노은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38명중 출석의원 31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1997년 9월3일 제5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유영 강서구청장께서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행사를 이유로 본회의장에 참석하지 않고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정회를 한후 구청장이 참석을 하도록 집행부측에 수차 촉구하였으나 한시간이 넘도록 참석하지 않아 금일 제2차 본회의에 참석토록 촉구하고 제1차 본회의를 산회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되는 이 시간까지도 구청장이 참석하지 않는 것은 구정을 책임지고 있는 구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가 심히 불행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구의회는 53만 강서구민의 대표기관으로 구정에 대한 감시감독기능을 법에 의해 부여받았으므로 구청장이 어떠한 이유가 있더라도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것은 명분이 없는 것이며 비난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따라서 집행부의 장인 구청장은 의회의 요구가 있을 시 본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유영 구청장은 수차에 걸쳐 촉구해도 불구하고 갖은 이유를 들어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강서구의회를 대표하여 본인은 유감의 뜻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는 9월8일부터 시작되는 구정질문시에 구청장께서는 꼭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구청장이 참석하지 않는다 해서 회의를 무작정 공전시킬 수 없어 구청장이 불참한 이유에 대하여는 제3차 제4차 본회의시 철저히 규명토록 하고 운영위원회와 협의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 없으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정유성입니다. 제58회 임시회 이후부터 지금까지의 의사와 관련한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7년 8월22일 장기성 의원외 14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서가 접수되어 1997년 9월3일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제59회 임시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으며, 1997년 8월26일 제58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제59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1997년 8월22일 장기성 의원외 9인으로부터 강서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접수되었고, 같은 날 안약천 의원외 8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1997년 8월28일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997년 8월25일 곽판구 의원외 7인으로부터 황인호 시민보건위원장, 권선복 도시건설위원장 불신임안이 접수되었으며, 동 안건은 1997년 8월26일 제59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를 위한 운영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금번 회기 의사일정에 포함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1997년 8월1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9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가 제출되었으며, 1997년 8월27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부의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동 안건중 서울특별시강서구신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97서울특별시강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계획변경동의안은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서울특별시강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규약동의안은 시민보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위 안건은 1997년 8월26일 제3차 운영위원회 개의 이후에 접수된 안건으로 의사일정에 포함하기 위하여 의장이 의사일정안을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바, 1997년 9월2일 제4차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협의결과 서울특별시강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97서울특별시강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계획변경동의안, 그리고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규약동의안은 금번 제59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포함하지 않기로 협의하였습니다. 그리고 1997년 9월3일 제5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사일정을 변경키로 하여 같은 날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제59회 임시회의사일정변경안을 협의하였습니다. 또한 강서구청장으로부터 97일반회계 예산총칙 제8조에 의한 간주처리 예산으로 1997년 7월16일 시비보조금 4,335만원이 교부되었다는 내용이 접수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생활체육교실운영 지원비로 1,335만원, 그리고 3,000만원은 국토 대청결운동 추진사업지원비로 교부되었습니다. 또한 1997년 8월28일 학교폭력 근절 대책추진비로 특별교부금 1,000만원이 교부되어 이를 각각 일반행정, 일반행정비, 내무행정비의 예산과목에 편성함에 따라 97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서 총 5,335만원이 증액되었다는 보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유성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의석에서 - 신상발언 시간이 아니지 않소!) (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이한기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십시오.

본회의장입니다. 지금 본회의중이예요. 회의중에 자연보호운동에 대한 캠페인 얘기를 해서야 되겠습니까? 본회의장에서. 우리 자신에 대한 위치를 스스로 좀 정립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쉬움이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여러분!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본회의에 앞서 본 의원이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옛말에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고 하는 속언이 있습니다. 어떠한 일을 함에 있어서 해야 할 일이 있고 해서는 아니되는 일이 있다고 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58회 임시회의 본회의에서 해서는 아니되는 일을 의결했습니다. 법에 명시된 규정도 없고 의결을 한다고 해서 법적으로 구속력도 있는 것도 아니고, 결과는 도덕적으로 정치적으로 상처를 주고자 하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문제는 두 상임위원장에 대한 사퇴권고결의안을 의결한 이후부터 문제가 파생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의회가 할 수 있는 기능이 무엇입니까? 예산결산에 대한 의결과 승인, 민생에 관련된 조례에 대한 제정 및 개폐, 그리고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가 의회의 기본적 기능이 아닙니까? 의회가 예산관계나 청원, 그리고 기타 사항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할 때는 보다 더 심도 있고 세심한 연구와 검토를 통해서 의결하는 것이 의회 본래의 사명이라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58회 임시회의에서 두 상임위원장에 대한 사퇴권고결의안만은 신중치 못하게 처리하므로서 의회의 권능이 상실되었고 아무런 법적인 하자가 없는 두 상임위원장에게 정치적 상처를 안겨 준 이익밖에 없는 반면에 앞으로 의회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심각한 장애요인이 발생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제59회 임시회의가 개원되었습니다만 현재 두 상임위원장의 사퇴권고결의안이 의결된 상태에서 의회운영을 어떻게 하고자 하십니까? 이 문제에 대한 의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악법도 법이라고 합니다. 일단 법적인 요체의 요건이 되지 않는다 해도 본회의에 상정 본회의 의결에 의하여 의결된 두 상임위원장의 사퇴권고결의안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두 상임위원장이 결과에 대하여 승복하지 않는다면 법적인 구속력은 없습니다. 이는 처음부터 의안으로서 상정되어서는 아니되고 내용상으로도 상정할 안건이 아닌데 요건을 갖추었다고 해서 안건으로 채택할 수 있도록 받아들인 것은 의장님에게도 일단의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두 상임위원장의 사퇴권고결의안이 의결된 상황 하에서 두 상임위원회의 운영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사퇴권고결의안이 상정된 상태는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구속력이 없지만 의결된 결의안에 대한 결과는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고 하나 의회의 권위와 위상과 연결되기 때문에 법적인 구속력보다는 더 효력이 크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때문에 의장님께서는 본회의에서 의결된 두 상임위원장 사퇴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어떠한 형태이든 결과에 대한 매듭이 지어진 연후에 의회를 속개하는 것이 순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의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의회의 위상과 순리적인 의회 운영, 두 상임위원장의 명예회복을 위해서 의장으로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실 뜻은 없으신지요? 두번째 의사진행발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14일자 강서양천신문에 보면은 사무국 직원이 구의원 폭행이라고 하는 제하에 의장 주최한 회식자리에서라고 하는 부제를 달아 기사화한 내용을 여러 동료의원님들께서도 보셨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기사의 내용을 소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특정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위상과 권위를 찾고자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회식의 자리가 사석이 아닌 의장님께서 공식적으로 주최한 직원들과의 공식적인 만찬이었습니다. 어떠한 이유로 어떠한 내용이 어떠한 행위가 오고 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결과에 대한 마무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가정에서 부모님과 자식들이 같이한 만찬 좌석에서 어른들의 잔소리가 심하다고 해서 나이 든 조카가 숙부에게 모욕적인 행동을 하였다고 하였을 때 그것을 본 부모가 수수방관하였다면 이웃들이 그 가문에 대해서 무엇이라 할 것이며 사회에 비쳐지는 모양은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가문에는 법도가 있고 위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당시의 시시비비에 대한 결과는 알 바도 아니고.....

잠시, 이한기 의원!

알 필요도 없다고 봅니다.

이한기 의원!

다 들으세요.

지금.....

.....

이한기 의원!

, 발언중이니까 좀 들으세요.

이한기 의원!

다 끝났어요.

지금 의제와는 다른 그런 의견인데....,

의사진행발언이니까 들으세요.

저, 이한기 의원!

불손한 행동을 한 직원에 대한 조치는 있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한달이 넘게 경과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아무런 조치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의회를 모독하는 것이며 의원들에 대한 평소의 잘못된 시각의 소치에서 온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인사행정을 주관하고 계시는..... (

의석에서 - 아니 저게 어떻게 의사진행발언이야?) 부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시면 어떠한 행정조치를 강구할 것인지요? (

의석에서 - 의장! 공무원 내보내고 하라고, 공무원들 내보내고 하자고요.) 사건에 대한.....

이한기 의원!

, 들어요, 지금.

이한기 의원! (장내소란) (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이 무슨 의사진행발언이야, 개같은 경우가 있어.)

대한 내용에 대해서.....

이한기 의원!

계신지 답변해 주시고.....

마이크 꺼요.

의장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하여 전체 의원들이..... (장내소란)

의제와는 별개의 안..... (

단상에서 - 책임의 해명이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한기 의원! (

의석에서 - 공무원들 내보내고 하잔 말이야, 공무원들 내보내고.) (

단상에서-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

의석에서 - 이 의회가 무슨.....) 이한기 의원! (

단상에서 -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한기 의원! 지금 의제와는, 이한기 의원! (

의석에서 - 공무원들 내보내고 하잔 말이야, 내보내고요.) (

단상에서 - 공무원들한테 하는 거예요. 잘 들어요, 예? 무슨 얘긴지 알고 얘기하란 말이야.) 이한기 의원! 들어가시고..... (

의석에서 - 지금 의사진행발언이 발언입니까, 지금 그게?) 없는 것이므로 본 안건 처리후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이한기 의원 들어가십시오. (

의석에서 - 의원끼리 싸움하는 거요?) 자, 이상으로 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

의석에서 - 나중에 해요, 나중에 우리끼리. 우선 공무원들 내보내고 우리끼리 하잔 말예요.) 지금 의제와는 별개의 신상발언..... (

의석에서 - 공무원들 나가라 하고 들읍시다. 그럼 되잖아.) (

의석에서 - 의원들끼리 망신 주는 거야, 지금.) (

의석에서 - 의장!) (

의석에서 -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의석에서 - 의장! 회의상황이 너무나 소란스러우니까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나 발언권 받고, 지금 발언권을 받아 가지고 나왔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혁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화1동 출신 노은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신상발언을 하게 된 것은 지역주민과 강서구를 위해 항상 애쓰고 있는 대다수 의원님들의 헌신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몇몇 의원들 때문에 우리 강서구 의원 전체의 위신과 위상이 땅에 떨어져 의원 뺏지를 달고 다니기가 부끄럽고 착잡해 몇가지에 대해 의장께 직접 묻고자 합니다. 첫번째, 지난 4월28일 오후 3시 강서구청에서 개최된 지하철 9호선 건설공사에 따른 제1회 공청회시 참석한 인원이 국회의원 2명, 지구당 위원장 5명, 시의원 4명, 구의원 권혁길 ..... (

의석에서 - 의장! 의제와 관련 없어요.) 신상발언입니다, 신상발언.....

노은석 의원! 신상발언도 의제와는 별개니까..... (

의석에서 - 뭐하는 거야, 의장단이 뭐하는 거야?)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마이크 꺼. (

의석에서 - 정회하고 의원들끼리 마무리를 하자고.)

의석에서 - 산회시켜요, 산회.) (

의석에서 - 10분간 정회합시다.) (

의석에서 - 정회합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