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3명중 출석위원 11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간사선출의건 맨위로

있습니다.

있습니다.

유기선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유기선 위원은 박양삼 위원을 간사로 선임할 것을 추천합니다. 박양삼 위원이 추천되어 올라왔습니다. 또 추천하고자 하는 위원 계십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박양삼 위원 한분이 간사로 추천되어 올라왔습니다.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천되신 위원이 박양삼 위원 한분이므로 박양삼 위원을 간사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박양삼 위원이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간사로 선출되신 박양삼 위원의 소감을 간단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꿔 앉으시고 하시죠.

예?

가서 앉아요, 저리.

바꿔 줘.

와서 해요, 나와요.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가 어느 위원회 못지 않게 우리 위원님들이 그 지역을 애착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 오신 훌륭하신 분들의 모임이라고 저는 늘 생각을 해 왔습니다. 우리 역대 부의장님을 지내신 우리 조종태 부의장님, 또 현 부의장님이신 우리 김상현 부의장님, 또한 또 2대에 걸쳐서 의정생활을 하신 우리 송병수 위원님이나 우리 홍영유 위원님, 또한 그 경력이 화려하신 공직 오래 하신 우리 이효승 위원님들, 참 여러 좋으신 분들이 많아서 어느 위원회보다도 잘 이끌어 나갈 그러한 위원회라고 자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금 문제가 있어서 현재까지 원만치 못하게 이끌어 온데 대해서 본인도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시점으로 해서, 제가 부족합니다, 모자라는 점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간사로 선임하여 주신 그 뜻이 어디에 있는지는 제가 지금 헤아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후에 여러 위원님들의 그 뜻을 연구검토해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가 우리 강서구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러한 모임이 되기 위해서 제가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박양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2. 강서교통마을버스노선연장에대한청원의건(김형옥의원소개) 맨위로

의안계장 정해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7년 6월16일 김형옥 의원의 소개로 등촌3동 거주하는 김동기외 159명으로부터 강서교통마을버스노선연장에대한청원이 접수되었음을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그 다음 1997년6월26일 김포교통주식회사 대표이사 노병우씨외 1인으로부터 강서교통마을버스노선연장에대한청원 심사에 따른 의견진술 참여요청서가 접수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정해석 의안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본 청원의 건에 따른 의견진술 참여요청에 대하여 의견진술의 필요여부를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종합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은 좋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성호 위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 우선 청원소개 의원으로부터 얘기를 하고 해야지, 청원의원이.

나성호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제가 홍위원 한 얘기를 제가 하려고 했는데 홍위원이 대신해 줘서 그건 생략하기로 하고요 우선 사실 마을버스 이 관계는 상당한 기술적인 것도 필요하고 교통행정과인 주무부서에서 이걸 다루는 것이 합당한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청원이 오기 전에 구청에서 한 두번 반려됐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 진위를, 이 내용을 담당 주무부서에서 소상한 설명을 한번 듣고 다음에 필요하다면은 관계되는 버스회사의 대표자나 이런 분들을 좀 동참을 시켜서 한번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상당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마을버스 노선에 관계돼서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왕 청원이 들어왔으니까 저희 의원들이 다루기는 해야 할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결론을 내고 하는 거보다는 주무부서에다가 이걸 대표자들과 같이 잘 토론해서 좋은 결과를 얻어 가지고 주민들에게 교통에 이렇게 서로 편하게끔 이렇게 해줬으면 하는 제 바램입니다. 우선 먼저 주무부서에서 그 경위를 좀 말씀해 보세요.

나성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우선 소개의원이 소개부터 하고.....

예, 다음 번.....

하든가 저거 해야지.

그렇다면은 소개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구청 관계관으로부터 청원에 대한 현황청취 및 의견을 들은 후 질의 토론을 거쳐 그 결과를 종합하여 의견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개의원인 김형옥 의원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마이크 잡고 하시죠.

하겠습니다.

예.

예.

대표자를 여기다 한번 모셔다 놓고 좀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에 우리가 조금 심도있게 다뤘으면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제 생각은 김포교통 대표도 중요하지만 지금 청원을 낸 곳이 강서마을버스죠?

예, 강서교통

대표자 되는 분도 들어보면 좋지 않겠냐?

알겠습니다. 직원 여러분! 본 청원의건에 대한 의견진술 참여요청서를 제출한 두 회사가 회의에 참석하셨습니까?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국장님 말씀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최승길입니다. 우선 마을버스노선변경의 허가권자가 구청장이 아니고, 시장이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초에 마을버스 노선을 일대 개편했습니다. 개편해서 그 당시 구의원님, 지역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최적의 노선으로 선정해 가지고 개편했는데,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마을버스노선을 일부 변경하는 것은 관례상 구청장이 하는 것으로 해서 전부다 각 구청에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못됐습니다. 노선변경 허가권자가 시장인데 구청장이 한 것은 잘못이다 해가지고 시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초에 노선변경 허가를 했는데 일부 지금 명령대로 지키지 않는 마을버스 회사가 있습니다. 그 처분을 하려고 하는데 법적 하자가 있기 때문에 처분을 못하고 있는 상태고, 그것을 처분하기 위해서 서울시장한테 우리가 기왕에 노선버스연장한대로 사후 승인을 해주도록 이렇게 요청중에 있습니다. 그 승인이 끝나면은 위법된 마을버스운행에 대해서는 관계규정에서 처벌을 하겠습니다. 두번째는 마을버스 운수회사 사장 대표이사들이 나와가지고 의견진술하는 것은 저는 마땅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어차피 강서마을버스를 등촌3동 지역으로 들어가느냐 안들어가느냐? 연장해 주느냐? 안해주느냐? 하는 것은 구청과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서 판단할 일이고, 마을버스회사를 불러서 의견을 청취하게 되면은 업체끼리 싸움만 나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듣지 않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울시 전체적인 교통정책을 제가 더불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가 될 것입니다. 신문지상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현재 시내버스가 굴곡노선이 많고 연장거리가 50㎞이상 된 노선이 많습니다. 어느 노선은 흑자운행이 되고 대부분이 적자운행인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시민공청회를 거쳐가지고 현재 시내버스노선을 대개편작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장거리는 50㎞이내로 50㎞ 넘는 것은 줄여서 50㎞이내로 하고 운행시간도 단축할 계획으로 개편작업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은 8월말까지 개편작업 완료해 가지고 9월부터 시행단계에 있습니다마는 약간 늦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마을버스 노선도 원칙은 우리 교통행정과장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고지대에서 일반버스 노선까지, 그렇지 않으면은 지하철 역세까지만 운행하는 걸로 한정돼 있는데 주민요구가 그 동안에 수차 있다보니까 연장연장해 가지고 우리 시내버스하고 중복된 노선이 많습니다. 그래서 마을버스도 최장거리가 10㎞이내로 한정돼 있는데 우리 관내 마을버스 6개사는 전부다 지금 10㎞를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버스 노선개편이 끝나면은 그 다음에 서울시 전체적인 마을버스 노선개편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내버스와 너무 중복된 구간, 그 다음에 운행거리가 10㎞된 구간, 10㎞넘는 노선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대개편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금년중으로 마을버스 노선개편이 끝나고 내년부터는 지금 현재 면허가 한정면허로 돼 있는데 등록제로 전환해 가지고 마을버스 운행을 경쟁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개편작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로 볼 때 현재는 여기서 가결이 돼가지고 시의회에 건의해도 당분간 그런 내용 때문에 승인이 되지 않을 걸로 판단되고, 그 다음에 강서교통을 일부 등촌3동 주공아파트지구로 집어넣는다 하면은 현재 지금 이유는 우장산 구민회관과 그 다음에 화곡중고등학교 학교부근까지 연장한 내용입니다마는 현재 그 일대 등촌3동 구역이 강서하고 마곡마을버스가 지금 운행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등촌3동 주공아파트 일부 지역을 위해서 우장산을 통해서 강서마을버스 노선을 연장해 달라고 그러면 반대적으로 현재 운행하고 있는 마곡이나 강서 운수에서도 똑 같은 내용으로, 그러면 자기들도 현재 지금 우장산을 통과 안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청앞에서 우신아파트 노선으로 통과하고 있습니다. 강서하고 마곡이. 똑같은 내용으로 우리도 그러면 우리가 현재 다니고 있는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강서마을버스지역으로 같은 노선으로 똑 같이 들어가겠다 이런 반대적인 그런 청원이 들어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신중히 다뤄서 제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서울시 버스노선개편과 마을버스 노선개편이 끝난 다음에 그 추이를 봐 가지고 이것을 처리했으면 좋을걸로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승길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의 노선변경 기점이 몇월달 정도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원래 계획은 8월말까지 개편이 끝나고, 지금 9월부터 시행하기로 돼 있는데, 지금 시의회하고 마찰이 심해가지고 우리 아침에도 신문을 봤습니다마는 약간 보류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한10월이나 11월부터는 빨리 끝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 때에 구청에서 대표자들과 구청 행정과와 조정을 할 때 같이 타협을 보면 그게 좋겠다고

그래서 지금 어차피 관내 운행하고 있는 시내버스노선도 일부 변경이 됩니다. 변경되기 때문에 어차피 그걸 맞춰서 다시 마을버스도 손질해야 되지 않느냐? 판단하고, 현재 지금 업체 편을 든 게 아닙니다마는 우리 관내 운행하고 있는 버스회사 두개가 지금 부도가 나 가지고 운행중지 상태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신원운수하고 상마운수가 지금 적자운행을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중지상태에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마을버스 운수업체가 운영이 잘 돼야만이 결과적으로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쟁을 너무 붙여가지고 회사가 망했다 할 때에는 그 결론은 우리 시민한테 주민한테 피해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노선변경이나 그런 관계는 신중히 다뤄야 될걸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까지

, 그래서 제 의견은 여러 위원님들도 하실 말씀이 계실 거고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문제는 9월이나 10월에 예상되는 노선조정 할 때에 업자와 같이 이렇게 예를 들어 주민들의 청원이 안들어오게끔 조율을 잘 해서 주민들한테 다시금 이런 사태가 재발 안되게끔 이렇게 해 주시고, 우리 도시건설상임위원회에서 이걸 부담스럽게 다루지 않게끔 이렇게 조치를 취해줬으면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민감한 문제를 가지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청원이라면 다뤄야 하겠지마는 이건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고 이런 문제를 갖다가 여기서 다룬다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고, 그러니까 다른 위원들이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노은석 위원님께서 마곡마을버스대표와 김포교통대표가 참여를 해서 의견진술을 듣자는 의견이 있었는 바, 현재 본 위원장이 알아본 바 참석을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질의토론 과정에서 관계관 및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위원회 의견서를 작성하고자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예, 홍영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국장님 답변중에서 ‘98년부터 등록제로 된다고 그랬잖아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태까지 한정면허로 마을버스가 운행이 됐는데 지금까지 한정면허로 됐을 때와 등록제로 됐을 때 구청에서 행정력이 미치는 장단점을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세요.

등록제로 전환이 되더라도 등록요건을 충분히 규제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마는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중복노선이 있다, 시내버스노선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내버스노선이 우선하기 때문에 마을버스 도와줄 수 없다 하는 것을 삭제해야 됩니다. 현재는 우선 시내버스가 정상적으로 운행이 되고, 그 다음에 마을버스가 보조교통수단으로서 운행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시내버스노선에 중복돼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또 지금 한정면허제도로 허가 내줄 때도 우선 시내버스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마을버스한테 우선적으로 허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폐지됩니다. 그 다음에 중복노선이라도 앞으로 자유경쟁해 가지고 적자난 사람은 못하고 적자에서 살아날 수 있는 사람, 운영을 잘 해가지고 살아날 수 있는 사람만 하도록 자유경쟁에 들어갑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 회의진행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냥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하고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마을버스 노선연장 요청에 대한 청원심사의견서, 본 위원회 심사결과 본 청원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버스개선기획단에서 추진중에 있는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노선체계개편 계획 결과에 맞추어 집행부에서는 주민들의 불편과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줄 것을 요구한다. 이상입니다.

박양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양삼 간사님께서 낭독하신 것처럼 본 위원회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안건심사를 마치겠으며 이번 회기에는 지역발전을 위하여 일하고 있는 본 위원회와 관련된 관내 현장을 제2차와 제3차 회의에 방문하기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들은 후 장소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방문이 필요한 곳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아침에 해요.

아니, 아까 네군데는 정했잖아요.

구암공원하고 내일하기로 하고, 내일아침에 회의할 때

접수된 것은 내일하고

위원여러분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2차 회의 현장방문은 구암공원시설, 견인차량보관소로 정하고, 제3차 회의 현장방문은 공항동 침수지 및 방화2동 침사지, 개화산 근린공원 및 추후 확정되는 것은 2차 회의에서 추가결정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관계기관에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2차 회의는 9월5일, 제3차 회의는 9월6일 10시까지 구의회 사무실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