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양일간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적위원 13명중 출석위원 9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총무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이현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7년 8월27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서구신청사건립기금설치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계획변경동의안이 접수되어 1997년 8월2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이현수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서구신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강서구청장제출)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희중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수덕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총무재무위원회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강서구신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지난 7월 개최했던 제58회 임시회에서 말씀드렸듯이 현재 청사는 ‘77년 7월31일 준공한 건물로서 연면적 2,938평으로 청사가 매우 협소하고 노후되어 양질의 대민서비스나 구민의 문화 및 정보공간을 제공할 수 없는 여건이 열악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장래의 행정수요에 대비하고 전 구민이 내집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 및 정보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청사를 신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우선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신축재원은 단기간에 확보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택지개발부담금등 일시적 세입이 발생하여 여유의 재원이 있을 때 기금을 적립해 나가고자 합니다. 지난번 제58회 임시회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추경시 동시에 조례제정안을 상정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음을 시인하고 기금설치 총액 및 기간명시는 다각도로 검토한 바, 장래 청사신축비 및 구 재정수요를 예측한다는 것은 사실상 곤란해서 조례안에 포함시키지 못하고 단지 기간명시는 부칙조항에 신청사건립 종료시까지 한다는 단서조항을 추가로 포함시켰습니다. 앞으로 신청사 건립 준비가 구체화되면은 신청사건립계획단을 발족시켜 구체적인 계획수립시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 의회의 승인을 받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기금설치조례를 이미 제정운영하고 있는 서울시의 7개 구청의 조례를 비교한바 기금설치 총액 및 기간을 명시한 구가 없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기금의 조성은 우리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매년 일반회계 출연금 및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으로 하고자 합니다. 둘째는 기금의 용도는 신청사 건립부지매입비, 건축비, 기타 신청사 건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한하여 사용하도록 한정시켜 타용도로 전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기금의 관리운영은 별도 계좌를 설치하여 금융기관에 예치관리하며, 기금의 운용관을 담당 국장으로 하고, 기금의 출납원을 담당 계장으로 기금관리 공무원을 지정하여 기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넷째, 이 조례는 신청사 건립 종료시까지 시행키로 한시적 규정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제정, 법적 근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를 근거로 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서구신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통과되어 앞으로 강서구 신청사를 건립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중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신웅입니다. 먼저 검토보고를 드리기 전에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상단에 발간일자가 표시가 돼있는데 ‘96년 9월1일로 잘못 표기가 돼있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는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서울특별시강서구신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1. 제정목적 강서구청 신청사 건립재원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 제정근거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제35조제1항제1호에 근거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제2항, 지방재정법 제110조제1항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3. 제정내용 구성은 본문 7조와 부칙으로 돼있습니다.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4. 검토의견 본 조례는 강서구청 청사 노후와 협소로 인하여 새로운 청사신축이 필요하므로 강서구 재정여건상 일시에 많은 신축비 조달이 문제되므로 기금을 조성코자 합니다. 조례구성과 내용은 입법체계에 맞도록 작성되어 있으며 목표금액과 기간 등이 명시되지 아니한 것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서울특별시 기금조례는 재정투융자기금설치및운용조례외 14건과 강서구의 기금조례는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설치운용관리조례외 5건, 국가의 기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법외 11건이 다같이 목표액과 기간이 명시된 것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검토보고서 말미에 첨부돼있는 참고자료 5쪽부터 11쪽까지가 참고자료로 첨부하였습니다. 조례 1건하고 관리기금법하고 첨부를 했습니다. 이 점 참고로 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신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박기덕 위원.

위원이예요. 지금 총무국에서는 지금 강서구에 말이죠, 우선 구청사를 지으려면 땅이 있어야 할거예요. 국유지나 구유지나, 시유지나 신청사를 지으려면 얼마나 필요하고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걸 좀 말씀해 주세요.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이 뭐냐하면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구에서도 또 구청이 하면은 아마 시나 건설부에서 재원을 조달해주는 게 아니냐 이것을 마련해서 물론 돈은 올부터 걷는 것은 아니지만 미리 몇년 앞을 내다보고 국유지나 시유지나 구유지가 있으면 그걸 확보를 했다가 다른데로 팔아먹고 골프장 허가해 주지 말고 그런 것을 확보를 미리미리 해놔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걸 해놓은 게 있는지 계획이 있는지 그걸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질문 이상입니까?

예.

우리 박기덕 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덕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구상하고 있는 구체적인 청사 건립계획은 현재 안나와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청사는 저희들이 중장기적으로 한 10년 정도 기간을 보고 현재 매입신청사 부지는 현재 국유지나 구유지나 시유지는 저희들이 앞으로 7,575평 정도 필요한데 대지는 한 5,000평, 그런데 그만한 국유지나 시유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마곡지구에 앞으로 구상을, 행정타운을 조성을 해가지고 구청사는 마곡지구로 들어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저희들이 실무진에서 검토한 사항은 10년으로 봤을 때 최소한도 대지는 5,000평, 건물은 한 7,550평해서 지하3층, 지상10층 규모로 저희들이 보고 일단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법적 근거가 마련이 되면은 저희들이 바로 신청사건립계획단을 구성을 해서 구체적으로 이것을 추진을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보충질의해 주세요.

질문취지에 지금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중에서 한 5,000평 정도 되는 게 없다 이거죠?

예.

정확합니까?

예.

지금 마곡지구에 무허가니 이런 게 많이 있는데 그게 전부 다 사유지입니까?

그렇죠. 마곡지구는 전부.......

, 구유지, 시유지 없어요, 전혀?

예, 마곡지구는 다 사유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나 여쭤 보죠.

안약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총무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마곡지구에 행정타운이 조성이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마곡지구행정타운 조성은 현재 아마 꿈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2002년에 월드컵축구가 한국과 일본에 병행으로 생길 적에 축구 전용경기장을 마곡지구에 유치하자 라고 하는 어떤 안을 서울시에 낼 적에 그 시행안속에 이렇게이렇게 하겠습니다하는 안속에 마곡지구에 행정타운을 저희가 만들겠다, 그래서 그 옆에 보면은 컨벤션센터도 있고 또 그 옆에 보면은 여기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어떤 숙박시설도 갖춘다 라고해서 메머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행정타운이 조성이 되는 속에 보면 비단 강서구청뿐만 아니라 강서구의회, 보건소 및 모든 행정기관이 이속에 들어가 있는 걸로 지금 현재 스케줄을 잡고 그렇게 안을 세웠습니다.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저희 강서구청이 아닌 다른 곳을 통해서 이미 행정타운에 대한 부분을 제가 봤습니다마는 그렇다면 우리 강서구의회도 결국 행정타운속으로 옮겨지는 건지, 만약에 옮겨진다면 지금 총무과장이 설명한 강서구신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의 기금조성에 대해서 두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강서구 일반회계 출연금과 기금의 운영으로 생기는 수익금, 이 둘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은 무언가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는게 아니냐하는 얘기입니다. 행정타운이 돼서 그 속에 강서구청이 옮겨진다면 강서구청이 매각된 그 돈도 들어가야 될 거고, 강서구의회도 그리 옮기는 계획으로 돼있습니다. 보건소도 그리 옮기는 걸로 돼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매각된 대금이 들어가야 될 거고 지금 다른 구청에 기금조성을 보면 교부금 및 보조금을 시로부터 즉 정부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금의 조성중에 교부금 및 보조금이 들어가야 될 거고 경우에 따라서는 일반기탁금도 있을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전자에서 말씀한대로 구유재산에 대한 매각대금도 여기에 포함되어야 하는데 기금조성의 이러한 부분들은 전부 삭제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또 행정타운으로 조성이 되면 행정타운으로 간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실현가능성은 얼마나 있는지 이 두 부분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시고, 지난 6월25일 동 조례안을 다룰 적에 총무과장님은 회의록에 즉, 속기록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하면 만약에 조례가 제정이 되면 신청사건립추진반을 발족시키겠다 라고 말씀하셨고, 총무국장께서는 곧 신청사건립추진반을 만들어서 여기에 대한 대처를 하겠다 라고 하셨는데 과연 신청사건립추진반은 얼마나 지금 진전이 돼있는지 또 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서울시내 지금 7개 구청 강남, 중구, 성북, 광진, 성동, 강북, 도봉이 똑같은 안 을 가지고 있는데 즉 조례를 가지고 있는데 이 7개 구청을 보면 청사건립추진및기금운용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설치돼 있는데 과연 우리도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의도가 있는지, 있다면은 어떠한 위원회를 만들 것이며, 이 심의위원회는 청사건립의 원활한 추진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위해서 만드는 것이니 만큼 반드시 있어야 할 위원회인데도 불구하고 설치운용조례안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유가 무엇인지, 만약에 다른 구청이 이러한 안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본 위원에게 묻는다면 도봉구와 강북구의 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참조해 보신 일이 있으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유독 우리만 강서구신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로 돼있는데 7개 구청은 이러한 문구를 쓰지 않고 공용및공공용의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라고 돼있는데 굳이 신청사건립과 이 부분을 주장하고 다른 구청이 얘기한 공공용청사건립매입에 대한 기금설치와는 어떤 차별이 있는 단어인지를 좀 설명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약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약천 위원님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약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출연금에는 저희들이 구청사 매각대금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한 18억정도 현재 기준으로 했을 때 평당 1,100만원해서 한 18억 정도 되거든요. 이 기금은 일반회계로 편성이 돼가지고......

구청사매각이 18억이요?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구청사 현재 기준으로 180억이 나옵니다, 아닙니까?

186억.

186억, 180억정도. 어떻게 18억으로 10분의1로 줄어듭니까?

죄송합니다. 186억정도 되는데 이 기금 모든 청사매각대금은 일단 일반회계로 편성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수입을 저희들이 출연금으로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행정타운으로 갈 가능성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현재 구 계획안도 구체적인 계획안이 안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사항은 일단 조례가 제정이 되면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추진반을 구성을 해서 구 기본계획하고 보조를 맞춰가면서 그 계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가 통과가 되면 생각해 보겠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행정타운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기금설치및운용조례가 통과가 되든 안되든 행정타운이 거기에 생기면 강서구청 청사나 구의회나 보건소나 전부 옮기는 걸로 이미 계획이 돼서 서울시에 이미 제출한 안속에 이미 들어가 있는 부분이 아닙니까? 기금설치조례안이 통과되면 행정타운이 들어가고 통과가 안되면 그냥 내버려두겠다? 이런 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서울시에 제출하고 있는 안속에 2002년 소위 월드축구의 축구전용경기장을 유치하자 라고 하는 안속에 이미 컨벤션센타라든가 행정타운에 대한 조성이라든가, 또는 숙박시설이라든가, 또는 거기에 부대되는 공원이라든가 하는 것이 이미 조감도가 나와있는 상태에서 기금설치조례안이 통과되고 안되고 와는 그와 전혀 무관한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그러한 계획이 있다면 구의회도 옮겨지는 것이냐? 더불어서 보건소도 그 계획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것입니다.

지금 행정타운으로 들어가는 관청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들은 구청사부지는 마곡지구로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지 않느냐?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타운으로 어느 부서 어떤 관청이 들어간다고는 제가 확실히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세번째 건립추진반 구성에 대한 진전사항은 현재 구성이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누차 말씀드렸지만 어떤 법적 근거가 마련이 되면은 저희들이 건립추진반 구성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는 구성된 계획이 없습니다. 그리고 신청사 기금 심의위원회는 저도 조례는 봤습니다마는 각 7개 구청하고 서울시 조례하고 검토를 해봤습니다마는 심의위원회 된 구는 두군덴가 있었고 그래서 심의위원회는 별도로 저희들이 청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조례에서는 저희들이 포함을 안시켰습니다. 그리고 신청사건립 명칭에 대해서는 물론 공공용청사라고도 할 수 있고, 저희들은 신청사건립으로 했는데 공공의 청사는 범위는 좀 넓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신청사건립으로 해서 명칭을 했습니다. 내용은 특별히 다른 점은 없다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이상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보충질의요?

예.

예, 보충질의 하십시오.

한가지만 더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강서구신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라는 것과,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라는 것과의 차이점이 뭔지 아느냐? 제가 여쭤봤는데 거기에 대한 대답을, 차이점이 없다, 그게 그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차이점을 제가 가르쳐 드리죠. 그 차이점은 중랑구청, 동대문구청, 성동구청, 도봉구청, 강남구청 5개 구청은 공공용의 청사로 짓습니다, 구 청사가. 이유는 그속에 구청과 구의회와 보건소가 한 타운속에 들어갑니다. 이 경우는 공공 및 공공용 청사라고 기금의설치및운용조례가 제정이 된 겁니다. 이것을 제가 질의한 내용은 우리는 신청사건립이 비단 꼭 강서구청만 짓는 거냐? 아니면 중랑, 동대문, 성동, 도봉, 강남처럼 의회와 보건소를 한울타리속에 넣는 좀 미래지향적인 그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을 제가 여쭤 본 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안해주셨는데 둘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구청사만 짓는 그런 기금설치를 하고자 한다, 아니면 그러한 매머드형태를 우리가 지금 현재 보고 있다, 그 둘중에 하나를 대답해 주시고, 공공용청사건립기금 설치와 구청사건립기금 설치의 차이는 이런 것이다 제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안약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공공용청사라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매머드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명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심의를 해주시면은 저희들이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속에는 우리는 보건소하고 구의회가 들어가는 겁니까? 안들어갑니까?

지금 제 생각에는 보건소도 비좁기 때문에 보건소는 포함이 되어야 할 것 같고,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의회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총무과장님! 총무과장님은 계시다가 승진을 하셔서 국장으로도 가실수도 있고 시로도 가실 수 있는 분이고, 이 계획은 한번 지어지면은 5년도 가고 10년도 가는 겁니다. 개인적인 의견이 여기 포함되어서는 안되죠. 총무과장님이 그 자리 사가지고 온 것도 아니고, 개인적인 의견이 들어가서야 되겠습니까? 이것이 공식적으로 구청은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어떠한 추진을 한다, 이러한 구청의 대표로 나와계시는 겁니다. 개인적인 말씀을 하시면 안되죠. 이에 대해서 우리 총무국장께서 한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있는 답변을 한번 국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답변에 앞서서 장수덕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신청사기금설립조례 때문에 지난번에도 고생을 하셨고, 이번에도 다시 상정하게 되어서 여러 위원님들에게 시간과 여러 가지 면에서 폐를 끼치게 돼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안약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몇가지 지적사항은 제가 일리가 있고 상당히 합리적인 질문을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행정타운에 입주할 수 있는 그런 공공기관들이 어떤 것들이 포함될 것이냐? 하는 것을 물으셨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행정타운에 어떤 기관들이 입주를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도 없고, 현재 제가 있는 위치에서 파악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개인이나 어떤 사람의 사견을 얘기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어떤 확정적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그런 것을 제가 입수를 못했고, 또 제가 참석한 자리에서 논의된 바도 없기 때문에 확정적인 말씀을 드릴수가 없음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다음 기회가 있으면은 개략적으로라도 이 행정타운에 입주할 수 있는 기관들이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것을 아는대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지금 질의를 한 핵심은 행정타운에 가고 안가고는 서울시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2002년도 월드컵축구 전용경기장의 유치가 되느냐? 안되느냐? 에 따라서 정해지는 문제기 때문에 지금 설명하시는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제가 여쭤본 핵심은 여기 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보면 강서구신청사 건립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서 한다라고 여기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청사 속에는 다른 타 구의 5개 구청처럼 구의회와 보건소를 포함한 것을, 소위 포괄적인 의미의 어떤 공공용청사로 구상을 하신 것인지? 아니면 단지 구청사만 구상하고 계신지? 그 이유는 포괄적인 의미에서 전체를 끌어안는 매머드형식의 어떤 그런 공공용청사건립을 한다면은 예산이라든가 또는 거기에 대한 계획이 지금 현재보다는 더 많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고, 현재 된 것은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굳이 구청 청사만 한다면은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둘중에 어느 쪽으로 계획을 하고 계신지를 말씀을 해 주셔야 위원들이 정회를 한다든가 해서 서로 자유롭게 토론을 할 적에 이런 부분은 이렇게 돼서 하자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은 이러니까 우리가 현재 현황으로 봐서 어렵지 않냐든지 하는 그러한 소위 의견도출을 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쪽이냐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신청사건립조례에 대해서는 산출기초도 있듯이 현재 우리 구청사만을 좁은 의미에서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안위원님께서 보건소라든가 포괄적인 강서구청에 수반된 사업소라든가 이런것을 포함해서 했느냐 하는 것은 거기까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생각을 못했습니다. 현재의 청사만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이 기금을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대로 공용이라든가 공공용까지도 그 개념을 저희들이 확대하지를 못했습니다. 그건 솔직히 시인을 하고, 지금 여기에서 위원님들께서 그렇다면 보건소라든가 부수시설까지 가야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이 명칭부터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그 개념 정립을 다시 해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은 위원님들이 여기서 논의가 충분한 검토가 되고 합리적으로 결정을 해주시면은 저희들도 그 결정이 합리적이다고 생각할 때는 저희들도 수용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총무국장하고 총무과장님 계신데 도대체 강서구청에서는 왜 발상을 그렇게 하냐 그거예요. 멀리 내다보라 이거예요. 이것도 강서구청만 생각한 거예요. 강서구에는 공공단체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은 대한민국이나 민주국가에서는 사무관국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예요. 사무당! 그래서 옛날부터 당상관이라고 했는데, 지금 과장님 무슨 자세도 안돼 있고 답변이 그게 뭡니까? 지금 말이예요, 타구청까지 우리 위원이 연구를 해가지고 공공청사, 공공청사가 맞는 거예요. 어떻게 구청만 따로 별도로 나머지는 모르겠다 이거지. 또 우리가 등촌개발하면서 환수금이 얼마 나왔습니까? 개발부담금이 80억 얼마 나왔죠? 그것 받았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것을 80억이 전부다 체육관에 투입되나요? 그 80억을 받았을 때 우리 위원들하고 얘기 안해도 좋다 이거예요. 구청 간부들이 확대간부에서 이 80억을 그러면 어떻게 할거냐? 여기 협소하고 뭐 어쩌고 낡았으니까 새로운 세대에 맞게, 또 21세기 공항관문이니까 마곡지구에 말이예요. 마곡지구에 땅값이 얼마나 가는지 아세요? 약 한 평균 70만원 잡으면 된다고요. 그러면 5,000평 살라면은 35억이야. 그러면 뚝 잘라서 그런데 한번 해서 지하철건축이라든지 이런데 해서 장기적으로 확보를 하는 그런 발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왜 이렇게 졸속하게 계획을 하고 처리를 하려고 하는지 본 위원은 납득이 안가요. 심도있게 여러분들이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80억 받았습니까? 총무과장님? 모릅니까?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현균 위원 질의해 주세요.

예.

말씀하세요.

회의중에도 보면은 발언권도 없는 상태에서 계속 얘기하고 위원장님도 받아주고 하는데 회의가 정말 원만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위원장님의 권한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또 하나 우리 정현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얘기중에 가부에 대한 양면성이 있다고 틀림없이 얘기했습니다. 본인 자신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그 양면성이라는 것은 가냐, 부냐에 대한 양면성입니다. 그러면 정위원님이 얘기하시는 예를 들어서 이것을 해줘야 된다라는 측의 한면과 이것은 타당하지 않다 라고 하는 측의 한면이 있습니다. 틀렸습니까? 그러면은 정위원님은 정위원님의 생각만을 고집하는 거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생각도 존중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회의를 주관하겠습니다. 의견이 두가지 의견이 나왔으므로 토론에 대한 각자 찬과 반의 토론을 한분씩만 토론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강서구신청사건립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위원님.....

, 반대하는 쪽부터 먼저 물으셔야죠.

지금 찬반을 묻는 게 아니고 토론을 하자 이거예요.

또 합니까?

한분씩만 토론하자 이거예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홍동필 위원님.

위원입니다. 지금 정현균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이 부를 먼저 말씀하고 가를 나중에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모든 행정면에서는 가부를 결정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위원장님께서는 가를 먼저 결정하시고 다음에 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원칙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양측 위원님들이 한분은 먼훗날 봐서 필요치 않느냐 해서 보류쪽으로 말씀을 하셨고 또 한분은 지금 현재 우리 강서구 재정자립도나 이런 걸 고려해서 꼭 긴급히 필요치 않으므로 지금 당장에는 조례안을 가결안해도 되지 않느냐는 이런 뜻이었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는 어떤 방법이든 이것을 의결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가냐, 부냐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민주주의.......

위원장!

잠깐만요. 좋은 의견들이 많으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이 꼭 필요한 장소를 말씀을 해주시면 내일 현장방문시 참고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나가서 현장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약천 위원.

위원장! 지금 현재 상임위원별 현장방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감사의 형태가 아니고 그 동안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서 확정시켜준 본예산 및 ‘97년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서에 있는 바와 같은 소위 세출예산에 대한 행정부에서 어떠한 집행을 하고 있는지에 관한 현장방문인 만큼 저희가 지금 현재 통과시켜준 소위 예산을 만들어 준 예산안속에서 1억 이상의 예산중 현재 시행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현장방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과연 그 예산이 집행이 됐는지, 또는 집행중에 있는지 또는 집행이 되지 않고 있는지는 확실한 것을 알 수 없기 때문에 1억 이상에 대한 부분만 발췌해서 해당과장을 내일아침 10시까지 상임위원회실이나, 또는 정식으로 회의를 속개할 것이 아니고 상임위원회실이나 또는 회의실에서, 오시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발췌한 내용을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다음에 방문할 장소를 그 자리에서 위원여러분들의 의견을 취합을 해서 결정을 해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상임위원별 현장방문서가 나왔는데 공항동 체육시설 오늘 가겠다, 그러면 공항동체육시설에 우리가 8,000만원을 줬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뭐뭐를 어떻게어떻게 하고 이런 자료를 만들고 청소해놓고 이렇게 돼서 위원님들 이렇습니다. 천편일률적인 그런 것이 나올 거고 총무재무위원회에서 등촌3동 청사 신축을 가보자 그러면 저희가 ’97년도에 지금 현재 인정해준 것이 5억1,200만원이고 ‘96년도 기히 투자된 분이 9억9,3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총계 15억에 해당하는 것이 등촌3동 청사신축인데 이것은 현재 계속비로 예산서상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등촌3동 청사를 가자 이렇게 결정을 해놓으면은 거기에 대한 관계서류 전부 뽑아 놓고 대처할 방안 다해놓고 이렇게 하면은 갈 테니까 정답 써놔라 이런 결과밖에는 안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1억 이상의 사업비중에서 해당과장으로부터 사업집행이 된 부분은 저희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갈 것이고, 집행이 되지 않은 부분은 왜 집행을 아직까지 하지 않았는지 또 집행이 금년도에 될 것인지 안될 것인지, 만약에 안될 것이라면 집행도 되지 않을 것을 왜 예산을 달라고 했는지 이런 부분도 한번 확인을 해볼겸 내일 아침에 해당과장들 오시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약천 위원님 좋은 의견이십니다. 여기서 결정을 유인물대로 할게 아니라 우리가 본예산을 1억이상 편성해준 부분을 승인해준 부분을 집행내역이라든가 또 그런 것을 충분히 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에 우리가 고려를 해서 현장답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오셨습니다. 또 다른 좋은 의견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10시에 총무국, 재무국 해당과장님들을 배석시킨 자리에서 지금 우리가 현장답사를 해야될 부분을 결정을 약 한 30분 동안 해서 11시 정각에 현장방문을 했으면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본 결과 내일 9월5일 아침 10시에 총무국 소관 해당 과장과 재무국 소관 해당과장님을 위원회에 배석을 시켜서 우리가 현장답사할 것을 결정을 하고 현장답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상으로 총무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아침 10시 정각에 총무재무위원회실에서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