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약천 의원 발언

총무과장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총무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마곡지구에 행정타운이 조성이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마곡지구행정타운 조성은 현재 아마 꿈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2002년에 월드컵축구가 한국과 일본에 병행으로 생길 적에 축구 전용경기장을 마곡지구에 유치하자 라고 하는 어떤 안을 서울시에 낼 적에 그 시행안속에 이렇게이렇게 하겠습니다하는 안속에 마곡지구에 행정타운을 저희가 만들겠다, 그래서 그 옆에 보면은 컨벤션센터도 있고 또 그 옆에 보면은 여기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어떤 숙박시설도 갖춘다 라고해서 메머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행정타운이 조성이 되는 속에 보면 비단 강서구청뿐만 아니라 강서구의회, 보건소 및 모든 행정기관이 이속에 들어가 있는 걸로 지금 현재 스케줄을 잡고 그렇게 안을 세웠습니다.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저희 강서구청이 아닌 다른 곳을 통해서 이미 행정타운에 대한 부분을 제가 봤습니다마는 그렇다면 우리 강서구의회도 결국 행정타운속으로 옮겨지는 건지, 만약에 옮겨진다면 지금 총무과장이 설명한 강서구신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의 기금조성에 대해서 두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강서구 일반회계 출연금과 기금의 운영으로 생기는 수익금, 이 둘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은 무언가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는게 아니냐하는 얘기입니다. 행정타운이 돼서 그 속에 강서구청이 옮겨진다면 강서구청이 매각된 그 돈도 들어가야 될 거고, 강서구의회도 그리 옮기는 계획으로 돼있습니다. 보건소도 그리 옮기는 걸로 돼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매각된 대금이 들어가야 될 거고 지금 다른 구청에 기금조성을 보면 교부금 및 보조금을 시로부터 즉 정부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금의 조성중에 교부금 및 보조금이 들어가야 될 거고 경우에 따라서는 일반기탁금도 있을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전자에서 말씀한대로 구유재산에 대한 매각대금도 여기에 포함되어야 하는데 기금조성의 이러한 부분들은 전부 삭제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또 행정타운으로 조성이 되면 행정타운으로 간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실현가능성은 얼마나 있는지 이 두 부분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시고, 지난 6월25일 동 조례안을 다룰 적에 총무과장님은 회의록에 즉, 속기록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하면 만약에 조례가 제정이 되면 신청사건립추진반을 발족시키겠다 라고 말씀하셨고, 총무국장께서는 곧 신청사건립추진반을 만들어서 여기에 대한 대처를 하겠다 라고 하셨는데 과연 신청사건립추진반은 얼마나 지금 진전이 돼있는지 또 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서울시내 지금 7개 구청 강남, 중구, 성북, 광진, 성동, 강북, 도봉이 똑같은 안 을 가지고 있는데 즉 조례를 가지고 있는데 이 7개 구청을 보면 청사건립추진및기금운용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설치돼 있는데 과연 우리도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의도가 있는지, 있다면은 어떠한 위원회를 만들 것이며, 이 심의위원회는 청사건립의 원활한 추진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위해서 만드는 것이니 만큼 반드시 있어야 할 위원회인데도 불구하고 설치운용조례안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유가 무엇인지, 만약에 다른 구청이 이러한 안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본 위원에게 묻는다면 도봉구와 강북구의 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참조해 보신 일이 있으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유독 우리만 강서구신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로 돼있는데 7개 구청은 이러한 문구를 쓰지 않고 공용및공공용의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라고 돼있는데 굳이 신청사건립과 이 부분을 주장하고 다른 구청이 얘기한 공공용청사건립매입에 대한 기금설치와는 어떤 차별이 있는 단어인지를 좀 설명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사매각이 18억이요?

구청사 현재 기준으로 180억이 나옵니다, 아닙니까?

186억, 180억정도. 어떻게 18억으로 10분의1로 줄어듭니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예.

총무과장님! 총무과장님은 계시다가 승진을 하셔서 국장으로도 가실수도 있고 시로도 가실 수 있는 분이고, 이 계획은 한번 지어지면은 5년도 가고 10년도 가는 겁니다. 개인적인 의견이 여기 포함되어서는 안되죠. 총무과장님이 그 자리 사가지고 온 것도 아니고, 개인적인 의견이 들어가서야 되겠습니까? 이것이 공식적으로 구청은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어떠한 추진을 한다, 이러한 구청의 대표로 나와계시는 겁니다. 개인적인 말씀을 하시면 안되죠. 이에 대해서 우리 총무국장께서 한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있는 답변을 한번 국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

위원장! 지금 현재 상임위원별 현장방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감사의 형태가 아니고 그 동안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서 확정시켜준 본예산 및 ‘97년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서에 있는 바와 같은 소위 세출예산에 대한 행정부에서 어떠한 집행을 하고 있는지에 관한 현장방문인 만큼 저희가 지금 현재 통과시켜준 소위 예산을 만들어 준 예산안속에서 1억 이상의 예산중 현재 시행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현장방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과연 그 예산이 집행이 됐는지, 또는 집행중에 있는지 또는 집행이 되지 않고 있는지는 확실한 것을 알 수 없기 때문에 1억 이상에 대한 부분만 발췌해서 해당과장을 내일아침 10시까지 상임위원회실이나, 또는 정식으로 회의를 속개할 것이 아니고 상임위원회실이나 또는 회의실에서, 오시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발췌한 내용을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다음에 방문할 장소를 그 자리에서 위원여러분들의 의견을 취합을 해서 결정을 해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상임위원별 현장방문서가 나왔는데 공항동 체육시설 오늘 가겠다, 그러면 공항동체육시설에 우리가 8,000만원을 줬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뭐뭐를 어떻게어떻게 하고 이런 자료를 만들고 청소해놓고 이렇게 돼서 위원님들 이렇습니다. 천편일률적인 그런 것이 나올 거고 총무재무위원회에서 등촌3동 청사 신축을 가보자 그러면 저희가 ’97년도에 지금 현재 인정해준 것이 5억1,200만원이고 ‘96년도 기히 투자된 분이 9억9,3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총계 15억에 해당하는 것이 등촌3동 청사신축인데 이것은 현재 계속비로 예산서상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등촌3동 청사를 가자 이렇게 결정을 해놓으면은 거기에 대한 관계서류 전부 뽑아 놓고 대처할 방안 다해놓고 이렇게 하면은 갈 테니까 정답 써놔라 이런 결과밖에는 안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1억 이상의 사업비중에서 해당과장으로부터 사업집행이 된 부분은 저희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갈 것이고, 집행이 되지 않은 부분은 왜 집행을 아직까지 하지 않았는지 또 집행이 금년도에 될 것인지 안될 것인지, 만약에 안될 것이라면 집행도 되지 않을 것을 왜 예산을 달라고 했는지 이런 부분도 한번 확인을 해볼겸 내일 아침에 해당과장들 오시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