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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김광호 의원 발언

제59회 제1차 시민보건위원회1997-09-04

김광호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광호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1명중 출석위원 8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시민보건위원회 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의안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해석

정해석의안계장

의안계장 정해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7년8월27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과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규약동의안이 접수되어 1997년 8월2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김광호위원장대리

정해석 의안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제출) 맨위로

11시23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 특별시강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보건소 지도과장님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해

홍종해보건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지도과장 홍종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광호 시민보건위원회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강서구보건소수가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강서구보건소수가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서울특별시강서구보건소수가조례 제2조제2항 유료접종 중에서 홍역, 볼거리, 풍진(혼합백신이 되겠습니다.) 및 렙토스피라는 유료접종에서 삭제를 하고 인플루엔자는 임시 예방접종으로 추가 지정이 됨에 따라 동 항목을 신설하며 관련 법 조항중 상이한 조문을 정비코자 합니다. 다음 주요골자로서는 제1조 목적 중에서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법 제8조를 지역보건법 제14조로 개정코자 하며 유료접종은 일본뇌염, 홍역 볼거리 풍진, 간염, 장티푸스, 렙토스피라, 유행성출혈열중에서 홍역 볼거리 풍진은 예방접종 약품이 보건복지부에서 전량 배정이 되기 때문에 유료접종에서 삭제를 하였으며 렙토스피라는 임시 예방접종에서 이번에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삭제를 하고 인플루엔자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 가지고 임시 예방접종에서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표를 잠깐 참조해 주시기, 신구조문 대비표, 표를 좀 잠깐 참조해 주십시오. 제1조 목적에서 보건소법이 없어졌기 때문에 개정안은 지역보건법 14조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수료 액표 중에서 유료접종이 현행은 일본뇌염하고 홍역 볼거리 풍진, 간염, 장티푸스, 렙토스피라, 그 뒷장에 또 유행성출혈열이 있습니다. 그것 중에서 홍역 볼거리 풍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보건복지부에서 전량 무료로 배정이 되기 때문에 그건 유료접종에서 삭제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렙토스피라는 임시 예방접종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제를 시키고 그 대신에 인플루엔자가 추가 예방접종으로 삽입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신설을 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동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현구위원

지도과장 말이예요.
종해

홍종해보건지도과장

예.

조현구위원

렙토스피라증은 우리 말로 그게 무슨 병이예요?

김광호위원장대리

조위원님! 다음에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 답변이 있습니다. 조금 참아 주십시오. 홍종해 보건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무운

박무운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무운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목적 : 본 조례 개정안을 보면 서울특별시강서구보건소수가조례 제2조제2항의 유료접종중 홍역 볼거리 풍진, 렙토스피라는 유료접종에서 삭제하고 인플루엔자는 임시 예방접종으로 추가 지정됨에 따라 항목을 신설하며 관련법 조항중 상이한 조문을 정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2. 관련법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1호, 지역보건법 제14조제2항이 되겠습니다. 3. 개정요지를 보면 안 제1조 목적중 보건소법 제8조를 지역보건법 제14조로 개정하고 별표에는 유료접종중 나. 홍역 볼거리 풍진, 마. 렙토스피라를 삭제하고 인플루엔자를 신설합니다. 부칙으로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위 조례 개정안을 보면 개정전의 제1조 목적중 보건소법 제8조를 삭제하고 지역보건법 제14조로 개정 홍역 볼거리 풍진, 렙토스피라증은 유료접종에서 삭제하고 대신에 인플루엔자를 임시 예방접종으로 추가 지정됨에 따라 임시 예방전염병에는 B형간염, 장티푸스, 인플루엔자, 유행성출혈열이 접종 대상이 되며 별표 수가종목, 단위, 금액에 대하여는 조례안 유인물로 참작하여 주시고 동 조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호위원장대리

박무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금

조금조현구위원

전에 내가 간단히 알아보려고 했었는데 렙토스피라증 그건 우리말로 알기 쉽게 말씀 좀 해 주시고요 아까 안양천 수질개선이라는 문안이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서류가 접수되질 않았거든요, 여기 지금 올라와 있질 않아요.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거

이거이춘남위원

아까 상정 않는다고 했잖아? 그렇게 얘기를 해 줘야지.
용환

설용환보건소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위원님 질문하신 렙토스피라증이라면은 바이러스 이름이 렙토스피라라는 바이러스가 병원균이기 때문에 그렇게 붙여진 병인데 들쥐하고 집쥐 배설물에 거기에 있는, 감염돼 있는 바이러스가, 스피라라는 바이러스가, 렙토스피라라는 바이러스가 인체에 들어왔을 때 발병을 하는 병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말로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냥 렙토스피라증 그럽니다. 그래서 바이러스 이름이기 때문에요, 원인균 이름이기 때문에 그냥 병명도 렙토스피라증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조현구위원

유행성출혈열하고 비슷합니까?
용환

설용환보건소장

예, 아주 비슷합니다. 유행성출혈열도 바이러스가 원인인데 그거는 야생들쥐에서 기생해 가지고 한 바이러스고 이 렙토스피라는 들쥐나 집쥐의 배설물 속에 들어 있는 바이러스 종류가 좀 다릅니다. 그러나 증상은 엇비슷한 증상입니다.

조현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광호위원장대리

조위원님 이해가 가십니까?

조현구위원

예.

김광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시면 해 주십시오.
아니

아니김달환위원

, 안양천.....
해석

정해석의안계장

조현구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의안건에 대한 설명을 의안계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1997년8월27일에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시민보건위원회에는 두건의 안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의장님께서는 구청장이 접수한 안건을 각 상임위원회에는 의무적으로 회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회부한 후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규약동의안은 이번 회기에 상정 안하기로 이렇게 합의를 했기 때문에 이건 상정을 않고 보고사항만 넣어 드렸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위원장대리

조위원님 이해가 가십니까? 자,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김옥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번

이번김옥선위원

조례안이요 쉽게 말하면 홍역 볼거리 풍진은 유료에서 무료로 된 거고 그 다음에 렙토스피라는 이런 발병률이 낮기 때문에 임시 예방접종에서 제외한다 그런 뜻입니까?
종해

홍종해보건지도과장

예,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요 제외가 됐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옥선위원

인플루엔자는 점차.....
종해

홍종해보건지도과장

이번에 새로 신설이 된 겁니다.

김옥선위원

이 병에 대한 피해가 심각하기 때문에 새로 집어넣은 거고?
종해

홍종해보건지도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옥선위원

인플루엔자, 그냥 쉽게 말하면 독감이라고....?
종해

홍종해보건지도과장

예.
하면

생각하면김옥선위원

되는 거죠?
종해

홍종해보건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김옥선위원

렙토스피라 증세가 뜸하게 나타나서 제외시켰으면 그 다음에 이 질병이 생겼을 때는 그럼 어떻게 한다는 얘기인지를 제가 이해가 안되는데요. 아주 이 지구상에서 사라진 질병이 아니잖아요? 그 삭제라는 말은.....
종해

홍종해보건지도과장

예방접종의 어떤 지침은요 저희들이 어떤, 서울시에서 받는 것도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이거 지침을 받거든요. 제가 판단하기로는 렙토스피라가 점점 발생이 없어진다고 판단을 해 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그렇게 판단을 한 거 같아요. 원래는 임시 예방접종에 포함이 돼 있었는데 올해부터 이 항목을 삭제를 시켰어요, 임시 예방접종에서는 제외를 시켜라 이런 식으로.
그럼

그럼김옥선위원

무료로 변동한다는 말씀도 아니고....?
아니

아니조현구위원

, 삭제했어요.
종을

접종을김옥선위원

안한다?
종해

홍종해보건지도과장

접종을 안한다고 하기보다는요 권장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좀 해야 될 거 같은데요.

김옥선위원

예, 알았습니다.

조현구위원

삭제시켰다고, 유료에서. 희귀병이기 때문에 발생하지 않는 병이라고.

김광호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달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옥선김달환위원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게 무료로 하는 것도 아니고 삭제를 예방접종을 전체적으로 삭제한다 하는데 지금 현재 홍역 같은 경우는 의무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품목 아닙니까?
종해

홍종해보건지도과장

예.
헌데

헌데김달환위원

여기서는 지금 현재.....
종해

홍종해보건지도과장

홍역 볼거리 풍진은요 보건소에서 지금 무료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달환위원

무료접종을 하는데 아까 그러니까 그 얘기여, 지금 답이. 그전엔 돈 받고 유료접종중이었었는데 지금은 돈을 안 받고 해주겠다.
종해

홍종해보건지도과장

예.
러나

그러나김달환위원

신개발로 해서, 신 병명이 인플루엔자가, 독감이 발생이 많으니까 이것을, 신 것을 발표해 가지고 돈을 받고 접종을 하겠다, 보건소에서 취급을 하겠다 이 얘기 아닙니까?
종해

홍종해보건지도과장

예.
그거

그거김달환위원

답변을 그렇게 정확하니 잘 해줘야지. 이상입니다.

김광호위원장대리

김달환 위원 질의 다 하셨습니까?

김달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광호위원장대리

답변은 됐습니까?
변은

답변은장기성위원

필요 없는 거지.

김광호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시면은....? 이상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면은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청소과장님에 대해서 잠깐.....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춘남위원

산회하고 해야지.

김광호위원장대리

아, 산회하고 할까요?

이창섭위원

산회를 하고 나서 계속하는 게 좋겠죠.

이춘남위원

산회를 하고.

김광호위원장대리

산회하고요? 아니, 듣고 하자 그러는데.

이창섭위원

산회를 하고 해야지. 조례만 다루는 거니까 산회하고.

장기성위원

산회하고, 속기록에 들어갈 필요 없으니까 산회하고 하지요.

김광호위원장대리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제2차 회의는 9월5일 10시에, 3차 회의는 9월6일 10시까지 현장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39분 산회

출처 서울 강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