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홍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사구동 출신 최준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질문에 답하고자 참석해주신 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안녕하십니까? 주민의 알권리와 충족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이 많으신 KBC 광주방송국 임직원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2일째 구정질문 첫번째 순으로 잡다한 수식어는 생략하고 본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으로 중심상권 도심지에 공중화장실 설치에 관한 질문입니다. 사람은 출생을 하면서부터 음식물을 섭취합니다. 그런가 하면 생리적인 현상으로 배설하는게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여기에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병리적으로 나타납니다. 우리나라는 원래 화장실 문화가 은밀하고 한적하며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외딴곳에 설치했습니다. 그때는 농경사회 시절이고 지금은 다중이 모여사는 시민사회입니다. 과거와는 달리 지금은 달라져야 하고 화장실도 개방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화장실 문화가 발달하면서 용어의 변화도 여러번 바뀌었습니다. 측간에서 변소, W.C, 화장실로 바뀌는가 했더니 지금은 그림으로 표시하면서 안내까지 합니다. 또 환경적 변화에 적응하면서 분뇨처리 과정도 많이 발달했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은게 있다면 딱 한가지 혐오스럽다는 느낌입니다. 아무리 깨끗해도 화장실은 화장실이기 때문에 기피하고 멀리할려는 잠재의식이 있습니다. 인간은 활동합니다. 한곳에만 머물지 않고 주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화장실이 있습니다. 장시간 달리는 열차에도, 물위에 떠있는 선박에도 하늘을 나는 비행기 안에도 있으며 우주선에도 화장실은 있다고 합니다. 시내 중심지, 사람이 가장 많이 모여 활동하는 그런곳의 공중화장실을 청장님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사람이나 물건이나 적재적소에 있어야 제구실을 한다고 봅니다.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으면 시민에게 불편을 줍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오늘 질문을 하게 된 동기입니다. 어린이, 노약자, 부녀자, 기분좋아 약주 한잔 하신 분 그리고 택시기사 등 많은 사람이 시내에 일보러 왔다가 공중화장실 사용불편으로 하소연이 하루에 한두 번이 아닙니다. 도심속의 화장실은 냉혹합니다. 영업상 도움이 되지 않으면 냉정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은 주유소 화장실 등등 변명이 있을 줄 압니다마는 상권중심지에 살고있는 저는 남다른 고충이 많습니다. 우리 모두가 평상시에는 무관심으로 지나쳐도 저는 매일아침 색다른 고통을 겪습니다. 방뇨의 냄새와 오바이트의 부산물로 얼마나 역겨운 아침을 맞이하는지 청소할 때 입맛이 씁쓸합니다. 조금만 어둡고 은밀한 곳이면 가차없이 실례하는 시민의식, 그래도 수치스런 장면은 보이기 싫어 애쓰는 남아있는 하나의 양심, 그래도 결과는 경범죄를 짓습니다. 이것은 누가 만든 수치입니까? 우리 모두의 잘못입니다. 이러할 때 아무 제약없이 낮이나 밤이나 사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이 주변에 있다면 우리는 그야말로 그 혐오스러운 장면을 보지 않고 살아있는 아름다운 양심을 보았을 겁니다. 청장님! 본 의원은 다음 몇가지를 대안으로 제시하면서 성의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첫째, 관내 동사무소 및 산하기관 건물 출입문을 구조변경하여 24시간 공중화장실 개방으로 시민 불편사항을 다소나마 해소시켰으면 하고 둘째, 관내 시구유지 노는 땅이 있으면 공중화장실을 설치하여 유료이든 무료이든 사용할 수 있도록 함은 어떻게 생각하신지요? 셋째, 지적도면에 사거리 및 필요장소에 한곳씩 공중화장실 설치장소 지점표시를 하였으면 합니다. 여기에는 건축주나 대지 소유자의 불만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청장님의 의지만 있다면 조례 및 기준을 제정하여 지방세 감면 수도사용료 등 공적 차원에서 건축주에 혜택을 부여하면 소유주도 공익적 차원에서 절대 반대만은 않을 것입니다. 청장님! 우리가 잘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도로를 내주고 놀이터를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시민 생활에 불편을 덜어주는 것이 참으로 잘하는 행정입니다. 고품질 행정서비스를 발휘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기본적으로 줄여보자는 내용입니다. 인간의 문화는 제일 먼저 식생활에 관한 발달부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수많은 역사속에 민족마다 전통음식이 생겨나고 우리 한민족은 국물이 많고 부드러운 음식을 좋아하는 식성으로 발달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배불리 먹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눈으로 보며 식도락을 즐깁니다. 오늘 우리 식문화를 잠시한번 생각해 보고 전통음식을 조명해 보면서 어떻게 하면 음식물 쓰레기를 줄여 국가적 낭비를 최소화해 볼 것인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소말리아 북한에서처럼 기아에 허덕이고 굶어 죽어가는 모습을 잠시라도 생각해 보면은 음식의 소중함을 느낄것이요, 국민의식이 달라지리라 믿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광주권에서 발생되는 하루 생활쓰레기량은 약 1,200톤인데 그중에서 음식물 쓰레기량은 약 400톤입니다. 우리나라 음식물 쓰레기 전체 배출량을 금액으로 환산해 보면 약 8조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전통적 음식문화에서 오는 어쩔 수 없는 손실도 있습니다마는 전 국민이 아니 나부터라도 배출량 줄이는데 노력하면은 많은 음식물 쓰레기를 줄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지금까지 당국의 행정은 음식물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허나 우리 남구만이라도 어떻게 줄일것인가를 연구 검토하였으면 합니다. 요즘 언론에 보면은 쓰레기와의 전쟁인 것처럼 야단입니다. 쓰레기 매립장에선 젖은 쓰레기 반입을 차단하고 각 구청에선 물기제거 용기를 보급했습니다. 대형식당을 상대로 홍보하고 시책에 따라주지 않으면 위생검사 실시로 단속하겠다고 합니다. 그뿐아니라 3개월 후면 물기있는 음식물 쓰레기 봉투 배출 위반자는 5만원에서 10만원까지 벌금을 징수하게 됩니다. 과연 그런 억지논리로 소기의 목적을 100％ 달성할 수 있을까요? 저는 얼마전 우리보다 잘 산다는 유럽을 다녀왔습니다. 쓰레기 소각장도 방문했습니다. 그러나 주식을 빵으로 하다보니 우리나라 생활 쓰레기와는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수분 함량이 45～50%라고 하면 우리나라 쓰레기 수분함량은 약 70%정도입니다. 식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당연하겠지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음식문화를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좋은 대안이 있다면 우리의 모순점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갔으면 합니다. 첫째, 하루 세끼 식사중 한끼를 분식 종류로 홍보하면 낭비적 요소도 줄이고 쓰레기 배출량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식요리는 부대 반찬이 많이 필요없기 때문입니다. 둘째, 관내 집단급식소에 분식종류를 정기 메뉴로 권장합니다. 일명 칼국수, 수제비, 샌드위치, 빵류 등입니다. 셋째, 예약문화를 생활화합시다. 영업식당과 손님간에는 예약없이 준비해 그 차질에서 오는 쓰레기 배출량도 합쳐놓으면 천문학적 금액입니다. 예약문화가 생활화되면은 시간절약까지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고 바삐 사는 이시대에 당연한 것입니다. 여기에 따른 홍보는 남구 새소식지 등 여러 채널을 통해 지속적으로 주민의식 개혁운동이 필요하겠습니다. 과거 60년대 생활이 어려웠던 한시절 식생활 개선운동으로 분식장려를 하였습니다.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 우리는 먹었고 우리 입맛에 익숙해 지도록 노력하였다면 90년대 후반 분식장려를 저는 다시 한 번 주장합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근본적으로 줄이는데 있어서 현재로서 더 좋은 대안이 없기 때문에 이상과 같이 방안을 제시하고 청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의 질문을 경청해 주신 모든분에게 감사와 건강, 행운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용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온 국민의 열화와 같은 성원속에 꽃피운 지방자치가 국민의 몫이었다면 알차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부분은 집행부와 의회의 몫이라고 생각하면서 과연 우리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리와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해 왔는지 돌이켜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의 이 자리는 국민이 뿌린 씨앗을 우리가 얼마나 알뜰하게 잘 가꾸어 관리해 오고 있는지 그 결과야말로 풍성한 결실을 주민들에게 되돌려 줘야할 막중한 책임과 사명을 가진 모든 분들이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날로 늘어나는 행정수요와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서도 26만 남구 주민의 복지증진과 도시기반 시설 확충 등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두채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주월1동 출신의 서용 의원입니다. 유난히도 무더웠던 금년 여름! 삼복더위속에 35.6도를 오르내리던 살인적인 폭염도 자연의 섭리앞에 서서히 고개를 숙이고 있으며 문민정부의 기치아래 개혁을 표방했던 이 정부도 수많은 사고와 오욕으로 점철된 얼룩을 남기고 그 임기의 끝을 향해 지는 해의 노을로 역사의 뒤안길로 자리매김해 가고있습니다. 이제 머지 않아 새로운 정부가 태동하기 위한 준비작업에 나라 안팎은 삼복더위 이상으로 뜨겁게 달구어져가고 있으며 이제 약3개월 후면 국민의 선택으로 훌륭한 정부가 자리잡아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고비용 거품경제를 완전히 청산하고 저비용 고효율의 생산성있는 경제회복으로 메말라 일그러진이 사회를 건전하고 풍요로운 사회로 만들어 가는데 우리 남구 700여 공직자 여러분이 가장자리에서 맴도는 방관자가 아니라 확실한 중심에 우뚝 서서 살기좋은 남구 건설의 주역으로 남아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의원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첫 질문은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에 대한 문제점을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의.식.주보다 더 먼저 소중한 것이 있다면 바로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공기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지구상의 환경을 깨끗하고 소중하게 관리.보존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의가 있을 수 없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표현입니다. 우리나라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향상으로 우리도 자동차 1,000만대 시대에 접어들면서 광주 지역에도 차량증가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1997년 1월 1일부터 8월말 현재까지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대수가 사업용.비사업용 중 총4,384대를 검사하여 78대가 기준초과하였으며 과태료부과 건수는 73건에 1,138만원이 과태료로 부과되었습니다. 여기서 사업용은 480대, 비사업용은 3,904대로 검사하였으나 사업용 버스와 사업용 화물차는 단 1건도 검사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환경단체에서 집계한 내용을 보면 광주 지역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59,866t/연으로 이 가운데 차량에서 배출되는 양이 80%이며, 차량에서도 버스와 화물차의 배출량이 70%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작 대기오염물질의 주범인 사업용 버스와 화물차량의 단속을 1건도 검사조차 해본 사실이 없으니 이러고도 검사하였다고 할 수 있는 것인지 한심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일손이 달려서인지 장비가 부족해서인지 아니면 큰회사에서 경영하는 사업용 차량들은 봐주기 위한 것인지 청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구청 어느 과.어느 직종이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있겠습니까마는 우리 구청에는 환경직이 환경과 지도계에 3명, 청소행정과에 2명 등 5명이 있는데 그나마 환경과 직원 1명은 광주비엔날레 행사진행요원으로 파견근무중인 실정으로 진정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인원은 계장 1명과 직원 1명뿐입니다. 우리 구청에는 정규직이 643명, 일용직이 164명, 청원경찰 49명, 재료비 기타 계절인부 39명 등 총 896명의 정규 및 비정규직원 중 환경직은 단 5명밖에 되지 않는다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차제에 이렇게 중요한 부서에 환경직을 충원해서 오염돼가는 우리의 환경을 되살려 가는데 투자할 의향이 없으신지 청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순세계잉여금 및 주차장 특별회계 적립금 이체요구에 관한 건을 질문하겠습니다. 94회계년도말 순세계잉여금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차장 특별회계 적립금 이체요구의 건을 질문드리겠습니다. 분구되기전 서구청에서 추진하였던 동 민원 전용주차장 부지확보 계획이 95년도로 이월되었으나 분구로 인하여 자금이 확보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이체를 요구하게 된 건으로 지난 1994년 서구청에서 주차장 특별회계 총수입액이 11억3,299만 7,000원으로 이중 지출금액은 3억 781만 9,000원이며 주차장 설치적립금은 7억 5,517만 8,000원이 됩니다. 여기서 50%의 지분금을 요구하게 되면 3억 7,75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분구 당시 국회의원 선거구로 서갑은 서구, 서을은 남구로 분구됐으며 서구보다 남구가 면적.인구 등이 6:4의 비율정도로 많았으나 이것을 무시하고 50%의 적립금을 이체토록 요구한 바 아직까지 이체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해당 실과에서는 몇 회에 한하여 이체요구하였는지 그 근거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고 본 의원의 요구자료에 의하면 우리 구에서는 순세계잉여금 50%를 이체요구하고 있으나 이는 순세계잉여금이 아닌 주차장 특별회계 적립금을 이체요구하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50%의 지분금인 3억 7,758만 9,000원이라는 이 돈의 채권자가 만약 우리 공직자중의 한 개인이었다면 지금까지 2년반이 넘도록 그대로 놓아두었겠습니까? 내 것도 아니고 네 것이 아니어서 한두 번 공문보내고 안주니까 그대로 두었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국민으로부터 사무를 위임받은 공직자입니다. 우리 주민은 분명히 여러분에게 임무를 부여했음에도 그 의무를 수행하지 못했다면 그 책임은 누가져야 합니까? 물론 분구가 되어 새로 개청하는 과정에서 업무가 폭주하였다는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으나 이런 이유로 우리 남구민의 재산 3억 8,000여만원이 타구청 주민을 위해 쓰이고 있다면 과연 어떤 주민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이는 관련부서에 근무하는 공직자의 무사안일이요, 직무태만이며 직무유기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비정규직 근무자 및 서석공사 가정청소 미화요원 퇴직금 지급에 관한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남구가 잘 아시다시피 1995년 3월1일 개청 당시에 일용직 근무자는 가로 미화요원인 청소원 48명, 동사무소에 31명, 구 본청에 98명 등 총 167명과 서석공사 가정청소미화요원 151명 등 총 318명의 일용직 근무자가 전근무지인 서구청에서 전출되어 남구청 직원으로 재임용된 바 있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지금부터 일용직 근무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 질문의 핵심은 서구청에서 근무하다가 남구 개청과 동시에 재임용되어 현재 남구청 산하에 근무하고 있는 일용직 근무자가 퇴직했을 경우에 그 퇴직금을 누가 지급해야 하는가 그 문제점입니다. 본 의원이 확보하고 있는 내무부 장관의 97년 3월 22일자 공문에 의하면 일용직 근무자는 자치단체장과의 고용관계가 성립되어야 근무하게 되는 것으로 일용직의 퇴직금 지급을 위한 근속기간은 서구청과 남구청에서 근무한 기간을 각각 산출하여야하며 퇴직금 지급 또한 해당 구청에서 지급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구청에서 근무하다가 남구로 전출된 167명의 일용직과 주식회사 서석공사 가정청소 미화요원 151명 등 318명의 일용직 근무자가 퇴직할시는 반드시 서구와 남구에서의 근무기간을 각각 산출하여 그 기간에 따라 서구청 근무기간은 서구청장이, 남구청에서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남구청장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입니다. 여기서 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서구청 근무경력을 가지고 남구에서 재임용되어 근무하다가 퇴직한 일용직 및 서석공사 가정청소 미화요원 일용직 등의 근무자는 현재까지 몇 명이고 퇴직금 지급은 서구와 남구에서의 전 근무기간을 남구 예산으로 지급했는지, 아니면 남구청에서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만 퇴직금을 지급했는지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만일에 서구청에서 지급할 부분까지 남구 예산으로 퇴직금을 지급했다면 이는 당연히 환수조치 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여기서 짚고 가야할 사항으로 건설과에 소속된 일용직 근무자 19명과, 도시개발과 녹지관리원 3명 등 22명은 이미 서구청에서 퇴직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똑같은 남구청장 산하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행정체계가 가닥을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보면서, 앞으로 또한 우리 구청 이외의 근무경력을 가진 일용직의 퇴직금은 반드시 남구 산하 근무기간에 대해서만 지급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청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 합니다. 또한 청장님께서는 남구 주민의 전폭적인 성원에 힘입어 남구청장으로 당선되셨으며 남다른 철학과 사고로 경영마인드를 행정에 접목시켜 발전적인 남구건설에 기여할 부족함이 없는 훌륭한 청장님으로 세인의 관심을 갖기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들은 9개월여의 남은 임기를 남겨두고 과연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직분을 다해서 일해 왔는지 다시 한 번 뒤를 돌아보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경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시는 정두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95년 3월 1일 개청 이후 의회와 집행부는 지난 2년 6개월 동안 남구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서로의 맡은 바 소임을 다하기 위해 나름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신설구라는 어려움을 이겨내고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하에서도 민선 청장이신 정두채 구청장님 이하 700여 공직자들께서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노고에 대해서 주민을 대신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 지역경제는 파탄 직전에 있고 실업자는 날로 늘어만가고 자고나면 부도로 쓰러지는 기업체가 속출하고 서민들과 자영업자들은 불경기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생활비를 걱정해야 하는 지경이라고들 합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저는 공직자 여러분께 호소어린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금년도 본 예산과 추가 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올해 추진할 지역개발 사업비로 많은 예산을 이 의사당에서 의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해 놓은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 의원이 알기로는 많은 사업 예산이 아직 집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의 보상협의가 지연되거나 행정적 절차의 미비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착공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지역경제가 어려울 때일수록 책정되어 있는 사업을 조기에 발주해서 관이 앞장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우리 구청에서는 구정을 추진하는데 관계법령이나 규정에 의해 설치운영하는 위원회가 30여개나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위원회를 두고 있는 것은 행정의 투명성과 공개원칙 그리고 주민의 의사가 보다 많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한 조치일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질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구청에서 각종 위원회 운영에 관한 행정자료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30개의 위원회중 금년도에 단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12개나 됩니다. 또한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금년도에 우리 구청에서는 단 한 차례도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는 등 자료가 부실하여 정확한 판단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설마 인사위원회도 거치지 않고 인사를 단행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청장님께 묻겠습니다. 금년도에 단행된 인사 주요내용과 인사위원회 개최와 내역그리고 인사위원회에서 협의된 내용을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년도에 현재까지 단 한 차례 회의도 개최하지 않은 12개의 운영사항에 대해서도 앞으로의 운영계획과 존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네 체육시설과 어린이 시설물의 관리사항 문제점을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7개소의 동네 체육시설과 17개소의 어린이 놀이터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러한 시설물들을 돌아보면서 관리청이 있는 것인지, 행정력이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는 행정의 사각지대를 확인하면서 관계 공무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민의 세금으로 설치된 체육시설과 놀이시설들이 행정청의 무관심속에 잡초만 무성하고 야간에는 보안등이 꺼진 암흑속에서 청소년들의 탈선지대로 변해버린 현장을 확인하고는 더 이상 할말이 없었습니다. 파손되어 불이 켜지지 않는 보안등과 고장이 나서 위험스럽게 방치된 놀이기구 사이에서 천진한 모습으로 놀고있는 어린이들을 보면서 본 의원은 서둘러 자리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본 의원이 현장을 확인하면서 몇 가지 지적 사항을 사진으로 담아 왔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양림동 사직공원 내의 동네체육시설입니다. 본 의원이 현장을 확인했을 때 관리책임자의 말씀은 금년도에 두 번쯤 제초작업을 했다는데 본인이 알기로는 단 한 차례도 안한 것으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의자가 과연 시민의 공원휴식처가 되는지 정말 지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부분은 봉선동 제2놀이터입니다. 제초작업은 한 번이라도 했다손 치더라도 이 나무는 정말 놀이터를 비춰줘야 할 보안등이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년 봄부터 지금까지 단 한 차례의 정기점검, 매일 보고가 되어 있는데도 단 한 차례도 보고가 안 이루어졌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 사진은 방림2동 어린이놀이터입니다. 놀이기구가 파손되어 정말 천진난만하게 놀고있는 어린이들을 봤을 때 위험스럽기가 짝이 없었습니다. 이 부분에는 송곳같이 날카로운 네 개의 의자 받침대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보안등이 두 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하나가 고장난 곳이 벌써 몇 개월이 되었다 라고 주민들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체육시설은 효덕초등학교 부지 내에 설치된 체육시설입니다. 96년 12월 13일 아마 준공검사가 끝난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준공검사를 과연 우리 관청에서 했는지 아니면 관리를 학교측에서 하고 있는지 한 번이라도 점검을 했는지 의아스럽습니다. 네 기둥의 깊이가 약 30cm 이상씩 되어 있는데도 지금까지 이렇게 방치했다는 있는 본 의원이 지적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청장님! 기존에 설치된 각종 체육시설들의 선량한 관리를 위해 이 기회에 일제히 정비보수하여 철저한 관리를 하실 방안은 없으신지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와 촬영해 놓은 사진 등이 필요하시다면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부과징수 및 감액조치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방세법 제25조 2 부과 취소 및 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의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을 확인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96년과～97년 7월말 현재 세금이 잘못 부과되어 감액조치해준 내역을 보면 시세와 구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외 9개 세목 총 6,132건에 10억 4,600여 만원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중 감액조치해준 사유를 보면 소송폐소 및 이중신고 납부와 건축물 멸실 사실 미통보, 소유자 변동 등을 세목별로 사유는 다르지만 이처럼 세금을 부과하고 나서 감액조치를 해준 세액이 무려 10억 4,600여 만원이 된다는 것은 과세자료의 부실이거나 부과업무의 미숙 등 세입 부서 관계 공무원의 책임이 크다고 본 의원은 판단이 되는데 이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세금의 부과가 정확하게 적법할 때만 조세 저항이나 그로 인한 행정력의 낭비를 막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한 가지 재산세와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를 예로들겠습니다. 96년과 97년에 우리 구청에서 이 세 가지 세목에서 부과후 감액조치한 내역을 보면 재산세가 365건에 6,038만원, 도시계획세가 520건에 3,529만원, 공동시설세가 365건에 1,570만원이나 됩니다. 이에 대한 감액조치 사유를 보면 건축물이 멸실되어 과세대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멸실사실이 통보되지 않아 잘못 부과하였다가 감액조치해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금을 부과하기 전에 관계 부서간의 원활한 업무협조가 이루어졌다면 이처럼 세금을 부과하고 다시 감액조치해주는 번거러움과 행정력의 낭비를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또한 앞으로 지방세 부과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과세 공정을 기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도 아울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모름지기 납세는 국민의 의무이지만 부당하거나 억울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주민이 있어서는 결코 안될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받고 이의 신청한 내용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와 97년도에 우리 구청에서 부과한 취득세와 등록세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한 내용을 보면 총 18건에 35억 4,400만원이나 됩니다. 이에 대해 우리 구청에서는 현재 처리 중인 3건에 1억 5,200여 만원을 제외하고 6건에 1억 7,662원이 잘못 부과된 것으로 확인되어 취소조치를 해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의신청을 하여 부과 취소를 받은 납세자는 억울함이 없다 하더라도 이의신청절차를 몰랐거나 부과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미 세금을 납부한 납세자중에 억울하게 세금을 납부한 사람이 없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청장님! 본 의원이 오늘 질문을 드리는 것은 구재정 확충을 위해 세원을 발굴하고 세금을 부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과된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그 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억울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주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금은 필시 낙엽과 같이 낙엽이 떨어졌을 때 바로 주워 담지 않으면 바람에 날려가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세금 또한 부과하고 납기 내에 징수하지 못하면 한 번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기란 몇 배의 행정력을 소모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세출 부서보다도 세입을 다루는 부서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에서 청장님의 소신에 찬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홍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1동 출신 안재풍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두채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먼저 바쁜 구정업무 수행속에서도 ’97 을지연습 추진과 장기간에 걸친 국토청결운동, 제2회 광주비엔날레 행사준비를 위하여 아침부터 출근하여 밤낮으로 고생하신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와 값비싼 땀의 대가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의 우리 주위를 보건데 근로자들의 명예퇴직이나 조기퇴직으로 인하여 삶의 터전을 잃어 생존에 위협을 받고 있는가 하면 외제차와 양담배 소비, 수많은 교통사고는 우리 시가 전국에서 수위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 또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또한 기아사태로 인하여 우리 고장의 경제, 사회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위기는 극복되리라는 전제아래 우리 모두의 의식전환과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겠다고 생각하면서 다음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불법옥외광고물 정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동사무소 공무원의 경우 매일 자기가 담당한 업무외에 하루 1-2시간 이상을 불법광고물 정비에 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행정력 낭비는 물론, 주민이 원하는 생활민원 처리를 제때에 하지 못하여 주민불신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동사무소 공무원들의 반복되는 불법광고물 정비에 대하여 타당한 조치와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불법광고물을 붙이는 사람 따로 있고, 제거하는 사람 따로 있는 식으로 매일 동사무소 공무원들이 불법광고물 제거에만 매달려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 질문에 대하여는 과거에 동료 의원들로 하여금 질문을 한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만 앞으로 동사무소 공무원들에게 불법광고물 제거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과태료부과나 고발 등 실질적인 일련의 행정조치를 위한 자료 보고를 매일 받아 적법한 법적 처리를 해야함이 타당하며 사소한 작은 일부터 법질서를 확립해야 하는 시민의식개혁 차원에서라도 불법광고물 단속은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방견예방대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물론 본 업무는 경찰서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으나 쓰레기처리와 전염병과 연관된 업무로 수행되고 있어 질문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개를 사랑하는 마음은 한결같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자료에 의하면 남구 관내에 개를 사육하는 호수는 96년말 4,441호에 5,827마리로써 요즈음 미화요원 및 시민들의 호소에 따르면 거리의 무법자 방견들이 쓰레기종량제의 적이라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방견들이 동네골목의 쓰레기봉투를 풀어헤쳐 놓을 뿐 아니라 음식찌꺼기, 기저귀나 휴지 등을 물고 다녀 거리를 더럽히고 있으며, 골목 아무데나 실례를 함으로써 심한 악취와 파리, 모기떼가 극성을 부려 방역에 경종을 주고 있으며, 보행하는 시민들의 불쾌함은 물론이요, 초.중.고학생들의 등.하교시 골목길에서 방황하는 개들이 접근할 때 깜짝 놀라 아연질색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어 이에 따른 방견예방책을 강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좋은 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대형 건축물부설주차장 관리점검 실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남구 관내에 859개소 16,102면의 자주식과 기계식 건축물부설주차장이 있는데 건축물부설주차장에 대한 97년도 안전 사용점검과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그 결과 부적합한 건물과 불법용도 변경된 경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강력한 행정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불법용도변경 건축물부설주차장 관리 전반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쓰레기종량제와 재활용품분리수거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8월 21일 쓰레기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쓰레기불법투기 근절대책에 대하여 발표했는데, 지난 95년 이후 시행된 쓰레기종량제와 병행해서 추진했던 재활용품 효율적 수거를 위해 집행부에서는 어떤 노력을 기울였고, 현 시점에서 재활용품 수거 방안에 대한 지금까지의 평가와 청장의 종합적인 견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수요일 아침 가로변을 지나다가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유인즉슨 거리가 온통 쓰레기장을 방불케 하였던 것입니다. 그 전날이 재활용품을 내놓는 날이어서 재활용품을 품목별로 분류하여 내놓아야 하는데 주민은 마구잡이로 집안에 있는 쓰레기를 내놓았고 주민이 내놓은 재활용품을 살펴보니 대형폐기물로 처리되어야할 목재, 가지치기한 나무잔재물, 내부를 씻지 않은 분유통, 야구르트병, 일반쓰레기 등이 혼재되어 썩은 냄새와 악취를 풍기고 있어 통행인들이 코를 막고 지나가는 실정으로 재활용품 내놓는 날이 아니라 잡탕 쓰레기 버리는 날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불러 일으키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쓰레기는 경제학적으로 보면 공공재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누구도 가격을 지불하지 않고 무임승차로 효용을 얻으려 합니다. 귀찮아서 몰라서 하며 내놓은 쓰레기는 머지않아 아름다운 산천을 병들게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게 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의원은 재활용품의 효율적인 수거를 위해서 우리 모두는 중지를 모아 추진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면서 다음 질문을 토대로 효과적인 수거방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청장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첫째, 재활용품 수집을 위해서 사용한 인부는 구와 동을 모두 합쳐 몇 명이며 이들에게 지금까지 지급한 예산액과 어떠한 용도로 활용되고 있는가를 답해주시고, 둘째, 남구 할아버지자원봉사대는 몇 개반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분들의 평균 연령과 어떠한 일에 자원봉사를 시키시며 노인인력 활용방안을 위해 어떤 방법으로 대처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주민이 재활용품을 내 놓을 때 몇가지로 분류해야 하는 것이며, 어떤 방법으로 주민에게 홍보하였으며, 애써 분리해 놓은 재활용품은 어떤방법으로 수거해야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재활용품 수거를 위해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제안하는데 청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화요일을 쓰레기 배출없는 날로 하고 수요일 오전중에 차량을 이용해서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타종식으로하여 정확히 분류한 재활용품만을 차량에 적재하는 방식의 전환과 현재 주민들 의견으로는 재활용품 수집종류를 축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거품목이 너무 다양하고 까다롭다는 의견이며 어렵게 분류해 놓은 수거품을 마구잡이로 차량에 싣고 있어 혼합적재가 되기 때문에 분리를 하나마나라는 주민의 인식인데 가정에서 3～4가지로만 단순 분류해서 배출토록 전환 시켰으면 하는 의견이며, 단순화해서 수집된 재활용품은 일괄되게 차량에 적재, 매주 수요일은 현재 구와 동에서 운영중인 재활용품 수집인부들을 자원재활용센타로 출근시켜 품목별, 세분류 방법의 전환과 각 동마다 재활용품 배출장소를 지정 오전중으로 노인 자원봉사대 등에 용역을 주어 타종을 하면 분류해 놓은 재활용품을 동시에 배출장소에 내어 놓도록 하고 이후 차량이 와서 적재하는 방법으로 바꿨으면 하는데 청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끝으로 백운1동 동사무소 뒤쪽 일대가 고지대이면서 고가로 약 400세대가 거주하는 주택 밀집지역이며 1～2m 골목길 만으로 형성되어 있어 화재 및 재난 취약지역으로 도심속의 오지 마을인 것입니다. 분구되기 이전에 이 지역에서 화재가 발생, 주민이 피해를 입은 지역으로 화재 및 재난이 발생했을 때 속수무책인 문제의 곳입니다. 실제로 화재피해를 입은 392-9번지 김옥수 할머니에 의하면 남편이 수차례에 걸쳐 소방도로 개설을 요구하는 탄원서 등을 관계기관에 제출하였으나 그때마다 묵살당하였다고 하며 화재 이후 남편은 화상으로 사별하였고 화재 피해보상은 못 받더라도 살아 생전에 남편의 소원인 소방도로가 하루속히 개설되어 다시는 나와 같은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없어야 할 텐데라고 본 의원에게 하소연을 하셨으며 이 지역은 20년 전부터 도시계획상 소방도로 개설 예정지로 지정해 놓고 지금까지 방치해 놓은 이유가 무엇인지, 이 지역 보다 여건이 훨씬 나은데도 벌써 개발이 됐는데 조속히 도로개설이 안될 봐에야 도시 계획을 해제시켜 주어야 재산권 행사라도 할 수 있을텐데라며 원망과 하소연을 하는 것입니다. 청장님! 물론 우리구 재정이 열악하고 이룩하고자 할 사업은 많아서 힘드실 줄 압니다. 그러나 사업에는 시급을 요한다거나 화재 재난의 위험이 상존해 있다면 우선 사업으로 선정되어야겠지요. 이 지역에 화재 재난이 발생해서 불행한 일이 재발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언제쯤이면 주민의 소원인 소방도로가 개설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다섯분 의원님들의 질문을 마쳤습니다. 모든 분야에서 그야말로 심도 있게 질문해주신 다섯분 의원님들께 의장으로서 경의를 표하면서 집행부의 답변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두채 어제에 이어 오늘도 주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건설적인 제안을 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최준휴 의원님, 서용 의원님, 강경구 의원님 최홍규 의원님, 안재풍 의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 질문은 최준휴 의원님께서 중심상권 도심지에 공중화장실 설치 외 1건, 서용 의원님께서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에 대한 문제점 등 3건, 강경구 의원님께서 각종 위원회 운영상의 문제점 외 2건, 최홍규 의원님께서 남구의 여성정책은 무엇인가 등 4건, 안재풍 의원님께서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 등 5건으로 모두 17건이며 내용별로는 일반행정분야 5건, 회계 및 재산분야 3건, 사회복지분야 2건, 환경청소분야 3건, 도로교통분야 3건, 문화재 관리분야 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최준휴 의원님께서는 시내 중심지, 사람이 가장 많이 모여 활동하는 곳에 있어야 할 화장실이 없으므로 어린이, 노약자, 부녀자, 기분좋게 약주한잔 하신분, 택시기사등 많은 사람이 공중화장실 사용불편의 하소연과 의원님의 남다른 고충을 말씀하시고 아무 제약없이 주.야간 사용할 수 있는 중심상권 도심지 화장실 설치로 시민 생활의 불편을 덜어주는 고품질 행정서비스를 발휘해 주길 바라면서 관내 동사무소 및 산하기관 건물 출입문을 구조 변경하여 공중화장실을 24시간 개방함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고 관내 시.구유지 노는 땅에 공중화장실 설치, 지적도면에 사거리 및 필요 장소 한곳씩 공중화장실 설치장소 지점표시를 하도록 한 대안을 제시하면서 청장의 소견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관내 동사무소 및 산하기관 건물 출입문을 구조 변경하여 24시간 화장실 개방을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관내 동사무소의 화장실은 20개 동 중 13개동은 건물 내부에, 7개 동은 건물 외부에 설치되어 화장실 개방시 청사 시설물 안전관리와 예산 문제가 뒤따르게 됩니다. 사용할 시간을 허용한 것은 건물내부에 대부분 설치되어 있어 주민 이용이 곤란하고 건물밖에 화장실이 있는 7개 동에 있어서도 청사관리 보안성 등에 문제가 수반될 수 있기 때문에 동사무소 화장실을 개방하는 일은 주민편익의 실익성 보다는 더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나 하는 것을 검토는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유관기관에 대하여는 야간 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파출소 12개소 등은 개방되어 있으며 광주광역시 여성회관, 사직도서관, 전남여성회관, 대한가족협회등 기관은 근무시간 외에 활용하는 것은 관리에 따른 현실 여건상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 관내 시.구유지 노는 땅에 화장실을 설치토록 건의한 사항은 적당한 후보지가 있다면 설치하는 문제를 검토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지적도면 사거리 및 필요장소 한곳씩 공중화장실 설치장소 지점표시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셨습니다만 도시계획법상 도로, 광장, 주차장, 공원, 녹지 등은 주민여론 수렴 후 지적도면에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공중화장실의 설치장소나 설치 예정지를 표시한다는 것은 도시계획법상 불가능하며 그 실익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주민의 불편사항을 조금이라도 해소하는 차원에서 대남로, 서남로, 독립로에 위치한 대형건물 9개소는 소유자의 동의하에 개방 화장실로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구청장의 영업허가를 득하여 영업한 업체에 대해서는 엉업시간에 한하여 누구라도 화장실 이용이 가능하게 개방될 수 있도록 권장해 가겠습니다. 식생활을 개선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방법으로 1일 한끼를 분식하는 것, 집단급식소에 분식 메뉴를 정례화 하는일 식당예약제 등 아주 좋은 제안을 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의 음식문화는 매우 뿌리깊은 전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방법이라 하더라도 무리한 방법으로 음식문화를 바꾸는 일은 대단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행정이 개입해서 시책을 펴 간다고 식생활이 개선되기는 어려운 것이라 봅니다. 다만 행정은 주민을 상대로 의원님께서 제안한 사항들에 대하여 자연스럽게 홍보하고 권장하는 방법만이 최선책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용 의원님께서 첫번째 질문하신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의.식.주보다 더 소중한 것이 바로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공기가 있어야 하고 이의 관리를 위하여는 이 지구상의 환경을 깨끗하고 소중하게 관리, 보존해야 한다고 의원님이 강조하시면서 대기 오염의 주범인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에 대한 문제점으로 사업용 차량인 버스와 화물차 실적이 부진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에 대하여는 우리 구 계획 목표 6,500대의 점검을 위하여 매연 상시 단속체계를 유지하면서 교통에 지장을 주지 않는 차고지, 회차지 등 자동차 오염물질 다량 발생지역에서 월 2회 단속에 임하고 있으며 또한 대기오염의 심각성을 환기시키고 환경의식 고취를 위하여 관내 29개 1.2급 정비업체의 참여하에 기관 순회 무료점검을 실시하여 8월까지 1,500여대의 점검 실적을 거양한 바 있습니다. 한편 사업용 차량 대수는 자동차 전체 등록대수의 2%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업용 차량 단속에 철저를 기하고 관련 회사의 종사자 및 운전자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여 환경 보전 의식이 제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 환경직이 5명밖에 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관해서는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공무원 동결 원칙에 따라 부족한 수의 공무원으로 구정을 수행하고 있는 어려움을 위원님께서도 공감하고 계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분야별로 업무량의 증감 사항 등을 정기적으로 진단하여 그 결과를 자체 인력조정시 반영하여 최대한 효율적인 인력운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늦게 분구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만이 정원준수라는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을 가혹하게 적용받고 있는 어려운 애로점이 우리 구에는 있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사항중 95년 3월 1일자 분구시에 서구청으로부터 순세계 잉여금 이관 사항은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요구하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적립금 이체 요구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남구가 서구로부터 분구될 당시에 94년도 서구에 주차장 특별회계 총 수입액 11억 3,299만 7,000원 중 총 지출액은 3억 7,781만 9,000원으로 7억 5,517만 8,000원의 잉여금이 발생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 95년에 서구에 요구할때는 94년도 서구 예산서상 적립금 과목이 없어 주차장 특별회계 순세계 잉여금 중 50%인 3억 7,758만 9,000원을 이체 요구하였으나 94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결과 발생한 이월금이므로 95년 3월 1일자 분구로 인한 94년도 순세계 잉여금의 분리 이체는 불가하다는 회신이 있었던 바 94년도 세입.세출 결산은 분구되기 이전에 이미 결산되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회계연도상 94년도 순세계 잉여금 이체요구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비정규직 근무자 및 서석공사 가정청소 미화요원 퇴직급 지급에 관한 문제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 3월 1일 개청 당시 서구에서 근무하다 우리구로 소속이 전환된 일용직은 구본청에 19명 동에 31명, 가로 미화요원이 46명, 서석공사 가정청소 미화요원이 148명으로 총 244명입니다. 서구 근무경력을 가지고 우리구에 재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퇴직금을 지급받은 일용직 및 미화요원은 현재까지 동 소속 일용직이 12명, 가정청소 미화요원이 8명입니다. 이들 중 동 소속 일용직은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분구가 되었다 하더라도 같은 동에서 계속 근무하다 퇴직하였고 미화요원 역시 분구로 인하여 소속기관이 달리되었다 하여도 남구 관할 구역에서 일하던 미화요원이 소속만 달리 하였을 뿐 근로 계약 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자동 승계되므로 근로기준법 제11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였으며 이는 97년 3월 28일자 광주지방 노동청으로부터 질의 회신된 바 있습니다. 다만 서구 본청에서 근무하다 사직하고 우리구 본청에 신규로 채용된 19명의 일용직에 대해서는 97년 3월 22일자 내무부 질의 회신에 의거 서구 근무기간 동안은 서구에 청구하여 지급받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강경구 의원님께서 첫번째로 질문하신 30개 위원회중에서 금년도에 단 한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12개 위원회에 대한 앞으로의 운영계획과 존치여부, 금년도에 단행된 인사 주요 내용과 인사위원회 개최내역 그리고 인사위원회에서 협의된 내용과 함께 진정으로 인사위원 여러분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된 인사를 단행하였는지 밝혀 주시라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각종 위원회는 단독제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계층제 조직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민주적 결정과 조정을 촉진하기 하여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지는 합의제 기관이라 하겠습니다. 정부 조직법은 행정기관에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위원회 등 합의제 행정기관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우리구는 법령에 따라 32개의 각종 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만 이들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정비계획을 수립한 후 신중하고 충분한 검토 결과 통.폐합이 가능한 민원조정위원회, 토지형질변경위원회, 지명위원회는 97년 5월 3일자로 의회의 의결을 받아 29개 위원회로 통.폐합 조정하였고 이후 체육진흥위원회가 신설되어 현재 30개의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 11개 위원회는 금년중에 개최한 실적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실적이 없는 사항에 대한 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96년도 제20회 정기회의시 조영표 의원님의 질문 답변시 소상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각종 위원회는 그 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기능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 수시 가동이 되는 위원회가 있는가 하면 위원회를 개최할 여건이 발생되지 않아 미실시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의원상해 등 보상심의위원회, 관용심사위원회 등과 같은 위원회가 이런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어느 상황에서 이러한 위원회가 갑작스럽게 가동되어야 할 시기에 대비한 각종 위원회임을 감안할 때 폐지되어야 한다고는 볼 수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위원회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의 규정에 지방공무원 임용권자별로 인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인사 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인사위원으로 임용 또는 위촉하여 공무원에 대한 각종 인사업무와 징계 결의에 대하여 심의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인사위원회개최 실적은 8월 현재 8회에 걸쳐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97년도에 실시한 주요 인사내용은 다음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가 상당히 자세하게 나와있기 때문에 일일이 낭독하는 것은 서류로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참고 자료에 있는 사항에 대해서 필요한 경우에 인사위원회가 운영되었음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어린이 놀이터, 동네 체육시설 일제정비 및 관리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24개소의 어린이 놀이터와 동네 체육시설의 관리는 구와 동사무소에서 정기적인 점검과 아울러 놀이터마다 관리인을 지정하여 매일 청소 및 시설물의 훼손여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리 체계에 의거 금년도 훼손된 시설물의 보수는 8월말 현재 놀이 및 체육시설물 351건을 지정업체에 의뢰 정비하였으며 놀이터 및 체육시설 주변의 제초작업은 5월부터 시작하여 8월말까지 4회를 실시하였고 또한 지난 8월 28일부터 2일간 시설내의 보안등 고장 여부를 일제 점검하여 방죽놀이터 등 6개소 12등을 즉시 보수한 바 있습니다. 향후 일제정비 및 관리대책으로는 어린이 놀이터 및 동네체육시설물의 일제정비를 위해 최근에 확보한 시비 3,900만원을 사용하여 노후 시설물 교체 및 보안등 신설등 취약한 시설부터 우선 정비해 나가겠으며 예산이 많이 소요될 미 설치된 배수로 시설이나 경사진 노면정리 등은 98년도부터 재원 사정을 감안하면서 연차별 계획에 의거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지방세 부과 및 감면조치와 지방세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문제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의 원천이 되는 지방세 과징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리며 먼저 96년부터 97년 7월말까지 지방세 감면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96년도 지방세는 총 56만 8,436건에 546억 2,500만원을 부과하여 94%인 512억 4,500만원을 징수하였고 97년도에는 7월말 현재 317억 9,500만원을 부과하여 290억 5,300만원을 징수, 91%의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방세를 부과하였으나 감액 조치한 사항을 사유별로 살펴보면 94년 서구청에서부터 진행되었던 소송사건의 패소 자진신고 과정에서 납세자의 이중 신고 납부 자동차 1가구 2차량 중과세시 부과후 매각 위탁증명서 제출 반기 말일까지의 자동차세가 6월 1일, 12월 1일을 부과 기준일로 부과됨에 따라 1일부터 말일 사이에 발생된 매각 등록말소 폐차등에 따른 1할 계산분의 차감분 감액 주민세의 부과 근거세원인 국세의 소득세결정 취소 감면에 따른 지방세 감액, 면허세의 세원인 무선국면허 해지사항이 과세후 통지에 따른 감액 사유 등에 의해 96년도에는 총 부과 56만 8,436건의 0.8%에 해당하는 4,819건, 금액으로는 6억 3,800만원을 감액조치하였고 97년도에는 7월말 현재로 총 부과 건수 0.4%에 해당하는 1,313건, 금액으로는 4억 800만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지적하신 재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는 재산세액을 기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목으로 감면 처리시에도 1건에 3종의 세액이 감면되는 세목으로서 매년 5월 1일을 기준일로 전산입력 작업후 6월말일까지 납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 감액사유로는 소유권자 변동사항이 등기소에서 지연 통보된 물건과 5월 1일 이전 매매후 사후등기 등으로 납세의무자의 변동이 고지 이후에 나타난 물건에 만 부득이 감액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취득세와 등록세의 이의신청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의 취득세 및 등록세의 부과는 취득세 3만 2,926건에 101억 9,500만원, 등록세는 3만 1,788건에 100억 5,600만원, 금년도 분은 7월말 현재 취득세는 1만 8,638건에 77억 7,900만원, 등록세는 2만 3,694건에 77억 300만원을 부과하였으나 이 중에서 이의신청은 18건에 35억 4,400여 만원으로 부과 건수의 0.01%에 해당됩니다. 이에 대한 심사결정 내용을 살펴보면 부과경정 등은 7건에 1억 7,400여 만원이고, 정당하게 부과된 것은 8건에 32억 1,000여 만원이며, 현재 심의중인 건수는 3건에 1억 5,800여 만원으로 착오에 의한 부과는 전체 과세사항에 비하면 극히 미미하다 할지라도 단 1건의 부과착오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지속적인 직무교육은 물론 인성교육을 통한 신뢰세정을 구축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최홍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성의 고급인력 활용의 중요성과 여성능력개발 활용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을 촉구하면서 여성의 사회 참여 증대로 인한 고용구조 변화에 대한 대책, 여성능력개발을 위한 사회교육사업 및 사회참여기반 확대방안, 여성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 등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의 고급인력 능력개발과 활용은 21세기를 대비한 사회 전반에 걸쳐 해결해야 할 중대한 과제라고 생각하며 이러한 여성을 위한 정책이 국가나 자치단체에서 유기적으로 문제해결을 모색하고 풀어나가야 하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작게나마 자치구에서부터 여성을 위한 복지사업은 소외계층을 위한 차원에서 벗어나 일반여성 및 모든 여성을 위하여 펼쳐나가는 것 또한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우선 우리 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여성을 위한 사업 등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여성의 자아실현욕구 충족 및 여성의 능력개발과 의식개혁, 지역사회 봉사활동 참여 유도를 위한 주부대학 운영과 자원절약 및 과소비 추방을 위한 알뜰시장 운영, 그리고 쾌적한 생활환경과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생활현장 견학, 여성단체 운영, 주부문화공간 운영 등의 사업을 펼치고 있고, 둘째로 저소득 여성복지를 위하여 모자세대를 위한 생계비 및 아동양육비, 학비지원, 건강진단 그리고 기술교육, 생업자금 대여 및 여성복지시설 운영 등으로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여성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여성에 관한 기본 정보를 수집지속적이고 실효성있는 정책을 발굴하여 구정에 반영토록 하겠으며 공개 교양강좌나 주부대학 등을 더욱 활성화시켜 사회 교육사업에 내실을 기하여 여성의 능력개발과 여성들이 구정에 적극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으로 생활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성의 사회적, 경제적 활동이 활발한 현실을 감안할 때 여성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노력하겠으며, 1987년 12월 법률 제3,989호로 제정되어진 남녀고용평등법에 근로기준 적용 취지에 따라 각 사업장에 대한 평등기회 및 대우, 육아휴직제도, 근로여성을 위한 육아시설 및 주택보급, 근로복지시설 설치 및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 등 남녀평등의 근본취지가 지역사회 전체에 확산될 수 있도록 홍보 등에 주력하겠습니다. 여성사회참여 증대로 고용구조 변화에 대비한 여성개발기본법의 추진목표에 따라 첫째, 남녀평등의 촉진, 둘째,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셋째, 여성의 복지증진, 넷째, 기타 여성정책에 관한 주요시책 수립 등 자치구 실정에 맞는 여성정책을 펴나가도록 노력하여 여성복지 정책에 있어서 앞서 가는 남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자전거전용도로와 보도의 효율적 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구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의 기본 방향을 2010년까지 자전거 교통수송 분담률10% 제고에 두고 이를 위하여 자전거 도로와 보관대 등 이용시설의 대대적 정비를 연차별 계획으로 추진중입니다. 남구 관내 자전거도로 총 설치계획은 23개 노선에 50.98km로서 97년까지 5개 노선에 14.93km를 설치하였으며 자전 거도로 정비계획 2단계가 끝나는 오는 2010년까지 설치가능한 모든 노선을 정비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성 확보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도로여건상 기존 보도내 자전거 및 보행자도로를 혼용 사용하고 있어 안전성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각 노선 간 연계, 불법 주.정차 단속, 보도내 적치물 단속 등을 강화하고 자전거 이용자의 편의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도 위의 불법 주.정차금지 방안에 대해서는 차량 증가로 인한 불법 주.정차가 사회문제로 되고 있으며 인도는 사람이 안심하고 통행하여야 하는 도로임에도 불법 주.정차로 점령당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상점, 은행, 병원, 경.정비업소 앞 등 상습적으로 불법 주.정차하는 곳은 수시 파악하여 집중 단속하는 한편 점진적으로 자체 주차장을 갖추도록 지도하겠으며 앞으로 상습지역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단속 대상자에게 스스로 법을 지키고 교통질서 확립에 앞장서 협조하도록 통보하는 한편 단속원을 고정 배치하여 근절될 때까지 집중 단속하겠습니다. 동림로 백운동로타리에서 월산동사거리간 자전거전용도로 개설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동 구간은 연장 2.8km에 소요사업비는 약 3억원이 소유될 것으로 예상되며 시비 지원을 받아 98년까지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전거 노외 주차장 설치는 부지확보의 어려움으로 자전거도로가 설치된 가로변과 다른 이용시설 주변에 소규모 자전거보관대를 설치할 계획으로 현재 백운고가 아래40대 정도의 자전거보관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공.민간시설물내에 자전거보관대 설치를 권장하여 자전거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청소년 유해업소의 지도단속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음반.비디오물 유통관련업소는 총 211개소로 비디오대여업 147개소, 음반판매업 25개소, 비디오감상실 7개소, 기타 32개소로 비디오감상실은 주 1회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외 업소는 월 1회 지도단속을 실시히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 출입제한업소인 비디오감상실에 대해서는 청소년 출입여부 및 청소년 출입금지 표찰부착여부 등을 집중 단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담당 공무원의 불법음반.비디오물의 식별방법 연찬과 경찰서의 협조를 받아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전자매체에 대한 지도대책으로는 현재 컴퓨터의 P.C통신과 인터넷을 이용하여 음란.폭력물을 접하는 청소년들의 단속은 행정당국의 지도가 미칠 수 없는 범죄이므로 이것들의 유해성을 구보 등을 활용하여 널리 알리고 P.C통신의 올바른 사용법을 적극 계도해 나가겠으며, 각급 유관기관, 사회단체, 유해업소 등 관계자들이 참여한 결의대회 등을 개최하여 건전한 사회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건전한 여가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과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에 대하여는 추진중에 있는 청소년수련관이 건립되면, 여가생활을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정서함양에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문화재 관리에 따른 문제점으로 방치하고 있는 문화재에 대한 대책으로는 우리구 관내 문화재는 국가지정 2개소, 시 지정 21개소로 총 23개소가 있으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정기적으로 분기 1회와 필요시 수시 점검하여 훼손을 예방하고 있으며, 금년에 고싸움 전수관 부대시설로 출입문설치 등 시비 2,000만원 투입, 정비중이며 내년도에는 부용정과 필문 이선재 부조묘 주변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며 안내판과 주변보호 울타리는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관리자에 대한 전문지식 결여와 문화재 소유자의 관리소홀에 따른 대책으로는 문화재 관리자는 명예관리인이 지정되어 있어 주변청소, 훼손방지 등 문화재를 보호.관리하고 있습니다. 명예관리인 2인에 대하여 금년 7월부터 월 10만원씩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화재 관리자들의 전문지식 함양을 위하여 문화재 관리국과 연계하여 정기적으로 연 1회 정도국립중앙박물관 등 중요문화재 현지 견학을 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문화재 소유자에게는 정기점검시 문화재의 소중함을 인식시키고 관리를 잘해줄 것을 당부하는 등 관리소홀로 문화재가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를 관광상품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향토사가, 사학전문교수 등 전문가들의 검토가 필요하겠으나 관광상품화가 가능한지 등의 타당성 여부는 계속 연구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재풍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동직원의 경우 담임업무 외에 매일 한두 시간씩 이상 불법광고물 정비로 행정력 낭비와 주민이 원하는 생활민원이 제때에 처리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시면서 동사무소에 불법광고물 제거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과태료 부과 및 고발자료를 보고받아 의법조치 등 단속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대안까지 제시해 주시면서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개청 이후 불법 옥외광고물 5,000여 건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왔으며, 이중 고질적인 광고주와 시공업자는 고발조치하고 있으나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는 다양한 광고문화에 적극 대처하기에는 행정력이 극히 부족하여, 이에 대한 대책으로 사전예방활동의 일환으로 동자문위원회, 새마을지도자협의회, 광고업자 및 주민대표 등 245명의 민간자율정비 추진위원회를 구성, 자율정비와 2만여 장의 불법광고물 계도 안내문을 제작.배포하는 등 지속적으로 계도 및 정비에 임하고 있으며, 장기적인 대책으로는 금년 우리 구 특수 시책사업의 하나로 보기 좋은 홍보판을 설치하여 광고물을 아무데나 부치지 말고 이곳에 게첨토록 허용하면서 광고물을 무질서하게 부착하는 습관을 잡아가는 노력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불법광고물을 철저히 단속하고 과태료도 대폭 상향 조정하여 법을 잘 지키지 않으면 손해를 본다는 인식도 확산 시켜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각 가정에서 사육하고 있는 애완용 개들이 관리가 소홀하여 거리로 나와 쓰레기봉투 훼손은 물론 방뇨, 거리를 지나는 행인들에게 위협까지 주는 등 주민생활에 불편을 준다는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에는 96년말 통계로 4,441호에서 5,827두의 개를 사육하고 있으며 도심지에는 대부분 애완용으로 기르고 있는 것이 보통입니다. 애완용 개는 주인의 보호하에 사육하도록 동물보호법 제3조에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처벌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법적 규제사항으로 경범죄 처벌법 제1조 17호에 5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토록 사법권 관할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리소홀로 소수의 개나 고양이가 거리를 방황하고 때에 따라서는 방뇨 및 음식 물쓰레기 등을 물고 다니며 거리를 더럽히는 경우와 도로를 마구 질주함으로써 차량통행에 지장을 주는 장면 등을 우리 모두가 종종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몇몇 사람의 공중도덕의식이 부족하여 있는 현상들로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하여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방견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해 가면서 상습적인 방견사례가 발견될 때는 법에 의한 고발 등 조치를 단행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건축물 부설주차장 이용 및 관리실태에 대한 97년도 점검실시 결과 부적합한 건물과 불법 용도변경된 건물에 대한 대책과 불법 용도변경된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전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97년 7월말 현재 799개소에 1만 4,779면으로 자주식 1만 3,939면과 기계식 840면의 주차면수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부설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연 2회의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94, 95년도에 사용승인된 224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 무단 증축과 불법용도변경하여 사용중인 31개소를 적발하여 시정지시를 한 결과, 이중 24개소는 자진시정이 완료되었고, 미시정된 7개소에 대하여는 사직당국의 고발 및 이행 강제금 부과 그리고 단전, 단수, 강제철거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으로 시정을 촉구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정기점검은 건물 연면적이 1000m2 이상인 건축물 부설주차장 126개소에 대하여 검찰과 구 합동으로 97년 8월 25일부터 점검 중에 있으므로 위법 행위자에 대하여는 검찰과 협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여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을 위해서 사용한 인부는 구와 동을 모두 합쳐 몇 명이며, 이들에게 지금까지 지급한 예산액과 어떠한 용도로 활용되고 있는가에 대하여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위하여 사역한 일용인부는 구 선별센터에 2명, 그리고 각 동에 1명씩 20명으로 모두 22명입니다. 이러한 인부들에게 지급될 1년 총예산은 1억 4,889만 3,000원으로 8월까지 9,350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예산으로 사역하는 인부는 모두 재활용품 수거, 대형폐기물 수거업무에만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2 질서운동 시책사업의 일환으로 97년 5월에 구성된 할아버지 봉사대는 동별 1개대 15～20명 선에서 경로당회원으로 구성하였으며 우리 구 전체적으로는 20개대 386명으로 조직되었습니다. 이분들의 연령은 최소 65세부터 최고 79세까지로 평균연령이 70세부터 75세까지이며 주요 봉사활동 내용으로는 쓰레기 재활용품 수집, 쓰레기 불법투기 지도단속을 포함한 기초질서 계도, 어린이 놀이터 및 공공시설물 관리 등 동별 1～2개 사업을 시책화 사업으로 선정하여 동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할아버지봉사대의 노인인력 활용방안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봉사와 함께 지역사랑하는 마음을 젊은이들에게 일깨워 주기 위해 구성된 할아버지봉사대는 임원구성을 통하여 임원을 중심으로 동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노인들이 할 수 있는 활동내용을 동 시책화사업 내용에 따라 자체 실정에 맞게 선정하여 추진토록 함으로써 다양한 활동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 시범거리조성에 따른 깨끗한 거리 만들기에 참여하여 쓰레기 불법투기 지도단속과 쓰레기 배출방법에 따른 행정사항을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함으로써 쓰레기가 없는 깨끗한 거리가 우선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처리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은 크게 종이류, 캔류, 고철류, 프라스틱류, 병류 등 5종류로 분류하고 주민홍보는 그동안 반상회.주민교육 남구 소식지, 기타 유인물 배부 등을 통하여 홍보를 하고 있으나 노력에 비하여 효과가 적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위의 홍보활동 외에 특수시책으로 동장이 하루에 10세대씩을 방문하여 직접 호소하는 직접 계도를 시행하였던 바 이제와서는 매우 좋은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수거방법과 처리는 공동주택단지와 일반주택으로 구분하여 수거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단지는 부녀회와 관리사무소가 일정량을 수집하여 선별센터와 재생공사로 하여금 수거토록, 일반주택은 매주 수요일만 수거토록 되어 있으나 각 가정에서 이를 잘 지키지 않고 수시로 내놓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동에 배치된 수거인부가 거의 매일 수거하고 있으나 앞으로 수요일 수거제에 대하여 적극적인 주민홍보를 통하여 이제도가 잘 지켜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재활용품을 수거할 때 타종방식을 도입하는 것과 재활용품 분리품목을 줄이는 방법 그리고 배출장소 지정, 노인봉사대 활용 방안 등은 좋은 방안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이후 사안별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백운1동 동사무소 뒷편 고지대 밀집지역에 20년 전부터 소방도로 개설 예정지구로 지구지정 해놓고 지금까지 개설되지 않고 있는데 언제쯤 소방도로가 개설될 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백운1동 사무소 뒷편 소방도로는 86년 6월 4일 도시계획 시설로 고시되었으나 아직 개설되지 않은 도로입니다. 소로 2류 197호선은 연장262m, 폭8m이며 소로 3류, 195호선은 연장35m, 폭 6m로 2개 노선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약 14억원의 많은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우리 구 재정형편상 지금 당장 추진하기는 어려우나 주변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오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기에 앞서 의원님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오늘과 내일 사이에 전국 시장, 군수회의가 있습니다. 오늘 6시에는 내일 총회에 대비한 도 대표회의가 있고 내일 9시에 회의가 있기 때문에 이후의 보충답변과 내일 질문에 대하여 제가 직접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요지 수합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3가지 항목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했는데 청장님이 너무나도 천편일률적인 답변을 해주셔서 다시 한번 보충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했던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실적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여기 문제의 핵심은 사업용 차량 즉 버스와 화물자동차가 되겠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요구했던 자료에는 1대도 검사한 사실이 없다고 이렇게 자료를 보내왔는데 청장님 답변에는 전체 2%를 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 자료에 의하면 한 건도 사업용 차량버스는 없었습니다. 앞으로 주무과에서는 세심한, 이렇게 간단하게 얼렁뚱땅 넘어가지 말고 이런 부분은 확실하게 앞으로도 검사해서 보고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 주차장특별회계 적립금 이체 요구를 왜 하지 않았는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통과에서는 서구청에다가 왜 이 돈을 안줍니까? 하고 단 한 번만 공문을 보내고 지금까지 보낸 사실이 없어요, 계속 주라고 해가지고 그래도 주지 않을 때는 우리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이 돈을 찾아올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하는데 전혀 없어요. 딱 한 번 공문 보내고 우리는 줄 수 없다고 하니까 그대로 말아버렸어요. 이래서는 안 된다 다시 한번 주무과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서구청에서 근무하다가 남구청으로 와가지고 근무하는 과정의 퇴직금은 서구청에서 근무했던 기간은 서구청장이, 남구청에서 근무했던 기간은 남구청장이 주도록 내무부장관의 질의 답변이 여기 와있습니다. 제가 회신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일용근무자는 자치단체장과의 고용관계가 성립되어야 근무하게 되는 것이므로 근속기간은 자치단체가 다른 서구청과 남구청에서 각각 근무한 기간을 산출하여야 한다고 회신이 왔습니다. 제가 이 본질의 질문을 드리기 전에 이 주무과 청소행정과장은 저와는 같은 동문이고 또 지역구가 같습니다. 이 부분을 개인적으로 보충질문을 해야되느냐 안해야 되냐 이런 정말 마음의 갈등이 컸습니다. 그러나 누군가 이 부분을 짚어줘야 한다는 사명을 가지고 제가 이 자리에 섰음을 우리 주무과장께서는 백번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이 보충질문을 하면서 이 부분은 현재 이 과장이 맡고 있는 그 이전에 분구와 동시에 전 청장, 부청장, 국장, 해당 주무과장이 이 업무를 그대고 놓고 가버렸다는 사실을 지적한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불성실한 행정으로 인해서 우리 남구에 엄청난 손실이 오고있다는 사실을 우리 남구 주민들에게 고발하는 과정입니다. 작년도에 우리 의회에서는 가로청소 미화요원 퇴직금을 1차에 3,000만원을 예산에 세웠습니다. 이것이 부족해서 추가경정예산에 5,000만원이 서가지고 8,0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청소미화요원 퇴직금이 기정에 3,500만원 세웠는데 추경에 1억 6,500만원입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6,500만원이 섰던 것을 추경에 2억 1,500만원을 세워가지고 무려 2억 8,000만원이라는 퇴직금을 우리 남구청에서 96년도에 예산을 세워줬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했던 내용은 몇 명에 얼마나 퇴직금을 지급했느냐 물었는데 그 답변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까 청장님 답변에는 동소속 일용직이 12명, 가정청소미화요원이 8명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액면이 얼마인지는 아직 답변이 안나왔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 의회에서 작년도에 2억 8,000만원이라는 예산을 퇴직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줬는데 방금 본 의원이 읽었던 내무부장관의 회신내용에 당연히 서구청에서 근무한 기간은 서구청장이 남구청에서 근무한 기간은 남구청장이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떤 공문을 가져왔느냐 광주지방 노동청장한테 질의회신을 해가지고 답변이 왔습니다. 제가 우리 의원님들과 집행부 모든 분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업의 일부가 분리 독립하여 새로운 회사가 설립되었다 하더라도 신설회사, 즉 신설회사는 광주 남구가 되겠습니다. 신설회사와 구회사(서구청)사이에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고 구회사에 속했던 근로자가 그 회사에서 퇴직이나 신설회사에 신규입사 등으로 인해서 신설회사에 소속되어 계속 근로하고 있다면 구회사에 속한 근로자에 대한 근무관계는 신설회사에 포괄 승계되어 근로의 계속성이 유지된다고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이 부분이 꼭 틀리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엄연히 내무부장관의 하급기관으로 남구청장이 봉급을 주게 되어있지 노동부장관이나 광주노동지방청장이 봉급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2억 8,000만원이라는 돈을 작년도에 예산집행했는지 그건 아직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억 8,000만원이라는 돈을 96년도에 예산을 세워줬는데 앞으로도 이 많은 인원이 계속해서 우리 남구예산으로 지출될 수 있다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본 의원이 확실하게 짚어두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행정의 우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이것은 우리 남구에서 청장님 이하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이 이건 해명을 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해야 될 것이며 얼렁뚱땅 이렇게 간단하게 넘어갈려고 하는 이런 작태는 있어서는 안됩니다. 조금 있다가 본 의원이 이 답변을 듣고 미비한 점에 대해서는 다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의장님께 건의합니다. 본 의원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무선마이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용 의원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재 보충질문은 발언대에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서용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용으로 해서 내무부에 질의가 왔다고 하면 저희가 판단할 때는 같은 일용중에서도 사무를 보는 보조요원과 미화요원과는 구분이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미화요원은 현재 노동법에 의해서 노동조합이 구성이 되고 노동조합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30조에 의하면 정당한 이유가 없이는 해고를 못한다 이러한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남구 분구 당시 해임 내지 신규임용 절차를 밟지 않고 현재 남구의 20개 동에 그대로 일하는 사람들로 해서 구역만 분할해서 승계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5조에 의하면 분합, 분구시에는 사무와 재산을 그대로 승계한다 그 기준에 의해서 남구로 와서 근무하게 된 조건이기 때문에 퇴직금은 저희가 노동부, 내무부에서 온 질의회신을 그대로 첨부해서 남구에서 광주광역시를 경유해야 되기 때문에 질의했던 결과 광주시장으로부터 그것은 분구로 인해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남구에서 지급해야 된다는 회신이 왔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까지 조치해온 사항으로는 서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서구에서 해직을 안하고 바로 인원을 남구와 서구로 나눴던 이유로 봐서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해고조치를 안하고 그대로 승계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화요원은 임금 체계가 다릅니다. 우리 사무실근무 보조요원 일당은 2만 얼마, 이렇게 되지만 미화요원은 내무부에서 전국적으로 통일해서 일당 얼마 또 각종 제반 수당을 전부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같은 일용이라도 보조일용과 환경미화요원과는 차이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지금 본 의원이 나가서 질문하고 또 과장이 나가서 답변하고 그래서 되겠습니까? 무선마이크를 주십시오.

좋습니다. 불편을 덜고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무선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지금 일용직 근무자가 예를들면 서구에서 근무를 하고 있으면서 연장선상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바로 남구로 오면서 그것이 승계되었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엄연히 내무부장관이 보낸 이 질의서는 고용직이라고 하는 것은 서구청에 근무할때는 서구청장한테서 임명을 받아서 고용계약을 했습니다. 다음에 남구청에서 근무할때는 남구청장한테 다시 고용계약을 해가지고 근무를 하도록 이렇게 절차가 되어야 하는데 문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서구에서 올때에 사표를 내고 거기서 퇴직금을 받아와야 되는데 그것을 망각하고 그냥 와버렸다, 그겁니다.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는데 자꾸 노동법이나 찾고 계시고 행정선상에 이어지는 연장이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그걸 모르는게 아닙니다. 문제는 서구청에서 그 단체장과의 고용자가 고용계약을 하기 때문에 서구청에 근무하다가 남구청으로 오면 거기서부터 고용계약은 끝난 겁니다. 끝나면 거기서 근무한 기간은 서구청장한테서 퇴직금을 받고 다음에 남구청으로 왔을때는 남구청장과 재계약을 해가지고 거기서 퇴직금을 다시 받는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답변은 제 생각과는 달라요, 그렇게좀 이해를 해보세요. ○

그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근로기준법을 말씀드린 겁니다마는 분구 당시 기획단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의원님 말씀대로 거기 서 퇴직을 하고 남구에서 신규임용이 되었으면 물어볼 필요없이 서구분은 서구에서 지급하고 남구분은 남구에서 지급해야 되나 근로기준법 제30조에 의하면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할 수 없다, 그러면 그분들은 근로자들이거든요. 노동조합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서구에서 기획단에 제가 안 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추측상 서구에 근무했는데 분구가 되었다 해서 해임을 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해임을 못하고 그대로 자동승계된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근로계약갱신을 안 할때는 적립되어 있는 퇴직금을 서구에서부터 수령을 해야 됩니다. ○

적립되어 있는 퇴직금이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자기 봉급에서 내는 적립된 퇴직금이 있고 문제는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분구기획단에서부터 이러한 절차를 하나하나 빼놓지않고 잘해왔다면 이런 일이 없을 겁니다. 이 부분을 꼭 이 과장님한테 질문한다기 보다는 잘못된 부분은 우리가 짚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작년도에 2억 8,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워줬는데 그 부분을 누가 압니까? ○

저희들이 산출만 해놓고 답변서에 기재를 못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8명에 대한 지급액수는 2억 6,812만 7,766원이 지급되었습니다.

2억 6천이 넘는 퇴직금을 지급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남구에서 또 이런 일이 없다고 어떻게 보장하겠습니까? 앞으로도 이런 일은 계속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이과장님이 책임질 문제는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분구추진위원회에서부터 잘못된 행정이고 그 후에 전임 청장, 국장, 과장들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로 잘못된 부분은 솔직히 인정해야 됩니다. 누가 이것을 책임지고 인정을 하느냐 이 부분은 우리가 이 과정을 더 지켜보면서 하나의 숙제로 남아야 될 것 같은데 조금 있다가 부청장님에게 다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방금 질문하시는 서용 의원께서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이 부분을 제가 지적을 안하고 싶습니다마는 실.과장님들이 다 계시기 때문에 염려스러워 한가지 짚으려고 합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나름대로 심혈을 기울여서 구정질문하면 답변이 마치 연중행사처럼 천편일률적인 답을 하는 그런 경향이 보입니다. 더구나 이번에 서용 의원의 질문서까지 주무과장이 빠뜨려서 청장이 답변을 못하도록 하는 그런 불상사를 초래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되겠고 그래서 제가 다시 짚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자기의 심정을 표현하고 들어가셨으면 합니다. ○

앞으로는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빠짐없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서용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청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부청장님에게 한마디만 묻겠습니다.

부청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해주십시오.

이것은 본 의원이 여러 가지 내무부 질의회신내용을 보면서 지금까지 예를 들어가면서 말씀을 올렸는데 2 억 6,000만원이 넘는 퇴직금을 우리 남구예산에서 지급을 했습니다. 물론 남구에서 근무한 기간도 약 1년 정도는 있겠지만 이렇게 많은 예산이 지출이 되었는데 이것은 아주 적은 양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우리 남구에서 이보다 몇 배 몇 십배 이상 더 지출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이에 대한 우리 집행부 청장님 이하 많은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무엇인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앞으로도 계속 서구에서 근무했던 10년, 15년 근무했던 퇴직금을 우리 남구청장이 계속 내야된다는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본 의원이 질문했던 내용을 들으시고 소감이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방금 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것은 제가 얼마정도 공감을 합니다. 그 부분 중에서 제일 공감이 가는 부분은 서구청에서 근무를 하다가 남구로 오면서 미화요원들의 연금문제는 분리가 될 때에 고용주가 다르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 이미 정산이 되고 우리 남구에 근무한 기간부터서 다시 계산을 하면 문제는 없죠, 그런데 아마 생각컨데 그때 분구할 적에 우리 실무진에서 생각을 못해서 그 문제를 좀 놓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재 시점에 와서 시기적으로 치유방법은 대단히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문제에 대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양설이 있습니다. 하나의 설은 내무부의 질의회신이 전 근무기관에서 근무했던 연금은 전 기관에서 부담을 해라 이런 일설이 있는가 하면 노동부에서 회신한 내용으로 봐서는 연계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하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물론 서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는 내무부 산하의 기관이기 때문에 내무부설에 맞춰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양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확실한 것은 우리가 시간을 두고 더 연구해서 한계를 짓기로 하되 다만 현 시점에서 대단히 이 문제가 어렵다고 하는 것은 미화요원들이 전 기관에서 근무하면서 자기 보수에서 매월 연금으로 적립해놓은 것은 자동적으로 연금공단으로 전액이 갑니다. 따라서 뒷 기관에서 즉 말하자면 우리 남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을 했을때에 서구청에 있으면서 자기가 연금적립해놓은 것이 연금공단으로 가가지고 일체수령을 하니까 별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규정상 자기가 적립해놓은 것은 연금공단을 통해서 받고 또 거기에 대한 50%를 고용하는 기관에서 보태가지고 연금을 계산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미화요원이 전 서구청에서 근무하면서 자기 보수에서 적립해놓은 것도 우리가 찾아오지 못하고 우리 남구가 부담한다는 것은 사리에 안 맞죠, 그것은 연금공단에 가가지고 저희들이 수령을 해서 주기 때문에 우리 예산에 손실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50%를 보태서 전 기관에서 줘야할 것까지를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때에 분구된 시점에서 한계를 짓지 못하고 우리 남구에 부담을 해야하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다만 양설이 있어서 분간하기에도 매우 어려울 뿐 아니라 본질적으로 이 문제는 우리가 서구청에 있을 때에 적립해놓은 것을 우리가 찾아오지 못하면 그것은 당연히 우리가 전 기관에서 받아야 되죠. 그러나 전 기관에서 적립해놓은 것이 없이 제도상으로 50%를 보태서 주는 문제 즉 말하자면 서구청에서 근무하면서 우리 미화요원들의 봉급을 적립해놓은 것이 서구청에 남아있는 상태라면 우리가 인수주장권이 좀더 강하죠. 그러나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과연 현실적으로 이미 그 시점에서 한계를 짓지 못하고 우리 남구로 와버린 문제까지를 전 기관인 서구청에서 그것을 감당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노동부의 해석도 동일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갔을 때는 전임기관의 문제를 연계성을 갖는다 이런 주장을 해가지고 서구청에서 맞서오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 문제를 푸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부청장님께서 분구 당시에 여러 가지 경황이 없어서 이것을 행정적으로 시기를 놓쳐버렸다, 그 말씀을 인정하시죠? ○

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누가 책임을 질 사람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그때 책임져야 될 분은 떠나버리고 없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주무과장께서는 그것을 행정의 연장선상에 보기 때문에 전혀 하자가 없다고 하셨지만 어차피 우리 남구 예산으로 2억 6,000만원이 넘는 이 돈을 지출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치유방법은 현재에는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내무부나 또는 광주시 상급기관에 사전 질의회신을 해서 앞으로도 이 예산이 2억 6,000만원으로 끝나면 좋겠지만 앞으로 얼마가 더 들어갈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집행부에서는 하나의 좋은 교훈으로 삼고 지금부터라도 이 시기를 놓치지 말고 다시한번 연구검토해서 이러한 부분을 세심하게 찾아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한 번 분발해서 노력하실 수 있는가 그걸 묻고 싶습니다. ○

제가 답변한 것이 반복된 답변이기 때문에 아마 의원님께서 성실하지 못한 답변이지 않느냐 이러한 지적이 좀 두렵기는 합니다. 그러나 현재 제가 이 문제에 대한 판단으로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과 큰 변화는 없습니다. 다만 이 문제는 양설이 있기 때문에 이 양설중에서 어느쪽을 택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후 시간을 두고 제가 검토하기로 하고 그러나 근본적으로 현재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방법이 없지 않느냐 왜 그것은 이미 그 시점에서 한계를 쳤어야 할텐데 시기를 놓치고 또 더군다나 그때 미화요원들이 자기 봉급에서 적금을 해놓은 것이,.....

그것은 알고 있는데 서구에서 근무한 퇴직금을 우리 남구 예산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질문했던 내용이고, 이것은 노동부하고는 좀 다르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자꾸 반복되는 내용인데 우리는 내무부산하기관 아닙니까? 아까 부청장님의 말씀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하시면서 꼭 노동부만 가지고 얘기를 하지말고 앞으로 좀더 검토해 보실 용의가 있는가 그 질문을 드리고 있거든요. ○

물론 검토는 하겠지만, 제가 검토의미를 확실히 하겠습니다. 서의원님께서는 내무부가 우리의 상급기관이기 때문에 내무부의 질의를 더 중시해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가지신 것 같고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실무자들이 물어본 바로는 내무부에서 질의한 것은 사무보조적 일용인부를 의식해서 그런 질의가 왔다, 그리고 노동부에서 회시한 것은 그야말로 근로자, 물론 사무보조원도 근로자고 광의적인 의미에서 우리 공무원도 근로자입니다. 그러나 내면상으로 봤을때는 미화요원들이 진짜 근로자 아닙니까? 그런데 노동부에서 질의 회시 또는 공문으로 명시된 것은 바로 이런 미화요원을 의식한 해석이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도 갑니다. 그러나 어느 주장이 옳다 하는 것은 그동안에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충분히 안했기 때문에 시간을 주신다고하면 이후에 검토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계를 분명히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문제를 현실적으로 해결하는 해결책은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어려움을 안고 가면서 일단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꾸 반복된 이야기 같은데 내무부 장관이 회시했던 내용 그리고 아무리 근로자라 할지라도 지방자치단체장과의 재 계약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문제는 서구에서 분구하는 과정에 뭔가 그 시기와 기회를 놓쳐버린 것 아니냐, 핵심은 바로 그것입니다. ○

기회를 놓쳐버렸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치유책이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치유책을 우리가 찾아보자는 뜻이죠. ○

찾는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찾는 해결책이 있겠느냐, 다시 한 번 이야기 합니다만 그때 당시에 근무했던 미화요원들의 봉급에서 적금을 떼어 가지고,....

그러면 부청장님께서는 그 기회를 놓쳐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할 수 없이 서구청에서 근무했던 기간은 우리 남구에서 줘야 한다 그런 논리로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되든지 안되든지 간에 뭔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질의도 한 번 해보고 회신도 보내고, 그런 논리가 필요하지 딱 잘라서 이건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계속 말씨름하자는 것밖에 안됩니다. 노동청 계약은 재 계약을 안했을 경우를 부청장님이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기회를 놓쳐버린 것은 사실입니다. ○

그것은 저도 같이 생각합니다. 다만 제 얘기는 이렇습니다. 오늘 이 시점에서 이 문제에 대한 확실한 답을 내리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그리고 현실적으로 서구에 예치되어 있지도 않은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공문으로 말싸움만 해가지고 결국 실현도 안될 것 아니냐 그래서 이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다만 내무부 설과 노동부 설의 양설이 있기 때문에 그 설 중에서 접근력은 내무부는 일반사무보조원을 의식을 해서 회답한 것 같고 노동부에서는 미화요원을 의식을 해서 한 것 같지 않냐 그렇다면 이 문제는 미화요원이 더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노동부의 의견에 따르는 것이 온당하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하면 현재 고용하고 있는 기관에서 부담하는 것이 노동부의 설에 적합하지 않겠느냐,....

지금 부청장님께서는 노동부에 따르는 것이 더 원칙이고 그것이 더 빠르다, 그런 식으로 몰고 갈려고 하지 마시고 내무부산하 공무원이 내무부장관의 지시를 따라야지 왜 노동부장관의 지시를 따르느냐 이 말입니다. 아무리 일용직 고용자라 할지라도 그 근로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장과의 고용계약이 있어야 하는데 그 고용계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까 그것을 인정했지 않습니까? 그 양설이란 얘기는 부청장님 하기 좋은 말씀으로 하시는 것이고 당연히 내무부장관의 지시를 따르고 그것이 적용이 되어야 하고 근로자가 자치단체장과의 재 고용계약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안 했다는 것은 아까 인정을 했지 않습니까? 인정을 했으면 그것이 잘못된 것이고 이것에 대한 뭔가 구심점을 찾아본다는 그런 말씀으로 답변을 하셔야지 계속 양 설을 주장하시면 시간을 벌고 나하고 입씨름하자는 차원밖에 안됩니다. ○

의원님하고 제가 입씨름해가지고 무슨 상득을 보겠습니까? 절대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방금 내무부에서, 우리 직원이 보조 메세지를 보내왔는데 여기에 보니까 내무부에 질의한 것은 분명히 일용직 사무보조원에 대한 문제를 회신을 했던 것이고 근본적으로 근로기준법은 미화요원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노동부에서 해석한 것이 옳지 않느냐,.....

부청장님 말씀대로 근로자로서의 노동법을 주장하셨는데 만약에 상위법이, 다시 한 번 미화요원이 근무하다가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내무부장관에게 질의하실 의사는 있습니까? ○

그것은 제가 아까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질의하신 의원이나 답변하시는 부청장님에게 양해를 구하고 원할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요약해서 하나만 정리를 할랍니다. 아까 말씀중에 사무보조원은 내무부장관에게 질의를 해서 거기에 나온 회신은 아까 말씀이 나왔고 그 다음에 근로자는 노동부에 질의를 해서 회신이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문제는 우리는 내무부산하에 근무하고 있고 또 지방자치단체장은 근로자와의 고용계약을 할 때마다 효력을 발생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제안하는데 근로자라도 내무부장관에게 질의를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로자라도 서구청에서 근무를 하다가 남구청에 왔는데 퇴직금은 어디서 지급하느냐 이런 질의를 한 번 보내주십시오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답이, 이것은 남구청에서 줘야된다 그러면 당연히 남구청에서 줘야 하고 이것은 지급이 잘못됐다 그러면 서구청에서 지급해야 한다. 어떤 회신이 오든지 둘 중의 하나는 회신이 올것으로 봅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종일관 변함없는 답변을 드리게 되는 저의 현재의 시점이 참 애처롭습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공직자가 해야할 본분이 아니고 또 남자로서 해야할 기본자세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먼저 엄습해 옵니다. 다만 이 문제에 대한 것은 당초에 제가 답변드린 바와 같이 그 양설에 대한 가장 합리적이고 어느쪽이 더 유력하느냐는 것에 대해서는 시간을 주신다고 하면 분명히 제가 검토를 해가지고 그 결과를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결과를 본 의원이 기다릴것이고 지금 부청장께서 내무부에 근로자에 대한 질의를 하실 수 없다고, 남자가 한 입으로 두 말 할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본 의원이 이 내용을 정확히 기재해서 내무부장관에게 질의를 개인적으로 한 번 하겠습니다. 의회이름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두에 분명히 이것은 부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분구될 당시에 정황이 없어서 그 시기와 기회를 놓쳤다는 것은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것만 가지고도 본 의원의 질문은 성공적이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질의하실 의원님이나 답변하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동일한 사항에 대해서 반복질의나 중복답변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원창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창 의원입니다. 오늘 동료의원이신 최홍규의원께서 자전거전용도로와 보도의 효율적 관리에 대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본 의원은 거기에 대해서 몇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핵심은 이미 집행한 예산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신설된 자전거전용도로의 이용도로를 넓히는 방안을 강구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촉구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신설된 자전거전용도로는 백운광장을 중심으로 목포방면과 남광주역 방면, 대남로 방면으로 신설은 되어있으나 상호 연결이 안되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구간이 있어 묻고자 합니다. 그 구간은 백운로타리에서 남구청간으로 자동차도로 위로 자건거를 타고 아슬아슬하게 자동차를 피해 등교하는 많은 학생들을 남구청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보셨을 겁니다. 이 구간은 문성중.고등학교 학생수가 2,605명과 주월중학교 1,015명의 재학생이 왕래를 하고 남구청에 근무하시는 400여 공직자와 구청 민원인 1일 평균 약 300～400명이 통행하는 진입도로로서 시급히 자전거도로를 신설, 연결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유독 이 구간이 신설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실무과장께서는 이 구간의 자전거전용도로와 함께 자전거보관대를 설치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님들이 양해를 좀 해주실 것이 국장님이 몸이 좀 불편하신 것 같아서 실무과장님께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서상용입니다. 이원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백운로타리에서 남구청 방면의 자전거전용도로 개설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을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남구관내 자전거전용도로의 전체 계획은 23개 노선에 50.98㎞를 시설할 계획으로 94년부터 금년까지 5개 노선에 14.93㎞를 기 시행하였습니다. 앞으로 98년에는 동림로에 7.49㎞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99년까지는 백운로타리에서 남구청 방면인 봉선로와 백운로타리에서 대동고등학교, 광주대 입구까지의 서문로 중 아직 시설되지 않은 좌측부분의 보도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총 4.24㎞가 되겠습니다. 하오나 지금까지 빨리 추진하지 못한 것은 대남로의 자전거전용도로만 설치했을때는 3억이 들지만 보도 경계선이 낡아서 보도 경계선까지 화강석으로 교체했을때는 총 4억이 더 포함되어서 7억이 소요됩니다. 또 봉선로와 서문로의 자전거전용도로를 설치할때는 4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11억원이라는 많은 돈이 소요가 되어서 아직까지 시설을 못하고 연차적인 계획을 수립해놓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자전거전용도로가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가 있어야 시행될 줄로 알고 앞으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원창 의원님 충분합니까?

됐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구정질문과 답변을 다 마쳤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장시간 동안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정두채 청장님을 비롯한 이하은 부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그리고 질문을 통해 구정을 염려하는 마음으로 주민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본회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