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건

도시계획과장 백형일입니다. 존경하는 박이섭 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건설교통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월명터널 및 접속도로 개설사업 추진에 따른 지방채발행 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월명터널 및 접속도로 개설사업은 군산시 명산동 사거리에서 군여고를 거쳐 해망로까지의 1.2㎞구간을 확장 및 개설하는 사업으로 터널 0.3㎞와 접속도로 0.95㎞를 폭 22m로 개설하게 되며 총 사업비는 265억원으로 96년까지 5억원을 투입 실시설계용역을 마쳤고 금년도에는 양여금 10억원, 시비 43억원등 총 53억원으로 용지매입 4,260㎡와 지장물 47동에 대하여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95년도에 내무부의 양여금 사업으로 책정되어 전체 사업비의 50%는 양여금 나머지 50%는 시비로 충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96~97년까지 2년동안 양여금 지원액이 10억원으로 계획기한내에 완공이 어려운 실정에 있어 재정경제원에서 운영하는 재정투융자특별회계자금 20억원을 기채 신청하여 97년 8월 7일 지방채 발행 승인을 받은바 있습니다. 본 지방채 발행 사업비는 명산사거리 부터 군여고 입구까지 400m 구간을 22m폭으로 확장하여 도심 교통난을 해소하고자 하며 나머지는 용지매입비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지방채 상환은 년리 5.5% 5년거치 10년 상환 조건으로 15년에 걸쳐 상환하게 되겠으며 원금 20억원과 이자 11억여원을 포함 31억여원은 우리 시가 매년 1억원에서 3억여원씩 분할 상환하게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동서간 교통난 해소와 도시의 균형발전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도움을 주는 사업인 만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 검토하시어 본 동의안이 원안대로 통과 될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월명터널접속도로개설사업에 따른 지방채발행 동의안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정두입니다. 월명터널 및 접속도로 개설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총사업비 265억원을 투자하여 95년부터 99년까지 5개년에 걸쳐 양여금 50% 지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97년도 총공사비 53억중 29억은 지장물 보상 및 용지 매입으로 집행하였으나 부족금액 20억원을 지방채 발행으로 재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융자금 상환조건은 년 6%로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 이에 대한 총이자액은 11억 5천만원을 시비로 상환하여야 합니다. 시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현상태에서 지방채발행은 시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주는 사항이나 본사업은 교통불편 해소와 대학로와 해망터널 연계로 교통소통의 원활을 도모하는 동서간 도시균형개발 차원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 사료되오며 본 지방채 동의안은 97년 8월 17일 내무부장관의 기채승인된 사항으로 법 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월명터널 및 접속도로개설사업에 따른 지방채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과 위원님 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춘원위원님,

실제 공사는 지금 안들어가 있죠?

예. 보상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공사에 들어갑니까?

예. 10월달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할 계획입니까?

명산 사거리에서 군산여고 입구까지 400m 구간을 건물철거하고 도로포장까지해서 거기까지는 완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 천주교하고 군산한의원이 남았는데 조건이 까다로와요?

까다로운 것보다요, 천상 보상비가 저렴하다고 해가지고 이유를 달고 있는데 금년 10월이면 감정평가기간 1년이 도래합니다. 그래서 재평가를 강력히 요구 하고 있기 때문에 재평가를 한번 해주어가지고 그때 안될 경우에는 토지 수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행정소송이라도 걸면 어떻게 할거예요?

소송을 걸더라도 토지 수용재결이 되면 저희가 법원에 공탁을 하고 사업은 가능합니다.

이것은 극과 극을 달리는 이야기인데 그쪽에서 어느 정도,

토지 소유자하고 저하고 보상관계 때문에 다섯번 정도 양 천주교신도하고 군산한의원 원장님을 만났는데 감정평가 재평가를 자기 입회하에서만 해주면,

언제부터 천주교측하고 군산한의원측하고 교섭을 했어요?

작년 11월부터 했습니다.

그러면 1년 거의 되어 가는데 보상계에서 해요? 아니면 직접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해요?

보상계에서 주로 나가고 있는데요, 저도 이지역은 상당히 중요한 지역이라서 토지 소유자들을 너댓번씩 만났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보상 협상팀이 협상능력이 없는가, 동의가 없어서 늦는 것은 예외로 치더라도 왜그렇게 시일이 많이 걸려가지고 공사가 지연되고 이렇게 되고 나중에는 이월사업으로 사고이월되고 그런 예가 많은데 사고 이월될 가능성이 없지 않아요?

그래서 토지 수용이 연말까지 안되면 두집을 떼어놓고 일단 도로개설을 착공해서 차량 통행하는데 도움을 주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신 말씀 꼭 실천할 수 있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상협상을 하되 진척이 안될 때에는 거기 남겨놓고 해야지요. 그래야 가시적으로 그사람들한테 정신적으로 압박감을 느껴가지고 보상을 하게 이끌어야지 1년이 다되도록 협상이 안되어가지고 지체가 된다는 것은 문제점이 많아요. 지금 99년에 완공하기로 되어 있는데 3년이 되도록 지장물 협상이 안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추진력이 없다는 것이 여실히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95년도라고 넣은 것은 저희가 창업을 해서 용역을 한 연도이고 실제로 착공은 작년도 추경예산이 되고 난 뒤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예산이 작년도에 많이 섰는데 이월은 되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사업비가 이월되는 액수를 최대한 줄이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96년도에 이월된 예산은 전부 소모를 했고 금년도 본예산에 선 것도 한참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아무튼 이 월명터널 문제 뿐만아니라 지금 도시계획과나 건설교통국에서 여러 가지 보상 지장물에 대한 협상이 지연되고 그래서 공사를 착공 못하고 사고 이월이 되는데 거기에 따른 어떤 구체적인 계획안을 세워가지고 그사람들하고 마찰없이 설득할 수 있는 기질을 발휘해야 한다고 봅니다. 백과장님 앞에서 리더하고 있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기일을 못박은 대로 할 수 없지만 우리 시청 직원들이 분발해서 지장물에 대한 보상 작업을 원활히 해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예. 양용호 위원님,

20억원을 이번에 지방채 발행하면 보상은 전부 끝납니까?

일부 남습니다. 전체 사업비중에서 보상비가 저희가 계산해보니까 90억원정도 소요되고 공사비가 160억원정도 들어갑니다. 금년도에 보상을 하더라도 터널위에 지장물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장물 보상은 내년도 사업비로 해야됩니다.

그러면 양여금이 조금씩 내려오는데 양여금이 지금 이 수준으로 내려온다면 99년까지 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여금이 5억원씩 오고 있는데 한 30억원 정도씩은 주어야 될것 아니냐고 내무부에 강력하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집행부하고 해가지고 양여금이 제대로 내려 올 수 있는 일을 해야 이 기간내에 끝나지 않겠습니까?

예. 잘알겠습니다.

예. 박춘원 위원님,

김종식 의원입니다. 이게 도로에 따른 총 도로 들어 가는 토지가 얼마나 됩니까?

하반기 저희 업무보고때에 위원님들께 전부 배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하반기 업무 보고서에는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전체가 용지 매입이 23,538㎡이고요, 지장물이 140건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토지 매입이나 건물보면 총 매입한 것이 몇 %나 진척도가 있어요?

전체적으로는 그렇고 저희가 전체 총 면적대 비율로 해서는 용지 매입이 15%이고 그 다음에 지장물이 40%가 있습니다. 그런데 돈 액수로는 한 30% 정도가 됩니다.

가능하면 자료를 빼주실때 경리업무를 상세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청에 자료 빼주는 것보면 우리행정에서 그런 부분이 미흡한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그러시면 월명터널 및 접속도로 개설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가결에 동의 합니다.

이상 없습니까? 원안가결해도 되겠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월명터널 및 접속도로 지방채발행 동의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연안도로개설공사에따른지방채발행동의안

연안도로 개설사업에 대한 지방채 발행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안도로 개설공사는 조촌동 제6토지 구획정리사업 지구계에서 금강하구둑까지 4.6㎞구간을 폭 35m로 개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46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현재 공사중에 있으며 재원은 지방양여금 50%, 시비 50%이며 그중 공사비가 153억원, 용지매입비가 193억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96년말까지 116억원이 투입되어 도로축조 650m와 박스 103m를 시행하였고 용지보상은 총 매입대상 139,142㎡중 58,742㎡를 매입해서 전체 대비 42%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36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이중 21억원으로 47,000㎡의 용지매입과 금강하구둑~구암동 번개탄 공장까지 1.6㎞구간의 도로축조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93년 1월 사업 착수하여 98년 완공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총 사업비 346억원중 양여금 지원액이 52억원으로 계획기간내에 완공이 어려운 실정에 있어 재정경제원 소관 재정투융자 특별회계자금 50억원을 기채 신청하여 97년 8월 7일 지방채 발행 승인을 받은바 있습니다. 본 지방채 발행 사업비로는 용지매입 29,000㎡, 95년도에 도로축조한 한사랑병원~구암선간 0.6㎞구간의 도로포장 및 번개탄 공장앞에서 금강연안 북측 0.6㎞ 구간의 도로를 축조할 계획입니다. 지방채 상환은 년리 5.5%로 5년 거치 10년상환 조건으로 앞으로 15년에 걸쳐 시비로 상환하게 되며 원금 50억원과 이자 29억원을 포함 79억원을 매년 3억원에서 8억여원씩 상환하게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도시 교통난 해소와 도시의 균형발전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을 주는 사업인 만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서 적극 검토하시어 본 동의안이 원안대로 통과 될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정두입니다. 연안도로개설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총사업비 346억원을 투자하여 92년부터 98년까지 7개년에 걸쳐 양여금 50% 지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96년까지 116억원을 집행하였고 97년에는 공사비 36억원으로 용지 매입 47,000㎡, 도로축조 1.6km의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나 금년도 추가 사업으로 95년도에 도로축조한 한사랑병원 입구에서 구암선 도로까지 용지매입과 포장에 소요되는 50억원을 지방채발행으로 재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융자금 상환조건은 년 6%,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 이에 대한 총이자액은 28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발행은 자립도가 열악한 시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주는 사항이나 95년도에 도로 축조한 한사랑병원 입구 도로에서 구암선까지 계속 공사로 마무리되지 못하고 중단됨에 따라 교통소통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바 충남과 전북을 연결하는 주요간선도로의 교통량 분산과 남북간 도시균형 개발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사업으로 사료되오며 본 지방채 동의안은 97년 8월 7일 내무부 장관의 지방채 발행이 승인된 사항으로 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연안도로개설사업에 대한 지방채 발행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봉구 위원님,

지금 지방채 50억원을 발행하고자 하는데 50억원을 어느 곳에 투입할 예정입니까?

제안설명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한사랑병원에서 부터 구암선까지 600m가 포장이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포장 사업비하고 그다음에 저쪽 내흥동에서 흘러나오는 하천이 있습니다. 그 하천에서 부터 번개탄공장 까지 도로 축조공사 그리고 일부 용지 매입비로 쓸려고 합니다.

제가 그 지역 출신 의원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용지 매입이 지금 어디서 어디까지가 되고 안된 부분이 어느 부분인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용지 매입이 대부분 되었습니다. 그런데 장둑마을만 빠져있고 거의 다 끝난 상태입니다. 장둑마을을 제외한 96%가 끝난 상태입니다.

그러면 거의 된 것인데 민원발생한 부분 그외에 한사랑병원을 지금 우선적으로 자금을 투입해서 교통난 해소를 해주겠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외에 지장물 보상이 다 된 상태입니까? 용지 보상만 다 된 상태입니까?

농작물 보상도 벼를 심으신 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드리고 있고 지장물도 거의 보상이 끝났습니다. 장둑마을만 문제로 남아있습니다.

그렇다면 민원이 지금 제기되어 있는 그부분 빼놓고 이 돈 가지면 거의 공사가 마무리 됩니까?

포장공사는 금년도에 한사랑병원에서 구암선까지 600m 구간밖에 안되고요, 잘아시다시피 금년도에 도로축조를 해놓는다고 하더라도 연약지반이기 때문에 1년 정도 안밀기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토공까지만 끝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까지 토공하는데 하자가 없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예. 박춘원위원님,

여기 한사랑 병원에서 구암선간 하반기에 포장공사가 들어간다고 했는데 언제입니까?

지금 착수했습니다.

지금 누가정형외과 사거리보면 도로가 수평으로 올라갑니다. 각도는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려고 합니까?

그것은 안밀하는데 상재하중을 걸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흙을 1~1.5m를 깍아가지고 그 흙을 저희가 구암선에서 부터 장둑마을 입구까지 주민들 하고 협의가 되어서 그 지역에 기초지반 처리하는데 재활용 할 계획입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 그도로가 그쪽으로 연계가 되면 교통량도 많아질 뿐더러 차의 속도가 높아집니다. 그렇다고보면 주변에 경포초등학교가 있는데 내가 생각하면 지하로 통과할 수 있는 도로가 개설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거기에는 잘아시다시피 군산시에서 제일 큰 4련박스가 들어가 있어서 현재로서 지하보도하기는 상당히 힘들고 교통신호 체계로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예요.

어떻게 하든지간에 인명피해가 없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고석강 위원님,

한사랑병원 앞에서 구암선간 600m는 바로 이해가 되겠는데 번개탄공장앞에서 금강연안부가 어느 쪽인지 도면을 통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암동 파출소에서 부터 해안쪽에 가다보면 번개탄공장이 있습니다.

도면 안가지고 왔습니까? 큰 현황도 없습니까? 설명을 현황도를 가지고 와서 하셔야지요.

직원보고 가지고 오라고 하세요. (도시계획과장 현황도 설명)

이해가 갑니다.

예. 이재연 위원님,

설명을 이어서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장둑마을 관계가 몇 km나 됩니까?

계획은 서있는데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650m 입니다.

화전 저탄장에서 부터입니까?

저탄장까지 사업을 하게 됩니다. 아까 김종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흙이 상당히 높게 성토되어 있는데 그것을 깍아가지고,

그 흙을 그쪽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것 아니예요! 장둑마을에서 반대하니까 안되지, 그래서 650m 구간이 계획은 서있는데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어요?

지금 부시장님께서 주재를 하셔가지고 주민 대표하고 저희하고 두번 그후에 추가로 만났습니다. 우선 1차 협의를 했고 이 관계에 대해서는 한달에 한번 정도 만나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처리하도록 그렇게 협의하고 아직까지는 종결을 못했습니다.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쪽에서는 지금 잘아시다시피 자기들이 요구하는 2안으로 해가지고 선형변경만 요구하고 있는데 저희는 선형변경이 어렵다는 것을 설득하고 있고 주민들은 선형변경만 해달라는 것입니다.

선형변경을 했을 경우 기 계획된 예산보다 얼마나 더 들어가요?

현재 가동되고 있는 공장이 폐쇄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보상까지 합치면 2안으로 했을 경우에 100억원 정도 추가로 들어가고 3안으로 했을 경우 한 10억원 정도 추가됩니다.

그러면 지금 시민들이나 시의회도 그렇고 도의회나 심지어 국회의원까지 전부 다 선형변경을 해 가지고 백년대계로 연안도로를 축조하자는 의견이 대다수인데 물론 100억원이 들어간다고 이야기 하는데 일반 시민들도 전부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달리 선형을 변경하지 않고 기존 계획대로 하려고 하는 의도는 돈이 없어서 그런것입니까?

예산도 예산이고 그 다음에 주민들이 요구 하는 것을 보면 연안도로이기 때문에 밖으로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시는데 연안도로라고 해 가지고 꼭 강을 끼어가지고 강옆에 가는 것이 연안도로가 아니거든요. 연안도로는 조촌초등학교에서 금강하구둑까지 연안도로라고 하거든요. 이것은 연안도로라고 명칭을 바꾸어야,

그러니까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때 한국합판을 철거해야 할거 아니예요. 그래서 철거하면 거기다가 아파트 지어버리면 그 연안도로가 막혀버리지요. 바다바람 쏘이고 우리 군산 시민이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요구 하는 것이지 다른 의도가 없어요. 지금 시예산을 더 들이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한국합판 거기다가 준공업단지로 만들거예요? 주거지역으로 바뀌던지 공원지역으로 바뀌던지 해야지, 길게 안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됩니다. 그리고 시민들도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95년도에 저희가 금강하구둑에서 군산 내항까지 정비계획을 수립했는데 그 지역에 앞으로 한국합판이 폐쇄되고 나가면 시에서 공원으로 만드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준공업지역으로 짓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 입니다. 환히 뚫려가지고 도로에서 바다라도 보여야 그것이,

도로에서 바다 보입니다. 한국합판이 나가면 공원이 조성됩니다.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요. 제 사견입니다만, 앞으로 650m 구간은 돈이 얼마가 더 들것인가를 정확히 산출 해 가지고 시민 동의를 얻어서 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그리고 또 설사 장둑마을에서 어떤 시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적절히 타협을 할지 모르지만 지방지라도 또 어디 회보에라도 부득히 연안도로 기존대로 해야겠다는 사유를 설명 해 가지고 저희들도 납득이 가고 시민들도 납득이 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제시한 다음에 선형변경을 하면 좋지만 못할 경우에는 시민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세요? 얼렁뚱땅 두리뭉실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지금 조봉구 위원이 물론 담당 시의원이긴 합니다만 말을 안하고 계시는데 저희들은 시민들의 의견을 몸소 체험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백이면 99명은 그런 이야기를 다 합니다. 그리고 또 한국합판 그쪽 회사에 뭐가 그렇게 무서워서 사용도 안하고 있는 공장을 그렇게 방치하고 있느냐고 전부 그런 소리할때 해명을 해주어야지요. 이상입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한사랑병원에서 구암선 연결도로까지 도로에 암거가 들어갑니까?

암거는 끝났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도면 설명)

지금 한사랑병원 뒷쪽으로 가보면 하수도가 빠질 구멍이 없습니다. 그 관계를 이번 들어갈때 암거가 되었든지 흄관이 되었든지 그 지역에 하수도를 해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암동 지역이 예를들면 지금 임대아파트도 많이 짓고 있는데 그쪽 임대아파트 허가를 내줄때 우선 당장 어디까지 이어라, 몇m짜리 해라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통합된 것이 없어요. 한사랑병원 뒷쪽은 암거나 흄관이나 그런 것이 없습니다. 분명히 하수과장 기억하셔가지고 그 뒷편 조사하셔서 이 연안도로 사업하고 하수관로하고 뭔가 연계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조봉구 위원님,

암거 이야기가 자꾸 나와서 아까 설명 도중에 이쪽 구암촌은 암거를 한다면서요. 그리고 이번에 해일로 인해서 마을 한쪽이 거의 물에 잠긴 사태가 있었는데 저쪽 내흥동 들판에서 나오는 배수로 부분도 암거를 설계변경 해서 침수 이런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주민들도 지난번에 그렇게 건의를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암거식으로 그렇게 추진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작년도말에 설계해가지고 발주한것을 보았는데 그런 문제점에 착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리단장에게 검토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증감여부 또는 공법을 변경했을때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해가지고 1차 중간보고를 저희한테 해 온것을 보면 암거로 바꾸었을때 배수관문까지 설치한다고 해가지고 약 4억~5억원 정도가 절약되지 않느냐 그렇게 검토가 되어서 종합적인 검토가 나오면 시장님께 보고 드려가지고 주민들도 좋고 저희들도 예산 절감하는 쪽이 되니까 그런 쪽으로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하고, 장둑마을 민원문제 지난번에 부시장님과 민원 대표들이 참석했습니다만 민원인들이 요청하는 그런 내용이 무조건 선형을 변경 해 달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가지고 그 당시에 한달에 한번이나 두번씩 만나자고 했잖아요. 그러한 점을 꼭 추진을 해서 집행부의 의사를 충분히 전달하고 민원인들의 의사도 충분히 받아들여서 검토를 적절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도로폭도 크고 지금 상당히 길고 과거에 동군산 쪽에 발전을 생각하면 그도로가 상당히 중요한 도로입니다. 그래서 다시 검토를 하셔가지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하수도문제라든지 상수도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공사기간에 넣으셔야지 나중에 땅파고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연안도로 개설공사에 따른 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석강 위원님,

지난 7월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서 한사랑병원 앞에서 구암선간 도로개설을 촉구 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반영이 되었고 번개탄 공장 앞에서 금강연안부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상당히 군산의 현안사업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으로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의에 재청합니다.

다른 이의 없의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3항 연안도로 개설공사에 따른 지방채 발행동의 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산회 출석위원( 10 명) 위원 박이섭 위원 고석강 위원 전철수 위원 양용호 위원 이만수 위원 박춘원 위원 김종식 위원 이재연 위원 조봉구 위원 신동소 출석공무원( 10 명) 건설교통국장 노창덕 공영개발사업소장 채규정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건설과장 황인택 하수과장 박흥해 주택과장 박용문 수도과장 임상영 교통행정과장 김정길 개발담당관 이동석 상수도관리사업소장 마철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