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에 앞서서 양해말씀구하고자 합니다. 위원장님이 오셔서 회의를 진행해야 하는데 오늘 불가피한 사정때문에 못나오셨습니다 간사인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많은 협조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28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건

전문위원 신각균입니다. 97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 규모는 3,387억 5,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26억 200만원이 증가함으로서 10.6%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2,354억 5,400만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205억 600만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가 1,033억 100만원으로 120억 9,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일반회계의 주요 세입세출 내역을 보면 세입은 지방교부세 15억 1,800만원을 비롯 국.도비 보조금 세외수입 지방양여금 지방채등 205억 600만원, 세출은 인건비등 필수경비 194억 2,700만원을 비롯하여 필수사업 삭감전용재원등 199억원으로 가용재원 6억 600만원입니다. 또한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용을 보면 세외수입 116억 2,500만원 보조금 4억 7,100만원등 총 120억 9,600만원으로 상수도 공기업외 13개 특별회계입니다. 이중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재정경제 국, 사회환경국, 농림수산국, 보건소,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 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사회 산업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가 세입은 413억 521만 7천원으로 당초보다 39억 9,249억 1천원이 층가했으며 세출은 808억 4,603만 7천원으로 당초보다 50억 3,644만 8천원 국별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85억 1,808만원으로 당초보다 7억 5,487만 7천원이 증가되었으며 5개 특별회계의 회계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산 검토 방향은 97년도 군산시 예산 편성지침에 의거 기존경비의 적정여부와 과목해소 적합여부등 실무적인 면을 중점 검토하였고 경상적 경비의 과다계상 유사경비의 중복계상 예산의 실효성 유무 낭비성예산 여부를 검토한 결과 우리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긴축 재정을 운영키위해 가능한 신규채용을 억제하는 것으로 판단되어지나 350페이지 청원경찰 2명 신규 인건비 예산 편성은 잘못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신규사업은 중기 재정계획 반영사업과 연계하여 편성되어야 함에도 현안사업중심으로 계상한 점은 앞으로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의 진행에 관하여 사전에 위원님들께 몇가지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관계 국.소장으로 부터 소관별 총괄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고 관계과장의 상세한 예산 목별 설명을 들으신 후에 과장이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회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성문용입니다. 존경하는 사회산업위원회 조희삼 간사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에도 바쁘신 일정중에 저희 환경행정에 특별하신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지원 지도해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28회 군산시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제 입장으로는 금년도 첫번째 맞이하는 추경 세입세출 예산 안에 대한 제안의 말씀을 올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통상 실과소장님들을 인사를 드렸습니다만은 전기에 인사를 올렸기 때문에 이번에 인사올리는 절차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먼저 사회환경국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세입규모를 말씀드리면 285억 6,300만원으로서 이는 기정예산 269억 2,700만원보다 16억 3,600만원이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12억 9,500만원이 증가된 251억 6,200만원이며 특별회계가 3억 4,100만원이 증가된 34억 100만원이고 이 규모는 저희시 총 세입예산 규모의 8.4%정도에 해당이 되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증액된 세입예산을 성질별로 말씀을 올리면 일반회계에서는 경상적 세외수입이 1,2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1억 6,200만원 지방교부세가 4억원 국고보조금이 3억 7,100만원 도비보조금이 3억 4,8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특별회계에서는 의료보조비가 3억 4,1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첫번째 추경예산안의 세출규모로서는 463억 5,400만원으로서 이는 기정예산 457억 4,800만원보다 6억 500만원이 증가된 규모로서 일반회계가 2억 6,400만원이 증가된 429억 5,200만원이며 특별회계가 3억 4,100만원이 증가된 34억 100만원이고 이 규모는 군산시 총 세출예산 규모의 13.6%에 해당되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증액된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말씀을 올리면 일반회계에서는 위생관리에 500만원이 증액되었고 환경관리에 6억 2,9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사회복지에 3억 2,200만원 그리고 생활보호에 1억 400만원이 가정복지에 4억 6,1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인 의료보호비로서는 3억 4,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부서별로 세출예산 규모를 말씀 드리면 사회과가 118억 6,400만원 환경보호과가 4억 2,200만원 위생과가 2억 5,700만원 청소정책과가 182억 4,600만원 가정복지과가 110억 9,700만원 위생환경사업소가 30억 7,200만원 폐기물처리사업소가 10억 3,600만원 여성회관이 3억 5,700만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증감 내용을 말씀을 올리면 세천간이오폐수처리장시설에 1,200만원 구암 장군봉 약수터 시설 보수비에 300만원 좋은 식단 추진에 700만원 가로진공청소차 운영비로서 1,100만원 음식쓰레기 수거 용기 보급에 2,900만원이 증액되었고 광역매립장 3공구 시설비로서 20억원을 삭감하였으며 광역 매립장 3 공구 책임감리비에 1억 5,100만원 그리고 국토대청결운동 시상금 사업에 3억원 쓰레기 수거 운반 대행비 3억 7,200만원 서민촌 공중화장실 개량사업에 4억원 경로의 날 체육행사 참가보상비 1,200만원 경로승차권 및 요금 그리고 경로 간식비에 8,500만원 납골당 및 경로당 시설비에 2억 1,8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위한 예산 절감으로 1억 2,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앞으로 저희 사회환경국에서는 각종 사업을 추진하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면서 합리적인 예산 운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신후에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사회환경국 소관 금년도 첫번째 추경 세입세출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각 실과의 소장들로 하여금 자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회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직제순에 의해서 사회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김선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회산업위원회 간사이신 조희삼 위원님과 위원님, 사회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 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사회과 소관이 9개가 들어있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잔액을 반납하는 것인데 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49페이지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잔액이 사회과 소관이 거택보호비 집행잔액 저소득층 자녀학비 거택보호자 주거비를 반납하는 사항으로 예산이 편성되었 습니다. 그다음에 55페이지에 보면 국고보조금 증액보조 부분이 세입에 발생이 되었는데 장애인 의료비, 장애인 자녀교육비, 중증 장애인 생계보조 수당, 종합복지관 운영, 장애인 종합 복지관, 생활보호대상자거택보호비, 부랑인시설 운영비해서 세입을 국도비 소관안에 사회과 소관 들어있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59페이지 역시 도비보조금 증액에 대한 내용 그중에서도 장애인 소관이 들어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 겠습니다. 235페이지 사회보장인데 사회과 경상경비 10% 절감 차원에서 관서당경비 247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일반수용비 10% 절감 차원에서 203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다음에 급양비 13만 3천원 일반운영비에서 삭감한 내용을 말씀을 드립니다. 237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서 24만 4천원을 삭감했습니다. 군경묘지 관리인 인건비는 10% 절감하고 24만 2천원 증액을 했습니다. 국내여비도 209만 2천원 삭감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시책추진특수활동비로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원활한 국토대청결운동을 위해서 특별히 사회환경국에 혐오시설이라고 하면은 죄송합니다만 위생처리장이라든가 청소원이라든가 폐기물사업소라든가 국토대청결운동에 공이 많았던 것을 특별히 해서 경상비로 그분들을 격려도 해주고 업무추진비 200만원을 추가를 했습니다. 아울러 업무추진비 성격상 행사보조금으로 되어서 우리가 삭감을 하고 장애인 행사지원비로 했습니다. 그래서 150만원은 삭감을 하고 60만원 삭감하고 해서 다시 항목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각종 행사 지원금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당초에는 행사 보조금 차원에서는 안된다고해서 업무추진비 보상금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내내 삭감하고 바꾸었습니다. 그것이 237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이것을 총괄적으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할까요 아니면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의문난점이 있으면 질문을 하고 넘어갈까요,

얼마 안되니까 의문사항을 체크했다가 질문하는 것이 빠를것 같습니다.

예, 계속 하십시요.

238페이지 절감 예산으로 보상금 193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 역시 문서세단기 구입해서 4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195만원을 세웠는데 국장님실의 집기구입과 사무실 집기구입을 했는데 집기가 전에 있던것을 활용을 하면서 우리가 컴퓨터를 구입을 하면서 책상이라든가 의자라든가 구입한 것이 있어서 같이해서 넣었습니다. 다음에 239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장애인 의료비 부족분으로 도비 국비해서 3,725만 2천원을 추가로 와서 확정했습니다. 국비 도비가 되었기 때문에 경정에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보상금도 역시 장애인 자녀교육비 부족분에 대해서 2,885만 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240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생계보조 수당 보조 내시에 있어서 변경을해서 4,968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민간이전에서 장애인 종합복지회관 국도비 증액보조가 있어서 민간경상보조로해서 종합복지관 2개소에 대한 예산 2,880만원 을 세웠습니다. 241페이지 장애인 복지회관 건립 국고보조가 2억 7,334만 8천원이 증액되어서 당초예산에 5억 2,900만원으로 증액해서 추진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경상보조 업무추진 행사보조금으로 삭감을 했고 불우 유공자 설날 지원금으로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보훈단체 국가유공단체 4개단체 상이군경회해서 저기는 정액보조로 예산 지침에 의해서 당초에 600만원씩 세웠는데 1,000만원씩 세우라는 예산 지침에 의해서 정액보조가 늘어나서 1,6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241페이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일반운영비에 10% 절감차원에서 했는데 183만 1천원 그다음에 9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243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절감으로 인해서 42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거택보호비 증가입니다. 보상금으로 당초에 1,528가구였는데 숫자가 더 늘어나서 도비 국비 시비부담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7,614만 2천원을 더 편성을 추가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244페이지입니다. 거택보호자 주거비 증가입니다. 전월세금인데 이것이 전에는 농촌주택에 있다가 전월세로 4차 임대아파트로 들어오기 때문에 증액된 것을 시비를 1,44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가구수는 늘어나기 때문에 전월세금을 추가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245페이지 신애원 운영비 국도비 보조금 증액으로 인해서 1,862만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경상보조 194만 4천원 10% 절감을 했는데 예산상 잘못되어서 수정예산안에 다시 했습니다. 426페이지입니다. 반환금입니다. 거택보호비 집행잔액과 저소득층 자녀학비 집행잔액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 집행잔액해서 아까 세입에서 잡았던 사항을 우리가 국고보조 반납하는 예산으로 편성으로 많이 들어있는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를 마치고 특별회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가 있는데 세입에서 마찬가지로 511페이지입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96년도에 쓰고 남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을 반납하는 것을 세입을 잡았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5,644만 9천원 그다음에 시도비 마찬가지로 도비나 시비 잔액반납이 1,411만원 그다음에 국고보조금 의료비 진료비가 2억 1,561만원을 반납하는 사항으로 세입을 잡고 시도비 마찬가지로 5,493만원을 세입을 잡았습니다. 세출예산에서 515페이지 일반운영비와 의료비 진료비해서 국비 도비 합해서 2억 6,951만 3천원을 국비와 도비 내시가 있어서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516페이지 일반수용비 삭감을하고 재료비는 54만원 도비가 온 것이 있어서 재료비는 기정하고 변경을 했습니다. 국내여비도 도비가 48만원이 넘어와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517페이지 대불상환금 이자 및 반환금으로 당초에 계획했던 기정 9,500만원중에서 반환금으로해서 7,056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짚어가면서 넘어가겠습니다. 236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님,

예, 말씀하세요.

물품 및 도서구입같은 것은 가능한한 앞으로는 본예산에 할 수 있도록 미리 예산을 세워서 어렵게 추경예산에서 하실려고 하시지 말고 말씀만 드리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39페이지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이래범 위원님,

보상금 장애인 자녀 보육비밑에 보상금이 기정보다도 한 2,0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삭감시켜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삭감안했습니다.

아니, 기정보다 예산액이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아니죠, 기정은 2,262만 8천원인데 2,885만 8천원을 더 세워서 5,148만 6천원으로 더 증액을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국비가 2,300만원이 더 오고 도비가,

아니, 그것이 지원이 아니라 보상금에 대해서,

아까 2,000만원 삭감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자녀보육비는 증액이 되고 240페이지를 보면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보조내시변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도에서 국비 도비가 삭감되는 바람에 그것에 따라서 삭감된 것이지,

그러면 시비는,

시비는 삭감안했습니다. 변경내시로 인해서 우리가 삭감한 것이지 왜냐하면 우리가 작년에 비해서 이것은 너무 많이 왔다 하면 국비가 삭감되고 하기 때문에 삭감하는 것이지 자체를 삭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24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241페이지, 예, 채규열 위원님 말씀하세요.

사회단체보조금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산 지침에 의해서 했다, 예산 지침이 언제 내려온 사항입니까? 본예산때는 이런 지침이 없었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1월 20일 넘어서 예산 편성한 뒤에 추경예산에 편성하도록 97년 예산 편성지침에 내무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인데 보조단체에다 당초에는 600만원씩 예산을 세워줬는데 1,000만원씩 예산을 증액하라고 내시가 와서,

예산 지침서 사본을 하나 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기 줄바에는 국가에 공헌하는 분께 마음 기쁘게 줘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인색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자꾸 위에서 밀어붙이니까 추가로 더 주는 이왕에 드리면서도 씁쓸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사실이 그런가 확인해 볼려고,

예,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242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계십니까? 243페이지, 244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45페이지, 없으시면 특별회계 517페이지,

반환금 기타에 96년도 대불상환금 및이자반환금인데 기정에 950만원인데 그런데 7,000만원이나 되는 많은 돈을 추경에 세워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반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환하더라도,

96년도분 예산 잔액 남은 것입니다. 우리가 950만원 예산을 세웠었는데 내시에 의해서 말하자면 96년도 대불금이자 및 반환금이 남아있는 것을 우리보고 반납하라고해서 반납하는 돈을 추가로해서 8,006만 1천원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세입에 당초에 잡았다가 반환하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해야 반환이 되기 때문에 편성한 것입니다.

회계법을 잘 몰라서,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 소관은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권흥로입니다. 환경보호과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말씀 올리겠습니다.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를 말씀드리면 97년도 당초 예산액이 1억 2,308만 8천원에 623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1억 2,938만 8천원이 되었습니다. 증가된 623만원은 세천 간이 오폐수 정화시설 설치사업비로서 도비 50% 지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 당초 예산에 4억 2,324만 5천원에 저희들이 10% 절감에 의해서 삭감되어서 75만 6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4억 2,248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증액된 1,836만 7천원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수용비에서 서수·성산 농공단지 폐수처리장 방류수 수질검사수수료해서 42만 6천원, 하천수 수질검사 수수료해서 18만 1천원 그리고 보상금 자연보호헌장선포일 기념행사시 유공자 시상품 구입해서 30만원 자연보호 웅변대회 입상자 시상품 구입해서 50만원 그리고 시설비 세천간이 오폐수처리장 시설 설치비 1,246만원 이것은 도비 50% 시비 50%해서 1,386만 7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감소된 부분을 말씀드리면 관서당경비에서 177만 3천원 일반수용비에서 245만 7천원 급양비 10만원 재료비 792만 1천원 국내여비 217만 2천원 그리고 민간경상보조금 20만원해서 1,462만 3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총계 세출분야에서는 75만 6천원이 감액조치되었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세입세출 1회 추경예산 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삭감한 부분이 많은데 환경보호과는 일을 않해서 그런지 예산 편성을 잘못한 것입니까? 깊은 내용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97년도 당초 본예산에 충분한 일을 할 수 있는 예산은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10% 절감은 정부 방침에 의해서 10% 절감하는 내용입니다.

정부 방침에 순응하기 위해서 절약하기 위해서 10%를 아꼈다,

예.

업무가 끝난 사회과 직원들은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이래범 위원님,

183페이지 보면은 보상금에서 자연보호 헌장선포일 기념행사시 유공자 시상품, 그리고 자연보호 웅변대회 입상자 시상품 구입 그런데 기정에는 1,560만원이 세워져 있죠? 그런데 80만원이 이번추경에 더 세운 이유는 유공자 시상품을 3만원씩 10명이고 자연보호 웅변대회 입상자 시상품구입이 5만원씩 10명으로 했는데 지금 시상품 주는 것을 공통적으로 맞추지 않은 것이 무엇입니까?

웅변대회는 저희들이 당초 본예산에 착오로 인해서 빠뜨렸습니다.

삭감된 것입니까?

예, 이것을 못세웠습니다. 자연보호 웅변대회는 저희들이 트로피를 학생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상대가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트로피를 줄려고 합니다. 그래서 포상지가 약간 차등이 있습니다. 이점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본예산에 세울때에 이러한 문제점을 구상을해서 같이 합류해서 세워서 추경에 이러한 것이 결과적으로 중복되지 않게 해 주십사 하는 뜻입니다.

다음부터는 유념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나신 과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생규입니다. 먼저 세입분야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1,750만원이었습니다만은 추경예산시 1,750만원이 증액되어서 3,5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은 과징금 징수에 따른 기타 징수교부금 수입이 1,700만원 그다음에 51페이지를 보시면 과년도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수입이 48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세출이 되겠습니다. 174페이지 입니다. 97년도 본예산은 2억 5,253만원였습니다만은 추경예산시 525만원이 증액되어서 2억 5,775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일반운영비는 생략을 하고 175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은식단 시범업소 수분제거 음식물 쓰레기통 보급하고 좋은식단제 우수 실천업소 쓰레기 종량제 봉투지원하고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전단등 홍보물 제작해서 7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177페이지입니다. 구암동 장군산 약수터시설 보수공사비로 계단축대하고 급수시설 용머리하고 교체하는데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세입세출 보고를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래범 위원님,

175페이지를 보면은 일반수용비에서 507만 6천원이 증감이 되었는데 지금 좋은식단 시범업소 수분제거 음식물 쓰레기통 보급했는데 쓰레기통이 한개당 2만원짜리를 300개를해서 600만원이죠, 그런데 2만원짜리 쓰레기통이라면 어떠 어떠한 형식의 쓰레기통인가, 명칭을 어떻게 써붙였습니까? 규격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규격은 40ℓ짜리로해서 완고하게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서 깨지지 않도록 하는 쓰레기통입니다.

그러면 명칭이 뭐라고 써있습니까?

군산시해서 음식물쓰레기수거통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300개를 보급을 한다고 했는데 과연 300개가 지속적으로 오래갈 수 있는 것이냐, 이것이 금방 쓰레기통 보급해서 폐품되어서 우리 시비만 낭비하는 것인가,

1회용이 아니고 오래가는 쓰레기통입니다.

쓰레기통 견본 구경시킬 수 있습니까? 보급한다고 했으니까 어떠 어떠한 형태라고 말만 하지말고 규격이 몇ℓ 용기의 질은 뭐고 어떠 어떠한 방식인가 우리들이 봐야지, 보고만 300개 해놓고 과연 이것이 600만원을 들여서 추경에 세우는데 일시적으로 그때그때 이것이 폐품되어서 도리어 환경오염시키고 하는 분야도 있는 것이니까 이런 것을 어떻게 했는가 상세하게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용기는 별도로 의원님들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별도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쓰레기를 담는 통이 아니라 걸르는 것처럼 해서 위에서 습기있는 쓰레기를 놓으면 습기가 밑으로 빠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물이 빠진 쓰레기만 가져가면 습기없는 쓰레기를 수거하게 되고 밑에 빠진 물은 하수구에 버리는 특수한 통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런 쓰레기통을 보급한다면 어떠어떠한 용기이고 재질은 뭐고 질의를 하면은 어느 정도 보완이 있어서 대답을 할 줄 알아야 하는데 전혀 무방비상태에서 예산만 세워서 위원들이 알지 못할 형식의 답변을 한다면은 말도 안되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예산 승인을 받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실무과장님이신데 어떤면에서는 국장님 설명때문에 이해가 갑니다만은 가령 높이는 얼마고 이래범 위원님의 말씀에 부언해서 말씀드리는데 높이는 얼마고 지름은 얼마고 용량은 얼마라는 정도는 과장님께서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의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을 해야만이 이 예산이 통과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하는데,

높이가 43㎝ 지름이 45㎝입니다. 용량은 40ℓ정도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셔야죠,

모양이 원통입니까?

예, 원통입니다. 지금 샘플을 가지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김경구 위원님,

좋은 식단 시범업소라고 했는데 음식점이 군산에 몇개정도 됩니까?

음식점이 2,000개가 됩니다만은 거기서 시범적으로 좋은식단제 원래 업소는 600개 업소였습니다. 예산 관계도 있고해서 금년도에는 우선 추경에 300개를 모범업소만 지원한 것으로 압니다.

그렇다면 음식물 쓰레기 국장님이야기 대로 수분이 밑으로 빠지고 하는 것은 좋은데 이런 것 정도는 계도를 해서 꼭 모범만 할 것이 아니라 다 개인들이 구입해서 할 수 있도록 권장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꼭 모범식당한테만 봉투도 주고 쓰레기통도 주고 할 것이 아니라 계도를 해서 음식점을 허가내주고 뭐하고 할때 이런것 정도 하나 되어 있는 것으로 한다면은, 제가 보기에는 2만원짜리 하나 줘서 큰 효과가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것은 시에서 좋은 식단 이런것 때문에 경쟁하는 것보다는 그런 것은 큰 영향이 안갈것 같으니까 좀 이것을 계몽을 해서 계도를하고 적어도 이런것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위생규칙에 넣으면 좋지 않습니까?

그렇게 개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재원은 시비가 아니고 위생업소에서 업태위반을해서 과태료형식으로 물은 것을 우리가 1억 2,000정도를 수입을 했습니다. 그것이 도로 올라가면은 도에서 거기에 대한 10%를 저희한테 보상으로 준 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업소에 육성하는 뜻으로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예, 이종영 위원님 질문하세요.

세입부분입니다. 57페이지 과년도 식품위생법에 대한 위반 과태료가 총 얼마 예산에 잡혀있습니까?

과징금징수에 따른 기타 교부금중에 1,270만원이고 금년도 식품위생법 과태료가 480만원,

과년도징수분에 대한 우리시로 도에서 나온것이 1,200얼마라고요?

1,750만원입니다.

그러면 과년도 위반 과태료로해서 30만원씩 16건 한 것은 우리 세입으로 잡혀있는데 도로 올라갈 돈입니까? 세입으로 잡아서 올립니까?

세입을 잡아 올리면은 10%를 내려보내줍니다.

그러면은 300만원씩 과태료를 물려서 10% 30만원씩 세입을 잡은 것입니까? 30만원씩 받아서 세입으로 넣고 세출에서 다시 도로 보내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은 1,000만원이면 도로 도 수입이 되거든요, 거기서 10%를 저희들한테 내려보내주고 그다음에 과태료는 시 수입입니다.

그렇죠, 아까 국장님 설명하고 맞지 안길래 물어보는 것입니다. 과태료 수입이라는 것은 순수한 우리시에서 100% 수입으로 잡아야 맞죠?

예, 100% 수입입니다.

그러면 금년도 과태료 수수료가 전부 얼마입니까? 과징금말고,

과태료가 480만원입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군산 시내 2,000여 업소를 단속하신다면서요,

단속이 아니고 대상업소수이고 금년에,

군산시에 위반대상업소로서 업소가 몇개나 됩니까?

대상업소가 약 4,000개 업소 됩니다.

4,000개 업소중에서 30만원짜리 16건 단속했습니까?

과태료 대상은 그렇게 됐습니다.

자료좀 줘보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착오가 있었는데 480만원은 작년도에 못받은것을 받아들인것이고 1,270만원은 금년도,

1,270만원은 도에서 10% 받은 돈이라 면서요, 그러면 금년도 군산시에서 과태료로 받은 것은 얼마입니까? 위생과에서 세출을 금년에 이러이러한 돈을 쓰겠다고 하면서 위생과에서 거두어들인 돈이 안나와있지 않습니까? 이것 위생과에서 꼬불치고 있다가 나중에 결산추경할때 쓸려고 놓아두는 것입니까? 왜 세입을 안내놓습니까?

지금 과장님이 오신지도 얼마 안되고해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된 것 같은데 내용을 잘 아시는 직원이 나와서 설명을 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금년도 예측가능한 세입은 예산서에 분명히 반영되어야 맞죠?

예, 맞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계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이해를 해 주시면,

계장님이 설명해 보세요. 예산 어디에 들어있습니까? 금년도 수입분,

위생과 공중위생계장입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과태료나 과징금같은 것은 공중에 떠있어서 우리가 얼마를 받아들일지 예측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1,750만원을 했는데 과년도 과징금이 더 거치고 앞으로 전망이 그럴 것이다해서 다시 수입을 편성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과태료라는 것은 기타 잡수입으로해서 금년도 과년도 3년도분치를 평균내서 예산에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식품위생계장 한일덕입니다. 제가 보충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270만원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과징금이 있고 과태료가 있습니다. 과징금이라는 것은 식품위생법을 위반했을 경우에 행정처분을 대신해서 과징금으로 처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수입이 도 식품진흥기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까 1,270만원은 작년에 저희들이 과징금으로 거두어들인 돈이 1억 2,700만원인데 그중에 10% 1,270만원이 교부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시 수입으로 들어오는 과태료는 법에 과태료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는 위반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과태료처분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 과태료수입 예상을 당초에 1,750만원을 금년도 예상수입으로 당초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추경으로 들어간 과년도 식품위생법 위반과태료 480만원은 저희들이 작년에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것인데 그것이 미납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미납된 과태료를 올 추경에 새로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올 예상되는 과태료수입은 당초예산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과태료수입 예산에 원래 기정예산에 공중위생법 위반과태료가 10만원씩 10건해서 100만원이 예산에 서 있습니다. 또 공중위생법하고 식품위생법하고해서 1,600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렇죠, 또 도에서 내려오는 공중위생법 위반과징금이 150만원 서있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식품위생법 위반과징금은 저희시 수입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1,750만원입니다.

그러면은 금년도에 총 단속건수가 16건이라면서요,

여기 나온 16건이라는 것은 과년도에 16건의,

금년도에는 몇건 했습니까?

금년도 현재 과태료 위반단속 건수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추경에서는 작년도 과태료분에 대한 추가 수입만 480만원 잡은 것입니까? 금년도 전반기하고 나머지 잉여된 부분에 대해서는 안잡고,

지금 현재 예산에 서 있는 것보다 수입이 덜 되어 있습니다. 추가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가되는 부분은 결산추경에 다시 저희들이 맞추어서 수입으로 잡을 예정입니다.

지금 추경을 하고 있는데 과년도 수입분만 올라오고 금년도에 대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이번에 당초예산 1,750만원보다 더해서 잡지 않는 사항은 과태료라는 것은 위반업소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재 과태료수입이 오바가 되어 있으면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을텐데 아직 수입에 못미쳐있기 때문에 계상을 안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자꾸 새로 오셨기때문에 업무파악이 안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총괄으로 우리가 위생과에서 수입이 어느 정도 되어 있고 예산이 어디어디 서 있는가는 파악을 벌써 하셨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만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청소정책과장 오승일입니다. 펑소 저희 청소정책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해주신 사회산업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저희과 세입은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지역환경기금조성 기부금 수입이 있습니다. 이것은 농협에 늘푸른통장이라는 예금종류가 하나 있는데 우리시에서 거기에 예입하는 만큼의 1% 그리고 농협에서 2%해서 도합 3%를 환경기금으로해서 도에다 기부체납을 하면은 그돈이 시군으로 넘어옵니다. 이 돈이 이번 세입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투기 과태료 과년도분 500만원을 저희가 세입으로 넣었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서민촌 공중변소 개량사업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4억원이 와서 이미 추경전경비로 맡아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4억원을 수입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60페이지 국토대청결운동사업 우수시군 재정지원금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상반기에 1등을 가서 3억원의 시상금을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84페이지 일용인부임이 있습니다. 지금 184페이지에서 188페이지 까지는 청소원 미화원들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이것이 예산 지침이 금년 1월 중순경에 내려와서 작년 인건비보다 약 6.5%가 상승된 금액이고 이것은 저희시 뿐 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청소원 인건비는 똑같습니다. 수당 각종 기본급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188페이지 관서당경비에서 예산 절감으로 300만원이 절감되었고 밑에 일반수용비는 저희가 노면 청소차라든지 청소업무와 관련한 표창같은 것을 해서 기본적인 것만 약 300만원가량 서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1,000만원이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일반수용비도 그런 내용이 되겠고 밑에 공공요금 차량보험료라든지 피복비 이것도 일상적으로 미화원들에게 주는 용품이 되겠습니다. 급양비가 예산 절감으로 10% 절감이 되었고 시설장비유지비도 저희가 계근대같은것 이것이 정기점검을 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늘 하는 사항만 서 있기 때문에 구태여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90페이지 역시 이것도 그런 내용이 되겠고 밑에 차량선박비관계도 전부 예산 범위내에 서있는 본예산에 안들어간 것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다음 밑에 재료비관계도 역시 청소도구라든지 재활용창고 주변에 풀을 죽이기 위한 제초제 또 그다음 페이지 상단에 있는 것도 역시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상단에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구입은 앞서 제가 설명드린 96년도 농협환경기탁기금에서 농협에서 기탁을 하면서 쓰레기 가정용 수거용기를 보급하도록 지정해서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용에 8,000원씩 플라스틱제질로 된 것인데 20㎝, 20㎝ 높이가 25㎝해서 5ℓ짜리가 8,000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도에서 부터 지침으로 내려와있기 때문에 서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재활용 창고 선별 인부임 역시 재료비기타로 서있는데 일당이 올라서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 국내여비가 있습니다. 저희가 직영을 3월 1일부터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청소지도단속 그리고 가을맞이 하반기 국토대청결운동를 하기 때문에 일부 국내여비가 서 있습니다. 실제 절감이 240만원이 되기 때문에 쓰는 것은 약 230만원정도가 쓰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직급보조비라든지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직급이왔다갔다했고 청소과직원들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보상금도 역시 매년 환경미화원에 대한 생일 케익이라든지 또 위생비 이런 것을 세운 것이고 다음에 물품및 도서구입비도 역시 직원들 이동으로 인해서 필요한 사무 용품비 일부를 세웠습니다. 다음 193페이지 상단에 보면은 역시 이것도 저희가 직영 청소와 관련해서 차량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어서 일부 공구같은 것을 세웠습니다. 다음 중간에 시설비를 보면은 광역매립장 시설비가 당초 본예산에 40억 7,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은 저희가 지금 1공구 2공구 3공구로 나누어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2공구까지 공사가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공구가 반절가량 매립된 상태이고 2공구가 지난 6월에 완공이 되었는데 3공구 공사는 약간 1,2년 정도 늦출 필요성이 있겠다해서 저희가 일단 금년에는 국비만 가지고 공사를 하고 시비는 내년에 넘겨서 1,2년 정도 사업을 늦추는 것이 미리 만드는 것보다 낫겠다, 또 매립장 여건이라든지 또 각 공장에서 나오는 사업장 폐기물계가 상당히 재활용쪽으로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쓰레기 양이 상당량 줄어들기 때문에 줄인 것으로 되겠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쓰레기통설치는 국토대청결운동과 관련한 시상금인데 저희가 각 유원지에 쓰레기통을 설치할 필요가 있어서 스테인레스로 해서 이것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23만원정도로 해서 100개정도 세웠습니다. 그밑에 공중화장실이 161개소가 있고 영세민촌과 도심공원이 약 61개소가 있습니다만은 공중화장실이 많이 손봐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엊그저께도 시청옆에 공중화장실 알미늄샷타문을 톱으로 쓸어서 가져가버렸습니다.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상당히 공중화장실 관리에 애로가 있고 유리라든지 늘 부수고 스위치같은것 다 라이타불로 짖어버리기 때문에 상상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지보수비를 세웠고 그 밑에 자산취득비는 불법투기 지도단속 차량구입하고 청소차가 노후되어서 4대 세워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95페이지 역시 불법투기 단속 무전기 설치 1셋트 세웠고 지금 금년 부터 청소차량에 대해서 매연 여과장치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1대당 340만원이 들어가는데 예산이 너무 많기때문에 저희가 청소차가 34대가 있습니다만은 우선 1차분 13대를 하는 것으로 했고 콘테이너박스라든지 또 스치로플이 갈수록 늘어나기 때문에 현재 1대가 있습니다만은 더 증설해서 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 그밑에 민간경상보조가 있습니다. 195에서 204페이지까지 되겠는데 이것은 서해환경에서 관리하고 있는 청소원 211명 운전원 41명에 대한 앞서 말씀드린 미화원 인건비입니다. 기본급이라든지 기말수당 각종 수당이 전국 일제히 통일이 되어 있기 때문에 204페이지까지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 서민촌 공중변소 개량사업 앞서 세입에서 4억이 국비로 넘어왔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따른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시설비해서 4억에 맞추어서 부대비까지 세운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 분뇨처리 교부금 500만원을 미리 깍은 것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분뇨나 정화조를 수거해서 오면은 ℓ당 1원씩 처리비를 위생처리장에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경상보조로 들어가야 하는데 민간보조로 잘못 들어간것이 깍인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청소과 소관 간략하게 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8페이지에서 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영 위원님,

지금 우리시청에 미화원이 전부 몇명입니까?

259명이 있습니다. 저희 직영 청소원이 38명이고 서해환경에 대행하는 것이 221명해서 259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38명 인원을 쓰고있는 것이 급료하고 차량, 우리시에서 직영하는 차는 몇대나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시에서 직영차량이 9대가 되겠습니다.

위탁해서 하는 데는 몇대 가지고 있습니까?

위탁해서 하는 차는 31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9대가 현재 인건비 포함해서 예산액이 1억 7,000이군요,

이것은 저희가 금년 3월 1일부터 종전에는 서해환경에서 전부 대행을 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지금 현재 3월 1일부터 시에서 일부분을 직영을 해보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만 어디 특정지역을 따로 앞으로 군산시에서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전체를 서해환경에 위탁을 했는데 일부분만 지금 가지고 시에서 운영을 해보는 것이죠,

예, 옥구군지역입니다.

구 옥구군지역만 시에서 직영을 합니까? 그러면 그 직원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읍면에 있는 미화원들은 다시 우리시에서,

저희가 전부 인수를 해서 청소정책과에서 직접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시 공무원으로 다 복직이 되어 있습니까?

예, 시 일용인부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위탁금으로 서해환경에서 하고 있는 것이 자그마치 72억 8,70 0만원인데 지금 현재까지 해본 성과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성과가 상당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청소차 2대 도자 1대도 절감을 했고 인력은 약 17명정도 절감할 예정인데 실제 인부를 지금까지 몇십년 일한 사람을 바로 퇴직시킬수가 없고 자연감소가 날때까지 점진적으로 감소할 예정이고 다만 청소하는 과정에서 기준지역보다 다른 청소않는 지역이 있으면은 잉여인력은 빼서 자꾸 다른데로 활용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예산 비율을 보느라고 그랬습니다. 이상 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이위원 님,

일반수용비를 보면은 노면 청소차 운행도로 표지판해서 하나가 18만원되는데 어떻게 생긴것이 하나에 18만원인가,

그것이 저희가 진공청소차를 처음 도입해서 운행을 해야 하는데 그 노면 가를 전부 진공청소차로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주차를 해 놓으면은 청소작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당초 계획은 약 42㎞를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야광까지 전부 나오게 누구나 눈에 띄기쉽게 그림이라든지 도안을 넣어서 만드는,

그러면은 하나에 18만원이면은 밤에는 야광빛으로 해서 차선유도를 해서 좌회전을 해라 청소진공차를 한다면은 차선 노면을 하나를 막는 것이 아닙니까? 막아지면 한 차선이 막아지니까 2차선이 막아지니까 1차선으로 유도표시를 해준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야광으로해서 전기로 들어갑니까?

전기는 안들어가고 야광으로해서 표지판을 42㎞가 구간이 길기때문에 표시를 중간중간에 할 필요성이 있어서,

그런데 18만원씩 30개소인데 한개소에 18만원 들어간다면 30개소이면은 40몇㎞를 간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해가 잘 안가서 30개소를 18만원씩 들어가는데 40몇㎞를 간다,

간판 한개를 저희가 도안을 만든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견적을 받아보니까 개당 30개 하는데 18만원정도 나와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긴 표시인가,

이것이 진공청소차량 지역입니다 하고 입간판으로,

예, 그렇죠,

이것 내내 같은 맥락입니다만은 교통행정과하고 협의해서 일반 표지판에 그런 진공청소구역을 표시를 한다든지 해야지 아무데나 진공청소지역이니까 차량주차하지 마시오 이 이야기를 거꾸로 받아들이면 진공청소지역 않는데다가 차 받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공청소차가 청소하는 구역이 원칙적으로 차량을 주차할 수 없는 지역이 대부분 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안해도 시내에 불법 주차차량 단속하면은 되는 것이지,

진공청소차량이 시속 얼마씩 갈 수 있습니까?

시속 10㎞인데 대략 시속 4㎞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사람 걸어가는 폭 정도를,

그렇다면 표지판은 안되고 유도표시만 뒤에서 사람이 타고 쭉 나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림 설명)

그러니까 지금 결론은 주차가 안되는 지역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 굳이 주차를 못하는 지역이라면 홍보를 안해도 하다가 청소차량 노면 청소차량 운전자나 같이 소속해 있는 구성원이 딱지를 뗄수있는 권한을 주민은 차라리 저런것 않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시민이 질서만 지키면야 저희가 청소에 문제가 있겠습니까? 불법투기라든지 이런 골치아픈일이 없죠,

과장님 거기에 붙여있으면 차량이 안다닌다는 것입니다. 운전자가 이탈했을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저희가 계도 표시판을 걸고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통행정과하고 협조를 같이해서 일정기간을 같이 단속도하고 그런 차량은 견인차로해서 견인하도록 상당히 정착될때까지는 이러한 계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에 홍보는 많이 되었는데 아까 이종영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교통행정과 직원하고 협조해서 예를 들어서 5시에 청소를 나간다 그러면 교통행정과하고 협조해서 그 사람이 나가서 딱지를 떼고 단속을 한다면 시민이 말들을 사람 없어요, 대통령말도 안듣는데 그것 붙여놓으면 절대로 안됩니다.

그런데 이런 계도를 않고 하면 시민들이 상당히 반발을 하거든요,

과장님 도로교통법상 청소차량이 청소할 수 있는 구간들에 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는 규정집이 있습니까?

이것은 영구설치물은 아니고 저희가 어느 정도 시점까지 이동식으로,

이동식이라는 것은 고정시키지 않고,

고정안시키고 세워서 입간판같이 깨끗하게해서,

알았습니다.

189페이지에서 191페이지까지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9페이지에 직영 환경미화원 피복비라고해서 장갑 마스크는 매일 사는 것입니까? 월별로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월별로 지급을 해주고 있는데 월 5개 정도 사주고 있습니다. 마스크가 5개 정도, 장갑이 15개정도 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일괄적으로 구입해줍니까?

일괄 구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190페이지 보면은 차량선박이라고 있는데 직영 청소차량 유지비같은 것이 본예산에 안들어갔다고 했는데,

6개월분만 들어갔고 6개월분치가 안들어갔습니다.

왜 본예산에 이런 것을 빠드렸으면 6개월치 넣었으면 지금 7,8월인데 2개월동안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당초 저희가 본예산에는 전부 요구를 하는데 대개 본예산 세울때 연간치를 다 안세우고 공무원 인건비 이런 것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렇게 나누어서 세우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2개월치는 어디서 썼습니까?

지금까지 본예산에 세운 것이 8개월분이 서있고 4개월분이 덜 세워져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지금 노면청소차량은 무엇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노면청소차라고 하는 것은 8톤 트럭의 좌우에 쇠 브러시가 있습니다. 쇠 브러시가 돌아가면서 공기를 이용해서 그것을 전부 빨아들입니다. 빨아들이면 차뒤에 쓰레기가 적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미화원이 청소할 경우 대개 담배꽁초나 이런 것만 하지만 진공청소차로 하면은 우리가 겨울에 뿌렸던 모래나 먼지를 전부 흡수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진공청소차는 뭡니까?

청소차량 이름이 진공청소차라고 붙여있습니다.

노면청소차량은 뭡니까?

그것이 이름이 여러가지로 붙여있는데 노면 진공청소차량이라고도 하고 그냥 일반적으로 진공청소차라고도 합니다.

그러면은 다른 분들이 앞에는 노면청소차 여기는 진공청소차량, 봐요 진공청소차량 디자인 부착비 진공청소차량 운행안내 및 대형홍보 프랑카드, 뒤에는 노면청소차 안전표시등 그러면 우리가 같은 차 하나를 놓고 이렇게 나누는 것이죠?

예, 같은 차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노면청소차가 따로 있고 진공청소차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죠?

한대인데 한대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각각 부기가 예산 과목상 목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러면 진공청소차량으로 표기를 할렵니다. 진공청소차가 나올때 안전표시등도 안달려서 나옵니까?

그것이 경광등앞에 하나만 달려있고 뒤에는 하나도 안달려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예산 요구에 물론 이 차를 가져와서 유효하게 활용을 하고 안전사고나 이런 것을 예방을 하기 위해서 경광등도 달고 안전표시등 다는 것은 좋은데 지금 새차 들여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부품을 수입해다가 국내에서 조립만 합니다.

그런데 그 차에 일반 탈부착할 수 있는 경광등이나 안전표시등이 없느냐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형식이 있는데 저희가 당초예산에 8,000만원만 서서 구입을 했습니다. 원래는 차 종류가 많을 줄 알고 9,000만원 1억 2,000만원 그런 비싼 차는 싹 달려있고 우리 일반 승용차 살때 옵션같이 그런 형태가 되어 있어서 지금 저희가 구입한 것은 앞에 조그마한 돌아가는 경광등 하나만 붙어있고 뒤에 상당히 차가 적재함이 위에 있어서 안보이거든요, 그런 것이 달려있지 않기때문에 저희가 부착을 해야 합니다.

거기에 디자인을 해서 부착합니까?

그래서 차가 상당히 크고 완전히 적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디자인관계도해서 시민계도도 하고 쓰레기 분리 수거라든지 쓰레기 줄이기라든지 그런 것도 해보는 것이 좋지 않냐해서 저희가 넣어본 것입니다.

그러면 원래 승인이 날때 그 차에 이런것 부착하게끔 지금 일반차량도 불법 탈부착을 하면 위법이라고해서 시에 단속을 하죠? 그런데 여기 일반 나온 차에다 아무리 시에서 운영하는 차라고 경광등이니 안전표시등이니 무슨 디자인해서 요란하게 붙이고 다녀도 단속 대상 아닙니까?

경광등 관계는 저희가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회사에서 달아서 출하를 하게끔 달아달라고 하든지 하셔야 맞는 것같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대로 차량비가 적게 서서 저희가 최소한 필요한 서울의 송파구라든지 다른 각 구청을 다녀봐서 예산이 적으면서 효율성이 있는 것만 전부 옵션으로 붙였습니다.

그러면 차 가격에 비하면 얼마 안되는 것같지만 차 빼서 차에다 경광등 달고 뭐하고 하는데 예산을 한 500만원 쓰고 한다면은 일반 짚차들 사서 외형 개조하는 형식이 아니냐 싶어서 법적으로 하자가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 법적인 하자는 없습니다. 저희가 전부 검토를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아까 시속 4㎞간다고 했죠? 그러면 뒤에 부착하는 것이 꼭 필요하지도 않은 것같은데 자동차가 빨리 달릴때의 문제이지 경광등 하나만 가져도 충분히 되는데 특히나 청소차는 먼지를 많이 입고해서 특별한 부착을 해도 얼마 안가면 부식하고 잘 보이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드렸으니까 저는 더 깊은 이야기는 안드릴렵니다. 가능하면 빨리 달리는 자동차 같으면 위험하니까 여러 가지 위험표시도 해야 하지만 사람이 걸어가는 식으로 외국도 가보니까 그렇더군요 막 돌아가면서 청소하는데 큰 문제가 아닌 것 같으니까 저희들이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렇게하고 정비대를 만든다고 60여만원이 올라왔는데 우리 직원 가운데 자동차를 경정비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 일반적인 경비는 운전기사들이 오래 되어서 잘 합니다.

예를 들면 정비대를 안만들어도 쓰레기 처치장에 가서 간단한 정비는 거기서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 시설은 어디에 합니까?

재활용창고가 부지가 넓기때문에 거기다 일반적인 경정비는 크게 걸리지 않는 것은 자체적으로 하도록 청소차가 조금 쓰면은 상당히 노후화가 빨리 옵니다.

이제 하는 것이니까 우선 예산 세워주면 금년 12월이면 경정비를 해서 얻어지는 소득을 눈에 보일 만큼 저희들한테 이야기 해줄 수 있습니까?

예,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마련해 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진공청소차량 안전관계는 저희가 주간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간에는 아무래도 차량 주정차가 많기 때문에 새벽에나 야간에 해야할 필요성이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 때문에,

과장님 구상은 그렇게 하겠지만 외국가면 주중에 시간중에 합니다. 또 방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원만한 도로 진공청소차량이 돌아다니는 지역은 거의 주정차를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군산 시내가. 그래서 빨리 안가니까 크게 도로에 지장없이 다 하더라고요 외국가서 여러번 보았습니다. 꼭 우리 한국이라고해서 어려워서 새벽이나 밤늦게 하면은 안보이는데 잘 될 턱도 없고 아무래도 보아가면서 운영상의 묘는 알아서 하시겠지만 우선은 많이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서울 같은 대도시도 대개 야간 작업을 많이 합니다. 교통체증이 1시간에 4㎞씩 가기때문에 야간 작업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와는 상반된 이야기가 될런지 모르겠는데 청소차 기사를 어디서 모시고 온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진공청소차 기사가 송파구에서 다년간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런것들을 제가 조금 알아보았는데 그것이 특수면허인가 대형면허이죠?

예.

그러면 군산에서 몇년전부터 진공청소기를 사용할려고 했는데 물론 과장님은 오신지 얼마 안되시지만 기술자를 연수보내서 못하고 어떻게 타도시에서 제가 듣기로는 굉장히 대우를 좋게 해주고 데리고 온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저희가 당초에 진공청소차량을 구입할 때 상당히 여러가지로 다각도로 검토를 했습니다. 지금 인근 전주시에서 약 5년전에 독일제 진공청소차 1억얼마를 들여서 구입한 적이 있었는데 그것이 밑에 쇠브러시가 있고 노면이 일정하게 되어 있으면 별 지장이 없습니다만은 이것이 여름에는 아스팔트가 우그러지는 현상이 있고 노면관계가 있기 때문에 잘못해서 노면을 스치면 쇠 밑이 망가져버립니다. 이것이 대부분 부품이 외국에서 구입해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숙달된 사람이 아니면은 한번 부서지면 몇달씩 방치하고 있고 저희가 이것을 산다고 하니까 전청소과장이 절대로 사지 말아라 이것때문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의회 열릴때마다 의회한테 한다고 기자들 매일 신문나고해서 하여튼 빨리 차 수명기간만 지나가기를 기다린다고해서 저희도 상당히 이 관계 때문에 망설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추세가 상당히 청소가 앞서가고 있고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진공청소차로 가로청소를 하고 지하철에서 나오는 물을 뽑아다가 전부 새벽에 물청소까지 하고 대도시가 그렇습니다. 외국도 대부분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까지 나가는데 너무 우리가 무시할 것은 아니고 우선 한대만 사서 해보는 것이 좋겠다, 그런데 서울 송파구, 마포구 각 구청을 저희가 몇차례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가 숙달된 기사가 아니면 사서는 절대 안된다 반드시 기사 먼저 완전한 확보가 된 다음에 사야지 일반 기사가 대충 했다가는 한번 부서지면 앞서 이야기한 대로 부품이 오는 것이 몇개월씩 걸리기 때문에 문제를 많이 야기시킨다고해서 기왕에 이 차를 할바에는 그러면 갔다가 그런 숙달된 기사도 확보하고 하자해서 그렇게 큰 파격적인 대우는 아닙니다.

그러면 송파구에는 진공청소차 놓은 지가 몇년이나 되었습니까?

서울은 저희가 10몇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스카웃한 기사분이 몇살입니까?

지금 35살인데 약 7년인가를 진공청소차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 아주 그사람을 계속 데리고 있어야 합니까?

그것은 아니고 그사람을 데려오면 다른 기사도 그사람이 요구가 있을 때,

지금 시중에서는 아는 분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왜 전주나 어디 가까운 데서 배우면 되는데 지금 대형차 기사면 다 다룰줄 알지 않느냐 그러면 예를 들어 조금 부서지는 부품은 우리가 미리 수입해다 놓을수도 있고 하는데 왜 꼭 다른 도시에서 호조건을 주고 데리고 온다는 것은 예산 낭비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도 그런 점을 여러가지 다각도로 검토를 했는데 사실은 또 일반 기사들의 사기앙양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해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는데 그것이 상당히 어렵다해서,

우리군산에도 대형면허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만명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대우해주고 연수보내서 공채로 뽑아서 하면은 몇개월이면 배웁니다. 이 내용과는 상관은 없는데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 차를 계기로해서 성과가 좋으면 앞으로 전 노선 여건이 되는한 더 진공청소차를 구입해서 할려고 하기 때문에 조금 처음 단계이고 또 시행에서 문제가 되면은 8,000만원짜리 차 갖다놓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한가지만 이야기 하겠습니다. 그사람이 만약에 명절때 청소를 많이 해야 하는데 고향을 가야 한다면 그사람 아니면 기계를 못다루는데 그런 것도 대비를 하셔야죠,

거기에 조수를 잘하는 운전기사를,

또 조수가 부셔버리면, 그러니까 안맞는 이야기니까 미리 대비해놓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190페이지에서 191페이지는 질문 없으신것으로 알고 192페이지에서 204페이지까지는 아까 과장님이 대충 봉급성이기 때문에 설명을 안드렸습니다. 여기에 굳이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구 위원님,

192페이지 보상금에서 새마을부녀 쓰레기 종량제 정착 간담회 참석보상해서 768만원을 삭감했는데 이런 것을 한다고 애초에 해놓고 시행을 않는 것은 그만큼 의지가 결여된 것입니까? 아니면 해보았는데 효과가 없다고해서 그렇습니까?

그것은 시행을 않는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도 저희가 8월 28일날 문병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음식물 쓰레기 관계 때문에도 저희가 800명을 데려다가 교육을 시킨 바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도나 내무부 감사에서 일반인을 데려다가 참석자 보상금 점심에 주는 행사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감사에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그 사항때문에 삭감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이군요, 예를 들어 읍,면,동을 돌아다니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알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서해환경 차량이 31대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우리시에서 9대라고 하셨고 그런데 190페이지 보면은 직영청소차량 유지비라고해서 7대로 산출이 되었습니다. 제가 다른 뜻에서 묻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수입을 보면은 불법투기과태료 체납액 징수해서 500만원이 세워져있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서해환경에서 차량을 받아왔을 적에 194페이지 보면은 노후 청소차량 대폐차 구입해서 3,400만원씩해서 4대분을 구입하는데 서해환경에서 가져왔을 적에 노후된 차량만 가지고 왔는가 그리고 그뒤에 보면은 불법투기단속 무전기 설치한다고 1,000만원을 세워놓았는데 과연 시 청소정책과에서 불법투기 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농촌이나 도시나 너무나 많은데 도시에는 야산에 버리고 근간에는 농로에다 버리고 이런 과정이 많은데 과연 단속 무전기 1,000만원씩 세우고 또 불법투기 지도단속 차량구입 하고 이렇게 한다면 과연 청소정책과장으로서 앞으로 불법투기를 한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근절을 시킬 수 있는 의지가 있는가 또 노후 청소차량을 4대를 바꾸는데 서해환경에서 우리가 9대를 가지고 왔을 때 꼭 노후된 것만 골라서 왔는가 거의 50%를 교체하는 것인데, 그렇죠? 이런 문제점을 설명 한번 해 보십시요,

대행회사와 저희 관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청소업무는 시에서 직접 해야되지만 하기가 상당히 어렵기때문에 시를 대신해서 네가 해라해서 대행회사한테 대행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 시 장비도 있고 자기 장비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은 시 장비를 사서 대행회사에 줬다하더라도 그 필요한 운영비나 이런 것은 지금까지도 예산을 주도록 되어 있고 저희뿐 아니라 전국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만일 모자라는 장비를 시에서 구입할 수 없을 때에는 대행회사에서 사도록 지시를 합니다. 그러면 사면은 예를 들면 6,000만원짜리 장비를 사는데 내구연한이 6연이다 하면은 거기에 관련해서 감가상각비를 전부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직접 사서 운영을 하거나 서해환경에 있거나 그 내용은 똑 같다는 말씀이고 다음에 불법투기 관계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정부가 쓰레기와 전쟁을 선포했고 저희도 매일 30건내지 50건씩 불법투기자를 적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도 과년도 대충 보면은 저희가 약 1,300여건 1억 1,300만원가량 과태료를 부과해서 지금 8,200만원가량 약 869건을 징수한 바가 있고 계속 단속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민 의식이 바꾸어져야 하는데 바꾸어지지 않고 있고 그나마 단속을 않고 있으면 더 겉잡을수 없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 불법투기 단속에서 보면은 대부분 영세성있는 분들이 투기를 하기 때문에 과태료징수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정부는 신문에 보면 청소과 전직원에게 사법경찰권을 주고 그 자리에서 과태료를 부과시키도록 까지 나와있는데 과태료 부과가 문제가 아니고 부과했을 때에 받아내는 것이 그렇다고 10만원 과태료를 않냈는데 몇천만원짜리 집을 압류를 할 수 없는 그것도 세법상 과잉압류로서 할 수도 없고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세민이나 생보대상자가 버린것은 가려서 상당히 계도위주로 하고 일반은 과태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지금 4대를 교체한다는 차량은 내구연한 6년이 지났습니까? 지났고, 우리가 보면은 직영청소차량 유지비라고 해서 대당 628만 4천원씩 1년에 유지비를 해서 하는데 거기에는 모든 보수 수리비까지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예, 예산 지침에 있습니다.

그러면 내구연한이 6년이 넘은 것만 4대를 교체를 한다, 그러면 내구연한 6년이 넘은 것이 몇대나 됩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4대이고,

서해환경은,

우리장비이기 때문에 해줘야 합니다. 아까 말씀대로 우리가 안사고 그사람이 샀을 때는 내구연한 만큼 우리가 다 보조금을 줘야 합니다.

그러면 토탈 내구연한이 40대에서 내구연한 6년이 안된 것이 몇대입니까?

7대인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대는 그런대로 내구연한이 지났더라도 운행할 수 있다,

예.

문영수 위원님,

그러면 아까 차량유지비가 628만 4천원이라고 했는데 몇년도부터 지급을 합니까? 무조건 청구를 하면은 지급을 해 주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고 차량을 고친다든지 이것은 전부 저희가 회계과 차량 전문인한테 경정비는 저희가 보고 30만원이상은 전부 견적서를 뽑아다가 회계과 차량 전담자한테 전부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동차가 본의아니게 새차인데 실수해서 샤워도우가 부러지면 몇백만원이 갈거란 말입니다. 그런 것들은 무슨 과실삼는 항목이 없습니까?

그것은 운전자의 중대한 과실일 경우에는 저희가 구상권을 청구해서 운전자로 하여금 변상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이 몇건 적발한 것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그것은 금년에 와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도 설입니다. 과장님한테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항간에는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은 자동차수리비에서 막대한 것을 챙기고 있다, 그러면 일률적으로 고장나면 40대 아닙니까? 고장나면 확인하는 사람 있습니까?

회계과 자동차 담당자한테 일정금액이상은 전부 확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쭉 고친 내력이 나올것 아닙니까? 제가 볼려고 합니다. 왜냐 하면 이것 엄청난 돈이더라고요, 그렇죠? 1년이면 수리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글쎄요, 수리비를 정확히 빼보지를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아니, 여기 소관인데 회계과에 물어보아야 합니까?

아니,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빼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운영비가 예산 지침에 보면은 전국적으로 통계가 있습니다. 몇톤차 청소차량은 연간,

아니, 그렇게 하시지 말고 제 이야기는 뭐냐 하면은 그것은 압니다. 그런데 우리 지방자치가 생기면서 이런 것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조금 예산을 절감하자해서 지방자치가 생긴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물어본 것이지,

자동차 운영비가 예산이 그렇게 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희가 30만원 이상을 수리를 할때는 견적서를 뽑아오고 저희과가 아닌 회계과 차량 담당자한테 확인을 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 자료 뽑아서 주실 수 있죠?

예.

2,3년전 한 것 부터 전문위원실에 넘겨주세요, 우리 과장님을 문책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말이 떠도니까 의원 입장에서 진실을 밝혀주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 입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실것은 재정경제국까지를 예산 설명을 듣고 해야 되는데 조금 시간이 촉박하니까 간단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만요, 자꾸 질문해서 죄송한데 아까 이래범 위원님이 불법투기 단속 무전기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1,000만원주고 구입하면은 어떻게 단속할 수 있는가 한번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투기 단속 요원이 10명이 있습니다. 전담단속요원이 10명이 있고 청소과 인원이 약 30명됩니다만은 때로는 조를 편성해서 늘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법투기 관계 시민한테서 매일 몇건씩 전화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하고 나간 단속반하고 연락이 안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건축폐기물을 어디에 와서 버리고 있다 잡아라 그런데 이미 가보면 도망가버리고 없기 때문에 기동 연락을 할 무전기가 꼭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인원가지고,

인원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아까 차량하고 어디가 신고 들어왔으니까 빨리 적발하라고 연락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는 그런 체제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인원은 되어 있고요,

예, 인원은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원행 위원님 질문하세요.

자산취득비에 노후 청소차량 대폐차 구입, 불법투기 지도단속 차량구입이 있는데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저희가 불법투기 지도단속 차량이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들이 불법투기 하는데 자기 차 가지고 2개, 3개, 4개 파트로 나누어서 돌아다니고 있는데 사실 전담차량이 한대가 아니라 몇대가 필요합니다. 너무 기동성있게 일반 시민들이 버리기 때문에 그것을 추적을 할려면 그래서 이번에 한대 넣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당초에 97년도 본예산에 이런 것을 계상해서 승인을 맡는 것이 바람직하지 지금 추경이란 말입니다. 물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어떤 필요를 느끼기때문에 그런가 몰라도 노후 청소차량 대폐차 구입은 우리가 직영하는 차량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당초 예산부터 편성요구를 했는데 예산계에서 예산이 없다고해서 안세워준 것이고 저희가 이번에 국토대청결사업비로 3억을 탓기때문에 그돈이 있어서 사실은 넣은 것입니다. 그전부터 줄기차게 요구를 했는데,

그전에 줄기차게 요구를 했는데 반영이 안되고 이제야 되었다,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유원지 비치용 콘테이너 박스 제작이라고 했는데 이것 어디에 놓는 것입니까?

지금 은파라든지 월명 이런데에는 저희가 청소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5군데가 어디어디입니까?

지금 은파라든지 월명공원이라든지 금강휴식공원같은데 또 오성산 그런데 놓토록, 지금 거기 있는 것이 대부분 썩었습니다.

그러면 콘테이너박스가 쓰레기를 담아놓는 박스를 이야기 합니까?

청소차가 뒤에 보면은 실고다니는,

그다음에 스치로폴 용융기는 무엇입니까?

스치로폴 용융기는 냉장고라든지 세탁기를 사면은 스치로폴을 칸에다 갔다가 넣으면은 연료로 녹여서 가래떡같이 용량을 줄여서 나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것을 재활용품을 ㎏당 팔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당초에 본예산에 계상이 되어서 반영이 되었어야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전에 하나 있었고 본예산에도 하나 샀는데 자꾸 이것이 증가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상 입니다.

다음 205페이지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청소청책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가지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사업비 3억원 내려온 예산 중에서 편성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그것을 안세워주면은 저희가 반납를 해야 될 국비이기 때문에 국비를 집행을 안하면 반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반납이 안되도록 배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로 우리시에서 가지고 있는 논롤박스가 몇개나 있습니까?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것이 15개이고 서해환경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143개해서 158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에 군산시에서 가지고 있는 것을 전부 서해환경에 넘겨준 것입니까?

먼저 대형청소차량에 전부 넘겨주었다가 직영을 하면서 저희가 필요한 것은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러면 무상으로 주었습니까?

무상이 아니고 원래 대행청소라고 하더라도 이 장비는 전부 다 사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일 서해환경에서 사면은 앞서 말씀드린 사는대로 내구연한만큼 저희가 전부 보조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뿐만 아니라 똑같은 현상입니다.

조금전에 이원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오성산이라든지 나가있는 콘테이너박스 전부 서해환경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필요한 양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 청소구역이 시내가 넓은 지역이기 때문에 서해환경이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가정복지과장 은복례입니다.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정복지 업무에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 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부터 48페이지는 96년도 가정복지사업 국고사용잔액에 대해서 세입으로 올렸습니다. 예산은 5,686만 7천원입니다. 다음에는 추경예산에 계상된 국고와 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에서 56페이지까지는 국고보조에 대해서 있고 도비는 60페이지와 61페이지에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62만 1천원이 줄어든 48억 5,262만 4천원이 되었으며 도비보조금은 3,207만 6천원이 증액된 15억 1,390만 3천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가정복지 총 예산은 110억 9,711만 4천원으로서 4억 4,572만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에는 246페이지입니다. 경상적 경비, 일반수용비, 국내여비는 절감예산 10%에 의한 절감액이기 때문에 설명을 약하겠습니다. 거기에 보상금이 있습니다. 보상금에 있어서는 노인학교 운영참가자 실비보상 1,28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은 당초에 노인학교를 청소년회관에 별도로 운영을 할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만은 금년도에 대야 노인회와 문화원의 부설로해서 노인 최고 학교가 자체로 구성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원래 계획된 노인학교 운영을하지 않기로 해서 1,280만원을 삭감을 하고 대신 항상 시민의 날인 10월 1일을 기해서 노인위안잔치를 그동안 2회에 걸쳐서 해왔고 금년에도 할 계획였는데 금년에는 특히 10월 2일이 노인의 날로 다시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인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와 노인 위안잔치를 겸해서 실시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노인의 날 시상자를 10명 5만원씩 50만원을 계상하였고 노인의 날 위안잔치 공연을 위한 공연잔치 보상금 250만원, 247페이지입니다. 경로의 날 체육행사 참가 보상금은 시 도단위 체육행사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1,000만원 또 경로의 달 중앙체육대회 참가 보상금으로해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사업예산으로서 보상금 경로당 운영비로서 원래 운영비는 월 4만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년 당초 본예산에 계상된 운영비라든가 난방비 간식비 이런것들이 95년도 1월 기준으로 162개소가 계상이 되었는데 현재 205개소입니다. 그래서 43개소분이 증액해야 되는데 아직 국비는 영달이 안되었습니다. 다만 이것을 시비로 계상해서 주기 위해서 시비로 경로당 운영비 2,076만원 경로당 난방비 900만원 248페이지입니다. 노령수당이 50명분1,980명에 대해서 서있었는데 50명분이 증액해서 3,0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그래서 보상금으로서 5,97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에는 민간이전 구료비입니다. 노인복지시설 보호비로서 1,129만 7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도비의 변경내시로 인해서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에는 249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서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3개소에 대해서 1,510만 4천원도 국도비의 증액에 의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시,도비 보조사업으로서 보상금 경로승차권 요금 8,229만 6천원이 증액시켰고 다음에는 경로당 간식비로서 285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간식비 역시 아까 말씀드렸던 43개소가 늘어났기 때문에 우선 시비로 책정했습니다. 다음에는 250페이지 중간 부분에 자체사업으로서 민간경상보조입니다. 공설묘지 수탁자 인건비 보조로서 공설묘지를 봉황공원에 현재 위탁되어 있는데 계약서에 2명분의 인건비를 주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 당초예산에 150일분만 서 있습니다. 그래서 300일분으로 계산해서 675만원을 증액시켰고 노인회 군산시지회 자연정화활동보조로서 450만원 노인의 날 행사 지원으로서 2,010만원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 정액보조금 대한 노인회 정액보조금이 당초 600만원에서 도예산 지침에 의해서 200만원을 더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시설비등 기본조사설계비 납골당 신축공사 기본조사설계비가 735만 2천원 납골당 예산액이 증액되므로서 이것도 역시 735만 2천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실시설계비 신풍경로당 신축공사 실시설계비 7,500만원에 대해서 4.02% 301만 5천원 납골당 신축공사 실시설계비 1,183만 7천원 조촌동 경로당 신축공사 실시설계비 261만 3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시설비로서 신풍경로당 신축으로서 25평 시설비로서 6,500만원과 신풍경로당 부지에 대한 옹벽공사비로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삼학경로당 개보수로서 당초예산에 삼학경로당을 2층을 올리려고 민간자본보조로서 1,5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삼학동사무소를 개보수해서 경로당으로 사용하고 기존에 있던 삼학경로당은 시에 기부체납하는 것으로 방침이 되어서 삼학동 경로당 개보수비로서 4,000만원을 시설비로서 계상하였습니다. 조촌동 경로당 신축비 260만원을 25평해서 6,500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다음에는 시설부대비로서 신풍경로당과 납골당 신축공사 시설부대비와 조촌동 신축공사 시설부대비를 합해서 29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감리비로서 납골당 신축공사 감리비로서 1,081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하단에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로서 경로당 신축비 대야 내덕 경로당 신축비 부족분 당초 3,000만원이 서 있었는데 1,0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경로당 개보수 사업으로서 옥구 수왕경로당 개보수 350만원, 옥구 어은경로당 보수 150만원, 명산동 명성경로당 개보수 370만원, 오룡동 정봉 경로당 개보수 100만원, 중동 경로당 개보수 90만원, 수송동 미장 경로당 개보수 70만원, 임피 보석 경로당 개보수 300만원, 삼학경로당 개보수는 원래 있던 시설비를 목변경해서 1,50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에는 집기구입비로서 개원하는 경로당에 대해서 집기구입비 텔레비젼 15대 40만원씩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부녀복지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녀복지 사업은 4,381만 9천원이 삭감된 4억 3,982만 2천원이 되었습니다. 2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도 역시 일반수용비 56만 8천원, 급량비 5만 4천원 삭감을 하였고 시설장비유지비는 문화동에 있는 구 시장 관사인 여성자원봉사센타에 낮에는 거기서 활동하지만 저녁에는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난방지를 위해서 거기에 무인경비를 설치하고 관리 유지비로서 89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여비 69만 1천원 삭감 보상금 376만 3천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에는 256페이지입니다. 먼저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보상금입니다. 저소득모자가정 아동양육비 지원에 있어서 증액 50만 7천원입니다. 이것도 국고보조사업변동에 의해서 예산이 변동이 생겼습니다. 저소득모자가정 중학생비 및 입학금 증액 131만 3천원, 동거부부 합동 결혼식비도 1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상금으로서는 78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에는 256페이지입니다. 저소득모자가정 실업계고 학비및 입학금이 당초 내시는 27명였는데 5명이 줄어들어서 113만 4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에는 민간이전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모자보호시설 운영비로서 2,227만 1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에는 257페이지입니다. 모자보호시설 퇴소 모자세대 정착금이 10세대인데 1명이 줄어들어서 2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에는 모자보호시설 퇴소모자세대 정착금이 당초예산에 이중계상되어서 2,2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에는 모자보호시설 소화기 구입 삭감 130만원,

과장님 이것이 비교적 국고나 도비보조가 많이 되어있는 것이고 해서 대충 그런 문제는 넘어가시도록 하고 그러면 261페이지 중간까지이죠, 그렇죠, 261페이지 까지는 넘어가시고,

263페이지 여기도 절감예산은 약하겠습니다. 그뒤에도 역시 국도비 변동에 의해서 변동되었습니다. 그다음에 265페이지 역시 그렇습니다. 266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272페이지 아래 부분에 부녀상담소 운영이 있습니다. 거기에 273페이지를 보면은 일용인부임 2명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에는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 소화기가 그전에 13,000원씩 2개 서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으로 살수가 없기때문에 32,000원으로 3개 실버타운에 2개, 역전상담소에 하나 해서 7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에는 운영수당으로서 성폭력예방 순회교육 강사수당으로서 기본 7만원씩 20개교 140만원과 초과 3만원씩 20개교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1시간만 하면은 7만원이고 1시간이 더 오바될때에는 시간당 3만원입니다. 그다음에 제일 밑에 보상금으로서 요보호 여성선도대책위원회 참석자 실비보상이 당초예산에 1만원씩 14명이 서 있는데 2만원씩 10명으로해서 6만원이 더 계상되었 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원행 위원님,

246페이지에 보상금에 노인의날 노인위안잔치 공연팀 보상이라고 해서 250만원 그위에 노인의날 시상자 표창도 있고 그런데 지금 250페이지 보면 제2회 노인의날 행사지원이라고해서 2,000만원이 서 있는데 이것이 15,000원 1,340명이면 참석자 전원한테 보상을 해 줄려는 것입니까?

이것은 중식비 5천원 교통비 2천원 간식비 1천원 그다음에 기념타올로서 2,500원 경품권 4,500원해서 일인당 15,000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때는 보상금하고 민간경상보조하고 목이 다르기때문에 그런가 몰라도 같은 사업이니까 같이 묶어줘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 자꾸 혼동이 오니까,

저희가 여기에서 집행할 것은 보상금으로 했고 민간경상보조는 노인회에서 주관해서 하기 때문에 보조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노인회에도 예산을 지원해주는 것입니까? 노인의날 행사때,

그리고 시상과 공연팀 보상금은 저희가 여기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인회에서 이것을 받아드려서 충분히 운영 활용할 수 있습니까?

저희가 후원해서 다 해야죠,

이상 입니다.

예, 문병준 위원님,

인근에 있는 신광모자원은 어디 소관입니까?

저희 가정복지과에서 합니다.

모자원이 법인이 다르니까 관계가 없을지 모르는데 자체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모자원은 관계가 없는지 궁금해서 묻습니다.

예, 모자원은 법인체이기 때문에,

전연 아무런 염려가 없습니까?

예.

시에서 피해볼것도 없고 거기에 사는 사람도 피해볼것도 없고,

예, 없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종영 위원님,

금년도에 노인학교 운영을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노인학교는 노인회 시지회에서 노인학교를 운영하고 있고 노인교실은 미원동에 있는 적십자 봉사관에서 적십자 평생대학 노인학교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대야에 대야 노인회에서 하고 있고 문화원 부설로 하고 있고 그리고 대부관광 노인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군산시에서 예산 세웠던것은 그 기관에 전부 전도를 해 주고 있습니까?

현재로는 노인학교만 예산 국비로 와서 300만원 지원했습니다.

참가자 실비 보상 1,280만원은 우리시에서 운영을 않기때문에 삭감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자체로 할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체로 할려고 했는데 노인회 시지부나 적십자에서 하기때문에 군산시에서는 않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고 노인학교는 그대로 하고 있고 그전부터 했던 것이고 적십자 평생대학도 적십자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고 대야 노인교실하고 문화원 부설 노인교실은 원래 없던 것인데 금년에 새로 생겼습니다.

그러면 군산시에서 1,280만원을 삭감을 하고 노인학교를 운영을 않는다고 했는데 기정예산에 보면 노인학교 수료증인쇄, 노인학교 모범졸업생 시상자 표창장 제작등등해서 기정예산에 많이 서 있거든요, 그런데 노인학교 운영을 시에서 않기때문에 이런 것은 어떻게 시행하고 있습니까? 지원을 해 줍니까?

지원 않해줍니다. 자체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산시에서 예산 절감하는 것입니까?

그렇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군산시에서 금년도에 일반 경로당 조촌경로당, 구암 삼일경로당등해서 예산이 기정예산에 서 있죠? 신풍경로당만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것이고,

조촌 7통경로당이 서 있습니다.

조촌 경로당은 어디이고 조촌 7통 경로당은 어디입니까?

조촌 7통경로당하고 조촌경로당하고 틀립니다.

틀려요, 그러면 금년도에 조촌동에 경로당을 기정예산에 6,500만원을 들여서 지어주고 또 이번 추경에 6,500만원을 들여서 2개를 집니까?

예.

그러면 평당 얼마씩입니까?

260만원입니다. 시설비,

그러면 일반 다른 경로당 금년도 예산에 보면은 각종 읍,면,동 경로당을 20평 기준해서 3,500만원 예산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지금 부지매입비도 아니고 건축비이죠, 그러면 농촌지역이나 다른 지역보다 조촌동이나 신풍동은 260만원씩 치는 이유는 뭡니까?

시설비로, 부과세와 세금이 20%입니다.

그런데 어떻게해서 다른 지역은 전부, 제 이야기 잘 들어요, 일반 경로당 20평 3,500만원씩 금년 봄에 다 했죠, 3,500만원에 20평이면 얼마입니까? 평당 175만원이죠, 평당 175만원씩 계산을 해서 내려보내주고 그 지역에 자부담을 시키죠, 명목상 자부담을 시키면 3,500만원을 가지고 설계비 포함해서 그렇죠, 실시설계비, 부대설계비 그러면 여기는 평당 260만원씩 계산을 해 주고도 부족해서 실시설계비 261만 3천원 또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61만 8천원 다 넣어주는 이유가 뮙니까?

이것은 똑같습니다. 시설비는 여기서 자체에서 설계를 해서 입찰을 해서 하는데 세금과 부과세가 20%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세금등 모든것을 업자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시청에서 부담해 주는 것입니까?

설계비내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은 왜 설계비니 뭐니 전부 업자한테 부담시키고 예산 부족해서 건물을 짓네 못짓네 소리가 나옵니까? 지금 다들 20평을 3,500만원중에서 설계비 200만원 빼고 나면은 건물을 못짓는다는 거예요, 160만원 이정도가지고는, 지금 다른데는 전부 평당 160만원 계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유독 신풍경로당하고 조촌경로당은 평당 260만원씩을 주면서 거기다 실시설계비 시설부대비등등해서 다해서 줍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서 금년도 본예산을 어떻게해서 계산을 했는지 추경하고 작년 12월하고 금년 6월부로 아까 물가대책위원회하고 있는데 전반적인 우리나라 물가가 4.5% 올랐다는데 금년도에 소비자물가가 4.5% 올랐다는데 4.5%를 올려서 계산해도 이런 계산이 나와서는 안되죠, 그러면 작년도에 전부 부실공사를 지었든지 무슨 이유가 있는것 아닙니까? 신풍경로당하고 똑같이 여기는 평수가 25평이니까 그렇습니다만은 25평 175만원씩 하면 얼마입니까? 금년 기정예산에 세웠던 만큼만 세우고 이것 전부다 삭감하겠습니다. 실시설계비 시설부대비 다른데는 한푼도 안줬지 않습니까? 왜 유독 여기만 목에다 다 넣어줍니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여기에서 하는 것은 시설비에서 하기 때문에,

원래 경로당이란 것은 5,000만원 들어가면은 시에서 5,000만원 주는 것 아니죠, 자부담을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죠, 그런데 지금까지는 명목상이고 사실 시에서 거의다 지어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부담은 안더라도 공사비에다 감리비까지 다 넣어주는 이유가 어떤 데는 넣어주고 어떤데는 안넣어주고,

시에서 전부 운영해서 지어주고 또 시장재산으로 됩니다.

그렇죠, 시장님한테 다 기부체납받죠, 그러면 어떤 데는 20평씩 해서 여인숙같이 지어주고 여기는 시청주위이고 하기 때문에 호텔같이 지어줍니까? 경로당도,

작년부터 계속해서 해 왔습니다.

작년부터 계속해서 해 왔다면서 벌써 가격이 배가 차이가 납니다. 자꾸 부과세니 뭐니 저런 말씀하시면은 복잡합니다. 다른데는 부과세 안내고 여기만 냅니까?

그러니까 시설비는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결국에 가서는 시 소유로 들어가고 마을 자체에서 지은 것은 시에 기부체납이 되지 않고 마을 공동재산으로 됩니다.

그러면 마을 공동재산으로 되는 것은, 그래서 앞으로 시 재산 될 것이니까 잘 지으라고해서 260만원씩 주고 평당, 평당 260만원주면 고급주택 짓습니다. 농촌지역은 150만원이나 160만원 기부체납할것 아니니까 허스름하게 지어라해서 주는 것입니까?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명분이 안맞지 않습니까?

농촌부락은 마을에서 자체부담을 많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농촌은 요새 농사 잘 지어서 돈 많이 벌으니까 자체부담 많이 하고 시는 어려워서,

그것이 아니라 노인 마을 단위에서 자체자금들을 많이 준비를 해놓고 우리이렇게 했으니까 지원해 주십시요하는 여건하에서 지원해주고 여기는 순전히 시 재산으로 되기 때문에 자체에서 이것을 다 지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계수조정할때 차이가 많으면 감안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거의가 국도비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넘어가시고 꼭 질문할 사항이 있으면 총괄적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노인의 날은 뭐고 경로의 날은 뮙니까?

경로의 달입니다. 노인의 날이 10월 2일로 제정이 되면서 10월달을 경로의 달로 되어 있습니다.

250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공설묘지 수탁자 인건비 보조했는데 기정이 150일였는데 300일로 한 이유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년이기 때문에 300일로 했습니다.

10년전이나 100년전이나 300일인데 왜 본예산때 300일로 하지 않고,

그것이 깍였습니다. 작년에도 당초예산에 150일만 세워졌었고 300일을 세워놓았는데 반절로 깍았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작년치도 그랬습니다.

그러면 150일분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나중에 연말에 예비비에서 주었습니다.

알았습니다.

253페이지 경로당 집기 구입비 40만원씩 15대가 텔레비젼이라고 했습니까? 이것이 각 경로당에,

개원하는 경로당,

아, 금년도에 15군데입니까?

앞으로도 더 많이 있는데 15대만 올렸습니다.

아니, 금년도에 새로 신축하는데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해마다 앞으로는 경로당 개원하는데는 텔레비젼을 한대씩 사주겠다, 농촌지역에 경로당 같은데 전에 운동 기구 사주신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시정과에서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 것을 가정복지과에서 해야 하는것 아닌가 싶습니다. 운동기구나 물리치료기구같은 것을 예산에 세워서 어차피 노인문제도 가정복지 문제이니까 그 차원에서 한번 검토 해 주셨으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고려를 하겠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상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이 아버님이 위독하셔서 과장님이 안계시고 또 계장님이 가신지가 얼마 안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을 양해를 하신다면 다음에 해야할 것인가 아니면, 그러면 과장님이 안계시니까 국장님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다고 합니다. 국장님 설명 듣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217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 운영 총 예산이 이번에 증액되는 것이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217페이지 이하에 나온 인건비와 관련된 사항은 직급이 인상되었다든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당초예산에 세울때는 7급으로 세웠는데 6급이 왔다든지 이렇게해서 직급상향에 따른 부과로 필요한 것만 올랐습니다. 그래서 봉급조로 1,100만원 상여금조로 1,000만원 수당조로 88만원 그다음에 218페이지 그외에 219페이지 까지 그런 내용의 인상요인이 있어서 부득히 소액을 맞추어서 올린것입니다. 그다음에 220페이지 기타직보수는 청경인데 그 분야는 시간을 작게 된것을 정상적으로 늘려서 하는 것 400만원 올렸습니다. 다음에 220페이지 중간부분 관서운영비에서는 세출예산에서 290만원을 절감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일반수용비에서는 25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이것은 작은 기계를 움직여야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기술을 필요로 하는데 이것을 운전면허증만 있으면 교육만 받으면은 자격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25만원을 주고 자격을 얻어서 자격자가 운행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25만원을 요구를 했고 그외에 221페이지 상단에서 부터는 청원경찰 방한복이 확보가 안된 것이 있어서 그것을 요구를 한 것이 있고 급양비로 해서 가스 해독비를 7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현재까지는 그런 취약지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주에 2회씩 영양식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늘려서 3번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뜻으로 여기에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직원 개개인이 식사시에 주로 돼지고기를 섭취하도록 기회를 주는 것인데 워낙 취약지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금액을 생각하시지 마시고 특별히 배려를 해 주셔서 사기를 진작시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연료비 삭감이 있는데 이것은 보일러를 사용했던 것을 폐지하고 그대신 폐어를 회수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는 절감차원에서 340만원을 절약을 했고 그다음에 분뇨투입구 청소 일시 인부임이라고 해서 35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단가가 올른것에 따른 상승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절감예산으로서 재료비기타에서 7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222페이지 기타운영비에서 가스를 많이 마시기때문에 거기에 복용하는 약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당초 예산에 단가가 65,000원으로 계상되어야할 것이 숫자가 오기되어서 6,500원으로 잘못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바로 잡다보니까 170만원이 더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국내여비가 1,900만원이 서 있었는데 그것 역시 10% 절감하는 삭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관계는 직원이 당초보다 1명 늘어난 것에 대한 36만원 요구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정액급식비도 부족분으로 48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청원경찰분이 미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미계상분을 살려주십사 하는 문제입니다. 그밑에는 전부 청경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자산취득비에서 3,300만원 예산이 있었는데 역시 10% 절감하는 것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분뇨처리시설 사용료 징수대행 교부금인데 위생사업소에 납입하는 금액의 10%를 대행해서 교부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보일러라든지 가스탱크 수선 이런것에서 500만원을 절감을 했는데 이것은 왜냐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보일러를 폐쇄를 했기 때문에 보일러 검사료가 필요가 없는 것이고 또 하나 가스탱크 수선공사에 있어서는 액상부식법으로 방식전환을 함으로 인해서 약품으로 하면 되기 때문에 20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 제가 구체적으로는 표현을 못했습니다만은 설명으로 대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질문사항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스 해독제 브로밍이 6.500원에서 65,000원으로 잘못 표기가 되어서 올라갔는데 가스해독제는 개인당 위생환경사업소에서 일인당 복용하는 표준치가 있습니까?

개인당 1병씩 지급을 해서 복용하도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인당,

중독이 되었을때,

그러면 중독이 안되었을 때에는 사용을 않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매탄가스이죠?

주로 매탄가스인데 보약으로 먹는 것은 아니고 중독 예방,

알아요, 매탄가스 해독을 하는데 거기서 월 몇회를 해독할 수 있는, 자기가 느껴서 먹은 것입니까? 그렇지않으면 미리 방지를 하기 위해서,

그것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환경사업소에서 매탄가스를 관리 하는 인원이 몇명입니까?

25명입니다. 가끔 위험한 사고가 발생이 됩니다.

과장님이 계셨으면 보다 광범위하게 질문을 할 수 있었을텐데 어떻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폐기물사업소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처리사업소장입니다. 저희 사업소 97년도 추경예산 설명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수수료라고 있습니다. 그중에 사업장 폐기물 반입 수수료가 6억 7,429만 7천원이 세입이 삭감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유기물이 6억 3,100만원 무기물이 8,200만원 건설폐자재가 3,900만원 ＋되어서 총 6억 7,400만원을 삭감하게 되겠습니다. 삭감된 이유는 각종 사업장에서 나오는 폐수처리장 슬러지를 비료로 재활용하기 때문에 저희 사업장에 대부분 안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미원회사 같은데는 전액을 비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안들어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24페이지입니다. 당초예산에 10억 9,163만 8천원인데 5,524만 7천원을 삭감해서 추경예산에 10억 3,639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은 저희가 당초에 구옥구군 매립장이라고 하제매립장을 관리를 했는데 직원은 청소과 직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원 2명을 저희 사업소로 전입이 되었기 때문에 모든 인건비관계 그런 것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900만원이 증액이 되고 225페이지입니다. 그다음에 관서당경비가 10%절감해서 200만원이 절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에서 8,300만원, 그다음에 226페이지입니다. 급량비가 아까도 위생처리장 매립장 가스해독제로 당초예산에 세웠었는데 한푼도 안서서 지금이라도 직원들 삼겹살을 먹일까해서 128만원을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그다음에 연료비가 10% 절감해서 24만 2천원이 절감되고 시설장비유지비가 2,4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 장비가 사장되어있고 저희 자체 정비창고가 있어서 왠만한 것은 자체에서 정비를 하고 용접같은 것도 저희들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00만원 삭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료비로 4,000만원이 절감이 되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복토제를 4,000만원을 구입해서 쓸려고 했는데 1공구 3공구 사업을 하기 때문에 계속 복토제가 나와서 그것을 활용을 하도록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국내여비는 10% 절감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228페이지 물품구입비입니다. 저희들도 분뇨처리장 못지 않고 냄새가 많이 납니다. 문을 열수가 없고해서 공기청정기를 2대를 구입해서 사용했으면 해서 배려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타출연금입니다. 폐기물처리 시설 주변 영향 지역 지원 기금이라고해서 저희 수익금의 100／5를 예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에 5,000만원 서서 1,000만원이 덜 섰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을 더 세워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29페이지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내초에 구매립장에 침술수 처리 시설이 노후되어서 침술수를 저희 매립장으로 파와서 우리 매립장에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루에 3차해서 30톤씩 처리를 한다. 이 차수시설이 노후되어서 침술수가 넘치고해서 당초 예산을 세웠는데 예산이 모자라서 232만 1천원을 더 계상해 주셔야 침술수가 안넘어가고 민원이 없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소방시설 소화전입니다. 저희가 발령을 받아서 가니까 한 서너번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자연발생되어서 12시가 넘어서 3,4시에 불이 납니다. 그러면 여름에 똘에 물이 있을 때는 괜찮은데 겨울철에 물이 많을 때는 펌프로 물을 품을 수가 없어서 소화전을 시설해주셨으면 그것을 뽑아서 불을 끌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영 위원님,

지금 폐기물처리사업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비가 몇대나 됩니까?

차량 장비해서 9대입니다.

그런데 전체 차량 9대를 1년동안 유지관리하는데 1억원이 듭니까?

차량만 아닙니다. 건물유지관리 침술수등 기계시설 전체 시설유지비입니다.

그리고 공기청정기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청정기 놓으면은 냄새 나지 않습니까? 청정기보다 물론 공기청정기도 중요하겠지만 파리 제거하는 것을 예산 세워서라도 조치를 취하든지 해야지,

저희들이 아침저녁으로 소독을 해도,

근무하시겠습니까? 거기다 청정기만 가져다놓으면 뭐합니까? 제가 1주일전에 거기를 가보았더니 파리 때문에 거기에 근무하는 분들을 1계급씩 특진을 시키든지 다른 보상금을 주든지 해야 되겠더라고요, 보건소에 의뢰해서 파리 제거하는 약도 있고 한답디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아침저녁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잡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 입니다.

229페이지에 보면은 시설비에 소방 소화전시설 170원이라고 했는데 본래 공사를 하게 되면은 폐기물처리장이라든가 무슨 공법상 거기도 소화전이 본래 소화전에 들어가 있겠끔 되어 있고 공사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1개소라고해서 소방소화전시설이라고해서 갑자기 1개소를 넣는 그전 공법에는 안들어 있었습니까? 설계에 없어서 빠졌는가 그전에 공사도면을 보면은 건축공사라든가 폐기물처리장 침술수하는 과정에서 불이 나면 소화전이 있을텐데 넣지 않고 이번에 넣는다는 것은 납득이 안갑니다.

시설이 안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복잡하더라고요,

지금 준공난지가 오래 되었지 않습니까?

지금 3공구 공사중입니다.

이것은 몇공구입니까?

이것은 전체 관리하는,

소방시설은 폐기물관리사업소내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소화전같은 것은 기본적으로 어디나 들어가겠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넣지 않고 지금에 와서 소화전 1개소를 넣는다는 것이 납득이 가지 않아서 묻는 것입니다. 본래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이상 입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폐기물처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조정자입니다. 97년 여성회관 소관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44페이지 하단 교육장 사용료 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6페이지 여성교육 수강료 9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여성회관 운영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67페이지입니다. 경상예산 인건비 288만 9천원은 수당과 기타직 청원경찰보수, 일용인부임 노임단가 인상으로 인한 인상분입니다. 270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절감계획에 의한 절감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에어콘 이전설치에 따른 전기증설공사 350만원은 당초에 저희가 에어콘이 노후되어서 새로 구입할려고 했습니다만은 시청사 이전으로 인한 에어콘 남은 것을 가져와서 에어콘 설치를 할려고 했는데 전선 용량이 부족해서 설치를 못하고 그대로 놓아두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용량 증설공사비입니다. 다음은 272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시설비 지층 기계실 메인 배전반 및 형광등 교체공사 1,332만 2천원은 저희 지하에 있는 메인배전반이 부식이 되었고 각 층에 있는 스위치 및 콘센트가 접촉 불량으로 형광등이 잘 안켜집니다. 형광등 수명은 보통 10년이 되면 교체를 해야 되는데 여성회관이 개관된지가 10년이 넘어서 형광등이 불을 켜면 바로 켜지지 않고 몇번 해야 불이 들어옵니다. 감전사고 위험이 있다고 전기안전공사에서 매월 나와서 점검을 하는데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선처 부탁드립니다. 이상 여성회관 소관 세입세출 부분 설명말씀드렸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래범 위원님,

272페이지에 지층 기계실 메인 배전반 및 형광등 교체공사라고해서 10년이 되었다고 했죠, 지금 이것이 1,300만원돈의 시설비가 들어가는데 이것을 그전에는 2회, 3회 전기가 안들어와서 몇번 스위치를 내렸다 올렸다 했다고 하는데 배전반같은 것, 메인배전반은 하나 크게 박스로 되어 있는 것아닙니까? 그리고 형광등 교체공사이고 형광등이란 것은 지하에 몇등이나 있는지는 모르지만,

지하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성회관 전체 지하에서 지상 3층까지,

그러면 지층에 있는 메인배전반을 설치 2층, 3층 다 붙여서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형광등은 지층이 아니고 2층,3층의 형광등도 교체를 해야 한다, 그러면 대략 형광등이나 이런 것 갯수가 파악이 되었습니까?

형광등 40㎾가 90개이고 20㎾가 27개 또 조그만한 전구 천장에 붙어있는 것29개입니다.

그동안에는 못쓰는 것이 없었고 갑자기 교체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지하에는 누수가 되어서 습기가 차니까 더 불이 들어오지 않고 2층 3층도 스위치를 몇번 작동을 해야 불이 깜박깜박해서,

추경에 들어온것을 보니까 여성회관도 굉장히 급한 상황으로, 그전에 본예산 하기전에는 이런 폐단이 없었습니까?

그동안에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연초부터 그래서 7월에 전기점검하면서 나왔습니다.

안전검사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옵니까?

이런 문제점이 그때 도출되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 입니다.

그앞에 에어콘 이전설치에 따른 전기증설공사인데 에어콘을 몇대를 어떻게 놓을려고 합니까?

지금 저희가 기존에 있던 에어콘이 있는데 시청에서 9대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장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그것을 갔다만 놓았지 공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전선용량이 부족해서 그것을 설치를 하면은 위험이 있다고해서 여름에 그대로 지내서 지난번 개강식때도 선풍기 놓고 개강식을 했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 부분하고 지층 기계실 메인 배전반 및 형광등 교체공사라고 했는데 전기 배선을 다시 해서 형광등을 쓴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전기공사가 전반적으로 다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좋은 에어콘을 설치하더라도 200만원 이내거든요, 그런데 고물에어콘을 9대 이전 설치하는데 전기배전공사를 다시 한다는 것은 용량을 늘여야 합니까?

전선이 현재 각 방에 들어와있는 것이 220볼트인데 380볼트로 용량을 높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예, 이종영 위원님,

지금 여성회관 교육장 사용료를 어디에 빌려주고 있습니까?

교육장 사용료는 저희가 기존에 여성회관 수료생들이 자율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자율교육이라고해서 시비로 교육을 시키지 않고 본인들이 부담해서 전에 교육을 받던 강사님한테 거기서 수강을 하는데 장소를 임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사용하는데 1만원씩 받습니까?

운영조례에 보면은 1시간에 1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달에 10번 빌려줍니까?

일주일에 한번씩,

일주일에 한번인데 어떻게해서 120만원이 들어옵니까?

반이 3개반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 여성회관에서 교육시키고 있죠, 꽂꽂이반, 서예반 말고 수강생들이 누구를 교육을 시킵니까?

전에 서예 동양화 수료하신 분들이 지금 개관 당시에 배웠던 분들이 그때 지도를 받던 선생님으로 부터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정도 하면은 무료로 활용을 하도록 해야지, 그것을 속된 표현으로 낮간지럽게 1만원씩 받고 있습니까? 저는 궁금해서 여성회관을 어디 임대해서 임대수수료가 생기는 것으로 착각하고 물어본 것입니다. 이상 입니다.

그부분은 그렇지 않아도 제가 메모해서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데 과거에 지방의회가 없을 때는 어쩔수없이 모자라는 금액은 국가에서 지원을 받아서 했는데 우리가 지금 자립도가 40.9%라고 하는데 지금 여성회관이 금년 예산이 3억 5,700만원 그런데 수입은 2,130만원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사회가 많이 발전하고 개인단체가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성회관을 잘 홍보하면은 어느 정도의 지금 여기서 이야기 하는 전기수리비 정도는 자체내에서 벌을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우리들이 더 잘 고치라고 쉽게 대답할 수 있는데 작년 예산이나 재작년 예산이나 큰 변동없이 오는데 아시겠지만 지난번 저희가 주관하는 모임에서도 한번 이용을 했거든요, 현재도 우리 28만 시민 가운데 여성회관이 필요하다 할 만큼 알고 있는 분이 별로 없습니다. 저렴하고 적당한 숫자가 거기서 회의를 하거나 무슨 행사하기 좋은 곳이라고 알고 있는 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시설을 묵히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모임때도 저한테 제가 부의장이라고 물어보는데 다른데서 빌릴려고 하는데 30만원 달라고 하는 것을 15,000원인가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쌍수를 들고 박수치면서 환영하면서 부의장이 싸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좋지만 조금 홍보하시면 많이 또 돈 없는 사람이 예식장도 같이 있지 않습니까? 예식장도 그런데로 활용할 수 있는데 안일하게 계시면은 이것은 그냥 묵어있는 것이고 그것을 활용하는 담당분들이 잘해주시면은 이이상의 수입은 더 올리지 않느냐 부탁의 말씀을 드리니까 내년 예산은 최소한 5,000만원씩 올라올 수 있도록 지금부터 계획을 세워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문 안계십니까? 여성회관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환경국 소관 업무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자는 의견이 있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5분 회의중지 18시 05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조희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시정발전에 연일 수고하시는 위원님을 모시고 재정경제국 소관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추경예산 세입과 업무추진에 필요한 추가소요 필수 경비가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 606억 6,000만원보다 2억 6,0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주요내용은 공설시장 사용료 980만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4,520만원, 과년도 수입으로 체납전기료 300만원, 시.도비보조금 2억 1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기정예산액 57억 5,000만원보다도 4억 8,000만원이 증액된 62억 4,00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과별로 말씀드리면 지역경제과가 11억 1,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8억 3,000만원보다 2억 8,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철새도래지 관광화 사업 및 사계절 썰매장 시설에 2억원, 근로자 해외시찰 보상금 1,2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공업과는 44억 4,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3억 3,000만원보다 1억 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용은 방축도 발전소 절개지 보수공사외 3개 사업장 공사에 7,000만원, 지방산업단지 갑문 보수비로 2,000만원, 지방공단 도로 요철 보수 및 침수지역 토사측구 개설에 4,5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지적과는 6억 7,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5억 8,000만원보다 9,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용은 토지민원종합정보화사업비 4,000만원, 지가도면제작비등 일반운영비로 3,5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4억 1,300만원이 증액계상되었으며 주요내용은 공단조성사업 잉여금 및 이자 3,100만원이 증액되었고 옥구농공단지 잉여금 1억 2,30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성산농공단지 잉여금 및 이자 2,300만원, 서수농공단지 잉여금 및 이자 4억 8,2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기정예산 47억원 보다 4억 1,300만원이 증액계상되었으며 주요내용은 공단조성사업 예비비등으로 3,100만원이 증액되었고 옥구농공단지 예비비 1억 2,30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성산농공단지 예비비 2,300만원, 서수농공단지 예비비 4억 8,2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예산서에 의거 보고드리도록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1회 추경예산안은 반드시 필요한 소요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의 개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직제순에 의거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인식입니다. 먼저 세입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 중간에 공설시장 사용료 공시지가상승으로 인해서 982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8페이지 하단에 고용촉진훈련사업 국비 잔액 반납금 이것이 농특사업 젊은 인력 감소로 인해서 4,522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65페이지 국비로서 건강한 고장 만들기 사업으로서 국비 계상만 철새도래지 관광화사업 조망대시설로 3,000만원 사계절 썰매장 시설로 1억 7,000만원이 국비가 내시가 되어서 계상했습니다. 순수한 국비입니다. 다음은 세출 보고 드리겠습니다. 350페이지입니다. 청원경찰 기타직보수로 4,996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 청원경찰 2명이 수도사업소에서 1월 25일자 발령을 해서 청원경찰 인건비가 누락된 부분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4,996만 7천원입니다. 352페이지 일용인부임 인상액 86만 3 천원 계상했습니다. 353페이지 수용비로서 표창장을 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국내여비로서 사계절 썰매장 선진지로서 30만원을 계상하고 개인서비스 요금 선정 및 지도점검으로서 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54페이지 물품도서구입비로서 복지관직원 2명 증가와 의자 노후로 인해서 책상·의자로 해서 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55페이지 일반수용비 84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원경찰 피복비 41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56페이지 급양비로 53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공설시장 스프링쿨러 헤드 교체로 해서 1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64만원을 계상하고 절감액이 49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공설시장 불량 배선 교체로서 2,00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소방서 지적 사항으로서 계상을 했습니다. 367페이지 일반수용비 615만 7천원을 계상했는데 이 내용은 저희가 복지관에 예식장을 금년 하반기 부터 직영을 한번 해볼려고 예산을 올린 사항입니다. 예식장에 필요한 경비 일부하고 복지관 건물 감정평가 수수료하고 일부 된 사항입니다. 369페이지 이것도 복지관에 공공요금이 당초예산에 누락되어서 이번에 939만 3천원을 주로 기본료정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370페이지 복지관 청원경찰 피복비로 18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연료비로 1,056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 303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 예산에 편성되지않은 사항입니다. 371페이지 재료비로 55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206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72페이지 보상금 저희들이 예식장을 직영할때 연주자를 사용하게끔 해서 일당 5만원씩해서 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서 근로자 종합복지관 이것도 예식장 직영에 따른 각종 비품으로서 1,61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73페이지 보상금으로서 3,644만 1천원은 고용촉진훈련비로서 시비부담금과 도비부담금을 도의 지시에 의해서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보상금 375만원을 삭감입니다. 시설비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옥상 물탱크가 87년도에 저희들이 시설건물입니다만은 노후되어서 부식이 일부 되고 그래서 물탱크 10개를 교체하는 것으로해서 400만원 근로복지관 안내판 설치공사로서 300만원 회의실 안막장치로서 80만원 인조잔디 영상음악실에 72만 8천원 근로복지관회의실 예식장할때 커텐 2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합계 1,112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29페이지 고용촉진훈련사업 국비잔액 반납이 4,522만 4천원입니다. 이것은 농특사업으로서 농촌 젊은 인력이 감소되어서 회망자가 없으므로서 반납되는 금액입니다. 이상 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래범 위원님,

354페이지 시설비 2억원이 섰죠? 그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100% 국비입니다.

이것은 다 써야 되죠?

이것이 현재 도 지시사업인데 군산시에서 철새도래하고 썰매장하고 해볼테면 해보라고 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냈습니다. 내서 보니까 도에서는 국비로서 50%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시비 50%를 더해서 해보라고해서, 현재까지 장소를 미지정해서 군산 시내 장소를 물색중인데 좀 어려움이 있는데 도에서는 이외에 금년에는 2억원을 주었습니다만은 내년도에 한 6,7억원은 더 주겠다는 것입니다. 확실한 금액은 모릅니다만은 그래서 우선 2억원을 계상을하고 시비 2억원을 계상을 해야 될 사항인데 이것은 금년에 못할 사업으로 보고 이월시킬 것으로 보고 내년에 계상하기로 해서,

사계절 썰매장 시설 부지라든가 이런 것은 아직 선정이 안됐지 않습니까?

예, 아직 안되었습니다.

그러면 농산과에서도 철새도래지 조망대설치를 하거든요, 거기하고 연관해서 관광화사업으로 3,000만원 들어가있는데,

그래서 3,000만원은 원래 했는데 산림공업과로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알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예, 이상 입니다.

354페이지에서 35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6페이지에서 357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7페이지 국내여비에 다단계판매 유관기관 합동단속했는데 매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지금 매일 하고 있습니다. 계속 하고 있는데 사실 여비가 부족하고 해서 올렸습니다.

그래요, 이것 실적이 많이 나옵니까?

실적이 있습니다. 다단계 판매도 있고 각종 상가의 불량품단속 이런 실적이 있어서, 있으면 고발하고 이런 실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4회만 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수시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356페이지 일반 급양비나 이런 것이 기정예산에 깍여서 다시 올린 것입니까? 원래 계획적으로 추경 할폭 잡고 나누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집행하다 보니까 솔직히 이야기해서 저희들이 단속을 많이 합니다. 하다 보니까 돈이 필요하고 해서 당초예산에도 일부 올라갔지만은 좀 추가로 더 올렸습니다.

기정예산에 쓰다 보니까 부족해서, 그런데 무슨 절감예산이 있습니까?

10%는 의무적으로 하라는 바람에,

의무적으로 절감예산을 하라고해서 절감예산을 넣고, 기정예산에 570만원 섰는데 그것에서 1,970만원에서 197만원은 깍으라고해서 깍아놓고,

아니, 기정예산에 197만원이 섰죠,

그러면 기정예산에서 그것을 깍아놓고 이것을 절감하라고 하니까 절감하고 다시 부족하다고해서 올린 것이군요,

예.

그러니까 절감예산 이라는 것이 우리시에서 10% 절감운동 했네 뭐했네 이것 사실 아무,

사실 이 금액도 예산부서에서 많이 깍아서 그렇지 저희들이 요구는 부족해서 더 했습니다.

부족하죠, 이것이 무슨 절감입니까? 절감은, 이상 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안계십니까? 367페이지 질문하실 위원님, 예, 말씀하세요.

종합복지관 예식장 운영할 계획입니까?

예, 시장님께서 직영한번 연구해 보라고해서 저희가 이번에 예식장만 직영해 볼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처음에 근로자복지회관에 예식장을 할려고 했던 계획이 있었습니까?

그렇죠, 원래는 예식장겸 회의실입니다.

계속 두번에 걸쳐서 공고되었죠?

그렇습니다.

그래도 안됩니까? 그래서 회의실 몇층을 예식장으로 쓸려고 합니까?

회의실만 하나가지고,

그래서 일반 시민들이 결혼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근로자,

근로자도 하고 일반시민도 하고,

그러면 원래 근로자 사업목적하고는 동떨어지죠?

근로자를 위해서 주로 해야죠,

그런데 갑자기 시장님 방침에 의해서 그것을 시에서 직영해서,

과장 유인식 갑자기가 아니라 저희가 금년 당초예산 할때도 예산을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일단 당초예산에 예산 올린것을 깍았습니다. 깍고 추경에나 해 보는 것이 어떠냐해서 좋다고해서 그때 위원님들이 깍았습니다.

당초에 기정예산에 올라는 것을 의회에서 깍은것을 다시 올렸군요, 쉽게 이야기 하면은,

아니, 그때는 예식장도 예식장이고 그외에도 직영을 하는 것으로 많이 올렸었죠,

지금 예식장할려고 하는 회의실이 1층입니까? 2층입니까?

2층입니다.

그러면 기정예산에 2층에 사무실 집기를 들여놓네 뭐하네해서 예산 다 세워줬지 않습니까?

그 예산을 당초예산에 깍았죠, 거의다 깍았습니다. 위원님들이, 제가 확실히 기억은 안납니다만은 1억 2,000인가 올렸는데 그 금액을 깍고 일부 조금 넣어주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식장 세울려고 했던 계획서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예식장 하나 하기 위해서 별의별 예산이 다 있구만, 타당성 조사를 해보고 했습니까? 그냥 임대도 안되고 하니까, 시에서 직영해서 이것 경영수익사업으로 해보자는 것입니까?

아니, 저희가 이것을 한번 해볼려고, 이 금액 자체는 여기저기에서 물어서 주로 조달청에 있는 조달청가격으로서 거의다 올렸습니다만은 시중가격도 일부 참고하고 해서 금액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근원적으로 이것이 복지관을 임대를 해줄려고 했다가 임대가 안나가니까 급조해서 예식장이라도 우리가 직영을 해야겠다는 것으로 예산 요청을 한 것으로 아는데 사실은 지금 예식장운영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간에 타당성조사를 일단해서 그것을 근간으로해서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과연 그것이 없이 이것도 시설비만 투자하고 막상 임대운영자가 나타난다면 또 그쪽으로 넘긴다면,

그래서 저희생각은 이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은 이번에 완전히 조사해서 하기전에는 집행을 안할려고 합니다.

타당성조사를 충분히,

지금 현재 타당성조사를 저희들 나름대로 전국을 다니면서 해 보았습니다.

근로복지회관에서 예식장을 운영하고 합니까?

예, 하는데가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6개 시,도를 다녀보았는데 복지관이란데가 전체가 적자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가까운데는 완주가 있습니다. 거기도 보면은 완전 적자이고 보통 어느 도를 가든지 복지관이 1년에 2억이상 다 적자를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관 결혼식은 복지자가 붙으니까 젊은층이 결혼식을 안할려고 해요, 기피를 합니다. 이런 문제점을 과장님께서 조언을 하고 철회를 시키고 했어야 하는데 타당성조사를 했다면서요, 그러면 이런 문제점을 돈을 들여서 해야 할 필요성이 없지 않습니까?

아니요, 제말씀은 예식장을 해서 적자가 아니라 예식장 않는 일반 복지관이,

이것은 근본적으로 검토를 해봐야하지 않느냐 예산을 깍고 넣고가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 따르는 제반되는 문제가 예식장 운영하다 보면은 직원 더 써야 되죠? 여러 가지 파생되는 문제점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셔야할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김경구 위원님,

이미 다시 검토를 한다고 하는데 저희가 95년도에 스위스인가를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니까 시청에서 예식행사같은 것을 다 하더라고요, 여기 시청도 회의실을 이용해서 수익사업을 하면 어떻냐해서 그때 아마 건설위원회 고석강위원인가 아마 시정질문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것 시에서 하는 것은 적어도 우리시에 시청 회의실이랄지 예식으로 활용을 한 다음에 아마 이것이 괜찮다 아니면 30만 시민들이 공감대를 가지고 했을 때 그때에 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는 시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래범 위원님이 말씀하신것은 상당히 당연한 것 아니냐 해서는 많은 돈투입해놓고 사장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생각해 보세요. 이상 입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368페이지에서 369페이지까지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0페이지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1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372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373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374페이지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429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 국비잔액 반납이라고해서 본예산에 세웠다가 4,500만원돈 많은 예산인데 왜 촉진훈련사업이 유실되어서 하는 것입니까?

고용촉진사업이 잘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농촌동인데 농특사업으로서 젊은 인력이 첫째는 부족하고 공고를 하고 해도 희망자가 없어서 못합니다.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특사업을 일반 변경해서 달라고 건의까지하고 하는 사항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 입니다.

다른 질문 없으시면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공업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과장 김덕환입니다. 358페이지 도서발전소 전기설비 정기검사 수수료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으며 나머지는 예산 절감 방침으로 10% 절감예산으로 설명을 약하겠습니다. 다음은 359페이지 공익근무요원 증원 2명으로서 181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0페이지 자산취득비로서 팩스 연도, 어청도발전소에 85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방축도발전소 절개지 보수공사에 4,000만원 어청도 발전소 지붕 보수공사에 2,000만원 연도 발전소 지붕공사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61페에지 관리도, 방축도, 야미도 전화설치가 63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서발전소 시설 보수공사 시설부대비가 6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62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지방산업단지 갑문 보수비로서 2,0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65페이지 시설비로서 지방산업단지 침수지역 토사측구개설비로서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방공단 도로 요철 보수공사비로서 2,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합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66페이지 임차료로서 미국 타코마시 상업 박람회 참가 전시장소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최근 경기불황과 국내 경기침체가 계속 되고 있어 또한 기아특수강과 여러 가지 저희관내 업체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불가피하게 금년에는 참가하지 않기로 하고 업체부담을 주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시키겠습니다. 다음은 367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서 같은 타코마시 2,500만원 참가보조비도 같은 맥락으로 삭감시켰습니다. 다음은 공단조성특별회계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39페이지 재료비로서 지방산업단지 청소 인부임 54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서 지방공단유지관리 및 현장 지도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40페이지 예비비로서 2,533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옥구농공단지특별회계로서 589페이지 시설비로서 농공단지 방음벽 설치공사로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공단지 절개지 낙석방지책 설치공사로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서 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90페이지 예비비를 1억 7,3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성산농공단지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599페이지 예비비로서 2,297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서수농공단지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09페이지 예비비로서 4억 8,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서 공업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를 예비비로 계상하는 것은 왜 그런 것입니까? 회계법상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세입 들어온것을 우선 확실하게 설정을 사업이 없기때문에 그때그때 사항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목적이 발생할때 하기 때문에 예비비로 세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입 요인이 발생을 했는데 세출요인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특별회계이니까 그냥 예비비로해서 나중에 어떤 세출 요인이 발생할때 하겠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그 이야기를 이원행위원님께서 해 주셨기 때문에 한번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예비비를 설정을 해놓고 이것을 예비비로 승인만 맡으면은 세출이 발생했을 때에는 무조건 지출해서 하면 되는 것입니까?

예, 나중에 사용승인을 맡아서 할 것입니다.

누구한테 맡습니까?

시장님한테 결심을 맡아서 나중에 의회 승인까지,

그러니까 이것은 시장님이 선심으로 막 해도 되겠네요 얼마든지 그내에다,

이것은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다른 데에 쓸수가 없고 농공단지발생한 사업에만 주는 것입니다.

알아요, 특별회계는 거기에서 발생한 것만 쓰는데 그래도 몇년 하다 보면은 거기에서 발생요인이 어느 정도 있어서 적어도 의회에서 승인을 얻은 것도 있고 있어야지 공업과에서는 전혀 하지 않고,

지금까지 전혀 예비비를 처리를 안했습니다.

그러면 일하기가 굉장히 편리하네요, 신경안쓰고,

지금까지는 예비비를 전혀 처리한 적이 없습니다. 금년 들어와서,

예비비를 전용해서 처리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공업과에서는 전년도에 제가 내무위원회 소관때에 보면은 예비비전용문제가 법적인 것을 근간으로 하지않고 임의로 해서 그것이 시정질문에도하고 아주 복잡했습니다. 공업과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사례가 없다고 하니까,

그래서 금년도에 시정해서 전혀 사용을 안했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좋고 예비비란것이 일반적으로 알기에는 회계법상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사항이 아니면은 임의대로 쓸수가 없고 긴급한 사항이 되었더라도 일단 집행을 한 다음에 의회에 보고해서 사후승인을 맡도록 하는 것이 예비비 성격 아닙니까? 그런데 요새에는 그것이 없이 시장님 결심만 이루어지면 했다는 것이 법적으로 완화가 되었습니까? 법적으로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렇게해서 나중에 결산추경때 추인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늦게라도 추인을 받으면 끝난다, 그러니까 천재지변과는 관계 없이 언제든지 필요하면 쓰고 나중에 보고만 하면 끝난다는 것입니까?

천재지변에 가까운 돌발적인 사업,

그러면 농공단지 부분은 질문 끝난것으로 하고 358페이지에서 부터 359페이지까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5페이지 보면은 시설비에 지방산업단지 침수지역 토사측구 개설과 지방공단 도로 요철 보수공사 그러면 이 시설비를 지방산업지역에서 침수지역 측구같은 것은 본래 우리가 산업단지를 구상을 하면은 거기에 측구같은 것을 하게끔 도면에 나와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침수지역만 2,000만원이 섰고 또 도로요철 보수공사같은 것은 공단측하고 어떤 합의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전체적인 공단 도로는 우리가 다 해 줘야 되는 것인가 말씀해 주시고 367페이지 보면은 민간경상보조가 타코마시 상업박람회해서 기정예산에 2,000만원이 섰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2,300만원을 추경에 더 하는 것인데 토탈 4,300만원인데 본래 2,000만원이 있는데 갑자기 왜 박람회 참가보조비를 2,300만원을 더 세우게 된 동기 두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먼저 365페이지 부터 설명드리 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지방사업단지 침수지역 토사측구개설비하고 지방공단 도로 요철 보수공사는 지금 현재 이것은 우리가 공공성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업체에다 부담을 해줄 수 없고 우리시에서 관리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방공단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여기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설과하고 본래 지방산업단지 침수지역이라든가 공단요철하는 것은 건설과 도로1계, 2계 이런 식으로 해야 하는데 특별히 지방공단만 공업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가 그렇지않으면 우리가 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지방공단 도로요철은 도로요철 난 그부분에 대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지방공단은 시장 군수가 관리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공업과에서 일괄해서 원활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타코마시 2,000만원에서 2,300만원을 예산을 참가보조비로 세웠는데 지금 사실상 2,000만원을 세웠던 동기와 갑자기 타코마시 10월에 박람회한다고 들었는데 2,500만원 더 추가로 세워놓은 동기는 어떠 어떠한 문제때문에 세웠는가 좀 이해가 가겠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2,000만원 세운 것은 타코마시를 향해서 세운 것은 절대 아니고 우리 기업인들의 외부 순방 계획대로 세운 것이고 타코마시는 금년 6월에 계획이 세워져서 초청이 와서,

초청이 몇분으로 왔습니까?

초청이 기업체는 숫자를 한정을 않고 한 10여개업체이상,

기업체에서 타코마시 상업박람회를 가는데 자기 기업체 출연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업체는 비행기하고 숙박료 50%를 냅니다. 그이상 50%는 시에서 보조를 합니다.

그러면 몇사람이나 기업체에서 참가할 수 있는가 예산을,

예산은 저희가 13명을 모집을 했는데 자매결연도시이기 때문에 가능한한 많은 업체를 참여하게 할 계획였으나 13개 업체를 종용해서 참가서를 받았습니다만은 지금 경기하락이 계속되고 있고 기업체가 어렵기 때문에 기업체에서 간다고 신청했지만 꺼려합니다. 그래서 기업체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이번에 불참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2,000만원을 13개업체가 섰다는데 13개 업체가 대충 어느어느 업체이고 지금 2,000만원가지면 되는데 경기 침체로 인해서 산업박람회를 가는 것을 꺼려한다면 우리시에서 전체 100% 보조를 한다는 것입니까?

불참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삭감해도 상관없는 것아닙니까?

삭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을 확실히 해 주셔야지,

과장님 그부분에 대해서 지금 타코마시가 군산하고 자매결연해서 교류하고 있죠, 그런데 군산시 기업체들이 불황이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참석을 않는다, 꺼려하기 때문에 전면 않는 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시에서 그동안에 그쪽 박람회에 참가해서 실적같은 것이 전혀 없었습니까?

이번에 처음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동안에는 박람회를 안했었습니다.

그러면 않고 계속 인적 교류만 했지 실질적으로는 안했다, 그렇다면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처음인데 않하면 됩니까? 적어도 설득을 시켜서 앞으로 지방화시대이고 하는데 좀더 시장 개척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해야지 그때 모 일간신문에도 났습니다. 중국같은데 하는데 실질적으로 비용이 더 많고 실질적으로해서 거기서 무역흑자가 얼마 안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으면서 시에서 지방화시대에 교류한다고 하지만 세계화시대에 한다고 하지만 말뿐이다고 하는 이런 식의 비난조였던 기사가 한번 난 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또 처음으로 하는데 그것을 시에서 추진을 않는다면 공업과에서 어떻게 별로 의지가 결여된 것 같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13개 업체를 추천해서 모집을 열심히 했는데 경쟁력이 약하고 또 기업도 어려우니까 조금은 꺼려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까?

업체당 100만원씩 들어갑니다.

그러면 선정업체들이 어떤 수준입니까?

쉽게 대우자동차를 당초에 대상에 넣었는데 거기서 내년도 4월에 L.A에 갈 계획이 있다고해서 금년 참여를 않는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대우같은 데도 이야기를 해서 어떻게 보면은 군산시의 위상도 있는 것이니까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강력히 해서,

지금 타코마에서 어떤 박람회를 합니까?

타코마 엑스포박람회인데 일본하고 미국에서 참여하고 한국까지 3개국이 참여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상품이 미국하고 일본하고 비교하면은 질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가셔도 실망만 더하고 또 우리시장님께서 가도 실망만 더하고 해서 차라리 실망할 바에는 우리경비 안나가고 업체 부담안주기 위해서 이번 만큼은 준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다시 계획을 세우고 금년도에 불참을 결정을 보았습니다.

내년아니라 그렇다 보면 20년 30년간 계속 실망할텐데 뭐하러 합니까? 말도 꺼내지 말아야지 내년에도 내년이라고해서 경쟁력 더 좋아진다는 보장이 있겠습니까?

내년에는 대우가 가기로 이야기가 되었기때문에 대우같은 큰 회사가 감으로서 다른 중소기업체가 가더라도 거기에 휩싸여서 우리가 홍보효과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대우가 안가고 여러 가지가 업체가 준비도 미비하고 하기때문에 저도 뭐 이번에 타코마시에 기업체하고 갔으면 하는 개인적인 의향도 있습니다만은 다 불참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제 이야기는 뜻이 뭐냐 하면은 좀 상품의 질이 여러 가지로 떨어진다고 하지만 이런 기업체에서 가서 보고 느끼고 더 연구노력하고 기술 투자를 하고 이런 것을 배우는 것도 대단한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당초 목적으로 했는데,

어쨋든 집행부에서 금년에는 안가기로했으니까 이것은 전액 삭감하기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특별하게 한가지 묻겠습니다. 아까 예비비에 대해서 과장님 이야기가 도저히 납득이 안가서인데 예비비를 그때그때 발생하면은 한다고 했죠, 그런데 발생한 일이 없어서 집행을 않했다고 했죠?

전혀 않했습니다.

설명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은 본예산에 보면은 세입세출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자상환도 있고 다 나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서 했기 때문에 추경에는 있을리가 없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러이러해서 이렇다고 이야기를 잘 해주셔야지 예비비가 이렇다고 하면 안되지않습니까? 적어도 조성하는데 위에서 받은 돈도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에서 특별회계는 분명히 사용처가 있었기 때문에 특별회계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없는데 무조건 특별회계라고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것이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기 때문에 예비비로 되었다 이 정도는 설명을 해주셔야 납득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좀더 연구를 해서 위원님들이 모르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은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공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의원들은 전문성은 약하고해서 어떤 질문내용은 다소 조잡할지 모르지만 그속에 들어있는 의원님들의 의지를 헤아려서 위원님들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채길수입니다.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지적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과 소관은 2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인상분 86만 4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에서 예산 절감계획에 의해서 10% 절감했고 하단에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 광파조준의 외장용 축전지구입으로 40만원 그다음에 296페이지 건물등기부등본 발급 수수료 1,200만원 지가전산화도면에 본예산에 부족분 1,389만 8천원 개별지가 감정평가 검증수수료 부족분 1,370만 5천원등해서 총 3,552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급량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2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절감계획에 의해서 절감 18만원 3천원과 167만원을 절감하고 재료비 일용인부임 인상분 6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81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만은 현재 저희 관내에 불부합지 정리 추진여비와 건축물관리를 하는 부동산관리계가 신설되어서 이에 따른 건축물대장 정비를 위한 현지조사 여비로 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일반업무추진비로서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등을 증액분을 계상했습니다. 299페이지도 같은 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해서 17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부동산관리계 신설로 인한 책상이라든지 의자 구입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구개발비를 토지민원 종합정보화계획에 의해서 4,000만원을 계상을 우선 했습니다만은 이계획은 총 소요예산액이 3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경에 재원문제로 인해서 우선 4,000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면 294페이지에서 295페이지까지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296페이지에서 297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98페이지에서 299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0페이지,

연구개발비 토지민원종합 정보화사업에 근본적인 것은 3억 얼마가 들어간다고 했죠? 1차적으로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우선 4,000만원을 요구한,

시간이 늦었습니다만은 토지민원종합정보화계획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민원종합정보화계획은 첫째 개요가 토지민원중에 현재 토지대장관리하고 토지이용계획 도시계획확인원과 전산화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개별지가가 전산화됨에 따라서 개별지가도면을 전산화시키면서 부수적으로 얻는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관련업체한테 소프트웨어를 저희한테 넘기도록 계약당시에 납품할때 일괄적으로 납품하기로 계약조항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얻어지는 소프트웨어와 저희가 새로 개발하는 소프트웨어를 합쳐서 지적도전산화, 건축물대장 전산화를 시켜서 저희관내에 말하자면 민원실 법원 시내 중심가 원거리 읍,면,동에 일부 몇개소에 각종 증명을 발급받을수 있는 시설과 장비를 설치하는 종합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현재 토지대장은 별도창구, 건축물대장 별도창구, 도시계획승인은 별도창구입니다. 그래서 민원인이 3가지 증명을 발급하려면 각각의 창구에서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보화계획이 완성이 되면은 굳이 시청에 오실 필요가 없을 뿐더러 어느 창구에 가도 현재 은행에 가서 적금도 하고 일반 예금도 하고 인출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어느 창구에서 어느 민원을 신청하든지 전부 발급이 되도록 정보화계획을 세웠습니다. 그것이 총 소요예산이 3억 2,403만 3천원이 소요가 됩니다만은 이것은 어디까지나 금년 6월의 단가입니다. 그래서 현재 계획은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은 이미 개발이 완료가 되어서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고 개별공시지가 도면도 저희가 일부 시비부담이, 시비가 75% 국비가 25%입니다. 지난번에 시비가 본예산에 50%밖에 안서서 오늘 추경에 요구를 한 것이고 이것은 현재 용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토지대장은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행중에 있고 다음에 개발할 것은 지적도 건축물관리대장 자동응답시스템 무인발급프로그램 그다음에 컴퓨터를 전부 관리할 통합시스템 이 프로그램과 자료 입력 용역비 그다음에 발급할 수 있는 하드웨어 그러니까 전산장비 통신설비를 합해서 3억 2,403만 3천원이소요가 됩니다. 워낙 추경에 재원이 약하기 때문에 우선 기초라도 할 수 있는 금액을 요구를 했습니다만은 4,000만원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 4,000만원을 가지면 저희가 당초에 계획은 건축물대장을 일일이 수치로 표시하는 그런 전문용어로는 텍스트방식이라고 하는데 텍스트방식을 채용을 할려고 했습니다만은 우선은 이미지 방식을 채용을 하면은 건축물대장을 입력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력을 시키고 나머지 추가되는 텍스트부분은 본예산에 계상이 되면은 추가로 작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하게 되면은 현재 출장소에서 보는 업무도 통합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예, 김경구 위원님,

아주 좋은 것을 개발하고 있는데 지적과에서 내년도 예산에 도시에 측량은 600분의1입니까? 농촌은 1,200분의 1이고,

도시지역의 600분의 1과 500분의 1이 있습니다. 그런데 500분의 1은 축적이 되는 것이 없습니다만은 1,200분의 1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지역은 1,000분의 1과 1,200분의 1 임야는 6.000분의 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촌지역에는 일제시대에 했던 기점으로해서 하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농촌에 기초점은 현재 소실이 되고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지적도상에 표시되어 있는 전문적인 용어로 기지점을 찾아서 기지측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안에 지형지서의 변화도 있었고 도면의 신축도 있고 또 그안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측량의 과오가 있었고해서 측량이 맞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예산을 들여서라도 농촌에 지형들이 많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점을 그런데에 두고 하는데 좀 측량분쟁이 안일어나고 일관성있게 측량을 하게 되면은 편차가 적어도 5ｍ까지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불부합지역이라든가 공동화현상이라든가 이런 것도 이루어지는 곳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없도록 예산을 들여서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잠깐 설명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국토재조사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입안을 했는데 법률이 국회에 통과가 안되어서 공포가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전 국토를 재조사하는데 확실한 기억은 없습니다만은 약 6조원 정도가 소요된답니다. 그래서 저희군산시만은 재조사사업을 통일된 삼각점에서 우선 시행을 할려고 제가 계획을 했는데 그것이 예산이라는 것이 천문학적인 숫자이기 때문에,우선적으로 부분적으로나마 통일된 기지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토지민원 종합 정보화사업이 소프트웨어사업이 3억 2,4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추경에 세워놓은 것이 본예산 부터 연구개발비란것은 미리 다음 것을 준비해서 연구개발할것이 전년도 예산에 올라왔어야 하는데 늦었다는 감이 있고 지금 4,000만원이 들어간다면 과연 어느어느까지 할 수 있는가 이것은 미리 임시 예행연습을 할 정도로 하는가 지금 3억 2,400만원이라면 소프트웨어의 옵션이라는 이야기이죠, 민원정보화하는 회사하고 옵션을 주어서 한다는 것 아닙니까?

옵션은 아니고 총 소요액을 3억 2,400만원이 계상이 됩니다만은 저희가 금년 연구개발비는 우리가 자료를 입력하고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하는 비용이 과목이 전부 연구개발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건축물대장에 일부 도시계획도같이 색출하고 일부를 찾아내고 다시 정정하고 수정하고 관리하는 여기까지만 우선해서 입력하는 방법을 그리고 나머지는 스케닝이라고해서 도면을 청사진으로해서 읽어들이는 방식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면은 건축물대장 한장 입력하는데 약 577원이 듭니다. 그렇다면 약 4,000만원을 가지면 프로그램 구입비와 건축물 대장은 입력을 시킬 수 있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경에 1억 7,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것은 모든 자료는 금년에 입력을 하고 하드는 그러니까 장비는 내년에 사는 것으로 계획을 했거든요, 왜냐 하면 용역기간을 6개월을 주고 있습니다.

가용예산이 적어서 사실상 4,000만원만 세웠다, 이런 문제점은 연구개발비 소프트웨어하는 진즉에 계획을 세워서 작년도 예산에 올려서 어느 정도 진척을 보았어야 하는데 왜 늦은 이유가 있습니까?

전년도에 저희가 건축물대장 전산화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내무부에서 표준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공급을 하겠다 그런 제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사업을 중지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본예산에 못섰죠, 그런데 막상 기다리려고 보니까 언제 개발이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사업을 해서 2년간만 운영을 해도 투자액은 빠지지 않냐 그리고 내무부에서 어떤 표준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면 그 프로그램에 맞추어서 일부만 수정을 하면 되기 때문에 금년에는 불가분하게 늦었지만 시행을 해야겠다해서 착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인건비로 소프트웨어를 하면은 토지 민원종합정보화사업을 하면은 인건비나 모든것이 절감이 되어서 이정도는 2년정도면 다 해소를 한다는 것입니까?

절감은 초창기에는 전산화사업을 하면은 실질적으로 절감은 안됩니다. 그러나 추가된 인력의 소요는 억제할 수 있습니다. 모든 행정이 가면 갈수록 늘어나지 않습니까? 늘어나는데 추가된 인력은 억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