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군산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공사간 바쁘신 중에도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추진에 바쁘신데도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자료준비에 수고하여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회기중 처리해야 할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추진사항으로는 조례제.개정안건과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가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건

21세기발전기획단 이것을, 이 문구 외에 더 알고자 하는 것은 어떻게 알아야 합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선진지를 가보니까 21세기발전기획이 앞으로 통폐합이 되면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통폐합이 되면 창원에서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여기에 공무원 수효가 말하자면 남으니까 21세기로 이렇게 공무원들을 배치해 놓았더군요. 그러니까 이것을 부결보다는 제일 마지막날로 연기해서 심의하면 어떻겠습니까?

최종태 위원님의 마지막날로 연기해서 심의하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또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반대하는 위원이 있는가 하면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니까,

그리고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데 물론 이런 안건은 이 상임위원회에서 결정이 되고 충분히 논의가 되어야 되겠지만 상임위원회 열기 전에 간사님하고 우리 위원님들 하고 같이 앉아서 중요한 현안문제는 논의를 한번 하고 들어 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내무위원회 마지막날 다시 심의하는 것으로 하고 이상으로 종결하겠습니다. 안건 3. 군산시지정문화재보호조례안심의의건

전문위원 강민규입니다. 군산시지정문화재보호조례제정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박종대 위원님외 20인이 제안한 조례안으로써 주요골자는 관내에 있는 문화재중 문화재 보호에 국가및 도 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문화재로 지정하고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재보호위원회를 구성하고 시 지정문화재는 시장이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지정하며 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중 원형대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은 시장이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문화재 자료로 지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를 시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우리시에 산재하여 있는 문화재중 국가 및 도 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를 시 지정문화재 및 문화재 자료로 지정하여 체계적인 문화재관리로 향토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검토결과 상위 법규인 문화재보호법에 의거, 국가 지정문화재와 시,도 지정문화재에 대하여는 소유자 또는 보유자에 대하여 관리 보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시 지정 조례안은 그러한 위임사항이 없어 보시는 조례안 제4조 1항 6호 및 7호는 시 조례로는 규정할수 없는 사항으로 사료되며 또한, 소유자가 문화재를 양도 또는 매도하고자 할 경우에도 역시 이에 대한 관계규정을 제정할수 있는 위임규정이 없어 제재조치를 취할수 없는바 본 조례가 제정되므로써 시 지정 문화재로 지정은 할수 있으나 문화재의 관리, 보호, 양도에 관한 강제규정을 둘 수 없어 효율적인 문화재 관리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가 제정될 경우 시 문화재에 대한 시민의 높은 관심이 있을 것으로 보아 앞으로 이 조례의 실효성 있는 관리보호를 위하여는 국가 차원에서 관련된 상위법을 보완하여 주어야 할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제정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형근입니다. 문화재 관리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이런 조례안을 제출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유산의 해를 맞이해서 보존해야 할 필요가 있는 유무형의 자료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못해 시기를 일실하고 훼손되는 현실에서 문화재관리조례는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본 조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몇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에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국가 지정문화재나 도 지정문화재는 문화재를 지정하므로써 국가나 도에서 그 문화재를 관리하고 보호하는 비용을 저희가 보조를 받아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 지정문화재로써 지정을 할때에는 국비나 도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순수한 시비만으로써 그 문화재를 보존해야 합니다. 그리고 본 조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제4조 6항에서 위원회 심의사항중에 시 지정문화재의 시외 반출허가를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반출허가를 받지 않고 반출을 했을 경우에도 시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또 4조 7항에 시 지정문화재 및 문화재 자료의 환경보존을 위한 제한 금지 또는 필요한 시설 설치, 제거, 이전등에 관한 사항은 시비를 투자해서 문화재를 보존할때는 가능하겠습니다만 현재 문화재를 소장하고 관리하고 있는 분에 대해서는 이런 제안을 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5조 지역민에게 의무부과를 할 경우에는 상위법에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조항에 위배되므로 이 6호 7호는 문제점이 있는 사항으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10조에 지정문화재 관리로써 물론 시 지정문화재 소유자의 관리 의무를 지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조례로 정할 수 없기 때문에 만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시에서 관리 보호를 위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은 있습니다만 또 그 밑에 “문화재 대장을 만들어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재 대장을 만들어서 보호를 할때도 문화재를 관리 보존하고 있는 분들의 훼손이나 반출이나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시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조항이 사실상 현재 법 테두리내에서는 저희가 조례로 지정할 수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음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행기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지정보호조례 제안에 대해서 의견교환을 하려면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20분동안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회의중지 14시 45분 계속개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나 또는 담당관의 의견으로 봐서 필요는 하나 문제점이 몇가지 지적되어 있으므로 이 조례를 수정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료안건으로 처리해서 위원회 수정안으로 검토해서 수정해서 다음 회기에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효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문화재보호조례안에 대해서 위원회의 조정을 해서 위원회의 수정안으로 할 것 같으면 이번 회기에 다루어 줬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안자의 수정안으로 한다면 문제가 조금 있겠습니다만 위원회의 수정안으로 해서 한다면 우리 내무위원회가 3일간의 회기일정이 잡혀있기 때문에 마지막날 안에 위원회 수정을 해서 마지막날에 가결시켜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어차피 21세기발전기획단설치및운영조례제정안도 6일날 논의를 하기로 했으니까 그때 같이 일괄처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양론이 대두되고 하는 것 같은데 제 생각도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다시 어느 시점에 수정해서 또 조례를 만들어도 되고 하지만 현재 이것이 당면한 그런 문제의 입장도 아니고 저 자신도 조례제정안에 대해서 검토를 많이 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과연 우리 지역에 시급하게 보호해야 할 그런 문화재들이 현안대로 되어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현안으로 생각해 가지고 우리가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는 문화원도 있고 학계, 언론계도 마찬가지고, 있는 부분들의 고견도 참고해서 물론 제안하신 의원님께서 심층적으로 분석을 하신 것으로 제가 압니다만 제가 늦게 참석해서 죄송합니다만 나는 만드는 것을 대원칙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홉명이라고 하는 위원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거기에서 어떤 전문분야를 두어서 소위원회를 구성할 필요도 있는가, 이런 것도 제가 한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시급한 사항이 아니라고 한다면 제안하신 위원님의 의견을 들어서 다음 회기에 더 좋은 조례를 만드는 것이 좋지않겠느냐, 한번 만들었는데 다음에 또 어떤 생각이 들어서 개정을 하고 한다면 우리들도 졸속이라는 얘기를 들을 수도 있고 하니까 조금더 생각하는 것도 시급성을 요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참작해서 저는 정찬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더욱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물론 우리가 얼마나 검토가 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급한 것이 아닌 이상 그렇게 하는 것도 바람직한 조례를 만드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대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종배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이 전문적인 연구, 또는 그 분들과 수차례 만났습니다. 그 만난사람은 사학가인 군산대학교 이세윤 교수, 이일수 교수, 문화재로 유명하신 김양규 전 교장선생, 문화원장, 현 채만식 선생 박사논문을 쓰신분, 여러분이 만나서 수차 논의했습니다. 그 분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안도 만들어 가지고 그 분들의 충분한 검토를 얻었습니다. ‘이것 만들어야 한다’고 이구동성입니다. 현재 저 월명공원 사적 안내문앞에 정자를 만들었습니다. 현지까지 가 보았습니다. 정자를 만들어 가지고 그 정자에 사람들이 놀고 있고 발로 차고 이래도 누구 하나 말릴 사람이 없을 정도가 우리나라 문화재 보호 실정입니다. 정회중에 이인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성산에 있는 것이 성종 11년인가에 만들었더군요. 11년에 만들었는데 우리나라 120개 중에서 가장 오래된 사적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보호할 아무런 조치도 없을뿐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저도 시 지정문화재감으로 서예를 한점 가지고 있습니다만 누가 이것을 내놓지도 않을 뿐아니라, 그리고 우리나라 실정이 전국으로 제가 전화를 많이 해 보았는데 이것이 이런 조례를 만든데가 없습니다. 왜, 아까 전문위원 말씀대로 도 지정, 국가 지정은 있어도 시 지정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 시대를 당하고 있는 우리가 1년가나 2년가나 이런 조례가 없으면 그대로 나무아미타블식으로 우리가 가마만을 짓는 것이냐, 현재 군산에 이런 적어도 시 문화재는 우리가 보호하자는 뜻에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이종배 위원님이나 똑같은 의견입니다. 아까 정찬수 위원님 말씀대로 수정을 하셔서 위원회 수정안으로 다음회기에 넘기는 것이 저도 좋다고 사료됩니다.

안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방금 발의하신 위원님께도 충분한 이야기를 들으셨으니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지정문화재보호조례안에 대해서는 미료안건으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군산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심의의건

전문위원 강민규입니다. 군산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사항은 그동안 의료보호 대상자로 책정된 자가 다음해 다시 보호대상자로 책정된 경우라든가 거주지를 이동하는 경우 시장의 재확인 및 변경확인을 받아 계속 사용 할수 있도록 규정 되어 있어 재사용 확인 및 변경사용 확인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의료보호증 사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지방자치법 제95조 1항에 의거 읍·면·동장으로 하여금 위임처리 할수 있도록 하여 의료보호 대상자들의 불편을 해소 하기 위한 사항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이의는 없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이의가 없도록 판단은 명확하게 잘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검토의견을 이 자리에서 듣는 입장에서 보면 지방자치법을 제가 1조에서 끝조까지 다 외우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 보면 지방자치법 제95조 1항에 의해서 무엇 무엇이 된다라고 하는데 적어도 지방자치법 95조 1항이 무엇인가하는 내용이 첨부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검토의견을 제시하는 전문위원께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은 이상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군산시통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 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건

전문위원 강민규입니다. 군산시통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한글사용법의 개정으로 인한 한글표기를 바로 잡고 장학생 선발에 따른 학교성적 산출시에 학교의 평가방법과 조례내용이 일치하지 않아 현실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조례내용중 “통·리장”을 “통·이장”으로 개정하고 조례내용중 일부를 현실에 부합되도록 보완해서 “시 교육장의 의견을 참작하여”를 “제2조의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로 했으며 “학교장을 통하여”를 삭제, 또 중학교 입학생 및 고등학교 학생의 장학생 선발에 따른 성적 산출기준반도 역시 중학교 입학생은 초등학교 최종학년 성적중 “양”이하의 과목이 없는자, 또 고등학생은 재적학년의 석차를 산정하지 아니하고 계열별 석차로 산정할 경우에 “계열별 석차가 30/100이내인 자”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한글사용법 개정으로 인한 조례내용중 “통·리장”을 “통·이장”으로 바로잡고 장학생 선발시 학생성적 반영에 따른 평가방법이 현실에 부합되지 않아 현실에 부합되도록 하고 제4조 1항중 “시 교육장의 의견을 참작하여 일정한 기준에 의한 우선순에 따른다”를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하도록 하고 장학금 지급은 학교장을 통하여 지급토록 규정되어 있던 것은 삭제하여 장학금 지급방법에 융통성을 주는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개정안을 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서 리장을 이장으로 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말씀입니다.

시정과장 신영구입니다. 의문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새로운 맞춤법에 의하면 통리장이라는 말은 안하고 통이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번 기회에 바로 잡아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일종의 자구수정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촌에도 통이장을 통리장으로 그러면 면에서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리장이 아니라 이장이라고 합니다. 통사리장 할때는 리장이라고 하지만 대부분 이장이라고 합니다. 표기법은 이렇게 해서 바로 잡아져야 맞습니다.

제 이야기는 이것이 지금 면단위도 역시 이와 똑같이 형성이 되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리장이라고 해서는 안되고 이장님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이런 것을 하나 할때는 군산시 통합이 전체적으로 되었으니까 무엇인가 전체적인 시의 과제가 되어야지 우선적으로 예를 들어서 나포리하면 리의 장이라는 말인데요, 나포리 이장,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물론 회계법에 맞춰야 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군산시가 전체적인 군산시이니까, 옥구군도. 모든 것을 해 가지고 여기에 이런 정도 올릴때에는 이런 점을 감안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박진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조 1항을 보면 현행에서는 출신학교 최종학년 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에서 30/100에 해당하는 자하고 개정안에 보면 중학생을 초등학교 최종학년 전과목 성적중 양이하의 과목이 없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배경설명이 왜 이렇게 변경되었는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민학교 성적에는 수, 우, 미, 양, 가로 나오지 중학교 1학년 생에 대해서 전 최종학년 성적을 내라고 하면 국민학교 6학년 성적을 떼오거든요. 그때 석차가 안 나오기 때문에 30% 석차를 줄이다 보면 그 현실에 맞지 않아서 수, 우, 미, 양, 가 평가법에 의해 가지고 여기에 중학생 만큼은 중학생은 초등학교 최종학년 전과목중 양이하의 과목이 없는 자, 이렇게 저희들이 일하기에 불편한 점을, 지난번에 사실은 이 문제가지고 장학금 지급 회의때 문제가 되어 가지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요사이 석차기법이 변경되어 가지고요. 그리고 제2항에 고등학교에 있어서도 단서를 설정했습니다. 품행이 단정한 재학생으로써 학과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30/100이내에 해당하는 자로 되어 있는데 다만 고등학생은 재적학년의 석차를 산정하지 아니하고 또 계열별 석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열별 석차 30%이내로 고치는 것입니다. 단서를 설정했습니다.

계열별이라는 것은 과별로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산정하기 때문에 맞춰서 저희들이 하기 위해서 한 내용입니다.

정찬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100이내에 해당하는 학생을 양이하의 과목이 없는 자로 했을때 통계숫자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무슨 얘기냐면 30/100이내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했을때와 양이하의 성적 과목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했죠? 그랬을때 선발되는 인원이 대동소이하느냐, 어떻게 되느냐, 30/100이라고 했을때 10명이라고 가정했을때 양이하의 과목이 없는 자로 한다면 10명이 되느냐, 아홉명이 되느냐, 열다섯명이 되느냐, 그 통계를 뽑아 보셨느냐는 얘기입니다.

저희 생각에는 거기에 그 통계상에 필요할 것으로 수가 아닌, 우가 아닌, 양으로 했는데,

그러니까 어디에 근거해서 그 숫자가 나온다고 보신 것입니까?

그리고 양이라는 것이 여기서요,

묻는대로 대답하세요. 어디에 근거를 했느냐는 말입니다. 그 자료가 어디에 있느냐?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을 잘 못하시는 군요. 석차를 뽑을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된다고 말씀을 하셔야죠.

석차를 뽑을 수 없어서 그러는데 그 숫자 개념 30/100으로 했을때 10명이 가령 선발될 수 있다고 지금까지 가정하면 양이하의 과목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했을때 그 10명의 숫자가 되느냐, 안되느냐 그 근거를 조사했느냐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 드려서 지금 금년 상반기 지금까지는 전(전) 조례로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 문제점이 없었는데 양이하로 하게 되면 오히려 많이 나올 수도 있다는 가정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산이 한정되어 있고 전체 이장 수의 제한이 있습니다. 15%이내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다 보아서 알고, 그러면 양이라고 하면 미 과목이 들어 있을 때는 안된다라든지 양으로 해야 한다든지 가가 들어 있으면 안된다라든지 어떤 기준을 잡아 낼 때는 30/100에 해당되었을때 숫자하고 대등한 숫자가 나와야 된다는 말입니다. 더 나와도 안되고 덜 나와도 안된다, 그 기준치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자료조사를 해 보았느냐는 말입니다.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한것입니까?

사전에 자료를 조사할 수가 없죠. 다만 양 이하가 없는 자가 많이 나올지라도 전체 수에 우선순으로 해서 15%이내에서 끊기 때문에,

좋아요. 그냥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외에 많은 숫자가 오면 선발기준에 의해서 짤라 버린다는 얘기죠?

우리가 선발범위가 있습니다.

선발범위가 있으니까 가령 10명을 주어야 되는데 15명이 오면 5명을 잘라버리면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행정이요?

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전에도 그렇게 했으면 지금도 60년대 행정처럼 그대로 답습하는 것입니까? 전에도 했으니까 해야 한다니요? 그런 논리가 어디에서 나와요! 선진행정이라는 것이 당신들 통폐합하는 것도 선진행정이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선진행정 못해요!! 전에 했으니까 해야 한다니 답습해야 한다니, 그런 대답이 어떻게 나옵니까? 그것이 선진행정으로 가는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까? 충분한 자료조사를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냥 막연하게 이런 정도 해 버리자! 이것 언제 심의 거쳤습니까? 가령 예를 들면 교장단들의 어떤 의견을 구하든지 통리장들의 의견을 구하든지 아니면 어디의 의견을 집합적으로 구해본 일이 있습니까? 어떤 행정을 변화하려면 거기에 해당되는 통리장들 하고 한번쯤은 의견을 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선진행정하는 것이요! 선진행정이 어떻게 된 것이 선진행정이요? 공무원들 마음대로 선긋고 글자쓰고 하는 것이 선진행정이요? 아니면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어떤 기준을 잡아가지고 형평에 맞추는 것이 선진행정이요? 대답해요.

이 말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조례에 지금 양이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못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지 ‘는가 모르겠다’는 말이 어디에서 나오는 말입니까?

이것은 시행을 해 보아야 겠습니다.

잘된 것이예요 잘못된 것이예요. 대답을 분명히 하세요. 어물쩡한 대답하지 마세요?

어물쩡한 대답이 아닙니다. 대체적으로 양 이하라면 양 이하 다음에는 아주 성적이 나쁜축에 들고 양 이상이면 그래도 평준을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통 평소에 하나의 생각에 의해서 양 이하가 없는 자로써 우수한 성적을, 평균점수는 우도 될 수 있습니다. 열가지 과목중에서 한가지 양이 있을 지라도 수, 우가 많으면 그 학생은 좋은 학생이 될 수 있고,

양이 한과목이라도 있으면 됩니까, 안됩니까?

“양 이하”인 “가”가 있으면 안됩니다.

그러면 쭉 양인 사람이 해당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안되겠죠.

지금 우리 정찬수 위원님 말씀은 어떤 조례를 개정하는데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말씀은 맞습니다. 맞으나 정찬수 위원님이 조금 이해를 해 주신다면 장학생 선발에 대한 자격이라는 것은 자격자라고 해서 다 장학생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조금 이해를 하시면서 제가 생각할때는 제가 조금 잘 모르지만 중학생 최종학년 성적기준, 이것이 지금도 수, 우, 미, 양, 가로 하는지를 내가 그 부분을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중학생은 초등학교 최종학년 전과목 성적이거든요. 초등학교는 수, 우, 미, 양, 가입니다. 이 평가자체가 절대평가, 상대평가가 있는데 이것은 절대평가라는 말입니다. 상대평가가 아니고요. 석차관계가 아니니까 저 논리가 맞습니다.

중학교부터는 석차가 나오는데 국민학교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얘기를 끝낼께요. 그 부분이 애매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제 장학생을 자격에 보면 예를 들어서 300명이 해당이 되었는데 이장 정수의 15%이내로 하다보니까 300명이 10명으로 줄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바로 우리 정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이 여기에 어떤 형평의 논리에 어긋날 수 있는 점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세심한 생각속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압니다. 그렇게 본다면 수, 우, 미, 양, 가 초등학교, 중학교 구분할때에 엄선이 되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되고 여러가지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점을 우리 정위원님이 조금 이해를 하시면서 이 부분은 좀 깊히 시행해 나가거나 방법이나 방침이 명확이 서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만들었느냐고 하니까 시정과장님 검토가 어떻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지침대로 했지 여기에서 별도로 만들었습니까? 그것은 아니죠? 전국기준인데 지침대로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을 지침으로 만들때 물론 내무부 지침도 있고 하려는지 모르지만 초등학교, 중학교, 이 부분이 상당히 애매한 점이 있을 것 같다, 이 점을 심도있게 분석을 잘하고 또 예를 들어서 교육청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협의를 해서 정말 지침을 잘 만들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릴께요. 작년에 중학생들중 수혜받은 학생이 몇명입니까? 지금 고등학생들은 석차가 나와 있어서 문제가 없습니다만 초등학교 성적을 수, 우, 미, 양, 가로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바꾼 것 아닙니까? 장학생 선발기준, 그 규정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바꾼 것이죠? 지금 정위원님 말씀은 무엇이냐면 옛날에는 30/100으로 딱 정해 있어서 숫자가 명확히 나온 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양으로 했을때 혹시 수혜자가 줄어들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수혜의 대상자는 큰 변함이 없이 그대로 똑같이 수혜가 되니까 걱정마십시오’하고 답변하셨으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까? 정위원님 그런 것이 아닙니까? 제가 생각할때는 그런것 같습니다.

바로 그것인데 그것이 어떤 기초자료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자료 없이 숫자 변화가 있다든지 없다든지 그 답이 나올 것이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하게 되면 숫자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면 나머지 수가 많은 사람도 있고 미가 많은 사람도 있고 그런 기준에 또 들어가겠죠. 그래서 세부지침을 잘 만들어야 되겠다는 이 말입니다.

양이라는 것이 과락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조금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하셔서 해 주셔야 되리라고 봅니다.

김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수 위원님 말씀이 말하자면 숫자 개념으로 성적이 수, 우, 미, 양, 가로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조금 애매하다는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장학금을 다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15%이내밖에 안줍니다.

그러니까 이 자격을 다 가지고 있는 학생들을 선발한다고 하더라도 장학금을 다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죠?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그런 내용을 앞에다가 넣어서 그중에서 선발을 한다, 이런 조항을 넣어주게 되면 예를 들어서 자격은 포괄적으로 놓아두고 성적순으로 위에서 부터 성적이 좋은 학생들을 선발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이 다 해결 될 것 같습니다.

현행은 재학생으로써 학과성적이 재적정원의 30/100, 그렇게 되어 있죠? 개정에 가서는 계열별로 해서 30/100으로 되어 있죠?

지금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고 말씀하시는가요?

예. 그러면 현행은 전체 재적학생중에서 30/100, 이쪽에 와서는 계열별 재적학생의 30/100, 30/100은 같죠?

예. 같습니다.

그러면 전체 재적학생의 30/100이었을 때의 경우와 계열별로 구분해 가지고 30/100였을때의 차이점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 차이점은 저희들이 금년 상반기때 하면서 검토를 해 보았는데요,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비슷한데요 분명한 것은 고등학교도 전체 재적학년으로 석차를 내는 것이 아니라 계열별 석차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고등학교에서 실업계 인문계에서 석차를 별도로 낸다는 말입니다. 현행은 전체 재적학생 중에서 30/100입니다. 그러면 계열별이 관계가 없죠?

관계없이.

관계없이요. 그랬을 경우와 계열별로 나누어 가지고 30/100씩으로 했을 경우, 숫자에 차이가 없습니까?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왜 없어요?

전체 놓고 봐서 100명중에 30%이내라고 하면 30명인데요 50명씩 50명씩 나누어 놓고 30%를 찾으면 또 역시 15명 15명씩 그런 결론이 되기 때문에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열별로 해 가지고 30% 숫자가 원수가 바뀌니까 총정원이 바뀌니까 전체적인 숫자에는 차이가 없다, 그것은 맞습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맞겠습니다.

최종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양”이라는 개념이 예를 들어서 쭉 수를 맞다가 “양”을 맞은 사람은 예를 들어서 소아마비도 있을 수 있고 그럴 것이 아닙니까? 체육은 “양”이나 “가”든지 될 것입니다. 그런 경향도 잘 생각하시고. 조금 이야기도 그렇겠습니다만 리장이 이장으로 바뀌었다면서요? 이장의 정년퇴직은 있습니까?

없습니다.

무조건 80살 먹어도 합니까?

공직자로써 정년이 없기 때문에 이장은 사실은 읍면동장이 이장을 임명하도록 조례상에 되어 있는데 자격기준에 있어서 연령제한이 법적으로 없습니다.

그러면 장학금은 얼마나 줍니까?

장학금은 납부금의 전액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장, 물론 마을단위, 면단위, 읍단위 있겠습니다만 거의 이장이 선출직이거든요. 그런데 그런데가 아닌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장이 80살이나 70살이 되어서 동네 일을 보는데 장학금이 얼마되려는지 몰라도 이 장학금을 면제하려고 읍면동에서 시키는 것 같은 인상이 들어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까요? 지난 번 통계에 보면 우리가 약 115명 정도를 지난번 상반기때 15%라면 주어야 되는데 신청되어서 심사해서 준 것이 55명밖에 안됩니다. 왜 이렇게 많이 안들어 오느냐 했더니 중복지급은 못합니다. 각종 장학제도가 많이 있어서 아주 좋은 조건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장님들 중에서도 혜택을 받고 있고 실제 15%이내로 하지만 겨우 우리는 굉장히 미달이 되어서 예산을 많이 남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 우, 미, 양, 가 관계도 양이 없는 이하로 한것은 “수”나 “우”로 딱 끊고 싶었지만 될 수 있으면 “양”, “가”가 없는한 저희들이 봐주자 해서 확대시키기 위해서 했습니다.

박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2조 1항에 보면 중학생은 초등학교 최종학년으로 나와 있고 그 밑에 보면 고등학생은 출신학교의 최종학년으로 되어서 표기된 것이 모호 하거든요. 중학생은 초등학교 최종학년으로 나왔으면 고등학생도 중학교의 최종학년, 그렇게 표기해야 맞지 않겠습니까? 출신학교라고 하지말고 중학교 최종학년이라고 해야 맞지 않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제 수정안에 동의합니까?

예.

다음에 5조에 가서요 전에는 “학교장을 통하여 지급한다”를 삭제했군요. 삭제 배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지금 저희가 선발할때는 선발심의를 우리 실국장으로 하여금 행정조정위원회에서 선발하는 장학생 선발위원회를 해서 하는데 여기에 교육장의 의견을 참작해서 또 나가면 학교장을 통하여서 지급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번거롭고 우리가 이장님들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데 구태여 교육장까지 끌어들일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해서 판단해서 한 것입니다.

여기 학교장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교육장이 아니라,

예. 교육장도 그 밑에 보면 학교장이 또 있습니다. 장학금 지급에 있어서도 학교장을 통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장 지급하는 방법을 종전에는 학교장을 통해서 학교에서 전달을 했군요. 그런데 이것을 삭제한 배경은 번거로워서 그렇다는 것입니까?

지금 통장집으로 해서 직접 바로 신속하게 넣어주기 위해서,

아니지. 시장이 선거운동 하려고 하는 것이지, 표 모으려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그렇게 얘기해야지 무슨 다른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번거롭기는 어떤 것이 번거로워요? 시장이 주는 것이 번거로워요, 학교장이 학생한테 준 것이 번거로워요?

1학기때도 통장송금을 했습니다.

1학기때 통장송금을 했어요? 학교장을 통하지 않고?

예.

그러면 조례가 바뀌기 전에 그렇게 했어요? 이 조례에는 분명히 학교장을 통해서 주라고 되어 있는데 통장에다 송금을 이미 했다고요? 이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조례가 되기도 전에 이미 해 버려놓고 이제 조례를 올린 것입니까? 국장님 지금 들으셨죠? 그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이 조례 필요없군요. 없어도 마음대로 하는 것을 무엇때문에 개정합니까? 그냥 하면 돼죠. 대답해 보세요. 국장님! 그렇게 해도 됩니까? 마음대로 통장에다 이미 지급했다고 그러는데 이 조례는 무엇때문에 개정하는 것입니까? 그냥 하죠.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쓰겠습니다. 말하자면 본인들 한테 정확히 지급을 하기 위해서 본인 통장을 개설해서 직접 바로 들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실무진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하다니요? 조례를 무시하고 행정집행을 하는데 의회가 이해를 하라는 말입니까? 조례를 무시하고 행정집행을 하는 것을 의회보고 이해해 달라, 이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의회 무용론입니까, 부재론입니까? 회의록에 올라갑니다. 분명하게 얘기하쇼! 편의에 의해서 그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조례가 어떻게 되었든 편의에 의해서?

현재 실정에 맞도록 조정하기 위해서 이번에 개정요구안을 낸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학교장을 통해서 지급하는 것이 번거롭고 실질적으로 우리 회계직 공무원들이 지출할때도 현재 수혜자한테 직접 통장으로 지급합니다. 중간에 경유를 안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쓰겠습니다.

알겠어요. 노인들 경로우대권도 직접 통장으로 보내주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엄연히 조례도 하나의 법입니다. 조례를 개정하는 사유가 되겠죠? 그러면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이미 행정집행을 했다고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도 되는 것이냐는 말입니다. 그것을 답해 달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안되는 것이죠.

안되는 행정집행을 했죠?

그것은 편의상 한것이죠.

모든것을 행정편의로 하려면 이 조례 만들지 않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때 그때 편리하게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운영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 한테 개정해 주십사 하고 요구한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개정사유고 개정되기 전에 집행한 것에 대한 의견을 묻는 것입니다. 본위원은요? 잘된 일이냐, 잘못된 일이냐,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시인합니까?

예.

이상입니다.

이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조에 보면 장학생 선발하는데 양이하 있으면 안된다, 계열별 30%이내에 드는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이장들 자녀가 해당에서 저촉되는 사람이 많다, 물론 실력이 없으면 안받아야 맞죠. 그러나 이장은 우리가 시장이 임명하는 직이 아니고 지역에서 직접 주민들이 선출해서 시에서 그렇다고 해서 수당을 특별하게 많이 지급하는 것도 없습니다. 일종에 봉사직종에 있는 자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아까 15%이내로 하다보니까 사람이 많지 않다, 이 부분을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수당의 지급은 법적으로 어떤 제한이 있다든지 해서 많이 못 주나마 조금 확대해서 15%를 예를 들어서 50%이내에는 어떤 제한적인 것이 있는가?

아까 설명을 이위원님께서 이해를 잘 못하신 것 같은데요, 15%이내로 제한을 했어도 대상은 한 100명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금년에 55명밖에 안되었다는 말입니다. 미달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고치는 것이 아니고 자격을 고쳐야 되겠군요. 성적을. 제가 하는 얘기는 기준을 완화해서라도 지급을 더 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15%라고 한다면 법정통리가 몇개입니까?

한 800여개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예를 들어서 자녀가 없는 이장도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그 숫자 개념을 다 넣어 가지고 15%에도 안찬다면 이것은 자격기준을 완화하는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은 많이 혜택을 더 주기 위해서는 자격기준을 완화해서, 그런 말씀이 됩니다만,

그렇죠. 여기에 따른 규칙이 있습니까?

규칙보다는 저희들이 조례에 의해서 주고 있는데,

규칙은 없다는 말씀이군요. 그러면 제가 생각할때는 이 기준을 완화하도록 30/100이내라고 한다면 100명중에 30등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 부분을 고등학교 가면 학자금도 더 많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나는 이 부분은 50/100에 해당하는 자로 수정해도 관계는 없습니까?

할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장학금이라는 개념은 최소한 그래도 100명중에 30등안에는 들어야 공부를 잘하는 축에 들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명분이 서는 것이죠.

통리장의 자녀에게 혜택을 주는 장학금이라면 군산시에서 30%이내로 하면 다 안들어 갑니다. 그 개념으로 보면 안됩니다. 아까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봉사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자고 만들어 놓은 것인데 이 부분을 너무나 제한을 하다가 보니까 그 인원수도 안찬다 하는 부분이니까 50/100으로 해서 그 속에서 경쟁속에 차라리 숫자가 많으면 잘랐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수정제의를 합니다.

수정해서 확대해 주면 좋습니다만 제가 한가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선거, 부정선거방지법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112조에 기부행위의 제한기간중, 기간중이라는 것은 97년 6월 21일부터 97년 12월 18일이 제한기간인데 기간중에 장학금의 금액과 대상 지급방법등을 확대하는 행위도 안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저희도 참고를 했습니다.

제가 생각할때 그 기준은 사설 장학재단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제한 받는 것이지 의회에서 의결해서 하는 것인데 그것이 제한을 받는다고 하면 말이 아니죠. 잘 생각을 해야 합니다만,

장학금은 군산시장을 대표해서 나가기 때문에 지금 군산시장도 정당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충분한 토의가 이루어 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기 전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회의중지 15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의 의견종합이 시장님의 사과가 따라야 한다고 했습니다.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이 본 조례안 제7조(장학금의 지급)에 있어서 “장학금은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후 1개월 이내에 학교장을 통하여 지급한다”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장으로 송금하여 직접 수혜대상자에게 지급한 일에 대하여 「잘못되었다」시인을 받았으니 이대로 가결할 수 없고 시장님이 오셔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게 하겠다는 사과를 받은 다음에 마지막날인 6일날 의결하는 것으로 기일유보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마지막날 의결하는 것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심의를 마치고 다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에 앞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회의중지 16시 05분 계속개의

기획실장 선영호입니다. 평소 기획실 소관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을 해주시는 문무송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실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추경예산 총 편성액은 168억2천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4.7%가 증가된 7억5천5백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증액된 주된 이유는 각종 문화예술사업 지원 및 시사제작비 증액분 4억 7천만원, 문화재 관리 보수 사업비등 7천5백만원, 도서종합개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개발비 5천만원, 지역 정보화 시스템 구축 등을 위한 연구개발비등 3억 1천만원, 기타 직원 증원에 따른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와 일반수용비등 법정의무 경비와 필수경비 등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각 담당관실별로 계상된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기획예산담당관실은 ‘97 본예산보다 2천만원이 삭감된 122억7천만원, 문화공보담당관실은 ‘97 본예산보다 5억7천만원이 증가한 29억원, 감사담당관실은 ‘97 본예산보다 1천5백만원이 증가한 1억 9천만원, 통계전산담당관실은 ‘97 본예산보다 1억9천만원이 증가한 14억3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럼 소관 담당관실별 증액 계상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은 관보.법령집 추록대 증액분 및 상황실 집기 구입을 위한 일반수용비등 3천2백만원, 변호사 선임사건 소송증가에 따른 일반수용비 1천5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은 시립예술단 (합창단) 운영 및 자매도시 결연에 따른 문화예술 지원 보상금 4천8백만원, 군산시사 제작을 위한 연구개발비 부족분 4천5백만원, 군산 국악원 이전 건립 및 오성인묘 일주문 설치공사 등을 위한 민간자본보조 3억8천만원, 채원병 가옥 보수를 위한 시설비등 2천1백만원, 시민의 노래 경연대회 및 대야 공공도서관 자료 구입비등 민간경상보조 3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은 직원 증원에 따른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증액분 1천5백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통계전산담당관실은 국비지원으로 추진되고 있는 고군산 도서지역 정보시스템 구축에 따른 연구개발비 2억8천만원과 인터넷을 이용한 군산시 홍보사업 일환인 지역정보센타 지원에 따른 민간자본보조 3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일환으로 추진한 여비등 경상적경비 1억 9천만원을 예산절감하여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만 설명이 미흡한 사안에 대해서는 각 해당 담당관들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경상경비와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대한 절감하고 필수 경비만을 편성 계상되도록 노력하였으니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 예산액이 3,061억 5,300만원인데 326억원이 증가한 금번 추경예산은 3,387억 5,500만원으로 되겠습니다. 97년도 예산규모를 보면 3,387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26억원이 증가하므로써 10.6%의 증가세를 보였으며 일반회계는 2,354억원으로써 당초예산 2,149억원보다 205억원이 증가했으며 특별회계는 1,033억원으로 당초예산 912억원보다 121억원이 증가했습니다. 세입 주요요인은 세외수입 163억원, 지방교부세 15억원, 국고보조금 36억원, 도비보조 27억원, 지방채 190억원, 세입중 지방양여금에서 110억원이 삭감되어 총증가 규모는 326억원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97년도 추가경정예산은 우리 시의 열악한 추경재원으로서 경상비 부분에는 긴축예산 편성에 보다 심혈을 기울인 면이 역력히 보였으나 97년 본예산 심의시 삭감되었던 사항 일부가 추경예산에 반영된 사항은 앞으로 지양하였어야 할 사항이라 사료되며 그동안 경상비 10% 절감운동에 앞장서 17억원 정도의 예산절감과 97년도 예산 심의시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로 57억원의 삭감액을 당초 취지에 맞게 지역개발 사업에 최대한 반영하였다고 생각됩니다. 주요사업별 세출 내용은 지역정보화 시범사업 2억8,000만원, 120 생활 민원 처리를 위한 사업비 5,000만원, 시립예술단 운영 및 문화예술단 지원 9,000만원, 군산국악원 이전 건립비 2억원, 문화재 보수관리지원 1억 9,000만원, 야구장 외야 스텐드 증축 8억 9,000만원등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도 절감된 경상경비와 당초예산중 계획변경으로 인해 삭감된 재원 등을 인건비 인상분 법정의무경비 지원이 절실한 사업비에만 반영하여 긴축예산 편성에 역점을 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담당실 예산심의는 내일부터 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제28회 군산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8분 산회 출석위원( 12 명) 위원 문무송 위원 박종대 위원 이인효 위원 최종태 위원 이종배 위원 김관배 위원 김정진 위원 김재수 위원 박풍성 위원 정찬수 위원 박진서 위원 최정태 출석공무원( 6 명) 기획실장 선영호 총무국장 강택균 기획예산담당관 임갑수 문화공보담당관 김형근 총무과장 고석주 시정과장 신영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