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태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철원군수 제출) 맨위로

전문위원 김동일입니다.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예산 총체적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예산 규모, 일반회계, 세인세출 총괄, 특별회계 총괄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고 검토사항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으로 97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4,323,433천원으로서 기정예산에 5.1%가 증액된 규모입니다. 재원별로 그 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가 118,277천원이 감액되고 세외수입에 1,245,725천원, 지방교부세 400,000천원, 지방야여금에서 871,000천원, 보조금에 24,985천원, 지방채 1,70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증감내역은 지방세 수입은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등의 감소로 전체적으로 118,277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입외수 중 경상적 세입수입으로 이자수입 등이 1,507,861천원이 증액되었으나 임시적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매각수입의 감소로 262,136천원이 감액되어 전체적으로 1,245,72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로는 400,000천원 및 용도 지적 사업을 위한 지방양여금 871,000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679,508천원이 감액되고 도비보조금 904,493천원이 증액되어 전체적으로 224,985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채 1,700,00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까지의 총 예산규모는 97,977,593천원으로서 자체수입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22,004천원으로서 자체수익율이 22.5%를 점하고 있으며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 27,693,000천원, 지방양여금 11,961,988천원, 국도비보조금 34,618,018천원, 지방채 1,700,000천원으로서 77.5%를 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서 세출예산은 인건비 관서운영비 및 경상적경비에 226,168천원, 국도비보조사업, 지방양여금사업, 자체사업에 4,166,020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능별 계상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행정비에 922,201천원, 사회개발비 2, 994,467천원, 경제개발비에 396,258천원, 민방위비에 10,50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까지의 총 세출재원 배분내역을 살펴보면 경상예산에 24,116,842천원, 사업예산에 70,752,823천원, 채무상환에 1,190,460천원, 예비비 등에 1,917,468천원을 각각 배분 편성하여 전반적으로 사업비 위주의 예산 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중 세입예산안을 보고 드리면, 97년도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총 1,924,270천원이 감액되었으나 당초 예산에서 사고이월 및 명시이월 사업에 1,711,270천원이 총액에 포함되어 금번 추경에 이를 정정하였으며, 실감액은 213,000천원으로 내역은 일반회계 전출금의 미전입으로 300,000천원이 감소되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영업외수입 87,00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편성을 영업비용이 19,500천원, 영업외비용이 356천원, 가동설비 자산에 66,400천원, 예비비 744천원 각각 증액되었으며 비가동 설비자산 300,000천원이 감액되어 총 213,000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의 긍정적인 면을 살펴보면 지방자치 재정의 기반이 매우 열악한 상황하에서도 이자수입을 대폭 늘렸으며, 절약 또는 사업계획변경으로 568,000천원을 전용하고 지방채 1,700,000천원을 받는 등 지방재정확충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노력이 배가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다음으로 지방채에 대해 말씀 드리면 지방채는 지방자치법 제115조에 의거 내무회의 승인을 받은 범위 내에서 지방의 회의 의결을 얻어 발행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며 금번 신청액 17억은 97녀 6월 27일자로 강원도지사로부터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통보받았으며 그 내역의 사업 및 승인액을 각각 상습수해 피해마을 집단 이주 토지개발 12억과 현무암 채취가공판매 500,000천원이며 연리는 8%입니다.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또는 비상재해복구 등의 필요가 있을 때에 발행할 수 있는 바 예산편성서와 같이 집단이주 부락 기반시설 사업과 현무암 가공판매사업에의 예산편성은 적정하나 그 용도와 목적, 상환 계획의 적정여부, 차년도 이후에 재정압박이나 예산편성에 경직을 줄 우려가 없는지에 대한 면밀한 심사·결정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세출분야에서는 꼭 필요한 예산을 반영·계상하였다고 사료되나 시기적으로 극히 어려운 경제난과 장기 재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예산은 절약하여 주민숙원 사업도 년차별 계획을 수립 추진하며, 그 계획에 의해 예산이 확정되어야 겠습니다. 당초예산 심의시 예산절약과 사업의 필요성 등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삭감된 예산으로 기획관리의 보상금 및 사회단체 보조금과 서무관리의 국내여비는 재요구되었으나 가능한한 삭감된 예산이 재요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1회 추경시 경상예산을 일률적으로 삭감하고 금번에 재요구된 기획관리의 일반운영비, 여비, 자산취득비, 사회단체 보조금 및 체육진흥관리의 민간이전은 예산편성의 계획성 및 효율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되며 유아복지의 민간경상보조, 농산물 유통관리의 민간자본보조, 축산행정의 민간자본 보조 등의 신규 사업은 사업의 중요성과 필요성, 수혜도 등을 충분히 검토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해야겠으며 가능한한 당초예산에 반영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도 지방자치하에서 한정된 재원으로 지역주민의 분출하는 욕구해소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현실에서 실천이 가능한 예산을 편성하고 작은 예산도 내돈 같이 아껴서 사용하는 지혜와 실천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 말씀 드리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심사는 세입, 세출로 나누어 실과소별 직제순에 대하여 설명듣고 질의·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세입분야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현모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안액은 총 4,323,433천원이 증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세부별로 말씀 드리면 지방세 수입에서 118,277천원을 삭감합니다. 그중 보통세인 주민세에서 160,956천원을 증액하고 당초예산에 과다하게 책정된 자동차세 99,200천원을 감액합니다. 지난해 결산수준인 77,000천원의 농지세 징수가 전망되기 때문에 20,000천원을 증액 요구합니다. 담배소비세에서 99,933천원을 감액하고 종토세에서 50,100천원을 감액합니다. 목적세인 도시계획세에서 종토세 영향에 따라서 50,000천원을 감액하고 세외수입에서는 총 1,245,725천원을 증액합니다. 먼저 국유재산 임대료에서는 3,503천원을 증액하고 공유재산 임대료에서는 11,038천원을, 사용료수입중 하천사용료에서 2,500천원을 감액합니다. 수수료수입에서 56,460천원을 증액하고 징수교부금 수입에서 135,667천원을 증액합니다. 이자수입에서 1,304,143천원을 증액합니다. 재산매각수입에서 공유재산 매각수입에서 408,626천원을 감액하고 국유재산 매각수입에서 116,255천원을 증액합니다. 부담금에서 일반부담금에서 1,700천원을 증액하고 잡수입에서 전체 428,535천원을 증액합니다. 불용품매각대에서 11,112천원, 변상금에서 477천원, 과태료수입에서 69,856천원, 기타 잡수입에서 347, 000천원을 각각 증액합니다. 과년도 수입에서 400,000천원을 삭감합니다. 지방교부에서 400,000천원을 증액하고 지방양여금에서 871,000천원이 증액됩니다. 보조금에 있어서는 전체 224,985천원이 증액되는데 국고보조금에서는 679,508천원이 감액되고 도비보조금에서는 904,493천원이 증액됩니다. 그리고 지방채에서 상습수해 피해마을 집단이주 사업과 현무암 채취·가공판매 사업비에 1,700,000천원이 증액되어 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규모는 전체 4,323,43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입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화 위원입니다, 이자수입이 많이 올린 것 같은데 기간내 지급을 하지 않아서 올린 것은 아닌지요?

예, 그런 일은 전혀 없습니다.

수해복구를 해서 사업을 새로 신축하는 중에 사업이 다 완료되었으면 돈을 지급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집행행위에서 이런 저런 이유라고 본다면 말이죠, 그 집이 국공유지를 점유했다는 그런 것으로 군에 지적도 가지고 와서 설명한 것 같다, 그래서 새로 측량을 마친 이후에 해결을 봤다, 이렇게 하는 것도 수해복구로 집을 지었는데 그 돈을 지급하지 않는다, 그래서 본 위원은 수해복구로 집을 지었으면 빨리 돈을 주고 그 건물이 국공유지나 이런데 침범을 했으면 그것은 당초에 측량을 해서 그것까지 해서 설계를 해라, 그래야 제대로 된거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이자를 발생시키는데 충신노릇을 한 것이 아니냐.

글쎄 그것은 제가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일단 지출부서에 넘어오기 전까지의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일단 저희 지출부서에 넘어오게 되면 아마 3일 이상 넘어가는 예가 없습니다. 당일내지는 익일까지 지금 계속 집행을 해왔고 사석에서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상반기 중에 약 100,000,000천원까지 정기예금을 해오다가 지금 현재 40,000,000천원을 정기 예금 하고도 일반회계 잔액 현금 관리하고 있는 것이 13,500,000천원, 특별회계 한 2,000,000천원, 그래서 15,500,000천원 정도의 현금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정질문에서도 장위원임이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일단 하여튼 저희 지출부서에서 넘어와서 문제가 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알았어요, 그러면 재무과에 각동 사업은 실과소별로 많은데 넘어오면 그 기한을 넘긴 적은 없다면 재무과가 아닌 다른 과에서 이런 저런 이유로 해서 돈을 주고 그런 경우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글쎄 지출부서에 오기 전까지는 지출증빙서류에 완벽한 정리를 하기까지 아마 문제가 있어서 다소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강열 위원입니다. 종합토지세는 지가에 의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난해 저희가 종합토지세를 407,000천원으로 결산을 봤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당초예산을 600,000천원을 요구했는데 지가 상승에 따른 부분이 지금 지난해 결산에 비하게 되면 약 200,000천원 정도가 도 요구한 결과가 되는데...

요구한 거라구요?

예, 지난해 결산보다 200,000천원 정도를 더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전산으로 토지를 전체 관리하고 있는데 지가상승분 등 전체적으로 포함해서 저희가 전산 작업한 결과가 약 550,000천원 정도로 결산이 전망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좀 과다하게 잡은 결과가 되었어요, 그래서 50,000천원을 삭감해야 세입이 예산액과 맞아 떨어질 전망이 되어서 50,000천원을 부득이 삭감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가상승에 대하여 늘어나기도 하는데 당초 요구했을 때...

예, 저희가 600,000청원을 했는데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월말까지 전산정리를 완전히 해서 출력을 해보니까 550,000천원 정도의 결산이 전망이 되어서 부득이 당초예산에서 50,000천원 정도 과다하게 책정한 결과가 되서...

그 다음에 도시계획세는...

조시계획세는 종토세와 재산세가 나갈 때 같이 부과되는 목적세인데요, 종토세의 영향을 받아서 도시계획세도 같이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결산을 210,000천원을 했는데 저희가 금년에 전망을 종토세와 연관 시켜서 해 보니까 약 260,000천원 정도 결산이 전망됩니다. 그래서 부득이 여기서도 50,000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도시계획세와 종토세를 병행해서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농지세 200천원 증액되는 것은 원인이 뭐예요?

농지세는 저희가 당초예산에 과소하게 책정을 했습니다. 지난해 농지세를 76,000천원 결산을 했는데요. 특별한 인상이라든지 감액될 요인이 현재 없기 때문에 지난해 수준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해서 당초예산에 좀 과소하게 책정한 면이 있어서 실지 전망되는 약 77,000천원 정도 작년에 76,000천원 정도 정산이 되었기 때문에 그 수준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해서 증액을 했습니다.

유통공사 측에서...

그렇게 안하면 별도로 회사를 다시 만들어야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내무부 승인을 받은 절차가 까다롭고 어차피 유통공사 지방공사의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정관만 변경해서 사업내용만 집어 넣어 주면 되거든요, 그러면 석재부분에 경험도 있는 사람을 물색해서 전담시키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유통공사 내에서 이것을 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저희가 회사를 운영하고 그러는데 절차상 상당히 편리하고 지금 별도로 회사를 만들려면 내무부 승인받아 또 1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1군 특산품 개발하는 시설 있죠, 그것과는...

그쪽으로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자금은 또 생각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산업개발자금 같은 게 지원 되는 게 있고 지금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공유지에 했을 적에도 임대료에 대한 30%를...

위원적 예, 30%를...

30%를 먹는거죠?

예, 먹습니다.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은 뭐예요?

골재채취 허가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세입분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권오수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분야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정 524,303천원에서 14,443천원이 감액된 509,86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인건비 부분에서 금년도에 8급 1명이 지급되어서 봉급 8,073천원과 수당 894천원, 의사수당 600천원, 의원님 해외연수를 당초계획에서 금년도에 가시지 않는 것으로 해서 8,100천원을 감액 요구했습니다. 8급 직급보조비가 1,080천원, 정액급식비가 960천원, 업무추진 교통비가 1,200천원, 명절휴가비가 673천원, 체력단련비가 1,682천원, 연가보상비 56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보상금에서 의정보고회 개최 참석보상금을 4,000천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 해외연수비를 25,000천원을 감액 요구했습니다. 의원님들 의정활동을 충분히 지원하기 위해서 의장님과 부의장님 여비를 3,360천원과 의원님들 3,775천원을 요구해서 당초 말씀드린대로 14,443천원이 감액된 509,86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국내여비에서입니다. 의장, 부의장 2명에 3,360천원이고 의원 5명에 5.775천원인데 무척 기분이 상하네요, 보기에 참 이상스럽다...

산출기초에 그렇게 명시가 되는 겁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풀로 운영하시니까...

집행측에서 해외연수 가는 거 없나요?

금년에는 저희 계획은 없습니다. 금년에는 군자체로 보내는 것은 안 보냈고 중앙이나 도 계획에서 한 두명 정도만 갔고 아마 열명 내외입니다. 만약 의원님들 안가기고 군 자체계획이 있었다면 의회 직원들 포함을 했어야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기 전에 예산안을 이미 보셔서 알겠지만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것은 경상비가 거의 증액 요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을 편성할 적에는 작년수준에 비해서 금년에 수해복구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경상경비를 최대한으로 억제하고자 노력을 하였으나 집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하고 현재 꼭 필요한 부분에 사용할 부분이 있어서 부득이 2회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많이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경상적경비 일반 수용비 10,000천원을 증액 요구하였고 국내여비에서 30,000천원, 집중관리 보상금에서 30,000천원,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서 5,000천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위해서 62,000천원, 교부세 사업으로 시행하는 지역별 주민 숙원사업이 300,000천원, 집중관리 자산취득비로 10,00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현무암 가공사업을 위해서 토지매입비가 80,000천원 거기에 따른 시설비로 42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통신망 구축에 통신장비 구입을 위해서 6,000천원의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회 추경에 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기획감사실 소관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 임의 보조 집중관리는 뭐하는 거죠?

각 과에 필요한 것 이외에 각 과를 지원하기 위해서 기획감사실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있습니다. 작년도 수준에 비해서 금년에 상당히 무리하게 감액을 해서 편성, 가급적이면 이 범위내에서 쓰려고 아주 긴축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만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도저히 운영이 안되기 때문에 추가로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회단체 임의 보조 집중관리는 뭐하는 거죠?

각 과에 필요한 것 이외에 각 과를 지원하기 위해서 기획감사실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있습니다. 작년도 수준에 비해서 금년에 상당히 무리하게 감액을 해서 편성, 가급적으면 이 범위내에서 쓰려고 아주 긴축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만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도저히 운영이 안되기 때문에 추가로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회단체 임의보조 집중관리 이것은 기획실 쪽에서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임의 보조라는 것은 정액보조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를 제외한...

정액보조 단체가 누구입니까?

그러니까 노인회, 새마을단체, 보훈 4개단체, 보훈단체는 미망인회, 상인군경회, 유족회 무공수훈자회입니다.

보상금 집중관리가 있는데 그것이 너무 과다하게 지급이 된 것이 아니냐...

과다하게 지급된 것이 아니라 당초예산 편성할 적에 너무 절감하려고 욕심을 부려서 결국은 부족한 현상이 되었습니다.

앞뒤가 안맞는게 지난번에 10% 절감 할적에 다 삭감 했다구요, 그런데 이번엔 또 다 올렸어요.

그런데 보상금을 예를 들어 말씀 드리면 작년에 150,000천원을 가지고 썼거든요 150,000천원인데 150,000천원에서 적어도 100,000천원 정도 했으면 모르는데 우리가 70,000천원만 당초예산에 세웠습니다. 50% 이상을 깎았거든요, 그러니까 도저희 이것 가지고는 운영하다 보니까 각광에서 보상금이나 교육가고 그러는 사람들 여비보상 같은 것도 제대로 못주고 그래서 이번에 추경하면 10,000천원입니다. 그러니까 작년보다도 50,000천원을 적게 그래도 50,000천원을 절감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말고 경상사업비에서 보조비는 사업비에 몇% 세워 놓은 게 있잖아요.

다른 데는 없습니다. 여기에 전부 묶어 있는데...

기획실 말고 다른 경상사업비.

경상사업비는 지금 보상금 같은 것은 정해진거...

그것은 보상이 될 거고, 별도 정한거 있잖아요.

다른 것은 없습니다. 지금 이게 작년에 150,000천원 가지고 했는데, 사실 당초에 100,000천원 정도 세워서 상용할 수 있는데 한 반 이상은 깎아 버렸으니까 사실 운영이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부득이 이번에도 하여튼 작년수준 50,000천원으로 최대한 억제해서 10,000천원만 요구하고 사회단체임의 보조도 작년에 170,000천원을 썼거든요, 그런데 이번 추경까지 해서 139,000천원 한 40,000천원 정도 그래도 금년에는 절감을 하는 겁니다. 저희 예산부서에서도 각 과에서 필요한거 뭐 보조해 주겠다고 해도 아주 깎고 깎고 해서 예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것도 아주 필요한 것만 요구를 한 거니까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고 그대로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간에 예산이 나왔어요? 지금?

저희가 지금 9월부터 12월까지 써야 할 사업들이 있거든요, 각과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 요구하는 겁니다.

한가지 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7개소가 뭔가요?

이것은 농로보수 100,000천원 요구한 것인데 저희가 지금 다른 과목에서 쓸 수 있는게 약 400,000천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서는 62,000천원만 계상했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기획실에서 해요?

예, 소규모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농정과에다 줘도 되는데요, 원래 예산과목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기획감사실에 pull로 묶여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일단 예산이 서면 해당 부서에다 넘겨줄 겁니다. 그게 읍면 별로 예산이 사업량이 딱 정해졌으면 읍면으로 주는데 우선 해 가지고 사업량에 따라서 나눠 줘야 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세우는 겁니다.

민원실에서 하는 것도 있잖아요.

민원실과 다른게 전,답 농로 보수 같은 것은 농정과에서 하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기획감사실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실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에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입니다, 공보실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존 250,352천원에서 1,850천원이 증가된 252,202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일반수용비에서 군정홍보비를 과목경정 이것도 기존 예산에서 깎아서 과목경정해서 3,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업무추진에서 1,200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1,300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카메라 렌즈 구입으로 넓은 지역을 촬영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중 자산취득비에서 방송실 냉온풍기를 구입하고 잔액 1,250천원을 사감했습니다. 다음은 체육관리에서 기존 956,585천원 중 11,366천원을 삭감한 945,219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먼저 군민체육문화 축제에서 국비, 도비 1,440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 중에서 농구대 설치가 도비 4,200천원 군비 4,800천원 해서 9,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에서 도민 생활체육대회 출전에서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훈련비, 선수단복, 출전경비 해서 8,000천원을 과목경정 한 것입니다. 다음 국궁장시설 부지매입비로 23,422천원을 계상했었는데 저희들이 현재 매입을 7,496천원에 했기 때문에 잔액을 삭감한 것입니다. 다음은 보상금으로 실업팀 운영에서 성과금에서 5,000천원을 삭감하고 대회 출전경비 중앙대회 등에서 8,000천원 해서 13,000천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실업팀 성과금 2,000천원을 포상금으로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이상 공보실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업팀 성과금에서 5,000천원과 8,000천원을 감했는데 너무 많이 세웠던 거예요?공보실장 안승달 예, 과다된 것이 아니라 지금 실업팀이 5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3명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업팀이 중앙대회 등에 가서 금메달이나 입상을 하게 되면 성과금을 주도록 각 시군 공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사실상 성적이 부진해서 먼저 한 선수가 26회 육상대회에서 10종 경기에서 금메달을 따서 500천원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남기 때문에 삭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영주에서 실업팀 육상 경기대회가 있는데 이번에 10종 경기에서 금메달을 또 땄습니다.

실업팀을 육성하면서 이득되는 게 뭐예요?

이득되는 게 군을 홍보하는 효과도 상당히 큽니다. 철원군청 유니폼을 전부 입고 나가기 때문에 군청에 홍보도 되고 도민체전 같은 데서도 상위 입상을 하기 때문에 많은 보탬이 되고 또 실업팀을 보면 대부분도 대표선수가 되어서 전국대회에 나가기 때문에...

이규화 위원입니다. 명예군민증을 해 준다고 했는데 언제승인한 겁니까?

저번 조례에 제정한 겁니다.

대충 어떤 사람이 하는 건가요?

우리 관내 작고 큰 기관 단체장을 하시고 이임하시는 분들 그리고 군부대 고위 연대장급 이상이라든지 이런 분들, 철원에 계셨다가 떠나도 철원군에 관심을 갖으시고 도움을 주십사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예.

인사위원회 위촉위원 회의수당이 있는데 3명을 추가로 임명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인사위원회를 여는 횟수에 따라서 집행을 합니다.

그러면 당초에는 2,700천원을 한다고 했는데 부족해서 다시 요구하는 것인데 인사위원회에 공무원도 들어갔는데 공무원도 주죠?

공무원이 안줍니다.

몇명이죠?

7명인데 공무원은 주지 않고 위촉만 주민만 주는 겁니다.

28회라면 인사할 때 필요한 횟수겠죠?

인사 와 포함되는 게 징계할 때도 인사위원들이 참석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열리지 않으면 집행 되지 않고 열리면 집행되고 그러는 겁니다.

구내식당 운영요원들 당초에 계상 안 했던 건가요?

있었는데 6일분이 모자랍니다. 296일분을 세워야 하고 주휴수당을 일용직도 주게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만 못주어서 그 추가분입니다. 직원 부인들인데 유급입니다.

돈을 지급하는데 언제까지 유급으로 합니까?

이것은 실제로 직원들 처우문제때문에 저희 2천원씩 받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에게 욕먹을 소리인줄 알면서도 얘기하는 것인데 처우 휴가비, 기타 등등 다 나갑니다. 물론 각자 만족하지는 않아, 그러나 준다구요, 그런데 어떻게 또 주휴수당을 또...... 내가 보기에는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하자 이겁니다. 밥값을 좀 올린다거나 해서 주는 것으로 자체적으로 해결하자구요, 공무원들 해외연수 안가는 대신 국내여비 30,000천원 늘린다는 것이 갑자기 30,000천원 변경되야 할 부분이 있습니까, 공무원들이 여행을 가야하는 이유가...

여행을 가는 것이 아니고, 도, 중앙교육을 가는데 전년도에 교육대상을 해서 결정을 하지만 실제교육이 중앙에 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책에 따라서 유동적입니다. 어떤 해는 많고 적기 때문에 일단 당초 예산에서 많이 세워 놓지 않으면 나중에 부족하면 부족분을 부득이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이건 전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금년에는 적은 금액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다보니 지금 이달부터 가는 교육생들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꼭 필요한 여비를 추가 요구하는 겁니다.

아니, 여비부분이 기획삼사실에서 당초예산 할 적에 내무과 예산이 삭감된게 있는 것으로 아는데...

너무 삭감을 하셔서...

삭감된 부분이 재요구된다, 그 부분은 어떤 의미에서 의회측에서는...

아니, 이것은 도 중앙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계획해서 쓰는 돈이 아니고 도 중앙계획에 의해서 차출이 되어서 교육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당초에 예산서를 올릴 적에 도나 중앙에 교육생이 올해는 몇명인가는 작년도 대비해서 할거잖아요, 그러면 의회에서 당초에 삭감할 적에 그런 내용을 얘기 했을거란 말예요.

예, 다 말씀 드렸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다, 그랬으면 어떤 의미에서든지 거기에다 맞추었어야죠.

다른 예산을 그렇게 맞출 수 있다고 보는데 이것은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체계획을 세운다면 규모를 줄여서 세울 수 있는데 이것은 교육명이 위에서부터 내려오기 때문에...

국고대여 장학금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주는 겁니까?

이것은 실제로 공무원들에게 가는 겁니다. 이게 국고대여 장학금은 공무원들 대학생 자녀가 있으면 신청을 하면 먼저 장학금을 주고 졸업을 하면 3년 후에 그 때부터 갚아라...

관련 기관이 어디예요?

연금관리공단입니다. 그런데 결국 우리 돈으로 주는데 루트는 그쪽으로 주어서 그쪽에서 대여하는 형식을 갖추고 있고 그게 회수 할 때는 그 돈이 또 철원군으로 들어와요. 금년에 회수한 것도 14,960천원을 회수했고 작년에 이월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자라는 것만 금년에 세워서 하는 것이고 이것도 쓰다 남으면 안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내무과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 시간 관계로 13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규화 위원입니다. 군청사 신축공사 관급자재비 미지급분 시설비 3,928천원이 뭡니까?

95년도에 청사 마무리를 하면서 마무리 공사를 감독 공무원이 감독을 하는 과정에서 포천군에 소재한 거승산업이라고 저희가 청사 중에 인터로킹 그 보도를 하면서 그 당시에 그것이 설계에 반영도 안되고 일단 청사를 준공을 하려고 부지런히 일을 시키면서 일만 시켰지 대금을 정산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96년도 예산에 이것을 승인을 해 주셨는데 96년도에 이 회사에서 국세가 체납이 되어서 납세완납증명을 뗄 수 있는 형편이 못 되어서 아직 정산이 않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이 문제를 제기해서 적립해 주어야 하는 형편입니다.

예산서에 올린다는 게 좀 이상하네, 다 끝났는데 이제와서 예산을 세운다는 게...

예, 이것은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과장님도 몰랐었나요?

저희고 내용을 확실하게 몰랐었는데 당시에 공사 감독하던 공무원에게 확인을 해 보니까 사실상 이런 게 있었더라구요.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계약체결 했다든지.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없으면 줄 수 없지 의회에서 통과가 된다고 해도 어떤 근거로 주는데...

저희도 그것은 우리 인정할 수 없다고 했었는데 공사감독 공무원이 난처해지고 적은 돈도 아니고 어떤 방법이든지 해결을 해 줘야 될 형편입니다.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원래 모든 원인행위는 예산범위 내에서 하게 되어 있거든요, 원칙이 안 되는 것은 빼야지, 예산도 없는 것은 안 되는데 이것은 어차피......

그런데 이것은 안됩니다. 철원군에 대기관인데 이런 게 감사 나오고 그럴 때 지적이 안되요?

당연히 지적될 것으로 각오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힘들다고요, 방법이 있다면 다른 방법으로 해야 한다구요, 무슨 계약이 있었을 꺼다 그걸 보자 이겁니다.

계산이 없었으니까 계약도 없겠죠, 원인행위를 못하니까...

원인행위 없는 것을 어떻게 돈을 줍니까? 돈을 달라는 사람이나 돈을 주라고 하는 사람이나 다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청소년회관에 독서실 있죠?

예,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사실 운영이 되어오다가 주로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에는 제대로 운영이 됩니다만 평시에는 운영이 잘 안되고 몇몇 학생만 와서 오히려 혼잡이 벌어져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무도색을 다 하고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돈은 받죠?

예, 받습니다.

이 청소년회관이 가격으로 따지면 얼마나 되요?

년간...

그 임대를 누가 주었어요? 철원군 재산에 대한 임대는 의회에 동의를 얻게되요.

근원적인 말씀이 나오는데 먼저 조금 전에 전태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먼저 답변하겠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규정에서 수련시설에 대해서는 예산범위 내에서 위탁수련시설에 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라는 청소년보호법에 나온게 있습니다.

있다고 보는데 건물자체를 JC에다 임대를 주었다고 하면 그럼 어느 법 근거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일단 청소년기본법도 있고, 우리 철원군조례에 보면 10조에 위탁운영에 대한 사항이 나옵니다.

예.

조례안에 기 확정되었고 하는 것은 의회까지는 승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회관이 우리 철원군 건물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많이 지원하지 않느냐, 그것은 내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전체를 임대한 거에요?

전체죠, 그들이 주로 사용하는 것은 사무실과 회의실만 사용하고 다른 시설물은 관리를 하고 있고 전기나 난방이나 영사기 돌리는 것은 그들이 전무하기 때문에 기술자를 배양하기 전까지는 우리 직원이 나가서 해줍니다.

청소년회관에 상당한 값어치의 음향시설이 있어요, 그것도 JC에서 관리하나요?

다 관리합니다, 단지...

그런 JC에 그런 능력이 있는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청소년회관에 소속된 직원이 본청에 청소년업무를 담당하면서 그러한 중요 기기음향기기나 중요기기를 다루는 행사 때는 나가서 작동시켜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음향기기가 망가지거나 그러면 그런 예산은 세워 줘야 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JC회원들은 예산이 26,500천원 가운데 일부는 지원이 되야 하지 않나 하는 항의가 있구요, 철원군에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그것을 타 기관에 임대를 줬다면 만약에 군민들의 여론이 상당히 높았다, 그러면 의회쪽에서 어떻게 대답을 해줘요?

글쎄 그것은 과장되게 예를 들으셨겠지만 이것은 청소년 시설일 뿐더러 청소년육성에 관련된 단체에서 비영리단체에게 줄 수 있다라는 모법에도 있지만 철원군 조례에 의해서 위탁운영 관리해 준 것이기 때문에 대비할 성질의 것으로는 안보고 위탁운영에 필요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업의 일부나 전부를 목적에 타당한 비영리단체에게 위탁운영관리를 거쳐서 위탁을 했습니다.

아까 할 수 있다고 했는데 큰 재산 덩어리를 위탁할 때는 의회에 동의를 받는게 원칙이예요.

의회에 동의를 받아서 무상이든 유상이든 간에 그런 절차속에서 임대를 주는게 원칙이고 그 다음에 실제내가 알기로는 가격에 5%의 임대료를 받게 되어 있거든요? 임대를 안받는 상태에서 도서관 이용하는 학생들에게 500원을 받는단 말예요. 어쨌든 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하고 거기에 드는 비용을 예산에 세워 놨으면 임대한 사람이 그 예산을 활용을 잘 해야 한다구요.

그래서 원주시하고 여성회관에 위탁관리한 것이 있고, 몇 개 시군에 예를 보고 그 시군에 조례안과 모법에 준하고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준 사례들이 있는데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과를 드리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과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것을 찾아봐야 한다 이겁니다. 지금 JC에다 임대한 것은 무효다, 임대 자체가 무효다 이겁니다.

그 부분은 의회 거쳐야 되고 안되고는 다시 한번 바로 시정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니, 당연히 거쳐야 할기 있는거죠, JC가 철원군에 이바지 하는 게, 기여부분이 좀... 그럼 과장님이 아시는 부분 얘기를 한다면 무엇 무엇이 있어요? 청소년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총소년 업무를 맡고 있는 입장에서 그분들이 청소년 활동에 몇개 프로그램을 가지고 와서 자체활동을 한 사항이외에는 청소년 봉사단체로서 기본목적과 방침에 의해서 세부실천 년간 계획을 세우는게 있습니다. 그 나름대로 이 지역에 봉사활동을 하면서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직접 청소년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성회관을 짓겠다는 생각도 해 보자구요, 여성회관. 그것도 전부 생각한다구요, 그렇다면 청소년회관을 지어서 관리하기가 힘들어서 맡기다시피 한다면 앞으로 여성회관 지을 필요가 없잖느냐, 꼭 여성회관을 필요로 한다면 여성회관으로 활용을 해라 이겁니다. 짓는 게 우선이 아니라 관리가 중요해요, 철원도서관도 어떻게 관리하는 것인지 몰라도 청소년회관에 음향시설 등에 돈이 무척이나 들어갔어요, 그런데 관리하다가 망가지면 책임자가 없어서 그러면 또 돈을 세워야 하잖아요, 아마 재물 조사해 보면 다 망가졌을 거라구요. 그런 형편이면 다른 팀에다 이용시키면 좋지 않겠느냐, 앞으로 여성회관을 짓는다면 여성들이 관리를 할 것이고 그리고 청소년회관이 생긴 다음에 독서실이 있으니까 다른 독서실에서 항의를 해요 청소년회관 독서실이 싸니까, 영업을 못하겠다고... 어쨌든 본 위원은 JC에다 주었다는 것은 무효다, 다시 한번 재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재산관리상에는 계약서상에 명쾌하게 나와 있습니다만 그런 것은 사용자로 하여금 솔실을 끼쳤을 때는 당연히 그쪽에서...

아니 그러니까 임대를 무상임대 준 것을 취소하라 이겁니다. 임대를 파기시키고 정상적인 공무원들이 관리해야 한다고 봐요,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 이 문제를 자꾸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위탁 관리할 때에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고 또 예산문제도 위탁 관리됨과 동시 본예산에 선 것은 이미 다 삭감시키고 전자에 말씀드린대로 비영리단체 보조단체에서 일정한 금액을 운영케 하는 그런 것으로 된거죠, 지금에 와서...

과장님, 자꾸 말씀 하실 게 아니고 임대 자체가 무효예요, 그러니까 예산 세우려고 하지 말고 사회복지과에서 관리 하시라구요, 그래서 정식 절차를 걸쳐서 임대할 것이 있으면 계약을 해야 돼요, 유상이든 무상이든 계약이 되야 된다구요, 예산서 있어요 이거?

예,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대상이거든요, 행정대상이기 때문에 행정목적 이외에 세울 수 없고 행정대상은 지금 현재 임대를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좀 정리를 하시라구요.

그것은 무효다, 이겁니다.

여기서 인정 유,무를 말씀하기 전에 저희가...

이것이 임대계약이야?

예.

임대계획은 안돼, 임대계약을 어디서, 행정계에서 해요?

위탁관리죠.

말을 똑바로 해야 돼요, 임대냐, 위탁관리냐...

위탁관리입니다.

그러면 위탁관리지 임대가 아니잖아, 임대는 못하잖아.

그런데 이게 말이죠 임대라면 내 것도 남의 것 같고 일단 임대를 해주면 우리가 사용료를 낸다 말이야, 그런데 현재 우리 집행부나 사회복지과에서 이용하는 것은 그냥 이용하거든요? 이용료를 내나요?

그러니까 과장이 위탁관리와 임대를 확실히 얘기 해야 돼요.

위탁관리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위탁관리인 것 같은데...

위탁관리입니다, 표현하는 데서 잘못 설명된 것 같은데 위탁관리입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직접 관리를 할 수 없어요?

관리하는 과정에 좀 미흡한 것으로 발생되기 때문에 비영리단체에 봉사단체, 청소년과 관련 돼 있는 단체에다가 위탁관리 계약을 맺고 위탁시켜 준거죠.

관리하려면 인력이 필요한데 그 사람들도 뭔가는 거기에서 관리하면서 그 단체에서 손해보면서 안할꺼란 말예요.

철원군 예산에 1년간 얼마라는 게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관리 위탁관리비를 예산부서에서 보고, 관리부에서는 그 건물에 들어가는 돈 일체가 확실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위탁관리비라고만 하면 근거가 있냐, 근거가 불확실한 위탁관리비를 제출하면 됩니까?

이규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방재정법도 보고 관련법규를 연찬해서 해야지 막하면 않된다구요.

예, 이 부분은 내일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운영비 지원이 무슨 운영이라는 겁니까?

이것은 삭감이 되었습니다, 3,048천원이 감액...

감액된 것이 아니지, 군비로 서 있던게 도비보조 되면서 도비는 깎고, 도비가 4,488천원 내려오니까 군비부담 했던 것을 깎고 그러니까 당초보다 1,440천원이 더 내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경로당 개소수 개념차이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철원군 청소년백서 자료집이 5,000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자료집은 어디에다 놓은 겁니까

사회복지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편집위원을 후에 구성하고 준비 요원도 사전에 모임을 가져서 그간에 올바른 청소년 육성사업 해 온 일들을 다 발췌해서 건전한 놀이문화에서부터 자료를 다 수집해서 발간할 계획을 하는데 이 분야는 군청의 자료와 교육청에서 하는 것, 경찰서 선도위원, 청소년 백서를 발간, 홍보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청소년백서 발간을 위해서 자료 수집료를 세우는 것보다 청소년백서 자료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발간예산이 세우는게 낫죠.

발간 해 나가는 책자 만드는 경비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는 것보다 자료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책자를 만드는게 낫지 안아요?

그런데 자체적으로 예산확보 전에 철원군에서 청소년 활동한 사항을 사전에 자료수집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9월말까지 자료수집이 되고 추경에 승인해 주시면 이 부분을 발간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왕 만드는거 제대로 만들어야지 돈만 들여서 할게 아니라 정말로 필요한 경비만 들여서 해야 된다 자료수집을 먼저 하고 나중에 책이 나온다니까 그렇게 하시는데 정말로 알차게, 쓸데 없는 경비를 들여서 하는 게 아니라 쓸모있게 만드는게...

예, 자료수집을 그 동안 해 왔었고, 위원님 말씀대로 알차게 해 보겠습니다.

이규화 위원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농촌오수처리시설대제농지 조성비...

예, 이것이 지난번 업무보고시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새로 하는 것은 유보시키고 기존시설 중에서 지금 목련아파트에 있는 것과 동송 세륭아파트에 있는 것을 고쳐서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산 좋고 물 맑은 강원지키기 추진협의회, 이 단체는 새마을단체 아니예요?

아닙니다. 산좋고 물맑은 강원지키기 추진협의회라고 별도에 사회단체가 있는데 이것은 새마을지회장님이 겸직을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도비로...

이 협의회가 새마을 단체가 아니라구요?

예, 아닙니다, 각 시군을 이렇게 다 준겁니다.

환경기초시설 수해복수업 1개소 이것은 뭘 복구하라는 거요?

안터 쓰레기 매립장 시설 보완하는 것인데요, 환경기초시설 사업비가 지금 설계비와 국비 일부가 남아있습니다. 수해복구사업도 다 했고 또 다른 육단리 농촌오수처리시설도 다 했는데 사업비가 남아서 그것을 모아서 안터쓰레기 매립장은 아직 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수해복구 사업을 더하는 겁니다.

뭘 만들꺼예요?

지금 진입로 포장 일부와 흉관 일부 매설할 계획입니다. 아직 그곳은 할게 계속 있습니다.

물가 모니터요원 보상금은 공무원 들이예요?

이것은 추석전후, 구정전후, 년말에 할 계획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한우 브랜드화 거세사업이 뭐죠?

이것은 수의사에게 주는거 아니예요?

그것이 말이죠, 지도소에서 몇년 전에 하겠다고 올렸던 적이 있었어요, 이런 것은 제가 보기에는 산림축정과 축정계에서 하려면 지도소와 협의를 거쳐서 정말로 주민들이 신망할 수 있는 사업이 되어야 한다.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양봉 입식자금 지원이 뭐죠?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산림축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규화 위원입니다, 갈말도서관 운영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문현판 구입하는 부분은 건물 지을 때 설치가 되었는데 이것은 보수비로...

개관식 할 때는 홍보 현수막이고...

정문 현판은 그 철원군도서관 그것은 시공업자가 다 해준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설계에 안들어 갔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300천원인데 개관식 할 때만 쓰는거 같은데.

아닙니다, 이것은 년간 쓰는 것입니다. 일반 수용비로 한테 묶어 놓은 것이지...

이런 예산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군 어느 개인이 보면 상당히 예산 낭비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전구, 형광등 구입은 하지 않겠습니다.

아니, 돈은 없다고 하면서 자꾸 이런데다 쓰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갈말도서관 관리인이 있죠? 지금 몇 명이나 되나요?

지금 4명 예산하고 있습니다. 신규로 채용할 직원은 기능직 공무원만 더 채용하고 나머지는 현재 있는 정원 중에서 조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군에서 관리하는 것 보다는 철원도서관식으로 학교에다가 건물자체를 맡기는 것이 어때요?

처음부터 저희는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교육위원회에다가 저희가 군 교육청과 협의를 하여서 교육원에다 그렇게 요구를 했거든요, 예산도 교육원에다 줄테니까 교육위원회에서 도서관을 건축해서 아주 철원공공도서관처럼 운영해 달라고 했더니 교육위원회에서 처음에는 수용하는 듯 하더니 안 된다는 겁니다. 전 18개 시군이 공공도서관이 하나씩 밖에 없는데 철원군이 2개를 하면 형평성이 어긋난다 해서 수용을 못한다 해서 할 수 없이 우리 군에서...

그런데 수용을 하지 않는 것인지 그 사람들도 생각을 해 볼꺼예요. 우리가 모든 이런 사업을 해 놓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후관리가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군에서 해도 자기들이 이용 다 할건데, 괜히 맡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단 말예요.

이유는 그겁니다.

이유는 그것인데 모든 사업이라고 국비, 도비 다 들여서 하는 것은 무리예요. 사후관리 대책이 없으면 해 놓고도 문제가 된다구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말을 저희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게 공공시설을 할 때는 앞을 내다보고 신중하게 해서 그런 것을 수용해야 한다고 저희도 생각합니다.

우리 갈말도서관 집기라든가 각종 자재를 구입하는데 전부 얼마입니까?

109,000천원입니다.

그것 밖에 않나와요? 거기보면 물품 및 도서구입비만 봐도 94,950천원 인데...

117,924천원입니다.

환등기 같은 것은 청소년 회관에서 해도 되잖아요?

청소년회관에는 환등기 없고 음향기기만 있습니다. 이것은 시청각 교실이라고 해서 환등기와 스크린만 들어가죠, 모사전송...

환등기가 들어가면 환등기에 필수적으로 또 들어가야 할 것 아녜요?

그것은 필요에 따라서 재료가 오면 거기서 활용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아니 과장님께 말씀 드린 것은 도서관련 벌려 놓지 말고 모아 두자구요, 시청각 장치를 하려면 엄청나게 돈이 들잖아요, 청소년회관, 문화원에도 음향시설이 있잖아요 그런데 또 TV나 뭐 시청각실을 만든다, 이것은 아닙니다.

도서관의 설계에 시청각실이 있기 때문에 그 시청각실에 환등기와 스크린만 집어 넣고 모사전송기 이런 것을 행정요원들이 쓰는 거니까요.

청소년회관에 음악감상실이 있는데 거기에도 상당히 많이 투자되었는데 이용객이 몇이나 되냐 이 얘기예요. 이용가치를 보면서 정리해 가는 것도 좋다, 이겁니다.

알겠습니다.

토지매입비는 무슨 얘기죠?

과목경정입니다.

시설비에서 관광지 및 전적지 해설표지판 설치...

그것이 일반수용비에서 소유권 보존등기 촉탁수수료에서 8,000천원이 남았습니다. 남은 것을 토지매입비에다 과목경정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토지매입지가 부족해서 남는 예산으로 같은 사업이니까 그것으로 과목경정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감자큰잔치에 철원에서 13,500천원인데 뭐 이렇게 많이 들여서 철원에서 뭘 하는 겁니까?

10월 2일부터 5일까지 강원도 평창 횡계에서 강원감자 큰잔치를 하는데 저희 군에서 약 80명이 참가해야 됩니다.

공식적으로 참가하는 겁니까?

예, 그래서 금년에 처음 강원도에 이벤트행사로서 시책사업으로 강원도 하면 감자 아닙니까, 그래서 감자를 홍보하기 위해서 축제행사를 벌이는 겁니다. 같이 동참하는 차원에서 전 18개 시군 전 주민들이 참가해서 각종 경연대회를 벌이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관광문화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 분야에서 준용하천 부분이 업무보고 때...

예, 용역설계비가 남아서 그것을 시설비로 전용하는 겁니다. 당초에 수해가 났을 때 저희가 설계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용역을 많이 예상했었는데 자금규모, 소하천이나 준용하천에 작은 피해가 난 것들은 자체설계로 다 돌려서 용역비가 남았어요, 그래서 이 남은 것을 시설비로 돌려서 쓰지 않으면 다 반납해야 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에 시설비로 전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용계획은 주민들이 숙원을 더 해 달라는 민원이 수백 건에 달합니다. 그 중에서 선별작업은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엊그제비가 근남에 그 비가 온 흔적 들도 다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선적으로 투입할 계획입니다.

전부 600,000천원 정도 되네요?

저희 과 것만 전부 하면 690,000천원 정도 되는데...

읍면에서 숙원하는 사업을 좀 골고루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군도 확포장사업이 11,000천원이 삭감된 거예요?

예, 그것은 그밑에 삭감해서 계속사업비로 오지 상노에 100,000천원을 넣고 계속비 사업으로 조정이 되는 바람에 한테 묶었던 것을 사업별로 분류해 놓은 겁니다.

농어촌도로는 저쪽에 어디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수해복구사업비중 설계용역비가 잔액이 발생하는 게 있습니다, 그 잔액을 시설비로 바꾸는 겁니다. 용역비를 시설비로 바꿔서 지금 시공중에 있는 부분에 대한......

강우량 측정기가...

강유량계가 금년 8월달에 천둥, 번개 치면서 동송, 철원, 김화 세개의 강유량계가 망가졌어요. 그래서 수선비로 1,000천원을 요구한 겁니다.

6개 읍면에 강우량계가 있는데 비가 오면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그런데 방송에서는 그 합계가 아니던데......

비가 오면 갈말권에 것만, 측우소에서만 체크하는 것 밖에는 안나갑니다. 그래서 통계가 전부 그것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화천에 측우소가 없다면, 화천에 몇 mm가 왔는지는 안나옵니다. 특별한 경우에는 군에서 발표한 것으로 나갑니다. 참고 말씀 드리면 철원지역이 김화, 가루고개 넘어 쪽은 춘천측우소 것으로 치고 우리 여기 측우기가 생기기 전에는 서울 것으로 쳤었어요.

오야는 어디예요?

지명은 저희가 편의상 그렇게 하는 것인데요, 농어촌도로 지정할 때 중복되지 않게 넣기 위해서 오야라고 넣은 것인데 오지 1리를 얘기합니다.

지포에서 강포리는 어디에서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축산분뇨처리장과 쓰레기 매립장 진입로입니다.

제설제는 옛날에는 민방위과에 있었고, 방제계가 조직개편을 하면서 건설과로 오는 바람에 저희가 하게 된 겁니다.

더 이상 질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세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세출예산안 및 상수도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부대비에 집단이주 부락기반시설 사업추진에 52,000천원이 있는데 이 추진비가 왜 이렇게 많아요?

한전 전주이설비, 군부 전주 이설비를 다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앞으로 분할측량 수수료, 기타 평가 수수료가 다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면 기반시설비와 관계없다...

예, 그 사업을 하기 위한 부대비입니다.

시설비에서 문혜리 중앙배수로 설치에 과목경정이 되었는데 무엇인지...

저희들 군비가 400,000천원이 1회 추경에 섰었는데 도비가 100,000천원이 내려옴으로 해서 과목을 변경해서 사용코자 경정으로 올렸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씁니까?

그 목적대로 문혜리에 씁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에서 300,000천원이 감액되었는데 이유가 뭐예요?

여기는 저희 군비를 당초에 1,000,000천원을 세웠었는데 저희들이 금년 집행을 다 할 수 없는 것으로 보고 타 예산이 부족한 데다 넣으라고 저희들 300,000천원을 감액시키는 겁니다. 이것은 감화상수도 사업비입니다. 저희들이 아직까지 발주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발주를 해도 이 많은 예산을 금년에 쓰기가 어렵다고 봐서 이렇게 군비 300,000천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저희들이 내일 자체심의를 하고 도에다가 올려 놓고 저희가 지금 김화상수도를 제가 와서 아직 전체적으로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더라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발주를 하는 것이 이상적이겠다, 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조금 늦습니다만 제가 지금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간내에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빨리 해야 할텐데...

저희들이 상수도 취수시설이 되는 것이 최대 갈수기를 기준으로 해서 물의 가용수량을 판단하게 되는데 유공관의 깊이가 5미터 밑에 들어간다 하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 그것이 암반관정식으로 수십미터를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빨아올릴 수가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실태다 이해해 주시면 가장 쉽겠고 또 제가 검토하는 주 내용이 필요이상의 시설이 들어가느냐 하는 문제하나와 도 시설자체가 가지고 하는 사업비, 그러니까 과다한 투자가 안되겠느냐, 그 다음에 급수구역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액수를 투자해서 얼마만한 인원을 먹일 수 있느냐 하는 얘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그것을 중점적으로 체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상수도에 관해서 곁들여서 말씀드리겠는데, 1,800,000천원 정도 그 돈을 다 못쓰겠으니까 그 돈을 삭감해서 동송이나 갈말에 농수로나 하수도에 투자하겠다 이 얘기예요?

아닙니다, 삭감은 군비기 때문에 군에서 이번 예산편성을 하면서 부족한 쪽에다 나눠 쓰는 것으로...

그러니까 세워졌던 예산을 짤라서 그 쪽에 써야하는 만큼 급한 게 뭐냐 이겁니다.

지금 추가로 증액 요구한 부분 있잖습니까? 그것이 전부 절실히 필요한 부분이죠.

그런데 김화상수도 문제는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네요. 돈은 없고 저쪽에 뭐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어느 것을 짜르는 게 낫겠느냐 해서 그것을...

그렇지는 않고 금년에 어차피 발주가 늦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못쓰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거든요.

이게 엄청나게 오래 된거예요, 9월달에 입찰된 것인데 왜 여태 안하고 있냐구요, 이것은 내가 보기에는 아닙니다. 이것은 돈 짜르면 안돼...

금년에 지출될 것을 짜르면 안되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설계가 별도로 의회에 보고를 드려야 하는데 현재 저희들이 의회에서 승인받은 7,120,000천원 범위가 현재 용역회사로부터 그것을 바꾸라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 납품된 액수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의회승인 받은 금액으로 짜른 다음에 제가 지금 보는 것은 김화가 상수도 2000톤으로 우선을 먹고 있기 때문에 근남쪽으로 우선 해야 되겠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취수시설과 정수시설 그런 쪽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수도가 말이죠, 과장님이 명시하는 부분이 김화상수도 수도량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못 들어가 있다구요, 그렇다면 말이죠 이 자금을 상수도 만드는데 쓸 뿐 아니라 그게 예를 들어서 못쓴다고 하면 저번에 얘기한 청양 4리와 청양 3리, 5리까지 해서 수도를 놔주면 될 거 아녜요, 이것은 내가 보기에 뭔가 세월가는 대로 있다가... 이것은 뭐가 잘못된 거예요. 300,000천원 절대 못짜릅니다. 상수도 관을 놔라 이거예요, 기존 상수도를 놔라 이겁니다. 기존 있는 돈을 왜 짜릅니까?

저희가 청양 4리는 먼저 제가 보고를 드렸고 또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대로 그것을 감안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하는데 저희가 사업시기라기보다는 남은 기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비를 충분히 사업 판단을 해 볼 때 이렇다 하는 얘기구요, 우리가 꼭 여기서 짜르지 안으면 안된다 하는 것은 저희 과에서 가지고 있는 돈이 이 부분이 제일 많고 이래서 그렇게 되는 거지, 다른 뜻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원인은요, 이게 벌써 먼저 담당부에서 설계를 하고 그것을 위원님들에게 보고한 것이 사실 오래 되었어요. 될 것처럼 했는데 아직까지도 그런 진척이니까 그러니까 과정이, 못하고 남으니까 년말에 돈이 남으니까 그러는 것인데 사실 이거 빨이 했으면 돈이 모자랐을 꺼라구요, 지금 시급한 게 뭡니까? 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수돗물 공급이 안 되는 지역에는 상당히 시급해요. 그런데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 설계를 하지 않아서 몇 달씩 붙잡고 있으니까 이유는 급히 해야 되는 보이는 것 같았으면 벌써 시행에서 공사비가 모자라서 분명히 요구 했을꺼라구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 하면 맡은 부서에서 너무 방치해 둔겁니다, 사실은... 예산이 있는데도 못했다, 이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빨리 분석하셔서 이왕 늦은 거지만 빨리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하수도 수해복구사업 1개소 이것은 어디예요?

이것은 국비를 도에서 받아서 쓰다 남은 돈이 추가로 저희 군에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 반영을 해서 지금 8,900천원 정도에 수해복구 연장공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화지 9리에다가 이것을 쓰는 것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이게 도에서 수해복구비 사업하다 남은 돈으로 하는 거다...

도에서 국비를 받았는데요, 그것을 지원을 해주면서 남은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명시된 돈이 있을 꺼 아녜요, 이게 지금 화지9리 하수도 만들자그런 얘기죠?

예.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는 부서도 있는데 돈이 있어도 사업추진 못해서 다 못쓰겠으니 다른 곳에 쓴다, 어떠한 경우에도 이것은 아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도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및 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물벼 공동건조저장고 1개소가 있는데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이것은 갈말읍 내대리 지역입니다.

금년도에 농정과에서 벼에다가 들어가는 돈이 얼마나 되나요?

금년도에 조합으로 들어가는 것이 김화농협에 250,000천원 있고, 포장재 90,000천원을 대면 농협중앙회에서 90,000천원을 대서 180,000천원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화농협에 R.P.C가 있어요?

그것은 R.P.C가 200,000천원 인데요,150,000천원이 보조, 600,000천원 융자, 400,000천원이 자부담인데 그런데 그것은 돈이 직접 도에서 그리 직접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한테는 통하지 않고. 그래서 도 농업정책과 하고 물론 저희가 사업 추진하는 것은 파악을 다 해서 보고를 하고 그러면 거기서 하는 것인데 융자는 일부가 570,000천원이 되었고 융자는 아직 안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도에 산물벼 수매는 김화농협에서도 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까지는 R.P.C가 없어서 김화지역 농민들이 갈말이나 철원까지 가지고 와서 산물벼 수매를 했는데 금년도에는 저희가 도정시설을 조금 늦더라도 건조한 저항하는 시설은 9월말까지 해서 산물벼 수매는 이상이 없도록 그래서 김화지역 농민들이 이쪽으로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물벼 공동건조 저장고 설치는 내대리에다 한다고 했는데 이게 내년도 사업이예요?

금년도 사업입니다. 사업은 자부담으로 하고 사업추진은 현재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농림부로부터 지원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먼저 농림부장관이 오셨을 적에도 부락민도 건의를 했고 군수님께서도 건의를 했습니다. 제가 갈말과 동송에 농림부에서 지원을 했기 때문에 중복 지원을 할 구 없다 다른 곳도 들어가지 않는 곳이 많은데 중복지원은 않된다 해서 결국은 이번에 갈말농협에서는 지경리 지역과 내대리 지역 두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내대리 한군데만 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가냐 하면 1,190,000천원 정도 약 1.200,000천원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지원은 농협중앙회에서 150,000천원 융자 주는 것 이외에는 전부다 갈말 농협 자체자금 가지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도 보니 자금이 부족해서 좀 해 달라는 거 아녜요?

예, 저기 많이 들어가는 거니까 지원을 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버섯류 수해피해복구비 지원 24,822천원을 삭감했는데...

예, 그것은 당초에 18농가에 4,860평을 복구하기 위해서 당초예산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데 6농가에 1,464평만 하고 나머지 농가는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농가가 스스로 포기를 하기 때문에 예산은 감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돈은 곧바로 반납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군비입니다.

피해복구비가 군비로 책정되는 돈이 얼마예요?

제가 알기로는 군비로 책정되는 돈이 7,900,000천원으로 알고 있거든?

이것은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 왜 이것을 군비로 세웠냐 하면 작년에 수해피해 조사할 때에 조사는 되었는데 농림부로부터 국비, 이 지원품목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지원을 해줘라, 이제는 국비가 나올게 없고 그래서 군 자체에서 이 농가에다 지원을 해줘라, 해서 당초예산에 이것을 세웠습니다. 그러다가 대상농가가 18농가에 4,860평 복구대상인데 복구한 농가는 6농가에 1,464평...

버섯복구라는 것은 버섯농가에 어떤 것이죠?

그러니까 버섯재배사가 침수가 되었다든지...

재배사가 망가진 거 아닙니까?

버섯재배사에 관한 것은 별도로 있고, 이것은 종균을 접종한 거 있잖습니까? 그것에 대한 복구입니다.

자부담이 있어요?

예, 100% 보조는 없습니다.

기본 복구비가 삭감된다는 얘기는 처음에 잘못 한거죠.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 20ha는 어디예요?

이것은 동막리 금년도에 할 것인데......

그러면 민간대행사업비에 가을착수 일반경지 정리사업은...

이것은 농조에서 할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할거예요, 내년에 할거예요?

금년 가을에 하는 겁니다.

이것은 철원읍 내포리, 동송읍 장흥리, 동송읍 상노리, 농조에서 하는 것은 그곳입니다.

그리고 봄마무리 290ha는 어디예요?

이것은 대구획경지정리 사업인데 김화읍 청양리, 동송읍 상노리.

가을착수는 금년 10월에 하고 마무리는 끝을 낸겁니다.

다른 데는 없어요?

당초예산에서 서면 1개소와, 1개소는 벌써 94년도에 실시 계획해서 금년도에 보완만 하고 동막리는 안되어서 여기에 동막리 것이 20ha 된 겁니다.

과장님, 경지정리 시설부대비 제가 알기로는 이 부대시설비는......

이것은 봄에 경지정리를 했기 때문에 확정 측량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측량수수료다......

예, 측량수수료 이것은 지적협회로 나가는 돈입니다.

그리고 감리비...

공사금액에 %로... 이것은 농지개량조합 강원도지회 그 경지정리 하는 곳마다 한사람씩 나와서...

그렇다면 말이죠, 부실공사가 되었을 때 이 감리사들은 책임이 있어요?

전적인 책임이 있죠.

철원군에서 경지정리사업을 하면서 부실한 부분이 있어요? 내가 보기에는 분명히 있는데... 이것은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데 부실사업이 되었을 때 그쪽에서 책임을 져야해요.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는 없는 거 같아요. 이제 민영사상 책임지게 되어있잖아, 감리측에서...

아직 없는데 사건만 되면 책임지는 거지.

그래서 그전에 경지정리 같은 것은 나쁘지 않을 때 공무원들이 할려고 했는데 일정규모 이하는 공무원들이 해도 되는데 일정 금액 이상 것은 공무원들이 못해요.

그래 이런 것은 과장님께서 잘 좀 보시라구요. 600,000천원인가 얼마나 나가는데 그게 넘어가니까 아까워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한번 잘 해 보세요.

재 경지정기가 있었는데...

작년에 오덕지구 했죠.

이 감리비를 주는 증빙서류가 우리 군에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개인으로 주는게 아니고 회사에다 계좌 입금하는 겁니다.

감리사나 회사 사장에게 전부 통장 온라인으로 하는 거죠?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감리사에서 아무 것도 않하는 사람에게 엄청난 돈을 주는데도 무슨 죄를 지었는지......

실지 땅을 재는 것보다 감리사들이 하는 일이 많아요.

예, 하는 일이 많습니다. 민원도 해결하고 우리 또 지시받고 잘못된 거 있으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농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예정되었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