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97년 8월 3일 부터 8월 5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관내에 발생한 수해피해 및 응급복구상황 그리고 항구복구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내일은 현장을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임철순입니다. 97년 8월 3일 부터 8월 5일까지 집중호우 기간중 호우피해에 대한 항구복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수해피해현황, 둘째 응급복구현황, 셋째 항구복구계획으로 첫째 수해피해현황은 도로 9건, 하천 8건, 철도 2건, 상하수도 1건, 소규모시설 23건, 주택 77동, 사방임도 2건, 농경지 12.28㏊, 농작물 32.78㏊, 기타가 21건으로 총 144건에 19억 1,397만 5,000원으로 최종 집계되었으며 둘째 응급복구현황은 비가 그친 8월 5일 부터 8월 16일까지 12일간 덤프트럭 60대, 페이로다 3대, 브레다 7대, 굴삭기 65대 기타 418대등 총553대에 장비와 공무원 1,383명 주민 1,605명 군인 166명등 총 3,154명의 인원이 동원되어 144건을 완료하였습니다. 셋째 항구복구계획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 9개소, 하천 3개소, 소하천 5개소, 소규모시설 23개소, 하수도 1개소 사방임도 2개소로 공공시설이 43개소에 16억 8,716만 7,000원이 되겠으며 사유시설은 주택 침수가 오정동에 6, 회덕1동에 34, 중리동에 13으로 53세대며 농경지 복구는 회덕1동이 10.14, 회덕2동이 0.19, 법2동이 0.72, 신탄진동이 1.14, 덕암동이 0.01, 목상동이 0.08로 총 12. 28㏊입니다. 농작물 복구는 대화동이 0.6, 회덕1동이 29.74, 회덕2동이 0.19, 법2동이 0.72, 신탄진동이 1.24, 덕암동이 0.21, 목상동이 0.08로 총 32.78㏊가 되겠습니다. 축사파손 유실이 1동, 주택파손 유실이 회덕1동에 전파 1개, 반파 1개 해서 2동이 되겠고 가축입식은 덕암동에 닭 400마리, 오리가 2,000마리 법2동에 꿀벌이 15통해서 2,415건이 되겠습니다. 생계지원으로는 44세대, 학자금면제는 22명, 이재민 구호는 1세대가 되겠습니다. 복구비 내역으로서는 국고가 4억 3,000만원, 의연금이 2,600만원 지방비에서 14억 3,900여만원, 융자가 8,700만원 자부담이 3,600만원으로 총 20억 2,07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추진계획은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년내에 완공 목표로 적극추진하겠으며 공공시설에 대한 세부계획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보고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선행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에 대한 수해피해가 상당한데요. 이게 지금 공사를 하는 중에 이런 피해가 발생한 것이죠? 대부분이?

아닙니다. 공사중에 있는 것은 피해복구에서 제외가 되겠습니다.

공사중에 있는것은 피해복구에서?

예.

확실한 얘기예요?

예. 확실합니다.

공사중인데 호우로 도로가 유실됐다 이런 민원들이 있는 것 같은데 보면,

아닙니다. 중앙에서 8월 11일 부터 16일까지 저희들 관내를 실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공사중인 것은 전체 제외한 상태입니다.

주택침수 건축과인데, 주택침수는 이게 어느동네입니까? 주로.

주로 오정동, 회덕1동, 중리동 그렇습니다.

침수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희가 볼때에는 이번 비는 백년빈도의 올까말까한 그런 하루사이에 많이 온 비거든요. 저희들이 하수도 시설같으면 10년빈도를 기준으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수불량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배수불량이 많죠?

예.

보면 지금 하수도를 만들때 박스형으로 해서요 땅속에 깊이 들어가죠? 여기 송촌도보면 콘크리트 구조물로 해서 박스형으로 만들더라고요. 하천도 그런식으로 복개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송촌쪽에서 토사 유출이 많이 되었어요. 길거리에 세워놓은 차가 완전히 흙, 자갈더미에 덮일 정도로 그정도로 산사태가 밀려내려왔거든요, 주택가로. 이게 하수도하고 하천 복개를 좀 너무 무리하게 했기 때문에 배수불량이 생긴거란 말예요. 체증이 생겨서 침수가 더 된것이죠. 주택가에,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앞으로는 좀 연구를 해서 공무원들이 정말 하수도를 어떤 시스템으로 하수도를 만들어야 되겠다. 또 이 하천은 복개해서는 안되겠다 이런것을 좀 과학적으로 연구를 해서 앞으로 업무추진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 계십니까? 예. 조영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우선 지난 8월 3일 호우에 고생한 각실과 주무과장님 이하 여기에 다 오셨는데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우선 상황실 운영 요령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얘기를 한번 해줘봐요. 8월 3일 부터 5일 까지 상황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저희들이 8월 3일날 20시에 호우주의보가 발효가 되었고요. 당일 22시에 호우경보가 발효되었습니다. 그래서 호우주의보시 저희들이 1/4근무를 비상을 걸어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22시에 호우경보시에 전직원을 비상을 걸어서 그때부터 상황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8월 4일 24시에 호우주의보가 해제되었습니다마는 그때 강우량은 377.5미리였습니다.

그러면 그 상황을 처리를 하기 위해서 상황을 받는 사람이 어느 직급의 공무원이 상황을 접보해서 처리합니까?

접보해서 처리하는 것은 저희 직원들은 전체 팀을 구성해가지고 복구반이라든지 아니면 상황실 상황반이라든지 아니면 반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금년은 일단 이런 수해는 없겠지만 조금 수정되어야 될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내가 얘기를 하는데 상황이 좀 상당히 더티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더이상 내가 묻지는 안하겠지만 그 문제는 문제점을 발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음 부터는 절대 그런 상황을 처리해서는 안됩니다. 왜그러냐하면 긴급한 어떠한 상황을 처리하는 그런 행정에 긴급한 상황을 처리를 하는게 아니라 주민들만 긴급하지 전화받고 앉아있는 사람은 긴급한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 말과 행동이 틀려서는 절대 안됩니다. 그것은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에 사정을 다 충분히 아시는데 조차장에 원 도로가 이런 실정인데 비가 와가지고 이렇게 되었어요. 이렇게 된 원인은 바로 사진에 보시다시피 조차장위에서 배수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이렇게 어린애들 장난처럼 해놓아 가지고 이 밑으로 어떠한 관을 통해서 흐르지를 못하고 이쪽으로 흐르면서 물만 흐르는게 아니라 그 위에 있는 토사가 다 내려왔어요. 그래서 3통, 23통 주민들이 그러한 간접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원인을 철도청이 원인을 제공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상당한 주민들의 여론이 많으니까 거기에 대한 해명이 동으로 부터 내려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하고 있죠?

예.

다음은 복구상황인데 복구사항중에서 회덕1동에 보면 18통 숨골이라고정수장 들어가는 우측 그 안동네에도 이런 수해를 입었는데 여기에는 전혀 조사된게 없는 것인지 예산이 안들어 간 것 같은데 이것 다시 재검토해서 삽입할 수 있죠?

예.

그러면 저는 그렇게 하고 앞서서 우리 조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과 여러가지가 부합한 얘기인데 법령에는 물론 틀이 있으니까 법령안에서 일은 해야 되겠지만 경작자들의 피해입장이나 여러가지를 감안해서 하여튼 우리는 지방자치단체니까 최대한 역량을 발휘해서 그 가슴아픈 경작자나 피해주민들한테 하여튼 "동냥온 사람 동냥은 못주고 쪽박까지 깨더라고"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최대한 성의껏 하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이런 문제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피해주민들이 다소라도 가슴아픈 상처가 그래도 지방자치가 되더니 행정기관으로 부터 이런 도움이 있더라 하는 인식이 바꿔지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까? 그러면 제가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재해대책본부장은 청장님이죠?

예.

그러면 그다음에 분담관입니까? 건설과장님?

아닙니다. 본부장, 부본부장 그다음에 통제관 그다음에 분담관입니다.

그러면 분담관이 여기서 발표하면 어떻게 합니까? 보고를 하면, 많은 사람이 한사람도 참석 안하셨네? 이거 잘못됐죠?

예.

다음에는 순위대로 상황보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 재해대책에 대한 조례가 다 있을 것이 아닙니까?

예.

조례대로 사업이나 여기에 피해복구비니 이런것을 보상해 주는 것이죠?

예.

그러면 그런 말을 왜 한마디도 안합니까? 좀 넣어서 웃어가며 해주시면 위원님들이 더이상 질문이 안 길을거란 말요. 그리고 우수량에 대해서는 건설과장님 더 잘아시죠?

예.

그러면 지금 오정동하고 회덕1동에 가옥침수가 많이 되었다는 그 근본원인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좀 저지대로서 배수불량이,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오정동 일부하고 회덕1동 일부가 지금 송촌, 법1,2동, 중리동 그 물이 전부 오정동하고 회덕1동으로 다 몰려요. 지금 그러면 이번 비의 피해우수량이 회덕1동에서 내린 그 양하고 중리동에 내린 양하고 법동에서 내린 양 이 전체양이 지금 300미리 아니 200미리가 와도 지금 침수가 될 입장이예요. 왜그러냐하면 한밭대로 굴다리 밑에를 1시 반정도 되어 가지고 저도 한번 나가봤는데 거기에 한 1미터 정도 한밭대로 타고 물이 흐르지 맨홀이나 이런데에 들어가는 물은 없어요. 왜 없느냐? 지금 청소부들이 쓸어가지고 귀찮으니까 전부 맨홀에 다 집어 넣었어요. 이것을 구멍을 다 막아놓았다고요. 그리고 그 안에 박스도 한밭대로 박스도 양이 적어요. 그런것 생각 안해보셨어요.

일부 구간은 단면이 부족한 것으로,

그런데 내가 이 한밭대로 박스를 고쳐라 소리가 아니고 너무 금액이 들어가니까 앞으로 하수도 공사를 하실때 그 우수량에 대해서 조금 고려를 해주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지 그렇지않으면 회덕1동하고 오정동은 이웃동네때문에 피해를 계속보게 된다고, 그렇다고 피해를 보면 많은 양의 돈도 안주고 45만원씩 주면서 그러한 피해를 입힌다, 이웃때문에 받는다, 이 자체도 우리 행정에는 시정이 좀 되어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박스공사하실때 우수량을 좀 고려를 해가지고 하수도 공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선행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수관이 막힌원인이 이번에 막힌원인중에 가장큰 원인이 계족산 밑에 송촌택지개발이죠, 토사가 밀려나와서 그러거든요. 그게 한밭대로까지 흙하고 자갈이 한밭대로 까지 다 밀려나왔어요. 하수관은 뭐 흙 자갈로 지금 현재도 막혀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그 개발주체에게 무슨 부담을 물린다든가 그런 조치는 없습니까?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그쪽으로 공문을 띄워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공문만 띄워가지고 될일이 아니고 그쪽에서 공문답변이 흡족하지 못할때에는 소송이라도해서 우리가 받아 내야 돼요. 그사람들이 지금 공기를 미룬지가 벌써 언제입니까? 그게 토목공사를 일찍하고 도로 나 상하수도 완비하고 그사업을 해야 되는데 전혀 안된 상태에서 아파트들을 짓고 있거든요. 뭐 엉망이죠. 비 한번만 오면 산사태가 밀려나가는 것 같은, 그런 그냥 큰 도랑이 생겨요. 비가 한번 왠만큼만 와도 도랑이 생긴다고, 거기에 토질이 좀 묘한 토질이더라고. 제가 현장에 가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인근에 근린생활시설 다방 이런데에 흙 자갈이 다 들어간거야. 지하로 그렇죠? 그런것들을 왜 우리 구비까지 들여가면서 우리가 보상을 해줘야 되느냐 이거요. 당연히 개발주체에게 부담을 물려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철저하게 앞으로 대책을 세워서 집행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수해피해 및 복구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9월 5일은 수해피해 지역의 응급복구상황을 현장 확인을 하고자 하오니 오후 2시까지 구청 현관앞으로 집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착오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실 말씀없으시면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