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만정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97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정태순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97년도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수질보전 특별 대책입니다. 기본현황으로 90년 7월19일 환경부로부터 대청호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을 460㎢를 지정받아 1권역이 156㎢, 2권역이 304㎢로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환경부에서 상수원수질개선특별조치법 개정안을 입법 추진하고 있으며, 그 내용으로는 상수원보호지역 구분으로 보호구역, 직접 영향구역, 간접 영향구역, 수질정화구역으로 세분하고, 수질개선 사업비를 수익자 분담으로 특별배출 허용 기준과 오염부하량 할당제 실시와 상수원보호지역 주민지원사업 등의 골자로 특별법과 지원에 관한 법률을 국회에 상정하였습니다. 군에서는 공청회, 토론회 등에 참석 권역변경과 법안 조정 건의를 국무총리실과 국회 환경노동분과 환경부장관에게 건의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 특별법을 10월에 시행 예정되어 있으나 시행 시기는 불투명하며, 환경친화적 개발이 가능하도록 지속적으로 진정 건의하겠으며, 규제가 완수될 수 있도록 환경시설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공해배출업소 인·허가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오염원에 대한 사전 환경성검토 실시를 72건, 운영 중인 각종 시설에 대한 오염정화시설 등 변경처리를 94건, 농공단지 공동 오·폐수처리장 시설점검 개·보수 유도를 9회, 총 인, 총 질소규제를 폐수배출업소 4종 이상 14개 업소에 실시 위반업소 2개소에 대해서 개선토록 하였으며, 공해배출업소 전산화 추진을 위하여 환경부에서 프로그램을 제작 개발 중에 있어 4/4분기에는 전산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향후대책으로는 공해배출업소 입주시 사전 환경성검토 강화와 입주제한 및 오염정화시설 설치를 유도하고, 환경친화업소 입주유도 및 최초 입주시설에 대하여는 기술을 지원, 완벽한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환경개선비용 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97년도 1분기에 5,151건에 9,000만원을 부과, 4,358건 7,200만원을 징수 79%를 징수하였습니다. 환경개선비용부담금 제도 주민홍보를 반회보 이용하여 4회 홍보하였으며, 시설물별 실사용량으로 금강휴게소 등 대형시설물 3개소를 부과하였으며, 환경개선비용부담금 전업무 전산화를 완료 시행하고 있습니다. 향후대책으로는 97년도 2분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를 위하여 대상물 작업과 미납자에 대한 징수제고를 위하여 홍보 및 납부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환경오염 지도·단속입니다. 상반기 지도실적으로는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을 249개소에 1회, 차량운행 배출가스단속을 500대에 1회, 비산먼지발생 사업장이 31개소에 1회, 신고대상 배출업소 10개소에 1회를 지도·단속하였으며, 교육, 홍보계획 실적으로는 푸른환경지키미 및 어린이 환경봉사원교육을 1회,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 점검 실시를 1회 실시하였습니다. 향후대책으로는 상반기 지도·점검은 공해배출업소를 위주로 이루어졌으나, 하반기에는 공해배출업소 단속과 병행, 신고대상업소의 교육 및 홍보에 중점을 두고 실시를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공중 및 식품위생업소 관리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공중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 591개소에 1회 실시하여 위반업소 109개소에 대하여 무허가 업소를 형사 고발 20건을 하였으며, 행정처분으로는 허가취소 3건, 영업정지 15건, 시정 및 시설 개·보수 53개소, 과징금 및 과태료처분을 18개소 실시하였습니다. 심야 퇴폐·변태업소 단속을 60회, 부정·불량식품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를 42건, 식품위생업소 친절봉사교육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향후대책으로는 휴게음식점인 다방 형태의 업소에 대하여 저년령층 종사자와 배달판매 시 티켓 조작행위 단속이 어려움이 있어 정기적인 위생교육으로 티켓조작 방조행위를 근절하고, 지속적인 위생업소 지도·관리와 불법행위 근절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쓰레기감량 및 종량제 확대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쓰레기규격 봉투를 가연성, 불연성 분류해서 7종에 대해서 210,000매를 제작·판매하고 있으며, 불법행위 지도·단속 실시를 30명이 2회, 재활용 분리수집 체계강화를 하였으며, 대청소를 5회에 100톤의 쓰레기를 수거하였으며, 종량제봉투 미 사용자에 대한 과태료를 43건 처리하였습니다. 향후대책으로는 쓰레기분리 배출과 규격봉투 사용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과태료부과를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폐기물종합단지 관리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매립쓰레기에 대하여 1일 중간 복토를 실시해서 해충과 악취를 최소화하였으며, 매립장 해충방제를 위하여 주1회 소독을 하였으며, 발생 침출수 절감 방안으로 매립장 비닐피복을 7월달에 실시하여 침출수를 최소화하였으며, 매립장 수중모터를 설치해서 침출수를 펌핑 이송 처리하였습니다. 향후대책으로는 폐기물종합단지 건설공사 지연으로 반입 쓰레기의 계량과 소각로 운영, 재활용품 선별을 추진하지 못하였으나, 폐기물종합단지 건설공사 준공과 동시에 추진하겠습니다. 폐기물종합단지 공사는 소각로는 시험가동 중에 있으며, 매립시설은 97%의 공정으로 마무리공사에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입니다. 시설공사는 매립시설이 6,000㎡, 낙석방지 200m를 7월28일날 발주 의뢰하여 9월9일날 입찰 예정에 있습니다. 폐기물 종합단지 건설사업과 연계된 사업으로 동사업의 지연으로 인한 사업 추진이 지연됐으나 9월중 착공하여 98년도 12월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침출수 이동관로 공사는 공사 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공사가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오수, 분뇨, 축산폐수 시설 지도·단속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오수정화시설 수질검사를 70개소, 대청호주변 음식, 숙박업소 일제단속을 50개소에 2회, 오수·분뇨 합병정화조 설치를 30개소, 부패탱크식 정화조 교체를 40개소, 영세 축산농가 간이정화조 설치를 50개소 설치하도록 지도하였습니다. 향후대책으로는 차집제외 지역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정화조 청소를 확행 지도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자연환경 보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자연보호캠페인 전개를 4회,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캠페인 전개를 2회,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리후렛 제작 배포를 5,000매에 1회 실시하였으며, 행락철 행락지 불법행위 지도·단속을 3개소에 12회, 토양오염 측정망 오염도 검사의뢰를 14개소에 실시하였으며, 토양오염 유발시설 설치 신고 및 등록관리를 51개소 하고 있습니다. 향후대책으로는 범 군민적 자연보호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행락지 쓰레기를 적기 수거로 쾌적한 자연환경보전에 힘쓰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간이상수도 시설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안남면 화학리 2구 외 5개소에 대해서 6월까지 공사는 마무리 됐습니다. 향후대책으로는 양수장비인 수중모터 고장 시에 즉시 수리해서 물을 먹도록 하겠으며, 노후시설에 대해서는 98년 본예산에 반영 지속적인 개량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하수도시설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옥천읍 금구리 외 6개 지역에 대하여 1,400m를 2억1,300만원을 들여서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정은 95%가 되겠습니다. 향후대책으로는 1차 추경 예산에 계상된 2,000m에 대한 8억7,500만원을 옥천읍 양수리 외 11개소를 실시를 하고, 1개 사업장당 1,000만원 이하인 소규모 하수도사업은 옥천읍에 배정하여서 옥천읍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하수도사용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5개 업소에 3억1,200만원을 부과해서 징수 완료했습니다. 향후대책으로는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자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독려와 통일주택 부도로 부담금 납부지연이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6년도에 1차 부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업주변경시 준공검사 전에 납부토록 해서 지속적인 독려를 해서 완납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규 의원입니다. 과장님께 1페이지에 대청호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1대부터 계속 문제점으로 노출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환경부에서도 자기네가 잘못 묶었다. 시인하고 갔습니다. 그 당시 일행이 비디오로 전부 촬영 해 가서 환경부에서 타당성 여부를 검서한 결과 여기는 잘못된 사항이다. 이래서 바로 조치를 해 준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답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규 의원님이 잘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북면 이백리나 자모리, 증약은 저희들이 2권역으로, 또 청성면 능월리나 안내 오덕지구는 제외 지역으로 계속 건의를 해서 지금 상정 중에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지금 90년도에 고시된 그 내용을 고시로 하면 지금 변경이 되겠는데,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그것이 풀어질 것으로 지금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법이 아직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그것도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럼 그것이 언제 특별법이 될 수 있는지?

저희들이 예상하는 것은 10월달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국회가 공전이 되기 때문에 예상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국무총리실이나 국회 환경노동분과위원회나 환경부에서도 이 내용을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저희들도 금년도에 세차례나 그것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아는 상식으로는 지금 현재 다른 지역의 댐에서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이것을 유보하는 상태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이찬규 의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환경부에서는 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법을 만들면서 한강, 금강, 낙동강, 섬진강 해서 4개 강을 한꺼번에 묶으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낙동강이나 섬진강 유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반발을 함으로써 지금 계류 중에 돼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현재 입법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우선 한강과 금강을 위주로 해서 우선 추진하는 것으로 지금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에 관한 법률 자체가 낙동강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팔당이나 대청댐 주변에서 반발이 됐었고, 낙동강이나 섬진강에서는 그 강 자체를 묶으려고 하기 때문에 또한 반발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국회 계류 중에 돼 있는 것은 팔당과 대청댐에 국한된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상부에 건의해서 2권역이 될 수 있게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발생침출수 절감 방안 강구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업무보고에는 아무런 무리 없이 지금 진행이 잘 된다고 하셨는데, 본 의원이 알고 있기는 현재 문제점이 노출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 알고 계시죠?

예.

그러면 아무런 문제없이 작업이 된다는 얘기는 허위보고로 저는 인정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침출수 관로 공사는 계속 공사 중에 있고, 거기에 문제점은 앞으로 계속 타결해 나가면서 공사를 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청댐의 수몰지역으로 이송하는 것은 지금 서류를 승인받기 위해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과장님 현재 쓰레기매립장의 침출수를 우리가 인분차로 지금까지 퍼 날랐지요? 연간 예산으로 얼마 정도 소요가 됩니까?

지금 침출수를 작년도로 계산했을 때는 약 1억2,000이 소요가 됩니다. 톤당 1만원씩 계산을 했을 때 1억2,000만원이 소요가 됐고, 금년도에는 4월까지는 톤당으로 그 이후에는 일괄 계약으로 해서 1억9,500만원으로 12월까지 처리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갈수기현상일 때는 봄에나 가을, 비가 안 오는 시기에는 평균 하루에 네차 내지는 다섯차 이렇게 나오고, 장마시기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매립장을 전량 비닐피복을 하더라도 사면이나 산속으로 스며드는 지하수에 의해서 약 하루에 스물다섯차 정도 내지 삼심차 정도를 운반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사실 이러한 1억5,000의 절감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침출수 관로를 매설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보오리 앞으로 지나가는 것은 현재 작업이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오리요?

아니, 보오리! 본 의원도 현지에 가서 지역 주민들한테 설득을 시킨 사실이 있습니다. 그 쪽 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사실 과거에 매립된 쓰레기장도 그렇고, 우리가 식수난이 곤란을 격고 있는데, 수도를 연결을 해 주는 작업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아마 집행부에서 쾌히 승낙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수도를 놓을 계획 조차도 없습니다. 그러면 지역 주민들이 지금 반발을 해서 작업을 못하게 하는 이유는 집행부에서 일단 작업을 시행해 놓고 다음에 해 준다. 그건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과거에 쓰레기매립을 한데에 침출수가 나오고 있죠, 그것 아십니까? 그 문제도 그 날 당시 지도소 상당소장을 모시고 제가 현지에 갔습니다. 그래 농민이 논에 가서 피를 뽑고 작업을 하다 보니까 손에 빨간점이 생기고 이런 사항이 있는데, 그럼 나락은 어떻습니까? 하고 질문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랬을 적에 상담소장님께서 쌀에는 별 지장이 없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했는데 우리가 그런 문제도 사실 실무과장 입장에서는 좀 구체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침출수도 역시 쓰레기매립장에서 나오는 침출수와 연계해 가지고 관로를 넣어 가지고 빼낸다면 앞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의겨는 어떻습니까?

이찬규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오리 식수에 대해서는 1차 추경 시에 상수도사업소와 협의를 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으로 이렇게 했었는데, 재원부족으로 인해서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2차 추경이나 내년 본예산에도 적극 계상이 되도록 해서 상수도를 집어넣어서 식수가 이상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보오리 지역은 지하수를 개발해서 식수를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위치적 조건도 아니고, 각 가정에서 조그마한 우물로 먹고 있는 집도 있습니다. 전혀 물이 없는 집도 있어서 사실상 거기는 매립장으로 인한 식수개발로 불가능한 지역이고, 상수도를 집어 넣어줘야 하는 그런 문제도 대두가 되는 것으로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보오리 매립장이 기 매립되어 있어서 완료된 매립장에 대해서는 사실상 침출수가 약하게 나오는 것도 아니고, 주민들도 맑게 나오는데, 그 물에다 손을 씻으면 좀 가렵다, 뭐 하다, 이런 소리를 하셔요. 저희들이 보기에는 매립장이 위에 있기 때문에 마음 자체도 물이 좋지 않지 않느냐 하는 그런 예감이 드는 것 같습니다. 물을 한번 검사를 해서 이상 유무를 파악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과장님께서 앞으로 예산을 만들어서 수도를 넣어 준다.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본 의원이 그 문제를 부락에다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어떤 확고부동한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이거에요. 그래서 지금 상수도사업소장님이 자리에 계십니다. 용목에서 복골까지 연결한다면 근거리이니까 예산을 얼마 안 들여도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해 봤어요. 소장 말씀이 현재 옥각리에서 용목 들어오는 관로가 75mm랍니다. 그러면 75mm가 지금 85밖에 급수를 못한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너무 작다는 얘기지요. 그런 것을 한번 연구 해 보셨습니까?

소장님하고는 상의를 안 했고, 담당 계장하고는 상의를 했었습니다. 지오리까지 가 있는게 75mm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75mm로 연결을 했을 때, 수압에 의해서 물이 나갈지, 안 나갈지는 예상하기가 곤란하겠다. 하는 그런 답변은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오리에 위치한 부락이 지오리와 보오리의 높이로 봐서도 수압에 의해서 가지 않겠느냐 했더니, 아직 역계산은 안 해 본 것 같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시설계장님도. 그러나 그것이 높이 있는 부락이기 때문에 물 압력에 의해서 갈는지, 그것이 의심스럽습니다. 하는 것은 보고 받았어요. 그러나 아직 갈지, 안 갈지는 저희들도 예측을 못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한 막연한 답변을 하지 마시고, 사실 문제가 있다면 현재 직업훈련소까지는 관로가 큰 것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연결을 해서라도 완벽한 시설을 해 줘야지, 만일 시설했다가 물을 못 먹을 시에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환경위생과장님이 집니까, 상수도소장님이 집니까? 책임질 소지 문제는 사실 보오리 주민들이 그런 침출수 관로가 문제가 되지 않고, 또 과거에 쓰레기매립장이 없다면 제 자신이 수도 놓는 것 반대에요. 그러면 우리 옥천군에 예산을 절감하는 의미에서 군민이 버린 쓰레기를 그 지역에서는 맡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부락의 주민들이 반발하는 요지도 충분히 이해를 해 주셔야지, 야속하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고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주민들 요구하는 사항이 물을 못 먹고 있기 때문에 상수도를 넣어달라 하는 그런 마음 자세는 저희들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원계획은 침출수 관로를 매설을 하면서 터파기를 합니다. 그럼 터파기를 했을 때 침출수 관로를 매설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같이 상수도를 매립하는 것으로 하면 공사비가 절감될 것으로 예상을 했고, 또한 군수님도 그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서 상수도사업소에 저희들이 지원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상수도관을 매설하고, 물이 갈지 안 갈지 자체는 저희들은 전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상수도사업소에 요청을 했었고, 그것이 1차에 예산을 반영을 했다가 예산이 삭감되면서 공사를 하지 못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소에 전문적인 기술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더니, 침출수 관로와 상수도관로는 연계해서 매설할 수가 없다. 침출수 관로는 최하 3m는 떨어져야 한다는 그런 견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침출수 관로는 침출수 관로 대로 묻고, 대신 지오리에서 보오리 상수도가 가려고 계획을 했던 것은 지오리까지 갔기 때문에 거기에서 한 2km 정도 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계획을 군수님이나 저희들도 그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예상을 했었던 것이고, 실질적으로 직업훈련소에서 보오리까지 별도로 관로를 매설한다는 것은 저희 입장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보는 것은 국원리 쪽으로 해서 국도변에 음식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쪽 방향으로 주민 건강을 위해서나 식품위생법에 건강을 위해서는 상수도가 그 쪽으로 가면서 보오리로 지선으로 따가는 그런 공사가 돼야지, 직업훈련소에서 별도로 보오리까지 관로를 매설한다는 것은 저희 입장에서도 그건 불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과장님 지금 예산심의는 누가 합니까? 아까 과장님 답변이 사실 침출수 관로를 동시에 묻는다고 말씀 하셨어요. 당초 계획은. 예산도 없는 작업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그런 사항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이 있음으로써 같이 묻든, 3m 떨어져 묻든, 그런 사항인데 침출수 예산은 이미 떨어져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는데, 상수도 묻는 사업비는 지금 예산조차 심의가 안 되어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은 같이 묻으려고 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사는 상수도사업소에서 하는 것이고, 침출수관로 공사는 저희들이 하는 것입니다. 대신 사업장이 한 구간이 되다 보니까 한 군데 같이 공사를 한다는 측면에서 상수도사업소에 요청을 했었는데, 상수도는 특별회계가 아닙니까! 그래서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것이라 상수도특별회계에서 그것이 예산에 계상이 돼야 하는데, 당초에 일반회계에 요구했던 사항 중에서 예산이 집행부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삭감됐다. 하는 소리를 저희들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예산이 안 섰다는 얘기지, 저희들이 별도로 상수도를 저희 과에서 놓는다고 하면 저희들이 별도로 요구를 했겠지요. 그러나 상수도사업 자체는 상수도사업소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그걸 저희들이 상수도사업소에 지원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과장님 지금 그런 답변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군수 산하에 상수도사업소가 있고, 환경위생과도 있지 않습니까! 당초 예산심의할 적에 보오리까지 상수도 물 쓰는 예산이 없다는 것은 지금 다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서 침출수 예산이 되어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같이 동시에 묻는다는 답변은 이것 어불성설이죠. 안 그렇습니까? 이것 문제가 되는 얘기에요. 없는 예산을 한다라고. 그러면 지역 주민들을 기만하는 사실이죠, 안 그렇습니까? 여하간 시간관계상 더 질의 안 하겠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보오리 지역 주민들의 공감대가 갈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제시하고, 작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운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운 의원입니다. 1페이지 대청호 상수원수질보전 특별대책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대책지역이라고 해서 1권역, 2권역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이건 어디에다 기점을 두고 1권역, 2권역으로 구분했습니까?

조운 의원님이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권역은 안남, 안내, 군북인데, 대청댐과 인접된 면이 되겠습니다. 직접 인접된 면이 되겠습니다. 2권역은 대청댐과 인접돼 있다 하더라도 일부분이 인접된 부분, 그런 면은 2권역으로 환경부에서 고시를 한 겁니다.

환경부에서요?

예.

좋습니다. 그러면 상수원수질개선 특별조치법에 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에 대해서 주민지원사업을 실시했죠?

예.

특히 1권역 3개면만 했죠? 2권역에는 아무런 혜택이 없는 것 아닙니까? 여태까지 환경부에서 고시한 3개 읍면만 했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상수원수질개선 특별조치법을 만들면서 대책지역에 대한 지원에 관한 법률을 또한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옥천군은 지금 청산면이 권역에 빠져 있습니다. 그 면을 제외하고 8개면은 전부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주민소득사업이라든지, 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그 분야별로 앞으로 사업을 지원하는 법을 만들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환경부에서.

과장님, 본 의원이 질의하는 뜻은 그 뜻이 아닙니다.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본 면은 2권역으로 돼 있지만, 상수도사업소가 옥천읍, 동이, 이원이 먹기 위해서 상수도가 있습니다. 제약을 대청댐 주변 수질보전대책 보다 더 엄하게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속담에 “수신제가치국평천하”라고 했는데, 오히려 본 면에 있다고 해서 7개 마을 지탄, 포동, 백지, 원동, 용방, 원동2구, 500 주민이 규제만 받고 있지, 아무런 혜택이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운 의원님이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운 의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옥천군에 상수도 보호구역을 말씀하신 것이고, 저희는 대청댐 수질보전지역을 보고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원면의 상수도보호구역은 저희들이 지원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보고 드린 내용은 대청댐이 형성되면서 특별대책지역으로 돼서 지금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 대책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중앙에서부터 주민지원사업이 안 이루어졌었는데, 앞으로는 법을 만들어 가지고 대청댐 상수도보호구역에 묶여져 있는 8개 면이나 청원군, 보은군, 대전시에 일부 그런데에 대해서 주민소득사업을 지원하는 측면이 되겠지요.

본 의원도 그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이 수질보호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원에 국한된 것이라고 하지만 과장님한테 질의를 안 드릴 수 없습니다. 7개 마을 500 주민이 대청댐 이상으로 규제를 받고 있는 데도 여기에 대한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보조사업이라든가, 혜택이 없고, 규제만 묶어 놔서 되겠습니까! 형평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역이기주의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본 의원이 수차 이것을 간담회 석상이나 이런 데에서도 논의한 바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우리가 요청하듯이 우리 동네 자체도 지역에 조그만큼이라도 보조나 혜택을 주었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원면 상수도보호구역은 지금 여기도 상수도사업소장님이 와 계시지만. 상수도사업소에서 주민 지원사업이라든지, 특별회계에서 다뤄줘야 할 문제이고, 저희들은 전체적인 상수도 보호구역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우리 옥천군에서 하는 상수도보호구역 자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수도사업소장님한테 그건 건의해야 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상수도사업소장하고도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환경위생과장의 소관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사후조치를 하더라도 형평에 어긋나는 일이 없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홍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홍 의원입니다. 쓰레기감량 및 종량제 확대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 관내에 쓰레기 분리수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음식물쓰레기 수거 차량을 배치 했죠?

예, 했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음식물쓰레기 수거 특장차량이 일반 쓰레기 차량하고 어떻게 틀리는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의원님이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쓰레기차량이 용도 폐기된 것이 군서면과 안남면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전국적으로 음식쓰레기로 돼 있습니다. 대폐차 하면서 저희들이 음식물쓰레기 차량으로 2대를 구입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옥천읍에 1대가 배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상한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약 하루에 10톤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 중에 있는 것은 연립주택 이상 아파트에 지금 쓰레기 소량 4ℓ짜리를 2,764개를 배치를 해서 음식쓰레기만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대형 120ℓ짜리를 65개 구입을 해서 아파트나 연립주택에 배치를 해서 음식쓰레기를 수거를 하고 있는데, 그 양 자체가 65개가 지금 부족해서 가화현대아파트에 그러한 용기가 10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원을 받아서 75개로 음식폐기물만 지금 수송하고 있습니다. 음식쓰레기가 하루에 아파트나 연립주택에서 나오는 것이 3톤 내지 4톤을 지금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원면에 있는 개금농장에서 음식물쓰레기를 가지고 사료를 일부 섞어서 한 30% 섞어서 사료화사업을 3억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음식쓰레기를 보내서 활용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매립장에 매립을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쓰레기 차량 자체도 1대 가지고는 약간 부족한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안남면에 쓰레기 차량을 옥천읍에다 당초에 배치를 할 그런 계획으로 했었는데, 옥천읍에 쓰레기가 음식쓰레기가 대부분 옥천읍에서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세대 주택이나 아파트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 성공을 할 때, 시내 음식점이나 주거 밀집지역에다 이것을 더 확대 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안남면에 배치한 것은 저희들이 1월달부터 7월달까지 쓰레기가 매립장으로 반입된 양을 계산해서 안남면이 1주일에 1대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1월달부터 7월달까지 27대의 차량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안남면은 현재 쓰레기차량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을 해서 안내면과 안남면과 같이 안내면에서 같이 그 차량으로 수송하는 것으로 해 주고, 우선 그것을 쓰레기매립 차량을 배치 안 하게 되면 거기에 안남면에 있는 기사가 하나가 줄어들어야 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음식쓰레기 차를 안남면에 배치하게 된 것입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러면 안남면에 배치한 음식물 수거차량은 안남하고 안내만 사용하도록 돼 있는 것인가요?

아니지요. 안내면에서 지금 쓰레기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안남면에 지원해서 2개면을 커버하는 것으로.

아니 음식물쓰레기 차량 말이에요.

음식물쓰레기는 지금 안남면에서 그냥 사용하도록 이렇게 배치를 한 것입니다.

안남면만?

예, 예.

안남면에서 음식물쓰레기가 월 얼마 정도 나온다고 보십니까?

안남면에서 꼭 음식물쓰레기 차량이 음식쓰레기가 있어서 배치하는 것이 아니고, 옥천읍에 필요한 음식쓰레기 차량을 사실상 구입을 할 것인데, 지금 시행하는 과정에서……

아니, 과장님! 지금 우리 군정이 그냥 대충, 대충 이 쪽에 넣어가지고 잘 안 되면 저쪽에 다 갖다 놓고, 그냥 개인 집 살림살이 하듯 하는 것입니까! 사실상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을 구입을 했으면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발생해서 그것을 실어 날라야 할 장소에다 배치를 해야 되는 것이지, 옥천에는 지금 1대 가지고서 부족하다면서, 안남면에 음식물쓰레기 한 봉지도 나오지도 않는데, 그런 데에다 배치해 놓고 차만 그냥 방치해 놓는 건가요? 본 의원이 얘기 듣기로는 안내에 있는 일반쓰레기 차량으로 안남면까지 수거를 하고, 안남면에 있는 음식물쓰레기 차량은 음식물만 실어 나른다고 하는데, 그것이 도저히 맞지 않는 행정을 하는 것 같고, 지난번에 일반쓰레기 차량이 노후되어서 교체를 해야 된다고 하면 일반쓰레기 차량을 구입해서 안남면에 배치를 하고 음식물쓰레기 차량은 옥천읍에 배치를 해서 옥천읍에 부족한 일을 담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치를 해야 되는게 원칙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주 의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음식물쓰레기 차량을 2대 사게 된 것은 옥천읍에 쓰레기차가 5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2대를 빼서 각각 배치를 하고, 음식쓰레기를 2대 옥천읍에 배치를 할 그런 계획으로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옥천읍에 일단 시행단계에서 옥천읍에서 음식쓰레기를 전량 2대로 해서 다 커버를 할 수 있는 사항이고, 일반 쓰레기를 3대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면 좀 가능한데, 지금 현재 상태는 시험 단계이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는 1대, 일반쓰레기가 4대로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산, 청성에 음식물쓰레기는 어떻게 수거를 합니까?

지금 음식물쓰레기는 현재 청산, 청성, 각 면에서 발생하는 양은 일소수에 불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면을 전부다……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지금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을 배치를 잘못한 것이죠, 사실은?

예, 잘못한 거예요. 압니다.

그러니까 사전 쓰레기 수거차량을 구입할 적에 사실상 계획을 잘못 세우셨던 것 같고,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안남 지역 같은데는 음식물쓰레기가 나올 것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고, 거기 일부 음식점 조금 있다고 해도 음식물쓰레기가 나올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쓰레기 수거차량으로 다시 배치를 해 주시고, 이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은 옥천읍에 부족하니까 옥천읍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11페이지 간이상수도 시설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의 일을 자꾸 질의를 해서 죄송합니다. 저희 안남면 지수리1구 모산 부락에 전에 1회 추경 시에도 본 의원이 과장님한테 한번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안남 지수리1구 모산 부락에 간이상수도를 볼 것 같으면 95년도에 시설을 새로 했습니다. 95년도에 시설을 새로 하고, 주민들이 물 한번 먹어보지도 못하고, 그냥 방치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과장님 지수리1구 모산에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모산부락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게 95년도에 공사를 해서 물 한번 주민이 먹어보지도 못하고, 그냥 예산만 낭비한 그런 사업이에요. 그 뒤에도 수차 이러한 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또 이렇게 됐다고 하면 빨리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 차례 관계 공무원에게 얘기를 한 바도 있었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그 지역 주민들은 그냥 개인 옛날 손으로 퍼 먹는 우물이 있어요. 그런 우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전에 한번 얘기를 했을 적에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이것을 우선순위로 넣어서 하면 할 수 있는데, 왜 안 하느냐! 왜 순번을 빠르게 해서 올리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면 관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 소규모 숙원사업 거의가 다 1,000만원 이하의 공사입니다. 상수도공사가 1,000만원 이하로 해서 물을 먹을 수 있는 공사인지, 과장님은 가보시지도 않고 확실하게 내용을 잘 모르고 계시니까 답변을 못하실 테지만,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냥 궁여지책으로 변명만 계속 해 나가고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하실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간이상수도가 73년도부터 상수도가 설치되었는데, 그 후에 노후된 시설이나 주민이 사용하지 않고 있는 시설은 돼 있어도 사용하지 않고 있는 그런 시설도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이 되고 있어서 이달 15일까지 전수조사를 전부다 실시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각 읍면에서 조사를 하니까 이상 없는 것으로 전부다 들어오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과 자체적으로, 각 계별로 해서 읍면 단위로 전부다 할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면적인 것을 재조사를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보수해야 할 부분, 또한 전혀 못 쓰는 부분, 이런 것을 세밀히 검사를 해 가지고 폐쇄시킬 것은 폐쇄를 시키고, 노후해사 보수하여야 할 시설은 98년도에 저희들이 1억7,000만원 국비를 지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반영되는 것을 봐서 저희들도 지방비를 투입해서라도 98년부터는 노후시설에 대해 전체적으로 개량하는 그런 방향으로 바꿔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내년도에는 꼭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수리를 한다고 하니까 한번 더 믿어보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우 의원입니다. 6페이지 쓰레기감량 및 종량제 확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었는데, 감량을 하고, 종량제를 하면서 누차 얘기가 됐던 사항입니다마는 롤온박스가 지금 옥천군에 현재몇 개나 지금 있습니까?

군 전체적으로요?

예, 환경위생과에서 롤온박스를 구입한 것이 몇 개입니까?

롤온박스는 과거에 구입했던 사항이고……

종량제가 되면서 롤온박스가 지금 현재 어디에 있습니까, 다 폐기처분 했어요?

지금 롤온박스를 이용한느 차량이 환경사업소에 있습니다. 그래서 장용산휴양림에 배치가 돼 있고, 동이면 강변에 일부……

몇 개뿐이죠, 몇 개! 환경위생과에서 환경사업소로 넘어가기 전게 롤온박스를 환경위생과에서 전체적으로 구입한 것이 있잖아요. 넘겨줬으니까 관심이 없으신 건가, 몇 개나 돼요?

전체적으로 67개 중에 20개를 옥천읍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농공단지 부지 내에.

앞으로 쓸 계획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그대로 농공단지 하차장 마냥 갔다 묵혀 놓고, 썩은 다음에 고물처리를 할 거예요. 아니면 앞으로 쓸 계획이 대안 방법이 있는 겁니까?

앞으로 청소차량이 압축차량으로 전부다 변경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폐기처분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재무과에 처분의뢰를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처분을 한 것입니까, 한 것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까? 분명히 답변을 해 주셔야지. 지금 이것이 의회에서 거론되는 것이 벌써 2년차에요. 저것 녹슬어서 그 때 당시 처분했으면 가격이라도 제대로 받지, 앞으로 재활용방안도 없고, 더군다나 재활용, 재활용하는 것은 환경위생과에서 제일 많이 쓰는 용어인데, 롤온박스 시대가 지났으면 롤온박스가 쓰레기 잔재로 지금 남아있다. 라는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그 자체부터 환경위생과에서 뭐가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에요. 보호관리 상태도 그렇고, 지적하면 연구해 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답변은 재무과에다 지금 의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인을 했어야 뭐가 되든지, 아니면 공문을 내려 보내든지, 부처간에 협의가 돼서 결정적인 답변을 주셔야지. 이 문제는 과장님께서 파악을 제대로 못 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업무가 또 환경사업소로 넘어 갔으니까 환경사업소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이번 회기가 끝날 때까지 서면 내지는 의원사무실에서 별도의 답변을 기대를 하겠습니다. 꼭 하실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아까 동료 의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안내면에 음식쓰레기 수거차량이 기종이 다르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차량이 몇 톤 차입니까?

2.5톤 차입니다.

옥천에 지금 움직이고 있는 차는?

그것도 2.5톤입니다. 똑같은 차량인데, 지금 주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쓰레기를 수거했던 차량인데, 음식쓰레기 차가 오기 때문에 청소하는데 기종이 바뀌다 보니까 지장이 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알아요. 의원들이 다 압니다. 2.5톤 차량 덤프차가 아니죠? 기존에 일반쓰레기를 수거하던 덤프 트럭이 아니잖아요. 일반 봉고트럭 같은 그런 차량이죠?

일반 탑차입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실시 중에 있기 때문에 옥천읍에 음식물쓰레기가 1일 약 3, 4톤 된다고 하셨습니다. 여기 2.5톤 트럭으로 하루 한번만 실어 나는 쓰레기 차는 아니잖느냐, 그런 얘기에요. 지금 현재 실시를 하고 있어도 가까운 동이면이나 이원 쪽에 음식쓰레기를 재활용하는 그러한 업체가 생겨 가지고 다행이라고 얘기하셨는데, 거리상으로 봐서 하루 네 번 내지 다섯 번도 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2.5톤 짜리가 다섯 번을 뛴다고 하면 12.5톤을 운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1대만 해도 충분해요. 그리고 안내면 기사가 없어질까 두려워서 2.5톤짜리 기존에 있는 쓰레기 일반 운반차량 덤프트럭을 안사고, 옥천읍으로 대체하기 위해서 예비차량을 구입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까?

그것은 아니죠.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폐차 대차를 하는데 차가 5년차 됐으니까 앞으로 옥천읍에 대차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일반쓰레기 차량 운반이 시급하고, 앞으로 쓸 것으로 보고 구입했다. 그런 얘기가 맞습니까?

대·폐차 하면서 옥천읍에 쓰레기차가 5대 있기 때문에 2대를 빼서 면에 다 돌리고, 음식쓰레기 차량 2대를 옥천읍에 배치하려고 그런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음식쓰레기 자체가 아직 확고부동하게 완전 100% 수거가 되지 않는 상태가 되다 보니까 1대를 우선 옥천읍에 배치를 하고, 일반쓰레기를 4대가 지금 치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1대가 남다 보니까 안남면에는 부족하고, 음식쓰레기가 1대 남다 보니까 안남에서 주 2회 들어오는 쓰레기는 안내면에서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양이 되기 때문에 일단 음식쓰레기 차량을 안남면에 배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건 충분히 알아요. 아까도 설명 하셨잖아요. 그러면 계획상에 안내, 안남 일반쓰레기 물량은 계획 대비 현지확인을 해서 정확한 계획을 세웠다고 봐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음식물쓰레기 만큼은 계획성이 없는 일이죠. 아닙니까?

그렇죠.

계획이 없는데 그렇다라면 옥천읍에 일반쓰레기 수거 차량이 톤 수가 몇 톤 짜리 입니까?

음식쓰레기 수거차량……

아니 쓰레기 일반차량 5대 운반용이 있다는데, 압축차량이. 몇 톤 차입니까, 그것은?

5톤 차량이 2대 있고, 2. 5톤 차량이 1대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옥천읍에 3대 밖에 없습니까? 숫자가 틀리잖아요.

4대에요, 4대!

그렇죠. 군서로 1대 밖에 안 갔는데, 3대라고 하면 숫자가 틀리지. 그러면 5톤짜리를 군서로 보낸 사실이 있죠?

예.

5톤짜리 현지확인해 보고 보냈습니까? 2.5톤짜리 기존에 있던 차량이 폐차 됐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2.5톤이 폐차가 됐습니다.

폐차 됐지요?

예.

2.5톤은 과거에 환경보호과장은 지역의 특성과 여러 가지 경제적이나 운영의 묘미를 살리고, 이게 군서면 쓰레기 2.5톤 충분해요. 그 전에 많을 때는 하루 세 차례도 뛰었습니다. 2.5톤짜리 운영관리비하고, 5톤짜리 압축차량하고 유지관리비가 어떤게 더 들어갑니까? 대차, 폐차를 하면 그 지역의 특성에 맞아 가지고 예부터 제대로 해 내려왔으면 그대로 대차, 폐차를 해 줘야지, 전화 한통하고, “자 당신네 안남하고, 군서하고 쓰레기처리 차량이 폐차를 대차를 해야 되는데, 덤프차가 아닌 일반 트럭으로 해도 좋습니까?” 아, 그건 안 받겠습니다. 그러면 옥천읍으로 해야 되겠다. 그리고 5톤짜리 옥천읍에서 쓰던 압축차량을 보냈는데, 골목도 못 들어가요. 시골 농촌길이 그렇게 5톤 짜리 다닐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그러면 안내 청소 기사를 보호하고, 과장님 말씀대로 그 기사를 없앨 수가 없으니까 헌 차는 폐기처분을 해야 되겠고, 거기 규격에 맞지 않는 2.5톤짜리 일반 트럭을 갖다가 지금 수장하고 있는데, 그것도 5년 되면 또 폐차 해야죠? 군 예산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도 이런 주먹구구식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일을 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또한 특수사업으로 음식물쓰레기감량운동을 하면서 음식물 쓰레기를 별도로 수거해야 되겠다. 하면 특별사업으로 군수한테 건의를 해서 차량을 거기에 맞도록 그렇게 해서 사업을 집행하고, 계획을 세워야지, 안남에 음식쓰레기 지금 내가 볼 때는 1년에 한 차도 안 나올 것 같아요. 최소한도 2, 3일에 한번씩은 운반을 해야 되는데, 음식물쓰레기 담아놓고 거기다 썩혀 가져올 수 있는 겁니까! 더군다나 옥천읍에서 보낸 쓰레기 차량 누가 관리합니까? 지금 견적을 해도 일반견적이 180만원 나왔어요. 압축이 안돼 가지고 질질 끌고 다니면서, 흘리면서 다니고. 그런 차량을 보내 놓고 문서로 해서 인수 인계하라! 너희 차량 폐차 됐으니까 가져와야 되고, 이게 무슨 계획성 없는 일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청소부를 더 늘려주든가, 안내 청소차 기사가 도저히 필요 없으면 옥천읍으로 발령을 내가지고 옥천읍으로 차량하고 같이 옮기든가, 앞, 뒤가 하나도 안 맞잖아요. 시인하십니까, 이것?

예, 잘못됐습니다.

어떻게 시정하실 겁니까?

저희들 계획은 음식쓰레기 차량을 1대를 더 정수를 받아 가지고 읍에다가 음식쓰레기 차량을 옥천읍으로 이전을 하고, 안남면은 별도로 소형 2. 5톤 차량을 구입해서 주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당연히 그렇게 돼야죠. 군서 5톤짜리 차량 앞으로 정비해야 되는 비용은 어디에서 부담해야 되는 겁니까?

저희들도 옥천읍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품에 대한 것은 별도 군서면하고 상의를 해서……

차를 못 써요. 골목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 그것만 고치면 뭘 해요. 청소인부가 늘어나야 되는데, 당장! 그리고 본 의원이 알고 있기는 공무원들이 읍면에서 차량관리 문제가 있어요. 유지관리비 충분히 나갑니다. 내가 읍장이라도 5대 중에 도저히 쓸 수 없는 차량 주지, 쓸 만한 차 주겠습니까! 더군다나 옥천읍에 2.5톤짜리로 교체를 해 줘야 마땅하지, 차도 한 쪽으로 기울어 가지고 안전관계도 문제가 있는 것도 확인도 안 하고, 압축도 전혀 되지도 않는 장비를 갖다가 유지관리하는데 이상이 없고, 고물차 갖다 줘 놓고 지금 쓸 수 있는 차량은 폐차시켜 가지고 폐기처분시켜 버리고, 사람은 안 주고, 골목에 차는 못 들어가고, 면장한테 쓰레기 안 치운다고 원성은 생기고, 무슨 감량제가 되고, 종량제가 되고, 무슨 확대가 됩니까! 롤온박스 갖다 묵혀 놓고, 대수도 모르고, 2. 3년 동안 의회에서 얘기해도 관리상태는 전혀 점검도 안 하고, 환경사업소로 넘어갔으니까 이젠 관계가 없는 일이고. 이 문제는 뭔가 다시 제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차량 바꿔줘야 됩니다. 그리고 저 차량은 빨리 처분해야 돼요. 차량 1대 보수하는데 280만원 내지 300만원 들어간다면 과연 그 차 고쳐 가지고 쓰겠습니까? 차라리 읍면으로 보내려면 환경위생과장이 점검을 해 가지고 그 차량을 완전히 점검을 해 가지고 문제가 되는 것을 보수해 가지고 읍면으로 대차를 해 줘야지. 또 지역의 문제를 확인해 가지고 5톤이 가야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4톤이나 2.5톤이 갈건가 필요해 가지고 배차를 해 줘야지. 이 문제 빨리 시정하세요.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후 방침을 보면 참 묘한 얘기가 나오는데, “폐기물종합단지 건설공사 지연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지난번에 의원님들하고 현지확인 갔을 때 소각장 6월달에 완공을 해 가지고 시운전하신다고 그랬는데, 며칟날 시운전 들어갔습니까?

7월 중순부터 시험가동을 했습니다.

가동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가동결과는 소각시설 자체를 3개 업체가 합동으로 하다 보니까 전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미비한 점이 많아서 그것을 보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볼트가 들어가야 하는 부분도 있고, 220볼트가 들어가야 하는 부분이 서로 접촉부분이 잘못돼 가지고 탄 적도 있고 해서 지금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가동하면서 계속 점점 체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언제쯤 완전히 가동될 것 같아요?

이달말까지는 전부다 매립장까지 완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이번주 내로 이것도 본 의원이 담당입니다. 현지확인 하겠습니다. 이것도 같은 관계가 되겠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이찬규 동료 의원이 질의하시는 과정 중에 본 의원이 다른 각도에서 한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차집관로를 해야 되겠다라는 안도 의회에서 착안을 해서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도 가급적이면 의회에서 집행부와 협의를 해서 이루어졌던 사항이라고 기억하시죠? 그와 관련해 가지고 침출수 차집관로가 교동 쪽으로 넘어오는 것으로 의회에 보고를 하신 적이 있죠?

그것이 이제……

아니 가만히 있어 보세요. 교동 쪽으로 넘어오는 것으로 당초에 의회 보고를 했어요. 설계변경된 사유가 뭐냐? 보오리나 지오리로 가는 그 노선이 어떻게 해서 변경이 됐으며, 설계변경된 사유 외에 예산이 얼마나 절감 내지는 증액이 됐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이 의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 계획은 교동리로 해서 구읍에 하수 차집관로에다 연결 처리하는 것으로 작년도 봄에 보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저희들 침출수 하수처리는 전용관로가 아닌 합류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침출수가 우기 시에는 일반 하천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돼서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전용관로를 묻는 것으로 예산을 따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연말에 예산을 확보할 때 그것이 변경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전용관로 관계 때문에 노선이 지오리나 보오리로 갈 수 밖에 없다!

예.

그런데 전용관로가 지오리나 보오리로 가는데 침출수 차집관로가 나가는데, 지금 어떤 상수도 수도관이 얘기가 됩니까? 이건 별개 관계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차집관로를 나가면서 이왕 묻는김에 상수도를 같이 사업을 병행해서 지오리까지 와 있기 때문에 병행해서 해 주는 것이 좋다. 하는 것으로 부락 주민들이 건의가 된 것입니다.

그거야 당연하죠. 위생처리 매립장이라고 해서 그 혐오시설이 그 지역에 들어가서 파리가 들끓고 각종 어떤 것보다 오염시설이 되니까 당연히 지역 주민은 그만큼 피해가 되고, 지원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부서간에 협조가 돼 가지고 사전에 완벽하게 계획이 서야 오늘 같이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지 않느냐 그런 얘기에요. 뒤늦게 같이 묻으려고 했더니 뒤 늦게 검토를 해 보니까 3m 떨어져야 된다, 또 압력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니까, 우리 사업이 아니니까 상수도사업소에서 검토 중에 있다. 그럼 업무보고 하나마나죠. 얘기가 이상하게 돌아가지 않느냐. 전혀 무관한 계획성 없는 일 아니냐, 그 다음에 침출수 1년간 수의계약 한 것이 1억9,000만원에 하셨다고 그랬는데, 지난번 우리 의회 때 과장님한테 제가 분명히 이 문제를 제의했던 것이니다. 그것도 2개 업체가 하는데, 1개 업체 3대인가 4대만 활용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 쪽 지역에. 그 사람들 1년에 침출수만 퍼내도 차를 2대씩 사고도 남는 돈입니다. 그런데 이게 8월까지 완공을 해 가지고 군비를 절약하고 예산을 확보했으니까 최대한 공기를 앞당긴다고 했는데, 장마 때 가보니까 차집관로 업체가 누가 관리하는지는 모르지만 여기 저기 흩어지고, 파묻히고 말이에요. 도대체 어느 집행부에서 감독을 하고 이게 어떻게 일이 되는 거냐 이거예요. 공사 지연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것은 이것 금년에 완공 안되면 내년에 또 침출수 옮겨야 되니까, 또 운반비 달라고 할 것 아닙니까! 돈은 돈 대로, 예산은 예산대로 다 확보해 놓고, 실무진으로 하여금 공사를 앞당겨서 군비를 절약할 수 있는 쪽으로 공무원들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관리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되는대로 바라보고 있다가 돈 모자라면 군에서 줘야 되고, 의원들이 승인해 주고, 안 해 주면 의원들이 예산 깎아먹었다는 소리나 하고 앉아 있고, 이런 식으로 업무보고하고 집행하려면 뭐하려고 하느냐, 그런 얘기에요. 이것 언제까지 완료될 겁니까?

침출수 위생관로는 금년말까지 완공될 것으로 지금……

또 금년말까지 가요, 이것도. 금년말까지 1억9,000이니까 꼭 채우는 것이죠.

아니죠. 왜냐하면 관급자재도 늦게 들어왔고, 장마철이기 때문에 공사가 지연됐고 그래서……

관급공사 12월 며칠 경에 동절기 공사 중단을 시킵니까?

대개 20일 내지 25일 정도 됩니다.

그럼 말까지는 안 되는 것이죠? 말에 가서는 한 5일 또는 연장돼 가지고 말까지는 계속 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확실한 계획을 세워야 앞, 뒤가 맞아 들어가는 것이지, 지금 지방의회가 6년째에요, 6년째!

지금 저희들이 침출수 관로공사는 저희들 업주 측에서 들은 것은 3개월이면 완공이 된다.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12월말까지로 넉넉하게 잡은 것입니다.

좋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각장 뒤에 지난번에 의원들이 가서 걱정을 했던 암벽 안전관계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암반관계는 지금 현대산업개발에다가 안전진단을 의뢰 했습니다. 왜냐하면 현대산업개발은 각종 위험한 공사를 많이 하는 그런 업체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안전성 검토를 해서 앞으로 어느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저희들 토목직 기술자나 이런 분들도 그러한 암반공사 경험이 없기 때문에 전문 지식을 얻기 위해서, 의뢰를 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오는 대로 그것을 대처하도록 이렇게,

그것 용역 준 것이죠?

용역 아닙니다.

무상으로 검토를 해 달라!

검토를 해 와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협조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안전성 검토가 신빙성이 있는 겁니까?

저희들은 타 업체보다도 그 업체는 이제……

아니 가만히 있어 봐요.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현대개발에서 완전히 이상이 없다고 했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근거에 의해 가지고 검토를 했다고 답변을 하실 수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공직자들이 일을 하는 일이 용역을 줘 가지고, 돈을 줘서 전문 업체로 하여금 근거서류가 남아야 나중에 공직자들이 빠져나갈 구멍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옥천에 와서 사업을 하니까 돈도 없고 하니까 당신네가 좀 검토를 해라, 그럼 나중에 의회에 와서도 전문업체에 검토 의뢰를 했더니 이상 없다고 그랬는데, 이런 사고가 터졌는데 이것 어떻게 합니까? 또 그렇게 답변하실 거죠? 당초부터 쓰레기소각장 설계도 검토를 누가 했으며, 그 문제에 대해서 최종 지휘관이 환경위생과장 아닙니까! 그것 조금만 내도 될 일을 갖다가 바짝 붙여서 지어놓고, 암반을 깔 때도 설계상에 단계별로 노면을 잡아 가지고 까야 되는 것을 절벽으로 만들어 놓고, 뒤로 바짝 붙여서 돌 하나만 떨어져도 건물에 손상이 오고, 인명에 안전성의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겨우 지금 불과 3개월이 되도록 후에 얘기가 현대개발에다 얘기를 하고 있다. 금년 지나면 내년에 안 물으면 그냥 넘어가고, 물으면 또 지금 용역을 줬는데, 괜찮다고 합니다. 뻔하죠, 답변은. 이것도 금년말 정기회의 전까지 정확한 안전도 검사를 해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며, 또 안전성에 이상이 없는 문제가 있으면 안전성에 유무 없다는 서류를 정확하게 의회에 제출해 주실 것을 본 의원은 질의를 하고,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짤막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시간이 조급합니까? 금년말까지, 정기회의 때까지?

안정성 검토는 저희들이 사실상 이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예산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제일 그래도 크다 하니까 현대산업개발에 자문을 받아 가지고 전체적인 예산규모가 어느 정도 드는가를 파악하기 위해서 의뢰를 했던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그날 현장에서 부군수님도 참석을 하셨습니다마는 암반 절개 자체가 흐르는 결이 아니고, 박혀 있는 결로 돼 있기 때문에 뒷부분은 상당히 안전성이 있다. 앞으로 거기에다가 안전망을 설치하면 별 문제가 없겠다. 하는 그런 구두상으로는 받았습니다. 일부분에 대해서는 금 가서 흐르는 부분이 건물 쪽으로 돼 있는 부분이 일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더 꺼내 가지고 절개지를, 각도를 줄이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두상으로 검토를 받았는데, 이것도 이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안전성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예산규모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별도 답변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시험가동을 하고 있잖아요. 시험가동을 하고 있잖아요, 소각장! 환경위생과장 말씀은 소각장을 지금 시험 가동을 하고 있다면, 8월달이면 완공이 돼서 정상 가동 하지 않습니까? 의원들이 5월달에 갔을 때도 발파를 한 잔유 돌이 완전 제거가 안 돼서 흔들릴 정도로 뚝뚝 떨어지는 사항 봤지요? 지금까지도 의연하게 대처를 하고 시험가동을 하고 있다가 일부분이라도 저게 돌사태가 나가지고 건물을 덮친다거나 그 안에 인명에 어떤 피해가 오면 누가 보상해 줍니까? 우선 급선무가 무엇인가를 파악하고, 확인을 해 가지고 더군다나 의회에서 지적을 했는데도 업무보고에 그것이 안 들어왔어요. 또 현대개발에다가 구두적으로 설명을 들었으면 어떤 과정이 됐든, 그것을 의회에 소상히 얘기를 하고, 집행부의 장한테 결심을 받아 가지고 우선 일부분이라도 안전도 시설을 했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얘기에요. 그러면 벌써 현대개발 측에서 얘기가 됐으면 현지확인을 해서 부군수님까지 참여를 해서 문제가 됐다라면 예산도 규모가 나와 있을 테고 하니까 과장님 얘기대로 별도로 서면 내지는 의원 휴게실에서 의원님들 계시는데 별도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정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정균 의원입니다. 아까 동료 의원 주재홍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간이상수도시설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간이상수도용 생활용수는 지역개발과에서는 개발한 것이 있고, 또 건설과에서 농업용 및 생활용수 겸용으로 해서 개발한 것도 있고, 또 전에 도시과에서 개발한 생활용수도 있고 한데, 이것 사업은 그 부서에서 했지만 사후관리는 환경위생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농지계에서 개발한 농업용수로가 있습니다.

아니, 농업용수 말공ㅅ.

농업용수를 개발을 해서 물 자체가 부족한 부락에 대해서는 그 물을 상수도로 전환해서 같이 농업용수로도 쓰고, 간이상수도 생활용수로도 쓰고 하는 그러한 곳이 27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니 시간이 지금 많이 진행됐으니까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총괄해서 생활용수는 전부다 관장을 해서 일괄 사후관리를 하느냐, 그것만. 아니면 지금도 각 사업부서에서 사후관리를 하느냐?

지금 전체적으로 간이상수도로 198개소로 돼 있는 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별도 개발을 해서 간이상수도와 합병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개발한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전은 안됐습니다, 저희들한테.

별도 개발했다는 것은……

농업용수로 개발을 해서 생활용수하고 합병으로 사용하는 것은 그냥 같이 갖고 있어요.

그것은 그 사업부서에서 관리한다! 그러면 현재 간이상수도를 이용하는 모든 관리하고 있는 것은 향후대책에 수중모터가 고장됐을 때는 급히 수리를 하겠다고 해서 좋은 착안을 해 가지고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각 부락에서는 가장 고심되는 것이 수중모터가 고장이 났을 때의 문제가 가장 큰 고민거리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잘 착상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5페이지 공중 및 식품위생업소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생검사를 어떻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까? 요식업조합 자율적으로 실시를 하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환경위생과에서 병행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까?

위생검사는 조합으로 이관이 돼서 그 쪽 조합에다 자율 지도·점검을 하도록 돼 있고, 저희들은 불시에 수시로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불시에?

예.

그런데 요식업조합에서 실시하는 것 보면 사전예고제로 해서 하는 경향이 많은 것으로 본인은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옥천읍은 몇 월 며칟날 위생검열을 나가겠다. 안남면은 몇 월 며칟날 나가겠다. 이런 방법으로 위생검열을 한다면 실효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전예고를 해서 미리 청소 다 해 놓고, 준비 다 해 놓고 한 상태에서 무슨 검열이 필요하겠어요. 전에도 보건소에서 실시할 때 그런 예가 많았어요. 사전예고! 몇 월 며칟날 안내면단위 요식업조합 대표자가 각 업소마다 내일 위생검열 나오니까 준비하라, 목적하고는 위배되는 그런 사례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검열이라고 하는 것은 불시에 나가서 확인을 해 가지고 잘못된 점이 지적이 되면 그것을 어떻게 보완할 것이냐 연구를 해서 시정 내지는 이렇게 해야지, 예고를 안 해도 정보가 새어 나간다 그런 얘기에요. 정보가 새어 나간다는 얘기는 부서 직원 중에서 정보를 흘린다. 그런 얘기에요. 예를 들어서 내 사촌이 요식업을 한다든지, 다방을 한다든지 하면 그럴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에요. 극비리에 보완을 해야만 이 문제점을 도출시킬 수 있지, 정보 다 새 나간 뒤에 준비다 된 상태에서 헛 인력 낭비, 시간낭비다. 그런 얘기에요. 그런 점을 착안해서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답변을 요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점을 착안해서 앞으로는 시행을 해 주면 좀 더 효과적인 예방이 될 수 있어서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의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해 주시는데 대단히 고생 많으신데, 본 의원은 두 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하고, 7페이지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폐기물종합단지에서 지금 시험가동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군에서 가정집에서나 식당에서 나오는 쓰레기 형태 가지고 소각하는데 지장이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의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정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음식쓰레기하고 일반 가연성 쓰레기하고, 재활용쓰레기로 분류 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가연성쓰레기에 음식폐기물이 좀 섞여서 나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소각이 가능하고, 현재 시험 가동 중에서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은 소각할 수 있는 쓰레기에 부탄가스라든지, 킬러통 이런 것이 합류해서 들어오는 부분이 저희들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것이 폭발성이 있기 때문에 소각로 안에서 폭발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반회보라든지, 읍면을 통해서 홍보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 이행이 안 돼 가지고 저희들이 파쇄기로 지금 일부 파쇄하면서 시험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음식쓰레기만큼은 전제 조건으로 해서 태울 수는 없고, 일부 쓰레기에 10% 정도 혼합되는 그런 물품에 대해서는 소각이 가 가능합니다.

좋습니다. 지금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쓰레기 소각로를 설치한 것 중에서 가장 원활하게 운영이 안 되는 점이 좀 건조한 것이 되면 잘 소각이 돼 가지고 아무 이상이 없는데, 추진게, 습기가 다습한 것이 소각을 할 때 가장 문제점으로 도출되고 있습니다. 기계가 고장이 잦다든지, 그러면 현재 우리 본 군에서 쓰레기 나오는 것으로 봐서는 거의 음식물쓰레기는 별도로 수거를 한다고 하지만 실제 과장님이 체험을 언제 날 잡아서 한번 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내 아침에 조깅이나 뭐 하러 가시다가 시내에 가서 쓰레기봉투 내 놓은 것을 가게나 아니면 가정집에서 내 놓은 것을 우리가 그것을 한번 터트려 보고서 우리가 한번 조사를 해 볼 용의는 없는지?

쓰레기봉투 속에 지금 조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소각할 수 있는 부분과 습한 부분을 쓰레기 용량 자체가 가득 안 차다 보면 그런 것을 혼합해서 섞어서 자꾸 넣습니다. 건조한 것은 건조한 것대로. 음식폐기물은 음식폐기물로 분류해서 해야 되는데, 용기 자체는 크고, 어느 정도 공간이 남다 보니까 음식쓰레기를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습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소각을 못할 것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기름이 다소 더 들어서 태워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소각로 자체에서 열이 떨어지면 800℃ 이하로 떨어지면 같이 기름을 분사해서 태우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과장님! 안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거기 다 음식물찌꺼기 넣어도 소각로에 가면 타는데, 소각을 하다 보니까 가장 주요 원인이 우리 본 군보다 먼저 한 소각로 기종마다 틀리겠지만, 사고발생 원인이 다습한 것을 많이 가져 오기 때문에 운행이 제대로 가동이 되지 않는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군에서 시험가동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우리 공무원뿐만 아니라, 대대적으로 유흥업소라든지, 아니면 요식업조합 종사자들이나 그 사람을 데려다 놓고 교육을 시킬 용의는 없는지?

그래서 저희들도 교육을 일부분에 대해서 시켜 가지고 크게 효과를 기대할 수는 없고, 그래서 저희들도 반회보라든지, 각 면을 통해서 리장님들이나 부녀회장님들 이런 분들을 위주로 해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고, 전적으로 소각로가 가동이 되면 저희들이 버스차를 이용해서라도 각 부락에 지도층에 있는 리장, 새마을지도자를 위주로 해서 부녀단체로 해서 소각로를 직접 견학을 하고, 현장을 위주로 해서 계도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구도로 아무리 얘기를 해도 실감이 나지 않기 때문에……

과장님! 부락 지도자급 견학시킨다는 것은 임시회 본회의 석상에서 본 의원도 수차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이실 의원도 쓰레기매립장을 가보니까 거대한 돈을 들여서 몇 번 가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간다. 그래 가지고 부녀회장이나 아니면 집단 주택에 있는 반장들이나 관리책임자들을 한번 견학을 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수차 본 의원도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저도 알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 시험가동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이미 시험가동 하기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 교육을 시키는 것도 이 견학을 시키는 것도 학생들부터 시작해서 다수가 와서 그것을 보고 갔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쓰레기매립장을. 이것은 작년부터 견학을 시킨다는 얘기가 나왔던 얘기입니다.

견학 자체가 시설만을 봐서는 안 되고, 왜냐 하면 저희들이 견학하고 시킨다는 것은 소각해서 나오는 그 잔재물 자체가 상당한 깡통이라든지, 철사라든지, 고철 같은 것이 많이 나옵니다. 그것이 완전 소각이 되면 재 자체는 저희들이 버릴 수 있는 재가 별로 없습니다. 집진시설에서 집진되는 그 분진, 그 자체만이 나오고, 매립할 수 있는 것은 전부다 타지 않는 고체화 돼 있는 깡통이라든지 이런 것이 대부분입니다. 각 소각을 하고 있는 그런 시군을 방문을 해 보면 그래서 그러한 재활용 할 수 있는 잔재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견학을 시킨다고 하는 것이고, 사실상 분리수거가 제대로 돼야 하겠다. 하는 그 자체도 현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사항에서 견학이 돼야 효과가 있는 것이지, 지금 시설해 놓은 자체를 구경시켜 가지고는 저희들이 효과를 기할 수 없다! 하는 측면에서 시험가동이 끝난 다음에 가동하면 그것을 견학시킨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쓰레기 감량을 하기 위해서 매립장 문제 때문에 주민들 견학을 지난번에도 우리 과장님도 한번 견학을 시킨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완공이 되면 견학을 시킨다고 하는 것이죠.

아니 소각로를 완료하기 전에 폐기물종합단지 완공하기 전에 매립장 그것을 보여 주기 위해서 우리 실무과장님께서 지역 지도자급되는 분들을 교육보다도 견학을 한번 시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전부터 주민들한테 교육, 뭐를 시켜 가지고 가동이 되면 쓰레기가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지, 다 가동을 만들어 놓고 시험단계에 가서 이제 주민들을 데려다 보여 주고 한다고 하는 것은 좀 시행에 착오가 있지 않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됐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지역에 지도자급 되는 분들을 견학도 시키고 해 가지고 원만히 쓰레기가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7페이지입니다. 쓰레기를 소각하면서 지금 소각로 주변에 소각로에서 인체에 해로운 다이옥신인가, 발암물질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우리 소각로. 옥천 쓰레기매립장 폐기물종합단지 소각로는 그런 실예는 없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다이옥신이 나오는 자체는 음식물쓰레기를 많이 태워서 염분이 많이 함유돼 있는 음식물쓰레기를 많이 태울 때하고, 아까 말씀하신 젖은 쓰레기로 인해서 소각열이 800℃ 이상 올라가지 않고 저온에서 탈 때 다이옥신이 발생된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음식물쓰레기를 별도 취급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각종 소각로가 설치돼 있는 자치단체의 시스템을 보면 그냥 집게를 집어서 그냥 한 번에 떨어트려서 태우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소각로 자체에 태우는 부분에 한번에 떨어져서 온도가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는데, 저희들은 부분, 부분이 이렇게 계속 들어가서, 저량으로 들어가서 한번에 계속 타도록 이렇게 돼 있는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타 시군에 돼 있는 것은 전기집진시설이나 백필터나 그 둘 중에 한 개만 선택을 해서 집진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들은 백필터와 전기집진시설 두 개가 동시에 시설이 돼 있습니다. 한 개 부분이 타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 더 설치돼 있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것을 예상해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는 관계에서 800℃ 이상인 고열로 계속 소화를 시켰을 때는 다이옥신이 발생하는 것이 없다고 저희들도 연구결과에 발표한 것을 보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도 소각하는 부분에 덜 들어가도록 하고, 800℃ 이상을 계속 유지해서 태울 때 다이옥신은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느냐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과장님한테 이런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실제 지금 상태로 봐서는 우리 쓰레기봉투 속에 보면 과장님이 말씀했듯이 아주 건조한 것만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다습한 것, 음식물찌꺼기가 태울 때는 다이옥신이 나온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전에 음식물찌꺼기하고, 다습한 것을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또 주민들한테 계도해서 후에 이 다이옥신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정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시간이 5분뿐이 안 나기 때문에 간단히 질의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에 보면 환경오염 지도·단속 또는 공중 및 식품 위생업소 관리, 쓰레기감량, 그 다음에 10페이지에 자연환경 보전에 이 네가지 업무보고 목차에 다 관계되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폐기물관련법이라고 있지요, 과장님?

폐기물관리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1회용품 사용을 하다가 적발되면 어떻게 돼 있어요. 그 법에? 1회용품 사용을 하다가 적발되면 1차적으로 자제명령서를 보내고, 2차적으로 시행명령을 하게 돼 있고, 그래도 안 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주게끔 돼 있죠. 그런데 사용하다가 적발되면 대개 적발자들이 보면 일단은 과장님 지도·단속 실적이 있습니까? 1회용품 사용하다가 적발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군에서 1회용품을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 지도·단속 실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은 식품업소를 중점적으로 1회용품 사용 안 하기를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위생계와 조합에서 그것을 못 쓰도록 이렇게 해서 대개 나무젓가락이라든지, 접시 같은 것 이런 것을 못 쓰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에서 보면 숙박업소, 목욕탕, 유흥음식점, 간이음식점, 이런데 단속을 한다고 했는데, 전혀 그것이 시행되지 않고 있고, 또 한가지는 사용하다 적발되면 일단은 업소 숙박이나 목욕, 유흥, 음식점, 이런데만 적발되는 것인지? 아니면 개인들이 행락지에서 행락객이나 개인 가정에서도 사용해도 적발합니까? 법에 보면 폐기물관련법에 의하면 1회용품 사용하다 적발되면 자제명령 시행명령을 하게 돼 있고, 그래도 안 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다. 했는데, 이것은 업소로만 지정돼 있지 않고 사용하다가 적발되면 돼 있단 말이에요. 제가 궁금한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숙박업소, 목욕탕, 음식점이냐, 아니면 일반 대중, 개인, 행락객, 모두 포함되는 것이냐, 이것을 알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인·허가 업체 개인이 1회용품 사용하는 것을 억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규격봉투를 이용하는 것으로 하고 인·허가 업체에서 대부분이 1회용품을 사용하는 것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강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사업장에서 행위가 발생했을 때 처분하는 규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이나 행락객들한테는 단속법이 없지요?

단속법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폐기물 투기 여기만 과태료처분이라든지, 그런 것을…

그러면 사용하다 적발되면 과태료에 해당 되는데, 판매하다 걸린 사람은 어떻게 돼요? 판매도 안 되는 것 아니에요?

판매하는데 규제하는 것은 규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법을 보면 참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예 국가에서 생산 자체를 못하게 하면 되는데, 국가에서는 생산공장, 제조회사는 생산 허가를 내주고, 일선 힘 없는 서민들 음식점이나 업소 이런 데는 적발을 하고, 이게 뭔가 법이 잘못돼도 너무 잘못됐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생산공장에서 제조를 해도 그건 제조공장으로 허가를 내 주고, 판매 일반 슈퍼나 가게에 판매하는 것도 규제대상이 없고, 사용하는 자만 걸려요. 그것도 일반 가정이나 행락객은 적발대상이 안 되고, 음식점에서만! 그 음식점에서는 사용 안해! 행락객이나 일반 가정 다 사용하면 이것 제제 하나마나고, 단속 하나마나 아닙니까! 이런 법에 대해서 잘못된 것은 물론 중앙 정부 차원에서 수정돼야 되지만 이런 것은 군에서도 한번 법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중앙부처에 건의한 사실이 없죠?

예, 없습니다.

이런 것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일선에서 생활하는 우리들이 피부에 와 닿는 것은 그것을 중앙에 건의해서 우리에게 맞는 법이 돼야지, 이게 잘못된 법이에요. 생산 자체 공장에서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것을 건의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 상 회의를 주관하는 의장으로서 집행부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임석한 관계 공무원은 해당 실과장님께서 답변을 미처 기억하지 못해 답변을 못하시는 관계 임석한 공무원께서는 정확한, 또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조언을 해 주시기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회의진행 상 시간이 자꾸 소요가 되는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 주시기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정회 후 14시 정각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사업소장 전화식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환경사업소 시설 운영, 대청호 맑은 물 보전사업, 기술지원단 운영, 차집관로 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환경사업소 시설 운영입니다. 관내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 및 광역상수원인 대청호의 수질보전에 기여하며, 옥천천을 비롯한 관내 하천의 수질보호로 깨끗한 환경보전은 물론, 하수처리 효율의 극대화로 예산절감에 기여하고자 목적을 두고, 추진계획으로는 부서 지정운영, 시설경비, 차집관거 관리, 환경기초시설물 자체 점검, 직원교육, 하수종말처리시설 기술 전수 등을 계획을 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부서 지정운영은 수처리 계획으로 책임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수처리분야는 유입구에서부터 폭기조에서 최종 종친까지 7명으로 팀을 구성했고, 오니처리팀은 분뇨처리시설, 탈수시설, 소화시설 등 연계 시설하여 7명으로 3개 오수처리장에는 8급 일반직 1명에 전기 기술직, 기능직 3명을 포함한 4명씩을 3개소에 배치하였습니다. 그 외에 실험실은 화공직 1명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시설경비는 청원경찰 2인 1조로 2개조를 편성하여 24시간 근무교대를 연중하고 있습니다. 차집관거 점검은 6개 노선을 노선별로 1일 1회 이상 점검을 하여 부유물질 및 침사 제거작업을 계속학 있습니다. 환경기초시설물 자체 점검은 환경안전진단의 날인 매주 금요일에 30회에 걸쳐서 자체 점검을 함으로써 안전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직원교육은 자체 직무교육 7회, 년 인원 292명을 실시하였고, 전문기관 위탁교육 6회에 12명이 이수를 하였습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 기술 전수는 환경관리공단에다 작년 6월부터 금년 6월까지 1년간 부담금 2,000만원을 납부하고 계약을 하여 하수 및 위생처리시설의 기계, 전기기설의 안전운전방법, 수질분석 방법 등을 기술 전수를 받았습니다. 2페이지에 향후대책이 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물의 자체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주력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관로공사가 끝나는 금년 하반기에는 현재 1일 유입수 60톤에서 최다 324톤까지 유입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사전에 선진지 시설 견학 및 처리방안 자체 시험분석 등을 통해서 차질 없이 처리하는데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처리장의 시설보강공사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위생처리시설의 용량 부족으로 저류조의 토사 퇴적 및 펌프, 기계설비의 잦은 고장 발생과 탈취설비의 약품 탱크 및 정량 펌프가 미 설치되어 탈취효과가 극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대책으로는 분뇨저장조에 탈취 배관시설을 설비하고, 건물 천장 2개소에 환풍기설치 및 약품 탱크와 정량펌프를 설치하고, 침사지 기계설비를 전면 보수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위생처리시설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공사기간은 10월말까지 2,100만원을 들여서 개수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대청호 맑은 물 보전사업입니다. 국가 경제가 고도화 되고, 주민생활이 복지화 됨에 따라 부수적으로 발생되는 생활하수를 최상의 상태로 정화 처리함으로써 자연생태계의 보전은 물론, 인간 생활의 근원이 되는 맑은 물 공급에 목표를 두고, 추진계획으로는 시설용량 하수 1일 18,000톤, 분뇨 30톤 용량에 계획량은 하수가 12,000톤, 분뇨가 30톤을 계획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 수질은 법적 기준치 BOD가 20PPM, COD가 40PPM, 부유물질 20PPM, 총질소가 60PPM, 총인이 8PPM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계획수질은 BOD 5PPM, COD 10PPM, SS 5PPM, 질소 50PPM, 인 2PPM을 계획 수질로 처리를 하였습니다. 수질검사는 자체 수질검사와 전문기관 검사의뢰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하수 최하 3,900톤에서부터 14,830톤까지 처리하여 평균 9,779톤을 처리하였으며, 분뇨는 최다 154톤까지 처리하여 1일 평균 42.4톤을 처리하였습니다. 그 외에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평균 60톤씩을 처리하였습니다. 오수처리장 3개소에는 1일 평균 428톤을 처리하였습니다. 처리수질은 BOD가 3.1PPM, COD 9.7PPM, SS 3.7PPM, 질소 22.9PPM, 인 0.81PPM으로 법적 기준치는 물론이고, 계획 수질보다 더 양호한 실적을 올려 처리하였습니다. 수질검사는 자체 수질검사 5개 항목을 매일 점검하였으며,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월 1회씩 수질검사 의뢰를 하여 그 결과로 기계조작 및 합리적인 시설 운전 자료로 활용을 하였습니다. 향후대책으로는 정확한 수질분석을 통한 관리 운영으로 법적 규정 이내로 수질을 처리하겠으며, 하수처리시설의 유기적인 운영으로 하수처리 효율을 극대화하도록 96년 11월부터 97년 5월까지는 1일 10,000톤 시설을, 6월부터 10월까지는 12,000톤 시설을 유기적으로 운영하여 예산절감은 물론, 유입수 전량을 처리하는데 주력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기술지원단 운영입니다. 관내 각종 건축물 및 시설물의 증가와 더불어 공공 및 민간부문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 기술인력을 당 사업소에서 지원 부족한 전문기술인력의 효율 증대로 예산절감 효과 및 부실공사 방지는 물론,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는 대민봉사 행정에 이바지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계획으로는 저희 환경사업소 전기직 1명, 기계직 1명, 환경직 1명, 화공직 1명 등 4개조로 4명씩 기술 지원단을 편성하여 사업소내 장비를 활용하여 본청의 각 실과에서 시행하는 사업과 민간업체 및 공공시설의 폐수처리장, 간이오수처리장 운영요원 기술지도, 타 시군의 하수처리장 기술 지도를 계획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공공부문 전기시설 기술지원은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정기 점검을 4회에 걸쳐 지원하였고,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농촌가로등 172개소 수선지원을 하였으며, 읍사무소 신축 외 3건에 대한 공공시설물의 전기분야 설계 심사는 물론, 공사감독 지원을 하였습니다. 민간부문 기술지원은 동이농공단지 수질분석 주1회 및 폐수처리 기술지원을 10회에 걸쳐 지도하였으며, 직업훈련원 폐수처리장 운영관리도 4회에 걸쳐 지원을 하였습니다. 기타 환경사업소 주변 4개 마을에 대한 간이급수시설 및 전기 기계 수리 지원도 하였습니다. 향후대책으로는 재난관리 정기 점검 지원 및 면사무소 증축공사 전기 감독 지원과 공공·민간 부문 기술지원 요청 시 업무에 지장 없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현장 지도를 실시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차집관로 공사입니다. 하수 차집관로 미 설치지구 추가 설치로 대청호 수질오염 방지 및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적정 운영으로 하수처리 효율을 증대하고, 하수 차집관거 설치로 지역의 생활안정을 개선하는데 목적을 두고 작년도 계속사업으로 군북면 차집관로 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위치는 환경사업소 진입도로로부터 군북면 자동차학원까지 연장 2,252m에 400~500m/m 이중벽 폴리애틸랜 관을 설치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5억600만원으로 사업기간은 96년 2월에 착공하여 금년 6월24일날 준공을 보았습니다. 하반기 사업으로는 옥천읍 하계리, 군북면 이백리, 옥천읍 서대리 등 3개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하계리 하수관 복개공사 222m 현재 70% 공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백~자모간 차집관로 공사는 670m는 현재 설계를 완료하여 재무과에 사업발주 중입니다. 응천~서대간 차집관로 공사는 난공사가 많은 관계로 설계용역을 의뢰하여 설계도서가 납품이 되었습니다. 총사업비는 5억4,400만원이고, 사업기간은 상·하계리 및 이백리 관로공사는 금년 중에 마치겠으며, 서대~응천 관로공사는 내년 6월말까지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본 면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 차집관로를 우선 해 달라! 그 이유인즉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당시 군수께서 군북면에 차집관로를 제일 우선 해 주겠다. 이런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시행이 안된 사항입니다. 그 때 돌이켜보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인해서 우리 옥천군청에 똥세례까지 받은 사항인데, 그 당시에 군수께서 차집관로를 우선 제일 먼저 해 주겠다고 약속한 사항인데, 지금까지 시행이 잘 안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십니까?

그 내용은 미쳐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증약학교 바로 위 다리까지 금년도 추가공사로 설계를 마쳤다고 본 의원이 알고 있는데, 공사발주는 언제 시작합니까?

재무과에 발주 의뢰를 해서 금주 중에 공고를 하면 업자 선정이 바로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정이 되면 바로 착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음은 그것도 작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차집관로한 사업이 이번 폭우로 인해서 파손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적에 이게 설계가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공사가 잘못돼서 그런지 우리 소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찬규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3일과 4일 사이에 저희 관내에 적게는 230㎜에서 371㎜까지 폭우가 왔습니다. 저희 차집관로 공사가 하천에 자연유하식으로 하천 바닥에 매설되어 있기 때문에 곳곳에 수해를 입었습니다. 제일 수해가 많은 지역이 군북면 이백리 지역에 2개소에 400㎜ 관로가 50m 정도 유실이 됐고, 3개소는 하상이 패여서 지금 노출이 돼 있습니다. 안내면 농협 앞의 관로가 100m가 유실이 됐습니다. 양수리 국제종합기계 후문 있는 데는 8m씩 두군데가 유실이 됐습니다. 그 외에도 맨홀 뚜껑이 유실된 부분도 상당히 있어서 다른 지역에는 수해복구가 거의 완벽하게 끝나서 정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현장검토 과정에서 군북면 차집관로 공사는 6월24일날 준공이 돼서 불과 45, 46일만에 재해를 입게 됐습니다. 그래서 청주에 있는 시공업체를 현장에 불러서 설계도면을 가지고 현장을 일일이 답사하면서 체크를 했습니다. 일단 저희는 수해복구비로 자재비를 지원하더라도 기왕에 사업을 했던 시공회사에서 보수공사를 해 주면 여러 가지 이점이 있지 않겠느냐, 이래서 기술진을 모셔 가지고 현장답사를 했습니다마는 그 쪽에서도 370㎜ 비가 불과 6, 7시간 동안에 온 일이 얼마나 있습니까? 이것은 재해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저희하고 의견이 일부 맞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주 중에 저희가 다시 한 번 절충을 해서 재해대책비 1,600만원이 배정이 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시공회사 측하고 협의해서 적절한 선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본 의원이 알기로는 사실 설계대로 준공처리가 된 사항입니까?

현지답사한 결과 설계대로 완벽하게 시공이 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백천이 거기 넒은 뜰이거든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사실 공사 부분이 잘못됐다고 봅니다. 급류로 내려가는 부분은 거기다가 콘크리트를 쳐 가지고 억제할 수 있는 것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안 해 놓고, 지금 파손된 부분이 좀 얕게 묻었다고 볼 수 있어요. 이번에 우리 이태우 의원께서 현지확인을 아마 강구성 의원하고 두 분이 보기로 돼 있는데, 아마 세부적으로 이것을 볼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하자보수냐, 제가 묻는 저의는 하자보수냐, 아니면 수해복구비로 대처할 것이냐, 그런 사항입니다. 제가 볼 때는 하자보수 쪽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소장님께서는 370㎜ 폭우가 와 가지고 이것은 수해복구 차원에서 돈을 들여서 상대방 업주한테 의뢰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그 문제는 다시 한 번 관찰하셔 가지고 다음에 현지특위를 할 때 강구성 의원님하고 이태우 의원님이 아마 세부적으로 그것을 확인 하러 현장에 나갈 겁니다. 같이 걱정을 해 주셔 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준공이 돼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쓰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백리 입구에 있는 주민들은 제일 먼저 차집관로 해 준다고 약속한 군수께서 군수직을 그만 뒀다 해 가지고 지금까지 방치한 이유가 뭐냐 해서 사실 본 의원은 그 분들한테 대단히 야단도 맞았습니다. 그것을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찬규 부의장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제가 8월3일날 4일날 와정리에서 사고가 큰 사고가 났다고 할 때 거기도 가 봤고, 이백리를 제일 먼저 가 봤습니다. 가 봤는데 이것은 어느 누가 봐도 부실공사입니다. 더욱이 소장님 잘 아시다시피 저는 토목을 전공한 사람입니다. 이게 지금 5가구가 침수가 돼 가지고 면사무소로 피해서 하루밤을 보내고, 인삼밭 4,500평이 싹 쓸려 나갔는데, 이건 차집관로 부실공사로 인한 피해라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왜 차집관로가 조금 전에 이찬규 부의장님 말씀대로 모래 밑으로 묻힐 때는 거기에 대한 완벽한 시멘트 콘크리트로 해서, 소장님도 토목과 출신이지죠, 그런데 뭔가를 완벽하게 해야 되는데, 모래 속에 묻혀서 그 쪽에 뚝 쪽으로 연결된 차집관로가 쑥 빠졌어요. 빠지니까 400㎜ 속에 물 나오는 것이 뚝 옹벽, 돌옹벽을 그냥 때린 거예요. 이게 쑥 빠져 가지고 모래밭으로 해서 물 줄기 따라서 밑으로 빠져 나갔으면 그냥 밑으로 흐르는데, 앞 부분만 빠지다 보니까 계속 나오는 물이 벽을 때린 것이죠, 그 뚝을 때리니까 모래가 파이고, 시멘트가 파이고, 돌이 무너지니까 시멘트가 파이고, 돌이 무너지니까 물이 뚝을 넘어가지고 주택가로 계속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침수가 됐고, 그러다 조금씩, 조금씩 빠지다 보니까 위에서 내려오는 물살에 의해서 휘어서 거꾸로 휘어가지고 인삼밭 뚝을 때린 거예요. 반대편. 그래서 반대편이 뚝이 또 그 쪽은 옹벽이 안 쳐져 있어요. 그 벽을 때려 가지고 뚝이 유실되어 가지고 인삼 2년생, 3년생 짜리가 싹 그냥 나간 거예요. 이것 재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공사 자체가 모래 속에 제가 그 물이 많기 때문에 못 들어가 보고, 8월11일날 제가 가 봤어요. 물 빠졌을 때. 전혀 콘크리트에 어떤 대처한 것이 없어요. 그냥 아시다시피 차집관로가 이것이 흐느적거리는 것이 거든요. 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전혀 장치가 없는 거예요. 일반 물이 흐리지 않는 땅 속에 묻혔더라면 그것도 너무 얕게 묻혀서 큰 무거운 중장비나 차가 지나가면 파손될 염려가 있는데, 이건 흐르는 물속에 얕게 묻은 거예요. 이것은 전혀 재해라고 볼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빠지지나 않게 만들었으면 이게 빠지지만 않았어도 거기에 뚝이 무너지거나 5가구가 침수되거나, 인삼반 4,500평이 피해가 없었어요. 물론 이번에 사업소 현지조사를 특위 구성해서 내일 모레부터 나갈 때 집중적으로 볼 것입니다. 제가 특위 조편성을 할 때도 자진해서 나가겠다! 한 부분이 바로 그런 공사 때문에 제가 자진해서 조편성에 들어갔는데, 그것은 소장님께서 책임 있는 말씀을 하셔서 심사숙고하셔야 돼요. 군청에서 토목기사들이 기술직이 많으니까 어느 누가 봐도 이건 부실공사에요. 책임을 그 쪽에다 물어야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요하지 않겠습니다.

질의 다 끝났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의원입니다. 먼저 5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차집관로 군북면 것이 준공됨으로써 24km 정도가 옥천군에서 차집관로를 관리하신다고 했습니다. 차집관로를 부유물이나 모래가 들어가서 막힐 염려는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청원경찰 2명을 차집관로 순찰요원을 편성을 해서 계속 6개 노선을 노선별로 1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강구성 의원님이나 조이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것이 하상에 묻어 놓고서 맨홀 높이가 적은데는 보통 하상보다 약 10cm 정도, 높은데는 50cm 정도 이렇게 나와 있구요. 또 저희가 신도시 같이 우수하고 생활오수하고 분리식으로 해서 상수도가 들어갈 때 별개 시설로 돼 있는데, 같으면 큰 관계가 없겠습니다마는 저희는 구도시에다 지금 일반 하수도에다 우수 토실이라고 만들어서 그 물이 다 들어오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갑작스러운 장마비 같은 때는 골짜기에 상당한 물이 유입이 되면서 모래가 관로를 종종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수토실을 매일 다니면서 모래를 제거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 비 같이 일시에 많이 오는 비에는 인력으로 어떻게 감당할 방법도 없고 해서 지금 양수리하고 옥천읍 장야리 올라가다 보면 블록 공장 있는데 그 앞에가 현재도 물이 넘치고 저희가 관로를 개통 못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충, 남북에는 지금 유성에 고압펌프차 사업자가 있는데 현지답사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160만원 1일 쓰는데 해서 가능하겠다. 그 펌프차가 오면. 그래서 6일날 저희가 작업을 하도록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 사전에 예방할 조치는 없습니까? 일단 소장님 말씀은 꽉 막혀서 물이 나가야 뚫는다는 것 아닙니까. 사전에 예방 조치?

사전예방책은 저희가 현지를 다녀봐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 보면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데가 옥천읍에 박외과 앞에 그 위는 체육공원에서부터 마사흙이 비만 오면 몰려오는데 수 십톤씩 떠내려 옵니다. 또 중파 지금 교량 밑에 있는 우수토실은 공심이골 쪽 전답물이 그 쪽으로 다 내려옵니다. 또 지금 양수리 일대는 예비군훈련장에서부터 모래가 국제종합기계 뒤로 해서 몰려내려 오고 있는데, 많은 비에는 인력으로 어떻게 감당할 방법이 없어서 저희가 여러 가지 기계직, 전기직들을 모아서 현장에 가서 분임토의 형식으로도 현장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우수토실을 넓은 데는 철판으로 더 막고, 갈수기 때 물이 내려 올만큼 개폐를 해서 철근으로 중간에 창살마냥 대 가지고 돌이 못 들어가게 한다든지, 또 빗물이 많이 들어오면 우수토실을 넘쳐서 지나가도록 이렇게 우수토실을 좁혀보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특별한 대책은 합류식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차집관로 만들은지가 얼마 안 되는데, 그런 우려성까지 있으면 이게 나중에 막혔다면 깨부수고 다시 만들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온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이번 비가 재해를 입고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백리 차집관로 공사는 직경이 400㎜ 내지 500㎜입니다. 여기에 주먹돌 내지는 머리돌 만큼 하는 돌이 꽉 끼어버리면 어차피 저것을 파낼 방법은 없고, 다시 파서 전부 관로를 잘라서 이것을 육상에 들어내서 쏟아내고 다시 연결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문제가 예상이 됩니다.

그럼 소장님 이 대책을 강구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저희 기술진들하고 우수토실하고 맨홀 마다 전체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우수토실이 340개 정도 됩니다. 전체를 지금 조사하고 있는데 약 30% 정도 밖에 조사를 못했습니다. 현재 우수토실 수문 개폐문이 불합리한 것은 저희가 수시로 걷어다가 사업소에 와서 용접을 해서 규격에 맞도록 그것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맞춰지면 큰 재해는 예방이 될 것으로 봅니다.

본 의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게 된 것은 저희 집 앞에 차집관로가 동네 사람들이 생활하수를 내보내는 차집관로가 있습니다. 8월3일, 4일날 호우로 인해서 차집관로가 다 메였어요. 또 안 메였을 때 비가 조금 오면 우리 소장님 말씀 대로 물 내려가는데 철근으로 이렇게 해 놓은데 있죠, 거기가 차에 타서 차에 내려서 바로 집에 들어가는 길이에요. 거기에 보면 스티로폼 썩지도 않는다고 하더라구요. 스티로폼, pp병, 이것이 쭈그러들어 가지고 창살 속으로 다 들어갑니다. 내가 깜짝 놀랬어요. 왜냐 하면 첫 째는 안 메이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메이는 것을 방지하는 것도 중요하고, 후에 청소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차집관로 설로 선이라고 하나요. 나중에 누가 바뀌어도 여기는 무슨 차집관로가 묻힌데다 하는 그런 것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예, 관망도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그러면 그것을 우리 소장님이 검토를 하신다니까 이것은 소장님을 믿겠습니다. 그리고 또 복합되는 것인데, 6페이지하고 5페이지하고 3페이지가 복합되는 것 같습니다. 먼저 차집관로 신규로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차집관로를 실제 유관으로 설치를 하는 데가 약 300m인데, 300m면 다 완료를 할 수가 있는데, 약 250m 하고서 못 한데가 있어요. 실개천 주위인데. 못한데를 가보니까 그 위에 상류에서는 차집관로가 없어서 전부다 하천으로 생활하수가 다 내려오고 중간에 차집관로를 해 놓다 보니까 깨끗한 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차집관로를 어떻게 생각하면 총연장이 300m인데, 250m는 하단부에서부터 해 가지고 상단부 50m는 못했어요. 50m는 못함으로써 300m 되는 하천이 완전히 오염이 되고, 썩는 물이 흘러가고 있어요. 이런 것을 해소할 방안은 없는지요?

조이실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풍족하면 노선별로 시설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2개소, 3개소 매년 연장공사를 하다 보니까 군북 같은데도 3년씩이나 계속하고, 또 상·하계리도 작년도 공사를 마무리 못 짓고, 금년에 또 220m 조금 더 올라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조금씩 자투리 남은 것은 가급적이면 당해년에 당해공사로 마칠 수 있도록 설계할 때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자투리 공사를 마무리 못 지었는데, 금년도 예산편성을 보면 차집관로마다 몇 억원을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행정의 일관성이 없는 것 아니냐. 예를 들어서 자투리 공사를 하기 위해서 한 300만원만 투자를 하면 완료되는데 그것을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데 금년도 신규로 발주하는 사업은 300만원의 몇 배로 신규로 사업을 발주하고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선거 때가 돼 가지고 주민들 민의를 얻기 위해서 그런다고 하지만 지금은 그러 시대는 지났지 않았습니까. 예산이 없다고 하면 차집관로를 옥천군에는 자원이 없다 하면 하나도 손을 못대야지. 점차적으로라도 자투리 땅 남은 공사 구간은 해야 만이 250m에 대한 효과도 있고, 또 300m 하천에 수질도 완전히 보전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소장님 고생하시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이 없다고 해서 다음해 연도 차집관로를 그 사업을 안 한다면 당연히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본 의원도, 또 본 의원이 예산을 심의하는 기관입니다, 의회가. 알고 있는데, 예산이 없다는 것은 우리 소장님이 그 자리를 좀 늦게 가셔 가지고 미리 파악을 못한 것으로 저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부군수님이 이 자리에 계시는데, 상급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나머지 자투리 공사가 어느 공사든 간에 자투리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홍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홍 의원입니다. 대청호 맑은 물 보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군 관내에는 옥천에 하수종말처리장과 또 안남, 안내, 동이에 오수처리시설이 3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청호를 오염시키는 것을 보면 공장 및 축산폐수나 생활오수가 수질오염의 주원인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앞으로 소장님께서 대전시나 아니면 수자원개발공사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우리 군 관내에 지금 오수처리시설이 돼 있지 않은 군서라든지, 이원, 청성 같은 지역에도 오수처리시설을 해서 맑은 물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 보실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소장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주재홍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대청댐 1권역, 2권역 해서 청산면을 제외한 8개 읍면이 소속돼 있습니다. 매년 환경부에서 전국에 각 수계마다 시설을 일시에 못하기 때문에 연차 공사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06년까지 전국에 읍단위 이상은 다 마치는 것으로 환경부 계획을 저희가 받아 본 일도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현재 군서면, 이원면, 청성면에는 오수처리장을 만들어서 청산 소재지까지 관로 연장을 하게 되면 별도 공사가 필요하지 않지 않느냐 이래서 3개 면에 오수처리장 시설을 하도록 환경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협의가 되어서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점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있는 오수처리장에 유입되는 부락을 보면 각 면에 소재지에 국한돼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인근 부락에 있는 생활오수가 전체적으로 다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관로를 연장해서 시설할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저희가 하수관로공사는 사실상 군청에 환경위생과 상·하수도계에서 업무를 가지고 있다가 금년에 저희 환경사업소에서 관련 공사인데, 그 쪽에서 해 봤으면 좋겠다. 이래서 저희가 부분적으로 업무를 받았습니다. 매년 5억에서 10억 사이가 계속 연차적으로 투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우선 인구 밀집지역부터 연차 공사로 해서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옥천읍을 중점적으로 차집관로 시설을 하고 했는데, 면에도 큰 부락을 먼저해서 차집관로를 연장설치를 해서 오수가 제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의견 어떻습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 후 15시 정각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종복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97년도 상반기업무추진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깨끗한 수돗물 생산입니다. 철저한 원·정수 소독과 생산시설의 청결유지로 사용자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맑은 물 생산 공급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원수정화가 연중에 계속 되고 있는 것이고, 정수약품은 두 가지로써 폴리염화알미늄과 소석회로써 두 가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에 있어서는 1일검사, 원수는 매일 3개 항목에, 정수는 매일 6개 항목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주간검사는 정수가 6개 항목에서 주1회, 월간검사는 원수자체를 1년에 12회, 23개 항목에서 하고, 정수는 45개 항목에 대해서 1년에 12회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수질검사는 원수정화는 정수 생산량이 2,199,000톤으로 약품사용량은 폴리염화알미늄이 34톤, 염소가 3톤, 수질검사는 주간검사가 31회, 월간검사가 7회, 수도검사가 7회를 실시 했습니다. 향후대책으로는 계속 안전수질 유지를 위해서 철저한 수질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기계장치 및 시설물 안전 유지관리입니다. 각종 생산 및 부대시설의 정상 유지관리로 안정적 수돗물 공급을 위한 목적을 두고 추진계획으로는 안전검사를 주1회 실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은 전기안전공사에 점검 의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계 전기시설 유지 관리에 있어서는 그것도 연중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전기안전검사 실시가 28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계전기시설 유지는 10회를 했습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주기적인 안전검사 및 기계유지 관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생활용수 사업입니다.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면지역을 대상으로 상수도시설을 확충하여 농촌주민의 생활 및 보건위생을 향상시키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고, 추진계획으로는 3월달까지 설계용역을 해서 착공을 6월달에 하도록 계획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6월19일날 계약이 되어서 6월25일날 착공이 되어서 현재 30%의 공정을 올리고 있습니다. 향후대책으로는 토공공사를 11월까지 전부해서 관로를 12월달까지, 준공을 12월에 마칠 수 있도록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장마이기 때문에 좀 영향이 있었고, 요즘에는 일부 농로를 굴착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농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맞춰서 하려니까 당초에 좀 당겼으면 했던 것이 조금 늦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주민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다음에 맑은 물 공급 사업입니다. 노후수도관을 지속적으로 개량해서 수돗물 공급 과정에서의 수질저하 방지로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7월달에 계약이 되어서 7월달에 착공이 되어서 준공은 12월달에 마칠 수 있도록 추진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노후관 개량공사는 청산에 지전, 백운, 교평입니다. 그리고 배수관 확장공사는 옥천읍 서대리와 각신리 쪽에. 그 다음에 군북 지오리쪽에 그러헥 해서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실적으로는 청산은 지금 30% 관로 매설이 끝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옥천 옥각, 군북면도 터파기 현재 관로 매설로 35m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청산에 대해서는 누수율이 많았었습니다만 관 교체를 하면서 일부 지역이 아주 상습적인 급수 곤란한 지역이 해결이 됐다 해서 주민들로 하여금 고맙다는 전화도 받고, 현장에서 만나서 제가 확인을 했었습니다. 계속 물 관리 공급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대책으로는 노후관 개량공사는 11월달까지는 전부 마무리 짓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옥천과 군북에 배수관 확장도 역시 11월달까지는 전부 마무리 짓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에 상수도 수불화 사업입니다. 적정량의 불소를 수돗물에 넣어서 치아우식증 예방 및 군민 구강건강증진과 의료비 부담을 절감케하고, 수돗물의 음용율 제고를 위한 목적을 두고 추진계획으로는 3월달부터 12월달까지 계획이 되겠습니다마는 원수 농도 측정, 불소 투입율 결정, 불소 투입, 농도측정, 수돗물 공급, 이런 상태의 과정을 거쳐서 실적으로는 기본계획 작성을 4월달까지 전부다 끝내서 실시설계를 5월달에 있고, 공사계약 체결이 7월달에 했습니다. 현재 공정 추진은 30%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자재라든지, 제작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저희들이 8월에서 9월달까지 도면승인 및 자재구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한 것은 서울대학교에 저희들이 불소에 대한 사업의 발원지가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내에 있는 국민구강보건연구소라는 데서 발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자문을 받아서 일부 보완을 하고 그런 중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자문 받고, 지도 받아서 철저히 하고, 그 다음에 시험가도응ㄹ 12달 해서 이게 되면 그 다음에는 보건소와 협의를 해서 의사 선생님들이나 각 학교를 통해서 거기에 대한 효과를 측정하도록 이런 계획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정수장 배출수처리시설 설치입니다. 수질환경보전법에서 정한 배출시설을 설치하여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정수시설을 보완 확충코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계획으로는 5월~6월까지 용역을 하고 계약을 6월달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7월달에 착공이 돼서 12월말까지 공사는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것은 청산면에 있는 상수도 배출수에 대한 처리입니다. 이것은 옥천읍에 있는 이원 본사업장 내는 이미 되어 있고, 금년에 청산에다가 역세척을 한다든지 할 경우에 그 물이 흙탕물이 그냥 하천에 유입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일단 탱크에 받아서 침전시킨 뒤 맑은 물 보내고, 거기에 침전된 것을 받아 쓰레기장에 버리는 그런 과정, 시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대책으로는 11월달까지 준공을 하고, 현재 공정은 35%의 공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상수도자동화 시스템 구성입니다. 상수도시설물 가동시 근무자가 기계설치 현장에서 기계운전 상황을 파악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돌발사태 시 긴급 대처코자 자동화시스템을 설치 운영하고자 목적을 가지고 설계를 5월달에 시작해서 6월달에 끝내고, 6월달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7월달에 착공을 해서 12월달까지는 마무리 짓겠습니다. 향후대책으로는 예정일정 내에 그리고 철저한 관리를 기해서 하자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업무추진 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간단·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 물 공급사업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상수도사업 신설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세요.

맑은 물 공급사업 계획은 내년에도 계속이 됩니다. 지금 옥천하고 군북, 청산에 있는데, 이것도 내년에도 계속해서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단 말씀을 사전에 올린 것은 이것이 상수도 자체에서 사업이 아니라, 일반회계나 특별교부금에서 처리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계획에 따라서 얼마만큼 사업에 대한 특별회계에다가 전출해 주느냐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소장님, 소장님께서 환경위생과의 업무보고 시 소장님께서 옆에서 입회를 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지금 속기록이 다 됐어요. 이것이 근거가 남는 문제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내년도 계획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는 쓰레기매립장 침출수에 대해서 그 사항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현재 기본계획도 수립이 안 된 사항이고, 내년도에 군북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답을 받고서 작업을 할 수는 없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제는 환경위생과장이 나가시면서 “아, 내가 언제 하라고 했느냐” 지금 보오리 주민들은 수도가 들어오는 것으로 지금 다 알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 본 의원도 “아, 걱정하지 마시고, 내년도 예산을 세워서 해 드리겠습니다. 좀 작업을 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제가 소장님께 질의하는 내용은 내년도 계획이 꼭 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핵심입니다. 지금 문제는 침출수가 지연되면 우리 군비가 그만큼 손실되는 것입니다. 군비를 우리가 덜 들이기 위해서는 침출수사업을 빨리해서 우리 군비 절감을 해야 되는데, 지금 상수도사업소에서 보오리 들어가는 기본계획이 없다 하면 그 쪽 지역 주민들이 사업을 할 수 없게끔 방해를 할 것입니다. 그래 그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침출수에 대한 사항을 차집관로로 유도하는 관 사업을 하면서 상수도를 하겠다 하는 사항은 전혀 알지 못했던 사항입니다. 이후에 그것을 해야 된다. 또 하기로 했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언제든지 좋다. 지금 거기에 대한 특별한 계획은 짜여진 것은 없습니다. 계획 되어서 한 것이 없고, 옥각리로 해서 각신리로 해서 이지당 들어가고, 지오리까지 들어가는 것은 있으니까 그 이 외에는 생각도 아직 못해 본 사항입니다. 그 이후에 상수도 문제가 대두가 되어서 어떤 돈이 됐든 아까 말씀 잠깐 올린 대로 특별회계 재정 가지고는 꿈도 못 꾸는 사항이니까 일반회계 어떤 재원이 있다든지, 준다고 하면 사업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상수도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소망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복골 아니라 어디라도 좋은데, 재원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게 얘기가 되어서 환경위생과에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얘기된 사항 중에서 그 뒤에 저희한테 얘기된 것은 침출수관로를 묻으면서 거기에다가 상수도관을 같이 묻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오리부터 관이 들어와 있으니까 거기에서 연결하면 된다. 이런 내용인데, 저는 그것을 안 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발전 전망을 봐서도 그렇고, 원칙만 봐서도 그렇고, 합리적인 논리를 봐도 그렇고, 차집관로하고 같이 묻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은 아니다. 띄워야 된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지오리까지 들어간 것은 지금 각신리, 이지당, 그 다음에 지오리까지 먹을 수 있도록 75mm관이 들어갔는데, 도표상으로 봐서는 한 80가구 밖에 먹을 수 있는 물이 못됩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복골이 안 들어갑니다. 복골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관을 가지고 거기에서 연결한다는 것은 우리하고 당초 협의가 되고, 또 어떤 방안이나 기본을 세웠으면 그것을 주민들에게 그렇게 얘기가 안 됐을텐데, 이후에 저희들한테 얘기 듣고 보니까 그것이 불합리하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 뒤에. 그래서 도저히 복골까지 갈 수 있는 관이 안 되는데, 그렇게 한다면 옥각리에서부터 갈려 들어가는 그 관 자체를 전부 파고 새로 묻어야 되는데, 그것 논리적으로 안 맞는 얘기다. 또 거리로 봐서 지오리에서 복골까지 거리나 또 지금 대안으로써 얘기는 저희가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 하면 지금 직업훈련원까지는 상수도관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부터 앞으로 계획은 국원리 쪽으로 지금 가든이나 쓰레기장 문제 때문에 협의를 할 때 식수문제가 제일 곤란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도 상수도를 공급할 수 있는 앞으로의 계획을 수립해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그 쪽으로 넘어간다고 하면 거리로 봐서도 국원리가는 선에서 갈려 들어가는데 있잖습니까. 거기서 봐도 지오리 가는 거리하고 큰 차이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그런 대안을 강구해야지 않겠느냐 그렇게 대안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상수도사업소에서 이것을 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니라, 사업비 재원만 저희들한테 허락해 준다면 언제든 할 수 있겠다. 하는 답변만 드렸기 때문에 지금 듣고자 하시는 말씀대로 거기에 대해서 무슨 사전에 알아서 무슨 계획을 세웠고 그런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소장님 지금 작업을 중지한 상태이거든요. 서두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침출수를 늦으면 늦을수록 우리 군비는 손실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군수 산하에 환경사업소, 환경위생과가 산하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복골 주민들은 그것이 들어와야 침출수를 통과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반론을 제기하면서 시위를 지금 3일째 했습니다. 그렇다면 본 의원도 지역 주민 대변자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소장님이 확실한 답을 해 주셔야 저도 나를 믿고 또 우리 군수님도 믿고 이 사업을 빨리 하게끔 추진해 주시오. 이렇게 권할 수 있겠지만, 지금 소장님 말씀 들으면 앞으로 돈을 주면 할 것이고, 돈을 안 주면 못할 것이다. 결론은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기획감사실장이 자리에 계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의장님!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이 답변해 달라는 요청이 있는데, 답변할 수 있습니까?

말씀 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제가 상수도사업소장한테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침출수관로가 매설돼야 되는데, 보오리 주민들이 상수도부터 해결을 해 줘야 그 관을 통과하는 것을 허가를 해 준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번에 할 적에 가급적이면 예산을 내년도에 세워 가지고 이번에 침출수 관로 문제를 같이 묻으면 어떻겠느냐 하고 그런 얘기를 상수도사업소장에게 했더니, 그것은 완전히 별개로 떨어져야 된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그 위치는 안 되고, 지금 상수도사업소장 얘기대로 한다면 그건 별개로 묻어 놓고 직업훈련원까지 상수도관이 매설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쪽으로 돌려 가지고 거기에서 복골로 넘어가는 것으로 하고, 이것을 협의를 군수님하고 해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보오리는 이번에 상수도시설을 해야 될 것이라고 그런 방법으로 예산요구가 되면 의원님들한테 말씀 드린 대로 그런 것을 관철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실장님, 본 의원도 우리 환경위생과장의 업무보고 시도 말씀 드렸습니다. 사실 그 지역에 그런 쓰레기를 매립을 안 하고, 또 침출수가 들어갔다면 제 자신이 그 쪽에 상수도 놓는 것을 반대 하겠습니다. 단 지금 먼저 쓰레기 매립한 것을 전부 현 쓰레기장에 이전하려면 20억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20억이! 그렇다면 어떤 것이 득실이 빠르냐! 또 재론이 되겠습니다마는 침출수를 갖다 지연될수록 우리 군비는 손실이 된다 이거에요. 그러면 지금 환경사업소장님하고 위생과하고 기획감사실장님은 긴밀한 협의를 해서 그 지역의 침출수가 빨리 완공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셔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운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운 의원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께서 오전에 입회하고 계셔서 잘 알겠습니다마는 제가 환경위생과장님한테 질의를 한 것이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수자원공사나 환경부 쪽에서 대청호 주변에만 신경을 쓰시고 있는데, 우리 사업소장님께서는 이원면에 직접 거주하시고 맑고 깨끗한 수돗물 맑은 물 먹기 위해서 공급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계시죠. 그렇다고 하면 본 의원이 질의하는데 일문일답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야 환경부나 수자원공사에 제지는 안 받습니다마는 제2권역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제한이나 모든 면은 오히려 대청호 주변보다도 더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우리 금강 주변에 있는 7개 마을 500가구에 대해서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특별대책지역 제1권역, 제2권역은 아까 환경과에서 답변 드렸기 때문에 그 관계에 대해서는 말씀을 제가 안 드리고, 저희들은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금 돼 있는 지역이 어디인가 하면 지탄리하고 원동입니다. 상수도 때문에 얘기되는 장소는. 그래서 수자원공사에서 발전소 주변 지역 사업이라고 주고 있는 것은 지금 발전을 통해서 수익사업을 하면서 수익금을 얼마를 지금 지역에다 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어떤 발전한다거나 큰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 처지는 아니라고 지금 봅니다. 그러나 보호구역이라고 되어 있는 데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강만 지금 되어 있는데, 나머지는 보호구역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상수도로. 그런데 자꾸 민원이 야기되는 것은 그 보호구역으로 인해서 피해가 옵니다. 하는 사항은 고기를 잡는 사람, 어업허가 받은 사람 얘기이고, 그 다음에 또 그 분들 일부 얘기로는 지탄리 사람들 얘기로는 사업소 앞에 여울목을 돌로 막아 놓으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장마 때 침수가 되어서 물이 잘 안 빠집니다. 하는 그런 내용이 지탄리 구역입니다. 원동은 없고요. 우리한테 들어온 사항으로는.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도 지탄리를 가서 주민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원동으로 제가 들어가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려고 합니다. 내용은 어쨌든 간에 그 분들이 우리가 봐서 그렇지 않다고 해도 당사자들이 그렇다고 한다면 행정을 지원하는 입장에서 뭔가 연구를 해 볼 소지는 있겠다는 그런 사업소장으로서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지탄리 갔을 때 얘기는 소하천정비 사업도 해 달라는데 안 해 줍니다. 그런 얘기 몇 가지는 건의가 들어오더라구요. 그것은 저희들이 직접하는 사업이 아니고, 저희 사업비에서 지원을 줘서 할 그런 재원도 지금 안 되는 것이고, 재원 내용은 말씀 안 드리고, 의원들께서 다 아시는 사항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취합을 해서 일단은 사업소 자체 즉 상수도보호구역이라고 지정된 것으로 인한 민원이 야기되는 사항, 물론 속된 말로 그것으로 인해서 좀 기대서 한다고 했든, 어쨌든 지원해 주는 행정 차원이라고 한다면 검토해 볼 소지는 있겠다 싶어서 그런 것을 지금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사항에 대해서 일단 건의를 올려볼까 그런 단계까지만 지금 하고 있고, 재정적으로 직접 사업부서에서 줘서 할 그런 계획은 지금 하나도 수립을 세울 수도 없고, 지금 그런 입장이에요.

소장님께서는 지탄, 포동밖에 없다고 했는데, 양 쪽 평야 원동, 구룡 쪽으로 이것이 상수도 댐 막아놨기 때문에 본인의 전답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고질이 돼 가지고 비만 조금 100mm만 와도 침수가 고질로 돼요. 지금 순진한 양들이 있어서 그 때에 서강돈 군수 있을 때에 제가 지역협의회장으로 있을 적에는 절대 반대 했었습니다. 백지리 앞으로 상수도를 올리라고 하니까 그 때 1억6,000만원이 더 든다고 하길래 1억6,000이든, 16억원이든, 지방화시대로 가는데 옥천읍 물 먹는데, 어째 우리가 피해를 보아야 되느냐! 제가 대담스럽게 달라 들었어요. 만약에 제가 1대 의원이 됐었으면 7개 마을 리장님들이 사용승락서 써 줘 가지고, 도장 찍어 가지고, 백지리 앞으로 올라갔더라면 영동 근교라 좋고 했는데, 지금 소장님께서는 지탄, 포동, 이쪽 원동1, 2구하고, 구룡, 칠방까지도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사업소장이냐 특별회계 가지고 다 움직이고 하시니까 그렇다지만 여기 기획감사실장이 계시고 한데 환경위생과장님하고 세분이 상의해서 명년도 예산부터는 형평에 어긋나지 않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견을 들어서 정리해서 일단 건의를 올리는 방향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우 의원입니다. 수도업무를 아주 깨끗하게 해 주시느라고 늘상 걱정을 하시는 소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수도요금을 받아서 상수도 운영에 얼마나 적자를 봅니까?

말씀 올릴까요?

예, 일문일답식으로 답변해 주세요.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총예산액이 저희들이 25억5,800만원인데, 급수수익이……

25억5,800만원은 총 1년 동안 정화하고 하는 예산이죠?

그렇죠. 우선 수도요금으로만 평균 따지면 생산비가 우리 평균 따져서 669원인데, 사용료는 376원 밖에는 안 됩니다.

669원인데?

376원요. 평균 따져서 그렇습지다.

그러면 52, 53%?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체 사업 가지고는 지금 어려운 그런 실정이고, 전부가 교부세나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일반회계에서 전출되는 것으로 실제 운영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인근 대전광역시를 제외한 인근 남부3군 영동이나 보은에 혹시 소장님께서 자료를 가지고 있다면 그 군의 수도요금하고 비교해서 옥천하고 편차를 한번 비교해 보신 적이 있어요?

비교는 했습니다마는 지금 죄송합니다만 자료를 제가 그것은 준비를 못했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는 영동은 과감하게 수도세를 얼마 전에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주민한테 가뜩이나 경제가 불안하고 물가가 상승되고 하는데 수도요금을 올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단 열악한 재정이 갈수록 군 재정이 압박이 되는데, 수도요금만 계속해서 국가 지원되는 교부세나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해서 계속 보태 가지고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 문제는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니냐, 그래서 주요 적절한 시기에 뭐 항간에 비교가 돼서 죄송한 애기입니다만, 버스요금 올려놓으니까 기사들 데모도 하고 그러는데, 이것 홍보를 해서 지금 이런 사안이 옥천군에서 수도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다. 라는 홍보도 옥천소식지에 통보를 사전에 하고, 또 원수를 생산하는데 660원인데, 실제 수도요금을 부담하는 것은 376원이라는 것도 수시로 게재를 해 가지고 적절한 시기에 다소 일부씩은 올라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대책이 전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좀 연구를 해 주시고, 대단히 송구스러운 얘기지만 사항이 똑같은 사항입니다. 물장사를 해서 돈을 좀 벌면 지금 우리 동료 의원인 조운 의원이 걱정하는 사항에 보충질의인데, 쓰레기를 버려서 내버리는 동네는 즉석에서 연구·검토를 해서 보조를 줄 수 있고, 그렇잖아요. 침출수가 나가니까 보오리 또…… 그런데 이원은 차집관로나 이런 것 나갈 염려도 없으니까 주민들 원성도 없을 테지만 검토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우리 7만 군민을 위해서 물을 막기 위해서 댐이나 어떤 원수 저장고를 만들어 가지고 지역 주민이 피해를 본다면 앞으로 그런 지역에 다소 장기적인 안목이라도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 지역이 2개 부락이나 3개 부락에 다소 위안차, 위로차 아니면 요즘 군수님이 어디 다니신다든지, 실과장이 성금도 내고 그러는데, 군에서 군민들에 대한 물을 보급하는 상수원보호지역 내의 주민들이 불편이 있다라면 미리 민원이나 또는 그 분들의 어떤 욕구가 돌출되기 전에 하다못해 지역 주민들을 달래는 쪽으로라도, 물 먹는데 보조비 해 주는데 지역 주민들이 이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다면 사전에 간접적인 지원이라도 계획을 장기적으로 세워가지고 오늘 같은 날 업무보고 할 때 과장님이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이원 쪽에 제가 상수도소장으로 가보니 참 물을 맑게 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적자는 보지만 기왕 쓰는 길에 교부세가 됐든, 일반회계가 됐든, 2, 3개 부락에 안길포장을 해 준다든지, 또는 우리 조 의원님 얘기하는 지역에 침수가 되고 하는데 어떠한 대책을 한다든지 해서 연차적으로 조금씩 준다는 계획도 세워야 이것이 지금 업무보고가 되는 것이지, 주요 업무보고에. 왜 쓰레기 폐기침출수 나가는데, 차집관로 못 묻겠다.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예산해 줄 수 있느냐, 긍정적으로 받아요. 쓰레기매립장 안 받는다고 하면 문제이지요. 이렇게 물 못 먹게 하고, 물 맑게 한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 거기다 오물 퍼 붓고 하면 어떻게 막을 겁니까! 안 그래요? 조운 의원님이 지금 얘기하시는 내용을 저 개인적으로 받아들일 때는 뭔가 장기적인 안목에서 뭔가 사전에 터지기 전에 막을 수 있는 일도 특별대책, 특별계획이라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하셔 가지고 하시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좀 검토를 하셔 가지고 지역의 어떠한 민원이 돌발적으로 생기기 전에 그런 것은 참고적으로 특수시책으로 할 용의는 없느냐 답변만 해 주세요, 짤막하게.

수도료로 인해서 재원확보가 가능 하냐, 그런 말씀을 생략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도료 인상문제 검토해 보고 사전에 홍보라든가, 그런 여건조성 문제에 대해서 말씀 드렸는데, 사업소장으로 간 뒤에 보니까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인상요건을 조성해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지금 상수도가 들어가는 읍면에 면하고 상의를 해서 리장님들 회의 때 제가 자료를 가지고 가서 상수도를 먹어야 됩니다. 지하수는 앞으로 먹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는 상태로 얘기해 주면서 지금 말씀 드린 대로 상수도구역을 넓히려고 하는 사항 하나하고, 그 다음에 수도요금에 대한 관계도 지금 말씀 올린 그런 사항들이 있어서 현상유지가 안 되는 그런 어려운 실정이니 인상요건이 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사업소나 관청에서 일방적으로 이것은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되, 지역 주민들의 여건이 형성이 돼야 이것이 쉽겠다. 그 뜻은 돈을 좀 얻어 오더라도 지역에서 빨리 구역을 넓히기 위한 그런 여건 문제, 그 다음에 인상요건도 지역에서 협조를 해 주고, 동조해 주는 그런 여건이 조성이 돼야 됩니다. 하는 것을 현재 홍보를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데는 동이면하고 이원면만 했습니다. 옥천읍도 형편에 따라서 리장회의 때 시간을 할애해 주면 하겠다. 이렇게 해서 군북도 구역에 들어가니까 군북도 저희들이 하고, 청산도 가서 리장회의 때 애기할 수 있도록 그것은 차질 없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건을 우선 조성을 시킨다.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따른 저희들이 홍보 유인물을 조그맣게 지금 만드는 중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올리고, 그 다음에 보오구역 지역에 대한 대책수립을 세워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도 역시 제가 거기에 가서 가기 전에는 잘 몰랐지요. 그런데 가고 나니까 그런 여론들이 자꾸 들어와서 그 곳 현지를 다니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지금 듣는 중입니다. 혹여나 연락해 보면 농번기라든가, 없어서 못 만나고, 못 만나고 그렇게 했습니다. 몇 번 해 가지고 엊그제 겨우 지탄리 가서 만나 뵙는데, 만나면 그런 사항, 저런 사항들을 실질적으로 얘기를 직접 들어보고 거기에 대한 대안 이런 것은 꼭 의무라기보다도 행정서비스를 한다는 그런 의미라도 뭔가 계획을 짜서 해 봐야겠다. 거기에 필요한 재원이 필요하다면 일단은 건의를 해 보겠다 하고 아까 답변을 올렸기 때문에 그것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은 홍보차원의 팜플릿을 지금 제작을 하고 계신다고 그러는데, 별도로 제작을 하려면 예산이 수반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옥천소식지를 활용을 하면 거의가 호당 하나씩 다 들어갑니다. 소식지에 게재하는데 별 돈이 안 들어가죠. 그런 쪽으로 활용을 하는 것이 백번 낫지 않느냐! 그것 팜플릿 만들어 가지고 호당 돌린다고 하면 우표를 붙인다든지, 또는 담당 직원 내지는 그 지역의 리장들이 소위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할 바에는 어차피 소식지가 들어가니까 소식지에 기재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런 것도 좀 활용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꼭 예산이 들어간다는 것보다는 어떤 것의 효율이 더 큰가를 재검토를 하시도록, 답변을 요하지는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참고로 올리겠습니다. 옥천소식지하고 옥천신문에다가도 얘기가 돼서 상수도요금 문제에 대한 사항이 얘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제 나름대로는 기자분들하고 좀 절충을 해서 시간도 마련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계장들하고 협의를 해서. 아침에 부군수님께 보고는 올렸습니다마는 사업소에 초청을 해서 저희들이 행사 조그마한 것을 준비를 해 볼까 그렇게 해서 지금 말씀드린 그런 사항을 여건조성을 하는데 큰 도움이 돼야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지금 계획을 하고, 지금 다음 주에 할까, 아니면 추석절이 지난 뒤에 할까 그런 협의 중에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경비가 절약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종태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대청댐 주변사업입니다. 대청호 주변 마을의 교통수단인 마을도선이 장기간 운행으로 노후화되어 금년도 대청댐 사업비에서 소득사업으로 운행이 잦은 옥천읍 오대리 14가구에 61명과 군북면 막지리에 27가구에 102명이 거주하고 있어 2개 마을에 총사업비 7,040만원을 투자하여 선박 2척을 건조하여 안전운행토록 97년 8월11일 동양조선(주)와 계약하여 현재 건조 중에 있으며, 납품일정은 97년 11월20일로 되어 있어 건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할 것이며, 육영사업으로 대청댐 지역 주민 자녀 22명에 대하여 장학금 1인당 80만원으로써 총사업비 17억6,000만원 중 전반기 880만원을 기 전달하였고, 880만원은 시기 미 도래로 3/4분기, 4/4분기에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군도정비 사업입니다. 본군 관내 군도는 18개 노선으로써 총연장 208.1km 중 기 포장 연장은 35.5km로써 포장율이 12.3%로 저조한 실정이오나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하여 주민교통 편익증진에 기어코자 96년 계속사업과 97년 신규사업 등 적하~고당도로 외 11개 노선연장 33.2km를. 총사업비 146억6,200만원을 투자하여 기 투자액 80억1,900만원과 97년 투자계획인 66억4,300만원을 투자하여 현재 공정이 45%의 진도를 보이고 있으며, 연말까지 계획공정에 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군서~산내간 터널공사입니다. 95년부터 98년까지 4차년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는 직통도로 개설로 근교농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지역간 균형개발 촉진 및 주민교통 편익증진에 기어코자 군서면 사양리와 대전 동구 산내간을 연결하는 총연장 712m 중 터널이 466m, 접속도로가 240m, 폭 8m로 2차선으로 개설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가 103억5,200만원이 되고, 옥천군 부담은 3억3,100만원과 대전시 부담은 70억4,000만원으로 현 진도는 터널 굴진이 420m가 완료되었고, 접속도로 244m가 완료되어 현재 진도가 60%에 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현장에 터널 암절 부위가 절리현상에 따른 사면보호 구조물 설치와 터널 추가 연장 70m가 설계변경 되어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원대책으로는 기 확보가 41억1,809만원으로 대전시 부담이 23억9,200만원, 옥천군 부담이 17억9,700만원이 되겠고, 미 확보된 61억6,300만원 중 대전이 46억4,800만원, 옥천군이 15억1,500만원이 부족한 실정이며, 군 재정의 빈약도로 보아 소요사업비 확보가 상당히 지난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도 및 중앙에 사업비 지원이 요구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농어촌도로정비 사업입니다. 농어촌도로 현황은 총 노선수가 183개 노선에 연장 503km로 포장 연장이 82m로 포장률이 16%에 불과한 실정이며, 96년도 계속사업과 97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연청선도로 외 13개 노선 총연장 17.4km를 총사업비 61억8,500만원으로 기 투자가 24억4,800만원과 97년도 37억3,700만원을 투자하여 현 공정이 46%의 진도를 보이고 있으며, 일부 공정이 미진한 실정인 바, 미진한 사유는 토지소유자의 보상가가 저렴함으로 보상협의가 지연되고, 또한 편입용지 내에 농작물 경작으로 공사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인 바, 주민과 조속한 시일 내에 협의하여 기한 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교통거리질서 확립입니다. 97년도는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캠페인 전개 및 홍보를 강화하고, 교통안전에 대한 주민의식을 전환하고,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유진관리로 쾌적한 거리질서를 확립하고, 교통사고 없는 선진 교통문화를 정착하기 위하여 매월 첫째 주 화요일 07시30분부터 08시30분까지 1시간 동안 시내 주요위치에 유도요원을 배치하여 거리질서를 확립하고, 주민계도 및 홍보물을 신문게재와 유선방송을 통하여 실시하고 있고, 홍보물 및 유인물 3종 등 20만원을 투자하여 배부하였으며,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에 따른 신호등 외 4종에 대하여 5,300만원을 투자하여 설치하였으며, 교통안전시설물 유지 관리 등 147개소에 1,600만원을 투자 설치하였고, 불법주차 및 위반차량에 대한 지속 단속으로 위반차량 총 364건을 적발하여 조치하였고, 옥천읍 시가지 차선도색을 30km에 2,400만원을 투자하여 중앙선 침범에 따른 사고를 줄이기 위하여 조치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교통사고 줄이기 및 교통질서 확립 등 주민계도와 각종 시설물 설치로 교통사고 줄이기와 주차위반 및 법규위반 차량을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쾌적한 거리질서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벽지·오지마을 교통 소통대책입니다. 생활수준 향상으로 농촌에도 자가용 차량의 증가와 인구의 감소로 버스 이용자 감소에 따라 농촌버스 업체의 경영난이 날로 어려운 실정으로 벽지 및 오지마을에 운행하는 버스가 계속 적자운행으로 인하여 운행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인 바, 비수익노선에 대한 지속적으로 운행확보 및 결손금을 행정 지원으로 오지 주민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비수익노선 결손액 보조금 군비 3,000만원 중 상반기에 2,000만원을 지출하였고, 벽지개선명령 노선 손실보상금은 도비보조로 2,000만원을 도에서 버스업체에 지불하였으며, 97년 7월1일부터 벽지노선을 3개소 더 개설하여 벽지노선 수는 모두 10개소로 관리 운영하여 벽지 주민의 교통수단에 기어코자 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상반기와 같이 도비 및 군비를 보조, 주민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적극 행정 지원을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생산기반정비 사업입니다. 청산면 인정지구 대구획정리는 기 경지정리된 사업지구로써 1구획이 1,200평 기준해서 1구획을 3,000평 크기로 확대 구획을 정리하여 앞으로 이농현상에 대처 및 농업을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하고, 대형기계로 토지이용을 높이기 위하여 몽리면적 129ha를 96년 11월5일부터 97년 8월19일까지 가을착수 예정지인 신매지구 대구획지 정리사업도 주민들의 요구에 의거 몽리면적 105ha를 정리코자 설계 완료되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원면 강청지구는 일반경지정리지구로써 구획면적 900~1,200평 기준으로 구획정리하여 미정비 정리된 구획을 정비하여 농촌 일손경감 및 주민소득에 기어코자 97년 가을 경지정리사업으로 추진코자 하며, 몽리 예정 면적은 17.6ha가 되겠습니다. 또한 기계화 경작로 포장은 기 경지정리된 구획 내에 개설된 농로로써 10ha당 300m 기준으로 포장토록 되어 있어 금년도 포장계획을 청산면 예곡지구에 500m와 군서면 상중지구에 600m를 포장 완료하여 주민들에게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였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밭기반 정리 사업입니다. 밭기반 정리 사업은 밭작물의 안정적 생산을 위하여 구역 내에 관정을 개설하고, 각 필지마다 관수를 설치하여 밭작물에 용수공급을 하여 한해에 대비하고, 미 개수된 농로를 개수하여 농기계 이용을 도모하고,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96년도 가을착수하여 97년도 봄마무리 사업으로 안내면 월외리지구 15ha에 총사업비 1억8,500만원을 투자하여 신설 완료하였고, 가을착수 예정인 옥천읍 구일리 지구에 2억4,000만원을 투자하여 20ha에 98년 봄마무리 정리사업으로 추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용수개발 사업입니다. 농사일은 힘들고, 어렵고, 하기 싫어 하고 하여 경쟁력이 없는 사업으로 전락되고 있으나, 식량의 자급자족을 위하여 정부에서는 노는 땅 없애기 및 기술보급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따라서 각종 수리시설을 설치하여 농업용수의 안정적 확보와 한발에 사전 대비하기 위하여 영농으로 농업생산 증가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어코자 본 군에서도 군비를 투자하여 지하수개발 외 8개소를 2억436만원을 투자하여 한발 시에 풍년농사에 기어코자 조치하였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마을조성 사업입니다. 기존마을 정비와 분산된 마을의 집단화를 위하여 농촌주택 단지를 조성, 현대적 생활환경을 정비하고, 생산기반 정비사업과 소득증대사업을 병행 연계 추진함으로써 생활환경개선과 소득이 조화된 미래 지향적 농촌마을 조성을 함에 있어서 이원면 장화리에 주택단지 조성을 지구면적이 23,000㎡ 내에 단독주택 30동, 근린생활 1동, 기존마을정비 등 총사업비 8억9,800만원을 투자하여 97년 1월부터 98년 12월31일까지 추진 계획이며, 본 사업은 농업진흥공사 충북지사에서 추진 중에 있으며, 추진실적으로는 농지보상 및 실시설계와 사업시행 인가 등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주권 개발 사업입니다. 정주권 개발 사업은 우리 농촌의 선진복지 농촌으로 균형발전 되도록 생활환경, 생산기반 편익 복지시설 등 농촌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을 기하고, 농민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91년부터 본군 관내 면단위로 30억을 투자하여 각종 편익시설 등 농촌복지를 위하여 1개 면에 3차년 계획으로 지원하고 있으므로 97년에는 청산면에 5억원을 투자하여 법화도로 외 5개소를 정비하고 있으며, 또한 97년부터 안남면에 8억3,000만원을 투자하여 연주도로 외 3개소를 정비하고 있으며, 계속 생활환경 기반시설 및 주민편익 복지시설에 노력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가로등정비 사업입니다. 농촌가로등은 89년부터 정부에서 농촌 지역에 방범 및 농촌일 더하기 일환으로 96년말까지 총 1,873등을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97년도는 군비를 투자하여 100등 계획으로 사업 추진하고 있으며, 현 공정은 95%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기 설치된 가로등의 연간 고장 등수는 30%인 약 600등이 수선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전반기 수선 등수가 251등으로 97년 6월17일부터 97년 7월18일까지 보수 완료하였고, 이후 고장 등수를 읍면에 파악해 본 결과 130여 등이 고장되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하천정비 사업입니다. 소하천정비 사업은 미 개수된 하천을 개수하는 사업으로 종전까지는 수해 입은 지역에 한하여 보수하는 형식으로 소하천을 보수하여 왔으므로 수해 시 약간의 홍수 시에도 하천이 범람하여 농경지가 유실 및 매몰되어 막대한 재산적 손실을 가져왔던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앞으로 연차적으로 소하천을 정비하고, 양여금지원 사업으로 하천을 개수하여 홍수 시에도 제방이 유실되지 않도록 하천 폭을 확장하고, 제방을 축조하는 등 소하천정비 사업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어 97년도 본 군에는 군북면 이백천, 동이면 명태곡천 등 2개소에 5억6,000만원을 투자하여 1.4km의 하천을 정비하고, 연차적으로 전 구간을 정비 완료하여 재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예방 사업입니다. 기 정비된 기존제방이 96년도 수해시 군서면 은행지구에 100m가 유실되어 보수가 요망되었고, 청산면 보청천 하상정리 및 하천에 수목이 상당량 자생하고 있어 제거가 요망되어 도비 및 군비를 4,000만원 투자하여 정비하여 유수소통 및 제방보호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도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은 건진~상계 및 대성~능월간 군도 확·포장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페이지에 종합적으로 보고 드린 내용과 동일하므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노후교량 가설입니다. 신매, 대안교 재가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2페이지에 보고 드린 내용과 동일하여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97 수해복구 사업입니다. 본군 관내 8월3일부터 8월4일까지 집중호우로 평균 강우량이 279mm이며, 군북면 지역은 373mm로 상당량의 호우가 한꺼번에 내려서 재산 피해가 무려 57억6,800만원의 손실을 입었고, 이에 따라 수해 복구액이 중앙 확정입니다. 86억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 유인물에는 89억6,600만원인데, 확정 금액이 아니었기 때문에 정정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손실을 입었고, 이에 따라서 수해복구는 중앙확정이 86억5,900만원으로 집계되어 예년에 없는 수해피해를 입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피해 내용을 살펴보면 인명피해가 6명으로 사망이 5명, 부상이 1명, 이재민이 3세대에 4명, 가옥 침수가 61동, 농경지 침수가 100ha이며, 재산피해는 건물 및 농경지 유실 매몰과 공공시설물인 하천, 도로, 수리시설 등 각종 시설물이 256개소가 상당량 파손되어 응급복구를 위하여 예비비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피해를 극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주셨고, 도 및 중앙부서에서 내군하여 확인 시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좋은 결과가 되었음을 다시 한 번 고마운 마음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규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들도 질의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청댐 주변 마을 지원사업자료를 빼 주셨는데, 이것이 건설교통과에서 빼 준 것입니까?

어떤 자료인지, 제가……

대청댐 주변마을 지원사업 현황! 그런데 이것이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상수원보호 피해 지원 사업이라고 하면 맞지만, 대청댐 주변 지원 사업 현황이라고 한 것은 맞지 않다. 이 말씀을 드리고, 대청댐 주변 사업은 사실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해당 지역이 주로 군북, 안내, 안남, 동이, 옥천 일부가 되겠습니다마는 댐 주변이 아닌 다른 지역도 사업을 배정한 사실이 있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청댐 사업 지원비로써는 타 지역에는 이 사업비가 들어간 적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다음에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군도정비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이 곤란하시면 서면으로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옥천군내에 군도 총 미터수가 몇 미터인지, 현재 아십니까?

그것은 보고 드린 대로 208.1km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실적은 포장 연장은 35.5km가 되겠습니다.

35.5k 그러면 91년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로 책정이 되지요? 근도 책정이 되는 것이?

예.

본 의원이 알기로는 91년도에는 우리 옥천군 관내 총 미터가 60km로 알고 있어요. 내무부 양여금이 바로 그 미터에 의해서 예산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원을 순서에 의해서 지원해 줍니까?

그 지원 관계는 방금 이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원래 양여금 사업으로 지금 지원을 하는데, 95년도 전까지는 저희들 옥천군에 7개 노선에 65km 연장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각 시군에 포장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비는 양여금사업으로 km에 의해 가지고 지원이 된다 하여 96년도말경에 저희들이 도로를 재정비하면서 연장을 그만큼 늘려 가지고 상당히 지금 올라간 상태가 되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의 내용은 우리가 91년도 군도로 책정이 됐습니다. 됐어도 현재 사업은 사실 미진한 상태이고, 그 후에 95년도나 96년도 책정된 것은 이미 실적이 나온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본 의원이 생각에는 큰 목소리를 내는 지역은 늦게 책정되도 사업을 주는 것이고, 또 목소리가 작은 지역은 사업을 지금까지 실적이 없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1년 중 군도 확·포장 계획은 예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주민이 많이 이용되는 도로 이런 데를 우선 중점적으로 우리가 확장을 하고,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전 구간이 앞으로 계속 공사가 이루어진다면 다 완료되지 않느냐 이렇게 내다 보는 겁니다.

지금 과장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본 의원은 가급적 자기 지역의 문제를 노출 안 시키려고 하는 사항인데, 그렇다면 지금 증약, 감로, 비아골, 항곡 등 군북면 인구의 반이 넘는 지역입니다. 지금 그 지역이 91년도부터 군도 책정이 되어 가지고 현재 사업이 지금 몇 킬로나 되는지 아십니까?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지금까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금년도 예산 들어간 것을 보십시오. 그렇다면 제가 바로 질의 내용은 지역 주민들이 통행에 불편을 느끼고, 지금 그 지역 사람들은 대전을 경유해서 옥천, 군북면을 도는데, 지금 길이 현재 항곡까지만 돼 있지, 그 외는 되지 않았어요. 지금 와정리에서 지금 한 4억 정도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것이 앞으로 10년이 가도 통행이 어렵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요점은 바로 그것입니다. 군도가 승격이 됐으면 우선 승격된 순위에 의해서 사업을 집행해야 되는데, 지금 사실 과장님은 변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금 다른 데는 늦게 책정이 되도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좀 소리를 많이 지르고, 지역 주민들이 많이 다닌다면 우선 해 주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균형발전 차원에서 사실 시급을 요하는 데는 해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지금 그런 데는 너무 항곡, 와정, 대촌, 또 증약, 감로, 비아골 이 지역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계획은 방금 말씀 드린 대로 사람이 많이 이용되는 도로를 우선적으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이 의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대정리에 한 4억 정도를 들여 가지고 금년도 포장 완료계획으로 해 가지고 포장을 하고 있고, 또 추소리에서부터 이평 가는 사이에 거기도 연차적 계획으로 해서 지금 추진을 해서 금년도에도 일부 했습니다. 그것이 앞으로 저희들 군도는 그렇게 사람이 많이 이용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고서 후에 사람이 안 다니는 지역을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본 의원도 그 쪽 지역에 사람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이고, 좋습니다. 그대로 해 주시기 바라고, 7페이지 교통질서 확립에 대해서 질의 드립니다. 과장님! 이백리 주민들로부터 진정서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근간에?

이백리에서 진정 받은 것은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없습니까?

예.

제가 아는 견해는 지금 진정이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백리 면사무소 들어가는데 거기가 비보호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지도소 모계장도 사고가 났고, 사람이 세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 거기를 보조신호등을 해 달라고 지금 진정을 올린 사실이 있는데, 과장님이 모르십니까?

그것은 진정이 아니고 여론으로 들어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론입니까?

예. 그래서 그 관계는 원래 저희들이 보조신호등은 커브 지점이나 이런 곡선 부분에 보조신호등을 달아주지, 직선 코스에는 안달아 줍니다. 그래서 거기는 지금 직선코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못 달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옥각리 앞에 같은 데는 거기가 원래 직선코스가 아니고, 저쪽 대전에서 이쪽으로 넘어오다 보면 커브지점이기 때문에 거기는 그렇게 보조신호등을 설치해 줬습니다.

과장님 직선코스는 안 되고, 곡선은 된다는 것이 있습니까? 제 생각은 사고다발지역은 우선 이백리 도로가 지금 격차가 심해서 저기서 오는 차를 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가 단다면 거기도 보조신호등을 달아 가지고 차의 속도를 제한시키면 그런 사고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금년도 거기에 사고 난 것이 6건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 인간의 생명인데, 지금 과장님 막연하게 곡선 문제는 해 줘도 되고, 또 직선은 안 된다! 안 되면 그 지역에서 사람이 계속 죽어도 좋다는 얘기입니까?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건 아니구요. 원래 우리 규정상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 가지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리고 사실상 지금 현재 그 노선은 4찬선으로 원래 4찬선 우리 설계속도는 보통 60km/h 시속 달리는 것을 그렇게 보는데, 거기는 지금 100km/h 이상 거의 달리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보조신호등은 멀찌감치 해도 보이지만 현재 있는 신호등이 멀찌감치에서도 보일 수 있는 여건이 되어서 사실상 보조신호등을 설치 안 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것은 한번 검토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그 문제는 작년만 해도 경찰서에서 취급하던 사항인데, 경찰서장님께 그런 건의서를 한 번 낸 사실이 있어요. 그래 경찰서장이 그것은 이관된 사항이기 때문에 바로 그것은 해야 된다. 이거예요. 거기에 사고 났을 적에 현장검증 하는데, 참 여기가 문제이다! 이거예요. 물론 거기가 군북에 면사무소 가는 데가 지금 너무 언덕이 심하기 때문에 저쪽에서 올라오는 사항을 전혀 볼 수가 없어요. 그래 그것으로 인해서 6건이나 사고가 발생됐는데, 그것을 그냥 방치해 둔다는 것은 오죽하면 지역 주민들이 진정 내지 건의서를 제출했는데, 그것을 방관한다는 것은 과장님이 잘못 생각하는 것 아니냐. 곡선보다도 그런 위험 지역은 우선 보조신호등을 달아야 된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그것은 검토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홍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홍 의원입니다. 지난 8월3일과 4일ㄹ에 우리 지역에 집중호우가 내림으로써 우리 관내에 많은 수히피해가 있었습니다. 그 때에 건설과장님과 해당 관계 공무원들이 불철주야 수해 피해가 아니면 응급복구를 하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수해피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8월3일과 4일에 걸쳐 저희 관내에도 여러 군데를 가 봤습니다. 그런데 수해가 많이 나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제가 돌아본 결과는 소하천이나 준용하천이나 하천관리가 평소에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집중호우 시에 우리가 예상치 않았던 많은 피해를 보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으로는 여름이 지가고, 겨울이 되면 하상을 포크레인으로 정비를 해서 그 다음에 폭우에 대비해서 하상정리를 꼭 해야 그 다음에 많은 비가 내리더라도 큰 피해를 보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과장님께서 앞으로 겨울철이나 봄철을 이용해서 준용하천이나 소하천 하상정리를 하실 그럴 계획 같은 것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하천이나 준용하천, 준용하천은 그런 사항이 안 되겠습니다마는 소하천은 하상이 사실상 지금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금년도에도 일부 하상정리 차원에서 청산면 교평지구에 수목을 제거하면서 하상정리를 일부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하상정리에 따른 계획을 한 번 올려서 최대한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청산과 군서에 하상정리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거기에는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어서 하상정리를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실제 기금 소하천들을 보면 포크레인만 동원을 해도 그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이 안 되더라도 정비가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가능하다고 하면 내년도부터는 그러니까 돌아오는 겨울부터는 하상정리가 꼭 돼서 수해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노력토록 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농어촌 가로등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농촌에 가로등 정비를 하는데 특장차를 사기 전에 이 업무를 관장하던 농정과에서 업무보고를 할 당시에 본 의원이 그런 제안을 했었습니다마는 전문업체에 위탁을 해서 관리하는 것이 예산절감도 되고, 관리가 원활할 것이라고 질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농정과장께서는 타 부서의 예산도 절감되고, 원활히 가로등이 수리가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를 해서 특장차를 구입해서 지금 지난 6월부터 타 부서에 있는 인력으로 수리를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과장님이 타 부서에 있는 인력을 지원받아서 가로등 수리를 해 보니까 어려운 점이 많이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에 문제점을 보면 전기기사 및 특장차 운전기사가 없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는데, 전기기사 및 특장차 운전기사를 확보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건설교통과에는 전기직이 지금 없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경사업소에 전기직이 여섯 분이 지금 계십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소에는 한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많은 전기직들이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예기치 않는 사고가 발생했을 시에는 전기직이라 하더라도 자격이 없으면 올라가지를 못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환경사업소에 있는 전기직을 요청을 해서 지금 보수를 하고 있는 실정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번 6월달에 환경사업소에 있는 전기직을 저희들이 받아서 수선을 다 했고, 지금 오늘도 지금 나갔습니다마는 오늘도 환경사업소 전기직을 받아 가지고 지금 수선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든 것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사실상 인원 보충은 극히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돼서 아직 전기직을 저희들한테 할애를 못해 주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런 관계로 앞으로 저희들 입장에서는 상수도사업소나 또는 환경사업소 전기직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서로 과 간에 또는 사업소 간에 협조를 받아 가지고 이렇게 조치하는 것으로 계속 하겠습니다.

향후 대책으로 문제점을 제시한 것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까지는 등 하나 고치는데 보통 전업사한테 나가면 6만원 정도의 재료비가 나갑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직접 금년도에 특장차를 이용해 가지고 그것을 활용해 보니까 등 하나에 2만원 정도의 재료비밖에 안 듭니다. 그래서 사실상 금년도 고친 것을 따져 볼 때는 한 2,300만원이 사실상 특장차 구입으로 인해서 절감됐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을 감안했을 적에 저희들 건설교통과에도 하나를 줬으면 더욱 좋겠지만 안 된다면 사업소에 의뢰해 가지고 계속 이렇게 추진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기기사나 특장차 운전기사를 확보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아직 협의도 안 하고 그냥 그런 문제점만 있다고 하는 것만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과장님 답변 대로 금년도에 6월부터 지금까지 고친 가로등의 이익금이라고 할까, 예산이 덜 들어간 것이 2,300만원 정도 된다고 하면 사실 1년 동안으로 따진다고 하면 상당한 금액이 예산 절감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렇다고 하면 전기기사나 특장차 운전기사를 채용한다고 해도 전문 업체에다 주는 것에 비해서 크게 문제는 없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6페이지하고, 주재홍 의원께서 질의한 17페이지 하천정비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거리 질서 확립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군수 공약사항이면서 수차 본 임시회의 때 건설교통과장님한테 질의를 한 부분인데, 지금까지 이행되지 않는 것이 한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시내권에 있는 중앙분리대에다 설치한 표주병 제거를 못하는 원인은 뭡니까?

표주병은 지금 조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지금 제거를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제거가 못된 이유는 현재 도로가 표면 처리가 잘 되어 있어서 거기에다 덧씌우기를 한다든지 했을 적에는 표면처리가 돼 가지고 그것이 없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그것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뒤따르는 것이 뭐냐 하면 저녁에 차선은 노란선이라 하더라도 제대로 차선 분간이 어려운 점이 되고 그래서 지금 그 높이가 차선 표주병이 좀 높다고는 얘기하지만 다니는데 큰 지장이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아직까지 그렇게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검토해 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제거할 수 있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과장님 검토는 뭐 365일 검토하는 것이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 두 번 본회의 석상에서 얘기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실제 과장님이 차를 운행해 봐도 불편하실 것이라고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시내권에서는 차가 제가 알기로는 옥천 읍내 이런 데에서는 과속은 안 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시속으로 따지면 20~30km 가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주민들이나 아니면 보행자들도 실제 거기에 턱이 좀 높아가지고 걸려서 안전사고 나는 사람들도 있고, 특히 자전거 타고 다니는 분들도 안전사고 나는 분들도 있고, 그것을 밟고 다니는 사람들은 전부다 불편하다고 지금 아우성인데, 우리 실무 과장님 말씀을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교통 최고 책임자로서 주민들이 불편한 것은 과감하게 척결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검토토록 해 보겠습니다.

아니 검토 이것 너무 많이 했어요, 지금. 과장님들 얘기 많이 들었을 것 아니에요.

예, 들었습니다.

귀가 따갑게 들었을 거예요. 아니 검토하는 것도 좋은데, 지금 빼고 이것 솎아내는 것은 나는 별 것 아니라고 생각해요. 솎아 냄으로써 주민들한테 욕 얻어 먹을까봐 지금 망설이는 것 같아요, 우리 군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 솎아낼 겁니까, 아니면 덧씌우기 할 때 중앙약국 앞처럼 그냥 묻혀 넘어가게 할 겁니까?

제 심정은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덮어씌우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게 군수공약사업인데 이행이 안 되는 것이 나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주민들도 불편하다고 하고, 또 행정 최고 책임자인 군수도 불편하니까 빼 준다고 했어요. 그러면 과장님이 군수한테 이 내용을 전달을 잘 못하는 것에서 오는 것 아니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죄송합니다.

이제 검토를 한다고 했으니까 우리 과장님, 꼭 저하고 약속 한번 합시다. 그 다음에 거리질서 확립인데, 동부우회도로 난데서 커브 되는 곳 있죠? 그 지역을 장야리에서 넘어오다 보면 굉장히 위험한 지역입니다. 그러면 넘어오는 쪽에다가 교통 화살표식으로 그런 것을 해 놓을 용의는 없습니까?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예, 검토해 가지고 바로 설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시계만한 교통표시판이 아니고, 왜 파란색으로 해서 크게 하는 것 있죠?

원래 굴곡 부분에는 갈매기 표시판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표시판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부우회도로 장야리에서 이쪽 체육관까지 오는 사이에 여기가 직선이 아니고, 굴곡부분이기 때문에 거기는 사고 위험성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저희들이 조치하는 것으로……

그것이 하나 하면 또 안 될 거예요. 그것을 2개 정도 해야 될 것입니다. 한 50m 전방에 하나 하고, 또 임박해서 하나 하고. 그건 약속할 수 있죠?

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표시판 있죠, 교통안내 표시판! 그런데 여기 보은 넘어가다 보면 보은 방향 표시가 잘못돼 가지고 수북리 쪽으로 초행 방문이라든지 하는 차가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보은 가는 차가. 왜냐 하면 직선방향을 구읍 쪽으로 보은 표시를 화살표시를 해 가지고 수북리 쪽으로 와서 전부다 첫 번에 오시는 분들은 돌아서 나가고 있어요. 그것을 고쳐 주세요.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 질의를 한다고 했으니까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동이면 명태곡하고 이백리 소하천 이백리천하고 여기 보고서에 나온 옥천 소하천, 보청천, 여기 네 군데 빼놓고 주재홍 의원이 질의한 것에 보충질의가 되겠는데, 여기 네 군데 빼놓고 하상을 정비한 곳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있다면 몇 km 정도 있습니까?

하상정비사업은 연연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저희들이 했고, 금년도에도 지금 현재 2개소에 했는데, 방금 아까 주재홍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은 준용하천에서 소하천으로 연결되는 부분, 거의가 앞에 준용하천에 물이 많이 흘러 내려가다 보니까 소하천에서 물이 못 내려가고, 입구에서 채이다 보니까 하상이 높아져 가지고 문제점이 있는 곳이 몇 군데 발생이 됐습니다. 이런 관계는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여러 군데 있나 확인을 해 가지고 연연히 우리가 추진하는 정비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그 부분은 알고 계시는데,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마을과 마을 사이에 지나가는 하천이 있습니다. 그것이 복토가 너무 많이 쌓여 가지고 심지어 대지보다 하천이 더 높은 지역이 있어요. 또 하천이 높다보니까 하수도가 하수물이 안 나가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재홍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농한기에 포크레인을 가지고 양쪽에서 걷어 올린다든지, 양쪽 둑을 보강하기 위해서 쌓는다든지, 아니면 여유가 있어 가지고 덤프차로 실어낸다고 하면 돈 적게 들고 사고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돈 덜들고 한다고 하시는 말씀은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해 가지고 하상정비 차원에서 이렇게 예산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입찰을 봐야지, 그렇지 않고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여건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산, 예산 하는데, 금년에 수해가 나봤으니까 우리 부군수님도 계시고,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는데, 실제 마을과 마을 사이에 하천정비는 우리 두 분이 계시는데, 그 분들도 꼭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실 것이라고 저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상정비는 그렇게 질의를 마치고, 한 가지는 농협 역전지소 지나서 마암리 과선교 중간 사이에 다리 하나 있죠, 거기에? 쉽게 얘기해서 한진슈퍼 앞에 신호등 있죠, 신호등?

예.

그 옆에가 다리란 말이에요. 교량! 역전에 죽 지나가서, 과선교 지나가기 전에 응천리에서 내려오는 도랑물이 성암리에서 굽는데 있죠?

예.

그 다리발이 잘못 세워진 것 같아요. 왜 못 세워 줬느냐 하면 이번에 장마가 진 다음에 가보니까 하천은 성암리 쪽으로 굽었는데, 다리발을 세운 것은 마암리 쪽으로 이쪽 철길 쪽으로 그것이 반대방향으로 났어요. 물 구배가 다리발 때문에 안 내려가지고 그러니까 역류가 되는 거예요. 거꾸로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성암리 강인태 소장님 집 우측 제방 둑이 이번 비에 거의 달아나다시피 했어요. 왜 그 쪽은 많이 패이고, 반대편은 복토가 많이 쌓이는데, 그것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것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관계는 원래 4차선 공사를 하면서 국토관리청에서 시공이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기술적으로 원래 도로하고, 하천에 해 놓은 교량은 하천방향으로 직선으로 놓게끔 돼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야지 공사비도 절약되고, 유수 소통에도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돼 가지고 설계해서 추진했는데, 그런 관계는 다리발로 인해서 앞에 닿는 면은 옹벽을 설치해 가지고 유수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전부 조치를 해서 결국 제가 보는 견해는 큰 지장이 없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마는 이번 그런 관계로 인해서 물빠짐이 잘못됐더라 하는 얘기는 동감이 가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실제 이것이 인근 주민들이 장마 지는 말 불안해서 잠을 못잤습니다. 실제 평상시 제방둑보다 본 의원이 가서 판단했을 때는 1m 이상 완전히 드러났어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그 지역을 잘 파악을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언제 직원을 출장 보내셔서 현지점검을 해서 주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또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줄 수 있습니까?

현지 답사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모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운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운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들이 좋은 것을 많이 했기 때문에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이미선 농촌 소득원 도로 이미선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미선 도로가 농어촌도로로 언제 확정된 것이죠?

이미선은 작년도에 계획되어 가지고 추진해서 계속 나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교 문서번호 5871번을 보니까 그렇지 않는데요. 이게 사업량은 1.3km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업비는 3억8,100만원?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미선 공사가요?

아니, 4억7,000만원요.

여기에는 3억8,100만원으로 돼 있어요. 공사기간은 96년 6월7일부터 96년 12월30일까지.

그것은 저희들이 2년차, 3년차 이렇게 계획을 세워 가지고 당년에 1월달에 계약을 해도 12월달 말까지 계약체결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계약체결 사항에서 그렇게 연도말까지로 계약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12월말로 돼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이 사고이월된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고이월돼 가지고 이것이 96년 5월에서 97년 5월30일까지 완료 기간인데, 공사기간이 또 이월됐지 않습니까?

그것 관계를 대충 설명 드리면……

아니 이것만 말씀해 주세요. 이 자료를 가져왔으니까. 조 계장 이것을 갖다 보여줘요.

이 관계는 2년차 지금 계획이 돼 있어 가지고 96년도는 그 정도로 하고, 97년도에 와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전체 사업비가 4억7,000만원이고,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도말까지 이렇게 계획이 돼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계속공사를 했을 적에는 금년도말까지이지만 3억8,000 가지고서 2차 공사를 하려고 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행을 못한 것 아닙니까?

지금 하는 중이지요.

시공했어요?

하는 중이기 때문에……

하는 중이라니! 18농가에 승낙서를 다 받고 한 사람이 지금 반대해서 못 한다는데.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시공을 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 9월달이에요, 지금이! 앞으로 승낙서를 못 받아가지고 시공도 안 하고 있는데, 사고이월을 몇 번을 시킬 겁니까, 이것?

그 관계는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저희들이 전부 토지승낙을 요청해 가지고 거의 다 했는데, 지금 한 분만 승낙을 안 해 주셔 가지고 그 분하고, 저희들하고 계속 협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 분이 말을 안 들어 주는 이유는 너무 보상단가가 싸다! 하는 이유로 지금 협의를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 분하고 절충을 해 가지고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여기서 이런 것을 밝혀서 죄송합니다만 지도선에 있는 김덕종 선생님 댁인데 보상액이 717만8,000원인데, 287㎡가 남는답니다. 87평인데 그것까지 사달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사 주지 못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이것이 문제가 도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진성씨는 보상을 받아 가지고 지금 날인을 안 해 줬다고 그러데요. 승낙서를.

보상을 받아 갔으면 승낙된 것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둘이 반대하는데 보상 받아가 놓고 그렇게 하니까 이건 문제가 아니고, 이것이 감정가격에 의해서 전부 수급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18농가인데, 17명은 그렇게 줬는데, 비단 이 사람 한 사람만 가지고서 못하는 원인이 2년, 3년을 끌어오게 된 것은 이게,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금년도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완료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해 가지고 지금 추진 중에 있으니까 하여튼 금년 12월달 말까지는 완전 확정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좀 바쁘시고, 어려우시더라도 빨리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구요. 또 한가지는 군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진리에서 평계리까지 군도 공청회를 저번에 과장님만 안 오셨더라구요. 8월26일날. 군수님하고 담당 계장이 와 가지고 했는데, 한 140~150명 왔었어요. 그래서 1안, 2안을 가지고 왔는데, 저희들 공청회에서는 2안을 채택했습니다.

예, 얘기 들었습니다.

아까 동료 의원도 군고를 승격하는데 순번대로 해 줘야 된다고 하겠지만 이원에 4차선이 외곽으로 나가지고 지역경제가 지금 굉장히 마비되고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수님께서도 공약사업이고, 건진리에서부터 평계리로 가는 1차공사는 공약을 하셨는데, 차질 없도록 건설과장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정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정균 의원입니다. 현재 각 읍면에 군 발주사업 현장 지도·감독을 누가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이 하고 있습니다. 읍면의 공사발주에 대한 지도·감독은……

아니요, 현자 지도를 누가 하고 있느냐, 그런 얘기에요?

현장은 전부 저희들 직원들이 감독명령을 내서 이렇게 현장에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 직원으로 편성이 돼서 합니까?

분야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기타 읍면 토목기사나 이런 사람은 안 하고?

기타도 저희들이 사업 여건으로 봐 가지고 중대하다 이렇게 판단되면 보조감독을 임명할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보조감독도 했습니다마는 보통 저희들이 하는 것은 건설교통과나 지역개발과에서 토목직으로 하여금 군에서 발주하는 것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토목 전문분야를 나오지 않고 토목기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됩니까?

저희들 군에는 한 사람 뿐입니다.

어느 면에 근무하고 있죠?

안내면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번 군정질의 때 군청 부서에 두 사람씩 토목기사가 있는 것을 한 사람을 교체해서 그 사람이 일을 다 배울 때까지 할 수 없느냐고 한번 질의한 적이 있죠? 그래서 그 때 당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검토한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읍면에 배치돼 있는 토목직은 일반행정직 분야에 있던 사람이 시험만 합격하면 와 가지고 근무할 수도 있고, 또 토목과를 나와 가지고 시험 봐 가지고 들어오는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저희들 1년이면 상당기간 동안 군에서 합동작업이라고 해서 공사 추진을 하고, 설계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개중에는 거기에 못 미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군에서 그런 것을 안 하고, 지금 읍면에 배치돼 있는 것은 아니고, 수시로 이런 공사 때, 또는 저희들이 교육을 시켜서 공사 추진에 임하도록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과장님께서 책임성 없는 답변이지요. 적어도 건설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이라면 그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이 추진을 해도 하자가 생기는 법인데, 전혀 그 분야에 지식이 하나도 없는 그런 공무원을 갖다 배치해 놓고 안일하게 모든 공사발주나 설계나 이런 것을 하게 이렇게 맡겨 놓으면, 지금 거기다가 본 의원이 알기로는 상근명령이 자주 있고, 또 지금 배워가면서 하는 사람을 자주 상근명열을 이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읍면 업무는 전혀 추진이 안 된다. 그런 얘기에요. 또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거의가 큰 도로공사나 규모가 큰 공사 이외에는 거의 읍면 토목기사들한테 현장 지도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무 지식이 없는 이런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서 뭘 지도·감독을 한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그런 공무원이 가서 지도·감독한 그 공사를 뭘 믿고서 준공처리를 하고 있느냐 그런 얘기에요. 최종 준공처리할 때는 토목기사 출장 복명 붙여서 하자 없다고 복명 붙여서 준공처리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지도·감독은 읍면 토목기사가 하고, 한번 나와 보지도 않은 군청기사가 출장 복명 붙여서 이상 없다고 준공처리하고, 한번 출장도 안 나온 그 기사가 철근이 제대로 설계대로 매설이 됐는지, 몰탈은 비율이 제대로 맞았는지, 정량이 들어갔는지, 그것조차도 확인도 안 해 보고, 감독도 안한 그 공무원이 어떻게 해서 준공처리를 할 수 있겠어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안내에 있는 토목직이 토목분야에 종사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저희들이 자주 상근명령을 내려 가지고 와서 설계도 하고, 같이 현장에도 가고 이렇게 하는 실정이 되겠는데, 원래 내용을 아무리 모른다 하더라도 와 가지고 몇 년 있으면 다 배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공사 관계는 원래 보이지 않는 곳은 사진으로 근거를 남길 수 있게끔 이렇게 조치를 하고, 또 준공검사 할 적에는 그것을 보고 또 실제 깊이가 제대로 들어갔나, 또는 규격이 제대로 맞나 이렇게 검사를 한 후에 육안에 들어오는 그런 사항으로 저희들이 준공검사를 해 주는 것이지요. 사실상 거기서 상주 안 하는 이상 거기에 철근이 10가닥 들은 것이 8가닥 들었다고 한들 모르는 것이고, 그래서 사진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준공검사는 본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은 읍면 상호간에 로테이션을 해서 이렇게 준공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안일한 생각 가지고 자꾸 답변을 하시려고 하는데, 정규 코스를 밟아 가지고 나온 사람과 어깨 너머로 배운 사람과 그 비중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뭐 1년 지나면 대충 할 수 있다! 이것은 막연한 얘기지요. 막연한 얘기! 그런 무책임한 얘기가 어디에 있어요. 1년만 있으면 그럭저럭 어깨 너머로 배우고, 상근시켜서 설계하면 배운다. 그러면 그 배우기 전에 누수는 뭘 어떻게 충당을 한다는 얘기에요.

제가 그 말 전에 상근해 가지고 저희들이 교육도 하고 했다는 얘기를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글쎄 지금 상근은 수 십번 하고 했어도 지금도 쩔쩔매고 있어요, 지금도. 그러면 건설과에 모든 사업만 하자 없이 다 행정이 진행되고, 읍면 행정은 누수가 생겨도 그것이 다 행정이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까? 9개 읍면 각 실과사업소가 일사불란하게 똑같이 다 누수 없이 되어야 원만한 행정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한 군데는 내려가고, 한 군데는 올라가면 행정의 형평이 이루어진다고 보느냐구요.

그 관계는 안내에 있는 토목직을 저희들이 불러 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과장님께서 책임을 지고 불러다가 과장님 밑에 놓고 1년이고, 2년이고 교육을 시켜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정규코스 밟은 사람을 거기다 배치를 시키고, 그것이 정석이지, 1년이면 어깨 너머로 배워도 충분히 배운다! 이것은 막연한 얘기에요. 막연한 얘기! 그것은 우선 과장님 편의에 의해서만 하는 얘기지, 행정의 누수를 없애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다. 그런 얘기에요.

인사 관계가 관계가 되겠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내무과장님한테 건의를 해 가지고 그런 조치를 취하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물론 과장께서는 과장님의 주어진 분야의 행정을 원만히 수행하기 위해서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내무과장한테 건의하면 얼마든지 그 분들도 행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반대할 이유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우 의원입니다. 14페이지 정주권사업에 대해서 짤막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9개 읍면 중에 오지면을 빼고 정주권사업이 완료내지 시행되고 있는 현재 면은 몇 개 면입니까?

91년도부터 시작이 돼서 동이면이 3년차 끝났고, 청산면이 작년까지 3년차가 끝나야 되는데, 작년도에 예산이 다 확보가 안 돼서 금년도 5억이 청산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5억이 다 투입해 가지고 끝나면 2개면이 다 끝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동이하고 청성에요, 청산에요?

청산.

청산! 그럼 남음 면은 몇 군데 입니까?

남은 면은 금년도에 안남면이 들어갑니다.

안남?

예, 그렇습니다.

이 순위는 언제 결정되는 겁니까? 정주권사업 순위가?

순위는 농정과에서 취급을 하다가 91년도에 저희들한테 넘어왔습니다.

농정과에서 그럼 순위가 결정이 돼 있을 것이죠,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그 후에 건설교통과로 넘어와서 이것이 조정이 되거나 이렇게 된 것은 없죠?

예, 그렇습니다.

군서, 군북 순위는 어떻게 됩니까?

군서, 군북 순위는 안남 끝나면 이원입니다. 그래서 이원 끝나면 군북, 군서가 제일 늦게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 97년도 상반기 또는 하반기 책자를 보면 주요업무 보고서로 돼 있습니다.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보고서 내용 중에 공용버스 터미널 포장관계는 어느 페이지에 있습니까?

그 관계는 원래 국토가꾸기 차원에서 저희들한테 부여된 것이 아니고, 지역개발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는 건설교통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공사도 지역개발과에서 합니다.

개발과로 넘어 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용버스터미널이 교통행정계에서 하는 것이 아니죠?

예.

그러면 지금 공용버스터미널 대합실로 지어 놓은 조립식 건물 가건물로 봐도 되는 겁니까? 그것은 건설교통과 소관이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불합리한 문제점을 지난번 의회 때 제시를 해서 바로 연구·검토해서 시정을 하신다고 했는데, 오늘 지금 과장님께서 동료 의원들이 질의하는데 검토를 몇 번 하신지 아십니까? 계속 검토를! 지금 “바를 정(正)”자를 써보니까 18번째에요. 18번 검토하시는 것이 아마 한 달에 몇 건씩 하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는 시정 하시되, 마지막으로 제가 본 의원이 묻는 공용버스터미널 대합실에 대한 가건물이 지금 현재 불편한 해소를 검토를 해서 보완조치를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어떤 사항까지 왔는가?

죄송합니다. 원래 공용버스 내에 있는 건물에 대해서 지금 대합실하고 화장실하고 같이 붙어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공용버스 내에 대합실하고, 화장실은 별도 처리가 돼야 되는데, 지금 계획 상에는 빠져서 다음 기회에 그것은 별도 이렇게 가설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공용버스터미널은 옥천 지역 주민들도 많이 이용을 하지만 외지 손님도 바로 거기를 이용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가 옥천의 관문이고, 얼굴이라고 봐야죠. 지금 도시개발과의 포장관계는 이따가 또 질의가 되겠습니다마는 건물 자체도 당초에 옮길 때 1대때 얘기했던 계획 자체도 어긋났지만 기 있는 건물이 옥천의 첫 이미지를 얼마만큼 손상을 시키고 있느냐 하면 지금 소변보는 화장실 바닥 자체도 기울여진 것이 시공 때부터 기울여졌어요. 그것 확인하셨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올 여름 내내 냄새가 났어요. 바로 시정한다고 그러더니, 검토해서 시정한다더니 그 검토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또 제가 알고 있기는 그 건물 바깥에다 화장실을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에 돈 몇 푼 안 들이면 되는데, 그러면 대합실 이용할 때 냄새도 안 나고, 처음보다는 아까 과장님께서 애기한 1일 평균 1,000여회라고 말씀하셨나요? 공용버스터미널의 운행회수가? 들어오고 나가는 것이?

예.

그런 정도에 10명씩만 해도, 2,000명이에요. 내리고 타는 사람이. 그 중에 50%로 봐도 1,000명이 외지사람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우리 군민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 얘깁니다. 그 분들 중에 또 50%만 화장실을 간다고 합시다. 옥천의 이미지가 아무리 공보실에서 또는 타 실과에서 홍보를 한다. 난리법석을 떨어 전화카드를 만들고, 장계국민관광지가 어떠니 해도 왔다간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돈 몇 푼 안 들이면 대합실 넓게 하고, 화장실을 옮길 수 있는데, 검토를 해 가지고 1차 추경이 넘어갈 때까지 아무런 얘기도 없어요. 내일 모레 2차추경인데, 그것 검토 또 하려나 모르겠어요. 오늘 검토하신다는 것만 해도 18가지인데, 이게 순위로 밀리면 19번째가 될텐데 내년에도 기대를 해도 되겠습니까?

그 관계는 2차 추경 때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검토를 좀 하시려면 거기 현지 갔다 오셨다면 어떤 것이 급선무인가를 확인 좀 하셔야죠. 이 문제가 심지어 동료 의원들도 지난번에 한번 전화를 통화하는 과정에서 그런 전화를 받았다고 그러지만 옥천에 오시는 외지인은 옥천 방문객이나 친지를 찾아오는 분들이 직접 얘기를 해요. 여름에 대합실에 냄새가 나 가지고 이미지가 깨진다. 이런 얘기에요. 더군다나 그것이 일반버스 터미널도 아니고, 공용버스터미널이에요. 직행버스터미널! 거기에 속리산 고속버스도 타고 내립니다. 인근에서 이런 버스터미널은 처음 봤데요. 과장님, 그것 안 느껴 보셨어요?

먼저번에도 의회 때 말씀 드린 대로 저희들 공용터미널 수선 관계는 당초에 계획을 했었습니다마는 이번 포장공사로 인해서 사업비가 좀 부족한 상태가 되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손을 못댄 것입니다.

포장을 늦게 해도 화장실부터 고쳐야지, 포장해 놓으면 뭐합니까? 냄새가 나는데! 어떤 것이 먼저에요?

죄송합니다.

됐습니다. 과장님께 이 업무보고하고는 관계가 없는 얘기입니다마는 누차 말씀을 드리고, 걱정하시는 것으로 같이 공동대처해 주시는 사항이고, 또 어저께 비로소 월전리 훈련장 및 사격장에 대해서 이제 실무자가 나타났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간략하게 답변을 좀 해 주세요. 본 의원이 식견이 좁아 가지고 공고문과 공시문의 차이를 잘 모릅니다.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공고는 다수인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고시는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해가 갑니다. 지난번 옥천군수한테로 국방부장관이 월전리 군사시설에 대한 공고문 의뢰서가 온 것이 있죠?

예, 왔습니다.

건설과장한테 직접 온 것은 아니죠?

아니, 옥천군에 접수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건설과장이 직접 받으셨습니까?

직접 오는 것이 아니죠.

옥천군수 앞으로 왔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고를, 본 의원이 지금 잘 몰라서 묻는 얘기입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고, 공고를 건설과에서 하게 된 경위를 설명을 해 보세요.

경위서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옥천 군서지구 보상심의회 개최 협조 요청이 97년 7월15일자로 저희들 과에 도착이 돼 가지고 공고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가지고 대한주택공사 충북지사로부터 공문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니 잠깐만요, 대한……

대한주택공사!

주택공사에서 공문받은 것 말고요. 국방부장관이 의뢰한 승인 공고사항 말입니다.

아니 글쎄 제 말씀을 우선 더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손실보상에 따라 가지고 보상심의위원회를 법시행령 제9조에 하게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회신을 주택공사 충북지사에 자체적으로 시행하라고 이렇게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 이유는 원래 보상심의회 개최 관계는 거기에 보상 대상되는 소유자가 50인 이상이라든지, 99,000㎡ 이상이면 위원회를 운영토록 이렇게 돼 있는데, 다수인 50명 이상이 안 되기 때문에 자체에서 하라고 저희들이 공문을 그렇게 보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장소를 빌려달라고 공문이 와 가지고 8월2일자 접수가 됐습니다. 97년 8월6일 오후 2시에 저희들 군청 상황실에서 군서 월전리 토지보상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 했습니다. 거기에 참석자가 월전리 리장 외 다수인이 참석해 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 가지고 국방부나 군사시설사업에 실시 인가에 따른 공고는 국방부고시로 해서 충청북도에서 1997년 8월8일자로 실시설계승인 공고를 해 달라고 저희들한테 공문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이유는 보상관계는 저희들 사무분장 차원에서 건설과에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행인가 만큼은 저희들이 안 해도 되는데, 거기에 보면 세목고시가 다 있어서 보상차원이다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공고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공고는 공보실에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이런 국방부에서부터 의뢰가 왔기 때문에,

보상비가 얼마입니까?

보상비까지는 아직 저희들한테……

토지매입비 입니까, 보상비입니까?

매입비죠.

지금 보상비라고 하셨잖아요?

보상에 관한 위원회이니까……

지금 리장 외 다수인이라고 하는데, 좋습니다. 그런 법률에 의해서 했든 일을 하시려고 한 것 만큼은 대단히 아주 용기를 내리셔서 하셨는데, 우선 짤막하게 리장 외 다수인이 모였다면 50인 미만인데, 그것이 과연 토지매입에 대한 보상간담회의 결과를 실무과장이 참석을 안 한 것으로 지금 답변이 됐어요.

예, 안 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참석한 것입니까?

그것은 주택공사 충북지사에서 자기네들 임의로 한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원래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지 등의 소유자가 50인 이상일 때는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지만,

아니 됐습니다. 됐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행업무로 공고까지 해 준 것은 좋습니다. 업무추진하는 것이라 좋은데, 그러면 과장님 고향이 바로 월전이 산 넘어 오동2구죠?

그렇습니다.

월전리 사격장 및 훈련장에 대해서 추진하는 경과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 보세요. 그러면 어제도 얘기가 됐습니다마는 불합리한 요소를 해결할 수 있는 군수 산하 조정위원 각 실과장 및 소장 10명 중에 들어갔겠지요. 과장님은!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행정조정심의위원회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 있죠?

예.

조정위원회에 들어가 계신다면 더군다나 고향에 집단민원이 생기고, 집단 소요사태가 일어난 것은 알고 계셨지 않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알고 있어야 되고, 또 거기에 들어갔으니까 알으셔야죠. 그렇다면 군수나 부군수는 해당 실과장님에게 아시는 대로 건의 내지는 들은 대로 얘기는 한 적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얘기를 못 드렸습니다.

그런데 주택공사 공문은 참 아주 귀가 막히게 말을 잘 들으셨어요. 자구책 지역 주민들의 행정 양질의 서비스는 접어두고, 종이로 하달되는 공문에만 급급한 그런 업무에 시달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법에 어차피 하라고 돼 있으니까 해야죠. 우선 봉급을 타야 되니까, 맞지요? 그런데 가장 중요하고 민주화, 지방화 시대에 주민에게 문제가 생긴 것을 바로 윗분에게 연락을 해서 민의가 축소화 되고 또는 모든 문제가 바로 해결이 되고, 하고자 하는 사업이 원만히 될 수 있는 핵심적인 문제를 잃어 버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얘기하는 것이 질타를 하는 것도 죄송한 얘기입니다마는 근본적인 서두가 없어요. 그것도 며칠 동안 떠들으니까 책임자가 나타나고, 윗분이 하고자 하는 일은 전혀 관심이 없고, 앞, 뒤 선후가 없어요. 포장비 때문에 그 냄새가 나는 화장실도 차후로 미뤄 버리는데, 아 주민이야 죽거나, 살거나 말거나 군사시설 한다고 그러니까 법에 어차피 공고를 했으면 추후에라도 알은 사실을 윗분들한테 얘기를 해 가지고 사업의 어려움이 있다. 간접적이라도. 아까 얘기한 각종 문제를 대처할 불합리한 요소를 조정할 수 있는 위원 중에 한 분인데, 관심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공문을 받고, 그리고 저희들한테 공고를 해 달라고 공문이 왔을 적에 부군수님, 군수님한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러 이러한 문제점이 있을 것이고, 이렇게 지금 해 달라고 하는데, 그 관계는 그렇다 하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말씀으로 드리는 문제 사항이 아니잖습니까, 지금 사안이. 제가 의도적으로 지금 묻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은 적게는 157명 월전리 진정서를 낸 주민의 목소리이고, 크게 본다면 또 어디에 이렇게 밀실행정을 하는 옥천군의 사업이 숨어 있을까 몰라서 7만 군민의 대변자라고 하기는 참 송구스럽습니다마는 혹시나 있을까 해서 과장님들 특히, 실무진들이 어떤 쪽으로 보면 해도 너무한 겁니다. 누구 때문에 여기 있습니까, 누구 때문에! 군민이 없는 군청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윗분들이 뭘 시달하고자 하는데 거기에 움직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과장님도 똑같다고 봅니다. 지금 봤을 때 공문 자체는 정확하게 법에 유권해석을 해서 하시면서 그럼 지역이라도 내지역이니까 한번 찾아가 가지고 주민들하고 앞장서 가지고 해결할 수도 있었던 것 아니냐. 그런 얘기에요. 곪아 터질 때까지 강 건너 불구경 하듯 하고, 누가 해결할 겁니까?

그 관계 때문에 월전리 리장하고 몇 분들이 저희 건설과에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지금 현재 경위를 말씀 드렸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이해가 안 가서 이런 문제점이 자꾸 돌출되고 있는데, 하여튼 그 관계에 대해서는 관계 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97년 8월6일날 국방부 고시에 의한 군서지구 토지매입보상간담회 개최는 본 의원이 볼 때는 분명히 공고문을 게시토록 과장 전결로 하신 건설과장이 참여를 해 가지고 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는 않나, 행여 토지지가가 너무 억울하지는 않나, 주민들의 민원이 뭔가 당연히 참석을 했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얘기에요. 아닐까요? 그것은 주택공사나 토지개발공사에다 맡겨 놓고, 우리는 공고문 게시했으니까 간담회 장소만 빌려 주고 민원이 생기는 것은 강 건너 불구경한 것이 맞지 뭐 아닙니까! 누구를 믿고 군민이 일을 합니까, 누구를 믿고! 왜 공직자들한테 왜, 무엇 때문에 매달립니까! 못 배우고 모르니까 한스럽고, 서러워서 안다고 찾아가서 얘기한 것도 공식적인 답변은 아지만 이와 같은 공문을 대행해서 붙이고 그렇게 했다라면 끝까지라도 참석을 해 가지고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내지역 주민을 위한 행정서비스는 했어야 될 것 아니냐 아닙니까?

그날 협의하는 날도 리장님들하고 나왔을 적에 서로 언쟁만 하다가 가셨기 때문에 사실상 보상심의회가 개최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됐으면 이것 어떻게 되는 겁니까? 또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공고 날짜 지나가면 그냥 수용령 내리고 나서 밀어붙이면 그만이죠. 그렇잖아요! 아닙니까? 이것. 언쟁하다 끝났다고 중간역할도 못해 주는데 공고문을 왜 붙입니까?

주민들하고 협의가 돼 가지고 원만히 처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날짜가 15일밖에 안 남았는데, 공고문을 안 붙였으면 대행을 안 해 줬으면, 주민들의 알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아닙니까? 누구 하나도 얘기를 안 하고 있다가 공고문 딱 붙여놓고 문제가 생긴 것이죠. 군청에서 이 사람들한테 토지매입 감정의뢰 한다고 공고문 전부다 개인한테 보냈죠? 과장님이 보냈습니까, 협의하라고 보냈지요, 오라고?

예, 그렇습니다.

옥천군수 명의로 보냈죠?

과장님이 명단 빼서 보낸 것 아닙니까? 회의소집 했으면 참석을 해야죠. 그 분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제 날짜 지나면 군사시설이니까 밀어붙이기 형식으로 들어왔을 때 당연히 싸우는 것 뻔하고, 그 어려운 과정에서 설명 없었으니까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공문까지 보내고, 공고문 게시하고, 그렇게 하고서 나는 몰라라. 뭔 일이 그렇게 바빴는지는 모르지만 열일 제쳐놓고 참석을 해서 어떤 일이 됐든 지역 주민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했었어야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 등한시 하지 않았느냐! 한 가지만 더 본 의원의 소견을 얘기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오동리 가시면서 월전리 길은 아시죠? 월전리 가는 길 아시잖아요. 월전리 주민들한테 한번 가실 용의 없습니까?

아니 부락에 가실 용의는 없느냐구요?

갈 수 있습니다.

언제쯤 한 번 가시려고 그래요?

휴일날 한 번 가보지요.

공고문 게재 만료일이 한 15일도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추석 전에 가서 해결이 될 일은 아닌데, 누군가는 특히 군수님을, 부군수님을 제외한 실과장님들은 이러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앞장서서 서로가 주민을 위하고, 또 상관을 위하고, 직책을 가지고 있는 임무수행을 위해서 서로 앞다투어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한 의욕이 있어야 되는데, 나는 과장님을 믿는 것이 왜냐 하면 고향분이고, 선배님이고, 또 지역 주민들하고 가면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그런 뜻에서 앞으로 며칠 안 남은 기간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배려를 해 가지고 월전리 주민을 만나서 부락에 가서 여기에서 만날 것 없어요. 부락에 가서 속시원하게 얘기를 듣고 중간역할을 하실 용의는 없느냐 그런 얘기에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기대를 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먼저번에도 보상심의회 개최하기 전에도 동네 분들이 나와 가지고 저하고 상당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날도 또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며칠 사이에도 두 번 또 만나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는데, 그 주민들 입장에서는 훈련장하고 사격장 관계하고는 분리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주민들의 바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지금 군부대에서도 그렇게 분리할 것으로 지금 현재 판단을 하고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는 그 때 가서 알아볼 사항이 되겠지만 제가 한번 주민들하고 다시 만나 가지고 대화를 하겠습니다.

그 정도까지 아시는 과장님이 지금 애타는 귀먹고, 눈 멀은 어려운 주민들한테 미리 좀 가서 얘기하면 안됩니까? 어느 과장님보다 더 잘 아시네요. 지금까지 주무 과장님도 그런 얘기를 안 했어요. 건설과장님 그렇게 잘 아시는데, 현지에 가셔서 미리 얘기를 했으면 그 주민들이 얼마나 고마워 합니까! 더군다나 고향분들인데. 그리고 한 가지 부언해서 마지막 답변을 요하지는 않겠습니다. 앞으로 공문을 발송해서 군수를 대리해서 공문을 발송해 가지고 책임 못질 공문이나 공고문은 게시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과 지역개발과장님께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 소관의 업무보고는 금일 보고하도록 의사일정에 돼 있습니다마는 시간 관계로 내일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