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휴회중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내무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로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수렴한 군민의 뜻이 군정에 충분히 반영되고 효율적으로 내무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다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기획감사실 외9개 실과사업소로부터 97년 상반기 군정 주요 업무추진실적및 하반기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위원여러분께서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방향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의 군정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일성기획감사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1997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의사일정 제1항 '97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입니다.

이병웅위원입니다. 당초에 97 군정주요 업무추진계획에 보면 기획감사실 소관 20개 과제를 하겠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보고된 것에 빠져 있는데 그 이유가 잘 추진이 안되어서 빠졌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기획감사실에서 가장 먼저 나왔던 지방행정의 전문화를 위한 행정전문클럽 육성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담당계장으로부터 설명도 들었습니다만은 저는 이것을 좀더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군정에 대한 모든 부분을 과제를 줘서 검토를 해 봄으로서 시행착오도 줄고 한 두사람의 아이디어보다는 많은 사람의 아이디어가 섞어져서 어떤 그 중에서 한 두가지라도 획기적인 것이 나온다면 큰 소득이라고 생각되어서 그래서 남은 하반기에도 내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활성화 시킬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보고 내용 중에서 감사결과에 대해서 전반기에 보건소, 합천읍, 야로면3개를감사를 했는데 보건소가 재정상 5건, 신분상 3건, 행정상 17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 추징 1건과 회수 3건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화 한 읍면 한 가지 핵심과제 추진 이 내용의 자료를 받아보니까 물론 적절하고 좋은 과제를 가지고 읍면에서 노력하는데도 있습니다만 그냥 봐서 이 정도를 가지고 핵심과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라니까 하는 것으로 하지 말고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97년 당초 예산 부진사업현황이 12건에 58억 8천 3백만원의 사업비가 현재 당초 예산에 확보된 사업이 부진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보상 협의 지연으로 인한것도 있고, 그다음에 도비가 미확보된 부분, 위치 선정이 잘못되어서 지연되는 부분 문화재 관리국 위치변경 승인 지연 등 여러 가지요인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 남지 않는 97년도 에, 물론 이월 안될 수 있는 방안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에 이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선정했던 분야의 기획감사실의 주요 과제는 20개였습니다. 그런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를 보니까 실과간에 저희들이 종합적인 행정을 하다 보니까 성격이 안 맞는 부분이있어서 그 중에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일하고 싶은 직장만들 기" 이런 과제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하는 것보다는 내무과에서 해야 더 맞는 것이다해서 중간에 조정해서 내무과로 갔습니다. 그리고 공직자 재산등록관계는 별도로 여기에서 보고를 드리지 않더라도 무방하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뺏고 소송수행관계도 지금 상반기 중에 끝나는 부분도 아니고 해서 이 부분에 있는 것도 저희가 생략을 해서 나중에 종합해서 보고를 드리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있고 각종 통계 업무추진 관계도 전부 우리에게 필요한 통계가 아닌 고용 구조 조사라든지 부분적으로 한마을을 한다든지 또는 몇 개 공장만 하는 것은 우리가 전반적으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고 중앙으로 돌려주는 것이라서, 이런 것은 조금 보고를 생략을 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 보고에서 뺐습니다. 참고로 이해해 주시고, 전문클럽 육성관계에 대해서는 위원님 생각에 저도 상당히 공감합니다. 이게 잘 운영되면 어떤 부분에서는 시행착오도 방지 하면서 실제는 똑똑한 한 사람보다 바보 열사람이 낫다는 것도 것 같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생각을 모아서 군정수행에 도움을 주어보자는 그런 취지가 상당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해 보니까 본연의 업무가 아닌데 여기에 매달려가지고 해야 되느냐 하는 것과 또 해 가지고 나에게 크게 오는 이익이 뭐냐 해서 인센티브 같은 것을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여러 가지 활성화 시켜 내기 에 어려움 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 클럽육성을 당초 시행한 목적이 뚜렷하기 때문 에 저희들도 어려움 이 있더라도 일단 이것을 연내에 지속적으로 끌고 나가면서 분위기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는 것은 분위기가그런 쪽으로 몰아가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행정에 도움을 얻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 에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이 문제의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감사은 조금있다가 자료를 찾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읍면 한 가지 핵심과제는 위원님 지적 사항와 같이 문자 그대로 핵심과제라고 하기에는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제가 말씀 드린 바 있습니다만 명칭은 핵심과제이지만 실제는, 읍면장의 회의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보면 군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보다는 자기들이 소신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것을 한 건씩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촉매제가 되어서 제목은 거창하지만 물론 세계화라든지 국제화라든지 그것이 아주 적은 부분에서 출발한다고 보면, 이것도 엄격히 보면 핵심과제가 되지 말라는 것도 없지만 그러나 제목이 주는 어감에 비해 사업이 약한 것 같은 측면도 있지만 그런 부분도 앞으로 저희들 여러모로 감안해서 처리 하겠습니다만 역시 자기네들들도 재량사업을 달라고 하면서도, 취지를 알면서도, 당면한 문제라든지 평상시에 생각했던 것 중 하고 싶었던 것 정도로 밖에 생각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미흡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지도를 통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97년 당초 예산 부진사업 12건 부분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이부분의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분기별로 심사분석해서 촉구도 하고 종전에는 심사분석보고에서 이게 부진사업이다해서 나열만 했습니다만 이제는 안되는 이유를 따져서 담당 과장도 부르고 계장도 부르고 해서 지금은 직설적으로 이 문제 추진이 굉장히 시급다는 것을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문제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연도말에 가면 국도비 보조가 늦었다던지 새로운 사업이 책정되면 이월사업이 늘어나고 있고, 예산회계의 운영목적에는도 이월사업이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기 때문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중앙과 관련해서 지침을 받아야 된다든지 설계서 승인을 받아야 된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의 문화재 사업들이 상당히 지연되게 일어나는 부분도 많고 주민 민원과 관련된 폐기물매립장이라 든지 이런 것을 조성하는 것은 이렇게 굉장히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돈만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공무원이 의욕만 있어서도 안되고 그런 부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참고로 삼가에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폐기물매립장 같은 것을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단하나 농어촌종합폐기물처리 시설로 전반적으로 본다면 부분적으로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은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기상으로 착수하기 곤란한 것은 밭 기반정비 같은 것은 농작물이 빠져 나와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는 가을에 농작물을 수확하고 시행해야 되는 것 같기 때문에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정양 고수부지 조성 공사는 도가 당초 예산에 예산을 50% 지원해 주는 것으로 예산편성해서 도의회에 제출했는데 의회에서 삭감하다 보니까 이게 저희들 예산쪽에는 도비 50%가 오는 것으로 통보되어 있었고 군비를 확보했었는데 중간에삭감이 되어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이것은 지사님께서 금년 안에 의회를 설득해서라도 반영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되도록 지금 현재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직강 공사가 되면 현재 황강의 고수부지가 없어져야 될 형편에 놓여있기 때문 에 그것을 대타로 해서 정양 버들밭있는 쪽에 엇비슷한 규모로 하나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초계-쌍책간 도로 확포장 관계도 부분적으로 보상이 상당히 어려운 측면에 있습니다. 특히 시가지 있는 쪽과 토지 가격의 차이라든지 이런 것이 주민들 생각에 저집의 논 한마지기와 내 논의 차이는 무슨 차이가 있느냐 그런 문제까지도 나오고 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노력을 기울여서 연중에 기필코 착수가 되고 있게 성과가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문제중에 저희들 합천읍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보면 정주권이 아니면 오지개발사업 두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합천읍은 소도읍개발로 해서 특별사업비를 보통 지원하고 있고, 오지 개발사업을 하지 않는 곳은 정주권개발사업이라고 넣어 가지고 실제로 오지 개발, 정주권개발, 소도읍개발이 중복되고 않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는 중의 하나인데 이 정주권개발사업이 대개 읍면 소재지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것도 보상문제에서부터 철거 등 여러 가지 어려움 이 있어서 실제 이월사업 중에서도 상당 부분 96년 사업도 결말을 못보고있는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현재는 보상과 애로 사항이 참 많습니다. 이런 측면은 위원님들께서도 양해를 해 주시고 다만 이런 부분은 제껴놓지 않고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한 가지만 더....

예, 감사부분이 빠졌습니다. 보건소의 추징부분에 있는 것은 지역개발공채 부분입니다. 그것이 소홀했고,회수 부분에 있는 것은 자녀 학비보조 수당관계, 연가 보상비관계 다음에 통합 보건요원 월액여비 지급이 잘못 되어서 거기에서 현재 회수되는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충분한 답변이 되겠습니까?

한 가지 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기구 개편 부분도 있습니다만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군정 전반에 관한 기획 업무를 맡고 계시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립니다. 지금 각 읍면 단위에 보건지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의사와 보건요원이 3명에서 5명 정도가 있는데 이 분들이 면장의 지휘를 받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현재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은 군수의 산하에 있는 공무원으로서 읍의 보건소라 해서 다 관리하기에는 미흡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합니다만 그때는 면장 산하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보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면 단위에서 무슨 면직원들이 전부 나가서 하는 행사가 있는데도 참여가 없고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쉽다는 생각을 수차례 해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 에 대해서 생각이 있으면 이 기회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서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직접적인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만 저의 개인적인 견해로는 위원님의 생각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통합을 할 당시에 저도 그런주장을 한 바 있습니다만 보건지소를 실지로는 보건소장 지휘하에 두도록 보사부 훈령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통합하라는 그 과정에서 바람직스러운 문제냐 하는 논란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그래서 당장 통합을 추진하지 못하고 6개월 정도 끄으면서 진통을 겪었습니다만 막바지 에 합천만 남고 거의 통합이 다 되었다 하는 문제가 그 당시에도 있었고, 어차피 보건소장이 통합해서 관리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만 부분적으로 보면 저는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과 같은 그런 문제도 있다고 봅니다. 보사부쪽에 보니까 농어촌발전계획에 포함되는 부분에 의해서 농어촌 보건사업은 큰 영역에는 그 쪽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측면에서 제가 보며는 보사부에서 이것을 통합해서 하는 것은 전문영역을 근본적으로 살리자 하는데 목적을 맞추었습니다만 실지는 읍면의 보건지소까지 통합한다 해서 과연 전문화되는 것이냐 하는 의문점은 있습니다. 단 하나 그 당시 얘기되어 갔던 부분들이, 앞으로 이렇게 통합을 하면 용이한 부분이 이것을 좀 더 전문화될 수 있는 영역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뭐냐 하면 읍면에 두었던 것을 지역별로 나중에 보건지소에 묶게 된다면 정원만 그대로 둔다면, 한 지역에 예를 들어 3개 면 단위로 삼가, 가회, 이런 식으로 만일 의사한 사람이 두사람이 되고 간호사가 있고 하면 상호간의 영역을 보충할 때 거기 나름대로 전문기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 사람씩 모이니까 의원급에서 준 병원급 이상의 효과를 제공할 수 있는 면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했습니다. 이래서 그렇게 흘러갈 수 있는 요인도 있지 않느냐는 얘기도 당시에 있었는데 아무튼 현 입장에서 본다면 통합되는 것이 일장일단이 있다고 제 개인 견해로는 생각됩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소장 월 지원액, 월정액이 얼마입니까?

별도로 나가는 것은 월 5만원인데 이것은 업무추진비적인 성격입니다. 한 사람이 있어도 독립적으로 운영이 된다해서 5만원 해서 별도로 나가는 부분이 있고 나머지는 다른 공무원들이 받는 것처럼 똑같이 받고 있습니다.

또 다른 위원질의 있습니까? 예, 정명욱위원!

25페이지에 액비만복래 사업에서 지금까지 예산투자 한 것에 비해 실적이 180만원밖에 안되는데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20페이지 특별감사활동 강화에 대해서 뒤에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에서 지금 현재 금년도 에 시행하고 있는 소규모 숙원사업 중 봉산에 3건이 있습니다. 권빈 소하천복개, 노곡에 진입로 포장, 양지1구 마을 진입로 포장 2건에 군에서 직접 시행해서 지금까지 주민들한테 상당히 잘되었다고 불만이 없습니다. 양지1구 진입로 포장은 이것이 어떻게면으로 시행위탁이 되었는지 그것을 뒤에 조사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준공 단계에 있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도찰될 수 있는 요소을 안고 지금 현재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완공이 다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 세부적인 감사를 해 주시고 바라고 구체적으로는 니스가 지금 현재안 깔린 부분이 50m 되고 설계대로 두께가 15전인데 10전으로 되어 있는 것이 거의 50%나 된다고 합니다. 아직 준공검사는 안되었고 2, 3일 안에준공검사는 날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에 대해서 조사를 한번 해 주시고 , 왜 2건은 군에서 시행을 하고 왜 한 건은면 에 시행위탁을 해서 하는지 조사를 해 주셔서 결과를 저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위원님 서면으로 답변하라는 말씀이시죠?

예, 22페이지에 자치법규 정비 및 연찬에서 문제점에 보면 해당 실과 자치법규 중요성에 대한 인식부족이 나와 있습니다. 며칠 전 조례 중에서도 내무과 행정정보공개조례가 부결된 이유가 원 법률 에되어 있는 것을 조례에 반영을 안 시킨 것이 많습니다. 이것은 왜 기획감사실장에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조례관계는 법무행정을 기획감사실에서 다루기 때문에 반드시 합의를 할 때는 꼭 챙겨서 원법규와 조례를 검토해서 필요부분은 반영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반영이 안되니까 조례 자체가 우리가 심의할 때 문제점이 있기 때문 에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액비만복래의 전망은 저도 현재 전망고 딱 잘라서 말씀을 드리기가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보고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추진을 해 보니까 저희생각과 액비만복래를 직접적으로 투척하고 해야 될 사람은 관광객인데, 그 쪽의 생각하고는 상당히 여러 모로 차이가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이것이 성과가 있다면 합천의 고유 문화를 소개하고 이런 것에서는 상당히 성과가 있지만 이것이 경영적인 측면에서는 성과가 상당히 미약하다고 말씀 드렸는데 다만 현재 나타나고 있는 문제잠들을 통해서 앞으로 이것이 지금 보다는 상당한 성과가 올라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다는 것으로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감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업무보고 외의 현재 사항을 세가지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시행위탁 부분은 해당 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행위탁 부분을 전반적으로 우리가 다 챙기는 것보다는 나중에해당실과에서 질의하셔서 정위원께서 그것을 챙겨봐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양지1구 포장 부분은 일단 저희가 챙겨는 보겠습니다만 감사의 결과는 공적으로 드리기는 곤란하고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의 공사는 시행위탁하는 한계 범위가 있습니까?

대충 정해 놓고 있습니다. 5천만원 미만의 수의계약공사에 해당되는 것은 읍면에 시행위탁을 하고 입찰이 되어야 되는 5천만원 이상은 가급적 군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급자재가 포함됩니까?

그것이 순공사비입니다.

나중에 조사할 때는 어떻게 시행위탁되었는지 같이....

그것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해 놓은 부분이 있는데 시행위탁 부분이 소하천입니까?

양지1구 마을 진입로, 지역개발과 소관입니다.

그러면 지역개발과장 업무보고시 과장의 견해를 한번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렇게 못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감사 사이드에서 한번 해 봐 달라고 예방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대로 준공검사가 된다면 반드시 감사시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챙기겠습니다마는 시행위탁을 시키고 안 시키고는 해당 실과에서 지금 현재 정상적인 결재 루트를 통해서 나가고 있는 부분인데 제가 그것을 가지고 중간에 들어 가서 어떻게 했느냐 안했느냐 하면서 시행위탁 부분을 직접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감사의 사항은 아닙니다.

예방감사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실질적으로 법규상 면장이 어디까지 공사를 할 수 있다 없다를 딱 잘라서 해 놓은 것은 없고, 우리 내부 방침이 읍면 기능으로 봐서 수의계약할 수 있는 공사가 대개 5천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그 밑으로 있는 것은 읍면의 기능을 살린다는 측면에서 주고, 이상되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니까 군에서 바로 발주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내부 방침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잘 되었다 못 되었다 감사 차원에서 챙기는 것은 좀 곤란하기 때문 에 정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군정보고에 군정에 대한 군민평가제 실시에 군수에게 편지 보내는 사항이 있었는데 상반기에 실장님 실시했지요 ?

상반기는 실시를 안했다고 말씀을 아까 드렸습니다.

지난번 에 군수님이 각 지역에 편지 보내는 것이 있었습니다. 애로 사항이 있으면 편지를 하라 이런 것도 있고 또 건의사항이 있으면 편지를 하라 이런 것이 있었는데 지역민의 많은 분들이 주로 그 지역의 사업관계로 편지를 보내는데 흔히 보면 군수에게 이러이러한 사항을 보냈더니 답이 오기를 가능한 추진하겠다는 편지를 받았다고 의원인 우리에게 한번 챙겨봐 달라고 하는데 이런 편지가 지역에서 활동하는 의원들에게는 상당히 부담이 되어야 이런 점도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저도 공직생활을 나름대로 할만큼 했습니다만 역시 보니까 우리 주민들은 자주 찾아주는것이 좋고 관심이 있는 것처럼 대해 주는 것이 좋고 전부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래서 나름대로 이런 것이라도 해서 한 장 보내 주니까 그래도 군민이 된 기분이라도 느끼더라 하는 이런 것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측면에서 앗할 수는 없고 가급적 부담이 덜 가는 방향에서 할 수 있는 방향을 찾으면서 그런 것을 직접 보낼 때 가급적 명시한다던가 해서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실제 저희들도 이것을 보내고 나면 거의 90%가 사업해 달라는 것밖에 안 올라옵니다. 그래서 상당히 부담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저희들에게 도움 되는 얘기를 보내는 것도 더러 있습니다. 교량가설 사업에 내 의견은 어떻게 어떻게 하면 좋겠더라는 자기 경험을 예로들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제시해 줍니다. 때문에 위원님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명확한 답을 줘야 된다. 왜냐 하면 가능성 있는 답을 주면 항상 그다음에 쪼달리는 것은 의정활동에 큰 부담이 된다, 군에서는 이렇게 편지 가 왔는데 왜 의원들은 그렇게 활동을 하지도 않고 그렇게 답을 하느냐 이렇게 됩니다.

내부적으로 재정 사정은 제가 볼 때 1년에 1조씩 갔다 안기더라도 전부 못줍니다. 그렇지만 당신이 원한 사업은 안되는 사업이다하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해야 되는 사업임에 틀림없는데 시기상으로 지금 당장 해 주기는 곤란합니다.' 해서 예봉을 피해 나가는 방향으로 회신을 하면서 운영의 묘를 기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군수님 공약사업 추진에서 사업 우선 순위 분석으로 지역 균형개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사실 이것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 많은 문제점이 생깁니다. 군수 입장에서 보는 관점, 면장 입장에서 보는 관점, 또 군의원들 입장에서 보는 관점이 차이가 조금 납니다. 그렇다면 사업을 분석하면 각 읍면에서 사업계획서가 올라와서 각 실과를 거쳐서 기획감사실의 조정을 거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계획서가 올라오면 의회 의원과 실무진이 각 사업 계획을 같이 분석해서 우선 순위를 결정하면 실과에도 큰 부담도 안들고 면장이나 의원도 다 부담이 들어진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되면 의원들 포괄사업비도 필요없고 그리고 면장 포괄사업비는 갑작스럽게 해야 될 사업이 있기 때문 에 다소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이렇게 하면 군수님도 사실저도 듣기가 거북스러운 것이, 저번에도 제가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만 지난 12월 감사시에 가회 에가보니까 어느 면에는 30호, 40호 사는 마을의 진입로가 안되어 있는가 하면 어떤 곳에는 농로도 아니고 진입로도 아니고 산비탈에 밭 하나 있는 것 보고 재포장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기획감사실이나 실과에서도 면에서 보고올라온 것 일일이 현장 확인 다 못하고 부탁을 하니까 마지 못해서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겼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방지하고, 물론 삼가에도 사업이 많이 왔습니다만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어느 면에 사업이 많이 갔다 안 갔다 하는 말씀도 있고, 실제 부군수님도 "지역개발비가 삼가면에 대관절 몇 퍼센터 갑니까?" 이런 말씀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 오해가 없게끔 의원과 집행부가 같이 현지 답사를 해서 우선 순위를 정해 사업을 한다면 하등의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군수도 그런 부담을 안 느낄 것이고 실과장도 마찬가지고, 사업을 종합적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하는 관행이 정착되면 의회에서도 앞으로 사업을 하는데 큰 방향제시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기획감사실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예산이라는 게 순수하게 군비만 가지고 한다면 좀더 그런 것이 예방될 수 있는 측면도 있으리 라고 봐집니다만 여기에는 국비 보조사업도 있고, 도비보조사업도 있고, 도에서 위원님들이 활동했다 해서 가져오는 사업도 있고 또 군에도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이 부분적으로 사업을 가져가기도 하고 하는데, 우리가 우선 순위를 책정해 놓았다고 해서 반드시 그 우선순위에 의해서 사업을 드릴 수 있는 입장도 아닌 부분이 더러 있는 것으로 봐집니다. 현지에 나가보면 그당시 여건에 따라서 A지구를 무마해야 될 경우도 있고, B부락을 줘야 될 경우도 여러 가지 있을 줄압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그렇게만 잘 된다면 이상적인 행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군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현실은 지금 솔직히 말해서 저희들이 행정을 해 보면 이게 전부 우리 공무원들에게는 압력을 다 받을 수 있는 요인들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 에 참 어려움이 많더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가급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참고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최대 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들 "없습니다."라는 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97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참조--

수고 많았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창위원!

공보실장께서 미발굴 된 문화재를 수집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적중에도 문화공보부에서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중면 죽고리 하는데 죽고이장에게 물어보면 알겁니다. 거기 보면 돌부처가 연대가 미상이고, 굉장히 큰 부처가 하나누워 있습니다. 산에 그냥 있습니다. 죽고 사람에게 물어보니까 언젠가 군에 보고를 했는데 아무런 연락이 없다는 식으로 대답이 나왔습니다. 한번 참고로 찾아 보시고 방문을 해서 확인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문제는 제가 처음 듣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군에 보고가 되었는지 확인해 보고 그다음에 챙겨 가지고 현장에 분명히 답사를 해서 정말 문화유산으로서 보존할 필요성이 없는 것인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결과를 밝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정홍보와 관련해서 우리 의회에서 지난번에 업무보고때 본위원이 말씀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의회는 신경남일보 외에는 도내신문에 거의 보도가 안됩니다. 지난번에 어려운 관계가 있었습니다만 실장님께서 언론 매체에 임시회 하는 정도는 그래도 도내 신문에 게개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한 말씀해 주시고 합천 8경의 보완이나 정비에 대해서 예산투자 계획이 있는지 해인사유물 전시관 문제의 사업비 부족분이 27억! 도비 10억, 주부담 17억 설명이 그렇지요 ?

예.

앞으로 자부담하는 것은 예산에 편성해서는 안됩니다. 의원들간에 서로민감한 것도 있고 해서 유물전시관에 더 이상 군비투자가 없도록 실장님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대한 언론홍보 이 문제도 상당히 저희들이 노력을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문화공보실장으로 보직을 받아서 온 이후로 사실상 어느 신문사든 어느 방송매체든 간에 유대관계을 통해서 집행부 뿐만 아니라 의정활동도 이 전부 가 우리 군민을 위한 일들이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같이 노력을 하려고 무척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조금전에 말씀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관계 자체가 언론과 의회와의 관계가 상당한 시일동안이 걸렸습니다만은 그래도 아직 까지 뭔가 완전히 풀리지 않는 그런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뭔가 적극적인 자세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속노력을 하고 있고 또한 그러한 자료들을 의사과을 통해서 좀 사전에 내달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게 계속해서 더욱관심을 갖고 꾸준히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합천 8경 선정관계 이것은 앞으로 사실상 저희들이 조금 전에 보고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안의 내용을 보강하고 팜플렛을 만들어서 홍보하는 정도이지 큰 사업비가 추가로 드는 것은 없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인사 유물전시관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저희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군에서만 해결되어야 될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상 내년도 사업 반영을 위해서 자료를 요구 하려고 했습니다만 처음 에 사업비를 약속할 때 문화재관리국과 언약을 한 것도 있고 각서를 쓴 것도 있고 해서 아직 윤곽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실무가 입장에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고 위에서 정치적으로 풀어져 나가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저희들도 합천 군민으로서 군비를 아끼는 문제는 무척이나 위원님들 뜻을따라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업무보고를 보니까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필히 이렇게 되도록 해 주시고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3페이지에 보면 해인사유물전시괏 설계변경한 금액이 52억입니까? 그러면 52억 하면 전부 완료됩니까?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에는 52억 가지고는 안되는 것으로 되어서 설계변경을 했을 때에서 1백억이 더 들어 간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 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다음 하나는 30페이지 황매산철쭉제가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참가를 했는데 황매산 군립공원은 제가 볼 때에는 황매산철쭉제를 홍보도 잘하고 이것을 확대해서 많은 외부인이나 관광객이 참석하게 함으로써 군립공원의 발전이 있겠다고 생각하는데, 문제점에 보면 도도 확포장 관계, 그 날 1만명 이상이 참가 했는데 주차시설, 도로 확포장이 여기 문제점에 나왔는데 구체적인 것을 관련부서와 협의한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는 최소한의 주차시설이나 도로 관계는 되어져야 앞으로 참가하는 관광객이 상당히 늘어나서 군립공원에 대한 외지 관광객이 많이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해인사유물전시관 건립을 설계가 52억이다하는 이야기는 사실상 설계가 지금 현재 유물전시관 건립만을 두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광활한 구 해인사 해인초등학교 부지 에 전시관 뿐만 아니라 부속건물을 자기들이 건립하려는 그러한 욕심과 의욕입니다. 그러한 것이 계속해서 겹쳐질 경우에는 80억도 들고 1백억 정도 들겠죠.그래서 그러한 1백억이 소요될 것이다고 하는 이야기는 사람의 욕심이 한정이 없듯이 유물관 건립은 자기들 나름대로 비전, 이상적인 그러한 건물을 지을려고 하다보니까 이렇게 많이 필요할 것이다 정도의 이야기지 아직 까지 저희 행정에 정확한 자료를 제시한 바 없고, 현재 유물전시관 건립을 위한 사업비는 52억이다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매산 철쭉제 관계는, 도로 확포장 주차시설 때문에 애로가 있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루 아침에 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저희는 기대하지 않습니다만은 관련부서 하고는 아마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지금 충분히 알고 있을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고 좀더 시간을 내서 관련부서 실무진과 이 문제는 정말 어려움 이 있고 어떤 방안이 있겠느냐 하는 실무 협의는 뒤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협의는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행사를 함에 있어서 좀더 오는 손님들의 불편을 줄일 수 있는 방안도 감안해서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9페이지 군정소식 VTR방영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군정 주요 시책을 위해서 TV 테이프를 제작해서 유선 방송을 통해서 연 2회단계별로 1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유선방송 가입자 수가 한6,360명 되네요. 그런데 유선방송업자는 얼마나 되며 제가 이런 제의를 받았습니다. 업자에 의하면, 군정에 중요한 사항들을 내가 내 카메라를 가지고 테이프를 녹화해 가지고 방영을 할 수 있다고 끔 한다면 자기 스스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방송법에 어떤 제한이 있는지 그렇게 않다면 그런 것도 회수를 많이 늘려서 의회 본회의장이나 군정질문이나 이런 것을 주민이 방청석에 안와도 그 현안을 전부 들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한다면 우리 의회상도 높아지고 의회 활동도 군민들이 다 알기 때문에 참 좋은 사항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22페이지에 항일의병기념관 건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설계변경 승인을 얻을 때 조건부다 하는데 조건부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군정소식 VTR제작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연 2회를 제작해서 저희가 방영을 하고 있고 할 계획이고, 다음에 유선방송사는 관내에 6개사가 있습니다. 가입되어 있는 가입자 수는 말씀하신 대로 6,360가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6개사에 저희가 VTR제작한 것을 주어서 방송을 하도록 하고 여기에 뿐만 아니라 저희들 모든 교육이나 청내에도 이것을 활용할 계획으로 그렇게 제작했습니다만 박노진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은 유선방송사에서 자기들이 임의로 우리 군정이나 의정활동 그런 것을 자기들이 직접 촬영해서 방영하면 안되겠느냐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방송법에 보면, 녹화되어 있는 것이나 이미 다른 데에서 제작되어 있는 것을 녹화방송할 수는 있되, 제작해서 방영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는 조항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제한요소가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 그런 문제는 방송사에도 이미 자기들이 잘 알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일의병발상기념관 건립 관계에 보완조건부 승인해 놓은 이 이야기는 다른 사안이 아니고 우리가 설계를 해서 의뢰를 했는데 무엇 무엇은 이런 것은 좀 보완조건으로 해서 승인해 준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중요한 사안이 아닙니다.

항일의병발상기념관 건립 현장을 보면 비닐이 덮어져서 무너진 부분이 보이는데 공정이 52%, 부지 조성이 완료되고 상수도공사가 완료되었다 했는데 그것이 하자 부분이라면 하자는 곧바로 치유되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옥전고분군이 당초 예산에 5억으로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사업을 착공하지 못한 부분은 문화재 관리국의 위치 변경승인이 지연됨으로 해서 공사가 아직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기획감사실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언제쯤 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향교의 춘추제 제수비가 본 위원이 듣기로는 지급이 되었다고 하는데 얼마 씩 지급이 되었는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항일의병기념관 건립부지가 비닐로 덮여져 있는 그러한 문제, 그 다음에 비가 온다든지 바람 에 날리는 미관상 문제를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가 기반작업 토목공사는 거의 완공했습니다. 지금 건물하고 관련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미흡한 것은 지금 현재 보완을 해 놓으면 또 한번 더 해야 되는 이중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중앙계단쪽으로 보면 지금 비닐이 많이 덮여져있습니다. 혹시 폭우를 대비해서 토사 유출이나 생각지 않았던 그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기 위해서 좀 연약한 부분에 비닐을 덮어놓은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미관상보기가 정말 좀 안좋습니다만 곧 이제 건물을 착공하게 되면 그와 동시에 같이해 나갈 그러한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지나가는 주민이나 군민들이 그러한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있으면 좀 양해를 시켜 주실 것을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정말 저희 문화공보실은 너무나 큰 사업들이 많고 문화재관리국과 연계된 그러한 사업은 저희가 직접 바로 하는 것도 아니고, 일일이 형상변경을 비롯해서 설계나 준공검사 등도 저희들 인력으로서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그런 시간상 문제나 추진상에 어려움이 적지않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도와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옥전유물전시관 건립은 5억이 확보된 예산으로 사실은 저희들 저번 1회 추경때 이금액 예산 확보를 했고 또 조정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정말 이러한 큰 사업은 단계별로 연차적으로 추진해야지, 한꺼번에 어떤 사업을 하려고 욕심을 부려서는 못하고, 또 물가인상이나 사정변경 등의 문제 때문에 금년도의 5억은 사실상 부지 매립하고 실시 설계만 하겠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사업 제의된 것은 이미 이병웅위원께서 알고 계시는 것, 또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보고 받은 바대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부터 부지 매입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군의회 의장님과 쌍책면장님하고 저희들이 사전에 자료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9월중에 저희들이 두분을 모시고 현장에 가서 정말 더 깊이 있는 추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자체적으로 면단위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부지 매입과 감정을 비롯해서 추진하는데 많은 협조를 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쯤 될 것이다 하는 것은 정확히 말하기 곤란합니다. 9월중에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10월, 금년을 넘기지 않는 최대 한 빠른 시일내에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향교 제수비 관계 저희가 보고를 드려야 되어 사항인데 누락되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위원님들이 궁금하게 생각하실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떻게 생각하면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제가 생각할 때는 알고 계시는 분이 많을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에 별도 보고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먼저 양해를 구하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작년도에 전례대로 향교 제수비가 나가지 못하고 예산이 삭감됨으로 해서 향교당 40만원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또 저희 업무를 맡고 있는 부서에서도 정말 나이 많은 향교 출입하는 분들로부터 많은 건의을 받고 충고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예산을 확보해야 되겠는데 정말 예산확보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과목도 안맞고 또 그것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그대로 다시 요구할 수 있는 방안도 없고 그래서 다른 과목에 조금 플러서 시켜서 그래서 저번 추경에 사실상 확보를 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사업비는 금년도 추계 제수비쪽으로 춘계에 못나갔던 것하고 합쳐서 작년도 수준, 작년에 향교당 춘·추해서 160만원 나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똑같은 수준으로 그렇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향교당 1년에 160만원이 되겠습니다. 많은 양해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봄에 40만원 나갔기 때문에 가을에 120만원 나갔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160만원, 작년 수준과 같습니다. 위원님들께 이러한 사정을 미리 보고드리고 사실상 위원님들이 향교에 대해서 더욱 관심을 갖도록 해야 되는데 빠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시간적으로 늦은 감이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시간이 있으니까 우리의회의 의지가 전달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회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마음이 착잡하고 솔직히 말해서 마땅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의회의 기능이라든지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이라 든지 승인하는 부분의 의미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측면에서상당히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차제에 정기회의시나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하니까 그때 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짚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월중주요 업무추진계획에 8월부터 9월까지 계획에 보면, 이충무공 백의종군 행로 정화사업 설계용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잠깐 언론에서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산청쪽에는 기념탑 비슷하게 그런 게 건립 이된다하는데 거기였던 무엇을 했느냐 이 충무공이 백의종군하면서 냇가에서 조금 쉬어갔다 하는 부분으로 탑을 만들고 성역화하는데 율곡 쪽에서는 약 44일간 머무른 그러한 기록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이라면 상당히, 도에서 만약추진했는지 군에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히려 그 쪽보다 더 많은 성역화 사업이 우리 합천군에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거기 이것해서 실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교 제수비 관계는 사전에 보고를 못드린데 대해서는 재삼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의 행군로 정비관계는 언론에도 보도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산청에는 잠깐 쉬어갔고 합천에는 상당기간 머물렀는데 합천이 더 커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사실상 저희들 일반적인 사항이고 또 학자들의 주장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고 정말 고증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고증이 되어야만이 보도된 내용대로라면 금년도 백의종군 행로 사업을 1차적으로 하고 만약 이것이 고증이 되면 도 단위나 국가 단위에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저희 군만으로는 정말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좀더 고증을 받고 산청쪽보다는 이 쪽에 더 큰 사업이 되어야 될 것아니냐 하는 것을 좀더 연구해서 도에 건의를 하고 고증을 해서 받을 것은 받도록 백방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발언 도중 윤한무위원 요청과 위원장 승인하에 12시52분부터 12시56분까지 기록중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들 "없습니다. "라고 말함)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중식을 마치고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97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참조--

수고하였습니다. 내무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서 120민원 기동대가 가동되고 있는데 그 중에 전기직 인부를 한 사람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바깥에 나가면 봉급을 받으면 아주 많이 받을텐데 군청에 들어와서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하는데 그 사람의 요구를 들어 보니까 그냥 일용직이 아닌 정규직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런 것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안서면 자기가 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사기진작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농기계수리가 471건에 가전제품을 포함해서 있었는데 농기계 수리가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에 5천원 이하는 무료고 5천원 이상은 돈을 받는데 부품이 모자라서 실제 현지에 나가서 수리를 못해 주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합이동관서를 운영하는데 예산이 드는 게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이동관서를 운영해서 불우세대에 지원하겠다는 그런 안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금 중에서 얼마를 도와 주었는지 그리고 과장께서 설명하였습니다만 우리가 민선자치시대 이후에 가장 두드러지게 우리 군민들이 느끼는 부분이 민원인들이 우리 군청이나 읍면 민원실을 찾을 때 친절도라든지 빠르게 처리해 주는 부분들이 우리 군민들이 가장 피부로느끼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군민들도 고마워하고 있고 통계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앞으로 계속해서 민본행정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20기동대 가동에 따른 전기직 가로등 수리공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특별임용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임용을 해야 하는데, 전기직에 대해서 기능이 되겠습니다. 기능직에 대해서는 시험을 치러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걱정을 하고 앞으로 정규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공무원시험을 응시를 해야만이 됩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수리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동관서를 할 때는 전부 무료로 수리를 해줬습니다. 그 부분에 많이 드는 것은 일부 몇 가지는 돈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이 잘 안되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이동관서에서 저희들이 금년도에소요된예산은 5백95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이것은 이번 1회 추경때에 의원님께서 해 주시으로 해서문제가 없이 해결되었습니다. 종합이동관서를 실시할 때 저희들이 재활용품 판매를 해서 판매 수입을 불우이웃돕기운동에 지원금으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액수는 파악을 해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회 추경때 종합이동관서의 총 예산은 1천 7백56만원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중에 급식비 5백10만원, 업무추진비 5백만원, 특수활동비 5백만원, 참여봉사자 보상금 2백55만원해서 1천7백65만원을 지원했는데 5백95만원 썼으면 돈을 참 작게 썼습니다.

그런데 5백95만원 이것은 실질적으로 읍면 종사원 급식비에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 외의 필요한 경비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상당히 많이 절감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건설과 농지계에 보면 가로등 정비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농지계 업무가 제가 생각할 때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로등 업무가 어째서 건설과 농지계로 가 있는지 상당히 의문스럽고 그것이 즉시에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는 방안들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간혹 담당자를 찾으면 농지계 본연의 업무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 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농지계장도 업무가 많아 가지고, 그래서 다음에 직제개편이 혹시 있을 때 가로등 업무는 일종의 민원 업무와 같으니까 물론 기술이 필요합니다만은 그것이 적절한 부서로 옮겨 가는 게 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차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고앞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를 받았을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보건지소에 나가있는 인력을 읍면 장이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감독이제대로 안된다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도 과장께서 관심을 가지셔서 다음 직제개편때 참고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예, 내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됐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위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내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 '97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참조--

수고하였습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민택위원님!

그런데 직강공사의 금후 추진계획에 있어서 아천 하천정비기본계획변경승인 신청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상세한 사항은 지금 실무계장이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강 직강의 사업 범위가 황강천만 가지고는 사업 추진이 불가해서 첩수로를 4.4㎞ 구간을 개설하는데 흙의 양이 1천7백만루베가 반출될 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성토분 흙 물량이 정양 아천천 정비기본계획과 같이 해야 만이 흙을 옮길 수 있습니다. 그 흙을 황강천에 못 버리고 그래서 아천천정비기본계획이 불가분하게 같이 병행되어야 한다. 그래서 현재 95년 건설과 방재계에서 아천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그 수립한 것이 대목교에서부터 옛날 구자동차학원 앞으로까지 R자로 해서 정양호 중심 부분이 전부 하천으로 한다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정비계획을 95년도에 수립해 놓고, 그 당시 우리 주민마찰이라든가 정양호에 대한 보존이냐 개발이냐의 양분적인 여론이 있어 가지고 그 당시 고시는 안하고 일단 지방하천심의위원회 심의까지 받아놓고 고시는 안된 상태입니다. 고시를 하다 보면 저 유지 자체가 전부 하천예정지로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개인의 유지를 개발할 때 개발에 제약이따르고 그래서 저희들은 그 양분여론으로 못하고 있었던 사항인데, 저 사항을 가지고 기존 지방하천심의위원회 심의 받은 그 하천을 지금 대우에서는 쌍다리있는데 까지 지금 현재 한우촌 거기 밑에 내려가면 다리 있는데 그 부분까지 제방을 쌓아가지고 위에서 물을 바로 직강으로 바로 빠져나가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그 기본계획 수립할 때 같은 회사의 용역업체가 같이 의뢰를 했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아천천기본계획은 계획서가 만들어져서 도지사한테 변경승인신청을 올릴려고 서류상 행정절차상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아천천정비계획이 지금 되어 있다 아닙니까?

예.

예산도 도비가 내려 와 편인부지에 대한 보상비도 지급되었고 나의 이야기는 지금 현재 아천천 정비기본계획변경승인 아닙니까? 그래서 물은건데, 1천7백만 루베 흙을 아천천에...

(지도를 보면서)정양호입니다. 지금 기본계획은 하천이 산쪽으로 붙여서 내려 오는데 거기에서부터 R자로 해서 이 전체가 밑의 부분은 하천으로 들어 가고 위의 부분은 일부 경지정리하는 사람들의 땅이 일부 하천으로 들어 간다해서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대우에서는 바로 더연장시켜서 쌍다리 있는데서 교량 하폭을 낮추어서 물을 바로 빼내겠다 그러므로 이 안에 있는 국유지, 대부분 도로변에는 개인유지가 많고 실제 안쪽에는 국유지나 군유지가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불하 받아서 동시에 개발, 여기 자기들 보고서에 의하면 32만평, 폐천부지 에 70만평, 도합 102만평을관광레져타운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아천천 저기 다가요 ?

예.

흙 1천7백만 루베 직강공사에서 나온 것을 저기 다 매운다 그 말입니까?

예.

예, 알았습니다.

추진상황에 보면 황강하천정비기본계획변경 승인이 조건부로 97년 1월 11일에 통과 되었다 했는데 무슨 조건입니까?

기술적으로 첫째 제가 아는 하나는 다른 것은 용어가 어려워 잘 모르겠고, 합천 황강직강공사 변경승인을 창안한 계기가 합천읍에 상습적인 침수를 예방하고 합천읍 건설로 인해서 하상이 저하됨으로 해서 연안 농지에 물 용수 공급이 곤란하다 이런 목적에 의해서 했는데 지금 합천읍 침수방지를 위해서 지금 향군회관 바로 밑에 가면 남강장어 있는 거기 보면 합천 물이 그 통로로 해서 배수장으로 다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서에 의하면 목적이 합천읍 침수예방이니까 저기에서부터 2,400m, 그게 직선으로 가는 것인지 굴곡으로 가는 것인지 세부 실시설계가 나와 봐야 아는데, 지금 기본계획에 의하면 2.5m, 박스 이륜이 두 개가 설치되어져서 그 물을 합천읍에서 낙찰, 즉 소수력발전소 밑부분까지 물을 빼낸다. 그런데 이것을 건교부에서는 왜 이렇게 돈을 많이들여서 하느냐, 기존 합천 배수장이 저기 있는데 저것만 가지고시설 보강을 하든지 배수장을 확장해서 쓰면 되는데 굳이 이렇게 해서 황강직강을 해야 하는 이유, 생태계 변화, 환경성 검토, 이런 5가지 부분에 대한 보완 서류를 제출해라 한 것이 97년 1월 11일이고, 이것만 해 주면 승인해 주겠다, 그래서 조건부 승인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용역 회사와 대우하고 서류가 준비되어 건교부에 갔다준 것이 금년 8월7일, 건설과장이 직접 건교부에 가서 전달해줘서 25일 승인이 이루어졌습니다.

혹시 황강 취수장과는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황강 취수장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은 별개 단위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일단 건교부에서 승인까지 떨어졌으니까 별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건부라고 하니까, 잠깐 중지 시켜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속기 잠깐 중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것은 기본 보고서 에 다소 기술적으로 부족한 부분 그것만 하는 것이지 황강취수장 저것 때문에 하는 것은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