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희열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임시회 이후 2개월만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니 무척 반갑습니다. 오늘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97년도 구정업무 추진사항중 본 위원회 소관 실.담당관.과.소의 '97년도 구정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를 듣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고 아울러 정책적인 대안제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께서 의문난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시면 자세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국장님과 보건소장님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고 직제순에 따라 실.담당관.과.소장으로부터 업무추진 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97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기획감사실, 문화홍보실, 구정발전담당관, 총무국 소관)

총무국장 나승백입니다. 존경하는 박종옥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시 바쁜 의사일정속에서도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지금까지 보내 주신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97년 상반기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총무국 소관 업무는 구정을 총괄하는 분야를 비롯해 구정운영의 재원을 담당하고 주민의 일상적인 민원을 처리해 주는 민원실등 업무가 다양하고 기능 또한 복잡한 여건속에서도 '97년도 상반기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의 따뜻한 격려와 전폭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민원행정 세계화 시범기관, 친절봉사, 가로질서확립, 학교폭력 근절대책, 지방세 운영등 여러 분야에서 최우수 구로 선정되는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그동안 추진했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면서 지금까지 거두었던 성과에 자만하지 않고 주민과 좀 더 가까워지고 어느 지역보다 앞서가는 총무국을 운영할 수 있도록 반성하고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자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보고내용중 미진했던 부분이나 개선해야 할 과제들에 대해서는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나 발전적인 대안들을 겸허히 받아들여 주민을 위한 행정, 지역의 희망과 미래가 있는 구정을 펼치는데 총무국이 앞장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변함없는 애정과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박종옥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상반기 동안 구민의 보건향상을 위한 건전한 대안과 합리적인 의정활동으로 보건업무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배려와 성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사항은 연차별 지역보건 의료계획에 의한 생의 주기에 따른 보건사업과 서비스별 보건사업으로 구성 추진하고 있으며 구민의 다양한 욕구를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방문보건 사업에 역점을 두어 비교적 생활이 어려운 계층 및 거동불능 환자에 대한 방문진료와 물리치료를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염병의 발생과 유행방지를 위한 방역대책은 인공면역 인구를 확대하기 위한 예방접종 사업과 전염병의 매개체인 유해곤충을 구제하기 위한 방역소독, 그리고 환자 조기발견 치료를 위한 보균자 찾기 사업도 충실히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방역사업에 비교적 여건이 취약한 운천저수지 일대 및 상무신도심 지역을 대상으로 특별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광주비엔날레 개최기간 동안 의료지원과 더불어 비엔날레 개최 장소에 대한 방역지원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정보화시대에 급변하는 행정의 환경과 수요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보건업무 전산화 계획에 따라 보건소 전 직원이 전산요원화될 수 있도록 초급반 및 중급반 전산교육을 이수하였으며 각 실별로 PC를 확보하고 구 전산화 계획 및 보건복지부의 전산화 계획에 의한 LAN설치를 완료하고 보건업무에 관한 프로그램을 시험 운영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시대에 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97년 9월 2일자 보건소내 한방진료실을 개설, 침, 뜸, 부항, 한역제제 투약, 물리치료, 건강상담 등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민의 건강증진과 질병의 조기발견 치료를 위해 보다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바랍니다. '97 주요업무 추진사항은 실.과별 순서에 따라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박종옥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늘 영광과 보람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각 실 . 담당관 . 과 . 소별로 '97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호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기획감사실 소관 계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기획감사실 소관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서구 이미지 통합사업 추진, 생산적인 행정조직 관리, 주요 구정의 체계적인 알림, 공무원 해외배낭여행 알림, 구정시책.사업 심사 평가, 자체발간실 내실 운영,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효율적인 소송업무 수행, 행정환경에 부응한 자치법규 정비, 심도있는 행정감사 실시, 공직내부의 비리예방을 위한 감찰활동 순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중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희철 위원입니다. 일선 동사무소에 감사를 나가면 인원은 누구누구 나갑니까?

감사계장이 나갑니다.

거기에 나가면 식사비는 줍니까?

여비와 일당을 줍니다.

일선 동사무소에서는 감사가 나간다고 하면 당황하고 불편해 하던데요?

일반적으로 감사라는 것은 당사자가 취급하고 있는 업무처리가 잘됐느냐 잘 안됐느냐를 보기 때문에 아무래도 위축감은 있을 겁니다.

감사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의 임기로 근무를 합니까?

3년 이상입니다.

감사해 가지고 어떤 일이 적발됐을 때 어차피 서구청의 일이니까 쉬쉬해버리고 조용히 넘어가는 사례가 있죠?

감사라는 것은 지도감사, 목적감사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동사무소 감사를 하는 것은 지도점검 감사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되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라는 지도감사입니다.

지금도 무사안일한 공무원이 있습니까?

있을 것을 염려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기 감사계장 나와 계시죠? 상반기 감사내용 자료를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자체발간실 확보후 예산절감 내용을 보니까 7,855만원 정도 절감을 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감가상각비나 인건비를 계상하고 난 액수입니까?

매월 빼고 난 다음에 합니다.

세계화·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해외배낭여행 계획을 세웠는데 당초 20명이었던 예상인원이 10명으로 축소가 된 이유가 뭡니까?

일어나 영어중 어느 정도 회화가 가능한 능력을 갖춘 사람이어야 된다고 기준을 강화했기 때문에 신청자가 적습니다. 그래서 한두 사람 정도가 영어나 일어를 잘하면 그 사람을 중심으로 조를 짜는 방법으로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그러면 어느 부서에 몇 년 근무했달지, 어느 급 이상이랄지는 없습니까?

사기앙양 대책으로의 해외여행은 없습니다.

10쪽을 보면 결재시간 단축을 위한 사무전결 처리규칙 정비를 해서 구청장, 부구청장이 했던 결재를 국장과 과장에게 위임했는데 그 위임사항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김상집 위원입니다. 지금까지의 소송이 49건이면 올해는 소송이 70 80건이 넘겠네요?

계류중인 사건중 작년부터 넘어올 것도 있습니다.

건당 변호사 비용이 2백만원이죠?

그렇습니다.

의회에서 심의했던 옴부즈만 제도를 보면 행정공고안이 있는데 이것으로 처리해 버리면 저쪽 민원인도 소송 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기간단축도 할 수가 있을 뿐더러 구청쪽에서도 소송비용을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편리한 점이 있는데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할 의향은 없으세요?

지방자치가 활성화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할려고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현재 조례특위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준 자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내용을 보면 문제점이 있긴 있습니다. 그 문제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영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 위원입니다. 조직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증대시키는 차원에서 행정조직을 재개편할 생각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 있는 국이나 실.과는 현 상태대로 유지하고 계만 조정할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계만 조정하고 과는 조정할 의향이 없으십니까? 과도 한번 통.폐합 했으면 하는데요. 제가 과에 대한 통.폐합 대안을 제시해 드릴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짧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대안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전 위원님들이 받아보실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문사항이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문화홍보실 소관 업무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합시다

오향섭 위원님으로부터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홍보실장 이학범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문화홍보실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문화홍보실 소관 '97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서구새소식 주민생활지로 전환, 케이블TV를 통한 구정시책 홍보, 문화재 보호 육성, 만귀정 주변 정비계획, 동네체육시설 테니스장 설치, 직장체육팀 육성, 생활체육교실 운영, 서구문예회관 및 공공도서관 건립 추진계획, 음반 및 비디오물 유통관련업소 지도단속 순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내용에 대한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컴퓨터 통신을 통한 홍보는 어디서 맡고 있습니까?

전체적인 사항은 구정발전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통신할 수 있는 하드웨어적 시스템을 갖추는 것은 전산실에서 하고 문화홍보 기능을 기획하고 홍보하는 것은 문화홍보실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서구소식지 같은 것을 컴퓨터를 이용해 가지고 바로 볼 수 있게끔 할려고 검토중입니다.

인터넷 홈페이지도 만들어서 일반 컴퓨터 이용자들이 서구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바로바로 볼 수 있게 해놔야 됩니다. 지금 하이텔을 몇 번 사용을 해봤더니 미흡한 부분이 많아요. 특히 요즘은 화상정보를 통해 홍보 효과를 높이고 있는데 그런 기획들을 문화홍보실에서 주도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서구소식지 편집할 때부터 그런 방향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향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 현황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자료로 제시하신 겁니까? 양 2동에서는 자전거를 한다고 했는데 지역구 의원으로서 이런 것을 한 적이 없어요. 양 2동은 월요일만 빼고 매일 나와서 조기축구를 하고 있지 자전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자전거 845명이 참여했다는 근거가 어디에서 올라 왔습니까?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고하실려면 확인해 본 다음에 해야지 자료만 받아가지고 하면 되겠습니까?

농성 1동 광천초등학교를 제가 매일 나가는데 족구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아침만 아니라 오후나 저녁에도 합니다.

지역구 의원들이 동네에서 하는 것은 다 알고 있어요.

이 사항은 더 자세히 알아봐 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준 위원입니다. 구정발전담당관실의 현재 업무와 서구청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상과 역할 부분을 총체적으로 여쭈어 볼테니까 답변해 주십시요. 구정발전담당관의 설립취지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정발전담당관실의 역할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각 실·과에 이 새로운 것들로 개선, 보완시키며 각 실·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을 검토하여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중요한 역할로 그 말 자체처럼 구정발전을 위한 전반적인 사항을 다루는 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근무를 해보니까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서 각 실에 개선 보완을 하고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기존의 관례를 타파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자신도 실.과장들과 이해관계도 있었고 새로운 것을 시달해서 하다 보면 거부반응도 있고 관례처럼 했던 것을 왜 바꾸냐 하는 의식들이 저를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침체가 되고 심지어는 욕먹고 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저의 자책과 시련을 많이 겪었습니다. 담당관실의 역할이라는 것이 전체적인 구정에 있어서 아이디어를 내고 개선 보완을 해야되는데 제 자신부터 하지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구정발전담당관실과 타 부처와의 유기적인 관계, 관례적 의식, 관변적 의식을 깨지 못하고 민선적 사고를 갖지 못하는 점, 그런 데에서 오는 역할의 마찰 등이 구정발전담당관실의 어려움인데 이런 부분들은 누군가가 조정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하고 구정발전담당관, 문화홍보실은 직제상 구청장님 소속입니다. 그래서 구청장님이 직접 업무처리 한계를 지정한 겁니다.

구청장님 소속으로 되어 있더라도 이런 문제에 대해 소속 국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뭔가 잘못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과를 통합해서 담당관실을 없애버리든가 아이디어를 내면 실.과에서 실행에 옮겨줘서 제 위상을 찾아주든가 해야죠. 경영사업, 수익사업, 주민편익 사업을 구정발전담당관실에서 내놓으면 실무 과에서 여기에 대한 것을 비관적으로 보는 경향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구정발전담당관의 존립위상 자체가 1년만에 나온다는 거예요. 사업부서도 아니면서 머리만 가지고 너희가 뭘 알겠느냐는 개념을 깨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정발전담당관실에서 업무보고때마다 경영사업, 수익사업을 내놓는데 이것이 타 부서의 반대로, 윗사람들의 반대로 실질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되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일은 열심히 하지만 욕은 가장 많이 먹는, 존립자체에 대한 의문점만 생기는, 이런 식으로 되어서는 안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정발전담당관실의 역할과 기능, 위상, 설립목적에 걸맞게 권한을 줬으면 해당 실.과하고의 유기적인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윗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중재나 정리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그럼 오후 두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정옥현입니다. 회계과 업무보고에 앞서 계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회계과 소관 '97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화정3동 청사부지 매입추진, 구본청 주차장부지 매입추진, 구민 종합복지관 부지매입 추진, 국.공유재산 관리, 청사 및 동청사 신.증축, 서구 한가족생활관 추진, 상무신도심 동청사 건축설계 경기 추진 순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희철 위원입니다. 서구청은 건설사업을 하는데 너무 시간을 지연시킨다고 주민들이 말을 합니다. 설계낼려면 한 달, 결재 받으려면 일주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무엇인가 일하는 서구청의 모습이 보여야 될텐데 모든 면에서 너무 늦다고 해요. 그래서 농담으로 하는 말이겠지만 자기 아버지 일을 하면 이렇게 안 늦을 것이다. 관청 일을 하니까 늦는 것 아니냐. 이 정도로까지 주민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선도 앞두고 있으니까 빨리빨리 발주를 하고 무엇인가 구청의 생산적인 움직임을 보이는데 회계과장님도 일조를 해달라는 부탁말씀 드립니다. 모든 것을 신속하게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오향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12월달 본예산에 계상해 주는데도 모든 공사가 하반기로 미뤄지는 이유가 뭡니까? 가을철이나 여름철에 하지 않고 가장 공사하기에 적절치 못한 동절기에 시행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회계과는 계약부서이기 때문에 계약의뢰가 들어와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부회의에서 자꾸 주지를 하고 있고 동절기에 하지 않도록 사업부서에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비로만 계상된 것은 바로 설계해서 할 수 있는데 국비나 시비로 하는 것은 내려오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에 맞추다보면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비와 시비가 연관된 것은 이해를 합니다만 우리 구비로 공사하는 것도 늦어요. 12월달 본예산에 계상되면 최소한 5월안에는 추진이 되야죠. 그런데 현재까지도 추진이 안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면 기간이 당겨지거든요. 책임을 가지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구청 직원 차량대수가 209대라고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그것은 총무과에 등록된 숫자입니다.

업무보고를 하실려면 한 번 확인해 보고 하셔야죠. 확실히 모르고 업무보고 하는 것은 형식적인 거 아닙니까? 앞으로는 이런 자료가 나오면 확인해 가지고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종합복지회관 부지 매입을 추진하면서 중도금을 1년 정도 미뤘는데 연장시키면서 이자같은 것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앞으로 12월 31일까지 잔금을 치루기로 했는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조금 더 연장시킬 방법은 없습니까?

최대한 절충을 해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요. 더 이상 의문사항이 없으시면 다음은 총무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윤대우입니다. '97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에 앞서 우리 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민과 만남의 시간 운영, 구민교실 운영, 행정구역의 합리적인 관리, 동사무소의 종합서비스 센터 육성, 상무신도심 현장민원실 설치, 국제 자매결연 도시와의 교류확대, 학교폭력근절 대책 추진, 서구민의 날 기념행사 개최, 생활행정 기동반 운영, 제15대 대통령 선거업무 추진, 전자주민카드 사업 추진, 통.반장 사기진작 대책 추진, 공직자 어학교육, 서구 공직자 M.T실시, 공무원 사기앙양대책 추진,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관리, 자원봉사센터 운영, 주택 임대차 계약 확정일 업무 추진 순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중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희철 위원입니다. 서구공직자 휴양소에 서구예산으로 투자한 돈이 얼마나 됩니까?

950만원에 매입했고 샤워시설, 화장실 등등 보수비가 500만원 정도 투입됐습니다.

지금 매매를 한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저도 거기에 가봤습니다만 휴양소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해수욕장을 갈려면 차를 타고 배를 타고 가야 하기 때문에 불편해요. 처음부터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했어야죠. 1년도 못가서 다시 파는 졸속행정을 해야 되겠습니까? 주무 과장이신 총무과장님 책임을 느끼십니까?

이 부분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만약 살 사람이 없다면 손해액은 누가 메꿉니까? 또한 공무원 사기앙양 대책으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실은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직원들이 언제 부도날지 몰라서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일 좋은 직장이 공무원입니다. 절대 부도날 염려없고 퇴직금 안줄 염려도 없는 좋은 직장인데 사기앙양까지 해야 합니까? 말단 공무원들 사기앙양은 좋지만 현실이 어려운 여건입니다. 당사자들은 좋은 직장이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중소기업 무너지고 회사도 무너지는 판국에 공무원들은 자긍심과 긍지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들은 동 출신이기 때문에 동사무소 직원들과 밀접한데 동직원들의 의견을 집약해 보면 청소업무때문에 본연의 업무를 잘 못보고 있으므로 청소업무는 대행업체에다가 맡겨서 일임해 버리고 본연의 업무만 했으면 하는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주민들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행정이라면 상하수도, 도로, 환경, 청소가 되겠는데 이런 것을 어떤 대행업체에 다가 용역을 줘가지고 처리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갑자기 모든 것을 바꾸어서 시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금 더 기간을 두고 연구를 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구공직자 MT 관계도 말단 동직원들은 아주 싫어합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몰라도 MT를 기피하는 인상을 짙게 풍겨 주고 있습니다.

MT를 작년에는 6 7급에 한해서 실시를 했었는데 좋은 호응이 있어서 금년에 기능직 이상 전 직원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끝나고 나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100% 호응은 없었지만 대다수가 좋은 반응을 보인 것으로 통계가 나왔습니다.

과장님이 보기에는 환영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기피하는 현상이 보입니다. 그리고 어학 상설교육은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이 합니까?

희망자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소·동 통.폐합을 인구 5천미만 동에 한해서 한다고 했는데 양 1,2,3동이 해당 동이라고 되어 있어요. 양 2동이나 양 3동은 5천이 넘는 실정인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포함됐는지 알고 싶습니다.

과·소·동 통.폐합은 3천미만을 1차로 했고 2차로 5천미만을 하게 되는데 우리 관내에서 5천미만인 동은 양 1동입니다. 그래서 양1동을 통.폐합할려고 보니까 양 2동, 양 3동에 각각 분산시켜서 해야 되기 때문에 조정상 3개 동이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5천미만 동끼리 통.폐합해야지 5천이 넘는 양 2,3동까지 넣어 가지고 통.폐합하는 것은 일리에 안맞다는 것입니다.

양 1동을 존치시킬려면 양 2동과 양 3동의 일부를 양 1동에 포함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춘문 위원입니다. 오향섭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들이 사석에서 모이면 과·소·동 통.폐합 문제에 대해서 누군가가 총대를 메고 이야기를 꺼낼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지로 각 동에 속해 있는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먼저 꺼내기가 조심스러운데 이렇게 활자화되어 가지고 나와서 저 개인적으로도 놀랬습니다. 저는 어떤 식으로든 적은 동은 조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또 이런 문제가 현실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신중을 기해서 여러 사항을 전반적으로 고려해보고 그 지역에 속해 있는 의원님들도 설득해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과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랍니다.

각 동에서 하루 평균 처리하는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통계를 안가지고 왔습니다.

현재 상무신도심 민원실에 민원이 많은 것 같은데 정규직 4명에 일용직 4명이 있단 말입니다. 일손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아파트 입주할 때가 되면 민원이 시기적으로 많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1 2명 정도 더 배치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도심이 처음 들어설 때는 민원이 많으므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주민과의 만남의 시간 운영에서 건의사항이 60건이 들어와 있는데 그 건의사항 접수실태와 처리지침 있으면 주십시요.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총무과 소관 3개 과가 남았기 때문에 오늘 총무과 소관을 모두 듣고 내일은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듣고 나서 현장방문을 했으면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방세과장 정광랑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방세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7년 지방세 및 세외수입과징 현황,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 자금관리 운영실적, 세무조사 실시, 건축물 일제조사 실시, 토지현황 일제조사 실시, 이동 세무민원 창구 운영, 구세 징수율 제고를 위한 시상제 실시, 지방세정 연구반 운영, 신뢰받는 지방세정 구현 순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1쪽, 세외수입 징수실적에서 이월금 목표액은 25억인데 징수실적은 131억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이월금 징수실적 131억 9,300만원은 7월 31일까지 징수된 것입니다.

세수 추계를 어떻게 했길래 1억도 아닌 100억이 넘는 예산이 들어올 수가 있냐고요.

임시적 세외수입은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전체적인 취합만 하고 실질적인 부과는 해당 실.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점은 의문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매각 수입을 보면 목표액 8,200만원에서 징수액이 1백만원으로 징수율이 1.2%인데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회계과에서 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설명은 못하겠습니다.

과장님, 너무나 무능하신 말씀입니다. 보고서 제출해 놓고 각 부서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데 그럼 통계만 앵무새처럼 읽고 계신 겁니까? 보고서를 내셨으면 설명을 할 줄 알아야죠.

우리가 부과징수를 안하기 때문에 그 내역이 어떻게 된 것인가는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경리관인 총무국장으로서 책임을 느낍니다. 이 관계는 회의가 끝나는 즉시 내역별로 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과년도 수입 1,940%, 잡수입 186%, 이월금 527%, 이것은 뭐냐면 구청의 여러 가지 세금을 책임맡고 계시는 여러분께서 일을 주먹구구식으로 밖에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적을 해야 됩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요. 더 이상 의문사항이 없으시면 다음은 구민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민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과장 이강수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구민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구민과 소관 '9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친절봉사행정 주민설문조사 실시, 현장민원봉사실 운영, 민원사무처리기준 책자발간 활용, 민원행정 세계화 시범민원실 운영, 친절봉사 새바람 불어넣기 운동 추진, 호적전산화 사업, 징병검사, 현역병 및 공익근무요원 소집, 병력동원 훈련소집 순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구민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중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해 민선 단체장이 선출되고 나서 과거의 고자세적이고 관료적인 냄새가 많이 불식된 것은 사실입니다만 지금도 민원 창구에 가보면 그리 좋은 인상이 아닙니다. 말로만 미소짓기 운동을 하고 있어요. 서구청의 얼굴은 구민과입니다. 민원창구의 분위기에 따라서 이정일 청장도 좋은 호평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여기 앉아 계시는 국장도 좋은 호평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도 친절, 둘도 셋도 친절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또 사기업체에서 하고 있는 스마일 작전도 본따 가지고 구민과가 먼저 앞장 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친절봉사행정 주민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이 설문조사 항목이나 표본추출을 누가 했습니까?

구민과에서 했습니다.

구민과에 통계전문 조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청장님 마음에 드는 것만 골라서 했겠네요? 설문을 하실려면 전문가에게 의뢰를 해가지고 해야죠. 표본추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통계오차가 달라집니다.

김 위원님의 말씀처럼 해야 되는데 금년에 예산이 안세워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가지고 구민과에서 추진한 것입니다. 내년부터는 예산을 세워가지고 용역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자문을 누구한테 받았어요?

광주대학교 김순응 교수님입니다.

7월달 추경예산에 올리지도 않고 예산이 없다고 그래요?

앞으로는 명심해 가지고 그렇게 할랍니다.

책자까지 발간하시겠다고 하는데 발간하면 뭐합니까? 신뢰할만한 객관적 근거가 없는데. 제가 보기에는 책자발간 안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전문 연구기관에 의뢰를 하세요.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해가지고 누가 믿겠습니까? 참고로 하십시요.

이정주 위원입니다. 민원사무처리기준 책자발간 활용을 보면 민원사무 기준을 정하여 주민에게 공개, 대민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하고 새롭게 시행되는 민원시책과 편리한 제도를 널리 알리고자 한다고 나와 있는데 발행부수를 보니까 250권이예요. 배부 및 활동은 실.과.소 및 구.동 민원실, 의회사무국, 비교견학 방문단등 구정홍보자료로 활용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책자발간 목적에는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한다면서 활용에 있어서는 홍보하는데 주안을 두고 있단 말이예요. 이런 것만 보더라도 서구의 행정이 진정으로 주민에게 주안점을 둔 것이 아니라 홍보에만 급급한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단편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 책이 비쌉니다. 그래서 많은 부수를 못하고 250부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요구 단계부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조금만 성과있고 조그만 일이라도 잘되면 크게 홍보하는 것이 구청장의 방침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민선시대에서는 홍보만 잘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민원인들이 민원실을 방문했을 때 정말로 달라졌구나 하는 것을 피부로 느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원인 신청 및 구비서류 절차, 행정기관의 처리기준, 업무흐름도 및 이의신청 절차 등의 민원사무처리 기준 책자를 홍보자료로 활용한다는 것은 주민을 기만하는 일입니다. 예산이 얼마 없어서 어쩔 수 없이 250부 발행하신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므로 향후에는 예산을 확보하셔서 민원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또 이런 책자를 만들 때 구태를 답습하는 것처럼 만들기보다는 삽화를 넣어가지고 흐름도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공무원들도 자기가 취급하지 않는 업무의 흐름도를 잘 모르는데 민원인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이런 부분은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될겁니다. 많은 요구가 분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민원사무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만 민원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편리하게 할 것인가를 다시 한 번 제고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상집 위원님과 이정주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답변만 "예,예" 하지 마시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민과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민방위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광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저회과 보고드릴 순서는 민방위 전용교육장 건립추진, 민방위업무 내실화, 종합 재난관리체제 구축, 재난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지도 점검 순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중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1쪽에 97년 8월 민방위 전용교육장 기본조사 설계용역 의뢰 준비를 한다고 했는데 의뢰했습니까?

여기가 서구문화센타와 같이 건립이 되기 때문에 가정복지과, 문화홍보실, 저희 과 등 3개 과가 같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용역의뢰를 할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과 관련된 자료를 주십시요. 다음은 144쪽, 지역재난관리 계획서를 발간해서 실.과.소 유관기관에 80권을 배포했고 재난대비 동원계획서 80권을 배포했는데 의원들한테는 배포 안해 줍니까?

의회에 두 권을 보냈습니다.

위원님들! 그 책 있는 거 아십니까? 그 책 있는 거 아세요?

의정계에 비치되어 있답니다.

더 찍든지 해가지고 의원들한테 나누어 주시면 안되겠습니까? 의회사무과에다만 갖다 주고 의원들은 알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까?

앞으로 신경쓰겠습니다.

지하철 공사장에 보면 4차선에서 2차선으로 줄어들 때 깔대기같이 생긴 안전표지판을 놔두는데 그것을 잘못 놔둬가지고 잘못하면 공사장 안으로 처박혀버리는 사고가 나는데 그것은 재난사고 아닙니까? 지하철 공사 재난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은 없습니까?

지하철 공사는 시에서 직접 시공하기 때문에 신경을 못쓰고 있는데 돌아봐가지고 할랍니다.

관내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당연히 현황파악을 하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문제점이 무엇인지 알고 계셔야죠.

유관기관과 타협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지하철 공사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광주광역시 안전점검반에서 따로 구성이 되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구의 공사장에 관련된 것을 시에서 보고 안해 줍니까?

통고받은 바는 없습니다만 저희 관내를 돌아봐 가지고 같이 협조하겠습니다.

지금 내무부에서 재난구호대책 전국 통신망을 일원화시키기 위해서 TRS를 깔고 있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와 각 병원, 119구조대 등의 통신채널 자체가 호환이 안되어 가지고 각자 따로 놀고 있어요. 이런 문제 때문에 통신체계를 일원화시키기 위해 중앙에서 TRS를 깔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민방위재난관리에 관한 모든 문제에 대해 통신과 지위 체계를 일원화시키겠다는 것이 내무부의 기본방침이예요. 그런데 시에서 하기 때문에 구청에서 모르고 있다는 게 말이 안되잖아요. 상호연대가 안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안전지도계에 계장 1명, 직원 1명이 있어서 서구 관내의 가스, 화재, 건축물, 도시시설물, 교통등 10여개를 해당 부서인 교통과, 건설과, 건축과, 가스안전공사,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면서 문제점이 생기면 즉시즉시 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도 통보가 오면 해당 주무 부서로 하여금 점검하도록 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공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 하는 것이니까 하고 뒷짐만 지고 계시지 마시고 현황부터 시작해서 공사 진척사항,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시에서 보고받아서 서구의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하철 공사가 2010년까지 계속 될 확률이 큰데 안전사고가 엄청나게 잠재되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지하철 공사하면서 붕괴사고나 가스폭발 사고가 얼마나 많이 일어났는지 잘 알고 계시잖아요.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 지하철 공사장이예요. 밤에도 불을 깜박깜박 해줘가지고 차량을 유도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하고 있어요. 그래도 그런 것은 눈으로 보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가스폭발은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이런 것도 참고하셔 가지고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대비책 강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는 김상집 위원님의 취지를 잘 이해하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난대비 동원계획서를 위원님들께 한 부씩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제6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9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업무보고와 일반안건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업무보고하시느라 고생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사항】 '97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