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오용세 의원 발언

제65회 제1차 총무위원회1997-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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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기

강태기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덥고 지루했던 한여름의 열기도 서서히 물러가고 아침 저녁으로 솔솔 바람은 불어오고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결실의 계절을 예고하며 황금물결로 출렁이는 풍요로움이 대풍으로 화답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이렇듯 변화하는 사계에 따라 계획하신 지방자치에 대한 모든 소망들이 농부가 갖는 작은 정성의 마음처럼 축복으로서 화답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지속적인 노력과 정진을 부탁드리며 이번 제65회 임시회에서도 변함없는 신뢰와 화합으로 날로 성숙하는 의회상을 정립하시어 제2대 하반기 의정활동이 지방자치에 대한 모티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4일 오늘은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고 9월 5일은 계수조정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 6일은 인천광역시부평구공보관사용조례폐지조례안 외 1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 총무위원회소관인천광역시부평구97년도제1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총무위원회소관97년도제1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6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순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환

유순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순환입니다. 97년도제1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총무위원회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가경쟁력 10%이상 높이기의 일환으로 기정예산 52억4천8백만원을 절감하여 투자사업에 재활용하고 국시비 보조내시와 지방세 일부 세수감소, 그리고 기준경비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하여 추경예산에 제출되었습니다. 현재 부평구 예산규모는 1천185억2천5백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7% 증가한 1천82억원, 특별회계는 26.4% 증가한 103억2천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지방세인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에서 5억5천700만원의 세수가 감소되었고 세외수입은 117억6천만원이 증가하였으나 그중 104억2천만원은 구유재산매각수입으로 대체재산취득에 소요될 경비입니다. 그리고 특별재원조정교부금 21억1천500만원과 국시비 보조금 24억4천200만원이 계상되었고 순세계잉여금은 당초 예산에 초과계상되어 5억7천500만원의 부족분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금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은 재원이 열악한 실정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일부 지방세 세수의 감소와 과년도 수입의 목표액 책정에 따른 판단자료에 의한 타당성 그리고 각 분야의 세외수입증대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와 특히 국공유재산 조사특위활동 결과에 따른 숨은재산 무단점유자 색출에 의한 변상금 등 세수증대 자료분석과 각종 세외수입의 과년도 수입 예상액 등에 대하여 면밀히 심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2실6개과에 341억원으로 구 전체 예산의 37%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서상의 산출기초에 일부부서는 목별 기정예산의 전액 또는 일부를 삭감하면서 기정예산액에서 절감액을 빼고 표시하는 등의 착오로 기정예산액이 상이하고 또한 같은목 같은 사업을 삭감하면서 전체예산이 삭감되어야 함에도 부분 예산만이 삭감되는 등 예산안의 산출기초 표시가 미흡한 부분이 있으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이해하시면서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예산총칙 제3조와 세출예산 제4장 지원 및 기타경비의 예비비는 9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평성 기본지침에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3%이상을 확보하고 그중 0.5%는 자연 및 인위재해대책비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일반회계 총액의 0.97%에 해당하는 10억5천300만원이 계상되었고 1.3% 대비 최소한 3억6천만원이 부족하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소관 주요사업으로는 기획감사실 소관 교육기관에 대한 기본보조로 교육경비지원 8개교에 2억4천만원, 문화공보실 소관 늘푸른부평문화예술제 사업 예산변경, 총무과 소관 구내식당 관련 6건에 5천700만원, 구청사건물유지비 부족분 1천570만원, 청사음용수용 냉온수정수기구입 1천500만원, 경영재정과 국공유재산 현황측량비 1억1천100만원, 구청사 매각대 대체취득 100억5천만원, 차량구입 2대 3천만원 등이 계상되어 있으며, 동 운영비는 직원의 기본급에서 3억9천500만원 일용인부임 4억5천500만원, 관서운영비 3천500만원이 각각 삭감되었고, 통장증원 36개 통에 대한 보상금 4억700만원, 반장증원 132개 반장보상금 330만원 그리고 시설비 2억700만원과 자산취득비 8천1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실제는 전체예산 155억4천200만원중 5억2천500만원이 삭감되어 현액은 150억1천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소관으로 십정1동 관상복합건물청사 신축비에 구유재산매각 대체조성비중 3억7천800만원의 전출금으로 전체예산은 13억7천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열악한 재정에 더욱이 기정예산을 삭감 재활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사업별 기정예산의 당초 예산편성 취지의 필요성과 그 효과를 분석한 기정예산액 삭감의 타당성 여부와 신규사업 투자의 효율성 등이 심사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하여 기획감사실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획감사실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조로 저희가 예산안을 다룸에 있어서 세출부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세입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시간을 정하지 않고 하였던 관례가 있었으나 이번에는 기존 세입부분을 삭감해서 다른 사업에 사용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세입부분에 대한 삭감 또는 증액에 대한 많은 의구심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별도 관계없이 각 직제에 해당되는 실이나 국.과에서 할 때 같이 세입부분을 다루어 주셔도 좋겠습니다.

융진

엄융진위원

엄융진 위원입니다. 76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구정발전자문위원단 위원회의 위원수당이 당초예산 540만원에서 200만원 감소된 340만원으로 책정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우리가 구정발전자문위원단 27명을 박사학위 이상으로 구성을 해가지고 의욕을 갖고 연 4회 실시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실적을 보면 정기회 한번 개별적으로 청소업무소각장 관계 때문에 3회 실시했습니다. 더군다나 교수들이 한번 모이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앞으로 연내에 한번하고 개별적으로 각과에서 자문을 5,6회 정도 해가지고 그 이상은 도저히 27명에 대한 회의소집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만원을 과감히 삭감하고 앞으로 27명에 대한 한번 모임하고 개별적 과에서 자문 얻을 것 5, 6회 정도 하게 되겠습니다.

융진

엄융진위원

시기적으로 자문위원회 전체가 모이는게 한번도 없었고 앞으로 한번 모일거란 얘기지요.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아니요. 지난번에 한번 했습니다.

융진

엄융진위원

앞으로 또 한번 하고요?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앞으로 한번 해야 됩니다.

덕희

김덕희위원

김덕희 위원입니다. 81쪽 하단에 보면 영어반 해외연수하고 국제통상 및 외국어전문과정 전문인력 해외연수가 취소됐는데 이것이 국가경쟁력 10%이상 높이기의 일환으로 경비를 절감했다 하는 것은 일명 타당성이 인정되는데 우리가 영어반 해외연수라든지 국제통상관계는 세계화시대 추세에 우리가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그런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당초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려고 했는데 세계화 흐름에 배치되는 것은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97년 영어반 해외연수 집행잔액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공무원 교육원에서 영어연수를 해가지고 해외 현지 어학연수를 필요로 하는 인원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무원교육원에서 받은 대상자중에서 5명이 예정이었는데 사실 해외 현지언어학습에 나갈 수 있는 인원을 선발해서 2명이 선발돼서 갔다왔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잔액은 삭감하는 것이고요 공무원 국제통상 및 외국어 전문인력 해외연수에 대해서는 금년도 계획을 잡다 보니까 사실 어학실력도 어느 정도 능력이 있어야지 현지 어학훈련을 받는데 도저히 이것은 우리 집행부서에서 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과감히 삭감을 해야 되겠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장직무대리

거기에 대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당초 우리가 영어반 해외연수해서 5명, 일어반 해외연수해서 5명, 중국어반 해외연수해서 15명을 했거든요. 그때는 공무원 교육하고 관계없이 우리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실력을 배양시켜 가지고 실질적인 현지에 가서 더욱더 실용화할 수 있는 실력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한다고 하는 원래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는 공무원 교육을 받으러 가서 2명밖에 안됐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그럼 원래 당초의 취지하고 전혀 맞지가 안잖아요. 설명을 잘못한 겁니까? 계획이 잘못된 겁니까?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계획을 잡았는데요 계획 실천을 못하는 겁니다.

태기

강태기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나머지 일어반 해외연수 5명, 중국어반 15명은 집행하는 겁니까?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집행하는 거예요.

태기

강태기위원장직무대리

이미 했습니까?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앞으로 할거예요. 해외연수는요.

태기

강태기위원장직무대리

그럼 기준이 틀리잖아요. 영어반 선발기준하고 중국어반, 일어반의 해외연수 기준이 서로 달라지지 않습니까?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영어회화반은 완전히 연수가 끝난겁니다. 인천시에서 주관하는.

태기

강태기위원장직무대리

인천시가 아니고 우리 부평구청에서 자체적으로 일어반 해외연수 같은 경우 시청에서 선발을 해가지고 간게 아니잖아요. 우리 구청의 자체예산으로 우리가 자체적으로 15명을 선발하고 일어반도 5명을 선발하고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던 것 아니에요. 그런데 무슨 답변을 틀리게 합니까. 지금 말씀대로 한다면 일어반이나 중국어반도 전부다 공무원교육을 받아가지고 이수된 사람만 가야돼지요. 그려면 예산을 우리가 경쟁력 10% 높이기 위해서 영어 해외연수반만 줄이는 게 아니라 일어반, 중국어반 해서 중국어반 2천700만원, 일어반 900만원 그것도 다 삭감해서 경쟁력을 높여야지 앞뒤가 맞는 것 아닙니까?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영어하고 일본어에 대해서는 공무원교육원에 교육생을 보내는 당초 계획이고 중국어는 우리 구청 자체 내에서 보내는 계획입니다. 그것은 현재 중국어 계획도 미비한 사항입니다.

태기

강태기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오히려 정말로 절감해야 할 부분, 무려 15명이나 중국어반 해외연수가는 부분을 줄이고 영어반 같은 경우 공무원 교육을 이수 안했다 하더라도 우리 자체내에서 영어교육을 열심히 받고 능력 있고 앞으로 우리가 자질을 향상시키겠다는 그러한 공무원을 어떻게 해서든지 하는 방향으로 하고 과다하게 되어있는 다른 중국어반에서는 인원을 줄인다든지 해서 예산을 삭감하고 필요도 없는데는 그대로 예산 살려가지고 집행을 하겠다 하면 도대체 추경예산을 제대로 원칙을 가지고서 한겁니까?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해외연수를 갈려면 사실 토플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느 정도 기본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나 일본어도 해외교육을 보낼 때는 기준 점수 이상을 테스트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중국어에 대해서는 아직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응시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태기

강태기위원장직무대리

그럼 중국어반은 실력을 검토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전혀 구축이 안 되는데 일단 15명을 그대로 강행해서 보내겠다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까?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네. 당초에는 그렇게 계획을 잡았던 것입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김재룡 위원입니다. 80쪽 인건비가 1억8천400이 남았는데 본예산 대비 14%정도가 지금 남은 것 같거든요. 그런데 여기 설명서에 보니까 중간에 6명이 퇴직을 하고 나머지는 일용인부임해서 집행잔액 예정액 삭감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구분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6명 퇴직한 액수가 얼마고 나머지가 얼마해서 1억8천400이 집행이 안되고 남나 하는 것을요.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자료를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정상규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할게요. 어제 본회의장에서 제안설명할 때 인건비가 73.7% 감소한 183억1천200만원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보면 이 숫자를 찾을 수가 없어요. 80쪽에 보면 보통인부 4명, 기술인부 1명, 환경미화원 2명 삭감 그리고 예산안 설명서에 보면 49쪽에 인건비 일용인부임해가지고 산출내역에 보면 중대본부 업무보조 1명, 호적 현재요원 1명, 등기대조 정리원 1명, 환경미화원 2명, 퇴직으로 인한 인건비 삭감과 일용인부임 집행잔액 예정액 삭감이라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예산안 설명서는 기술인부 1명이 누락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고 일용인부임 집행잔액 예정액 삭감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설명을 같이 해주세요.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일용인부 현재 인원에 대해서 지금까지 인건비를 12월까지 계산해가지고 남는 인원의 임금이 되겠습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그러면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순수한 인건비란 말이에요.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총무국장입니다. 저희가 인력관리를 충분히 해 오던대로 해왔었는데 앞으로는 일용직이나 이런 것은 정부규모를 적게한다고 채용을 금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력감축계획에 의해서 이 인원이 그만두게 되다 보니까 인원들에 대해서 보충을 하지 않습니다. 보충을 하지 안다 보니까 그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가 수당하고 제수당하고 합쳐지다 보니까 이것이 이런 금액이 나온 것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이분들이 구에서 일을 도와주다가 자체적으로.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사직하고 나가면 보충을 못시키는 거예요. 인력을 충원을 안시킵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구에서 일부러 나가달라고 내보내는 것은 아니지요.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개인사정에 의해서 퇴직한 이후에 인력을 충원하지 못합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확실한거예요.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네.

상규

정상규위원

그러면 본회의장에서 예산설명을 한 제안설명서하고 예산설명서하고 다른 숫자는 어디서 찾아요. 183억1천200만원이라는게 지금 어디에 있는 얘기예요.

태기

강태기위원장직무대리

의사진행을 하는 위원장직무대리로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이 제대로 답변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성의와 자료를 제대로 준비하여 오지 않고 이렇게 시간을 낭비하는 그런 자세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총무국장님은 차제에 이러한 시간적인 낭비를 소요하는 일이 없도록 관계직원에게 철저히 교육을 시켜서 이런 중요한 예산을 다루는데 제대로 답변도 못하고 시간 끌고 자료 찾느라고 낭비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합니다.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당초 198억 예산이 있었는데 이번에 감소해가지고 183억이 됐습니다. 실지로 인건비가 감소가 되는데 인건비 내역은 16페이지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각 개인별 기본급 수당, 기타직보수, 일용인부임 합해서 통계가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세분액을 뽑으려면 한참 걸립니다. 우리 공무원의 전체에 대한 인건비를 17% 감소된 183억이 되겠습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75쪽에 보면 관서당경비가 국가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일환으로 10% 절감시켰고 77쪽에 보면 일반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해서 국가경쟁력 높이기 일환으로 20% 절감한 이유와 무슨 지침이 있을 수는 없겠지만 나름대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최대한의 효과로 하다 보니까 20%도 되고 10%도 되겠지만 10%, 20%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국가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일환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예산절감 한다고 그러면 20%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다른 부분에서도 20%가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우리 관서당 경비 예산절감은 10%했습니다. 그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 같은 것은 우리 예산 실정에 맞게 해가지고 20%를 삭감한건데요. 특별한 법적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서당경비는 기관부서에서 절약할 수 있는 것 때문에 10% 한 것이고 시책업무추진비 같은 것은 우리가 책정을 높이해가지고 20% 한 것입니다. 특별한 사연은 없습니다.

융진

엄융진위원

그 답변이 이해가 안가고 제가 판단할 때는 본예산 다룰 때 10% 예산절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서 10%만하고 본예산 할 때 10% 적용을 안시킨 것은 이번에 20%하고 그런 것 아니에요. 그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당초에 10% 절감해가지고 그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예산 10% 추경예산 10%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20%를 절감하는 것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실제 투자재원 같은데 사업은 못하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지금 추경예산을 봤을 때는 인건비라고 그러면 보편적으로 위원들이 그 부분에 손을 안댑니다. 왜냐면 당연히 지출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도 잘 보지 않고 손을 안대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사장시켜놓는 이런 예산이 들어가지 않느냐 그런 의문이 들어요.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보충설명 드리면 저희가 정상적인 정원이 800명이면 800명 다 들어와야 되는데 중간에 퇴직한 사람들은 시에서 보충해줘서 인력을 그때그때 확보를 못합니다. 그런데 신규채용에서 3주 교육시켜가지고 오면 비는 인원공간이 3, 4개월씩 걸리거든요. 그다음에 저희가 기구를 늘려서 인원을 증원하려고 했는데 시에서 승인안해 주다 보니까 그런 차액 때문에 인건비가 자꾸 이렇게 변동이 생기는 겁니다. 다른 뜻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자료를 제출해주세요. 삭감된 자료들을 세부 항목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그래야 어디가 줄은 것을 총체적으로 알 것 아닙니까.

융진

엄융진위원

86쪽 교육기관에 대한 자본보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자본보조금이 관내 초등학교에 대한 급식시설보조금이지요.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네.

융진

엄융진위원

2억4천을 책정하시고 1개교당 3천만원씩 8개교를 선정을 하셨는데 3천만원 기준한 기준설정 목적하고 많은 초등학교 중에서 8개를 선정하는 그런 기준을 설명해 주세요.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현재 우리 관내 국민학교 중에 8개 학교가 97년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구청에서 지원하는 금액과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으로 해서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8개 학교가 선정된 것은 아직 우리 부평구 관내 급식시설이 되지 않은 학교를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여기서 금년만 지원하게 되면 초등학교 시설이 다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지금 교육구청에서 시설비를 주는 금액 1억5천만원하고 우리 교육청에서 1개교당 5천만원을 또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5천만원 가지고 학교에서 부족되지 않느냐해서 총 7천만원해서 1억2천만원이 앞으로 더 초등학교에서 급식시설을 하는데 필요하다고 교육청과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준은 다 줄 수가 없고 우리 구청에 재정여건상 3천만원만 주는게 타당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이것은 3천만원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융진

엄융진위원

2억4천이라는 자금이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사항입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구청에서 결정해서 지원하는 겁니까?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교육청에서 요구한 것은 이보다 더 많습니다. 거기서 원래 8천만원씩을 요구했는데요 도저히 그렇게는 할 수가 없고 해서 우리는 우리 실정에 맞게 당초 우리가 제작년에도 추진하던 것과 마찬가지로 3천만원만 하기로 했습니다.

융진

엄융진위원

근데 원래 급식시설 지원비는 교육청에서 전액 보조하게끔 되어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전액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인천시에서 교육경비 보조를 교육 관할구청에다 주면 거기서 실정에 맞게 하는데요.

융진

엄융진위원

지금 교육청 예산이 확보된 것에 의하면 각 초등학교 급식시설비의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는 전부 책정이 되어 있는데 단지 요건을 충족 시켜야 됩니다. 급식후원회를 조성해가지고 그 후원회가 결성이 된 초등학교만 지원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시설비는 교육청에서 전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지원하는 3천만원은 그 외에 부대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보조금이지 급식시설비는 아니거든요.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시설에 한해서만입니다. 그래서 교육구청에서는 지금 짓게 되면 건물하고 도시가스관하고 수도설비 그것만 하게 됩니다. 나머지 부엌이라든가 기타 시설은 우리가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융진

엄융진위원

그것을 확실히 알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네.

진섭

고진섭위원

고진섭 위원입니다. 지금 형평에 어긋난 얘기를 자꾸 하는데 부평구 관내에 있는 8개교가 3천만원씩 2억4천만원 된다면 먼저 실시한 학교는 하나도 없다고 해서 우리가 먼저 조례 올라온 것도 정상규 위원 있지만 양해하에 전부다 부결처리하고 그랬는데 2억4천만원이라는 돈이 지금 굉장히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10% 경쟁력 높이기 해서 하고 있는데 형평에 어긋나는 일을 왜 추경에서 하는지 분명히 얘기해 주세요. 2억4천만원이라는게 우리가 처음에 95년도 연말 정기회 때 분명히 예결에서 각 학교에 3천만원인가 얼마씩 지급해 주자고 그래서 예산을 3억인가 해놨었는데 그때 근거가 없다고 못해준다고 그래서 예산을 남동구나 아니면 시에서 조정교부금을 주고 있는데 그 예산을 확보해서 얘기가 나왔다가 그것도 못쓰고 반납했어요. 삭감했지요. 그리고 그다음에 조례안이 올라온 것도 부결시켰지요. 지금 추경에 2억4천을 넣어서 8개 학교에 3천만원 시설비를 지원해 주겠다고 그러면 한 학교는 지금 급식후원회라는게 만들어져서 일일찻집하고 동 유지들한테 2만원, 3만원 해가지고 그것을 만들어서 어렵게 출발한 학교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가만히 있다가 3천만원씩 그냥 준다고 그랬을 경우에는 나머지 전에 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에도 3천만원이면 3천만원, 5천이면 5천 일률적으로 지급해야 평등한거지 안그렇습니까. 지금 8개 학교를 3천만원씩 준다고 그랬을 경우에는 분명히 얘기가 되지요. 지금 예를들면 동암초등에 애들이 식당에서 급식을 배급받아요. 받으면 그것을 가지고 자기 교실로 들어간단 말이야. 그러면 에스컬레이터 같은 것을 설치하고자 한다고 하면 그런것도 여기다 포함을 시켜서 기존에 하고 있는 학교도 우리 자치구에서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그러한 얘기가 된다고요. 지금 급식을 해야 되는 것은 저도 동의하고 있지만 그렇게 형평에 어긋나는 예산을 만들면 안된다는 얘기지요.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네. 고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대적 평등이라고 해서 누구한테든지 똑같은 분배의 원칙을 적용할 수 없는게 우리 실정입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러면 약속을 해 주실래요. 저희들이 어느 부분에서 삭감이 됐든간에 지금 초등학교 내년도면 중등, 고등간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초등학교에 예를들어서 삭감을 전부다 해가지고 기존에 급식시설을 한 학교도 똑같이 2천만원이면 2천만원, 3천만원이면 3천만원씩 나누어 줘야겠다고 우리 위원들 얘기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집행부의 의견은 8개교가 안됐으니까 급식을 하기 위한,

진섭

고진섭위원

그러니까 2억4천이라는 돈이 있지요. 여기 위원님들 전부다 동의하실 거예요. 각동에 보도블록이라든가 아니면 인도블록이라든가 아니면 경계석이라든가, 아스콘이라든가, 콘크리트 포장해야 될 때가 좀 많아요. 여기 와서 얘기하면 돈 없어요. 2억4천 있네. 이런 돈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쉽게 얘기해서 이번에 장마 지고 먼지 나고 난리가 났는데도 지금 도로포장 안된 데가 많아요. 구조물정비비 예산이 없습니다. 여기 2억4천이라는 돈이 있어요. 이것 삭감해서 주든가 아니면 삭감해서 더 나오는 돈을 가지고 각 학교에 기존에 실시하고 있는 학교도 에스컬레이터 설치한다고 그러면 지원을 해줄 수 있다라고 얘기가 돼야 평등하다는 얘기지요. 전 그렇게 판단해요. 답변해 주세요.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집행부의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공평하게 다 3천씩 줄 수는 없습니다. 현재 이미 학교급식시설이 된데는 후원회와 주민들이 협조가 돼가지고 어느 정도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우선 안된곳부터 하는 것으로 우리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안된데가 아니고 이번에 8개 학교하면 초등은 다 끝나잖요. 그런데 안된 데가 더 있다고 그러면 점차 늘려서 다음번에도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해주지만 8개 학교를 지금 똑같은 방법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교육청에서 시설비를 얼마얼마해서 각 학교에 1억인가 얼마씩 전부다 했어요. 그런데 먼저 한 학교는 되고 교육청에 재정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자치구에다 3천만원씩 지원해달라고 요구하면 그것부터 잘못된 거지요.

학태

김학태위원

김학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하시기에 시설비입니까, 부대시설비 보조입니까, 보조비입니까?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보조비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교육기관에 대한 자본보조를 우리가 어떻게 해서 지원하는거예요.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지금 우리가 학교에다 지원해 줄 수 있는 종류가.

학태

김학태위원

급식시설을 하기 위해서 3천만원씩 보조하는겁니까. 급식시설비는 아까 엄융진 위원께서 질의중에 어떻게 질의하셨냐면 교육청에서 다 해준다고 했어요. 우리 부평구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 시설비에 대한 부대시설비를 얘기하는지 급식시설비를 보조하는건지 관계도 모르고 어떻게 교육청에서 지원을 요구한겁니까?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급식시설입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구체적으로 급식시설은 무엇을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건물부터 씽크대 전부다.

학태

김학태위원

급식시설비는 교육청에서 다 해준다면서요. 엄융진 위원 얘기할 때 답변을 그렇게 하셨어요. 교육청에서 전부다 예산을 다 확보해서 하는 것이고 시설비에 따른 부대설비를 얘기하는거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지 않습니까. 한번 보고 답변 해 주셔야지 자꾸 얘기가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면 안되지요. 그리고 이 앞에도 분명히 조례가 올라왔을 때도 조례제정하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이고 그랬는데 조금전에 고진섭 위원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부평구에서 시로부터 돈을 지원 못받기 때문에 아주 어려운 지역 여건들, 즉 말해서 도로개설이나 보도블록이나 소방도로 같은 주민숙원사업이 안돼서 엄청난 어려움에 봉착되어 있어요. 그런데 시에서는 여기서 올린 돈이 본예산에 올려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워가지고 어디 도로를 5년간에 이렇게 해서 연차적으로 보상해 나가겠다. 시에서는 안 내려와요. 그러면 시에서 10m미만 도로는 저희들이 70%재정을 확보해야 되고 30% 지원해 주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도 보니까 7억2천씩 시에서 시의원들이 예정에도 없는 돈을 여기서 올리지도 않았는데 떨어지고 또 구에서 올리면 구에서 올라간 우선순위에 의해서 돈이 밑에다 하달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거꾸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그만큼 활동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 관계를 집행부에서 총무위원회나 우리 구의원한테 설명을 해주셔서 우리가 시장한테 건의하든지 시에 건의하든지 해야 하는데 일이 위에서 거꾸로 내려오고 있어요. 하부기관에서 상부기관으로 오면 상부기관에서 검토를 해서 돈이 내려와 줘야 되는데 각 시에서 우리 예산편성에서 올리지도 않았는데 추경에 내려온 돈이 얼마나 됩니까? 이런 문제들을 깊이 있게 위원들이 알게끔 해주셔야 되고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겨우 20m 골목이 뚫리지 않아서 돈 1,2억 때문에 불편함을 겪고 있고 집을 지어야 되는데 집을 못짓고 이러한 일들이 우선적인 일이지 지금 현재 급식아동시설에 대해서는 거의 다 재정이 확보돼가지고 부대시설까지 하는 그런 호화로움에 처할 정도까지는 아직 아니지 않느냐, 아직까지 우리가 사실 장화를 신고 다니고 도로개설이 안 돼서 30년, 40년간 재산권행사를 못하고 있고 이런 것이 더 큰 게 아니냐, 이런데 정책의 주안을 두고 해야지, 물론 고루고루 지원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 열악한 재정환경에 돈을 삭감해 가면서까지 이런 데까지 돈을 투자해야 될 그런 안일한 입장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획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조건 교육위원회에 주라고 해서 배정해주고 또 시에서 여기에서 요구를 안했는데 거꾸로 예비비 확보해서 시 기획실장이나 시의원들이 가서 얘기해가지고 돈준 것을 내가 나쁘다고 한 게 아니라 일이 순서가 잘못됐다는 얘기를 여기서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돈 내려주는 것에 대해서는 좋아요. 그러면 시에서 돈 가득 쥐고 않아 있다가 거꾸로 돈 내려주는 경우가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 집행부에서 그만큼 활동을 못하고 있다는 것 아니냐, 왜 없는 돈을 거기서 만들어서 줍니까? 시에서 시의원들이 가서 얘기하면 돈을 주고 구에서 가서 집행 당국자들이 가서 얘기하면 돈 안주고 되겠어요. 그것도 중기지방재정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전부다 세워가지고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안된다 보류하고 그러더니 거꾸로 위에서 내려오고 그러니까 집행부에는 아무한테도 얘기안하고 구의원들이 시 기획실장 만나고 다니고 시의원들 만나고 다니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얘기예요. 좀더 대오각성이 이루어져야 돼요.

진섭

고진섭위원

고진섭 위원이에요. 지금 삭감해도 상관없겠지요. 그것만 물어볼게요. 형평에 어긋난다는 얘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더 이상 얘기를 안하고 분명히 형평에 어긋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기획실장님 한 마디만 해주세요. 형평에 어긋나지요.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단답형으로 말씀드리면 어긋납니다.

태기

강태기위원장직무대리

참고로 질문하겠습니다. 저희가 96년도에 3억의 예산을 확보해서 급식시설을 저희들이 보조하려고 했는데 인천시장이 불허했기 때문에 안됐다고 했습니다. 이번 경우 2억4천에 대해서 인천시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까?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지반번 6월경에 또한번 시장승인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부결됐는데 그 이유는 십정녹지사업비 구민부담을 해라 이렇게 지시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다시 예산편성하면서 시에 올라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예산이 의결만 되면 거기서 바로 시장님이 승인해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장직무대리

그것은 아직 확답을 할 수 없는 사항이지요.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확답을 할 수 있습니다. 의회에서 승인만 해주면 틀림없이 내려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장직무대리

지금 부대시설인지 시설비인지 상당히 내용이 애매모호해요. 지금 교육청으로부터 자기들 확보한 예산과 만약에 우리 구청에서 3천만원 지원했을 경우 그 돈이 어떠한 용도에 쓰인다. 그 어떤 항목을 저희가 접수한 게 있습니까?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건축비로만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급식시설 건축비요.

태기

강태기위원장직무대리

건축비로 쓴다는 소리입니까. 공문을 받은게 있어요? 건축비라고 항목을 정확히해서 온게 있습니까?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이번 교육청에서 보조금에 관한 학교급식시설에 대한 것은 건축비만 지원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태기

강태기위원장직무대리

근데 아까 자꾸 부대시설 얘기를 자꾸 꺼내니까 혼선이 오는 것 아니에요.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장직무대리

건축비만 들어간다 확실합니까?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네.

태기

강태기위원장직무대리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에 대한 예산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중으로 저희가 민방위재난관리과까지 전부다 예산을 심의해야 되기 때문에 장시간 시간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직제순서에 의해서 늦게 해당되는 부서는 많은 시간을 혹시라도 낭비할 우려가 있어서 일단 문화공보실, 총무과까지만 계속 질의를 오전중에 끝내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과는 오후에 하는 것으로 해서 업무편의상 퇴장해도 좋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규

정상규위원

정상규 위원입니다. 그것은 저번에도 얘기했는데 서로 업무관계가 각 실.과것만 업무보고받고 실.과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서로 연관성이 있고 서로 협조가 있을 때 그런 부분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각 실 과 전체적으로 놓고 예산을 다루든지 하자고 저번 회의 때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때 결정난대로 하겠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위원장님 10분간 정회 요청합니다.

태기

강태기위원장직무대리

지금 김학태 위원으로부터 10분간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하고 11시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 55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문화공보실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문화공보실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고진섭 위원입니다. 부평사람들 광고수입이 1천400만원이네요.

창남

이창남문화공보실장

목표를 그렇게 잡았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목표예요. 언제까지 목표입니까?

창남

이창남문화공보실장

금년 1년동안이요.

진섭

고진섭위원

금년말까지요. 12월이면 월평균해서 한겁니까? 지금이 9월이면 기존에 9월달까지는 수입자체가 수수료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창남

이창남문화공보실장

세외수입으로 불입조치한 겁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주로 여기 제일 많이 광고를 하는 데가 어디에요.

창남

이창남문화공보실장

어디가 특별히 많이 했다 그렇게 말 할 수가 없습니다. 부분 부분이 서로 해가지고 어느 한군데서 지속적으로 오래 했다든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광고수입 내역을 볼 수 있습니까?

창남

이창남문화공보실장

나중에 광고수입내역을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지금 안돼요?

창남

이창남문화공보실장

지금 복사해서 시간이 걸립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광고수입이 소방서나 경찰서에 대해서는 우리 구가 아닌 다른 행정기관에서 광고수입은 전혀 무료입니까?

창남

이창남문화공보실장

소방서 이런데는 무료로 게재하고 있습니다. 행정홍보 측면에서 내용을 모르면 구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사항도 있고,

진섭

고진섭위원

우리 구하고 연결된 사항도 있고.

창남

이창남문화공보실장

네. 유관기관은 광고료를 별도로 받지 않고 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래서 조심스럽게 몇마디 질문하겠는데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소방서라든지 경찰서라든가 세무서라든가 유관기관이 있을 겁니다. 있으면 광고료를 받지않고 무료로 광고를 실어준다고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지원해준다 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창남

이창남문화공보실장

광고내용에 대한 행정광고 홍보차원이고 행정 자체에 대한 책임은 관련부서에서 지는 것이고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런데 부평사람들 보면 거의 유관기관에서 홍보하기 위한 홍보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수록되어 있는 것을 봤어요. 이것은 우리가 수수료를 받고 있는데 대한 어떤 근거는 전혀 없는 겁니까? 상업을 위주로하는 사람들한테만 수수료를 얼마를 받는다. 몇 번에는 얼마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까?

창남

이창남문화공보실장

기준이 다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조례를 제정해서 상업광고에 한해서 광고료 받고 그런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제가 바라는 것은 그런 홍보내용을 줄이더라도 우리가 1천400만원 이상 들여서 제작이 되지요. 그런데 1천400만원이 앞으로 조금만 노력하시면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지 않아도 광고수수료 가지고도 부평사람들 제작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조금 그런 것을 줄이고 상업성 게재를 상업물을 주로 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지면을 많이 할애해 주면 좋겠고, 조금 급하게 얘기하면 내년이나 후반정도 되면 거의 돌아서지 않겠느냐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기를 간곡히 바라겠습니다.

창남

이창남문화공보실장

노력하겠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내역을 주세요.

창남

이창남문화공보실장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융진

엄융진위원

95쪽 보상금을 봐주세요. 전문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본예산 다룰 때 10% 예산절감한 부분을 여기에 반영 안시켰기 때문에 계속 자체가 전부 틀리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301목 보상금에 보면 예산액이 2천359만2천원이지요. 그런데 세목별로 보면 구정활성화 홍보 유공자보상이 1천902만원이고 부평사람들 원고료가 420만원, 명예기자교통비가 210만원, 본예산에 들어있는 퀴즈당첨자보상금이 108만원입니다. 이 네 가지를 전부다 합치면 2천640만원이 되거든요.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2천635만2천원 그래서 삭감을 276만원을 하다 보니까 2천359만2천원입니다.

융진

엄융진위원

그게 무슨 얘기예요.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예산서 편성된데로 위의 것은 짜르고 밑에는 신설해서 추가로,

융진

엄융진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추경에 올라와 있는 예산금액이 구정활성화 홍보 유공자 보상이 1천902만원으로 올린 것 아니에요. 그 다음에 원고료도 420만원고, 명예기자 교통비가 210만원이고, 퀴즈당첨자 보상금은 그대로 있으니까 108만원이고, 이것을 합치면 2천640만원이에요. 그런데 예산액은 2천359만2천원이란 말이에요.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삭감한 금액이에요.

융진

엄융진위원

무슨 삭감을 해요. 지금 예산에 올려놓은 상태를 보면 유공자보상비가 1천902만원으로 올린 것 아니에요.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기존에 2천600만원 있던 것을 730만원 삭감해서 1천900만원이 되는 거지요.

융진

엄융진위원

그렇지요. 1천902만원이지요. 예산편성해 놓은게 편성액 항목을 전부 합치면 2천640만원이 된다니까요.

학태

김학태위원

여기서 숫자가 맞아야 될 것 아니에요.

융진

엄융진위원

그렇게 10%따져도 계수가 안 맞습니다. 계산해 보세요.

태기

강태기위원장직무대리

의사진행상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문화공보실에서 예산을 추경하면서 기정예산 금액을 10% 삭감하지 아니한 상태로 하는 것 하고 아까 기획감사실에서는 삭감해서 기정예산 숫자를 맞춰서 한 것하고 틀리거든요. 기본적으로 기정예산안은 10% 예산절감했던 부분에서 500만원이 되어 있고 아래쪽 항목에다가 10% 예산절감했을 때는 이번 추경예산에서 기정예산으로 나올 때는 500만원이었지요. 50만원을 뺀 450만원이 기정예산 금액으로 나와야 되는거지요.

창남

이창남문화공보실장

본예산서 예산액에 2천635만2천원이 10% 절감한 액수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기정예산액 2천635만2천원이 10% 절감이 된 상태 액수가 되겠고요.

학태

김학태위원

절감금액이다, 2천635만2천원이.

창남

이창남문화공보실장

네. 그 상태속에서 구정활성화 유공자 보상을 738만원을 삭감하고 그다음에 부평사람 원고료하고 명예기자 교통비는 462만원 증액한 겁니다. 그래서 2천 359만 2천원이 나온 겁니다. 여기서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하려고 그러면 본예산하고 같이해가지고 빠진 항목 넣고 해서 사실상 굉장히 계산하는데 복잡합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정상규 위원입니다. 계산하는데 복잡하더라도 그러면 이것을 맞춰와서 추경을 다루어 달라고 해야지요.

창남

이창남문화공보실장

숫자는 맞고 있는 겁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어떻게 맞아요?

창남

이창남문화공보실장

기정예산액이 2천635만2천원인데 276만원을 결론적으로 삭감해서 2천359만2천원이 추경예산안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기서 단순 계산해서 경정액 더하기 나머지 여기 있는 것 본예산서에 기정액 이렇게 더하게 되면 본예산서에도 10% 절감한 액수가 나와 있기 때문에 계산이 복잡합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무엇이 돈 2천몇백만원 가지고 복잡하고 안복잡하고가 무슨 말이에요.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계수조정해서 갖다주면 되지.

창남

이창남문화공보실장

이것으로는 계수조정이 되어 있고요,

학태

김학태위원

계수조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세 가지 항목을 줄이고 하는데 뭐가 복잡해요.

창남

이창남문화공보실장

예를 들어서 퀴즈담당자 보상이라든가 이런 것은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변동사항이 없으니까 여기에 나타나지 않는데 마이너스 2천635만2천원이 738만원을 줄였다면서 그 금액을 줄이고 부평사람들 원고료하고 명예기자 교통비하고 해서 250만원으로 210만원에서 증액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창남

이창남문화공보실장

그래서 2천359만2천원입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2천359만2천원 아니에요. 그것만 설명해서 계수만 나오면 끝나는 거지요.

창남

이창남문화공보실장

엄융진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이 경정액을 더해가지고 합치면 안 맞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학태

김학태위원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자꾸 집행부 편의위주로 생각하니까 그래요. 이쪽에서는 계수가 안 맞으니까 이 계산대로 하면 기정과 지금 현재 예산액이 안맞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창남

이창남문화공보실장

여기상으로는 이상이 없는 겁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이해가 안가는데 우리가 예산액 삭감이 276만원이 삭감이 돼서 예산액이라고 그러면 보상금 목에 들어가 있는 액수를 다 포함해서 맞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거기에 의해서 예산이 집행이 되지 먼저 당초예산 플러스하고 마이너스하고 이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거지요. 보상금에는 전부다 들어와서 그 예산액이 2천359만2천원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창남

이창남문화공보실장

그것은 맞습니다. 기정예산액에서 삭감한 것 제하고 2천359만2천원.

진섭

고진섭위원

그게 어떻게 맞냐고요.

창남

이창남문화공보실장

본예산에 292만8천원 예산 절감한게 본예산서에는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융진

엄융진위원

엄융진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실무자하고 대화를 나누었습니다만 우리가 받은 예산안에 표시되어 있는 액수하고 본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예산액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직접 생각하고 있는 액수를 다시 해가지고 배부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상금 말씀드렸습니다만 보상금이 산출기초에 보면 1천902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지로 계산해 보니까 1천638만원입니다. 이러한 액수를 기록해가지고 다시 배부해 주세요. 그래야 이해를 쉽게 해서 예산심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예산설명서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설명서가 미흡하게 작성된 겁니다. 그런데 추경예산 경정예산액은 지금 현재 이렇게 작성된게 맞는 것이고 다만 예산설명서에 그런 내용을 넣어주었으면 하는데 그 부분이 미흡하게 됐습니다.

융진

엄융진위원

지금 제가 예를 들은 보상금란에서 구정활성화 홍보, 유공자보상해가지고 산출기초가 나와 있지요. 경정예산이 1천902만원으로 되어 있지요. 그럼 1천902만원이 맞는 겁니까? 실질로는 1천638만원인데.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거기서 10% 절감했다니까요.

융진

엄융진위원

10%가 아니에요.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그러니까 그 내역을 예산설명서를 만들어서 여기에 넣어줘야 하는데 그 부분이 빠졌다는 얘기지요.

융진

엄융진위원

나중에 저희가 감사할 때 예산서가지고 감사를 하지요. 그럼 여기 안나타나는 예산을 어떻게 알고 감사합니까? 여기 나와 있어야 되지요.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감사할 때는 저희가 정리가 되지요.

융진

엄융진위원

아니지요. 그대로 나올건데요. 삭감이 되어야 나오지 삭감이 안되면 그대로 나옵니다.

창남

이창남문화공보실장

보상금 항목과 관련해서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을 보면 292만8천원을 절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예산안 액수가 2천640만원, 구정활동홍보 유공자보상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항목별로 하나하나 다 조정하는 것은 복잡해가지고 전체가 다 조정된 상태가 본 예산서속에는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서 10% 절감한 액수 1천635만2천원이 계수로써 추경예산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기 감소시킨 것이 276만원일 경우에 추경예산안 235만9천200만원은 변동사항이 없게 되겠습니다. 예산이 절감된 상태가 기정예산액이 이미 10% 절감이 된 액수입니다.

순환

유순환전문위원

전문위원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예산안 99페이지를 봐주세요. 임차료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초 예산은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검토보고시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정예산액 표시가 잘못되어 있어요. 내용은 맞는데 다른 것은 다 그렇게 했는데 여기하고 총무과의 일부분만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임차료에 보게되면 전체가 삭감되어서 3천248만원이 삭감되지 않았습니까. 기정예산을 보면 3천248만원이 아니고 3천600만원이에요. 3천600만원을 써서 기정예산액을 표시해서 감해야 되고 무대조명 임차도 기정예산에 1천800만원이 아니라 2천만원입니다. 2천만원을 표시해주고 특수효과 임차도 1천만원이 아니고 1천200만원이에요. 이러한 예산의 산출기초를 제대로 넣어서 이것을 해야 되는데 위원님들이 혼동이 오고 그렇기 때문에 문화공보실에서는 이 사항을 99페이지부터 104페이지까지 전부다 이 사항을 별도로 표시해서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시게끔 배부해 드리는게 좋겠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장직무대리

문화공보실은 위원들께서 정확한 수치자료로 할 수 있게끔 자료를 만들어서 오후 2시까지는 자료를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서상대위원

서상대 위원입니다. 위원장께 진행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공보실의 상황은 상당히 답변도 애매하고 기정예산도 변경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총무과를 우선 심의하고 문화공보실은 다음에 심사하는게 어떻겠습니까?

태기

강태기위원장직무대리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문화공보실은 다음 순서로 넘기기로 하고 바로 총무과 질의하는 시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총무과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2쪽에 표기되어 있는 민간위탁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내식당 이용직원 급식비보조해가지고 200원씩 450명해서 보조를 하겠다고 총액 3천150만원을 새로 신설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총무과장 강희태입니다. 우선 경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내식당 운영 위탁계획서에 보게 되면 제5조에 구 예산으로 중식, 석식, 일식당 재료비는 1천400 이상으로 하여 부족액에 대하여는 구 예산으로 일인당 일일 500석 기준 200원, 550석 기준 150원, 600석 기준 1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식당이 96년 10월 24일부터 현재까지 중간결산에 의하면 평균 480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직원식은 96년 10월 24일부터 97년 7월말 현재까지 총 식수인원이 7만722명이 식사했습니다. 그리고 순 매출액이 2억3천만원 정도 그래서 권리 이익이 마이너스 2천만원이 되고 그리고 행사식으로서 구익이 1천400만원해서 구세수입이 1천447만1천원이 구세수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식의 10만720명이 일인당 200원의 구비로 7월말 현재 실적으로 봐서는 예산 지원을 2천14만4천원을 예산지원하는 것으로 추계되어 있고 행사식의 경우에는 관리이익금액의 3분의 1을 구세수입으로 징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1천447만1천원이 구세수입으로 징수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구내식당 운영 손액 전망을 살펴보게 되면 12월말까지 계산해서 15만5천472명이 직원식으로 예상인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만5천472명이 일인당 200원의 구비를 투여할 경우에는 3천100만원 정도의 구비가 소요될 전망입니다. 또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행사식의 경우에는 8월부터 연말까지 34쌍의 결혼식 피로연이 예상돼서 이익은 1천156만원 정도의 수입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이 계약서상으로 보게 되면 연말에 일괄 정산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3천100만원 정도의 구비가 우선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앞으로 연말행사식까지 해서 연말정산은 12월 이후에 정산될 것으로 사료돼서 향후 구비 소요될 전망은 3천100만원으로 되기 때문에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장직무대리

다시 말해서 직원들이 구내식당을 이용하는데 급식비를 보조하는 입장에서 우리 세금으로 줘야 한다 그 얘기지요.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서상에 일일 500명 먹으면 100원을 보조해준다는 거예요. 식당이에요. 그런데 지금 450명 미만이 되기 때문에 500명 이상 먹으면 200원 드리고 550명 넘으면 150명, 그 다음에 600명 넘으면 100원 이런 차익을 두기로 했는데 일일 급식원이 500명이 못됩니다. 그러니까 500명 이하다 보니까 우리가 1인 1식 200원을 더 추가로 해서 줘야 되는 그런 실정이 된 거지요. 그리고 나중에 행사식으로 말씀드리면 별도로 행사식으로 수입금을 받는데 그것을 연말까지 하다 보면 거기서는 행사식의 이익금을 우리가 받아내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정산해줄 것은 3천100만원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3천100만원 드린다 하더라도 손해보지 않는 것은 행사식비를 우리가 계산해서 돈을 받아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3천100만원 지원해 주지만 손해보는 구내식당 운영은 아니다 그런 설명을 드린겁니다.

덕희

김덕희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위탁운영계약서상에 5조 급식단가에 나와 있는데 말씀하신대로 일인당 500식 기준으로 해서 200원, 550명 기준으로 했을 때 150원, 600식 기준으로 했을 때 100원 보조하는데 이 업체선정을 함에 있어서 업체의 수익성을 안정적으로 해준다는 배경이 뭡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의 수익성을 안정적으로 해줘야 될 필요성이 뭡니까?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계약할 때 제가 없었습니다만, 처음 운영하다 보니까 다른데 구청들도 그렇다 그래서 그렇게 편성 계약했던 것 같습니다.

덕희

김덕희위원

평가위원들의 평가내용을 보면 5개 항목으로 구분해서 20점씩 100점을 기준해서 거의 제일제당이 A란 평가를 받아서 선정됐는데 선정할 당시에 우수업체 5가지 평가기준을 비교했을 때 가장 우수한 업체를 선정했는데 그것은 단가적인 측면에서 고려가 분명히 됐을줄로 아는데 특정 업체의 일정수준의 수익성을 보장한다 이것은 계약상의 어떠한 문제를 갖고 한게 아니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그것은 아니고 2,000원하고 일반은 2,500원으로 하는 것은 사실상 업체의 수지타산 그것은 차기에 하더라도 지금 다른 구청에 계양구도 마찬가지로 직원이 2,000원입니다. 그러나 수지주체가 상주해서 하고 남동같은 경우는 1천500원 정도 하는데 임금보조비를 5명해서 4천200만원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익금은 전부 시세고 이런 것을 판단해 볼 때 직원은 2,000원 정도, 일반은 2천500원 정도해가지고 그런 관념하에서 업체계약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지요.

덕희

김덕희위원

기존 구청이나 다른데 시청 이런 데를 비교평가했다는 말씀이셨지요. 그런데 제일제당 선정할 때 평가기준에 보면 다섯 가지 항목 가운데 투자범위 기준내용으로 보면 기증범위 및 사후관리라는 평가를 했어요. 그럼 이 기준범위 및 사후관리라는 항목을 배제시키고 타 기관참조 이런 항목을 넣어서 했으면 타당성이 있는데 타 기관에서 시행되는 것은 평가기준에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용적으로 그 방식을 투입했다고요. 그러면 뭘 말하냐, 역설적으로 기준범위 및 사후관리란 평가기준은 형식적이었다 이것을 반증하는 것 아니에요.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보완해서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저희가 결산해 보고 운영방법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덕희

김덕희위원

국장님이 이 위탁운영계약서상에 우리가 급식단가라든지 이런 것을 쌍방간에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갑, 을이 수입을 보장한다 이런 것이 과연 있을 수 있는 것인가를 말씀해 주세요.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계약당시 처음하다 보니까 그런 착오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특정특혜를 준다든가 그런 것은 없었을 것이고 평가단원이 평가한 것에,

덕희

김덕희위원

특혜를 준다는 의미보다는 시행착오라든지 좌우지간에 문제는 있는 것으로.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이번에 저희가 결산을 보면 평가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지금 구 본청에 직원이 몇명예요.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지금 840명 정도됩니다.

덕희

김덕희위원

동사무소 직원들 말고 구청만.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500명 정도 되지요.

진섭

고진섭위원

지금 얘기했듯이 이게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450명에서 200원씩하고 하는데 우리가 다 먹어도 430명이 먹는데 실례되는 얘기인지 모르지만 우리 공무원 하시는 분들이 숫자 개념이 누구보다 빠르다고 판단하거든요. 그럼 440명 정도 되는데 500명이 와서 먹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처음부터 발상이 잘못된 거고 얘기를 하신대로 공무원이 2,000원의 티켓을 갖고, 다른데 일반이 2,500원의 티켓을 가져온다고요. 그럼 2,500원의 티켓은 어느 쪽으로 갑니까. 그것도 나중에 정산되는 거지요. 그 숫자는 일일 보고되는 겁니까, 일주일 단위예요?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한달에 한번씩 합니다. 그리고 지금 고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중식만 생각하는데 저녁식도 하고 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저녁한다고 그러면 잘못된거지. 한끼를 기준으로 해야지 점심, 저녁으로 해서 마치 식당이 위탁들어와 있는 사람들한테 이익을 내주기 위해서 하는 얘기지 않냐, 문제가 처음부터 많이 있고 그전부터 행정사무감할 때 계속 지적이 됐는데 지금 총무과에서는 꼼짝을 안하고 있다고, 연말정산해봐야 된다는 얘기나 하지.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12월 30일까지 마감하기 때문에요.

학태

김학태위원

이 돈을 이번에 삭감하고 나중에 그것 봐서,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이번에 세워주셔야지요. 또 받으니까요.

학태

김학태위원

이번 보고해야지요.

학태

김학태총무국장

바로 행사식에 돈이 들어오니까요.

순환

유순환전문위원

전문위원이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청사를 새로 짓고 구내식당을 운영하면서 계약관계는 우리 의회에서는 모르고 있었어요. 대충 내용을 보니까 500명 단위로 해서 100원, 200원 보조해 주는데 보조해주는 예산이 작년 12월부터 금년 12월까지 해가지고 3천100만원, 이번에 예산 세웠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혼식 같은 행사해서 식당 운영할 때의 총 매출액에서 소요경비 빼고 순이익에서 3분의 1이 구수입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것 수입으로 들어온 게 8월말까지 1천400인가 되는데 앞으로 12월까지 예상을 한다면 넉넉히 잡아서 2천만원으로 봅시다. 1천400에서 600만원 더 들어온다라고 하면 그것도 우리는 내용을 잘 모르지요. 총 매출액에서 소요액을 빼는데 소요액이라는게 내용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것을 빼고 순수익에서 3분의 1을 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2천만원을 보더라도 3천100만원 우리가 보조를 해주면 1천만원이 마이너스가 되는 거지요. 비근한 예로 식당임대료도 안 받고 시설 다해주고 집기 다주고 예식 같은 것 해도 사용료 받는 조례도 안 만들고 전기, 수도사용 이런 것 다 하게 되면 상당한 예산낭비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지금 삭감할 문제는 안되고 연말결산까지해서 계약서 잠깐 보니까 5년 안에 해약할 때는 어떠고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 정기회 감사 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집행부로 하여금 다른 방법에 의한 개선을 한다든가 이러한 방법을 모색해 보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잔반처리기가 뭐예요?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남은 음식쓰레기 처리기입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처리하는 기계가 있어요?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음식점 같은데도 설치되어 있어요.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개발중에 있고 여러 가지 종류의 기계가 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맨 끝에 냉온수기 구입한다는 것 1천500만원도 식당에 가는 겁니까?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청내에 설치하는 건데 현재 우리 청내에 물을 전부 물통을 사서 먹고 있습니다. 그것을 절감하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설치해서 수돗물을 사용한 물로.

진섭

고진섭위원

공무원은 수돗물 먹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수돗물 먹으려고 그것을.

진섭

고진섭위원

수돗물을 직접 먹어야지 정수기 파이프에서 드셔요. 청사안에서 그러면 수돗물을 부정하는 것 아닙니까?

태기

강태기위원장직무대리

인천시 수도사업소에서도 자진해서 자기들이 직접 수돗물을 마십니다. 그런데 이상이 없다고 예전에 다루었던 모임 가서 들어보니까 자신만만하게 말씀하시고 사실 시민들이 인식이 그렇게 과학적으로나 모든 실험적인 분석을 볼 때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하면서 특히 우리 공무원들이 먼저 그것을 스스로 모범이 되어야 하는데 구청이라든지 사업소에 얘기해도 공무원들이 먼저 응하지 않는다 참 어려운 점이 있었다 하는 말씀을 하시더군요. 우리 구청에서는 수돗물을 믿지 않고 있는 거지요.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먹고 있는데 다른 층에서 구입해서 먹다보니까 죄송한 말씀이지만 1층하고 2층에는 민원인들 때문에 그런 시설을 해놓았어요. 나머지 층이 없어서 1층, 2층 직원들은 먹는데 왜 우리는 안주느냐, 왜 우리는 돈으로 사서 먹어야 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저희가 3,4,5층까지지요.

덕희

김덕희위원

김덕희 위원입니다. 126쪽에 보면 실시설계비에 어학실 설계용역비가 기정예산이 전액 삭감이 됐는데 어학실 운영을 안하겠다는 얘기입니까?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당초에는 실시용역을 줘가지고 설치하려고 했는데 실시용역 주지 않고 현재 있는 시설에다가 그냥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는 삭감을 시킨 것입니다.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어학실에는 시스템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용역할 필요가 없습니다.

덕희

김덕희위원

기존 우리 자체에서 시설했다고요.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시스템이 되어 있으면 세트만 들어오니까 특별한 설계용역비가 필요 없습니다.

준영

우준영위원

우준영 위원입니다. 총무과장은 구내식당 이용직원 급식비 보조는 구청청사 내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여기 청내에 식당을 이용하는 사람에 한해서만 보조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각동 우리구 산하 800여명의 직원들한테도 이런 혜택이 갑니까?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구산하 전 직원 다 해당됩니다.

준영

우준영위원

그러면 연간 올 25일 계산해서 12를 곱하면 일인당 연간혜택을 약 6만원 봅니다. 그런데 현재 직원들이 급식비 나가지요. 그렇다면 구청식당 이용하는 사람에 한해서 한다고 봤을 때 청내에 근무하는 직원들한테 혜택이 가는 거지 각 동직원들이 여기까지 와서 식사는 못할게 아닙니까?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그런 것은 좀 있지요. 그러나 식수인원을 갖고 따지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있습니다.

준영

우준영위원

그리고 우리 직원들한테 급식비를 이미 주는데 왜 또다시 이렇게 혜택을 주어야 되느냐 청사 내에서만.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다시 확인시켜 드리겠는데요 우리 직원들한테 6만원 혜택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계약한 그 업체에다가 그 이익금을 보조해주는 겁니다. 공무원들한테 주는게 아니고 계약한 업체에 일일 500명 먹으면 얼마 우리가 코스트를 주고 그랬는데 500명이 못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산이 필요한 것이지 공무원들에게 돈 주는게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계약한 업체한테 돈을 주는 거지요.

준영

우준영위원

계약 자체가 그렇게 됐으니까 그런지 몰라도 이중으로 쓸데없이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국민의 세금으로 우리가 국가를 운영해 나가고 하는데 왜 급식비를 각 직원들한테 주면서도 다시 이렇게 500명 이하일 때 이상일 때 이런 차액을 갖고 업자 유리하게 하는건데 3천원을 하든 2천500원을 하든 먹는 사람이 자기 사비로 먹는 거지 왜 쓸데없이 거기다 지원을 해 주느냐 이거예요.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이것을 보는 측면마다 다른데 공무원들의 사기앙양 측면 아니면 후생복지 측면 이런 것을 해서 덜 내더라도 유리하게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뜻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준영

우준영위원

그래서 저는 각 동직원들한테도 이런 혜택이 주어지는지 묻고 싶어서 그러는데,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동사무소 분산해서 동마다 할 수 없고 동직원들 회의나 들어왔다든가 대신 이용하니까 동일하게 대우를 받는 거지요.

태기

강태기위원장직무대리

보충하겠습니다. 청사음용수용 냉.온정수기 구입인데 여러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설명서 78쪽에 보면 어디에다 쓸것인지 용도를 말씀해 주십시오.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정수기 대용량 7대하고 그다음에 적게 쓰는 포트식정수기 1대, 냉.온수기 22대는 각 실.과에 설치하고, 냉.온수정수기 4대 중형은 의회사무국이라든지 청장실, 부청장실, 국장실 자주 안쓰는데.

태기

강태기위원장직무대리

냉온수기 22대를 각 실.과에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설치할 수 있게끔 그런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시설을 화장실을 이용해가지고 설치합니다.

태기

강태기위원장직무대리

화장실에 설치하겠다는 겁니까?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그 밑에 수도관.

태기

강태기위원장직무대리

수돗물은 똑같아도 화장실에서 물을 안 먹거든요. 통상 우리 한국사람 개념이 화장실에서 나오는 물이나 자기 주방에 있는 수돗물이나 똑같이 나와요. 원선이 같은데도 화장실에서는 자기가 이빨 닦을 정도로 하지 절대로 먹지 않아요. 인식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화장실에 설치한다고 하면 과연 공무원들이 화장실을 이용할까요.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화장실에서 먹는 것은 아니고 화장실에 정수기를 설치하고 라인을 뽑아서 각과에 냉.온수기 설치됩니다. 화장실에서 먹는 것은 아닙니다. 먹기는 각과에서 먹고 물만 길러오면 됩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어요.

병화

장병화공공시설계장

생수를 구입하고 있는데 기계 자체가 대여품입니다. 생수를 끈게 되면 가져갑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그럼 그것으로 대체해서 먹어도 되잖아요.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지금은 물을 사먹는데 그것도 1천500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다. 먹는물이 보장을 못받는 물이거든요. 그래서 수돗물을 활용해가지고 그런 뜻에서 기왕에 예산을 들이는 것을 1천500만원 예산을 정수기를 설치해가지고 수돗물을 먹자는 그런 뜻입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래서 130쪽, 131쪽에 그런게 전부다 거기 필요해서 세워놓은 거예요. 냉온수기 도시가스 연료비, 그 외 그런 것 있는데 그런게 다 뭐예요. 1천800만원씩 들어가는 것이 그런 것 하는 겁니까?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청사 전기인상분이라든지 우리가 법으로 소방시설점검은 필수적으로 하는 것.

진섭

고진섭위원

아니요. 그 밑에 연료비말이에요.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부족분에 대한 것을 추가로 요청한 겁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부족분은 기정예산에 있지도 않은데 부족분이에요.

상규

정상규위원

아니 답변중에서 청사 음용수용 냉온수기 설치할 때 화장실에 해가지고 각 실 과로 라인을 끌어준다고 했는데 공사비는 어디서해요. 정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공사비는 어디 도시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선을 끌 방법이 없는데 공사비가 어디 있냐 그런 얘기예요. 정수기 설치해가지고 각 실 과로 선을 뽑는다고 했는데요.

병화

장병화공공시설계장

공공시설계장 장병화입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화장실 세면기 밑에 정수기를 설치해서 고무호스로 각 실 과에 뽑아주는 방법이 하나 있고 그 시설 기술적인 문제는 검토를 조금 더 해봐야 됩니다. 그게 만약에 안되면 일반 가정에서 싱크대에서 물나오듯이 하단부에 수도꼭지를 설치해가지고 정수기에서 바로 나오는 물이요. 거기서 물통으로 받아서 각 실 과에서 가서 냉온수기 얹어서 먹어야 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검토가 완전히 끝나가지고 예산을 올려야지 검토도 안 끝나고 이쪽 것으로 할까 저쪽것으로 할까 그러는데,

병화

장병화공공시설계장

금액상으로는 둘다 차이가 없고 계속 기술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원하는 것은 일단 길러오지 않고 바로 하는 것으로 하는데 사례가 없습니다. 냉.온수기 제조업체 회사에서도 연구를 더 해봐야 됩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냉.온수기 130만원까지 어디다 설치할지 모르지만 싼 것은 26만원이란 말이에요. 20만원짜리 설치해가지고 각 실 과로 선 뽑아 줄 수 있는 공사비가 되겠어요. 인건비가 얼마씩인데.

병화

장병화공공시설계장

시설비는 얼마 안 들어갑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시설비를 얼마로 보세요.

병화

장병화공공시설계장

시설비는 추가로 들어가는게 아니고 냉온수기만 하면 고무호스관이기 때문에

상규

정상규위원

고무호스관을 어떤 방법으로 해서 각 실 과에 보내준다는 얘기예요.

병화

장병화공공시설계장

지금 그 방법이 되면 가장 좋은데 시민과에 냉온정수기가 있는데 그게 화장실에서 고무호스관으로 연결해가지고 다이렉트로 들어가고 있어요.

상규

정상규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사무실이 4층에 있지요. 4층 화장실에다가 정수기를 설치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건너편쪽으로 어떻게 고무호스를 천청으로 올린다는 거예요 바닥으로 깐다는 거예요.

병화

장병화공공시설계장

천정으로 들어가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천장으로 들어갑니다. 공사비는 저희 시설팀도 있고 시설비는 별도로 들어갈게 없습니다. 같이 냉.온수기 구입할 때 하나의 세트형식으로 나오기 때문에요.

학태

김학태위원

김학태 위원입니다. 이런 예산을 올릴 때는 충분한 기술검토랄지 제반 업무가 끝나고 나서 올려야지 추측으로 해서 고무호스로 연결할 것이다 밑으로 뺄 거다 이렇게 예산을 올리면 올린 그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완전히 완벽하게 일이 끝난 뒤에 추경에 올리는 것이지 그런 것도 추측해서 우리 기술이 할 거다 용역줄 거다, 그렇게 안하다 하더라도 이미 완료가 끝났으니까 여기 와서 우리 위원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할 것이다,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얘기해 줘야지 해주고 안 해주고 하는 거지 아직 끝나지도 않은 얘기를 갖다가 이렇게 검토할거다 저렇게 검토할거다 우선 예산만 받고 보자 그런 얘기 아니냐고, 설령 그렇게 했더라도 여기 와서 답변을 그렇게 하면 안되는 거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화

장병화공공시설계장

당초 물통을 각과에서 이틀에 1통이나 이 정도 먹기 때문에 화장실에서 받아먹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도 귀찮을까봐 연구한 것을 말씀드리다 보니까 이런 게 나온 것 같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질의하는 의제외에 답변하지 말고 내가 질의했던 얘기만 답변해 주면 돼요. 자꾸 얘기를 돌리면서 하면 안되지요.

태기

강태기위원장직무대리

지금 냉.온수기 설치에 관련한 도면이라든지 혹은 계획서 만들어 놓은게 있습니까?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있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장직무대리

그것을 복사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세요. 한눈으로 봐서 이렇게 하는구나 하는 것이 되어 있어야지, 설치장소도, 어떤 경로에 냉.온정수기를 놓는지도 모르고 그러면서 예산안 무조건 통과시켜 달라면 해줄 것 같습니까? 확인하고 할테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청에도 시민과, 지적과, 세무과, 징수과가 현재 그렇게 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연료비는 뭡니까? 냉.온수기 도시가스 연료비하고 청사보일러 도시가스 연료비 그다음에 급탕용 식당에 연료비 부족분해서 1천858만원 이게 뭐예요.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당초에 누락 내지는 인상분에 대한 요금입니다. 하나하나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냉.온수기 도시가스 연료비만 얘기해요. 무슨 연료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130쪽에 청사내 난방용 도시가스 연료비 인상분 97년 3월 25일날 13%가 인상됐습니다. 13%에 대한 105일치 8시간해서 23원43전을 해가지고 2대에 대한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방금 말씀하신 게 본청 내에 지하실 냉방하고 온수 나오는 시설이 있는데 연료비를 당초예산에 못세웠다는 얘기입니다. 소요액이 그렇게 나온 것이고 냉.온수기 사는 것하고는 연결이 아닙니다.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못세운게 아니고 인상분입니다. 13% 인상됐기 때문에,

상규

정상규위원

연료비가 당초 예산에는 없다가 이번에 1천858만원이 올라온 것은.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당초예산이 있습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당초예산이 제로인데 어디 있어요.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당초에 공공시설계가 회계과에 있다가 1월 10일자로 조직개편이 돼가지고 이체분입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그럼 이체분이 표시가 돼야지 회계과는 없어졌으니까 나타나지도 않고 총무과에서는 우리가 당초 받은 것 아니니까 없다고 그래서 제로로 만들고 그럼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앞으로 그런 면에 대해서는 유념하겠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식당에는 무슨 보일러에요. 기름이에요.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가스입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런데 가스가 비쌉니까? 8천233원은 1리터당이에요. 이렇게 비싼가스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부족하면 잘못됐잖아요. 식당은 조사특별위원회 만들어서 다 뒤져봐야 되겠구만. 법먹는 것 계산하고 들어오는 사람 나가는 사람 숫자세고 예식하는 것 전부다 위원들이 가서 해봐야지.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식권은 사실상 우리 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차질이 없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얘기해 보세요. 무슨 가스예요.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식당 급탕용 보일러 연료비 부족분은 도시가스로써 식당 운영으로 연중 145일을 가동해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105일치밖에 계상이 안 돼서 그것에 대한 추가분이 올라온 겁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당초 며칠이요?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105일이요.

진섭

고진섭위원

105일하고 245일 더하면 얼마예요.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350일이요.

진섭

고진섭위원

350일에다 일요일,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공휴일도 예식 관계 때문에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이 올랐다니까요. 105일이요. 아까 회계과 당초예산에 그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가스는 8천323원이라는 것은 뭡니까? 리터당입니까?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톤당입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1톤에 8천323원,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시간당, 톤당,

융진

엄융진위원

1시간에 1톤 쓴다는 얘기 아니에요. 식당에서.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그렇지요.

태기

강태기위원장직무대리

우리 구청에서 도시가스로 운영이 되어 있지요. 식당하고 완전히 분리돼서 따로 고지되고 있습니까?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분리되어 있지 않지요.

진섭

고진섭위원

청사보일러 도시가스하고 여기 급탕용 보일러 연료비 부족하고 그러면 8천323원에서 청사보일러 도시가스 연료비 인상 1천81원을 빼면 먼저 7천 얼마에 했다는 거예요. 톤당?

상규

정상규위원

보충질의 할게요. 청사 냉.온수기 용량해 갖고 나오는 보일러 연료비 도시가스는 3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1천81원이에요. 그러면 식당 급탕료 급탕이 350일간 급탕이라는게 무슨 뜻이에요. 350일간 계속 물을 뿌려주는거예요. 그게 톤당 8천323원이면 3톤이 1천81원인데.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급탕보일러하고 일반용 보일러하고 여러 가지 기부금이라든지 다릅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식당하고 청사하고 보일러가 똑같이 되어 있다면서요. 식당하고 청사하고 보일러가 틀리냐고요.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급량하고 일반용하고 다르지요. 식당은 급탕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식당은 7층에서 쓰고 지하실 1층에서는 전체적인 냉.난방으로 쓰는 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제가 한가지 물어볼게요. 가스관이 청내로 유입되는데 도시가스 들어오는데 톤당 요금은 똑같지요.

병화

장병화공공시설계장

톤당 요금은 똑같습니다. 들어오는 양 쓴만큼에 대한 것입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쓴만큼에 대한 거지요. 그러면 보일러는 3톤을 쓴다 말이에요. 거기보면 3톤당 가격이 1천81원으로 되어 있지요. 식당 급탕료 보일러는 톤당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톤당 8천323원으로 되어 있지요. 그러면 보일러로 들어오는 연료비 도시가스는 3톤에 1천81원이니까 3으로 나누면 300얼마 나오지요. 1톤이 1천81원 아니에요. 식당 급탕료 보일러 들어온 것은 1톤 8천323원이냐고요.

병화

장병화공공시설계장

말 그대로 일반보일러는 서서히 온수를 만들어 내는데 이것은 뜨거운 물을 급탕하기 때문에 같은 시간안에 똑같이 만들어도,

상규

정상규위원

가스요금이 톤당으로 따지는데 시간을 따지고 뭘 따지냐고요.

병화

장병화공공시설계장

급탕료 보일러에 들어가는 것은 시간당 도시가스양이 더 많습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도시가스양이 많으니까 많이 쓰는데 톤당 가격이 그런다고 변경이 되느냐 그런 얘기예요.

병화

장병화공공시설계장

똑같은 보일러가 1시간에 1톤짜리가 있으면 일반보일러 3톤에서 쓰는 양하고 급탕용 보일러에서 쓰는양이 더 많습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여기서 질의하는 내용을 똑바로 인지하고 답변하세요.

융진

엄융진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설명서에 나와 있잖아요. 1천81원은 인상되고 난 차액분이잖아요. 인상분 그것 아니에요. 회계과 예산에 보면 8천323원 되어 있어요. 여기 추경에 올라온 것은 가스료가 인상돼가지고 1천81원 인상이 된 그 금액을 산출한 것 아닙니까?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맞습니다.

융진

엄융진위원

그렇게 설명하고 빨리 넘어가야지요.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추가 인상분입니다. 정 위원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구청사 건물유지비 부족분해가지고 261만2천500만원 곱하기 6개월해서 상반기에 신청사 이주에 따른 필수사업 정문경비실 설치, 적치물창고 설치, 조역용 배관공사 등으로 건물의 유지비 예산이 소진되어 하반기 적정한 청사 건물유지비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월 261만2천500만원을 정해가지고 6개월로 잡은 이유가 있어요.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당초에도 산출기초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편성했습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이것은 이래가지고 남는 것 아닌가 싶어요.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우리가 청사를 개청해가지고 아직까지 여러 가지 설치라든지 정비공사라는 것에 5천600만원을 현재 소요했습니다. 앞으로도 6개월간 예상되는 금액을 편성했습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일시불로 놔야지 월별로 261만2천500만원을 꼭 써야 되겠다는 이런식의 수치가 기입되다 보니까 이것은 월별로 꼭 써야하는 비용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6개월간 써야될 건물유지비 부족분에 대해서 일식으로 해서 6개월을 따져도 되잖아요. 그 부분하고 구청사 냉동시설 자체검사 수수료해서 자체검사를 하는데 냉동공조협회에 납부하는 금액으로 11만1천원이다 그런 얘기예요. 검사수수료 납부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냉동공조협회에 납부하는 금액이 있어요.

희태

강희태총무과장

협회에 납부하는 겁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아까 보충질의하려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냉난방기를 지하 기계실에서 운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각 실 과에 돌아다니다 보면 선풍기 안쓰는데 없어요. 무슨 뜻인지 설명해 주세요.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선풍기는 냉난방은 우리가 근무시간까지 5시까지 하고 더우니까 그 이후에 쓴 선풍기입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아니에요. 평소에도 쓰고 있어요.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퇴근시간 이후에 잔업을 할 때 추가로.

상규

정상규위원

일부 쓰는 것이 아니고 청장실은 별도로 잘 들어가서 안쓰고 각 실 과에 쓰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아닙니다. 초과근무할 때 쓰는겁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다시한번 조사해가지고 그렇게 이중으로.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알겠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는 야간에도 냉난방을 해야지 왜 안해, 해줘야지요.

태기

강태기위원장직무대리

총무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시간이 12시 30분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금일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 25분 정회

14시 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세무과 예산안에 대산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세무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서 세무과장께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세무과장 서세양입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에서 면허세가 2억8천200만원이 당초 예산보다 감소됐고 재산세가 3억9천700만원이 감소됐습니다. 종합토지세가 3억2천700만원이 감소됐고 사업소세가 3억원이 증가하므로 세입안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면허세 관계는 90년도 1월달 정기분 과세대상에서 무선금 면허인 핸드폰, 카폰이 97년부터 과세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법이 늦게 통과돼서 이것을 전체 계산했다가 나중에 이것이 제외되는 바람에 약 2억8천만원이 감소사유가 됐습니다. 다음은 재산세가 3억9천700만원이 당초 예산보다 감소된 것은 작년도까지는 5주년 주기 지가로 적용했는데 97년도부터 설명서에는 10년이라고 되어있는데 1년 주기입니다. 1년주기로 법이 변경이 돼서 거기에 따른 감소요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철근 콘크리트가 5년 주기로 하면 회배당 14만5천 과표가 잡히는데 1년 주기로 변경되니까 5년째는 13만9천원 4년은 14만1천원 이런 식으로 감가율이 생겨서 거기에 대한 과표가 적용이 됨으로 그 원인에 대해서 3억9천700만원이 감이 됐는데 그런 관계도 있고 전반적으로 신증축 증가율이 작년도 예상했었는데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인해서 건축물 신축이 떨어졌습니다. 그런 사유로 해서 3억9천700만원이 감소됐습니다. 다음은 종합토지세가 3억6천700만원이 감소됐는데 작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97년도 지가상승율이 10% 정도 우리가 예상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96년도 현실환율의 32%, 공시지가율 대비해서 했는데 올해도 동별로 내부지침이 내려와서 당초 예산편성할 때는 10%증감을 목표로 했는데 올해 지침에 의해서 작년 수준으로 맞춰라 그래서 상승률이 없어서 가액세가 됐습니다. 다음은 사업소세 3억 증가는 임금 상승률로 인해서 5할이 증가돼서 3억원이 증가됐습니다. 이상 세입분야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분야는 특별한 사항은 없고 다만 138페이지 재료비란에서 90일까지 인원을 2명 보강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위생과라든가 환경보호과, 공보실 이런데서 면허관련 신규변경 관계를 작년도까지는 수시분으로 해서 우리한테 통보왔는데 이것은 우리가 전산으로 올해부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각과에서 전산작업을 하면 자동과세면에서 과세대상하고 연결을 시키는 작업을 올해 마쳐야 되기 때문에 인원이 증가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 자치단체 자본보조인데 이것은 우리가 97년도 예산을 세우고 난 다음에 96년 12월 12일자로 시 전산담당관실에서 공문을 받아갖고 올해 추경에 세운 예산인데 내용을 말씀드리면 전산으로 세입산출하는건데 이것이 전세목이 되는 것이 아니고 종합토지세는 전국 주민전산망을 이용해서 각지에 있는 주민소유자별로 합산해서 해당 시도별로 안분비율로 해갖고 산출하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는 전산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민세 법인 균등할인데 이것도 법이 균등할 실적에 따라서 5만6천원에서 55만원까지 세입산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산출하는 시기가 본청 전산담당실에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 사용료를 지급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본예산에 올려야 하는데 시에서 공문이 늦게 오는 바람에 추경에 계상이 된 겁니다. 다음은 81페이지 일반수용비 증가분 1천만원인데 이것은 저희가 전 세목에 대해서 홍보책자를 아직 발간 못했습니다. 그래서 53회 임시회 때 김학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이런 것을 책자로 만들어서 법이나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면 그만큼 각종 세목부과시 자진납부라든가 불이익을 그만큼 받지 않느냐, 제작할 용의가 없느냐 해서 저희가 추경에 요청해서 반영한 겁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잘 들으셨으리라 생각하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정상규 위원입니다. 138페이지 일반수용비해서 근거 및 필요성해가지고 세무행정에 대한 구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세무업무에 대한 무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구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구현하고자 관내 기업체에 대해서 자세한 지방세 안내를 하기 위해서 2천부를 5천원씩 주고 1천만원어치, 이것은 무엇을 배부하겠다는 거예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지방세 전 세목에 대한 과세기준이라든가, 적용법규, 납기, 독촉관계, 압류체납처분 관계 이런 것을 전체 15개 세목에 대해서 명확하게 보기좋게 책자로 만들어서 전 세대를 하면 엄청난 예산이 들기 때문에 통.반장, 법인, 세무교육시 교육원, 이렇게 배부해서 홍보할 계획입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그러면 본예산 다룰때도 문화공보실 얘기하고 부평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홍보라든가 모든 것은 부평사람들 계속 얘기해 왔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부평사람들을 활용한다고 그러면 예산이 절감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지방세법이 굉장히 복잡하고 난해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납기전후해서 부평사람들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를 책자로 만들어서 한눈에 보기 위한 홍보는 부평사람들 및 일간지에 하기는 난해하기 때문에 책자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 굉장히 홍보효과가 있다 싶어서 결정한 겁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그런데 모든 것의 홍보매체로는 부평사람들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별도로 이런 부분들이 발생되요. 그러다 보니까 세무행정에 대해서 구민들이 궁금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해 줄 수도 없고 지금 여기보면 물론 배부계획에는 통장하고 관내 기업체 세무교육시라고 되어 있는데 근거 및 필요성에 보면 구민들의 궁금중을 해소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무에 대한 무지는 구민들이 무지한 것이지 관내 기업체라든가 전문적으로 세무업무를 담당하는 쪽은 업무위탁을 보편적으로 행하기 때문에 문제가 안된다고 봐요. 그런데 한꺼번에 설명하고 법을 구민들한테 교육한다고 해서 머리속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부평사람들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는게 더 좋은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돼서 본 위원이 질의한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주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보충설명 드리겠는데요. 부평사람들에 납세가 나올때는 그때그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만든다는 것은 이런 책자로 해가지고 지방세 목에 대한 징수나 시기나 안냈을때에 불이익을 보는 그런 내용을 수록해서 나누어 드리고 통반장에서 공람을 하든지 이런 방법을 하려고 그럽니다. 우선 관내 기업체도 기업체지만 통장들한테 공고하고 동사무소에 비치하게 되면 낫겠지요. 그래서 부평사람들은 한번에 흘리지만 나중에 연간적으로 어느정도 책자가 되니까 크지도 않고 보기좋게 용이한 측면에서 저희가 검토를 해본겁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검토를 해본거지요.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그래서 책을 만들려고 그러지요. 예산에 세워주시면 만화식으로 넣든지 해서 쉽게.

태기

강태기위원장직무대리

거기에 대한 보충질문하겠는데 책자로 만든다면 요즘 소비자나 주민들이 아주 세련되고 확실하게 이해가 갈 수 있는 지질도 좋은 그런 많은 출판인쇄물을 접하기 때문에 이러한 책자를 얘기한대로 정말로 주민들이 봐서 쉽게 이해할 수 있으려면 편집을 잘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부평구청 세무과에서 일종의 하나의 큰 책인데 책을 만들만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이 예산 작성하기전에 각 시도에서 만든 책자도 저희가 보고 있고, 그것을 여러 가지 검토해서 거기서 잘된 것을 따서 글자로 나열하지 않고 만화식으로도 넣고 해서 한눈에 재산세가 어떤 때 과세되고 이 재산세를 냄으로써 어디다 사용하는 그런 것까지 만화식으로 연결해서 책을 성실히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장직무대리

일반 민간인이 그러한 세금에 관련된 책을 쓴다면 절세하는 방법을 많이 내놓거든요. 그러면 독자들이 흥미있게 볼 수가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것은 절대로 넣을 수가 없습니까?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다양하게 연구하면 절세하는 방법도 있겠지요.

태기

강태기위원장직무대리

집행부의 입장을 주로 한 것으로 알았습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세무과장께 질의 드리겠는데 일반수용비에서 고지서 인쇄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률적으로 되어 있는 사항이고, 징수과하고 그런 부분이 차이가 있는 표식의 차이가 있다든가 용지의 싸이즈에 차이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예산 절감할 수는 없는 것인지 그대로 놔두고 하는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징수과하고 세무과하고 고지서 가격단가가 차이 나는 것은 97년도 본예산 때 잠깐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저희는 부과건수가 1년에 100만건 이상 돼서 한번 구입할 때 매수를 많이 구입하면 단가가 떨어지고 징수과 같은 데는 독촉고지 인쇄분이니까 서식도 변경돼야 되고, 예를 들어서 종토세고지서 독촉할 때는 매수가 본세 고지서 발부보다 10% 이상 줄어듭니다. 우리가 100매 이하면 징수과는 10매 정도, 그러니까 매수가 적을수록 단가가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는 차이가 있고 일반수용비 본예산에서 여러 가지 세목별로 납기 때마다 각종 인쇄물이 있는데 이것은 본예산 추경 때 엄정히 정확한 측정을 해서 예를들어 종토세가 9만건이 과세된다고 그러면 9만건에 대한 단가를 계산한 것이기 때문에 일반수용비에서 인쇄할 수 있는 예산을 절감할 그런 것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번 추경에 특별히 세운겁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하고 자료를 못받으니까 우선은 보려고 그래요. 그러면 세무과에서 쓰는 고지서 종류별로 하나씩하고 징수과에서 쓰는 독촉고지서 납부 납입고지서, 체납고지서, 발송용 봉투는.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알겠습니다. 각종 서식을 정 위원님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답변중에 뒤바뀐 부분이 있는데 징수과에서 쓰는 독촉고지서하고 세무과에서 쓰는 고지서하고 차이가 어떻게 나는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세무과에서 사업소세하고 농지세 이것은 별게 없기 때문에 세상자, 다섯 상자 쓴다고 그러면 9만9천원이에요. 그런게 세상자, 다섯상자 하는데 9만9천원이고, 징수과에서 쓰는 것은 독촉고지서가 30상자를 쓰는데 9만3천원이에요. 30상자면 적지않은 거거든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건지, 징수과에서는 조금더 예산 절감이 되는데 세무과에서 예산절감이 안되는 건지 고지서에 크기라든가 폼이 달라서 그러는지 그것을 모르겠어요. 본 예산서에 보면 그게 나와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이것은 별도로 자료를 뽑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자체사업에서 자산 취득비 해가지고 140쪽에 있는데 근거 및 필요성해서 세무조사 근거자료 확보를 위한 사진기 구입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보면 탈루세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세수증대에 기여함은 물론 공평한 과세로 납세자들이 세무행정 전반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세무조사시 현장체증 사진확보에 사진기 구입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뭐하는데 필요하다는 건지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어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이것은 재산세 과세할 때 무허가 건물이라든지 가건물에 대해서도 재산세가 과세가 되거든요. 그런데 매번 현장 나가서 보고 들어오면 나중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 나갈 때마다 사진촬영이 필요하더라고요. 이것은 실지 필요한데 저희과에서 사진기가 없어서 하게 된겁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무허가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 단속이라든가 그쪽에 나가면 인력이 없고 기술이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동사무소에서 무허가 건물 적발시에 사진 첨부해가지고 구로 보고하고 구 건축과에서 이것을 관장해서 그쪽에서 보고 나서 세무과로 통보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서 올 때는 사진 같은 거 첨부 안 돼서 옵니까?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그런 것도 있고 이것은 건축과 측면에서 무허가 건물하고 저희 지방세 재산과세 측면에서 무허가 건물하고 저희는 현지 기준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재산세가 6월말이면 5월 1일 기준이기 때문에 이것을 촬영해놔야 민원소지가 없어집니다. 건축과 무허가 건물하고 저희 재산세 기준일자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재산세 납기기간에 동사무소를 통해서 무허가 건물에다 가건물 조사를 일제조사 하지만 그때그때 저희 과에서 민원 발생되는데 하루에 한두건은 꼭 됩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이 매번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촬영도 해와야 나중에 민원소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과에 사진기가 없어서 1대를 구입하는 겁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그래서 꼭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지요.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그동안 직원들 카메라 갖고 찍었는데 현지 재산조사 할 때 교묘하게 증설해 놓는 것. 과표로 잡을 수 있는 것. 그런 것 해놔야 나중에 볼적에 저희가 편합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건축과에서 보는 그런 측면 무허가 건물하고 세무과에서 보는 측면하고 달라요. 세무쪽은 쉽게 얘기하면 돈 걷는 것 우선적인 목적이고 건축과는 발생 안되게 하는 그런 목적인데 그러다 보니까 걸리는 것이 전부다 건축과를 통해서 세무과로 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전체 들어오는 것도 있지만 건축과에서 적발 못하는 부분도 많거든요.

상규

정상규위원

건축과에서 못 보는 부분은 세무과에서 봐가지고 건축과로 재 통보도 해줍니까?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그런 것도 있고 이것은 기준일 때문에 그럽니다. 5월 1일 납세기준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잡아와서 과세를 했는데 5월 22일날 건축했다고 그러면 과세 기준일이 안되거든요. 그래서 근거자료를 하기 위해서 사진촬영이 돼야 합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알겠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세무과 예산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징수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징수과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에서도 사항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간략하게 징수과장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양태식징수관리계장

징수관리계장 양태식입니다. 징수과장님께서 병가중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징수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기정예산이 2억9천788만원으로해서 절감예산이 777만6천원이고 이번 추경예산 금액이 1천479만4천원 그래서 699만8천원이 증가된 예산입니다. 세목별로 설명드리면 일반수용비 영수책 인쇄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부터 현금 징수가 부활이 되가지고 조례 제6조2항에 의해서 30만원 미만에 대한 현금 징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작년 3월달에 실시할 때 시에서 일괄 현금 영수증을 배부해 주었고 나머지 다 썼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인쇄해가지고 사용해야 될 금액에 대한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300권이라고 그러면 어떤.

태식

양태식징수관리계장

300권이면 50명을 끈을 수 있는 양이 되겠습니다. 1매는 3장이 1조로 되어 있어서

진섭

고진섭위원

50매가 한권.

태식

양태식징수관리계장

한권입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300권이면 굉장히 많겠네요. 그러면 먼저 인천시에서 일괄 구매할 때는 몇 권이에요.

태식

양태식징수관리계장

그때 저희들한테 300권을 배부해 주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3월달부터요?

태식

양태식징수관리계장

작년 3월달부터 올 8월달까지 사용한게 291권을 사용하고 나머지는 현재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진섭

고진섭위원

30만원 미만을 현금징수 하는데 291권 그 액수가 얼마나 돼요.

태식

양태식징수관리계장

확실한 금액은 차후에 답변을 드리고 대충 약 6억 이상을 저희들이 징수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럼 이게 쉽게 얘기해서 30만원이 아니네.

태식

양태식징수관리계장

세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본세를 기준으로 해서 30만원을 얘기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본세라고 하게 되면 종세가 있습니다. 종세를 빼고 실지 쓸 수 있는 금액은 세목에 따라서 60만원도 될 수가 있고 50만원도 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예를 들면 자동차 같은 경우는 자동차세가 있고 종세로 교육세가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교육세를 뺀 자동차세 본세만의 기준이 30만원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여러 가지 합쳐져 있는 세목이 하나가 아닌 여러 가지 합쳐져 있을 때는 세목이 하나만 30만원 미만이라는 거예요?

태식

양태식징수관리계장

그렇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러면 30만원 이상도 가능하다는 얘기를 금방했어요.

태식

양태식징수관리계장

본세 외에 종세를 포함한 금액이.

진섭

고진섭위원

60만원 이상도 받나요.

태식

양태식징수관리계장

네, 그렇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럼 현금 징수가 30만원 이상이 되지 30만원 미만이에요. 현금을 종세를 포함해서 60만원, 70만원, 100만원도 받을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태식

양태식징수관리계장

그러니까 기준을 94년도 사건 이후에 중단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전에는 금액에 관계없이 돈을 받아왔는데 금액을 본세 30만원으로 시에서 조례를 개정하고 했을 때는 자동차세는 2기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30만원 금액 내에까지만 받아라 그런 쪽으로 조례개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세목의 종세가 다 틀리기 때문에 그러면 체납세가 발생이 됐을 때 자동차세 같은 경우도 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떤 많이 받을 수 있는 세목이라든가 지방세 체납건수가 많은 자동차세에 체납을 받기 위해서 본세 기준으로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이것은 체납된 사람들이 와서 하는겁니까? 다니면서 발굴해서 끈어주는 거지요

태식

양태식징수관리계장

주로 동사무소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와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은행 마감시간이 됐다든지 아니면 나가서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정상규 위원입니다. 자산취득비에서 복사기든 자산취득비 구입 10% 절감해가지고 4천85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10% 절감해가지고 4천365만원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러면 다른 자산취득하는데 프린트하이퍼라든가 사무용품 프린터 구입이라든가 기타 일반운영비에서 전산소모품 구입 이런 것 10% 절감시킨 금액을 넣은건지 그냥 잡아놓고 나중에 가서 10% 절감했다고 뺄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태식

양태식징수관리계장

자산취득비가 당초예산이 4천850만원이 편성이 됐었는데 10% 절감된 금액입니다. 고속레이저 프린터하고 복사기를 살 때 10% 감한 범위내에서 집행을 해서 구입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프린터 하이퍼 OCR 200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현재 OCR 3만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OCR 3만이라는 기계가 잉크제트 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에러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저희들이 OCR 영수증이 전부 전산으로 처리되는데 에러율이 있게되면 다시 수작업으로 입력해가지고 수납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하이퍼 OCR 200은 레이저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에러율이 거의 없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80만원 절감을 당초에 10%했는데 새로운 기계의 필요에 의해서 다시 예산에 집어넣은 사항입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복사기를 샀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복사기가 100만원인데 거기 10% 절감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지금 사는 사무용 프린턴기라든가 프린터 하이퍼OCR 200이라든가 이것도 그렇게 깍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아니냐 그 얘기예요. 그런 발생될 부분을 미리 가서 깍아 놔야지 나중에 예산 추경할 때 10% 절감했다고 생색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필요 없는 예산이 여기에 사장됐다 그런 얘기지요. 이것이 10%를 감한 것인지 아니면 견적내용 그대로 올려놓은 것인지.

태식

양태식징수관리계장

10% 절감은 안된 금액입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나중에 어차피 10% 절감했다고 그래서 이것 뺄 것 아니에요.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표준가격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구입할 적에 10%까지는 안가고 조금 몇%정도 감해서 사야 될겁니다. 복사기는 기종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10% 절감해서 사는 것이고 그 이외에는 깍을 수 있는 그런 소지의 것이 아닙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복사기는 기종을 여기서 예산을 세울 때 안 정했으니까 기종을 변경해 가면서 할 수 있는거고.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그때는 그정도 규모라고 그래서 잡아놓은 것이고.

상규

정상규위원

프린터 하이퍼 OCR 200 같은 경우는 제품명이에요?

태식

양태식징수관리계장

제품명입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제품명이 들어가서 있으니까 그렇지만 사무용 프린터 구입 이것은 제품명이 없으니까 이것도 바꾸어서 10%, 20%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거네요.

태식

양태식징수관리계장

지금 프린터 하이퍼 OCR200하고 사무용 프린터 구입은 당초예산에서 없었던 사항입니다. 이번에 추경에 넣었던 사항입니다. 사무용 프린터구입은 기계는 레이저용이고 현재 PC용으로 각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레이저프린터를 얘기하는 겁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10% 절감된 금액을 예산 추경에 올렸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것을 물어본 거고 10% 절감이 안됐다고 그러면 절감을 해가지고 넣는게 타당성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태식

양태식징수관리계장

10% 절감이 아니고 이것은 조달청의 금액을 보고 그대로 들어간 금액입니다.

준영

우준영위원

우준영 위원입니다. 140페이지 하단부에 보게 되면 특정업무수행활동비 해서 세무담당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부족분 여기는 열심히 하다 보니까 부족분이 생긴 거고 그다음에 149페이지 중간에 시책추진특수활동비는 체납된 자들이 세금을 잘내서 예산을 삭감한 겁니까, 안 그러면 통상 보게 되면 활동비를 많이 줘야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태식

양태식징수관리계장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세무분야에 있는 직원들한테 정액으로 해서 80,000원이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올 1월달에 저희 징수과에 4명의 신규직원이 정원 외에 수습 비슷하게 해가지고 저희 과에서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정원 외에 4명이 2달간 근무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책추진특수활동비는 저희들이 체납세 독려를 위해서 사용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예산 절감차원에서 20%를 절감한 사항입니다.

준영

우준영위원

절감차원 그것을 떠나서 체납자들이 독려안해도 세금을 잘내서 삭감을 했는지 안그러면 예산절감하기 위해서 했는데 우리 각 부서에서 보면 열심히 일할테니까 활동비를 많이 달라고 해갖고 예산을 세워놓고 세금 제대로 거두어 들이지도 않는데 삭감한다는 자체는 좀 모순이 있는 것 아니냐 그겁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예산절감차원에서 특수시책을,

준영

우준영위원

단순하게 예산절감 차원이지요.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네. 예산절감차원이지요.

저희 청장이나 국장이나 과장이나 관계가 전부다 10%, 20% 절감했습니다.

준영

우준영위원

앞으로 예산도 세울 필요 없겠네요.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필요한거지요. 그런데 경쟁력이 없고 세무과장이 말했지만 결손액이 나오니까 그것을 줄인거지요.

준영

우준영위원

여기에서 꼭 10%절감하는 것 보다도 50% 절감해서 더 좋은 지역사업에 투자한다고 봤을때는 더 절감할 수 있지요.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기능발휘 하는데는 정상적인 기능발휘를 하게끔 돼야지요. 그런데 이제 너무 절감절감 하다보니까 어쩔수 없이 허리띠를 졸라매자는 차원에서 20% 절감된 것이지 다른 뜻이 아닙니다.

준영

우준영위원

세금 거두어 들이는데 이상 없는거지요.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열심히 하고 있는 겁니다. 예년보다 고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4명이 두달간 근무했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태식

양태식징수관리계장

세무업무나 징수업무가 기술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 세무담당의 어떤 전문화를 위해서 세무과, 징수과 해가지고 8명이 미리 발령을 받았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발령받은 사람이 정규직 발령받은 사람이에요?

태식

양태식징수관리계장

정규직입니다. 외에 없던 그런 발령이 있었습니다.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어떤 내용이냐면 4명이 두달 한 것이고 보충설명 드리면 세무과에는 세무직만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세무직이 모자르다 보니까 행정직이 4명명이 두달동안 더 늘어났다는 얘기지요.

진섭

고진섭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6만원씩 활동비를 줘야됩니까?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그렇지요 세무직 일을 했으니까.

진섭

고진섭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모자라서 거기가서 세무직으로 일을 하면 6만원씩 줍니까?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94년도 세무비리 나서 세무전문화로 세무과하고 징수과는 5급만 빼놓고 현재는 정식 TO가 세무직입니다. 계장까지요. 그런데 지금 87%가 세무직으로 충원이 된 상태인데 올 초에 시에서 8명을 세무직 신규 채용해서 배정을 받았는데 사실을 신규채용해 갖고 세무직이라고 왔는데 바로 동으로 보내면 세무담당 업무추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마 최초로 한 것 같은데 굉장히 저로서는 좋게 받아드리고 있습니다. 세무과하고 징수과에서 2, 3개월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세무행정 돌아가는 것도 파악되고 징수가 어떻게 되고 고지서가 어떻게 되고, 체납 나가고 체납된 체납자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거냐 세무과는 부과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런 것을 알아서 동에 배치했는데 직원들의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무직이 오면 우선 세무, 징수과에 2, 3개월은 근무했다가 일선 동으로 내보내는게 업무파악하고 추진하는 면에서 굉장히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세무과에 와서 무조건 하면 수당주는게 아니라 세무 징수과에 근무하면 특별수당 8만원씩 9급에서 5급까지 일률적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추가분 4명이 징수과는 2개월동안 했기 때문에 수당이 이미 지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그것이 더 증액되는 겁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8만원이지요. 6만원이 아니고.

태식

양태식징수관리계장

8만원입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4명이 64만원, 그러면 8명이 신규채용이 언제 됐다고 그랬어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1월 14일자.

진섭

고진섭위원

이것은 총무과에서 정원조정이 됐나요? 8명이 플러스된 것 기억못하는데.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정원외로 된겁니다.

태식

양태식징수관리계장

당초는 정원만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고요. 미리 교육을 시키는 과정에 실습을 시킨겁니다.

태기

강태기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징수과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했습니다. 이어서 경영재정과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경영재정과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세

오용세위원

오용세 위원입니다. 세출만 가지고 논해 주셨는데 42페이지 세입을 경영재정과에 질문하고자 합니다. 설명서 12페이지가 되겠는데 불용품 매각대에서 관용차량 기정이 150만원에 대한 97년도 당초예산에 세워져 있습니다. 경정에는 8천600만원 해서 증감이 8천489만1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설명서 산출내역을 읽어보면 이해가 가는 부분이 한 군데 있고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즉 이해가 안가는 부분은 청소차량 매각대금 12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 매각대금의 900만원, 예산의 돈이 이번 추경에 세웠는데 900만원 돈은 97년도 당초예산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예산의 수치가 될 수 있는 그러한 평가액인데 이것을 1회추경에 집어넣었다 하는 것은 본 위원이 볼때는 그만큼 직원이 업무파악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설명서에서 증명되는 내용을 찾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청소차량 매각대금 12대에 관해서 7천500만원하고 업무파악을 못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세입 8천400만원이 증액됐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당초 예산편성할 때 제대로 내부연수 도래된 것을 파악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흡했던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소차량 말씀하신대로 의회에서도 지적이 있었고 회사에 위탁 경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구태여 관리할 필요가 있느냐 해서 매각하게 된 것이고 이동도서차량을 먼젓번 의회에서도 저희가 조례가 폐지되기 전에 미리 폐차를 해서 그것도 문제가 됐던 부분이 되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저희가 미리 파악해서 예산에 계상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데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용세

오용세위원

지금 덤프차는 다 매각 처리가 된 거지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매각처리가 됐습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정상규 위원입니다. 자동차 매각이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인지 입찰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정부는 입찰한 경우도 있고 일부는 수의계약한 것도 있습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입찰한 경우는 어떤 경우고 수의계약한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청소차량 같은 경우는 대상업체가 한정되어 있고 다른 업체에서 하게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청소를 직접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해서 수의계약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경쟁을 통해서 매각하고 있습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공개경쟁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거지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저희가 공고를 해서 예정가격을 작성하고 그래서 매각하고 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국·공유지 변상금이 이번에 얼마 하는 거예요. 여기에 나와 있는 숫자 그대로 입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변상금 이 1억700만원 정도 추가됩니다. 총 부과되는 것하고 저희가 수입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는 국유지 부분은 30%정도 수입되기 때문에 사실상 총 부과되는 것은 국공유지에 대해서 20억3천500만원 정도가 부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7월까지 부과액이 20억 정도고 총 징수한 게 6억 정도 됩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러면 14억 정도 체납이 되는데.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그렇습니다. 30%밖에 못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저희가 주민들 편의라든지 그것을 위해서 분납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용임대료는 1년에 4번 변상금은 3년에 걸쳐서 분납하기 때문에 저희가 부과할 때는 총액을 부과하고 징수할 때는 분납된 금액을 징수하기 때문에 거기서 차이가 있고 또 지금 저희가 무단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직권부과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율이 떨어지는 편입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국·공유재산 측량비 그것이 232필지를 4회 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4필지로 계산한 것은 1필지에 여러 사람이 쓰는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은 공유지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해서 4필지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정한 것입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혹시 경영재정과장으로 오기 전부터 지금 232필지에 4회 현황측량을 다시 한다는데 그전에 측량한 필지수를 알고 계세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그전에 측량한 필지수는 제가 모르지요.

진섭

고진섭위원

해마다 제가 지방의회 들어오자마자 필지수를 측량한다고 한 것이 해마다 200필지 이상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더 해야 된다면 언제까지 할 겁니까? 내년도 되고 후년도 되고 계속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어떤 부분은 해마다 점유하고 있는 부분 그대로 점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측량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점유면적이 늘거나 그럴 경우는 본인이 해오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직권부과 하기 위해서 측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런데 지금 시에서 보관하고 있는 건수하고 구청에서 보관하고 있는 건수하고 차익이 제가 듣기로는 6천에서 3천건 해서 반반정도로 현황 파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했으면 그 필지 다 했어요. 지금 몇 년입니까? 여기 지금 4회입니까, 4필지입니까? 여기 추경자료에는 4회로 나오고 설명서에는 4필지로 나오는데 어떤 것이 맞아요. 똑같은 얘기예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똑같은 얘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똑같은 얘기면 232 4하면 1천필지 정도 된다는 얘기지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그렇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래서 12만원씩해서 1억1천만원의 측량비가 들어간다 그 얘기지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러면 경영재정과에서 약 3천건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에서 3천건 차이가 난다고 그랬는데 6천건이 확실히 측량을 하게 되면 나오는 건수가 될 수 있을까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저희가 현황관리 부실했던 것은 사실이고 나머지 3천건도 자료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자료가 다 있고 면적이 다 있는데 실지로 점유를 얼마큼 하고 있어서 얼마를 부과할까가 없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측량하는 것도 조그만 필지는 안하고 대부분 큰 필지를 중심으로 해서 측량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수입을 올릴 수 있는 필지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이 정도 필지를 조사하게 되면 먼저 국공유특위에서 중요한 필지를 다 조사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조사하게 되고 측량하게 되면 대부분의 필지가 다 정리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이번에 1억1천만원을 들여서 현황측량하면 내년부터 측량할게 없겠네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측량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덜된 부분에 대해서 하게 됩니다.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발생요인에 따라서 다르지요.

진섭

고진섭위원

그런데 제 기억으로는 수천필지를 했어요. 이런 얘기 공개석상에서 하면 안되지만 측량을 하고 측량을 했다는 건지 매년해서 몇필지 측량할테니까 그렇게 아시오 하고 예산 세워 주시오 하는건지 전혀 모르겠어요.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당연히 측량필지의 현황도가 나오니까 현황도가 없는 측량이 될 수가 없지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측량하는 것은 현황측량도 하지만 사진까지 찍어서 붙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러니까 왜 먼저는 그렇게 안하고 지금 하는 것은 사진 붙이고 다음에 가서 더 플러스 뭐하는 것 아니에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발전된다고 봐야되겠지요.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반복해서 할 일은 없을 겁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반복해서 엄청나게 했어요. 옛날에 재무과 있을 때부터 시작해 가지고 몇 년 전부터,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금년에 저희가 세운 것만큼은 국·공유 특위에서 나온 것이 문제점이 되고 빨리 우리가 먼저 측량해 놓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부터 잡은 겁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국 공유지에서 한 것 '측량 요함' 있어요. 각 동마다 그것을 우선으로 하는 겁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그것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이번에 정비는 다 되겠네요. 책임지고 하는 거지요.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책임지고 합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다음에 또 200필지 곱하기 뭐해서 측량하겠습니다 하면,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부과액이 20억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작년에는 9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측량이 기되어 있는 부분은 다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안되어 있는 부분만 하는 겁니다. 변동된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과장님이 약속을 하시고 현황 측량하는 것도 이번에 얘기하신 대로 사진하고 해서 관리가 철저히 될 수 있지 않겠느냐 판단이 됩니다.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알겠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김학태 위원입니다. 예산안 설명서 100페이지를 봐주세요. 중기해가지고 굴삭기 1대 내구년수 도래로 매각했는데 내구년수가 도래되면 쓰는데 지장 없는데 매각해도 됩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이 사항은 매각해서 1년치 보험료를 미리 냈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부분은 매각한 중기 굴삭기가 뭐예요. 02예요 05예요. 매각을 담당했던 직원이 누구예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02로 알고 있는데 이것 몇 번이나 썼다고 매각해요. 의회에서 다섯 번이나 썼나. 매각은 경영재정과에서 처리했을 것이고 운행은 어디서 해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건설과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운행은 건설과에서 하고 운행일지는 누가 씁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건설과에서 쓰고 있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77만 5천 원에 매각했다는 얘기입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그것이 아니라 12페이지 밑에 보면 굴삭기 매각대금 1대해서 145만원이 있고 이 사항은.

학태

김학태위원

145만원 에 매각했다.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그렇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아니 앞으로도 재해에 필요할 때 즉시즉시 투입할 수 있는 차량을 매각이 됐다해서 지금 1대 사는데 돈 얼마인지 알아요. 이런 것도 충분히 타당성 검토도 안하고 무조건 내구연한이 다 되었다해서 팔아버리고 하면 되겠어요.

학태

김학태경영재정과장

죄송합니다. 저희한테 올 때는 불용이 결정돼서 오기 때문에.

학태

김학태위원

언제 매각한 겁니다.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매각날짜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공고낸 것 자료를 주세요.

학태

김학태위원

시중에서 사려면 몇천 만원 주고 사는 차를 구에서는 그만큼 필요 없는 자산을 취득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05도 사다가 지금 대놓고 1년에 예산이 얼마씩 주고 가는지 몰라요. 만약에 재해가 났다고 했을 때 밖에서 하루에 25만 원 내지 30만 원에 부르면 다 쓸 수 있어요. 그런데 막대한 돈을 들여서 운행기사, 특수기사 모집했을 것 아니에요. 세상에 이렇게 해서 세금을 갖다가 낭비하고 또 차는 사놓고 무허가 건물 어떻게 때려 부수냐, 건설과에서 위탁 줘요. 여기 세워놓고 뭐 하는 차예요. 그럼 저런 차도 매각해야지 내구연안 되어서 돈 2∼3천 짜리를 아무 이상 없는 기계를 놔두었다가 돈 145만원에 팔고 말이야, 내구 20년간 쓰면 어떠냐고 놔두었다가.

상규

정상규위원

정상규 위원입니다. 매각결정은 내구연한 되면 경영재정과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실무 부서에서 불용 결정을 해서 옵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고진섭 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릴게요. 측량에 대해서 232필지, 4필지 해가지고 필지당 예상 필지로 4필지로 나눈 거란 말이에요. 1필지를 4개로 나누는 예상을 한 거라고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평균 4번 정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지요.

상규

정상규위원

뭐를 평균 4번이에요. 측량을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측량평가를 받을 때 4번 정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측량을 공유지분이기 때문에 1필지당 4번정도.

싱규

정싱규위원

1필지를 4개로 나누는 예상을 한 거란 말이에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점유를 네사람 이상 하고 있다고 보는 거지요.

상규

정상규위원

4개로 나누는 필지인데 그래서 4필지에 대한 측량비를 다 주냐, 그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예상한 필지 1개 지번에 4개의 점유자가 있다는 예상을 하는 것뿐이지 그렇게 되어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학보 차원에서 지금 현재 필지당 예상 점유자를 구획을 4개로 보고하는 것이고 실질적인 예산은 이렇게 안 들어갈 것이다.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어떤 필지는 1필지에 3·4명이 있는 부분도 있는데 부평4동 같은 경우는 1필지에서 여러 명이 점유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여러 명이 점유해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4개 이렇게 점유되는 필지는 거의 없어요. 실질적으로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어떤 한 사람이 임대료를 주고 임대계약을 해 가지고 여러 사람한테 제3자 임대를 하는 것 때문에 여러 개로 나누어지는 거지 그렇지 않고 실질적으로 여러 사람이 국 공유지를 나누어서 가지고 있는 부분은 적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4필지라는 예상 필지를 4개로 나눈 것은 너무 과다하다 그런 얘기거든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저희도 예산펀성할 때 평균을 내본 사항입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평균이니까 4개라는 것은 너무 많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필지에 여섯 사람이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평균이 셋이에요. 그러면 넷이 되려면 여덟 사람이 갖고 있어야해요. 많은 필지는 1필지에 8개가 들어가고 적은 필지는 한사람이 가지고 있는 건데 여덟 사람 이상이 갖고 나누어 쓰는 땅이 얼마나 많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은 너무 과다예산을 잡아놓고 보자는 사항인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고 국·공유재산 감정평가 수수료 해갖고 근거 및 필요성, 국 공유재산 전수실태조사 결과조치를 위한 감정평가 수수료 해가지고 총 50필지에 대해서 1천만 원을 주고 감정을 하겠다고 하는 데 국·공유재산 전수실태조사 결과조치를 위해서 이것을 한다고 그러는데 무엇을 위해서 감정을 하겠다는 그런 얘기예요. 감정을 해 갖고 어디에 사용하는 겁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감정해서 주로 매각하거나 그럴 때 사용할 것입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매각하는데 사용하는 거예요. 매각필지를 여기서 계획을 잡고 있는 거예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저희가 소규모 필지는 매각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소규모 필지도 좋은데 그것을 50필지로 잡고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공유지, 국유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 공유지를 우리가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위탁관리 받고 있는 것 아니에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매각을 하고 우리가 임대료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일부 30%, 30%만 우리한테 들어올 뿐이지 100%가 우리한테 들어오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재경원 지침에 의하면 30% 받는 부분은 국 공유지 관리하는 데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매각하면 우리한테 얼마 들어왔기 때문에.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30% 내지 20%가,

상규

정상규위원

30%내지 20%면 감정가가 필지당 10만원으로 보는 것이에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감정료보다 적게 들어오는 경우도 있겠네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그런데 그것보다는 더 많이 들어옵니다. 감정료 작성 할 때도 감정평가액을 계산해서 감정액이 나오기 때문에 그보다 많을 수가 없습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그러면 매각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50필지에 대해서 위원들한테 자료를 주세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어떤 경우는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필지도 있는데 수시로 들어오는 필지도 많습니다. 어느 주민이 매각해달라고 오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예비적으로 가지고 있으려고 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확실히 쓸 예산을 집행할 그런 것보다는 예산을 해서 예산을 잡아놓겠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그리고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 유턴제라고요. 관리계획에 반영하거나 국·공유관리계획에 반영하려면 그 부분을 측량해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측량한다는 거예요, 감정평가하기 위해서?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감정을 하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관리계획을 승인 받기 위해서 측량하는 건지 매각을 위한 측량비 인지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고 20% 내지 30% 라는데 30% 확실히 들어오는 건지 20%가 들어오는 건지 정확한 수치를 갖고 얘기해야지 20%는 뭐고 30%는 또 뭡니까. 20%는 시유지에 해당되는 것이고 30%는 구유지에 해당되는 겁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국유지 중에서 일정액 이상은 저희가 20% 갖고 시에다 10%를 납부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시유지는 저희가 매각하고 30%를 저희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국 공유재산 전수실태조사 결과조치를 위한 감정평가수수료라는 것은 지금 여기 나온 근거는 관리를 위한 목적이 아니고 매각을 위한 목적이라는 말이에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매각을 하는게 목적입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매각을 위한 목적이면 어느 땅은 매각하겠다 하는 그게 나와야지 나중에 50필지 잡아놓고 100필지 민원인들이 해달라고 그랬을 때 모자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것은 현재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쓸 예상을 해서 예산 잡아놓겠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일부는 필요한 부분도 있고 일부는 예상한 부분도 있습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그러니까 필요한 부분을 돈이 없어서 조그만 돈을 가지고 나누어서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건데 필요한 부분은 갖고 가더라도 필요 없는 예상 부분은,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이번에 최소한 50필지는 필요할거다 그런 얘기지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지금 저희가 세워놓으려는 것은 거의 매수실적이 들어온 부분을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료가 필요하시면 드릴 수는 있습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그 자료를 위원들한테 주세요.

진섭

고진섭위원

제가 질문한 것 중에 232필지는 측량해야 되고 총 406필지는 예비비 사용 그랬는데 이게 뭡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예비비를 사용해서 측량하고 있습니다. 국·공유특위에서 지적사항이 있어서 우선 저희가 급한 것은 예비비를 사용해서 측량을 일부하고 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뭐 뭐예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세입세출예산에 예측할 수 있는 경비가 발생했을 경우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다는 근거에 의해서 사용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전문위원님 그래도 되는 거예요.

순환

유순환전문위원

세출예산이 부족할 때나 예기치 않을 때는.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세출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있고 시기적으로 급히 필요를 요할 적에는 기관장의 결심을 위해서.

진섭

고진섭위원

그럼 406필지 중에 174필지는 일단 측량이 됐네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측량하고 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럼 결과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조사특위하고 맞물려서 하는 거네. 조사특위에서 174필지에 대해서는 일단 측량을 해라 예비비를 사용해서 그렇게 된 겁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예비비 사용해서 측량하라는 게 아니고 조속히 조치를 해달라는 당부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우선 이것은 예비비로 하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예산을 측정해서 하는 것으로 본회의에서도 설명을 드렸고요.

진섭

고진섭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어제 본회의에서 조사특위에서 마무리 돼서 보고가 다 끝났잖아요. 그러면 174필지가 예비비를 사용해서 측량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면 조사특위가 끝나면 안되고 결과보고가 제대로 안된 것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조사특위에서 먼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기회 이전까지 완료해 달라고 지시가 있었는데요.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11월 25일 전까지 완료하라고 그랬으니까요.

진섭

고진섭위원

그러면 정기회의 전까지 완료하라고 그러면 추경이 있으니까 추경에서 헤도 되는 것을 굳이 조치해달라고 얘기해가지고 예비비해서 사용했다고 그러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회계질서 문란이라는 거예요.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시급했지요.

진섭

고진섭위원

뭘 시급했습니까. 끝나지도 않고 11원 말까지 해달라고 그러면 지금 추경 다루고 있는데 뭐가 급합니까. 그렇게 예비비를 막 써서 필요에 의해서 세출예산이 없어서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지 추경도 안 다루고 추경에서 어떻게 다룰지 모르는데 예비비를 빼서 쓰고 12월까지 보고해라 이렇게 되면 잘못된 얘기지요. 지금 추경하잖아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측량이 단시일 내에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 발주한지도 거의 한달 이상 되는데도 아직 먼젓번 발주한 게 성과가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측량하는 것도 지적공사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적공사에 인력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추경해서 하게 되면 늦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이용하는 필지라든지 이런 것은 미리 예비비를 사용해서,

진섭

고진섭위원

그럼 제가 이것 질문할게요. 여기 예산서 보면 155페이지에 업무추진 급양비 해서 5천 원씩 80일 240만원이 새로 예산에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기 집행되거나 그런 것 아닙니까? 추후에 올려놓은 것 아니에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그렇지 않고 저희가 또 측량이 오면 측량 갖고 조치할 사항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변사상금이라든지 대부료 부과되기 때문에 늦게까지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을 부과하기 위해서 앞으로 쓸 돈입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제가 판단할 때 급양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쉽게 얘기해서 국 공유특위 조사를 해오면서 일어났던 급양비가 아니냐, 그래서 이번에 240만원 추경에 올려서 팔아버리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냐 라고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국 공유재산 특위 때문에 기존에 있는 무척 많이 썼습니다.

준영

우준영위원

기존 예산이 없잖아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관서당 경비에 있는 예산을 많이 써 갖고요.

준영

우준영위원

우준영 위원입니다. 예산설명서에 보면 국 공유지 매각을 일괄매각하기로 했는데 부평5동 청사를 제외한다는 것은 왜 제외했는지.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부평5동 청사를 왜 제외 했냐면 일괄금액은 국 공유지를 매각해 갖고 대체 재산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때 재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5동 청사가 3억 7천 정도 감정평가가 나왔습니다. 그것갖고 십정1동 관상복합건물에 부족분을 쓰기 위해서 했습니다. 대체재산 범위가 땅이나 건물사는 것만 대체재산이 아니고 저희가 건물을 지은 것도 대체재산이 아니냐, 같은 동사무소니까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했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구정질문을 통해서 얘기할 때는 답변을 어떻게 했냐면 알괄매각 해서 대체부지를 취득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지 그 돈을 팔아 가지고 남아서 다른 데로 넘겨서 다른 대체재산을 취득하는데 돈을 쓰겠습니다 그런 얘기는 안 했어요. 회의록에 한번 보세요. 그때 얘기하고 지금 얘기하고 완전히 상반되고 그런 취지도 설명 안 해주고 위원들이 지적하니까 얘기하면 말이 될 소리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모든 것을 일괄매각 해가지고 대체재산을 취득하겠다 심지어 여기서 김재룡 부의장이 각서까지 할 수 있냐 했어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바람직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추경 때 재원 사정상 그렇게,

학태

김학태위원

재원사정이 아니라 뭐라도 그렇지 안되면 명년 예산으로 넘기고 다른 데서라도 삭감한 부분을 추가적으로 활용하는 한이 있더라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위원들한테 그렇게 얘기가 됐으면 그런 방향으로 가 줘야지 위원들도 집행부를 신뢰하고 그러는 거지 임의로 그렇게 해버리고 의회 와서 이렇게 했다, 하루에 열 두 번이라도 마음이 변하면 의회 꼴이 어떻게 돼요.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아니 대체재산 건물도 재산 아닙니까?

학태

김학태위원

건물이 재산이지만 우리는 그 돈을 일괄매각해서 대체부지로 취득하겠다고 그대 당시 심지어 각서 운운 얘기까지 나온 것 아닙니까?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올리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학태

김학태위원

추경에는 그런 얘기가 아니지. 그 때 당시 대체부지로 한다고 그랬지 건물 지은데 돈을 투입하겠다 그런 얘기는 일절 나오지도 않았고 당초 계획이 30억 이었는데 추가금액이 발생되는 것 아니에요.

상규

정상규위원

정상규 위원입니다. 십정1동 청사 짓는 부분은 그때 당시에 별도의 예산을 세웠던 거지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10억 예산이 섰습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예산 그것으로 해서 하면 되지 왜 부평1동 청사 판 것을 그쪽으로 넘겨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그 예산 가지고는 지금 지하 터파기가 왼료된 상태인데 지하까지는 겨우 됩니다. 그러면 내년까지 완공하기 힘들고 당초 사실 7억이 필요했는데 부도나서 한 달동안 공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3억 7천 정도면 우선 금년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다고 생각해 갖고.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급해서 추경에서 쓰는 것이고 그 들어갈 만큼은 저희가 확보하면 되는 겁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어떻게 해서 십정1동 청사를 건설하는 건설회사를 결정하는데 부도나는 이런 업체를 결정을 할 수 있냐 하는 그런 얘기예요.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조달청 발주해서 공개입찰에 의해서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일이 지정하는 게 아니거든요.

상규

정상규위원

하더라도 회사의 내부사항이라든가.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그럼 기아가 부도난다는 것은 예상이나 한 겁니까? 부도난다는 것은 저희도 막을 수 없는 거거든요. 예상 못하거든요.

상규

정상규위원

그러면 부도 나가지고 공사도 안하고 있는 데다 3억 7천을 갖다가 더 넣겠다고 얘기하고.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공사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저희가 9월 1일날 재계약을 했단 말입니다. 보증회사에 재계약을 했지요.

상규

정상규위원

재계약 했으면 공사팀들 들어와 있습니까.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그렇지요.

공은

착공은경영재정과장

9월 3일날 시작했습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그것 확실해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착공계가 들어와서 접수됐습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착공계가 들어오는 것하고 사람이 상주하는 것하고 다른 것 아니에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사람이 들어왔느냐고, 현장에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현장에 있습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이것은 분명히 국 공유재산 매각한다고 그럴 때 나중에 3억 7천의 예산을 다른데서 확보해주면 되는 것 아니냐 라고 답변을 하시지만 그때 당시에 답변했던 사항을 지금.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제가 답변했습니다. 제가 답변 드렸고 절대 다른 데 안 쓰겠다.

상규

정상규위원

이 돈은 절대 다른데 안 쓰고 신탁을 시키든지 눠하든지 해 가지고 고스란히 대체.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대체재산 확보한다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설명 드리고 자료를 드린 것이 일이 급하니까 3억 7천을 쓰겠다는 얘기예요. 자원가지고 재원이 없으니까.

상규

정상규위원

그러면 구 본청사 매각대금이라든가 공보관 매각대금을 활용해 가지고 우선 급한 대로 다른 사업에 쓸 수 있는 부분도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지요,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우리가 대체재산 괸리로만.

상규

정상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체재산 관리로만 하는데 나중에 예산을 확보해 주기로 하고 그 재원을 우선적으로 급한 데는 쓸 수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이번 사항을 추진하다보니까 급해서 추경에 올려서 보고 드리는 거지요.

상규

정상규위원

본 위원도 몇 번 경영재정과 하고 총무과 직접 찾아다닌 게 사실상 갈산2동사무소가 5년 동안 지하에 있어요. 가설건물이라도 2층에 짓고자해서 찾아다녔는데 물론 경영재정과 에서 고생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하면 민자유치를 해갖고 좋게 해볼까 검토도하고 도저히 안되니까 다시 총무과로 이관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런 총무과에는 이번에 예산이 없으니까 도저히 안 됩니다 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설계비는 확보되어 있는데 공사비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우선적으로 그렇게 대체를 해줘도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니냐 이거예요. 갈산2동 같은 경우는 공무원들이 지하실에서 5년 동안 근무합니다. 여름 장마철 같은 때는 냄개가 나서 거기 들어가기 힘든데 들어가 보셨으면 알 거예요. 그런 아주 시급한 사업도 있는데 놔둘 것 뭐 있어요. 급한데 쓰고 나중에 가서 보충을 하면 되는 거지. 이번에 추경에서 위에 돈 남은 것 있잖아요. 남은 것 그것도 도려서 쓸 수 있도록 해주세요.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연구하겠습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연구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3억 7천만 원은 굳이 그쪽에다 투입을 시켜야 되겠다 그런 얘기지요.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여기서 통과를 시켜 주시면 활용하겠습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통과 안 시켜주면 안 하고요.

범구

이범구총묵국장

통과를 시켜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상규

정상규위원

안 하면 그렇게 안 해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태기

강태기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경영재정과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마치겠습니다. 경영재정과정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민과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시민과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정상규 위원입니다. 171쪽 급량비에서 전자주민카드 발급에 따른 전산요원급식비를 지금 삭감을 했는데 전산요원은 여기 근무를 하고 있는 거지요.

혜영

정혜영시민과장

아닙니다. 정상규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자주민카드발급에 따른 전산요원 급식비는 전산카드발급이 98년으로 연기됐습니다. 그래서 전산카드가 발급될 경우에 21개 동의 전산요원에 대한 급식비로써 21개 동에서 전산카드 발급을 하기 위해서 추가급식을 하게 됨으로 인한 급식비가 필요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이 사업이 98년도로 연기됨으로 인해서 금번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산요원들은 근무를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저희 주민등록담당직원이 전산업무로 전환되니까 급식비 세웠다가 98년도로 연기되니까 급식비지급을 안 하지요. 특근하게 될 것을 안 하니까.

상규

정상규위원

특근 관계 때문에 급식비를 세운거예요. 일반급식비가 아니고요.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네.

융진

업융진위원

엄융진 위원인데요 171페이지 운영수당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행정정보 공개심의 회 수당이 100만원 삭감했지요. 삭감해 가지고 추경을 얼마로 잡은 겁니까? 여기도 아까 문화공보실하고 마찬가지로 기정을 잘못 잡았는데 그럼 추경예산에는 얼마를 잡으신 거예요.

혜영

정혜영시민과장

추경예산에는 이번에 100만원을 삭감하니까 예산확정이 8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융진

엄융진위원

기정예산이 162만원이잖아요. 180만원에서 10% 절감했으니까 162만원가지고 쓰겠다 이 얘기입니까?

혜영

정혜영시민과장

이것 오타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융진

엄융진위원

오타가 아니에요. 문화공보실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지금 얼마나 집행했습니까?

혜영

정혜영시민과장

62만원 집행했습니다.

융진

엄융진위원

그것은 말이 안되지요.

혜영

정혜영시민과장

180만원에서 10%절감해서 18만원이 절감돼서 162만원 예산안에서 이번에 100만원을 삭감하면 62만원을 갖고 저희 예산운영을 하게 되는데 제가 확인하고 들어온 바로는 62만원이 연초에 1회 운영해서 사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융진

업융진위원

공개 심의회를 1번 열고 끝내 버리는 거예요.

혜영

정혜영시민과장

여기 행정정보 공개 심의회는 행정정보공개에 따른 이의 신청이 있을 때 수시로 열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행정정보 공개에 대한 이의 신청이 현재로써는 연초에 1회 개최하였고.

융진

엄융진위원

당초 예산을 올릴 때는 6번하기로 하고 예산을 잡은 거거든요.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지금 3회 했습니다.

융진

엄융진위원

그럼 62만원을 어떻게 지출하셨어요, 3번했다는데.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아니 지금 얘기를 해줘야 돼요. 특위에 들어갈 분들 생각해서.

혜영

정혜영시민과장

지금 자료를 가지러 갔습니다. 죄송합니다.

태기

강태기위원장직무대리

강태기 위원입니다. 174쪽에 자산 취득비 해 가지고 팩스민원 확대시행 장비구입으로 해서 많은 예산이 신규로 되어 있는데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팩스하고 그 다음에 PC구입하고 신규 구입하는 겁니까?

혜영

정혜영시민과장

저희 팩스민원이 상반기에만해도 20여종에 불과했습니다만 7월 1일 이후 팩스민원이 215종으로 확대됨에 구 동간에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팩스라든지 PC라든지 팩스회선을 더 구입해야 할 필요성이 새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팩스를 22대, PC를 586급으로 23대 역시 팩스회선을 44회선을 깔아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이번에 추경에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태기

강태기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각 동사무소에 팩스가 있지요. 동사무소 팩스에서 오는 것을 우리 시민과 본 청에서 22대 물량의 팩스를 확보해 놓고서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까?

혜영

정혜영시민과장

지금 215종에 대한 민원서류를 저희가 팩스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장 직무대리

하는데 팩시밀리를 시민과에 비치하게 됩니까?

혜영

정혜영시민과장

시민과에도 있고 각 동에도 있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장직무대리

아니 22대를 동사무소에 줄 것 아니지요.

혜영

정혜영시민과장

동사무소에도 줄 겁니다.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동사무소에도 늘리니까.

태기

강태기위원장직무대리

동사무소에는 기존 팩시밀리가 있잖아요.

혜영

정혜영시민과장

증설시키는 겁니다.

태기

강태기위원장직무대리

아니 그럼 동사무소가 1대를 더 갖게 된다 그 얘기입니까?

학태

김학태위원

2대씩을 갖게 된다는 얘기네, 기존 1대씩이니까.

혜영

정혜영시민과장

네. 그렇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그렇게 업무량이 많습니까. 2대 정도 가질 정도로.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21종의 민원서류가 215종으로 늘어났어요.

태기

강태기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서 컴퓨터도 더 늘어나야 됩니까?

혜영

정혜영시민과장

네. 원래 기존 PC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PC구입해서 배분할 계획입니다.

태기

강태기위원장직무대리

왜 기존에 PC가 없었어요. 각 동사무소 다 있었는데.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기존 PC는 조그마한 건데 586으로 늘려서 더 구입하는 겁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현재 있는 것하고 병행해서 쓰시겠다 그 말씀이지요.

혜영

정혜영시민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영

우준영위원

586과 486의 차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혜영

정혜영시민과장

처리속도도 빠르고 용량도 많이 처리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이 부분은 증설하는 겁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486은 제 기능을 못 발휘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수요량이 다.

혜영

정혜영시민과장

수요량을 다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장직무대리

시민과장한테 질문하겠는데 전산실하고 상의해 봤습니까?

혜영

정혜영시민과장

이것은 전산실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전산실하고 그렇게 특별하게 연관되어지는 사업은 아닙니다. 전국시책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온라인망으로 팩스민원이 처리되기 때문에 저희 청에 전산실하고 특별한 연관이 있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장직무대리

아니 기본적으로 컴퓨터를 다루어야 되기 때문에.

혜영

정혜영시민과장

지금 현재 공무원들이 호적이나 주민등록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컴퓨터를 다 다루고 있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장직무대리

그런 뜻이 아니라 일괄구매하고 관리하고 또 수리, 보수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 공무원은 오퍼레이팅 하는데 능숙할지 몰라도 설비자체에 대한 기계적인 것은 잘 모르니까 전산실에 전문인력이 있기 때문에 전산실에서 어느 동사무소나 어느 과 에서 컴퓨터 못씁니다 하고 할 때 쉽게 재활용 내지는 쓸 수 있다고 판정해 줄 수 있는 데가 전산실의 전문인력들이거든요.

헤영

정헤영시민과장

저희가 관리를 전문가에게 수수료를 줘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시민과에서 볼 때는 이러한 컴퓨터 기계가 많이 필요하다, 팩시밀리하고.

혜영

정혜영시민과장

업무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만큼의 기계가 더 필요합니다.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보충설명을 드리겠는데요. 내무부에서 중앙종합전산망으로 해가지고 각 시·도 공히 지시하는 사항입니다. 이런 장비를 구입하라고. 우리 부평구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인천관내 8개 구청도 동일한 방법으로 추경에 올리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 라인을 두어서 전용회선을 쓰기 때문에 병합해서 쓰는 게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러니까 이게 PC건 팩스건 전용회선으로 동사무소에 다 깔릴 것이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네.

학태

김학태위원

이것이 깔림으로 인해서 모든 업무량이 그만큼 신속하게 빨라지고 인력이 줄어드는 것 아니에요. 인력이 줄어들면 인력감원도 된다는 얘기가 나오겠네. 이게 그만큼 확대 보급됨으로 인해서.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아직까지 기기가 더 확보는 안 됐을 겁니다. 인력을 계속 관리해야 됩니다.

전부 통일해서 전용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시민과에 대한 예산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회의가 계속 진행됐기 때문에 장내정리와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3분 정회

15시 5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민방위 재난관리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민방위 재난관리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김학태 위원입니다. 181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비상급수시설유지비 부족해가지고 400만원은 무슨 얘기입니까?

기학

권기학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학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20개소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기정예산에 540만원 가지고 10% 절감액 빼고 상반기동안에 관리했는데 현재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 수리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 이냐면 전기라든지, 밧데리 라든지, 충전기라든지, 벽체가 너무 더러운 데도 있고 급수파이프, 배관파이프도 고장난 데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조금씩 수리해서 보완할 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견적을 뽑아본 결과 400이면 수리해서 비상급수시설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현재 20개소가 있는데 20개소에 수리하고 보수하는 금액이 400만원이 더 있어야 겠다 그런 말씀이지요.

기학

권기학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융진

엄융진위원

엄융진 위원입니다. 182쪽 시설비가 있는데 비상급수시설 설치해가지고 6천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지금 내정되어 있는 겁니까. 설치장소가 설치되었습니까?

기학

권기학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번에 추경이 확정이 되면 설치할 계획입니다.

융진

엄융진위원

예정지가 어디입니까?

기학

권기학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만 저희가 내정지로 물색하고 있는 지역은 십정1동 백운공원 지역을 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융진

엄융진위원

공원 내에 하시는 겁니까?

기학

권기학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공원 내도 되고 물이 나올 수 있는 장소 공한지가 있다면 거기에 하겠습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정상규 위원입니다. 181쪽 자산취득비에서 비상급수시설 자산 취득비 절감해 가지고 88만 8천 원을 절감했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지요.

기학

권기학민방위재난관리과장

당초 예산에 880만원인데 삭감부분은 88만 8천 원이 나와 있는데 거기 제가 집행잔액은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비상급수시설의 안내판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했습니다. 하고 나머지인데 목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자산취득비가 아니고 일반 수용비로 되어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예산계에 협조해서 집행한 것 같습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그러면 목이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예산을 전용했다는 얘기예요?

기학

권기학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산계 협조해서 전용해서 집행했습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전용해서 집행했다고요?

범구

이범구총묵국장

보충설명 드리면 거기 물품이 도서구입으로 돼가지고 의무적 경비로 해서 10%를 절감한 것입니다. 기정 880만 원에서 10%해서 88만 8천 원을.

학태

김학태위원

182페이지 십정1동 백운 공원 지역이라고 했는데 이 지역은 아직 확정이 안된 상태인데 추정하는 거예요.

기학

권기학민방위재난관리과장

당초부터 올릴 적에 그 쪽을 염두해 둔 것 같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염두 해둔게 아니라 거기다가 비상급수시설을 설치하고자하는 위치가 어디쯤 돼요. 설치하고자해서 돈을 확보하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다중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좋은 여건 하 에서 해야 되는데 그 지역이 어디쯤 되는지 백운 공원 지역이라면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송학사 있는쪽.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송학사하고 중간 사이가 되는 것 같아요. 측정해 보니까.

학태

김학태위원

그럼 공원 안에다 하겠다는 얘기예요.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공원 변두리 옆에.

기학

권기학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아마 현재는 송학사 운동장 안쪽으로 조금 들어갈 것 같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앞으로 비상급수시설 설치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세요. 우리 21개동 내에.

기학

권기학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유사시를 대비해서 항상 저희 방침에는 동별 1개소 이상은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그러니까 이것 외에는 지금 현재 앞으로 계획은 없습니까?

기학

권기학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것 외에 내년도 계획은 아직.

학태

김학태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계획이 본 예산 때 설명을 제가 들었을 때 부지가 없어서 지금 현재 비상급수시설을 많이 해야 되는데 적당한 장소를 찾지 못한다 제가 그렇게 보고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민방위과 에서는 그런 장소를 찾고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떤 차원에서 비상급수시설을 매년 이렇게 증대해 니갈 수 있는 그런 계획이나 방안을 안가지고 계신지.

기학

권기학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장소는 항상 관심을 갖고 찾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일 적합지를 십정1동 쪽으로 잡고 있는 거지요.

학태

김학태위원

그리고 이런 것들이 십정1동 백운공원 지역이라고 이렇게 얘기되어 있으면 밑에 써 주셔야지 나중에 십정1동이 될는지 모르는 애매하게 얘기해서 하면 예산이 삭감되기 쉽고 그렇잖아요.

기학

권기학민방위재난관리과장

다음부터 그런 것을 잘 하겠습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183쪽 일반운영비 피복비에서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금 예산배정에 공익근무요원 피복비 부족분이라고 그랬는데 공익근무요원 피복비 부족분이라는게 이해가 안가는 그런 부분인데 공익요원이 더 늘어났어요 아니면 당초 예산에 들어가야 될 부분이 누락돼 가지고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까?

기학

권기학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것은 저희가 국비로 병무청에서 배부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배정됐기 때문에 추경에 넣고 공익근무요원도 몇 명 늘어났습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몇 명이나 늘어났어요.

기학

권기학민방위재난관리과장

당초 금년초보다 30명 정도 늘어났습니다.

준영

우준영위원

우준영 위원입니다. 예산안 185페이지 징병검사에서 863만 8천 원이 증액됐는데 징병검사 대상자가 많아서 그런 거예요 안 그러면 예산을 작게 잡은 거예요. 설명해 주세요.

기학

권기학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것은 당초에 병무청에 내시 받기 전에 매년 10월, 11월경 예산편성이 지방자치단체에 되어있고 병무청 내시는 거의 1월 달에 확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저희가 예치를 적게 잡은 것 같습니다. 다시 확정이 돼서 이번 추경에 증액시킨 겁니다.

준영

우준영위원

물론 그런 면도 있지만 저희들이 부평구 관내에 아파트가 자꾸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대상자가 늘어나는 거지요.

기학

권기학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공보실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정상규 위원입니다. 시설비등 105쪽에 보면 동네 체육시설보수 해가지고 예산이 1천 200만원 증액이 됐는데 증액이 되도 지금 예를 들어서 갈산, 두산아파트에 있는 그런 공원 같은 데는 체육기구를 지금 내놓지 않는다 말이에요.

창남

이창남문화공보실장

동네 아파트 내에 있는 것이요?

상규

정상규위원

외부에 있는 것이요. 구에서 관리하는 체육공원, 지금 1천 200만원 증액된 게 지금 보면 삼산동 게이트볼 장, 도대체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는 건지 삼산동 게이트볼 장 옹벽보스공사 및 배수로공사비 1천 589만 3천 원은 당초 예산안에 들어가서 있는 거예요. 아니면 무슨 내용 이에요.

창남

이창남문화공보실장

동네체육시설이라고 그래서 철봉이라든가 윗몸일으키기라든가 간단하게 동네주변에서 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설치해온 것은 보수하는 비용이 있었는데 삼산동 게이트볼 장 축대가 주택가내에 있어서 위험해 가지고 동민들이 위험시설로 보수가 시급하다고 그래서 일단은 저희 동네체육시설 보수를 하고 나중에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별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만약에 삼산동 게이트볼장 담장 축대가 붕괴위험이 없었다면 동네체육시설 보수비용을 썼어야 되는 건데 그것을 보수할 것이 워낙 급하고 그것을 할 돈은 별도로 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일단 이것으로 동네체육시설보수비로 삼산동 게이트볼 담장 축대가 붕괴되는 것을 우선 보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그러면 동네체육시설 보수비를 삼산동 게이트볼장 옹벽 보수공사비로 썼다고 그러면 옹벽보수공사 및 배수로공사는 문화공보실에서 한 거예요.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문화공보실에서 한 겁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자체적으로 한 거예요. 그러면 예산전용 됐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창남

이창남문화공보실장

동네체육시설 보수기 때문에 그 쪽으로 연관지어서 했고 사실 이것이 위험하지 않다고 그러면 예산확보해서 하라고 그러고 저희가 동네체육시설을 보수하는 쪽으로 쓸려고 그랬었는데 이것이 긴급한 경우가 발생했고 그냥 놔두면 인명피해 같은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부득불 이것으로 쓰게된 것이고 저희가 기획실에 예산요청을 했습니다만 일단은 체육시설 보수비가 있으니까 쓰고 나중에 추경에 올려서 확보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하는 자문도 받았습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그러니까 선 집행을 그렇게 했어도 문제는 안 되는 거다 그런 얘기지요.

창남

이창남문화공보실장

게이트볼장이 동네체육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저희한테 공문도 왔었고.

상규

정상규위원

문제가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학태

김학태위원

재해위험시설물이라고 그러면 마땅히 거기에 해당되는 것은 일제조사가 이루어질 때 체육시설 차원이 아닌 건설과에서 주관하는 것 아니에요.

창남

이창남문화공보실장

그런데 지금 그쪽으로도 갔고 업무를 회피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동네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의뢰하게 된 거지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 나가서 봤는데 시급을 요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냥 놔두면 무너져서 사람이 다치게 생겼더라고요.

상규

정상규위원

옹벽보수공사를 문화공보실에서 한다는 그런 얘기예요.

창남

이창남문화공보실장

옹벽자체로 말하면 의미가 없지만 게이트볼 장 체육시설로 봐가지고 저희가 이것을 보수하게 된 겁니다. 사실 위험하지 않다고 그러면 여기다 예산 투입하고 싶은 생각은 없었는데 일단 이게 연관지어서 저희 쪽으로 진정이 들어 왔고.

상규

정상규위원

이게 언제 집행한 거지요.

창남

이창남문화공보실장

완공한지 얼마 안 됐습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발주를 언제 하셨어요.

창남

이창남문화공보실장

8월 중순쯤 됩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8월 중순이면 그 시점이 장마 끝난 시점이지요. 장마 끝난 시점에서 다시 위험물시설로 민원이 들어온 사항이다 그런 얘기예요.

창남

이창남문화공보실장

네. 공문이 들어왔다고요. 민원으로 저희가 나가서 확인했고 제가 직접 나갔었습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민원에 대한 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그렇게 하고 지금 그러면 1천 200만 원이 들어갔는데 동네체육시설 그 부분들이 전부다 깨끗하게 정리되고 장비라든가 이런 것은 시설이 보완이 되는 건가요.

창남

이창남문화공보실장

저희가 이번에 일제조사를 완료해 가지고 곧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조사를 해가지고 예산에 올린 것 아니에요.

창남

이창남문화공보실장

조사했습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이것 1천 200만원 더 늘어나면 깨끗하게 전부다 정리된다 그런 얘기지요. 삼산동 민원서류 그것을 주세요.

창남

이창남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102페이지 물품 및 도서 구입비 해가지고 야외행사용 해가지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창남

이창남문화공보실장

저희가 늘푸른 부평문화 예술제하면서 각 동에서 철 의자들을 20개, 30개씩 차에 실어서 날라서 갖다 놔가지고 이렇게 행사를 치러 왔었는데요. 일부는 저희가 행사용 의자를 임차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상당히 동인력도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의자도 상당수 부서지고 이래서 임차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의자 임차 하는게 거의 1천 900만원 가까이 되고 2천 원 돈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3번, 4번 만하면 의자 값이 나오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조금 노력동원을 하더라도 의자를 사가지고 확보하면 앞으로 기존행사에서 동사무소의 철 의자를 차량을 동원해서 20∼30개씩 가져오는 번거로움도 없고 향후 의자를 각종 행사에 활용할 수도 있다해서 그것이 예산절감 측면해서 효과적이고 그 다음에 저희가 행사를 치뤄 보니까 일반 뿔로 된 행사용 의자에는 사람들이 앉아도 차갑고 그러니까 철 의자에는 앉으려고 하지 않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의자를 임차를 하던가 아니면 구입을 하던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당초에는 임차할 생각으로 했습니다만 임차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럴 바에 차라리 구입해서 영구적으로 쓰는 것이 더 효율적이겠다 세 번 정도만 하면 의자 값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구입비를 이번에 넣게 됐었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그리고 10페이지 늘푸른 부평문화예술제 풍물대축제 행사장 시스템 및 간이화장실 임차 5천 260만 원하고 늘푸른 부평문화예술제 부평풍물 대축제 행사참여 출연보상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세요. 왜 간이화장실 임차료하고 뭐하고 하는데 5천 260만 원이나 들어가야 되며, 부평문화예술제 부평풍물대축제 행사참여 출연보상이 왜 추가로 해서 4천 940만 원이 들어가야 되는 건지.

창남

이창남문화공보실장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총액이 지금 예산을 절감하고 일부 아까 말씀드린 삼산동 게이트볼 축대붕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일부 늘고 해서 실제적으로 추경액 순 증가는 약 2천 1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풍물부평 문화예술제와 관련해서 저희가 10월 제가 있습니다. 작년도에 분산개최를 지적을 받아서 5월 제라든가 6월 제를 일부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4천 30만 원 정도 썼고 나머지가 현재 남아있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너저분한 얘기하지 말고 시스템 및 간이화장실 임차가 왜 돈이 5천 260만원이나 들어가야 되며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적한 늘푸른 부평문화예술제 풍물대축제 행사참여 출연보상에 따른 내용이 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건지 앞전에도 문화행사를 많이 했는데 이런 돈을 여기다가 투입해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해주세요. 간략하게 부수적인 얘기하지 말고 왜 해야 되는 건지.

창남

이창남문화공보실장

기존에 임차료로 되어 있던 것을 전부 삭감하고 풍물대축제를 하기 위한 쪽으로 전부.

학태

김학태위원

증액됐잖아요, 5천 200만원이.

창남

이창남문화공보실장

증액된 것이 아닙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5천 260만 원이 증액 아니에요.

창남

이창남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앞에 삭감을 하고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태

김학태위원

사업명을 바꾼 것 아닙니까?

창남

이창남문화공보실장

행사명을 풍물 쪽으로 주제를 바꾼 겁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그러니까 행사명이 바뀐 것 아니에요.

상규

정상규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 할게요. 지금 간이화장실 임차하는데 지금 1천 200만원 예산을 세웠다가 지금 641만원을 삭감하고 559만원 놔둔 그런 상태 아니에요. 지금 현 상태에서는 위에서 간이화장실 임차에서,

창남

이창남문화공보실장

아니 그 앞에 행사장 및 시스템 이게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간이화장실만 5천 260이란 얘기가 아니고요.

상규

정상규위원

간이화장실 임차가 559만원이 서 있는 것 아니에요. 1천 200만원 세웠다가 641만원 삭감하고 559만원을 기 놔둔 것 아니에요. 그 다음에 지금 김학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사장 시스템 및 간이화장실 임차료가 다시 5천 260만원이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창남

이창남문화공보실장

지금 559만원은 이미 5월 제때 사용하던 것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0월 행사를 그냥 작년과 비슷하게 나머지 행사를 치르기에는 부평의 어떤 고유한 민속축제 발굴이라든가 부평의 어떤 문화적인 정체성을 찾기에는 부족하다 그래서 기존의 예산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풍물이라는 어떤 커다란 주제를 가지고 해보자는 취지 하에서 기존 예산을 무너뜨리지 않으면서 그 범위 내에서 풍물대축제를 의미 있게 치뤄 보자는 차원에서 이렇게 예산을 짰고요.

상규

정상규위원

그 부분은 알았고요. 간이화장실을 보편적으로 임차해 가지고 설치하는 곳은 어느 곳이에요.

창남

이창남문화공보실장

지금 백운 공원이라든가 부평근린공원이라든가 그런데 행사를 하게되면 일부 설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그러면 백운 공원이라든가 근린공원 이것은 매년마다 행사를 하는 곳이지요.

창남

이창남문화공보실장

네.

상규

정상규위원

그러면 매년마다 이렇게 예산을 낭비해 가지고 간이화장실 임차료를 쓸게 아니고 화장실을 거기에다 지으면 어떻냐 그런 얘기예요. 예산을 차라리 확보해 가지고 정식화장실 지어주면.

창남

이창남문화공보실장

화장실이 있기는 있는데요. 일부 부족한 것 때문에 일시에 많은 인원이 몰리니까 그것을 보완해주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많이 해놓지는 않습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지금 백운공원 같은 경우는 화장실이 없어요. 그 다음에 부평 근린공원같은 경우는 테니스장 쪽으로 있는데.

창남

이창남문화공보실장

이쪽으로 있기는 있습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있구나 도서관 옆에, 그러면 거기다 무슨 화장실 임대료를 또다시 넣는단 말이에요.

창남

이창남문화공보실장

아니 여기서 간이화장실 임차는 백운 공원에 이번에 체육대회하는데 간이화장실 임차가 필요합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지금 백운공원에는 화장실이 없지요.

창남

이창남문화공보실장

일부는 있습니다. 충분하지는 못합니다.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는데요 지금 예산서 99페이지를 보시면 부평 문화예술제 변경에 따른 사업예산 변경해 가지고 전통혼례시연, 앰프사용, 무대임차, 무대조명임차 쭉 넘어가서 간이화장실 임차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 다 삭감시키면서 몽땅을 이것으로 바꾸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그 부분은 아는데 백운 공원이라든가 근린공원에 행사할 때마다 간이화장실을 임차료를 주고 임대를 하느니 차라리 지금 현재 임대하는 목적이 결국은 사람들이 멀리 있다든가 그쪽 외지니까 안 가서 지금 임차를 하는 거니까 정식으로 회장실을 지어주면 어떻느냐 그런 얘기예요.

창남

이창남문화공보실장

그런데 평시 때는 화장실을 많이 사용도 안 하려니와 그 관리문제도 있고 그렇게 많은 인원이 활용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행사인원이 많이 몰릴 때만 간이화장실을 놓는 것 뿐이지요.

학태

김학태위원

건명을 임차로 해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늘푸른 부평문화예술제 행사변경에 따른 사업예산 변경 거기 항목에 전통혼례시연, 앰프임차, 무대임차, 무대조명임차, 특수효과임차, 이렇게 나왔지요. 음향기기임차, 멀티큐브, 레이저 임차, 발전차량임차, 간이화장실 임차, 항목별로 써주지 여기다가 행사장 시스템 및 간이화장실 임차 이러면 간이화장실까지 전부 2개 합쳐서 해 버리니까 5천 260만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여기다 투입해야되냐 이렇게 지적할 것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셔야지 화장실에 돈 100만 원 들어간다고 봤을 때 5천 260만 원이 포함되니까 이것을 지적합니까 안합니까?

창남

이창남문화공보실장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많이 들어가는 것은 행사장 시스템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간이화장실은 사실 안 들어갑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시스템이 들어가면 5천 200만 원에서 5천만 원이 들어가고 간이화장실이 200만원만 들어간다 이래야 위원들이 의혹을 안 가지고 보는 거지요.

창남

이창남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그 면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달라니까 자꾸 다른 쪽으로만 의견을 끌고 가면 어떻게 해요.

창남

이창남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장직무대리

거기에 대해서 다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그럼 부평풍물대축제 행사의 음향기기조명, 특수효과, 발전차량 및 간이화장실 되어 있잖아요. 지금 얘기한 각 항목별로 예산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창남

이창남문화공보실장

대략적인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하나 세밀하게.

태기

강태기위원장직무대리

원칙적으로 하나하나 세밀하게 되어 있어야 전체금액이 나오지요.

창남

이창남문화공보실장

항목별로 전체행사와 묶어 가지고 액수를 제시한 겁니다.

태기

강태기위원장직무대리

항목별 하나씩 검토가 되어있는 자료가 있냐 이겁니다.

창남

이창남문화공보실장

검토 기본은 되어있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장직무대리

지금 그것을 보면 소계를 합해서 합계가 나온 게 아니라 그냥 본 위원이 볼 때는 적당하게 지난번 5월 달에 했던 행사비용을 가지고서 전체예산에서 빼기 해가지고 나머지 금액이 이 정도 남았으니까 이것으로 앞으로 부평풍물 대축제행사를 하겠다 하는 그런 식으로 마구잡이로 잡아놓은 것 아니냐 이거지요.

창남

이창남문화공보실장

그런 것은 아니고 지금 풍물대축제 기본계획을 위원님한테 나누어 드렸는데요. 거기에 세부적인 행사가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검토를 끝냈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어느 정도 예산을 끝내면 안되지 확실하게 끝내서 여기 들어와야지. 그리고 102페이지 답변하세요.

창남

이창남문화공보실장

102페이지 풍물대축제 출연보상은 지금 행사에 출연하는 사람들한테 주는 보상금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전국에 풍물을 할 수 있는 유명한 사람이라든지 풍물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사람,

학태

김학태위원

풍물이라면 무엇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창남

이창남문화공보실장

역사적으로는 전통농악놀이 그리고 좁게 말하면 사물 장구, 징, 꾕과리, 북 이런 것, 풍물을 잡게 된 기본적인 동기는 부평지역이 농경문화라고 봐가지고 자문을 제가 구해보니까 시장문화와 농경문화가 갈라진다고 그래서 부평의 어떤 문화적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는 농경문화로 나가는 풍물이 앞으로 부평지역의 문화의 방향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풍물대축제를 기획하게 됐고 거슬러 올라가면 동네제사부터 시작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의 놀이문화인데 민속적인 문화로써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놀이문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그러면 5월달에는 안 했나요. 5월달에는 무엇을 했습니까?

창남

이창남문화공보실장

5월달에는 작년에 늘푸른 5월제 같은 것을 분산 개최하는 것으로 했고요.

학태

김학태위원

그 때 당시 풍물놀이는 안 했나 그런 얘기예요.

창남

이창남문화공보실장

풍물놀이는 못했습니다. 그쪽까지 생각을 미처 저희가 못했었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한번씩 여기 풍물 놀이하러 오시는 분들한테 들어가는 돈은 얼마씩 들어가요.

창남

이창남문화공보실장

지금 현재 우리 예산 갖고서 보상금을 많이 주지 못하고 대부분이 봉사활동이고 많을 경우에는 유명인사의 경우 풍물단 같은 경우 20만원, 30만원 식비정도 제공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학태

김학태위원

그 분들은 어디서 와요. 우리 구에서 와요.

창남

이창남문화공보실장

우리 구뿐만 아니라 경인지역에서는 현재 46개 풍물단이 협의되어 있습니다. 회합도 한번 가졌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출연예상입니까?

창남

이창남문화공보실장

네, 46개 풍물단.

학태

김학태위원

아니 그분들 중에서 출연예상을 하고 있냐고?

창남

이창남문화공보실장

출연예상인 사람들이요.

학태

김학태위원

46개로 구성되어 있는 곳에서 출연할 그런 예상으로 있냐고요.

창남

이창남문화공보실장

그래서 회의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협조의뢰를 하기 위해서, 김덕수 사물놀이패라든가 이광수씨라든가 유명한 사람들이 오는 것으로 되어 있고 명인들도 초청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1회 출연에 최하가 20만원 정도 된다.

창남

이창남문화공보실장

식비정도지요. 20만원, 30만원, 출연인사에 따라 조금 다르지요. 유명한 사람도 다르고,

준영

우준영위원

우준영 위원입니다. 예산안 97페이지 하단부 일반 수용비에서 기 3천 388만 8천을 세웠다가 100%넘게 증액시켰는데 기 예산안은 이렇게 했는데 증액을 100%넘게 예산을 증액시킨 배경을 설명해주세요. 사전에 나름대로 기 예산을 편성했을 때 계획을 세워 갖고 이랬는데 이렇게 추가로 100%이상 추경에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뭔가 사전에 계획이 미진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해명을 해주세요.

창남

이창남문화공보실장

아까 말씀 드린대로 4천 300만원 5월제 6월제 한 것 외에 나머지 행사를 저희도 치르려고 했었습니다만 그렇게 하기에는 문화욕구 충족에는 한계가 있지 않냐 해서 풍물대축제로 하다보니까 전반적인 예산을 조정할 필요성이 생겼고 그러다 보니까 일반 수용비 쪽에서 홍보가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제대로 알려지지 않을 경우에 외부에서도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는데 참여문제도 있고 홍보 관계가 쉽지 않은 문제로 등장하게 될 것 같아 가지고 이 부분만은 늘렸습니다만 다른 쪽으로는 다른 것을 깎으면서 이것을 늘린 셈이 되겠습니다. 순수증액이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다른 부분은 삭감을 하고 이 부분을 늘린 것이 되겠습니다.

준영

우준영위원

그러면 늘푸른 5월제인가 거기에 예사는 여기 포함 안 되어 있는 겁니까?

창남

이창남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이미 쓴 것이고요.

준영

우준영위원

포함 안되어 있지요.

창남

이창남문화공보실장

안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돈 갖고 이렇게 돌려서 풍물대축제라는 것에다 맞게끔 저희가 하다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당초부터 풍물을 하려고 생각하지 못했고 교수님들이라든가 문화예술추진위원회에서 얘기가 나와 가지고 풍물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과 같이 머리를 맞대고 생각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 축제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준영

우준영위원

그러면 7천 200만원이라는 돈은 일단 행사를 하면 전부다 예산이 소멸되어 버리겠네요. 남는 것은 없지요. 의자 몇 개 남는 거지요.

창남

이창남문화공보실장

문화행사 자체가 유흥적인 그런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저희가 풍물축제를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는 풍물하면 부평지역을 떠올릴 수 있고 이것이 나중에 문화상품까지 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첫 시작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조금 미미하기는 합니다.

준영

우준영위원

문화행사 하는 것까지 좋은데 이 어려운 경제난국에 7천 200만원이라는 세금을 그냥 일주일만에 없앤다는 것은 본 의원은 나름대로 재고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창남

이창남문화공보실장

당초 예산안에서 움직였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7천 200만 원은 늘어난 것은 아니고.

준영

우준영위원

당초 예산은 3천 300만 원인데요.

창남

이창남문화공보실장

아니요. 풍물대축제 전체예산이요.

준영

우준영위원

알겠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김학태 위원입니다. 부평 문화예술제 행사를 하는 것은 아주 우리 부평을 위해서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창남

이창남문화공보실장

제가 그때는 없어 가지고 비디오를 통해서 어떻게 했나 확인만 했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97년 5,6월도 했지요.

창남

이창남문화공보실장

5,6월 했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그러면 이 행사에 따른 소모성 경비다 아니다 주민들의 찬반이 엇갈리고 있는데 그 지역에 주민들이나 대표성을 가진 유지들로부터 어떤 여론을 한번 조사해서 과연 이 축제를 줄여야 되겠는가 더 활성화해야 되겠는가 이런 방안도 검토하신 적 있나요. 무작정 인류대 교수들 풍물 하기는 어르신들이 오셔서 이렇게 해서 돈을 7천 정도 들여서 이렇게 하자 이런 것도 좋지만 지역의 정서로나 국가경쟁력으로나 아직까지 어려운 입장에 놓여있는데 과연 지금 현실적으로 앞으로는 더더욱 경제가 좋아졌다고 봤을 때는 1억이 아니라 10억을 투자해서라도 이런 문화행사를 하는 것을 적극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과연 허리띠를 졸라매고 서로가 장사가 안 돼서 중소상인들이 울분에 놓여있는 이런 입장인데 이런 때 꼭 이런 행사를 하는 것만이 능사인지 앞으로 점진적으로 경제발전이 되어감으로 인해서 우리 부평의 재정자립도가 확대해감에 따라서 1억이 들어갈 때 2억, 2억이 5억 이러한 점진적인 좋은 방안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연구 검토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창남

이창남문화공보실장

제가 여기 문화공보실장으로 온 지는 얼마 안됩니다만 타 시도의 그런 문화행사 사례를 여러 가지 확인했습니다. 부천이라든가 광주라든가 무주라든가 몇 군데 확인을 했습니다만 거의 부천 같은 데가 현재 20억, 광주가 100억, 무주의 조그마한 동네도 5억 얼마로써 동네 정체성을 찾기 위한 행사를 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 풍물대축제와 관련한 것은 행사추진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거론이 됐었습니다만 편집위원들이라든가 또 명예기자들하고 화합할 때 이런 얘기는 몇 번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예산을 엄청나게 투입해서 하기에는 저희가 무리라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별도의 예산을 추가로 들이지 않고 기존에 한 행사 중에서 우리가 10월 달에 할 행사를 다만 방향만 늘푸른 부평문화예술제라는 것으로 옛날에 한 행사를 답습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타 시도에도 보니까 어떤 뚜렷한 주제를 가지고 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농경문화를 주축으로 했을 때 풍물을 주축으로 나가봐야 되겠다 그리고 예산은 늘릴 수가 없고 현재 남아있는 예산가지고 적절히 활용해서 쓰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추경 순증가는 2천만 원 정도가 증가됐고 풍물대축제를 포함해서 아가 삼산동에 게이트볼 장 축대까지 포함해서 지금 이렇게 추경순증가가 2천만 원 정도 된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에 풍물대축제라는 커다란 행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만 거의 별도의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예상가지고 최대한으로 알뜰하게 공무원들이 인건비 식의 봉사활동도 하고 다행히 부평에 풍물을 전문으로 하고 부평에 고향을 두신 분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그 분들의 자문과 협조를 받아서 이 행사를 치르게 된 것입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그러면 행사를 주관하시고 난 이후에 마무리에 따른 주민들의 반응을 살펴보셨나요.

창남

이창남문화공보실장

여론은 들어봤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여론이 어떻게 나왔어요. 지역 여론이 적극 찬성입니까?

창남

이창남문화공보실장

찬반이 겹쳐있었고 다만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느냐,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너무 백화점식으로 나열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부평에서 이런 행사를 가질 수 있다는데 대해서 자부심 같은 것을 느끼고 볼거리를 제공해서 좋다 하는데 홍보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가장 많이 따갑게 받았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100%는 아니지요. 좋다는 게 100%는 아니잖아요. 50:50보면 되겠구만. 이상입니다.

태기

강태기위원장직무대리

강태기 위원입니다. 늘푸른 부평문화예술제를 하면서 아까 홍보관계가 미흡 됐다 하면서 2천3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당초 예산계획보다는 지금 많이 증액을 시킨 거지요.

창남

이창남문화공보실장

홍보분야가 조금 증액이 됐습니다. 다른 분야를 그 대신 줄이고요.

태기

강태기위원장직무대리

홍보물에 거의 1천 100만 원 정도 투입을 더 시켰네요. 그 다음에 무대 백보드 제작이라고 되어있는데 일회성입니까?

창남

이창남문화공보실장

저희가 물론 나무같은 것은 별도로 지난번 것도 뜯어서 갖고 있습니다만 큰 것 같은 것은 일회성이 되겠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장직무대리

큰 것인데 1개 하는데 50만원씩 들어갑니까?

창남

이창남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체육대회를 겸해가지고요.

태기

강태기위원장직무대리

백보드가 어떤 형태길래 500만원 들어갑니까?

창남

이창남문화공보실장

무대는 저희가 지난번에 구입해 가지고 이번에 무대비용은 많이 절감하고 무대만 덜렁 있으면 뒤가 없으니까 뒤에 배경으로 세워놓은 것 그리고 위에 제 몇 회 체육대회 또는 민속 풍물대축제 이런 식으로 그런 것들이 백보드가 되겠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장직무대리

백보드라고 그러면 그림도 그려 넣을 것이고 문자도 쓰고 분위기 살리는 그겁니까? 1회용인데 500만원 한번 쓰고서 그냥 버린다 이거지요.

창남

이창남문화공보실장

그리고 너무 초라하게 안 하는 것은 저희가 TV방영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공보실에 대한 예산안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사무소에 관한 예산안을 다루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동사무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동사무소에 관련해서는 가장 행정말단 그러한 기구에서 우리 동사무소 직원들이 참으로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위원들로서 격려도 하고 질책도 하고 해야하는 사항인데 일단 기획감사실장께서 이 업무가 각종 여러 과가 혼합이 되기 때문에 대표로 해서 주요한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총무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고 총무국장님이 하셔도 좋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김학태 위원인데 357페이지 기본급에서 기본급 삭감 3억 9천 600만 원이 왜 이렇게 삭감이 됩니까? 그 내용을 어느 분이 설명해 주시겠어요.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아까 우리 본청의 예산과 마찬가지로 봉급산정기준을 우리가 너무 높게 책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98년도 본예산에 기본 호봉 책정할 때는 금년도에 준해서 책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아까 본예산할 때 언제 봉급을 높게 책정해 가지고 예산절감을 했다고 그랬어요. 인원 4명하고 청소요원 2명하고 그래가지고 인건비 줄여서 예산에 인건비가 삭감됐다고 그렇게 답변 안 하셨어요.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아까 그것은 일용인부임이고 현재 기본급 정규직 직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본호봉에다가 플러스 1 해가지고 책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표준기본호봉을 높게 책정했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우리의 잘못입니다. 인정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98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각 과에서 실지로 기본호봉 말고 실제로 현원에 있는 기본급을 계산해 갖고 책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아니 그동안에 그러면 이 돈을 사장시켜 놨다는 얘기입니까? 3억 9천 600만 원이란 막대한 돈을 당초 예산에 총무위원회에서도 이것을 검토했었을 텐데 이제 와서 추경에서 3억 9천 600만원이 아제 나타난다는 게 어떻게 정확한 설명을 해주세요. 공무원급여에서 급여기준이 지침이 내려있을 텐데 어떻게 이런 오류가 있을 수가 있으며 어떻게 의회에 3억 9천 600만 원이란 금액이 올라와 가지고 심사됐는지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어요.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이해가 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보충설명 드리면 저희가 동장은 호봉수가 20호봉 되는 사람도 있고 10호봉 되는 사람도 있고 7호봉 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 기준을 10호봉으로 잡아야 되는데 14호봉 정도 잡은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더 나가고 동장들이 5급이니까 정규직이 있고 별정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많은 편이 됩니다. 그리고 6급도 호봉을 8호봉 정도로 해야 되는데 10호봉 했는데 10호봉 이상인 사람이 많다든가 아니면 10호봉 미만자가 자꾸 순환이 되다 보니까 동사무장들 구청으로 들어오고 승진해 나갔다 들어오고 하니까 호봉수가 기준호봉 10호봉을 잡았는데 실지는 7호봉이나 6호봉이나 2호봉 짜리가 많이 나갔다 이렇게 해서 기준호봉을 너무 많이 책정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아니 그러면 호봉을 그동안에는 예산을 올릴 때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했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상하게 오버가 된 거예요.

학태

김학태위원

실수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3억 9천 600이란 적은 돈이 아닌데 당초 올릴 때 누가 실수한 것 같은데 실수예요 이게 뭐예요.

상규

정상규위원

의도적인 것으로 봐야지 어떻게 실수로 보겠습니까?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의도적인 것은 아니고요.

상규

정상규위원

정상규 위원입니다. 인건비 80페이지에 당초예산이 13억 8천 199만 8천 원이었단 말이에요. 제가 인건비 183억 1천 209만 1천 원을 물어봤을 때 그때 일용인부임하고 섞어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건비가 얼마가 차이 나냐면 기정예산액이 198억 3천 824만 3천 원이고 이번 예산액이 183억 1천 296만원, 차이 나는 게 15억 2천 615만 2천 원이 차이나요. 이게 호봉 수만 가지고 이것을 차이 나게 할 수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기준호봉 책정 잘못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고요. 현재 퇴직한 사람들한테 퇴직하고 나면 충원이 안 되는 것 그런 것 플러스해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정원보다 현원이 적은 것은 자연 삭감요인이 되겠지만 현재 우리가 기본급이 너무나 높게 책정 되서 기준호봉 책정을 잘못한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그럼 누가 그것을 책임져요. 인정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산 편성할 때 잘못 되는 그런 부분은 여기서 인정하겠습니다 해서 알았습니다하면 끝나는 거예요.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책임도 감수하겠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어느 부서에서 취급합니까. 동 행정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까.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예산은 우리가 일괄적으로 동 행정을 편성합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동 행정은 기획감사실에서 한다.

상규

정상규위원

예산설명서에 보면 동 예산에 대해서는 설명도 없어요. 위원장님! 제안 드립니다. 동 예산설명서를 해가지고 와서 다시 동 예산에 대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결론을 내려 주십시오.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정상규 위원한테 말씀드리는데요. 동사무소 예산이 398페이지까지 가면 전부다 기본급 때문에 그런 문제가 되겠고 기타 설명 드려야 될 부분은 2·3페이지 되거든요. 그런데 아마 동사무소에서 예산계로 막바로 올려서 취합이 된 것 같습니다만 고치는 시설비가 부평3동에 전산실 공사가 150만원, 부평4동에 옥상 방수공사가 330만 원, 산곡2동 수납공사가 272만 7천 원, 동사무소에 도색, 방수, 청사보일러, 담장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전체가 2천 만원이고 그 다음에 자산 취득비로 6천만 원해서 약 8천 만원이 동사무소 소요예산이 됩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지금 시설비 소요예산도 되지만 인건비도 물론 근무처 이동관계로 해서 인건비가 절감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인원이 돌아가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설명이 없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십정1동에 대해서 5급이 경정기정 해가지고 72만원이 늘어나고 6급이 경정기정해서 62만원이 늘어나는데 이런 늘어나는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인사이동이 있어 가지고 호봉수에 의해서 이렇게 늘어났다든가 이런 내용이 있어야지 그냥 6급, 10급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만 있으면 나중에 가서도 이런 오류가 나오지 말라는 그런 게 없다는 얘기예요.

학태

김학태위원

1천만 원이 중요하고 10만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내용은 여기에 설명서가 나왔으면 당연히 동사무소에 대한 단 1원이라도 설명이 있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의회에서 심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이고 능력이 있는 것이지 아무 것도 안 해 가지고 6천만 원이니 8천만 원이니 얼마 안되기 때문에 안 했다 이것은 여기서 변명에 불과한 답변하시는 거지 우리가 바라는 것은 단 1원 짜리 하나라도 위원들이 익히 알 수 있고 여기서 심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달라는 얘기지 그런 것도 안 올라와서 여기 예산안 심사해라 하면 무엇가지고 심사합니까? 이것만 가지고 심사하는 거예요. 무슨 내용 갖고 근거가지고 심사하고 말아요. 여기서 심사하면서 의견 듣고 답변 듣고 이러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충분한 거기에 따른 어떤 호봉이 변경됐으면 호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기재돼야 될 것이고 위원들이 다 알아야 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행정사무감사를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여기서 지적하는 것을 갖다가 나쁘다고만 생각하실 게 아니라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 앞전에 이런 일이 빠졌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보완해야 되겠다 이래야만 우리가 국가경쟁력 대열에서도 살아남는 것이고 또 타구보다도 선진행정을 할 수가 있는 거고 또 인식이 전환되어 가는 것이고 위원들이 질의만하고 질타만 하더라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뭔가 긍정적인 사고의식을 가지고 대처해줘야 '이번에 수고해 주셨습니다. 구내 여러 각 국·실장님들 너무 고생 많이 해주셨습니다' 뜨거운 격려도 하고 위로하고 어느 때는 우리가 모시고 가서 식사제공도 한번 할 수 있는 것이고 근로의욕이나 이런 창의력을 위해서 이래야 되는 것이지 의회발전이 그냥 형식에 지나지 않는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되지 않느냐 그런 것을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98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반드시 이것은 책임을 지고 정비하겠습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지금까지 의회에서 답변하면서 책임지고 다음에 안 한다는 것 하나도 없었어요. 이번에는 제대로 해서 예산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결론내 주세요. 예산설명서 만들어 갖고 와서 할건지 아니면 이대로 할건지.

태기

강태기위원장직무대리

우선 아까 얘기한 페이지 399페이지에 대한 질의를 먼저하고 예산안설명서 제출 받는 것은 우선 질문할 수가 있는지 그것부터 확인을,

학태

김학태위원

아니 정상규 위원이 질의했으니까 질의에 대한 답을 물어서 할거냐 안할 거냐만 물어 가지고 하면 돼요.

태기

강태기위원장직무대리

왜냐하면 회의진행 하다보면 첫 번 인건비관계가지고 질의했는데 다른 위원은 그 뒤에 다른 시설비관계로 질의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다가 지금 예산설명서에 관계없이 하고 있다가 그 위원이 하고자하는 질문을 못하게 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혹시 그쪽에 예산설명서 없이도 질문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하고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정 위원님은 예산설명서가 꼭 있어야만 질문하는 입장이니까 거기는 충분히 반영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상규

정상규위원

아니 본인이 개인위원으로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산설명서를 받아 갖고 총무위원회에서 동 예산을 다룰 것이냐 아니면 없이 그대로 진행해나갈 것이냐 그것을 물어봐 달라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다른 데에 대해서 하는 것도 예산설명서를 가져왔을 때도 하는 것이고 없이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태기

강태기위원장직무대리

지금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오늘은 더 이상 질의하지 말고 예산설명서를 받아서 내일 동사무소에 관한 것을 하자 그 얘기입니까?

상규

정상규위원

내일이든 오늘 오후에라도 한 두시간 안에 만들 수 있다면 만들어 가지고 다시 한다는 거지요.

태기

강태기위원장직무대리

일단 정 위원은 받고 나서만 해야 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받지 않아도 일단하고서 하겠다는 겁니까?

상규

정상규위원

본 위원은 받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위원님들한테 물어봐 가지고 위원님들 다수가.

융진

엄융진위원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총무위원회에서 동 예산 다룰 때 동 예산은 설명서 없이 저희가 심의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 총무위원회 오신 분들이 여러분 계시니까 꼭 필요한 건지 다시 한번 물어주시고 필요하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다시 심의 하는 게 좋겠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앞전부터 95년 , 96년 예산안을 다루어 오면서 설명서가 없이 다루어 왔냐 그 말입니다. 없이 했으면 없이 하는 거지요.

태기

강태기위원장직무대리

없이 했었습니다.

준영

우준영위원

우준영 위원입니다. 집행부에서 앞으로 잘한다고 했으니까 오늘은 계속 마무리짓고 98년도 예산안을 좀더 심사숙고해서 우리 위원들에게 충분하고 또 오늘과 같은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해주기를 당부 드립니다. 더 이상 시간 끌 필요도 없고 다 마무리 된 상태에서 내일하니 기다렸다하니 이런 것보다도 자연스럽게 오늘 이것으로 종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정상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을 다루는데 동도 하나의 과나 마찬가지입니다. 일선 최단의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그런 집행기관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기관장들이 나오지도 않아요. 여기에 동사무소 예산 던져 넣고 주면 주고 말면 말고 동민들하고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에요. 당연히 오늘 동사무소예산을 다루면 동장이나 동장이 없으면 사무장이라도 나와서 여기서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야 돼요. 우리 동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예산이 필요합니다. 또 이런이런 부분에서는 이렇게 필요한데도 집행부에서 순차적으로 하다보니까 우리가 예산을 못 받았습니다하는 이런 얘기를 나와서 예산을 쓰고자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명이 있어야지 그런 설명도 없고, 아니 실·과는 뭐 하러 합니까. 그냥 실 과장들 전부다 가고 총무국장님 혼자 놔두고 해도 되고 총무국장 가고 위원들끼리만 해도 되는 걸요. 꼭 예산안 설명서가 필요해서 그런 게 아니라 성의가 문제다 그런 얘기예요.

학태

김학태위원

위원장님! 10분간 정회요청합니다.

태기

강태기위원장직무대리

정회하시는데 동의하겠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 15분 정회

17시 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동사무소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동사무소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한병렬위원

한병렬 위원입니다. 동사무소는 예년부터 계속 보면 특별히 가감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라든가 동장이 집행할 수 있는 예산액수를 보면 얼마 되지도 않고 각 동에 아마 공통된 점으로 봐서 크게 줄이라든가 그런 사항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아까 정상규 위원이 설명서라든가 동장들이나 사무장이 회의에 참석하는 것을 요구했는데 거기에 대한 사항만 결론을 짓고 질의를 끝내는 게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기

강태기위원장직무대리

한병렬 위원님께서 회의진행에 관한 사항과 원활한 예산안 질의를 위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일단 질의를 보류하고 한 위원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서 각 위원님들 생각이 어떠하신지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한 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융진

엄융진위원

이의 없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장직무대리

특별한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도중 그리고 정회 전에 집행부에서 사후에는 개선을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동사무소에 관해서도 예산에 대한 설명서를 갖춰서 심도 있게 심의를 받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우선 동사무소에 대한 예산을 총괄하고 계시는 기획감사실장에게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개선을 하겠습니까?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네. 앞으로 예산사항에 대해서 동장님도 참석시켜서 동장님의 애로사항을 듣는 방향으로 하고 기타 제반사항에 관해서는 우리 집행부가 잘못한 것은 인정하면서 시정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장직무대리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동사무소에 대한 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동사무소 예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에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총무위원회소관 9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으니 관계공무원께서는 추후 연락할 시 참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써 제65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12인 강태기 고진섭 김덕희 김재룡 김학태 서상대 엄융진 오용세 우준영 임헌일 정상규 한병렬 출석전문의원 유순환 출석공무원 총 무 국 장 이범구 기 획 감 사 실 장 김원흥 문 화 공 보 실 장 이창남 총 무 과 장 강희태 세 무 과 장 서세양 경 영 재 정 과 장 허도병 시 민 과 장 정혜영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권기학

17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