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65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여름은 가장 무더운 폭염이 설쳤던 그런 여름이었습니다. 거기에 갑자기 폭우가 내리는 바람에 우리 지역에 여러 가지 피해가 많았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물론 피해 입은 지역의 여러 위원님들도 고생을 많이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여름에 우리 사회산업위원회는 조사특위를 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열심히 활동해 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전년도에 이어서 불경기가 계속되면서 아직도 경기가 회복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이 대통령 선거에 즈음해서 중앙정치업계가 대단히 혼란스럽게 진행되고 있고 이 때문에 순수한 지방자치의 일꾼인 지방의원들 마저 매도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 잇달아 보도되고 있는 지방의원들의 비판적 언론이 쇄도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위원들께서는 더욱 열심히 지방주민의 대표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되어 집니다. 금년도 추경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국민경제가 대단히 부실한 가운데 진행되고 있고 이런 것에 맞추어서 우리 예산도 내실 있고 효율성 있는 예산으로 짜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이번 추경예산안을 보면서 느낀 것은 본예산 때 반드시 필요한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절감운동이라는 차원에서 삭감을 하고 이것을 금번에 다시 추경에 반영을 시키는 그런 허를 범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점들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하셔서 좋은 추가경정예산안이 편성되도록 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6일은 인천광역시부평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심사를 하도록 하고 9월 8·9일은 199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부평구1997년도제1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전문위원 박현수입니다. 1997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규모로는 일반회계가 당초 예산보다 159억 600만원이 증액된 1,582억원이고,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보다 21억 5,600만원이 증액된 103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총칙에서 각 회계별로 세입세출예산 총액에 3% 범위내에서 일시차입한도액을 규정하였고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비비를 10억 5,300만원으로 하였습니다. 예산은 금년에 세입·세출예산 총괄해서 세입예산은 지방세 세입에서 5억 5,700만원에 세입결함이 발생하였고, 세외수입에서는 당초 세입예산보다 117억 6천만원, 조정교부금 21억 1,500만원, 국시비보조금 24억 4,200만원이 각각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세출예산은 인건비, 관서운영비, 경상적경비중 경상예산중 18억 4,200만원과 예비비 등 기타 예산에서 23억 3,500만원을 삭감편성하였고 예비비는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 총액 중 1.3% 이상 편성되어야 하나 1%인 10억 5,300만원을 편상한 바 이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35면 항목별 지방세 세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통세인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3개 세목에서 10억 700만원이 삭감되었고 목적세인 사업소세와 과년도 수입에서 4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중 경상적 세외수입이 당초예산보다 15억 2,8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102억 3,1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41면에 순세계잉여금 5억 7,400만원이 삭감된 바 이는 당초 예산 편성시 과다 편성된 관계로 삭감요인이 발생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구유재산 매각수입 104억 2,100만원이 증액된 107억 5,100만원이 되겠으며, 본 매각 예산은 대체 취득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45면 조정교부금은 당초 예산보다 21억 1,500만원이, 47면 국고보조금 24억 4,200만원, 50면 시도비 보조금 24억 200만원이 각각 증액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집행 잔액과 기정예산절감액 52억원을 재원화한 예산을 노인승차권 구입, 쓰레기수거 대행사업비, 쓰레기반입수수료, 십정녹지시설토지매입 및 조성비 도로 구조물 정비 등에 중점 투자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총 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29억 7,000만원이 증액되어 359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회산업국 각 과별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 151억 2,400만원보다 12억 1,400만원이 증액된 163억 3,800만원이 되겠으며 주요내용으로 국시비보조로써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종사자인건비로 편성되었으며, 구비로는 정액 보조 단체인 상이군경회 외 3개 단체에 각각 400만원이 인상되고 구립보육시설 3개소에 운영비 및 안전시설 보강비 등에 5,700만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256면 환경보호과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는 당초 예산 2억 9,8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되었고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29면 청소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과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 136억 7,500만원 중 경상예산 1억 700만원을 삭감하였고 13억 6,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예산은 235면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 선정 용역비 5,800만원, 237면 사업폐기물 수거 및 대행 사업비 등 민간위탁금으로 5억 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238면 쓰레기 반입수수료, 별도 폐기물 대행 수수료 등 9억 1,800만원이 편성된 바 이 부분에 심사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243면 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 14억 5,800만원보다 3억 9,000만원이 증액된 18억 4,500만원이 되겠으며 250면 토양개량사업과 향토농업박물관건립설계, 시설비 등이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바 이 부분에 대한 심사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261면 중소기업지원과 세출예산입니다. 중소기업지원과는 세출예산안 3,200만원으로써 수당을 제외한 모든 예산이 신규사업으로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269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 23억 8,000만원 중 1,700만원을 삭감하여 보건소 세출예산은 23억 6,300만원이 되겠으며 삭감예산은 인건비 외 기본급과 수당, 일용인부임이 삭감되었으며 증액예산은 공공요금, 기타운영비에서 장티푸스예방접종 약품, 골다공증 검사비 등 5,100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 600만원과 국고보조금 1억 6,200만원, 시비보조 4,000만원, 합계 2억 300만원이 증액된 56억 9,900만원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은 의료보호 진료비 2억 300만원 96년도 결산잉여금 반환금 600만원, 합계 5억 6,900만원이 되겠으며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참고로 과거의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다루었던 사항 중에 이번에 교육기관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8개교에 2억 4,000만원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기획감사실에 2,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방법에 대해서 논의를 드리겠는데 이전과 마찬가지로 전체 각과별 제안 세부설명을 듣고 질의응답을 하고 마지막에 계수조정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과 오늘 몇 개 과를 끝내고 오늘 오후에 계수조정하고 내일 마지막으로 질의응답하고 계수조정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혼란이 좀 있을 것 같기도 해서 그전에 하던 방식대로 전체 과의 세부설명을 듣고 질의응답 끝내고 그것이 끝나는 대로 계수조정을 마지막에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겠죠?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각과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직제 순서에 따라서 다른 것과 틀려서 어떤 과는 대단히 길게 논의가 될 것도 같고 어떤 부서는 짧게 한두 마디로 끝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순서는 직제순서대로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위생과, 지역경제과, 중소기업지원과, 보건소 이런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이것이 각 부서가 언제쯤 끝날지는 예상을 못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자기 부서의 기초설명을 할 때에는 각 과장들은 자리에 계속 앉아 계셔주시고 설명이 끝난 다음에 최소한 3개과 정도만 남고 나머지 부서는 가서 일을 보시도록 그렇게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장 연단에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변주영입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의 '97년제1회추경예산안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는 사회복지시설 7개소, 경로당 127개소, 보육시설 197개소와 생활보호대상자 1,316세대 6,595명, 모자가정 503세대에 1,404명, 부자가정 14세대에 35명, 소년소녀가장 41세대에 92명, 장애인 4,609명, 65세이상 노인 21,442명을 관리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의 97년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224억 4,413만원으로 97년 본예산에 비하여 6.7%인 14억 2,35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을 세항 별로 살펴보면 사회복지에 7,331만원, 생활보호에 8억 7,691만원, 여성복지에 7,961만원, 청소년 복지에 3,300만원, 노인복지에 2억 1,369만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아동 복지에 1,826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에 2억 933만원이 증가하였고 저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와 같은 규모는 우리 구 전체 예산 1,185억 2,512만원 중 18.9%를 차지하며 국시비 보조는 176억 2,715만 9천원으로써 사회복지과의 전체 예산의 78.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97년1회추경예산안의 계략적인 설명을 마치고 나머지 구체적인 것은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연단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황관영입니다. 환경보호과 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환경보호과에 변경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17쪽에 보면 인건비가 81만원이 감축되었습니다. 또 218페이지에 관서당 경비 183만 2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경쟁력 10%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21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일반수용비가 72만 4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경쟁력 10% 줄이기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219쪽에 보면 공공요금 및 세제가 1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공공요금 집행잔액 예정에 의해서 삭감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220쪽에 보면 급량비가 있습니다. 186만원도 집행잔액 예정액입니다. 그래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220쪽에 특수활동비 2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경쟁력 10% 높이기 위해서 삭감된 것입니다. 220쪽 보상금중에서 1,144만 4천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명예환경감시원 활성화 예산에서 삭감을 시켰고 이것은 당초 200명을 모집하려다가 149명밖에 모집이 안되어서 그 예산이 인원수에 비해서 남아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배출 업소 점검하고 기술지원예산이 있는데 이것은 예산절감차원에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하천정화수 식재 참여자 급식비에서도 삭감을 시켰는데 우리가 효율적으로 운영하다보니까 예산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 피복비는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23쪽을 보시면 자산취득비 부분이 있습니다. 697만원을 이번에 증액을 했는데 저희들이 환경오염신고 전화기 구입사항이 있는데 이것은 수신자 부담 전화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대체해서 삭감을 시켰고 이번에 배출부과금, 환경개선부담금이 옛날과 조금 성격이 달라져서 옛날에 서류를 정리하고 보관하면 되었는데 이제는 5년씩 보관하게 되고 민원인들에게 항시 찾아서 보여주어야 할 의무가 되어서 모빌렉을 설치하게 되어 이번에 증액을 시키게 되었습니다. 224쪽 시설입니다. 환경오염신고 전화가입비를 이번에 삭감을 시켰습니다. 25만원 삭감시켰습니다. 수신자부담전화로 대체하게 되어 전화를 사지 않았기 때문에 삭감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224쪽 자산취득비 14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경쟁력 10% 높이기 일환으로 저희들이 삭감을 시켰습니다. 이상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변경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장세강입니다. 청소과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부터 보고드렸습니다. 청소과의 세입은 주로 쓰레기봉투판매수입과 과태료수입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의 주요 세입으로는 97년 4월 1일 쓰레기봉투가격 인상으로 인한 봉투판매대금 5억 5,600만원을 포함한 별도 처리용 봉투 등 쓰레기봉투판매수입이 6억 2,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또한 오수정화시설 지도점검 강화로 인한 정화조 과태료 2,400만원과 자원재생공사에 운반 처리하여 발생되는 재활용품 수거판매수입 및 반환 예치금 2,500만원이 증가된 74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세출예산은 기존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사업비 추가 요인 및 단가 인상 등으로 증액이 불가피한 사업에 대하여는 감액조치를 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사업으로는 97년 1월 1일부터 107.2%가 인상된 생활쓰레기반입료 8억 8,600만원을 비롯한 쓰레기 대행사업비 4억 4,700만원, 기타 2억 7,300만원으로 모두 16억 73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집행잔액발생이 예상되는 쓰레기봉투제작비 2억원과 예산절감차원의 일반수용비 1,520만원 등 모두 2억 4,59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로써 청소과 세출예산은 당초 136억 7,500만원에서 13억 6,100만원이 증가한 150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연단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성종입니다. 97년도 제1회 세출예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생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65쪽이 되겠습니다. 위생과는 특별한 변동사항은 없고 인건비 중 시간외 근무수당이 97년 인상분 99만 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가 경쟁력 10% 늘리기 일환으로 의무적 경비 10% 절감계획에 의해서 관서당 경비를 182만원, 특수활동비 20만원을 삭감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연단에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승규입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48쪽을 보면 국고보조세입사항이 있습니다. 농어민 자녀장학금으로 돼 있습니다. 그것이 학자금인데 잘못된 것입니다. 50만원 국고보조가 내려왔고 97년 소수급관리 전산화사업이 81만원 보조되었습니다. 토양개량제 사업비가 2천원 되었습니다. 51쪽에 밑에서 다섯 번째 향토박물관건립에 2억이 시비보조 되었습니다. 향토박물관이 농업박물관입니다. 미스프린트가 되었고 농어민자녀장학금이 아닙니다. 학자금입니다. 그것이 57만 8천원이 시비보조되었습니다. 이상 세입사항이고 세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세출사항은 249쪽 210목에 일반운영비로써 쥐잡기사업비 부족분 172만 8천원을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0쪽 210번 일반운영비에 재료비로써 토양개량제사업비 국고보조 2천원을 단가상승에 의해서 보조된 금액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1번 보상금에 있어서 농어민 자녀학자금에 대한 165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국비와 시비는 보조된 사항이고 구비 57만 8천원이 저희 구 예산을 편성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306번 민간이전사업비로써 81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전부 국고보조비 사업입니다. 그 밑에 251쪽에 401번 시설비 등에 사업관계는 향토농업박물관 건립설계시설비입니다. 내무부 보조비로써 2억이 내려온 사항이고 시비보조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비로 2억이 편성이 되어야만 예산이 타당하게 서기 때문에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2쪽에 82만원 인건비 사항은 인건비 인상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에 205번 특수활동비 사항은 10% 경쟁력 강화시책으로 절감 사항입니다. 그래서 20만원을 절감하였고 301번에 보상금 사항은 유급물가 모니터 운영비가 78만원으로 12월까지 운영할 경우에 부족분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78만원 부족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4쪽에 405번 물품 및 도서구입비 절감사항은 18만 6천원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405번 자산취득비에 사진 구입비 절감사항 2만 1천원은 사진기를 구입하고 남은 액수를 이번에 절감했습니다. 그리고 255쪽에 405번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28만 5천원도 구입하고 잔액을 이번에 삭감해서 재원화하였습니다. 다음은 256쪽과 257쪽 사항은 중소기업사항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지원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지원과장 연단에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과장 권오균입니다. 중소기업지원과 소관 97년 제1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 중소기업지원과는 금년 3월 12일자로 지역경제과에서 분과가 되어서 기구가 신설된 부서입니다. 따라서 신설부서이다 보니까 저희가 미처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못한 것, 불가피하게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상정한 것이 특징이면 특징이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먼저 저희 소관 세입·세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는 공예품경진대회 참가개발보조금입니다. 시보조금 740만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으로써 먼저 추경예산안 261쪽이 되겠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의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동 수당은 당초 저희 중소기업지원과 예산은 지역경제과에 세웠다가 신설부서로 되면서 저희 중소기업지원과로 이체된 내용으로써 수당이 당초 예산보다 모자라기 때문에 금번 259만 2,900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6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985만 3천원을 신설부서로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이번에 추경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먼저 이달의 중소기업인상 상장, 바인더, 트로피 제작비용을 450만원을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저희가 금년 3월부터 매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3명씩 선정해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경영인 그리고 기술자, 근로자 3분에게 매월 3명씩을 시상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 사업은 당초 예산에는 계상을 못했습니다마는 중소기업지원과 업무수행상 필요하기 때문에 상을 제정해서 지난 3월부터 시행해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체 특별상품 홍보팬매장 운영홍보비는 저희가 수행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른 예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반기 개최한 결과 특별히 홍보가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에드벌룬이라든가 대형 현수막 등을 홍보를 극대화해서 동 행사를 성공리에 치르기 위해서 이번 추경예산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내기업체 지원안내문 450만원은 저희 중소기업지원과에서 약 800개 등록된 공장에 각종 정보라든가, 각종 안내를 위한 제작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월 평균 2회씩 700개 업체에 대해서 팩스라든가, 우편으로 발송을 합니다마는 이번 중소기업에 대한 각종 해외시장정보라든가 이런 정보를 안내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3쪽 공예품경진대회 참가개발 보조금은 전액 시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64쪽이 되겠습니다. 취업정보센터 창구설치인데 동 취업정보창구는 저희가 3월 신설부서다 보니까 특히 사무실에 구인구직 때문에 찾아오는 민원인에 대한 마땅한 대기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인구직을 위한 민원인을 대상으로해서 잠시 대기장소로 또는 안내 창구역할을 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지원과 입구에 이러한 간단한 대기장소에 탁상의자를 비치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65쪽 외국인 초청여비로써 당초에 1,080만원의 해외자매결연대상도시에 대한 방문초청여비를 계상하였습니다마는 금년도에 현재까지 미국이라든가 기타 중국의 자매결연대상도시 초청여비로 거의 예산이 소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0월 구민의 행사에 대비를 해서 중국의 자매결연도시 시장과 태국의 나컴빠텀시장이 오십니다. 그곳 양시 시장님을 초청하기 위한 추가 소요비용이 약 800만원이 소요가 될 것으로 저희들이 기획을 했습니다. 동 800만원은 앞으로 10월 구민의 날 초청시 저희 자매결연대상도시 초청에 추가로 소요되는 초청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어번역, 중국어번역 워드프로그램 구입은 빈번하게 해외시장개척지원을 저희들이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번역에 애로를 느끼는 중소기업인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번역 프로그램을 구입을 해서 바로 번역서비스를 원하는 기업에 제공하기 위한 프로그램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17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66쪽 자산취득비 100만원은 그 번역프로그램을 구축하기 위한 자산취득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소기업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연단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경창선입니다. 97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한방과 물리치료실 증설에 따른 진료수입증가 등으로 인해서 기정예산 2억 2,251만 4천원보다 8,069만원이 증액된 3억 520만 4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억 8,041만원보다 1,704만 5천원이 감액된 23억 6,336만 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증감내역을 보고드리면 증액된 예산내역은 경상예산 중 일반운영비 4,124만 6천원, 업무추진비 287만원, 보상금 3,074만 9천원 등 7,486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감액예산은 경상예산 중 인건비 8,261만 3천원, 특수활동비 71만 7천원, 자산취득비 128만원과 사업예산 중 자산취득비 730만원 등 9,191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러면 설명자료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설명서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공업 수입중에서 물리치료실이 증설되면서 일반환자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4,577만 6천원, 물리치료실 증설에 따른 277만 6천원이 증액되었고 한방진료에 따른 진료수입이 1,241만 4천원, 치과실에 일반환자를 보면서 677만 6천원이 증액이 되었고 저희가 65세 이상 노인에게 경로우대진료를 하면서 감액을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1,394만 8천원을 세입조치를 하고 세출예산에 보상금으로 편성을 해서 다시 세입조치를 위한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설명자료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중에서 5천만원이 삭감이 되었고 이것은 저희가 한의사가 1월부터 임명이 되었고 별정직 8급, 고용원, 약사 등이 일부 결원이 있었기 때문에 감액을 했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은 보수인상에 따른 추가분으로 238만 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용인부임은 2천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간호사나 병리검사 등 일부 결원이 발생된 재원에 대한삭감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공공요금 등이 430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한방과 물리치료실 장비를 구입함으로 인해서 전기료와 필요한 우편료, 전화요금 등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시설장비유지에 있어서는 200만원 집행잔액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에 기타 운영비에 있어서 3,894만 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장티푸스 접종약으로 이것이 약으로 조달되지 않기 때문에 804만 6천원, 의료보험환자진료 약품비 부족분 840만원, 한방진료약품비 1,800만원, 영유아 간염예방접종 등 4종에 대한 추가 소요분 4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87쪽입니다. 일반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 37만원, 직급보조비에서 324만원이 감액이 되었고 특수활동비에서 21만 7천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50만원이 삭감이 되었고 보상금에서 3,074만 9천원이 증액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일부는 감액이 되었고 증액된 부분은 189페이지에 무료 유방암 검사비 1천만원, 골다공증 검사비 900만원이 편성되었고 세입예산에서 설명드린 대로 65세 이상 노인감염진료비에 대한 1,394만 9천원을 편성을 해서 다시 세입조치 하기 위해서 편성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128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시설비 등에서 191쪽에 5개 항목으로 개별사업 시설비로 편성되어 있던 것을 개별로 공사발주를 하려니까 오히려 단가가 높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없어서 이것을 한 개 공사로 묶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5개 항목을 1,650만원을 내역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92쪽이 되겠습니다. 이중창 설치공사도 이 내용으로 해서 다시 복합공사를 할 수 있도록 내역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업비집행잔액을 가지고 저희가 한방과와 물리치료실 등의 장비를 대량구입 설치하면서 전기압 승압공사를 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 사업비 집행 잔액으로 활용을 해서 증액된 예산이 383만원을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에는 예방접종실 바닥 아스타일 설치비, 청사내 방송시설 설치비 집행잔액 등을 활용해서 예방접종실의 전반적인 내부시설 공사로 인해서 480만원을 내역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730만원이 집행잔액을 삭감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시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들의 자료검토를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소과 소관에 대해서 세입세출을 설명하였는데 다른 과에서는 세출예산안 설명이나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을 해주어서 이해가 가는데 청소과 폐기물 문제가 이미 얘기 나온지가 한참 되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떠한 상황에서 인상을 시켰는지 자세한 설명을 받아야지 한분 한분 12분 위원들이 질문이 다 들어가면 청소과장도 어려울 것이고, 그래서 청소과와 사회과는 설명을 다시 받았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설명이 미흡하면 설명을 하도록 하죠. 그런데 지금은 사회복지과 질의응답이므로 청소과는 청소과 질의응답 순서에 시간을 갖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안원학 위원입니다. 질의응답하기 전에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이 몇 개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불성실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얘기해야 될 사항이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선포약수터에 팔각정 건립에 갔을 때에 집행부는 집행부 나름대로 모여있고 의장님과 우리 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이 몇 분이 갔는데도 불구하고 의전을 그렇게 갖추지 않으려면 초대장을 보내지 마십시오. 앞으로 우리 사회산업국에서는 의전을 제대로 갖추고 난 후에 초대장을 보내주기 바랍니다. 제가 그 당시에 몹시 기분이 나빠서 좀 언성을 높인 점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사과를 드리겠지만 앞으로 의장님이나 위원이 가시면 우리 집행부에서 의석을 갖추어서 모실 줄 아는 그러한 자세를 앞으로 보여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갑준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어차피 추가경정예산안, 업무보고라든가 등등의 관계에서 공무원들이 성실한 자세로 보고하고 그것이 결국 그 사업들에 대해서 열심히 일하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 절차로 어차피 지나가야 될 절차로 번거로운 절차라고 설명을 소홀히 한다든가 갖추어야 될 절차를 소홀히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안원학 위원이 이건하고는 틀립니다마는 집행부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최근에 들어서 의회나 위원에 대해서 위상을 추락시키는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었다라는 발언인 것 같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시간이 다 되어가기는 합니다마는 예상은 할 수 없습니다. 사회복지과, 환경과, 청소과, 위생과, 4개 부서는 남고 나머지 과 관계자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가셔서 업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떻게 시간이 배정될지 모르지만 애매하기는 하지만 청소과, 위생과는 곧바로 다른 과의 질의응답이 끝나면 질의응답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대기하는 기분으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김갑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 또한 얘기했습니다. 제안 설명을 소홀히 하고 간단하게 하면 질의시간이 많아지고 질의가 대단히 까다롭게 들어갈 것이라고. 왜냐하면 이해를 못하니까 질의를 많이 할 것이라는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 것 예상하고 간단하게 설명을 하셨을 텐데 우리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면서 사회복지과장 추가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예산은 상당히 많아서 앞에서 시간이 너무 지체될 것 같아서 구체적인 내용을 여기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위원님들 말씀도 계셨고 제가 예산안설명서를 참조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29페이지입니다.

설명하실 때에 어느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과에서는 예산안 설명서, 어느 과에서는 예산안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그것을 통일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산안설명서를 기본으로 하고 보조자료를 예산안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응답 할 때에 한해서 얘기입니다. 예산안설명서를 기본으로 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인건비는 증감이 238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시간외근무수당 인상분인데 작년에 6% 기본급이 인상된 수준에 맞추어서 시간외 근무수당이 인상된 것입니다. 그리고 밑에 시간외 근무수당 증원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직제개편으로 7급 1명이 증원된 것에 대한 해당되는 예산입니다. 관서당 경비는 전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절감운영계획에 의거해서 10%씩 절감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일반업무추진비는 사회산업국장님에 해당되는 것인데 이것도 예산절감운영계획에 의거해서 20%씩 절감한 내용입니다. 특수활동비도 역시 10% 절감이 되었습니다. 131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상금 내역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보상금 내용은 보상금과 민간이전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현재 보상금이 민간이전으로 과목경정이 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집행잔액 삭감된 것이 있습니다. 우선 그런 내용들이 사회복지과 안에는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과목 경정된 이유는 당초에 보상금으로 세워졌던 것들이 5월 7일자로 운영비가 기획감사실에서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저희에게 시달이 되었습니다. 5월 8일자로. 그래서 보상금규정 지침에 의할 때 보상금으로는 과거에 집행되었던 것이 안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민간이전으로 과목 경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집행잔액 삭감한 것은 이미 보상금으로 나간 것들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니까, 왜냐하면 이미 집행이 된 나중에 보상금 지침이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삭감을 하고 예를 들어서 명절맞이 장애인시설위문비라든가, 불우이웃돕기기금이라든지 대체하는 방안으로 강구하려고 집행잔액을 삭감한 것입니다. 그것은 공통적인 내용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여기 131페이지에 명절맞이 장애인 시설위문 보상금에서 집행잔액 삭감한 내용이 들어 있고 제11회 장애인생활체육대회 지원과 사회복지시설 하계 수련회 개최, 장애인단체 행사지원 지금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자산취득비인데 이것은 당초에 106만 5천원이 서있었는데 이것도 지방자치단체 예산절감운영계획에 의해서 10%씩 절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소된 부분이 1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 장애인 의료비 지원건인데 96년도 장애인의료비 체납액 일소차원에서 추가 배정된 것입니다. 국시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증액이 439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써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춘계부식비 그리고 사회복지관 운영비가 있는데 이것은 성립전경비라고 해서 당초에는 반영이 되지 않았던 예산이 나중에 예산이 교부되어서 저희가 우선 사용하고 일단 지금 통과시키면 예산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립전경비로써 당초에 없었던 것이 915만 6천원이 세워졌습니다. 이것은 국비와 시비가 50%씩 설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시설은 11개소가 되겠고 지원내용은 간장, 된장, 고추장 등 춘계부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관 운영비인데 당초 사회복지운영비는 개수당 연 8,640만원으로 우리 구는 2개소로 1억 7,281만원이 본예산에 편성되었으나 보건복지부의 내시에 의해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증액분이 추가교부 되어서 편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건인데 민간경상보조로써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수당입니다. 이것은 갈산동과 갈산·삼산 종합복지관의 직원수당인데요. 그래서 당초 예산이 없었던 것이 시비로 내려와서 교부되어서 1,680만원이 세워진 것입니다. 바로 밑에 민간이전은 아까 말씀드린 보상금 과목경정한 내용인데 제11회 장애인시설 생활 체육대회 지원을 보상금에서 과목경정한 내용입니다. 지원시설은 장애인시설 5개소가 되겠고 예림원, 은광원, 성린원, 성동원, 광명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바로 밑에 장애인 단체시설 행사지원에서 과목경정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이것은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다음 페이지에 대한 무공수훈자회에 대한 사회단체 보조금인데 이것은 내무부에서 인상을 시켜서 그대로 인상분에 대해서 집행을 한 것 뿐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자산취득비인데 시민존중 행정차원에서 장애인민원인을 위한 휠체어 구입을 이번에 추경에 반영시켰습니다. 구청을 방문하는 지체장애인이 청내에 이동시 편리함을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러한 시민존중행정차원에서 휠체어를 구입을 하는데 일단은 조사해 보니까 하루에 3명 정도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예정되고 있습니다. 비치장소는 1층 민원안내소가 되겠고 한 대에 20만원해서 일단 1대를 세웠습니다. 이용률이 높거나 반응이 좋으면 다음 연도에 한 대를 더 할까하는데 일단은 1대로 시험 가동해 보려고 합니다. 다음은 복사기 건인데 이것은 내구연수가 다 지났고 제대로 복사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주무과로써 해야할 업무량이 많은데 이것이 절실히 필요해서 이번에 예산에 350만원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조금인데 이것은 97년도 본예산 편성시 시예산 편성계획 3,100만원이었는데 그래서 우리 구 예산에 편성하였는데 이것이 내시가 내려와서 2,690만원으로 변경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410만원을 삭감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거택보호대상자 주거안정비는 인천시 특수시책으로써 당초 예산편성시에는 1억 9,182만원이었는데 보건복지부 내시에 의해서 1억 6,573만 2천원이 증액 내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내용은 거택보호대상자 이사 비용 세대당 10만원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저소득층 생활안정사업비인데 자활보호 및 자립지원대상자에게 월 8,520원의 생계비와 자립지원대상자 자녀학비지원 예상으로 당초 3억 88만 4천원이 편성되었으나 보건복지부 내시에 의해서 부족분 6억 7,118만 6천원이 추가 교부되어서 추경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학비는 1분기 예산액은 전액 시비이며 지원대상은 5,873명입니다. 부평구 자원봉사대 이것도 아까 공통적으로 말씀드린 내용인데 자원봉사대 연말보고회 보상금 운영과 관련해서 업무추진비적 성격인 기념품비 보상금으로 못나가게 지침이 내려와서 삭감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보상금은 저속득모자가정 명절위문 그리고 선도보호시설 운영비,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집행잔액으로 삭감한 것이고 이것은 앞으로 불우이웃돕기 기금으로 활용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선도보호시설운영비는 민간이전으로 일부 과목 경정해서 삭감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성폭력상담소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여성들이 사회에서 겪고 있는 갈등을 무료로 전화상담하고 상담을 통해서 제기되는 여성문제들을 사회 제도적으로 해결해 주려는 여성단체인데 이것은 인천여성의전화 부설기관으로써 저희가 운영비를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는데 월 55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교부된 금액으로 당초에는 없었던 예산이 세워진 것입니다. 다음에 성폭력상담소 운영비는 민간 이전으로 일부 과목 경정에서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민간 경상보조비인데 선도보호시설 운영비, 앞에서 말씀드린 것 중 빠진 부분이 여기에 보상금에서 과목경정 되어서 민간 이전으로 세워진 내용이 선도보호시설 운영비가 이쪽으로 왔고 선도보호시설 퇴소자 피복비도 사회복지사업기금으로 내시가 내려온 것인데 이것의 산출 내역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80명분에 대해서 12만원씩 내려왔는데 이것은 80명은 위에서 보육부에서 정해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선도보호시설 퇴소자 결혼 비용도 한 명분에 대해서 75만원이 내려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성폭력 상담소 운영비인데 이것도 보상금에서 제자리를 찾아주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과목경정해서 민간이전으로 변경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성폭력상담소 운영도 성립전 경비로 이번에 예산을 반영시키면 예산에 올라가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교부가 된 것입니다. 당초 예산에는 반영이 안됐지만 다음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도 마찬가지 내용이 되겠고 다음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 지원도 성립전 경비가 되겠습니다. 맨 마지막 청소년 사생대회가 있는데 이것은 부평근린공원에서 개최를 5월 16일에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구 자체 예산으로 청소년문화육성 차원에서 한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보육시설 종사자 연찬회 플래카드제작도 보상금에서 과목경정 또 보육시설종사자 연찬회 임차료, 보육시설종사자 연찬회 플래카드제작, 보육시설종사자 연찬회 차량 임차료해서 보시면 보상금에서 일반운영비가 서로 맞바꾸어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보상금에서 일반운영비로 과목경정이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상금 지침에 의해서 할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일반운영비로 돌린 것입니다. 보상금 내용은 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1,587만 3천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육시설확충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도 내시에 의해 삭감된 내용인데 이것은 저희가 중간정산결과를 해보니까 보육시설 신축비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종교시설, 이것은 종교시설 5개 할애되어서 설치부대비를 지원해주기로 내시가 내려왔는데 신청이 안들어왔습니다. 3개밖에 안들어 와서 안들어온 부분은 더 이상 집행할 필요성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것은 삭감하고 보육시설 신축비는 우리가 지금 관내에 보육시설이 197개가 있고 구립보육시설이 9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도 그렇고 여러 가지 여건으로 더 이상 신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한 내용입니다. 나머지는 어린이집 운영비지원 부평구청 운영비는 자체예산인데 이것은 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족분에 대해서 증액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 보조로써 구립보육시설에 9개 말씀드린 대로 운영하고 있는 보강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1,194만원이 새로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되었는데 그 내용은 목련어린이집 대목 및 기둥 개보수비, 부개3동 어린이집 비상계단 시설보강 및 전기계량기 설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말씀드린 대로 1,194만원이 보강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고령자 취업알선 운영인데 본 사업은 부평구노인복지회관 운영 프로그램에 포함된 사업으로 운영비 지원에 포함하여 지원하기 때문에 중복지원으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경로 청소년 교실 운영도 중복편성해서 삭감한 내용이고 사업복지시설 종사자 위로비는 사업이 종료되어서 집행잔액은 삭감하였습니다. 경로수당 노인승차권은 노인 수의 증가로 인해서 1억 8,916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양로원 명절맞이 위문 이것도 보상금 내용인데 이미 집행된 것은 어쩔수 없고 나머지 부분은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이웃돕기 기금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제가 노인보호 노령수당은 변경내시가 내려와서 감액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5,507만 9천원이 감액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경로당 운영비, 경로당 연료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95년도에 노인복지시설을 설립한 이후 그 운영비인데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비는 보건복지부 보조금 교부에 의해서 증액분이 교부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편성한 것이 경로당 운영비 이것도 현재 7개소가 신규 등록했고 경로당 운영비가 증액이 됐는데 이것이 67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연료비 지원도 증액이 되어서 24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에서 보건복지부에서 보조금 내시로 예산편성된 내용인데 노인공동작업장 설치입니다. 설치장소는 갈산2동 주공2단지가 되겠습니다. 노인회 부업으로 용돈마련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설치시기는 97년 10월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 노인복지회관 종사자 급여해서 체력단련비, 효도휴가비, 교통비, 급량비가 되겠는데 이것은 96년도에 없었던 내용이 새로 신설된 수당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195만원, 효도휴가비 390만원, 교통비가 252만원, 급량비가 18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관 운영비로써 냉난방 연료비 부족분에 대해서 증액시킨 것인데 이것이 591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산출 내역은 위원님들께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이것이 당초 냉방비가 반영이 안되었기 때문에 부족분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전기료도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편성된 것이고 경로식당 운영비는 노인복지회관 이용노인의 증가로 96년도 월평균 경로식당 이용이 1,000명 정도였는데 이것이 현재는 평균 1,700명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경로식당 운영을 위해서 증액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급식비용이 증가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다음 것은 물리치료실 설치구인데 노인들이 다수 찾는 노인복지회관에 물리치료실 설치를 통한 노인복지 증진 도모를 통해서 물리치료실 설치구입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위원님들의 관심이 많았던 사항이고 보건복지부에 의뢰해보았더니 이것은 건강회복 차원에서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타 전국현황을 뽑아보니까 타시도 노인복지회관에서 많이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이어서 몇 가지 검토된 바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되어서 올렸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의 판단을 존중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인회 지원인데 이것은 당초 예산이 600만원이었는데 800만원으로 2백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사회단체 정액보조금 기준액 변경통보에 의한 것입니다. 그리고 의료보호 특별회계인데 순세계잉여금,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하는 것은 전년도 결산에 따른 이월금에서 명시이월금, 사고이월금, 계속비이월금, 국고 및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을 제외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결산잉여금 반환은 96년도 의료보호특별회계 정산결과 대불금융자 회수금이 604만 3,986원 있었고 은행이자 수입이 121만 2,755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관리비가, 관리비라고 하는 것은 인건비, 수용비 등입니다. 307만 9,420원으로 총 1,033만 6,161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어서 시에 반납될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반납된다 하더라도 예산에 반영시켜야 시에 반납할 수 있기 때문에 올린 것입니다.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일반운영비, 반환금 기타해서 나왔는데 이것은 위원님들이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곧 이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란 위원입니다. 오늘 여기 제1차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몇 가지 시간절약을 위해서 총괄적으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미 실시를 해놓고 예산 요청을 해서 승낙을 받겠다고 올린 사항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잘못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전제하에서 131페이지에 있는 사회복지업무추진비 당초 누락분 반영에 따른 사항을 말씀드리고, 우선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에도 그렇고 이쪽에도 똑같이 사회복지업무추진비 당초 누락분 반영해서 90만원을 요청을 해온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특수활동비나 모든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내무부 당초 예산 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연초에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어째서 추경에 사회복지업무추진비 당초 누락분으로 90만원을 요청을 했느냐는 것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135페이지 설명서에 자산취득에 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산취득을 함에 있어서 물품을 구입하기 전에 장애인 민원을 위한 휠체어구입이 구입자체에 대해서 잘되고 잘못 됐다하기 이전에 어떻게 예산을 이제 요청을 하는 마당인데 이미 물건을 다 사다가 놓고 시행을 할,

아닙니다. 할 예정을 있는 것입니다.

아까 휠체어 사다가 놓았다고 했고 내가 청내에서 휠체어가 있는 것을 봤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구입할 예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국시비도 아닌데 사전에 승인 없이 사전 집행을 했다.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앞으로 1대를 시험가동 할 예정으로 있는데 만약에 이용률이 높으면 내년에 한 대 더 할 생각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청내에서 휠체어를 본 일이 있는데 그것은 개인 사물입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집행한 것은 없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듣기로는 한 대를 사다가 놓았는데 이런 얘기를 해서 이미 그러한 어떤 물품을 취득한 것은 사전 승인이 있기 이전에 시행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142페이지에 목 211 양로원 명절맞이 위문에서 당초 예산은 3백만원을 세웠는데 1백만원만 필요하고 2백만원은 불우이웃돕기 같은 것이 있을 테니 그런 것으로 충당하겠다고 하겠는데 이것이 매년 명절 때 계속해서 해오던 사항이므로 얼마나 실제로 구청에서 돈이 나가느냐하는 것을 알터인데도 불구하고 예산확보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 3백만원을 세워서 사회복지과 예산확보해 놓았다가 이것이 불우이웃돕기로 들어올 테니까 감액해서 타항목으로 충당해 쓰기 위한 전용의 수단같이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매년 불우이웃돕기 안한 적이 어디 있느냐는 말입니다.

위원님 아까 그것 설명했습니다. 그것이 보상금 지급명분이 아니기 때문에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민간이전 차원이나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보상금의 항목이 아니기 때문에 뺐다고 설명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백만원 올라온 것은 집행잔액 나머지 삭감했다고 했는데 이미 집행된 것은 원래 보상금으로도 가능했었어요. 그런데 5월 8일자로 보상지침이 새로 내려와서 그 보상지침에 보시면 운영이 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미 집행된 것은 그 당시 가능했던 것이니까 어쩔 수 없고 새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침에 의해서 안되니까 삭감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불우이웃돕기 기금으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그 표시는 다른 곳은 다 했는데 그 표시가 안되어 있죠?

그래서 아까 설명드릴 때에.

과목경정이니 뭐니 해서 다른 것에는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과목변경이 아니고 집행잔액을 아예 삭감한 것입니다. 삭감하고 이것 이외에는 집행을 안 하는 것이고 만약에 한다고 하면 앞으로 불우이웃돕기기금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지 이웃돕기기금으로 확정된 것도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경제적으로 불황인데 불우이웃돕기해서 하겠다고 하는 그런 예측하고 삭감한다라는 것, 어차피 삭감하도록 허용이 됐다고 하면 금년에 명절맞이 안하겠느냐, 불우이웃돕기에서 안들어오면 못하느냐, 경제불황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불우이웃돕기기금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까 활용하겠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상을 하고 있는데 활용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이웃돕기로 충당하겠다는 얘기는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보상비 지침이 안내려왔으면 지금 당초 예상한 대로 할 수 있는 것인데 보상비 지침이 바뀌어서 내려와 못하기 때문에 한 것은 어쩔 수 없고 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한 것입니다.

좋습니다. 이상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주십시오.

맨 앞에 사회복지 업무추진비 당초 누락분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사회복지과는 주무과인데 그 주무과로써 올라가야 될 업무추진비가 각 과의 주무과에 대해서는 더 배려를 해주는데 그것이 예산계에서 누락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누락된 것이 반영된 것입니다.

나는 이해가 안간다는 말이에요. 내무부 예산지침에 의해서 연초 당초 예산에 하도록 되어있는 것, 밥 먹고 그것만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기획감사실에서 이런 것을 빼고 나중에 증액요청을 해서 추경에 반영시켜요? 다른 곳에서 못쓰게 말이지, 그런 쪽으로 예산을 돌려서 되겠느냐 말이에요.

이것은 예산계에서 누락된 것이 저희가 올릴 때에는 이것을 요구한 것이 없고 다만 예산계에서 누락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예산계에서 알아서 세워준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다른 곳은 다 누락시켜 놓았다가 나중에 추경에서 다 달라고 하면 그 예산 다 어디서 충당하겠어요.

그것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실수라면 실수입니다. 워낙 양이 많다보면 그럴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러지 말아요 하지만요. 다른 과는 다 올라갔는데 사회복지과 주무과에 대한 것만 빠졌습니다.

내일 심사가 계속 될 테니까 예산계에서 와서 이유를 설명하라고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 업무추진비 당초 누락분은 그랬는데 예산서 특수활동비에는 사회복지 업무추진 1백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이해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일반과는 그렇게 내려왔는데 각 주무과는 더 배려를 해줍니다. 왜냐하면 각과의 여러 가지 활동하는 데에서 각 주무과는 2백만원인데 당초 1백만원만 세워주어서 누락분에 대해서 10% 절감한 내용을 빼고 나서 90만원을 누락시킨 것을 반영해 준 것입니다.

주무과가 아닌 일반과는 100만원으로 업무추진비가 나가는데 주무과이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 1백만원하고 주무과로써의 2백만원을 편성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100만원 했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2백만원의 10%는 20만원 아니에요?

여기에 1백만원이 되어 있더라고요. 본 예산에는 1백만원이 들어와 있어서 당초 누락분이 아닌데 왜 이것이 나왔는가 했더니 그 주무부서라고 해서.

네. 그렇습니다.

당초 예산의 10%입니까?

말하자면 올라간 것에 대해서는 이미 10%가 절감된 것이고 또 이번에 한 것은 10% 절감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시기 전에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물어보겠습니다. 공공요금을 상당부분 절감하는데 국가경쟁력 10% 올리기 해서 절감을 하는데 공공요금이 절감이 가능한 것입니까? 공공요금이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경상경비를 통해서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10% 절감을 하는데 공공요금을 절감하는 것은 실제 사용을 하는 것을 아끼고 절약을 해서 그것을 절감목표로 잡아서 통상적으로 10%씩 절감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 국장만 알 것 같아서 그러는데 공공요금이 두 군데로 구분되어 있죠. 관서당 경비하고 일반운영비 공공요금이 있죠?

네. 두 가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관서당 경비는 현재 실·과 단위로 그 관서에서 직접 사용하는 간단한 업무처리를 위한 공공요금을 얘기하는 것이고 일반예산에 서있는 공공요금은 청 전체 운영을 위하고 규모가 좀 큰 경우에 일반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규모의 크고 적은 것에 따라서 분류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구체적인 항목 이를테면 전기세는 어디 있고 전화세는 어디 있고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아니고.

그 관서를 운영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소액의 예산사항은 관서당 경비의 공공용으로 반영이 되고 예를 들자면 전화요금이라든가, 기타 필요한 간단한 사항은 관서당 경비에 반영이 되겠고 그 다음에 전기료라든가, 청사 전체 냉난방기 이런 것은 일반예산의 공공요금으로 반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부서는 관서당 경비에서만 절감하고 어떤 부서는 관서당 경비와 일반운영비를 다 절감하고 공공요금에 한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들쭉날쭉합니까?

공공요금은 통상적으로 양쪽 다 절감을 하는데요.

그런데 왜 절감이 되어 있는 곳이 있고 안한 곳이 있고 그래요. 관서당 경비만 절감된 부서가 사회복지과만 그렇고 나머지는.

관서당 경비는 사회복지과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구청 전체 과에 다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여기 예산서에 보면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만 관서당 경비가 절감된 것으로 되어있고 일반운영비만 절감된 것은 환경보호과, 청소과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관서당 경비와 일반운영비의 관서당 경비를 전부 절감하려면 다 절감하지 어째서 사회복지과만 관서당 경비를 절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일반운영비만 절감되었느냐는 것이죠.

관서당 경비는 다 삭감을 했는데 우리는 보다 위원님들이 성실히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확실하게 나열을 한 것입니다.

이언기 위원입니다. 145페이지 경로당 식당운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1천명정도였으나 현재는 1700명 정도로 증가하여 원활한 경로식당 운영을 위해서 증액이 요구됨이라고 했죠?

네.

이것에 대한 데이터는, 그런 자료를 가지고 과장은 그것에 대해서 다 알고 있습니까?

노인복지회관은 제가 그동안 2번 방문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운영비건, 보수공사로 인해서 2번을 방문을 했는데 그것에 대한 자료를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지만 이 건에 대해서는 충분히 토론했고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반영을 시킨 것인데 만약에 나중에라도 자료가 필요하다고 하시면 그것은 사후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과장이 직접 이것을 확인하고 그것에 대해서 필요하면 그 이상이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지. 거기에서 얘기한다고 다 해줘요?

그렇습니다. 원칙이 점심 무료 급식은 매월 실적을 받고 있습니다. 매달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운영비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을 항상 나가거든요. 매월 실적을 노인복지회관에서 받기 때문에 그 자료를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얘기를 해야지. 가보지도 않고 노인회장이나 노인관리인 측에서 얼마라고 하면 주는 것보다 사회복지과에서 직접 직원이나 과장이 확인해서 거기에 대해 모자라면 더 줄 수 있고 또 남으면 감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확실히 해서 자료에 의해서 여기 신청을 했지만 점검을 해서 하는 것으로 하도록 부탁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물리치료실 설치 구입비해서 3천만원 올렸죠?

네.

이것은 어떠한 데이터에서 했는지 자세히 과장이 설명해 주세요. 물리치료실을 하는데 뭐가 들어가고 뭐가 들어가고 이런 것이 다 있을 것 아니에요. 무조건 3천만원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모든 내역을 설명해봐요.

이것으로 저희들이 많은 고민을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첫 번째 이유는 현재 각 전국 노인복지회관에서 저희가 알아본 것으로는 8개가 올라와 있는데 그 외에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현재 인천만 해도 남구와 남동구가 운영이 되고 있고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를 든다면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것과 노인복지회관에서의 물리치료실은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 저희가 보건복지부 정책담당자인 이대구씨와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내용은 과연 의료법에 이것이 저촉되느냐의 여부였는데, 위원님들의 관심사가 또 그것이었고 또 보건소를 확대지원해야 되는데 왜 굳이 사회복지시설에 해야 되느냐하는 문제를 발령받아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저는 그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알아봤는데 보건복지부 담당자 이대구씨는 전문적인 기능, 말하자면 병원에서 의사가 진단을 하고 처방을 내리는 그런 성격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안마기능이라든가, 찜질기능 이런 단순한 기능들에 대해서는 건강회복차원에서 회복실로 해서 운영할 수 있고 전국에서 운영되고 있으니까 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라고 답변이 있었고, 보건소에서는 노인복지회관에서 굳이 하려는 까닭은,

지금 무슨 얘기하려는 겁니까? 3천만원 예산을 해놓았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무슨 기계는 얼마이고 무슨 기계는 얼마여서 합계가 3천만원입니다. 이것을 말해달라는 거예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핫팩, 간석과치료기, 전기작업치료기, 초음파치료기, 경폐신경자극치료기, 적외선찜질기, 초욕, 종합운동기구 1세트, 평행봉, 무릎운동기, 휠체어 이렇게 해서 전체가 3천만원으로 편성을 한 것인데 현재 구체적인 내용은 차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기구 설치비만 3천만원인데 직원 근무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니에요. 직원이 가서 도와주어야지, 노인들이 다 할 수 있나요?

이것이 만약에 위원님들이 판단하셔서 통과를 시켜주시면 이것이 일단 장비구입이고 기간이 있으니까 그때 내년도나 정기추경 때 한 번 반영을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년도에 할 것 같으면 왜 올해 올려요? 내년에 다 준비하셔야지.

일단 이것이 통과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불확정한 상태여서 저희 입장에서 위원님들이 통과시켜주면 그것은 금방 정리추경 때라도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반대하시면 그것도 소용이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렇게 일단 했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기면 안되죠. 노인회관에서 굉장히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통과가 안되고 과장님께서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우리가 통과시킬 수가 없죠.

그것이 아니라 통과가 될지 안될지, 그 타당성을 말씀드리는데.

왜 지난 연말에 예산서에서는 사회복지재단에서 기부 받아서 설치한다고 했는데 변경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부터 설명하세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료법에 저촉이 되는 것으로 당초에 고민해서 올리지 않을까도 생각했는데 알아보니까 이대구씨 담당자 얘기는 노인복지회관에서 물리치료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기능이라면 아주 전문적인 치료책을 하는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건강회복차원에서는 할 수 있다는 설명이 있었고 해서,

작년에 인건비만 예산에 올라왔었어요. 97년 본예산 심사 때 물리치료사 한 명과 보조사 한 명, 두 명의 인건비만 올라왔었는데 기기도 없으면서 왜 인건비를 예산에 반영시켰냐고 하니까 당시 사회복지과장이 물리치료 기기는 사회복지재단, 아산복지재단에서 기부받아서 운영할 것이라고 답변했단 말이에요. 대단히 길었어요. 회의록을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그것을 대한노인회 부평지부에다 기부하는 것이냐, 아니면 부평구 노인회관에 기부하는 것이냐 이개념부터 정확히 했으면 좋겠고, 기계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인건비라 등등을 계산해서 올리는 것이 맞는 것이지, 기계가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인건비를 올리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해서 기계 먼저 갖다 놓아라 이렇게 됐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변경되어서 이제 다시 기계구입을 하겠다는 것이냐는 말이죠.

아까 첫 번째 말씀은 기부행위금지법에 의해서 기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왜 기부행위금지법에 의해서 그래요? 어느 근거에 의해서 그래요? 옆에서 말씀하셔도 되요.

사회복지직은 복지시설직원 봉급표라고 해서 이 지침이 내려오는데, 저희들이 근거 없이 하는 것이 아니고요. 유인물에 보시면,

사회복지시설은 수용시설을 얘기하는 것인지, 장애복지시설에 수용된 인원에 대한 것인지, 위탁관리시설에 관한 것인지도 잘 안나와 있잖아요. 이것 가지고 어떻게 압니까?

노인복지 종사자들도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점검을 똑같이 받습니다.

그것이 어디에 있어요. 장애인복지시설에 있는 사람과 똑같은 봉급을 책정합니까? 그리고 효도비 주라고 하는 것이 어디 있어요. 나이가 몇 살인데 효도를 합니까? 일흔살이 다되어가는 사람이,

지침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작년과 비해서 달라진 점 네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체력단련비 기본급의 50%, 효도휴가비 100%, 교통비 1인당 매월 3만원, 급양비해서 4가지가 전년도와 달라져서 지침이 내려왔어요.

그러면 내년에 효도비를 다 주어야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시설에도 효도비 주어야 될 것 아니에요.

전국 공통사항입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시설 효도비는 예산에 추가로 안올라왔습니까?

국시비로 돈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인건비로요.

노인복지회관이 국시비가 아니잖아요.

노인복지시설에 관한 것이고, 노인복지회관에 관한 것은 저희 구 예산으로 합니다. 그러나 구 예산으로 하는데 구예산도 지침이 다른데 노인복지시설 지침에 준해서 이번에 한 것입니다.

얘기가 안되잖아요. 시설장이 일흔살이 다 돼가는 사람이 효도휴가비면 그 위의 부모 계시는, 얘기가 안되는 것이 나왔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효도휴가비는 꼭 나이가 많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항목이 다른 봉급명세서를 보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아요. 노인복지회관에 상여금 나가죠? 다른 데 상여금 안나가죠?

다 줍니다.

어디 기말수당이 나갑니까?

상여금 다 나갑니다.

사회복지시설 지침에 의해서 동일한 보수체계를 받기 때문에 똑같이 다나갑니다.

아닐걸요.

다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말수당, 정근수당, 거의 공무원에 준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기말수당 같은 것은 안나가는 것 같은데, 명세표에 안나온 것 같은데. 좋습니다. 기말수당 상여금 준 자료를 주세요.

본 위원이 질문한 것을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3천만원이 물리치료실 기구로 잡혀 있은데 지금 11개가 되어 있는데 여기 이 구입금액이 없는 내역이 주먹구구식입니까, 이것이 뭐예요. 인건비도 두 사람이 필요하면 인건비도 같이 넣어서 추경에 올려야 될 것 아니에요. 구입비에 금액 써있는 것이 없어요. 11개만 써 놓고, 이번에 여기에서 승인을 받으려면 제대로 해놓고 과장이 신청을 해야 될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뭡니까, 구입비 11개만 써놓았지, 3천만원만 써 놓고 어디 이런 예산이 있어요. 이런 예산신청이 바람직합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렇게 편성된 근거를 차후에 자료를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잘못했다고 시인을 해요. 말을 돌리지 말고 잘못한 것 아니에요. 그리고 위원들이 지적을 하게 되면 보충자료 깔아놓는 이유는 뭐예요?

그것은 편의를 돕기 위해서입니다.

미리 환경보호과처럼 예산서에 미리 깔아놓으면 안돼요. 무엇을 지적하게 되면 자료 제출해주고 지금 3개가 들어왔는데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질문 안하면 자료 안 깔아 주겠네?

어떤 질문이 위원님들 필요한 내용인지 자세히.

그래도 위원은 알 권리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미리 깔아놓아야 될 것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집행부에서 주무과장이 잘못된 것이 있으면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지금 계속 쓸데없는 답변만 놓고 지금 현재 시간이 12시 반까지 있잖아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언기 위원께서 3천만원에 대한 산출내역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11개 품목 명칭만 제출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3천만원 예산을 신청하게 되었는지 내역서를 제출하라니까, 명칭만 제출해놓으니까 지금 그런 질문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내역도 없이 금액내역도 조사해 보지 않고 3천만원 신청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자료에다가 명칭만 달 것이 아니라 무슨 기계는 얼마, 무슨 기계는 얼마해서 3천만원 합계가 나왔을 텐데 그것을 제출하지 않고 11개 명칭만 제출하면 어떻게 해요.

그 사항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실무적으로 자세한 내역을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또한 인건비도 현재 반영이 안됐기 때문에 현재 설치가 된다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물리치료사라도 한 명이 있어야 되는데 운영에 어려움이 있고 지금 당장 세부내역 없이 요청한 것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재점검하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아산문화재단에서 기증을 받을 수 있는지부터 다시 한번 집어서 최종적으로 다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 때 아산문화재단에서 기부금을 받아서 설치한다고 해놓고서 설치하고 난 다음에 인건비 책정하자고 했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때 예산 올라온 것 승인해 주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확인해서 아산문화재단에서,

집행부에서 올리는 예산, 충분한 계획 없이 올리는 예산을 전혀 믿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고 의료기기 갖다놓고 그러면 인건비 책정도 없이 다시 기계 먼저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인건비는 빼고, 2명 쓴다고 했는데 인건비는 얼마인지 아십니까. 도대체 그것가지고 하면 여기 하루에 38명 받는데 그런 기계 보건소에 갖다가 놓으면 100여명이 혜택을 받아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아산재단에서 기증을 받을 수 있는지부터 다시 확인해서 종합판단해서 다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2시 반이 되었습니다. 전에도 진행하다가 시간이 되면 그 과 종결하지 않고 계속했습니다. 미안하지만 사회복지과가 이렇게 제일 처음에 하면서도 내용 자체가 대단히 복잡하면서도 질의가 상당히 길어집니다. 전례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고 2시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갑준 위원입니다. 특별회계에서도 나왔는데 의료보험문제에서 특별회계 배정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고, 이어서 보육시설 확충 141쪽 예산안 설명서 보육시설확충해서 삭감을 했는데 이것이 보육시설을 많이 늘려나가야 될텐데 여기에 대해서 왜 삭감이 됐는지 두 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구립보육시설 9개가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보육시설확충이라고 하는 것이 그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갈산1동에 짓고 있는 것이 있는데 나머지 확충문제는 부지가 거의 없고 보건복지부에서 처음에는 보육시설이 모자란다고 해서 처음에는 융자를 해주도록 지침이 내려왔었어요. 그리고 예산도 해주는 제도가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는 어느 정도 보육시설이 확충됐다고 판단되어서 97년도에는 융자사업이 끝났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9건은 부지도 더 이상 할 수 있는 부지도 없고 또 정규시설 설치부대비는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삭감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의료비 말씀은 의료지원비 지원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원대상은 의료보호대상자는 관련근거는 의료보호법 11조 및 동법시행령 16조인데 지원기준은 거택은 전액 지원이 되겠고, 자활은 진료당 본인부담금 1,500원을 제외한 보호비용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2차 진료기관은 거택은 전액지원을, 자활은 진료비의 80%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도 예산액은 54억 4,690만원 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80%이고, 시비가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97년도 상반기 지원실적은 6월 현재까지 그렇게 나왔는데 매월 약 4억 5천만원씩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답변하신 보육시설 확충 문제가 복지부에서는 한도가 됐다고 하는데 우리가 부평구의 보육시설이 사실은 21개동에 있는데는 한두 군데 있는가 하면 없는 곳에는 없단 말이에요. 이것을 신청자가 없다고 하는데 보육시설을 하려고 동네에서 애쓰는 동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것을 삭감시키니까 그러네요. 이것을 삭감시키면 내년에도 예산이 들어가지 못할 것 아니에요?

이것이 구립보육시설을 확충하다보면 이런 장점이 있어요. 약간의 민간보육시설보다 보육료는 조금 쌀 수 있는데 구립보육시설을 계속 확충하다보면 민간보육시설간의 마찰이 있을 수 있는, 말하자면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갈산동에 짓지만 그것도 사실 말이 많은 것이거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것은 그래도 그것은 부지가 가능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말씀대로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했던 것인데 지금 부지가 일단은 없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경조시설 설치 부대비로 예산 확보가 되어 있었는데 신청이 전혀 없었다고 했는데,

전혀 없는 것이 아니고 2개소가 신청이 들어왔었고 3개분에 대해서 삭감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액수를 보면 전체 삭감시키고자 하는 것이 1억 5천 7백 불과 많은 금액이 아닌데 이런 것 가지고 불과 1천만원대를 몇 군데로 나누어서 주니까 예를 들어서 3군데 나누어준다고 하면 1억 5천이 되는데 이런 것 가지고 종교지원 시설이 과연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종교시설 설치부대비로 어떤 것이 나갈 수 있는데 신청이 없어서 안됐다면 홍보는 얼마나 했느냐, 교회나 기타 종교단체들이 많은데 과연 이것이 몰라서 못한 것이 아니냐, 계획을 세웠으면 계획대로 시행하기 위한 사전홍보가 있어야 될 텐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종교시설 무엇을 어떻게 하려고 했는데 2개소 밖에 신청이 안됐는지.

이것은 종교시설 부설설치비는 5개소분 1억 3,500만원이 책정이 되어서 97년 3월 17일에서 3월 27일까지 신청을 받은 것인데, 동사무소에 공문을 보내서 저희가 게시판에 붙이고 사진까지 첨부해서 저희에게 보내줍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은 결과 2개 종교시설 인근 동광교회, 샘터교회에서만 신청을 하였습니다. 동광교회 2개소분에 대해서는 보육정원이 40인 이상이 되는 규모는 2개소분을 지원하는데 샘터교회 1개소분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개소당 2,500만원이었던 지원금액이 3천만원으로 인상되어 지원액은 3개소분에 총 9천만원이 잔액으로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홍보했는지, 동장한테 홍보문안이나 공문하나 있으면 견본으로 하나 줘봐요.

그것은 지금 준비는 안됐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보상금이 민간이전이 상당부분 됐죠?

네.

그런데 자료도 살펴보았습니다마는 민간이전된 금액이 실제 사용되지 않았을 때에는 회수가 가능한 것입니까? 집행잔액이 생기면 회수가 가능한 것입니까?

그 당초 예산에서 쓰여진 것 외에 남은 것이 보상금이라면,

구체적으로 예를 하나 듭시다. 직업보도시설에 퇴소된지 6개월 이내에 결혼하면 결혼비용을 줍니다. 민간이전 되었거든요. 그런데 6개월 이내에 결혼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때는 반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직보시설의 퇴소자의 피복비를 지급합니다. 그런데 80명인가 되었는데 만일 70명만 그 회에 퇴소됐다고 하면 10명분에 대해서는 반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네.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민간이전이라는 것은 돈을 일단 주었다가 반납하는 것입니까? 여기서 상황이 발생되면 집행되는 것입니까?

더 이상 집행할 내용이 없으면 반납하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당초 피복비 80명분이 예산 서있다고 할 때에는 시설에 전도하기 전에 실제 인원 파악을 다시 해서 80명이 미달됐을 때에는 배정 자체를 안해주죠.

아니죠. 결혼 같은 것 할 경우에는 나가서 6개월이라는 것입니다. 퇴소한지 6개월 내에 결혼하면 준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나가서 결혼하지 안할지 모르는데 그것을 어떻게 저쪽에서 미리 파악을 미리 합니까?

그런 경우는 특별한 사항이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자금교부를 할 때에는 예를 들어 시설에 자금교부하고 그럴 때에는 그 현황을,

그것이 직보시설에는 안 맞을 걸요. 왜냐하면 6개월입니다. 그곳이 100%가 부모의뢰입니다. 부모의뢰인데 부모가 6개월을 그곳에 맡겨놓았다가 3개월 내에 본인이 일종의 개과천선했다 하면 데려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6개월이 올 집행일 마감 이후였는데 실제 3개월 후에 부모가 데리고 갔다. 그것은 예상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 경우에는 자금이 교부되어서 사용이 안됐을 때에는 당연히 반납조치하고 있습니다.

이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리 돈을 주고 쓰고 나머지를 주는 것입니까? 어떤 상황이 발생될 때 주는 것입니까?

매달 현황이 넘어오는데 퇴소 대상에 대해서 그때그때 지급이 됩니다.

남으면 반납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각종 자금을 교부해 줄 때에는 그 당시의 현황을 파악해서 그 인원만큼의 해당시설에 교부를 합니다.

담당실무자 직접 얘기해 보세요. 한달 예정을 합니까? 이를테면 이달 퇴소자 몇 명이다 하면 그때그때 집행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저희가 시설에서 퇴소생에 대해서 현황을 보고 받습니다. 현황을 파악해서 보고를 받으면 그 파악된 인원에 대해서만 그 달에 집행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매달 집행하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주로 입소하는 연월일이 틀리니까 매달 집행하게 되어있습니다.

또 하나 묻겠습니다. 같은 얘기인데 지금 선도보호시설에 전에는 관에서 의뢰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거의 지금은 100%가 부모가 직접 의뢰하는 것으로 되어있어서 지난 연말에 행정사무감사에 담당과장이 금년부터는 97년부터는 주부식비 등은 그 부모에게 실비 보상징수를 하도록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렇게 안하고 있습니다.

왜 안합니까?

보건복지부에서 다시 지침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것이 지금은 아직 시기상조니까 한 1년 동안 현행대로 운영을 하다가 1년 지난 다음에 다시 지침을 내려주면 그때서부터 다시 시행하라고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것이 문제점인데 분명히 이 회의석상에서 담당과장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상황이 변경이 되었을 때에는 이 위원회에 연락을 해주셔야죠. 우리는 아직 그렇게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 답변에 대한 수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진해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 예산액이 증액되고 있는데 의아해 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때 답변이 틀리다고 할 것 같으면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간에 의회에 그 답변이 수정되었습니다 라고 보고해 주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어요. 지금 몇 개 위원회가 지났는데 그 얘기를 그냥,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매번 이런 질문을 하는데 혼란이 와서 그럽니다. 208쪽에 어린이집이라고 나오고 보통 이것이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보육시설에는 어린이집하고 놀이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시설은 어린이집보다 포괄적인 개념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미리 사전에 얘기했습니다. 자료가 안온 것 같은데 종합사회복지관 삼산하고 갈산동의 종사자들의 97년 8월분 급여지급 대장을 달라고 했는데 그것을 노인복지회관의 종사자와 급여 비교를 해서 달라고 했는데,

그것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제 한번에 준비하기에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다 챙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렇다면 노인복지회관 종사자들의 임금을 다시 인상요구해서 다시 증액을 요청했는데 전년대비와 금년도 올 예산이 편성되면서 다시 급여가 인상됐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것하고 지금 또 추경예산안에 또 임금인상안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대비해서 인상률을 뽑아달라고 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왔습니까?

위원장님, 준비가 안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내일 아침까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복지회관 식당 운영내역이 어떻습니까? 100% 무료급식입니까, 일부는 연가로 지급하고 생보자나 독거노인 등등만 무료로 제공합니까?

생보자는 전액 무료이고,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이틀만 다 무료로 급식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실비고요.

다시 설명하세요.

생보자는 모든 율이 무료급식하고, 화요일하고 목요일 이틀동안에는 무료급식하고 나머지 요일은 생보자가 아닌 분들을 실비로 받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복란 위원도 질의했는데 그 구체적인 사업내용인 결산서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은 월별로 보고를 받는데요.

그 자료에 대해서 이복란 위원과 나한테 내일 아침까지 보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보충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제65회 부평구의회임시회 요구자료해서 이 자료낸 것에서 아까 담당관이 대답할 때에 그곳에 사회복지시설 직원 봉급표 붙여놓았습니다 라고 했는데 97년도에 2차로 추경에 인건비 인상시켜 달라고 하는 것이 이 봉급표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에 근거해서 올려달라는 것으로 아까 내가 이해했단 말이에요. 이 자료 가운데 맨 마지막 칸에 붙여놓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이 직원봉급표도 하나 없이 97년에 예산편성했느냐, 97년도 예산편성할 때에 이런 봉급표 다 보고 인건비 책정했을 텐데 이제 추경에 와서 이 봉급표 붙여놓고 월급 더 올려 주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말이 안되잖아요. 이 봉급표는 왜 붙였고, 이 봉급표가 언제 나왔는데 이런 것 하나 없이 예산편성 했었느냐 말이에요. 답변하세요.

그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담당자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것 왜 깔아 주었어요. 추가로 안원학 위원이 얘기한 대로 여기서 자꾸 질문이 나가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깔아주었다고 하면 깔아준 사람이 대답해야지,

원래 97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인건비는 기존에 96년도 인건비를 기준으로 97년 1월달 정도에 그 지침이 새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추경에 연초 추경에 인건비 조정을 하는 것으로,

이제 97년도 했으면 98년도 반영해야 되는데 그것을 연초에,

저희가 97년도 예산편성할 때가 96년도 10월경이었기 때문에 97년도 지침이 없어서 96년도 지침으로 해서 인건비를 집행을 합니다.

98년도는 이것 가지고 할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96년도 데이터를 가지고 97년도 예산편성하고 이것가지고 98년도에 반영시켜야지 지금 9월달부터,

97년도 1월달에 저희에게 시달됩니다. 그것으로 97년도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97년도 당초 예산편성할 때 97년도 운영하고 연초에는 그것가지고 1년동안 시행했어야지. 그러면 98년도 이것 받아가지고 할 것 아닙니까?

97년도 지침을 기본으로 해서 98년도 본예산을,

작년도 10월 정도부터 9∼10월정도 예산작업이 들어가서 연말에 통과하지 않았느냐,

그런 경우에는 금년도 인상분의 예산편성 당시 확정되고,

본 위원으로서는 편성 당시에 작년도 임금을 갖고 기준으로 해서 97년 초에 다시 금년도 임금인상분을 포함해서 급여에 대한 표나 명세표가 나오게 되고,

그런 경우에는 추경반영해서 금년도 인건비를 인상한다면 추경에 반영하게 되니까 금년도 추경은 금번이 제1회 추경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국한한 것입니까? 여기 표에 보면 97년 사회복지직원 봉급표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그런 것이 어떻게 됩니까, 96년도 10월달에 예산편성으로 작년도에 들어갑니까?

그런 경우에는 대개 내년도 예산잡을 때 지금부터 얘기가 나오면 얼마 잡겠다고 해서 편성전에 결정이 되면 반영하게 되고 이 경우에는 금년도 인상분이 결정이 안된 상태에서 예산에 편성해 놓고 금년 초에 잔액이 확정됐기 때문에 금년도 임금을 인상해 주면서 인상금액분에 대해서 제1회추경 때 그럴 때 반영해서 저희가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람은 이곳에서 소급해서 근무한 것을 소급해 줍니다만,

예산을 모두 집행해서 연말까지 부족되더라도 인상분을 지급합니까?

금년도 저희가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지침이 있어서 그것에 의해서 지급합니다.

1월달부터 제대로 인상된 것으로 할 것 아닙니까, 그 지급하는 지침, 그 구체적인 명칭이 뭡니까?

지침, 보건복지부 가정복지사업지침입니다.

합쳐진 것이냐, 이것만 별도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침 안에 이 표에 규정되었다는 말입니까?

네.

가정복지사업지침에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것이 종합복지관 위탁관리하는 것이 같은 개념으로 봅니까?

봉급체계는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각종 시설에 대한 급여체계는 똑같은 봉급체계로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이 사전에 그런 지침에 보면 똑같은 사회복지시설이라고 해서 이 사람들은 봉급을 받는데 어떤 사람들은 하루종일 일하고도 전혀 수당도 조금도 없이 점심도 못먹고 하는데 지침에 의해서 봉급표를 만들고 하면 합리성 있게 지급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시설 대개가 사업이고 근무도 별로 없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본인에게 조금 실비화 하는 것도 없어서야돼요. 인상된 부분을 예산상에 연초에 반영해서 하고 있는데 업무 형편상 여비도 내년 예산편성할 경우 전년도부터 내년 인상된 것을 편성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공무원 보수체계 임금인상을 모든 사항을 종합해서 판단해서 적당하게 하는데,

그러나 현실적으로 복합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인상률을 정하기 때문에,

봉급표를 보면 호봉수를 책정할 때 새로 적용한대로 하는데 처음 격려금 봉급은 1호봉입니다. 맞습니까?

네. 처음에 급여가 1호봉입니다.

추가 호봉을 해주는 경우는 어떻게 결정합니까? 노인복지지침에 경력을 추가호봉 해주는 다른 것은 없습니까?

네. 그런 경우에는 예산편성 기준상에 있는 호봉으로 하는 것이지 어느 특정인의 호봉을 연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준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인건비 편성할 때 기준에 따라,

우리 구에 복지회관이 많은 것도 아닌데 복지회관에 국가경쟁력 10%높이기 일환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편성 자체에 기준이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일반복지회관도 기준 편상하다 보니까, 포괄적으로 기준 잡은 것이기 때문에 낮은 경우도 있고, 전체적으로 보면 적정하게 되어있습니다.

인건비에 있어서 모자라는 적이 없이 기준에 기하여 근거하고 적정하게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414페이지에서 예산안 설명서 중에서 구립보육시설 안전시설 목련 어린이집대문 및 기둥 개보수비가 837만원이 나와있는데 대부분을 기둥보수를 하기로 나와있는데 그쪽 대문을 주무부서에서 직접 나가서 확인해 보셨습니까?

그곳을 직접 가서 확인하고 그곳에 저희가 확인한 것이 있습니다.

현재 다른 쪽은 썩고 있다고 하는데,

시설에서 건물이 매우 낡았으니까 안전성에 문제가 많이 있고해서 일단 할 수 있는 대로 대문과 기둥쪽에 매우 낡아서 보수를 하려고 신청하였습니다.

먼저 담장보수를 하고 있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기둥의 금이 많이 가서 그것이 무너지고 안전성의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시급히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대문을 버티고 있는 기둥의 문제가 더 시급합니다.

참고해서 잘 추진해 주십시오.

안원학 위원입니다. 목련 어린이집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목련어린이집에 대한 자료를 한 번 본 적이 있는데 목련어린이집 구립인데도 불구하고 생활보호대상자, 모자가정 이런 자녀들이 없습니까?

시설 목련구립보육시설에서는 영세민이나 모자가정 보육가정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하는 것인데 신청하는 세대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전혀 없는 것입니까?

그 지역 영세한 지역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도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이 실제로 저소득층이 신청하는 세대가 없습니다.

그것이 월 수강료가 얼마 정도로 봅니까?

연령에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이 부담하는 것보다 약간 쌉니다.

수강료가 싼데도 불구하고 영세민들의 자녀들이 입학을 안한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이해가 잘 안되지 않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영세민이나 저소득층의 상용을 구비화 하면 민원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단가가 올라갑니다.

목련어린이집에 대한 계획이 있는데 수강료를 받아서 저속득층 영세민들 자녀들을 교육시키는데 구비로, 우리 산곡동에서도 영세한 주민들이 많은데 지금 타시·도는 보육비가 너무 비싸다 이런 질의가 되어있는데 목련어린이집에 대한 홍보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더 많은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원학 위원입니다. 오전에 사회산업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다시 합니다. 노인복지회관 물리치료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추경이라는 것은 상반기에 일을 하던 것을 후반기에 마무리 쪽이 아닙니까?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고 또 그것이 집행부에서 현재 예산에 반영은 안됐지만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것은 추경에 반영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추경이라고 하면 상반기 일을 했던 것을 후반기에 마무리 짓기 위해서 추경을 세우는 것이 보편적이 아닙니까, 시설 같은 경우는 특별한 케이스 아니에요?

그것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주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추가경정예산안의 운영의 묘를 살려서 집행부에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것은 추경에서 올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노인복지회관에 물리치료기를 처음 들이는 것이 아니고 저번에 들어와서 이것을 삭감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또 과장님이 오자마자 이것을 다시 추경에 올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회산업위원들은 여기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이해가 가게 사실 진짜 필요해서 추경에 꼭 이것을 세워주어야 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제가 여기 발령 받아서 노인복지회관에 2번을 나녀왔는데요. 아까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구체적인 내용들 중에 제가 아는 부분도 있고 모르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과장으로서 여기 와서 보니까 노인복지회관에 보수할 것이 있다고 해서 가면서 노인들을 만나는 과정에서 이것은 진짜 물리치료방은 있는데 빨리 해주었으면 좋겠는데 말만 있지 왜 안해주냐는 여론이 많았고 또 나름대로 저희도 검토해 보니까 타 도시에도 노인복지회관이 전반적으로 물리치료실을 개설하고 있고 노인복지시설에 물리치료기가 있으면 노인분들의 복지나 편의에 따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건강, 복 차원에서 하는 단순한 것은 가지 않고도 할 수 있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판단 때문에 제가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실상 저희가 물리치료기를 구입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초음파치료기라든가, 전기자극전파기 치료기 같은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보통은 노인들이 흔히 하는 것은 안마와 찜질기능이 주된 것인데요. 그렇게 전문성을 요하는 것은 보건소에 진료를 받아서 어떻게 협조하는 관계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의 생각은 과장이 온 지 얼마 안되어서 노인복지회관 가셔서 단순히 말씀을 듣고 깊이 생각도 안하고 그냥 예산에 넣은 것이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닌데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그 얘기지 뭐예요.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지금 물리치료기를 구입하고자 하는 것을 올리면서 여기에 물리치료사도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계값만 3천만원만 올린 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것은 사실 저희가 이것을 구입한다고 그랬지만 이것이 구입하는데 금방 구입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절차가 있어서요. 그래서 그 기간에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주시면 이것에 해당되는 물리치료사 명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그때 정리추경 때나 본예산에 올려도 늦지 않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왜냐하며 실제로도 또 그렇게 기간이 걸립니다.

그러면 이것이 정리추경에 해야 정상이지. 이해가 안가요. 그렇게 얘기한다면 본예산에 편성을 시켜서 물리치료사라든가 보호사라든가 데이터를 뽑아서 해야지 과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돼서 일 때문에 노인복지회관에 갔더니 노인들의 얘기가 있어서 올렸다. 이런 것을 앞으로 예산할 때 심도 있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이 오늘로써 질의가 종결되고 내일 예산심의를 해서 통과가 되느냐 삭감하느냐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오늘 아무래도 종결을 지어야 될 것 같아서 노인복지회관 내에 설치하는 물리치료기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이 금액이 없지 않느냐해서 깔아 놓고 오늘로써 이것으로 해서 넘어가자는 뜻인 것 같은데요. 간단한 물리치료기로만 할 수 있는 것은 설치를 하고 심도 있는 중증치료는 의사가 있는 보건소로 가서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면 여기 품목을 보니까 그냥 노인복지회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간단한 것으로 하고 초음파 치료기, 전기자극주파 치료기 같은 것은 필요할 것 같아요. 안마하는 대신에 전기진동으로 피부를 피로회복하는 것 같은데 무릎 운동기 같은 것, 의료침대 같은 것, 보행연습기 같은 것은 다 좋은데 간섭파치료기는 무엇인데 이것이 꼭 있어야 되겠느냐, 중증치료에 필요한 기구라면 이런 것은 앞으로 보건소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그쪽에서 고려할 사항이지 이런 것은 빼도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맨 뒤에 초음파 치료기, 그 다음에 간섭파 치료기가 고가품인데 이것은 없어도 되지 않겠느냐, 아까는 11개 품목이 올라와서 그 중에서 평행봉이 들어있더니 금방 점심먹고 오니까 평행봉은 빠지고 15품목이 들어왔어요. 시시각각으로 바뀌었어요. 아까는 11개 품목에 3천만원 신청했습니다 하더니 점심먹고 오니까 15개 품목으로 늘리고 평행봉은 빠지고 그래서 점심 먹으면서 평행봉이 실내에 물리치료실에 설치를 해야 될 것이냐, 이해가 안간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세 가지 설명을 좀 해봐요. 왜 15품목으로 늘었는지하고, 초음파치료기하고 간섭파 치료기가 무엇인데 이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 올바로 이해가 가는 답변이 없으면 삭감의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간섭파 치료기가 어떤 것인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세밀히 검토를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의료기기를 아는 사람이 대답해요. 이것이 어떻게 작동되는지, 주로 무엇에 쓰는 것인지 아는 사람이 얘기해봐요.

타당성 조사를 해서 예산편성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냥 무턱대고 뜬소문만 듣고 이 항목에 넣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이것은 내역을 뽑을 때 전국 노인복지회관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을 토대로해서 한 것 이거든요.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쪽보고 한 것입니까? 초창기에는 각 카달로그까지 준비해서 나오더니 내용도 모르고 이게 뭐예요, 필요한 것인지도 모르는군요.

중증치료에 필요한 거라면,

중증치료에 필요한 것이면 병원에 가는 것이 건강관리 차원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하지 않아요. 과장님, 내용보세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정확한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내용이라면 위원님들께서 삭감을 하셔도 판단을 정정하겠습니다.

사야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심사를 끝내야 되는 것이니까 그때까지 명쾌하게 해명해 주세요. 이것이 간단하게 치료할 수 있는 기계라는 것이 납득이 안가면 안되니까 내일까지 그것을 해명해줘요. 팜플렛을 가져오던지, 어떻게 작동하는 것인지, 간단한 작동으로 라이센스 없는 사람도 스위치만 누르면 작동할 수 있는 것이면 모르는데 고도의 고주파 등등해서 의사가 아니면 물리치료사가 함부로 손도 못대는 것 같으면 그것을 제외하고 하자는 말이에요. 그런 것 같으면 삭감시키겠다는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다른 분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회복지과 질의응답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래 순서대로 하면 환경보호과와 위생과인데 아시다시피 대단히 간단합니다. 자리에 오랫동안 대기하는 것이 불편할 것 같아서 내일 아침에 식사하자마자 질의응답이 가능할 것 같아서 순서를 바꾸겠습니다. 제일 복잡한 것인 청소과를 오후에 질의순서로 넣었습니다. 청소과에 질의하도록 하고 자리정돈을 하고 사회복지과는 가셔서 업무보셔도 좋습니다. 자리 정돈을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시청에 회의를 대신 나갔습니다.

장세강 청소과장이 워낙 유능하고 다 내부사항을 통달하고 있을 테니까 무난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청소과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을 다시 한 번 해주세요. 이해가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하나 다 질문이 될거예요.

청소과 세입·세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6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만 말씀해 주세요.

세출예산은 153페이지부터 중요한 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당과 관서당 경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일반운영비 중에서 노면청소차 토사수거 매립비가 당초 83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680만원을 저희가 더 증액을 했습니다. 이 내용으로는 저희가 작년에 비해서 노면청소차를 3대에서 4대, 운전기사는 2명밖에 없지만 저희 미화원 신분중에서 자격증 있는 사람들을 채용해서 4대를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각종 이면도로라든지, 상하반기에 각 동마다 하루씩 동네 이면도로까지 청소하다 보니까 토사수거량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의 기준치를 잡아서 부족분 680만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무단투기경고판은 지난번에 예산을 50개를 세워서 저희가 이미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예산을 50개를 세워서 각동에 추가조사를 하고 취합지 관리카드라든지, 내용을 확인한 결과 78개소를 해야될 사항인데 예산이 50개소로 더군다나 10%가 절감됐기 때문에 1,500만원 중에서 150만원이 이미 삭감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28개소에 대한 추가분 840만원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수해로 인해서 여기서 말하는 조대쓰레기가 수해로 인해서 많은 양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종 차량을 동원해서 적환장에 적환을 해서 나름대로 양을 분배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각 동에서 수해쓰레기가 요 근래에 나와서 처리가 안된 것이 늘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에 세워주신다라고 하면 나와서 각동에서 이미 치우지 못하고 나와있는 것까지 전부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공공요금은 저희가 자원재활용센터 건립이 설계라든지, 면적관계 때문에 늦어지기 때문에 공공요금은 시기가 지났기 때문에 500만원 절감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현장방문에 따른 보험가입비는 이 근래 각종 사건사고로 인해서 저희가 시설 방문하는 사람들을 1인당 1천만원 범위 내에서 지난 6개월중에 이 추경예산을 계획을 하다보니까 현재 1,8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써는 당초 목표 3천명을 했었는데 현재 2,800명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이것이 홍보가 많이 되어서 많은 분들이 신청하고 또 한번 갔다온 사람들이 연결되고 해서 앞으로도 7백명 정도를 저희들이 더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보험가입비가 세워진다고 하면 시기가 지났기 때문에 7백명 정도는 인원수가 가능하겠습니다. 그 밑에 폐기물 선정입지 선정위원회 시찰도 연초에 입지선정위원님들을 비롯해서 전국에 있는 소각시설을 견학한 바가 있습니다. 최근에 계양구와의 소각시설 공동추진관계가 계속 협의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 입지 선정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국내시찰을 다시 한번 시찰할 계획이었지만 이것도 시기적으로 봐서는 이해는 조금 불가능 할 것 같습니다. 한다면 1회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 155페이지에 임차료관계가 3천명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당초에 9백만원을 세웠습니다마는 저희가 9백만원은 우리 구청차량 1대, 임차하는 것 1대해서 2대가 90명이 가는 것으로 했습니다마는 지난 5월중에 우리 구의 각종 문화행사가 있고 그래서 우리 구청차량을 이용하지 못했을 때에는 부득이하게 1회의 임차차량을 2번 사용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앞으로 필요한 방문 회수에 따른 증가분이 1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시설장비유지비는 저희가 재활용센터를 건립했을 경우 거기에 들어가는 용융기, 계근대, 전동지게차라든지, 패트병압축기의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현재로써는 시기가 지났기 때문에 개월수의 차이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차량선박비는 작년 하반기부터 그동안 노면청소차를 경영재정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모든 것을 수립 협의해왔습니다만 기사라든지, 모든 수리비 예산까지도 청소과로 이관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나온 예산은 6개월을 기준으로 해서 사용한 것을 하반기에도 이 정도는 필요할 것이라고 예상을 해서 부족분을 세웠습니다. 말 그대로 작년에 기사가 없어서 3대만 운영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4대 전부 운영하다보니까 이런 각종 수리라든지, 소모품 비용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울러서 노면청소차 4대 중 제일 큰 청소차량은 90년도에 구입한 것인데 작년에 내구연한은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쓰는데는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계속 쓰고는 있습니다. 두 번째 재료비의 쓰레기봉투 제작비를 저희가 2억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 삭감한 이유는 당초 작년 기준으로 해서 작년에 쓰레기봉투를 1,900만매를 제작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현재 1,000만매밖에 제작을 안해서 이 차이나는 만큼 감액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차이나는 것은 작년에 1,900만매를 제작한 것이 거의 연말쯤에 제작을 해서 올해로 이월된 사항이기 때문에 올해는 그렇게 많이 제작을 안해도 아직까지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보시면 연구개발비에 입지선정 용역비 5,800만원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각 구에서 대형소각로 시설을 건설할 때 입지를 선정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 용역비 산출은 나름대로 세부적으로 서술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이미 시작이 된 후 인천시와 계양구가 이미 용역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2개 기관에서 계약을 하고 예산을 세웠던 사항을 참고로 했던 사항입니다. 만약에 그 계양구와의 공동추진이 가능하다고 하면 이러한 사항은 별도 예산이 필요없습니다만 계양구와의 협의 과정에서 서로 의견수렴이 안되고 같이 공동추진이 안될 때에는 우리 구에서 독자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에 명예단속원 격려용 기념품 제작이 당초 2,100만원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1,300만원을 삭감하는 이유는 현재로써는 명예단속원에 대한 기념품제작이 시기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 지침에 의해서 동별로 2백명씩 의무적으로 선정하라는 지침과 그런 내용을 이해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동마다 200명씩 임의로 선정한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적으로 힘이 듭니다. 200명이라고 하면 주로 통반장들이 대부분인데 저희는 시에 그런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세웠지만 나름대로 판단해 보니까 환경보호과에 명예환경감시원은 본인들이 스스로 자원해서 원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도 사실은 활동이 좀 미흡한데 우리가 임의적으로 동별로 200명씩 선정해서 한다고 하면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환경보호과에서 추가로 명예환경감시원을 한 50명 정도를 새로 위촉을 해서 150여명이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속원을 선정하는 것은 환경보호과에 명예환경감시원을 같이 활용하는 것으로 현재에도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입니다. 도로환경미화원의 보험금은 저희가 5인 이상의 업체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들어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건비와 마찬가지로 이것을 근로복지공단에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도 것도 작년에 요율이 21/1000로 되어있습니다마는 97년도 아마 상반기에 22/1000로 이것은 업종마다 전부 요율이 다릅니다. 그런데 청소나 위생에 관련된 업체요율은 22/1000로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족분 290만원을 요청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 밑에 보면 자산취즉비에 문서고 모빌렉설치는 430만원을 저희가 감액을 했습니다. 이 감액사유로는 저희가 작년 새로운 청사로 이전했을 경우에 모빌렉을 설치해서 많은 문서를 저장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올해 청사가 작년 청소과 청사에서 새로 확보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마는 과가 분과가 되고 다른 은행이라든지, 농협시설이 들어옴으로 해서 청소과에서 장소를 늘릴 수 있는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세워 주신 모빌렉 설치는 일부를 저희가 보관용 케비넷으로 구입해서 저희가 이미 장부들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남은 잔액 430만원을 삭감하는 대신에 저희들이 실제 필요한 컴퓨터 책상이 3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60만원은 새로 신설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재료비중에서 음식물쓰레기감량화 5개년사업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시비와 구비가 약 50:50 정도로의 시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주택 같은 경우에는 50:50이지만 업소에 지원해주는 10대분에 대한 것은 50%는 자부담이고 50%는 30%가 시비, 20%가 구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시에서 배정된 예산 4억 3천만원 중에서 올해 다시 시비로 592만원이 별도로 배정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을 추가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대형폐기물수거대행사업비 저희가 앞에 3대에도 이 금액이 포함된 사항입니다. 나름대로 작년에 준해서 세입과 세출을 잡았습니다마는 한 6개월 동안 일을 추진하다보니까 향후 6개월에 대한 약간의 변동사항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780만원을 세입에도 잡고 세출에도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청소과라든지, 위원님들의 제일 관심사항인 쓰레기수거대행사업비가 저희가 당초 예산이 94억 8천만원, 그런데 저희가 경정을 99억으로 해서 4억 4천만원을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쓰레기양에 의해서 나간 돈은 약 94억 정도가 되는데 작년에 저희가 업체무게라든지 기타사항으로 반환한 금액이 약 3억 가까이 되기 때문에 차이는 그렇게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99억을 요청한 사항은 톤당단가를 단독, 공동해서 평균 약 7%를 인상했습니다. 이 7% 인상은 작년 인상 7%에 비해서는 약간 내려갔지만 7% 인상에 대해서는 각 구라든지, 인천대에 공문을 보내고 해서 인천대에서 각구의 권고안이 나왔습니다. 권고안중에 10%, 15%, 나름대로 7% 이렇게 나왔습니다마는 저희가 나름대로 검토한 결과 각 구청에 권고사항을 따라 주는 것으로, 그리고 이 선이 제일 적당하다고 판단되어서 7%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99억에는 작년도 쓰레기양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저희가 상반기까지는 6개월 동안 봤을 때에는 작년도에 비해서 쓰레기양을 6%나 감소가 되었습니다. 물론 예산으로도 6% 감소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도 수입으로 예산을 일단 잡은 이유는 10월, 11월에 작년과 같은 선에서 그리고 작년보다도 6%가 줄을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은 저희도 장담을 못합니다. 그래서 작년도 선으로 잡았는데 예산은 저희가 6개월 기준으로 했습니다마는 최근 제일 빠른 8월말까지 자료를 뽑아본 결과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6%선이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저희가 94억 8천만원 중에서 4억 4천까지는 안가더라도 현지상태로 유지가 된다면 한 2억 정도 추가가 되면 가능하지 않겠는가하는 판단을 최근에 한번 해보았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탈취제 살포비용 보존비라고 되어있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까지 없었던 사항인데 지금 수도권 매립지나 인천시에서는 쓰레기가 매립지에 들어올 때에는 전부 탈취제를 살포하라고 전부 공문으로 지시가 되었고 저희가 업체에도 일단은 공문을 보내드리고 일단 그렇게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탈취제라고 하는 것이 어떤 품명의 어떤 내용, 얼마짜리를 써야된다라든지 이런 기준이 지금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론 업체 내에서 자기네가 살 수 있는 사항도 되겠지만 사실은 지난번에 용역결과라든지 이런 데에 포함이 안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가 여기서 판단했던 1리터에 4만 4천원 정도의 단가라든지 이런 기준은 아직 공식적으로 증명된 것이 없습니다마는 수도권 매립지에서 자기네가 자체적으로 뿌리는 탈취제를 근거로 해서 업체에 보존을 해줄 필요성이 있다라고 나름대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업체에서는 이런 사항의 어떤 종류의 탈취제를 쓰라고 하는 명문화된 것이 없어서 나름대로 각자 그레졸이라든지, 센센이라든지 그런 탈취제의 유사한 성분으로 지금 매립지에 들어갈 때라든지, 이러한 사항이 필요할 때에는 업체에서 관내 주택가에 청소를 할 때 특히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가 못 들어가는 지역에서는 리어커를 한군데 모아 놓습니다. 그럴때에는 인근의 주민들이 불편하고 또 차량이 그냥 나올 때에는 오수라든지, 오물이 뭍어나오기 때문에 냄새가 많이 납니다. 이럴 때에는 저희가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해서 예산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소각시설과 함께 저희가 신경을 쓰고 있는 사항이 부개지구 내에 자원재활용센터 건립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작년 예산으로 작년 12월에 이미 설계 계약이 들어가 있어서 지난 1월중에 설계중에 저희들이 중간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중간보고회는 저희가 우리 구에 각종 자문을 해주시는 구정발전 연구단에 계신 분들도 구성되신 분들을 모시고 중간보고회를 갖는 과정에 현재 우리 구가 들어갈 자리가 택지개발지구내에 303평이 있습니다. 303평에 지하로 들어가서 시설을 만드는 설계진행중에 그분들의 말씀이 그 평수 가지고 작업하기라든지, 원활한 효과를 보기 어렵다고 해서 평수를 늘리는 것으로 다시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안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면적이 늘어나다 보면 당연히 건축의 옆면적이 늘어납니다. 이렇게 되면 설계비가 추가로 부담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건축면적은 320여평이 될 것 같습니다. 면적보다 많은 이유는 중간에 중이층이라는 곳에 또 면적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 옆면적으로는 대지면적보다 많은 것으로 설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현재 도시정비과를 통해서 시에 주택과 도시개선계에 이 자료가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575평 270여평을 추가로 증가시켜서 그것을 재활용센터시설을 할 수 있게 요구되는 활용해 달라는 안이 들어왔습니다. 최종적으로 해당 부서에 결과를 받은 다음에 그 시설 계획하에서 최종적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받는 것으로 이 사항은 저희는 요구하는 쪽으로 올라갔습니다마는 아직 결정은 어떻게 될지 미지수가 되겠습니다. 그때에 설정이 됐을 때에는 설계비가 추가로, 다만 여기에 대한 시설비는 약 11억원 정도의 당초 이월된 예산이 있습니다마는 추가 예산은 한 7억여원이 소요가 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7억원에 소요되는 예산은 현재 우리 구의 예산실정으로 저희가 포함을 시키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아직 결과도 안 나왔기 때문에 그 결과에 의해서 나중에 예산 반영을 그때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생활폐기물에 대한 반입수수료 작년 96년 12월에 우리 반입수수료가 생활쓰레기가 8,290원에서 약 7%가 인상이 되어서 많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올린 것은 8억 8,600만원을 올렸습니다마는 작년도 쓰레기양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약 11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예산계에 예산 형평상 그 정도는 세워줄 수 없다고 해서 가능한 8억 8천 가지고 우선은 활용을 해보라고 해서 약 3억원 정도는 지급 반영이 안된 상태입니다. 저희가 이것을 올릴 때에도 마찬가지로 6월 기준해서 올렸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이 되었는데 저희가 8월말까지 나온 실적을 가지고 계산을 해보니까 이것이 현 상태만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당초 11억에서 8억 8천을 올린다고 하면 여기서 추가로 3억이 아닌 한 1억정도만 추가가 되면 가능할 것으로 현 상태로 봤을 때는 그런 산출기초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8억 8천을 올린다고 하면 거의 20억 가까이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상태가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여기서 추가로 3억이 아닌 한 1억 정도만 추가가 되면 가능할 것으로 현 상태로 봤을 때는 그런 산출 기초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8억 8천은 예산상 더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별도처리폐기물 대행수수료는 아시겠지만 황색봉투사용입니다. 저희가 4월 1일자로 8%가 인상이 되었지만 나름대로 홍보가 잘 되어서 아마 작년에 비해서 배 이상이 팔리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저희가 세입에서는 약 5천만원 정도를 잡았는데 세출로는 한 3천만원 정도로 잡은 이유는 다른 조대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그것을 구입을 해서 바로 나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업체에 바로 돈을 주어야 되는데 황색봉투 같은 경우는 한 번 사러올 때 여유 있게 사기 때문에 돈이 그 금액이 전부 나가지 않고 한 70% 판매한 것의 70% 이상이 그 업체에 현재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의 폐쇄회로 TV는 저희가 1,200만원 중에서 10%는 예산절감차원에서 시켰습니다. 그리고 시범적으로 한 대는 구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저희가 프린트기의 3대에 495만원은 현재 저희 청소과에서는 B4이상 출력이 가능한 프린터기가 한 대도 없습니다. 요즘에는 거의 B4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것이 꼭 필요한 사항인데 없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이상 청소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충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갑준 위원입니다. 사실 재활용센터는 95년도에 시작해서 지금 3년간을 이끌고 있는데 161페이지에 올 상반기에도 재활용센터 때문에 그랬는데 90억 정도의 청소비가 들어가면 9억이라는 10% 재활용 때문에 따라가잖아요?

네.

이것을 좀 빨리 해야지, 매일 보고할 때마다 어디 거쳐서 어디 한다고 하니 참 답답해요. 우리가 볼 때 봉투 1,900만매에 1,000만매 제작이라고 했는데 지금 쓰레기를 당장 나가서 분석해 보시라고요. 그 만큼 담아내지 않아요. 갈산동 이마트 봉지가 많아요. 내가 볼 때에는 재활용센터가 안됐기 때문에 어제 아침에도 쓰레기를 내놓는데 봉투를 보고 '아줌마 그 봉투에다가 넣지요'하니까 '오늘은 재활용날입니다' 라고 내놓아요. 그때 그 시간이 6시 1분에 재활용차가 휘 한바퀴 돌아서 있는 것만 주어가고 맙니다. 그 사람들이 주어서 재활용을 쓸 수 있느냐하면 깨지지 않는 박스, 그렇지 않으면 병이고 뭐고 전부 다 압롤카에 다 들어가서 박살나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분리수거가 도저히 안되어서 자원재활용센터가 아주 시급하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만들어야지. 이것이 공사가 된다고 해도 6개월, 1년이 걸리는데 이것이 참 답답한 일이고 거기에 대해서 빨리 될 수 있는 방안을 얘기해 주시고 아까도 제작비 봉투제작비 1,900만매에서 1,000만매다. 내가 보고 느끼는 것과 다시 한번 청소과장이 조사해 봐요. 한주일간 조사를 아침에 해보면 지금 공동주택에 가면 우선 이런 박스가 되어 있으니까 거기 뒤져보면 몇 톤 나오는가 조사해 보고, 일반주택에 가서 한번 조사해봐요. 일반주택도 수준이 좀 있게 사는 데에는 분류가 어느 정도 한 60%정도 나오나, 생활수준이 낮은 곳에는 30%도 안나와요. 우리가 돌아다니며 조사해 봐요. 이것을 그래서 900만매 1,000만매가 준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이것은 청소과장이 한 열흘이고 15일간이고 다시 조사해서 쓰레기봉투 사용양을 넣도록 해야지, 환경업체들 기사들을 모여놓고 좌담회를 열든지, 이러면 이것이 나와요. 나오면 내가 볼 때에 수준 낮은 곳에는 30%도 봉투 안 씁니다. 수준 높은 곳에서도 한 60%정도, 공동주택에 뒤져보면 박스 안에 들어있는 것을 몰라요. 그것도 내가 볼 때에도 60% 안쓰고 있으니까 이것은 수정을 꼭 해야 되니까 청소과에서 한달기간이든지, 이주일 기간이든지 기간을 정해서 간담회를 열어서 해봐요.

노력하겠습니다.

쓰레기무단투기 경고판 제작했죠?

네.

그것이 30만원짜리예요?

저희가 30만원인데 예산절감으로 10%줄이기 계약하면서 줄이고 해서 예산만 30만원이지 30만원이 안됩니다.

여기 지금 그렇게 써놓았잖아요.

사실 여기서는 소모예산을 그렇게 했는데요.

지금 배부하지 않았어요?

지금 설치는 했습니다.

예산이 집행이 된 것이죠.

집행이 됐는데 실제 경리계에서 계약할 때에는 금액이 우리 예산과 차이가 나는 것이죠.

집행했는데 집행해서 모자란 부분을 여기에 추가로 요청하면 실제 경비를 넣지, 잘 몰라요?

저희가 요구한 사항은 당초 예산 세워진 50개를 설치했는데 실제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더 필요한 것이 778개소가 있는데 못한 것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30만원에 계산해서 50개해서 1,500만원 한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28개가 더 있다고 해도 그것도 30만원으로 계산해서 840만원이 필요하니까 지금 그 부분을 더 증액을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든 그 경고판 자체가 30만원 짜리라는 것이죠.

예산상으로 그렇습니다.

다 배분한 것 아닙니까? 지금 경고판 설치해 놓았는데 그것이 이미 집행되었으면 실질적인 내용을 가지고 여기에 추가로 올리는 것이지 나중에 또 불용액으로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30만원에 된 것 아니에요?

그렇지만 실제 저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미 10%를 깍고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은 30만원도 안되고 경리계에서 계약하는 과정에서 깍기 때문에.

이것은 아니잖아요. 이것은 깍는 것이 아닌데.

당초 것은 10% 줄여서 나갔는데 이번에 올린 것은 저희가 줄인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 올렸던 30만원 선에서 올린 것입니다.

어떻든 그것이 그렇게 비싸요. 만들기는 잘 만들었는데 그것이 그렇게 비싼 것입니까? 견적서 한번 주실래요?

자료를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스테인레스에 열처리 그리고 그 내용이 일반 사각 같으면 가격이 싼데 원형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 비용이 좀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것이 현재 수의계약입니까, 공개입찰입니까?

입찰입니다. 1,000만원 이상은 입찰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어디서 제작했는데 시공업자를 잘 모르겠네요?

시공업자는 저희가 나중에 경리계에서 하게 되면 우리에게 관리하라고 통보가 오죠.

관내 업소입니까?

네. 그러면 그때는 알고 있습나다.

설명중에 폐기물처리시설선정위원회, 입지선정위원회 연2회, 1회는 갔다왔죠, 그 포함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추가로 가겠다는 것이죠?

네. 추가입니다.

지금 사정으로 봐서는 2번 더 갈 수 없으니까, 1번해서 그렇다면 여기서 2,100만원은 삭감해도 되겠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리고 여기 자료에 보니까 다 돈이긴 한데 좀 의아한 부분은 나중에 조사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쓰레기폐기물 업체별 처리 실적에 다량 폐기물 신고업체의 배출량도 여기에 나와 있는데 이것 어떻게 양이 체크되는 것입니까? 부일환경에서 다량배출업체 사업장에 가서 쓰레기 싣고 이것이 매립장 계근대에서 체크되어서 이쪽으로 입력이 되는 것입니까?

사실 원칙적으로 한다면 거기에 다량 배출로 신고된 업소 것의 별도의 차량으로 거기 것만 싣고 매립지로 들어가서 거기 것만 계근한다면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현재 처리하는 업체의 차량이라든지, 매립지의 계근 자체는 사실 그런 차량으로는 매립지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 어느 업체 것을 청소차량에 담아서 매립지에 갈 정도로 한번에 그런 양이 안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14개 업소가 있기 때문에 업체별로 평균 3∼4개를 담당하고 있고 대부분이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수거하고 나오면서 같이 수거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그 쓰레기 양이 우리 돈하고 맞는데 쓰레기 양을 정확히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폐기물관리법에 보면 다량 배출을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나온다고 자체 신고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신고되는 것도 그 사람들이 한달 동안 매일 쓰레기를 달아서 신고한다고 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대략적으로 보는데 거기에 보면 어느 정도까지는 이러한 것은 50%까지는 변동이 있어도 인정을 해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폐기물이 신고된 것의 50%가 늘거나 50% 이상 줄었을 때에는 다시 변경신고를 해야 된다는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체나 저희가 판단을 해서 나름대로 50% 범위 내에서 큰 차이가 안난다면 그 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 수치상에 나와 있는 것은 수거업체가 신고한 금액입니까?

그것은 배출자가 신고한 것입니다.

배출자가 한달에 얼마큼 낸다고 신고한 것을 부일환경이면 부일환경이 몇 개의 배출업소의 통계수치입니까?

네.

합산수치예요? 부일환경에서 5개 다량배출업소와 계약을 맺어서 하면 5개 다량 배출사업장이 구에 신고한 통계, 합계가 이 수치입니까?

신고한 숫자입니다. 그 사람들이 다량 배출신고를 우리 구에 신고를 하게 되어있고, 변동이 되면 변경신고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것을 믿고 하는 것입니다.

신고는 하지만 수거업체와의 계약은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죠?

그것은 저희 구에서 반입료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업체와 배출자가 알아서 하고 있습니다.

업체와 배출자간의 다량 배출폐기물에 관한 것은 톤당처리가격이 얼마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옛날에는 시조례에서 1㎥당 6,300원,

옛날에는?

네. 그런데 그 이후 그 조례를 가지고 10%까지는 인상해서 받을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른 조항이 없다보니까 그 조항을 적용하는 곳이 있고 그 기준이 안 맞을 경우에는 자기네들끼리 나름대로의 가격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처리가격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전혀 파악도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간섭도 하고 있지 않나요?

그리고 배출자가 수도권매립지에 들어가는 반입료는 그 배출자가 부담을 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부담을 안 합니다.

물론 그렇죠. 우리 생활쓰레기나, 아직 자급자족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테면 쓰레기봉투가격을 판매하는 중에 40%나 50%는 구 예산에서 지급되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다량 배출업소의 배출물은 그냥 100% 수거비라든가 매립장 반입 때 다 지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일반생활쓰레기야 구에서 지원이 되지만,

네.

그렇다면 처리가격이 일정정도 형성되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작년까지만 해도 아시겠지만 다량 배출업소가 어느 정도 신고된 무게가 정확한가 아니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다량 배출업자와 수거업자간의 여기 신고한 월 배출량 300톤 이상입니까?

일 300kg.

네. 일 300kg 이상에 대해서는 그 kg당 얼마씩해서 업자에게 얼마씩 가격을 산정해서 계약을 맺는 것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일정정도의 기준이 없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기준을 업체와 한번 파악해 보았더니 옛날 시 조례에 의해서 부피별로 대략적으로 거기서는 1㎥를 1톤이라고 기준해서 맺는 곳도 있고 아니면 차량으로 한 대당 보통 얼마 그래서 한 달에 얼마해서 업체마다 사실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면 전체 총체적인 파악이 안될 것 같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각 대량배출업소의 사업장에 통보해서 계약서, 수거업체 계약서 사본이라도 그것을 신고의 한 부분으로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가 쓰레기 수수료를 인상해 주고 등등은 수거업체들의 재정적 형편을 감안해서 하는 것인데 전혀 그런 것을 장부상에 나타나지 않은 이런 별도 수입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수입이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 단지 이것은 부수입이고 이것이 상당부분 이익을 남길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것을 전혀 파악하지 않은 상황에서 구에서 나가는 공적인 비용만 가지고 지급한다면 착오가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업체에서도 부수입이 아니라 자기에게도 손해를 보기 때문에 다량배출업소를 안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에게 돈을 청구할 때 우리가 전체양이 올 때에는 매립지에서 통보하고 오고 난 후에 우리가 그 사람에게 공동주택 대금을 지급할 때에는 다량배출업소에 신고된 양을 빼고 주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 돈을 못받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을 꺼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가 신고된 만큼 빼고 있습니다.

저쪽에서 꺼리고 싫어하는 것을 하루에 200kg를 신고해 놓았는데 300kg을 배출한다. 이런 것은 꺼릴만 합니다. 그런데 200kg을 신고했는데 100kg만 배출한다.

그럴 때에는 그 사람들이 환영을 합니다.

300kg을 배출하면 환영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미만으로 할 경우에는 반대할 것입니다. 그런데 다량배출사업장 입장에서는 실제는 100kg밖에 안나가는데 실제는 200kg하고 계약해서 단가를 맺으면 손해가 나니까 그 부분은 손해가 나지 않겠어요. 될 수 있으면 자기네는 줄이려고 할 것이고,

그러니까 실제 신고된 양과 무게를 정확하게 매일 확인할 수 없으니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대로 50% 범위 내에서는 사실 증감이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로써는, 그래서 저희들도 최종적으로 확실한 데가 아니면 다량배출신고업체를 100개소에서, 저희들은 많으면 관리하거나 무게를 측정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까지 정리한 것이 14개소로 정리가 된 것입니다. 나중에 무게라든지 이런 것은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이것도 다량배출사업장도 지역별로 분할해서 수거업체가 관할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담당하는 구역 내에서,

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다량 배출은 다른 수거업체가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수거업자가 가져가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어떻든 파악을 하셔야 합니다. 수거업체들이 지금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느냐 등등 법적인 책임은 아니어도 최소한 도덕적인 책임 하에서 관청이 그 재정보증 등등은 감안하고 있어야 되니까 어느 정도의 재정운영이 있는가 여부는 여기서 파악되지 아니한 다량배출업소의 배출로 인한 수입은 파악하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파악 되는대로 자료를 주십시오. 그런데 이럴 때 얘기하고 나면 챙기지 않으면 안가져다 줄텐데 반드시 주세요. 또 하나 쓰레기처리대행료를 올 초에 과장은 6% 인상해야 되지 않겠냐고 했는데 그 %보다 더 많이 올라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에 그렇게 보고한 적 있죠?

저희가 그때에도 가능하면 지금 말씀하신 6% 선에서 노력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인천시 전체가 업체에 도급형식으로 주다보면 제일 문제 삼았던 것이 그동안에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인건비를 항상 내무부지침에 의한 도로환경미화원의 인건비 인상률을 기준으로 했는데 사실 도급인 상태에서 꼭 그것을 적용한다고 할 수 없지만 인건비는 업체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비율중에서도 일반 기사가 아닌 청소하는 사람들이 인건비 비율이 12%입니다, 내무부 지침이. 다른 것은 일반 인천시 물가상승률인 4.5%를 인상을 했고 실제 수거하는 종사원들의 인건비만 내무부 기준에 의한 12%를 적용하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7%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인천대학에서 검토 의뢰를 인천시에서 했고 해서 최종적으로 인천시의 각 구는 7%인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권고안이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구간의 형평성도 있고 나름대로 검토한 결과 그 선이면 적정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인천대에 자꾸 의뢰하는 것은 인천시가 인천대에 의뢰하니까 각 구청도 같이 의뢰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사실 저희 구보다 인천시에,

우리도 인천시에 자꾸 질의하고 그럽니까?

저희가 작년에도 질의한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것은 시 단위에서 각 구청이 이것 때문에 서로 계약을 못하고 눈치만 보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전문기관에서 좋은 방안은 내려 달라는 뜻에서 시에서 의뢰해서 나온 상황입니다.

다른 구는 모르지만 부평구 사회산업위원회는 인천시에서 처리단가의 용역결과를 전혀 안 믿고 있는데 지금 끝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특별한 권위기관인 것처럼 그쪽에 물어보고 그럽니까?

현재로써는 의뢰할 수 있거나 알아볼 수 있는 기관이 마땅한 곳이 없습니다.

이복란 위원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현장방문자들에게 보험료가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실시현황, 몇 명이나 했는지 현황부터 얘기를 하시고 실적평가를 나름대로 얘기해주시고 실제적으로 예산면에 부닥치는 문제, 보험료에 대해서 과연 쓰레기 매립장까지 인천인데 김포 거기나 다 시내 개념으로 왔다갔다하는 곳인데 시내관내버스 운행할 때 다 보험들어야 되느냐 보험들어야 된다라고 사고를 예측하고 하면 되겠지만 그럼 부평구청 버스 운행하는데 다 보험가입을 해야 되느냐 그렇게도 한번 연결시켜서 생각해 볼 때 시내 운행하는 정도로 생각하면 이것 안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볼 때 시내운행하는 정도로 생각하면 이것 안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고 일단 담당 과장의 견해를 얘기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 가격이 인상된 후에 현재 처리비와 쓰레기봉투 민간인들이 부담하는 것에 대한 지난 번 예측한 %가 나온 바가 있습니다마는 보존 %가 이제 상반기를 실시해보고 과연 어느 정도 어떻게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쓰레기봉투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금년에 쓰레기봉투제작비가 9억 3천만원이 들어가겠다고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고 이제 8월까지 해보니까 2억 삭감을 왕창했단 말이에요. 막대한 금액 2억원씩이나 감액요인이 발생했는데 지난해에 이유는 많이 봉투를 만들어 놓은 곳이 금년으로 이월됐기 때문에 금년에 이렇게 많이 안 만들어도 되기 때문에 9억 3천 중에서 2억원은 깎아도 넉넉하게 금년에 쓰레기봉투를 조달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면 2억 삭감된 것을 가지고 상반기나 8월까지 여러 분야에 투자해야 될 돈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9억 3천만원 예산 세워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당초에 강력하게 하는 바람에 사전에 2억이라는 돈이 사장되어서 8개월 동안 잠잤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작년도에서 넘어오는 예산 편성할 때 왜 반영 안 시켰느냐, 96년도에 쓰레기봉투제고가 있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 왜 9억 3천만원이나 쓰레기봉투를 만들어야 된다고 당초 예산에서 주장했느냔 말이에요. 답변해 주시고 세 번째 쓰레기 명예단속원 격려용 기념품 제작이라고 했는데 앞에 말이 끊어졌습니다. 앞에 명예단속원이라고 보는데 명예단속원 쓰레기 명예단속원이라고 보고 이것을 하기 원해서 환경보호과에서 활용하고 있는 환경감시원을 활용한다고 하면 환경감시원 쪽에서도 그 사람들을 활용하면 기념품 주어야 될텐데 그 사람들은 그냥 공짜로 하고 여기 청소과에서 쓰레기명예단속원만 기념품 주고 저쪽은 과가 다르다고 해서 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만큼 삭감을 하는 것인지, 또 산쓰레기 수거, 하천쓰레기 수거는 자연보호지도위원들이 하고 장 과장으로 말하면 자연보호 요원으로 오랫동안 근무한 바가 있는데 자연보호 지도 위원들도 역시 똑같이 민간인들이 명예단속원 못지 않게 더 많이 하고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는 기념품을 청소과에서 위촉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주로 환경보호과에서 시키는 사람은 안 주고 똑같은 일을 시켜놓고 자연지도보호요원은 빼놓고 거의 대동소이한데 청소과에서 위촉한 사람만 주고 나머지는 안주겠다고 해서 왕창 감액 요청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해서 이것은 잘못됐다.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 담당자의 견해는 어떤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158쪽에 보면 컴퓨터 책상을 구입해서 20만원짜리 컴퓨터 책상 구입했는데 컴퓨터가 들어오면 책상이 동시에 들어왔을 텐데 이것이 내구연수가 지나서 책상이 다 주저앉아서 오그라졌기 때문에 다시 한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가요. 컴퓨터 있으면 책상이 동시에 들어올텐데 컴퓨터를 땅바닥에 놓고 쓰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이 없어서 모르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까지 네가지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폐기물처리시설 방문현황과 실적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8월말까지 35회 약 2,800명이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저희가 성과라고 하면 그동안에는 임의적으로 사람을 동사무소를 통해서 착출하는 형식이었습니다마는 이것은 그렇게 단체라든지, 종교단체, 학교어머니회, 각급단체 사회단체에서 자기네 회원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통반장을 강제로 인원숫자 채우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매우 효과자 좋았습니다. 그리고 당초 목표 3천명을 예상했는데 지금 3천 5백명까지 신청을 받은 이유는 이런 분들이 한번 갔다오고 난 이후에 이 분들이 주부라고 하면 그 아파트에서 아파트 주부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해서 별도로 한차 이상을 또 가겠다고하고 나름대로 신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사는, 사람을 동원한 행사는 어느 분야든지 하기 어렵지만 저희가 당초 계획보다도 신청이 많이 들어올 정도로 이렇게 홍보도 있고 좋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신 보험료 관계는 저희가 이런 어려운 시설을 가는데 혹시라도 사고라도 났을 경우 조금이나마 보상을 해주어야 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매립지 시설은 인천관내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난번에는 중동이라든지, 목동까지도 계획을 해서 일부는 우리 인천시를 벗어난 지역도 견학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 때 당시에 이 예산을 세울 때에는 사실 목동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중동 소각로를 일부 갔다왔기 때문에 시를 벗어나는 지역에서 혹시라도 사고가 나면 약간의 보상책을 대비해 보자는 차원에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했던 것은 우리가 차량이 간다든지 주민들이 거기서 견학을 했을 때 이 보험료의 1천원의 범위는 거기에 대한 시설을 견학하는 과정에서 그 손실을 입혔다, 파손이 됐다는 금액까지도 포함이 되는 사항입니다. 나름대로 이것을 포함을 시켰는데 여태까지 사업을 하든지 이런 경우는 사실 없었습니다. 만약을 위해서 대비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보험료를 내면 시설물 파괴에 대해서 보험회사에서 보상을 해준다는 말이죠. 그런 조건하의 가입입니까?

저희가 교통사고의 경우는 사망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1천만원까지 되어있고 여기에 대한 건물이라든지 손실은 200만원까지로 되어있습니다.

이론은 좋은데 계속 장거리 갈 때에 시작한 것을 계속 시내에 가는데도 하는 식으로 계속 해서 할 것이 아니라 면밀히 해서 장거리를 안가면, 장거리 갈 때에는 장거리 뛰는 지역에서만 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 계속 해서 3,500명 다 하면 적잖게 들어가잖아요.

현재 계획으로는 인천시 관내를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외일 때에는 하고 시내일 때에는 안한다든가 해야지 무턱대고 내것, 네것 얼마 안들어가니까 한다는 것은, 띠끌모아 태산이란 말이에요. 또 타당성이 없는 것이 가까운 거리에 갔었는데 거기에 무슨 낙석에서 떨어지는 위험한 산골짜기 들어간다든지, 어떤 지하터널에 들어가서 견학을 하고 나오는 것과 같이 이런 것을 하면 모르는데 허허벌판에 갔다가 보고 오는 것인데 냄새가 나서 그런 것은 있을지 모르지만 위험시설에 관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이것을 계속 해서 이대로 좋으냐, 이런 입장에서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저희가 종량제 봉투의 가격인상이라든지 거기에 부담관계는 7월 현재 봉투판매수익이 33억 정도의 수익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의 재정자립도는 현재로써는 작년이 54% 됐습니다마는 올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한 47.4%가 됩니다. 이렇게 재정자립도가 낮아진 이유는 올해 반입료 인상이 107% 이상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인상분을 포함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50%가 안되는 사항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초에 우리가 기대하고 봉투값을 인상할 때에는 50%였습니까?

올해 60%입니다.

60%를 기대하고 봉투값을 인상시켰는데 인상시키고 봐도 자립도는 44%밖에 안된다.

47%인데 말 그대로 반입료 인상의 금액이 크다 보니까 그런 기대에 못미치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내년에 왕창 올려야 되겠네요. 가도가도 끝이 없네요.

어차피 계획에 의해서 2002년까지는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제작비의 2억 감액은 저희가 매년 전년도말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은 과다편성된 것은 지금 현재로써는 판단하기에는 저희가 잘못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작년에 1,900만매를 제작했는데 판매 된 것이 1,600만매가 판매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몇백만매씩 계속 이월이 되는데 올해에는 어차피 이러한 상황이라면 연말쯤에 가서 올해 예산으로 하고 계속 이러한 사항은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2억을 연말에 만들어서 이월시키려면 삭감을 하지 말아야죠.

2억을 빼고 난 다음에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예산편성해서 9억 3천 있어야 된다고 난리를 치더니 2억이나 삭감할 것 차라리 도로포장하는데 그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을 2억이라고,

사실은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산 9억 이상을 세웠던 것은 과다한 것으로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은 것 200만원이나 2,000만원 같으면 모르는데 2억원씩이나 엄청난 거리가 먼 예산편성을 해서 되겠느냐는 말이에요.

명예감시원, 저희 명예단속원이라고 했는데 저희 청소과로 굳이 말한다면 저희 쓰레기감시명예단속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각종 환경보호과의 환경감시원이라든지, 자연보호지도위원 거의 일하시는 것이 환경이나 청소, 청결부분은 거의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지만 저희가 알기로는 환경보호과의 환경감시원은 별도로 기념품이라든지, 보상관계가 2만원 범위 내에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자연보호지도위원 되시는 분들에게 저희가 별도로 청소과에서는 자연보호지도위원으로 보상이나 별도의 기념품을 제작해 주기에는 과의 업무분담 때문에 사실 어려움이 있지만 이분들의 이러한 일을 하시면서 거기에 되고 또 해당되는 부서에 자연보호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이분들의 사기문제라든지, 기타 행사시에 이러한 예산을 세워서 격려라든지, 그런 차원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 청소과에는 자연보호지도위원이라고 하는 그런 단체로만 별도로 해주기는 사실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만 쓰레기감시원 단속원이든지 환경감시원으로 별도로 신청을 해서 거기에 소속이 되어있을 경우에는 그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을 청소과에서 산쓰레기, 하천쓰레기 수거라고 하는 사업명을 만들어서 자연보호지도위원들 다 참석하라고 해서 그럴 때 행사끝나고 고생하고 땀흘렸으니까 기념품을 해서 준다든가, 자연헌장선포식 같은 때 그런 것을 계기로 해서 그런 것을 전후해서 청소과에서 하천쓰레기 수거하러 전체 단속원들과 나와서 행사를 한다할지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같이 하면 될 것 아니에요. 청장은 한 청장인데 저쪽에서 쓰레기수거하는 사람은 주고 이쪽에서 쓰레기 수거하는 사람은 안주고

그런데 향후 예산을 세워서 한다라고 하면 우리 청소과에서는 자연보호지도위원이라고 별도로 명칭을 하기는 뭐하고 그런 행사의 전체 참여하는 각 단체를 대상으로는 가능하지만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는 자연보호지도위원은 우리가 별도로 못박아서 지원한다라고 하면,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과에서 4억을 만들어서 다 오라고 해서 일시키고 1년동안 이것을 하려고 고생했으니 기념품을 드리겠습니다해서 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똑같은, 거의 유사한 일을 하는 데 청장은 한 청장이고 똑같이 부평구민이고 똑같은 시민인데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고 청소과에서 위촉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사항은 다음번에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추진하는데 하겠습니다.

예산이 많이 남아서 삭감을 해서 빼내면서까지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환경보호과의 명예환경감시원에 대한 보상은 1만원 범위 내에서 200명 예산이 따로 잡혀있습니다.

그렇게 한 번 계획을 해봐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책상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컴퓨터는 기획감사실에서 일괄적으로 구입해서 배부한 사항이기 때문에 책상하고 같이 따라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일반 업무용 책상에 놓고 하다보니까 많은 불편하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필요허가 때문에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평구청에서 100대를 샀으면 일괄적으로 해야지, 과별로 합니까? 총무과에도 있을 것이고 건설과에도 있을 것인데 일괄적으로 해야지 각 과별로 몇 개씩 물품 공급받으면 더 비싸게도 될 것이고,

저희가 기획감사실에서 컴퓨터를 배부 받을 때 책상이나 이런 것까지 같이 받았으면 이러한 예산 요청이 없었을 것입니다마는 저희가 기획감사실 컴퓨터 배부실에는 책상 따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컴퓨터는 받았고 놓을 수는 없고 일반인 책상에 놓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업무협조라는 것이 필요한데 같은 청내에 있으면서도 아래윗층에 있으면서 이런 호흡이 안 맞아서 각자 신청하고 컴퓨터가 있어서 필요한 것이 올라오면 일괄적으로 다 모아서 해야 될텐데 우리는 여기만 보니까 그러지 다른 곳은 다른 곳 나름대로 또 올라왔을 것 아니에요. 또 그럴 수도 있고 책상 위에 놓고 하다가 이 다음에 2차 추경에 사달라고 하면 5개, 6개 올라올 것이고 지금은 청소과에 3개인데, 또 다른 과도 있을 것인데 다른 곳도 컴퓨터를 놓았으니까, 지금 청소과 심사를 하지만 내일 심사하는 다른 과에도 있을지 모르는데 같은 청장이 관할하는 청내에서 이렇게 업무협조가 안되어서 어떻게 해요. 각기 제각기 노는 거예요?

이런 것은 앞으로 업무 협의를 통해서 일괄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세요.

안원학 위원입니다. 청소과장님께서 예산안 설명서 239쪽 자산취득쪽에 봐 주세요. 160페이지입니다. 폐쇄회로 CCTV세트 구입 절감해서 120만원이죠?

네.

국가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일환으로 의무적으로 경비절감을 했는데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이해가 안가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폐쇄회로 TV는 당초가 4백만원 범위 내에서 3대 기준으로 해서 1,200만원 세웠습니다. 그런데 각종 예산절감 차원에서 10% 경비절감이라고 했는데 저희가 판단해보니까 물론 종류에 따라서 가격이 전부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가격을 알아본 결과 200만원짜리서부터 300만원, 400만원 가격이 전부 다양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 시범적으로 한 대를 사서 부평 4동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름대로 삼성인가가 개발을 했다라고 해서 나온 것이 200만원짜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당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저렴하고 해서 200만원짜리를 부평4동에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구청 앞에 단독주택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효과로는 사람들이 쓰레기를 버린 사람을 잡는 것이 목적이냐, 아니면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냐 이런 것으로 두 가지를 판단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거기에 설치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벌써 소문나고 하니까 아예 쓰레기를 그 지역에 갖다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갖다놓지 않았기 때문에 업무추진하는데 우리가 성공한 것이냐,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갖다놓지 않는 반면에 쓰레기를 정상적으로 제대로 하면 되는데 그 쓰레기를 다른 곳에 갖다놓으면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이 지저분하다고 해서 설치한 지역에서는 1차적으로 벌써 소문이 나서 갖다놓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적발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런데 다만 한곳에 1년 내내 설치할 수 없다 보니까 어차피 다른 동,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할 시에 그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 경우에 그 사람들이 다시 버릴 수 있는 그런 부작용도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대를 운영하고 있으면서도 주민들은 그 지역에 버리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하기에도 잘됐다 라고 판단이 되는지 그것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력 10% 높이기 일환으로 해서 120만원을 절감시켜도 3대는 충분히 구입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까?

현재로써는 이 금액가지고 물론 가격을 얼마짜리 사느냐가 문제이지만 현재 지난번에 샀던 것이 저렴한 200만원을 들여서 샀기 때문에 그것을 빼고라도 400만원짜리가 가능합니다. 물론 그것보다 싼 것을 산다라면 대수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이동식이 가능합니까?

전부 이동식입니다. 다만 이동하고 뭐하는데 거기에 우리 직원들이 할 경우에는 전문기술이 없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쓰레기 봉투가 통반장에게 나가는데 역시 총무국산하와 협의를 하셔서 진짜 통반장들이 분리수거와 쓰레기봉투 사용하는 것을 동이면 동에 공문을 배포해서 부서간의 협조를 바랍니다. 제가 판단할 때에는 지금 분리수거도 분리수거려니와 봉투사용량이 내가 볼 때에는 50% 못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활수준이 낮은 곳은 30%, 생활수준이 높은 곳은 60%, 공동주택에 가서 뒤져보세요. 50%도 안돼요. 그것을 청소과에서 자세히 조사해서 보고해 주세요. 몇 %나 봉투를 사용하고 있는지. 내가 보는 견지는 평균 50%도 못가요. 그래서 아까 900만장을 절약한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다시 한번 청소과와 조사를 하고 우선은 총무국장님과 협의를 하셔서 통반장에게 적극 협조를 요청한다고 해요.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그 봉투 사용량 비율은 저희가 솔직히 공무원들이 매일 실적보고나 보고할 때에는 규격봉투사용량이 90%, 95%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올 연초에 전국을 대상으로 저희 경실련에서 실제 쓰레기 봉투에 대한 객관적으로 전문인력이나 이런 곳을 통해서 각 시도별 봉투 규격봉투 사용량을 자기네가 판단한 수치를 가지고 나온 비율이 있습니다. 그때 비율로 인천지역에서 80% 가까이 되는 것으로 그쪽 기관에서 조사한 것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달 내로 보고를 해서 우리 간담회 때,

한 번 표본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홍보도 강화하고 현황파악도 하고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추가로 물어보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경고판에 대해서 아까 대답이 확실치 않았는데 그것이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10%나 20%가 절감되었다면 실제 집행 금액은 적을 것입니다.

적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실제 알려주어서 내일 계수 조정 때 정리하도록 합시다. 어차피 그것을 나중에 정리하면 한 번 증액 한 것을 또 정리하면 그것도 찝찝합니다. 이미 집행된 것이기 때문에 그 수치가 바로 나올 것입니다. 그 부분을 내일 계수 조정하기 전에 알려주어서 불필요한 부분은 아예 삭감, 증액을 덜 하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쓰레기무단투기감시원, 단속원 모집하기 힘들어서 그러는데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도로 환경미화원, 청소과 소속 아닙니까, 그 사람들에게 그런 감시권한을 준다는 것이 뭐하지만 감시를 권장하고 거기에 일정정도 포상금제도라든가, 자기들의 일이 그것이니까 그것이 지저분해지면 자기 일이 많아지는 것이니까, 이런 식으로 활용했으면 하는 생각이 되고 또 하나 통반장들에 대해서 획기적인 차후개선책으로 쓰레기봉투를 그냥 주고 있다 말이에요. 그러면 뭐가 되돌아오는 것이 있으면 각 총무과나 건의해서 통·반장을 자연스럽게 무단투기감시원으로 활용하는 것도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CCTV를 한군데에 다 놓으면 됩니까, 홍길동 비슷하게 여기에도 하루 놓았다가 다른데도 놓았다가 해야지 효과가 2·3일 가도록 하고 또 저쪽에 있게 하고 해서 왔다갔다 해야지, 3대를 가지고 해도 그 효과는 30대, 40대 효과를 발휘하도록 해야죠. 한군데 다 놓았다가, 또 한두 달 있다가 저쪽으로 옮기니까 효과가 있습니까, 어느새 갖다놓았는지 모르고 또 소문이 약간 퍼지면 또 다른 곳으로 갖다 놓아서 그것이 감시의 효과가 있게 해야죠. 그리고 필름들은 이런 경우도 있죠. 연수구에서 했다고 합니까 필름을 반상회에다가 돌렸다고 구체적으로 그것이 누구인가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통·반장이 주도하는 통·반장 회의에 그 필름을 보내서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무단투기자를 판단해 주십시오. 이렇게 공문을 보내서 필름까지 보내면 자기들 스스로가 보고 난 다음에 차마 이웃사람 과태료 물게 하기 위한 고발은 못할망정 누가 그것을 버렸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결국 그 사람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 얼굴이 화면에 나타남으로 해서 경각심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CCTV를 갖다 놓고 여러 가지 방안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사용해야지, 갖다 걸어놓기만 하고 여기에 안버리면 저쪽에서 버릴텐데 하는 효과에 대한 혼란이 오면 안되죠. 적절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말이 좀 이상할지 모르지만 CCTV가 많이 없더라도 홍길동 작전으로 여기도 놓았다가 저기도 놓았다가 왔다갔다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그렇다면 담당직원이 그런 것을 옮기는 것에 대한 노하우는 완전히 갖고 있어야죠. 어떻게 그것을 매일 기술자를 부릅니까?

그것이 문제점이지만 그것을 수시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을 보내든지, 연수를 해서라도 완전히 그것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감시의 눈초리를 몇백 명을 가동한다는 기분으로 하면 효과가 있죠.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연구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을 기왕에 집행했으니까 그 집행된 예산으로 효율을 극대화해야겠죠. 안원학 위원 마지막 질문하세요.

안원학 위원입니다. 박남수 위원장님이 서두에 말씀하셨는데 쓰레기 무단투기 경고판이 본위원도 굉장히 비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청소과장님이 공개입찰을 경리계에서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840만원이니까 아마 수의계약이 체결될 것이라고 본 위원이 생각되는데 그러면 업자가 비싸다고 느낀다면 이번에 다른 업자에게 맡길 의향은 없으신지요.

물론 계약에 관한 권한은 경리계에 있지만 우리가 발주하는 부서에 의결 협의가 되면 나름대로 반영을 해주고 있습니다. 비싸다고 하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에 경리계와 협의해서 적절한 가격으로 할 수 있도록 업체선정을 더 심도 있게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싸게 하는 업자가 있다고 하면 그쪽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청소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단히 긴 시간동안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10인 박남수 신현기 장석리 이복란 이보근 이언기 배영선 최용남 이기욱 안원학 출석전문위원 박현수 출석공무원 사 회 산 업 국 장 유동렬 사 회 복 지 과 장 변주영 환 경 보 호 과 장 황관영 청 소 과 장 장세강 지 역 경 제 과 장 김승규 중 소 기 업 과 장 권오균 보 건 소 장 경창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