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선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두암동라인빌리지설계변경승인취소를 위한청원건

안녕하십니까?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문흥동 출신 김전승 의원입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두암동 267-1번지 외 1필지에 건축중인 라인빌라 건축허가를 둘러싸고 인근 주민들과 환경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런 문제가 집행부의 잘못이 있을 수 있다고 보아 지난 임시회에서 청장을 상대로 구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당시 구청장은 답변에서 건축허가 과정에서 약간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시인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 도시위원회에서도 심도 있는 조사활동과 논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청원이 원만히 해결되어 시민들의 무등산 조망권 회복은 물론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해 무등산이 더 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좋은 결론이 있기를 빕니다. 그러면 소개의견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인으로 되어 있는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는 평소 무등산보호를 위해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환경운동가로서 최근 우리 구청에서 허가한 바 있는 북구 두암동 267-1번지 외 1필지 두암동 라인빌리지 건축허가에 대한 절차상의 문제로 첫 번째, 헌법에 보장한 환경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두 번째, 국가환경선언에도 배치되고 있으며, 세 번째,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전결정과 사업계획변경에 따른 관계법령의 위반의혹이 있으며, 네 번째, 무등산 생태계 보호를 위한 토지형질 변경의 제한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다섯 번째, 허가결정에 따른 특정업체 특혜의혹이 제기돼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있어야 할 것이며 만일 위법사항이 발견된다면 건축허가를 취소하는 게 마땅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무등산의 생태계를 보호하고 광주시민의 무등산에 대한 조망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두암동 라인빌리지 건축허가 과정에 대한 조사를 통해 투명한 행정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 우리 의회에서 이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협의가 있기를 바라며 본 의원이 청원 소개의원으로 나섰습니다. 이상 소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 청원소개의견서(김전승의원제출)] [2. 두암동라인빌리지설계변경취소를위한청원서(김인주외69명제출)]

김전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청원을 제출한 청원인의 청원취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늘 청원인 대표 김인주 씨가 개인 사정에 의해 참석하지 못하고 대리위임을 받아서 김설희 씨가 청원에 대한 진술을 하겠습니다. 청원인 대리인 김설희 씨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설희 씨 맞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절차상 필요하므로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채길석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위원님들께서 청원감사를 하게 되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라인빌리지 관련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사단법인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에서 감사를 청구했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부감사관 이찬엽, 6급 홍순범 두 분이 ’97년 7월 21일부터 25일까지 1차 수감을 했고 8월 7일부터 9일까지 이틀간 다시 내려 오셔서 수감을 했습니다. 대상기관은 광주시와 북구청입니다. 감사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주택건설사업계획사전결정에 관한 사항을 광주시에서 수감했고 주택건설사업승인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북구청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에 관한 사항하고 주택건설사업부지 현장을 그 분들이 다녀왔습니다. 수감하는 사항에서 자료제출은 사전결정에 관한 토지 및 설계서를 시에서 받았고 주택건설사업계획토지 및 설계서를 저희들 것을 보면서 그 사항에 대해 중요사항은 복사만 해갔습니다.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서류도 같이 감사해서 필요한 사항만 복사해 갔습니다. 민원사항에 대해서도 감사를 했고 저희들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총리실에서 민원결과에 대해 저희들한테 통보한 사항도 참고로 복사해서 가져갔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토지형질변경적정여부는 건설교통부 질의 회신 및 광주광역시 질의 회신에 대해서도 복사를 해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시국장은 감사를 수감한 사실이 현재 없기 때문에 무슨 답을 못하겠고 감사수감은 과장님과 실무자 두 분이 전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특별히 지적된 사항은 없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린 사항은 이것으로 갈음하는데 측면 적으로 알아본 결과 이 사항에 대해서 답을 감사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어야 저희들한테 온다면 앞으로도 15일～30일 정도는 더 걸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참고로 1시 10분 경에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그 사항에 대해 알아보라니까 그 사항도 역시 현재 상태에서는 판단하기가 어렵다. 누구한테도 답을 못하고 외부로 흘릴 수도 없는 처지기 때문에 양지해 주십사 하는 사항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시원한 답변을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감사과정에 대해 모 과장께서 소상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잠깐만요. 감사결과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고 그러셨죠?

예.

시간이 한 달 정도 걸릴 수 있다고 그러셨죠? 감사받던 과정을 과장께서 설명 하신다고요?

예. 감사과정은 실무자와 건축과장이 집중적으로 수감을 했기 때문에, 저는 한번도 불려가 보지 않았고 인사만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받은 과정을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박양구 위원 발언요구) 박양구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구 위원입니다. 방금 도시국장께서 감사결과보고를 한다고 하시면서 감사의 지적사항 또한 감사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다 하면서도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공개할 수가 없다는 점을 위원님들께는 양해를 해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감사의 지적사항도 없고 공개할 필요도 없고 문제점도 없는데 무슨 감사결과를 15일～20일 기다릴 필요가 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 이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실무과장으로부터 감사의 지적사항이라든가 모든 부분을 설명을 한다는 뜻인지 아니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할 얘기가 없다는 말씀인지 명확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원에서 자료를 가져간 것 외에 현재까지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를 해갔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시 판결을 받으니까 저희들에게 아무 답이 없습니다. 그 분들이 가지고 가서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 다시 말해 형질변경 관계나 변경승인 관계를 저희들한테 확인서를 가져갔거나 지적을 해서 가져갔다면 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것이 지적되었습니다”가 되어야 하는데 그 사항이 없습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법적인 것으로만 대두하시다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법의 한계는 어느 선에서 나눠질지 그 분들 답이 맞는지 우리가 맞는지, 건교부에서도 두 가지 안입니다. 주택국에서는 우리 답이 맞고 도시계획국에서는 조금 틀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답을 여기서 드릴 수도 없고 감사원에서 충분한 감사를 해갔기 때문에 15일～20일 후면 답이 올 것으로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전혀 감사를 받지 않고 과장과 실무자가 받았으니까 자세한 것은 그쪽에서 설명을 드리겠다는 얘기네요. 감사가 와서 서류만 가져갔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두암동 라인빌리지 설계변경에 따른 각종서류만 검토하기 위해서 가져간 것이지 감사한 것은 아니네요?

그것은 저희들이 모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할 지를 모르겠습니다. 감사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리기 위해 가져가셨는지 어떤 문제점에 대해 지적을 받은 것이 있는지 모르겠고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서류만 가져갔지 감사를 받은 것은 아니다.

현재까지는 지적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원들이 서류만 가지고 올라갔다는 말씀이죠?

의견이 서로 틀리니까 그 사항에 대해 가지고 갔으니까 판결은 감사위원들이 내리기 때문에 여기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두 분이 말씀이 서로 「포인트」가 틀린 것 같은데 현지에서 지적은 하고 가지 않았고 결과는 감사위원회의 최종판결 결과를 봐야 나온다는 말씀이죠? 통상의 감사는 명쾌하게 답이 나오면 현지에서 지적을 하고 시정요구도 하고 가고 결과보고도 시키는데 이 건은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그 말씀이 현재까지 지적사항이 없다는 것이지 지적을 안 받은 것은 아니죠. 문제 거리는 있는데 현지에서 지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만큼의 결론을 못 내리고 갔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계변경에 관한 감사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해주시고 질의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신기후 위원 발언요구) 신기후 위원 말씀하십시오.

신기후 위원입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감사를 했을 때는 종결이 선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사항을 얘기하고 마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봐서 이 문제는 법의 해석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아직 감사가 종결이 안 되고 법 해석 문제를 검토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최종결과가 나올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신 위원님 말씀도 똑같습니다. 현재 법 해석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올라가서 감사위원이 현재 7인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회에 통과가 되어야 우리가 잘못 했는지 건교부 지침이 잘못 됐는지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별 답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청원의 심사결과 답변을 요구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회의 경과 순서에 맞춰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설계변경과 관련된 감사수감경과를 위원님들께서 알아듣기 쉽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모경배입니다. 두암동 라인빌리지 관계에 있어서 감사자체는 일시나 감사 청구인이나 감사사항이나 수감자료 제출이나 전체적으로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걸로 대체하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라인빌리지 설계변경에 따른 감사사항을 하문하셨습니다. 전체적으로 2회에 걸쳐 감사를 받으면서 설계변경 관계에 대해서는 감사관들께서 충분히 납득을 하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감사를 받은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감사의 중점사항은 토지형질변경 적정 여부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건축과에서는 건설교통부 질의 회신이나 관련 법규 광주광역시 등 주택업무편람에 대해 정당성을 주장하였습니다만 그 부분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했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아까 설명이 있으셨습니다만 결과는 현 상태로서는 정확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집행부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광수 위원 질의요구) 송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받아보고 그 이야기를 해야지 과장님 말씀대로 아무 하자 없는 것으로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원 결과가 나온 뒤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부분을 빼고 하실 질의가 있으시면 해주시죠. (한선진 위원 질의요구) 한선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 위원장은 회의진행을 우선하시고, 위원장이 혼자 다 하시면 안 되잖아요. 위원장이 회의진행을 해주셔야지 위원장이 계속 해버리면 안 되죠.

관련된 보충질의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 하고 그 다음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그에 대한 보충질의를 할게요. 방금 한선진 위원 질의요지가 사전결정에 10%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에 대한 변경을 하려면 위원장 얘기대로 대통령령에 한해서 변경할 수 있다. 대통령령에 의한 기준은 주택의 배치, 층수, 규모 등이 해당되는데 한선진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20%, 30% 사전사업승인계획을 낸 뒤에 변경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건 법을 떠나서 말이 안 되는 것 아니냐란 질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것처럼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특별한 제도적인 보완장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있어요. 왜 없습니까? 10% 이상 변경할 수가 없는데 변경을 할 때는 대통령령에 한해서 변경을 하도록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대통령령이 뭐냐 아까 위원장님이 조목조목 지적을 잘해 주시더라고요. 이런 내용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20%, 30% 제한이 없다 이렇게 답변하십니까? 그 부분에서 잘 이해가 안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10% 관계 때문에 당초 변경시점에서 광주광역시나 건설교통부에 그 전에 나와 있는 질의응답을 보고 전체적으로 문의를 한 사항이고 이런 부분을 확실히 짚고 넘어가자 해서 실무자들에게 숙제를 많이 줬었습니다. 그러나 광주시나 주택건설촉진법을 운영 관리하고 있는 건설교통부가 그 부분은 저희들보다도 전문가이기 때문에 답변을 받아서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설계변경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규정은 과장님 상식대로 하십시오.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단독주택을 하든지 무슨 사업을 하든지 간에 어쩔 수 없이 변경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의도적으로 한 것도 있을 것입니다. 어느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관계법령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법에 준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춘일 위원 의사진행발언요구)

최춘일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춘일 위원입니다. 오늘 회의가 설계변경 청원 및 감사원 결과보고 이에 대한 질의 답변 회의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설계변경의 건이 건축설계하고 형질변경하고 같은 내용입니까?

별개입니다.

그런데 오늘 회의 목적과 다른 데로 자꾸 흘러간 것 같아요. 우리 위원회에서 다룰 수는 있겠지만 제한된 시간도 있을 것이고 청원인도 와 있는데 다른 사항을 자꾸 거론해서 얘기하지 말고 그 사항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 오늘은 설계변경 청원 건이기 때문에 이 건만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10% 이상의 변경은 설계변경 건인데 그 건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회의목적이 설계변경청원의 건이거든요. 감사원 결과를 청취하고 알고 싶은 사항이나 의문 난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과장을 상대로 하든지 도시국장을 상대로 하든지 질의 답변을 해야될 사항인데 자꾸 10% 설계변경 건만 가지고 얘기하니까 결론이 안 나요. 오늘 회의의 목적대로 진행을 하고 다음에 날 받아서 다른 부분은 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저희들이 여기서 해봤자 큰 답이 안 나오리라고 봐요. 왜냐하면 도시국장이나 건축과장 답변 중에서 감사원에서 감사결과를 고지를 안 하고 서류를 가지고 가서 위원회에서 협의를 해 가지고 통보를 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아무리 예리한 질의를 해봤자 건축과장의 답변을 못 이깁니다. 전부 부인할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시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도시국장이나 건축과장이나 모든 부분에 하자가 없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감사원 결과가 나오면 잘못을 시인할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시인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회의 목적대로 진행할 것을 위원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신기후 위원 의사진행발언요구)

신기후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최춘일 위원께서는 집행부에서 잘못했다고 시인을 안 할 것이다 그러니까 성과가 없지 않느냐 결론적으로 그 얘기인데 상임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은 어떤 잘못의 시인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집행부 관계자 답변을 들어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 분석을 해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그런 기관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인을 하든 안 하든 내용을 물어보는 것은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신기후 동료 위원님 말씀도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못을 시인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감사원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여기서 위원들끼리 의견을 집약해서 집행부에 잘못이면 잘못이다 시행착오면 착오다 하고 결론을 내려야 되거든요. 그 결론을 집행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마찬가지 얘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참고하십시오. 꼭 그러자는 뜻은 아니고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위원의 의견을 존중하고 동료 위원님들과의 의견 절충을 위해서 효과적인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정회 중 협의를 해야 될 필요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간 두암동 라인연립주택과 관련하여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 그리고 각종 사회단체 시민들의 무등산을 보호해야 된다는 부분은 저나 관계 공무원도 마찬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건축으로 인해 여러 가지 물의를 일으키고 행정적으로도 불신을 받는 사례가 있고 그래서 광주광역시청, 북구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대안을 만들겠다는 부분이 있어서 그 간에 사업주체에서 꾸준히 “사업계획변경은 필요한 부분에 대해 시민의 의견을 수용해 주는 쪽으로 해야 될 것 아니냐”고 권유를 했습니다. 이 안은 확정적인 것이 아닙니다만 오늘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면제시) 당초 사업계획부지는 사전결정 내용의 대지면적은 멀어서 잘 안 보이실 것입니다만 파란선을 제외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2차에 걸쳐 변경을 해가면서 이 파란 부분이 대지면적이 증가가 되고 법률적인 공급비율 등 여러 가지 변화로 인해 변경절차를 거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훼손을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연구 검토해야 되겠다. 많은 부분을 깎아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전결정만이라도 면적을 사업주체 측에서 유지를 해서 그것으로 사업을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그간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업주체가 흔쾌히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사업을 포기한다면 좋겠지만 그럴 입장은 아닌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 대지를 포함해서 이 부분에 한 동이 더 있습니다. 이것 8세대 그 다음에 이 부분도 82평형입니다만 암반이 돌출 되면 발파를 해야 된다거나 시끄럽기 때문에 이 부분을 62평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좀 옮겼습니다. 이 위쪽은 대개 수정변경을 해서 지금보다 더 나은 나무를 심도록 하고는 있습니다. 자연녹지기 때문에 건폐율 20%를 맞추려다 보니까 녹지면적은 대지면적의 40%가 필요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차피 녹지는 조성되기는 됩니다. 그런데 사업주체가 얼마나 돈을 많이 투자를 해서 좋은 수종으로 당초에 있었던 자연 그대로 보다도 더 나은 조경을 해서 시민들에게 그래도 괜찮다고 평가를 받아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96년 5월 23일 사전결정 내용에 3만 3,550㎡로 사전결정이 돼있습니다. 중간 것은 생략하고 현재 이 사람들이 사업주체가 예정하고 있는 일은 당초 것과 동일하게 대지면적은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을 해나가면서 3만 7,111㎡이라고 했는데 3,560㎡ 정도는 설계변경이 되게 된다면 사업면적에서 제외가 되겠습니다. 바닥면적도 6,436㎡에서 6,407㎡로 해서 당초보다 30㎡정도는 적어지도록 계산돼 있고 다만 연면적은 2만 3,974인데 5,500정도는 늘어납니다. 이 부분은 설명을 드리자면 당초에는 지하층이 없었습니다만 지하에 주차장을 평행 주차를 하려고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다. 경사진다면 지하를 넣어줌으로 해서 주민들도 좋고 이 안도 쾌적할 것 아니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하에다가 3,300㎡ 정도를 지하로 주차장을 해결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연면적은 다소 늘어납니다. 건폐율은 19.18%에서 19.10%로 용적률은 6%정도 되고 세대수는 당초 104세대에서 8세대가 빠지기 때문에 96세대로 지하주차장은 275대로 감소가 됐습니다만 사업주체에서는 거의 확정단계에 있어 가지고 설계에 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변경이 되려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일단 분양공고를 해 가지고 분양을 받은 사람이 있을 경우는 대지면적이 줄어들거나 변화가 있을 때에는 기득권을 가진 계약자, 공급을 받은 자로 하여금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절차가 설계변경 시에는 이 분들의 동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기 공급계약을 맺은 사람들하고는 동의관계의 절충을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략적으로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감사원 감사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강력히 했고 지금은 결과를 정확히 알 수가 없으므로 이후에 결과가 나왔을 때 요구가 있으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현재 정원의 취지는 설계변경 승인취소 청원이고 취소청원이라는 것 자체는 결과적으로 사전결정 원안의 10%를 초과하는 문제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한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현재 건축과장께서 설명하신 내용 중에 대지면적과 건축면적은 주택건설촉진법에서 정한 사전결정의 내용 중에서 핵심적인 내용이 담겨있는 두 가지요소입니다. 그 두 가지 요소를 당초 사전결정 원안에 근접시켜서 여러 가지 제반 여건을 감안해서 그동안 잠정적으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수용이 되십니까? (신기후 위원 발언요구) 신기후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집행부의 대안 개선 노력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오늘 심의내용이 청원에 관한 사항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청원인들의 의사가 어떠한지 판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퇴장한 뒤에 처리의 방향을 결정해 가지고 의결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시 정회 중 협의를 통해서 최종결론을 내리기로 하고 청원인과 관계 공무원을 퇴장시킨 뒤에 위원회를 열어서 최종결론을 내리고 결론 내린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통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