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팔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97회 임시회중 제6차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가정복지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보건사회위원회 제96회 임시회 마지막 회의입니다.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의 협조하에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오늘 안건인 청원 취지설명을 위해 이 자리에 함께하신 내무위원회 송인회 의원님 감사합니다. 1. 노인복지시설겸용종교시설신축과관련한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해제청원(송인회 의원 소개)

존경하는 박찬수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10여 일 뒤면 중추절을 맞게 되는 가을의 문턱에 와 있습니다. 금번 제97회 임시회에 저의 출신지역인 강동구의 지역현안 중 하나인 노인복지시설 겸용 종교시설 신축과 관련한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해제청원을 제가 소개의원이 되어 이를 보건사회위원회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본건은 급속하게 진전되는 우리 사회의 노령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지역의 천주교성당에 노인복지시설을 신축하고 동 노인종합복지관의 일부를 성당으로 사용키 위한 계획으로 추진된 것입니다. 우리 시의 노인복지정책을 십분 이해하고 노인문제 해결을 위한 민간부분의 적극적인 참여의지에서 비롯된 명일동 성당의 금번 계획은 단일교회 차원에서는 처음 시도되는 아주 장한 일이라고 사료되어서 본 공사가 진행중인 지역에 도시계획시설 즉, 사회복지시설을 우리 시가 해제해 주도록 돕기 위하여 부족한 제가 청원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지역주민 3,200명 청원인의 뜻을 헤아려 만장일치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앙망하면서, 노인복지시설 겸용 종교시설 신축과 관련한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해제청원에 대한 소개의견을 말씀올리겠습니다. 천주교 명일동 성당은 1986년도 설립 이후 현재 6,900여 명의 신도를 갖고 있는 시내 중견급 성당으로서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노인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인 문제의식을 갖고 강동구 고덕동 317-25 시유지에 노인종합복지관과 일부를 성당으로 사용하기 위한 건물을 시공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동 부지가 도시계획상 사회복지시설로 결정되어 있어서 성당과 같은 종교시설에 입지가 불가능하다 하여 현재 공사가 80%가 진척이 되었으나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노인문제는 현대에 와서는 여성의 취업 및 사회참여, 그리고 노인과 성인 자녀들간의 심리적 갈등 등으로 인하여 가족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공동의 문제로 비화되고 있으며, 국가나 자치단체에서 적극 해결을 위하여 나서야 할 문제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국가나 자치단체는 예산 등의 제약으로 이에 대처하는 데는 일정한 한계가 있기 마련이며 결국 노인문제에 대한 민간부분의 참여를 권장하고 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하는 적극적인 행정의무를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서울시에서는 노인종합복지관을 짓고자 하는 본 성당의 의지를 적극 도와주고 선양하여야 할 입장이라고 봅니다. 명일동 본당은 단일교회 차원에서 안주하는 안일한 교회의 모습이 아닌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는 열린 교회, 봉사하는 교회로서 역할을 하는 터전이 되고자 본 성당을 신축하게 되었으며, 본 복지관이 완공되면 강동구에 거주하는 약 2만 600여 명의 노인들에게 소중한 보금자리 역할을 담당할 것을 본의원은 확신합니다. 따라서 동 부지에 도시계획상의 제약을 해제하여 노인종합복지관과 일부를 성당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본 청원인들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심의와 만장일치의 의결을 부탁드리면서 소개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인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병국입니다. 노인복지시설 겸용 종교시설 신축과 관련한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해제청원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 부분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노인복지시설 겸용 종교시설 신축과 관련한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해제청원에 관한 검토보고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국장으로부터 청원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장 김애양입니다. 이 청원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조목조목 청원된 사항에 대해서 문제점과 실태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거기에 조금 참고되시는 사항으로 저희가 그 동안의 추진경위를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저의 의견을 갈음할까 생각을 합니다. 이 고덕노인종합복지관은 말씀드린 대로 사회복지시설 단지 안에 일부 유휴지를 이용을 해서 강동지역의 노인종합복지관을 짓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복지적인 측면에서 검토가 되어서 시유지에 대한 무상사용 승인을 해 준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유지상에 성당쪽에서 60억원이라는 건축비를 들여서 지하 2층, 지상 4층의 총 1,693평의 건물을 짓고, 그 지은 이후에 건축물을 저희 서울시에 시유재산으로 기부채납을 하고, 그러면 대지와 건물이 전부 시유재산이 된 다음에 그것을 위탁을 받는 그런 사회복지시설로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되 거기에 들어가는 운영비도 전부 성당측에서 부담을 한다는, 이제까지 저희가 복지시설을 건립을 해서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해 오던 그런 유형에서는 파격적인 민간의 참여를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저희 서울시에서 승낙을 하고 무상사용 승인 신청을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해 준 사항입니다. 그렇게 해서 95년 4월에 착공이 되어서 지어지고 있는데 그 당시 건축허가가 나올 때의 층별 용도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지하 2층은 기계실과 전기실, 창고가 들어가고 지하 1층은 노인복지시설인 식당, 목욕실 이런 기능이 들어가고 지상 1층에 노인복지시설인 물리치료실, 기능회복실, 상담실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상 2,3층은 이것이 수녀님들이 맡아서, 천주교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를 종교시설로 인정을 안해 줄 수가 없습니다. 이분들은 거기서 숙식을 같이 하고 지내셔야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일부 신부님들과 수녀님들의 숙소와 이분들의 종교생활을 보장해 드리기 위한 기도소의 일부, 이렇게 표현이 된 건축허가에 의해서 착공이 되어서 공사가 진행중에 있었습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동안에는 골조공사를 하고 있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강동구청이나 우리 시 쪽에서 나가서 보더라도 그 시설이 어떤 형태로 지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충분한 확인을 할 수는 없는 상태이다가 97년 3월에 현장 확인을 나가게 되면서 그 시설이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적인 노인종합복지관 안에 일부 종사자들을 위한 종교시설 일부를 집어넣는 그런 형태에서 조금은 파격적인 형태인 것이 지적되어서 저희가 고덕노인종합복지관 건립에 따른 현안사항을 협의하기 위해서 97년 3월 저희 가정복지국장실에서 서울시 관계자와 법인의 관계자인 명일동 교회의 사목회장님, 또 수녀님, 그 공사를 감독한 공사감독, 이런 관계자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가 서울시가 현장확인을 한 사항을 문제를 제기했을 때 성당 쪽에서의 이야기는 건축허가상에 표현되어 있는 집회실은 성당으로 사용을 했으면 좋겠고 또 사제관도 조금 넓어지는 그런 형태의 이야기를 주셨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이것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시계획시설 지구 사회복지단지로 되어 있는 그 용도 안에 일부의 종교시설이 과연 가능한가에 관해서 저희도 관계 여러 부서를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 결과 주 목적이 노인종합복지관이고, 또 취지가 거기에서 성당에서 얻어지는 모든 수익을 가지고 지역 복지를 위한 노인들을 위한 사업에 투자를 해서 전부 부담을 해서 한다 하더라도 사회복지시설 용지로 되어 있는 그 부지 안에서는 그런 행위를, 불특정 다수인의 신도를 대상으로 하는 집회를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시정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결론을 얻고, 4월 8일 저희가 사용허가 조건을 이행해 달라고 성당쪽에 요청을 정식 공문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성당 쪽에서는 일부 성당으로 좋은 목적으로 하고 있고 또 60억원이라는 건축비를 투자를 해서 건물이 거의 80% 준공단계까지 되어 있는 상태고 또 시에서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에 대한 운영비를 100% 지원받는 것도 아니고 일부를 지원받는 것도 아니고 그런 좋은 목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좀 우이의 규정을 재검토해 달라 이런 요청들이 오고 가고 하는 과정에 있다가 저희가 인정을 해 준 무상사용 승인기간이 6월말로 끝나는 시점이 왔기 때문에 저희한테 무상사용 연장을 해 달라는 공문을 접수시켰고, 그것을 저희가 심의한 결과 6월 27일 불허통보를 한 것이 이제까지의 경위입니다. 그래서 천주교 측에서 여러 가지 천주교 측의 입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려움에 처하게 되어서 오늘의 청원을 의회에 제출한 상황에서 저희 집행부의 의견은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것과 일맥상통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청원 첫째로 말씀하신 시유재산의 지금 현 상태에서 무상사용을 계속 허가해 달라는 사항은 현 상태에서는 그렇게 해 드릴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청원 두 번째인 도시계획시설 해제는 저희 가정복지국에서 주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현재의 공유재산인 사회복지시설 용도 부지 내에다가 종교시설로 건립을 한다고 한다면 정식으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을 해서 그 위원님들의 심의에 의해서 해제결정이 되지 않는 한 그것도 저희 입장에서는 수용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로 시유지의 매각을 요청을 해 오셨는데 시유지의 매각도 마찬가지로 저희 단독적인 사항이 아니고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우선 사회복지시설 해제가 선행이 되어야 하고, 그 선행된 이후에 저희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그것을 용도폐지 해가지고 잡종재산으로 재분류한 이후에 이것은 수의계약이 안 되기 때문에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만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교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의 절차를 밟고 하는데 이 교환의 경우에는 법인 재산과 교환할 수 있는 조건이 충족이 된다면 이것은 교환도 가능한 이런 상황임을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의견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김기영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94년 9월 공유재산 무상사용을 허가할 당시에는 종교시설이 전혀 없이 순수하게 노인 복지시설만 설치하겠다고 했는지, 아니면 부분적으로 시설의 일부 또는 일요일 등 특정한 때에 일부 종교행사를 갖겠다고 했는지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94년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회부된 계획서는 굉장히 개괄적인 계획서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아니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당에서 운영을 하는 것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천주교에서 일부 종사하는 성직자들이 숙식을 할 수 있는 거소와 기도소 정도는 거기에 병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었지만 토요일, 일요일에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해서 종교집회를 하겠다는 그런 표현은 없었습니다.

95년 3월 강동구청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을 시에 지하1층과 지상2층, 3층 일부를 집회실로 사용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집회실은 사회복지시설 내에 설치할 수 없는 종교시설로 보지 않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그 집회실은 노인종합복지관 기능을 보시면 강당 부분이 있고 집회를 할 수 있는 시설이 필수적인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집회실은 노인 종합복지관 목적을 위한 집회실로 그렇게 되어 있고, 성직자들이 예배를 보는 곳은 기도소라는 표현으로 일부가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허가할 당시 집회실에 조건부 단서조항이 있습니까? 이런 것은 하고 이런 것은 못한다…….

없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이기 때문에 그냥 포괄적인 집회시설입니다.

천주교 유지재단 측에서 노인종합복지관 일부를 성당으로 사용하겠다고 한 것은 언제쯤 발견했습니까?

여기 보신 대로 95년 3월 25일에 현안사항을 협의하기 전에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구조물이 조금 이상하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용도냐 했을 때에 이것을 성당으로 쓰겠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25일 회의를 소집해서 정식으로 의견을 받았을 때 그때 성당으로 쓰겠다 하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조치들을 취했나요?

그래서 그 이후 4월 2일 건립문제에 대한 현안을 보고를 드리고, 4월 8일 사용허가 조건을 이행하도록 그러니까 본래의 목적인 노인종합복지관으로만 쓸 수 있도록 공사를 진행해 줄 것을 정식 서면으로 요청하였습니다.

현재의 상황으로 봐서 천주교 유지재단 측에서 당초 허가조건대로 순수하게 노인종합복지시설로 건축, 활용하겠다는 생각을 갖지 않는 이상 현재 중단되어 있는 건축공사를 재개하기에는 어렵다고 보는데 공사의 장기간 중단으로 파생될 문제점들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방법은 저희 쪽에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저희의 기본 입장은 그 시설이 강동지역의 노인종합복지관으로 명실공히 운영이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성당으로 하고자 하는 그런 시설이 본래의 목적인 노인종합복지관의 집회시설로 활용이 되면서 천주교 쪽에서 노인종합복지관으로 운영을 해 주는 것을 저희는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당으로만 쓰시지 않는다면 지금 현재의 시설을 가지고 강동지역의 노인종합복지관으로서 운영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거기에서 파생될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으리라고 보는데 단순히 그렇게만 간단하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천주교 쪽에서 요구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른 사항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 투자액이 60억원이 투자가 되었으니까, 60억원이 다는 안 되었지요. 내부에 여러 가지 있으니까 기이 투자된 그런 공사비에 대한, 시에서 매수해 주는 그런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각적으로 제시될 수 있는데 그쪽에서 제시되는 조건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수용을 하는 쪽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천주교 유지재단에서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에 걸쳐 복지시설 운영 등 사회사업을 위해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본위원이 알기로는 천주교 재단 쪽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들은 종사하는 신부, 신도들의 헌신적인 참여로 이용주민들로부터 상당한 호평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 노인종합복지관 건립 역시 구체적인 정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회사업의 적극적인 참여 차원에서 추진했던 것인만큼, 현재의 공사 진척상황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관련규정 등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보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 역시 복지시설을 많은 천주교 법인 쪽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의 복지에 대한 헌신 이런 것은 경의를 표할 정도로 잘해 주시는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당초에 이 시유지를 무상사용 허가해 줄 때에도 그러한 점들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져서 천주교 쪽의 복지사업에 저희 시가 같이 손잡고 가자는 쪽에서 이 사업이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복지관을 제대로 운영을 하고 강동지역 노인들한테 어떤 복지시혜를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에서 관계법규가 허락하는 한이라면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시죠.

최종오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국 소관은 아니지만 처음 김영삼 대통령이 92년도 출범 당시에 우리 음주문화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술집에 가면 아가씨들이 있고 퇴폐적인 업소가 많기 때문에 가족들과 같이 또는 아들, 딸과 같이 또는 부인과 같이 술도 한 잔 마시고 노래도 할 수 있도록 단란주점을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상당히 건전한 단란주점이었지만 지금 현재 가정복지국장님은 보건사회국 관할이기 때문에 잘 모르시겠지만 단란주점에 가면 서울시의 한 1만 6,000개 단란주점 가운데 아가씨 없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저도 며칠 전에 친구들과 같이 단란주점에 들리니까 방으로 들어오라고 해요. 친구들하고 방으로 5명이 들어갔는데 술 시중할 아가씨를 2명만 보내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결국 아가씨들하고 술을 같이 먹고 나온 적이 있는데 지금 한 80%가 여종업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국에서는 제재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위생과나 경찰서 보안지도과에서 너무 많이 퍼져 있기 때문에 거의 불능상태에 있습니다. 또 이화여대나 서강대학교 같은 학교에서도 종교시설이 있어서 불특정다수인들이 주일날 또는 어느 시간을 정해서 학생들과 같이 예배를 보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저도 봤고 저도 종교인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것을 봤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상황에서 우리 시의회 도시정비위원회 거기에서 맡고 또 서울시 도시정비심의위원회에서 허가를 맡고 해서 여러 가지 한다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또 시유지를 매각해서 한다는 것도 어렵고 해서 저의 짧은 소견이지만 지금까지 수녀님과 신부님들이 많은 일을 해 왔고 헌신적으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불특정다수의 성당으로 지칭하지 않고 간단한 기도소로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변칙적으로라도 주일날 같은 때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보완해서 처음에 허가했던 사항대로 저는 허가를 해 줘서 그분들의, 아마 지금 3,200명이 청원을 했고 아마 60억원이라는 돈은 신자들이 다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개 성당을 지을 때는 그 지역의 성당에 다니는 종교인들이 전부 돈을 내서 성당을 짓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허가가 취소되고 더군다나 공정이 80%가 되어 있는데 허가가 취소되면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야기될 것으로 생각되고 조금 전에 단란주점 예를 들듯이 그런 것도 하나 못 잡는 국가에서 기도소 하나 그런 것 허가를 못해 준다면 저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이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기 위원님들이나 가정복지국장님께서는 가능한 한 처음대로 허가해서 일이 빨리 진행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것은 현행법상으로는 그렇게 허가를 해 드리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천주교 쪽에서도 기도소라는 이름으로 해서 그 안에 수녀님들이나 신부님들만 종교행위를 하시겠다는 것이 아니고 토요일, 일요일에는 그 지역에 있는 전체 천주교 신도들이 전부 와서 같이 성당에서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는 그런 뜻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현행법상으로는 어렵겠습니다.

지금 학교재단이고 학교시설로 허가를 냈는데도 외부의 여러 가지 강사라든가 목사님이나 신부님을 모시고 예배를 드리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 예가 많은데 노인복지시설 내에 기도소로서 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 들으셔도 돼죠?

네.

문팔괘 위원님 질의하시죠.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복지관 내에 집을 짓고 있는 것이 몇 평 정도나 됩니까? 대지가요.

대지가 3,300㎡입니다. 1,000평입니다.

그러면 거기 감정가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저희가 감정가는 아직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대강 볼 때 한 37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전문위원이 대안을 한 두 가지를 얘기해 줬는데 참고가 될는지 몰라도 지금 현행법상 이 자리에는 내가 보기에는 노인복지관이 들어서야 되는데 아마 종교시설로 60억원이 투자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성당 측으로 봐서는 이것이 노인복지관으로 줘버리면 굉장한 손해로 생각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명일동에 있는 대지를 교환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집행되어서 노력하는 것이 문제를, 특히 집행부에서 노인복지를 위한 사회복지관 건설취지에도 맞고 또 성당에서 아주 소외되고 어려운 노인들하고 행려환자들, 은평 여기에서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취지를 살려주면서 하는 것이 예산도 절약이 되고 좋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연구를 많이 하셔서 이 문제가 서로 성당도 본래 취지에 맞도록 행정부에서 격려해 주고 행정부에서는 또 법에 맞게끔 사회복지관을 확충하고 그런 차원으로 문제를 앞으로 풀어나가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식 위원님 질의하시죠.

박남식 위원입니다. 1970년대에서 80년대 사이에 우리 사회에서 교회 하나가 경찰서 10개보다 더 많은 좋은 일들을 하고 치안, 사회안정, 복지 이런 쪽으로 좋은 일들을 많이 한다고들 했습니다. 본위원도 카톨릭신자로서 부끄러운 점이 많습니다만 우리 카톨릭이 우리 사회에 크게 기여했다고 하는 말씀들에 진심으로 감사를 올립니다. 우선 가난하고 소외된 노인복지문제를 성당을 고덕동 1,000여 평 대지에다 같이 해서 계획했던 바, 역시 신부님들이나 수녀님들이 잘할 것으로 우리가 다 같이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60억원을 들여서 80%라는 시설이 되어왔다 그러면 80%로 했다는 것은 대개 이렇게 됩니다. 건축을 할 때 기성고가 뼈대만 세우면 50%입니다. 그러면 30%는 이미 그 안에 시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미사참례 모든 것들이 성당 차원으로 다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제 와서 만약에 사회복지시설로서만이 해야 된다고 하면 그 시설을 전부 철거를 한다면 엄청난 손해가 뒤따를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아까 명일동 성당에서 한 600평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교환을 하는 조건으로 말씀들이 계셨는데 지금 현재 고덕동 998평 대지에다 지상4층까지 올려놓은 이 건물을 제 개인의 의견입니다만 노인종합복지시설하고 성당하고 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시설을 풀어준다면 그 이상 더 유익할 수가 없습니다. 사회복지를 위해서 봉사하는 우리 교우들이 6,500명이나 된다는데 너무도 훌륭한 착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교환조건으로 하면서 아까 600평에다가 또 사회복지시설도 만들면 가뜩이나 우리가 시민복지 5개년 계획에서 그 안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거기에다 첨부되어서 더 큰 봉사가 5년 동안에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저희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천주교에서 공헌한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가 감사드리는 그런 입장이고, 지금 현재 80% 공정이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 지금 연대를 놓았다거나 성당 안에 장식을 꾸민 상태는 아닙니다. 지금 나가 보시면 시멘트, 콘크리트로 골조가 되어 있는 상태고 내부적으로 시설물 발주를 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관계 법규와 절차를 밟아서 가능한 방법이 저희한테 대안으로 제시된다면 저희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탁상행정보다는 실제 시민복지, 소외와 고통당하는 우리 영세민들 복지를 위해서 임기동안 헌신적인 봉사를 해 주십사 했으니까 좀더 깊은 관심과 노력으로 이 청원이 그 성당이 60억원 들여서 정말 복지와 성당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문용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문용자 위원입니다. 먼저 여기 계신 위원님과 또 가정복지국장님께 양해 얻을 것은 노인복지와 조금 관련 없는 말이지만 종교단체 문제가 나와서 잠깐 한 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 위원님들과 함께 여기 신청하고 협조하는 것은 절대 찬성하는 입장인데 얼마 전에 본위원에게 간절한 청원이 있어서 그것을 가정복지국장에게, 저는 이런 청원하는 분이 하도 많아서 상당히 소극적인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건사회국장님하고 가정복지국장에게 편지 보내고 저한테도 온 청원 문제인데 종로구, 아시지요? 종교시설이라는 뜻에서 많은 보육시설 같은 경우는 저지가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좋은 성당도 시유지에 지어서 60억원 들여서 앞으로 노인복지, 치매, 걸식노인들한테 좋은 일을 하려고 사회에서 협조를 해 준다 하면 서울대학병원에 있는 교회, 그것은 가정복지국장님께서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보육시설은 직장인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구에서 하는 사업이면 도와 줄 수 있다, 그러나 직장인을 위한 것은 조례에 되지 않으니까 그것은 곤란합니다, 그렇게 일축해서 거절해버리면 그것은 제가 다시 정식으로 청원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왜냐 하면 그것이 서울대학병원 직장이 아니라, 저도 거기 일익을 가했습니다. 의료인들, 모든 의사들이 월급에서 돈을 내서 땅을 하나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관할 사람이 목사님입니다. 목사님이 주관해서 교회도 일부 쓰고, 일부는 탁아소를 만들었습니다, 보육시설. 그래서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서울대학병원 옆에 있으니까 거기에 보육시설 하기 위해서 135평을 만들었는데 돈이 모자라서 협조를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저도 정식으로 청원하고 본회의에다가 부탁할 수도 있습니다. 왜, 믿기지 않는, 먼저 안희옥 국장님이 그랬습니다. 교회에다가 돈을 주고 하면 만일의 경우에 떼일 가능성이 있다, 문의원이 이것을 보장을 하겠습니까, 보증금 나중에 보장 못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랬는데 이분은 보육시설을 하겠다고 135평이 있으니까 협조해 달라는 말씀을 간절히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시 살렸어요, 목사님 오시라고 그래서. 이런 종교단체에서 많은 일을 합니다. 성당도 하고, 꽃마을도 결국은 카톨릭 재단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종로구청에서 너무 열악해서 돈이 없으니까 시에다 말해 봐라, 민간 위탁했는데 다른 데는 다 도와주는데 여기는 왜 우리는 거절당합니까, 이러고 거기서 저한테 문용자 의원이 무능해서 왜 청원을 하지 않습니까, 문의원한테 부탁 안하고 새정치국민회의 의원한테 부탁했으면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말을 듣고 제가 오늘 아침에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가정복지국장님, 그것 무슨 직장 아이를 도와준다고 이것은 안 된다, 동네 아이들 구립사업은 도와준다, 이런 원칙은 언제부터 그렇게 나왔습니까? 그것을 좀 철회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보육시설 한다 하면 민간단체라도 하면 협조해 주는 것을 다시 건의해서 한번 연구를 해 봐 주십시오.

그 말씀은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문위원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종로구청에 학교, 종교시설에 부설할 수 있는 목표량을 4개소를 줬는데 종로구청에서 4개소를 다 줘 버린 것입니다, 돈을. 그래서 교회에서 종로구청에 신청했는데 돈이 없다, 그렇게 해서 거절된 사항이라서 저희가 회신을 뭐라고 해 드렸느냐 하면 종로구청에서 판단을 해 가지고 돈이 모자라는 것 때문에 못 해 주는 것이라면 우리한테 요청을 하면 다른 구에서 남은 것을 파악을 해 가지고 남은 것이라도 주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무엇인가 답변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팩스로 해 가지고 다시 한 번 말씀을 해 주세요.

분명히 그분 교회에서 민원 내신 분한테도 저희가 그렇게 답변을 드렸는데.

종교단체라고 국한해야 합니까? 보육시설, 민간…….

민간위탁이 아니고 그것은 종교시설 부설 어린이집이라고 박아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교회에다 하시는 것이라서 그것은 그쪽에서 그렇게 신청을 한 것이거든요. 그것은 별도로 문위원님하고 다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박덕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덕기 위원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어느 종교단체 중에 하나를 놓고 이렇게 청원을 한다는 자체가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사회복지 정책으로의 5개년계획까지 세워 놓고 복지정책의 일환으로서 사회복지화를 그대로 했다면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주교에서 그렇게 획기적인,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획기적인 방법으로 자기 돈을 들여서 사회복지를 하고 모든 것을 하기 때문에 정말 좋은 방법으로 했는데, 하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 사정상 3,4층을 신부님 기도소보다는 성당으로 쓰고 앞으로 그렇습니다. 종교단체라는 것은 항상 우리가 헌금도 내고 여러 가지 내니까 앞으로 10년, 20년 하다가 되면 거기 있으래도 자리가 있고 좋으면 또 좋은 성당으로 옮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현 사정상 이러하니까 이런 복지관을 활용해서 성당으로도 할 수가 있느냐, 이런 것인데 법의 제약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 속에 많은 액수를 들여서 집을 짓고 있는데 이런 딱한 송인회 의원의 청원을 내가 이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나 여러분들이 이것을 신중히 생각하셔서 과연 이런 복지로의 길로 가고 있다, 또 앞으로 그렇게 함으로써도 복지가 더 잘 된다 하는 차원에서 또 앞으로 우리가 이 청원을 가를 하든 부를 하든 우리로 끝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산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산을 넘으려면 법적인 것도 있고 또 우리 과가 아닌 도시정비에도 가야 할 것이고 앞으로 건설에도 가야 할 것이고, 여러 굽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1차적 관문이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널리 좀 종교적 차원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의사입니다.

간단히 좀 해 주세요, 장수완 위원님.

시작도 하기 전에 간단히 하라면 됩니까? 먼저 본 청원사항에 대해서 같은 당 소속 위원으로서 송인회 의원께 유감의 말씀을 한 말씀 전하렵니다. 저희가 많은 의정활동이나 민주화 투쟁 과정에 동료지간에 상호 우애 과정에 청원을 넣다 보면, 또는 일을 도우려다 보면 이러쿵저러쿵 많은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작금의 이 청원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문팔괘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고, 저희 최종오 선배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특정 사안에 대한 정치적인 인물이 개재가 된다거나 또한 특정 사안에 대한 종교적인 인물이 개재가 된다거나 이것은 정치적으로 바람직스럽지 못하다는 말씀을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여기 어제 끝나고 나서 전반적인 이야기가 왈가왈부 할 것이 아니고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소위원회로 하여금 넘겨서 다시 정밀 분석을 하고 난 다음에 추후로 미루자 하는, 결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잠정적인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다. 그런고로 우선 이러한 청원사안에 대해서 정치적인 인물, 종교적인 인물, 두번 다시 우리 의회의 권한과 개개인 의원에 대한 프라이버시나 이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기를, 우선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단, 이 사안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바깥에서 여러 동료위원들과 상의를 해 봤습니다. 전문지식은 아닙니다만 설치목적, 또 추후 대지 사용관계, 또 재단과의 그 다음의 진행과정, 이 모든 것이 전문위원이나 또는 담당 복지국장은 조금 미흡한 점이 있다고 사료되나 우리 전반적인 위원이 우리가 정치를 하는 마당에 이 사안이 큰 정치적 사안이 아닌만큼, 송인회의원께서 와서 이렇게 제반 설명을 다 해 가지고 대부분 위원들이 다 납득을 하고 있으니 제 개인적인 소견과 더불어 여러 동료위원님들이 긍정적인 발언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더이상 발언 길게 하고 자시고 할 것 없이 저는 이것을 여기서 원안 가결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송인회 의원님과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장수완 위원께서 본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 동의안을 제안하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노인 복지시설 겸용 종교시설 신축과 관련한 도시계획시설 해제청원을 채택,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동 청원을 채택,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