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흥서 의원 발언

지역경제국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안면도 국제관광지 개발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 면에서 도와주고 계시는 구흥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경제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면도 관광지개발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주자 단지조성이라고 되어 있죠? 22세대, 여기에 보면 보통 10세대 이상 주택개량을 하면 세대 당 2,000만원 수준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1,600만원으로 되어 있네요? 융자를......

그 융자금액 사실은 사실 은행을 통해서 저희들이 알선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만 본인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금액이나 은행의 형편에 따라서 신축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혜택을 줄려고 하는 게 아닙니까?

저희들이 융자알선을 해 드리는......

연리 5.5%도 일반 주택량을 10가구 이상할 때는 5%로 알고 있는데, 확실하지는 않지만 이자도 비싼 것 같고, 상환기한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실무 선에서......

예.

(의석에서) 농어촌 주택 알선자금에서 융자가 되는 것인데 태안 군수와 협의해서 조치를 해 놨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확한 보고는 못 드리겠습니다만 20년 상환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2,000만원 융자를 해 주고 5년 거치 20년 상환인데, 이왕이면 필요해서 융자를 받는 것인 만큼 우리가 보통 요새 2,000만원 융자를 해 주고 연리는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이왕이면 싸게 액수도 많이 주고......

(의석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서 이것이 5%라면 절대 싼 것으로 해 드려야 되고, 1,6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2,000만원이라면 더 해줄 용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가 짓고 싶어서 짓는 것도 아니고 이주를 해서 집단마을을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더 이상은 못 줄 만큼 현재 하는 대로는 해 줘야 되니까.

내무부 출자승인이 6월 10일날 되었습니다. 그러면 3개월이 내일 모레인데 3개월 째 되도록 현재 주식회사 설립과 발기인 구성이 지금 제대로 안된 상태로 알고 있는데 발기인 구성은 되었습니까?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외자도입신고, 외자도입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누가 하는 겁니까?

외자도입은 민간 투자자가 도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외자도입이 주식회사명으로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민간투자자 개인 이름으로 되는 겁니까?

인피니티....

그러면 우리가 설립이 된 주식회사하고는 관계가 없는 외자죠

(의석에서) 그렇습니다. 주식회사로 들어오는 출자는 하되 인피니티가 자기 출자금으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아니, 외자 채무자가..

(의석에서) 인피니티입니다.

우리 주식회사가 되는 게 아니라......

(의석에서) 예.

그런데 재경원에다가 인피니티가 외자 들여오는 것을 우리 충남도가 재경원에 신고를 해 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외자도입법에 의해서 국내에 들어오는 외자에 대해서는 5,000만 달러가 넘을 경우에는 재정경제원 장관에게 신고를 하도록......

신고는 인피니티사가 채무자가 되면 인피니티 자기네가 알아서해야......

(의석에서) 그 사항은 저희 도에서 해 준 게 아니고 인피니티사가 재정경제원에 신고해서 승인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분명히 해 주셔야지, 왜냐하면 지금 우리 충남도가 보증을 선다든가 아니면 대행한다든가, 인피니티 사 대신 우리가 외채를 도입하는 것처럼 형식이 갖춰지면 나중에 충남 도민의 빚이 되는데......

(의석에서) 저희들이 사본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인피니티그룹에서 외자도입신고를 한 것입니다. 외국인이기 때문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사 설립을 추진내역에, 굳이 개인이 하도록 된 사실을 여기다 넣어 가지고 충남도가 한 것처럼 할 이유는 뭐가 있느냐?

(의석에서) 충남도에서 했다는 말씀이 아니고 인피니티가 이런 절차까지 마쳤다는 것을 보고 드리기 위해서 넣은 것입니다.

그러면 발기인 구성은 언제까지 할 예정입니까?

발기인 구성은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하루나 이틀이면 충분히 가능한 사항입니다.

발기인 선정은 사전에 되어 있습니까? 내정은 되어 있나요?

잠정적으로 내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쪽 민자부분하고 우리 충남 도에서 내정된 명단 발표할 수 있습니까?

지금 유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발기인을 말씀하시는 거죠? 발기인은 회사를 설립하는 하나의 요식 절차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판단은 안되고 있습니다만......

회사를 설립하는, 그 행위 자체가 회사를 설립하는 원인행위의 주축을 맡고 있는 사람들 아니요? 그러니까 상당히 중요한 거지, 이 사람들 명단 좀 내 놓을 수 있습니까?

법에 발기인 세 명 이상이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발기인으로 저희들이 잡고 있는 게 도와 인피니티 그룹의 조선환 회장, 최승 국제자문관......

도에서는 누구입니까?

당연히 지사님이......

지사, 또 거기에선 조선환씨, 또 최승씨는 무슨 자격입니까?

국제 자문관.

그것도 내내 도 측에서 들어가는 사람 아닙니까? 국책자문기관 이라는 게 충남에서.....

(의석에서) 당연히 충청남도지사가 발기인이 되시고, 조선환 회장하고---(청취불능)--- 최승 자문관은 조선환 회장이 발기인 두 사람을 하는데 최승 자문관 추천이 들어와 가지고 같이 한 것입니다.

최승 자문관이 조선환 회장이 추천하는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까?

(의석에서) 발기인이 되기 위해서는 주식을 한 주 이상 소유해야 되는데, 조선환 회장이 자기 지분을 최승에게 준 것입니다.

그 얘기가 중요한 내용입니다. 바로 그 얘기예요. 지금 최승 이라는 도정 자문 역을 맡고 있는 사람이 어느 편이냐 이겁니다. 우리 충남도 편이냐? 아니면 충남도 편을 가장해 가지고 조선환 회장한테 사주를 받고, 뒤에 조정을 받고, 자문을 받아 가며 일하느냐? 상당히 중요하다! 조선환 회장이 자기 주식을 최승 이한테 양보해 가면서 최승이를 회사의 발기인으로 내 세우느냐?

(의석에서) 최승 자문관이 당초에 안면도 관광개발 주식회사 조선환 회장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 오는, 조선환 회장께서 자기 주식을 최승 자문 관한테 100주를 양도해서 3인이 발기인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발기인에 유효한 것입니다.

유효한 것하고 유효치 않은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조선환 회장이 최승 자문관에게 100주고, 단 1주고, 주식을 양도해 주고, 발기인으로 추천하는 과정에서 그 내부사정은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까? 그것이 정관이나 규약이나 명문 같은 것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사람을 추천하는 조건은 이런 거다 하고 우리 도에 낸 것이 없지 않습니까?

유위원님! 제가 보충질의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제 얘기와 관계 된 겁니까?

예, 관계된 거죠. 최승 자문관이 말이죠, 조선환 회장의 요청에 의해서 발기인의 명단에 들어갔다고 말씀하셨죠?

(의석에서) 저는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까?

(의석에서) 조선환 회장이, 우리는 안면도 개발주식회사 설립을 위해서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발기인은 누가 되겠느냐? 조선환 회장 측에서 세 사람으로 하자, 그래 가지고 세 사람을 도지사하고 조선환 회장하고, 한 사람은 누구를 하겠느냐? 그러니까 최승 자문관한테 주식을 주어서 거기에서......

발기인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조선환 회장한테 물어서 해야 되는 입장에 놓여 있습니까, 우리 도가?

(의석에서) 당연히 상의를 해야......

그런데 최승이란 사람 무슨 자격으로 발기인에 들어가느냐, 이 얘기예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아무리 그 사람한테 100주를, 주식을 할애했다 하더라도......

(의석에서) 발기인의 역할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하든 안 하든 상징인 문제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번에 말이지, 우리 도에서 투자를 해 가지고 주식회사를 설립하는데 발기인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도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주요인사가 발기인에 선임이 되든지 해야 만이 마땅한 일이지, 어떻게 조선환 회장한테 "누구를 선임해서 발기인으로 하겠습니까? "하고 물어 가지고 그 사람을 무슨 자격으로 발기인에 넣느냐하는 얘깁니다. 우리 모두가 생각 할때, 우리 도민들 이 생각 할 때 발기인이 무슨 책임이 있는 것인지 없는지를 떠나서, 주식회사를 발기하는 시점에서 누구누구가 발기인으로 들어가느냐 하는 것은 상징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상징적인 게 아니라 실무적으로도 대단히 중요한 위치입니다. 이 발기인들이......

그런 게 중요하지 않다 하지만 발기인이 왜 중요하지 않습니까

잠깐만! 인피니티사의 조선환 회장이 최승 자문관 역에게 주식을 얼마나 양보해 가지고, 100주를 양보 한다고요?

(의석에서) 예.

그것은 어디에서 들은 얘기입니까? 명문화되어 있습니까?

(의석에서) 예, 명문화 되어있고요, 저희 계획은 이렇게되어 있는데, 아직 주식을 사거나 하는 단계는 아니고 발기인으로 세 사람으로 한다는 것을......

발기인이 되게 되면 근거를 따지는 거니까, 이 사람이, 최승 자문역이 발기인이 되기 위해서 조선환 회장으로부터 100주를 받았다, 100주를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실무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식이 누구 겁니까?

(의석에서) 주식은 당초에 25만주를 발급해서......

아니 25만주가, 그게 진짜 소유주가 누구냐고요?

(의석에서) 주식의 소유주는 12만7,500주는 조선환씨 것이고, 12만7,500주는 저희 도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식회사 것 우리 최승 자문역에게 100주를 조선환 회장이 양보를 했다고 하는데, 양보한 배경을 조금이라도 검토해 보시거나 짚어보신 적이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의석에서) 저희들이 같이 상의를 하고 할 때로 봐서는 당초에 발기인은 두 사람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세 사람으로 하는 것이 법적으로 검토해 볼 때 유리하다, 그러면 한 사람을 누구로 하는 것이 좋겠느냐, 하니까 최승 자문관한테 100주를 줘 가지고 하자, 합의를 본 것입니다.

상당히 편법 적인 일들을 하고 계신데, 이게 나중에 큰 오해의 소지가 납니다. 잘 생각해서, 솔직히 지금 공개는 내가 않겠습니다만 이런 문제는 큰 의혹으로 비화될 수 있습니다. 왜 조선환 회장이 최승 도정 자문역, 최승 자문역에게 100주를 줘 가지고 발기인으로 내 세워야 되는 이유가 뭐냐하는 문제를 한번 신중히 짚어 보세요. 이 문제는 제가 충심으로 권고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충청남도민이 투자하는 회사입니다. 단 한 주라도 충청남도민의 혈세가 들어가 있는 거고, 충청남도민과 관련 된 겁니다. 1주도 그렇고, 100주도 그래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왜 인피니티 사에서 최승 자문역에게 100주를 줘 가지고 주식회사 발기인으로 선정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느냐 하는 것을 긍정적인 차원에서 물론 검토 하셨겠지만 나중에 만약을 위해서 부정적인 측면에서도 앞뒤를 짚어 보셨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고 또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정관 확정은 언제쯤 하실 겁니까?

정관 확정 안은 민간투자자와 우리 도 사이에 구체적인 부분까지, 거의 조문까지 협의를 완료 해 놓은 상태입니다.

간접적으로, 그러니까 비공식적으로 축조심의까지 끝났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같이 보고하는 날 내용이 나왔어야 되지 않습니까?

기본적인 골격은 지난 번 보고 드렸던 투자협약서 골격으로 했고, 그 나머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그래도 우리가 깊은 상식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난번에 협약서 내용에다 그것을 골격으로 해서 붙이고 뺀, 가감된 문구가 있을 것이고,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바로 그겁니다. 이것은 지역경제국장님께 질책을 하는 게 아니라 같이 걱정하자, 바른 도정을 위해서 같이 생각을 하고 같이 걱정하자는 뜻에서 하는 얘기니까, 이것도 오늘 최소한도 이런 보고를 내놓을 때는 이미 내부적으로는 결정이 다 되었다고 하셨으니까 그 동안에 해 온 일 들 중에 그 당시에 했던 것이 여기에 붙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핵심적인 것은 빼놓고 이런 개괄적인 것, 이것은 대충 위원 님들이 다 알고 있는 정도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정관 같은 게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좀 내 놨어야 하는데 안 내놨기 때문에...... 그리고 회사 설립절차 준비는 행정적으로 어디까지 가고 있습니까?

저희 도에서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완료해 놓고 있습니다.

인피니티사 쪽에서는 지금, 그쪽에서는 미비 되었다, 거기에 미비한 이유는 뭘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아까 보고 말씀 드렸듯이 최초 주금납입을 포함해서 외자도입 선을 먼저 확보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것은 민간투자자의 국적이 어디냐, 도입할 돈의 재원이 어디에서 오느냐에 따라서 세금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같이 검토되어야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것을 가장 합리적으로 선을 확보하는 것이, 현재 국제금융도시인 말레이지를 통해서 도입하는 것이 여러 면에서 가장 유리하겠다고 판단이 돼서 거기에 자회사를 설립하다 보니까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설립방법으로 말레이지아에 자회사를 설립한다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 최초 주금납부를 포함해서 앞으로 들어올 외자도입의 루트를 확보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도 심각하게 결정해 보세요. 외국의 국가를 하나 더 거치게 될 때 외자도입 선으로 절차상 한 국가가 더 추가될 때 회사 운영상 어떤 문제가 올 것인지도 검토해 보세요.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상법으로 적용될, 회사운영은 상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법이라든가 예산회계법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주식회사 설립과정까지는 왔습니다만 설립이 끝나고 나면 상법의 저촉을 받게는 게 아니겠습니까? 상법의 저촉을 받게 되면 회사운영 모든 실권은 이사들이 갖습니다. 그러면 이사가 저쪽에서는 세 명이고, 우리는 두 명밖에 안 되는데, 그면 다섯 명중에서 세 명이 찬성하면 그쪽 의향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 도는 손익이 뭔지도 한번쯤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제 질문 끝내겠습니다.

세 명중에서.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조금 전에 다섯 명은 이사의 수를 말씀하신 것이고, 발기인은 세 사람입니다.

예.

주식회사가 설립될 시점에서 이사가 확정되어서 등기가 되겠습니다. 그건 다섯 명입니다.

발기인은 한 주 이상 주식을 소유한 사람이면 누구든지 가능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투자선인 인피니티사의 연락처가 우리 충남도 서울사무소로 되어 있다는데, 그렇습니까? 주로 연락처가...... (○의석에서 임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송현민 이라는 사람은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건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송현민 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들었습니까? 이번 안면도 개발사업에 어떠한 관계로 송현민 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국장님은 들으셨습니까?

국내 투자 분 일부를 조선환 회장하고 같이 투자해 가지고 일부 지분을 확보하려는, 그런 사람으로 알고 있었는데, 중간에 재무구조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제가 기억하고 있는 한은 완전히 포기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해창 이라는 사람은?

못 들어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듣는 얘기로는 당초 주금을 납부할 수 있는 재력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물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충청남도라고 하는 공히 믿을 수 있는 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서울사무소를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소문이 났습니다. 내가 구체적인, 이 세 사람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확인된 것이 아니고 소문으로 떠도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 얘기를 하겠고, 다음 만일의 경우 인피니티 사에서 외자를 도입해서 투자를 못 한다고 할 때, 만일의 경우입니다. 못 한다고 할 때,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투자기간이......

주식회사 설립이 되면 3개월 이내에 자금계획서를 내도록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5개월 이내에 자금이 들어오도록 되어 있고....

만약에 안 들어오면?

만약에 안 들어오면 협약이 파기되어서 별도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회사 설립 일로부터 5개월입니다.

만약 금년 말까지 예정해서 충청남도에서 도로라든가 여러 가지 분묘를 이장한다든지 현재 여러 가지 시설투자 하는 것이 얼마나 투자했습니까?

현재까지 전 투자액은......

토지매입 한 것도 포함해 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당초 보유재산 말고, 매입한 재산, 거기에다 시설투자 그것도 개략적으로......

(의석에서) 143억2,100만원 정도가, 이 정도가 투입이 되 었는데, 위원 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은, 저희들은 막연하게 투자 선을 조선환 회장이 못 한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제3의, 제4의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을 모색해 보는 것과 동시에 그래도 안될 경우에 그때에는 꽃지 개발해서 분양하는 방법으로 얼마든지 갈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꽃지 개발계획이 당초에 있었습니다. 그 개발계획대로, 당초대로 가는 것입니다.

당초에 꽃지개발 계획을 하면서 민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투자설명회도 서울 가서도 하고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랬어도 투자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않다가 최승 자문위원이 인피니티 회사의 조선환 회장을 소개해서 지금 이런 계획이 된 것입니다. 그렇죠?

(의석에서) 당초에는 최승 자문관이 소개를 한 것이 아니고, 다른 분이 소개를 하고 최승 자문관은 나중에 중간에 끼어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인데, 만일의 경우에 조선환 회장이 투자가 당초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 때 이 사업계획은 상당히 지연되거나 그럴 것 아니냐 결과적으로는, 그런다고 볼 때 충청남도가 상당한 손실을 가져오는데 투자는 했지, 회수자금은 빨리 오지 않지, 그런다고 볼 때 이자손실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다고 할 때 이 사업계획이 상당히 미묘하게 계획되었다 하는 것 하나하고 둘째 이 인피니티 사에 투자를 하겠다고 해서 의향서를 제출한 컨설팅 회사죠?

(의석에서) D and A라고 하는 미국의 투자알선회사......

알선회사죠?

(의석에서) 예.

컨설팅 회사에서...... 그 컨설팅 회사에 커미션을 미리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투자를 받을려면......

(의석에서) 예,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향서 계약에도...... 그것을 인피니티 사에서 현재 컨설팅 회사에게 지급했습니까?

(의석에서) 아직 그 단계가 안 왔습니다. 지금 D and A 회사에 알선으로 해서 스위스 유니온 뱅크에서 돈을 지급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의향서만 왔다 갔다 했지 주식회사가 아직 설립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단계까지 정식으로 협약계획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협약서를 내고, 거기에 1/100 인가 하는 금액을 내면 그 쪽에서 돈을 주도록......

인피니티 사에게 투자를 하는 겁니다. 주식회사에 투자를 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의석에서) 예.

주식회사하고 그것하고는 관계없는 겁니다. 컨설팅 회사에서......

(의석에서) 그러나 인피니티회사가 투자할 회사가 있어야 투자를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막대한 돈을 인피니티가 그냥 가지고 있을리는 없거든요.

지금 내용을 잘 모르고 계시는데, 이게 이렇습니다. 당초에 사업계획을 갖다가 컨설팅 회사에 내면 조선환 회장이 그렇다는게 아니고, 다 그렇습니다. 컨설팅 회사에서 검토를 해 봐 가지고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금융 회사와 절충을 해서 투자할 수 있다 하는 의향서를 발급하는 겁니다. 그게 의향서죠? 돈준다는 얘기가...... 확실한 것은 커미션을 주고, 공식적인 커미션을 주고, 말하자면 계약이 성립되어야 확실한 것입니다.

(의석에서) 계약 성립된, 지금 계약은 의향만 왔다갔다하는 계약이고, 주식회사가 설립되면 확실한 계약서까지 해 가지고 3개월 이내에 그런 돈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컨설팅 회사에서 낸 의향서 하나만 믿고 이 거대한 계획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의석에서) 예.

안 주면 못하는 겁니다 돈 안 주면...... 투자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전혀... 계약이 체결된 것도 아닙니다. 인피니티 사와 컨설팅 회사하고 계약이 체결된 것도 아니고......

(의석에서) 의향서만......

너희는 이런 사업계획이 타당하다, 이 사업을 하려고 할 때는 투자 알선하겠다, 이거거든......

(의석에서) 그렇습니다.

컨설팅 회사하고 계약 체결된 것이 아닙니다. 막연한 것을 가지고, 그 사람 말만 믿고, 그 의향서라는 게 의향서는 아무 것도 아닙니다, 잘 모르셔서 그렇지... 그 의향서 받아오는 것은 아무나 받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이 거대한 사업계획과 충청남도에서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다 그런 얘깁니다. 물론 이것이 잘 되기를 바라고 있고, 본 위원은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기를 바라고 있지만 여러 가지 기우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우리 나라에 투자를, 전반적으로 외국 금융회사나 투자 회사에서 꺼리고 있는 게--(청취불능)-- 그렇죠? 과거에 투자를 했던 회사들도, 계획을 했던 것도 비단 이 사업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한국에 지금 투자하는 것을 꺼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경제사정이...... 그런데 계약조차도 체결이 안되고, 그 사람 말만 믿고, 어디 스위스, 말레이지아 어디, 순전히 그런 말에 의해 가지고 이런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참 한심하다,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알고있는 사항을 지금 말 못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공개석상이기 때문에...... 또, 내가 굳이 증거가 없기 때문에,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데 지금 참 우리가 볼 때 "큰일났다" 그런 생각이 들고 있어요. 참말로 큰일났다. 됐으면 좋겠는데 될려면 참 난관이 많을 것이다.

(의석에서) 항간에 저희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 주는 사람도 있고, 또 그런 정보를 접할 때도 있습니다마는 지금의 우리 입장에서 어차피 협약체결을 맺었고, 또 주식회사가 설립이 된 후로 3개월 이내에 그런 확실한 계약을 해 가지고 투자선을 확보해서 하겠다고 하는 확실한 계획을 내도록 돼 있고, 협약이 그렇게 돼 있고, 그로부터 한 2개월 이내에 돈을 가져온다, 제가 2,3일 전에도 조선환 회장하고 전화로 통화했는데 "한 2억불 가까이를 금년 말이나 가져올 수 있다" 그런 확답을 저희들한테 하고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우리 도의 입장에서는 일단 믿어보고 그 돈을 가져올 때까지 5개월 정도는 기다려봐 주고 그후에 안 될 때에 어떻게 할 것이냐는 저희들 나름대로의 대책을 수립, 그 사람한테는 얘기 않고 우리끼리라도 대책 을 수립해 나가고 있는 중에 있음을 보고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제가 건의한 사항 중에 한 사람이라도 얘기를 들었다 하면 내용은 여기서 얘기를 못 한다 하더라도 뭔가 짐작 가는 게 있으리라고 내가 믿습니다. 참, 잘 되기를 바라겠는데 잘 챙겨서 이 사업이 정말 원만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 고맙습니다.

저도 지켜보겠습니다. 지켜보겠는데 여기에 관련된, 이 사업에 관련된 공무원이 그렇다는 얘기고 관련된 몇몇 사람들이 아무 것도 도민들이 모르고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큰 착각입니다. 예의주시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 도민들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사항을 꼭 전달하고, 이게 그냥 적당히 넘어가고 우물우물하고, 서울 변두리에서 사기꾼들 왔다갔다하면서 하는 그렇게 해서 이루어질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상대방에게 촉구를 하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 말씀만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만약에 깨진다 하더라도 그 쪽에서 마린월드 같은 아주 첨단 국제 관광시설을, 설계를, 저희들이 기본설계를 입수했다는 것만으로도 저희들은 자부할 수 있는 사항이 되고, 또 그 설계도면이나 이런 것은 일절 발언하지 않게 돼 있고, 또 주식으로 납부하는 조선환 회장이 12억7,500만원을 일단은 도의 수입으로 하도록 돼 있고, 그래서 재산상의 손실이라든지 또 거기에 공공시설을 하는 것은 어차피 꽃지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공공시설은 이미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재산상의 손실은 최소한도 없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고, 다만 도민에게 거 대한 프로젝트를 하지 못한 신뢰감을 버릴 수 있을 런지 모르겠으나 우리 도민한테 재산상의 손실만큼은 안 주겠다는 그런 각오로 고민하고 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꽃지 개발에 대해 지금 추진상황을 잘 들었습니다. 이 추진이 그렇게도 이때나 저 때나 굉장히 우리 도민들이 부풀었고, 또 그 지역에 그런 시설을 다 희망을 하고, 우리 도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들을 해서 되네 안되네 해도 이제 9월 달 중으로 회사가 설립된다 소리까지 오늘에서야 드디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말씀을 안 해서는 안 될 말씀을 하는 것은 지금 하여튼 우리 도에서는 어떻게든지 저것을 개발을 하자면 국내에서는 자본주들이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조선환 이라는 사람이 누구를 통했던지 온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회사를 만들려면 도와 조선환측과 만든 게 25억 가지면 만들 수 있었죠? 그런데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도 회사는 벌써 설립이 될 수 있었다고 사실! 지금 주식회사법이 그렇잖아요. (○의석에서 저희......)

위원 님들께서 여러 가지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셔서 중복된 질의는 피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현재 안면도 관광지개발 사업이 깨어질 수도 있습니까?

가능성은 전혀 배 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그것은 돈을......

그러면 처음부터 이게 꼭 되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시작하신 게 아닙니까?

확신을 가지고 있지마는 무슨 일이든지 안 될 가능성은 길은 열려져 있기 때문에 위원 님의 그 말씀에는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무슨 일이고 안 되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현재 내가 생각할 때는 우리 도의 실무자들도 어떤 의구심과 어떤 하나의 뭐랄까요 확신이 결여되어 있는 이런 어떤 하나의 입장에서 일을 추진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지금 현재 오늘의 답변에서도 그게 확실히 들어 나고 있어요 확신을 가지고, 이것은 분명히 됩니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일을 추진하더라도 혹여 어떤 변수로 인해서 안 될 경우도 있는데 오늘 저희가 느끼는 어떤 하나의 생각은 말이죠,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와 있는 여러분들도 어떤 충분한 의구심과 불확실성을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느냐. 지금 여러 위원 님들이 집중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그런 내용들도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거란 말 이예요. 결국은 아까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만일 그게 깨어질 경우는 제2, 3안도 지금 강구 중에 있습니다" 그런 답변을 하셨죠?

(의석에서) 그 말씀은 지금 시점에서 저희들은 확신을 합니다. 왜냐하면 조선환 회장의 말씀을 들어봐도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좋구요, 확신을 하시고 계시다는 얘깁니다 마는......

(의석에서) 확신합니다. 다만, 그럴 경우도 위원 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여러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깊이 연구하고 대비를 하겠다 하는 생각을 했을 뿐이지, 지금 시점에서는 확실히 추진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확신이 없다면 말이 아니죠. 왜 그러냐 하면 이 얘기가 처음 초기 단계에서부터 우리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님들이 상당한 문제성을 가지고 관여를 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우리 관련 공무원들하고 많은 대화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면들을 충분히 검토를 하면서 추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현재까지. 그러나 지금까지도 뭔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어떤 하나의 과정에 미치지 못하는 이런 미흡한 실적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고 또 실무 담당하시는 실무진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자꾸 연상이 되는 건데, 지금 말이죠 9월 달에 회사를 설립한다고 하면 지금쯤은 어떤 구체적인 안, 오늘 같은 경우에 조금 보고가 될 수도 있는 건데 그것도 없죠.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물어보니까 "이러이러한 안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하는 거지. 이렇게 불확실한 이런 진전이 언제까지 갈 거냐 이거예요. 여기 보니까 말이죠 2001년까지 1조가 넘는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2001년까지 완공을 하겠다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2001년까지 1조가 넘는 엄청난 투자액이 들어간단 말 이예요. 그렇게까지 1조가 넘는 돈이 투입될 수가 있을 것이며, 그 때까지 얼마만큼 진전이 될 것이냐. 된다고 해도, 이 문제가 성사가 된다고 해도 당장에 지금 아무 것도 성사가 되는 게 없지 않느냐 얘기예요. 한 가지만 곁들여 말씀드리면 우리 나신찬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서울사무소에 인피니티사가 사무실로 이용하고 있다는 거 그것도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잘못하면 우리 도가 그 사람들의 어 떤 술수에 말릴 수도 있어요. 잘 생각하세요. 우리 도에서 추진하는 일 이런 것을 절대적으로 부각시키고 그로 인해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인 방법인지도 몰라요. 물론 그렇게 해 가지고 일이 성사만 될 수 있다면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 우리 도에서는 어떻게 할거냐 이거예요. 질책은 누가 받을 겁니까?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만 얘기하겠습니다.

충남 국제자문 역이 도청이 발기인이 될 수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인석 위원 님하고 나신찬 위원님, 박동윤 위원님, 김봉남 위원님, 그리고 신재원 위원님, 여러 가지 안면도 관광지 개발에 대해서 걱정과 우려의 말씀을 주셨고 어느 정도까지는 저희도 위원 님들과 똑같은 우려와 걱정도 가지고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제가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나서 그래도 의문이 있으시면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는 게 낫다고 판단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발기인은 1주 이상의 주식을 가진 사람이면 특별한 제약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발기인은 주식회사 설립 때까지의 어떤 기능을 하고, 중요한 것은 이사의 수라든지 어떤 특별정족수라든지 이런 사실들이 중요하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지사가 출연하는 12억2,50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 도지사 님께서 당연히 발기인이 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도지사가 가지고 계신 지분을 저희 참모나 그렇지 않으면 제3의 인물로 해서 일부 나눌 수 있는 방법도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결국 그렇게 좋은 방법이라고 판단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법에서 정한 세 사람 이상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1주가 됐던 100주가 됐던 상징적으로 제3의 인물이 게재가 돼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분보다는 민간투자자의 지분에서 활용하는 게 낫다고 생각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최승 자문관님께서 이 안면도 관광지 개발사업에 직·간접적으로 여러 가지로 기여하신 점도 있고,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크게 생각을 하지 않고 최승 자문관님을 민간투자자와 상의해서 올렸습니다. 그렇지만 위원 님들께서 발기인의 어떤 역할보다는 상징성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여러 가지로 위원 님들이 걱정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발기인을 바꾸는 문제를 검토하겠습니다. 굳이 제가 생각할 때는 주식회사 설립을 위해서 최승 자문관님이 발기인이 돼야 된다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지사 님이 가지고 계신 지분을 갖다가 참모나 그렇지 않으면 제3의 인물과......

그것을 나누게 있어야, 아까 말씀드렸듯이 좋지 않다고 판단이 돼서 민간투자자의 지분에서 나누는 것으로 생각이 돼서 그렇게 했습니다.

아니, 그 다음 답변...

그 다음 답변하세요.

그 다음에는 유인석 위원 님께서 여러 가지로 지금까지 준비해 온 상황에 대해서 정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진척이 됐으면 그것을 가져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우려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미처 준비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직 확정되지는 않은 초안 상태 입니다마는 필요하시다 고 그러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여러 가지로 우려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판단할 때 중요한 것은, 모든 회사의 중요한 일들은 이사회에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사의 수라고 판단이 됩니다. 현재 저희들 협약서에는 민간투자자가 세 사람, 그 다음에 저희 도 측에서 두 사람으로 돼 있어서 이사의 수에 있어서 저희가 한사람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정족수를 가지고는 저희가 딸리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중요한 일을 상의할 때에는 회사의 정관변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에는 특별정족수를 구성해 가지고서 반드시 도에서 지정한 인사가 찬성을 해야 만이 통과되도록 돼있고, 특히 토지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된 아주 핵심적 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의결만 가지고서는 안 되고, 저희 도지사의 도의 승인을 받아서 처리하도록 여러 가지 보안장치를 저희들이 마련해 놓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 다음에 민간투자자가 서울사무소를 이용하는 것은 모습도 좋지 않고 어떻게 보면 필요이상의 어떤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그런 우려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도 부분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식회사가 설립되기 이전에 별도의 사무실을 내가지고서 민간투자자한테 굳이 비용을 발생시킬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주식회사가 설립이 되면 자연스럽게 사무실을 구해 가지고 직원도 구해주니까 그 때는 자연스럽게 이전하고 그러는 동안에는 일부 여유 있는, 많은 공간이 필요 없으니까 여유 있는 공간이 있다고 그러면 그 분의 입장도 최대한 경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도 어떤 하나의 동업자로서의 의리가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판단도 듭니다. 그 다음에 나신찬 위원 님께서 저희 도에서는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자꾸 지연되고 있다는 그런 우려의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위원님과 걱정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꼭 조선환씨 하고 같이 합작을 하기 위해서 143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투자한 것은 사실 아닙니다. 가는 경과 중에서 좋은 동업자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구요, 또 이런 동업자가 없었다면 저희는 아마 꽃지개발로 계속 진행이 됐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새로운 인피니티사의 어떤 개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도입이 됐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것은 저희가 가장하고 싶지 않습니다마는 현재 정한 민간투자자가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금 좋은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더 좋은 아이디어를 보태 가지고 제3의 민간투자자를 구할 수도 있고, 또 저희도가 자체적으로 추진을 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어떻게 보면 우리 도에서 꼭 필요한 투자를 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만 시기가 지연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우려를 하고 있고, 가급적이면 당겨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은 민간투자자가 능력이 없다고 의심하거나 단정할 시기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외자를 도입하는 과정에 있어서 저희 국내실정과 외국실정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커미션이라든지 이면계약이라든지 여러 가지 저희들이 우려하는 사항들이 사실은 있을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서면 상으로 저희가 금전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아니지마는 저희 충청남도는 지방자치단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름에 큰 오점을 남길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우려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정관에다가 주식회사가 설립되면 3개월 이내에 모든 자금선 이라든지 도입해 오는 경로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아까 우려했던 커미션문제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사실 저희한테 제출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상태에서 우려가 되고있는 사항들을 저희들이 지나치게 깊숙히 관여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저희들은 그런 점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더욱 유의해서 대처해 나가고자 함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김봉남 위원 님께서 상당히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도 도가 100%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고 오히려 도도 만약에 만약에를 마음속에 상상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아까도 답변 도중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모든 일이라는 것은 계획된 대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현재는 확신을 가지고 추진해 가고 있고, 또 아직은 그것을 지나치게 의심한다거나 다른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은 시점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안면도 관광지개발과 관련해서 위원 님들의 여러 가지 걱정, 또 오늘 발언 안한 위원 님들도 거의 비슷한 걱정을 가지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여러 가지 걱정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업무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잠깐만, 지금 국장 님 답변 중에서 이사 다섯 명에 대해서 결정권, 이사 다섯 명의 결정권 중에 중요한 회사운영상의 중요결정을 할 때는 반드시 도 측의 승인을 받도록 제도가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그 제도가 정관입니까? 장치가?

협약서에 명시 돼 있습니다.

협약서에? 그러면 이것은 주식회사의 설립이후 의 얘기인데 주식회사가 설립된 이후에 운영의 기본법은 저는 상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상법보다 이 협약서가 상위 규정입니까?

정관이야, 정관.

정관에 그런 내용이......

정관에 그게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어요?

예.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