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숙위원
ARS자동응답시스템이 지금 홍보가 상당히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리플릿을 20만매 정도 서울시민이나 수도권 주민들에게 배포했다고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배포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지 않음으로써 이용자들의 수요를 많지 않게 함으로써 어떤 부담을 덜려고 하는 그러한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이용자들이 이용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역할까지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다면 오히려 서울시 교통관리실이나 연관부서를 통해서라도 이러한 노력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노력들이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노력을 좀 기울여 주시고, 앞으로의 계획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며칠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한 1달 정도 조금 더 지났는데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용자들에 대한 평가, 불만, 만족도 조사, 이런 부분에 대한 체크는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이것이 주기적으로 저는 꼭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분기별로 한 번씩 한다든지 월별로 한 번씩 한다든지 이러한 계획도 동시에 수립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적되는 여론들을 다시 보완하고 반영하는 그러한 노력들이 돼야지 실질적으로 서비스가 제고되는 것이 아닌가, 아직은 저도 몇 번 해봤어요. 어떻게 잘 작동이 되나 오늘도 내가 한번 해봤는데 목표에 도달하기까지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다려라, 또 몇 번을 눌러라, 그런데 보통 이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차를 타고가면서 운전하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과연 그것을 잘 따라갈 수 있을까, 운전하면서. 금방금방 지나가고 그러면서 또 금방금방 지나가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너무 또 알고자 하는 정보를 제공받으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또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불가피한 면도 이해는 되지만 그것을 과학적으로 보완도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하고. 또 평가를 하기 위한 어떤 회의체 같은 것, 자문단·같은 이러한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것을 좀더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자문을 해주는, 주로 많이 이용하는 정보요원들이랄까 통신원들의 자문단을 구성한다든가 이런 필요성도 있다고 보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여기에 감리보고서 결과를 제가 죽 검토를 했는데 감리보고서에서 아주 온건하게 지적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온건하게 지적은 했지만 상당히 염려되는 부분들이 또 있어요. 그리고 권고사항도 몇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권고이전에 본질적으로 보완해야 될 문제들, 예를 들면 기술을 완전히 시스템이 잘 작동할 때까지는 그것을 제공한 기술담당자가 상주를 해줘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 그런 문제들은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 보완할 것인지 답변 좀 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도로교통안전협회에서 언론보도에 보니까 9월부터 ARS를 실시하는데 전국을 다 커버하는데 서울시 교통방송이 여기에 협조를 안 하기 때문에 파행적인 절름발이식 운영이 될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하면서 서울시 교통방송을 비난하는 그러한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자성을 가지고 오히려 선도적으로 하는 부분을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한편으로는 이것이 전국망을 가졌는데 서울시만 떨어져 있을 경우에 정보의 고립이랄까요, 네트워크나 이러한 협조를 충분히 받으면서 상호 정보를 교환해야 결국에는 이것이 자치단체나 국가나 무슨 어떤 독점적으로 누가 더 파워가 있느냐, 누가 더 이것을 잘 하느냐, 어떤 행정편의적인 자치단체 편의적인 사고보다는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얼마나 도움을 받느냐, 국민들에게 자치단체나 국가가 얼마나 협조해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느냐 그것이 관건인데 이런 식으로 자꾸 가다보면 제공되는 서비스가 떨어지지 않는가, 그러니까 저희들이 봤을 때는 협조해야 될 것은 협조 안하고 서로 싸움만 하고 경쟁하고 실질적으로 협조를 안하고 독자적으로 인정해 주고 사무분담을 독립적인 어떤 사무를 이양해야 될 것은 이양 안해 주는 그러한 것이 지금 정부에서 잘못된 정부정책인 것 같아요. 지자제도 그런 면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앞으로 그렇다면 전국망에 대한, 왜냐 하면 교통방송에서도 고속도로에 대해 지금도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좀 미흡한 느낌이 들었어요, 고속도로를 제가 서비스를 받아봤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도로교통안전협회가 어떤 전국망을 가질 경우에는 더 정보가 많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소지가 크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립하기 보다는 한편으로는 협조도 해주면서 장기적으로 협조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구축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대책은 또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좀 답변을 해 주시고요. 다음에 시정홍보 프로그램 여론조사 결과를 의회에 제출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조사했는지, 그러니까 500명을 어떻게 추출해서 어떤 방식으로 조사했고 여기에서 이제 무엇이 미흡하고 무엇이 아쉽다라는 이런 여론결과는 어떤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반영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이러한 여론조사에 비중을 과연 교통방송에서는 정책적으로 어느 정도의 비중을 두고 다루고 있는 것인지, 단지 여론을 한번 들어보자 이것이 아니고 비중을 좀 두고, 실질적으로 또 여론이라는 것이 꼭 반영해야 되는 면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즉흥적이고 감성적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비중에 대한 판단을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해서 반영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정도의 비중을 두고 반영하고 보완하고 있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지 그 답변을 좀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울지방경찰청에서 보내온 공문을 검토하니까 지금 루프검지기 협조자체가 불가능하다라는 그런 공문을 보냈어요. 그러나 한편으로 분석자료에 보면 루프검지기 자료는 사실상 용도폐기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처음에 2,900개 정도 설치했는데 지금 사용할 수 있는 것이 200개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것도 97년도가 사용년한이 끝나기 때문에 사실상 가치가 없는 그러한 정보가 돼 버렸다, 이런 보고가 여기저기 크로스 체크를 해보면 그런 검토결과가 나오는데 사실 그렇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지, 교통방송에서는, 이 자료대로. 그리고 경찰청에서 정보를 도와줄 수가 없다라는 것을 몇 번 얘기하고 있거든요. CCTV카메라 영상정보자료 외에는 그것을 작동할 수 있는 그러한 협조도 해 줄 수 없고 루프검지기도 제공해 줄 수 없다, 이런 비협조적인 자세를 펴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설계변경도 많이 하고 또 처음에 의도했던 대로 ARS시스템이 좀 단순하고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게 된 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사실들을 의회에 협조를 구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서울시에 왜 이러한 협조를 구하지 않았는지? 왜냐 하면 서울시가 CCTV 설치예산을 소관부서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수백억원씩 해마다 대줬고 경찰운영비 또 신호기설치비 이런 등등을 경찰청 소관예산을 서울시가 수백억원씩 제공을 해 왔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받지 못하고 있고 못하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왜 교통방송선에서만 이것을 처리하려고 했었던 것인지 상당히 문제가 있는 처리방식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럴 때, 이것이 지금 벌써 96년도 중반기인데 9월, 이럴 때 이러한 답변들이 오고가고 했는데 그때 의회에 협조요청을 하고 서울시에서 나서서 그것을 이렇게 우리가 곤란에 처해 있으니 서울시가 좀 나서서, 의회가 좀 나서서 이러한 협조가 충분히 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라는 요청을 왜 하지 않았는지? 이것은 사실상 굉장히 중대한 오류를 범하는 것이고 상당한 행정적 차질과 시민에게 좀더 많은 좀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교통방송 스스로가 막은 것이나 마찬가지의 결과를 초래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채임을 져야 돼요. 그리고 왜 그때 당시에 그러한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제가 해명을 들어야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