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제97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1997년도서울특별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기획관리실장 도명정입니다. 먼저, 이정의위원께서 의정회 예산지원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난해 말에 시달된 금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원호단체와 같은 정액보조단체가 아닌 모든 임의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포괄경비로 계상을 하고 별도로 사업비 지원을 할 수 없도록 편성지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포괄예산이 12억원이 계상되었고 이에 대해서 각 단체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사업공모를 해서 사업비 보조를 한 바 있습니다. 의정회에서도 신청해서 1,500만원 보조가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의회에서 의정회에 대해서 별도로 사업비를 지원해 줄 것을 시정질의를 통해서 강력히 요청해 오셨습니다. 이에 따라서 내무부에 예산편성지침을 일부 변경해 줄 것을 계속 협의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지침에서는 위탁사업 등 지방자치단체의 필요에 의해서 지원할 경우에는 임의단체보조에서 포괄비 이외에 별도로 지원할 수 있는 예산편성지침상의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따라서 의회사무처에서 해당 예산에 대한 편성요구가 있을 때는 내년도부터는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등을 감안해서 적정 소요경비를 예산에 편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추경예산에 시정개발연구원 청사보수비가 꼭 필요한가라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시정개발연구원의 현 청사는 72년에 건립된 것으로 시설이 매우 노후되어 있습니다. 96년도에 5억원의 예산으로 청사 이전에 필요한 칸막이 공사, 방수공사 등 극히 필요한 부분에 보수를 하고 금년 1월에 입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4월에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전문가를 참여시켜서 진단한 결과 기계, 전기 분야 등 설비분야를 전면 재시공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추경에 불가피하게 3억 5,0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음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유대운위원께서 추경예산안 재원 중에 순세계잉여금의 세부내역과 재정투융자기금에서 회수한 자금은 어떻게 세출예산에 편성되었느냐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96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은 7,693억 1,4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세입초과징수액이 4,809억 9,100만원, 그리고 세출예산 미집행으로 인한 불용액이 2,883억 2,300만원입니다. 이번 추경에 편성된 순세계잉여금은 세계잉여금 총액 중에서 97년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기이 편성된 6,10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경재원 중에서 재정투융자기금으로부터 회수한 1,899억원의 세출에 대해서는 일반회계 특정사업에 연계해서 편성한 것이 아니고 추경예산의 전체 세출재원으로 활용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세종문화회관에서 세종홀을 위탁업체에 위탁을 줬는데 냉장고, 냉동고 등 구입비를 예산으로 편성해서 교체를 했는데 이의 적정여부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세종문화회관 내 세종홀은 94년 1월 2일부터 98년 12월말까지 5년간 크라운관광호텔에서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이 세종홀 위탁운영계약서 제1조에는 위탁운영 업체가 사용할 수 있는 물건 종류를 표시하고 이런 물건은 시 소유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3조에는 위탁운영자가 시 소유인 이 물건을 사용해서 영업행위를 하고 위탁경영료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냉장, 냉동고는 계약서 제1조에 명시된 물건으로서 78년 개관 때부터 28년간 사용한 아주 노후한 상태의 냉장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교체하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대왕 동상건립 총 소요예산 중에 98년도에 국비 7억 5,000만원을 받을 것으로 계획하고 예산편성한 것은 적정하냐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기획관리실에서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문화국에서 문체부에 국비 반영요청을 하였기 때문에 국비가 반영될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문체부에서 구두로 긍정적인 답변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총 사업비 중에 금년도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우선 추경에다가 반영한 것이고 잔여 사업비 재원은 98년도 국고보조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풍납토성 복원은 국고에서 70%를 받아야 하는 사업인데 본예산과 관련해서 국고보조를 받기 위한 자구노력이 어떻겠느냐라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93년부터 풍납토성 복원계획을 수립해서 그 동안 토지보상을 추진해 왔습니다. 어제 질의에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정부에 대해서는 담배소비세의 지방세 이양을 이유로 해서 국고보조를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이 담배소비세가 전국적으로 다 이양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88년 9월에 서울시장과 경제기획원장관이 합의한 담배소비세의 이양에 따른 국고보조가 없다는 그런 약속 합의서는 지킬 수 없다 하는 뜻을 정부에 밝히고, 94년부터 계속해서 국고보조 신청을 하고 문체부에 국고보조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재경원 예산심의 과정에서 그 동안 반영되지 않았습니다만 서울시 나름대로는 노력을 했음을 말씀드리고, 이 풍납토성은 민족문화유산으로서 또 시민들의 민원을 고려해서 조기에 완료되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추경예산에 편성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시 교육청에 대한 도서관운영비 지원이 총 도서관운영비 소요예산의 1/3밖에 되지 아니하는데 이에 따른 대책이 무엇이냐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22조제1항에 의하면 공립 공공도서관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비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매년 도서관 운영비의 30% 조금 넘게 지원을 해 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다른 시·도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금년도 예산의 경우에 부산시의 경우에는 총 운영비의 11% 수준, 인천·광주는 5.4% 수준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구로구 화원어린이공원조성사업이 추경에 누락된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현재 어린이공원은 서울시도시공원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해서 자치구 시행대상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시비투자 대상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특별교부금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해 왔습니다. 그런데 특별교부금만으로는 어린이공원뿐 아니라 도로, 하수도 모든 사업이 마찬가지입니다만 자치구의 투자재원이 빈약한 사유 등으로 해서 제대로 투자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서 재정 여건이 어려운 자치구에 대해서 내년부터 일정 비율의 사업비를 시비 보조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내부방침으로 사업비 부담비율을 정한 바 있습니다. 이 규정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에는 특별교부금을 활용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내년 본예산에 편성할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정수화위원께서 재정투융자기금조례와 달리 일반회계에서 예탁하고 있는 잉여재원 4,300억원에 대해서 향후 처리대책이 있느냐라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이 투융자기금에 대해서는 운용계획상 일반회계에서 예탁하고 있는 재원은 대부분이 지하철·상하수도사업과 중소기업육성기금 등에 이미 융자가 되어 있어서 재특에서 일반회계로 예탁금 상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하철·상하수도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융자가 계속 필요한 것을 감안할 때 재정투융자기금의 확충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반회계에 재정투융자기금 외에 예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재정투융자기금조례를 개정하는 것을 검토해서 정기의회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재천 위원께서 시교육청 전출금이 본예산에서 5,947억원이나 되고 추경에서 275억원 해서 6,000억원 이상이나 되고, 교원봉급도 부담하고 있을 뿐 아니라 담배소비세의 45% 등 시에서 부담하고 있는데 특히 지방세 징수총액의 2.6%를 지원하는 것과 관련해서 보통세가 아닌 목적세도 포함되는 등 현행 법령상 불합리한 점이 있음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노력과 향후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적하신 데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도 이런 문제의 모순됨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차례에 걸쳐서 관계부처에 문제를 제기하고, 우리 시에서 발행한 시정백서에서도 지방재정지원제도가 다른 시·도와 차별적으로 대우를 받고 있다는 문제점을 백서에서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동안 관계부처에 건의한 내용 등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자세하게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만 중앙관계부처에 직접 건의·협의도 하고, 국무총리 산하에 있는 행정쇄신위원회에도 과제로서 이 문제를 제기한 바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재정지원제도에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이금라 위원께서 강동구의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시설과 관련해서 시비 반영이 안 된 사유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총 소요 요구액 16억을 추경에 반영하지 아니한 것은 동 사업의 대상지역이 현재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으로서 행위허가승인이 필요합니다. 행위허가승인을 받으려면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이것이 약 2·3개월의 기간이 소요가 되고, 또 도시계획시설결정고시를 한 이후에 부지매입 등의 절차를 거치려면 적어도 착공할 때까지 6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연내에 공사발주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사업비는 공사발주가 불가능한 것을 알면서 반영하기는 어렵고, 이미 확보된 국비와 구비는 보상금으로 활용해서 부지매입비로 사용을 하고, 사업비는 내년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반영하지 않았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환 위원께서 도시행정자료실 설치 위치에 대해서 지적이 계셨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시 본청 안에 도시행정자료실을 확보한다면 직원들의 이용에 더 편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 시본관 건물과 별관 건물 여기에도 적절한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고 어렵게 사무실이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자료실을 을지로별관에 설치하고 여기에 지금 보수공사를 끝내고 이전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을지로별관은 시본관과 서소문별관에서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큰 불편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며, 또 맨 위층에 시민대학이 운영되고 있어서 시민대학을 이용하는 많은 시민들도 시행정자료실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모로 편리하며, 지하철 1·2호선 등 지하철과 연계되는 역이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큰 불편이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청사 사정상 불가피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하운 위원께서 시민복지 5개년 종합계획에서 각종 복지시설을 확충하기로 계획되어 있는데, 이는 기존 복지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결과를 반영해서 수립된 것이냐라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시민복지 5개년계획은 수립하기 전에 각종 복지시설에 대한 실태조사결과 나타난 문제점 그리고 기대치 이런 것들을 전부 종합하고, 또 현재 시설에서 종사하고 있는 시설관리책임자나 거기의 종사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현 시설의 문제점을 가능한 한 이 계획에 많이 수렴하도록 노력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 사회복지 기초수요조사에서 노인, 장애인 등 조사대상자별로 복지수요와 시설의 이용도에 관한 조사도 실시한 바 있고, 또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실태를 조사하는 등 복지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이런 조사를 거쳤음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조사결과 노인, 장애인, 청소년 등 조사대상자별로 복지시설의 확충, 재가서비스의 확대, 놀이공간 확충 등을 요구하는 행정수요가 많았습니다. 양로원, 요양원은 서울의 경우에 1,270명이 정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경의 경우에는 2만 1,000명이 넘고, 영세 보육아의 경우에는 서울이 700명인데 동경은 한 9,300여 명 비슷한 인구에서도 복지시설이 우리보다 매우 많은 수준으로서 시설자체가 우선 부족하다 하는 것을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기초수요조사 결과 나타난 노인, 장애인 등의 복지시설 확충요구와 시설의 이용도를 기본적으로 고려하고, 종합사회복지관은 인구 10만명당 1개소씩 건립하도록 되어 있는 기준에 따랐고, 노인·청소년 등을 위한 기본 복지시설은 구별로 1개소를 설립한다는 기본목표 아래 수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 복지시설인 보육원, 양로원 등에 일부 유휴시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양로원을 다른 시설로 활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서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제도개선을 통해서 시설을 개방해서 기존 유휴시설을 활용해서 시설의 이용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복지행정계획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참고하겠음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최광웅 위원께서 환율의 급격한 상승으로 시 외화부채의 환차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에서 도입한 해외 채무는 97년 8월말 원금잔액으로 미화가 5억 2,655만 9,000달러이고, 일본 엔화가 763억 200만엔입니다. 8월말 현재 원화평가액은 약 1조 447억원으로서 96년 12월 기준시점 평가액 9,989억원과 비교할 때는 약 4.6가 늘어난 실정입니다. 그러나 해외채무의 상환은 특정 시점에서 일시에 상환되는 것이 아니고, 도입 당시의 상환계약상의 상환계획에 따라서 연차별로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차손이 현재로서는 발생되었다 하더라도 상환시점에서 어느 정도의 환차손이 발생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현재로서는 상환시점이 아닌 경우에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궁극적으로는 저희들 부채를 줄여나가고, 특히 환율 등이 불안정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해외채무에 대해서는 조기 상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를 위해서 2기 지하철건설과 관련해서 94년에 발행한 양키본드 약 3억달러에 달하는 이 해외채무에 대해서는 이자율도 높고 환차손문제도 발생하기 때문에 금년에 2,664억원 상당입니다만 1,000억원을 조기에 상환할 계획으로 예산에 반영한 바 있고, 이를 하반기에 환율변동전망을 봐서 하반기에 환차손이 가장 최소화되는 시점을 판단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부채를 줄여 나가는데 노력을 하고, 잉여금의 부채상환 우선사용 등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기금관리조례 제정과 유사기금을 통폐합할 용의가 없느냐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기본조례와 기금을 통폐합하는 문제는 적극 검토를 하고, 특히 기금을 통폐합하는 문제는 적어도 정기의회 이전에 검토를 해서 정기회의 때 안을 상정하겠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추경예산에 상임위원회 예비심의 결과 삭감되었지만 그 중에서 필요한 사업이 어떤 것이 있느냐, 또 상임위원회의 심의과정을 통해서 위원들께서 추가로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는 무엇이냐는 질문이 계셨습니다만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복지5개년계획사업 중에서 어떤 사업은 삭감이 되고, 어떤 사업은 통과가 되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만 집행부 입장에서 같은 기준이 적용되어서 이 5개년사업이 효과적으로 집행이 되어서 시민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모두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예비군의 PC 장비지원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입니다만, 특별히 기획관리실장이 답변하라는 지적이 계셔서 이것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바 있습니다만, 금년에 제정된 통합방위법과 동법시행령, 그리고 향토예비군설치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예비군을 육성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명문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예비군의 관리를 위한 직원들이 근무하는 사무실도 현재 동사무소에서 동직원들과 함께 사용하고 있고, 현재 예비군 전·출입이라든가 훈련일정 관리 등 예비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모든 업무가 수작업으로 되어 있어서 업무의 신속성이라든가 정확성 등에 있어서 매우 뒤떨어지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나 구·동에도 대개 PC가 보급이 되어서 모든 업무가 전산화되고 있는 그런 추세에 비추어서 동과 업무협조 문제도 있고 해서 수방사에서 지난번 방위협의회 때 문제제기를 해서 방위협의회 위원들의 의견을 모아서 시에서 PC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법적인 근거도 있고 해서 우리 시에서 요구한 사업에 대해서는 50% 수준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추경에 예산편성 했음을 이해를 해 주시고, 특히 수도방위사령부에서 여러 가지 재해복구사업, 예를 들어서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때 수습문제라든가 한강범람 때 여러 가지 한강에 대한 청소문제, 산불진화 등 이런 여러 가지 시에서 재해복구를 함에 있어서 많은 지원을 받고 있는 점도 크게 고려했음을 참고로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정수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수화 위원입니다. 자료를 하나 요청을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기획관리실장께서 말씀하신 도시개발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재정투융자기금 사용내역을 요청하겠는데요. 95년 12월 31일 현재 도시개발특별회계 자금의 융자내역과 그리고 96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의 자금들이 언제 어떻게 회수되었고 다시 어디에 융자되었는지, 그리고 회수된 잔금이 현재 얼마로 되는지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대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대운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 대답해 봐요. 세종홀 냉동·냉장고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노후돼서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답변하신 분이 크라운호텔 사장은 아니지요? 서울시 공무원이지요? 서울시에서 소유했던 냉동·냉장고를 임대 주었어요, 계약서 제1조에도. 원래 임대를 줄 당시에 감정을 해야 됩니다. 감정을 해서 너희들이 임대를 해서 서울시 물건을 쓰니까 당시 냉동·냉장고 가격이 300만원에 해당된다 그러면 당신들이 임대가 끝날 때 그 물건이 못 쓰게 되었을 때에는 다시 감정을 해서 100만원으로 나오면 200만원은 회수를 해야 됩니다. 크라운호텔 사장 입장에서 답변을 하면 서울시민과 서울시의원은 뭡니까? 장기판에 졸쯤 됩니까? 대한민국 사회에서 임대를 주어서 식당영업을 하는데 냉장고가 고장나면 냉장고 사주고, 칸막이가 고장나면 새로 해 주고 그럽니까?

네, 계약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 가지고 와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것은 세종문화회관에 연락해서 조금 이따가 갖다 드리겠습니다.

계약서 여기 있어요. 읽어보세요, 어떤 조항에 물건을 사준다는 조항이 나왔는지. 어떤 조항에 그렇게 나옵니까? 법무담당관 와 보라고 하세요, 유권해석 받아보게.

그 계약서를 나중에 갖다 드리겠습니다.

읽어봤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유권해석도 받아보고. 계약서 하나도 살펴보지 않으면서 이것 넣어달라고 해서 예산 반영했으면 당신은 몰랐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제 본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밤이나 아침에라도 검토를 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무턱대고 앵무새처럼 써 주는 대로 답변을 하고, 그것을 서울시민이 기대하고 있습니까, 바라고 있습니까? 어디에도 물건을 사 준다는 단서조항도 없거니와 계약서의 근본취지에도 그런 것이 없어요.

계약서를 보시면 3조에 위탁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을 읽어보세요.

갑은 을에게 회관 내에서의 을의 영업행위를 위해서 1조에 표시된 물건을 사용하게 하고, 을은 갑에게 4조에 정하는 위탁경영료를 지급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사용하게 하고 나중에 요금을 받습니다. 물건은 우리가 다 대 주어야 된다, 물건은 어떤 것이냐, 별표에 다 나와 있습니다. 별표에 냉장고도 들어 있습니다.

안 들어 있습니다. 비품을 넘겨줄 때 물품표시를 하기 위해서 별표에 첨부서류가 되어 있는 것이지 사 주는 품목을 정해놓은 것이 아니에요.

사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기왕 가지고 있는 물건을 대여하고…….

그 근본취지가 말이지요.

여기 들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똑바로 보시고 이야기 하세요.

별표에 여기 나와 있습니다.

별표는 물건을 임대할 때 어떤 물건 외 몇 종을 준다 하는 내용입니다. 원래는 그것을 감정을 해서 주었어야 됩니다. 계약서도 잘못되었어요. 세상에 재정운영과 예산편성을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합니까? 어제 본건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질의를 했는데 아직도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입니까?

계약서에 있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뭐가 계약서상에 그렇다는 것입니까?

나중에 계약서를 가지고 이 문제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심의하고 있는데 가결한 다음에 별도로 이야기하겠다는 것입니까?

계약의 취지가 모든 물건은 서울시가 갑이 되고 을은 영업을 하고 영업료를 받는 것입니다. 임대한 물건이 망가지면 시가 수리를 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여기에 근거해서 수의계약이라든가 이럴 때 꼬투리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기획관리실장, 그것이 아니고요. 세종홀이 조선호텔에 거의 무상으로 그릇까지 사 줘 가면서 특혜를 주었던 것입니다. 의회에서 문제를 제기하니까 제한경쟁을 도입해서 크라운호텔에 주었습니다. 98년까지일 것입니다, 계약기간이. 그렇다면 어떻게 소모품에 대해서 물건을 사 주느냐, 보일러나 냉·난방기가 고장났다면 당연히 서울시에서 수리를 해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냉·난방기를 세종홀이 얼마나 큽니까? 냉·난방기도 소모된 만큼 계산을 해서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빠져 있어요, 지금. 어떻게 돼서 지금 특수식당 영업을 하고 엄청난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데 소모품까지, 냉장고가 고장이 났으면 그들이 사서 사용을 해야지요. 그들이 산 물건은 다시 계약이 되면 또 쓰는 것이고 계약이 끝나서 가게 되면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당초에 넘겨준 물품대로 남겨놓은 채. 그런 것이 어디에 있어요? 예산운영을 편성단계에서부터 요구예산이 적정한지 이런 것을 살펴보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방금 이정의 선배위원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계약서의 명문조항을 당초 계약당시에서도 상법과 통상관례를 잘 점검한 후에 계약을 했어야 하고, 지금 기 계약된 내용도 냉동·냉장고 등 소모품에 대한 보충을 해 준다는 조항이 없어요. 계약서를 열 번도 더 검증해 봤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린다면 제발 부탁드립니다, 시민의 이름으로. 예산을 운영함에 있어서 각 부서나 자치구에서 올라오는 예산에 대해서 수혜를 받는 자와 요구하는 부분이 정말 합당한지를 면밀히 검토한 후에 예산편성작업에 들어가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두번째, 세종대왕 동상 건립비에 대해서, 참 나는 그런 답변이 나오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최소한 서울시 기획관리실장으로서 서울시민이 낸 세금을 1/100쯤은 생각하면서 답변이 나오리라고 기대하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원래 예산이라는 것이 문체부에서 요구해서 이 사업이 되었다고 얘기했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은 그것도 모를 겁니다, 아마. 원래 그런 문서를 전부다 취합한 후에 예산이 계상 편성되었어야 옳습니다. 이 건은 당초 실시설계가 나와야 됩니다, 설계비를 주어서. 예산편성 방법과 지침이 그렇습니다. 설계가 나와야 동상가가 나올 것 아닙니까. 세부설계와 시방서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문체부에서 98년도에 7억 3,500만원을 준다고 그랬다, 그러므로 기 쓴 예산이 7,500만원을 사용했다, 따라서 금년 추경에 11억원을 계상했다, 지금 이렇게 예산이 되었거든요. 이것을 감히 여기 기술직 고급공무원들도 나와 있습니다만 아마 기술직 공무원들도 본위원의 문제제기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겁니다, 겉으로 얘기는 못하겠지만. 세상에 눈 먼 봉사도 이런 예산을 통과시킬 리가 없을 거예요. 금년에 11억원이 집행이 불가피해서 예산편성을 했다, 아직 설계도 안 되었어요. 본위원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문제점을 제시해서 우선 설계비를 주었습니다. 예결위원회에서 통과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문제입니다. 생각이 문제입니다. 첫째 문체부에서 이 사업을 요구했느냐, 당시에 요구했다는 답변을 했고 요구액수는 50%라고 그랬어요. 문체부에서 도로 준다고 했어요. 언제냐, 금년에 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준다는 10억을 98년도에 7억 3,500만원을 넘겨주겠다는 근거가 있느냐, 근거가 있다면 근거를 서류로 달라고 그랬어요. 이런 무자비한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이러다가 내년에 문체부에서 안 오면 7억 3,500만원을 아마 본예산에 편성해서 슬그머니 넘어갈 거예요. 이것이 서울시 재정운영입니까, 도대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상한 답변을 해 주세요, 이 자리에서. 두번째 풍납토성 보상금입니다. 이유는 거두절미하고 88년도에 당시의 경제기획원장관과 김용래 시장이 협의를 했습니다. 이 협의서가 전부입니다. 협의내용은 서울시에서 풍납토성 보상을 해라 이겁니다, 주요골자가. 그런데 그 위에 있는 것은 법이죠. 법은 국가가 지정한 문화재에 대해서 보상기준이 나와 있는데 보상기준 부담률이 나와 있어요. 이것이 70입니다. 당초의 보상사업비가 7백 한 34억 정도 이렇게 잡혀 있을 겁니다. 지금 공시지가가 올라가고 그래서 약 8백 한 5·60억 이렇게 총보상가가 올라가 있고 따라서 기보상된 것이 한 300억원 정도 보상이 나간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보상기준을, 보상을 어떻게 송파구청에서 했는지 이 자료를 지금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상당한 민원이 야기되고 있다, 그래서 풍납토성 보상비가 시급하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조그마한 보상에 해당되는 분들은 지금 대다수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것은 지금 보상을 받아가야 될 토지가 대그룹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그룹 것을 빼면 몇 명의 숫자가 남지 않아요. 이런 속에서의 요즘 서울시의 행태 상당히 민감하지 않습니까. 서울시 공무원의 입장이나 우리 의회의 입장이나 잘못하면 특혜설 이런 공동의 오해를 우리는 피해 나가면서 열악한 서울시의 재정도 생각해 가면서 그래서 재정경제원에 국비 70%라는 것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다만 10%라도 받아서 명부는 여기다 보태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이 본위원 질의의 초점입니다. 그리고 본예산에서 전액 삭감된 내용을 우리 위원회 문화국 소관 추경예산이 한 150억원 정도 됩니다, 세종문화회관까지 전부 다 합쳐서. 100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얘기가 됩니까, 안 됩니까, 도대체? 10여조원이 다 되는 본예산에 이런 것을 편성했다면 정말 장기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눈감을 수도 있겠죠. 어떻게 시의원의 양심으로 본위원이 시의원 나올 때 캐치프레이즈가 부패와 비리로부터 서울시민을 지키겠다입니다. 복마전 서울시를 반드시 살기 좋은 서울시로 만들어 보겠다 이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해명을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세번째 도서관 운영비에 대해서, 원래가 넘겨주는 것은 도서관이 하나가 넘어갈 때 도서관 기본운영비가 있고 공무원들이 받아 가는 세비가 있을 겁니다. 도합 보태서 경직성경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것이 290억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돈이. 그런데 왜 15개 시·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왜 딴 시·도에는 지방양여금을 충분히 받고 있는데 서울시는 한 푼도 못 받고 있습니까? 그런 것은 찾아서 답변할 줄 알면서 서울시의 세출면에서 세금은 서울시민이 가장 많이 내는데 세출 서비스는 가장 낮아요. 15개 시·도의 평균 국민들이 받는 세출 서비스가 40만원이라면 서울시민은 27만원밖에 받지 못합니다. 형평성을 고려해서 시의회가 납득할 수 있는 대안을 반드시 주는 전제가 된 상태에서 답변을 해 주어야 우리도 시민이 물으면 하루 이틀은 안 됩니다, 5년, 10년 기다리면 시민이 바라는 바대로 우리 서울시정은 반드시 살기 좋은 서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물론 지역간 자치구간 재정 불균형 해소를 전제해서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구로공원이 시비투자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제도 문서를 제가 직접 기획관리실장한테 드렸는데 97년 3월 20일자 신문에도 나왔고요. 이 건은 조시장하고 여러 번 만나서 상의하고 확답을 한 그래서 그 기조 위에서 두번째 쪽에 나와 있는 어제 불러드린 그 명단이 나오게 된 겁니다. 어제 물론 여러 가지 행사 때문에 질의의 내용을 소상히 인지하고 거기에 따른 답변을 충분하게 검토할 시간은 없었으리라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답변 속에 미진한 부분 이해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라도 자세하게 하겠다, 이런 답변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집행부에서 가장 어려울 때 써먹는 답변이 서면답변을 요구합니다. 동의해 주겠느냐, 아주 어려운 답변이라면 동의해 주는 예가 국회도 지방의회도 종종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 자리에서 당장 코너에 몰기 위한 질의가 아니니까요. 잘해 보자는 그런 의도에서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야 잘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공무원을 궁지에 몰아붙여서 서울시가 잘 된다면 백번 천번 몰아붙여야죠. 그렇게 해서 서울시정 잘 되리라는 보장도 없어요. 잘못하면 인신공격 쪽에 빠져들기 때문에 그런 논리는 합당하지 않아요. 물론 답답한 심정일 때 목소리가 커지고 그럽니다. 원래 조상이 또 저를 만들어 줄 때 목소리를 크게 만들어 주었어요. 딴 악의적인 의도가 없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답변은 정확하게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적어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 시민의 대변자로서 선출되어서 기관에게 이런 질의를 하고 있다면 거기에 대한 합당한 이해할 수 있는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증을 한 후에 예산편성을 하겠다라든가, 뭐 전부가 잘 되었다는 거야, 지금 내용이. 답변을 듣고 한 두어 가지 질의가 안 나왔는데 그것은 나중에 답변을 해 주시든지 안해 주시든지 보고서 다시 보충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종필 위원장, 장하운 간사와 사회교대)

유대운 위원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도명정 기획관리실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풍납토성 보상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취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국고보조를 해야 되는 사적지이고 또 88년도에 약속한 것도 그 당시에 담배소비세를 지방에 이양할 때 서울시만 주는 것으로 해서 받아들였지만 현 시점에서 전국적으로 다 담배소비세가 자치단체에 이양되었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부에 대해서 매년 국고보조가 있어야 되겠다 하고 주장을 해 왔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생각한 것은 처음에 정부와 그런 약속이 담배소비세가 전국적으로 이양됨에 따라서 의미가 상실됐다 하더라도 이 사업을 국비지원 없이 매듭짓겠다 하는 약속을 한 바가 있고 또 당장 이 풍납토성의 개인소유자의 경우에 많은 소유권 제한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 주어야 될 민원을 해결해야 될 그런 입장에 놓여 있다, 하는 이런 점을 감안해서 94년부터 매년 정부 보조없이 자체적으로 보상을 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점은 당시 시의회에서도 다 예산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양해된 사항으로 생각하고 지난해 금년 본예산에 올렸습니다. 금년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만 아무튼 구에서 지역민원이 크다는 것을 이유로 해서 다시 올려달라 하는 건의가 수차례 있었고 다시 위원 여러분께 동의를 받아서 심의할 때 상세한 설득을 통해서 이 점을 이해해 주시리라고 생각하고 계상한 것입니다. 다른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이 지역의 소유자가 어떤 대상이냐 하는 것은 저도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들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사업을 하는 대상지역의 소유자가 재산이 많은 사람이든 적은 사람이든 간에 보상을 한다면 같이 보상을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왜냐 하면 같은 대상 사업지의 어느 부분은 해 주면서 어느 부분은 안해 준다 하는 것은 형평상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의 재정형편을 고려해서 그런 것 좀 유보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시 재정을 염려해 주시는 뜻으로 이해를 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에 대해서는 예결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에 따르겠습니다. 다음 도서관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타 시·도 예를 든 것은 아까 유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타 시·도에는 지방양여금이…….

잠깐만요, 도서관문제는 이해를 했으니까 답변 그만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화원어린이공원에 대해서는 제 설명이 부족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 시점에서는 시비지원 대상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교부금으로 지원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이번에 발표한 지원기준을 개선한 내용은 98년도 본예산에 적용하는 것으로 방침을 확정하고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지 않으면 추경에 넣는다고 그러면 여러 가지 혼란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내년도에 적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적용대상에는 들어가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 검토해서 넣겠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제가 설명이 부족했으면 그렇게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이해가 되는데…….

그렇게 했는데 아마 똑같은 답변인데…….

똑같지가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 금년에 이 많은 예산을 넣으면 자치구 간의 재정운용 형편상 맞지 않으니까 시비가 생긴다, 실시설계비 조금 넣으면 가능하죠? 실시설계비라야 내년에 줄 예산이 드는 것 아닙니까?

유대운 위원님, 더 질의하실 내용이…….

그 실시설계비 어린이공원의 문제는 일단 내년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예산계상을 하겠습니다. 왜냐면 시장님께서도 약속을 한 사항인데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뒷받침해 주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무국에다가 시장님 말씀이 계셨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특별교부금으로 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내무국에도 전달지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좋고요. 그것은 이따가 이영순위원께서 보충질의하실 것으로 알고 있고 세종대왕 동상건립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우리 재정기획관이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대왕 동상건립의 예산반영 근거에 대해서 재정기획관이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동상 건립예산은 제가 부연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위원님께서도 경위에 대해서는 너무 문화교육위원회에서 또 예산을 심의하셨기 때문에 잘 알기 때문에 제가 중언부언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우선 실무적으로 그러면 왜 19억 1,000만원의 예산산출이 나왔느냐 그러면 조각품의 가격 산정단위는 중이 단위가 되고, 동상의 경우 중견작가의 중당 단가는 20만원 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요예산 산출시 기준으로는 동상의 규모는 현재 덕수궁에 있는 동상이 8.7m인 것을 감안해서 이보다 높은 10m를 기준해서 산출을 하게 되었고, 그러한 결과 중이 9,055중으로 예정을 해서 중견작가의 작품단가인 20만원을 감안해서 동상제작비로 18억 1,000만원 그리고 부대경비로 1억원을 해서 19억 1,000만원의 산출이 나왔습니다. 총 동상제작비 중에서 60를 올해 예산에 반영을 하고 나머지는 내년도 국고보조 예산이 반영되면 그 국고보조예산으로 내년도에 추가 들어가는 경비를 보충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반영을 하게 되었는데 지금 앞으로 만일 이 예산이 반영되게 되면 당초 목표로 내년 5월말에 여의도공원의 부분준공 때 같이 이 동상도 준공을 시킬 그런 것이 문화국의 추진목표였습니다. 그래서 그 목표에 따라서 그렇게 하려면 올해 추경에 반영을 하는 것이 공기상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하면 또 예산의 집행이 거의 예산확정이 되면 예산배정이 되고 또 발주 준비기간을 거쳐서 계약이 되면 실제 공사의 착공은 3월 이후가 되어야만 착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5월말 준공목표에는 도저히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안 되겠다 하는 그런 판단에서 올해 공사비가 반영되어야 되는 필요성을 저희들이 파악을 했고요. 또 그러면 착공이 가능한지 여부를 문화국 쪽에다가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11월 추경예산에 반영되면 11월에 발주가 가능하다면 그런 답을 얻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영을 한 것인데 저희들이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업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목표가 타당한지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기간이 적정한지 또 그 목표가 타당하다면 목표를 달성하는데 그 기간을 맞추기 위해서 추경예산에 반영이 불가피하다 그런 판단에서 실무적인 판단을 했습니다. 다만, 문제가 지금 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예산편성 시점에서는 문체부에서 재경원으로 국고보조예산 요구서가 올라가 있었고 또 재경원에서는 그것을 검토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는 것이 긍정적으로 심의가 되고 있다는 그것을 확인한 그런 시점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시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재경원에서 국회에 제출하게 될 그런 예산안의 내용은 지금 현재로서 저희 기획관리실에서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문화국쪽에서 계속 문체부하고 협의중에 있는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에서 유위원님께…….

재정기획관, 여기서 말이지요, 재정기획관께서는 저하고 같이 일해 본 적이 있지요, 문화국장으로서?

그렇습니다.

총대 매지 마세요. 잘못되면 망신당한다고요. 원래 금년 3월이 발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국에서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위원장을 맡고 있으니까. 예비비에서 이것을 쓰면 어떻겠느냐, 있을 수 없다, 예비비라는 예산 성격이 그런 데 쓰는 돈이 아니다, 곧바로 제가 기획관리실장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예비비에서 이런 돈 못 쓴다, 예비비 성격이 뭔데 그렇게 예비비 운영하다 보면 정작 예비비가 바닥나서 한강 둑이 터지고 난리가 나면 그땐 무엇으로 재해대책에 예비비를 투입하겠느냐, 글자 그대로 예비비는 그런 예산입니다. 반대를 했고, 뒤이어 총 소요예산이 당초에 50억원이 올라왔습니다. 50억 재정계획이 예산을 어떻게 편성할 것이냐, 25억원은 문화체육부가, 25억원은 서울시비로, 그러면 문화체육부에서 25억원을 확답해서 100% 올 수 있느냐, 올 수 있다, 이번에 예산을 다루어가면서 그 내부적인 얘기는 100억짜리 세운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50억짜리 세운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니까 하여튼 역사적으로 동상을 건립해서 시민들로부터 환영받는 그런 작품을 해 보는데 동의했습니다. 이번에 예산을 심의하면서 문체부하고 서울시 간에 어떤 것들이 왔다갔고 현재 진행된 것은 뭐냐, 구두로 전화했다, 문서가 아무 것도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내년도 98년도 7억 3,500을 국비로 반영한 내역도 역시 전화통화로 한 것이냐, 그렇다, 이것이 전부예요. 그러면 내년에 이 7억 3,500마저도 안 올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 그렇다, 그러면 슬그머니 또 내년 본예산에 집행날짜가 있으니까 추경은 도저히 해당이 안 되는 것이니까 5월말에 준공이 되는 것이니까 슬그머니 서울시비로 또 끼워넣을 것 아니냐, 끼워넣지 않으면 사업이 중단되고 마니까. 이런 예산이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국가를 당사자로 해서 서울시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중대한 사업을 요구해서 받아들였다면 그것은 반드시 문서로 남아야 되고, 문서로 확인되었을 때 이 예산집에 이렇게 올라와야 된다, 안 그러면 솔직담백하게 얘기를 하고 국가에 요구를 했는데 사실상 예산은 어렵다, 이 어려운 재정에서 상당히 죄송하게 되었습니다만 19억 1,000만원을 시비로 전부다 반영하겠으니 이해해 달라, 사업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니냐, 계속 속이려 들지 말고 답변해 보세요, 솔직한 답변을.

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기획관리실 입장에서는 우선 재정을 운용하는데 있어서 원칙적으로는 국가와 지방이 서로 공동으로 부담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원칙을 지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민선시대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그 재정부담 기준에도 불구하고 지방이 우선 지방비로라도 그것을 건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된다면 또 그것은 유연하게 시의 시정목표를 달성을 할 수 있는 그런 길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기획관, 잠깐만요. 지금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길어지기 때문에 안 되니까 예산실에서는 이런 중대한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서로 확인한 후에 이 예산편성을 들어가야 된다, 자, 판단기준이 뭡니까? 내년 5월 30일 목표로 하는 것이 19억 1,000만원인데 98년도에 문화체육부가 98년도 예산은 금년 12월까지 내시가 되어야 본예산에 편성되어서 집행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문서 하나도 없어요. 구두로, 그러니까 예산실에서는 해당 각 분야에서 예산을 요구할 때 이런 분야에서는 문서를 확인한 후에 확신이 서고 안서는 것을 판단해서 확신이 안서고 사업은 불가피하고 이런 경우에는 시비로 올린 다음에 의회의 이해를 구하도록 이렇게 운영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왜 자꾸 헛소리합니까?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저희들이 문서로 문체부에는 국고보조요청을 했다는 것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사항이고요, 그 후에 후속으로 해서…….

문서로 국고보조신청을 했다고요?

네.

문서 주세요. 문화국장, 여기 나와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문서는 어디에 있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은 아직 기획관리실에서 받지를 못했습니다.

이것은 달라는 요청은 했는데 답변이 하나도 없어요. 예산을 주겠다 못 주겠다, 98년도, 99년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헛소리하시지 말고 결론을 드릴게요. 세부적인 것은 검증해서 서면으로 오늘이나 9월 9일 안으로 문체부하고 그 동안에 있었던 모든 내용을 서면으로 해 주세요. 공문이 없으면 없다고 솔직하게 줘도 돼요.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자꾸 안 되는 말을 이해하라고, 그것은 우리한테 거짓말하는 것은 시민에게 거짓말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자리가 상호간의 입장이 곤란하지 않게 총대 매지 말라고요. 이것은 문제가 있는 예산이에요. 아시겠어요?

하여튼 문화국으로 하여금 문체부에 확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대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종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 본예산을 다룰 때 큰 쟁점이 되었던 부분을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고자 합니다. 경찰청 지원예산이 본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논의의 편의를 위해서 잠깐 경위를 요약하면 작년에 서울시에서 지역안정비로 47억을 편성했습니다. 그 이후에 조 순 시장께서 예산이 예산편성지침에 어긋난다, 결과적으로 지방재정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인지하신 연후에 47억 전액을 삭감해서 예비비로 돌리는 이런 수정예산안에 조시장의 사인까지 했습니다. 이 수정예산안을 왜 제출하지 않고 그 이후에 다시 시장이 사인해서 제출한 수정예산안은 47억 중에서 47억 지역안정비 항목자체를 없애고, 47억에서 14억 4,500만원을 삭감한 나머지 금액을 기획관이의 기관운영 경상적 경비와 내무행정의 경상적 경비로 분산시켜서 제출했습니다. 이것이 수정예산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논란이 계속 되어서 조시장의 출석요구를 했고, 시장께서 다른 바쁜 사유가 있다고 해서 시장대리자격으로 당시 정무부시장이 예결위에 출석했습니다. 그때 상당히 긴 논의가 있었는데 이때 정무부시장이 최종적으로 약속하기를 98년도 예산에는 안 주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다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경찰지원예산은 서울시가 지원할 예산이 아니다, 이것은 국가예산으로 지원을 해야 될 사안이다라는 데 물론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정무부시장 답변을 보면 이 문제를 가지고 재경원과도 접촉을 하고 국회 예결위 간사하고도 접촉을 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다, 그렇기 때문에 98년에 경찰지원예산을 일절 없애겠다 이런 답변을 우리 예결위에서는 요구를 했지만 정무부시장께서는 그렇게까지는 답변을 못하지만 안 주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 이것이 최종적인 답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98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내면 다시 구성될 예결위에서 만일 들어가 있다면 논의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예결위가 작년도부터 다루어온 것이기 때문에 제가 궁금해서 현재 서울시가 어떠한 편성지침을 갖고 있는지 이것을 1차적으로 답변을 지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지금 바로 답변하실 수 있나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실무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실무적으로는 이런 경찰예산에 대한 편성작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당초에 정무부시장께서 답변한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기획관리실장의 답변을 앞으로 주시하기로 하고 넘어가고요. 또 한 가지는 서울시 산하의 투자기관예산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서울시가 투자기관의 예산을 심의해서 조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서울시가 이 과정에서 법을 위반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라고 있는데요. 지금 서울시 산하 투자기관 중에 이 법에 의해서 사내 근로복지기금을 만들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에서 서울시가 이 법을 위반하느냐 하면 경조사 같은 것을 이 기금이 있기 전에도 각 산하기관에 경조사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노조와의 단체협약에도 들어가 있고 사규에도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근로복지기금을 만들다 보니까 여기에도 경조사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조사비입니다. 다른 복지도 해당이 되는데 그래서 서울시가 근로복지기금에 경조사비가 들어가 있다는 이유로 해서 기존의 경조사비를 없애고 있어요. 작년도에 그 문제점을 제가 발견하고, 예결위에서 지적하기를 현재 서울시 산하 투자기관들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방만하게 운용하는 것은 막아야 되겠지만 법을 위반하면서까지도 이런 일을 해서야 되겠는가, 이 근로복지기금법을 위반하지는 말아야 한다라는 취지의 제 질문이 있었고, 당시에 재정기획관이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했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한 문제를 잘 인식해서 처리를 하겠다는 답변을 했어요. 그 뒤로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서울시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을 위반했어요. 산하기관의 예산을 조정해서 확정시켜 줄 때 위반을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재정기획관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실상을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만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 그것은 내년도 예산심의과정에서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전임 재정기획관이 답변을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저도 업무를 인계받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이 현재까지도 꼭 시정이 되었어야 되는데 시정이 안 되고 있다면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후임자로서 위원님께 사과를 드리고, 그런 법에 어긋나는 사례는 제가 실상을 확인해서 내년 예산부터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전임 재정기획관의 답변은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그 답변은 사실 본질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문제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금 재정기획관의 답변을 제가 접수를 하고 이 문제는 넘어가겠습니다.

유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광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광웅 위원입니다. 모처럼 기획관리실장께 제가 며칠 전에 시정질문에서도 치하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주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구 보조사업대상 및 지원기준 개선안이 마련된 데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본위원도 일조를 했다고 자부합니다만 이런 개선이 이루어진 것은 아주 획기적이라는 말씀을 지난번에 드렸고요. 오늘 답변 중에서 기금통폐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정기회 때는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겠다는 답변도 대단히 높이 평가드립니다. 그런데 아까 이영순 위원님 지적하신 구로 어린이공원 문제와 관련해서 아까 답변 중에 시비 투자사업이 현재는 대상이 아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교부금으로 적극 검토를 하겠다, 특별교부금 부분은 추경예산안에 78억 8,000만원이 이미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승인되면 바로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을 테니까 주무국장인 권오호 국장께서 이 자리에서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이따가 답변하실 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시비 투자냐, 자치구 투자냐 했을 때 내년 98년부터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선행절차가 빠져 있습니다. 무엇이 빠져 있느냐 하면 아까 도시공원조례 말씀을, 이것은 환경관리실장님 소관이지요? 조례가 개정되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그 다음에 도로사업에 있어서 현재 20m미만은 자치구비로 하고, 사안별로 특별교부금을 지원하는 형태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데 개선안에는 12m이상 20m미만에도 지금 시비를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 시비예산을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자치법규 위반을 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요? 현행 행정권한위임조례에는 12m에서 20m사이까지 이것이 자치구 사무로 되어 있습니다. 자치법규시행령에는 12m 이상은 시사무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상호 법체계가 일치하지 않고 있는데 이런 조례 개정이라든가, 제가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각 실·국장님께서는 이 개선안에 따른 자치법규정비계획을 다 나름대로 파악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어차피 이것이 내년도 예산안에 국회로 따지면 부수법안처럼 이 조례도 똑같이 개정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98년도 예산에 반영하겠다는 아까 기획관리실장님 답변에 신뢰가 말하자면 있게 됩니다. 최소한 정기회때까지 이런 작업들을 해서 우리 환경관리실장님, 그 다음에 행정권한위임조례는 기획관리실 소관이지요, 기획관리실장 등등 해서 이 새로운 기준개선안에 맞는 자치법규 정비를 하겠다 해서 조례개정안을 내놓겠다라는 약속을 이 자리에서 해 주셔야만이 아까 아주 긍정적인 답변에 신뢰가 갈 것 같습니다. 답변바랍니다.

자치구에 대한 재정지원기준의 실무작업을 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재정기획관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것을 저희들이 검토를 안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방법으로 하게 되면 사무 배분의 기준자체가 달라져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20m 미만의 도로개설사무라든가 또 어린이공원의 조성사무 이것은 어디까지나 자치구가 추진해야 되는 사무이고, 그것은 변화를 가져올 수가 없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시의 재정부담기준이 아니고 재정의 지원기준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 하면 그 사업의 조성의무는 자치구에 있기 때문에 사업계획이 자치구 예산에 반영되는 것이고, 다만 시에서는 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부족한 재원을 보조금을 통해서 자치구에 보조를 해 준다면 최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또 시 입장에서는 그것이 영원히 고착화되어서 시 재정부담의 압박요인을 고착화시키는 것도 저희들이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점을 저희들이 고려해서 하나의 보조금 지원방식을 통해서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기왕 나오셨으니까 잠깐 나오십시오. 개선기준, 이것의 성격이 뭡니까? 시장 방침입니까, 아니면…….

내부 방침입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왜냐 하면 방침이라는 것이 10달 뒤에 시장 선거를 다시 해서 시장님이 바뀌면 또 바뀔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방금 답변하신 말하자면 시비의 투자소요액 급증이 부담이라는 것 충분히 납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제가 시정질문할 때도 얘기했습니다만 조정안이 획기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실상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례 내용을 근본적으로 내용 질 자체를 변화시키는 그런 내용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용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합당한 그에 상응한 법규정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물론 획일적으로 12m 이상은 모두 시에서 한다, 이것 때문에 재원부담 재정수요가 급증하는 부담이 문제가 된다면 여러 가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법 전문가도 아니고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얼마든지 조례 아니면 하다 못해 그보다 하위법인 규칙에다가 나름대로 이렇게 지원기준을 개선했다는 의지를 최소한 반영을 해 놓아야 됩니다. 시장 방침 가지고는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우리 시의원들이 인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최위원님 말씀 취지를 저희들이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충분히 취지는 이해합니다. 다만 이것을 두 가지 측면에서 한 가지는 조례나 법령에 그것을 반드시 개정을 통해서 지원을 하지 않으면 그것은 조례 위반사항이 되는 것이 아니냐 그 점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간주하고요. 두번째 문제는 그렇다면 방침으로 매년 매년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것이 사람에 따라서 달라진다면 본래 취지에 크게 어긋나는 것 아니겠느냐, 우려의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입장을 이해합니다만 종전하고는 지금 많은 여건이나 조건들이 달라진 것 아니냐, 자치구에도 민선구청장이 있는 것이고 시에도 민선시장이 있는 것이고 또 시의회가 있는데 그런 기준이 한 번 정해져서 지원이 되기 시작한다면 첫 연도 예산은 물론 지금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한 번 그런 근거를 남겨두게 된다면 그런 점에 비추어 보아서 위원님께서 크게 염려 안하시더라도 하나의 방향으로 견지해서 계속 나갈 수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저희들도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취지를 충분히 저희들이 알아서 그것이 확보될 수 있는 그런 내부적인 장치를 별도로 마련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조성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개선안에 보면 지원대상이 말하자면 모든 사업에 해당되는 것 아닙니다. 개별사업별로 타당성을 시에서 판단해서 인정되는 사업에만 지금 지원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자체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은 무조건 어린이공원이나 10만㎡ 미만은 자치구비로 전액 하는 것이 원칙으로 조례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이것이 달라진 법칙인데 이것이 법칙과 일치하지 않고 있는데 이런 근거가 단순하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장님 바뀔 때마다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은 개연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차제에 우리 초대 민선시장과 우리 시의원들의 어쩌면 두고두고 공적으로 남게 되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 서울시 자치구가 엄청난 편차를 가지고 강남·북을 개발해 왔고 이것은 오랜 서울시민의 숙원이었습니다. 단순하게 시장 방침 정도로만 남아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 자리에서 답변하지 마시고 충분하게 기획관리실장님 이하 팀들에서 충분하게 검토해서 정기회 때는 이 개선안이 의회에 제출될 수 있도록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최광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이영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인데요. 아까 도명정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보면 시장 지시 97년 2월 제287호에 의해서 자치구 재정지원 기준 개선안이 98년도부터 적용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 추경안에 보면 신규사업으로 해서 조정기준안을 적용을 받아서 작은 도서관이 2개, 약 19억 6,000만원이 올라와 있고 그 다음에 청소년수련원, 보육시설 이런 것들이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파악한 조정기준안 내용으로 적용받아서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98년도부터 적용한다고 하는 것이 예산편성을 한 내용에 있어서의 이중적 모순을 안고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형평성을 가져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 생떼를 주장하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작년 연말에 97년도 예산안을 다룰 때 한 특정구가 환경예산의 전체 약 50%에 해당하는 2,300억원이 한 구의 공원조성을 위해서 투여가 된 부분에 관해서 많은 위원들이 문제제기를 했고 2·30년, 15년 이상 공원으로 지정을 해 놓고도 예산부족에 의해서 공원이 조성되지 못한 이런 문제점들을 지적을 하면서 한때 본회의에서 그 예산을 기각한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얘기하자고 하는 것은 너무나 정말 저소득지역이 존재하고 있는 주변지역에 정말 어린이놀이터조차 하나 없이 정말 삭막한 그런 도시생활을 해야 한다는 그런 비참한 환경을 제가 문제제기를 한 것이고 시장 면담을 통해서 이것이 어떻게 해서든지 형평성을 고려해서 골고루 시민들이 혜택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장께서는 이미 이런 287억 시장 지침을 통해서 개선안이 준비되고 있었기 때문에 하반기 추경사업에 이것을 반영하겠다라고 하는 확답을 하셨고 또 시장실에서 신문에 보도까지 낸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환경관리실에서 추경예산으로 신청을 했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까지도 다 누락을 당한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를 얘기하는 것은 형평성의 원칙에 관한 것과 이미 98년도가 아니라 97년 하반기부터 적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절대 안 된다고 하는 얘기는 형평에 맞지 않다는 얘기를 다시 한 번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시가 공개적으로 약속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라고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 문화교육위원회에서 끊임없이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풍납토성에 관한 사업인데요. 풍납토성에 관한 부분은 91년 1기 시의회 때 우리 위원회에 재선을 하고 계시는 위원께서 조사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지를 방문하면서 국가사업에 관한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는가라고 하는 조사까지도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지에 가 본 결과 문화재 가치에 관한 것조차도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회의도, 문화재에 관한 가치가 정말 많은 돈을 투여해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근본적인 문제점도 지적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위원께서도 지금 이 시간에도 말씀하시는 것이 다시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문화재 가치에 관한 이 기준에서. 그 다음에 또 하나 국가사업인데 70%를 부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간까지 단 한 푼도 지원을 받지 못하고 계속 서울시민이 낸 세금으로 그것을 다 투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천억을 투자해도 밑빠진 독에 물붓기다라고 하는 것이 그 지역에 사시는 위원님들뿐만이 아니라 현장조사를 통해서 파악한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문제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교육위원회에서 이것을 과감하게 삭감을 한 것은 앞으로 문화재 해제를 통해서 거기에서 제재를 받고 있는 분들을 원상회복시켜 주는 것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현실적이다, 국가가 책임도 지지도 않고 또 문화재 가치로 보아서도 별로 그렇게 큰 소득이 있는 것이 아닌데 우리가 오히려 해야 할 일은 문화재 해제를 통해서 다시 민간인들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하고 다시 서울시가 괜히 수많은 돈을 억울하게 갖다 투자하는 것을 방지하자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예산을 우리가 과감하게 삭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 공무원들께서는 국가사업에 관해서는 제가 보았을 때 그냥 마구 끌려 다니면서 인심을 다 쓰고 있어요. 그런데 서울시민들이 정작 골고루 혜택을 받아야 하는 실질적인 당면한 급한 문제에 관해서는 그렇게 인색하기 짝이 없고 그 다음에 공무원들 자기들 기준의 잣대로 해서 되는 것이 있고 안 되는 것이 있고 예산편성과 예산집행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일관되지 못한 형평성이 없는 이런 예산집행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발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을, 시의회가 시민들을 대변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은 그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를 않고 지금까지 계속 형평에 어긋나는 형평에 맞지 않는 예산편성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점을 우리가 심각하게 인식하면서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8년도 예산부터라도 제발 균형있고 상식적인 이런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서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불편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일이 이루어지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순 위원님, 답변이 필요하십니까?

아니요, 괜찮습니다.

이영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예산편성의 형평성과 근거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예산편성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다음 보충질의하실 분, 김영준 위원님.

은평 김영준 위원입니다. 제가 조금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어제 돔구장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주무국장님, 자료준비 되셨습니까?

김영준 위원님, 지금 기획관리실장과 관련해서 답변 후 보충질의를 하는 중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하시고, 자료가 안 온 것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지난번 제97회 임시회 때 서두에서 제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소위 시장과 부시장은 우리 요즘 신문에 많이 나더군요. 샛강이면 샛강, 물이면 물인데 한강에 비유해서 흐르는 물이고, 기획관리실장 이하 5만 7,000 공무원은 그 밑에 박혀 있는 차돌이라고 했는데,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기획관리실장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본위원이 본회의 때 거론을 했는데 모든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만, 강남·북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지금 25개 구청의 소위 재정자립도를 보면 중구를 제외해 놓고 강북은 50%내지 35%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잘 사는 동네는 강남, 이것은 세상이 다 알고 있는데 앞으로 성수동 돔구장이 명쾌히 해결이 된 다음에 월드컵 축구전용경기장을 우리 서울시에서는 세워야 될 것인데, 통일을 대비해 임진각을 끼고 있는 자유로, 영종도 공항건설, 경인운하, 통일을 대비한 평양·러시아·불란서까지 갈 수 있는 복복선, 서·북부의 균형발전, 제 여건상으로 서울 전체에 유휴지가 별로 없는 것을 감안해서 상암동을 포함한 난지도 개발에 연계해서 다음 월드컵 축구경기장은 상암동에 돼야 된다는 것을 본위원은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는데 지난번 본회의 답변시 면밀히 검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이런 주무국장의 답변을 받았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기획관리실장이 어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고, 그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김영준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이 문제는 답변이 다 끝난 다음에 하든지, 아니면 담당국장이 이 문제까지 포함해서 답변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 시간이 12시 반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새로운 질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하고, 나중에 각 실·국장 답변을 다 듣고 추가로 새로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기획관리실장의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가 있었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 더 보충질의하실 분 계세요? 장하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하운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이 오전에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사회를 보느라 보충질의가 전혀 안 돼서 간단하게 보충질의를 할 테니까 다른 실·국장님들 답변이 다 끝나고 나서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5개년계획 중에서 기존에 있는 복지시설들의 운영실태라든가 그리고 유휴시설 활용방안에 대한 강구를 하면서 같이 했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실제로 지금 복지시설에 대한 어떤 하드웨어를 장착하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런 하드웨어에 대한 소프트웨어 형식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그리고 얼마나 다종·다양하게 해서 기존에 있는 시설을 가지고도 우리 서울시민들의 변화된 복지수요에 얼마만큼 부응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한 적이 있는가, 이런 내용이 주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내용이 하다 못해 하나라도 있으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지금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나중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답변하시고요. 이것으로 기획관리실장에 대한 보충질의를 마치고, 다음에는 시의회 사무처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의회 사무처장 박종옥입니다. 최광웅위원께서 서울특별시의정회지원조례의 통과로 의정회에 대한 지원이 마땅하나 사무분장이 되어 있지 않아서 그 동안 지원이 미흡하였던 바, 사무처 사무분장규칙을 개정하여 사무분장을 명확히 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의 지원은 지방재정법 제14조에 의거해서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고, 동법과 지방재정법시행령에 근거한 서울특별시보조관리조례는 서울특별시장이 보조금을 결정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의정회지원조례 제2조에 의하면 서울특별시장이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동 조례 제3조에 의할 것 같으면 의정회는 서울특별시장에게 사업계획의 제출과 승인을 받도록 하였으며 이를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 조례 제4조에 의할 것 같으면 서울특별시장에게 결산보고를 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경상남도라든지 전북, 제주도 등 다른 시·도의 예산편성내역을 볼 것 같으면 예산편성은 집행부인 지방자치단체의 기획관리에 편성되어 있고, 대다수 다른 시·도에서는 별도로 의정회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국 지방재정법 제114조 및 서울 특별시보조김관리조례, 그리고 서울특별시의정회지원조례와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서 시 의정회에 대한 지원은 보조금의 집행을 감독하고,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 집행부에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사무분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서울특별시의정회지원조례와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의 규정에 의거해서 의정회에 대한 지원은 보조금의 지원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서 의정회 지원에 관한 사무분장은 의회사무처사무규칙을 개정하지 않더라도 보조금의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관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사무처장 답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네, 최광웅 위원 질의해 주세요.

답변 잘 들었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 자리에서 그 얘기는 안 드리고 다만, 의정회 예산지원을 하든 안하든 그것은 물론 예산을 편성하는 시장 권한입니다만, 예산지원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어느 비목으로 할 것인가, 의회비로 할 것인가 기획관리비로 할 것인가 이것은 분명히 정해져야 한다라고 봅니다. 따라서 어느 비목으로 할 것인가에 따라서 주관부서가 명확하게 기획관리실이 되든지 의회사무처가 되든지, 방금 우리 사무처장께서는 기획관리실에서 하는 것이 옳다고 그랬으면 기획관리실장께서는 기획관리실이 의정회 지원 소관으로 하겠습니까? 두 분 중에 한 분은 내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셔야지요, 서로 미루면 안 되니까요.

미룬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아니, 박처장님께서는 답변하셨으니까 우리 기획관리실장…….

아까 저도 답변을 했습니다, 의회사무처에서 요청이 오면 편성을 해 주겠다고.

기획관리비로?

의회사무처에서 요청을 하면 기획관리비로 요청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의회비로 요청을 해야지요.

그러면 서로 미루는 것 아닙니까?

미루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엄연한 규정으로 보아서도…….

규정에 대한 해석은 본위원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만…….

그 규정 해석과 규정 정리문제는 별도로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여기서 논란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계수조정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비목을 설치하고 예산을 증액한다고 했을 때 시장 동의여부와 관계없이 일단 어느 비목으로 편성을 해야 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되거든요. 어떤 비목으로 해야 되는지 그것을 명확하게 두 분 중에서 한 분은 내 것이다라고 분명히 해 주셔야지요.

분명히 저희들은 법과 규정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과 규정에 의해서 우리 사무처 업무가 아니면 저희가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면 올해도 의정회 지원 못하겠네요, 서로 핑퐁하면.

잠깐만요, 그 문제는 기획관리실장하고 사무처장 두 분 중에 한 분이 맞고 한 분이 틀린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되세요? 두 분 내부에서 조정을 해야죠.

그러면 이렇게 하죠. 두 분이 시간드릴 테니까 다시 상의하셔서 마지막에 이 문제는 누구 것인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오늘중으로 두 분이 결론을 내 주세요. 예결위에서 두 분이 서로 핑퐁을 치고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핑퐁치는 것이 아니고요, 공무원이라는 것이 법과 규정에 따라서 하도록 해야지 하지도 않는 것을 우리 것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의회사무처에서는 않겠습니다, 권한도 없으니까요.

그러면 기획관리실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님.

유대운 위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여러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지금 조례가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된 문제로 야기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례개정을 기획관리비로 하든가 의회운영비로 잡아서 넘겨준다든가 이 두 가지 사안을 맞게끔 조례를 정비한다든가 이런 것 정도는 여기서 나와야 돼요. 내가 볼 때는 조례 만들 때 명확하게 구분을 안 지어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의회사무처장이라든가 기획관리실장이라든가 여기에서 양쪽 마이크를 들고 맞대서 이런 얘기를 왔다갔다 할 일이 아니라고 판단이 돼요. 그러니까 숙의를 하셔서 맨 나중에 해결책을 강구해서 답변을 마무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것은 조례규칙을 개정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 조례규칙심의위원회도 있고 여러 절차를 거치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결정을 당장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또 이 사업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현재 있는 규정상으로 해서 결론을 낼 수가 없나요?

그 규정은 제가 검토를 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당장 그 문제까지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업무분장에 있어서도 확실하게 어느 부서로 이 업무가 속한다 이렇게 구분이 잘 안 되는 것은 그런 경우에 대한 규정이 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구분이 애매하다라고 해서 예산이 안 들어간다든가 어떤 업무가 방치된다거나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에 다 해당되는 규정들이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하면 될 것 아니에요?

어차피 보조금이 나갈 것 같으면 보조금을 관리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하면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사무처장 생각이고 기획관리실장은 지금 그렇게 생각을 안하는 것 아닙니까? 아무튼 기획관리실에서 현행 규정을 다시 검토하셔서 이따가 다시 한 번 답변을 해 주세요. 그렇게 하고 이 문제는 일단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따가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세요. 사무처장에 대해서 다른 보충질의 안 계시죠? 됐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실장 탁병오입니다. 최영운 위원님과 조순형 위원님 외 열한 분의 위원님께서 환경관리실 소관 28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일한 사업에 대한 질문은 양해해 주신다면 질문순서와 관계없이 일괄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운 위원님께서 중구 만리동에 위치한 손기정 체육공원에 대해서 금년도 추경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느냐, 그리고 이를 위해서 계획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구 만리동 손기정공원은 약 9,000평으로서 금년 4월 7일 체육공원으로 변경 결정된 도시계획공원입니다. 시민복지 5개년 계획사업으로 동 지역에 중구시민체육종합센터를 건립하기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금년 추경예산에 기본설계비와 실시설계비 약 1억 5,000만원을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내용을 답변드립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98년 본예산에 반영할 예정으로 당초 있었습니다만 시민복지 5개년 계획이 확정되어서 98년에 시민종합체육센터가 건립되기 때문에 금년 추경예산으로 기본계획을 확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예결위원회에서 1억 5,000을 순증을 해 주시면 98년부터 공사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순형 위원님과 이정의 위원님께서 수도권매립지 건설비 자치구 부담 중 자치구에 일률적으로 30%를 지원하지 않고 10%, 20%, 30%로 차등 지원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실 수도권매립지 3공구 건설비 서울시 금년도 부담액은 730억원입니다. 이 중에서 서울시 자체적으로 부담할 사항이 103억이고 자치구에서 부담할 사항이 626억원입니다. 96년에는 말씀대로 일률적으로 30%를 예비비로 균일 배분을 했습니다만 97년에는 자치구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시비는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97년 당초 예산에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수도권매립지 반입료가 107%가 인상되었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낮은 구에서는 많은 부담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 비용만도 209억원입니다. 그래서 다시 작년과 같이 30범위 내에서 부담을 지원해 주자 이렇게 시 방침을 결정했습니다. 30를 지원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정자립도가 100되는 3개 구는 10%, 또 90이상 재정자립도가 되는 3개 구는 20%, 나머지 19개 구는 30%를 차등 지원하는 것이 자치구의 재정자립도와 또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30%, 20%, 10%로 차등 지원하게 되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차등 지원하게 될 때는 150억원이 추경에 반영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반영을 했습니다. 만일의 경우에 위원님 말씀대로 30%를 일률적으로 지원을 할 경우는 33억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다음은 조순형 위원님께서 자연공원 내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것이 현실인데 여기에 투자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내용과 자연공원 내 수종개량을 해야 된다 하는 말씀, 그리고 경사도가 낮은 지역은 유실수를 많이 심을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과 그린벨트 내의 자연을 훼손하는 묘지가 서울에 조성되어 있느냐 하는 말씀과 아울러 토지 형질변경을 하는 그러한 허가를 받아놓고 불법으로 토지 형질변경을 많이 하고 있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연공원 내 시설투자 확대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미보상된 시설 내에 동네에서 약수터라든가 간단한 체육시설을 해 놓고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공원녹지확충 5개년계획에도 관악산과 수락산 등 자연공원 내 부분적인 시설보완을 현재 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 또 위원님 말씀대로 시민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이러한 자연공원 내에도 저희들이 보상을 해서 시설투자를 할 계획으로 있음을 답변을 드립니다. 도시공원 보상은 생활권 근린공원의 시설대상지와 자치구의 형평성, 공원에 대한 주민의 선호도 등등을 감안하고 또 공원 부족도,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우선순위에 따라 투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원은 시의 재정 여건상 일시에 이렇게 보상을 할 수가 없고 시설이 되어 있는 사유지, 미보상지에 대해서 연차별로 보상계획을 수립하여 보상을 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서울대공원이 경기도 과천시에 소재하고 있어서 오히려 서울시민의 공원이 아니라 수도권 시민의 공원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서울대공원은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랜드, 청소년야영장 또 국립현대미술관, 식물원, 가장 큰 동물원이 있는 우리 서울시 공원입니다. 참고로 95년에는 723만명이 입장을 했고 96년에는 720만명이 입장을 해서 약 700만명 이상이 공원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 중에 70%이상이 서울시민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대다수의 이용시민은 서울시민이다 하는 것이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특히, 94년 지하철 과천선의 개통으로 서울시민이 많이 이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시민의 이용은 지하철 개통으로 앞으로 계속 증가될 추세에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서 서울대공원 경영합리화와 아울러 서울시민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공원 내 수종개량을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과 또 경사도가 낮은 곳은 유실수를 많이 심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말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위원님 제안에 동의를 하고 이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총 150ha를 연차별로 수종개량을 추진하기 위해서 도시환경림 조성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95년에서 99년까지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97년 금년에 마치면 약 70ha의 도시환경림을 조성할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식재 수종도 지역산림의 특성에 맞도록 참나무라든가 소나무, 상수리나무 등 우리 재래 환경림을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사도가 완만한 하단부에는 감나무, 대추나무, 호두나무 등을 식재를 일부 했고 앞으로 또 계속 확대해서 추진할 사항으로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95년에는 경사도 15도 미만의 지역에는 유실수 식재를 중심으로 해서 환경림 조성을 하도록 이렇게 사업변경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자연을 훼손하는 묘지조성을 한 일이 있느냐 하는 말씀으로 71년 7월 31일 개발제한구역 지정된 이후에 저희 서울시 행정구역내에 신설된 묘지는 없습니다. 다만 개인들이 그린벨트내에 이제 가족묘 형식으로 묘지를 사용해서 하는 지역은 있습니다만 집단적으로 묘지를 허가해 준 일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사실 현 규정상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10만㎡의 이상의 면적인 묘지공원에 한해서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하는데 우리 서울시 행정구역 도시구역 관내에는 이러한 묘지를 허가해 줄 산림이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개발제한구역내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아놓고 불법으로 형질변경한 사례가 많이 발생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본 결과, 그러한 사례가 발견이 되었고 조사가 된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는 30cm 미만은 허가없이 화훼단지로 가능하고, 30cm 이상은 도시계획법시행규칙에 따라서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서 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110개소에 약 23만 7,000평이 허가를 받아서 형질변경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중에 불법 성토된 면적이 12개소에 1만 3,000평이 지적이 되고, 조사결과 확인이 되어서 이 행위자에 대해서는 고발 및 시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위치와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바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토지형질 변경에 관한 그린벨트를 중심으로 한 감사원 감사가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박찬수 위원님께서 강서구 성진유리공원화사업과 관련해서 단순히 숲으로만 만들 것이 아니라 성진유리공장 이적지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유리조각 등 아주 수준 높은 공원으로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지역주민과 강서구청장, 그리고 많은 분들이 건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성진유리공장 이적지에 대한 공원화 사업은 총 600평입니다만 저희들이 금년 10월말까지 설계를 마치겠습니다. 설계를 변경해서 성진유리공원화계획에 유리공원으로 만드는 것을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지금 설계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사에 따른 감정결과 보상비는 적정으로 되어서 보상이 완료되었습니다. 약 31억이 보상이 끝났고, 시설비는 6억으로 현재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유리공원으로 할 경우는 추가시설비가 2억이 추가됩니다. 2억에 대해서는 98년 본예산에 저희들이 반영할 계획으로 검토를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공사비 추가 2억은 98년에 반영을 해서 98년 5월까지 공사가 마무리되어서 처음으로 우리 서울시에 유리공원이 하나 생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호 위원님께서 강동구 명일동 샘마을근린공원의 사업추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현재 강동구 명일동 아파트단지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약 4,500평의 샘마을근린공원은 현재 금년도 예산이 21억 5,800만원으로 보상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만 실지로 감정을 해 보니까 감정가가 88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려 감정가와 기준시가의 차이가 4배가 된 약 66억원이 부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감정가가 확정되었기 때문에 계속 21억 가지고는 전체 면적의 24%뿐이 보상을 못해 주어서 66억을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해서 보상을 완전히 마친 다음에 98년부터 공사에 착수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만 66억을 추경에 보상요구를 한다는 것이 액수가 많기 때문에 우리 예산심의과정에서 66억을 98년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 예산 요구를 하지 못한 실정에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이왕에 보상을 하다가 중단하면 또 보상비가 그만치 인상이 되니까 가능하시면 66억 중에서 한 30억만 이번에 예결위에서 순증을 해 주신다면 이 사업은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금라 위원님과 김희갑 위원님께서는 목동자원회수시설 관리동 증설의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실 목동자원회수시설 관리동 증설문제는 저희들이 97년 본예산에 확정된 이후에 주민협의체와 협의한 결과 관리동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물론 주민협의체의 건의도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판단해 본 결과,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과거에 열병합발전소와 목동자원회수시설을 같이 운영할 때 관이사무실을 같이 쓰고 있었습니다만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열병합발전소를 독자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우리 자원회수시설 관리동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건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목동자원회수시설이 다이옥신이 전국적으로 가장 적게 나온 모범된 자원회수시설로 밝혀진 이후에 전국적으로 한 달에 약 1,000명 정도가 견학을 옵니다. 또 가건물에서 근무하고, 또 직원들이 한 8·90명 근무하는데 식당이 없어서 아주 불편하고 해서 약 한 150평 정도의 조그마한 건물을 하나 우리 단지내에 건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뜻에서 저희들이 건축비로 4억 2,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우리 생활환경위원회에서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98년 본예산에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집행부에서는 가능하시면 이것은 4억 2,000만원으로서 관리동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임을 답변드리고, 이 내용도 많은 선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금라 위원님과 김희갑 위원님, 이정의 위원님께서 압구정동 428번지 현대백화점 바로 인근에 시유지상 공원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첫째, 정확한 주차장설치 내용에 대해서 교통관리실장님께 질문을 하신 내용을 제외한 특혜성 시비와 그리고 97년 본예산에 삭감되었는데 추경에 다시 요구한 이유, 그리고 추경에 만일의 경우에 승인을 해 준다 하더라도 겨울 공사로서 사고이월이 불가피한데 꼭 추경에 승인해 주어야 되는 내용,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압구정동 현대백화점 주변의 시유지상의 공원화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본회의상에서나 또 상임위원회에서, 또 97년 본회의 심의할 때 작년부터 몇 차례 자세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시간관계상 생략을 하겠습니다만 지하주차장 설치를 요구하고 있는 강남구청에서는 지하에 4층 규모로 약 1,000대의 주차장을 만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부지는 여러 위원님께 몇 차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2005년까지는 학교 건립이 필요없습니다만 2005년 이후는 학교가 반드시 건립되어야 된다는 필요한 위치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저희 환경관리실에서도 이 지역을 도시계획상으로 공원부지로 결정하지 않고 현 상태에서 고정시설이 아닌 우리 지상만 공원으로 하는 것으로 서울시 정책회의에서 결정을 해서 앞으로 7·8년 동안 지하주차장 또 지상에 주차장을 운영하는 것보다는 환경친화적인 차원에서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차원에서 공원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특혜성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96년 국정감사시 그리고 시의회에서도 현재 조사를 해 본 결과 현대백화점을 이용하고 있는 시민의 주차가 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정감사와 시의회에서 지금 4,300평의 지가가 높은 천수백억에 달하는 이 땅을 특정기업에 주차장으로 제공하는 것은 특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질의가 몇 번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그 주변의 아파트주민들 약 1,600명이 객관적이고 타당성 있는 1안, 2안, 3안의 의견조사를 해 본 결과 지상에만 주차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의견제시가 86%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모든 여건을 종합해 볼 때 우리 서울시 교통정책에 도심지에 주차장을 건설하지 않는다는 주차장건설원칙에도 부합하고, 주민들도 공원을 만들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86의 찬성과 아울러 강남구청에서 주장하는 주차장을 만들 경우에 도시계획변경을 해야 되는 그러한 불가능한 법적인 입장을 고려해서 주차장을 지하에 만드는 것보다는 지상에 고정시설이 아닌 공원화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뜻에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고, 97년 본예산시에도 본예산에 승인을 하지 않는 대신 추경에 다시 올려서 설계가 완료된 다음에 추경으로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상임위원회에서 결의가 되었기 때문에 추경예산으로 올렸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추경이 승인될 경우에 저희들이 설계가 7월까지 모두 완료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10월에 발주하면 11월, 12월 현재 아스팔트를 걷어내고 공사를 하기 때문에 겨울공사하는 데 아무 지장이 없고, 식재는 내년 4월에 하면 되기 때문에 공사에는 아무 지장이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시민과 약속한 사항이고, 또 시의회의 답변을 통해서 계획대로 추진을 하겠다는 사항을 몇 차례 답변드린 바 있기 때문에 추경에 다시 상정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이금라 위원님과 차성환 위원님께서 광화문 시민열린마당에 지하전시실을 설치하도록 지금 추경에 제안이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하지 말고 98년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지하전시시설을 설치를 할 때 어떠한 효과가 있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광화문 시민열린마당은 말씀대로 구 경기도청 부지에 저희들이 시민열린마당, 지상에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시민열린마당 조성에 대한 추진자문회의를 구성하여 의견을 6차례 수렴하는 중에 서울시가 직접 설치 운영하고 있는 전시실이 세종문화회관 지하에 40평 규모로, 한 개소뿐이기 때문에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그리고 서예가와 미술가들이 전시실을 대관할 때는 1년 전부터 기다려야 되고 또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세종문화회관 지하전시장 바로 건너편에 있는 지하실에 전시실을 300평 규모로 하나 만들어 주면 문화예술인 특히 서예가와 미술가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미술 또 서예 문화예술계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저희들이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상에다 공원, 지하에다가 전시시설을 만들면 거기가 바로 안국동과 또는 인사동, 사간동, 세종문화회관 이렇게 우리 나라에서 미술 전시실이 가장 많이 있는 이러한 중심센터이고 또 광화문역이 지금 5호선이 있고 또 3호선이 경복궁역과 연결되어 있는 교통의 요충지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전시실 하나는 우리가 토지를 매입해서도 해 주는데 이왕에 토지가 있는데 지하에다가 30억 정도 투자해서 300평 규모의 전시실을 해 주는 것은 대단히 좋은 일이 아니냐, 이런 순수한 뜻에서 이 사업이 추진이 되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 사업을 위해서 우선 1억 7,000만원을 들여서 금년에 설계만 하고 내년에 마을마당 시민열린마당 지상과 지하공사를 같이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1억 7,000만원 지하전시 설계비만 요구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문화예술의 진흥차원에서 많은 배려와 선처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당부말씀 드립니다. 다음에 이금라위원께서 대모산자연공원 공원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가 여기에 시설을 투자한 일이 있느냐, 그리고 이 시설한 것이 재개발구역이냐 일반공원구역이냐 이것을 물으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대모산공원은 자연공원으로서 약 28만평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주가 96년 6월에 강남구청장과 서울시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만 공원시설을 누가 했느냐에 따라서 판결이 나는 그런 소송입니다. 이때 강남구 예산으로 시설을 했기 때문에 강남구청장이 보상을 해 주어야 될 책임이 있다, 이렇게 판결을 받았고 우리 서울시에서는 시설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상을 할 필요가 없다 해서 서울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시설을 사유지상에 무단으로 한 일이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 지역은 그린벨트가 88%, 그린벨트가 아닌 공원용지가 12%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린벨트가 아닌 지역에 시설을 했다 하는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앞으로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모산과 같이 자연공원 내 미보상 사유지 내에 구청장이 시설을 했거나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자생적으로 시설을 한 약수터나 운동시설 지역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 본 결과 약 30만평에 약 300억원 정도의 보상비를 들이면 이런 지역은 보상이 될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현재 정밀조사를 9월 말까지 구청장으로 하여금 사진을 첨부해서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보고를 받아서 이 자연공원 내의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약수터라든가 운동시설을 해서 이용한 것은 주민들이 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보상을 해 주는 것이 지방자치 원리에 맞지 않느냐, 주민행정을 위해서. 이런 차원에서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이런 방향으로 추진을 할 계획으로 98년부터 보상하는 방향으로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 방안이 확정된다면 이때 대모산도 이 원칙에 포함해서 보상이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제가 참고로 드립니다. 다음은 이금라 위원께서 구로구 화원어린이공원 여기에 40억원이 추경에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또 보상을 해서 공원조성을 해 주어야 되는데 지금 예산반영이 되어 있지 않다, 하는 질문사항이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기획관리실장께서 충분히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답변은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을 하고 부족한 예산이 있을 경우 98년 본예산에 저희 환경관리실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한다 하는 내용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금년에 특별교부금으로 일부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과 협의해서 앞으로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금라 위원께서 길동 생태공원에 지금 31억원이 보상비 부족분으로 추경이 생활환경위원회에서 가결이 되었는데 여기보다는 샘마을공원에 66억원 중에 부족예산으로 대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우선순위가 맞지 않느냐 이 말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길동 자연생태공원은 현재 보상이 95년, 96년부터 시작해서 3년간 연속된 사업이기 때문에 31억원을 이번에 보상하지 않으면 내년에 다시 보상감정을 실시해야 됩니다, 1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러면 10% 내지 20%가 더 인상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31억원을 가지고 길동 자연생태공원 보상을 완료해버리고 샘마을근린공원은 가능하다면 이번 예산에 한 30억원 반영을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고 잠시 후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강동구에 쓰레기 음식물 처리기기 지원금 16억원이 기획관리실장님 답변대로 지금 추경에 승인해 주어도 사업집행이 불가능합니다, 그린벨트라든가 아직 토지를 매입을 안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거기에 포함된 예산을 샘마을근린공원 보상비로 대체 승인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저희 집행부 책임자로서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서재완 위원님께서 도곡공원 보상비가 강남구청에서는 보상을 해 주는데 우리 서울시에서도 일부 보상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 자신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도곡동 근린공원 총 면적이 25만㎡로서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하고 보상을 해 주어야 될 그런 공원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96년도에 저희들도 10억원의 예산을 투자한 바 있습니다만 97년도 본예산에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97년 추경에 최소한도 30억원 정도는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 환경관리실은 계획하고 있었습니다만 추경예산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심의 과정에서 98년 본예산에 반영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러나 참고로 말씀드리면 강남구의회에서는 서울시에서 반영이 될 것으로 알고 지금 약 15억원 정도가 강남구의회에서 추경으로 반영이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제가 강남구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강남구에서 이번에 10억원의 예산을 집행을 하고 나면 98년에 우리 환경관리실에도 예산을 한 15억원 정도 반영을 해 줄 것이다 하는 구두약속만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산이 가능하면 반영해 주어도 좋겠습니다만 우리 예산 전체 차원에서 우선순위가 좀 뒤져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차성환 위원님께서 마을마당 조성지 위치가 확정되었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마을마당은 공원녹지확충 5개년 계획에 의해서 100개소를 하는데 96년에 10개소는 완료했고 97년 본예산에 35개소가 거의 준공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97년은 경험을 해본바, 설계는 전년도에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나머지 55개소를 설계비 개소당 1,000만원씩 5억 5,000만원 그리고 4개소는 민간 사유지를 구입하기 때문에 약 19억원 정도 반영을 해서 약 26억원 정도를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치는 지금 55개소 중에서 45개소가 확정이 되었고 앞으로 12월까지 나머지 10개소는 확정이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치는 제가 서면으로 직접 차성환 위원님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최광웅 위원님께서 지금 현재 쓰레기 폐기물 정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30%를 점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정책인데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서울시부터 모범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잘 처리해야 하지 않느냐, 그 중에서 서울시 산하 각 구내 음식점에서 쓰레기 감량화기기 설치를 해야 된다, 따라서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도 금년 7월 19일 개정되었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 본청 구내식당부터 각 산하 구내식당에 대해서 별도의 쓰레기감량화가 의무화가 되었기 때문에 시설을 설치하는데 따른 추경예산안을 편성한 바 있느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시 산하 구내식당 현황은 22개소로서 현재 저희들이 자치구청장, 사업소장이 의무대상자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각 자치단체장 그리고 사업소장이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고 만일의 경우에 부족하다 보면 자체 예산을 전용해서라도 기계가 보통 500만원에서 1,000만원 가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우리 시에서 추경을 해 주지 않아도 자체적으로 다 가능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자치구청장이나 사업소장이 자기의 비품구입비로서 이것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별도로 이 목적으로 추경예산은 편성하지 않았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본예산에서는 저희들이 12억 5,000만원, 자치구에서 25억 그래서 37억 5,000만원을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 설치비용으로 이미 예산이 반영되었음을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 김희갑위원님께서 양천자원회수시설과 노원자원회수시설의 주민 지원기금 출연액이 각각 다른데 왜 다르냐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과 동 우리 서울시조례에 따라서 기금을 반입료의 10%를 반드시 기금으로 출연하도록 조례와 법으로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이때 지역난방비 50%를 지금 현재 지원을 해 주는데 당연히 노원자원회수시설 영향권에 있는 세대주는 5,300세대이고 양천 주변에 있는 세대는 3,300세대예요. 그리고 난방면적도 노원은 41만m³이고 양천은 6만 5,000m³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두 가지 원칙에 따라서 금액이 다를 수 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반입폐기물 수수료의 10/100을 출연하는 것도 노원자원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 양이 1년에 13만 1,000m³이고 양천은 겨우 소각을 하기 때문에 2만 2,009m³이기 때문에 이 내용도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관계법과 우리 동법 조례에 따라서 산술적으로 바로 대입되는 기준이기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런 차질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다음은 서울대공원 돌고래쇼장 돔 설치공사를 반드시 추경에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돌고래쇼는 매년 5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6개월간 공연을 하고 있는데, 하루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30분당 입장료 500원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30만명이 1년에 입장을 하고 있어서 수입은 1억 2,000만원이 되고 있습니다만, 돌고래쇼는 말씀대로 5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6개월 동안 하절기에 하는데 내년 본예산에 반영을 하면 공사기간이 보통 3개월 걸립니다. 그럴 경우에 입찰하고 준비하고 설계를 하다 보면 6개월이 소요된다, 공사기간 3개월, 기본준비기간 6개월 하다 보면 내년 여름에 오히려 운영을 못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추경으로 해서 겨울공사로 마치면 내년 약 4월에는 오히려 준공이 된다, 따라서 이 사업은 오히려 추경으로 예산을 주시는 것이 내년 5월부터 돌고래쇼장을 원활하게 운영하는데 오히려 좋은 그런 예산편성이 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금년 본예산에 반영을 하지 않고 추경에 예산을 반영한 점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98년 본예산으로 반영을 해 주시는 것보다는 이왕에 금년 추경에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잘못된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김희갑 위원님께서 관악산 일반 휴게소도 마찬가지로 28억 4,000만원을 투자하는데 이것도 98년 본예산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이 내용도 저희들이 금년에 본예산 6,000만원과 구비 4,000만원을 들여서 1억원을 가지고 현재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98년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공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만,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관악산은 사계절 모두, 봄이나 겨울이나 여름이나 가을이나 등산객들이 가기 때문에 이곳은 시기를 맞춰서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12개월 중 오히려 거기는 지하를 파고 또 이렇게 정리를 하기 때문에 겨울공사를 하는 것이 어떤 의미로 봐서는 좋지 않느냐, 왜냐하면 산 중심이기 때문에 많은 암석을 파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겨울공사를 통해서 내년 봄부터 많은 분들이 등산을 할 때 별 지장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내용인 즉, 현재 관악산 입구에 31개 음식점이 무허가로 난립되어 있는데 이것을 한 군데로 모아서 음식점을 만들어주고 휴게시설 등을 만들어서 관악산을 정화한다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비 4,000만원, 시비 6,000만원을 들여서 기본계획을 완료했기 때문에 이왕이면 계속사업으로 추경에 예산을 주시면 바로 공사에 착수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끝으로 김희갑 위원님께서 북악스카이웨이 지하주차장 건립과 관련해서 이것은 환경관리비가 아니라 지하주차장을 건립한다면 교통관리비가 아니냐 이 말씀입니다. 북악스카이웨이 팔각정은 69년도에 건립해서 안전도 검사를 해본 결과 대단히 위험한 것으로 봐서 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97년 12월, 금년말 완공목표로 재건축공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 15억원, 구비 5억원, 이렇게 해서 20억원을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어서 거의 지금 준공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점검을 해본 결과 주차장 130대분과 화장실, 그 다음에 관리실이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팔각정 부대시설로 이루어진 사업이기 때문에 지하주차장에는 70대분만 설치를 하고, 지상에 50대분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부대시설이기 때문에 교통관리 예산이 아니고 우리 환경관리실 예산으로서 팔각정 부대시설 비목으로 이렇게 반영했음을 말씀드리고, 이왕에 80% 완공된 사업의 끝마무리를 위해서 저희들이 10억원 정도를 추경에 반영해 주시면 연말까지 북악스카이웨이 팔각정을 완공해서 시민에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위원회에서도 이 내용이 제대로 완공될 수 있도록 10억원의 예산을 승인해 주고 또 총 소요는 20억원이 됩니다만, 10억원은 구비로 하도록 이렇게 승인이 되었음을 답변드리면서 저희 소관에 대해서 모든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실장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영운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운 위원입니다. 수도권매립지 건설비용 자치구 지원에 대해서 동료위원께서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각 구의 재정자립도 비율에 따라서 10%·20%·30%이렇게 세 가지로 차등 적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종로구 같은 경우는 청와대가 있고 문화재가 많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서울시 노인들이 전부 오셔서 쉬고 있는 탑골공원, 종묘공원 등 참으로 쓰레기 발생요인이 많습니다. 심지어 탑골공원은 인천에 계신 노인들도 근간 많이 오셔서 쉬는 그러한 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한 유동인구가 하루에도 엄청나게 많은 지역이 바로 종로입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종로는 쓰레기비용 자립도가 27%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로구는 순수하게 재정자립도의 비율에 따라서 20%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본위원은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별히 쓰레기 수요가 많은 이러한 종로 같은 특수성을 고려해서 종로는 30% 지원대상으로 적용해 주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환경관리실장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운 위원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수도권매립지 자치구 부담비율에 대해서 세 가지 안을 가지고 심층 분석을 했습니다. 1안은 쓰레기 수요는 주민 기초수요이기 때문에 모두 다 30%일률적으로 96년과 같이 지급을 해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안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치구의 자립도가 많은, 100% 이상이 되는 구를 똑같이 지원할 경우 2·30%가 되는 구에서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문제점이 있고, 또 2안으로서는 10%·20%·30%로 차등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안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쓰레기 자립도가 100%인 강남·중구·서초 이 3개구는 기준을 0으로 해서 지원하지 않는 방향 이렇게 세 가지 안으로 했습니다만, 10%·20%·30% 차등지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서 우리 예산 사정도 고려를 하고, 또 자치구의 쓰레기 감량을 촉진하는 의미로 봐서도 이렇게 해야 된다, 왜냐하면 수도권매립지 건설비 부담이 수도권매립지의 쓰레기 반입량에 따라서 자치구 부담이 결정됩니다. 시에서 30%를 무작정 일률적으로 주면 모든 쓰레기 감량을 하는데 구청장의 의지가 없어요. 이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쓰레기가 가장 많이 나오는 구가 강남·송파·서초·영등포구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이런 문제가 시정되지 않기 때문에 두 가지 측면을 우리가 정책적으로 고려를 해야 된다고 해서 차등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종로구의 경우를 보면 재정자립도가 90.6%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0.6% 차이로 이런 차등적용이 되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렇습니다. 종로구의 특수성을 인정해서 종로구에도 30%를 준다면 기본원칙을 고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작년과 같이 30%를 똑같이 줄 것이냐, 아니면 10%· 20%·30%를 차등적으로 할 것이냐 이것을 결정하여야 하는데 이 원칙대로 나가는 중에 어느 한 구만 초과해서 더 줄 수가 없다 이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6개구는 무조건 반대입니다, 지금 현재 10%·20%주는 구는.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각 구에 쓰레기 감량을 할 수 있는 의지를 주는 차원에서도 차등지원을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로서는 이대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의회에서 합리적으로 어떻게 조정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예산투자의 우선순위와 쓰레기 감량을 위한 구청장의 의지를 감안해서 차등제를 도입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종필 위원장, 장하운 간사와 사회교대)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순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순형 위원입니다. 쓰레기 각 구에 10%·20%·30% 차등지원에 대해서 저도 이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립도가 높아서 서울시에서 돈 안 가지고 가는 것만 해도 고맙다고 생각하셔야 되는데, 자립도가 높다고 돈 한 푼 안 가져가는 구에는 쓰레기 종량비도 더 무겁게 매기고, 돈을 많이 타 가는 구에는 쓰레기 값도 더 작게 내도록 하는 것은 불평등하다고 생각돼서 이것은 뭔가 잘못됐으니까 환경관리실장님은 생각해 보시고, 작년에 했던 대로 지켜 주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도 아울러 환경관리실 소관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데 아까 전답을 훼손해서 조경이니, 화훼판매장이니, 화분가게니 이런 것들이 전부 불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환경관리실장님께서는 이런 것들이 불법이기는 하지만 서울시 녹지지역에 꼭 있어야 될 것인데 이것은 지금 법이 잘못되었다 이 말입니다. 법을 건설부에다 건의해서 조경하는 사람도 직접 불법이 아닌 허가를 얻어서 정상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되고, 꽃 짓는데도 법적으로 맞게 해 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지금 법이 잘못된 것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임시직 공무원들 놓아두고 그 사람들 날마다 조사다니는데 실지 거기에서 생활하고 사업하는 사람들은 괴롭다는 말이에요. 법으로는 불법이기 때문에 실제는 있어야 될 사업이고 서울시에서 권장해서 해야 될 사업인데 법이 잘못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건설부하고 상의하셔서 불법이 아닌 정당성 있게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하나 건설부 소관인데 취락구조 개선사업이 집 지은 지가 지금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지하실이 대피소로 되어 있어요. 다른 지역에는 그런 것이 없는데 그린벨트 내만 지하실이 대피소로 되어서 실제는 주거생활이 다 20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가 자료를 보니까 어떤 집은 불법으로 고발을 하고 어떤 집은 개발이 안 된 상태로 그대로 유지하고 불공평하고 이것이 이미 20년 이상이나 된 것인데 다른 것 다 양성화시켜 주는데 이분만 놓아두고 굳이 이런 사람들을 고발해서 전과자를 만들고 또 어렵게 살고 있는, 녹지지역에 정말 불편스럽게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벌금을 물리고 이것이 저는 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환경관리실장님은 이것을 건설부에 건의하셔서 이런 것은 법적으로 시민이 살기 편안하게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한 마디 더 하겠습니다. 건설부에서 그린벨트 워낙 불편이 많으니까, 살기 어렵다고 하니까 조금 편의시설을 도와준 것이 대중음식점 허가를 내 주었습니다, 용도변경을 해 주었어요. 이것이 지금 환경관리실장님이 서울뿐 아니라 수도권 인근에 가보면 수백 개 수천 개가 실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이 없어요. 영업을 하라고 허가는 해 주었는데 차를 댈 주차장이 하나도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시내 걸어다니는 데도 아니고 변두리 녹지지역을 가려면 차가 아니면 갈 수가 없는데 이 주차장법이 건설부에서 100㎡까지 내주라는 특별조치법이 내려와 있습니다. 내려와 있는데 경기도에서는 내가 자료를 받으니까 몇백 군데가 허가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서울에만 한 군데밖에 안 나갔어요. 서울에 한 군데 나갔는데 나머지 안해 주는 이유가 뭐며 당연히 영업을 하게끔 허가를 해 주었으면 장사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지, 허가는 내주고 장사는 하지 말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주차장이 없는데 무슨 손님이 가겠어요? 이런 문제도 시민을 위해서 법이 잘못된 것은 개정이 되게끔 건설부하고 상의하셔서 환경관리실장님이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조순형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몇 번 건의를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 번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건설교통부에 개선안을 내고 그 결과를 또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최광웅 위원.

저도 수도권매립지 비용부담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기준을 작년도에 만들 때 잘못 만들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30%로 금년에 일률적으로 해 주었을 때 예산 차액이 얼마쯤 됩니까, 실장님?

정확하게 32억 4,800만원이니까 약 33억원입니다.

33억원 정도가 추가 소요되었다 이것이지요?

네.

그러니까 이것이 저는 일관되게 작년부터 주장했지만 자치구별로 재정형편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는 것 이것은 적극적으로 찬동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작년에 애초에 기준을 예를 들어서 10%로 주었다면 기본을 10%로 하고 도봉구같이 못사는 데는 30%를 주고 중구 정도는 20% 주고 이렇게 애초에 기준을 만들었으면 아무런 문제가, 이의 달 구청장도 하나도 없습니다. 아까 재정기획관도 답변했습니다만 한번 기준이 정해지면 더군다나 민선구청장들이 절대로 양보 안합니다. 작년에 애초에 30% 줬던 것이 잘못이고 이제 생각하면, 그렇다면 어떻게 하느냐, 30%는 기본으로 주고 말하자면 재정력 지수에 따라서 중간 정도는 40% 그 다음에 도봉구, 강북구, 금천구 이런 데는 50% 주고 이런 방향으로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차액은 한번 계산을 해 보세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인센티브제 이것도 병행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기본 30% 주는 그것을 원칙으로 한다면 그런 구청이 말하자면 해마다 콘테스트를 해서 성적 몇 이상 감량을 하고 성적이 우수하고 그러면 그런 데는 그 다음에 더 준다든가, 폐기물 관리와 관련된 예산을 더 준다든가 이런 인센티브제도 함께 도입하고, 그러니까 재정력과 감량 인센티브와 함께 고려해서 차등으로 지원하는 것 이런 제도는 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말하자면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샘마을하고 길동생태공원 어저께 이금라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시고 오늘 답변하셨는데 제가 어제 개인적으로 선배되는 강동구청장 김충환 구청장과 유선으로 통화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그 지역은 모릅니다. 모릅니다만 우리 이금라 위원님, 김충환 구청장 얘기를 종합해 보면 길동생태공원은 사람이 안 사는 데기 때문에 전혀 민원이 없고 지금 샘마을근린공원은 사람이 사는 지역이고 당장에 민원도 있고 말하자면 수요가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지역입니다. 물론 경제성만을 따진다면 재원이 한정적인 서울시 공무원 입장에서 행정관청의 관점에서 경제성만을 따져서 본다면 당연히 내년에 재감정해 가지고 보상비 총액이 119억쯤 되니까 10%만 해도 12억원이 더 추가가 되니까 경제성만 따지면 당연히 안 되지요. 그러나 우리 입찰하는 것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경제성만 따진다면 최저가낙찰제가 가장 옳은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부찰제라는 것도 실시하고 있고 제한경쟁이라는 것도 실시하고 있고 이렇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품질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다고 한다면 이것도 단순하게 경제성만 따져서 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주민의 관점에서 주민편의를 위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관점을 전환해서 한번 생각하실 수는 없는지 이 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최광웅 위원님께서 수도권매립지 자치구 지원기준에 대해서 30%를 기준으로 하고 오히려 감량성과치에 대해서 50%까지 상향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이 작년에도 30%를 최고한도로 해서 일률적으로 주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19개구만 30%, 나머지 6개구는 10%, 20% 되었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에 기준재정을 자치구에 대해서 부담하는 지원기준에 대해서 공원, 도로 이렇게 다 결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도 하나의 준용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를 하시고, 감량성과치에 대해서 이번에도 그런 측면에 약간 반영을 했습니다만 전액 반영은 안했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쓰레기 감량을 촉진하기 위해서 재활용기기 지원금 12억 5,000만원이 본예산에 반영된 것을 자치구에 배정을 할 때 이때는 이것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원금을 한푼도 주지 않는 구가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수도권매립지의 입장을 생각해서도 쓰레기를 줄이는 노력을 많이 하는데 우리 폐기물 관리 전반적인 예산을 지원할 예정으로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최위원님께서 두 가지 사항을 말씀하셨는데 길동자연생태공원은 주민이 직접 민원이 없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뒤로 하고 샘마을근린공원을 우선 보상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길동생태공원은 금년에 보상비만 주면 공사가 모두 끝나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환경위원회에서도 이 점에 대해서는 만장일치로 전 위원님께서 공사를 중단을 하면 세 가지 측면에 문제가 있다, 첫째 공사비가, 보상비가 다시 10% 이상 올라갈 것이다, 3개월 내에. 두번째, 공사를 계속하는 마당에 또 1년간 연장이 된다면 그만큼 공사를 하다가 중단했다는 문제가 발생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 세번째는 생태공원을 서울에서 유일하게 하나 하는 것을 중단할 경우에 생태학자들 또는 환경학자들, 환경단체에서 많은 부담을 안고 또 항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31억 8,500만원 이것도 보상비 주면 될 것을 구태여 3개월 후에 줄 것을 미룰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래서 100% 위원님께서 찬성을 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락을 짓고, 이금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샘마을근린공원이 그러한 시급성이 있으니 집행부에서 예산의 우선순위가 늦어서 98년에 보상을 할 것을 이번에 예산을 증액할 수 있는 범위가 생기면 이 예결위원회에서 66억원이지만 30억원이라도 더 순증을 시켜주면 정말로 민원이 해결되고 또 30억원 가지고 3개월 동안 보상 협의해서 추진하면 원만히 해결이 되겠다, 그리고 내년 또 36억원은 1월에 보상해서 2월에 마치면 3월부터 공사가 진행이 되거든요. 이런 뜻으로 우리 생활환경위원회 위원들도 알고 계시고 그런 취지로 예결위에서 질의를 하셨다 이런 것을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아니에요, 실장님. 저도 같이 들었는데요. 순증이 아니라 길동건을 샘마을로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질의를 하셨어요.

제가 개별적으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그러나 저희 집행부는 그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또 샘마을에 30억원의 돈이 만약에 모자랄 경우는 같은 강동이니까 강동쓰레기처리 기계비는 16억원을 주어도 금년에 집행이 못되니까 이것을 그리로 합리적으로 조정하면 대단히 좋은 예산승인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그것은 선택해야 되겠죠. 그런데 어차피 음식물쓰레기 16억원하고 이 샘마을 30억원하고 두 개는 다 선택할, 그러니까 순증되는 것인데 어차피 강동구에서는 두 개를 다 소위 말해서 다 가져가겠다고 욕심부릴 수 있는 입장이 아니거든요. 우리 추경 규모가 뻔한 것인데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든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더라도 일부만 가져가든가 그래야 되는데 그것은 이따가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같이 판단하죠.

위원님들께서 판단해 주시면 제가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성환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차성환 위원입니다. 수도권매립지 건설비용에 대해서 여러 논란이 있었는데요. 좀 특수한 액인만큼, 자치구 지원금이 균등하게 지원되고 그래도 타당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고요. 32억 4,800만원 그것이 상당히 전 시민과 자치단체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런 비용인만큼, 좀더 기초단체들에게 작은 액수로 상당한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금액이 아닐까, 이런 것으로 자칫 시에 비협조적으로 다른 형태로 나타나지 않을까 우려되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실장님께서 자꾸 자립도를 말씀하시는데 저희 송파 같은 경우는 인구비례로 따져보면 자립도가 형편없이 떨어집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듣고 싶습니다. 인구를 감안한 자립도를 생각해 보셨는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방재정법이나 우리 재정학자들이 예산심의할 때 재정자립도를 논한다는 것은 엄밀한 의미로 봐서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업을 하면 수입과 지출을 비교해서 지출이 많으면 수입이 적어지니까 비율로 보면 재정자립도가 낮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최소한도 기준재정 수요충족도가 몇 가 될 것인가 이것을 가지고 측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볼 때 중구 같은 경우는 상주인구는 15·6만인데 주간인구는 4·500만이 되니까 기준재정수요는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런 것을 봐서 지금 차성환위원님 말씀대로 송파가 재정자립도로 단순히 비교할 때는 거의 100%가 되지만 사실상 필요한 사업으로 볼 때는…….

저희 송파구는 84%입니다.

네, 84% 참 낮다하는 말씀 일리가 있고, 또 종로구 같은 경우는 모든 공원이라든가 궁이 종로구에 다 있기 때문에 세금을 거둘 곳은 없고, 쓸 곳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자립도를 가지고 꼭 논한다는 것은 사실상 상당히 어려운 문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봐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측정을 객관적으로 둘 때는 그 숫자뿐이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재정자립도를 가지고 논하고 있습니다만 어찌되었든지 간에 6개 구청에 대해서는 우리가 세금도 시세도 많이 징수를 해서 시에다가 다 반납을 하는데 우리 청소비같은 것이야 똑같은 비율로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문제제기를 할 것으로 저도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너무나 자립도가 낮은 다른 구는 거기는 왜 자립도가 100%가 넘는데 또 30%를 주느냐 이렇게 볼 때 차등제를 두는 것이 우리 재정을 하는데 형평성과 또는 여러 가지 균형을 맞추는데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러한 절충안으로 나온 것이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이 절대 일리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또 그것을 수용할 수가 절대 이것은 불가능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조정이 가능하겠지요?

제가 조정을 가능하다, 안하다 할 수는 없고, 여러 위원님들이 6개 구청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일리는 있다 하는 것도 저는 알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뜻을 모으면 큰 하자는 없다는 이야기로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나 저는 이 원칙에는 집행부로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을마당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마을마당 이것이 조금 편중된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구별로. 97년도, 98년도 마을마당 조성대상지가 마포구 같은 경우는 97년도에 다섯 군데, 98년도에 다섯 군데 그래서 도합 열 군데요. 그리고 또 송파를 거론해서 안 되었습니다만 송파구 같은 경우는 97년도에 한 군데, 98년도에 한 군데, 그리고 나머지 성동구는 98년도에 다섯 군데, 광진구 올해 네 군데, 동대문구 내년에 여섯 군데, 또 영등포구 같은 경우에는 한 군데, 왜 이런 차등이 생기는 것이지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을마당은 아시는 바와 같이 공원이 부족하고 또 도심에 조그마한 단위로 이렇게 설립되는 한 150평에서 300평 규모입니다. 이 조성지를 확정하는 과정을 보면 저희들이 각 구청장한테 마을마당을 조성할 계획지를 서면으로 보았습니다. 동까지 공문이 가서 조사가 된 내용과 우리 재무국에서 시유지로 선정된 가능지 두 가지를 종합해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이때 자치구에서 선정해서 올라오는 위치하고 우리 재무국에서 선정되는 시유지 위치가 맞아떨어지면 그것은 바로 공원용지 마을마당부지가 됩니다. 왜냐하면 마을마당은 시유지로 한정되는 것이 원칙이고, 불가피한 경우는 몇 개소는 사유지를 매입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방침을 해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포나 또는 아시는 바와 같이 광진구, 동대문구는 그 지역에 일반 큰 공원이 없기 때문에 또 옛날부터 되어 있는 자투리땅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연히 이렇게 양쪽에서 조사된 내용이 합치되는 지역이 많다는 것이지 저희들이 고의적으로 어느 구청은 많이 해 주고, 어느 구청은 적게 한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예를 들어서 송파구 같은 경우에 이번에 추경에 추가로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그런 지역이 있으면 꼭 저희들은 100개만 하지 않고 더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있는 두 구청과 재무국에서 나온 시유지상의 가능지역을 선정한 결과 이렇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불가피할 경우에 사유지를 매입해서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런 경우는 어디 구청에 주로 해당됩니까?

지금 어느 구청이라고 딱…….

위치로 말씀해 주십시오.

선정은 저희들이 아직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저희들이 금년 추경에 4개 정도를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어디 지역으로요?

그것은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그 자료는 바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자료를 안 가지고 계신다면, 대비를 하셨어야지요.

위치를 드리고, 사유지매입부지는 최종적으로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 위치는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네요?

네.

그러면 그런 것이 좀 자의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네요?

네, 있습니다. 꼭 그런 필요성이 어디 있다면 저희들에게 신청을 하면 추경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이번에 4개 구에 10구역이 반영되었으니까 확정해 주면 그것은 결정하고, 아니면 98년 예산도 줄 수가 있습니다.

아니, 언제 추경에 반영한다고 합니까? 언제 또다시 추경으로 한다고요?

이번에 지금 추경에 19억 요청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위치를 정해서 가능한 한 우선순위에 따라서 매입하면 된다 그 말씀입니다. 다만, 이것이 있습니다. 사유지 할 때는 사업비는 구비, 시비 50%씩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구청장이 다 알고 있습니다. 위치만 결정되면 얼마든지 저희들이 받아서 할 수 있습니다.

그 위치를 결정하실 때 우리 환경관리실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 구청장들이 또…….

의견을 전적으로 수용합니다.

아니, 의견을 수용하겠는데요. 그것도 만약에 더 요청이 많이 들어왔을 경우 어떤 결정을 어떻게 누가 내리는 것이지요?

그것은 저희들이 현장확인해서 구청하고 실사를 해서 하기 때문에 무리는 없습니다.

아니, 현장실사를 하시는데 만약에 초과해서 들어왔을 때에 어떻게 결정을 내리느냐 이것이지요.

우선순위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느냐 이것이지요.

공원의 주민 이용도, 그 다음에 공원이 그 주변에 얼마나 있는가 하는 공원이용현황, 그 다음에 주민의 접근도, 그 다음에 보상가능성, 그 다음에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관리까지 봅니다. 그것은 주민들한테 자율적으로 관리를 위임하기 때문에 관리를 하는데 주민의 노력, 정성을 얼마만큼 들일 수 있는가 하는 조직력, 이런 것 다섯 가지를 중점으로 해서 비교표를 만들어서 엄밀하게 하고, 그 다음에 우선순위를 정한 다음에 부족하면 다음년도로 넘겨서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객관적으로 합니다.

지금 동대문구 전농3동에 있는 150-65호의 경우 98년도에 조성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지금 매입대상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이렇게 매입대상인데 들어와 있을 수 있나요?

지금 여기 위치가 나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자료를 드릴 때 동대문구 13번, 동대문구 17번, 성북구 그 다음에 도봉구, 서대문구 2개, 5개로 되어 있는데 예산은 4개만 올렸습니다. 1개는 이제 내년에 하는 것으로 하고,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1차 조사를 한 결과 현재 상태로 거의 잠정적으로 확정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바뀔 수는 있습니다, 최종 확정은 아니기 때문에. 구청장들이 요구한 내용을 기초로 작성한 것입니다.

지금 이 마을마당이 공원녹지확충 5개년 계획으로서 시장방침으로 처음부터 시작된 것이지요?

네.

그런데 지금 시장님이 그만두실 입장에 와 계신데 만약에 이것이 직무대행으로 가고, 또 내년에 새로운 시장이 오셨을 때 이것이 변동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환경관리실장 입장에서요?

제가 한 마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5개년 계획은 시의회에 보고된 사항이고 시민과 약속된 사항이면서 우리 서울시의 장기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한 건도 변화되지 않을 것이다, 차질없이 추진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마을마당 이 내용은 오히려 조기 달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니, 신청사계획도 백지화시키는 것이 지금 나타나고 다시 재추진하고 그러는데 이것이 마을마당이 얼마나 대단하다고 한 건도 변경이 없을 것이다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이 내용은 100개소인데 조그마한 100평에서 300평짜리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오히려 더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축소할 필요는 없다는 뜻입니다.

마을마당을 해서 어떤 효과를 보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사업은 100%의 큰 성과만을 기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약간의 문제도 있지만 얼마만한 좋은 효과가 더 많으냐에 따라서 사업의 객관성과 추진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 마을마당은 사실상 동네의 조그마한 지역에 바로 아침저녁에 이용할 수 있는 노인이나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이기 때문에 오히려 먼 곳에 있는 자연공원을 못 가는 분들을 위해서 오히려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인근에 복잡한 뒷골목에 이와 같이 300평 규모의 조그마한 공원을 만들어주면 그 주민이 직접 가깝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로 마을마당에 어떤 어떤 것이 들어갑니까?

마을마당에는 지금 3개의 큰 유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잔디를 깔고 나무를 심는 것이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벤치하고 그늘시렁, 그 다음에 대도로변에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경우는 약간의 조각품도 설치를 하고, 또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놀이시설도 거기다가 설치를 해 놓고 노인들이 편히 쉴 수 있는 벤치도 잘 만들어놓은 형태로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마을마당마다 지역별로 특성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획일적으로 똑같이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역별로 위치별로 한 70%는 거의 공통사항이지만 한 30%는 특성이 다 있습니다.

특색이 있습니까?

네, 특색이 있습니다.

그것 관리를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는 거죠?

관리는 지금 현재 구청장이 책임을 지고 관리를 하고 있고 구청장은 동장에게 완전히 관리책임을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장은 마을마당이기 때문에 그 지역의 새마을 조직이라든가 또는 환경봉사단체라든가 지역유지들이 중심이 되어서 자율적으로 운영되어 있는 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전기료라든가 필요한 예산은 구 예산으로 지원을 해 주고 또 자율적으로 주민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지금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만드실 때 공중전화기랄까 그런 것도 부대시설로 바로 들어갈 수 있게끔 해서 시설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중전화기는 현재까지 저희들이 설계는 안 들어갔습니다만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왕에 거기에 와서 공중전화할 수 있도록 통신관계를 좋은 안으로 생각하고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것을 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공원마다 그런 자투리 땅의 활용도마다 나중에 공중전화 문제로 항상 이중적인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일률적으로 다 설치하는 것보다는 필요한 것을 생각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좋은 의견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압구정 지하철역 주변 시유지 공원조성 문제인데 저번 본예산 때 이것이 거론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어떠한 입장이셨습니까?

그때 97년 본예산시 말씀이죠?

네.

그때 본예산 때 의회에서 삭감된 이유는 압구정동 공원기본계획에 따른 기본계획과 실시계획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해서 금년 7월까지 마치도록, 당초 계획은 5월까지 마쳤는데 2개월 연장이 되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기본계획이 확정된 다음 실시설계 금액을 보고 그 다음에 정확한 예산을 추경에 반영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본예산으로 하면 설계 완공된 다음에 착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기본계획 실시계획이 끝난 다음 그 계획을 기초로 해서 예산을 정확히 산정해서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생활환경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의가 된 사항입니다.

민원 들어온 사실이 있습니까?

민원은 10회 이상 들어왔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민원은 같은 민원을 민원 제출자만 다르게 해서 온 사항이 여섯 번 정도 있었고 두 번은 내용이 약간 다른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민원내용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구청과 강남구 지역의 유지들, 상가 이런 분들의 말씀은 지하에 4층 정도의 지하주차장을 1,000대 규모로 설치를 하는데 4·5년, 2·3년 정도가 걸린다, 그러니까 지하주차장이 결정이 된 다음에 지하주차장을 하고 지상에는 서울시 안대로 공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해 주시오 하고 건의가 같은 내용으로 민원인 대표만 바뀌어서 한 여섯 번 들어온 일이 있습니다. 여기는 시유지도 들어왔고 유관기관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강남구청장이 시의회에 청원을 넣었습니다, 생활환경위원회에. 그리고 국민고충심사위원회도 그 내용으로 심사를 넣었습니다. 그런 과정에 강남구청장이 여론조사를 해서 지하주차장 지상공원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앙케이트를 조사해서 그 안이 대다수 찬성했다, 이렇게 자료를 기초로 해서 그런 안을 만들어서 민원을 제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강남구 압구정동에 사시는 모 주민이 이것은 구청장이 일방적으로 홍보한 것이다, 그래서 다시 그분이 의견 조사를 다시 했습니다, 민간인이. 그때 제1안이 서울시 안같이 지상에 공원, 강남구청같이 지하에 주차장, 제2안은 서울시 안과 같이 지상에만 공원, 제3안 현재같이 주차장만 그대로 유지 이렇게 의견조사를 해 본 결과 86%가 서울시 안같이 지상에만 공원을 하는 것으로 찬성을 했습니다. 그 찬성 내용이 우리 환경관리실 소관 과에 민원이 제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 이것 이상하다, 또 언제는 주민들이 반대했는데 언제는 찬성이 되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활환경위원회에 그 내용을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 결과 생활환경위원회에 제출되어 있던 청원이 그 다음 며칠 후에 처리해서 국민고충심의위원회에 당초 민원내용이 철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강남구청장으로부터 다시 민원이 왔습니다. 4층에 1,000대가 아니라 2층에 한 3·400대만 지하로 만들겠다,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공문을 회시를 해 주었습니다. 강남구청과 같이 지하에 주차장을 만들 경우는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첫째, 시 교육청에서 2005년 이후도 학교를 짓지 않는다는 정확한 공문이 와 줄 것, 그 다음에 지상에 공원, 지하에 주차장을 할 수 있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변경할 것, 이 두 가지가 선행되지 않으면 법적으로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강남구에서는 하지를 않고 현재까지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성립이 되면 지상 공원, 지하 주차장을 할 수 있는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민원을 시켜서 그 지역을 우리가 강남구청에서 사겠다, 말로만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서울시에서도 지상을 공원으로 도시계획 결정한 바 없습니다. 현재 학교용지입니다. 학교용지를 풀어주지 않는 한 지하주차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이것을 분명히 위원님들한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우리 서울시에서 환경관리실이나 그런 데서 여론조사를 직접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은 이 내용이 우리 서울시민을 위해서 지하로 주차장을 한다면 법이 개정되어서 또 도시계획이 결정되어서 한다면 좋죠. 지상에 공원하고 지하에 주차장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현재 입장에서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별도로 사업이 타당성이 있다고 우리가 생각해서 추진한 것이기 때문에 강남구청장이 여론조사해서 올라온 것을 참고했으면 했지 우리가 다시 강남구청과 맞대응해서 우리 시장 입장에서 여론조사를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런 판단으로 저희 자체 여론조사는 한 일은 없습니다.

그 예산은 어디에서 투입이 되는 거죠?

어떤 예산 말씀이죠?

공원이나 주차장을 만들 때 시유지 공원조성이 어디서 예산 지원이 되느냐 이거죠.

당연히 우리 서울시 일반회계에서 예산편성 승인을 받아서 공사 집행을 합니다.

우리 서울시 예산으로 하는 거죠. 그런데 서울시 예산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우리 환경관리실은 돈만 대는 그런, 예산만 달라면 주고 그런 입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큰 사업을 할 때 일반적으로 여론조사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 여의도광장 같은 경우는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압구정동 시유지상에 지상공원을 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여론조사를 할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해서 여론조사를 안했죠.

아니, 거기에 대한 의견이 두 가지 의견이 나오기 때문에 여론조사할 필요가 있지 않았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환경관리실장님의 소신은 무엇입니까? 시유지공원 조성에 대해서 어떻게 소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제 소신을 말씀드리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2005년까지는 학교를 설립할 계획이 없습니다, 그 뜻은 2005년 이후는 학교를 설립할 계획이 있다는 내용으로 공문이 왔습니다. 그렇다면 가치판단입니다. 지금과 같이 지상에 주차장으로 계속 이용을 할 것인가, 아니면 도시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영구시설물이 없는 지상에 공원을 만들어서 그 주변의 환경을 개선할 것인가, 가치판단의 문제인데 저희 서울 정책회의에서 그 지역은 현재같이 86% 특정 기업체의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 보다는 많은 시민이 원하고 있고 많은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공원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우리 정책회의 결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공원화를 추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도 학교용지가 해제되지 않는 한 지상에 그대로 주차장을 두는 것보다는 지상에 공원을 만드는 것이 서울시 방침으로써 맞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환경관리실장 본인의 의사를 물었습니다.

시 방침도 그렇고 개인적인 철학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다만 교육청으로부터 2005년이 아니라 지금부터 학교 설립할 필요성이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나온다면 지상에 공원, 강남구민이 원한다면 지하에 주차장, 이렇게 토지의 효율성을 생각해서 그런 것은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것은 1년 전부터 저희들이 의사표시를 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그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할 용의가 있고 또 그것이 서울시의 방침입니다.

알겠습니다. 광화문 시민열린마당 전시시설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조금 전에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광화문 시민열린마당은 현재 총무처 국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총무처 국유지하고 교통방송 부지하고 교환을 하기로 정부하고 서울시하고 기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광화문 또 경복궁 앞의 요지에 대형건물을 지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이런 우리 서울시 종합적인 판단에 따라서 이 지역을 서울시가 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교환을 하기로 방침을 세우고 현재 그 지역 부지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이렇게 연구를 하다가 그 지역은 현재도 총무처에서 쓰고 있습니다만 주변은 녹지대·공원으로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복궁 앞이고 광화문 중심지이고 해서 시민들이 쉼터로, 만남의 장소로 거기서 마음대로 모여서 휴식을 할 수 있는 이런 개방된 열린마당으로 조성하기로 결정이 돼서 저희들이 현재 설계를 하고 금년도 본예산에 18억원 정도 확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열린마당은 실시설계까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 자문을 받는 과정에서 많은 예술인들, 문화인들이 그 지역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꾸 반복이 됩니다만, 인사동 미술의 거리를 가는, 또 안국동으로 가는, 또 삼청동으로 가는 중심지이고 옛날 유서 깊은 경복궁의 바로 앞이니까, 또 그 자리가 육조가 시작되는 거리이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 전통미술+현대미술전시관을 하나 설치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리고 그 자리는 별도로 부지를 매입해서도 그런 전시관을 만들어 주는데, 세종문화회관 지하전시장 470평짜리를 1년 전에 대관을 하려고 해도 힘들어요. 그리고 아주 유명인사만 거기 대관이 되니까 중견작가라든가, 대학원생이라든가, 또 대학원 졸업기념전시회라든가 이런 데는 예술의전당 아니면 세종문화회관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대중전시시설을 하나 만드는 것이 정말 좋지 않느냐, 이런 모든 분들의 총의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하에다가 아담하게 현대식으로 전시실을 마련해 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또 문화예술진흥을 위해서도 이것이 필요하다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공사비를 넣은 것이 아니고, 이것은 특별 지하전시실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특수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7,000만원이면 계약이 되는데 이것은 특수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1억 7,000만원의 설계비만 추경에 주시면 지상에 시민열린마당 공사비를 명시이월 시키고, 내년에 30억원을 본예산에 넣어서 50여억원 가지고 내년 3월부터 공사를 시작하겠다 그런 내용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제가 보고를 드립니다. 많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차성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환경관리실장님께 물어보고 싶은데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백화점 옆의 주차장은 지금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원녹지확충 5개년계획에 같이 포함된 것이지요?

네, 그것은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집행을 못하고 있지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을 못하고 있는 이유는 7월말까지 당초 계획대로 기본설계·실시설계가 완료됐습니다. 요전에 생활환경위원회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공사를 하라고 해서 금년 본예산에 승인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경을 올려놓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지금 실제로 공사를 착공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서울시에서 여러 가지 건들이 제대로 집행이 안 되고 있는 것도 있는데 공원녹지확충 5개년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 발표된 지가 꽤 되었는데도 표류하고 있는 것은 서울시의 의지가 약한 측면도 있는 것 아닙니까, 민원을 핑계 삼아서. 어떻습니까? 이것 우리 예결위원회에서도 신물나게 하고 생활환경위원회에서도 신물나게 했을 텐데 가부간에 결단성 있게 추진하려면 하고 안하려면 말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5개년계획 중에서 당초 계획대로 예산이 승인되지 않은 사항이 압구정동 시유지상의 공원화사업만 현재 예산 미승인으로 추진이 현 상태에서 중단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외의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용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용자 위원입니다. 탁병오 실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그 지역구 출신입니다. 압구정동 현대백화점 옆 주차장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은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이번 기회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건설과 연관이 있어서 이렇게 됐다는 의혹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강동구라든지 또 인근 구에서는 지하주차장이나 환승주차장을 엄청나게 만들고, 지금 3년만 지나면 21세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ASEM도 있고, 월드컵도 있고 3호선 강남구는 서울의 중심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이것 가지고 처음부터 농촌 공원은 해당이 안 됩니다. 제일 처음에 탁실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요. 많은 지역주민들이 공원을 만들어서 거기서 즐기고 싶어 한다고, 지금 강남구에 있는 사람은 거기 공원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앉아서 즐길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원래 1980년도에 여자고등학교 부지로 설정이 되었답니다. 그런데 현 실정으로는 구정고등학교가 학생이 없어서 폐교가 됩니다. 그 다음에 현대고등학교도 숫자가 1/3로 줄었습니다. 이런 정서가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는데 엄청나게 변화되는데 왜 서울시에서는 학교부지를 교육감에게만, 제가 유인종 교육감에게 물어봤더니 땅 주인 마음대로 입니다. 2005년까지 지을 계획은 없다는 것이지, 그 이후에 반드시 학교를 짓는다는 말씀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중하게 건의를 드리는 것은 다시 한 번 교육감이나 강남구 교육장에게 여론조사를 시키고 학교의 현황, 공명정대하게 정말 거기에 여자고등학교를 백화점 옆에, 압구정동이 번화가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청소년 범죄가 많은데 거기에다가 여학교를 세우겠다고 부지를 정해 놓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근본적으로 이것은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의도광장 며칠 전부터 파고 있는데요. 우리 의원들이 그것을 통과시킨 것이 한이 됩니다. 조 순 시장님, 정말 우리는 광장을 그러면 어디에다가 세웁니까? 크레뮬린광장, 천안문광장, 스페인광장이 다 있는데 우리는 지금 경제가 어려운데 그 좋은 여의도광장을 다 파헤쳐서 나무를 심는다면 그 돈을 무엇으로 충당하겠습니까? 한 마디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현상유지라는 것은 16억원을 들여서, 또 파서 그것을 없애는 대신에 서울시청 신청사도 지금 못 짓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수입을 보면 95년 17억 2,980만원 나오고 96년에 19억 6,000만원, 그리고 현재 97년 6월말까지 12억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금년 말까지는 24억원이라는 돈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번 기회에 철저하게 16억원 공원은 철회를 하시고 교육위원회에다가 건의를 해서 학교부지가 적합한지 여부를 여론조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은 생략을 하고 문용자 위원님의 제안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제가 노력해 보겠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박찬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수 위원입니다. 상임위 활동 때문에 중간 중간 빠졌습니다. 설혹 의제에 안 맞는 질의가 있더라도 시민의 환경을 생각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공원녹지사업에 시에서 많은 투자를 하고, 신경을 쓰고 추경에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물론 좋습니다. 지금 현재는 오존이 서울 전역을 뒤덮을 정도로 문제가 돼서 녹화사업에는 본위원도 공감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예산을 세우면 내년도에 끝나는 것보다는 그것을 마무리하려면 2·3년 이상 걸리는 것으로 압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실제 집행이 어려워서 불용액도 난무하고, 불용액이 난무하다 보니까 사업도 흐지부지 되는 것 같습니다. 본위원은 강서구 출신입니다만, 지금 녹화사업과 쓰레기 문제에 정진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우리 실장께서. 그러나 항공기 소음에 대한 피해는 전혀 예산에도 반영이 안 되고 또 생각조차 안하고 있는 우리 탁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거기에 답변을 드릴까요?

항공기 소음에 대해 신경을 써 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포공항에서 항공기 소음으로 인해서 강서구 일대와 양천구 신월동·신정동 일대, 그리고 구로구 일부까지 많은 피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피해가 많은 것이 위원님이 살고 계시는 강서구 공항동 일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95년부터 심각성을 인식하고, 또 제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양천구청장을 2년 동안 했기 때문에 피부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피해보상을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항공법의 관리규정을 보면 정부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항공기 소음 1종·2종·3종 지구별로 다릅니다만, 저희들이 강력히 요구를 해서 95년부터 현재 예산을 정부에서 국고지원을 받아서 피해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많은 주민이 재산세 납부면제라든가 소음 1종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이주를 시켜 달라든가 하는 문제가 있어서 그것은 어렵고, 저희들이 지금 매년 3·40억원 정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만 이것으로는 부족하다 해서 5일 전에도 생활환경위원회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이 되어서 제가 항공법시행령을 바꾸어서 정부에서 제대로 지원을 해 줄 수 있으면 100% 해 주되, 그렇지 못하다면 지방자치단체장도 일부 지원할 수 있는 길을 차라리 터주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우리가 앞장서서 대책을 마련해서 정부에다가 예산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그래서 대책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과 협의를 해서 세우고, 거기에 소요되는 보상과 지원금은 국고에서 대 주는 것으로, 지금 대책도 정부에서 세우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건의만 하지 여기에 따라서 대책조차도 못하게 되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강력히 해서 저희들이 항공기 소음이 이제 중요한 피해로 등장되고 있고, 또 비행기 이착륙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환경관리실에서도, 또 생활환경위원회에서도 중요한 현안으로 저희들이 취급하고 있고, 건의도 하고 있고, 매 회기마다 점검을 해서 보고를 드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정부의 미온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강력히 대처를 해 나간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탁실장님 수고하시고 계신데 실제 강서구 공항동, 개화동 이쪽에는 엄청난 소음입니다. 또 하나는 몇 개월 전에 항공기 세척하고 나서 폐수 나가는 것이 아마 KBS하고 MBC 고발에서 나왔을 것입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이런 폐수문제만 할 것이 아니라 실지 엄청나게 비행기에서 쏟아지는 세척물에 대한 것이 굉장히 맹독성입니다. 또 하나는 마곡단지를 묶어 놓는 바람에 농작물에 대한 중금속 또 나아가서 비행기가 한번 뜨는데 1,200드럼 내지 1,500드럼이 드는 것으로 압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는. 거기에서 뿜어대는 이산화유황같은 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또 하나 실장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소음이 1급, 2급, 3급이 있는지 아시죠?

네.

그러면 현재 데이터가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네,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 본위원도 요구를 했습니다만 그것이 지금 방관하고 있어요. 또 하나 지금 실장께서 정부에 많이 건의요청해서 30억, 40억원을 요청하셨습니다만 전년도에 양천구청만 해도 교육청에서 72억이 나간 것으로 압니다. 또 우리 시에서도 지원된 것으로 알아요. 그러면 수익자 부담에 의해서 왜 항공관리공단에서 해야지, 돈 버는 놈 따로 있고 정부하고 시에서 만날 대야 된다는 얘기가 그것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항공관리공단에서 자기네들이 피해를 끼쳤으면 거기에다가 요구를 하셔서 소음에 대한 피해대책을 세워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특히 탁실장님 말씀 잘 하셨는데 양천구청장 하셨을 때 지금 양천구 일부는 학교하고 노인하고 방음장치, 에어컨까지 설치해 준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양천구에는 소음대책위원회도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본위원이 95년도에 1억원을 소음측정기를 양천구, 강서구에서 5,000만원씩 해서 2개를 달아놓았습니다만 저도 예의 검토하고 있습니다. 외국에 비례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만 가만 보면 본예산에도 하나 소음에 대해서 안 올라와요. 자동차 소음, 매연에는 신경을 써도 항공기소음 매연에는 하나도 없다 하는 것을 본위원은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막연하게 답변하시지 마시고 내년에는 1급, 2급, 3급에 대한 보상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실지 대책 좀 마련하시고 예산도 세우셔야 되고 또 그것을 국가에서 줍니까? 안 주지. 본위원이 알기로는 교육청하고 항공관리공단에 일부를 냈습니다만 그것이 왜 교육청에서 내야 될 사항입니까? 또 하나는 우리 강서구가 열악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원래 항로가 부천 쪽에서입니다. 그쪽에 고무풍선 띄우고 데모하니까 양천구로 밀려요. 양천구에서 시끄럽게 하니까 지금 강서구로 밀려 있어요. 그 소음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제가 길게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에는 항공기 소음에 대한 피해 또 면밀히 검토하시고 또 거기에 대한 예산도 세우셔야 될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너무 답변을 많이 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중요하기 때문에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포공항은 한국공항공단에서 자기 구역 내에는 제설도 하고 세척도 하고 이착륙시에 배출가스가 엄청나게 나오는데 이것도 관리하도록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지방자치단체장인 강서구청장이 거기에 들어가서 지도감독권이 없어요.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이것도 지도감독을 우리 지방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도록 지금 법 개정을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두번째는 항공기 소음대책에 따른 피해보상비 자체를 현재 정부에서 지원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시비로 지원을 해주고 싶어도 불가피하게 할 수가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해서 98년도 예산에는 우리가 지원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좀 확대 해석해서 우리 양천, 강서 주민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민 입장에서 우리도 일부라도 지원이 가능할 수 있는 범위를 찾아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간단히 말씀드려서 저의 임기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내년에 가면 또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하다 보면 참 어려운 얘기인데 일단 실장님 말씀을 믿고 그 준비에 대한 것을…….

수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시로 자료 준비를 하는데 본위원도 일조가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실장님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러면 환경관리실장에 대한 답변과 보충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순 시장 사퇴와 더불어서 언론에서는 서울시정이 표류하느니 이런 등등의 여러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답변하시는 집행부 간부들께서 힘드시더라도 성실하게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예산편성 책임부서인 기획관리실장 그 다음에 재정기획관 그 다음 예산과장 누구 한 사람이라도 여기 있어요? 다 나가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시정표류의 원인입니다. 빨리 찾아와서 자리 지키라고 그러세요. 그리고 위원님들도 힘드시더라도 자리를 꼭 지키셔서 좀더 심도 있는 예산심의가 되어서 조순 시장이 없어도 서울시의회에서 서울시정을 책임 있게 맡아가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7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신경식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식 위원입니다. 떠나가신 분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서 제가 좀 비정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스스로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순 시장께서 내일 모레 서울시를 떠나는데 떠나면서 같이 동고동락했던 시 간부들과 어제 저녁에 회식을 했습니다. 너무나도 그것은 인간적으로 당연한 것입니다. 막중한 서울시의 몇 천억의 예산을 다루는 예산결산위원회가 열려서 예산을 심도 있게 심의하는 과정이지만 그러나 시 집행부 간부들이 떠나가는 시장과 더불어서 송별회를 한다고 해서 우리 위원회는 기꺼이 그에 응해서 회의를 중단하고 집행부 간부 여러분이 그 회식에 참석하도록 어제 양해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조시장께서는 또 다시 오늘 서울시내 25개 구청장을 초청해서 송별회를 하는데 좋아요, 백번 좋습니다. 자기 돈 가지고 자기가 회식하는데 우리가 무슨 상관합니까? 더구나 퇴근 시간후에 한다는데, 그런데 그 식사하는 자리에 서울시의 핵심공무원인 실·국장들이 거기다 배석하기 위해서 오늘 6시부터는 예결위를 잠시 중단해 달라 이런 메세지가 왔어요. 참으로 그분의 사고가 건전한 사고를 가지고 계신 분인지 의심스럽습니다. 물론 건전한 사고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사태에 이르렀는데 냉정히 따져서 구청장은 서울시장의 부하직원이 아니에요. 또 오란다고 해서 거기에 배석하기 위해서 가려고 하는 여기 앉아 계신 집행부의 실·국장들 그분들 사고도 또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떠나가는 분이 시의회를 경시해도 분수가 있지, 이 막중한 예산을 다루는데 관계공무원을 식사하는데 배석을 시키겠으니까 시간을 내달라, 정회해 달라, 시의회를 경시한 것뿐만 아니라 시민들에 대해서 경시하는 자세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의회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그분의 사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우리는 개탄을 금치 못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한 분이 이제까지 시정을 담당해 왔다는 사실 자체도 서글픈 현실입니다. 더 이상 조시장에 대해서 비난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그 사고 자체가 염려스러운 사고를 가지고 있는 분이 아닌가 해서 유감으로 생각하고 이상 의사진행발언 마치겠습니다.

신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답변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교통관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실장 손장호입니다. 조순형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위원께서는 시내버스 문제와 관련해서 장거리버스를 30km 이내로 줄이는 것이 어떤가, 그리고 장거리 좌석버스는 고급화해서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편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런 내용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현재 서울시내버스는 448개 노선 중에 8,700여 대가 운행하고 있는데 평균 운행거리는 38km입니다. 그리고 50km 이상의 노선도 92개나 있습니다. 외국의 예를 봐서는 동경은 평균거리가 8.6km, 파리는 3.7km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교통관리실은 버스개혁대책안에 보면 위원님의 질문취지에 부응하게 장거리노선 32개 노선을 감소하고, 또 28개 지역순환노선을 증설해서 운행시간도 평균 219분에서 168분으로 51분이나 감축하도록 일단 저희들이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좌석버스 고급화에 대해서는 금년도 333대 계획 중에 219대를 이미 고급화시켰고, 작년부터 실시한 총계를 말하면 473대를 고급화시켰습니다. 앞으로 도시형버스와 아울러서 이러한 버스고급화시책을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신경식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혼잡통행료 징수지역을 더 이상 확대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금화터널에 혼잡통행료 징수지점을 설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역시 신위원님의 질문의 내용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금화터널에 혼잡통행료 징수를 하게 되면 일산서 나오는 교통량이 신촌 서소문을 통해서 오든가, 또 홍제동을 우회한다든가 해서 상당히 이쪽 지역의 교통혼잡을 유발할 것으로 저희들도 역시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혼잡통행료 문제는 물론 지금 당장은 실시하지 않습니다. 않는데 다만, 전번에 저희들이 발표할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혼잡통행료 시범지역 확대는 2·3개 지역을 확대할 계획인데 이것은 시내버스가 어느 정도 계획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연말, 연초나 가서 다시 한 번 검토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현재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우리 서울시내 전체 11개 교통축을 중심으로 해서 혼잡통행료징수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1개 전 교통방사선 축을 전부 다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1·3호터널 시범지역하는 것을 좀더 시범지역을 2·3개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지금 어느 쪽이 가장 타당한가 이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현재 소위 통행지체를 감안해서, 또 이렇게 봤을 때 현재 금화터널과 금호터널이 상당히 유력한 지역으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만 아직은 당장 실시하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두번째로 신위원님께서 버스노선의 운행거리가 50km 넘는다고 해서 무조건 줄이는 것은 문제가 있다, 소위 북가좌동 일대, 응암동 일대 교통혼잡지역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라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50km 이상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무조건 다 자르는 것은 아닙니다. 대체노선이 있거나 다른 교통수요가 있을 때에는 이것을 단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것이 유일한 노선일 경우는, 또 대체노선을 투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것은 당장에 자를 수 없다는 점도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북가좌동, 응암동 일대도 제가 잘 아는 지역입니다만 이 지역의 교통량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알고 있고, 또 각처로부터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심지어 구청장으로부터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는 사실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검토한 후에 절대로 지역주민의 교통난을 가중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이렇게 개량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신위원님께서 세번째로 버스전용차로를 더이상 확대하지 말고 또 시간제로 융통성 있게 하든지, 또 일정시간에는 택시진입을 허용하든지 해서 운영의 묘를 살렸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타당한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일견 버스전용차로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부분도 저희들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대명제는 대중교통우선시책이라는 이 원칙이 허물어질까 싶어서 이것을 마음놓고 택시를 진입시킬 수 없는 이런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물론 특정지역에 꼭 지켜준다면 시간제로 택시를 진입시킬 수도 있습니다만 택시를 진입시키고 이것이 더 확대되다 보면 자연히 전용차로노선의 본래 취지를 퇴색시킬 우려가 다분히 있기 때문에 망설여지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시도하기가 상당히 신중성을 요구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다시 한 번 이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연구결과가 나오면 저희들이 지역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가 여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압구정동 현대백화점 주차장부지 문제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의 질문도 계셨고, 특히 이금라위원께서 교통관리실장의 입장은 어떠냐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환경관리실장께서 많이 얘기했고, 위원님의 질문이 많이 계셨기 때문에 저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여기에 공원을 할 것이냐, 주차장을 할 것이냐는 가치판단의 문제입니다. 정책적 판단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특정지역으로 봐서 주차장도 필요하고 또 공원도 필요하다 이런 입장에 있는데 어느 쪽을 택할 것이냐는 의견수렴과 여러 가지 문제점을 고려해서 정책적 판단 결과에 따라서 결정할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서울시는 공원을 설치하기로 정책적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주차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실제 특정지역의 하나로 봐서는 주차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교통수요라는 측면에서 전체로 봅니다. 전체로 봤을 때 교통관리실장의 입장에서는 우리 서울시의 교통은 수요관리시책으로 나가야 된다 하는 점에 대해서는 아직도 그 원칙에 변함이 없습니다. 물론 이 수요관리측면으로 나가기 때문에 혼잡통행료도 우리가 징수하는 것이고, 또 도심주차장의 요금도 올리는 것이고, 시민들이 불편하지만 어쩔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서울시의 교통량은 작년도 기준으로 300대 이상 매일 늘어납니다. 그리고 금년은 불경기로 줄었습니다만 금년도 200대 이상 자고 나면 늘어나는 교통량을 우리가 공급적 측면에서 다 주차장을 만들어 줄 수는 없는 것이 아니냐, 이것을 적절히 수요를 관리해서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런 입장에서 볼 때 그 지역에 교통유발시설주차장을 하는 것은 시 정책적 판단에서는 그렇게 바람직스러운 것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물론, 그 일대 지역주민은 불편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얼핏 봐서도 현대백화점으로 드나드는 차들이 압구정 쪽의 속도를 지체시키는 영향이 굉장히 많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의 입장에서는 교통수요관리측면에서는 저희들이 이해한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이금라 위원님께서 다시 아울러서 언급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주택가 주차장 문제를 다루는데는 유휴부지를 우리가 매입해서 주택가 주차장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주차장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설치하는데 이것은 해당지역주민의 박차를 위해서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 지역 사람의 박차를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지, 외지에서 유입되는 차량을 수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내 소위 주택가에 땅을 사서 주차장을 만드는 시책은 펴지 않습니다. 이런 점을 이해를 해 주시도록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 차성환 위원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대상부지를 매입해서 자치구에 지원함에 있어서 부지매입 예산을 총괄적으로 확보한 후에 나중에 주관부서 재량으로 매입대상부지를 선정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물론 소위 구청에서 재량권을 행사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은 차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간혹 빨리 안 사면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단 예산을 미리 배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차위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저희들이 매입대상 부지를 최대한 확정한 연후에 예산을 내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또 차위원님 뜻대로 말씀대로 그런 의도하에 하기 위해서 내년도 할 것을 지금부터 매입대상 부지선정을 구청에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도록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하운 위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장하운 위원님 질문하신 가운데 먼저 공영버스에 대해서 전임자가 있을 때는 이것을 하지 않는다고 해 놓고 이것을 후임자가 왜 추진하느냐, 과정이 어떠냐 이런 점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임자가 재임시에는 공영버스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심도있게 논의를 하지 아니했습니다. 저희가 4월 이후에 버스개선기획단을 확대 개편 발족시킴으로 인해서 버스문제를 더 깊숙히 저희들이 관찰하고 조사해 본 결과 우리 서울시도 만약에 버스 사업자가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피하는 노선이나 걸핏하면 반납한다고 반공갈적으로 덤비는 이런 사태 등을 고려해서 우리 서울시에서도 대응적인 수단을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공영버스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해서 저희들이 공영버스 제도 시행계획을 세운 바가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전·후임자의 갑자기 태도 변화가 아니고 다만 연구 사례가 전·후임 사이에 시간적으로 깊이 되지 못한 점을 이해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의 교통대책에서 큰 중요한 잘못이 있다, 교통대책 중 지하철과 또 지하철의 이용증대를 위한 대책이 빠져 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물론 저희들은 이번 버스개선종합대책을 버스 중심으로 저희들이 연구하고 대책을 세웠습니다만 지난 7월 30일 발표한 버스개선종합대책에는 지하철 이용승객 증대 및 교통량 분산을 위해서 지하철과 60% 이상 노선이 경합되는 39개 시내버스 노선에 대해서는 노선 조정안을 마련해서 노선수정작업을 하고 있고, 또한 지하철과 버스의 연계성 제고를 위해서 23개 노선을 신설하는 등 지하철 이용증대를 위해서 적극적인 방안을 저희들이 저희들 나름대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하철은 지하철 쪽에서 이용승객 불편사항을 개선하고자 이용승객에 대한 설문조사, 이용승객 선호도 조사, 모니터제, 여론 수렴함 등을 통해서 이용승객 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노력함과 동시에 이용승객 증대를 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와 지하철이 연계되도록 노선계획도 이미 조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버스정류장 위치도 지하철역에 근접토록 하고 또 역 주변에 자전거 보관소도 확충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10개 지하철역사와 인근 대형건물 상가 연결통로 계획도 추진하고 있고 또 지하철 자체가 이용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또 냉난방 시설도 연차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또 82개 화장실 565개소에 콜폰을 설치하고 또 지하구간에 시티폰 설치, 휴대전화 통화가 가능하도록 준비한다든가 또 버스 지하철 선·후불 카드제를 준비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우리 시민들께서 지하철을 많이 이용하도록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저희들이 만족하리만큼 지하철 이용객이 증대되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장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꾸준한 여러 가지 시책을 통해서 지하철 이용승객을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장,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유종필 위원장, 장하운 간사와 사회교대)

질문에 대한 답변이 다 끝나셨습니까? 그러면 보충질문하실 위원 있으시면, 신경식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손실장님 참 달변이십니다. 혼잡통행료를 한다는 말인지 안한다는 말인지 그렇게 두루뭉실하게 넘어가시는데 참 달변이신데, 한다고 해도 지금은 안한다, 한다는 것인지 안한다는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세요.

하겠습니다. 아까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시정개발연구원에다 했는데 한다고 해도 지금 안하고 내년쯤이라도 어쩌고 한다, 이 말인지 안하겠다 말인지 분명히 해 보세요.

지금 필요성은 시민들의 공감을 얻었다,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민투표에 부쳐 보았소? 어디서 공감을 얻었다고 그러세요?

모든 시책사업을 주민투표에 부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시민의 공감대를 얻었다고 그래요? 혼잡통행료 징수확대를 시민의 공감대를 얻었다, 어떻게 했습니까? 여론조사 했습니까, 요새 대통령 후보 여론조사 하는 식으로?

공감대를 얻었다, 안 얻었다고 판단하는 그래도 가장 쉬운 것은 소위 언론에서 표출되는 시민의 소리를 이것을 가장 현재 간편하게 우리가 판별하는 수단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비판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소위 찬반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상당히 공감대를 얻지 않았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입장과는 완전히 다른 입장입니다. 미아리고개 혼잡통행료 받기로 하고 홍제동고개 받고 금화터널 받고 또 금호터널도 받고 완전히 통행세 받는 식이지. 그래야 되겠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결정은 분명한 결정은 연말 연초에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까지…….

그러니까 하시겠다는 겁니까, 안하시겠다는 겁니까? 금화터널에 대한 혼잡통행료.

그때 가 봐야 확실히 시기를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한다는 말도 아니고 안한다는 말도 아니고.

그때 가 봐야 시기를 확실하게…….

아, 그때 가 봐야. 그러시고 지금 6시가 지났으니까 퇴근시간이에요. 가장 제가 잘 가는 데가 불광동 가는 홍제동 거리입니다. 편도 3차선씩인데 하나는 좌회전해요. 또 2차선만 차가 다녀요. 3차선은 바로 버스전용차선이라고요. 그러니 사실상 직진하는 차는 차선 하나 가지고 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시간은 출·퇴근 시간은 그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낮시간만이라도 아침 10시부터 저녁 5시까지라든가 이 정도는 대중교통이라 할 택시통행을 허용해도 된다, 낮에는 말입니다, 버스가 잘 안 다니는 낮시간에는 3차선은 텅텅 비어 있고 1차선은 좌회전하려고 기다랗게 있고 2차선도 꽉 막혀 있고 3차선인 버스전용차선은 텅텅 비어 있고, 가면 6만원 무니까 못 가요, 가고 싶어도. 단속원이 없어도 카메라가 있어서 다 걸려. 그러니 탄력적으로 운영하자 그 말입니다. 행정을 획일적으로 소극적 행정을 하지 말고 적극행정을 전개하자 그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전혀 일리가 없다, 이렇게는 저희들도 판단하지 않습니다.

일리가 있으면 일리대로 써 먹어야 될 것 아니요?

그런데 다만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택시들 행태를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이것이 만약에 진입을 시켜 놓으면 제 시간에 딱 진입하고 여타 시간에 안한다는 그런 확신이 선다면…….

단속원이 있잖아요, 단속원들이.

단속원이라는 것이 단속행위라는 것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지만 거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일 꼭 지켜진다면 저희들이 얼른 한번 시범을 해 보고 하겠는데…….

택시운전자에게 버스전용차선 침범해서 6만원을 물리면 한 번 6만원 물리면 그 사람들 하루 일당이 날라가요. 그러면 범칙행위 안해요, 그렇게 정해 놓으면. 단속원이 있으면 못 가잖아요, 거기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위원님 주장하셨듯이 다른 분 반대 주장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상당한 찬반양론 격론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 과연 절대적이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힘들어서 저희들이 이것도 한번 연말쯤에 시범적으로 한번 더 몇 개 노선을 한번 해 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지금 하시지 연말에 가서 하시려고?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행태문제입니다. 한 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기 때문에 지금 시민들이 그나마 버스를 이용하는 것이 버스를 타니까 전용차선이라서 빨리 가더라. 상당히 시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출퇴근시 자가용이 많이 밀리는데 버스 타고 가니 잘 가더라? 이 소리를 상당히 많이 듣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조차 무너진다면 대중교통은 해결할 길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이 문제는 신중히 검토를 저희들이 해 보겠습니다. 너무 닦달하지 말아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산 신도시에서 수색으로 오는 데도 버스차선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고양시 입니다. 거기 버스전용차선은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저녁 5시부터 저녁 7시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만 버스전용차선으로 써요. 그 외에는 아무 차도 달릴 수가 있습니다. 그 식으로 서울은 아침 10시부터 저녁 5시까지만 한다면 시민경제에도 이익이 돼요. 택시를 탔는데 택시가 느리게 가고 정체하니까 요금 올라가죠. 낮에 텅텅 비었는데도 가면 요금도 덜 나오죠. 시민 경제에도 보탬이 되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교통관리실장님 그냥 떼쓰는 이야기로 들으시는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를 든 그런 몇 개 구간이 있는 것 같아요. 3차선인데 한 개 차선 전용차선 주고 하루종일 운영하고 한 개 차선은 직진하고 한 개 차선은 좌회전하는 차선 이런 지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지점들은 전용차선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절대 떼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이것은 어려운 문제라고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위원님도 일리가 있고 또 반대의 의견도 일리가 있으니까 상당히 저희들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유대운 위원님.

교통관리실장님, 제 의견은 말이죠, 다릅니다. 통행료 징수 확대문제는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지만 전용차선 문제는 서울이 안고 있는 교통정책의 가장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중심에서 흔들리면 진짜 아무 것도 못합니다. 버스를 많이 타기 위해서 한 대 가는데 45명 실어 나르게 하고 45명 가는데 45대를 줄이자는 의도가 지정차선제 확대운영 아닙니까? 맞죠?

네.

그런데 왜 그렇게 소신없이 그렇게 답변합니까? 우리 서울시민은 다같이 어려운 여건을 동반자적 사명을 가지고 어려움을 타계해 나가자, 나홀로 자동차를 없애는데 주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두번째, 택시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엄청납니다, 어려움. 다같이 고통을 나누자, 다시 말하면 택시보다 버스를 타면 더 빨리 갈 수 있다 그러면 택시비도 덜 들어가고,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에는 택시를 최대한 없애보자 이런 의미도 이 정책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가용 억제 및 택시억제,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닦달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답변을 잘 못했기 때문에 닦달쪽으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중요한 정책은 반드시 소신을 갖고 추진해야 된다, 이 정책이 흔들리면 서울 망합니다. 다만, 여기서 통행료징수 확대문제는 신중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본위원은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소신 있게.

아까도 역시 소신 있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중간에 조금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닙니다. 다만,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원칙에 대해서는 지켜야 되지만 불합리한 곳을 수정한다든가,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문제는…….

잠깐만요, 제 경력이 어떤 출신인지 아십니까?

잘 모릅니다.

제가 개인택시 북부지부장 출신입니다. 3대 때 교통위원회 위원장이 개인택시사업조합장 이었지요? 제가 그 사람 선배예요. 내 면허증이 30년 됐습니다. 개인택시 운전하는 친구들이 그만큼 많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당당하게. 지금은 어렵지만 나중에 우리도 일본과 영국 같이 그런 택시기사 대접을 받을 수 있다, 택시 대수를 줄여나가면서 반드시 택시가 필요한 사람이 탈 수 있도록, 그래서 요금을 많이 올려서 수입도 보장이 될 수 있는 시점이 올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통분담을 같이 해야 될 것 아니냐, 다음번에 표 안 찍어주어도 좋다고 저는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제 지역구에 서울에서 일반택시와 개인택시가 가장 많이 있습니다, 여기 최광웅 위원도 계시지만. 제가 그 표 받아서 당선되었습니다. 인정하시지요? 소신을 가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시의원도, 국회의원도 하찮은 여론에 휘말리지 말고 소신을 가지고 당당한 자세 속에서 시정과 국정을 논의하면 우리 나라가, 우리 서울시가 이렇게 안 되었을 것입니다. 소신을 가져 달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보충질의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문용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용자 위원입니다. 늦게 와서 아까 1차로 못해서 죄송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혼잡통행료 강남에서 들어오는 터널을 보면 본위원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지켜보면 돈을 안 내고 통과하는 차량들이 있는데 대상이 누구인지 지금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돈을 내는 차량들이 처음에는 많더니 이제는 돈 내는 차량은 별로 없고 무료로 통과하는 차량이 많습니다. 택시는 무료로 통과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무슨 이상한 차들이 손 번쩍번쩍 들고 가면 그냥 통과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매달 징수액이 줄어들고 있습니까, 늘어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우선 영업용 택시는 안 받습니다. 그리고 3인 이상 승차하고 가면 안 받습니다. 그리고 외교관·국회의원·업무용 차량 이런 것은 안 받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두번째로 조금 전에도 상당히 압구정동 때문에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물론 교통을 담당하고 있는 분으로서 말씀하시는 것은 좋은데요. 서울시 강동구를 보시면 지하철건설본부에서 환승주차장을 어마어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강남구의 압구정동은 무조건 찬밥 도토리인지, 우리가 성수대교를 다시 개통함으로 인해서 얼마나 거기 정체가 되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거기를 물론 백화점을 처음부터 허가를 해 주지 말았어야지요. 허가를 해 주어놓고, 백화점도 주민을 위해서 있습니다. 압구정동에도 동대문시장 같은 것이 있으면 백화점이 없을텐데 주민들이 그것을 이용하려고 와서 주차장이 있어서 빨리 들어가면 정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주차장이 없으니까 시립주차장은 또 엄청 비싸니까 백화점에서 돈을 받아서 냅니다. 그 지역주민들, 23년 동안 살고 있는 우리 같은 사람은 그쪽으로 못 갑니다. 왜냐하면 성수대교를 가는 사람, 또 동호대교 . 영동대교 . 청담대교를 가는 사람들이 전부 그 앞으로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지역주민을 위해서 주차장은 필요 없다는 말씀은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째서 그런 답변이 나옵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칙으로 하면 지하철 정거장마다 환승주차장을 만들면 좋겠지요. 그러나 지가가 높은 서울시내를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환승주차장을 만든다는 것은 시계 외나 변두리지역에 지하철이 없는 곳에서 지하철을 타고 나올 수 있는 지역, 거기에다가 차를 대 놓고 시내로 들어올 수 있는 지역, 쉽게 말하면 사당동지역·창동지역 등 비교적 변두리지역에 차를 세워놓고 도심은 지하철로 이용할 수 있는 지역 이런 곳에 환승주차장을 만드는 것이 원칙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압구정동이라는 곳은 물론 그쪽이 주차난이 어렵다는 것은 압니다. 그러나 변두리 사람이 거기 와서 차를 대 놓고 지하철을 타고 간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지역입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거기에다가 환승주차장을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그 지역주민들로 봐서는 주차장이 많으면 좋겠지요. 거기에 대해서 주차장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런 소위 거기도 일종의 부도심 속의 도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 도심지역에다가 주차를 자꾸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교통수요를 유발한다, 소위 수요관리 측면에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현대백화점에 오는 차들은 대부분 인근지역 주민의 차가 아니고 현재로서는 아까 환경관리실장 답변에서도 나왔습니다만, 대부분 그 지역주민이 아닌 사람들이 와서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주차요금이 30분에 3,000원이고 10분마다 1,000원씩 올라가고, 그것도 30분이 지나면 2,000원씩 누진이 됩니다. 이런 엄청난 주차료를 지불하면서 그 상가주민들이 거기에 차를 대 놓고 있지 않습니다. 역시 골목에 불법주차가 생기는 것과 똑같은 현상입니다. 하루 몇 시간만 주차를 하면 몇 만원 나오는데 거기 주차 잘 안할 것입니다. 거기 차를 주차할 바에야 골목에 적당히 대 놓고 간다는 것이 우리 현재의 교통문화 수준입니다. 이래서 물론 저희들이 그 지역주민의 편의가 전혀 없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우리가 거시적으로 수요관리 측면에서 볼 때 굳이 주차시설을 많이 만들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 입장에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문용자 위원님, 답변이 다 됐습니까·

네.

다음은 최광웅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웅 위원입니다. 저도 격려성 발언을 한 말씀 드리고요. 아까 유대운 선배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제가 바로 옆 지역입니다. 제 지역구가 4개동에 6만세대 정도 되는데요. 저도 개인택시 기사만 500여명 있습니다. 회사택시까지 포함하면 엄청나게 많은 숫자인데, 저도 지난 선거 때에는 잘 몰라서 버스전용차선에 택시도 함께 쓰자고 공약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96년 5월 첫번째 시정질문에서 제가 이 사항을 질문했었고요. 그 다음에 죽 검토한 결과 시민여론 등 거기에 전적으로 저도 승복을 해서 개인택시 도봉지구 지부장들과 자주 만나는데 저는 공약을 못 지키겠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아까 유대운 선배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일반택시들은 점차 없애야 됩니다. 그리고 고급택시인 모범택시, 사실상 자가용을 대체하는 모범택시를 타고 시간이 오래 걸려도 돈 많이 내고 편안하게 갈 사람은 타고, 사실 일반택시가 지금 대중교통수단처럼 운영되고 있는데 이것 없애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저도 힘을 실어드릴테니까 열심히 하시고요. 그 다음에 어저께 여러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선 버스기금 ·보조금·공영버스 운영 세 가지인데, 버스기금 문제는 오전에 기획관리실장께서 다른 기금의 통폐합을 적극 검토해서 정기회 때 보고를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그와 연계를 해서 버스기금 하나 정도 추가되는 거야 얼마든지 의회에서 용인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요. 다만, 직접보조금에 대해서 우리 김희갑 위원하고도 제가 따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직접보조금에 대해서는 아직 시의원들과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버스기금 금년에 300억원 되어 있는 것 중에서 운전자금 지원이나 복지시설·정비시설 등 50억·50억원 해서100억원을 직접 지원하는 것입니까?

300억원 중에요?

네.

300억원은 지금 전부 융자금입니다.

그러면 별 문제가 없겠고요. 다만, 기금조례가 10월말에 임시회가 열리고 11월초에 통과되고 그 뒤에 제2차 추경을 하다 보면 몇 달 걸릴텐데 그때까지 방금 제가 얘기했던 이런 자금들은 꼭 필요한 것인지, 기금으로 못하면 이번에 수정예산을 해서 기존에 죽 해 왔던 것이니까, 그 필요성이 어느 정도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직접보조금은 우리 의회에서 아직까지 공감대 형성이 안 되었다라고 본다면 직접보조금은 더 의회에서도 고민하고, 집행부측에서도 더 연구·검토해서 내년 이후에 하더라도 지금 당장에 직접보조금을 보니까 대폐차가 150억원과 매연여과장치 50억원 해서 200억원인데 이것이 얼마나 시급성을 요하는 것인지, 만약에 시급성을 요한다라고 판단이 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직접보조금으로 하지 말고 융자로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수정예산을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인지 이것도 답변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공영버스,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쨌든 간에 공영버스든 직접보조금이든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된다라는 입장은 어저께 말씀을 드렸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지지합니다. 그러나 모르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다만, 공영버스 문제와 관련된 조례가 10월말이나 11월초쯤에 가부가 결정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혹시 의결이 돼서 시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그 때까지는 두 달, 그때 예산결산을 위한 임시회니까 예결위가 구성되니까 2차 추경을 그 때 한다고 하더라도 두 달 남짓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작년에 적자 때문에 손 들었던 회사들, 금년에도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자료를 보니까 7개 노선에 99대, 거의 100대가 운행중단이 되고 있습니다. 버스가 지금 이용하는 시민들 숫자 계산이 안 나온다고 해서 대충 계산을 해 보니까 하루에 430만명이 이용을 하는데 99대면 지금 총 버스대수인 8,900여대의 1.1% 정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이용인구가 430만명이라면 1.1%라면 4만 7,000명의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연인원으로, 하루에 430만명이 2.29회의 버스를 이용해서 985만명이 하루에 이용을 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연인원으로 치면 버스들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10만명이 훨씬 넘습니다. 이 지역 죽 보니까 사당, 신대방, 장지, 금정, 목동, 청량리, 신림, 잠실역일대, 잠원, 반포지역, 연인원 10만명, 개인으로 하면 5만명쯤 되는 시민들이 큰 불편을 지금도 겪고 있는데 두달 이상 더 겪어야 된다는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어저께 TV뉴스에서도 시민들의 불편에 대해서 벌써부터 우리 시의회를 비난하고 시민단체, 녹색교통운동회에서도 시의회를 비난하고 있는데 애초에 이런 예산에 대해서, 이런 새로운 정책에 대해서 버스개선대책에 대해서 우리 시의회하고 충분한 교감이 이루어지기 전에, 어느 정도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라고 한다면 그에 따른 대책도 사전에 준비했어야 되지 않았느냐, 최소한 여러 주민들한테 노선버스가 다니는 그 지역까지 셔틀버스를 운행한다든가 우리도 고통분담하는 차원에서 시의회도 버스 내놓고 서울시 통근버스도 내놓고 이러한 지금 불편을 겪고 있는 그 시민들한테 직접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대안을 이번 예산에다가 어떤 식으로든지 반영하지 않으면 서울시든 시의회든 시민들한테 큰 욕먹게 생겼단 말입니다. 이 점에 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어제 제가 했던 내용 중에서 제가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답변하고 직접 담당국장하고 토론해 보자고 말씀하셨는데 답변하시면서 그 내용을 쏙 빼셨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 오해하실까봐 하여간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투명성확보를 위해서 CCTV 조기추진이라든가 내용을 DVR방식으로 한다든가 그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일체 주시고 그리고 나서 저하고 토론을 하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최광웅 위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보조금이나 기금을 줘야 되지 않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안 주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또 예산에 다른 방법으로 계상할 수 없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저희들이 버스에 대해서 기금으로 융자를 해 주는 방법이 있고 직접적으로 보조해 주는 방법은 최위원님과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가능한 기금을 설정해서 융자해 주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가장 저희들이 회계처리상이나 이런 면에서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버스실태가 융자로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현재. 융자는 쉽게 말해서 빚 아닙니까? 공짜로 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빚입니다. 빚을 가지고 지금 빌려준다고 해서 버스문제가 해결될 수 없는 처지에까지 와 있습니다. 지금 온갖 것 다 저당하고 다 빌려 썼습니다. 이제 더 담보할 것조차 없이 다 빌려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래도 지금 버스가 허물어져가고 있는 바이니까 직접 보고 돈을 줄 수 있는 그런 보조금으로 줄 수 있는 방법을 택하자 해서 저희들이 보조금에 관한 근거조례규정을 제안했습니다만, 어떻든 기금이나 보조금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지금 보류된 상태입니다. 물론 저희들이 공감을 완전히 얻을 만큼 지금 노력이 미진했기 때문에 그런 원인이 됐다 이렇게도 저희들이 자책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버스개선기획단이 발족한 4월 이후에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 그 중간에 보고도 드리고 공청회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했고, 또 상당히 공감을 얻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어떻든 보시는 시각들이 다르니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더 깊이 검토를 하자 이렇게 해서 보류가 됐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이 문제의 허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우리가 현재 기존 수당으로 최대한 보완하는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당장에 획기적인 어떤 대안은 현재 없습니다. 그리고 공영버스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공영버스는 당초 저희들의 취지가 지금 버스업계가 사정이 아주 열악한데 이 열악한 버스업체에게 또 수지도 안맞는 그런 노선에 들어가라 이렇게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저희들이 보는 노선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이럴 때는 저희들이 불가피 적자를 감수하고서라도 공영버스가 필요하지 않느냐, 소위 교통수요는 있으나 운행버스가 없는 경우를 대비해서 공영버스를 우리가 투여해야 된다 이렇게 저희들이 큰 취지로 삼고 있고요. 또 여기에서 부차적으로 저희들이 노력하는 것이 지금 버스업계가 많은 불신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적자라 해도 믿어줄 시민 몇 % 안 됩니다. 아는 사람이나 알지 그것을 믿어줄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또 저희들 공무원입장에서 간혹 버스업계를 두둔하는 발언을 하게 되면 야합했다고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사정하에서 과연 버스업계가 거짓말하느냐, 정말 죽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의 객관적으로 정보를 얻기 위해서도 표준노선에 우리 공영버스를 투입해서 정말 이 사람들이 엄살이냐, 실제 적자냐 하는 것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자료로 삼겠다 이런 측면에서 공영버스를 했는데 최광웅위원님 지금 많이 걱정을 해 주시는데 공영버스가 없다고 해서 물론 당장에 그 부분만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임기응변으로 노선을 조정하고 이렇게 명령은 내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얼크러져가는 버스가 이런 노선에 자꾸 뛰었을 때 얼크러져가는 속도는 점점더 빨라질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 적절한 보조 혹은 융자지원시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행 제도하에서 최선을 다하고 노선조정을 통한 수익과 평준화를 통해서 버스업계의 수지균형을 잡아주는데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서로 위원님들께서 공감을 못해서 현 회기에서 이것이 보류되었다 하더라도 다음 회기에 다시 한번 저희들이 위원님들과 아직 공감을 못하시는 분들에게 더욱더 노력을 해서 저희들이 당초 시책한 대로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많은 우려를 하는 공영버스문제 같은 것은 다시 한번 신중히 검토를 해서 위원님의 의견도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될 수 있으면 짧게짧게 해서 속도감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교통관리실의 버스대책을 보면 마치 교통관리실이 버스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부서로 있는 것 같아요. 왜냐 하면 그동안 버스업체들이 돈을 벌어서 질개선을 위한 사업에 전혀 투자를 안했고 시민들이 많이 불편을 당하면서 고통을 감내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서울시 정책이 방관을 해 오면서 최근에 와서 더욱 수지가 맞지 않다라는 논리에 의해서 온갖 서비스를 지금 다하고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97년도 예산에 버스카드도입을 하는데 있어서도 제 기억으로는 100억 이상 지원을 한 것이며 공영제를 위해서 노력하는 그 부분에는 일정하게 인정을 하지만 도시형버스 대폐차를 위해서 또 융자해 주고, 또 고급화를 위해서 융자해 주고, 뭐 온갖 것을 그냥 자기 돈 없이 사업을 시작해도 다 될 수 있을 정도의 온갖 서비스를 다하고 있다 하는 것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기막힌 현실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하나 더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매연여과장치를 위해서 환경관리실에서도 50%를 지원했고 이번에 추경에 교통관리실에서 올라온 것이 매연여과장치를 위해서 똑같은 2,850대에 50%를 또 이렇게 지원하는 것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매연여과를 위해서는 업자들이 한푼도 자기들이 돈을 투자하지 않아도 그냥 서울시가 몽땅 깨끗한 서울이라고 하는 이 명분하에 버스업주들에게 끌려가면서 돈을 또 서울시민들의 세금을 거기다 또 다 갖다 바치는 이런 정책을 왜 하는지에 관해서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물론 융자는 공짜는 아니지만 어찌되었든간에 자기 돈 번 것을 투자하지 않고 자기들이 뒷주머니로 꿰어차는 이런 실리를 추구하는 방법들의 길을 다 열어주고 그러고는 또 이렇게 버스카드제라든가 매연여과장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공짜로 다 지원하고 왜 이런 식으로 계속 서울시 예산정책이 업주들만을 위해서 온갖 서비스를 다하는 정책이 계속적으로 나오는지에 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확실하게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매연여과장치에 관해서 환경관리실에서 이미 50%를 지원했는데 교통관리실에서 또 전액을 다 지원하기 위해서 또 50%의 예산이 올라왔는지에 관해서 이해가 안 갑니다. (장하운 간사, 유종필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정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대운 위원님.

어떻게 보면 동료위원님들에게 미안한 얘기가 될 것 같은데요. 전문가적 얘기를 조금 할테니까 그것까지 가미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75년도에 대형면허를 취득해서 첫번째 시내버스를 운전하게 된 것이 19번이었거든요. 그리고 두번째가 11번, 세번째가 84번 그런데 이 11번과 19번은 미아리고개를 넘지 않고 84번은 화계사에서 중대앞을 가기 때문에 미아리고개를 넘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방금 이영순 위원님께서 환경문제와 관련된 예산지원과 교통시설 예산지원 문제 그것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물론 제가 그런 데 종사하게 된 것은 노동운동을 하기 위해서 상당한 경험을 앞뒤로 쌓았습니다. 이 버스 그런 예산은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동의를 합니다, 전제조건이. 다만 운수사업법의 테두리에서 자동차 검사장까지를 서울시에서 관할권이 있으면 이런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관할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중화된 행정요건으로서 상당히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을 본위원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첫째, 버스의 연소는 플런저와 노즐의 관계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매연장치 방지시설을 예산을 주면서 조건부형 조례를 걸어서 플런저와 노즐의 봉인제를 채택해야 됩니다, 봉인제 조례.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매연방지시설은 해 놓고 미아리고개를 넘는 차량은 출퇴근 시간에 이 노즐구멍을 풀어놓습니다. 그러니까 이 옥탄가가 제대로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품어 나오는 매연이 상당하기 때문에 아무리 예산지원을 해 줘도 필요없습니다. 그러니까 봉인을 하면 그것이 풀리지 않죠. 조례에다가 벌금제를 택하면 그것은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 첫째고요. 두번째, 대한민국 차량이 세 개의 기구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제가 어떻게 보면 교통문제에 상당히 전문가인데 아마 실장님께서 타고 다니는 차도 휘발유차죠? 이것은 카뷰레터와 분사형 이 두 가지 기능으로 움직이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매연과 연결되는 것이죠. 세번째, 일반택시라든지 개인택시 이런 부분은 LPG를 땝니다. 그렇죠? LPG에는 기화기와 분사기로 두 가지 형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이 전부다 옥탄가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산은 지원해 줘야 된다, 왜 그러냐, 그것을 부착을 하지 않습니다, 돈이 없어서. 그것은 현실입니다. 두번째 예산은 준 만큼 조건부가 있어야 된다, 뭐냐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플런저와 노즐 사이를 봉인하는 예를 들어서 자동차 뒷 번호판이 지금 봉인제 채택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뒷 번호판은 관의 허가없이 떼면 벌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제도입니다. 엔진 속에 들어가는 것인데 이것은 간단합니다, 봉인역할이. 플런저와 노즐 사이를 연결해서 봉인을 찍어놓으면 뜯을 수도 없고 풀 수도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수도꼭지와 같은 것이에요. 자, 수도꼭지가 질질질 나오고 있는데 이것 틀어놓으니까 막 나오지요. 그러니까 미아리고개도 연기 막 품어가면서 힘주어서 나갈 수 있다 이런 장치가 플런저와 노즐이다, 예산을 주는 만큼 그런 제도를 장치해라, 이렇게 된다면 시민도 믿을 것이고 예산도 하나도 안 아깝다고 더 투자하라고 그럴 것이에요. 모든 예산이 공영제도 그렇고 모든 지원예산이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조화를 이루었을 때 교통의 정책은 고통분담도 같이 할 수 있고 예산지원도 할 수 있고 아깝지 않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을 조금더 연구해 보라, 가능하시다면 담당관이나 계장을 저한테 보내십시오. 사실은 내가 상당한 식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이 겸비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유대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일정을 고려할 때 그렇게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은 충분히 하시되 조금 더 절제의 미덕을 발휘하셔서 효과적인 예산심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통관리실장, 답변하실 것 지금 있습니까?

네, 답변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간단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영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교통대책이 마치 버스업계 지원대책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간에 돈 많이 벌었을 때는 뭐하고 이제 와서 지원해 달라고 그러냐 이런 내용은 오늘 이영순 위원뿐만 아니고 많은 분들이 이와 같은 비판을 하고 저희들도 귀가 따갑도록 이런 비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저희들이 교통정책을 수행하는데 시민들이나 의원님들로부터 공감을 얻기가 무척 어려운 부분입니다. 작년 연말에 서울시내 버스를 우리가 검증할 때 사상 유래 없이 많은 예산과 많은 실사인원을 투여해서 버스검증을 했습니다. 물론 이 부분도 시민단체에서는 불신하고 있습니다만 어떻든간 아직까지 서울시 50년 버스 역사상에 한번도 이와 같은 큰 실사를 해 본 일이 없습니다. 이와 같은 많은 실사결과, 87개 업체 중에 11개 업체를 제외하고는 전부 적자라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물론 이것은 부정확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렇고 실상 이런 실제 실사도 있고 또 쉽게 상식적으로 판단했을 때 우리가 낮시간에 지금 버스가 대부분 비어 간다는 것을 목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버스가 콩나물 시루가 되었다는 소리를 최근에는 우리가 못 듣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옛날에 출퇴근할 때는 콩나물 시루에 시달리면서 출퇴근했습니다만 지금은 콩나물 시루라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어떻든 이런 연고로 해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버스업체가 지금 적자에 허덕인다 이렇게 판정하고 있습니다. 공감받기 무척 힘듭니다. 그러나 또 이 사람들이 과거에 잘 살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과거는 과거요, 현실은 현실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잘 살았으니 지금 현재 안 되는 버스를 가지고 너 과거에 잘 살았으니까 지금이야 죽든지 말든지 해라 이렇게는 할 수 없는 입장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도록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매연여과장치에 대해서 왜 50%를 환경실에서 융자하는데 교통관리실에서 또 왜 50%를 보조를 하느냐 이것은 쉽게 말해서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입니다. 지금 버스업자는 이것 안 달아도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안 달아도 지금 법규에 걸리지 않습니다. 특별히 낡아서 매연을 푹푹 뿜는, 기준치를 넘으면 걸립니다만 그렇지 않고 허용치 범위 내에 있을 때는 지금 버스업계 안 달아도 그만입니다. 어떻게 제재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서울시의 대기오염의 주범이 바로 이 자동차 배기가스가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버스업계의 법적 의무사항이 아닌 것을 우리가 강요를 하기 때문에 더군다나 버스업계가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적자보는 업계에 이것을 강요했을 때는 결국 시민들에 대한 하나의 서비스 행정이니까 시민이 부담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논리에서 보조도 해 주고 이것을 융자도 해 주려는 것이 참된 뜻입니다. 이것은 버스업계에 이익이 안 됩니다. 이것 달게 하는 것은 버스업계로서는 아무런 소득이 없습니다. 이것은 오직 소득이 있다면 시민들의 맑은 공기에 영향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서 유대운 위원님께서…….

그 답변은 됐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만약에 부착을 한다면 유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충분히 고려를 해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분 또 계십니까? 그러면 교통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본부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쪽에서도 답변을 가급적 내용은 다 하시되 좀 효율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시작해 주세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호조입니다. 박찬수위원님께서 상수도관에 전화케이블이 얽혀 있고 누수가 되어서 물을 퍼내는데 많은 돈이 소요되고 오래된 집 밑으로 낡은 수도관이 설치되어 있어서 침수가 발생되고 역수가 되고 있으니 강서수도사업소에…….

잠깐만요, 지금 여기 안 계신 분들 답변은 서면으로 해 주시고 계신 분들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찬수 위원님 질의는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식위원님께서 배수지에 체육시설을 설치해서 임대할 경우 세입증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배수지 위에 골프장을 건설해서 임대할 것을 검토하겠다고 하였는데 현재 골프장을 건설하여 임대한 사실이 있는가라고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지난해 위원님께서 배수지 공지에 골프장을 건설해서 임대할 경우 많은 세수가 있을 것이라는 말씀이 계셔서 저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현재 대형배수지 23개소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검토해야 할 중요한 사항이 우선 배수지 시설에 골프장을 시설했을 때 안전해야 되고, 또 그 위에 시설을 안전하게 해서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없어야 되고, 대부분 골프연습장을 만들었을 때 차들을 가져오기 때문에 충분한 주차면적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대형배수지 23개소를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만 기존 배수지 시설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시설만 해 놓고 또 그 위에 주차시설을 할 정도로 견고하지 않고 또 대형구조물을 했을 때 안전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새로 시설하는 배수지의 경우는 이러한 점을 반영을 시켜서 배수지 시설과 함께 이러한 골프연습장 같은 시설을 같이 병행해서 세수를 올리는 방향을 설계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현재 건설하고 있는 시설 중에서는 공릉배수지가 이러한 여건을 갖추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런 사항을 내년에는 한 개 정도 신중히 검토를 해서 앞으로 이런 세입을 증대할 수 있는 시설과 병행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준 위원님께서 은평지역의 생활체육시설인 배드민턴장에 대해서 사유지 문제로 인해서 급수공사가 어렵다고 하는데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오면 처리해 줄 수 있도록 산하 사업소장에게 지시해 달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사유지에 대한 사용승낙서를 받고 구청에서도 시설을 관리하겠다고 한다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특히 현장 여건을 감안해서 이러한 민원이 해소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노력할 것을 말씀 올립니다. 이상 질의하신 두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립니다.

신경식 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제가 어제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제 질의요지는 골프장을 예로 들어서 한 것이고, 꼭 골프장을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골프장은 시설도 많이 가고, 주차공간도 있어야 된다면 그것 말고 배드민턴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준다든지, 사이클을 탈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든지 이러면 되니까 이렇게 해서 시민들의 체력향상에도 좋고 시세수가 증대되면 좋지 않겠습니까? 나는 꼭 골프장만을 주장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골프장 그렇게 했지 그런 것을 고려해 주십시오, 골프장 아닌 다른 체육시설.

네, 잘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도 여러 가지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은 생활체육시설을 가능한 한 만들어서 무료로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만 세입을 올릴 수 있는 방안도 같이 한번 검토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하철건설본부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 홍종민입니다. 장하운위원님께서 지하철사고 발생에 대한 내용과 향후 재발방지대책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장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태수입니다. 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대운 위원님께서 뚝섬돔구장을 최근에 신문보도에 의하면 백지화하겠다고 했는데 백지화하게 될 경우 LG에서 서울시에 위약금을 청구할 것이고, 서울시에서는 월드컵조직위원회에 구상권을 행사한다는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지난 월요일 정기 간부회의시 뚝섬돔구장에서 월드컵경기가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만약에 월드컵경기가 치러지지 않는다면 계약을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입장을 말씀드리면, 위원님께 나누어드린 지난번에 그 일이 있은 뒤에 기획관리실에서 종합을 해서 도시계획국, 내무국, 재무국의 3개 국에 관련된 사항을 한 권의 책으로 뚝섬돔구장 건설관련 서울시 입장이라는 책을 전 언론기관, 또 관계기관에 돌리면서 작성해서 거기에도 있습니다만 저희 시의 입장은 당초 계획과 같이 돔구장에서 월드컵 경기가 개최되어야 한다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재무국장이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되었어요. 답변들은 것으로 하겠어요.

감사합니다. 또 김희갑 위원님께서 감정수수료를 이번에 1억 1,13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것에 대한 편성사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이 계셨는데 서면으로 자세하게 답변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박한경입니다. 양동기 위원님과 백남선 위원님, 장하운 위원님, 김희갑 위원님, 차성환 위원님이 질의를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동기 위원님은 안 계시니까 서면으로 답변 대신하겠습니다.

저한테 그 답변을 위임하셨거든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양동기 위원님께서는 종합사회복지관 건립계획의 목적에 보면 대통령 공약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과 성동장애인복지관 증축사업과 시립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 공사기간 등이 분명치 않고, 세째로 4개 국가유공단체의 보조금은 이 단체의 회원들에게 어떻게 지원되느냐는 취지의 질문이 계셨습니다. 먼저 종합사회복지관 건립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복지시설 확충계획은 우리 시 시책목표인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요시책으로서 95년도에 수립한 시정운영 3개년 계획에서도 확대계획을 수립한 바 있고, 금번 수립한 시민복지 5개년 계획에서도 보다 강한 시책으로서 정부의 복지정책이기 때문에 정부의 복지정책과 우리 시의 시책목표를 함께 추진한다는 뜻에서 그러한 표현을 한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뜻이 없는 것이니 위원님의 너그러운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금번 추경에 반영한 각 개별 사업계획은 각 자치구의 요구에 따라 반영한 지역사업으로서 우리 시가 추진하는 시민복지 5개년 계획의 구체적인 실천계획의 한 부분임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시의 사회복지관 건립계획은 인구 10만명당 1개소를 목표로 2001년까지 총 106개소를 건립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운영중이거나 건설중인 곳은 79개소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에 포함된 9개소 중에는 신규로 착수하는 곳이 4개소이고, 이미 자치구에서 추진중인 것을 추가지원하는 것이 5개소입니다. 다음은 성동장애인복지관 증축사업과 시립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동장애인복지관 증축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성동장애인복지관은 당초 장애인복지관 전용으로 건립을 추진해 왔습니다만 지역주민의 민원으로 인해서 사회복지관과 통합 사용하고 있습니다. 건물규모는 현재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로서 이 중 장애인복지관은 1층과 2층, 사회복지관은 3층과 4층을 사용하고 있는 복합건물로 쓰고 있습니다. 금번 증축사업은 현재 사용중인 1·2층 약 400평을 장애인복지관으로 제 기능을 수행하게 된 건물이 너무 협소해서 장애인복지관 전용으로 1개 층을 증측하는 것으로서 소요예산이 8억 5,900만원 정도 필요합니다만 본예산에 4억 8,000만원을 확보하였고, 부족예산을 금번 추경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서 증축공사는 내년 2월까지 마칠 예정입니다. 다음은 시립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서울시립장애인복지관은 강동구 고덕동에 위치한 장애인종합복지관으로서 96년도에 지체장애인들의 수중 운동시설인 수치료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시설보강과 부대공사인 옹벽, 주차장 등 마무리 공사를 완료해서 이용장애인들의 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연내에 이것은 공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음은 상이군경이었던 4개 보건단체에 대한 운영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사회국에서 지원하는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서울시지부 외 3개 단체는 정액보조단체로서 보조금 지급기준이 96년 12월에 내무부로부터 변경시달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를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하고 금번 추경예산안에 추가로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상이군경회는 당초 연 500만원에서 연 1,000만원으로, 나머지 3개 단체는 연 300만원에서 각각 800만원으로 단체별로 500만원씩 증액하여 총 2,0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각 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소속 회원 개개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전화료, 전기료 등 공공요금과 소모품 구입비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보조금을 월액으로 나누어 보면 월 66만원 내지 많은 곳은 84만원 수준이라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백남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차량 운영비로 60억원을 증액하였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는 요지의 말씀이었습니다. 현재 우리 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 차량은 총 41대로서 96년에 삼성재단에서 27대를 기증받았고, 또 11대는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기금과 우리 시비로 구입하였고, 9대는 순수한 시비로 구입하여서 각 복지시설에 배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따른 운전원과 운영비는 확보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운전원 인건비는 금년 본예산에 확보하여 배치를 완료하였고요. 그 다음에 차량유류비 등의 차량운행비는 기존 복지관 운영비에서 충당토록 하였습니다만 그 운영비의 부족으로 운행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 이를 반영코자 계획을 하고 있던 중에 금번 추가경정예산 예비심사시 보건사회위원회에서 금년 4/4분기때 운영비는 지원토록 하는 것이 어떠냐 해서 60억원이 아닌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6,000만원을 보사위 예비심사에서 증액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려서 연간 차량운영비는 대당 연간 한 650만원씩 보면 총 소요경비가 약 2억 6,000만원이 소요되고, 3개월분 하면 약 6,500만원이 소요된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 장하운 위원님의…….

안 계신 분은 서면으로 하시고요.

네, 장하운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올리겠습니다. 김희갑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도 서면답변 올리겠습니다. 차성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도 서면답변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남선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0억이라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분명히 그날 예를 들어서 이제 장애인도 이렇게 나서서, 직업인으로 나선다고 하니까 너무 적게 생각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60억 얘기하니까 그러면 대단한 것이지요. 그런데 6,000만원이지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장애인을 위해서 이렇게 추경에 그래도 그 사업에 보탬이 된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잘한 일이고, 다만 본위원이 말씀드렸던 지금 시대가 시대이고, 또 이제 누구나 다 능력이 있으면 할 수 있다고 해서 소홀히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 서울시도 이런 것을 감안해서 특히 장애인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바로 받침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런 뒷받침을 해 주어야 역시 밝은 사회가 아마 그런 분들의 어려움을 도와주고, 또 그런 어려움을 도와줌으로 해서 밝은 사회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간단하게 질문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보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대운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세요?

네, 보충질의입니다

유대운 위원님, 가급적이면 경제적으로 질의하고 답변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이것이 위임받은 사항이라 경제적으로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박한경 국장 말이죠, 본위원하고는 한 6년 반 전에 구의원할 때 그때 부구청장으로 같이 일해 본 적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검증을 잘못했는데 오늘 유·무능을 한번 판단해 봅시다. 지금 금회 추경이 사회종합복지관에 114억 5,200여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여기에 국비가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사회종합복지관은 의무적으로 지금 국비를 거의 지원받고 있지 않습니다.

없죠? 여러 가지 찾아 보니까 국비 포함이 없어요.

단지 한 가지 있기는 있습니다. 여기에 표시를 저희가 안했는데요. 영등포에서 문래종합복지관, 영등포구에 있습니다, 제일 끝에.

얼마죠?

그것이 구청에서 별도로 노력해서 4억 6,500만원을 별도로 구청으로 직접 받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와서 그것 때문에 시비도 더 보태준 기억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물어보느냐 하면 말이죠, 국비가 존재할 때 다만 50%라도, 51% 정도 국비를 보태줄 때는 대통령공약사업이라는 것도 써봄직합니다. 그렇죠?

네.

시민이 낸 세금으로 그것도 민선시장의 작품인데 거기다 대통령공약사업에 따른 종합사회복지관 건립계획 수행이라, 어떤 발상이에요, 이것?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생각이 좀 못 미쳤던 것이 사실입니다.

허허, 똑바로 대답해 봐요.

이렇게 관리가 되어 왔던 것이 사실은 87년도 대통령공약사업인데 그래서 제6차 사회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포함시키고 보건복지부에서 89년에 훈령이 내려 온 것이 있었습니다. 인구 10만명당 자치단체에서는 하나 이상의…….

그러지 마시고 그런 대답 필요없고, 이것 보사국장의 안입니까, 아니면 담당관의 안입니까?

담당관의 안입니다.

담당관의 안이에요? 대통령 공약사업이라는 것이 어떤 사람의 두뇌에서 나왔느냐……..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지금 박한경 국장은 대통령이 속한 신한국당의 중진 의원이 집안의 한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그 양반이 시켜서 했습니까?

그런 일이 없습니다.

여보세요. 국비가 1원도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 시민을 속이는 행위 아니에요. 대통령이 국비사업으로 하는 줄 알 것 아니에요, 시와 시의원들이 예산편성 하고 심의해서 최종결론이 나는 부분을. 이러니까 국비 자꾸 안 주는 거예요, 안 주어도 선전이 자동적으로 되니까. 공약사업도 이행한 것처럼 비춰지고 말이죠. 여당이 대통령을 하든 야당이 대통령을 하든 생활정치 무대에서는 써먹지 말아야 돼요. 나는 관심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건 간에 나는 당리당략도 한 번도 찾아본 일이 없어요. 이런 발상이 고위공직자 속에서 존재한다면 그야말로 현실에 직면해 있는 사태는 계속 줄이어 나갈 겁니다. 이런 발상은 고쳐 주세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두번째 자치단체 이전은 예산사용을 자치단체가 감독을 할 겁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민간이전예산이 아주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어떤 식으로 해서 예산을 넘겨 주고 어떤 식으로 해서 관리 감독을 합니까?

이것은 1차적으로 소재지 구청장한테 예산을 배정합니다. 그래서 소재지 구청장으로 하여금 관리 감독을 시키고 2차적으로 저희 시가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 자본 이전이 따로 있고 자치단체 자본 이전은 자치단체에서 직접 복지관을 건립하는 의미가 부여되어 있을 것이고……..

그렇습니다.

민간 이전은 자치구에 내려 주어서 자치구에서 해당 민간인이 운영하는 단체에 주어서 직접 집행을 하겠죠? 증축이라든가 개축도.

그러니까 법인에서 자기 시설을 하는데 보조해 주는 것은 민간에 대한 이전으로 받고요……..

지금 복지관이 말이죠, 운영의 형태가 한 두서너 가지 있습니다. 또 관에서 지어서 민간에게 주는 것도 여러 가지 사회복지법인 중에 뭐 등등 해서 서너 가지 조건에서 거기에서 최종선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해서 어떤 관리 감독이 잘 안 되어 있다는 것을 곧바로 말 잘못하면 증거로 들이댈 거예요. 1억 타다가 한 8,000만원쯤 투입하고 정부 일위대가나 갖다가 적용해서 예산을 맞추어 오는…….. 답변해 보세요.

여기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1차로 소재지 구청에서 관리 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산을 다 받도록 되어 있고 또 운영비에 대해서는 매년 회계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지난해, 우리가 금년입니다. 지난해에 해서 금년에 마쳤습니다만 각 복지시설의 회계제도에 대해서도 법인을 시켜서 종합적으로 감사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증축사항에 있어서…….

감사 주관을 어디서 했죠?

저희 시에서 직접 했습니다.

감사실에서 했습니까?

아닙니다. 저희 보사국에서 직접 했습니다. 회계사한테 의뢰해서 직접 했습니다.

회계사가 아니라 건축사도 필요할텐데요. 증축 같으면 회계사가 콘크리트 공법 이런 것을 압니까?

물론 기술적인 문제는 자문을 받겠지만 회계처리에 대한 문제였기 때문에…….

감사가 말이죠, 수박 겉핥고 다니기 때문에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이 자본에 대해서.

작년에 저희가 실시한 감사는 예외없이, 사실은 지금 법상으로 보아서는 1차적으로가 아니라 구청에서 감사를 전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간에 지금까지 사실은 부실하다는 평이 있어서…….

보사국장 말이죠, 구청에 넘겨 주어서 구청에서 민간단체로 넘어가죠?

그렇습니다.

구청에서 감사한 내용을 제대로 감사했는가 확인을 진짜 하려면, 이 예산이 문제가 지금 있습니다. 그렇다면 곧바로 현장 실사를 통한 구청의 감사에 대한 신뢰도를 확인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서류만 가서 들춰보고 와요. 이 예산을 예를 들어서 어떤 복지관에 증축을 4억을 해 준다, 4억을 해 준다고 할 때는 최소한 보사국에 설계도가 올라옵니다. 어떤 어떤 설계로 해서 평당가 얼마, 시방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했는지 보아야 될 것 아닙니까? 시방은 멋들어지게 올라왔어요. 집행은 이렇게 되고 있지 않다 이겁니다, 지금. 나머지 돈은 어떻게 할 거예요?

앞으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체계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발상 가지고는 관리 감독이 안 돼요. 여기 감사실장 나왔어요? 감사실장 없어요? 감사실장 없습니까?

그 문제는 필요하다면 주관부서가 보사국이기 때문에 보사국에서 보사국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려고 해서 종전까지 해 보지 않던 공인회계사에게 의뢰를 해서 전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운영실태, 회계면의 운영실태를 감사를 했습니다만 필요하다면 감사실과 합동으로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운영실태는 그런 방법으로 감사하는 것이 맞아요. 다만 증축이라든가 개축이라든가 시설을 보완하는 예산은 보사국에서 감사를 해서 백 번 해도 소용없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실에서 건축에 상당한 능력을 갖춘, 건축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든가 상당한 경험이 있는 분들로 구성해서 민간이전단체를 97년을 기점으로 해서 3년 소급해서 감사해서 보고할 용의 있습니까?

전수감사를 할 것인지 또 그 동안 구에서 감독한 실태가 어떤지 확인을 해서 필요한 부분, 왜냐하면…….

전체를 하면 많으니까 5억원 이상, 5억원 이상은 건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그 계획을 세워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말이죠, 엉망이에요. 내가 짓는 데 두 군데를 가 보았는데 예를 들어서 10억원의 예산을 받아서 투입하는 것을 보니까 시방서와 전혀 달라요. 예를 들어서 어떤 데슬리를 말이죠, 스텐 50.8π 1.5T로 하게 된 것을 29.8π 1.0T로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가격차이는 배가 납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이라든가 하수국장 같은 경우는 제가 하는 얘기가 무슨 뜻인지 알아들을 거예요. 이런 경우에 예산을 막 주면 어떻게 합니까? 감사해서 보고해 줄 용의 있죠?

위원님 지적하신 것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저희가 실상을 조금 더 파악해서 별도 계획을 만들어서 한번 상의를 드리고 그때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정의 위원님 질의하세요.

보건사회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이정의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이번에 하고 있는 시민복지 5개년계획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고 계세요?

나름대로 저희 소관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복지 5개년계획이 보건사회국장 소관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이면 특히 거기에서 보건사회국이나 가정복지국 이런 데가 중점적인 내용들이 들어 있는데 전체를 파악해야지요.

파악을 한다고는 했습니다만, 전체를 다 자신 있게 파악했다고는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 기능과 이번에 시민복지 5개년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복지관이든, 문화센터든, 체육센터든 이런 것을 만들게 된 기본취지를 알고 계세요?

시민의 복지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그것은 국민학생도 대답하지요. 이번에 특별히 시민복지 5개년계획이라고 해서 나온 기자회견문 안 봤어요?

봤습니다.

기자회견문 내용에 다 있잖아요. 주민들의 욕구가 다양하게 분출되기 때문에 그간에 있던 종합사회복지관 그런 단순한 기능만, 영세민을 위한 그런 기능만으로는 안 되고 좀더 복합적이고 종합적인 여러 가지 시민들이 분출하는 복지에 대한 욕구를 한꺼번에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종합적인 구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수영장도 짓고 하는 것입니까?

맞습니다.

그 동안은 영세민을 위한 복지시설이었다면 중산층도 올 수 있고,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 것도 잘 모르면 전체 이번 시민복지5개년계획의 큰 축을 차지하는 보건사회국장 소관은 전면적으로 재수정하고 다시 한 번 검토해 봐야지요. 보건사회국장으로 오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8개월 됐습니다.

8개월 됐으면 그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지요. 그러면 계장이나 과장이 만들어 오면 사인만 하고 넘어가는 것입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그런 쪽으로 질의를 하시는지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왜 복지관에 수영장이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답변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예요?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그러면 시민복지 5개년계획을 우리가 전면적으로 다시 재검토를 해야지요.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홍월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보충질의라기 보다 본위원이 보건사회위원회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보건사회위원회 나름대로의 입장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보건사회위원회에서 현장견학을 많이 갔는데 그때마다 보사위원들께서 의견이 모아지기를 가급적이면 시설활용을 100% 해 달라, 그리고 또 복지시설이 저소득층을 물론 대상으로 한 것이지만 실제 운영면으로 들어가면 진짜 저소득층은 거기 와서 기술 배우고 뭐 하기보다는 생활전선으로 막바로 쫓아 나가야지, 거기 와서 3개월씩이나 몇 개월씩 배울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초의 목적을 100%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 좋은 시설의 활용이 굉장히 보사위원들의 입장에서 보면 미흡하다고 지적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사위원회 주문사항이 가급적이면 시설을 100% 활용을 하고, 또 지금 장하운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지만 맞습니다. 그 복지라는 것이 저소득만 겨냥한 수혜차원의 복지보다는 중산층을 위한 복지도 복합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사실 수영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도 앞으로 더 많이 확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보사위원들의 모아진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부여성발전센터는 물론 나중에 가정복지국장께서 말씀을 하시겠지만 제가 보사위원으로 여기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보사위원님들의 의견을 밝히지 않을 수가 없어서 그러는데, 기존에 되어 있는 3개의 여성발전센터가 사실은 이런 시설이 전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부 시 보조금에만 의존을 하고 있어서 가급적이면 왜 이렇게 많은 인력을 투자해 가면서 자립을 못하느냐, 그러니까 당초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의 목적을 최대한으로 달성해 주되, 그러나 자립할 수 있다면 자립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주문에 따르다 보니까 서부여성발전센터는 수영장도 들어가고, 또 노인종합복지센터에도 사실 노인들이, 운동시설은 체육센터에다가 따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정의 위원 말씀도 맞습니다만, 그러면 노인 한 분이 복지센터에 가서 복지서비스를 받고 체육센터로 또 가셔야 되고 이런 일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복지관이라든지 여성발전센터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보사위원회에서 의견을 이 방향으로 모아주었고, 여기에 바탕해서 앞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해 달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위원도 그런 것에 공감을 했기 때문에 저의 의견을 참고가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님께 자료 좀 요청해야 되겠는데요. 지하철 6-9공구 이번에 함몰되어서 사고난 공구 그것이 계약이 등기로 되어 있지요?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 6-9공구 시공사, 감리회사, 그 다음에 낙찰률하고 하도급현황, 그 다음에 하도율, 그 다음에 설계변경현황, 그 다음에 당초 공정계획과 현재 공정률, 그 다음에 그 동안에 감사, 뭐 국정감사든 시 감사실 감사든 그 감사시에 지적사항이 있으면 그 지적사항 전체, 그 다음에 감리단 전체 인적사항, 그 다음에 사고발생현장이 지금 하청회사에서 담당해서 하고 있지요? 담당 하청사와 그 동안에 지하철 건설안전 관리부에 썼던 안전점검일지, 그 다음에 등기로 했기 때문에 아마 시공사에서 지반조사 했을 텐데 지반조사결과, 그 다음에 최근 2개월 동안 감리일지, 이렇게 좀 자료를 될 수 있는 한 우리 예결위가 끝나기 전에 월요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국장, 한강시민공원의 소장님은 오늘 관계없다 해서 하수국장님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강시민공원 접근로 증설에 원래 9개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잠원 외 11개소라고 했습니다. 거기의 인력관이사항, 그러니까 잠실부터 끝까지 있는 그 동안에 거기를 관리하는 사람, 경비가 몇 명이며 거기에 여러 가지 인력관리에 대한 인원수와 거기에 주는 인건비 여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가 월요일날이나 말씀할 때 드릴 테니까 자료를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접근하는 통로를 어떤 방향으로 하실지, 그냥 개수만 넓히고 시민들이 가기 좋게끔 넓히는지, 이미 기존에 되어 있는 출구 있지요? 거기에 관한 개·보수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충실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서재완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지금도 안 나왔습니까? 월요일은 반드시 감사실장 참석을 하도록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월요일 3차 회의 때는 집행부 여러분이나 우리 위원님들 마지막 날이니까 마지막으로 많이 참석하셔서 심도있는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