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상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에서 - 아니 그게 제가 생각하기로는 낙동강에 보를 설치하려면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신청을 받아서 해야 되지 함부로 못한다고 알고 있는데 허가가 났습니까?) 글쎄 그 허가났는 국토관리청에 허가받았는 것은 칠곡군수가 한 행위기 때문에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

의석에서 - 제가 질문사항에 그걸 드렸습니다. 무허가가 아닌지,) 예, 그것은 대장을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

의석에서 - 됐어요.) 다시 확인해서 허가상황을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김성조의원님께서 구미 금오산 도립공원에 야영장 근처 간이주차장 설치를 할 용의와 중장기 개발계획 수립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금오산 도립공원내의 주차시설은 공원관리소 앞 그리고 그 밑에 대형주차장을 비롯해서 현재 5개소에 1만7,972평으로서 현재 1,500대 정도가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야영장 주변의 간이주차장 설치는 기존 주차장과의 요금문제, 지주와의 마찰, 기존 상가 주민들의 반발등의 문제가 있으나 구미시에 협의해서 추진이 되도록 공원계획에 반영토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향후 금오산 도립공원개발계획은 남통동으로 집중되는 탐방객을 분산 수용하기 위하여 수련집단시설지구 7만5,000평과 청소년수련장의 4만평을 개발계획을 추진중에 현재 있습니다. 다음은 김순견의원님께서 주식회사 강원산업의 공장부지 조성을 위한 해안매립계획과 관련하여 주민과 어민 및 해병부대 등의 반대입장과 환경오염 등으로 해안생태계 파괴, 수질오염 등 문제로 해안매립에 의한 공장부지 확보는 잘못된 방법이므로 도의 해안 매립에 대한 반대 견해와 다른 방법으로 공장부지 확보대책을 제시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강원산업에서는 해안매립에 의한 공장부지조성을 위하여 '95년6월5일 건교부로부터 포항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 승인과 아울러 '95년12월9일자로 건교부로부터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았으나 현재 동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아직까지 실시계획 신청은 아직 없습니다. 승인신청이 있을 시는 도시계획 그리고 공유수면매립, 환경영향평가, 항만법 등 여러 관련 개별법에 의해서 해양수산부, 환경부 등 관련기관의 협의는 물론 포항시 남구 청림동 일원 주민과 어민, 해병부대 등 반대입장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다른 방법으로 공장부지 확보문제에 대해서는 실수요자인 강원산업에서 업종이나 생산문제 등을 자체 판단해서 적정 부지를 물색할 시에는 도에서도 최대한 협조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議長 全東鎬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消防本部長 朴台根 소방본부소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순견의원님께서 '97년도 소방서에 여직원을 채용하지 않은 법적 근거와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소방공무원 신규채용시 남녀 고용평등법에 의하여 여직원도 마땅히 채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소방업무는 불시에 발생하는 화재진압과 각종 사고현장에서 인명구조 등 직무수행의 특수성과 24시간 격일제 근무를 하는 제도적 문제때문에 대통령령인 소방공무원임용령 제33조 규정에 소방업무 특수성을 감안하여 직무분야별, 성별 근무예정 지역과 기간별로 구분하여 채용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10개 소방서 직할 파소를 제외하고는 일선 소방파소에는 여직원 전용대기실이나 탈의실, 침실 등 수용시설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울진, 성주, 칠곡 등 신설 소방관서에는 여직원 전용시설을 설치하여 여직원을 정히 채용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우리도에는 본부 및 일선 소방서에 주간근무 행정직과 간호직 등 41명의 여직원이 채용되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議長 全東鎬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監査室長 裵相都 감사실소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류상기의원님께서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시장 군수들이 내년도 선거를 의식해서 선심행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시정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류의원님께서 시장 군수들이 선거분위기에 편승한 선심행정에 대하여 걱정을 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도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재선을 의식한 인기영합 선심행정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직무감찰을 겸한 행사비보상금 등 일반경상비 예산집행상황을 정기 또는 수시로 감사를 실시하여 선심성 예산이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에는 감사원에서 도내 4개 시를 표본으로 선심행정의 소지가 예상되는 경상비를 중심으로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지적된 일부 부당사례에 대해 시정 및 주의 촉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도 올해 18개 시군에 대하여 선심성 예산집행 등 시·군정 추진에 대한 특별 감찰을 실시하여 선심성 행정에 가까운 불합리하게 집행된 경상비 및 행사비 등을 적발하여 시장 군수가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 시군에 대하여는 이를 엄중 주의 촉구하고 여론화 시킴으로써 민선자치단체장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리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개선토록 조치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한 바 있습니다. 류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아직까지도 선심행정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일부 여론도 없지는 않습니다만 앞으로도 더욱 지속적인 감찰활동을 통해 시장 군수가 선거를 의식한 위법 부당한 선심행정을 할 경우 사법당국에 통지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며 지방자치단체장을 중심으로 모든 공직자가 주민을 위한 본연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議長 全東鎬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개발사업기획단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綜合開發事業企劃團長 申景鎬 종합개발사업기획단장입니다. 류상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봉화∼울진간 철도부설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사님께서 지난 3월 언론모임에서 봉화∼울진간 철도부설계획을 발표한 것은 21세기를 눈앞에 둔 시점에서 도민의 희망사항을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서 추진해야 할 도지사로서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한 것이었고 그동안 상황변화에 따라서 실현여건이 조성이 됨으로써 현재 상당한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다른 곳에서 갖고 있지 않은 자랑거리 가운데 하나로 잘 구성된 철도망을 꼽고 있습니다. 지도를 보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준비한 지도라 큰 지도를 준비는 못했습니다마는 모습만 보면 알수 있을 겁니다. 지금 경상북도 전도입니다마는 경상북도에서는 남쪽으로 김천에서 구미, 대구, 경산, 청도를 거쳐서 부산으로 빠지는 철도가 구성이 되어 있고, 동쪽으로는 대구에서 영천, 경주, 포항으로 이어지는 동해 중부선, 대구선 철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북쪽으로는 김천에서 상주, 예천, 영주로 이어지는 경북 북부선철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영주에서 봉화를 거쳐서 강릉을 넘어가는 철도가 있고, 다음으로는 영천에서 안동을 거쳐서 영주에서 서울로 올라가는 남북을 관통하는 철도가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경상북도에서는 4개 철도가 경북도 내륙 외곽을 한바퀴 돌게 되어있는 구성이 되어 있고 중앙을 가로지르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문제가 되고 있는 곳은 지금 포항에서 강릉으로 올라가는 그러니까 영덕과 울진을 거쳐 올라가는 동해·중부선 이게 미개설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것만 되면 순환철도가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신설될 동해 중부선과 영동선이 마주치는 봉화에서 울진까지 40Km 이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구상을 해서 이 도로를 이어 놓으려고 철도청에 요구를 했고 따라서 전체계획을 국토, 철도청에다가 건의를 해서 현재 저희들이 진행 중에 있는 것입니다. 특히 지금 지도를 통해서 보신 것처럼 도내에는 4개의 철도망이 외곽지를 돌고 있고 또 중앙선이 중심부를 남북으로 관통하고 있는데 비해서 포항에서 영덕, 울진으로 가는 그 철도만 만들어 지게 되면 바로 다른 지역에서는 흉내도 낼 수 없는 도내 일주 순환철도가 가능해 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조금전에 지도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듯이 동해 중부선이 가설되더라도 문제가 되고 있는 곳이 바로 봉화와 울진구간 한 40Km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상북도로서는 동해선, 중부선 철도가 현재 타당성 조사가 끝이 나서 실시계획단계에 들어간 것을 계기로 해서 이 계획에 포함시켜서 철도를 연결시키자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역개발사업 특히 많은 돈이 들어 가는 대형사업은 반드시 그 시기와 계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필요로하는 지역에서 정부를 설득해서 정책으로 결정케 함으로써 가능해 지는 것입니다. 류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철도를 건설한다는 것은 그 일 자체만 본다면 반드시 도지사 권한밖의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발전을 책임지고 있는 지사로서는 이런 큰 사업을 구상하고 추진하는 것이 권한에 앞서서 당연히 해야할 의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상북도에서는 이미 시작된 동해 중부선 철도가 건설되는 것을 계기로해서 봉화와 울진간 연결철도를 구상 발표를 해서 이같은 발표에 따른 여론을 뒤에 업고 건설교통부와 철도청에 사업반영을 요구하는 등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나서게 된 것입니다. 이같은 노력으로해서 철도청이 1차적으로 철도 장기계획인 국가기강 교통망 계획에 반영을 시키고 이어서 내년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 동해 중부선 실시 설계에 반영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어서 상당한 진척을 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앞서 류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철도청에서 검토한 바 없다는 회신은 지난 4월의 일로서 동해 중부선에 대한 타당성 조사가 끝나지 않은 상태여서 사실은 철도청과 본격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을 몰랐습니다. 따라서 5월부터 저희들은 본격적인 협의에 들어 갔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철도청으로서는 처음에는 타당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면서도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될 수 있는 한 미루려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사님이 앞장을 서서 중앙부처의 인맥과 지역정치인 등 동원할 인력을 총 동원하고 또 저희들도 노력한 결과 현재 국가기강 교통망 계획에 포함시키는 문제는 합의를 보았습니다. 경상북도가 요구한 봉화에서 울진까지의 연결철도는 모두가 39Km가 되겠습니다. 대략 4,500억원 가량의 사업비가 필요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철도사업은 당연히 철도청이 추진하는 것이지만 혜택은 우리도가 보기 때문에 이에 타당성이 인정되는 만큼 건설사업이 하루라도 앞당겨 시작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최대한 동원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이런점을 이해해 주시고 북부지역의 숙원이자 경북발전에 한 축이 될 순환철도 건설에 큰 힘이 되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全東鎬 종합개발사업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관에 대한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관례대로 도청소관에 대한 보충질문과 답변을 마치고 교육청소관에 대한 답변순서로 진행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도청소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조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晟祚 議員 예, 김성조의원입니다. 우선 지역경제국 인원축소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역경제국에서 하시고 있는 일을 그대로 하는데야 한명이 아니라 열명을 빼면 그일을 못합니까? 지금 지역경제가 어렵다고 타 시군에는 다 인원을 축소하고 있습니다. 아니 확대하고 있습니다, 기구도 확대하고. 그런데 경상북도는 경영대상을 받아서 공무원들이 능력이 그렇게나 있는지 몰라도 어떻게 타 시도는 다 증원하는데 경상북도는 기구를 축소해 가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경제정책이 중앙정부에 달려있다고들 많이 이야기 하고 있고 또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경상북도로서도 최선을 다 해야 합니다. 심한말로해서 지금 경상북도 도민이 다 망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가 그만큼 어렵습니다. 지사님이 해야 할 최고의 가치는 지역 안망하기에 두어야 됩니다, 지역안망하기에. 가급적 빨리 지역경제국 기구확대로 기구개편을 새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인동지역 시내버스 연장운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동지역시내버스운행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 생각에는 대중교통의 목적은 많은 사람들에게 가능한 많은 사람들에게 편익을 주기 위한 교통수단이 대중교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한국산업대학교 학생들과 8만 인동시민들 간에 숫자로 생각한다면 비교가 안됩니다. 만약의 경우에 산업대학은 시내버스가 연장운행이 되고 인동지역은 안된다 라고 이야기가 된다면, 결론이 난다면 세 살먹은 어린이들도 다 웃을 겁니다. 그리고 답변중에 천평에서 갈아 타면 된다고 그랬는데 산업대 학생들은 그러면 천평에서 갈아타면 안되고 그러면 수많은 인동 사람 주민들은 천평에서 갈아 타도 된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산업대학교에 대구시내버스를 연장해서 시외버스회사에 불이익 등을 주지 말고 차라리 산업대학교 근처에 원룸 아파트나 아니면 학생들이 기숙사 할 수 있도록 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는 방안을 연구하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서 당장 인동지역에 대해서 시내버스 연장에 대해서 그 잘하시는 가승인으로 허가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왜관 금남리 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관 금남리 보는 아까 서면 답변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서면답변을 안해도 됩니다. 그것은 무허가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아무리 주민이 원한다고 해서 그 하상이 낮아서 그 물이 그쪽편으로 못가니까 어떻게 무허가로 보를 설치를 한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관련 국장이 그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무허가인지 허가인지 그것도 낙동강 중앙을, 그리고 감사실은 무엇하는데 입니까? 그것도 모르고 좀 파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무허가로 되어 있는데서 아까 발표하셨듯이 익사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익사사고의 보호자가 저희 구미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칠곡군수를 만나서 거기에 대해서 해결을 하고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거기에 제가 알기로는 하청은 아닙니다만 거기에 업자가 내가 군청에서만 양해만 된다면 돈을 물어 주고 싶다 이렇게까지도 어필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민이 군수님을 만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제가 비서실에 전화를 해서 이러이러한 일이 있는데 만나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해도 해결이 안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아니고 제가 삼성이나 금성의 기업체 사장이라고 합시다. 말이 됩니까 무허가로 해서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무엇이 그렇게 빠쁩니까? 좀 잘 감시·감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全東鎬 김성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만덕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孫萬德 議員 여러의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보충질문을 함으로써 경상북도 쌀농업을 하시는 농민들의 희비쌍곡이 엇갈리는 순간이기 때문에 제가 한마디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저는 도목, 도화는 내무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고 이 문제만은 지사님이 답변해 주십사 하는 바램이 있었는데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아까 시간에 지사님이 안계셔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객토사업 유기질 비료는 국고보조사항이 되고 기계장 묘판 상토흙 공급은 국제협력상 직접 지원은 곤란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의원이 아까도 질문시 충남 서산시 해미면 농협, 농촌지도소가 협력하여 상토흙을 공급하여 농민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직접적인 지원은 곤란하지만 간접적으로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으로 시행해 주실 수 없는지 질문을 드리고, 총 소요비 169억원의 예산이 든다고 하는데 이 일반회계 1.3%하면 1.3%를 투입해서 이 사업을 하신다면 제가 아까 본질문서에 지사님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보충질문을 한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경북의 농업발전이 없이는 경북의 미래가 없습니다. 못자리 농사가 반농사라고 했습니다. 존경하는 지사님 큰 결단을 내려서 '98년도부터 농정시책사업으로 시행해 주시면 농민들의 경쟁력 제고에 큰 보탬이 되어 경북의 미래는 밝다고 봅니다. 또한 농업 정책을 중요시하는 지사님으로 농민으로부터 고마움과 존경을 받는 지사님이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존경과 고마움을 떠나서 이 사업만 해 주시면 지사님은 앞으로 아무 걱정이 없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이상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시행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全東鎬 손만덕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상기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柳相基 議員 발언대에 자주 나와서 죄송합니다. 사실 몇 가지를 보충질문을 하려고 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 집에 돌아가시기도 바쁘고 피로하시고 고단하셔서 한 가지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의 말씀이 봉화와 울진간 철도 개설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본의원이 질문한 요지의 핵심을 피해 갑니다. 지사, 물론 지사님께서 경북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의욕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본의원 질문의 핵심은 어떻게 철도청에도 구사하지 않는 이 철도개설을 지사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발표를 하실 수 있느냐 그 발표한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을 물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답변을 하셨으니까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全東鎬 류상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국장 나오셔서 관련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都市局長 柳河成 김성조의원님께서 추가질문에 대해서 방금 칠곡군에다가 현황을 파악해 본 바 의하면 왜관읍 금남지구의 보설치는 칠곡군에서 왜관읍 금남지구의 오이수박단지의 20ha가 수위가 낮아 지고 가뭄으로 인해서 양수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물을 끌어 내들이기 위해서 수위상승을 위한 임시보로 해서 영구구조물이 아닌 콘크리트 구조물이 아닌 돌로서 하상을 막아서 물의 수위를 상승시키는 그러한 공사로 '95년도에 1억원을 투자해서 시설을 했다고 합니다. 허가 유무는 칠곡군수의 이야기에 의하면 본시설물은 영구적인 시설물이 아니기 때문에 부산관리청과 협의를 하지 않다고 이렇게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은 현장에 가보지 않았습니다만 현장에 저희들 도에서 군수가 행한 행위지만 부산관리청과 협의를 해서 조사를 해 가지고 이 시설물이 위법 부당하고 하면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議長 全東鎬 다음은 지역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地域經濟局長 黃成吉 김성조의원님 보충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노선연장은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관련 시군에서 관련사업자의 의견을 수렴해서 검토의견을 도에 제시하면 이를 토대로 도지사가 대구시장과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구미시에서 먼저 시민의견과 또 구미시내의 버스업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도에 제시를 할 사항입니다. 도에서 제시가 있으면 지금 김성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일년간 개선명령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구시장한테 일년간 개선명령을 내리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議長 全東鎬 다음은 지사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道知事 李義根 류상기의원님께서 봉화∼울진간의 철도문제를 어떻게 지사가 발표했느냐 하는 질문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민선도지사가 이 도정을 수행하면서 일에 대한 욕심이 많습니다. 제가 임명제를 해 보고 지금 두 번째입니다만 지금 지사의 심정은 하도 세상이 빨리 변하고 경쟁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지사가 하는 일중에 중앙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사항들을 빨리 먼저 파악을 해서 그것을 우리 도정과 연계시키는 일도 가장 중요하고 또 우리가 먼저 좋은 아이디어를, 정책을 내어서 중앙정부에 자료를 주어서 그것을 중앙정부의 정책으로 채택이 되게 해서 우리 도의 발전과 연계시키는 일이 지금 지사의 큰 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 같으면 주어진 중앙정책을 충실하게 집행하는 일만이 지사의 일로 생각을 했다면 이제는 국내뿐 아니라 세계 움직임까지 다른 나라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움직임이 무엇이냐까지를 파악을 해서 그것을 빨리 우리 정책화 시키고 중앙정부의 구상을 빨리 파악을 하고 또 중앙예산을 많이 따오고 해서 우리 지역의 현안사항을 해결해 나가는 일이 지사가 하는 일 중에 가장 큰 목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 왔습니다. 또 그동안 중앙부처에 오래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또 많은 이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늘 저가 구상을 하고 중앙에 건의하는 것이 전화로 통화하면 지금 건설교통 같은면 건설교통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 정보통신 같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상하느냐, 또 내무부 같으면 내무부가 어떤 시책을 내년에 할 것이냐 하는 것을 항상 제가 물어 봅니다. 또 간부회의에서도 내가 늘 이야기하는 것은 내년도의 사업은 금년에 끝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아이디어 빨리 내어서 중앙정부에다 갖다 주어라 그러면 그것은 좋은 아이디어라고 채택되면 중앙정부는 바로 추진한다. 그것의 실예가 농업테크노파크입니다. 농업개발위원회 21세기 위원회에서 무엇을 앞으로 새로운 시대의 변화에 어떤 정책을 가지고 나와야 중앙정부가 시책으로 해 줄 것인가 아이디어를 내어 보라 해서 나온 것 중의 하나가 농업테크노파크입니다. 이 문제를 중앙에 보고를 했드니 농림부가 이 좋은 아이디어이다, 중앙정부가 시책으로 채택하겠다 해서 경상북도가 시범적으로 내 놓은 일을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내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경원과 많은 투쟁을 해서 현재 10억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 예산이 확보가 되면 그것은 농림부가 타도에 못 줍니다. 경상북도가 내 놓은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경상북도가 시범도가 될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종합기획단에 경상북도의 넓은 우리 경상북도를 어떻게 하면 빨리 낙후된 지역을 개발하느냐 하는 것이 북부지역의 개발의 큰 과제입니다. 그래서 내 놓은 것이 동해 중부선 철도문제를 빨리 해결해 달라고 해서 철도청장에게 수없이 졸라대서 용역을 철도청에 맡겼습니다. 그래서 동해 중부선이 이제는 과거에 그렇게 중앙정부에서 급하게 생각하지 않했습니다. 했지만 우리 경상북도의 차원에서는 어쨌든간에 우리 지역문제와 먼 장래를 보아서 동해 중부선은 반드시 빨리 개통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중앙정부에 촉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방정부가 필요하다고 역설을 하니까 중앙에서 들어보니까 아, 그것이 맞겠다 그래서 용역을 주었습니다, 동해 중부선을. 그래서 그것을 용역을 주면서 경상북도의 지도를 놓고 종합개발기획단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동해 중부선이 놓아지면 이제는 우리 도내의 순환철도선에서 봉화∼울진간 그 구간만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연결하면 우리 경상북도 전체가 순환철도시대가 열립니다. 그것이 우리 종합개발기획단에서 실무적으로 검토한 안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특히 언론에 보도되는 문제는 중앙정부든 지방자치단체든간에 계획단계에서 언론이 취재해서 보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하나의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단계에서도 보도가 되는 수도 있습니다. 또 확실하게 중앙정부와 합의를 해서 보도를 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 도자체 시책도 검토과정에서 또는 준비과정에서 보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종합개발기획단에서 지도를 놓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일부 언론에서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 보도하겠다고 나오기 때문에 그 순간에 달구벌낙동강포럼에서 제가 초청을 받아서 도정에 대한 설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설명을 안하면 어느 언론에서고 이것이 보도가 될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지사로서는 우리 경상북도종합개발계획을 구상하는 과정에서우리 이런 안이 나왔다, 그래서 지사는 의지를 가지고 이걸 한번 추진해 보겠다 하는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종합개발기획단장 보고대로 현재 철도청장하고도 여러번 통화를 했습니다. 또 우리 영주국토지방철도청장하고도 직접 여기 도에 불러서도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철도청에서도 타당성에 대해서 아주 멋지다 하는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했습니다. 다만 예산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철도청에서는 부담을 갖는 것은 분명하죠. 그러나 우리로서는 반드시 추진하자 하는 주장을 강력히 해서 지금 국토 소위 기간철도망 구성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에 동해중부선철도를 포함한다면 반드시 봉화와 울진간의 이 노선도 소위 철도국가기간망에다가 포함시켜 달라, 1단계는 이게 포함되어야 다음 단계에 사업이 착수가 되고 그래서 그것도 안해 버리면 그것은 먼 훗날의 일이기 때문에 지사로서는 어떻든간에 이걸 지금 발표를 구상을 해 놓고 추진못하면 방금 류상기의원님 말씀대로 제가 추궁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추궁을 받더라도 지사는 의지를 가지고 우리 도정을 수행합니다. 제가 발표한 것 중에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이것을 구상을 했고 발표가 되었고 또 지금도 중앙정부와 계속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해를 해 주시고, 발표된 배경은 그렇다 말씀드리고 우리 류상기의원님께서 우리 지역발전을 걱정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하신 줄 압니다. 이 문제가 관철이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서 많은 성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議長 全東鎬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국장 나오셔서 답변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內務局長 嚴二雄 김성조의원님께서 지역경제 전반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면서 지역경제 기능확대를 할 용의가 없는지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도 지역경제국장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도의 지역경제국 기능이 광역시 하고는 조금 다른 편제입니다. 왜냐 하면 광역시는 직접적인 집행기능이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대구직할시 같은 경우에는 산업국이 있고 경제정책국이 있습니다. 종전에 지역경제국 한 국을 확대를 했습니다. 확대를 해서 두 개국이 되었습니다마는 저희 도의 여러 가지 업무기능이라든지 성격을 분류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지역경제국 기능이 축소가 되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정원조정 또는 직제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수시로 이런 것은 필요하다면 지역경제의 활성화분야에 더 많은 인력 증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議長 全東鎬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요구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충질문이 더 이상 안 계시는 줄로 알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이것으로 도청소관 도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지사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여섯 분의 의원님이 도정질문을 통하여 지적하신 사항과 효과적인 대안들을 도정집행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 의원들의 소상한 질문에 대해서 지나치게 포괄적인 답변이 된 것 같아서 앞으로는 좀더 소상하고 진실한 답변을 요구드리겠습니다. 도지사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관에 대한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답변준비와 정리를 위해서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그러시면 4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議長 全東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교육청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핵심내용위주로 간단명료하고 책임있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김주현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監 金胄顯 저희들 교육청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어저께와 마찬가지로 제가 답을 드릴 사항은 제가 답을 드리고 좀더 소상한 답을 드리기 위해서 나머지 부분은 담당국장들로 하여금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순견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학교 재배치의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학교 재배치 문제는 그 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그 지역내에 아주 민감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학교 재배치문제인 걸로 저희들도 그간의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따라서는 학교 재배치의 필요성이 절실한 지역도 있습니다. 김순견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포항지역내의 그 사정도 재배치의 필요성이 절실한 걸로 저희들도 역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재배치에 따라서는 학교를 중심으로 한 관계된 여러 분야에서 민감한 반응을 일으키기 쉬운 문제가 되어서 저희들도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의 그 방향은 저희들은 지역내에 교육환경시설 학교이전, 또는 재배치 이러한 문제들은 지역의 여러 분야에 원만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지역단위로 지역교육발전자문위원회라고 하는 의미적인 조직을 만들어 두고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지역내의 학교 재배치문제, 학교신설에 따르는 문제, 신설에 따르는 위치결정문제, 이를 테면 또 어저께도 거론이 되었습니다마는 교명 변경문제, 그런 문제들을 지역내의 발전자문위원회에서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이를 테면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을 해서 의견이 수렴되면 저희들은 적극 검토해 나가는 방향으로 저희들 행정의 방향을 그렇게 설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역시 지역내에 교육발전자문위원회가 중심이 되어서 충분한 의견수렴이 되어 있다고 하면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 기회에 학교 재배치 문제는 당해 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관계된 여론이 민감한 반응을 일으킬 가능성도 있다는 말씀을 앞에 드렸습니다마는 또 교육환경보전에 대한 문제도 저희들 나름으로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 기회에 저로서 여러 의원님께 호소를 드리고자 하는 저의 뜻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저희들 나름으로 그간의 교육시설을 재배치 또는 이전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재배치 이전 이후 그 교육환경을 보전하는데 지역내에서 충분한 검토가 되지 아니하고 도시계획 또는 환경개선이 되어가고 있는 경우가 드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교육환경보전에 상당한 영향을 이를테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피해를 저희들이 입고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점 각 지역내에서 여러 의원님께서도 학교교육환경보전에 따르는 문제에 높으신 안목으로 한번 걱정을 같이 해 주십사는 청원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간에도 저희들 나름으로는 그런 고충을 겪은 바 드러는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학교 재배치 또는 학교 신설 이후에 교육환경이 제대로 보전되어 가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는 그런 뜻에서 여러 의원들께 저희들의 입장을 호소를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박두호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학교운영위원회가 올해의 목적에 따라 그 운영위원회의 기능이 활성이 되고 또 그 운영에 따르는 계획과 예산지원대책까지 대비를 해 줄 수 없느냐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올해의 목적을 보다 능률적으로 발휘하도록 하기 위해서 박의원님께서도 충분히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저희들 도는 저희들 도 나름으로 많은 노력을 경주해 왔었습니다. 또 앞으로도 이 운영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가겠습니다. 그 대책으로는 어저께도 저희들은 타도에 없는 사실로 도단위 연합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 도단위 연합회 회장님과도 제가 직접 통화를 한 바도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학교운영위원회의 도단위 연합회 운영에 대한 협의를 한번 하자고 하는 통화도 한번 한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후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도단위 연합회 회장단과 저희들과 만나서 협의과정을 거쳐서 운영에 따르는 계획을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산지원에 따른 문제는 현재의 조례로서는 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조례상 규정은 이를테면 무보수 봉사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님들에 대한 어떤 보수다 이런 예산상의 대책은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따르는 교통비다, 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다 이런 문제는 운영위원회의 기능을 원활히 능률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서 참작할 수 있다고 하는 규정도 있고 해서 저희들은 앞으로 이 운영위원회에 따르는 예산의 문제는 긍정적으로 조례의 규정범위안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그 예산대책을 세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운영위원회가 박두호의원님께서 걱정하신 그 뜻 가운데 운영위원회가 학교주변폭력추방 또는 학생생활지도에 일조를 해야 할 것이 운영위원회의 역할의 하나다고 하는 말씀도 계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이따가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학교생활지도에 따르는 전체적인 소상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학교학생 생활지도를 대비한 지도대책은 운영위원회에 대한 저희들 나름으로의 기대도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의 역할이 훌륭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운영상에 계획 또는 예산상의 지원 그런 대책도 법에 조례에 어긋나지 않는 한 최선을 다해서 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가 답을 드릴 사항은 답을 드렸습니다마는 나머지 부분은 담당국장들로 하여금 소상하게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全東鎬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초등교육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初等敎育局長 金琪年 초등교육국장 김기년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순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요지가 학교정화구역내 유해업소대책에 대해서 정화구역내 유해업소 근절대책과 정화구역이 지정된 뒤 영업을 하고 있는 유해업소의 숫자는 얼마이며, 둘째는 유해업소 합동단속지도 실적과 유해업소에 대한 근절시기는 언제냐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첫째, 학교정화구역내 유해업소 근절대책으로는 관계기관에 정화요청, 업주에 대한 협조서한을 발송하고 합동단속을 실시했으며, 업주와의 면담을 통해서 설득과 권유를 하고 또 학생생활지도 대책으로 유해업소 출입규제 등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정화구역이 지정된 뒤 영업을 하고 있는 유해업소의 수는 '90년12월31일자 법개정으로 인한 '95년12월31일까지 정비대상업소는 24개소입니다. 그리고 '93년9월27일자 법개정으로 인한 '98년12월31일까지 정비대상업소는 7개소로서 모두 31개소가 있습니다. 세 번째, 유해업소 합동단속 실적은 '97년7월말 현재 연인원 1만5,800명이 참석을 해서 602개 업소를 적발을 하여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를 취하였습니다. 합동단속은 정화구역내의 업소뿐만 아니라 시외곽지 업소 등 청소년 출입의 가능성이 높은 모든 업소를 대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해업소 근절 시기로는 이전 폐쇄 대상업주는 생계와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정비에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특히 포항 송도초등학교 절대정화구역내에 위치하고 있는 여관의 경우, 시설 등의 낙후로 사실상 여관업을 포기한 상태로 향후 송도지구 재개발시 높은 보상을 받기 위해서 영업허가권만 보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전 폐쇄의 시기는 송도지구 재개발사업이 이루어져야 하는 등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대책을 마련하여 점차적으로 해결을 하고자 합니다. 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이전에 적법하게 업소의 업주가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한 보상방안 등을 교육부에 건의하여 이전 폐쇄가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순견의원님 두 번째 질문하신 요지는 도내 상수도 미설치 학교 현황과 상수도 유입계획, 그리고 수질검사결과 음용수 적합 여부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도내 각급학교 급수시설중 상수도 미설치 학교는 381개교, 30.5%가 됩니다. 상수도 인입이 가능한 학교는 우선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 실적을 말씀을 드리면 '96년도에 41개교, '97년도에 42개교, 내년 '98년도에는 62개교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수도 인입은 관련 시군과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사업으로 '98년3월에 개교예정인 포항 흥해 남부초등학교는 '96년11월18일 흥해읍과 1차 협의시 가뭄으로 인한 급수량의 부족으로 상수도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회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97년6월9일 2차 협의시에 급수량 확보를 위한 소요예산을 포항시 제1회 추경사업에 요청하였으므로 재협의코자 한다는 회시가 포항시로부터 있었습니다. 향후 흥해읍과 재협의를 해서 상수도 시설 설치에 차질이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상수도 시설이 없는 학교에 대하여는 정수시설을 설치 완료하여 학교안전급수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97년도 2/4분기 학교수질검사결과 모두 음용적합으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손만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요지가 우리의 생명산업인 우리 먹거리의 우수성에 대한 교육과 우리 농산물 소비자교육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말씀을 해 달라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국민들은 외제 선호도가 높으나 우리 농산물만은 수입농산물보다 우리 체질에도 맞고 맛도 좋다고 생각을 해서 초·중·고 학생들에게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과 우리 농산물 구매운동 및 소비자 교육을 도내 모든 학교에서 교과와 관련을 해서 지도토록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책가방 없는 날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시장 견학, VTR교재 등으로 국산과 외국산 농산물 식별 방법을 지도토록 강화를 하겠습니다. 특히 초·중학생들이 햄버거, 피자 등의 선호로 서구화되어 가는 음식문화를 학교급식을 통해서 밥과 김치, 된장의 영양가와 그 우수성을 교육을 하면서 모든 학교급식을 반드시 국산식품으로 조리한 전통음식 식단으로 강화해서 어릴 적부터 한국 전통식습관 형성과 애국심 고취 교육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을 교과시간은 물론 장학시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촌지역 이동학습이나 체험학습을 통해서 더욱 강화토록 지도를 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어머니회, 육성회 등 학부모 모임시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올바른 급식태도의 형성과 체력향상, 그리고 정신교육을 가정에서도 지도토록 강조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초등교육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全東鎬 초등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등교육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中等敎育局長 都升會 중등교육국장 도승회입니다. 중등교육국 소관업무에 대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순견의원님께서 정부가 '96년12월13일 학교 중도탈락자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97년3월1일부터 시행토록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지역교육청과 학교마다 복교를 위한 접수창구를 설치하여 복교희망자의 수에 정원의 3%를 항시 재편입학이 가능하다고 하였는데 지금까지 중도탈락자의 이유 및 유형별 내용과 본제도 시행후 현재까지 재편입학한 실적, 그리고 재편입학한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 여부, 그리고 재편입학후 중퇴한 학생수와 그 사유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도에서도 '97년3월1일부터 중도탈락자 예방 및 복교대책을 추진했습니다. 당초 복교를 시키느냐 시키지 않느냐에 대해서 아시다시피 찬반 양론이 팽팽했습니다. 복교를 시키면 복교를 하는 학생들을 구제하고 그들이 사회에서 방황하고 있는 학생들을 재교육시킬 수 있다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만 역으로 그 학생들이 학교에 들어와서 선량한 다른 학생들을 괴롭히거나 또는 다른 학생들에게 좋지못한 그런 행위를 전염시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그런 측도 상당히 많았습니다만 저희도는 거리에서 방황하고 있는 중도탈락자를 구제하는 것이 교육기관이 해야 할 일이라고 해서 수용하기로 그렇게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금년도 신학년도 3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또 중도탈락자가 265명이 발생했습니다. 그 내용은 가출, 비행, 장기결석으로 인한 탈락이 93명, 학습부진 및 학교생활 부적응자가 55명, 가정사정으로 인해서 43명, 검정고시를 친다고 해서 자퇴를 한 학생이 13명, 건강·질병 등의 이유로 35명, 유학·이민으로 26명 이렇게 해서 265명이 중도에 학교를 떠났습니다. 둘째로 본제도 시행후 현재까지 재편입학한 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8월말일까지 555명을 재편입학시켰습니다. 재편입학한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미 복교한 학생 555명중에서 사전 심성교육이수자가 111명입니다. 이 111명은 경상북도청이 구미에 있는 자연학습원에서 심성교육을 시킨 학생들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도에서 재입학시킨 후에 화랑교육원에서 심성계발교육으로 210명을 재교육시켰습니다. 그래서 복교후 정상적으로 학교생활에 적응하는 학생은 555명중 383명 정도는 정상적으로 적응하고 있고, 나머지 30명은 자진 퇴학 또는 가출 등으로 또 탈락이 되었습니다. 그 나머지는 학교에 출석을 하다가 또 결석을 하다가 가출하다가 이렇게 해서 빈번하게 들락거리는 이런 부정학생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학생들, 즉 중도탈락자를 앞으로 교육하는데 얼마전에 모 독지가가 대한학교 설립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협조요청이 있었습니다. 폐교학교를 자기들에게 불하해 주면 대한학교를 설립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그분들이 대구에 가서 협의를 구하니까 대구는 지역주민들이 혐오시설로 간주해서 반대하기 때문에 도저히 안 되어서 경북으로 왔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적극 협조해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이 대한학교가 설립되면 중도탈락자중에도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좀 심한 학생들을 수용해서 재교육을 시킬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 우리 학교는 가급적이면 중도탈락생이 나오지 않도록 최선의 예방책을 강구할 것이며, 또 중도탈락자 재입학생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개별적으로 전담 지도교사를 붙여서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아무리 학생이더라도 학생이 선생님을 폭행을 하든가 선생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학생들은 교육을 스스로 포기한 학생이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은 도저히 학교에서 수용할 수 없다고 생각되어서 그런 학생들은 학교에서 그대로 키울 수 없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둘째 김순견의원님께서 역시 대도시 주변지역 학교에는 타지역에서 출·퇴근후 교외지도가 되지 않는데 대한 조치, 또 입시경쟁과 엘리트중심교육에 따른 교육왜곡 시정 및 교외지도여건 조성, 특히 학급당 학생수 감축, 교사의 잡무경감, 교사수 증대로 학습지도 능력제고 및 시설확충 등이 실현되어야 한다는 말씀과 학교 소재지가 아닌 타지역에서 출·퇴근하는 교사수와 특히 효과적인 학생교외지도를 위한 계획을 밝혀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도의회에서 도정에관한질문때마다 학생생활지도 폭력문제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이럴 때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만 저희들은 정말 당혹스럽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갖은 방법을 다 동원하고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그만큼 성과가 올라가지 않아서 저희들도 무척 답답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지역주민 학부형들이 절대적인 요구에 의한 명문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교육을 하루아침에 저희들이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교육개혁과 본도의 중점시책인 생동감 넘치는 학교경영의 취지에 맞추어 수요자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설하고 수준별 이동수업 등으로 학생 개개인 능력과 취미, 소질을 개발하는데 계속 노력을 기울일 것을 말씀올립니다. 그 다음에 교사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공문서 감축 등 여러 가지 조치를 강구해서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결코 우리나라 선생님들이 외국선생님들에 비해서 근무여건이 나쁘지 않다는 몇 가지 예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교사 1인당 주당 수업담당시수가 중학교 15시간 내지 16시간, 고등학교가 15시간 정도입니다. 이것은 우리보다 경제력이 월등한 일본의 20시간, 그 외의 선진국에 비해서 오히려 담당시수가 적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학급당 인원수도 읍면지역은 선진국형의 지금 그걸 능가하고 있습니다. 학급당 인원수가 25명 미만인 학급이 수두룩합니다. 다만 구미, 포항, 경주 등 도시지역에는 학급당 인원수가 많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우리 도에서 연차적으로 학급당 인원수를 줄여서 선진국에 버금가는 그런 학급당 인원수로 조정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잡무경감에 대해서 우리 일선 선생님들이 실지로 필요한 업무도 잡무로 생각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들이 교단에서 교사생활을 할 때와 지금 교사는 엄청나게 다릅니다. 지금 선생님들은 솔직히 말해서 편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수업시수도 적죠, 예를 들면 저희들이 교단에 섰을 때는 출제를 하면 손수 일본말로 가리방 하는 데 긁어 가지고 등사까지 밀어서 시험을 치루었고 일일이 수작업으로 채점을 하고 일람표를 만들고 통지표를 쓰고 가정통지를 다 해 주고 하는데 요새는 출제를 딱 하면 전부다 컴퓨터를 쳐 가지고 복사인쇄기에 넣어 가지고 자동 인쇄되어 나오죠, 시험을 치면 카드리드에 채점일람표, 통지표까지 일괄 다 나옵니다. 그만큼 우리 선생님이 과거보다는 편해 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생활지도문제는 선생님들이 근무여건이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고 과거 선생님들에 비해서 교육에 소명의식 이런 것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선생님들의 소명의식을 어떻게 높이며, 교육애를 어떻게 북돋아 주느냐 여기에 역점을 둬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타지역 출근문제, 사실 참 어렵습니다. 교통이 발달되어 있고 더군다나 공직교사는 5년마다 주기적으로 정기이동을 하기 때문에 주택문제, 그러니까 교사들도 자녀교육에 신경을 안 쓸 수 없습니다. 전근할 때마다 애들을 전학을 시켜 가며 돌아다닐 수 없고 이래서 대구 인근에 있는 학교는 거의 대부분 통근을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저희들은 통근을 하더라도 학교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또 교외생활지도에도 당번제를 정해서 매일 교외생활지도에 임하지 않아도 됩니다. 몇 사람씩 당번을 정해서 주 한 번씩만 당번활동을 해도 교외생활지도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선생님들이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문제입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지역에 있는 생활지도위원장과 지역교육청 교육장이 합동으로 적어도 주 1회 이상은 합동교외생활지도를 하도록 하고 학교마다 매일 당번을 통해서 교외생활지도에 임하도록 계속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순견의원님께서 학생회관 건립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학생회관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저희들은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만 안동에 있는 학생회관이 우리 도 예산으로 시작된 것은 아닙니다. '92년도 대통령 연두순시때 선물로 그때 5억원을 지원을 해 주셨고 그에 따라서 경북도에서 5억원을 또 주셔 가지고 시작이 되어서 안동에 있는 연구원 부지에다가 설립을 했습니다. 현재 우리 도 예산사정으로는 실제로, 만일 포항같은 데 학생회관 하나 건립하려면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기 때문에 자체예산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부에다가 학생회관 신설을 위한 예산요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해서 학생회관을 대도시 뿐만 아니라 모든 시군에 학생회관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학생회관, 청소년회관, 청소년문화공간은 지방자치단체의 몫도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도 여기에 대한 관심을 좀 기울이시도록 여러 의원님께서 많이 도와 주시기 부탁을 올립니다. 마지막으로 박두호의원님께서 학교폭력문제에 대한 우려 발생요인 및 치유대책에 대한 말씀과 아울러 학생폭력근절 및 교외생활지도비에 4,800만원을 책정하였는데 과연 이 돈으로 가능한지, 또 학교운영회의 원활한 활동을 중심으로 교육수요자인 학부모의 적극적인 참여 확대로 관심을 유도하고 학교의 동반자, 협력자, 후원자로서의 자원봉사 역할을 수행해 힘써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주 정곡을 찌르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학교폭력에 대하여 걱정해 주시고 그 발생 원인규명과 치유대책에 대하여 소상히 말씀해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학생폭력근절 및 교외생활지도비로 4,800만원의 예산을 책정했는데 이는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닙니다만 과거에 비해서는 엄청나는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주로 하계, 동계, 학년말 휴가시와 연말연시 등에 실시하는 대단위 교외생활지도시 사용되는 예산입니다. 주로 그때 씁니다. 학교별로 교외생활지도에 참여하는 교사에게는 별도로 학교 자체에서 출장비를 주어서 교외생활지도에 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예산이 충분하지는 못합니다만 그런대로 잘해 갑니다. 앞으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폭력근절 및 교외생활지도는 학교의 힘만으로 한계가 있으므로 지역의 유관기관단체, 각종 위원회와 연계하여 지도 단속은 물론 특히 운영위원회와 사립학교의 육성회, 또 어머니회 등 모든 학부모가 학생생활지도에 동참하도록 유도하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보다 폭력예방을 위해서는 학생들의 자정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때까지는 너무 일방적으로 학교나 사회나 이렇게 해서 보호만 하려고 했는데 학생들 스스로도 단위학교에서 자정능력을 키워 나가는데 중점을 두고 아울러 학생들이 스스로 자기 잘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지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매스컴이나 소위 학자들이 나와서 하는 말이 학생 비행만 있으면 모든 것은 사회의 책임이요, 부모의 책임이요, 학교의 책임으로 돌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먼저 책임을 져야 할 것은 당사자 본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생들로 하여금 스스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그런 교육을 펼쳐 나갈까 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하고 싶은 것은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부모님의 짐을 같이 들어드리겠다는 그런 심성을 길러줘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여기에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이나 저나 자랄 때 어렵게 자랐습니다. 언제 저희들이 스트레스 풀 수 있는 장소가 있어서 간 장소가 없었습니다. 노래방도 없었고 극장도 마음대로 다닐 수도 없고 학교에 간들 공 하나 제대로 만져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시대에 살아온 저희들이 이제 노세기에 되어 가지고 이제 자녀도 다 커니까 자녀 교육시키려고 하니, 성혼을 시키려고 하니 돈은 많이 필요하고 거기다가 직장에서는 명예퇴직이니 하는 이런 내몰림을 당하는 어려운 시기에 살고 있는 부모의 마음을 자녀들이 헤아려야 됩니다. 그런 교육을 앞으로 시켜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한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우리 학생들이 더불어 사는 지혜, 내가 중요하면 나와 같이 똑같이 중요한 사람이 내 옆에 있다는 것을 인식시키는 교육을 해서 학교폭력과 생활지도에 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중등교육국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全東鎬 중등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管理局長 李志滿 관리국장 이지만입니다. 관리국 소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김성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초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전입된 급식시설에 있어서 초등학교 급식은 대통령 공약사항이며, 이는 전액 국고나 도비로 시설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교육청에서는 당해 시군으로부터 급식시설을 지원받는데 이것이 합당한지를 질문하셨고요. 급식시설비로 지원받은 학교의 급식시설이 그렇지 못한 학교보다 얼마나 좋아졌는지도 질문하셨고, 기초자치단체의 예산 세출에는 당해 시군교육청의 지원금으로 계상되었는데도 교육청 예산서에는 기재되지 않는 이유와, 이러한 예산은 시군에 반려하고 교육예산중 예비비로 지출해야 할 것인 바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초등학교 급식은 대통령 공약사항입니다마는, 그 재원이 전액 국고 도비로 충당한다는 전제조건은 없습니다. 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도 이러한 취지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즉, 동 규정 제2조는 시군 및 자치구가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을 지정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급식시설 설비지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초자치단체로부터 급식시설을 지원받은 것은 합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금년도 기초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급식시설비 보조 현황을 보면 구미시 소재 송정초등학교 등 6개교가 구미시로부터 8억원을 보조받은 것이 전부입니다. 이는 조리실과 식당 등 당해 학교의 급식시설 설비확충에 투자하였습니다. 이러한 투자는 결국 급식시설의 확충을 가져왔으며, 이는 그렇지 못한 학교에 비하여 이용 학생들의 편의를 제공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고 봅니다. 기초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되는 학교 급식시설 설비비는 전입금이 아니고 보조금입니다. 따라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학교를 지정하여 보조금으로 교부하고 있으며, 그 보조금은 앞에서 말씀드린 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장이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과 지출을 계리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청 예산에 계상할 수 없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초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학교 급식시설 설비비를 보조받은 것은 합당하므로 기이 보조받은 예산을 반려할 필요가 없으며, 따라서 교육청 예산중 예비비로 대체할 필요성도 없다고 사료됨을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역시 김성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미고등학교 건물이 현재 사용에는 큰 지장이 없으나 30년 경과한 노후시설이므로 본 교의 발전을 위하여 내년도 예산에 전면 개축비를 반영하여 줄 것과, 금오공업고등학교를 공립으로 전환시 현대화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은 전액 국고지원 약속을 받든지 아니면 국립으로 유도하여야 함에도 지금 와서 부지 일부를 매각재원으로 현대화사업을 하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으며, 금오공업고등학교 부지매각 문제를 구미고등학교 개축사업과 연관시킴은 적정치 못하다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구미지역 학교발전을 위하여 그간 구미지역 교육발전협의회에서 구체적인 발전방안을 강구하는 등 협조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구미고등학교 건물을 전면 개축하여야 하겠다는 필요성은 저도 갖고 있습니다. 다만 그 재원확보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구미고등의 건물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오래된 건물이나, 그러나 반드시 개축하여야 할 개축대상 건물은 아닙니다. 그래서 교육부의 특별지원을 받을 수 없고 자체재원으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은 '98년도의 예산규모가 확정되지 않고 있어 사업의 우선순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구미고 건물의 개축여부를 확정하여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본도는 구미시의 교육여건을 보다 개선키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중 구미고의 개축여부도 중요하지만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각급학교 수용시설 확충이 보다 시급한 사업이므로 그중 초·중학교를 제외한 사업으로 가칭 금오고등학교 신설과, 구미상업고등학교 이전 및 금오공업고등학교 발전계획사업을 우선 마무리시켜야 하고 이에 소요되는 예산만도 660여 억원이나 됩니다. 학교법인 금오학원이 '73학년도에 설립한 금오공업고등학교는 그간 국가산업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였으나 '80년도 말부터 경영이 어려워 국립으로 전환 또는 이전후 사립으로 계속 존속 등 제반방안이 강구되었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도가 '96년3월에 인수하였습니다. 물론 인수후에 본교의 발전을 위하여 일부 국고지원 약속을 받았으나 부족액은 자체재원으로 확보하여야 하므로 인수 당시부터 학교부지중 2만여 평을 매각키로 한 바 있으며, 불가피한 계획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금오공고의 현대화 및 첨단기자재의 확충에 소요되는 예산이 395억원입니다. 이미 교육부로부터 146억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부족액 250억원은 추가지원받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금오공업고등학교는 제반시설이 현재 발빠르게 개선되어가고 있습니다. 현재상태에서는 학교부지 5만9,000여 평중 8,400여 평을 저희들이 매각 결정을 하고 '96년12월에 구미시에 매각예정부지를 도시계획… 학교시설 구역에서 제외토록 신청하였으며, 구미시장님의 적극적인 협조로 곧 매각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오공업고등학교 일부부지 매각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어야 금오공업고등학교 발전계획이 조기에 완성될 수 있으며, 또한 구미시의 주요 교육현안이 한 건이라도 해결이 되면 구미고등학교 건물개축 여부도 조기에 결정할 수 있음을 구미시장님께 설명을 하고 협조 부탁을 드린 바 있습니다. '98년도 본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사정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긴축예산 편성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순견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교육환경을 쾌적하게 갖추는 것은 교육 못지 않는 중요한 사항이나, 포항지역은 물론 도내 대부분의 학교에 교사 및 학생들이 마땅히 휴식을 취할 공간이 없고 학교내의 전화기도 교장실, 교무실, 서무실에 각 한 대씩 세 대만 갖춰진 학교가 대부분이며, 교사들의 수업준비와 공문서 처리를 위한 업무용 컴퓨터가 태부족인 실정인 바 교육감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의지와 중·장기계획 수립 여부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달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전반적인 우리 교육환경은 다소 열악하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는 근본적으로 교육재정의 부족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95년12월29일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법이 제정됨에 따라 '96년도부터 교육환경개선 교부금이 별도로 교부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교육청에 교부된 교육환경개선교부금을 보면 '96년도에 312억원, '97년도에 401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여 우리 교육예산중 일반재원에서도 '96년도에 327억원, '97년도에 122억원을 추가로 투자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투자는 2000년까지 계속하여 매년 6,7백억원 선으로 예정하고 있으므로 2000년대의 교육환경은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옛날에 비하면 최근에 와서 많이 달라졌습니다, 전체가 그렇지는 못합니다마는.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환경개선 종합계획을 수립·시행중에 있습니다. 이 계획은 '96년도부터 2000년까지 교육환경 개선에 대한 중기계획으로서 개선대상은 교실개축, 특별교실 증축, 교원 편의시설 확충 등 12가지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총투자액은 3,000여 억원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교원 업무용 컴퓨터 보급은 교육환경개선 종합계획과 별도로 2003년까지 교원 일인당 한 대를 목표로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종이 너무 빨리 변화가 되어서 저희들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학교내의 전화기 문제에 있어서는 전화국으로부터 인입된 회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에 거의 3대 정도입니다마는, 대부분의 학교가 각 회선에 여러 대의 보조전화기를 연결하여 겸용하고 있으며 일부 학교에서는 인터폰을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는 학교도 있습니다. 또한 일부 학교에서는 공중전화기를 설치하여 교직원은 물론 학생들의 전화 편의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교 전화기 운용방법은 공공요금 절약 차원에서 바람직할 것이나 여기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교직원 수가 많은 학교 등 일부 특수학교에는 인입회선을 증설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손만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초등학교 학생수 감소로 폐교된 학교의 시설물 및 사무집기 처리에 대하여 지방의 향교, 노인회관, 마을회관 등에 필요한 사무집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의향이 있는지 사무집기의 처리방법에 대해서 답변을 해 달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폐교된 학교의 시설물의 사용은 관리권자인 지역교육장과 적의 협의할 사항이나 사용가능한 사무집기 및 물품은 타 학교 등에 소요 조회하여 관리전환 조치를 하고 소요기관이 없는 물품이나 사용이 불가능한 물품은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 제17조에 의거 불용결정하여 원칙적으로 매각 폐기처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폐교된 학교의 사무집기중 불용결정된 물품이 있을 시는 그 지방의 향교나 노인회관, 마을회관 등에서 폐교된 학교의 물품이나 사무용 집기를 필요로 할 때는 실비에 가까운 저렴한 가격으로 매각조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이상 관리국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全東鎬 이상으로 교육감님 및 그리고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마치고 답변에 따른 보충질문을 할 시간입니다마는 현재까지 서면으로 보충질문을 하신 의원이 아무도 안 계십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죠?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