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영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사무국장입니다. 제3차 본회의 진행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닌다. 오늘 상정하여 처리하게될 안건은 김해시의회 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 김해도시개발공사 설치조례안, 김해시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진영도시계획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결정 변경 입안의견제시의 건 등 5건이 상정 처리되겠습니다. 그리고 김해시청소년육성복지기금설치 및 운영관리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시의 보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김해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조례(안)(관련의원장제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 김용길 위원장입니다. 1997년 9월 3일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도시개발공사 설치조례안 김해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총 두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97년 8월 21일 김해시장이 제출하여 8월 2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월 3일 제24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시에 상정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집행부의 제안이유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해도시개발공사 설치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민의 주거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및 지역사회발전을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공영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에 있어 책임경영체제의 확립과 전문성 제고로 사업효과를 보다 극대화 하고 한시적으로 99년 12월 31일까지 설치운영되고 있는 현 김해시건설사업소를 폐지하는 대신 김해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안중 제20조 공사의 사업범위, 제36조 여유금의 운용 제38조 보고 및 검사 등에 대한 일부 조항에 대하여 송세욱 의원외 2명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어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수정한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폐기물의 처리 등은 원칙상 배출 원인자가 부담해야 하는 실정임에도 우리 시의 경우 배출 원인자 부담률이 33.9%에 불과하여 시재정 악화와 쓰레기 처리 행정에 차질이 우려되어 시재정 악화를 해소하고 원활한 청소행정추진과 시민의 환경보전 인식을 심어주기 위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김해도시개발공사설치 조례안, 김해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총 두 건을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므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영재 위원장입니다. 1997년 9월 3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진영도시계획시설 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 입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97년 6월 25일 김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진영도시계획시설 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 입안의견 제시의 건은 97년 9월 3일 제24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집행기관의 제안이유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영도시계획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결정변경 입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원 의견청취의 건은 기존 폐기물처리장과 인접한 김해시 진영읍 설창리 84번지 외 26필지 149,492헤베를 확장 설치하여 인구증가 및 도시집중화에 따라 발생되는 각종 폐기물을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2규정에 의거 의회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것으로 본 매립장이 설치되면 급속한 도시화 현상으로 발생 배출되는 각종 폐기물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처리하여 수질, 대기, 토양 등 각종 오염원을 극소화 하므로서 시민의 불편해소와 환경 개선 및 보건위생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진영도시계획시설 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입안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함에 있어 충분히 심사숙고 해서 의결한 사항이므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와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사회환경국장 박남기입니다. 김해시환경기본조례안재의요구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도 질문이 계셨습니다만 지난 97년 7월 14일 김해시의회로부터 이송되어온 김해시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해서 일부 미진한 점이 있어 지방자치법 제1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재의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재의 이유로는 김해시환경기본조례안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시장은 시민의 건강보호와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지역환경기준을 설정할 수 있으며 제2항 지역환경기준은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환경적책기본법 제10조 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역환경기준의 설정은 정부 권한 사항이므로 국가 사무이고 지역환경기준 설정에 관한 사항은 광역자치단체에 위임되어 정할 수 있으나 기초자치단체의 조례로서는 정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김해시 환경기분 조례안 제9조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 제1항 및 제 3항에 있는 규정에 위배되므로 본 조례를 재의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번 의결하여 주신 김해시환경기분조례안은 부결시켜 주시면 감사하겠고 앞으로는 법규 연찬에 절대적인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깊은 양해가 있으시기를 바라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