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현 의원 발언

물론 현황도로로 인정하느냐, 안하느냐로 논란이 많았습니다만 막다른 도로일 경우에는 포장이 되었다 하더라도 주변지역에 있는 주민의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길이 가다가 통과도로가 있고, 막다른 길에 다다를 경우입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이런 도로가 과거에 건축허가를 받을 때 도로로 인정을 받아서 지목이 도로로 변경된 후에는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옛날에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도로가 시골부락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동의를 받지 않고 허가를 할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와 분쟁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동의를 받아서 허가처리하고 있습니다.

네, 인정이 됩니다.

네.

조금전에 제가 답변드린 그런 경우에.....

통과도로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용승락서를 안받고 현황도로로 인정을 해서 허가를 해주고 있고, 시골의 산속을 보면 집한채가 있고, 그 집을 경유해서 또 집을 짓는다면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것은 토지형질변경을 받아서 아직 준공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비닐하우스를 쳐서 화훼직판장을 하고 있는데, 토지형질변경이 준공이 안된 상태이고, 일부만 화훼 단지를 조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는 농경지로 아직 활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형질변경 허가를 받으면 빨리 착공을 해서 준공을 받아서 영농을 해야 되는데, 불법 폐기물이 매립되었다든지, 허가당시에 성토높이를 초과했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준공이 안되겠습니다.

형질변경허가를 받아서 형질변경허가조건의 내용을 크게 위반하지 아니하고 당초 목적대로 농지로 쓴다면, 큰 위반사항이 없다면 토지 소유자나 건축행위자에게 통보를 해서, 물론 토지 소유자나 건축행위자의 준공신청이 있어야 준공이 가능합니다.

토지소유자들이 토지형질변경 허가신청서를 작성할 때 설계 사무소를 통한다든지, 용역회사를 통해서 접수가 됩니다. 저희들이 그런 내용을 준공검사시 신청할 서류 등 첨부할 안내문을 보내서.....

네.

본 위원이 국가대표 축구연습구장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형질변경기간이 3회에 걸쳐서 연장되어서 ’97년 8월 1일부터 다시 ’98년 1월 31일까지 기간을 연장해 준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전에 문제가 되었던 부분들이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연장허가만 나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형질변경이 되면서 잔디구장 건설시 교통혼잡에 대비해서 도로 입체화를 하라든지, 아니면 축구장 인접지역에 무인 펌프장을 개설해서 하수처리를 원활히 하라든 등 여러 가지 부대조건이 있었는데, 지금 부대 조건이 협의도 안된 상태에서 토지형질 변경허가는 계속 연장이 나가고 있습니다. 조건이 충족되고 연장승인이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축구연습장 토지형질변경 공사기간 연장 관계는 서류를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한축구협회 축구연습장 토지형질변경 공사기간 연장은 첫 번째 연장사유가 토지형질변경허가지역 이면지역이 침수되어서 침수를 해소하기 위해서 흄관을 부설하도록 되어 있는데, 흄관을 부설하려면 강변도로를 횡단해야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강변도로를 횡단하게 되면 관리청이 국토관리청이기 때문에 국토관리청과 건설과에서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 공사가 불가피 하기 때문에 민원을 해소하려면 흄관부설이 안되고서는 공사를 마무리지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기간을 연장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주변지역이 강변도로와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인접한 지역의 교통사고 유발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할 사항이 발생되어서 불가피 공사기간을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최초에 국가대표 연습용 잔디구장이 세워진다고 했을때는 그때 관계부서가 이런 의견들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축구대표 연습구장이 여기에 세워지게 되면 교통이 어려워질 것이다. 그래서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서 세우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검토는 전혀 없이 시행되었고, 더군다나 문제가 된 것이 인근의 농지나 가옥이 침수되는 우려가 있어서 배수장을 다시 만들고, 침수장을 다시 만들고, 도로를 횡단해서 국토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서 흄관이 나가는 계획이 되었을 때는 사전에 인근농지 및 인근가옥이 피해를 입으니 피해방지시설을 사전에 세웠으면 좋겠다고 관계부서가 의견을 냈을 것입니다. 그런 의견들이 무시된 상태에서 형질변경 허가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나서 인근 농지에 피해가 있고, 인근 가옥에 피해가 있으니까 그때가서 또 형질변경허가를 연장해 주는 것은 처음부터 잘못되지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하남시내에 있는 관계부서의 의견조차 수렴을 안하고 더군다나 주민의 의견도 수렴을 안했기 때문에 공사는 공사대로 지연되고, 주민은 주민들 대로 불편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행정이 잘못한 것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네, 잘못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는 각 분야별로 검토를 철저히 해서 이와같은 사례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 문제만해도 어제 시정질의에서도 나온 문제고 별개의 문제지만 자전거 전용도로 반대편에 도시과에서 카페 등 음식점 허가를 계속 내주고 있는데, 거기에 5m가 확장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5m이내에 들어와서 허가가 되어 있는 부분들은 어떻게 처리하실 것입니까? 차후에 계획대로 도로가 확장되어야 한다면 기존에 지어지고 있는 건물들이 5m이내나 4.12m까지 허가가 나간 건물이 있는데 어떤 차원에서 보상을 하시고 어떤 차원에서 도로확장을 하시겠습니까?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물론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도로에는 건축행위등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도로계획에 의해서 건축허가가 신청되면 저촉되는지 여부를 검토해서 도로계획에 저촉이 되게 허가 신청이 되면 허가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건축허가 도면에는 도로계획선에 저촉이 되지 않는 것으로 건물배치가 들어왔는데, 실제로 시공과정에서 시공이 제대로 되는 것인지는 조사를 해서 건축허가 사항과 실제로 상이하게 공사가 시공된다면 공사중지를 하는 등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차후에 우리가 도로를 실제 확장해야 한다면, 그 사람들은 나중에 “우리는 안쪽으로 지으려고 했는데, 시에서 거기에 지으라고 해서 할 수 없이 지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못하겠다. 도로를 확장하든, 말든 맘대로 해라.”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심각하게 인식해 주시고, 다시 축구연습장 문제에 대해서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도 상에 도로부분이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확인해 본 적이 있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도로점용으로 처리된 것 같은데, 실제로 도로 점용보다는 하남시 선동이나 망월동에 강변도로부터 들어가는 진입로가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주민들도 이것을 계속 요구하는 실정인데, 연습장을 가로질러서 하남시 선동이나 망월동으로 들어가는 진입로를 축구대표 연습구장을 건설하면서 같이 해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저희가 나중에 안 사실인데, 토지형질변경 허가지역내에 기존의 지적도상에도 있고, 도로가 두갈레가 있었습니다. 도로점용허가를 처리를 해서 그부분까지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해주었는데, 이것은 제 개인생각으로는 대한축구협회에 협의를 해서 토지형질변경 허가지역 이면도로라든지, 지역주민들이 농로나 마을진입도로로 활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어차피 도로계획선이 있고, 도로로 명시되어 있고, 지적도에 분명히 있는 부분을 무시해 가면서 그것을 축구대표연습구장으로 해 준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고, 안에 사업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구체적인 것은 모르지만 경기장과 경기장 사이에 있는 도로를 진입로로 만들어 준다든지,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한쪽편으로 마을로 진입할 수 있는 도로가 분명히 만들어질 수 있도록 축구협회와 형질변경 협의시에 확실히 집어넣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얘기지만 교통영향평가를 이부분에 대해서 안받았죠?

네, 안받았습니다.

앞으로 교통영향평가를 안받고 그냥 진행했다가 교통혼잡요인이 발생하면 그때는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물론 사업장 규모에 따라서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할 대상이냐 아니냐로 구분이 되겠습니다만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단위 인구가 유입이 되면 차량이 많이 통행될 것은 사실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교통영향평가 대상인지는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교통영향평가 대상이라면 교통영향평가를 반드시 받도록 하겠고,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라 하더라도 행사 등으로 인해서 도로의 혼잡을 야기시키는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축구협회와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하남시가 행정처리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본 의원이 국가대표축구 연습구장에 대해서는 먼저 특위에서도 말씀을 드린바가 있지만 약정서를 작성할 때 어떤일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외부기관이나 외부에 허가를 내줄 때, 외부와 어떤 약정을 맺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약정서의 문구 하나하나를 세심하게 해야하고, 그리고 약정을 맺으면서 그 약정서의 문자하나 제대로 작성안하고 도장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도장도 안찍고 약정서를 맺었다든지, 약정서를 서로 공증도 안하고 약정을 했다는 문제, 꼭 사후약방문격입니다. 어떤 허가를 내준다면 예견되는 일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로 교통량이 문제가 될 것이다, 인접지역에 농지나 가옥에 피해 문제가 있을 것이다하는 사실을 분명히 예견했을 텐데 그것에 대한 사전대책없이 허가를 내줍니다. 그 허가를 내주고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때가서 보완을 요구합니다. 이문제가 바로 중요한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사전에 예견되었던 모든 문제들을 걸러서 일을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지, 중간에 시행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문제점은 아주 사소한 문제점이어야 합니다. 지금과 같이 교통량이라든지, 교통영향평가 등의 문제는 사전에 예견되고, 사전에 조치가 되었어야 합니다. 이 문제는 현장방문계획이 있으니까 현장 방문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런 중요한 문제들은 도시과장님께서 챙기셔서 앞으로 저희시에서 이런 사업들이 계속 이루어질 것으로 압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한다면 예견된 사항에 대해서 체크리스트라도 작성해서 하나하나 체크를 해보고 사후에 약방문격으로 보완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