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위원님들 안녕하셨습니까? 바쁘신 가운데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년은 매년 반복되던 수해 피해도 크게 입지 않고 대체로 일기 또한 순조로와 끝 마무리만 잘하면 대풍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농경지에는 농부들의 피와 땀으로 자란 농작물이 한알한알 결실을 맺고 있는 이때 주민의 대변자로써 주민을 위해 땀을 흘리며 노력하는 위원여러분의 의정활동도 커다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합시다. 지난 7월초 제29회 임시회 이후 참으로 오랜만에 상임위원회를 개최하는 것 같습니다. 7월 11일 학생모의의회와 7월과 8월 각 상임위원회별로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만 8월중에는 무더위와 집행기관의 하계휴가로 인해 의회는 개회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개인적으로도 기관 및 직능단체, 자생단체들의 각종 모임 참석과 다양한 민의 수렴을 통한 의정활동으로 매우 바쁜 일정을 보내신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빠짐없이 위원회 활동에 참여하신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금번 기획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는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회부되어 있고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해당 실과사업소별로 보고를 받고 9월 6일은 조례안 심사를 하고 9월 8일에는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안을 의결 하고자 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일정에 따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보고의건

기획담당관 조동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여러분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2회 추경예산 규모라든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예산제안설명때 자세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기획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바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 예산이 42p, 43p가 되겠습니다. 42p 기획관리예산으로 자체사업으로 연구개발비가 행정진단용역비를 3천만원을 계상했는데 행정진단용역의 타당함을 검토한 결과 남양주시와 부천시에서 지방자치능률협회나 이런데 용역한 결과를 보니까 용역내용이 상당히 추상적이고 현지 일선 기관에서 적용해서 하는데 실익이 기대할 수준은 못된다 해서 저희들이 이거를 재검토 단계에 들어가서 그용역보다는 시민들 한분한분들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의식, 바라는 바, 시정에 요구하는 바를 이기회에 정확히 판단해서 내년도 이후에 하나의 새로운 지방자치의 시정에 방향으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이 나왔고 또하나는 행정조직진단의 폐해가 내무부서 부터 이런 판단이 되어서 금년도에 하나의 프로그램을 표준진단 프로그램을 용역을 줘서 내년도에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면은 자체진단한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공문까지 시달이 돼서 행정진단용역비를 감해서 시민의식만족도 수준으로 변경해서 용역을 하는 것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p 예산운영 분야에 대해서는 본청 426명에 대해서 1인당 8만원씩 주는 정액급식비가 1,400만원이 모자라서 추가로 계상했고 월 10만원씩 평균 주는 업무추진교통비도 1,600만원이 모자라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명절휴가비로 해서 봉급의 50%를 지급하는 예산이 300만원이 부족이 예상돼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담당관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동현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담당관실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엄태영위원 손을 듬) 엄태영위원님 질의하시고 질의하시고 기획담당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방홍열위원입니다. 46p 시민의식수준 만족도 조사 용역이 담당관님 하반기 업무보고때 하실거죠?

만족도가 아니라 표현을 의식수준이라고 그랬는데 시정에 대해서 만족하는 부분과 불만족하는 부분, 어떤 것을 더 먼저하는 것이 시민들이 바라는 바가 뭔가하는 일종의 시정 전반에 걸쳐서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 불만스러운 사항을 총체적으로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전문기관에 객관성있게 무작위 표본추출해서 조사해서 전체 15만 시민의 의식은 아니지만 그나름대로의 공통의 의견을 하는 것이 우리 행정기관이라면 주관성이 개입되고 공정성에 대한 문제나 여러가지 용역에 대한 설문에 대한 기술도가 있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3,0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하는데 기왕에 행정진단용역비가 계상이 되어 있던것이 과연 어느것이 이시점에서 하는 것이 좋으냐 했을 때 그것이 더 합리적이고 바람직하다 해서 부기를 변경해서 용역을 줄려고 하는 겁니다.

잘알겠습니다. (윤성열위원 손을 듬)

윤성열위원 질의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열위원입니다. 방홍열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뜻은 합리적인 요구나 객관성을 요구하기 위해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차라리 그럴바에는 시정에 반영시키고자 하는 건의사항이나 시민의 불만사항을 할려면 용역비 없이 차라리 시 자체에서 설문조사를 한다면 그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것을 제3자한테 3의 기관한테 보이기 위한 것은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오로지 올바른 시정을 끌고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라리 이렇게 냉정하게 설문조사를 하는게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용역비도 감할 수 있고 담당관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건 윤성열위원께서 말씀하니 의견도 타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것을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고자 하는 것은 조사에 대한 기술성, 대민의 설문대상자랄까 의식조사 대상자에 대한 접근성 이런것이 객관적이고 공정성을 확보하고 행정의 인력이나 이런것이 게재가 되면은 주관성이 개입이 되고 상당히 이런것을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1,000명을 개별면접을 했을 때 100명이 10명씩 한다고 했을 때 조사하는 전문가가 아닐 때는 촛점과 방향이 상이하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용역을 하므로 해서 오차율의 최소화 전체의 대표성있는 의견을 이끌어 내는데 기술성이 문제가 되서 저희들이 전문조사기관에 용역을 주는거지 조사하는 사람이 한사람이나 10사람이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행정기관에서 했을 때는 읍면동을 통해서 상당한 사람들을 했을 때 조사는 객관성의 방향과 조사의 기법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가 나니까 오차율이 있으니까 공정한 의견을 하는데 조금 우려가 되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 전문기관에서 용역을 주는 것이 타당성이 있고 제3자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거니까 위원님들께서 아쉽고 그런거는 있지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객관성을 요구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언론사에서 조사한거를 보니까 제천을 살기좋은 곳으로 9위다 10위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조사내용을 보고서 실제 공감이 안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전혀 의뢰하지 않은 언론사에 맡기는게 더 공정하고 객관성이 있는데 그것도 피부에 와닿지않는데 만약에 제천시에서 용역을 준다고 했을 때 그런게 의심스럽고 또 조사방법을 보면은 개별면접 면담 그랬는데 1,000여명을 일일이 그분들이 다 만나서 조사를 하는 겁니까?

1,000명 개별면접입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오히려 객관성을 확보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면접자들하고 상담자가 같이 만나서 조사를 한다면 아무래도 시민들이 그분들 조사하는 사람들이 시를 대신해서 조사하는걸 알고 있는데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을까요?

지금 걱정스러워서 말씀하시는건 아는데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의심을 한다고 그러면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제3의 기관에 용역을 주는 것이 더 객관적이고 공정성을 확보하고 주관이 배제되고 그런 전문적으로 설문조사 용역을 하는 분들한테 맡겨서 하는 것이 훨씬 오차의 범위를 줄이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이지 다른 방법으로 한다고 그러면 그이상의 어떤 방법이 저희들로서는 어려운걸로 볼수밖에 없습니다. 공무원들이 조사한다고 그러면 지적하신대로 걱정하는 바가 많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조사방법에 따라서 지금 예산이 3,000만원인데 1,000명을 개별면접 면담식으로 조사를 한다는 것은 3,000만원 가지고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이게 그러면 그사람들이 제천시 15만중에서 표본조사를 과연 상대를 어떻게 선정하느냐에 따라서 이 3,000만원 가지고 모자라냐 이범위안에서 하느냐 했을 때 제 생각에서는 객관성을 요구하고 골고루 연령층이나 직업이나 사회계층에 골고루 한다면 1,000여명을 면접하는데 3,000만원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봐요 과장님 그런 생각이 안드세요? 그런 방법을 택해서 사업을 시행한다고 했을 때...

사실은 3,000만원가지고 한국능률협회하고 전문용역기관에 또한군데를 했는데 한군데는 5,200만원을 요구하고 한군데는 3,500을 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전에 최대한 선에서 당초예산 선에서 예산을 검토하느라고 검토를 한겁니다. 부족합니다. 완전하게 제대로 그사람들이 요구하는건 5,000만원 들어가지만 이게 이런 시도를 하는 것이 전국 250여개 지방자치단체에 아직까지는 많지는 않아요 무슨 여러가지 용역을 각양각색으로 나름대로 하지만 하나의 지방 나름대로의 용역회사에서도 신규로 해서 홍보, 업적 이런거에 대해서 접근할려고 해서 서로간에 얘기를 해서 3,000만원 정도면 실비로 한번 해서 저희들이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하고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엄태영위원 손을 듬)

엄태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9p 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포상금 문제 시민이 뽑는 공무원 시상은 잘 하는건데 우리가 민선이후 표창자가 너무 많다 사회여론이 되고 있는데 당초예산에 시계를 300개 인가 500개인가 100% 승인한 것이 문제가 됐는데 100% 승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300개인지 500개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표창시계가 저희가 당초예산에 작년도 이월분하고 525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출된게 331개가 지출이 됐고 다음에 잔량이 194개가 있는데 연말에 소요량이 있고 연초에 구입하기가 뭐해서 계속 이월해 쓸수 있으니까 미리 확보하는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창은 꼭 받아야 될 사람이 받아야 되는데 그냥 읍면동별로 올려라 해서 이게 받아야 될 사람인지 표창을 받아가지고 주민들이 저사람은 당연히 표창을 받을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감이 가는 사람을 표창을 줘야 되는데 무슨 행사만 있으면 죽 읍면동별로 다 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민선 이후에 표창이 남발이 되다보니까 이거는 표창을 꼭 그사람이 받아야 될 사람인지를 총무과에서는 한번 확인해 볼 필요도 있다 이게 당초에 500개가 얘기가 됐었는데 그냥 승인을 해줬다 이거야 그런데 이번에 250개다 이러면 750명에 대해서 시계주는 사람만 750명이다 이거예요 또 이거외에 우리가 시계안주는 시상도 많다 이겁니다. 그런거를 시상을 꼭 받아야 될 사람이 받는지를 과장님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엄태영위원 손을 듬)

엄태영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상금에 대해서 다시한번 보충질의코자 합니다. 시민이 뽑은 친절공무원상은 결국은 시장 표창이 되는거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어떤 형식적으로 시상금은 10만원씩 드린다 그래서 5명해서 50만원인데 시상금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차라리 어떤 형식적인 시상금 갖고서 친절공무원의 보답이랄까 노고랄까 이런거를 택하는거 보다 정말 시장 표창이면 근평에도 영향을 주죠?

근평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립니다. 근평에도 시민이 뽑은 친절공무원이라면 근평에도 점수를 준다면 오히려 그게 더 실질적이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을 50만원씩 세우고 해가지고 공무원들한테 10만원의 유혹이랄까 이거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이거는 너무 유치하지 않나실질적인 공직자로서 자기가 소신껏 친절한 공무원이 되고자 하고 또 되고자 했을 때 시민들이 뽑아줬다면 실질적인 근무하는데 도움도 되는 방법을 택하는게 바람직하지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조금전에 엄위원님이 말씀하신바 있고 다음에 윤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거를 시상금이라고 10만원을 예산 부기는 했는데 이거를 시상금이 아니고 친절공무원패라든가 시민이 뽑은 친절공무원해가지고 다른 기념패를 해가지고 제작해서 한다고 하면은 저희가 볼때는 영원히 간직되고 남이 볼때도 인정감이 들기 때문에 그러한걸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관계는 시상금이라고 부기는 달았지만 상징패로 해가지고 제작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데 아까 말씀따나 시상금이나 상징패를 줘가지고는 일시적으로 하는거 보다는 아까 말씀따나 새로운 상이 될거 같은데 근무평점에 가산할 방법이 있습니까?

공무원 인사규정상 될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남식위원 손을 듬)

조남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남식위원입니다. 50p 기타출연금에 국고대여장학금이 약 1억2,686만3천원이 감이 됐는데 이거는 대상 인원을 감축한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대상자가 줄어든 겁니까?

대상자가 줄어들어 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이거는 대상자가 몇명입니까?

이거는 정확히 따져보지는 않았는데 이거는 별도로...

신청인원이 이금액 인원만큼 줄어들었다는 얘기입니까?

그정도 너무 과하게 책정됐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조덕환과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에 의거 다음은 이후준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지역개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이후준입니다. 지역개발과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6p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관리 시설비는 도비보조사업 부담에 따라서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0p 지역개발사업 일반행정비는 장학담배 판매사업에 따른 수용비및 제세공과금을 삭감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01p 입니다. 사업예산에 시설비는 1억1천만원은 상반기 국토대청결운동 종합평가에서 농촌부문에 최우수를 차지하므로서 도비 1억1천만원을 보조받아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102p입니다. 시설비 3천만원은 덕산면 금곡이 도내에서 유일하게 6년 연속 범죄없는 마을로 선정이 되어서 도 지역개발사업비 3천만원을 지원받아서 마을의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129p에서 시설비중에 130p에 소규모 수해복구사업에 1억4,100만원을 소규모 시설 9건에 복구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07p 주민소득특별회계는 부기만 60만원을 조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후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개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윤성열위원 손을 듬) 윤성열위원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6p 동네체육시설 2,200만원인데 이게 그러면 시설하는 곳이 늘어난 겁니까? 물량자체가 늘어난 겁니까?

당초에 도비를 내시할때 부담비율이 30대 70이었는데 당초예산에 50대 50밖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2,200만원을 추가사업을 할려고 계상했습니다

100p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중에서 장학담배 담배포장지및 우송료, 재료비, 인부임, 선물을 다 감했는데 결국 제 생각에서 그만큼 장학담배 판매실적이 부진했지 않았나 다시 말하면 그렇게 신경을 쓰지않고 그만큼 팔지못했기 때문에 이게 감해졌죠?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그거는 아니구요.

제가 알기로는 장학담배에서 작년에 장학금으로 출연한거 하고 금년에 출연한거 차액이 많죠?

금년도에는 작년도 수준으로는 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1억2천 정도 됐는데 상반기에 6,600만원 정도 확보했으니까 포장지 같은거는 작년에 확보한게 있고 당초예산에 조금 많이 잡았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거지 사업자체는 작년보다 줄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자체는 줄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더 확대해서 더 많은 장학금으로 출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후준 과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에 의거 다음은 이창우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세정과 예산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창우입니다. 세입부문부터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p 지방세부터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지방세 주민세가 금년도 8월말 납기로 나간 균등할과 소득할 주민세가 있어서 1억5천원 증대를 했고 담배소비세는 명절때를 이용한다든가 내고장 담배사기운동 전개 그리고 여러 채널을 통해서 담배 판매량을 증가시키다 보니까 소비세가 약 4억5천만원 정도가 증가가 예상되어서 이번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가 4,100만원이 증가가 됐는데 이거는 청사가 통합되면서 구내식당을 임대했습니다 임대료가 4천만원 그리고 시 도서관에 매점이 있습니다. 매점과 구내식당을 입찰을 봐서 150만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기 세입된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4,160만원을 세입조치했구요 도로사용료는 96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도로사용료 부과라든가 이런데서 증가가 왔습니다. 그래서 7,900만원을 계상했고 하천사용료는 소하천 조그한 지방에 흐르는 소하천사용료가 많지는 않습니다. 490만원을 세입을 잡았습니다. 입장료는 박달재자연휴양림에는 금년도 거의가 입장객이 증가가 되므로 해서 입장료가 증가가 됐고 문화재단지는 위원님들 승인해 주신 입장료 인상으로 1천만원 정도 증액이 가능하다 판단해서 세입조치했습니다 기타 사용료는 박달재는 아까 말씀 드린대로 인원증가로 해서 늘었고 여성회관 수강료가 3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850만원을 금회에 세입조치했습니다 광공업수입은 보건소가 신축이전되고 신규시설이 보강돼서 그런지 환자수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약 6천만원을 세입조치를 했습니다 증지수입은 민원발급량의 증가요인으로 해서 수수료가 오른것은 아닙니다만 1억2,300만원을 금회에 증액조치했습니다 기타수수료는 건축폐기물 매립장에 들어가는건데 이것이 1억2천 앞으로는 알아보니까 청소과에서 중간처리업 허가를 해줬기 때문에 폐기물수수료는 크게 증가요인이 없습니다. 26p 사업장수입인데 지도소에서 시범포나 운영하다 보면은 생산되는 농산물 매각대입니다. 징수교부금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취.등록세라든가 도세를 30% 전액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5억4천을 추가계상했는데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저희가 징수해서 도에 불입을 하는데 교부금이 12월까지 다 안오는 경우도 더러는 있습니다. 그래서 5억4천 일단 전액을 잡았습니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기타징수교부금은 농지전용이라든가 부과되는 징수교부금입니다. 농지전용은 5%, 배출부과금은 10%인데 거기에 따른 1,450만원을 세입조치했습니다. 그리고 27p 이자수입인데 금년에 1억을 더 봤는데 작년에 비해서는 사실 적습니다. 예치되어 있는 것이 약 230억 적은 이유는 작년도에는 양여금이나 교부금, 보조금이 많이 왔는데 금년도 이것이 영달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예금이자는 작년에 비해서는 많이 감소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올립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인데 순세계잉여금은 결산이 끝났기 때문에 전액을 계상했습니다 국고사용잔액 결산에 의해서 감시켰고 도비도 마찬가지로 감시켰습니다. 부담금은 충주댐 지원사업비 3천만원을 계상했구요 불용품 매각대는 청사 이전에 따라서 불용품이 발생된게 있습니다 그래서 매각한 것이 800, 그리고 변상금은 교통사고나 이런때 가로등 훼손에 따른 변상이 되겠습니다만 이것도 당초 목표보다는 사고량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800만원 정도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위약금은 회계과나 이런데 계약 불이행하는거 업체에 대한 계약금 귀속이라든가 이런것이 9,500만원이 세입됐습니다. 기타잡수입에서는 버스승강장 철거 이거는 38호선 송학나가는데 철거보상비가 270, 장학담배 판매 이익금이 감이 됐고 덕산에 범죄없 는 마을 기념사업패 이것은 보조금이 아니고 충북지역개발협회에서 현금으로 지역개발과로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천만원 세입조치했습니다. 31p 교부세가 되는데 지방교부세는 7억 그리고 국고보조금이 8억600만원, 도비보조가 8억4,100만원, 지방채는 기 위원님들이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지방채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드리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52p가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부동산 압류 채권 체납자에 대해서 압류를 할때 등기촉탁수수료가 있습니다 수수료를 7월1일부터 대법원 예규에 의해서 필지당 1,000원씩 수수료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0여건을 예상해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급량비는 금년에도 9월달에 시행했습니다 체납차량이나 일제단속을 나갑니다. 식대를 100만원 추경에 해주셨는데 운영해 보니까 절대 부족합니다. 그래서 금회에 이부분은 100만원 더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비인데 이거는 세무공무원 선진지 견학여비가 되겠습니다. 20명을 대상으로 하는데 부족해서 80만원 계상했구요 다음은 보상금인데 담배소매인과의 간담회비를 감액조치했습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감사를 받아보니까 간담회비로서의 보상금 집행은 불가한 쪽으로 해서 다소 문제가 있고 또 시기적으로 물론 대통령선거입니다만 전국적으로 선거정국이 되다보니까 사람을 많이 모으는 것도 특별히 연례행사가 아니다 보니까 조금 그런것도 있고 해서 일단 이번에 감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인데 물품구입인데 저희가 이리로 오면서 증빙서를 보관할 수 있는 캐비넷을 구입을 할 계획이었는데 별도 칸막이를 했습니다 보관 서가를 해서 하는게 좋겠다 해서 300만원을 부기만 정정한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노트북 부족액이 90만원, 모뎀 설치비가 있습니다. 컴퓨터에 설치하는, 그것이 30만원 이것은 저희가 컴퓨터가 없으면 세정업무는 하기가 힘이 듭니다. 절대 부족량만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이창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방홍열위원 손을 듬) 방홍열위원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홍열위원입니다. 먼저 세입에 있어서 25p 건축폐기물 수수료 증가에 있어서 지금 고명환경이라고 해서 건축폐기물을 재처리하는 시설이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관내에서 발생되는 건축폐기물은 그쪽으로 갈 가능성이 많거든요 차질을 가져오지 않으시겠어요?

이거는 방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7월말까지 세입된 것이 3억1,200만원입니다. 그래서 3억3천 2천 5,6백만원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정리추경할 때 다시?

이런 정도는 몇개월 남았으니까 보일러를 수리한다든가 소규모 있지않습니까? 이런것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까 보는데 마지막에 정리는 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7월말까지 들어온게 3억1,200이예요 그래서 이정도는 되지않겠는가 봤습니다.

앞으로 우리 고암동에 쓰레기매립장에서도 제반 시설을 갖춰놨기 때문에 오폐수가 발생되는 쓰레기는 그쪽으로 가고 일반 건축물 쓰레기는 그쪽으로 유입이 많이 될텐데 차질을 가져오지 않을까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윤성열위원 손을 듬) 윤성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p 세입부문에서 주민세 증가분이 있는데 균등할 주민세를 1억5천만원을 했는데 이거는 당초에 계상을 잘못했던 결과입니까?

이것은 당초 목표 도에서 목표액을 받을때 다소 여유있게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예산에 너무 많이 계상을 안했죠 소득할 주민세나 이런것만 계상했습니다. 정기분 나간거는 사실상 계상이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53p 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모범담배소매인과의 간담회를 100만원을 삭감하셨는데 과장님이 여기 부기에서는 간담회로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간담회 비용이 아니라 95년도부터 해마다 200만원인지 400만원 정도씩 정기총회라든가 담배소매인의 모임에 보상 차원에서 이거를 보상금을 만들어놨는데 당시에 만들었을때 과장님 세무부서니까 잘아시겠지만 지방세중에서 40%이상 차지하는 것이 담배소비세 알고 계시죠?

제가 알기로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200만원 금년에 100만원 서있던 것이 아까 과장님 답변이 애매모호한데 대선이 있고 차기의 대통령선거도 있고 해서 감했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적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100만원이 아니고 10배라도 우리가 시에서 보상해 줄 수 있는 명분이 있다면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으신 말씀입니다. 많이 지원해 주고 그러는건 좋은데 제가 설명드린데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용서를 하십시요. 실질적으로 담배소비세가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담배소매인들이 노력해서 한 부분도 없지않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만 이분들이 소매인의 노고라기 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간담회를 하는 것은 이런 제도적인 것을 홍보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도와달라고 하는 교육차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려면 부기를 변경해야 됩니다. 보상금에서 간담회를 지급을 못합니다. 그렇다면 보상금에서 교육을 시킨다든지 해서 식대보상을 한다든가 이런 차원의 보상은 집행은 가능하리라 생각을 해서 그렇다면 부기를 바꾸느냐 아니면 금년은 관두는게 어떠냐 해서 저는 삭감쪽으로 의견을 집약했습니다 그리고 소매인의 노고에 따른 보상 이것도 사실 어려움은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이것이 무료보상을 하는게 아니라 자기네들은 판매수수료를 먹고 있으니까

좋습니다. 과장님 세정과장님으로 오신지 얼마안되셔서 그런데 제가 그분들 노고랄까 우리 지방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95년도까지 그분들이, 과장님 그러면 외산담배는 담배소비세가 어디로 들어간다고 어떻게 책정된다고 보십니까?

외산담배는 국내판매량 비율에 의해서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알고 계시네요 제천담배소매인이 외산담배 불매운동을 하고 외산담배 화형식하고서 제천에서 만큼은 외산담배 판매를 줄이자 결국 외산담배 판매를 줄임으로해서 지방세는 증가합니까 안합니까?

하죠

그분들의 노고에 따라서 힘에 따라서 지방세 1,020억은 우습게 왔다갔다 합니다. 저희들이 여기 균등할 주민세 있지만 이게 얼마입니까? 다 받아봐야 20몇억인데 그분들이 외산담배를 많이 팔고 안팔고에 따라서 우리 전체 시민이 주민세 내는 금액이 왔다갔다해요 그러니까 아까 그분들의 노고라고 표현한게 잘못된지 몰라도 그분들의 노력에 따라서 우리 지방세가 증감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은 좋은데요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과목을 변경해서라도 작년에 200만원 금년에 100만원을 우리가 그차원에서 만들어놓은걸 삭감하는건 타당치 않다고 봅니다. 과장님 이부분은 나름대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창우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에 따라서 다음은 이두호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회계과 예산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두호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4p이 되겠습니다. 회계관련 수용비 국도비보조금 데이터 전송용 전화회선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서있던 것을 시설비로 해서 55p하단으로 옮겼습니다. 98년도 회계장부가 400권 각실과사업소 읍면동까지 400권 소요되는데 구입비를 8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구개발비에 계약관리 프로그램 구입비는 당초예산에 500만원을 세웠었는데 구입을 할려다 보니까 구입비가 내려와서 200만원을 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물품및 도서구입비는 봉급전산에 따른 컴퓨터 구입을 1대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는 각실과에서 봉급을 계산했습니다만 앞으로 10월경부터는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해서 회계과에서 전직원의 봉급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56p 재산관리가 되겠습니다. 무주부동산을 재산을 일제조사를 해서 공고를 해서 무주부동산에 대해서는 관리청 계약을 하고자 합니다. 공고료 60만원하고 구청사하고 청전동사무소는 무인경비를 용역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산이 안서서 5개월분 190만원 공공요금및 제세에 대해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료비가 금년도말까지 1,000만원 정도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연료비 1,000만원하고 시설장비유지비 교통행정과 사무실 앞에 이중창문이 되어 있지 않고 단창이 되어 있어서 겨울철에 문만 열면 바람이 많이 들어가고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풍망을 설치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적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관리대장 보관실에 방범창이 없어서 방범창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물품및 도서구입비를 구내식당을 용기를 구입해서 주는 조건으로 입찰을 봤습니다만 취사용 솥을 4개를 사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취사용 솥 구입비 4개를 세웠습니다. 다음 시설비는 부시장 관사 1억5천만원 취득비로 서있는데 토지매입비로 서있어가지고 자산취득비로 과목을 경정하기로 해서 과목경정으로 올렸습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두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두호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의거 지선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민방위재난관리과 예산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선대입니다. 138p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중에서 재난위험시설지역 표지판 설치비를 200만원 감시켰습니다. 감된 요인은 재난관리하면서 D급으로 되어 있는 각종 교량이라든지 이런것을 금년도에 재난관리 최우수를 내무부에서 받아서 1억 탄거라든지 해서 올해 많이 보수를 하기 때문에 200만원 정도를 감시켰습니다. 다음 민방위훈련및 주민신고업무 추진에 따른 필름이나 사진현상대를 19만원 계상했습니다 사진을 잘 찍어놔야만 연말에 각종 실적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에 민방위재난관리 부서에 호출기가 5대 있습니다 기본급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우리과에 프린터기가 1대 있는데 너무 낡아서 사용하기 힘듭니다. 한대를 세웠습니다. 컴퓨터는 있는데 프린터기는 모자라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에 표지판 설치비 200만원을 감해서 프린터기를 사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 140p가 되겠습니다. 병사관리 인건비입니다. 기본급이 7,156만8천원 수당이 1,160만9천원,업무추진비가 381만원, 명절휴가비가 44만4천원, 체력단련비가 1,110만원, 연가보상비가 1,005만4천원 이게 작년도 예산에 비해서 금년도에 당초예산에 5천만원이 덜 섰었습니다. 작년도가 4억3,698만3천원인데 금년도에는 3억8,600해서 5천만원이 당초예산에 덜 계상됐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선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방위재난관리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에 의거 다음은 신천순 문화체육시설 관리소장님 나오셔서 문화체육시설관리소 예산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신천순입니다. 사업소 소관의 추경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7p에 수당하고 기타직보수는 잉여금에 대해서는 삭감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계상했습니다 68p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로서 현관에 있는 수족관 관리를 위해서 30만원 계상했습니다 당초예산에 30만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만 수족관이 대형이라서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하는 것으로 해서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및 제세 항목에 종합운동장등 대체농지조성비를 3,225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소 소관의 6개 시설이 부지가 소유하고 있는게 50필지에 95,050㎡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평수로 따지면 28,75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50필지중에서 지목이 전부 대지나 아니면 체육시설로 전환이 됐어야 되는데 되지않고 전답으로 되어 있는게 21필지에 17,973㎡가 있습니다 이거를 대체농지조성비를 계상해서 전부 다 대지로 전환할려고 하고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재료비로 해서 종합운동장 외벽의 벽화 처리비를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현재 종합운동장 재시공 사업이 9월 중순이면 마무리 돼서 준공검사가 완료되겠습니다만 공사가 끝나고 뒤에 옹벽 양쪽 옆하고 뒷면에 옹벽이 시멘트로 그냥 그대로 되어 있어서 전면은 도색하고 앞에 타일로 해서 모형도 되어 있습니다만 뒷면은 전부 시멘트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거를 보기도 뭐하고 해서 재료비만 지원을 해줘가지고 제천에 그림을 그리는 모임 단체에 의뢰해서 그림그리는 것을 봉사 차원에서 부탁을 해볼려고 재료비만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10개 통문이 있고 출입문이 4개 있는데 통문과 통문 사이에 그림을 하나씩 그리는 것으로 해서 이런 내용을 7군데는 운동 관계 그림을 그리고 6군데는 제천의 명소 관광지를 표시하는 것으로 해서 최소한의 재료비만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9p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중에서 솔밭수영장 바닥 에폭시 타일 설치 공사가 당초에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집행잔액이 15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에 수영장 물탱크 설치공사를 당초에 1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사업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550만원이 남았습니다. 두가지 700만원을 갖다가 지출을 정정해서 집행잔액을 정정해서 종합운동장 본부석 경계망이 양쪽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만 설치한지도 오래되고 흉해서 교체를 하고 종합운동장 축 골대가 지금현재 노후되고 규격이 국제규격이 아니라서 새로 교체하는걸로 두가지를 과목경정을 해서 계상했습니다 9월20날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한국프로축구경기를 유치해서 LG하고 현대하고 축구경기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거기에 대비해서 주변환경도 정비하고 축구골대도 교체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천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시설관리소 예산에 대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윤성열위원 손을 듬) 윤성열위원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8p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종합운동장 외부 옹벽 벽화처리인데 그러면 500만원을 세우셨는데 사생단체로 제가 알고있는데 그단체하고 협의가 되신 겁니까?

네, 1차적인 협의는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뒤에서 들은 얘기인데 벽화처리하는데 재료비가 과연 그분들이 어떻게 보고있는지 모르지만 재료비도 안되겠다 또 그 넓은 외벽처리를 하는데 있어서 5명이 20일 내지 30일 정도 그거를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사람들이 와서 실비보상은 안하더라도 급식비도 안될런지 모릅니다. 차라리 이러지 마시고 정확하게 외부벽화에 들어가는 비용을 산출하셔 가지고 어떤어떤 부분은 실비로 하고 어떤어떤 부분은 사생단체에서 무료로 봉사하는걸로 하셔야지 500만원을 줄테니까 외부벽화를 다 책임져 다오 하는건 격에 맞지않는 처사지 않나 제천시가 어떤 종합운동장이 시시한 건물도 아니고 제천의 앞으로 명물이 될 수 있는데 이거를 단순하게 처리한다는건 의심스럽습니다. 앞으로 어떤 작품이 나올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염려해 주시는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500만원을 최소한의 재료비로 계상했습니다만 1차적으로 사생회 회장님을 만나서 대책을 연구해 봤습니다만 현재 500만원을 재료비로 해준다고 해도 사실상 이분들이 전부 현재 생업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날을 봉사하는건 참으로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1차적으로 대화를 해서 500만원을 최소한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추진하는건 문제점이 있지않나 저희들이 감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단체하고 수시로 대화를 가져가지고 풀어나가는 방안으로 추진해 볼까합니다.

제 생각인데 이 예산을 세우기 전에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재료비라든가 그런거를 해야지 예산이 없으니까 500만원을 가지고 그 큰일을 한다는건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평수로 따진다면 1,200㎡에 363평인데 굉장히 넓은데 그래서 우선 재료비라도 계상해 놓고 세부적인 사항은 사생회 회원하고 같이 모여서 전체 벽도 도색도 해야 되고 중간중간에 벽화들어가는데 대한 재료비도 사실적으로 뽑아봐야 되고 기본 도안도 해야 되고 이런 절차상의 문제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이게 예산이 확정된다고 그러면 그분들하고 자주 만나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 볼까 합니다.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사업을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조남식위원 손을 듬) 조남식위원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68p 공공요금및 제세 종합운동장 대체농지조성비가 약 3,200만원 정도 올라왔는데요 지금까지 그러면 우리가 전답으로 되어 있는 22필지 17,900여㎡를 대체농지조성비를 납부하지 않고 여태까지 관에서 우리 시에서 직접 운영했다는 결론인데 하필이면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이제와서 불거져 나올 일이 뭐가 있습니까? 애초에 운동장을 만들거나 시설을 할때 대체농지조성비는 당연히 관에서 처리가 됐어야 되는데 만에 하나 시민들이 이거를 알고 소문이 퍼진다면 야 이거는 시에서 하는거니까 대체조성비도 안내고 시설을 하고 사용했구나 웃음거리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앞에 수십명이 관리소장을 지나가셨는데 그분들은 뭐하고 이제와서 대체농지조성비가 불거져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게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전에 한번 신문에 시에서 관리하는 공공건물에 대한 지목변경이 안됐다는게 보도가 된게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당시에 그거를 각 공공건물에 대한거는 사실조사를 해서 이게 나타난 현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와서 보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필지별로 따져가지고 전답이 지목변경이 안된게 44%정도 되는데 대략 답은 1필지가 있고 전이 21필지가 됩니다. 그래서 대략 이게 운동장하고 체육관에 두군데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전에서 부터 벌써 건물이 신축될적에 이게 이루어졌어야 될 사항입니다만 현재까지 아직 이루어 지지않고 문제점으로 남았으니까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되지않나 해서 이번에 세부적인 사항을 파악해서 이번 예산에 계상하게 된겁니다.

역으로 생각해 보면은 신문 지상에 보도가 안됐으면 공무원들이 전답인지도 모르고 계속 방치된 상태에서 사용을 했을 지도 모릅니다. 과장님이 아무런 관계도 없는 전임자들의 업무 착오로 인한 일입니다만 앞으로는 솔선수범하고 시민을 위해서 모든 행정을 펼쳐야할 시 산하 공무원들이 너무 무관심속에서 업무처리를 미숙하게 하지않았나 하는 늦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실수가 없도록 각별한 각오로 근무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번에 예산에 확정해 주신다면 절차에 의해서 완벽하게 업무를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엄태영위원 손을 듬) 엄태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