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중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위원님들 안녕하셨습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8월에 푹푹찌던 무더위도 어느덧 다지나고 벌써 가을의 문턱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금년은 매년 반복되던 수해도 크게 입지 않고 대체로 일기 또한 순조로와 끝 마무리만 잘하면 대풍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벌써 9월로 접어들어 97년도 서서히 정리를 해나가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되며, 풍성하고 알찬 결실을 거두기 위하여 마지막 까지 다함께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시정 또한 금년도 추진사업을 정리하고 결산해야할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사업진척도 와 추진성과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잘잘못을 따져보고 한단계 높은 선진시정이 되도록 집행기관의 분발을 촉구합니다. 지난 7월초 제29회 임시회후 참으로 오랜만에 상임위원회를 개최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집행기관의 하계휴가철로 인해 의회는 개회되지 못하였으나 7월11일 학생모의의회와 7월과 8월 각 상임위원회별로 간담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개별적으로도 기관및 직능단체 자생단체들의 각종 모임참석과 다양한 민의수렴을 통한 의정활동으로 매우 바쁘신 일정을 보내신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빠짐없이 위원회 활동에 참여하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금번 산업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는 ’97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회부되어 있고 제천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의 개정조례안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해당 과사업소별로 보고를 받고 9월6일은 조례안심사를 하고 9월8일에는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안을 의결토록 하고자 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일정에 따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보고의건(집행기관제출)

농업정책과장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금년도 농사가 매우 풍년임을 예상하고 이것은 전체 농민들과 특히 산업도시위원회 위원님들 많은 지도편달이 올봄부터 계속 있어서 이런 결과가 왔으리라 생각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농업정책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3p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불법 농지전용 단속농지를 발견한다면 그 농지를 법적 조치하기 위해서는 측량을 해야 됩니다. 측량해서 현황을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측량비로 해서 기존에는 90만7천원가지고 굉장히 모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원이 농지관리에서 도비에서 지원받은것입니다. 그리고 농림수산정보화사용료 감입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있던것인데 농림수산 정보화사업이 생각외로 정보수수료가 지출이 많이 절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절감액을 다음장에 있다시피 감해서 농업정보화 담당공무원 교육을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각읍면동과 산업경제국에 납부하여 지도소에 농업정보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음성에 있는 농업정보화 센타에 위탁해서 20명을 2박3일코스로 교육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 100만원과 이번에 추경에 100만원해 가지고 200만원가지고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지전용점검및 부과금 부과징수여비입니다. 이것은 96년도와 97년도에 3,700필지에 대해서 농지전용허가가 신고가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불법전용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또한 농지를 경작하는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106만8천원이였는데 연말을 기해서 각읍면동을 통해서 전체직원이 나가서 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비로 318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 보조로 벼멸구 병해충 공동방제 보조입니다. 이것은 도비사업인데 지난번에 예산성립전 집행으로 해서 기 집행된 예산입니다. 이상 농업정책과의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장택위원 손을 듬) 예, 윤장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책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03p 증감액이 96억8천만원인데 내용이 전혀 없네요. 지금현재 요구하신 것은 300만원은 예산상 삭감 100만원, 총 합계가 400만원, 700만원 ……,

이것은 경제개발 96억8천만원은 농정관리, 축산진흥, 농촌진흥 모든것이 합쳐서 그렇습니다.

합쳐서……, 그럼 딴과에는 예산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경제개발하면은 103p부터 143p까지 되겠습니다.

총 예산을 다올렸다. 이건 혼돈하기 쉽겠는데요. 원래 예산안이 이렇게 작성된겁니까? 그러면 딴과에서 추가되는것은 이금액에 포함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143p가 아니고 133p 까지……,

이런식으로 하면 안되죠.

그러니까 각단위별로 묶어서 우리과에서 총괄적으로……,

산출기초에다가 위원들이 심의하기 좋게끔 무슨무슨과에 총요구액이 합산하고 있다라고 해놔야 우리가 이해를 하지 농업정책과에서는 보고를 하니까 96억원 거의 100억원인데……,

그거는 저희가 선임과기 때문에……,

장에 딴과에서는 장에 또 있거든, 농정관리에 딴데도 있다고,

장에는 있고, 경제개발에는 농수산개발에도……,

어느과에서 이많은 금액을 증액 요구한겁니까? 총괄적으로 다루면 정책과장님 아셔야 될거 아니예요.

총괄은 예산부서에서 하고 저희들은, 예산편성방법에 각과에서 들어오면은 이걸 가지고 총 묶은 것이 경제개발장에 묶은 것이 96억원이 되지……,

여태까지 예산심의하면서 총장을 묶어가지고 농수산 개발에 대한 정책과에만 선임과라고 해서 거기다 다 예산을 묶어 놓으면은 거기에 대한 보고가 따로 있어야지 이러면 우리가 혼돈하기 쉽지 않아요.

아니, 경제개발하면은 예산편성지침에 과목분류가 있습니다. 장관항목이 있는데……,

위원님들 다 이해가 갑니까? 포괄적으로 예산안 편성한 것은 이해는 가지만 나중에 각실과별 혼돈이 온다구요. 딴과에서 필요한데로 또 자기가 장에다 요구를 했을거거든요. 알기쉽게 표기를 해줘야지, 예산편성방법이 원래 이래요?

예.

그래서 알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14p에 보면은 제천시예산 총 합계가 있고 이것을 각 부서별로 합친것이 일반행정비, 사회개발……,

농수산 개발인데 어째서, 예산편성방법이 이렇다니까 내가 여태까지 예산심의하면서 우리가 농정과에서 필요한 장관항에 대해서만 예산요구를 해가지고 증감을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표기가 좀 이상하게 되었다 이겁니다. 내가 알기로는 내가 공부하고 아는 범위내에서는……, 왜냐하면은 정책과장님이 독립과 아닙니까? 쉽게말하면,

예.

그런데 독립과에서 추진한 장이 얼마다, 이런것이 나와 있어야 하는데 이게 증감에 보면은 100억이라는 예산은 지금 보고하신 예산은 불과 1,000만원도 안돼,

농정관리에 보면은 943만3천원입니다.

농정관리에 대한거만 요구해 가지고 장으로다 편제를 하면은 알기 쉽지, 몇개과를 다 포함을 해 가지고 플러스 해버리면 어떻게 혼돈되지 않아요?

총괄적으로 예산편성지침에……,

그러면 산출기초 근거에다가 설명을 해주셨으면 우리가 알기 쉽지 않아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몽룡위원 손을 듬) 최몽룡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몽룡위원입니다. 다시한번 설명좀 해주십시요. 일반수용비에 불법농지전용 측량비, 이것을 불법이라는 어떤 농가나 딴사람들이 불법으로 해 가지고 시에서 선정을 하다보니까 나와가지고 측량해 가지고 고발하기 위해서 금액이 계상된거 아닙니까?

예.

그럼 이건 제가 잘못 생각했는지 몰라도 행위자가 물어야 되는거 아니예요?

저희가 고발을 하기 위한 전체 농지 전용을 해 가지고 한필지를 몽땅 다했다면 몰라도 전용허가를 해놓고 100평을 받아놓고 200평을 했다 이러면은 그것이 얼마나 더 늘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거는 이해가 가는데……,

글쎄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고발을 하기 위한 행정절차지 그 사람한테 변상시킬 수는 없습니다.

아니, 불법을 해 가지고 나중에 고발조치하면은 어떤 벌금도 부과할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법기관에서 구속을 하든 적법한……,

행위조치가 나오는데, 제생각에는 행위자가 이것도 물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하는데,

절차에 의해서 우리가 부담해서 우리가 고발하기 위한 거니까,

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정책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예유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유통과장 이재일입니다. 예산성립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5p입니다. 추곡수매 공무원 현장여비 6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먼저 양특이 금년 4월에 전부 일반화 되면서 양특보조금이 양여금화하면서 양특공무원들이 추곡수매에 대해서 현장에 뗄수 있은 연료비및 유류대및 모든것이 깎였습니다. 이런것이 감이되어서 그래도 여비만은 계상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현장에 2개반 나누어서 한명씩 주는걸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농산물 유통관리에 민간경상보조로 농특산물 포장제 디자인개발 작품수록으로 72만원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은 저희들이 대원전문대 디자인학과장인 윤현종 교수하고 1년에 그분한테 5～6건을 부탁을 드립니다. 금년같아도 청풍생강이라든가 신월리 복숭아 이런 여러가지 작품을 무료로 개발해달라고 해서 그분한테 작품을 받아가지고 규격출하사업으로 해서 포장재 선정을 받아서 농민들한테 주는게 있는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저희시가 요구하는 사항은 거의 무료가 되다보니까 이번이 졸업작품을 80명의 학생이 각기 한작품씩 내는데 그중에 잘된것을 골라서 제천관광하는식으로 작품을 만들어서 200여개 대학에다 돌리고 우리 대학도 이런 디자인학과가 이렇게 있다하는걸 나타낼려고 하는데 저희들한테 자료를 달라 어떤거 어떤거 개발하는거 자료를 주면은 거기에 대한거를 개발해주고 자기네들한테 단지 촬영비하고 작품에 수록되는 인쇄비만은 조금 지원해달라해서 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에 간이집하장 부대시설 비용인데 이것은 여기 예산성립전 집행이라도 되어있습니다마는 예산성립전 집행요구는 해놨습니다마는 국비도비가 내려오지 않는 관계로 이예산 성립된 후에 집행을 해도 관계가 없겠습니다. 수산면 단위조합에 집하장을 지어준 것이 있는데 수산,덕산, 청풍, 3개조합에 합치게 되어있고 또 거기가 중심지가 되어서 간이집하장안에 트렉타 1대와 깔판 390개를 지원해 줬습니다. 이것은 시비는 하나도 없고 국비하고 도비하고 합쳐서 1,884만원, 다음에 융자가 628만원, 자담이 628만원해서 총 3,1140만원을 들여서 내부 시설을 해줬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간이집하장을 41개소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이중에 큰거 100평 이상되는 것이 이런 내부시설을 요구할때는 계속 해줘가지고 저희시비는 들어가지 않는거기 때문에 계속 지원을 해서 그 집하장이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자 하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원예유통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전용석입니다. 축산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7p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 수용비입니다. 100만4천원은 축산물 종합처리장 건설사업에 따른 홍보물 인쇄비 50만원과, 가두리양식장 및 유료낚시터 관리 사진현상비가 되겠습니다. 축산물 종합처리장 건설사업에 따른 홍보물 인쇄비는 축산물 종합처리장 시설에 반대하는 주민들에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구두로 설명하다보니까 상세히 설명이 되지 않아서 인쇄물을 제작해서 상세히 설명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안대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가두리 양식장및 유료낚시터 관리 사진 현상비는 금년도에 가두리 기간 만료가 되어서 법적 소송이 되고 금년도에 9월28일자로 가두리양식장이 만료가 됩니다. 이것을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사진촬영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 70만원은 가두리 양식장 법정소송에 따른 충주, 대전 법원에 출장여비입니다. 다음은 108p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보조는 저희가 이사업이 주로 볏짚암모니아 처리사업과 다비작사료작물 재배하는데 종자, 비료대, 기계화단지 보조가 되는 사항인데요. 총 융자, 자담, 보조 포함해 가지고 5억3,65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저희 순수한 시비는 20%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20%가 9,136만4천원을 지방비로 확보를 해야되는데 당초예산에 5,481만8천원만 계상이 되어서 이번에 부족분 3,6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제1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중환위원 손을 듬) 오중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195p 경계측량 수수료같은건 측량안하셔도 되요. 하고 남은겁니까? 아니면 아예 안한겁니까?

하고 남은거죠.

1,000만원 당초 예산세우셨는데 얼마 안쓰셨네,

경계측량을 할려고 그랬었는데 일반 건설기술직들로 경계측량을 갈음을 했습니다.

간판제작은 4,000만원인데 감해서 4,900만원, 900만원 1,000만원돈이 더 플러스가 되었습니다.

설계금액이기 때문에 이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993만2천원이 증액이 되어서 계산에 반영이 되는데 이것은 계약을 하게 되면은 가격은 다운이 됩니다. 그런데 예산액이 있어야 입찰을 볼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반영하는 겁니다.

농공단지 부지 융자금 상환, 이것은 못한 모양이죠?

한번에 다 갚을려고 했는데 이자율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예금이자를 얻기 위해서 은행에다가 넣어놓고 있는 겁니다. 이자수입을 보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김명중입니다. 117p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7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청풍문화재단지 공사가 마무리 되고 상가부지를 분양하기 위해서 측량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분할 합병, 그리고 분양을 하기 위해서 측량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공공요금 및 제세가 있는데 이것은 금액이 변동은 없습니다마는 여기 만남의광장을 하나더 추가해서 양쪽에다 동시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부기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료비 1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산악마라톤 대회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등산로가 정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코스정비를 위해서 600만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많이 필요하지만은 매주 산악인들이 협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약 600만원만 필요합니다. 그리고 보상금으로 되어있는 관광이벤트 이게 전국 산악마라톤대회인데 이것이 도비, 시비해서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실행예산을 짜보니까 약 7,07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대회를 축소하고 검소하게 해보자해 가지고 1,000만원만 증액하는걸로 하고 그리고 과목을 민간적 경상보조로 과목을 경정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중에 실시설계비가 있는데 이것은 용화구곡에 실시설계되어 있는 잔액있습니다. 잔액을 삭감을 하고 이것을 시설비로 증액을 해서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비로 돌린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중환위원 손을 듬) 오중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중환위원 질문하신 내용인데 117p 당초예산이 2,100만원 예산섰는데 700만원이 더 들어가야 되요?

예, 이항목에 다른 2,100만원중에는 다른 항목으로 되어있고 청풍문화재단지 시설부지정리비는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추가를 했습니다.

당초예산에는 측량수수료로 요구한게 아니고……,

아니예요. 그 항목도 2,100만원은 다 확정되어있는 예산이구요. 현재 거의다 집행이 되었구요.

700만원 더 들어간다, 2,100만원은 측량수수료가 아니다 이거죠?

예.

그 밑에 이것은 당초에 부기정정을 할필요가 있었느냐 물태지구는 처음부터 그렇게 과목을 정하지, 대체농지 조성비라고 해놓고 만남의 광장으로 하고 의미가 어디 있어요?

이거는 저희들이 토지매입……,

토지매입,

예, 토지매입이 어느곳이 더 빨리 되느냐에 따라서 예산집행이 되기 때문에……,

금액은 상관이 없어요?

예.

그 범위내에서 하시겠다 이런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몽룡위원 손을 듬) 예, 최몽룡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몽룡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의문이 나서 질문을 드려보겠는데요. 산악마라톤 등산경기 이것이 기 등산로가 되어있는 곳에 경기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등산로를 다시 내는 겁니까?

기 나있는데도 있구요. 또 안나는데도 있고 그리고 대회에 알맞게 절벽오르는데가 있는데 로프만 하나 매여 있는데도 있구요. 그래가지고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다시 개설한데도 있구요?

예.

그러면 산림훼손이라든가 그런거는 없어요?

예.

등산로를 다시낸다면은 산림훼손이 안될 수가 없지 않아요?

풀만 제거하면 됩니다. 장애되는 나무만 약간 가지치기 정도죠.

그래서 정비하고 로프줄을 다시메고 이러한데 쓰여질려고 100만원 세운겁니까?

예, 기 제천시 산악연합회에서 매주 나가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5주째인가 계속 무료봉사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의문나는 것은 기 등산로가 나있다면은 이해가 가는데 등산로를 다시 개설을 하고 할려면은 현장을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산림훼손이 될 수도 있는거고, 또 예산도 굉장히 많이 들어갈걸로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게 없었다 이거죠?

훼손되는건 없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두어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 700만원, 두위원님께서도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서 지역경제과장님이 보고하실때 분할측량비하고 거기에 대한 똑같은 항목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시에 기술진에 의해서 예산절감을 한걸로 조금전에 설명이 되었는데 관광과에서는 그렇게 할 방법을 연구해 보신적은 없습니까?

현재 저희들 소속의 직원으로서는 인원도 부족하고요. 할 수 있은 여건이 아닙니다. 이런 분양 이런 조건에 대해서는 측량공사에서 의뢰하도록 법적제도가 되어있습니다. 인원도 부족하고……,

그럼 이해가 갑니다. 118p 보상금에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세항을 바꾸면서 1,0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 5,000만원씩 들여가지고 구체적인 행사에 소모되는 계획이 되어있을거 아닙니까?

예, 되어있습니다.

우리과장님이 여기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이 계획에 대해서는 자료를 안가져왔는데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서면으로라도 저희들한테 위원회에 다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정현영입니다. 우리 산림녹지과 소관 97년도 일반회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8p가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관리사업으로 일반수용비 휴양림 침구구입비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연료비로 휴양림에 LPG가스대 30대가 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휴양림 동력예취기 유류대를 22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89p 재료비입니다. 휴양림 숲속의집 자재구입은 감조치를 했는데 이건 과목 변경을 했습니다. 물품및 도서구입비로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98년도 도민체육대회 행사준비 꽃종자구입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내년 5월경에 체육대회가 있을 경우 금년 10월경에 꽃묘를 파종을 해서 겨우내 비닐하우스에서 길러가지고 해야 5월경에 노지에 이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의병문화재 행사용 꽃묘이식이 108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의병문화재 행사용 꽃묘화분 식재 인건비입니다. 81만6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상금 휴양림 불량건축물 철거보상금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휴양림내에 구가옥 1동을 저희시에서 감정을 해서 매입하는걸로 했습니다. 다음 물품구입비는 앞에서 말씀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90p 시설 설계비는 집행하고 잔액 193만2천원을 감액 조치 했습니다. 시설비인데 저희들 기 예산을 감액조치를 하고 기반정비사업으로다가 바꾸어서 사업을 하는걸로 계상했습니다. 예산의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그 사유는 휴양림내에 산재되어있는 시설물에 대한 상하수도및 오폐수 집수관로, 분뇨정화처리 시설이 되어 있지 않아 자연휴양림내에 계곡수 위험이 심각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오폐수 취수관로 매설및 정화시설과 향후 상하수도 정비를 실시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므로 당초 편성계획한 사업을 중단하고 금번 추경예산에 과목부기변경으로 사업추진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당초예산에 단체 산막 1동 50평 짜리를 짓는걸로 계상이 되어있었고, 화장실 1동은 집행잔액입니다. 그리고 휴양림도로포장이 1㎞하는걸로 3.500만원 계상이 되어있고 또 소나무 치료사업 500본 하는데 소요되는 1,500만원이 계상되어있고, 의림지 소나무 보호사업 800만원, 이것은 기 집행하고 잔액입니다. 그리고 휴양림 인터폰및 앰프시설도 기 집행하고 잔액입니다. 이래서 이 돈이 약 1억원돈이 되는데 이것을 집수관로매설 1,650m에 4,200여만원, 정화시설 1식에 3,300만원, 다음 91p 상하수도 정비 1식에 2,343만2천원, 신규예산이 아니고 기존 여러가지 사업을 기초적인 기반시설을 하고자 하는 사업인 만큼 위원님들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0p입니다. 산림자원개발입니다. 재료비인데 시유림매목조사입니다. 이것은 전부 감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도 전부 집행을 하고 잔액입니다. 다음 121p 물품및 도서구입비, 휴양림 예취기 구입도 기 집행한 잔액입니다. 재료비 간이수조 이것은 과목변경으로 인해서 감되었습니다. 다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등짐펌프, 이것은 집행잔액입니다. 진화총 이건 전액 감조치 했습니다. 방연마스크도 집행한 잔액입니다. 다음 122p 방화탠트도 기집행하고 잔액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임도시설 사업비를 전액 감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산지사방하고 사방지 추비도 전액 감조치 했습니다. 이것은 사방사업을 도 환경사업과 사방과에서 직접 실행을 하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계상을 했다고 도에서 집행하는걸로 해서 감조치를 하고 저희시비 부담금만 이번에 예산을 세워서 도비로 위임하는걸로 했습니다. 임도시설 부대비 253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 임도사업비에 당초예산에 부대비가 없었습니다. 123p입니다. 민간자본 보조사업입니다. 시유림 간벌 자부담금 이것이 앞에서 감조치를 하고 과목변경에 해당이 됩니다. 이사업은 저희들 시유림에 식재하고 약 15～16년생 이런 임지가 150정보 있습니다. 금년도에 보조사업을 처음으로 넣어서 도비보조사업을 지방자치단체에는 못넣게 되어있는데 금년부터 시유림에도 보조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금년도에 75ha의 간벌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비 자부담금 1,036만5천원, 자치단체 대행사업비입니다. 사방사업하고, 사방지추비 앞에서 전액 감조치된거에서 도에서 시행하는데 저희 시비부담금을 계상했습니다. 물론 앞에서 당초예산에도 좀 서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집행할 사업을 도에다 해야 되기 때문에 집행관계는 과목경정을 해서 저희 시비부담금을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 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휴대용무전기 집행한 잔액입니다. 에어소화기를 2대를 구입을 하는데 이것도 앞에서 산불진화장비 감액한데서 계상을 한겁니다. 121p 진화총 전액 감 했는데 진화총은 산불이 났을때 공기로 에어로 진화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잔디라든지 들녘에서는 가능합니다. 불이 타나가는데다 총을 쏘게되면은 공기가 땅이 패일정도로 날라가기 때문에 가능한데 저희 이런 산속에서 낙엽이 쌓인데서는 불가능하다 해 가지고 이 총을 산림청으로 부터 구입하지 말고 에어소화기를 구입하도록 했습니다. 간이수조도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124p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시유림 간벌 자부담금 과목경정 앞에서 감 했습니다. 임도보수사업비 당초예산에 1,35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시유림에 보수사업에 소요되는 자부담금 117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상태위원 손을 듬) 예, 정상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태위원입니다. 90p 휴양림단체산막, 화장실, 도로포장 감해 가지고 차집관로 매설에 투자를 했거든요. 그럼 그 부분을 실시를 전혀 하지 않은 예산입니까? 아니면은 내년도에 실시할려고 미루는 겁니까?

금년도 부터……,

아니, 기반 정비사업은 금년에 할건데 기 예산을 올렸던걸 감했지 않습니까? 감한거는 전혀 안하실려고 하는거냐 이겁니다.

이거는 내년도에……,

내년도에 이월사업으로……,

이월사업이 아니라……,

본예산에 넣을려고 하는거죠?

예, 내년도 본예산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부분이다 이거죠?

예.

전혀 안할려고 하는 부분이 아니고,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중환위원 손을 듬) 오중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우리 동료위원 오중환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당초예산 성립된 사업은 어느실과사업소를 막론하고 추진해야 합니다. 그것은 원래가 계획이 잘못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사후에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88p 휴양림 침구구입 4만원해서 30개를 시에서 하시는데 이것은 각 휴양소 통나무집에 배치할겁니까?

예.

이거 잘하셔야 되겠드라구요. 여러사람이 이용하고나면은 때도 많이 있고, 여관에 들어가면 침구나 마찬가지인데 세탁에 용이하고 편리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진것을 구입해야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세탁기로 구입을 해 가지고……,

나이론으로 된거 이런거로 간단히 돌리면 빨수 있는거 이런걸로 해야될 겁니다.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휴양림 불량건축물 철거, 바로 앞에 있는거 그거죠?

예.

샀어요?

지금 살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원래 건물주인이 정신이상자죠? 어떻게 살려고 해요.

가옥주인이 무상으로……,

가옥주가 따로있어요?

가옥주가 따로있어요.

그래요.

원박에 권익수라고……,

아, 권사장,

얘기를 했더니 자기들도 하라고……,

그럼 터는 부지는……,

시유지요.

시유지, 이런건 백번 양해를 빨리 얻어가지고 빨리 철거를 해야 됩니다. 난 정신질환자 그분건줄 알았는데……, 이것도 추진해 주시고 휴양림은 전면에 사람얼굴에 이마에 흉스러운 흉진거와 마찬가지인데……, 다음에 아까 과목경정하신거 소나무같은거 치료하는데 시급한거 아니예요.

지금 휴양림내에 있는 소나무가 노송은 거의 다 송진을 채취했는데 송진을 채취한 부위가 위로만 상층은 굵어지고 가지가 넓어지고 밑에 채취한 부위는 그대로 있고 이부위가 자꾸 썩어가지고 송진이 없어져가지고 그래서 태풍시에는 한두개씩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서 전체를 다 해줄려니까 원래 치료사업비가 고단가기 때문에 못하고 야영장 주변이나 우리가 불요불급하고 보전하여야 할 지역만 해서 했는데 내년도에는 최소한 야영장 주변이라든지 도로변, 보존해야할 부분을 하겠습니다.

연차적으로 계획을 하셔서 내년서 부터는 그대로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함)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녹지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의가 없으므로 11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이종식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1p 건설관리입니다. 총 65억3,048만3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첫번째 건설행정입니다. 2,64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입니다.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발급 코팅용지 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풍물난장 경고판 제작 2개소에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에는 긴급도로정비용 자재구입을 위해서 시설비에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로건설입니다. 당초에 65억402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서 피복비 부족분 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써 진동다짐 로라구입을 했는데 유압핸드브레이카 1대로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먼저 국고사업 시설비로써 제천시 국도대체우회도로 사업비를 보상비를 재특자금 5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방양여금 사업입니다. 시설비로써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감액되는 시설비로 해서 7,400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도38호선 우회도로 개설 시비부담금 부족분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감리비입니다. 감리비는 농어촌도로 감리용역을 당초에 1억600만원을 계상했는데 7,400만9천원을 감액을 해서 시설비로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는 시설비로써 실시설계비에 도로표지판 기본설계용역으로 해서 1,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에 긴급도로정비용 자재구입은 재료비로 경정코자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시내일원 차선도색은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교통행정과로 이전되어서 감되었습니다. 다음 도로표지판 일제정비 용역비로 1,100만원을 감했습니다. 어상천 철도건널목 개량사업에 부족사업비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10억원 내용은 특별교부세 7억원, 시비 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탄지～수산간 도로확포장 충주댐 지원사업비로써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현대주택에서 화성아파트간 덧씌우기공사 부족분 1,370만원을 들여서 마무리 공사를 하겠습니다. 다음 의림파크랜드뒤 도로개설 부족분 6,0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상 건설과 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장택위원 손을 듬) 예, 윤장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1p 긴급도로정비용 자재구입 이거 내용이 뭡니까?

긴급도로정비를 위한 로카드라고 있습니다. 로카트 500포정도, 그리고 아스콘 300포, 그리고 도라마이트 쇄석 이걸 구입할려고 당초예산에 계상되었던 겁니다.

시설비 과목바뀐거 같은데……,

예.

당초에 계획은 뭐하실려고 세우신겁니까?

시설비에서 구입을 했는데 집행과정에서 자제비로 목을 변경하는게 맞다고 해 가지고 목간 변경입니다.

그리고 건설기계종사자 면허증발급 코팅용지구입 이것은 시직원에 한해서 해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일반 건설기계가 1,240대 보유하고 있구요.

우리관내에?

예, 조종사가 2,400명이 있습니다. 이사람들에 대해서 신규나 분실되었을때 면허증을 발급하는데 코팅비용입니다.

면허증은 서에서 하는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하고, 무료로 서비스해줍니까? 돈을 받습니까?

코팅은 저희들 예산으로……,

그냥 무료로 해주는 겁니까?

건설과 관리계에서……,

회계과에서 합니까 민원실에서 합니까？

저희들이 합니다.

밑지는 장사는 아니예요?

예.

그럼 세워줘야지,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최몽룡위원 손을 듬) 예, 최몽룡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몽룡위원입니다. 한가지만 궁금해서 질의해 보겠는데요. 133p 농어촌 도로정비사업 7,400만원, 이것은 어디에 어떻게 정비하는겁니까?

당초예산에 양여금사업으로 도로정비사업에 6개노선에 적곡선, 월굴선 등 6개노선을 집행시행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지구에 대해서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공사를 더 하기 위해서 감리비를 감액해서 시설비로 계상한겁니다.

정비사업이 아니고,

농어촌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정비사업이라고 하니까 수해나고 정비하는건줄알고, 계속사업으로 들어가는 사업이다 이거예요?

예.

그러면 정비사업이라고 그러면 안되지 않아요. 이해하기가, 이상입니다. (오중환위원 손을 듬)

오중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예산 내용을 보면은 99p 동현동 청사 신축 부지진입도로 개설공사부적은 1억을 신청하셨는데 당초계획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길래 그 많은 돈이 또 들어가야 됩니까?

당초에 저희가 예산요구는 약 4억5,000만원정도 요구했던 것입니다. 당시에 예산부서 다 계상하지 못해서 이번 추경에 다시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사실은 저희 요구액은 1억2,000만원을 요구한건데……,

사업차질이 많이 올텐데,

이것이 저희들은 사업부서에다가 이걸……,

다음에 공영개발사업 말씀하셨는데 ㎡당 1,500원씩 자신 있어요? 토지도 있고 임야도 있고,

뒤에 제일 마지막에 자산취득비에 재산과목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산을 저희가 추정해서 예산계상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막연한건데요.

막연하죠.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취득계획에 있는 토지를 지목별로 공시지가 이것을 전부 합산해서 한겁니다. 어쩔수가 없어가지고, 어차피 이걸 구입을 하게 되면은 감정가로 구입하기 때문에 나중에 남은대로 정산하겠지만 부족하면 부족한데로 다시 계상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에 사업목적이 골프장같은 것을 구상하시면은 부지를 전체적 거의다 매입을 해야될 시점인데 부분적으로 매입해서도 안되지 않나……,

저희가 그 일대를 매입을 할려고 합니다.

추진하시다가 임야나 못쓸 땅은 공시지가로 외지사람들이 매입을 해서 많이 남네요. 이사람들 전부 토지 전문 브로커들이예요.

그래서 저희도 방금 말씀 드린대로 자꾸 소문이 퍼져가지고, 저희가 간간히 듣고있는 부분은 이상하게도 국사봉 지구에 누가 장난질 치는 사람이 있는지 매매가 상당히 성행한다, 아직까지 양화지구는……,

빠른 시일내에 비밀리에 매입을 하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자리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손한철입니다. ’97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5p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비둘기아파트 추가입주자 임대보증금으로 해서 입주민들이 들어가고 나오고 하기 때문에 210만원 100세대를 예상해서 2억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금년도에도 10월달에 1차 분양을 하기 때문에 잔여세대로 525세대입니다. 동당 1,600만원씩해서 84억을 세입예산으로 했습니다. 다음 186p가 되겠습니다. 과년도수입 융자금 수입은 50%로 추정을 해서 2,546만원, 다음에 융자금 이자수입은 70%로 해서 1억9,600만원을 했습니다. 187p 세출예산입니다. 비둘기아파트 위탁관리수수료를 세대당 6만원씩해서 80세대 6개월분, 2,880만원을 시설비에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분양에 앞서서 옥상 하자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완전 방수공사를 해주기 때문에 8,751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88p가 되겠습니다. 장비로써 도트프린터기구입 한대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비둘기아파트 융자금 일시상환 저희들이 분양을 하게 되면은 주택은행으로다 대환처리가 되겠습니다. 69억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비둘기아파트 융자금 상환처리하기 위해서 700만원씩 15가구 1억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국민주택융자금은 당초예산에 2억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이것을 변경해서 7억1,314만4천원을 해서 4억8,514만4천원을 했습니다. 189p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로서 10억원을 했습니다. 다음에 비둘기아파트 임대보증금입니다. 추경에서 들어오는 세대 100세대를 계상했습니다. 나가는 사람 내주는 것이 100세대해서 2억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중환위원 손을 듬) 예, 오중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도과에 본예산이 83p에 보고를 안하십니까? 수도과가 하나있는데, 상수도 사업소인가,

그거는 일반회계 제가 말씀을 못드렸는데요. 죄송합니다. 자료준비를……,

본예산에, 설명해 보세요.

이것은 명예감시원 계곡수가 20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모자하고 호루라기, 완장 이거에 대한거를 당초에 예산편성이 잘못되어가지고 그걸 구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과목을 편성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잘못된거 하나도 없는데 내가 보니까, 새로 과목 정정한 내용이 맑은물 계곡수 명예감시원 장비구입비하고 또 과목을 바꾼 과목은 맑은물 계곡보호 명예감시원 장비구입, 뭐가 다릅니까? 그대로 놔둬도 되는데 뭐가 다릅니까? 물품구입이 나을텐데, 맑은물 하면 어차피 다들어가는데, 단지 계곡수와 계곡보호에 차이가 난다는 뜻으로 바꾼겁니까?

아니죠.

그러면 장비구입하는데 명예감시원에 대한 필요한 것은……,

자산취득비로 했는데요. 자산취득비로는 안되고 일반수용비로 그렇게……,

알았습니다. 아까 3억을 감한 내용이 나오죠?

예.

아까 우리 오위원도 지적을 했다시피 아무리 특별회계라도 3억이라는 것은 거의 1/2에 가까운 금액인데 당초 예산을 이렇게 과다하게 세웠습니까?

저희들이 시설이 새롭고 용석취수장, 무도가압장, 이런것을 폐쇄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기료가 많이 감되고 또 심야전기를 쓰니까 전기료가 많이 절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한겁니다.

그러니까 당초예산 편성을 요구를 하실적에 앞으로 절감차원에서 사업수립을 하셔야 할텐데 진행하다보니 이렇게 차질이 생겨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 몇천만원 같으면, 이건 공중요금이거든요. 무려 3억원까지 감액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앞으로 특별회계 모든 사업비는 사업계획을 세부적으로 다 받아가지고 심의를 해야돼 이런식으로 해버리면 10억해놨다고 한 2억 쓰고 8억 다른데로 전용합니다. 그러면 안되니까,

그점 앞으로는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파트를 안짓는 일로 인해서 삭감이 많이 2억원이 되었죠?

예.

아파트는 왜 안짓는지 건축과소관이지만 왜 안짓는 겁니까?

그게 제가 말씀 드린다면은 화산동에다가 성원건설이라는데서 아파트당초계획이 되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보충해서 말씀 드린다면은 그때 당시에도 조의원님이 저보고 많은 시재정은 어렵고 협의를 동현육교서 부터 장락3거리까지 관을 확장해야만 원활한 급수를 하는데 예산은 없고해 가지고 우선 아파트 짓는 조건으로 부담을 하라고 해 가지고 2억원을 내기로 했는데 회사자체 재정력이 어려웠던 모양입니다. 아파트 자체를 안짓는거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 예산에 많은 차질이 와가지고 그래서 설명을 드렸지만은 당초 5억7,700만원을 가지고 금년에 추진할려고 했는데 깍이는 바람에 3억7,700만원을 다시 해 가지고 내년말까지 공사확장을 완공을 하면은 화산동 일대가 급수가 원활하지 않느냐 판단을 해서 지금 추진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파트를 안지어도 예비비를 가지고 하겠다.

예.

일단 신백동 5,000만원……,

노후관교체를 지난번에 이것도 말씀 드린다면은 당초에 계획했던데 보조금이 깍이는 바람에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 기동반이나 이런 사람이 계속 이쪽에 가서 하루에 한번씩은 갔다 오는거 같습니다.

전체적으로는 1억5,000만원이 삭감한 예산이 사업계획인데 그러나 실질적으로 3억하고 5억을 깍아가지고……,

2억은 공유예산이구요.

공유예산?

예.

그럼 3억을 가지고 1억5,000만원을 편성해서 작업을 하시겠다고,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중환위원 손을 듬) 예, 오중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5p에서 130p 까지 이제는 수해복구 사업을 전부 하수과에서 실시합니까?

수해복구사업은 시설별로 각과에서 다합니다. 단 예산 자체는 재해대책 예산으로, 예산자체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임도수해복구사업 여기한다고 되어있는데 이건 국비, 도비 다 내려왔습니다마는 그러면 수해복구 사업을 하실려면은 전문인력이 필요할텐데 토목직이라든지, 다 확보하고있어요? 하수과에서,

지금 각과하고 읍면동 토목직하고 해서 수해가 나면 복구계획을 세워본후에 국고 요청이 되어가지고서 측량설계까지 이번주 까지 다 끝납니다,

농어촌도로도 그리로 해야되요.

농어촌도로도 건설과에서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돈이 얼마안되는데 그리고 지금 특별회계 보면은 세입 보면은 6,000만원을 예상하신거죠?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6억원을 예상했지만 더 들어갔습니까? 당초 6억원에다가 6,000만원……,

앞으로 더 들어올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상해서 6,000만원에 대한 이 사업을 하겠다는게 아닙니까?

예.

그럼 그걸 다 쓰면 예비비 2,000만원하고 딱 맞어 나갑니까?

이거 이상으로 들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비비가 어떻게 봐요. 최전문위원, 앞으로 전자계산기를 갖다놔요. 두드려봐야해요. 그래서 가능한 특별회계라도 수입위주로 해서 지출도 적재적절하게 해야되기 때문에 절약을 해야 되지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함)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이신원입니다. 농촌진흥 사업에 대한 예산이 농촌 예산에서 2,500만원 정도를 감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감이 된 주 원인은 저희들이 결원이 8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직원에 대한 급여재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110p 보고드렸습니다. 여기에서는 자녀학비 보조수당과 장기근속수당만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리후생비도 감이 930만원이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 직원이 결원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감이 되었습니다. 111p도 감에 대한건데 직원들 때문에, 일반수용비에서 전기안전검사 대행 수수료를 46만6천원, 즉 신건물을 저희들이 10월달에 준공으로 봐서 10월, 11월,12월 한달에 한번씩 검사를 하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치를 계상했습니다. 농민의날 행사 준비물에 대한 감은 경상보조 로 하나로 묶기 때문에 쪼개지 않고 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연료비도 신청사 이사가면은 난방비가 증가되기 때문에 예상금액을 24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112p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부족분인 144만원, 그리고 민간경상보조 농민의날 행사비로다가 670만원, 앞에 있는 수용비라든지 보상금을 감해서 경상보조로 한군데로 집행을 할려고 이렇게 해놓은게 효율성을 높일수가 있습니다. 113p 케비넷이 낡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구입을 해서 금년도에는 10대정도 하고 내년도에 해서, 3년에 다 바꿀려고 합니다. 이상 농촌지도소 소관 2회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장택위원 손을 듬) 예, 윤장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 요구가 아니라 감한 예산인데 8명이 결원이라고 얘기를 듣고 경악을 금치못하는데 과연 제천시의 농정업무가 8명이 결원이 되어도 임무수행이 원만했겠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2월말에 4명이 정년퇴임을 했습니다. 한명이 공로연수에 들어갔어요. 5명에다가 티시군 전출등 해서 8명이 되는데 저희들이 신규모집을 처음에 5명으로 했기 때문에 5명을 신청했는데 그때 합격한 사람이 4명밖에 안되었습니다. 하나는 불합격이 되었어요. 그래서 4명이 합격이 되어서 9월1일자로 3명을 보충을 받고 10월 1일날 1명을 더 보충받기로 해서 4명은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4명이 결원인데 지방직 전환이후 도에서 인사교류를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강원도하고 단양에서 제천에 있는 공무원 들이 거기가 있는 공무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할애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도 인원이 모자르다 보니까 잘 요구가 안되요. 한두명은 올거 같습니다. 정원이 48명입니다마는 어려움이 가중되었습니다마는 남은 직원들이 좀더해서 일이 원만히 되고 이정도 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면단위보면 상담소장님들이 전부 결원이 많은것 같은데……, 농사가 풍년되어도 걱정, 흉년되어도 걱정, 이루 말할 수 없이 어려운 실정인데 가능하면은 정원은 지도소에 충당을 하셔가지고 원만한 임무 수행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민간인 경상보조사업에 농민의날 행사비 지원 이거 작년에 얼마섰어요? 하나도 안섰네요?

작년에는……,

과목 경정했는데……,

과목경정이라하는것은 수용비에 있었거든요. 저희들이 농민의날 행사에 지원하면 이거가지고, 지원하면서도 잘따른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희들이 1,000만원이고 증액을 해서 하고 싶지만 제천시의 재정 형편상 그렇게 못하고……,

우리 농촌지도소에 인원 감축으로 해 가지고 2,500만원 총 삭감인데, 그것을 전부 그 예산을 갖다가 이쪽으로 달라고 그래야지, 어쨌든 그게 있어도 2,500만원 다 써도 맨 업무수행은 다하셨을거고 결원으로 인해서 고생들 하셨는데 예산을 이리 지원을 해주시면 좋지않아요? 작년에 얼마들었어요?

작년에 저희들이 지원한게 400여만원밖에 안되었어요.

이거가지고 되겠습니까?

지원이야 요구야 많을수록 1,000여만원정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작년에도 면단위에도 거뒀습니다만 독지가로 부터 지원받고해서 1,500만원 정도 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저희가 사업을 할때 농업정책과 소득계에 후계자에서 지원을 하고 해서 행사는 치루었습니다.

작년에 제1회로……,

예, 제1회입니다. 올해가 2회입니다.

이런 행사가 농민으로서는 큰행사로 보고 관장하는 실무부서에서 앞으로 날로 발전할 수 있도록 연구검토 해주십시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우리 윤장택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지금 다른부서에서 보면 과목경정을 해 가지고 올라오면서 예를 들어서 1,000만원 계상해오던걸 과목경정하면서 1,500만원이나 2,000만원씩 상향조정이 되는데 우리 지도소만큼은 똑같은 현상이 생겼어요. 이건 노력부족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저희들 열심히 회계부서하고도 했습니다마는 사업시기로 볼때 하반기에 들어와보니까 저희가 행정에서 볼때 이슈될만한 사업을 선택하는데 준비가 덜된거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에서 좀 열렸습니다마는 감이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이과장님 우리 농민들이 우리 관내에 인구수가 몇명이나 됩니까? 4～5만 되죠?

가구수가 그렇습니다.

농민들 인구수가 한 4～5만 되죠?

예.

4～5만이 행사를 하는데 670만원, 지금 1,000명 예산을 예정을 해 가지고 이번에 산악마라톤 경기를 하는데 7,100만원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이런거를 우리시에서 예산부서에서 하는게 어느부서에서 노력부족으로 인해서 이런 현상이 생기는지 참 안타까운 현상인데, 좀더 노력해 주세요.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보고받으신 내용을 참고하시어 계수조정을 하여 9월8일 제3차 회의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차 회의는 조례안 심사건이 3건 상정되어있으니 위원님들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2차 회의는 9월6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