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135회 제5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공보관실소관'97년도상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평소 존경하는 유병철 기획경제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공보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하여 주시고 항상 도민을 위한 도정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신 위원님께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공보관실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공보관실 소관 1997년도 주요업무보고 별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병호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공보관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김진억 위원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민주시대에 누구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언론 매개체에 대해서 지금 홍수처럼 이렇게 쏟아지고 있는데, 사회적인 전반의 많은 사람들의 공론이 이 언론공해로 인해서 아주 시달리고 있는걸 공보관께서는 아실 줄 압니다. 여기 편집위원의 결격사유 유. 무에 대해서 써놓았는데, 편집위원의 결격사유 유. 무를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인가, 또한 허가조건이 인쇄소 임대라든지, 건물임대라든지 이렇게 간단하게 임대하면은 누구든지 허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최소한도 재무구조도 제대로 분석을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허가를 득한 뒤에 충분하게 관리운영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을 판가름 해 가지고 허가를 내준다면은 비교적 재무구조가 건실하고 또한 건물이나 인쇄소도 자기소유로 되어 있는 사람에 한해서 할 수 있도록 법적 제재라도 어떻게 강구하는 방법이 있다든지 이런걸 찾아봐서 사회에 언론에 대한 공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세워 주었으면 합니다. 우선 결격사유 유. 무를 가리는 방법에 대해서 공보담당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등록신청이 들어오면은 제일 먼저 발행목적이라든지, 발행의 지역이 어디인지, 전국적으로 발행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지역에만 국한되는 건지 이렇게 전부 서면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전국지로 되면은 그건 공보처 소관이 되겠고, 저희 지역에만 국한되는 신문일 경우 그걸 하게 되는 것이 제일 요건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발행인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원조회를 합니다. 읍면동에도 물론 신원조회를 하지만은 사직당국에 신원조회를 하게 되는데, 현행 정간법에 보면은 사실은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도 정간법에 의한 간행물을 발행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소위 국가 내란목적이라든지 이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언론의 자유라고 하는 이런 개념 속에서 누구나 발행할 수 있는 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발행인의 자격 유. 무에서는 커다란 어떻게 문제점을 잡아내기가 어렵게 되어 있고요. 두 번째 재산관계를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일전에 사이비 기자 대책에 대한 토론회도 가진 바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때도 그런 이야기를 누차 했습니다. 지금 민주화라고 하는 개념 속에서 정간법이 제정이 되었고 또 언론자유라고 하는 큰 민주화의 가장 중요한 요체라고 볼 수 있는 언론 이것을 자율화 시켜야 된다고 하는 의미에서 이를테면 시설기준도 자본금도 거기에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쇄소가 자기한테 없고 임대차 해서 말하자면 사용계약만 하면은 되도록 되어 있고, 자본금의 경우 일반 주간이라고 해서 정치. 문화. 경제 이렇게 총 망라해서 다룰 수 있는 일반주간지인 경우는 법인이 등록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것도 법인이라고만 되어 있기 때문에 상법상 5천만원 이상이면은 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응 법인이라고 하면은 되게 되어 있어서 일반 주간말고는 재산관계는 전혀 어디다가 손을 댈 데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저희들로서는 문제가 되어서 공보처에도 그런 건의를 했습니다만, 일정한 자본금이 있어야 정간물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자 또 사이비 언론을 통제하기 위해서 소위 기자들에게 최저 임금제도를 적용하자, 이런 여러 가지를 건의도 올린 바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충해서 말씀드리고 싶다면은 아까 법인설립 하는데 5천만원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법인 같은 데는 이제는 과거와 다릅니다. 5천만원이면은 통장에 입금이 되어 있어 가지고 최소한도 5천만원이 법인설립 해서 회사운영 하는데 정당하게 지출여부를 따져 묻고 있습니다. 과거와는 달라요. 과거에는 일정한 5천만원만 빌려 가지고 한 이틀이고 사흘이고 통장에서 예금잔고 증명만 끊어 가지고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게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 사회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로 이걸 사명감을 가지고 관리감독을 하실 수 있다고 하면은 이 무차별 최소한도 사회적 양식이 없는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 가지고 이게 개인 사생활 침범하고 결국은 사회적 막대한 피해를 주는 그러한 언론이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이비 단체, 사이비 기자들을 척결하는 방법은 5천만원 법인의 적립금도 어떻게 해서 빠져나갔는가 그러한 것을 6개월 정도의 관리감독을 하신다면은, 6개월 정도만 묶어놓는다 하더라도 사이비 기자들이 이런 것 못 만듭니다. 그런 것을 조금 그 법에 근거가 가깝게 접근을 하셔 가지고 사회적 이런 악덕 사이비 기자들을 척결할 수 있는 최소화의 정책을 또 관리감독을 해주셨으면 하는걸 당부 드립니다.

참고로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사실은 저희 공보관실에서 법인 지도. 감독까지 못합니다. 그런데 경인지역에 사이비 계통이 많다고 그래가지고 검찰청에서 나와서 사례발표를 했는데, 방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처럼 소위 준비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타 목적에 사용해 가지고 사이비성으로 몰려 가지고 입건되어 있는 사례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저희들의 힘이 못 미칩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한다면은 저희들한테 말씀해주시면 저희들이 고발조치라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문희 위원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국민홍보요원들에게 무슨 사례도 합니까?

지금 공보처에서 분기에 15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분기로 4번?

1년에 15만원이니까 4번입니다. 월 5만원으로 해서 3개월마다 15만원씩을 줍니다.

1년 연 60만원?

그렇지요.

이것은 도비에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도비는 없습니다. 다만 이분들을 위촉을 해놓으면은 시. 군이라든지 각 기관 같은데서 무슨 토론회가 있다든지, 무슨 강연이 있다든지 그러면 아무래도 제일 먼저 고려대상이 되지요.

좋은 훌륭한 저명인사들을 불러서 하니까 당연히 예우는 해드려야지요. 그만큼 일 좀 해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실무 담당자께서는 그런 것도 감안을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일을 하고 받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유선방송이라든가 이런 것이 시. 군으로 넘어 갔지요.

유선 방송은 넘어 갔습니다.

그 지역에서만 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그 지역을 벗어나면 이건 시.군에서 않지요? 만약에 시.군이 두 개, 세개가 할 수 있다는 그런 지역 같은데서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경우는 아직은 없었습니까?

대개는 지금 읍. 면단위로 하나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전주시 같은 데는 몇 개 동에 하나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 군 같은 데는 시. 군간에 인접해 있는 지역에서 하게 되면은 자연적으로 길 하나 사이로, 집 하나 사이도 많거든요. 그런 지역에서 하게 되면은 옆에도 유선방송 해줄 수도 있고 그러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시.군이 두 개, 세 개가 되어 있을 경우는요?

그런데 왜 그런고 하면 이것도 시설투자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걸 상당히 조정을 해 가지고 그쪽이 같은 곳이면은 꼭 이쪽 면이니까 이쪽은 안된다 이렇게 까지 제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본래의 시장. 군수에게 우리 도에서 권한을 줄 때는 첫째 제가 알기로는, 그 지역에 한한 일이기 때문에 실은 준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은 줄 필요가 없어요. 도에서 해야지요. 그런데 한정된 지역에서 하는데 굳이 그 지역에서 책임지고 하면 되는 것이지 우리 도가 관여할 필요가 없다 해서 이렇게 된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주었는데 본래 의미하고는 이게 달라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건 원칙적으로는 자기 관할구역 내에 허가권이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흥덕과 줄포 사이에서 그런 문제가 생겼다고 한다면은...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불법이지요, 자기 지역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게 문제점이에요.

그런 게 있습니다. 시설투자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꼭 그면에 유선방송이 있다면 모르지만은 말하자면 흥덕과 줄포 같은 데는 양쪽이 다 있다 한다면 면 경계를 엄격하게 조정을 해주어야 될 거고 그렇지 않고 말하자면 한쪽은 없는데 원동 같은 데는 없는데 태인에 있다, 그러면 그때 같이 할 수 있다던가 이것은 군수가 조정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것이 좋을 때는 다 좋은 것인데 언제든지 유사시에 문제가 있을 때가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부안에서 허가를 받아 가지고 하는데 바로 인접에서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분도 자기도 해보겠다 해서 허가를 맡았어요 정읍에서, 그러면 정읍에 있는 분들이 내 지역이니까 이건 우리가 해야되는데 당신이 왜 했냐 이거예요.

허가 구역은 분명히 자기 관할만 허가가 된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실질적으로 허가 구역은 자기 관내 이외는 허가를 못하지요.

그러니까 분명히 법규상 그렇지만은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도 문제가 다분히 있을 수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법적으로 자기 관할 구역에서만 할 수밖에 없겠지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장. 군수에게 주어 버렸는데 허가사항이라든가, 업무지도를 감독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도의 입장에서는 전부 시. 군에 대해서 지도. 감독이라는 말이 거의 그렇게 나오거든요. 또 우리 위원들도 확실한 구속력이 없을 때는 지도. 감독이 있는데 그게 무슨 소리예요,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 말이에요. 지도. 감독이라는 게 어떻게 합니까? 어떤 구속력이 있고 한계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시. 군에 완전히 위탁을 해버린 거예요. 저희들이 업무를 위임을 해주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잘 하고 있냐 없냐는 것은 지도를 해야되지요. 그래서 말하자면 반영을 해서는 안 되는 음란물이 나왔다든지 이럴 때에 저희들이 직접 고발할 수도 있다던가 할 수 있겠지만은 그것을 시장. 군수한테 통보를 해서 이런 사례가 있었으니 말하자면 응분의 조치를 하라 이렇게 해서 그쪽에서 영업정지를 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그러니까 물론 지도. 감독이니까 지도도하고 감독도 한다 그 말이에요. 언제나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구속력이 있고 무슨 권한이 주어져야 되는데 막연히 지도. 감독이라고 하니까 한 예를 보더라도 우리 부안군 같은 경우 지난번에 감독기관에서도 하고 또 지사가 어떤 면에서 지시를 하고 그랬는데 이게 안 맞아 버린다 이거예요. 심지어는 상당한 징계조치까지도 했는데 안 받는다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지도. 감독에도 문제가 좀 있지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아직까지 그런 일은 없습니다마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법적으로 위배되어서 저희들이 고발할 수도 있는 경우 같으면 상관이 없겠지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고 저희들이 시장. 군수한테 협조요청을 할 때가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이번 CPX 기간동안에 주민통제를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러이러한 내용을 유선방송에 말하자면 자막으로 넣어라 해서 했을 때에 그것이 안되었다고 저희들이 강조를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간행물 같은 것도 도에서 하잖아요. 이런 것도 만약에 등록이 되었는데 문제가 있을 때는 폐간조치를 할 수 있지요 우리 도에서...

폐간도 그것이 없습니다.

못합니까? 문제가 있을 때에...

정부 간행물 등록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언론만능으로 만들어진 게 법입니다. 그렇게 되어 가지고 어떤 경우가 되느냐면 말하자면 폐간이라든가 할 수 있는 경우는 이런 경우가 아니면 안됩니다. 제가 등록을 했어요, 말하자면 10월 1일부터 발행하겠다. 주보로 발행하겠다, 그런데 이 친구가 등록만 해놓고 발행을 않는 거예요. 딱 1년이 넘어가야 폐간을 합니다. 법적으로 1년 전에는 폐간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발행을 하고 있다가 또 중단에 대해서도 1년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폐간을 못시켜요.

등록해 가지고 이것이 등록기간이 있습니까?

자기들이 등록을 하지요. 그러면 민원서류 접수가 되면 저희들이 수리를 해주느냐 그런 건데, 딱 수리되어서 그들이 발행한다고 하는 날 그 날부터 1년 이내에 발행이 안되어야 말하자면 폐간처리를 하는 거지, 그것이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1년 동안 못하면은 폐간을 시킬 수 있지요, 그 안에는 할 수 없다 이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와 가지고 보니까 30 몇 개가 지금 정리가 되었다고 말씀을 드린 것은, 제가 와서 보니까 엄청나게 등록 건수가 많은데 실사를 좀 해보자, 그래서 보냈어요. 그동안 납품이 안된데는 전화를 해봤더니 전화도 안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걸 돌출해가지고 계속해서 공문을 띄워서 이렇게 안되면은 나중에 고발이 되겠다, 빨리 발행을 하든지 아니면은 등록한 것을 철회해라, 그렇게 해서 사실은 정리를 한겁니다. 그런데 이게 그때만 정간법이 나오고 보니까 이것 하나 만들면 무슨 굉장한 것을 하는줄 알고 했다가 보니까 이게 그렇게 안된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계속해서 정리를 해나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김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소위 언론의 공해라고 할 정도의 이런 것을 저희들도 어떻게든지 최소화 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언론에 문제가 있는 것은 당연히 폐간조치를 해야지요. 그런데 옛날에 이런 경우가 있었잖아요. 사상계라든가 함석언씨가 한 시야르소리라든가 이런 것들은 하다가 폐간 당해 가지고 또 다시 복간도 하고 있는 우여곡절이 있는데, 그 당시에 법이 있었는가 없었는가는 모르지만 그분들은 1년간 못하고 그런 것은 없었지요.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하면은 지금 조치가 좋고 또 지금 언론사이비 이게 언론공해지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차원에서 정리해야 되는데 잘 적절히 알아서 하시겠지만 제가 그 한계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 것도 문제가 있지요, 사실은. 지금 너나 나나 등록해놓고 문제가 있지요. 그리고 물론 공보관실이니까 모든 공적인 보도를 많이 하시는 곳이고 또 심지어 지사의 연설문까지라도 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보하시는데 용어문제가 상당히 중요하고 또 물론 공보관실에 유능한 담당공무원이 계셔 가지고 잘 하시겠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지금 세계화, 국제화, 지방화 이런 단어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지금 이 책에도 벌써 몇 개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 제안하고 싶은 것이 홍보물이 되었든 또는 홍보를 하든 유인물이 되었든 간에 지방화하고 지역화라는 말이 있잖아요. 저도 이 문제를 생각해 가지고 어떤 교수분하고도 상당히 대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역화가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용어를 한번 특별히 공보관실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방화라고 하는 말은 반드시 중앙의 전제를 하고 지방이라는 것이 있는 것 아닙니까. 하위개념으로 물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지방화 자체가 일제시대부터 역사적으로 쭉 있는 것이고 그렇지요. 차별화 되거든요. 그러면 지역화라고 할 때는 다르지요. 그러니까 여기 홍보물에서도 지역경제라고 했지 않습니까. 참 좋은 말씀인데, 지역언론이라는 말도 나오고 또 지역경제라는 말도 나오고 그랬는데, 이게 참 좋은 말이거든요. 그런데 거의 지방화 이 말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용어자체, 언어자체부터 이것은 고쳐야 된다는 그런 의식들이 있고 그런데, 우리 공보관님이 답변해주셔도 좋고 또 다른 분들이 그 용어에 대해서 생각을 가지신 분이 있으면 답변을 해보세요.

구태여 말씀 안 드리고 그냥 이위원님 말씀에...

공보관실이기 때문에 그 용어가 좋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나도 그래서 다른 분에게 이야기했더니 상당히 그분도 생각이 깊으신 분인데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만요. 어떤 공무원께서는 딱 한 분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하고 다른 의견을 이야기를 하시더라구요. 그것이 의식차이인가 생각차이인가 그랬는데 그렇게 하면 좋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상복 위원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앞에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보도관계를 말씀을 하셨는데, 언론문제 보면은 사이비언론 신고센터를 운영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신고가 얼마나 되었으며, 처리는 어떻게 했는지 그것을 하나 말씀을 해주시고, 다음에 도정에 대한 설명을 지사 월 1회, 부지사 분기별 1회, 실국장 1회 이렇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물론 이걸 보면은 대부분 도정전반에 대한 하나의 설명회로 간주를 하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갖는 것도 좋지만 우리 공보관실 하면은 어떤 면에서는 전북도민의 지역 간의 갈등이나 이질감 이런 것을 때에 따라서는 언론이 조장하는 경우도 있어요. 종종 보면 신문보도에 그런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왔을 경우에는 우리 공보관실에서 말하자면 개선의 어떤 역할을 좀 한 사례가 있는가. 예를 들자면 그러한 언론에 대해서 주지를 시켰다든지 이런 사항이 있는가 이런 것이 있으면 그 사례를 들려주시면 감사하겠고, 국민홍보위원이나 지역홍보요원이 있는데 아까 우리 공보관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본인들이 어떤 세미나나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의 홍보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어떤 국가적인 차원이나 도에서 이런 자료를 어떠 어떠한 홍보를 일반 국민이나 또 세미나에 참석한 분들한테 이렇게 해주시오 하는 자료가 있는 것인가, 말하자면 그분들이 그분들 나름대로의 자료를 만들겠지만 또 정부차원이나 도 차원에서 이번에는 이런 것을 꼭 해주었으면 하는 것을 만들어 주는 것이 없는가 그걸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언론보도 모니터운영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거기를 보면은 타 시.도 비교행정 자료를 활용한다고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그간에 한 사례가 어떤 경우가 있었는가 예를 한번 들어 주었으면 합니다. 이상 세 가지를 한번 부분별로 간단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이비언론 신고 센타는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들한테 해야 무슨 영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지 신고건수가 없을 것 같이 꼭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한테 기자가 이런 짓을 할 수가 있느냐 라고는, 그래서 투서성 이런 것이 들어와 가지고 감사실로 하여금 조사를 해보게 했다던가 이런 사실은 있었습니다만, 그게 특별히 사이비라고 이야기할만한 것이 못되어서 그냥 저희들이 딴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히 접수된 건수가 없고 그래서 처리한 사례가 없습니다. 도정 설명관계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사님께서 현안사업이 있을 때마다 기자들하고 회견을 하십니다. 그런 게 앞서 나와 있는 것처럼 실적이 월 1회 정도로 저희들은 예상을 했습니다만, 벌써 17회나 했네요. 그래서 이런 것, 그 다음에 지사님 안 계실 때에 부지사님께서 하시는 그런, 그 다음에 각 국장들이 하는 것은 그때그때 이슈가 있습니다만, 지금 용담댐 문제 때문에 자꾸 이렇게 시끄럽고 그러니까 건설국장이 용담댐 문제를 가지고 기자실에 내려와 가지고 설명도 해주고 또 그 사안에 따라서 내려와서 해주기도 합니다만, 꼭 그런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한 달에 한번, 두 달에 한번도 국장별로는 하겠습니다만 내려와서 자기 업무 소개해주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 라는 이야기하고 이렇게 해서 티타임도 갖고 이런 것이 도정설명회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자들과의 사이에서 나오는 보도에 잘못된 부분이라든가 그런 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기자분들을 공보관이 어떻게 하기는 힘듭니다. 다만 그것이 사실과 다르지 않겠느냐, 관계 부서에서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런데 이 기사는 거기와 너무나 상반된다. 그래서 관계국장이 와서 거기에 대한 해명을 하고 또 기자보고 이런 것은 엄격히 이야기해서 정 안 된다면 저희들이 반론제기라도 해야되겠습니다만, 그것이 일관성에 있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기자한테 주의를 준다면 이상합니다만, 이런 것이 없도록 해달라 이것이 도정을 위하는 것이고 어차피 전라북도의 지역을 위한 기자들이라고 생각해준다면 이렇게 않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권유, 권고 이런 등등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정홍보요원들에 대한 자료를 주느냐고 그러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들한테 어떤 공보처에서 위촉했다고 해서 특별한 처우가 있는 것도 아니고 홍보요원으로 위촉이 되면 저희들이 관계기관이라든지 시.군에 통보도 많이 해줍니다, 저희 각 실과에도. 그래서 기회가 있으면 이분들을 많이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하면 그때그때 저희들이 보내주는 것은 도정신문도 보내주고 특별히 홍보유인물이 나오면 보내드리는데, 이분들이 거기에 나가서 필요한 이야기를 저희들한테 자료를 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관계과에서 자료를 얻어 가지고 보내주고 잘못된 것 있으면 저희들이 설명도 아울러서 해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니터운영관계는 저희들이 거기까지를 전부 체크해야 되는데 좀 쓸만한 기사가 있으면 저희들이 관계 과에 보내줍니다. 예를 들자면 외국인들을 모니터처럼 임명을 해 가지고 한 달에 한번씩 불러서 너희들이 외국인의 눈으로 보는 우리 시정이 어떻게 있느냐, 무엇이 잘되고 있고 무엇이 잘못된다고 보느냐 이런 것을 묻고 하는 그런 제도가 하나 있길래 그것도 자치행정과에 참고하라고 보내줄 때도 있고 그러는데, 이건 수시로 하도 많아서 말씀을 다 못 드리겠네요.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홍보위원관계 이런 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분들이 어떠한, 물론 그분들이 국가관이나 사회관이나 모든 것이 보통 사람보다 훨씬 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어떤 학력수준이 높고 사회의 어떤 예우를 받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국가관이 썩 좋고 사회관념이 꼭 바르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교수다 학자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바른 국가관, 바른 사회관 이런 것은 최소한도로 정립을 해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어차피 이런 홍보를 한다고 하면, 이런 제도가 있다고 하면 우리 전 국민이 화합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행정에서 해주는 역할이 있어야 할 것 아니냐, 그렇지 않고 이것을 국민홍보를 한다 하는 그런 의지만 이렇게 하면은 그것이 안 되는 것 아니냐, 저는 그런 것을 참고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아까 언론문제도 물론 공보관실에서 언론을 어떻게 한다든가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을 걸로 현실적으로 봅니다. 그런데 간혹 보면 행정이 언론에 끌려 다니지 않나 이런 것도 지상을 보면 더러 나오고, 정치도 언론에 끌려 다니지 않나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물론 언론이라는 게 바르고 정확하게 모든 것을 알리는 그런 언론의 기본취지가 있다고 하면 좋지만, 아까 여기에서도 사이비언론이라든지 또는 언론으로 인해서 자기들의 필요한 대로의 언론보도, 이런 걸로 인해서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그래도 제도적으로 아까 우리 김진억 위원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설립 당시부터 좀더 엄격하게 행정적인 제재를 한다든가 또 차후라도 언론보도나 이런 문제점이 그런데서 발생했을 때에는 제재할 수 있는 어떤 것이 되어야 만이 그야말로 바른 언론의 당초 취지가 살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런 것은 심히 미흡하다고는 하지만 좀더 아쉬운 점이 있어서 저도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상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병호 공보관께서는 위원들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좀 하시고 또 시정할 사항은 시정하셔서 도정정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공보관실상반기결산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135회 임시회 제5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 산회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