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최진영 의원 발언

제135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7-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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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곤

김병곤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1997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ｏ 농림수산국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림수산국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림수산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

박석농림수산국장

농림수산국 '97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병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오직 도정발전과 농어민의 소득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삼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미 알고 계시는 바와같이 농림수산국은 '95년에 이어 '96년에도 농림수산사업 시.도 종합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도의 영광을 차지하였습니다. 이와같은 우리 도의 농정의 쾌거는 여기 계시는 위원님께서 농정에 대한 깊은 애정과 배려, 그리고 적극적으로 지도해 주신 덕택으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지금부터 '97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의 추가내시에 따른 농림수산사업과 농산물 유통사업 등 농정의 필수 사업비를 계상하였고, 예산절감에 따른 각종 경상비의 감액 등을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의 총괄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은 총 4,377억 1,527만원이 계상되어 당초 예산보다 373억 7,778만 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은 5,212억 7,993만 6천원이 계상되어 당초예산보다 435억 4,465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내력을 말씀드리면은 수수료 수입은 6,793만 4천원으로 수렵장 사용료가 줄어 당초예산보다 2억 3,206만 6천원이 감액조정되었습니다. 사업장 생산수입은 7억 9,374만원으로 한우 등 매각대금 조정과 각종 접목묘의 수입으로 당초예산보다 5,243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담금수입은 2억 1,755만 7천원으로 사방사업 시.군부담금이 증가되어 당초예산보다 2,140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잡수입은 1억 5,191만 5천원으로 조림지 변상금과 사료검사 과태료 조정으로 당초예산보다 191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 수입은 359억 3,173만 6천원으로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 경지정리 관련사업, 농어촌 용수개발, 어촌종합개발, 제2종 어항개발 등의 사업비로써 당초예산보다 84억 4,649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 수입은 214억 6,746만 8천원으로 당초예산보다 46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수입은 3,790억 6,755만 1천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90억 8,713만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된 내역은 본예산 편성후 국고보조금 관련사업비 내시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세항별로 구분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 관리예산은 150억 6,796만 7천원이 계상되어 당초예산보다 30억 8,326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된 내용은 자영농수고 및 특성화대학 지원 등 국고보조금 사업비가 증액되고 농업인회관 건립비의 과목조정이 되겠습니다. 농산관리예산은 509억 3,474만 4천원이 계상되어 당초예산보다 13억 2,606만 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주된 내용은 폭설피해 복구비가 지원되고 쌀 전업농 농기계 사업 등 국고보조사업비가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양정관리예산은 2억 195만 7천원이 계상되어 당초예산보다 4,190만원이 증액된 바 전북쌀 포장재 제작비 계상과 예산절감을 위한 조정입니다. 농수산 유통관리예산은 58억 8,923만 3천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5억 8,769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주된 내용은 농특산물 공동개발비,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단속 관련사업, 농산물 수출지원 사업비의 소요예산과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농지개발 예산은 3,880억 998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80억 6,465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된 내용은 일반용수개발, 지하수개발, 대구획경지재정리, 밭기반정비, 기계화 경작로포장, 배수개선, 방조제 개보수, 한해대책사업, 오폐수처리시설 사업 등 국고보조금의 지원에 따른 사업의 계상입니다. 원종장 운영예산은 11억 6,614만 6천원으로 당초예산보다 801만원이 감액되었는 바 원종생산 인부임 및 자재비의 계상과 예산절감 내역입니다. 잠업검사소 운영예산은 10억 8,048만 4천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334만 4천원이 감액조정된 바 대부분 예산절감을 위한 조정입니다. 농민교육원 운영예산은 13억 9,179억 6천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387만 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난방교체비 계상과 예산절감을 위한 조정입니다. 축산행정 예산은 122억 9,076만 4천원으로 당초예산보다 36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계상내역은 축산 폭풍설 재해비해 복구의 계상과 축산단지 조성사업비의 감액, 그리고 예산절감을 위한 조정입니다. 수산관리 예산은 132억 8,491만 8천원으로 당초예산보다 81억 5,095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된 내용은 어업지도선 운영, 어장정화, 수산물 현지가공시설, 양식사업, 어촌종합개발, 2종 어항건설 사업 등 국고보조에 따른 계상입니다. 종축장 운영예산은 25억 7,898만 1천원으로 당초예산보다 8,309만 8천원이 감액되었으며 그 주된 내용은 종축사료대 등의 계상과 예산절감입니다. 가축위생시험소의 운영예산은 13억 2,482만 1천원으로 당초예산보다 5,444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감액요인은 예산절감을 위한 조정입니다. 가축위생 이리지소 운영예산은 6억 1,213만 8천원으로 당초예산보다 5,183만 3천원이 감액조정되었으며 감액 내용은 인건비 잉여액과 예산절감입니다. 가축위생 정읍지소 운영예산은 5억 1,817만 6천원으로 당초예산보다 468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계상내역은 인건비 잉여액 및 예산절감 등 감액조정과 청사보수비가 계상되었습니다. 가축위생 남원지소 운영예산은 7억 8,141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290만 1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조정내역은 인건비 소요액과 예산절감입니다. 가축위생 장수지소 운영예산은 4억 564만 4천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235만원이 감액된 바 예산절감을 위한 조정입니다. 내수면개발시험장 운영예산은 4억 7,605만 8천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203만 4천원이 감액되었으며 감액의 내용은 예산절감을 위한 조정입니다. 산림관리 예산은 207억 2,835만 6천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3억 2,375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된 내용은 산림개발기금 부담금, 조망대시설비, 산촌종합개발, 내고장 명산가꾸기, 덩쿨 제거, 천연림 보육사업비 등 국고보조금의 지원사업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 운영예산은 45억 3,635만 3천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억 2,320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된 내용은 보조사방사업 등 국고보조금의 지원사업 계상과 산림전시관 보수비의 계상입니다. 이상으로 '97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제안설명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이후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추가지원 사유가 발생하여 부득이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은 '96년도 농림사업 시도종합평가에서 최우수도로 평가된 농정실적 가산금 지원비 55억원과 지난 6월과 7월 집중호우로 발생된 호우피해 복구비 6억 3,946만 1천원으로 국비계상입니다. 또한 수산물 종합판매장 등 수산관리 분야 예산으로 9억 4,592만 8천원의 예산을 계상한 바 금번 수정예산(안)은 '97년 추경편성이후 국고보조 내시에 따른 계상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병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이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문제점과 대안은 적극 수렴하여 우리 농림수산사업이 내실을 기하고 농어업인들이 자신감을 갖고 영농어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하오니 농림수산국에서 제출한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병곤

김병곤위원장

박석 농림수산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림수산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용원

김용원위원

먼저 우리 전라북도가 전국적으로 농수산 분야에 있어서 최우수도로 연속 상을 받게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신 농정국장 이하 관계공무원들의 진심어린 노력의 댓가라고 생각을 하고 치하를 드립니다. 그러면은 예산서에 의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1쪽의 농어민 장학금 지원사업이 8억 700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어 있는데 기왕에 계상된 예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미 책정되어서 지급하고 있고 지금은 하반기 학자금 지원시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예산이 책정된 이유와 앞으로 운영계획은 어떻게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박석

박석농림수산국장

농어민자녀 장학금 지원액이 당초예산보다 늘어나게 된 것은 당초 대상지역이 면 지역에만 국한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읍지역으로 확대되도록 되어 있고 그린벨트 지구에도 거주하는 경지면적 1㏊ 미만에 대한 농어가 자녀에 대해서도 확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 숫자보다도 2,294명이 증가되어 부득이 증가된 인원에 대한 학자금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알겠습니다. 다만 운영과정에서 적기는 합니다마는 각 분야별로 학비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종래의 경우를 살펴보면은 이중으로 혜택을 보는 사례도 있었다는 것을 지적드리고 여사한 사례가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행정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

박석농림수산국장

관심을 가지고 잘 하겠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농어민 최고경영자과정 교육비를 약 800만원 계산해서 종래에는 60명에서 98명으로 상향조정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배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

박석농림수산국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같이 농어민 최고경영자 과정은 농어민에 대한 새로운 영농기술 보금과 농촌지도자의 관리능력을 배양하고자 도내 농어민에게 배움의 기회를 주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당초계획은 60명으로 했습니다만 수강생을 모집해 놓고 보니까 약 100명의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심사해서 98명으로 확정되어졌습니다. 부득이 늘어나는 인원에 대한 학자금 교육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번에 추가로 요청하게된 것입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등록금 인상에 대한 조정도 설명이 되었어야 할텐데요.

박석

박석농림수산국장

일부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등록금은 좀 내려갔습니다. 인원이 불어나서 추가되는 소요액인데요. 예를 들면은 당초에는 1인당 195만원이었는데 내려가서 이게 174만 4천원으로 조금 인하되었습니다. 인원이 늘어나다 보니까 추가소요액을 이번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기본적으로 이와같은 사업에 대한 것은 이론이 없습니다. 그런데 좀 어려운 주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 외람된 주문이 되겠습니다마는, 출석이라든가 학업성적 이수과정에서 등록이나 해놓고 충실한 학업을 이수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러한 시혜를 베푸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소기의 목적을 위해서는 그 분들이 도민의 혈세로 지원하는 이 사업이 적어도 100% 효과를 나타내서 농정분야를 좀더 발전적으로 개척하는 그런 강한 의지가 있으면은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지 않을 것이 아닌가, 물론 여러 가지 행정면에서 어렵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사후관리도 기왕에 이 사업뿐 아니라 모든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철저히 해서 그 분들이 알뜰한 수업을 통해서 농촌발전에 큰 하나의 기둥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박석

박석농림수산국장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227쪽에 폭설피해 보상금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 예산책정한 자료에 의하면은 인삼시설 피해는 4억 5,200만원인 반면 비닐하우스 피해는 1억 3,4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현장을 일일이 답사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좀 빗나간 질문이라고 이해하실지는 몰라도 비닐하우스 피해가 엄청나게 많이 있는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삼피해 복구비가 4억 5천만원이 책정되고 비닐하우스는 1억 3,400만원, 조직적으로 인삼을 재배하시는 분들은 이와같은 국가시혜를 받는데 있어서 최대한 조직을 활용해서 시혜를 받을 수 있는 반면 조직이 없는 시.군에 산재되어 있는 농민들은 그 조직이 없는 까닭에 여기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부인할 수 있을런지 국장이 답변 한번 해주세요.

박석

박석농림수산국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한 것으로 제가 받아 들이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계수적인 것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다면은 인삼재배 시설의 피해면적은 211.4㏊가 되겠고, 비닐하우스 시설은 15.07㏊가 되어서 우선 물량적으로 인삼재배의 피해가 많았습니다. 다만 비닐하우스는 대개 영세한 농가에서 산발적으로 하기 때문에 앞으로 특별한 보고를 해야한다는 주문으로 저희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인삼조합은 조합원이 형성되어서 그분들의 조직적인 관리라든가 운영체계가 상당히 확립이 되었습니다마는 비닐하우스는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닙니다. 앞으로 재해발생이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마는 혹시라도 재해발생이 된다면은 이런 점을 감안해서 영세한 농가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귀를 기울여서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이와같은 사례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것은 본위원이 거주하고 있는 고창의 수박피해 현황을 7월 21일날 몇 개 면을 통해서 피해현황을 확인해 봤습니다. 피해조사 자료가 있으면은 내놓도록 얘기를 했더니 전혀 지시가 없는데 어떻게 조사합니까,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고 했더니 만약에 보상한다고 하면은 엄청난 주문이 있음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해결할 수 없는 것을 미리 우리가 지시도 없는데 손댈 수 있냐,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 공직자들의 똑같은 발상이라고 생각이 들어 매우 한심스러웠습니다. 왜냐면은 사전에 그와같은 것들을 기초조사를 통해 자료를 가지고 대정부 피해요구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몇 개면에서라도, 역시 군도 똑같은 의지를 가지고 이와같은 행정력으로 어떻게 지방화시대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 어떻게 우리 60만 농민들을 보호하겠다는 것인지, 매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뒤늦게 수박피해보상을 한다고 하니까 부랴부랴 조사하고, 언론에도 보도된 바 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그날 확인하고 난 뒤에 언론 보도자료를 보니까 얼마 해서 언론에는 보도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런 것은 그야말로 추상적인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 전라북도 농정행정이 아닌가 하는 일면을 확인했습니다. 앞으로 이와같은 사례가 있어서는 안되겠다, 좀더 능동적으로 행정이 앞서서 농민보호 차원에서 노력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공직자들이 취해야할 도리라고 본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가지만 더하겠습니다. 232쪽에 전라북도 농특산물 공동상표개발 용역비로 2,500만원을 책정하셨는데 이 사업에 대한 앞으로의 구상 내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박석

박석농림수산국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같이 우리 농수산물도 상품을 개발해서 시장을 상대로 공격적으로 판로개척 해야할 시대가 되었습니다. 과거처럼 가계산업 중심이 아니고 이제는 기업형이라든가 상품화해서 세계를 상대로 물건을 팔아야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 도도 고유한 상품의 개발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관내 일부 기초단체인 무주와 장수, 부안군에서 산발적으로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산발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어느 것이 진짜고 어느 것이 가짠지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도지사가 인정하는 공동상표를 개발해서 앞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이번에 의욕적으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전라북도가 인정하는 농수산물 인증표에 대해서는 세계 각국을 가더라도 품질을 보증하고 소비자도 보호하고 그만한 얼굴을 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이 사업은 바람직한 발상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다만 앞으로 운영과정에서 그동안에 우리 전라북도가 적은 예산속에서도 포장재 등등해서 많은 지원을 했고 또 지도소나 이쪽에서도 나름대로 지역특성에 맞는 포장재를 개발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바로 우리 농민들의 특성화를 살릴 수 있는 기능을 다했는가 하는 여러 가지 의문을 갖게 되었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사업을 하시려면은 각 시.군에서 특성있는 그러한 주문도 받아가지고 도가 용역결과와 비교해 요구를 받아서, 용역기관이 만사 모든 발상을 좋게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준비도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석

박석농림수산국장

그런 점도 참고하고 위원님들께서 이 예산을 통과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앞으로 세부적인 조례라든가 규칙을 만들어서 특허같은 그런 위치에서 일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예산통과해 주시면은 구체적인 시.군의 의견도 듣고 전문가와 협의해서 보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우선 몇 가지만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곤

김병곤위원장

김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수

김창수위원

먼저 농림수산 관련분야의 국고내시가 지연되어 가지고 예산운영의 어려움이 많은 걸로 알고 있고 지난번 도정질문에서도 위원님들이 문제제기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 그런 제도개선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박석

박석농림수산국장

너무나 광범위한 말씀이어서 제가 어떻게 초점을 맞춰야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전라북도 예산형편에 대해서 농림수산국의 예산이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은 틀림 없습니다. 현재 약 46%에서 47%를 차지하고 있는데 대개 농림수산국 예산이 국고보조에 따른 저희들이 부담해야할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우리 전라북도의 재정형편에서 국고보조사업을 전부 수행해서 한다는 게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대개 농림수산부의 예산이 보시는 바와같이 예산비중도 추경에서 많이 차지하고 있고 또 거기에 이번에 수정예산(안)을 또 요구해 놓았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중앙에서부터 농림수산의 예산을 보면은 대개 당초예산이 편성된 뒤에...

창수

김창수위원

그런 점은 전부 파악을 하고 알고 있는데요. 왜 그렇게 자꾸 늦는지 거기에 대한 개선대책이 있느냐를 묻습니다.

박석

박석농림수산국장

편성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고요. 우리가 자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어려웠던 것은 특히 사업은 끝났는데 늦게 영달이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경지정리같은 것은 사업이 다 끝났는데 아직도 172억원의 국고가 안와가지고 상당히 일을 하는 업주에 대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사님 지휘로 뛴 바가 있고 중앙에 직접가서 관련부서에 애원도 하고 해서 타도보다는 사업비가 잘 오고있는 편입니다마는 그래도 다른 부서에 비해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예산덩치도 크지마는 거기에 따른 국고를 가져오는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본위원이 납득이 안되는 부분이 예산회계법에는 회계년도 독립원칙도 있고 법에 정해진 것인데 국가에서부터 예산회계법을 안지키고 있단 말예요. 그러면은 지방정부는 지방정부대로 중앙정부에 법을 지키라고 촉구를 하고 뭔가를 해서 예산운영을 해야지 중앙정부에서 안주니까 못받고, 우선 예산질서가 무너지고 있거든요. 질서가 무너지면은 어떤 결과가 오냐면은 그런 공사를 한 분들은, 도정질문에서도 문제제기를 했고 4분발언을 통해서도 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그 분들이 이자까지 자비로 부담해 가면서 손해를 보고 이런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 도정이 해야할 일이 전라북도에 거주하는 도민 뿐만 아니고 기업에게도 불이익을 주는 것을 해서는 안되지요. 행정에서 해야할 일이 도민에게도 복리증진을 해야되고 기업도 활성화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해야되는 이런 책무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이 제대로 안이루어지고 있으면은 뭔가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을 해야되지 않느냐, 물론 농림수산국에서 해야할 일이 전적으로는 아닙니다마는 예산부서에서 더 발벗고 나서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그 분야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쪽은 농림수산 분야가 제일 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농림수산국장께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물론 노력을 하셨다고 하는데 궁극적으로 빨리 영달해 주십시오하고 노력하는 것은 미봉책입니다. 근본적으로 예산회계 질서가 확립이 되어서 연도폐쇄하기 전에, 적어도 자금영달이 다 되게끔 제도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운영이 안되면은 운영이 되게끔 뭔가 확고한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우리 전라북도는 특히나 농도기 때문에 제일 불이익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타도에 비해서 액수면에서 보면은. 그런 점을 예산부서하고도 긴밀히 협의를 하시고 지사께도 건의를 하시든지 해서 지사께서 중앙정부의 예산을 담당하는 재정경제원이라든지 아니면은 청와대에 가서라도 건의를 해서 예산질서부터 확립이 되어야지요. 중앙정부는 법을 어겨도 괜찮고 지방정부는 지침 하나만 안따라도 제재를 받고해서는 안되잖아요. 중앙정부에서 예산 10% 절감하라고 하니까 일률적으로 전부 다 삭감해서 편성을 했지요. 그런 지침은 잘 따르는데 중앙정부에서 법을 어기면 지방정부에서는 거기에 강력한 대처를 못하느냐 이거예요. 강력하게 대처하셔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석

박석농림수산국장

노력을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경지정리 대구획정리사업을 하고 있지요? 거기에 ㏊당 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박석

박석농림수산국장

지역별로 틀립니다마는 ㏊당 약 2,200에서 2,400만원까지 들어갑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은 우리 도는 농도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평야지대입니다. 대구획정리사업을 하는 지역은 대개 평야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김제평야를 가보더라도 전부 평지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로만 확장하고 수로만 정비하면 되지 꼭 대구획정리사업을 해가지고, 거의 논값의 반절, 감보율까지 계산하면은 아마 반절이상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부가가치가 어느정도 있는지 상당히 의문이거든요. 농로만 확장하고 수로만 정비하고, 오히려 그런 예산을 다른 분야에 활용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더 농민을 위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비용을 물어봤습니다. 본위원의 판단이 전적으로 맞는지는 물론 주무부서에서 심도있게 검토해 봐야할 것입니다마는 본위원은 확고하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농업분야에 국민들한테 희망만 준다고 할까요. 42조를 투자하겠다고 하는 희망적인 계획을 가지고 하고 있지마는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피부에 와닿는, 현실적으로 나한테 어떤 혜택이 온다고 하는 그런 체감하는 혜택은 국가에서 투자하는 재정규모에 비해서 아주 미미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런 부분을 정책전환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에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 다음은 하천부지의 경우 직할하천은 국가에서 사용료를 받지요? 어떻습니까? 도에서 위탁해서 하고 있는가요?

박석

박석농림수산국장

저희 업무소관은 아닙니다마는 그것이 치수과의 업무거든요. 하천관리도 치수과입니다. 저희는 배수개선에 관한 업무만 하고 있고요.

창수

김창수위원

왜 그런 질문을 하느냐면은 직할하천이든, 준용하천이든 하천의 사용료를 내고 경작하는 농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재해보상법에서는 거기에 대한 것은 재해를 입었어도 보상을 안해주고 있지요.

박석

박석농림수산국장

빗나가는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난달 19일부터 20일까지 재해피해 입은 것을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발표하기는 뭐한데 상당히 액수가 나와서 재해보상의 대상은 아닙니다마는 농림부에 지원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며칠전 9월 2일날 농림수산위원장님을 뵙고 거기에 대한 특별지원을 해주십사해서 정책적인 자료를 드리고 왔습니다. 김위원장께서도 좋은 자료니까 최선을 다해서 해보겠다고 해서 상당한 액수가 파악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중앙에서 특별한 케이스로 지원해 주십시오하고 내놓았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그 사람들이 불법으로 무상으로 경작을 하고 있다면 모르지만 행정에서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해보상에서는 제외를 한다는 것은 법을 개정하든지 아까 말씀하신 정치적으로 문제를 풀어서라도, 사용료를 징수하는 그 농토에서 재해가 발생했다고 하면은 당연히 보상을 해야된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주십사하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수렵장운영 사용료가 감액편성 되었는데 주된 원인이 뭐지요?

박석

박석농림수산국장

수렵장이 '96년도 목표액보다 오버되어서 다 들어와 버렸습니다. '97년도에 들어올 것이 '96년도에 거의다 들어와 버리고 해서 실질적으로는 목표액보다 배이상 오버되었는데 연도별로 구분해 놓고 보니까 '96년도에는 몇 배가 오버되고 '97년도는... 단적으로 얘기해서 저희가 U대회기간동안에 많이 와가지고 수렵을 했습니다. 그리고 '97년도에는 1,2월달에 하는데 숫자가 적게 와가지고 전체적으로는 늘어났는데 햇수로 논하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대개 수렵은 겨울에 하는데 햇수로 나누다보니까 작년 연말까지는 많이 했고 금년도에는 많이 안해서 예측보다는 실제사용료 징수가 적게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감액편성을 했다는 이런 말이지요. 좋습니다. 그런데 사항별설명서 자료를 보면은 수치가 안맞아요. 자료는 정확하게 내주세요. 5쪽에 보면은 당초예산이 3억원으로 되어 있고 이쪽의 6,700만원하고 7억 9천 얼마하고 합치면은 토탈이 8억 7천 9백 얼마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안 맞는 것 같아요.

박석

박석농림수산국장

아닙니다. 당초예산은 3억원을 세웠는데 이번 예산에 6,700만원이니까...

창수

김창수위원

이쪽 추경예산에 보면은 토탈부분이 7억 9,374만원하고 6,793만 4천원하고 합치면은 8억 7,904만 3천원이 안맞는 것 같아요.

병곤

김병곤위원장

수치는 계산상의 수치니까요.

창수

김창수위원

의회에 내는 자료는 하나도 틀려서는 안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석

박석농림수산국장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로 회의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될수 있는한 궁금하고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지적도 하시는데 예산에 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면은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고영자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영자

고영자위원

219페이지, 행정능률의 효율성과 지방재정의 압박 등을 고려해서 조직진단이 이루어지고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인력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반해서 농수산 유통과는 15명이 증원되어 있는데 이 증원에 대해서는 도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사항이지요? 어떻습니까?

박석

박석농림수산국장

15명이 늘어난 배경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절차를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15명이 늘어난 배경은 농수산유통과의 2사람이 업무량에 비해서 사람이 적기 때문에 늘어났고 어장정화선이 새로 축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장정화선이 없다가 새로 만들어지니까 13명이 늘어난 것이고 인원이 증가하는 것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의회의 정원조례 승인을 받아서 하는 절차입니다. 그런 절차를 다 밟았습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꼭 나쁘다는 의미는 아니겠고 필요하다면은 보강을 하고 해야하지만 이해가 되지 않아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222쪽에서 223쪽에 걸쳐서 농업인회관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토지매입 진척상황이 어떻습니까?

박석

박석농림수산국장

매입까지는 안되었습니다. 이 예산이 통과되어야 합니다. 배경설명을 드리면은 당초에 16억원이 민간인에 대한 자본보조가 서있었는데 이것을 저희 도하고 의회하고 협의해서 도 시설로 해가지고 임대하는 걸로 절차를 밟다 보니까 예산(안)에 다시 올라왔는데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도 공영개발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서신지구내 525평을 내부적으로 매입하기위한 절차를 밟아 놓고 의회에서 예산을 통과해 주시면은 매입절차를 이행하도록 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의회가 예산통과를 해주면은 바로 토지매입이 가능합니까?

박석

박석농림수산국장

바로 매입하고 설계에 들어가고 해서 또 최종추경에 시설비를 확보해서 이월이라도 해서 내년안에 전부 이 공사를 마치려고 합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그렇다면은 별 문제가 안되겠습니다마는 저는 이런 내용을 보면서 토지매입이 내부적으로라도 전혀 잡혀있는 게 없다면은 계상된 예산은 사실상 금년내에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다고 판단되거든요. 이 예산을 인정해 준다고 하더라도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 되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그 말씀이지요?

박석

박석농림수산국장

앞으로 시설비를 확보하는데도 위원님께서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이것은 큰 문제는 아닌데요. 232쪽에 보면은 용역비 계산이 나옵니다. 용역비는 일반수용비 과목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연구개발비 과목으로 기재되어야 한다는 판단이 드는데 제가 잘못 생각하는 것일까요?

박석

박석농림수산국장

예산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일반수용비로 해서 저희들이 계상해 놓았는데요.

영자

고영자위원

보통 다른 용역비는 연구개발비로 다 표기가 되어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렸습니다. 별로 큰 문제는 아니지요. 234쪽에 농수산 수출물류비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내용은 269t에 대해서 30% 해당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원대상기관은 어디입니까?

박석

박석농림수산국장

여러 단체가 되겠습니다마는 특히 저희 도에는 수출을 전반하고 있는 단체도 있고 기관도 있고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기관이라면은 전북무역이 되겠고요. 일반 영농법인들이 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제같은 데를 가보시면은 화훼를 법인으로 해서...

영자

고영자위원

그러니까 지원되는 지원금이 어느 한 단체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여러 단체에 지원된다는 그 말씀이지요?

박석

박석농림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은 산출근거에 전혀 그런 표기가 없기 때문에 한 단체를 지정해서 그 단체를 지원하는가 하는 이런 오해를 불러 일으키거든요. 그러니까 산출근거에 자세하게는 아니라도 약간 몇 단체라는 그런 표기를 해주시면은 예산을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박석

박석농림수산국장

앞으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여러 경로를 통해서 수출이 되고 있는데 어느 한 단체를 지적한다면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했는데 내용적으로 그게 아니라면은 좋습니다. 236페이지에 지하수개발 예산이 있습니다. 지하수개발 사업비는 계상되어 있는데 지하수를 개발하다 보면은 100%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박석

박석농림수산국장

물론 수맥탐사도 다 하고 그렇습니다마는 저희가 계약할 적에 성공하는 조건으로 합니다. 근래에는 기술이 고도화되고 해서 전라북도내 섬지역을 제외하고는 상당히 의도하는 대로 지하수개발이 잘 되고 있습니다. 다만 수량의 적정량이 계속해서 나오느냐가 문제인데 지금까지는 전문기관에서 수맥탐사도 하고 좋은 기계를 사용해서 물은 그런대로 잘 나오고 있습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그렇게만 된다면은 문제될 것이 없지요. 그러나 100% 성공률 보장이 안된다면폐공처리하는 비용도 있어야 한다는 말이 되거든요. 폐공을 방치했을 때 거기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같은 것은 그 피해가 극심하다는 것을 우리가 다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폐공실태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한 바가 있는데 전혀 현 상황이 파악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자료를 요구했을 때 정확한 자료를 받지 못한 그런 실태를 보고 이것은 정말로 탁상행정이 가져오는 폐해다는 것을 저는 직감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건가요?

박석

박석농림수산국장

먼저 폐공에 대한 문제는 저희들이 개발하는 도중에 목적대로 물이 안나왔을 때는 폐공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당초계약 조건속에 폐공처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시는 의도는 앞으로 지하수를 맹목적으로 개발해 가지고 땅속깊이 환경오염이 났을 적에 우리 자손이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오염 문제가 되기 때문에 철저히 해야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입니다마는 저희들도 1년에 2번에 걸쳐서 폐공처리를 확인하고 합니다마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계약해서 추진하는 것은 상당히 자신감을 갖는데 저희들이 계약하지 않고 일반 주민들이 개발하는 것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확인도 하고 해서 앞으로 우리 지하수개발로 인한 환경오염이 최소화되도록 대처를 잘 하겠습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기억이 잘 안납니다마는 작년엔가 시민단체에서 폐공에 대한 문제를 언론에 지적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 상황은 말 할 수 없이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행정에서는 현장답사를 안해보기 때문에 이러한 실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거든요. 국장님께 부탁하고 싶은 것은 계약관계에서 이루어진 것은 행정적인 지도가 이루어진다고 하지만 개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감독이 소홀한 결과가 나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심각한 생각을 가지시고 대처를 잘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개별적으로 그런 것이 이루어졌을 때 정리가 잘 안된 부분, 폐공처리를 잘 안하고 방치한다는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법이나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이것은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석

박석농림수산국장

앞으로 폐공처리과정에서 불성실한 업체라든가 거기서 야기되는 문제를 최소화하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시.군에서도 이게 잘 안되고 있어요. 전혀 하나도 없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정말 문제예요. 관심 가져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장

고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성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유성

김유성위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수고가 많으신데 몇 가지 정책적인 질의와 동시에 예산에 관한 것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다하지 못한 내용은 다음 위원님들이 하신 후에 시간이 나면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축산폐수 문제가 상당히 전국적인 현상이고 우리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문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농민들이 입는 피해는 정신적인 피해도 있지마는 엄청나게 경제적인 피해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경찰이나 검찰 행정기관에서 단속이 되어 가지고 요즘은 보통 벌금이 500만원, 1천만원입니다. 옛날에는 20만원, 30만원하던 벌금이 이제는 500만원, 1천만원으로 불어가지고 그로인해서 구속되고 전과자가 생성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도의원에 당선되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갔습니다. 현재 정부나 우리 도에서 해주는 것은 개인당 소규모 축산농가에 해주는 것이 아주 적은 정화조 시설자금 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양축농가 시설에 맞는 정화조 자금을 줬는데 처음에는 융자금으로 해줬고 지금은 50% 융자에 50% 보조금으로 해줄 것입니다. 제가 문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축산폐수 시설을 올렸다가 삭감된 부분이 있지요?

박석

박석농림수산국장

저희가 올린 것이 아니고 환경분야에서 올렸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그러면 우리 농정국에서는 이러한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습니까? 집단적으로 지금 현재 농가 대부분의 축산폐수 시설을 거의 유임을 해가지고 하는데 이제는 관리체제를 정부나 도, 지방차치단체에서 해야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돈을 갖다가 부어도 낭비이지 이것이 사실 원칙적으로 축산폐수가 정화되어서 내려가지 않습니다. 정화조를 만들든, 퇴비사료를 만들든 비가 오면은 흘러 내려가게끔 되어 있어요. 지금 연차적으로 축산폐수 시설에 우리 정부나 도에서 국고보조금 이하 도비, 그리고 지방자치 단체에 보조를 해준, 연차적으로 이 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약 5년전 부터 실시된 걸로 아는데 총액수만, 매년 투자된 축산폐수 정화시설에 투자된 정부소요 예산, 이 자료를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 이러한 대안을 혹시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가 우리 농정국장께서는 답변을 해주세요.

박석

박석농림수산국장

먼저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별도로 내드리도록 하고요. 금년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축산폐수 분뇨처리시설이 925개소에 약 193억원의 국도비, 시.군융자비를 투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개별 축산농가에 대해서 897개소가 되겠고, 공동사업으로 12개소를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항대로 저희들이 완벽한 축산분뇨 처리시설이라고 자신있게 답변을 못합니다. 이번에 옥정호, 섬진댐이 되겠습니다마는 녹조현상이 일어났을 적에 주원인이 어디 있느냐고 했을 적에 제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간부회의에서도 이구동성으로 이것은 축산폐수 문제다, 그것만은 아니다 우리가 버리는 분뇨도 있다, 반론을 제기하는 것은 아니지마는 현대식 주택을 개량하다 보니까 수세식 화장실로 해서 하수도로 나가는 양이 더 많다는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이유야 어떻든 간에 축산이 농가소득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다 보니까 축산농가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거기에 상대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분뇨처리에 대해서는 앞으로 환경당국과 상의해서 이것을 절대적으로 개선해야만이 쾌적한 환경이 될 것으로 봐서 저희 농림수산국장으로 있는 동안에 저는 축산농가의 오폐수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한 시공과 관리, 이런 면에 예산이 투자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께서 저한테 주문하신 사항이 공동으로 하고 있는 대단위축산농가는 그런대로 정부의 시책에 많이 따라주고 있는데 아직도 마을에 가면은 소형의 유축농가가 지금도 산재되어 있는것 같다, 그것을 마을 어귀나 떨어진 곳에 집단화해서 이런 시설도 공동관리하면서 양축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좋지 않냐 해서 저희 축산과에서 그런 계획도 세웠습니다마는 아직은 우리 농가들이 공동개념의 투자가 상당히 어려워 애를 먹고 있어서 이 문제는 앞으로 공동관리하는 문제, 개별농가에 대한 시설을 규격별로 설치해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규격대로 하라고 해도 그것이 한 1년 후에 시행착오예요. 보는 시각에 따라서 틀리겠지마는 정부에서 하라는 대로 해가지고 관리를 해도 그것이 한 2년 후나 3년 후면은 환경법이 강화되어 가지고 단속이 됩니다. 지금 대규모 양축농가들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현재 그런 농가가 정읍에서만도 적발이 되어 가지고 때로는 2백만원, 3백만원씩 벌금을 무는 농가가 허다하게 많이 있어요. 본위원이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양축농가들은 집수장만 만들어 가지고 축산폐수를 모아만 놓고 우리 분뇨처리장처럼 정부에서 갖다가 처리하는, 때로는 비용을 받더라도 그런 식으로 해주어야지 그렇지 않고 현재 이 문제때문에 양돈농가나 양축농가들이 굉장하게 피해를 보고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깊게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저는 또 뭐가 문제냐면은 지금까지 축산장려를 정부에서는 엄청나게 했어요. 우리 농림수산국 소관 축산과에서도 사실 장려를 많이 해놓고 지금 현재 소값이 파동났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지요. 작년 봄 정도에 송아지값 180만원, 200만원 가던 것이 지금 현재 50만원이 가지 못하는 형편에 있어요. 이러한 대책에 대해서는 지금 일언지하에 보고를 하실 적에도 예산도 짜여져있지 않았을 뿐더러 아무 말씀을 안하고 계시는데 이러한 대책도 이제는 세워줘야하지 않는가. 지금 농가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계시냐면은 정부에서 고의적으로 하고 있다, 지금 현재 국제경쟁력 그리고 해외시장하고 어느 정도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는 단가를 내려야된다, 그러면은 정부에서 장려를 하지 말았어야 된다는 거예요. 축산자금을 시설자금, 전업농가자금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나게 자금을 주어놓고 지금 현재 농가가 피해를 보고 있을 적에는 정부에서는 속수무책이다는 겁니다.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어느정도의 예산도 편성이 되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에 대한 예산이나 대책이 전혀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박석

박석농림수산국장

지금 김위원님께서 한우농가의 어려운 점을 적절하게 지적해 주셨는데 물론 한우가 지금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것은 틀림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적정규모를 가져와야 할 것이 약 20만 두 이하를 가져야 하는데 전라북도가 25만 두 한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도 많이 불어나 가지고 경쟁력에서 어려움이 있는데 첫째는 우리 한우 경쟁력이 외국 소에 비해서 떨어지는 것 때문에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한우를 키우면서 나름대로 소값이 몇 년전에는 많이 올랐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소 두수가 많이 늘어나 가지고 지금 소유에 비해서 보유두수가 많아져서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 도나 정부당국에서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뭐냐 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계속해서 소는 육질을 고급화해서 경쟁력을 키우는 방법이 첫째입니다. 두번째는 현재 남아돌아가는 소를 축발기금을 이용해서라도 빨리 비축을 하고, 현재 그것을 정부나 축협에서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정규모 사육두수가 유지되도록 계속 농가에 대해 두수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억제하는 방향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 차원에서 하고 있는 한우고급화 생산을 위해서 하고 있는 사항은 거세우를 생산할 수 있는 것이라든가, 사료의 급여시설을 해서 적정량의 사료를 먹고 이게 키울 수 있도록 한다라든가, 사료사양 기술방법을 개선해서 하는 방법, 조사료를 잘 이용해서 ...

유성

김유성위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알고 있는데 축발기금이나 축협에서 수매하고 계시는 것은 500㎏ 미만이고, 단 1㎏만 빠져도 수매해 주지 않습니다. 그것도 숫소만 하고 있어요. 제가 봤을때 암소가 지금 현재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데는 암소를 굉장히 많이 잡아요. 본위원이 봤을 때 한 1년정도 흐른 다음에는 분명히 소값이 상승할 것이다고 이렇게 보거든요. 지금 현재 육질개선을 하신다고 했는데, 정읍쪽에서 거세우 육질개선을 해놓고도 피해를 보는 농가가 생기고 있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잘 팔아먹었지요. 그런데 이제 생산은 많아져서 공급물량은 많아지는데 수요가 따르지 못하니까 지금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심사숙고해서 장려해야할 것이라고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오늘은 예산심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축산농가를 대변해서 2가지만 짚고 넘어갔습니다. 222페이지를 보면은 저도 농어민이기 때문에 이런 회관이 건립되는 것을 방해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농업인회관 건립이 있고 농민회관 건립이 있습니다.

박석

박석농림수산국장

죄송합니다. 농업인회관으로 통일을 했어야 하는데요. 농민회관과 농업인회관은 같은 사업인데 표현이 잘못되었습니다. 이것은 농업인회관입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223페이지 위에는 농업인회관 건립 기본조사 설계비로 잡혀있고 밑에는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농민회관 건립이라고 했단 말예요. 그러면 그것이 과목변경이 된 거예요?

박석

박석농림수산국장

예, 과목변경된 겁니다. 당초예산은 농민회관으로 표현이 되었었는데 이번에 시설비로 해서 저희 도에서 직접 건립해 가지고 앞으로 이 분들한테 활용할 수 있도록 주는 겁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정부양곡 보관창고 부지매각공고료가 책정되었어요. 그것이 231페이지를 보면은 세입부분에 정부양곡 보관창고 부지매각을 어떻게 해야겠다, 그래서 얼마정도의 예산이 세입이 되겠다는 것은 잡아주지 않았지요? 잡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농수산유통과장 안병식 거기에 대해서 농사산유통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특예산인데 기왕에 김제시 검산동에 도로부지로 이미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도로부지화가 되어 있습니다. 지방도인데, 김제시장이 이것을 해야하는데 원 소유자가 없어져서 행불이 되었습니다. 공고절차를 거쳐야만이 세입액이 결정이 되겠습니다. 공고절차를 거친 뒤에 세입이 되면은, 지방비가 아니고 국고예산입니다.

국고예산이 되더라도 일단 우리 도의 예산으로 잡혀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러한 공고비는 나가고 있는데 세입이 잡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이것도 세입으로 잡아주어야 하지 않냐는 것이지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땅을 매각하겠습니다하고 공고를 한다는 말이지요. 공고비용은 잡혀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세입에 잡아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 농수산유통과장 안병식 공고돼 가지고 매각절차가 끝난 뒤에 세입을 잡게 했습니다.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예산심의를 할때 치수과 사업에서 올해 하천부지로 얼마정도를 팔겠습니다 해가지고 그것을 세입으로 잡아놓는다고요. 우리 농림수산국 예산은 그렇게 안짭니까. 무엇 무엇을 팔아야겠는데 그렇게 해서 세입을 다 잡아놓잖아요. 그렇게 해서 한우 몇 마리를 팔아야겠다, 폐우 몇 마리를 팔아야 겠다고 예상을 해가지고 잡는 것 아니에요. 농수산유통과장 안병식 그것은 알겠는데요, 이것은 좀 특수한 사항이 있습니다. 도로부지화 되어있기 때문에 기준시가나 이런 문제를 따져 가지고 김제시장하고 협의를 해야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금액을 저희들이 상정해서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세입으로 못잡았습니다.

모든 것이 다 예상이지요. 예상해 가지고 하천부지 매각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도유지 매각을 한다든가 하는 것은 예상액이지 확정을 해서 팔아 가지고 잡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 다음에 또다시 정책적인 질의를 하게 되는데요.

병곤

김병곤위원장

김유성 위원님 정책적인 질의는 다른 위원들이 질의하시고 남은 시간에 될 수 있는대로 해주시고요.

유성

김유성위원

그래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은 딱 2가지만 다음에 하겠습니다. 예산에 대해서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장

김유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해 위원님.

경해

이경해위원

열악한 입장에 열악한 지역에서 농수산관리하시느라 참 수고많으십니다. 예산에 관해서 질의를 할테니까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33쪽에 보면은 농산물 원산지 표시 민간인 보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362만 9천원이 되어 있는데, 민간인에 대해서 어떠한 보상을 하겠다는 얘깁니까?

박석

박석농림수산국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같이 금년 7월 1일로 인해서 약 2024건의 수입품목이 개방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중에 온통 원산지 표시문제 때문에 기관이라든가 소비자들이 관심이 많아서 원산지 표시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저희 공무원의 힘만 가지고 단속한다는 것은 어려워 소비자 단체라든가 우리 농업경영인 단체라든가 또 영농과 관련되는, 농산물을 생산하는 관련되는 분들이 참여해서 공감대도 형성하고 거기에 대한 경각심도 확대해서 그런 분들을 저희들이 단속하는 과정에서 입회에서 실비정도로 보상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그런데 이것 가지고는 너무 적은 것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수입농산물을 막아낼 수 있는 것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이 사실은 국산품을 원하지 외국상품은 원하지 않거든요. 그것을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은 농민들이나 소비자들이 원산지 표시를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데, 지금 민간인을 한다면 얘기해 봤습니까?

박석

박석농림수산국장

여성소비자단체하고 농업경영인 단체하고도 일단은 조율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금년에 우선 처음으로 저희들이 시도하기 때문에 9월하고 10월달에 해보고 내년에는 많은 성과가 나온다면은 많은 예산을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이것은 농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액수는 너무 적다, 지금은 시험이니까 해보시고 본예산을 할 때는 아주 대폭적으로 올려 가지고 농민을 보호한다는, 외국 농산물을 근절한다는 차원에서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234쪽에 농산물 수출물류비용 지원은 어떻습니까?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

박석농림수산국장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저희 농산물 수출이 전라북도 생긴이래 작년말 처음으로 1억 1천만불을 돌파했습니다. 금년에도 그보다 더 많은 수출물량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수출을 하다보니까 대개 생물을 수출하니까 물류비용이 많이 듭니다. 거기에 30% 정도를 지원해 가지고 많은 양이 수출될 수 있도록 하는데 특히 백합 외에 약 11종에 296t 정도가 해당되어서 거기에 포장비라든가, 선별비, 운송비 등 이런 것을 일부나마 수출하는 업체라든가 그런 법인을 지원해 가지고 고무적으로 이것을 확대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외국에서는 사실 농민들한테 지원해 주는 액수가 비행기편에서 다 해주는 그런 입장에 있는데 우리 도에서는 특히 농도라고 하니까 이것은 시험입니다. 더욱더 신경쓰셔 가지고요,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수출밖에 없거든요. 더욱더 이 문제를 파악하셔 가지고 어떤 데에 문제가 있겠는가, 이 액수 1억이면은 많다면은 많지만 물질적으로 봐서는 액수편성을 하는데 좀 적은 것 같습니다. 본위원은 깎는데 목적이 있지마는 깎는데 보다는 앞으로의 일을 생각해서 증액의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니까 본예산 편성하실 때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박석

박석농림수산국장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238쪽에 보면은 밭기반정리가 있고 민간인 자본보조가 있고 그 다음에 자치단체 자본보조가 242쪽에 있습니다. 밭기반정리중에 가을과 봄이 있습니다. 밭기반정리는 봄하고 가을하고 어느 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박석

박석농림수산국장

경지정리와 똑같은 맥락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대개 가을에 착수해서 봄에 마무리를 짓는 그런 것입니다. 저희 입장으로 봐서는 가을에 하는 것이 좋은데 대개 작물의 생육여건이라든가 지역의 특성을 고려 안할 수가 없습니다. 가급적이면은 가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242쪽에 보면은 가을 밭기반정리가 감액이 되었고 봄기반정리는 증액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박석

박석농림수산국장

보시는 바와같이 기반정리를 하는데 민간인에 대한 자본제공을 농조계통에서 일부 하는 데가 있고 또 자치단체에서 하는 데가 있습니다. 농림수산부 예산을 대개 보면은 좀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산편성한 뒤에 가내시가 옵니다. 가내시가 오면서 확정내시가 금년 5,6월달에 오다보니까 시장군수가 하는 지역이 있고 또 농조라든가 민간인이기 때문에 물량이 차이가 나고 하니까 조정을 하다보니까 그런 사항이 되었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그런 사항도 있지마는 시행하는 쪽에서는 되도록이면 가을에 해서 봄에 마무리져 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하셔 가지고 이 예산은 내려왔지마는 시행은 그런 쪽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박석

박석농림수산국장

참고하겠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다음에 243쪽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이 있는데 사실 농촌에서 기계화가 절실히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오히려 감액이 되었거든요. 감액된 이유는 뭡니까? 농지개발과장 권영길 조금전에 국장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사용물량은 13㎏쯤 되어 11억원 정도가 기계화 경작로가 증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아까 239쪽에 보면은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가 있습니다. 사업량이 조정되다 보니까 전체 민간인이 약 25억원 정도가 증되고 지금 자치단체는 13억원 정도가 감되었습니다.

이해갑니다. 320쪽에 보면은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어떤 겁니까? 아, 미안합니다. 산림과 소관인줄 알고 짚었습니다. 345쪽에 보면은 내고장 명산가꾸기가 나옵니다. 어떤 취지로 할 계획입니까?

박석

박석농림수산국장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징적인 숲을 조성한다든가 향토 꽃나무조성, 수액채취 수종증식 등 김제, 진안, 장수, 고창군의 4개 시.군이 해당되겠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그러면 이것은 소위 말해서 고로쇠라고 하듯 군락을 내서 형성하는 겁니까?

박석

박석농림수산국장

군락을 형성하고 마을 단위로 하고 그렇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이것이 감되었거든요. 국비가 감되어서 그렇게 된 겁니까?

박석

박석농림수산국장

그것은 감이 안되고 3억 2,400만원이 추가로 되었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미안합니다. 내고장 가꾸기가 신규입니까? 추가로 한 일이 있었습니까?

박석

박석농림수산국장

처음 사업입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여기에는 국비만 들어갔지 도비는 계상이 안되었습니까?

박석

박석농림수산국장

70㏊가 대상인데 전액 국비만 들어갔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앞으로 더욱더 국비에 노력해 가지고 더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345쪽에 천연림 보육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부탁합니다.

박석

박석농림수산국장

전문적인 것이라 죄송합니다마는 산림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것을...

경해

이경해위원

산림과장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종완 천연림 보육사업 당초사업량이 1,250㏊ 였었는데 137㏊가 증 배정되었습니다. 국고보조 변경내시가 와 가지고 거기에 대한 예산경정입니다.

우리 전북같은 데, 특히 동부산악권같은 데서는 수종갱신이라는 미명하에서 그동안 산을 많이 황폐시켰거든요. 천연림, 자연에서 나오는 그 지역에 뿌리를 박고 사는 토종 품종이 가장 적응이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천연림을 보호한다는 것이 정말 절실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산림행정을 보면은 산림 녹화 차원에서 조림을 하면서 수종갱신을 많이 했잖아요. 특히 리키타같은 것은 하나의 대표적인 실패 품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하나 요 근래에 많이 심고 있는 것이 낙엽송인데 낙엽송도 또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옛날에는 건축재로써 아스바라고 하지요. 그것을 쓰면서 많이 활용을 했었고 해태목으로 많이 활용을 했었습니다마는 근래에는 그런 데에 쓰지 않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낙엽송이 과연 용재림으로써 가치가 있느냐, 사실 용재림으로써는 가치가 없는 나무입니다. 마르면은 가시가 많아 가지고. 천연림을 보육하고 잘 키운다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에 이 천연림 보호가 1,250㏊인데 이것을 가지고 과연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산림과장으로서의 소견이 있으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먼저 이경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사항은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 저희가 산림사업을 전개하는데 먼저 숲을 조성하는데 주안점을 두었기 때문에 그런 폐단이 오늘날 일시적인 그런 지적사항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 앞으로 금년도까지는 저희가 치산녹화 1,2차 10년 계획이나 자원화 10년계획기간동안을 통해서 금년이 마무리가 되는 해입니다. 1차적으로 숲을 조성하는 데까지는 세계적으로 성공국가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방금 지적하신 수종갱신을 위주로 했던 것을 완전히 육림을 위주로 하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적지수종이라고 하는 것은 수차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그 지방의 향토수준에 가장 적지수종이라고 위에서도 알고 그래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또 10년계획을 세웁니다. 그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향토자생수종이 그 지방의 적지수종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사업물량을 적극적으로 증대해 나가겠습니다. 제 의견도 그렇고 중앙에서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경제수림으로 조성한다고 나와있거든요. 경제수림으로는 요즘 뭘 꼽고 있습니까?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전국적으로는 21개 경제수종이 있고 저희는 14개 경제수종을 육성하고 있는데 주로 지금 말씀하시는 침엽수로는 잣나무, 편백 등을 주 수종으로 조성하고 있고 그 다음에 활엽수종으로 느티나무, 상수리, 자작나무랄지 특수영재수종을 경제수종으로 그 지방에 자생하는 수종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앞으로 더욱더 그런 쪽에서 시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쪽으로 많이 시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완

김종완산림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 프린트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13,14페이지 농산관리, 양정관리, 농수산 유통관리, 이것이 14페이지하고 같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프린트가 잘못된 겁니까? 내용은 같거든요.

박석

박석농림수산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처음에 배포된 것이 잘못된 것을 저희들이 바로 잡아서 드렸는데 미처 위원님이...

경해

이경해위원

제가 그것을 보고 있고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곤

김병곤위원장

이경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효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효기

전효기위원

예산서 266쪽에 굴 가상식 시험양식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용설명을 해주십시오.

박석

박석농림수산국장

저희가 이번 농림수산 예산중에서 신규사업으로 내놓을만한 사업이 그 사업 하나입니다. 굴 가상식 양식방법을 저희가 하려고 하는 동기는 원래 굴양식은 전라남도에서 수하식으로 항아리에 끈을 달아가지고 합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가상식이 뭡니까?

박석

박석농림수산국장

지금까지 하는 것은 상하로 하는데 이것은 좌우로써, 서해지역은 대개 굴양식이 자연식으로 돌을 넣어 돌에 붙는다든지 하는데 전라남도같은 데는 환경오염이 심해가지고 굴양식이 상당히 전폐대에 들어가서 서해지방에 벌밭이 많기 때문에 수하식이 안되고 책장같이 해가지고 시험을 하여 서해안에도 새로운 굴양식을 한번 해보려는 의도로 하려는 겁니다. 당초에는 서해안지역의 자치단체장들한테 이것을 하려고 하니까 신청해 보라고 했더니 고창군에서 지금 의욕적으로 올라옵니다. 또 일부 불란서나 서구의 경우는 거의 이런 식으로 가상식 굴양식을 한다고 합니다. 시험사업으로 해가지고 성공하면은 서해안 지역의 새로운 어족의 개발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의욕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상식으로 하는 데가 있습니까?

박석

박석농림수산국장

아직은 시험단계에서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는 없습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시험단계로 하고 있는 데는 어디입니까?

박석

박석농림수산국장

충청남도 보령군에서 일부 하고 있는 걸로...

효기

전효기위원

언제부터 시행하고 있습니까?

박석

박석농림수산국장

수산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병곤

김병곤위원장

수산과장 답변해 주세요.

원병

송원병수산과장

굴 가상식은 방금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서해안의 굴양식은 남해안에 비해서 굉장히 원시적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법으로서 양식방법을...

효기

전효기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묻는 말만 답변해 주세요. 지금 현재 가상식을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지역이 보령이라고 그러셨는데 언제부터 실시했습니까?

원병

송원병수산과장

금년 4월부터 연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이게 대한민국 최초입니까?

원병

송원병수산과장

작년에 부안 어촌지도소에서 시험을 시도했습니다만 완전 성공은 하지 못했습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부안 지도소에서 한 것은 실패했고 지금 보령에서 하고 있는 것은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원병

송원병수산과장

구체적인 면적은 모르겠는데 인하대학에서 용역을 맡아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송언연구소가 인하대학에 있는 것입니까?

원병

송원병수산과장

아닙니다. 연구소장이 인하대학교 교수는 역임했지만 실지로 거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 분은 불란서에서 굴양식에 대해서 많이 연구한 분입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외국에서는 불란서가 주로 하고 있습니까?

원병

송원병수산과장

굴양식은 각국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불란서에서 굴은 제일 좋아하고 있습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거기에 대한 시책이랄지 이런 자료는 입수하고 있습니까?

원병

송원병수산과장

실적은 없고 송언연구센터라는 것이 법인으로써 해양수산부에 금년 3월에 등록된 연구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그렇다면은 지금 전라북도 내에서는 고창이 가장 최적지라고 지금 보시고 선정한 겁니까?

원병

송원병수산과장

적지문제는 우리가 이 사업이 확정되면은 하겠지만 조금전에 국장님이 말씀드린 바와같이 군산, 부안, 고창에 이런 사업은 도비하고 시.군비, 농수축 자담 이런 형태로 작업이 조성되는데 시.군비를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군산하고 부안은 확보가 불가능하다고 하고 고창은 우리가 도비만 확보하면은 군비는 확보하겠다는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지금 현재 1억원을 요청하셨는데 군비는 얼마가 됩니까?

원병

송원병수산과장

군비는 한 1억 900만원 정도 확보하려고 합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그 나머지를 송언연구소에서 출자합니까?

원병

송원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이것은 어떤 관계로써 1억 6,400만원을 연구해서 출자합니까? 어떤 형태로 운영이 됩니까?

원병

송원병수산과장

보시는 바와같이 자치단체에 의한 자본보조 예산과목이 편성되었습니다. 때문에 그것은 군에서 집행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연구소하고 군 관계는 앞으로 어떤 관계가 됩니까?

원병

송원병수산과장

그것은 용역형태로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용역이 아니라 연구소에서 1억 6,400만원 출자를 한다면서요? 총 소유사업비가 3억 7,400만원인데 도비가 1억원이고 군비가 1억 500만원이라고 하셨고 나머지가 연구소에서 출연하는 모양인데 관계가 어떻게 되어요?

원병

송원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그 시험 시설비랄지 제반시설비를 저희들이 부담하고 연구소에서는 기술을 제공하는 겁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연구소에서 연구에 따른 이익이 있어야될 것이 아닙니까. 송언연구소가 뭣하는 데고 어느 기관에 속하는 데입니까?

원병

송원병수산과장

지금 연구소는 서울에 있습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개인 연구소예요?

원병

송원병수산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법인입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법인인데 어떤 큰 기업에 속해있는 것이 아니냐?

원병

송원병수산과장

기업은 아니고 수산 원로들이 모여서 조직을 했습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이익을 내는 그런 기관일 것 아닙니까?

원병

송원병수산과장

그러니까 고창에다 하는 것은 시험연구기 때문에 여기에서 당장 이득을 내려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업이 끝난 후에 굴 종묘를 대량확보하려면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많은 굴종묘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처해서 그후의 소득을 겨냥한 것이지 시험사업 자체를 해가지고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연구소하고 고창군하고의 관계는 아직 구체적인 것은 없다 이거지요?

원병

송원병수산과장

고창군에서 요청해서 그 사업예산을 확보한 겁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그리고 이 사업비도 연구소에서 산출된 금액입니까?

원병

송원병수산과장

연구소에서 물론 자문은 받았습니다. 어느정도가 필요한 가는, 그렇지만 꼭 그것만 가지고 한 것은 아닙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지금 사업비가 상당히, 3억 7,450만원으로 구체적으로 나와있는데 이 사업량의 면적은 100평 내지 150평으로 나왔어요. 같은 조건이라면은 1.5배가 되는건데 그런 데서 이해가 안가서 그렇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닌 것으로 생각하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업지도선 유류비 1,705만 4천원이 감액되었는데 감액사유가 뭡니까? 예산서 261쪽입니다.

원병

송원병수산과장

그것은 내무부로부터 예산감액하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 감액해 가지고 내시가 왔습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그만큼 그 활동량이 줄어들겠네요.

원병

송원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지침에 의해서 줄어들었다고 하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전라북도의 어장정화선이 지금 현재 몇 척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원병

송원병수산과장

2척이 있습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그 t수는 어떻게 됩니까?

원병

송원병수산과장

어장정화선은 작업선하고 운반선하고 구성되어 있습니다. 작업선은 104t이고 운반선은 64t입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지금 어장정화선 2척이 신조어선이지요? 지금 금년도 소요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원병

송원병수산과장

6억 7천만원됩니다. 거기에서 운영비는 해양수산부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은 인건비라든가 총체적인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인건비는 물론 우리 도에서 지급하지만 유료대랄지 선박운영에 따른 지원비는 정화업무자체가 국가사업입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지금 정화선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정화선의 소속부서는 어디입니까?

원병

송원병수산과장

도청입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도청 수산과지요? 무슨 계가 관장하고 있습니까?

원병

송원병수산과장

증식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원병

송원병수산과장

원래는 어장정화선 어장과 어장 인근 공유수면을 정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 시.군에서 정화신청을 받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금년에 군산, 부안, 고창의 어장정화 신청을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군산 연도 근해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신청은 일정하게 여기서 신청을 하라고 해서 받습니까, 시.군에서 수시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까?

원병

송원병수산과장

연초에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초에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효기

전효기위원

시.군간 정화선 업무협조가 됩니까?

원병

송원병수산과장

시.군보다 도하고 시하고 문제가 뭔가 하면은 우리가 일단 오염물질을 엄청나게 운반선에 싣고 옵니다. 운반선에 싣고 오면은 항까지는 저희들이 실어 오고 항에서부터 예인되어 가지고 체류장에 버려진 것은 관할 시장, 군수가 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일부 시.군에서는 저희들이 즉각 시.군에서 예인해서 폐각처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시.군에서 좀 늦으면은 여름철에 수거한 것은 바로 부패가 되기 때문에 항만이 상당히 오염되고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별 마찰 없이 시에서 즉각 갖다가 처리해 주고있는 실정입니다.

박석

박석농림수산국장

위원님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장정화선을 운영한 지가 얼마 안됩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처음에 어장정화를 넣을 적에 이것이 호응도가 좋을 것인가를 저희들이 의문을 가졌는데 의외로 상당히 호응도가 좋습니다. 일부 어촌계에서 정화활동 요구가 들어오는 대로 저희들이 충분히 그 분들의 요구를 못해주고 있는 것은 틀림 없습니다. 금년 성과와 어민들의 요구사항을 참작해서 앞으로 하반기와 내년에는 지역선정이라든가를 잘해서 섬이라든가 어촌계, 시.군과 유기적으로 잘해서 어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사항을 배양하도록 그렇게 하겠고 또 운영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지상에 떠있는 일부 여러 가지 폐자재는 수거가 잘 됩니다마는 아래에 떠있는 어망이라든가 하는 것은 잠수부도 저희들이 확보하는 그런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는 어민들의 요구를 다 못들어준다는 점에서 앞으로 보완을 해야되겠고 물 밑에 있는 것도 하기 위해서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알겠습니다. 말씀을 끊는 것은 시간관계상 이해해 주시고요. 군산시같은 경우에도 어장정화선을 이용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해요. 전혀 협조가 안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차피 돈은 시.군과 협조해서 정화선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어야 되니까 긴밀한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서 지금까지 어장정화선 운항실적하고 작업실적을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조금전에 국장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어장정화선에 요구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잠수부, 어초 투입에서 상당히 효과를 못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중 하나 폐어망이 지금 어촌을 뒤덮고 있다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원병

송원병수산과장

맞습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그것을 제거해야 되는데 제거하기 위해서는 잠수부가 필요하지요. 그것은 국장께서도 굉장히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전혀 효과를 못본다면은, 내지는 폐그물이 덮다보니까 고기가 그 안에서 죽어가지고 오히려 부패하고 고기 아파트라는 데를 들어갈 수도 없고 하는 이런 문제가 심각합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어초자료 요청서를 위치별로 받아봤습니다마는 효과분석도 보니까 지적사항에 나왔던데 그것을 조사하셔서 시급한 문제니까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시급을 요할 거예요. 그래서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곤

김병곤위원장

전효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게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이경해 위원님 자료요청을 하시지요.

경해

이경해위원

지금 설명서에 보면은 49쪽에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이 있지요? 510지구인데 기완료하고 510지구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고요. 그 다음에 50쪽에 오폐수 처리시설에 대해서 92지구인데 여기에 대한 자료를 상세하게 내주시고,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5쪽에 축산단지 조성사업에서 2,253만 2천원이 감액되었거든요. 감액된 내용이 뭔지 그것만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

박석농림수산국장

당초에 저희들이 농림부에 축산단지 조성 6개를 올렸는데 2개가 감되어서 거기에 따른 감된 지원액이 줄은 겁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농림부로부터 감이 되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기 이전에 김유성 위원께서 정책질의를 하고자 하니까 5분 내에 마쳐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정책질의는 마치고 몇 가지 의문사항이 있어서요. 243페이지를 보면은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사업이 4지구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어디 어디를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지금 여기 나온 것은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 예산입니다. 그래서 고창군에 후포지구, 두어지구, 하전1, 하전 2가 고창군 관내가 되겠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바닷가에 방조제를 하는 거예요.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개보수하는 겁니까?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노후된 것을 개보수합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노후된 것을 해요, 아니면은 옛날에 바다 벌로 막아진 데예요?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석축한 것을 개보수하는지 바다 벌로 막은 것은 사항별로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어떻게 고창에만 4군데가 다 들어가네요?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방조제는 주로 해변가에 있습니다. 적은 데는 지방관리 방조제고 군산, 김제에 국가관리 방조제가 있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옥구지방도 있고 부안지방도 있고 하는데 어떻게 고창에만 4군데가 다 들어가 가지고,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어떻게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고창예산이 우리 건설교통국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데 이쪽 예산도 많아요. 그 다음에 244페이지 소류지 준설 62, 배수로 정비가 있었는데 이것이 다 삭감되어 버렸습니까?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삭감되었다는 X표시는 국비라는 표시입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나머지는 편성되었다는 겁니까?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원래 10억원을 새로 편성했습니다. 쌀 사업비가 작년도 고창군에서 생산 1등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국비 10억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국비 온것이 올초에 왔습니다. 본예산에 못들어 가고 이번 추경예산에 10억원을 편성한 겁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전체가 다 국비예요?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예, 국비입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위에 삭감된 것이 국비라면서요.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배수개선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해서 내라고 했고 배수개선하고 쌀생산 평가시상 사업하고는 별개의 것입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그러면은 쌀생산 종합대책평가 시상사업을 위에 올려야지 밑에 소류지 준설 62고 배수로 정비 해가지고 10억원을 밑에다 세워 놓으니까요.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그 사업을 한다는 것입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소류지 준설 62곳하고 배수로 정비사업 1군데를 한다?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쌀생산 종합평가시상금이 10억원이나 됩니까?

영길

권영길농지개발과장

농림부에서 그렇게 주었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고창이 날로 번창을 하네요. 266페이지를 보면은 도립수산 종묘배양장 감리비가 세워져 있는데 도립수산 종묘배양장 사업 올해 예산이 얼마 잡혀있습니까?

박석

박석농림수산국장

금년 총사업비가 73억 7,300만원이 서있는데 그중에 국비가 47% 도비가 53%입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국비가 47%, 도비가 53%요? 이 사업비에 감리비가 원래 편성이 안되었습니까?

박석

박석농림수산국장

당초 감리비 총액이 2억 2,889만원이 필요한데 2억 1,500만원만 편성되었습니다. 부족분이 발생해서 거기에 따른 부족분을 추가로 세워놓은 건데 그 원인은 물가인상이라든가 그런 사항에 요인이 생겨서 추가로 세워놓은 겁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감리비가 처음에 책정되면은 요율로 해가지고 책정되는 것 아니에요?

박석

박석농림수산국장

3.4% 요율을 세워서 해야 2억 3,889만원이 서야하는데 그것을 다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억 1,500만원만 세우고 나머지는 못세웠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지금 공사가 얼마나 진척되어 있습니까?

박석

박석농림수산국장

현재 공사는 약 30% 정도 되었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73억원 사업비확보는 다 되었습니까?

박석

박석농림수산국장

금년 사업비는 거의 끝나갑니다. 연차계획으로 '98년까지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유성

김유성위원

'98년도까지 해서 73억원을 투자하신다는 거지요?

박석

박석농림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그리고 올해 투자된 액수는?

박석

박석농림수산국장

추가요인이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73억 7,300만원이 총액예산에 서있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내년까지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그에 대한 전체 예산편성이 되었네요?

박석

박석농림수산국장

예산시설비는 편성되었는데 감리비만 부족합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그래서 그 감리비 책정을 추가로 했다?

박석

박석농림수산국장

예.

유성

김유성위원

그 다음에 281페이지를 보면은 지금 가축위생시험소가 정읍, 남원, 장수로 되어 있지요?

박석

박석농림수산국장

익산해서 4군데가 있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지금 현재 여기에 배치된 집행부 요원이 몇 분씩 배치되어 있습니까? 익산은 지금 몇 분입니까?

박석

박석농림수산국장

가축위생사업소 총 직원이 78명인데 대개 본소를 제외한 지소당은 대개 5명내지 6명씩이 배치근무하고 있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5명내지 6명이 거기에 상주하면서 이 업무를 담당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소요되는 예산이 각 지역마다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가축위생시험소라고 하면은 이 분들이 그 지역에 대한 가축의 모든 질병에 관한 연구도 할 것이고 조사도 할 것인데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에 상당한 차이가 있어서 왜 이렇게, 지금 현재 정읍지소를 빼놓고는 거의 대동소이하게 사업성향을 보면은 같단 말이지요. 그런데 5명이나 6명이 할 수 있는 사업이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업비의 차이는 장계하고 익산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그 원인은 어디에서 올까요?

박석

박석농림수산국장

지금 가축위생사업소장이 나오셨기 때문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석

채효석가축위생시험소장

각 시험소간의 예산차이가 있는 것은 시험소별로 주요장비를 구입하고 시설비를 마련하다 보면은 사업소별로 필요한 것이 각각 다릅니다. 사람 숫자에 따라서 한 것이 아니고 사업소별로 사업을 하다보면 달라지고 중앙에서 보조되는 사업내시에 포함된 기자재도 각각 다릅니다. 이래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연차별로 주요장비를 구입해서 평준화 시키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장비비가 별로 편성이 안되었어요. 시설장비 유지비는 되었는데 장비구입비는 없습니다.

효석

채효석가축위생시험소장

사업하는 그 양이 다릅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사업량이 다르다고 하시는데, 정읍지소가 지어진 지 몇 년이나 되었습니까?

효석

채효석가축위생시험소장

'92년말에 완공되었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이게 5년정도 되었지요?

효석

채효석가축위생시험소장

그렇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5년정도 되었는데 이렇게 보수비가 많이 들어가야 됩니까?

효석

채효석가축위생시험소장

공사를 할 적에 성토지하고 절개지가 있습니다. 성토지에 건축을 하다보니까 세월이 흘러가면서 지반이 침하되었습니다. 지붕이 새고 하는 것을 보수하는데 비용이 들어갑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부실공사를 했다는 결론이 아니에요? 5년도 되지 않은 건물에 상당액수를 투자하는데...

효석

채효석가축위생시험소장

공사 당시에는 그런 것을 발견 못했습니다마는 세월이 흘러가면서 땅이 침하되고 거기에 따라서 지붕에서 물이 새고 수선을 하는데 작년도 내무부의 합동 점검반으로부터 공유건물 안전점검결과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래서 시설비 투자액이 어느정도 되는가 하고 조사를 해보니까 약 4,560만원 정도 되는 걸로 나왔습니다. 이래서 지금 들어가는 건데 지붕에서 비가 샐 경우에는 어느 부위에서 새는지 모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전부 다 보수를 해야하기 때문에 돈이 들어가게 됩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4,500만원이면은 건물을 짓겠네요. 청사보수에 약 4,500만원이 편성되었다면은 5년밖에 되지 않는 건물을 이렇게 보수한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 공사를 잘못했어요. 아무리 거기에 토질문제가 있다고 하지마는 지금 현재 그러기로 하면은 한 5년되어서 침하되기로 하면은 대한민국에 아파트 존치할 곳이 한 군데도 없겠네요.

효석

채효석가축위생시험소장

아마 이번 보수가 끝나면은...

유성

김유성위원

침하가 되어서 그랬다고 하면은 방수 뿐만 아니라 본채건물도 어디엔가 균열이 갔을 것이고요.

효석

채효석가축위생시험소장

벽체에도 균열이 가 있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그런 것을 어떻게 잡을거예요.

효석

채효석가축위생시험소장

기술적인 방법은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가지고 거기에 드는 비용을 추산한 것입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앞으로 잘 하세요. 우리 농지개발과의 경지정리 현장을 돌아봤는데 가는 데마다 현장대리나 현장감리가 잘못되어 있고 가는 데마다 설계대로 잘 되지 않고 있어요. 이것을 꼭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 농지개발과나 아니면은 농림수산국 소관에 있는 사업들을 철두철미하게 우리 집행부 요원을 늘려서라도 관리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해야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지적을 하고 넘어갑니다. 앞으로 잘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병곤

김병곤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신다면은 이상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위원장!

병곤

김병곤위원장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용원

김용원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병곤

김병곤위원장

의사진행하세요.

용원

김용원위원

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시면서 계속 '빨리 빨리' 이게 뭡니까. 이것은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조금 어렵더라도 이 예산만은, 우리가 순응하고 있는 기회는 이번 기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알 수 있는, 또 바로되어야할 부분,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지, 그냥 '빨리 빨리'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회의진행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해서 물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한것은 물론 바람직한 회의진행이라고 이해를 합니다마는 다만 위원장께서 말씀해 주실 진행은 의제 외의 발언이라든가, 또 정책발언같은 것들은 혹시 위원장한테 양해를 구하는 것 까지는 이해를 해주셔야 합니다.

병곤

김병곤위원장

김용원 위원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내말이 안끝났어요. 이 회의장 분위기를 보면은 언제든지 그렇습니다. 이석이 잦게 되면은 중복발언이 생기는 그런 현실을 낳고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의사진행이 안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위원장께서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이석하는 그 분들의 입장을 미리 정리해 가지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본위원이 발언을 했기 때문에 한 가지만, 답변은 구하지 않겠습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이 기존예산에 책정이 안되고 국비지원이 된 까닭에 금년에도 약 50억원 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전라북도는 군산, 부안, 고창이 바로 해안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동안 '94년도부터 이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날로 향상되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마는 그동안 투자한 것을 보면은 바로 어촌계원이 아니고 여기에 상황설명된 대로 어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또 정착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기실은 어촌계원이 아닌 사람들이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현실을 그 전에도 지적한 바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함에 있어서 명실상부한 어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해주셔야 한다고 강력히 주문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시행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석

박석농림수산국장

알겠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장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잘 정리하셨다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은 농림수산국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농림수산국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경제통상국 소관입니다마는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경제통상국

12시45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경제통상국장께서는 이번에 지사와 함게 해외에 출장을 가셨기 때문에 이우철 경제행정과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철

이우철경제행정과장

오늘 경제통상국장께서 여러 위원님께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해외시장개척단 업무관계로 국외출장중입니다. 제가 대신하게 된 점을 먼저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병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바쁘신 일정속에서도 도정발전과 특히 경제통상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갖고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추경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경제통상국의 추경예산(안)은 지역경제살리기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편성하였으며 경상예산과 일부 사업비는 삭감조치하고 필수적경비만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은 97억 400만원으로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이 증가되어 당초예산보다 10억 3,900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출예산은 229억 5,1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31억 4,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비를 분야별로 설명드리면은 건강한 고장만들기 사업에 8억원, 중소기업 구조조정 자금출연에 20억원, 에너지절약 고효율 조명기기 보급에 3천만원, 새만금지구 풍력발전 시스템 설치사업에 3억원,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사업에 700만원, 국제통상 교류사업에 1천만원, 전주 과학산업단지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사업에 1억 200만원, 근로자복지관 폐수개량기 설치에 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에서 충분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것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곤

김병곤위원장

이우철 경제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의 내용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홍낙표 위원님 말씀하세요.

낙표

홍낙표위원

지금 전반적으로 경제가 어렵다고 야단입니다. 특히 우리 전라북도는 중소기업이 많습니다. 구조조정 자금출연에 20억원이 이렇게 계상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 기금이 어느 정도 조성이 되어 있습니까?

우철

이우철경제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면은 업무주관과장인 중소기업과장이 대신하겠습니다.

성봉

조성봉중소기업과장

구조조정 자금은 당초에 955억 7천만원이 조성되었는데 그동안에 2차 보전이라든가 차입이자를 주고 현재 822억원이 기금으로 예치되어 있습니다.

낙표

홍낙표위원

구조조정 자금 조성은 전부 도에서만 하는 것은 아니지요?

성봉

조성봉중소기업과장

당초 조성할 적에 도비가 293억원, 시.군비가 17억원, 중앙 재특자금에서 511억원 이렇게 조성이 되었습니다.

낙표

홍낙표위원

재특에서 511억원이라고요? 그런데 올해같은 경우 특히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실적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아니면 이 기금중에서 대출을 해주는 것이 아닙니까?

성봉

조성봉중소기업과장

이 기금은 예치시켜놓고 기금중에서 1년짜리 예탁금을 기준해 가지고 2배 은행돈으로만 융자를 해줍니다. 이 기금은 그대로 예치되어 있습니다.

낙표

홍낙표위원

이 돈에서 예치는 해주고 그 은행에서 그 자금을 가지고 대출을 해주는 형태로, 하면 일반금리 적용을 받네요.

성봉

조성봉중소기업과장

일반금리보다 쌉니다. 지금 6.5%입니다.

낙표

홍낙표위원

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성봉

조성봉중소기업과장

'84년부터 '96년까지 ...

낙표

홍낙표위원

아니요, 올해 실적요.

성봉

조성봉중소기업과장

상반기에 91업체에 349억원이 나가 있습니다.

낙표

홍낙표위원

그러면은 지금 현재 822억원이 예치되어 있으니까 이 금액만큼은 전부 대출을 해주어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성봉

조성봉중소기업과장

아닙니다. 이 금액중에서 정기예탁한 금액만 가지고 계산을 합니다.

낙표

홍낙표위원

정기예탁한 금액이 아까 822억원이라고 했지요?

성봉

조성봉중소기업과장

866억원입니다. 아까 말씀을 잘못드렸습니다. 866억원중에서 854억원이 1년짜리 정기예탁으로 되어 있는데요.

낙표

홍낙표위원

그런데 올해 실적은 349억원이라는 얘기지요? 그럼 현재 854억원 중에서 지금 대출실적이 349억원이라고 하면은 지금 약 500억원 정도가 남아있네요. 그렇습니까?

성봉

조성봉중소기업과장

지금 상반기에 나간 금액은 작년에 계산해서 나간 것이고 현재 예치되어 있는 것이 866억원이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되면은 대출금액은 현재 예치금액 가지고 계산합니다.

낙표

홍낙표위원

그러니까 현재 854억원이 예치되어 있다면서요? 그러면 이 금액내에서는 나갈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성봉

조성봉중소기업과장

20억원이 되면은 중앙에서 30억원이 더 들어와서 50억원이 더 기금으로 됩니다.

낙표

홍낙표위원

그러면 약 900억원 정도가 여분이 있네요?

성봉

조성봉중소기업과장

여기에서 2배를 곱해 가지고 거기서 그 동안 '93년부터 대출되어 있는 금액을 빼냅니다.

낙표

홍낙표위원

지금현재 예탁금의 범위내에서는 대출을 해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지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고 하면은 지금 기업들은 아우성들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349억원 정도 실적을 가지고 도대체 도에서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따지기 위해서 묻는 겁니다. 기업들은 어렵다고 아우성을 치고 도에서는 뒷짐지고 있으면은 되는 겁니까. 도대체 현실감각이 전혀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기업들 자금쓰기가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한보, 기아사태로 해서 우리 도내 기업들이 더 어렵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라도 이 기업들을 도와줄 생각을 해서 적어도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854억원 예치액의 반절이상, 6.70%는 그래도 대출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봉

조성봉중소기업과장

금년에 나간 것만 얘기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가 있는 것은 상당히 많습니다.

낙표

홍낙표위원

금년 얘기지요. 금년이 특히 어렵잖아요. 지금 도대체 뭣들 하고있는 것입니까.

성봉

조성봉중소기업과장

금년에 구조조정자금만 지금 349억원이 나갔고요. 경영안전자금이 501억원 나갔고 특별지원자금 33억원 해서 888억원이 나가있습니다.

낙표

홍낙표위원

예치된 금액의 2배까지 해줄 수 있다고 했지요?

성봉

조성봉중소기업과장

금년에 2배까지니까 추경에 확보되면은 약 250억원 정도가 추가로 더 나갈 수가 있습니다.

낙표

홍낙표위원

좋습니다. 경제가 어렵다고 이렇게 말들을 참 많이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중소기업들은 엄청난 어려움에 닥쳐있는데 소위 전라북도의 경제정책을 운용하는 경제통상국에서 이런 정도도 제대로 기업들의 자금흐름을 파악해서 도와줄 때는 도와주고 해야하는데 오히려 자금을 사장시키는 그런 결과가 내려진 것이 아니냐, 앞으로 물론 본예산때도 도정질문도 있고 하겠지만 이 부분 개선이 안되면은 책임질 각오하세요. 지금 중소기업들이 자금요청한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도와줄 생각을 갖고 있다면은 이런 결과가 안왔으리라고 봅니다.

성봉

조성봉중소기업과장

지금 가지고 있는 자금은 충분히 나가있습니다. 사장시킨 금액은 없습니다.

낙표

홍낙표위원

제 말뜻을 못알아 듣는고만요. 지금 찾아서 해주라는 얘기예요. 자금대출을 받기 위해서 중소기업들이 엄청나게 뛰고 있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지금 설명을 제대로 못하시는 것 같아요. 홍낙표 위원님께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을 못하시는 것 같아요.

용원

김용원위원

금년에도 자금지원을 받아가지고 처리해서 대출 하고 있는데 왜 그 설명을 않습니까?

성봉

조성봉중소기업과장

금년에도 저희가 가용한도내에 있습니다. 금년에 세운 금액보다는 2배 이상이 나가있는 셈입니다.

낙표

홍낙표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요지와 동떨어진 답변을 하고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중소기업에서 요구한 자금이 얼마고 대출된 금액은 얼마고 예치된 금액이 얼마인가 정확한 자료를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따집시다. 이상입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답변과정에 실질적으로 돈은 은행에 있고 예산이 세워져 있고 나가지 않습니까. 동료위원인 홍낙표 위원께서 중소기업이 어렵다고 그러는데 그것 맞아요. 은행에서 채권담보가 안되기 때문에 못가져가는 겁니다. 행정에서 실질적으로 그것을 해소시켜주어야 돼요.

병곤

김병곤위원장

홍낙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홍낙표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요지는 기 도에서 예산을 세워놨어도 은행에서 담보라든가 기타 여건이 되지 못해서 못가져가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을 하는 애로사항에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취약점을 보완해서 대출이 100% 이뤄질수 있도록 설명도 드리고 자료도 드리기 바랍니다.

성봉

조성봉중소기업과장

알겠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장

김용원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용원

김용원위원

건강한 고장가꾸기 사업으로 8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사업명목을 보면은 4개 사업에 8억원입니다. 사업성격으로 봐서 경제통상국에서 취급하지 않아야할 업무라고 이해를 하는데 어떤 이유때문에 경제통상국에서 이 예산을 편성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철

이우철경제행정과장

건강한 고장만들기 사업은 내무부에서 당초 추진한 사업입니다. 전국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그 고장에 향토성이 있다든가 문화재적인 가치가 있다든가 보존가치가 있는 인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서 내무부에서 선정한 사업입니다. 당초 내무부에서도 새마을과 계통으로 하려고 각 시도에 보니까 사회진흥과 소속으로 되어 있는데 사회진흥과가 거의 폐지된 상태입니다. 내무부에서도 재정경제과에 업무를 취급하고 거기하고 연관이 있는 각 시도의 지역경제과 내지 경제행정과에서 그 업무를 취급하게 되었습니다. 실질적인 업무관계상은 맞지 않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그렇지요. 일단 편성된 예산이고 우리 도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집행하는데 있어서는 일선 시.군 공보실을 통해서 이 사업이 전문성있게 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철

이우철경제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집행됩니다. 시.군의 해당부서에서 취급하게 됩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돈가지고 중앙정부에서 마음대로 별 짓 다 하는고만요. 320쪽에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기 예산이 3억 2,490만원이 편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2,480만원 추가편성을 하셨습니다. 물론 도움을 주기위한 의지라고는 이해를 합니다마는 일단 편성된 예산가지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감내하는 그런 의지가 없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적기는 합니다마는 꼭 예산을 주어야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철

이우철경제행정과장

이 사업은 해외시장개척단 4회를 계획하고 있는데 기정예산은 4회 전부 합쳐서 9,500만원 정도인데 통상 2,3백만원 정도 모자라는 형편입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하면은 3회까지는 제대로 실시를 하는데 4회째 가서 기본경비가 들기 때문에 사업의 효과가 의심이 되어 가지고 4회를 제대로 하자 해서 7백만원 더 계상한 겁니다. 이 사업은 코트라에 위탁해 가지고 협조하에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업무를 하는 겁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기본적으로는 이해를 해요. 열악한 우리 도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집행부에서도 좀 설득력있게 거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의 출연도 이해를 시켜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늘 부족하다고 아우성을 치면은, 적은 예산이지마는 계속 부조해주는, 이를 관용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속된 얘기로 버릇이 된다고 할런지 이런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 까닭에 이 부분을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곤

김병곤위원장

김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자 위원님 말씀하세요.

영자

고영자위원

익산 귀금속 보석판매센터 감정평가 수수료가 계상되었는데요. 평가내용이 토지, 건물, 위치 등 시설물에 대한 사회적 경제적 가치에 대한 평가입니까?

우철

이우철경제행정과장

익산 귀금속센터는 도유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대료를 받고 있는데 3년마다 재산평가를 해가지고 토지는 공시지가가 매년 발표되니까 공시지가에 의해서 하고 건물은 3년마다 재산평가를 해서 그 가액에 대한 원칙적으로 50/1000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영자

고영자위원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서 세입이 감액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우철

이우철경제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감정평가가 낮게 된 이유가 왜 그럴까요?

우철

이우철경제행정과장

감정평가를 하는 이유는 임대료를 받기위한 재산가치를 평가하는 것이고요.

영자

고영자위원

이해가 가는데요. 그러니까 임대료가 감액이 되었다는 것은 사회적 경제적으로 가치가 그만큼 떨어졌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우철

이우철경제행정과장

저희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임대요율을 50/1000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귀금속단지는 거기의 활성화를 위해서 조례로서 한시적으로 10/1000으로 정해놨습니다. 작년 12월에 개정해 가지고 20/1000으로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99년도에 가면은 다시 의회에서 요율을 다시 또...

영자

고영자위원

이해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318쪽에 건강한 고장만들기 부분에서 남원 목공예 단지에 대해서 3억 5천만원을 지원하게 되어 있네요. 지원사업이 단기적으로 1회로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이 단지운영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를 계속해서 지원해야하는 내용입니까?

우철

이우철경제행정과장

남원 목공예단지는 기존에 도에서 지원해 가지고 이미 사업을 하고 있는 내역입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계속해서 목공예단지를 도에서 지원해 가지고 운영이 되고있다는 그 말씀이에요?

우철

이우철경제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 사업에 내무부에서 별도로 전국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총액 85억원을 가지고 건강한 고장가꾸기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남원시가 그중에 하나로 선정되어 가지고 내무부에서 3억 5천만원이 별도로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알겠습니다. 327쪽인데요, 326쪽하고 연결이 됩니다. 지역 에너지사업 활성화라는 일환으로 풍력발전 시스템이 설치되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발전소가 새만금에 세워지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새만금사업의 완성하고 전혀 관계 없이 이것은 별도로 이루어집니까?

우철

이우철경제행정과장

'96년도에 전라북도 지역에너지계획수립을 시행한 결과 전라북도 서해안 지역의 풍력이 풍부하기 때문에 풍력발전소를 설치하면 좋겠다는, 그런 통상산업부의 주관으로 한 겁니다마는, 그래 가지고 구체적으로 새만금지구는 아니고 지금 현재 용역을 준 상태입니다. 9월 30일날 최종결과가 나옵니다마는 지난 5월달에 중간결과가 나왔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고창 동호 해수욕장 부근이나 아니면은 군산 대우자동차 부근에 시범으로 한 개를 설치하고 한 3억원정도 소요됩니다. 이게 효과가 있으면 새만금 지구가 완성되면은 거기에 한 50개 정도를 더 세울 계획입니다. 시범사업입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타당성 검토결과는 아직 안나왔다는 말씀이시지요?

우철

이우철경제행정과장

5월달에 중간결과가 나와서 타당성 있는 걸로 보고가 되었고 최종결과는.

영자

고영자위원

결과내용이 타당성이 있는 긍정적으로 되어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우철

이우철경제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그러면 지금 아직 타당성조사가 완전히 결론이 내려져있는 상태는 아니지요?

우철

이우철경제행정과장

거의 그렇게 나올 걸로 보고있습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다만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내용은 그런 상태에 있는데 실시설계비, 시설비, 감리비까지 모두 이번 추경에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이 모든 사업의 진행과정을 미리 예견해 보면은 금년내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어차피 사고이월이라든가 명시이월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철

이우철경제행정과장

이것은 전혀 국비사업이거든요. 이것을 않게 되면은 반납조치될 염려가 있습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금년에 이 사업 완결을 못본다고 하더라도 이번에 세워야 한다는 그 말씀이시지요?

우철

이우철경제행정과장

실시 설계나 최종위치가 그때 확충되기 때문에 해결될 걸로 압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도 발전을 위해서 유치해야지요. 이상입니다.

병곤

김병곤위원장

고영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허영근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영근

허영근위원

본위원은 해외시장개척단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해외시장개척단이 언제부터 파견이 되었습니까?

우철

이우철경제행정과장

업무 주관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희

이창희통상진흥과장

1995년부터 실시된 걸로 저희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그러면 지금 3년째군요. 그때와 지금 현재를 비교해 봤을때 해외개척단이 파견된 후에 그 당시 전북의 무역수지가 현재와 비교할 때, 어느 정도 개척단이 파견됨으로 인해서 성장되었다는 %가 나온 게 있습니까?

창희

이창희통상진흥과장

거꾸로 금년 7월것 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에서 집계된 것이 16억원입니다. 전년도 동기대비할 때 25.5%가 신장되었고 무역협회에서 통관기준으로는 전년 동기대비해서 44%가 증가된 걸로 알고 있고 작년에 수출실적이 21억 9,300만원인데 금년에 25억원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평균신장율 13%에다 α를 더 넣어가지고 2십 몇 %를 잡았습니다. 7월 말 현재 64%가 달성되었기 때문에 25억불은 무난히 달성될 걸로 본다면은 시장개척단 이후에, 물량적으로 제가 정확하게는 못대겠습니다마는, 상당한 수준이 증가되고 있는 걸로 이렇게 판단이 들어갑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시장개척단에서 개척한 그러한 사업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 중에서 부도가 나거나 경영이 부실해서 경영을 못하겠다고 하는 그런 회사는 없습니까?

창희

이창희통상진흥과장

현재 제가 파악한 걸로는 없습니다. 몇 군데에서 부도 위험성이 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시장개척단이 생김으로 인해서 우리 전라북도에 산재하고 있는 중소기업 가운데 개척단의 프로그램에 맞춰서 하는 기업들은 전부 다 잘 살아나가고 있다는 그 얘기지요?

창희

이창희통상진흥과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도 있고 상당히 잘 되고 있는 기업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본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좋은 프로젝트를 가지고 시험을 하는데 겉으로만 화려개 가지고 내적으로는 곪는 현상이 혹시라도 있을까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요 며칠전 신문을 보니까 전북무역이 적자가 나가지고 문을 닫아야될 것이다고 하는 그런 여론이 있다는 신문내용을 들었어요. 그런 신문내용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시장개척단이 생김으로 인해서 매년 불어나는 경제의 이적인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북무역은 왜 제대로 안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신문에 나온 내용이 사실입니까?

창희

이창희통상진흥과장

전라매일 사설에서 제가 봤습니다. 전북무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독권이 있기 때문에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작년말 현재 자본금 35억원 정도가 조금 넘습니다. 작년에 단기순손실이 2억 2,200만원이 발생해 가지고 2억 2,200만원은 자본잠식 처리를 했고 금년 7월말 현재로 단기 순손실이 1억 4천만원이 현재 발생한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해외시장개척단 프로젝트에 동참해 가지고 하는 기업들은 살아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전라북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북무역은 계속 지금 현재까지 적자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고 하면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창희

이창희통상진흥과장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장개척단의 프로젝트에 들어간 주 기업이 자사제품, 제조업체에서 우수한 상품을 제조하고 있는데 해외시장 개척능력이 없어서 저희들이 동기부여를 하는 차원에서 시장개척을 하고 있는 것이고 전북무역은 우리 도내 연쇄상품을 위탁받아 가지고 갖다 수출만 하는 겁니다. 오파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너무나 무책임한 말씀이신데요.

창희

이창희통상진흥과장

제가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어제 전라매일 사설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전북무역이 작년 3월 15일날 발족되었으니까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제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기업이라는 것이 창업이 되면은 손익분기점까지 오려면은 한 3년 내지 5년이 걸리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직 1년 몇 개월밖에 안되었고 작년에 내부적인 문제가 있어서 사장이 바뀌었고 이제 겨우 안정된 체제로 운영을 해나갔기 때문에 저희도 염려는 하고 지도감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은 지켜봐주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긴 질의는 않겠지만 결론을 내리자면은 해외시장개척단이 파견됨으로 인해서 전라북도에 산재되 어있는 중소기업에 시장확대가 실질적으로 수지적자가 나지 않고 이득이 나고 있는 상황에서 유독 전북무역만, 비록 1년여밖에 안되었다고 하지만요. 이미 해외시장개척단이 파견된 것은 3년이 가까워지는데, 그러한 노하우를 안고 전북무역이 출발했을 경우에 전북무역도 동시에 같이 적자를 면해서 이득을 남겨야하는 것으로 가야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 예산이 1억원 이상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지금 개척을 하고 있는데 시장개척단에 파견이 되어서 가시는 분들, 물론 고생 많이 하시는 줄 압니다. 그러나 전북무역과 시장개척단이 동시에 같이 발전할 수 있는 틀이 이번 기회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귀중한 예산을 가지고 좀더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이창희통상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해외자매결연 도시와 통상교류가 있는데 언젠가 가고시마현에 가서 우리 한국 상품이 진열된 것을 봤습니다. 진열된 것을 보니까 정말로 여기에서 말하기 부끄러운데 한심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과연 자매결연 도시와 통상교류를 하는데 충분한 목표를 두고 우리 전라북도에서 어떠한 의지를 가지고 지금 확실히 하고 있는가, 굉장히 많이 느꼈습니다. 상품도 아주 오래된 것 같고 또 일본사람들이 봤을 때도 탐이 나서 사야겠다는, 디자인이나 진열상태가 너무 소홀한 것 같아서 지금 본위원이 지적을 하는데 그러한 자매결연 도시와 통상교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여기에서 예산을 들여 가지고 무역상담도 하고 관광물산전도 열고 하는데 여기에서 말로만 하는 것하고 실질적으로 일본에 가서 봤을 때의 그 결과하고 전혀 다른 현상을 위원들이 느꼈을 때는 이래서는 안되겠다고 하는 것을 모든 위원들이 다 생각을 가지고 다시 들어가면은 추궁을 해야겠다고 했는데 본위원은 교육사회위원이니까 추궁할 기회가 전혀 없었습니다. 예산이 이 정도 투여되는데 아무튼 목적을 정했으면은 목적이 최대한으로 우리 도민을 위해서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예산에 대해서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병곤

김병곤위원장

허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구모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구모

정구모위원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업중에 지금 에너지절약 고효율 조명기기 보급사업이 있지요? 그 내용이 어떤 것들이에요? 여기 보니까 고효율전자식 안전기 이런 건데요.

우철

이우철경제행정과장

통상산업부에서 지원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마는 어떤 건물에 들어가면은 불이 밝혀지고 물러나면은 꺼진다는 자동센서등이 있습니다. 이런 등을 널리 홍보하기 위해서 병원이라든가 공공기관이라든가 다중이 많이 들어다니는 그런 장소에 홍보용으로 통상산업부에서 저희한테 3천만원을 지원해 주어 가지고 저희가 공공기관 우선으로...

구모

정구모위원

시범사업입니까?

우철

이우철경제행정과장

일종의 홍보사업입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이런 것까지 사주면서까지 홍보할 필요가 있어요? 달리 정부차원에서 공공건물보다도 어떤 건물이든 마찬가지지요. 예를 들어서 에너지가 절약이 된다든가 그런 정도를 해야지 한 곳에 이렇게 설치를 해놓고 사업효과에 대해서 다른 사람도 견학을 시키고 그럴 겁니까?

우철

이우철경제행정과장

일부러 견학은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니까, 보면서...

구모

정구모위원

얼마정도가 절약이 되고 이런 것들이... 과장님께서 정확히 내용을 모르시면은 위원장님의 승낙을 득해 가지고 담당계장이 답변 한번 해봐요.

병곤

김병곤위원장

조력하는 담당계장께서 마이크를 이용해서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지요.

구모

정구모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은 정부 차원에서 에너지 절약을 한다고 해가지고, 이것은 시범사업이지마는, 이게 바로 눈감고 아웅하는 그런 식입니다. 어떻게 중앙정부에서, 관공서라고는 하지마는 그렇게 효과적일까 하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 실질적으로 연구개발비는 삭감을 해요. 그리고 해외에 나가서 선진된 이런 부분들, 기술이라든가 시스템을 다 보고와서 국내에 보급할 아주 기초분야에는 예산을 거의 5,60씩 삭감을 하고 이 부분만 깎은게 생겨났다는 말예요. 그렇지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해요? 보면은 국내여비를 가지고 지역에너지 사업담당 공무원 해외연수 해가지고 기존에 4천만원해서 2,300만원을 삭감해 가지고 1,700만원으로 조정해 놨어요. 그렇지요?

오히려 직접적인 이런 효과면에서 더 연구를 하고 타당성조사가 충분히 검토된 다음에 이런 걸로 바꾸어야지 이런 것을 하지 아니하고 한다면은 예산운영상의 약간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은 보급이 아니에요. 돈들여서 꼭 해야겠습니까, 중앙정부나 전북도에서 홍보하는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하면은 어느 정도 예산이 절감된다는 타당성 조사도 안해봤어요. 정부에서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곤

김병곤위원장

정구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성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유성

김유성위원

몇 가지만 의문이 가서 물어보고요. 제가 부탁드릴 것이 한 가지가 있어서요. 예산서 314페이지를 보면은 지역경제개발비가 약 37억 3,700만원 정도가 증액편성이 되었지요?

우철

이우철경제행정과장

교부세 8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건강한 고장가꾸기 사업에 8억원입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8억원은 산출기초고 비교증감해 가지고 예산액이 280억 7,900만원이 예산액으로 잡혀 있지요?

우철

이우철경제행정과장

지역경제개발은 경제통상국 뿐만이 아니라...

유성

김유성위원

예산서는 안가지고 계세요?

우철

이우철경제행정과장

가지고 있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교부세는 8천만원씩 세워져 있는데,

우철

이우철경제행정과장

교부세 8억원입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8억원이 세워져 있고 우리 지역경제개발비 총 '97년도 예산이 얼마 편성되어 있습니까?

우철

이우철경제행정과장

경제통상국 총예산이 당초 198억원에서 이번에 31억원이 증액되어 가지고 저희 국 소관은 추경까지 합쳐서 229억원입니다. 건설행정 분야의 도서발전 및 도서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합쳐진 겁니다. 국 소관이 아니라 예산편성상 기능별로.

유성

김유성위원

314페이지에 기재되어 있는 지역경제개발비같은 게?

우철

이우철경제행정과장

국외의 것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총 포함을 해가지고 이렇게 예산편성이 되었다 이 말씀예요?

우철

이우철경제행정과장

다른 국 소관도 있다는 겁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지역경제개발비에는 다른 국 소관의 예산까지 포함을 시켜서 그랬다?

우철

이우철경제행정과장

저희 국 소관은 229억원입니다. 여기는 약 280억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유성

김유성위원

323페이지 전주과학산업단지조성 진입도로 확포장공사에 실시설계비가 4,500만원 세워져 있지요?

우철

이우철경제행정과장

예.

유성

김유성위원

그리고 토지매입비가 4,800만원 정도 세워져 있지요? ○21C과학지원사업소장 이수열 예, 그 관계는 과학지원사업소장이 답변을 올리는 게 좋겠습니다. 전주과학산업연구단지 진입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봉동에서 익산 I.C.까지 7,2㎞ 현재 4차선을 6차선으로 확포장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경쟁력 10% 제고사업을 위한 정책사업으로 국가에서 222억원을 재보정사업으로 지원합니다. '97년도 금년부터 2000년까지 5개년에 걸쳐서 공사가 이루어지는데 금년도에 35억원이 배정되었습니다. 그중에 1억 2천만원을 용역비로 쓰도록 목 결정을 해주었는데 1억 2천만원을 전체 7.2㎞에 대한 실시설계를 한다면은 1억 6,500만원이 소요되는데 1억 2천만원만 줬습니다. 당초는 1억 2천만원도 지방비로 하기로 했는데 누차 저희들이 어려운 실정을 건의하고 해서 국비로 일부 목 전용을 해준 것이 1억 2천만원이에요. 그래서 부족액 4,500만원은 지방비로 충당하고 4,800만원은 토지매입비가 아니라 토지매입비는 전액 국비입니다. 33억 8천만원이 국비입니다. 이것은 토지매입보상에 따른 수수료, 감정평가 수수료 520만원하고 그 다음에 분할측량을 해가지고 2회에 걸쳐서 측량을 하게 되는데 그 측량수수료가 4,300만원해서 4,820만원, 그 다음에 960만원은 법적시설 부대비입니다.

그러면은 순수 진입도로로 되어 있습니까, 지방도로로 되어 있습니까? ○21C과학지원사업소장 이수열 지방도로는 799호선이고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아시겠습니다마는 봉동에서 익산 I.C., 금마 인터체인지, 금마까지 가는 확장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I.C.까지 작년 12월에 4차선으로 확장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첨단산업연구단지 교통영향평가때 이것은 물동량수송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4차선을 6차선으로 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방비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국가에다 요청한 것이 국비로 확정이 된 것입니다. 222억원 확정을 시켜준 겁니다.

경제통상국에서 관리를 해도 아무 하자 없이 공사를 마칠 수 있어요? ○21C과학지원사업소장 이수열 저희들은 사업소기 때문에, 21C과학지원사업소가 과학연구단지 조성을 위해서 한시적으로 이 기구가 만들어진 겁니다. 소장 이하 14명의 각 전문직들로 확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6차선으로 하는 공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를 1차 했습니다.

직영처리를 하신다면서요. ○21C과학지원사업소장 이수열 물론 공사같은 것은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공사는 회계과 절차에 의해서 입찰해 가지고 우리가 토목공무원도 있고 건축직 공무원도 있고...

관리감독만 한다는 거군요. 건설교통국 도로과에서 해야할 사업을 지금 현재 경제통상국에서 한다는 것 아닙니까. 사업비 국비보조를 받아와서 봉동 과학단지 진입로포장을 했기 때문에 도로과 소관이 아니라 경제통상국에서 할 수 있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부족분에 대한 설계비를 포함시켰다는 말씀이지요? ○21C과학지원사업소장 이수열 그렇습니다. 예산 목이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토지매입비라고 했고 괄호 넣고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토지매입에 따른 필수경비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섬유공업이라든가, 아니면은 중소기업들이 많이 편중되어 있는 게 농공단지나 공업단지가 아닌 일반 주거지역이나 준농림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데가 굉장히 많다는 말이지요. 그에 대한 통계를 한번이라도 내보셨습니까.

우철

이우철경제행정과장

담당과장인 공업과장이 해외출장중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시면은 공업계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장

공업계장 말씀하세요.

유성

김유성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질의를 하려고 하고 의문이 가는 사항이 뭐냐면은 우리 정읍같은 경우 입암면 대흥리같은 데는 섬유산업이 그런대로 약 몇 십년간 가내공업에서부터 중소기업까지 명맥을 유지하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지역이 현재도 공업지역이 아니고 공장을 불법 건축물로 짓다보니까 자본에 대한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담보하지 못해 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중소기업 자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더라 이것이 우리 건설교통국 소관에서 도시계획 업무겠지마는 우리 공업분야하고 경제통상국하고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것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부서끼리 서로 협조를 해가지고 이러한 지역은 도시계, 그리고 우리 공업과같은 데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지금 현재 준주거지역이라든가 아니면은 준농림지역으로 되어있는 것을 공업지역으로 바꿀 수 있게끔하고 거기에 있는 중소기업인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끔 했으면 쓰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중앙에서 원만하게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러는데 이것이 1,2년 사이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수십년간 이렇게 해서 전해왔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빨리 해결하려고 하면은 거기에 관련된 부서, 상호간에 협조를 해야되고 상호간 이러한 데에 신경을 쓰고있어야만이 가능하겠다, 본위원이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경제통상국하고 건설교통국하고 원만하게 서로 협조체제를 이룸으로 인해서 가능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곤

김병곤위원장

김유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효기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효기

전효기위원

예산서 320쪽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에 700만원을 요구하셨고 해외자매결연도시 통상교류에 1천만원을 요구하셨는데 그 요구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창희

이창희통상진흥과장

해외시장개척단은 당초 9,500만원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4개반을 편성해 12개과를 당초에 시장개척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것을 집행하다 보니까 동남아는 가깝고 통역이랄지 이런 것이 싸니까 2,300만원 정도 들어가고 구라파는 한 2,700만원 들어갔습니다. 이번에 대양주까지 3회를 가고나니까 7,300만원이 집행되고 2,100만원 밖에 안남았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갈 기회를 세운 데가 중동입니다. 중동시장을 개척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약 700만원 정도가 모자랄 것 같아서 추가요청을 했습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당초의 계획보다도 계획이 수정된 겁니까?

창희

이창희통상진흥과장

방문국 수는 수정이 안되었는데 달러가 인상되어 가지고 구라파같은 데는 물가가 비싸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한 겁니다. 계획 자체는 전혀 수정한 바가 없습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환차선이라는 얘기예요?

창희

이창희통상진흥과장

그런 점도 있고 저희들이 계획했을 때하고 물가가 올라간 그런 점도 있습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조사된 내용이 있습니까?

창희

이창희통상진흥과장

저희들이 그때 그때 계획을 세워가지고 달러의 환율를 갖고 따지는데요. 저희들이 그때 할때는 800:1로 잡았는데 지난번에 갔을 때는 9백 얼마정도...

효기

전효기위원

달러 환차선이 이 금액이 된다고 한다면은 이해를 하겠는데 그것 뿐이 아니라 현지 물가가 인상되었다면서요.

창희

이창희통상진흥과장

저희들이 예측 못한 통역비랄지 이런 것들이 올라왔습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해외자매결연도시 통상교류 1천만원도 마찬가지입니까?

창희

이창희통상진흥과장

그 분야는 아직 설명을 안드렸습니다. 700만원만 설명드린 거고 나머지 1천만원 더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일본 가고시마현하고 4년마다 하는 겁니다. 2년마다 실시는 하는데 한 차례는 한국에서 하고 한 차례는 일본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94년도에 하고 또 2년 전에 한국에 와서 하고 금년에 우리가 일본에 가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당초에는 관광물산전을 물산전만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 가지고 업자하고 같이 물건을 가지고 가서 거기서 선전도 하고 막 파는 걸로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업자들이 자기가 자기비용을 부담해서 물건도 운반을 해가지고 가는데 '94년도에 할때 여기서 우리가 가서 전시만 하고 도로 가져오겠다는 약속을 하고 갔답니다. 가지고 가서 이것을 전시하니까 인삼같은 것은 전부 현지에서 팔려고 아우성이니까 환율때문에 우리나라 물건이 쌉니다. 다 팔아버리고 그냥 왔어요. 그런데 일본 가고시마현에서는 이것은 전시만 하니까 세관보고 그냥 통과시켜 주십시오 하고 공문을 냈는데 나중에 업자들이 항의를 한 겁니다. 한국서 와가지고 물건을 다 팔고갔다, 너희들이 관세를 물어라 해가지고 현청에서 상당히 곤혹을 치뤄가지고 금년에 할 때는 도저히 팔지는 못한다, 그럴려면은 수입상을 선정해 가지고 정식관세를 물고 수입을 해라, 그런데 4년만에 하면서 물산전을 안할 수도 없고 이번에는 전북무역에 위탁을 해가지고, 거기는 수입, 수출을 할 수가 있으니까. 위탁을 해가지고 하려고보니까, 물건은 전부 업자들한테 공짜로 얻을려고 합니다. 지금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카다로그도 만들어야지 물건 운반도 해야지 현지에 가서 안내도 해야지 통역도 해야지 하니까 그것이 700만원 정도 더 들어가겠다는 예산이고 나머지 가고시마현에 가서 업체를 모시고 가가지고 무역상담을 하려고 보니까 가고시마현에는 우리나라 물건이 잘 안팔립니다. 업체를 모집해 가지고 가면서 그분들이 항공료도 내고 호텔료도 내고 하는데 손해를 안봐야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도쿄하고 오사카하고 2군데를 거쳐 17일날 가고시마현에 가서 우리 일행하고 도킹을 해가지고 거기서 다시 물산전을 한번 하려고 하다 보니까 당초에는 가고시마현에서 무역상담하는 경비만 들어갔는데 도쿄, 오사카가 들어가니까 통역료랄지 이런 것이 들어가서 1천만원 해서 1,700만원을 더 세운겁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추가비용 1천만원이 더 필요하다? 업체하고 부담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창희

이창희통상진흥과장

거의 50%를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구라파에 갈 때는 이렇게 했습니다. 통상적으로 부수료랄지 통행료랄지 광고선전비랄지 이런 건 다 우리가 부담을 하고 100% 식대, 호텔료를 본인들이 부담하고 항공료에 대해서는 3회까지는 저희들이 100% 지원해 주고요.

효기

전효기위원

2회가 아니고 3회예요?

창희

이창희통상진흥과장

3회입니다. 4회부터는 본인이 다 부담하는 걸로 했는데 지난번에 구라파를 갈 때는 예산이 모자라가지고 항공료가 140만원인가, 120만원인가가 들어갔는데 저희들이 80만원밖에 항공료를 못줬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업체부담을 더 시키고 우리 도비를 최소한으로 줄여서 동기유발시켜 가지고 시장개척을 하는 계기를 만드는 그런 장으로 하려고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지금 시장개척단도 한 50% 수준에서 지원을 하고 있지요?

창희

이창희통상진흥과장

전체를 따지면은 50%가 아마 더 될 겁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호텔비나 숙식비로 구분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전체금액의 50%를 맞춰가지고 하고 있지요?

창희

이창희통상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내용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그만큼의 수혜를 입을 것같으면은 업체부담을 늘리고 진짜 전북해외시장 개척을 위해서 전북도가 우리 중소기업을 위해서 그런 의지를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상의 지원도 필요하다면은 해야되겠지요. 그것을 일률적으로 하시지 말고 판단해서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과거에는 2회까지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3회입니까? 과거에 2회까지 했습니까?

창희

이창희통상진흥과장

과거는 제가 안따져 보고요. 제가 금년 3월 10일날 왔는데 지사님 방침이 3회까지는 항공료를 지원하고 4회부터 전액 자부담으로 하는 걸로 방침이 서있어서 그 방침대로 따르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도 하시고 다른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시니까 내년에는 연구 검토해서 합리적으로 하겠습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업체 신청율이 상당히 높습니까?

창희

이창희통상진흥과장

이번에 일본은 16개 업체가 들어왔어요. 일부에서는 자주 간데는 빼라, 그러는데 자주 가는 업체는 자부담이 많고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사실상 별로 없습니다. 통역료하고 부수임차료, 해외광고선전료, 사무비 이런것 밖에 없으니까요.

효기

전효기위원

그래도 그것이 전체적인 비용에서 한 50% 되잖아요?

창희

이창희통상진흥과장

아니요, 50% 못됩니다. 4회부터는 50%가 전혀 안되고 3회 미만 간 사람들이 50%입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이번에 16개 업체가 신청했는데요?

창희

이창희통상진흥과장

사실은 17개 업체가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한 군데는 중복되었어요. 전라북도 상품끼리 외국에 가서 다투면 안되니까 양해를 구했어요.

효기

전효기위원

그래서 몇 업체가 참가합니까?

창희

이창희통상진흥과장

16개 업체가 참가합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그러면 다 참가하네요.

창희

이창희통상진흥과장

17개 업체가 신청했는데 한 군데는 뺐습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이번에 해외시장개척단은 4회중 지금 몇 회 실시했어요?

창희

이창희통상진흥과장

3회 갔습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그러면 중동지역만 남았습니까?

창희

이창희통상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여기는 몇 개 업체가 참여합니까?

창희

이창희통상진흥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신청받은 기간, 10월 말경에 가니까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만 14개 업체가 신청되었습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그러면 신청업체는 전체업체가 다 참가할 수 있습니까?

창희

이창희통상진흥과장

이번에 700만원을 세워주신다면은 신청한 업체에 대해서는 전부 모시고 가려고 합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과거에 3회 실시했을 때 참가업체를 선별해서 탈락시킨 예도 있습니까?

창희

이창희통상진흥과장

한 두 개 업체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코트라에서 주관이 되는데 코트라에서 사전에 시장성조사를 해가지고 전혀 바이어가 없다, 그 업체에 알려 줍니다. 자기 비용을 들이고 갔다가 아무것도 못 팔고 오면은 상당히 손실이 되고 도에 불만을 터뜨리기 때문에 당신의 업체는 코트라에서 조사해 보니까 시장성이 전혀 없다고 하는데 그래도 갈래, 그래도 간다고 하면은 모시고 가고, 나는 안가고 다음에 가겠다고 하는데는 탈락을 시킵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점차적으로 나아지리라고 기대합니다마는 아직은 그렇게 도가 투자한만큼의 효과가 없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좋아지리라고 보고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물어보는데 건강한 고장만들기에 금년 사업비 32억 4,500만원 중 교부세가 8억원이고 시.군비가 8억 5천만원이고 민자가 15억 9,500만원인데 민자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가서요.

우철

이우철경제행정과장

건강한 고장가꾸기는 내무부에서 주관이 되어 가지고 전국적으로 총액 85억원을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 중에 우리 전라북도에는 4개 시.군, 기타 군산시, 남원시 거기에 8억원이 총 배정된 겁니다. 그게 원칙적으로 지방비 반절, 국비 반절이 나가는 겁니다. 도비는 지원을 않고 해당시군에서 받아 가지고 또 남원같은 데는 사업이 크기 때문에 민간이 들어오면은 민자부담도 있습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민자가 해당되는 부분은 남원시 한군데 입니까? 15억 9천만원의 민자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사항별 설명서 12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건강한 고장만들기, 거기 보면은 '97년도 사업비가 있지요. 32억 4,500만원요. 그 내용이 교부세 8억원하고 시.군비 8억 5천만원하고 민자 15억 9,500만원입니다.

우철

이우철경제행정과장

민자 15억 9,500만원은 남원 목공예단지입니다. 그것 하나입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지금 시.군비 8억 5천만원은 지금 다 확보되었습니까?

우철

이우철경제행정과장

시.군비 8억 5천만원 중에서 군산 2억원하고 남원 목공예단지 1억원 해서 3억원입니다마는 여기는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하도록 되어 있고 김제 5천만원, 장수 2억원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군산, 남원은 아직 확보가 안된 상태입니까?

우철

이우철경제행정과장

아직 확보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그럼 이렇게 시급하게 다룰 사항도 아니고만요. 이것이 추경에서 다룰 성질의 것입니까?

우철

이우철경제행정과장

이 사업이 금년 4월달에 확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내무부에서 돈이 온 상태입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이미 김제와 장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면서요.

우철

이우철경제행정과장

그 이후에 자체적으로 한 것이지요.

효기

전효기위원

혹시 군산 철새도래지 2억원에 대한 내용은 아십니까? 어떤 형태로써 예산이 쓰여지는지요?

우철

이우철경제행정과장

군산시 나포면에 철새 도래지 관광화사업입니다마는 금년하고 내년 2년 총 8억 1천만원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부세 3천만원하고 시비에서 3천만원, 민자 7억 5천만원인데 시비 3천만원은 금년 9월에 추경예정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관망대, 영상자료감상실, 기타 주차시설이라든가, 휴게시설을 하는 겁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관망대도 여기에 포함이 돼요?

우철

이우철경제행정과장

철새도래지니까 철새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조망대입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산림과의 예산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우철

이우철경제행정과장

사업자체는 사실은 아까 김용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새마을과 계통으로, 사회진흥과 계통으로 내무부에서 세우려고 했는데 각 시도가 사회진흥과가 전부 폐지가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총괄적으로 재정경제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시도에 편의상 저희 경제행정과에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질 업무적으로 보면은 관련이 없습니다. 철새도래지라든지 이런 것은 오히려 관광과라든가, 김제같은 데 이종희 장군생가복원 이런 것은 문화예술과에 세워져야 맞는 예산이지요.

효기

전효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곤

김병곤위원장

전효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호방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호방

황호방위원

다시한번 방금 전효기 위원님께서 했던 부분, 산림과에 4억 750만 9천원이 계상 되어있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경제통상국하고 군산철새도래지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이 소리지요?

우철

이우철경제행정과장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산림과 예산은 알지 못하고 다만 그 쪽에 사업이 있는데 내무부에서 전국 시.군을 대상으로 고장가꾸기 사업을 하게 되니까 그쪽사업을 더 보태쓰겠다고 해서 이 사업 신청해 가지고 내무부에서...

호방

황호방위원

그러니까 중복되어 있느냐, 아니냐, 그 말씀만 하세요. 판단은 저희가 할테니까요.

우철

이우철경제행정과장

중복되어 있는지 아닌지는 알지를 못합니다. 저는 내용을 전혀 모릅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 320페이지, 아까 해외자매결연도시와 통상교류 이 문제는 앞에서 저희 위원님들이 하셨는데 다시한번 간단하게 물어보면은 2천만원이 부족해 가지고 1천만원을 더 계상한 겁니까?

창희

이창희통상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지금 얼마 썼어요?

창희

이창희통상진흥과장

거의 하나도 안썼습니다. 일본관계는 10월 14일부터 17일까지 하기 때문에 지금 준비만 하고 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본예산에 계상할때 2천만원이었는데 갑자기 1천만원을 더 불렸어요?

창희

이창희통상진흥과장

아까 말씀대로 가고시마만 하는 것이 아니고 도쿄하고 오사카 2군데를 늘렸고, 업체를 위해서요.

호방

황호방위원

알았어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무역실무 강좌개설에 보면은 교재인쇄비 해가지고 50만원×5과목 2회해 가지고 5백만원 했는데 교재인쇄비가 50만원씩 해가지고 5과목이 뭔 소리예요? 한 과목에 50만원씩 들어가요?

창희

이창희통상진흥과장

그렇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어떤 거예요?

창희

이창희통상진흥과장

5과목을 대략 말씀을 드리면요 무역실무 개요, 신용장, 금융외환, 통관관세입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한 과목에 50만원씩 들어가냐고요?

창희

이창희통상진흥과장

그렇습니다. 300페이지가 넘는데 거의 100부 잡고 그런 기준으로 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장

김용원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용원

김용원위원

두어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효기 위원님께서 해외시장개척단 사업에 대한 3년통계를 과장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 사업은 '91년도 11월달부터 착수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중소기업 제품 판촉활동차 의회에서도 참여해가지고 그 해부터 계속 연속성있는 것들이, 이제는 좀더 규모있고 체계적으로 이 사업을 하고있기 때문에 의회에 어떤 자료를 내시려고 한다면은 그때부터 어떻게 진척이 되었는가 하는 업무파악을 하셔가지고 통계를 잡아주시는 것이 발전사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창희

이창희통상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중소기업 구조조정 자금으로 이번에도 예외없이 2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 동안에 도민들의 혈세를 어려운 중소기업을 활성화시키기위한 차원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사업비가 투자됨으로 인해서 도비가 결손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지원업체 상당수가 부도났다고 듣고 있는데 현재까지 아시는대로 부도가 몇 개 업체가 나 있는 것인지를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성봉

조성봉중소기업과장

부도업체는 파악을 못했고요, 폐업하는 업체는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로 내드리겠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알았습니다. 아무튼 본위원의 질의에 대한 것은 자료로 주시고 주문하는 것은 이와같은 우리 도의 의지를 반영시켜주는,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차원의 사업인데 이 자금수혜자를 엄정하게 선정 해주심으로 인해서 성실한 기업이 오히려 혜택을 못받는 이러한 우를 범하는 결과를 낳고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홍낙표 위원께서 질의하시는 과정에서도 우리 기업들이 영세하기 때문에 담보물건이 없어서 타쓰지 못하는 이런 결과도 있습니다마는 기왕에 투자한 기업들도 부실기업으로 전락되어 가지고, 물론 그 분들도 잘해볼려고 했겠지요. 국가적으로 10대 기업도 무너지는 이런 시점에서 탓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효율적인 사업투자를 위해서는 집행기관에서 좀더 심도있는 업체를 선택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성봉

조성봉중소기업과장

알겠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은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고 다음 회의준비와 위원님의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ｏ 보건환경국 ｏ 보건환경연구원 ｏ 복지여성국

16시00분 회의시작

16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보건환경국, 보건환경연구원, 복지여성국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순서대로 제안설명을 해주시고 제안설명이 끝난후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박종환보건환경국장

존경하는 김병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보건환경국 소관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저희 보건환경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설명드릴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토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건환경국 소관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520억 6천만원으로 당초예산 716억 6,100만원보다 196억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감액내용을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사용료 수입 1,400만원과 잡수입 4억 2,900만원을 증액하고 지방교부세 4천만원과 지방양여금 67억 1,200만원, 국고보조금 132억 9,100만원을 각각 감액편성한 것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719억 5,600만원으로 당초 945억 1,600만원보다 225억 6천만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그 내용을 항목별로 말씀드리면은 보건관리 3,800만원과 징수교부금 3억 4,900만원을 증액하고 위생관리 700만원과 환경관리 189억 9,100만원, 환경보전 39억 4천만원, 자연학습원 800만원을 각각 감액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을 과별로 살펴보면은 보건과 83억 7,300만원, 위생과 4억 2,700만원, 환경관리과 408억 9,800만원, 환경보전과 23억 3,700만원, 자연학습원 2,600만원으로 이는 전라북도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의 4.5%를 점유하고 있으며, 세출예산으로는 보건과 122억 7,500만원, 위생과 7억 2,400만원, 환경관리과 544억 4,500만원, 환경보전과 39억 7,200만원, 자연학습원 5억 4천만원으로 전라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6.2%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세입예산안의 사항별 내역은 앞서 말씀드렸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분야별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관리 분야입니다. 보건과 전체예산은 총 122억 7,500만원으로 당초 122억 3,800만원보다 3,800만원이 증액조정된 것으로 결핵관리의사 급여부족분 등 3개 사업에 7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등 3개 사업에 2천만원과 예산절감 계획에 따른 3,700만원을 감액하고 이동응급 의료세트구입, 부대경비 등 4개 사업에 7,500만원과 나정착촌 양로원 보수 등 2개 사업에 1,400만원을 각각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관리분야입니다. 위생과 소관 전체예산은 총 7억 2,400만원으로 당초예산 3억 8,300만원보다 3억 4,100만원이 증액조정된 것으로 보상금의 향토전통음식 심의회에 참석자 일비 보상금 200만원을 감액하여 100만원은 운영수당에 편성하였으며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600만원을 감액하고 먹는샘물 수질개선 부담금 징수비용 시.군교부금 3억 4,900만원을 징수교부금으로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분야입니다. 환경관리과 전체예산은 총 544억 4,500만원으로 당초예산 734억 3,600만원보다 189억 9,100만원이 감액조정된 것으로 완주군 수질개선 대책지구 하수처리시설 융자금 이자 3,700만원, 광역폐기물 매립장 설치비 11억 5,300만원, 군산시 연안지역 하수종말처리시설 융자금 이자 3억원을 각각 증액편성하고 폐기물 소각시설 25억 2,900만원, 연안지역 하수종말처리시설 120억원,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 41억 3,100만원, 하수종말처리시설 7억 4천만원, 맑은물 공급 및 읍.면 상수도 확장사업비 20억 8천만원을 각각 감액편성하였으며 국토대청결운동 우수시군 재정지원금 10억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이중에서 군산 연안지역 하수종말처리시설비 사업비 120억원은 당초 국고보조사업으로 예상내시되었으나 '97년 1월 12일자 예산편성후 사업방침이 변경되어서 환경개선 특별회계 융자금사업으로 총사업비 변동 없이 재원 대체되었으며 융자금 및 이자 전액은 대신에 국비로 상환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 사업비 41억 3천만원은 사업이 당초 정부에서 2개년 사업으로 계획 추진되다가 '97년 1월 16일자 사업기간이 3년으로 연장 확정되면서 총사업비 내에서 '97년도 사업비가 감액되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환경보전분야입니다. 환경보전과 전체예산은 총 39억 7,200만원으로 당초예산 79억 1,200만원보다 39억 4천만원이 감액조정된 것으로 예산절감 등에 따라 경상적경비 600만원과 6개 오염하천 정비사업이 43억 8,700만원을 변경 내시에 따라 감액편성하고 상수도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8,300만원과 음식물쓰레기 공동퇴비화 시설 3억 5천만원,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기 구입 등 2개 사업에 1,900만원을 각각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학습원 예산으로 총 5억 4천만원으로 당초예산 5억 4,800만원보다 800만원이 감액조정된 것으로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1,100만원을 감액하고 오배수관 전선교체 공사비 400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국 소관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같이 이번 추경예산(안)은 1997년도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의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의 가감편성과 도민건강증진 및 쾌적한 환경조성에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계상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곤

김병곤위원장

박종환 보건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엽

유희엽보건환경연구원장

존경하는 김병곤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항상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희들도 위원님들과 뜻을 같이하여 도민의 건강향상 및 맑고 깨끗한 환경보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연구원의 '97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당초 세입목표가 4억 5,093만 9천원이었으나 '97년도 1회 추경에 1억 5,906만 1천원을 증액하여 예산액을 6억 1천만원으로 조정, 35%를 증가시켰습니다. 주요내용은 검사수수료 평균 35% 인상으로 증액된 세입을 예상한 수수료 수입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은 30억 753만 7천원으로 '97년 당초예산인 30억 550만원보다 전체적으로 203만 7천원을 추가편성하여 0.1% 증액하였습니다. 불필요한 경비는 과감히 줄이고 필요한 예산은 늘려서 효율적인 예산편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참고로 본원 청사증축 부족예산이 금번 추경예산에 미 반영되어 애로가 많습니다. '98년도 본예산 편성시에는 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여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상세한 설명은 나눠드린 사항별설명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곤

김병곤위원장

유희엽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존경하는 김병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복지여성국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평소 복지여성국 소관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도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복지여성국 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 예산은 일반회계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로 구분되어 있으며 이번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의 변경 내시에 따라 사업비와 경상예산 일부를 가감하여 정리하고 필요한 사업비는 추가로 편성하였음을 먼저 보고드립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부터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총 739억 7,600만원으로 당초예산 731억 6,800만원보다 8억 8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 증액내용을 항목별로 설명드리면은 사용료 수입이 800만원, 잡수입이 5,900만원, 국고보조금 7억 4,100만원을 각각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053억 9,300만원으로 당초예산 1,030억 2,800만원보다 23억 6,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사업소별로 증감된 금액을 보고드리면은 사회복지과가 13억 6,600만원, 가정복지과가 4억 1,600만원, 여성복지과가 4억 800만원, 여성정책담당관실은 6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어린이회관도 4,9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여성회관은 2억 3천만원으로 증감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입예산안의 사항별 내역은 앞서 보고를 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잠깐만요.

병곤

김병곤위원장

정구모 위원님, 말씀하세요.

구모

정구모위원

다름이 아니고 동료위원께서 양해만 하신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우리 국장께서 설명서를 가지고 하고 계시는게 거의 유인물로, 위원들이 거의 예산서를 한번 봤어요. 생략하고 위원님들이 질의 응답시간을 조금 늘이는 효율적인 방법으로 했으며 쓰겠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유인물로 대체하시기를 동의 하십니까? (의석에서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명희 복지여성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고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낙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낙표

홍낙표위원

차례대로 지금 3개 부서를 같이하기 때문에 담당국장께서는 자기가 해당되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79쪽에 보면은 국토대청결 우수시군 재정지원금 해서 10억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해당되는 시.군은 어디입니까?

종환

박종환보건환경국장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낙표

홍낙표위원

순수히 우리 도비로 책정된 겁니까? 아니면은 국비지원입니까?

종환

박종환보건환경국장

특별교부세입니다. 특별교부세가 많이 깎였는데 인센시브제로 내무부에서 그쪽으로 많이 편성해서 10억원을 특별교부세로 주는 것입니다.

낙표

홍낙표위원

현재 결정되지는 않았어요?

종환

박종환보건환경국장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1차평가만 끝나고 최종평가가 아직 안끝났습니다.

낙표

홍낙표위원

그러면 한 개 시.군에만 주는 겁니까? 몇 개 시.군이 있는지.

종환

박종환보건환경국장

1등, 2등, 3등 이렇게 줍니다.

낙표

홍낙표위원

1등은 얼마 줍니까?

종환

박종환보건환경국장

3억원요. 2등 2개 2억원씩 합계 4억원, 그러면 7억원이지요. 3등 3개 1억원씩 그러면 10억이 됩니다.

낙표

홍낙표위원

알겠습니다. 선정하는데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박종환보건환경국장

엄중을 기하겠습니다.

낙표

홍낙표위원

다음에 무주군 남대천 오염하천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양여금 사업에서 1억원하고 기왕에 1억 4천만원이지요? 예산서 181쪽입니다. 감액된 이유가 뭔지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종환

박종환보건환경국장

오염하천 정화사업이 제안설명시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 도뿐만 아니고 국가 전체적으로 줄어 들었습니다. 당초 저희가 오염하천 정화사업이라고 해서 작년도부터 하던 계속사업지구는 2개 지구가 있고 금년도에 우리가 신규로 5개 지구를 신청했었습니다. 그대로 예산편성을 했는데 금년 1월 16일자 신규사업이 2개소만 확정되었습니다. 남대천사업은 지금 계속사업입니다.

낙표

홍낙표위원

그러니까 감액된 사유가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지시가 내려와서 감액이 되었는가, 아니면은 사업비가 줄어들어서 저절로.. 일괄적으로 정부에서 지정해서 깎아라 해가지고 깎은 겁니까?

종환

박종환보건환경국장

여기에서 저희가 요청을 올렸는데 정부에서 양여금을 조정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우리도에서는 조정한 것은 아닙니다.

낙표

홍낙표위원

정부에서 지시해서 했다는 얘기지요. 기왕에 사업계획서가 올라가서 하면은 그 돈이 있어야 제대로된 사업을 해낼 수가 있는데 깎이면 그만큼 못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런 주먹구구식 행정을 하는가. 이런 것은 도당국에서도 강력히 촉구해 가지고 제대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야하는 것 아닙니까?

종환

박종환보건환경국장

맞습니다. 저희도 많은 그 문제때문에 중앙부처 회의에 가 항의도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낙표

홍낙표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국회의원들도 동원하고 해서 깎이지 않도록 해야지, 여기서 보니까 2억 4천만원이면은 대단한 물량인데, 깎이도록 방치해 버리면은 도 당국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종환

박종환보건환경국장

나중에 1월달에 들어서 양여금이 확정될때 저희도 기습당하게 되지요.

낙표

홍낙표위원

그러니까 방치하고 있었다는 얘기나 똑같습니다.

종환

박종환보건환경국장

계속 저희도 추적은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입다물고...

낙표

홍낙표위원

어찌되었든 이 부분 예산이 감액된 만큼 물량으로 사업을 할 수가 없으니까 계속 촉구해서 이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겠지요?

종환

박종환보건환경국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계속 접촉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낙표

홍낙표위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94쪽의 사회복지부분인데 작은자매의집 기능보강해서 1억 5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어디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기능보강이 무엇을 한다는 얘기고요.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익산에 있는 작은 자매의집인데요. 거기 신축을 진행중에 있는데 금년에 끝납니다. 거기에 따른 부대시설 1억 5천만원입니다.

낙표

홍낙표위원

기능보강이라고 해서 그 내용을 알고 싶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서 196쪽에 의료보호사업비와 관련해서 좀 묻겠습니다. 보험금 지급과 관련해서 병원청구에 대하여 심사기능 보강이 안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기능보강이 되어 있습니까? 병원에서 생활보호대상자나 기타 급 수가 있지요? 그 분들이 병원에 갔을 때는 정부에서 말하자면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본인은 무료로 하는데 보험금 청구를 할때 실제 시.군에서 지급하는데 심사기준이 약하다 보니까 부당청구나 과다청구를 하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그래서 4대 의회때 본위원이 문사위원으로 있으면서 이 부분에 대한 기능보강을 반드시 해가지고 검증할 수 있는 절차를 만들어라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보강이 되었는지 답변해 주세요.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일단은 중앙의료 보험조합 중앙연합회에서 조금 의심이 가는 부분은 실사가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그것을 전부 부당청구한 것이나 징수에 문제점이 있는 것은 내사를 해서 실사를 제하고 있지요.

낙표

홍낙표위원

지금 도에서 기능보강을 하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보험공단에 의뢰해서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것을 심사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인력보강을 하라는 얘기를 했어요.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그 계획이 도에서 2회로 되어 있고.

낙표

홍낙표위원

그러면 실적이 있어요?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예, 있습니다.

낙표

홍낙표위원

그러면 부당청구나 과다청구된 것이 지금 자료에 있습니까? 몇 건에 얼마정도 부당청구되고 과다청구된 것이 있습니까?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담당과장님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장

담당과장은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표

정동표사회복지과장

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과거의 제도였고 현재는 의료진료 기관에서 진료를 한 모든 결과서류를 의료보험연합회라는 기관에, 전라북도같으면은 광주에 연합회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서류를 전부 보냅니다. 거기에서 심사를 다 해서 부당청구나 과잉진료나 해가지고 결과가 나오면은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군에서 직접 그것을 심사하지는 않습니다.

낙표

홍낙표위원

도에서는 심사기능을 갖고있지 못하다는 거네요?

동표

정동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류관계는 그렇고 의료진료기관에 대한 실사는 거기에 일정기준에 도달하면 직접 저희들이 나가서 심사 실사를 하게 됩니다.

낙표

홍낙표위원

의료보호사업비와 관련해서 부당청구나 과다청구한 병원이 있냐는 그런 얘기예요.

동표

정동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의료보험연합회에서 심사해 가지고 그 결과에 의해서 우리는 지급하기 때문에 약간 깎이는 경우도 있고 부당청구나 과잉이 감액되어 가지고 지불하게 됩니다.

낙표

홍낙표위원

지금 통계자료를 갖고 있습니까?

동표

정동표사회복지과장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낙표

홍낙표위원

대충 몇 건에 얼마정도 부당청구되었습니까?

동표

정동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챙겨봐야 알겠고만요.

낙표

홍낙표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하나는 여성회관과 관련해서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새정치국민회의에서 여성단체와의 대화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여성회관을 새로 지어달라고 하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진행상황에 대해서 조금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저희는 도 사업소를 포함해서 15개 여성회관이 필요합니다. 시.군에서 요망하는 대로 대책을 세운다면요. 지금 현재 6시와 도는 여성회관이 진행중에 있거나 확보되어 있습니다. 2001년까지는 전라북도 전 시.군의 여성회관 신축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과 금년 2년 동안에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남원, 고창, 순창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부터는 2001년까지 차순위 여성회관 신축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낙표

홍낙표위원

시.군의 계획은 대충 제가 알고 있고요. 도 여성회관에 대해서 여성단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입주를 희망하는데 현 여성회관 가지고는 입주하기가 곤란하니까 증축을 해주든지 아니면은 신축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홍위원님께서 특별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 전라북도 여성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많은 여성들이 그 분야에 잠재능력이 있는 분들이 많이 뛰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은 지금 갖춰지지 못해서 모든 여성들이 바라는 여망이, 지금 여성회관은 전주시로 주고 다시 도단위 문화공간을 확대해서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를 이구동성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단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일단 프로그램부터 장기적인 안목을 보면서 확대개발하여 시설을 외지로 해서 확대해야지 않겠느냐, 저희 실무진에서는 그것을 지금 솔직히 말해서 자료도 수집중에 있고 검토해서 건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낙표

홍낙표위원

이 부분도 도내정치권의 협조를 얻어서라도 국비지원을 많이 가져오고 해서 지을 수 있는 방안을 지금부터라도 계획수립을 해보십사하고 촉구를 하고 싶어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 정책대안 제시로서 계획을 세워 그렇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 건립비 추가지원 2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디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여기가 순창군입니다. 좀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96년 그리고 '97년 2개년 계획으로 순창, 남원, 고창 3개 지역에 여성회관을 신축할 계획인데 순창은 당초에 도비 4억원과 군비 4억원으로 해서 8억원 계획으로 순창 여성회관을 짓겠다고 서로 약속을 하고 지었는데 그쪽의 여성들 체련활동공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수영장을 지어야겠는데 6억원이 든답니다. 도저히 군비로는 재정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시.군에서 4억원을 확보할테니까 도비에서 추가지원을 해주십시오 해서 저희들이 지사님께 보고를 드려서 지금 예산을 올리고 있습니다.

낙표

홍낙표위원

고창이나 남원은 도비지원이 얼마입니까?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일괄적으로 도비는 3개 시.군에 4억원 씩을 주었어요. 다만 그 시.군에서 부지를 더크게 확대를 했다든지 하는 것은 재량에 따라서 사업비가 시.군마다 다릅니다.

낙표

홍낙표위원

알겠습니다. 순창만 2억원이 더 추가되는가요?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아니요. 고창도 추가지원이 있어서 해주었습니다.

낙표

홍낙표위원

고창도 결국 6억원이네요?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지금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고창도 해주었습니다.

낙표

홍낙표위원

남원도 6억원이 갔습니까?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아직 남원은...

낙표

홍낙표위원

남원을 요청을 안했습니까?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예.

낙표

홍낙표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묻겠습니다. 214쪽 어린이회관과 관련해서 어린이집 신축건축비가 있는데, 지금 어디에 짓는다는 얘기입니까? 여성회관내에 짓는다는 얘기인지 아니면은 타지역에다?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예, 여성회관내에 짓습니다.

낙표

홍낙표위원

공간이 없는데 어떻게 거기에 짓습니까?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보육실하고 수면실, 그러니까 탁아를 위한 시설이 확대되는 겁니다.

낙표

홍낙표위원

교육환경 개조공사도 6,100만원이 되어 있고 어린이집 신축으로도... 여성회관내에 짓는다는 것 아닙니까? 총 2억 4,590만원을 처음에 본예산에 3,4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번에 추경에서 대폭 증액이 되었거든요.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여성회관에 어린이집을 지금 신축하는 계획입니다. 도청의 직장탁아를 위한 겁니다. 도청직원 뿐만 아니라 일반 근교에 있는 어린이를 탁아하는 계획으로써 보육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낙표

홍낙표위원

본예산에 확보하지 못하고 추경예산에서 대단히 예산이 적어가지고 그런 형편인데도 불구하고 본예산에는 적게 예산을 책정하고 추경에 무리하게 예산이 반영된 것이 납득이 안가서요.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본예산에 저희가 올렸습니다만 어렵게 되어 가지고 지금 추경에 또 올렸습니다.

낙표

홍낙표위원

그러면 '97년도 안에는 완공될 수 있는 겁니까?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예산만 확보되면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낙표

홍낙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병곤 위원장, 황호방 간사위원과 사회교대)

구모

정구모위원

보건환경국에 한 가지만 물어보고 복지여성국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자치단체의 보조금인데 음식물쓰레기 공동퇴비화 시범사업에 3억 5천만원으로 되어 있지요? 상수도 보호구역이면은 지역이 어디지요?

종환

박종환보건환경국장

지금 지역선정은 안되었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안되었습니까. 지역선정이 안되고 예산부터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타당성 조사라든가 입주권이나 이런 것을 전부 보고 예산을 요구해야지, 이것도 작년에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이 그대로 올라와 있지요?

종환

박종환보건환경국장

맞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여태까지 어디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구체적인 계획안도 없이 예산만 요구해 놨습니까?

종환

박종환보건환경국장

지금 예산이 편성이 되면은 바로 저희가 추진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모든 것은, 예산을 확보해놓고 하는 것은 과욕이라는 말입니다. 작년 본예산에서 왜 삭감되었는데요. 그런 것을 국장께서 알고 미리 후보지역을 선정해서 가장 시급한 부분이 어느지역인데 이 부분이 급하니까 해주시오, 그런데 돈만 확보해 놓고 이제 어디 선정해 가지고 한다는, 추경하는 의미가 뭡니까? 아무 계획도 없이 예산을 확보하려는 욕심만 무리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종환

박종환보건환경국장

지금 그동안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저도 새로 와가지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추진과정중에 당초 예산에서도 삭감되고 그랬었는데 음식물쓰레기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제가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문제를...

구모

정구모위원

길게 하지 말라니까요. 쓰레기 퇴비화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본위원이 국장한테 물어보는 것은 아무런 사업의 기초조사라든가 후보지도 결정이 안된 상태에서 왜 그렇게 예산을 먼저 확보해 놓고 하려고 하느냐 이 말입니다.

종환

박종환보건환경국장

분명히 잘못 되었습니다. 이번에 할 수 없이 3억 5천만원을 요구한 것은 국비 7억원, 이것이라도 빨리 확보해야 이번에...

구모

정구모위원

국비도 국민의 혈세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더 이상 얘기 않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여성국, 202쪽을 보면은 군산 대성경로당 노인건강관리기구 구입비 해가지고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저는 삭감이나 이런 문제가 아니고 형평문제 가지고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요.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원래 군산에 있는 영세민 아파트입니다. 그곳에서 민원이 들어왔어요. 건강기구를 사달라는 요청이 왔습니다. 총예산이 370만원 예산이 드는데 자부담을 170만원 할테니까 200만원을 도에서 지원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저희가 200만원 예산을 세우고 다만 시비라고 하는 것을 거기에 기입을 안했을 뿐이지요. 그렇게 된 것입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그러면 200만원은 도비가 아니고 시비입니까?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도비입니다. 사업계획서가 370만원 계획이 올라왔는데 도에서 200만원, 시에서 170만원 부담계획으로 가져왔어요.

구모

정구모위원

14개 시.군의 재정자립도를 보면은 시는 괜찮습니다. 우리 어르신네들을 건강관리를 위해서 건강관리기구를 구입해 준다고 하면은 공히 지역별로 한 군데씩을 선정해서 해주어야 맞지, 군산시만 유독 특정적인 한 군데만 지원하는 이유가 뭐냐는 얘기입니다. 하려면 전부 해야지요. 저는 삭감하려고는 않습니다. 형평가지고 얘기하는 거지요. 그러면 각 시.군에 요구하면은 전부 됩니까? 예를 들어서 계획이 전부 300만원인데 이렇게 해서 올려 가지고 하면은 도에서 다 지원할 거예요?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민원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대책을 세운 것이고 금년에 경로당에 전부 400만원 씩을 해서 개보수비를 세웠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개보수비도 봤는데 이것은 개보수하고 전혀 다른 건강관리 운동기구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얼마든다고 해서 요구한 것만 아니라 형평문제도 있고...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제가 그렇지 않아도 미처 생각 못했던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군산시에서 들어왔을 때 다른 시.군도 배려를 해서 예산을 시범으로 한다든지 연차적으로 할 수 있었을텐데 하는 생각도 듭니다. 죄송합니다.

종환

박종환보건환경국장

정구모 위원님 아까 제 답변에 음식물쓰레기에 관해 애당초 계획이 안되었던 것이 아니라 당초에는 익산시로 이것을 딱 해서 당초예산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익산시를 추진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BMSK 문제라든지,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문제가 생겨서 현재 다시 설정해야 된다는 말씀이지 애당초 사업계획에 준비가 안되어서가 아닙니다. 당초에 익산으로 계획을 세워놓고 이것을 했었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어차피 뒤치나 메치나 지금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산을 확보해야 할 것 아닙니까?

종환

박종환보건환경국장

당초에 사업계획은 준비 되었었는데...

효기

전효기위원

보건환경국장께 묻겠습니다. 예산서 161쪽에 에이즈 감염환자 입원진료비 해가지고 72만원을 요구하셨는데 도내에 에이즈 감염자가 지금 몇 명이나 됩니까?

종환

박종환보건환경국장

14명입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는 3명만 치료비 20일로 계상을 하셨는데 나머지 감염자들은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종환

박종환보건환경국장

거기는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보건소를 통해 인적사항까지 비밀로 관리해 가지고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3명은 예비적으로 발생할 우려의 환자가 있을때 검사를 하고 항체검사같은 것, 직접 감염이 되었나 이런데 쓰는 비용입니다. 양성환자로 파악이 되면은 각 보건소별로 별도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이 3명은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종환

박종환보건환경국장

그 관계를 보건과장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동

이기동보건과장

3명의 치료비를 계상하게 된 것은 지금 현재 14명의 에이즈 환자는 아직 발병상태가 아니고 감염상태기 때문에 입원치료비는 아직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국비가 3명분이 내시되었기 때문에 지방비 부담으로 해가지고 혹시라도 이게 발병이 언제 된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3명을 치료비로 확보하는 차원에서 계상한 겁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20일 치료하면은 됩니까?

기동

이기동보건과장

하루 입원진료비가 약 1만 8천원 정도 들어갑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1만 8천원인데 20일간 치료하면은 치료가 됩니까?

기동

이기동보건과장

에이즈는 지금 현재 나타나있는 학설로는 발병하게 되면 완치는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20일간이란 것은 어떤 기간이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기동

이기동보건과장

다시 이런 환자가 나타나서 이게 하나의 산출근거로써 일인당 20일 해서 3명 한 것이지 한 사람이 전부 다 예산을 쓸 수 있는 경우가 생깁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극히 형식적 아닙니까. 이런 환자의 상태나 이런 것을 충분히 알텐데 3명 20일 해가지고 이런 예산을 세웠는데 완전히 형식적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데 예방대책은 앞으로 있습니까?

기동

이기동보건과장

이것은 환자가 생겨서 세운 것이 아니고요. 쓰지 않고 나중에 불용액 처리로 될 수도 있습니다. 대비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것인데요.

효기

전효기위원

실질적으로 그런 환자가 발생했을때 이 예산을 가지고 그 환자의 치료내지 처리가 되겠느냐고요.

기동

이기동보건과장

실제로 발병된다면 어렵습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그러면 있으나 마나 한 예산이 아닙니까. 도움이 안되지 않냐 이런 얘기지요. 저는 이것을 감액하자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런 형식적인 예산을 왜 세우는가 그런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기동

이기동보건과장

잘 알겠습니다마는 중앙에서 국비로 내시 50%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지방비 부담을 한 것입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강력히 건의를 해보셔서 현실에 맞게 행정을 하셔야지요.

기동

이기동보건과장

알겠습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보건환경연구원장한테 한 가지 묻겠습니다. 다이옥신 시료채취기 구입비 해가지고 1천만원을 요구하셨는데 시료채취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다이옥신 시료를 채취하시는 가를 말씀해 주십시오.

희엽

유희엽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각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은 다이옥신 시료를 채취하고 검사는 국립보건원에서 하게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아직 교육를 더 받아야 되고 지금 저희 도는 전혀 인력이나 전문인이 없습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우선 예산확보에서 시료채취기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지요. 그 후에 전문인을 확보할 그럴 계획입니까?

희엽

유희엽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전라북도에 다이옥신 시료채취를 할 만한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희엽

유희엽보건환경연구원장

현재도 큰 소각장 시설이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1일 소각시설이 200t이상 군산시에 100t하는 시설, 재활용시설을 1일 50t으로 하는 이런 것은 '99년까지 시설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그러면 전라북도에 1일 50t이상 소각처리하는 데가 없습니까?

희엽

유희엽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데는 없습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보건환경국장께서는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종환

박종환보건환경국장

소각시설을 금년도 계획대로 하면은 전라북도도 해야되는데 지연되고 있는데, 지금 군산에 환경관리공단에다 하는 데가 한 군데 있습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도 지금 그런 소각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준치의 관계랄지 여러 가지로 전라북도가 준비할 사항이 많은데 지난번에 본위원이 도정질문에서도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전라북도 환경을 책임짓고 계시는 두 분이 그렇게 무관심하시면은 걱정스럽습니다. 관심 좀 가져주시고 다이옥신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세계적인 문제예요. 우리도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은 이 피해를 방지하기는 커녕 크게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사전에 대비하시고 전문가 양성대책도 수립하셔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촉구 드립니다. 그 다음에 복지여성국장께 하나 묻겠습니다. 예산서 203쪽에 보상금 관계인데 도민의 날 시립합창단 보상금 해가지고 7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내용좀 설명해 주십시오.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도민의 날 행사계획을 금년에는 익산시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계획을 기획관리실에서 세웠습니다. 다만 도민의 날 시립합창단은 여성들로 구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 기능을 우리 여성복지과가 담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5개 시립합창단이 참가하는데 참가하는 참가비입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그러면 각 5개 시립합창단에 대한 지원금입니까?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참가비입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여기에서 직접 합창단에 나가는 것이 익산시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아닙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시립합창단 보상금을 왜 복지여성국에집어 넣었을까요?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상임위에서도 많은 얘기가 되었습니다마는 사실은 이게 따지면 아닐 수도 있지마는 도의 입장에서 큰 행사를 하다보면은 담당부서에서 그 기능을 다 분담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시립합창단이라고 해서 저희가 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편법입니까. 그 다음에 여성발전기금 3억원을 요구하셨는데 물론 필요한 기금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발전기금에 대한 기금설치 조례가 되어 있습니까?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이번에 동시에 올렸습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예산에 올리면서요?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예.

효기

전효기위원

심의에서 통과가 되었습니까?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저희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통과가 되었습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절차가 어떻게 그렇게 급히 이행이... 마치겠습니다. (황호방 간사위원, 김병곤 위원장과 사회교대)

병곤

김병곤위원장

전효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수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창수

김창수위원

먼저 복지여성국장께 묻겠습니다. 여성정책담당관실이 지금 지사의 직속기구입니까, 복지여성국의 하부기구입니까?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저희 하부기관은 아닙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런데 왜 제안설명에 여성정책담당관실의 예산도 함께 보고를 합니까?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예산이 우리 복지여성국으로 전부 편성이 되어가지고요.

창수

김창수위원

그러면 여성정책담당관실에는 예산이 없습니까?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있습니다. 그 업무가 저희한테 왔는데...

병곤

김병곤위원장

답변이 힘들면 담당과장이 직접 답변해도 좋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아니요, 국장께서 직접 하세요. 제가 양해가 안되니까요.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예산담당관실에서 설명을 받도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창수

김창수위원

그러면 예산편성 부서에서 그렇게 편성을 했기 때문에 그대로 보고를 했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러면 정회를 하고 예산담당관을 불러야 되겠네요. 예산은 예산회계법에 분명히 기능과 성질을 고려해서 편성하기로 되어 있는데 별도의 독립기구인데도 불구하고 복지여성국에 포함해서 예산편성을 했다고 하면은 이것은 예산회계법상 대단히 오류를 범한 겁니다. 예산담당관을 불러 가지고 여기에 대한 해명을 들었으면 합니다.

병곤

김병곤위원장

우리 김창수 위원님께서 예산담당관이 오실동안 발언을 중지하여 주시고요.

창수

김창수위원

그러면 회의의 효율을 위해서 제가 양보를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질문을 하시고 제가 예산담당관을 별도로 불러 가지고 확인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예산담당관을 불러서 확인을 한 후에 제가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원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용원

김용원위원

동료 위원들의 질의중에서 여성회관에 어린이집 신축문제 말씀이 계셨고 그 이전에 국장께서는 전라북도 여성회관이 좀더 폭넓은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여성들의 전체적인 의견이 있어서 바람직한 사업으로 검토가 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이런 전제로 말씀을 하셨지요?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그렇다고 하면은 거기에서는 방법까지 전주시에 회관을 이양해 주고 하는데까지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 전제라고 하면은 언제 이 사업이 이루어지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부대사업으로 그 공간에 이 사업을 유치해야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현 여성회관에 어린이 집을 꼭 유치해야할 이유가 있는 것인지요?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지금 저희들이 도 여성회관을 확대시키는 계획은 지금 지사님께 보고한 사실도 없고 다만 우리들의 바람일 뿐이지 어렵다고 생각하면은 어렵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할 수 있다면은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일체 거기에 대한 저희들의 의견이나 바람뿐이지 지금 추진한 사실이 없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교육환경 개보수 사업비로 6,100만원을 계상해 놓으셨는데 간단하게 어떤 구조를 개선하고자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양해가 있으시다면은 관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받도록 하면은 어떻겠습니까?

용원

김용원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병곤

김병곤위원장

관장님이 답변하시지요.

명우

이명우여성회관장

저희 여성회관의 건물이 '82년도에 세워져서 너무 노후되어 3층에 있는 세면장이랄지, 원래 여기가 기숙사 시설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타일같은 것을 다 떼고 무거운 조적조 건물을 털어내고 아래에 있는 지하실에 조리시설도 있고 미용시설도 있고 그런데요, 그것이 전부 지하실에 있으니까 녹슬고 안좋아서 이것을 3층으로 올리고 전체적인 개보수가 필요합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3층으로 올린다면은 바로 시설이고만요,개조가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명우

이명우여성회관장

왜냐면은 저희가 금년에 내무부에서 와서 감사를 했는데 균열상태가 보여요. 3층에 저희 정보도서실이 있습니다. 그 무거운 책과 원래 기숙사 시설이기 때문에 타일같은 조적조 건물이 그런 것이 있어서 아래로 털어내고 판넬같은것 하고 전체적으로 개보수를 해야할 실정입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지금까지 모든 투자상황을 보면은 불요불급한 예산의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내무부 시설검사를 통한 지적사항이 있으면은, 균열이 되었으면은 그 건물은 앞으로 쓸모 없는 건물입니다. 좀더 과학적인 판단에 의해서 시설투자를 해야지, 적어도 6,100만원을 투자해놓고 다시 시설점검을 해가지고 분열의 위험이 있다든가 했을 경우에는 예산만 낭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우

이명우여성회관장

그 정도는 아니라고 저희도 판단되었습니다. 2번 검사를 했는데요.

용원

김용원위원

거기에 대한 검사 판단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위가 끝나기 이전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금 동료위원께서 도민의 날 경축행사를 위한 합창단에 700만원을 계상해 놓으셨는데 이 예산이 넉넉치는 못합니다마는 문화예술과에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민의 날 경축행사로써 문화예술과에 지금 1억원이 경상보조 형식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부서에서 좀더 심도있는 예산편성을 해서 내놓으셔야 되고 설사 주무부서가 아닐진데 국장께서는 이런 사업을 부여하더라도 과감하게 떨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어야 되지 않는가, 위에서 지시하면은 그냥 아무것이나 받아서 사업수행하는 그런 발상은 앞으로 지양해야된다고 본위원은 판단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예산을 저희 부서에 담당편성한 것 자체는 좀 잘못되었는지 모르지만 도 단위에서 큰 행사가 있다고 할때 각 실과에서 사실은 협조를 할 수 있는 것은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민이 전부다 참여하는 행사인데 여성들이 합창단 지휘를 하고 참여시키라고 하는데 저희가 거절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예산이 저희들에게 편성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만 글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않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그러면은 이것을 예산부서의 요구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위에서 국장에게 이 업무를 부여시킨 겁니까?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시립합창단 참여시키는데 여기에 출연하는 모든 예산은 어떻게 되느냐고 저희가 물었지요. 그랬더니 저희는 그쪽에서 전부 다 예산을 편성해서 일괄 집행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은 그쪽에서 세워도 상관이 없다고 해서...

용원

김용원위원

그럼 시.군 합창단은 전주시 시립합창단입니까?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아닙니다. 김제시를 제외한 5개시가 전부다 들어갔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그래요. 아무튼 우리 도민의 경축행사기 때문에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위한 본위원의 질의라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이것을 꼭 꾸짖고 예산을 삭감하기 위한 그런 것은 아니고 책임부서에서 이런 사업은 진행을 하고 다만 복지여성국에서는 여성업무를 관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쪽에서 요청이 왔을때 적극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온당한 행정행위라고 이해를 하기 때문에 이 주문을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바로 예산에 관계가 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우리 전라북도에 어린이집을 많이 건축해서 지금 많은 국가예산이 계속 관리비로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께서 특단의 행정력을 경주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건 지어지다만 그런 시설물도 있다는 것을 국장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이왕 결심을 내려서 지어진 공간이 효율적으로 어린이들에게 또 부모들의 생업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행정력을 극대화시켜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일선 행정에 맡겨놓으면은 정말 돈 주는 것에 그치고 말아요. 정말로 아쉽지요. 이상입니다.

병곤

김병곤위원장

김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한 가지 의문사항이 있어서 묻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지금 우리 전라북도에서 처리하고 있는 폐비닐하고 농약병에 대한 보조금제도가 있지요?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종환

박종환보건환경국장

지금 '92년도부터 된 사업인데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수거처리는 전담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장려금으로 해서 자원재생공사에 주고 자원재생공사에서는 수거후에 주민들한테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생공사에서 수거한 것을 저희들한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지금 현재 기초자치단체에 자본이전을 해가지고 기초자치단체에서 도비 일부하고 해가지고 수거인들에게 자원재생공사에서 신청을 해가지고 가져가는 것 아니에요?

종환

박종환보건환경국장

국비도 주고 있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국비 일부, 도비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 보조금 일부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제대로 지켜지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한테 주고 있어요?

종환

박종환보건환경국장

실지로 수거한 주민들에게 지급하는데 '92년도에 생긴뒤에 문제점을 정부에서하나도 검토를 안해가지고 문제점이 있어서 다시 검토해야할 사항입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올해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종환

박종환보건환경국장

올해 6월까지 실적은, 농약공병은 저희한테 보고한 것이 35%, 폐비닐은 47% 보고가 왔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그 액수가 얼마나 돼요?

종환

박종환보건환경국장

이 문제가 검토되어야될 사항이라는 것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액수는 제가 이것을 계산해 봐야하기 때문에요.

유성

김유성위원

대충만 얘기해 주세요.

종환

박종환보건환경국장

금년도에 매입비하고 장려금하고 합쳐서 한 13억원 되는데 현재 대략 4억원 정도 집행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은 전년도에는 어떻게 사업을 실시했는가는 몰라도 '97년도 우리 도에서 재생공사에 통보하고 기초자치단체에 통보하기에는 환경보호단체만은 지급하고 일반인들에게는 지불하지 않는다 해가지고 일반 수거인들이나 아니면은 농촌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이 환경보호단체를 만들어야 겠다 해서 만든 단체도 있고 해요. 그런데 재생공사에서는 이 돈을 가져갔는지 몰라도 일반인들에게는 지급이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 일관성 있는 행정처리를 하고 일관성 있게 뭔가 기초자치단체나 수거인들에게 통보를 해줘야만이 그 사람들이 뭔가 기준을 놓고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지, 매년 이것이 자꾸 바뀌어 가지고 어느 해는 순수 농민들에게만 주어야 된다, 어느 해는 환경보호단체 요원이어야 준다, 어느 해는 수거인들에게도 주어야 된다, 무슨 기준이 있어야할 것 아닙니까? 본위원이 봤을 때는 순수 농사짓는 분들에게 주면 좋겠지마는 그 분들이 농약병이나 폐비닐을 돈 1,2천원 받기위해 들고 다니면서 절대 팔지 못합니다. 전문 수거인들에게도 이 장려금을 주어야된다는 거예요. 그 분들을 옛날로 치자면은 넝마주이입니다. 그 분들이 다니면서 차로 실어오고 수거해 오고 하는데 그런 분들에게는 혜택이 가지 않고 어느 기초자치단체는 순수 농민에게 주어야 된다, 그것도 어떻게 환산을 하면 농사 몇 마지기를 지었는데 그 사람이 수거할 수 있는 것은 얼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 집행되는 액수나 기초자치단체에서 나가는 돈은 다 나가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그것을 누가 먹냐 이거지요. 심사숙고해서 본위원에게 앞으로 어떻게 하고 어느 단체에 어떻게 나갔는가 자료를 빼주세요. 예산심의가 끝나더라도 그렇게 해주세요.

종환

박종환보건환경국장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월 9일날 이것이 문제가 있어 가지고 환경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저희도 올라가서 회의를 하게되는데 그때 문제점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그렇게 건의를 하세요. 누가 수거를 하든간에 현지에서 폐비닐이라든가 농약병을 수거하는 사람에게는 주도록 하세요. 누군가가 수거하면은 환경정화가 되는 것이고 우리 국토가 깨끗해 지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농촌사람들이 옛날처럼 비누 한 장이나 이런 것 조금 받고 그것을 바꿀려고 하지도 않을 뿐더러 때로는 밭두렁에서 때로는 논두렁에서 다 썪고 그것이 하천을 타고 강이나 바다로 흘러가게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심사숙고 하시고 중앙의 회의에 가신다고 하니까 그것을 충분하게, 그 어렵게 때로는 고물상의 수집원들이 수집을 해와가지고 그 사람들에게도 혜택이 가게 해주어야지 지금 현재 재생공사에서 주는 금액만 가지고는 일당이 절대 나오지 않아 수거가 안됩니다. 그리고 현재 재생공사에서 하고 있는 것이 그 사람들이 다 수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중간 수집원들이 수집을 해가지고 거의 팔고 있어요. 그런 것을 충분히 중앙에 건의하셔 가지고 피해를 보지 않게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자치단체의 자본이전에서 광역폐기물 매립장 설치를 여러군데 하고 있지요? 정읍도 하고 있고 남원도 하고 있는데 전주하고 익산은 지금 국고보조금이 없어가지고 예산이 다 삭감되었습니까?

종환

박종환보건환경국장

지금 도의 광역매립장이 5개소에서 추진중입니다. 전주권 일부 되는 데로 해서 사용중이고 정읍이 지금 현재 공사중이고 익산은 지금 매립장의 위치선정 문제로 주민반발이 심해 가지고 잠깐 중지된 상태고 남원도 중지된 상태입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소각시설은 전주시 폐기물 소각시설하고 익산시 폐기물 소각시설이 기정예산에는 세워졌다가 추가경정예산에는 감액이 되었는데 그 원인이 뭡니까?

종환

박종환보건환경국장

지금 전라북도가 그전에 군산 소각로 시설을 해오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다이옥신 문제때문에 용역까지 다 해놓고 지금 기종선정때문에 잠시, 이번에 환경부에서 다이옥신 기준이 나왔지요. 잠시 중단상태고 전주는 그 전부터 하고 익산이 금년도 신규사업인데, BMSK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그것을 하면은 소각시설이 필요하지 않지 않냐 해서 이번 예산에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BMSK가 결판이 나면은 다음, 그것이 안된다면은 내년 당초예산에라도 환경부에서 갖다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BMSK 계획때문에, 그것이 되면은 소각시설이 필요 없거든요.

유성

김유성위원

그러니까 소각시설이 되지 않으면은 대체시설을 갖출수 있게 우리 도에서도 연구하셔야 될 거예요. 만약에 다이옥신 건 때문에 이러한 소각시설을 계속하지 못한다고 했을 적에는 뭔가 처리를 해야될 것 아닙니까. 그것이 중앙에서 가능하다고 하면은 내년에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종환

박종환보건환경국장

지금 현재 익산시하고 BMSK하고 계약을 맺었는데 2차까지 익산시장이 연기해 주었습니다. 10월 18일까지. 그때가서 영 안되면은 다시 우리는 소각시설을 내년도부터라도 재착수를 해야될 실정입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본위원이 예산을 삭감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현재 기초자치단체에 위임해 가지고 사업을 하지요? 부실시공만큼은 방지해 주셔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안도 가서 보고 왔지마는 지금 현재 해놓고 사용을 못하고 있지요?

종환

박종환보건환경국장

사용승인을 도에서 안해주고 있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잘못되었기 때문에 안해주는 게 아니라 못해주는 거예요. 아주 잘못되었어요. 돈만 갖다가 투자를 했지 사용하지 못하고, 지금은 사용승낙을 해주지 못할 처지에 있어요. 해주다 보면은 도에서 책임추궁을 당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본위원이 정읍도 엉뚱한 장난을 많이 칩니다. 골재채취를 하지 않아야할 쓰레기 매립장에서 지금 골재채취를 해가지고 밖으로 유출시키고 하수종말처리장에서는 철근이 녹이 슬어가지고 몇 년간 묵어있는 것을 본위원이 사진찍어서 놓은 것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에 관리 감독권이 있어요. 그런 것을 관리감독을 하지 못하고 돈만 내려보내준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원만하게 공사가 진행되고 관리감독이 되어야만이 추후에 공사가 완료된 직후에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러한 예산을 세우되 철저하게 도에서는 관리감독을 하셔 가지고 추후에는 그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십사하는 부탁입니다.

종환

박종환보건환경국장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그 다음 185페이지 오배수관 전선교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세요.

종환

박종환보건환경국장

안성에 있는 자연학습원 문제인데 자연학습원 정화조에서 하천으로 흘러가는 오배수관이 터져버렸습니다. 아주 더러운 물이 옆의 하천으로 흘러 들어서 우리 관에서 이런 것을 해주어야할...

유성

김유성위원

그것을 시설한 지는 몇 년이나 되었습니까?

종환

박종환보건환경국장

몇 년도 시설인지는 확실히 모르지마는 오래되었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교체될 때가 되었으니까 터졌겠지요. 196페이지 부랑인 시설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부랑인 시설 기능보강 사업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그 위에 부랑인 시설 운영비 4개소 451명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전번에 우리 송원철 위원이 이런 곳을 다녀오고 난 후에 4분질의를 통해서도 그런 말씀을 한번 한 적이 있지요. 예산서 196페이지를 보면은 이러한 예산가지고 그 분들이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어려움은 있지요.

유성

김유성위원

총 얼마가 편성되었습니까? 운영비만 6억 4천만원이 편성이 되었지요?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451명이죠?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예.

유성

김유성위원

그리고 부랑인 시설 기능보강사업에도 약 7,600만원이 서있지요?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총 부랑인시설에 들어가는 일반추경하고 합쳐서 '97년도 예산이 얼마나 서있습니까?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그 자료를 빼놓은 것이 있거든요. 전체예산과 일인당 소요되는 개인에게 들어가는 예산 빼놓은 것이 있으니까 조금 시간만 주시면은 바로.

유성

김유성위원

그것도 본위원에게 자료로 주세요. 제가 참고할 사항이 있으니까요.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는데도 상당히 열악한 생활을 하고 비참한 생활을 한다고 하기에 본위원이 알아봐야할 것이 있어서요.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질의할 것이 있는데 이만 마치겠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장

김유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해

이경해위원

참 애쓰십니다. 몇 가지만 확인해 보겠는데요, 우리 복지시설에서 지체부자유라든가 이런 관계 몇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정신장애인이라든가 장애인 부모회라든가 해가지고 지금 몇 단체가 있어요? 지체장애가 있고 시각장애가 있고.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9개가 있습니다. 지체장애, 시각장애, 장애인 부모회 등이 있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한번 말씀해 주세요.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장애인 복지단체 협의회가 있고요. 장애인재활협회, 한국맹인복지회, 농아복지회, 지체장애인협회, 한국장애인부모회, 정신지체애호협회, 신체장애복지회입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지금 현재까지는 여러 단체중에서 우리가 지원하는 데가 몇 군데, 다 지원합니까?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1억 3,400만원을 지원합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단체지원을 해가지고 단체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그중에서 지체장애인이라든가 시각장애인이라든가 지금까지는 이 단체에서 그것을 못했기 때문에 도에서 예산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은 장애인 복지협회라든지 장애인 부모협회라든지 이런 데서 줬는데 실질적으로 장애인부모회나 장애인 복지단체협의회 이런 데는 협회를 도와주기 위해서 있는 단체지요? 실지로 지난번 자료를 보니까 돈이 지체장애자나 시각장애자 이런 데 보다도 더 많이 쓰고있더라, 지금 이런 데서는 사회사업이니까 어느 정도 줄이고 이쪽에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9개 단체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단체들이 지사님 풀에서 단체별로 하는 활동사항에 대해서 예산요구를 많이 해요. 그것을 일괄 풀에서 지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단체에 예산 1억 3,400만원을 세워놓고 이렇게 단체별로 지원을 해주는데 물론 그 단체별로 저희가 줄때 아주 심사숙고합니다. 일단은 사업계획서를 받고 연간 필요한 예산은 판단해서 지원합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장애인부모회같은 데는 어린애가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하는건 이해가 갑니다. 복지단체협의회라든지, 장애인재활협회같은 데서는 결국은 재활기구를 만들어서 파는데 아니겠습니까? 그런 데를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는가, 거기서 자기네들이 수익이 나면은 그 수익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그쪽에 돈이 상당히 많이 지원되더라고요. 그런 것을 재고하셔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하겠다는 말씀으로 그 문제는 끝을 내겠습니다. 여기 보건환경국 35쪽을 보면은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이 있지요? 이 교부금을 위해서 20/100을 징수하여 쭉 처분하는데 우리 도에서는 전부 받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먹는 샘물 수질보존부담금 징수비용교부금이라고 했는데요.

종환

박종환보건환경국장

먹는 샘물은 우리가 생수장사들한테 판매대금 20%를 받는데 그중에 45%는 국가로 보내고 도에서는 10%, 시.군으로 45% 이렇게 배분이 됩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우리 도는 얼마입니까?

종환

박종환보건환경국장

10%입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그럼 틀리잖아요? 100에서 20%를 징수해 가지고 그것을 100으로 봤을때입니까?

종환

박종환보건환경국장

20%를 100으로 봤을때 45%는 환경부, 10%는 도, 45%는 시.군입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액수는 얼마입니까?

종환

박종환보건환경국장

4억 2,655만원에서 3억 4,891만 8천원입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자료로 주시고, 여기서 3억 4,891만 8천원이 시.군비로. 그러니까 우리 예산이 우리 도 전부 거두어 들인 것 얼마에서 나간다는 것이 나와야되는데요.

종환

박종환보건환경국장

세입예산은 그러니까 55%입니다. 도가 가질것 10%, 시.군 45%해서 55%가 4억 2,655만원이고 그중에 10%는 도에서 띠고 45% 나가는 것이 3억 4,891억 8천원입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그것은 세외수입에 잡혀져 있지요?

종환

박종환보건환경국장

이것은 일반회계 수입에 잡힙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37쪽에 보면은 수질개선 대책기구 하수처리도 융자금 이자인데 지금 전주나 무주에는 더 나가지를 않는데 완주만 더 나가는 이유가 뭡니까?

종환

박종환보건환경국장

작년도에 주어야 되는데, 완주가 작년도에 50억원의 이자가 빠졌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작년도에 줄 것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준다, 50억원에 대한 이자.

종환

박종환보건환경국장

도비부담금 0.75% 그 부분입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도비로 0.75% 부담을 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해서 나온 것이 3,700만원이네요. 아까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중복질의가 될 것 같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공장설치는 사료화도 될 수가 있고 퇴비화도 되거든요. 퇴비화는 뭐고 사료화는 뭡니까?

종환

박종환보건환경국장

퇴비화 한다는 것이 사료화, 재활용하는 것을 자원화라고 합니다. 그외에 수분제거라든지 감량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본위원이 봤을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설명을 잘못하셔서 지금까지 이렇게 된 것입니까, 무엇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까? 추경에 이게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종환

박종환보건환경국장

애당초 사업계획이 익산지역으로 해서 하는 걸로 되는데 거기서 상당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문제가 있으면은 문제를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추경에 올라와 다시 거론이 되는까 위원들이 전부 지적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명쾌하게 위원들이 아실 수 있도록 설명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본위원이 듣기로는 설명이 제대로 안된 것 같습니다.

종환

박종환보건환경국장

추진과정중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그러면 그런 것도 솔직하게 털어놓고 얘기를 하고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위원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하는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지 본위원도 지금 거기에 대해 납득이 안가고, 봤을때 이것은 정말 필요한 사업이다, 환경보존에도 필요하고 농촌에도 필요하고 같이 필요한 사업인데 왜 이것을 납득할 만한 그런 얘기를 못하시는지 상당히 아쉬움이 있습니다.

종환

박종환보건환경국장

그당시 제가 오기 전인데 필요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당히 어느 업체 특혜시비까지 문제가 제기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금방 여기를 보니까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시 살려달라고 위원장 직인을 찍어서 왔고만요. 위원장님, 참고하십시오.

종환

박종환보건환경국장

꼭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이 지금 7월 18일자부터 개정이 되어가지고 앞으로 음식쓰레기 감량화는 꼭 해야된다, 이것이 소위 환경부에서 대책없이 법만 강하게 만든 것인데 앞으로 내년 1월 1일부터는 100㎡ 이상 접객업소, 100인 이상 집단급식소, 이렇게 하면은 전라북도가 3,641개가 나옵니다. 이런 것까지 의무적으로 처리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는 우리 자치단체에서 해주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혜시비도 나오고 그랬는데 다시 제가 위원회에 가서 이 문제의 방향을 확고부동하게 설명을 드리고 다시 했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이 문제는 우리 국장님께서 숨기지 말로 현실을 알고 계신대로 다 털어놓고 얘기를 하시면은 모든 분들이 다 이해를 할 겁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뭔가 숨긴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흑막이 있는 것 아니냐. 이것때문에 위원들이 이것은 문제가 있는 사업이다 해서 삭감한 것 같으니까 국장님께서 책임을 지시고 거기에 대한 설명과 납득할 만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박종환보건환경국장

당초 계획된 것이 그렇게 되었고 익산에 당분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BMSK가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어떤 지역을 정하지 마시고 익산외 다른 지역을 만들어서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환

박종환보건환경국장

쓰레기 발생량이라든지 사업추진 능력, 관리운영 능력같은 것을 판단해서 쓰레기 사료화공장 대상, 방법, 이런 걸 도의회와 협의해 가지고 자금보조시 명확한 방향을 설정해서 하고 이것은 전국을 대상으로 앞으로 공모제를 실시하겠습니다. 앞으로 관계 전문가들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대상과 이런 업자같은 것을 선정해서 하반기에 완전히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에는 필히 들어갈 사항입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모든 것은 공개행정이고 모든 것은 한다고 하면은 어느 분이 다 납득하리가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복지여성국에 18페이지에 보면은 종합복지회관하고 사회복지회관 2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예산서 몇 페이지입니까?

경해

이경해위원

예산서가 아니고 사항별설명서 18쪽입니다.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우리 도에는 종합사회복지관이 8개 있고 사회복지관 6개가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300평 이상규모이고 사회복지관은 300평 이하의 규모시설입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여기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여기서 하는 일이 인건비, 시설비, 차량을 주어 가지고 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그 계층을 가정문제 상담이랄지 아동선도랄지 공부방 운영이랄지 이런 것들을 직접 운영하는 겁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그러면 다니면서 운영하는 거예요?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복지관에서 합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여기에서 종합복지관이 8군데 해서 1억 7,200만원이 당초에 되어 있어 가지고 이번에 2,880만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이게 증액된 이유는 뭡니까?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당초 보조내시 금액보다 운영비가 2억 1,600만원에서 2억 5,200만원으로 증액된 이유는 15%가 보건복지부에서부터 여기서 요구한대로 다시말하면은 복지회관은 모든 예산이 '96년도 말로 결정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필요한 예산은 이번 추경에 올랐기 때문에 2억 5,200만원 그대로 온 겁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국비 내려온 것을 그대로 하는 겁니까?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거기에 도비는 한 푼도 안들어가지요?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예.

경해

이경해위원

33쪽에 보면은 아동복지시설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엔 복지시설이 19개가 있거든요. 여기에서 1억 557만 6천원이 증감된 이유는 뭡니까?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사회복지시설이 거의다, 예산은 거의 10월에 요청을 하게 됩니다. 내년도 예산을 그 전 해의 10월에 요청하게 되면은 그때 그 당시에 필요한 예산을 요구하거든요. 요구를 했다가 연말 결산이 되면은 우리가 추가되었든지, 감이 되었든지 하는 것을 보건복지부하고 다시 협의를 해가지고 예산이 결정되어 오면은 늘기도 하고 줄기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하려면 원래 계획을 할때 본예산에 다 편성을 하셔야지 본예산은 제쳐 놓으시고 보건복지부에서 가감된다고 해서 그것에 따라서 이렇게 한다면은...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말하자면은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내시액이 확정내시하고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자기에게 필요한 소요예산을 전년도와 비해서 시도별로 전부 배정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시도에서 필요한 숫자를 서로 가감을 하기 때문에 이런 추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 사회복지 분야에서 제일 많은 숫자의 변수가 있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변수가 있다면은 꼭 작년뿐이 아니라 수년을 내려오면서 그 변동추세가 대략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 추세에 의해서 본예산에 편성을 하고 그 다음에 약간의 오차만 수정하면 되는데...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올해의 특이성이라고 하면은 보조비율이 국비 70%, 지방비가 25%, 자부담이 5%로 되어 있어요. 올해는 특이한 사항이 뭐냐면은 시설에 자부담을 5% 부담시키니까 건의를 중앙에 했습니다. 우리가 자부담을 5% 부담할 수 없으니까 이것을 해결해 달라는 건의를 했었어요. 그래서 중앙에서는 5%에 대한 예산을 지방비에서 해결해라, 그렇게 해서 저희가 도와 시.군비를 5%로 부담해서 예산이 이렇게 추가되었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5%라는 예산을 추경에 할 일이 아니고, 몇 년의 통계를 맞춰서 한다면은 오류가 많이 날 것이 아니고요.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그런 경우도 있고 올해의 특수성은 시설에서 부담할 자부담에 대해서 시설에서 중앙에 건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5%에 대한 부담을 도저히 할 수가 없다,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것이 반영되니까 그러면 지방비에서 부담을 해라 해가지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시설이 많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그렇다면은 '98년도에 예산을 이렇게 올려야 됩니까?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그렇지요.

경해

이경해위원

다시 내려오면 거기에 대해서 5%를 본 도에서 부담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오류를 하지 말고 애초에 본예산에 해가지고 복지부에 올렸더라면은 5% 부담을 우리 도에서 할 필요가 없잖아요.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중앙에서 국고보조비율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요.

경해

이경해위원

애초에 본예산에 제대로 했다면은 추경에 우리 전북도에서 떠안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아마 내년에는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자부담으로 부담시키는 일이 끝났으니까요.

경해

이경해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다고 하니까 한번 내년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가내시가 전년도 10월에 오거든요. 그리고 확정내시가 12월에 오기 때문에...

경해

이경해위원

그런 것은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양원이라든가, 복지원, 그 다음에 요양원, 효도의 집 이런 사회복지회가 많이 있는데 정원하고 현원하고 차이가 많습니다. 어떤 데는 심지어 정원이 5십 몇 명인데 현원이 1명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거든요. 모두 예산은 다 나와있고 도비, 국비가 다 나와있습니다. 그런데는 통폐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모세스 영아원같은 데서는 120명 정원에 현재 32명이 되어 있고 거기에 종사원은 12명이에요.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 시설이 아동시설이나 이런 데는 감소추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 시설을 앞으로 사회복지시설개선안을 연구, 검토하고 있어요. 정원과 현원에 차이가 있는 것은 우리 도 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거든요. 여기에 따른 감소에 따라 유휴시설 활용을 위해서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고창 효도의집같은 데는 50명 정원에 수용인원이 1명 밖에 안되거든요. 종사원 수는 3명이나 되고요.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그것은 지금 신축이 작년에 끝나서 금년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단계입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앞으로 이런 데 도비가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는데, 통폐합 할 수가 있으면은 통폐합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게 했으면 쓰겠다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숫자만 많아 가지고 되는게 아니고 모든 것이 너무 방대하거든요. 정원에 비해서, 시설에 비해서 거기의지원액에 비해서 실질적인 수용을 받는 사람은 적은데 자꾸 늘어나거든요. 좀전에 국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것을 좀 줄이고 앞으로 추세는 그런 데 안가는 추세 아닙니까. 안가는 추세인데 이것을 그대로 유지할 필요 없이 통폐합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입소율이 지금 56.7%의 저조한 실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70%까지 수용율을 올릴때 까지는 신축계획을 하지 않도록 지사님께 결심을 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곤

김병곤위원장

이경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호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간단하게 묻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80쪽에 보면은 앞의 동료 위원님들께서 여러번 물어봤듯이 음식물 쓰레기 공동퇴비화 시설에 대해서 자꾸 말을 회피하시던데 하림으로 제일 처음에 결정되었던 거지요?

종환

박종환보건환경국장

결정이 완전히 된 게 아니고 그런 방향으로...

호방

황호방위원

하림으로 하기로 어느정도 결정이 난 상태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특혜시비도 일어났었고, 하림이 아니고 다른 데로 할 수도 있는 거지요? 하림으로 할거예요, 안할 거예요?

종환

박종환보건환경국장

공모중입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처음부터 위원님들이 물어봤을때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고 한 단체에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면 되잖아요.

종환

박종환보건환경국장

아까 공모제라고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자꾸 말을 돌리니까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171페이지 재료비에 보면은 시료채취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료채취기가 그냥 소모성이에요? 한번 쓰고 버리는 겁니까?

희엽

유희엽보건환경연구원장

그건 아닙니다. 그릇기자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사용연한이 얼마나 됩니까?

희엽

유희엽보건환경연구원장

기계성이 아니고 유리기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구입하면은 오래 쓸 수 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165페이지를 보면은 이동응접 의료세트 민간자본보조에서 자산취득으로 이전시켰는데 전북대병원과 연계해서 현장 응급 의료체제라고 했습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종환

박종환보건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이렇게 해가지고 민간자본으로 해서 집어넣어줘버리는 거예요?

종환

박종환보건환경국장

왜냐면은 처음에 병원에서 구입하게 되면은 자기들 마음에 필요한 것을 살 우려가 있어서 도에서 도 재산으로 완전 그 목적만 쓰도록 하기 위해서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우리 도 살림살이 자산취득으로 해가지고 그쪽에 임대식으로 빌려주는 겁니까.?

종환

박종환보건환경국장

그렇지요, 재산은 우리것이고요. 그래서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알았습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장

황호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영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진영

최진영위원

저는 오늘 심의하고 있는 3개 국이 사실은 우리 도에서 가장 중요한 부서라고 평소 생각을 해왔습니다. 과거도 그렇고 요즘도 그렇지만 아직 인식의 변화가 없는데, 내무국이나 기획예산파트가 훨씬 존중되고 우대받는 그런 분위기에 대해서 사실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고통받고 소외되고 그늘진 곳에서 눈물흘리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시기 때문에 저는 우리 보건환경국이랄지 보건환경연구원 복지여성국 이런 부서가 아까 제가 제기했던 그런 부서보다는 10배, 100배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하고 실질적으로 예산이나 역할이 많이 증대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기회가 주어지면은 꼭 관련부서에서 일을 좀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는데 그런 존중의 마음을 가지고 몇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국비에서 환경관련한 예산들이 심각할만큼 많이 삭감이 되게 조치되고 경쟁력 10% 높이기라는 그런 명분하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일률적으로 삭감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 도 차원에서도 앞으로 환경에 관련된 사업을 추진한 것이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종환

박종환보건환경국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경쟁력 10% 차원인데 이것은 전부 1월달이고 금년도 환경기초시설에 관한 재원들의 상호변동이 많았습니다. 연안지역 하수처리장같은 것이 그동안에 국비로 하던 것을 환특융자로 하고 융자금 대신에 국가에서 국비와 양여금으로 갚아준다, 그리고 축산 폐수시설같은 것은 그동안에 작년까지는 국고보조로 했는데 그 방향이 금년부터는 바뀌어 가지고 양여금으로 이렇게 해주고 하는 과정중에서 서로 자금간의 변환이 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에서 많이 삭감이 된 것입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제가 보지는 않았지마는 이 분야와 관련해서는 우리 고영자 위원이 관심이 많으셔 가지고 수차례에 걸쳐서 아마 지적도 하셨을 것이라고 미루어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도에서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환경중장기 종합계획을 만들고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준비들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 문제는 재원이란 말예요. 지금 당장에 추경예산서만 보더라도 우리 도에서 표방하는 여러 가지 사업계획과 우리의 실질적인 가용재원의 문제, 국비의 어떤 지원문제, 이런 것들이 상호괴리가 있어 가지고 과연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중장기 종합계획들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가 대단히 장미빛으로 흐르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를 가지고 있는데 신 국장님으로써 앞으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우려의 부분만 해소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박종환보건환경국장

환경기초시설을 전부 보면은 비용이 보통 백억대 이렇게 나갑니다. 저희가 항상 열악한 재정으로 국비나 양여금이 와도 지방비 부담때문에 상당히 저해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앞으로 어떻게 해결하냐, 저도 환경부에 가서 국비를 따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거기에 따른 지방비 부담때문에 지금 애를 먹고 있는데 상당히 문제가, 지금 중장기 계획인데 저도 와서 쭉 훝어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우선순위에 따라서 다시 조정을 해야되겠다, 그런 문제가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전라북도 새만금 담수호가 수질문제도 문제고 용담댐이 이루어지면은 도민들한테 1급수 상수원을 먹여야되는데 사업간의 재정상황을 감안해서 다시 수정을 하려고 작업은 하고 있습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고맙습니다. 나 정착촌과 관련해서 상지원 양로원 보수비용이 있는데 상지원이 어디 있는 거지요?

종환

박종환보건환경국장

익산시입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남원에도 산성마을하고 보성마을에 나정착촌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거의 한 달에 한 번씩은 거기에 가요, 제 지역구는 아닌데. 거기 있는 복지시설 주민들이 모이는 공간이 한 2,3십년 되었을 겁니다. 아주 열악하고 갈때마다 굉장히 마음이 아픈데요. 본예산 편성을 할때 내년도 예산반영을 마음에 담아두시면은 고맙겠습니다. 그때 부탁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종환

박종환보건환경국장

죄송합니다. 실장님보고 사업계획 좀 내라고 하십시요.

진영

최진영위원

국장님, 신경 좀 써주세요.

종환

박종환보건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하나만 마지막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소년, 소녀가장 세대 전세금을 보니까 작은 액수지만 삭감이 되었는데 그 사유가 있습니까?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삭감이 되어도 지장은 없습니다. 다만 소년, 소녀가장에게 지원하는 액수가 7세대는 1,500만원이거든요. 5세대는 1,300만원이고 이 기준에서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쓰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에이즈 감염자 치료비용을 3명분 계산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은 추가로 발생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종환

박종환보건환경국장

예측입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자료가 있으시면은 우리 도내 에이즈 환자에 대한 실태하고 거기에 대한 보호대책을 어떻게 마련하고 계시는지 자료를 한번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환

박종환보건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지적이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각 국마다 보면은 타 관련국보다는 보상금이나 보조금이 상당히 많을 수밖에 없는 국인데요. 도민의날 시립합창단 보상금을 하는 것 있잖아요. 지적이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지적이 되었습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그러면은 간단하게 확인을 하겠습니다. 원래 보상금이나 이런 것은 특히 이런 시립합창단 보상금같은 것은 사리성 경비 아닙니까. 기타직 보수에 전액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지출하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의 운영상 합법적인 틀을 벗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지적이 되었다니까 저는 길게 지적을 하지 않고 제가 봤을 때는 필요는 하지마는 예산편성을 할때 항상 그런 것 고려를 해가면서 해야되고 보조금이 지급되면은 사후정산하실때 나중에 무리가 없으시도록 항상 신경을 써가면서 집행을 하셔야되겠다는 이 말씀만 저는 드리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장

최진영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국, 보건환경연구원, 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공영개발사업단과 소방본부 예산심사를 위해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공영개발사업단 ｏ 소방본부

재현

송재현공영개발사업단장

존경하는 김병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사업단은 발족되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성원과 따스한 격려속에 성장하여 왔다고 생각되어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사업단 전 직원은 새로운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착실히 추진함으로써 주민복지증진과 지역경제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저희 사업단의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세입부분 예산은 실현가능한 예산액에 맞추어 재편성하고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기구축소 및 정원감축에 따른 관련 경비를 조정하였으며 전주 화산지구 택지조성 사업의 보상비 부족분과 신규사업단지 개발용역비의 과목변경 등 실행예산으로 편성하다 보니 당초예산보다도 96억 3,941만 1천원이 증가된 총 887억 5,309만 9천원 규모의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 중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96억 3,900만원의 내역은 운장산 휴게소 매각수입 7억 300만원, 예금이자 수입 16억원, 타기관 전도자금 정산금 8,400만원, '96순세계잉여금 77억 7,600만원의 증액과 과년도 수입금 5억 2,300만원의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96억 3,900만원의 내역은 정원감축과 예산절감에 따른 인건비, 물건비 1억 9,400만원의 감액과 화산지구 택지개발 사업비 및 보상액 22억 3천만원, 서신 2지구 택지개발사업 마무리 소로개설비 8억원, 기타 1,200만원, 예비비 67억 9,100만원의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서와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아무쪼록 금년도 계획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병곤

김병곤위원장

송재현 공영개발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신야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처하시고 바로 질문에 들어갔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의석에서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황신야 소방본부장은 자리에 않으시고 바로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자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영자

고영자위원

공영개발사업단이 언제 발족되었습니까?

재현

송재현공영개발사업단장

'89년도입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한 8년쯤 되었지요. 그 동안에 공영개발사업단의 사업을 통해서 도 일반회계에 전출된 금액은 어느정도나 됩니까?

재현

송재현공영개발사업단장

저희 사업단이 당초에 발족될 적에 일반회계에서 70억원의 출자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20억원을 갚고 현재는 도에서 받은 것이 50억원이 있습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그러니까 공영개발사업단의 이득금을 도로 전출하는 단계는 아니고 아직도 출자금 50억원이 남아있다는 얘기네요?

재현

송재현공영개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연간 택지조성계획을 18만 6천평을 목표로 삼은 것 같네요.

재현

송재현공영개발사업단장

연간 그런 것이 아니고 사업별로 하기 때문에 하나의 사업을 하려면은 약 3년 내지 5년 이렇게 걸립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저는 9쪽에 예산총칙에 나와있는 것을 보고 하거든요. 이것에 대한 관심을 왜 갖냐면은 이 문제가 예산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혹시 없을 수도 있지만 공영개발사업단이 택지를 조성할 때 이것은 분명히 예견하고 미리 계획을 세워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이 1995년 12월 29일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알고계시지요?

재현

송재현공영개발사업단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거기보면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에 학교용지의 조성, 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법이 제정되기전에 생긴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전주시 안행지구에 초등학교 부지가 없어가지고 거기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도 있고 해서 앞으로 택지를 개발할때는 이 문제를 꼭 감안하셔서 계획에 포함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재현

송재현공영개발사업단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시지요?

재현

송재현공영개발사업단장

지금 화산지구에 1개학교 3,563평을 이미 확보를 했고 그동안에 저희가 학교 확보한 것이 5개소입니다. 우리 사업지구내에 5개소를 확보했습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병곤

김병곤위원장

고영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허영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근

허영근위원

지금 6시가 넘었는데 늦게까지 관련 공무원들이 너무 고생하십니다. 몇 년동안 교육사회에 있다 보니까 공영개발사업단에 관해서는 잘 모르는 점이 많아 가지고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의 설립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재현

송재현공영개발사업단장

공영개발사업단은 목표를 3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지역개발면과 주민복지면, 지방재정면 이렇게 3가지로 보는데 지역개발면에 있어서는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우리 지역이 공공시설들을 설치해서 환경정화되고 균형개발을 이루어야하는 문제, 그다음에 주민복지면에서는 쾌적하고 저렴한 택지를 공급한다는 문제, 그러면서도 재정확충을 해서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해서 저희가 그동안에 한 실적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166만 7천평의 택지와 공단을 조성했습니다. 공장용지가 지금 전주 3공단, 정읍 2공단 등 96만 7천평의 공장용지를 조성했고 공동택지는 6,364세대가 들어갈 수 있는 10만평의 공동택지, 그리고 1,093세대가 입주할 수 있는 17만 8천평의 일반택지로 했고 그 다음에 근린생활 시설용지, 상업용지, 그리고 2만 7천평의 학교 5개소, 파출소 3개소, 소방소 1개소 이런 사업들을 저희가 그동안에 했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아까 3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첫번째 지역개발하고 두번째 주민복지 그리고 세번째가 뭐라고 하셨지요?

재현

송재현공영개발사업단장

세번째에 지방재정확충입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공영개발사업단이 발족됨으로 인해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실적이 상당히 지대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지역개발과 주민복지 문제에서는. 그런데 지금 '89년도에 도에서 70억원을 출자해 가지고 무려 8년째 되어가는데 작년에야 20억원만 갚고 현재 50억원이 남았다고 하는 것은 공영개발사업단의 목적인 3가지 중에서 세번째 지방재정 확충에서는 상당히 미진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제가 잘못 본 견해입니까?

재현

송재현공영개발사업단장

제가 설명드린 것만 가지고는 당연히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다마는 결산을 매년 지사님께 보고를 하고 아직 정산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벌은 돈을 재투자하기 때문에 도에 반납을 안했는데 현재 70억원으로 시작한 우리 단의 자산이 1,300억원이고요.

영근

허영근위원

그러니까 '89년도에 70억원을 출자해서 시작한 그때의 자산이?

재현

송재현공영개발사업단장

물론 기채되었습니다만 현재 받는 것이 1,300억원이고 순수한 수익금만 가지고 금년 6월현재 820억원의 이익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로 환원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그런 것 전부가 상품으로, 토지로 확보가 되어 있고 사업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아직 정산할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1년에 100억원 정도 벌어들였다고 보면은 되겠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우리 공영개발사업단장님께서는 1년에 1백억원 정도를 벌어들였다고 이렇게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반대로 생각하면은 두번째 목적인 주민복지 향상, 쾌적하고 저렴한 택지를 만들어주고 하는 데는 반대적인 현상이 나는 것 같아요. 많은 이익을 남겼다면은 우리 도 재정에는 좋지만 두번째 목적에는 조금 어긋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재현

송재현공영개발사업단장

아닙니다. 다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택지조성을 할때 예를 들어서 서신 2지구를 하면은 그 토지를 일반 아파트 용지, 서민들이 들어가는 65㎡ 미만은 조성원가의 80%로 가격을 결정합니다. 그 다음에 돈이 남는 것은 지금 거기에 나왔습니다만 백화점 용지랄지, 상업용지랄지 이런 것을 굉장히 비싼 가격으로 공개경쟁을 붙여서 거기서 이익을 남겼습니다. 일반 주택지같은 것은 조성원가에 플러스 얼마를 붙여서 아주 저렴한 이익만 붙여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무튼 지금 말씀하신 걸 보면은 3가지 목표에 동시다발적인 그런 효과가 계속 목표를 향해서 잘 가고 있다고 우선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때요. 그러나 구체적인 것은 공영개발사업단의 세부적인 모든 것을 모르기 때문에 나중에 기회가 있을때 좀더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히 소방본부장님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그저께 부지사를 향해서 정책질의를 제가 했습니다. 부지사께 부탁한 것은 도청 전체정원의 4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소방본부에 정원이 묶여있다고 했지요? 그런데 시급한 것들이 직접 현장에서 뛰는 119 구조대원이라든지 여러 분들을 보면은 너무나도 인원부족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정말 국민과 피부에 닿을 수 있는 현장에서 그 분들이 인원부족으로 인해 겪는 고통이 상당히 심한 것을 많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원증원에 관해서 부지사께 질의를 했더니 이것은 도 전체정원의 42%를 초과하면은 안되기 때문에 못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제가 부지사께 딴 도에서 대재난이 일어났을때 전라북도의회 소방본부에서도 같이 도와주고 딴 도에서도 우리 도를 도와주고 하는 이러한 경우를 생각해 보면은 이제는 소방본부의 정원도 근시안적인, 도에서 생각하는 그러한 42% 정원에 묶여가지고 앞으로도 계속 가서는 안되겠다,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분명히 뚜렷한 의지를 가지고 정말 필요한 소방본부의 인원을 증원하는데 힘을 써달라는 부탁을 드렸는데 우리 본부장님께서 그런 의지가 있으십니까?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허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정원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에 묶여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정원기준에 대한 개선건의를 저희들이 줄기차게 해왔기 때문에 작년 12월 말까지는 우리 도 정원의 38%를 저희들 소방관이 차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줄기차게 건의한 결과 금년 1월 1일부로 42% 상향조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전체 인원이 1,223명입니다마는 현재 도 정원의 38.7%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100명 정도는 저희들이 늘려갈 수가 있는 실정입니다마는 금년 1월 1일에야 그것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현재 그 인원은 일반직이라든지 그런 것이 차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그 인원을 점점 감축해 나가고 있고 그렇게 될 경우에 현재 잘 아시다시피 119 구조구급요원이라든지 소방차 운전원이라든지 그런 요원 90여명이 정원승인을 요구한 것에 비해서 아직 정원승인이 안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도에서는 상당히 그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개선되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허위원님께서 그렇게 걱정을 해주셨기 때문에 사실 저희로써는 별로 힘이 없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간에 중앙에 개선건의를 해가지고 중앙 소방국 사이드에서 중앙부서하고 꾸준히 노력한 결과 금년 1월 1일에 42% 상향조정된 바와 같기 때문에, 바로 어제 가서 저희들이 내무부장관 참조해서 소방국장에게 개선의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잘 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아무튼 본위원의 욕심같아서는 별도의 정원제도를 도입하는 한이 있더라도 소방본부의 인원이 증원됨으로 인해서 도민들의 안녕에 전혀 지장이 없는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문제가 잘 해결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90페이지에 소방헬기 보험료가 삭감되었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소방헬기가 작년도 12월 30일에 저희들이 인수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4월 24일날 인수했기 때문에 그 기간은 저희들이 보험을 넣을 필요가 없지요. 그래서 그것을 캔슬한 것입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곤

김병곤위원장

허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경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해

이경해위원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 사항별설명서에 보면은 다른 것은 다 삭감되었는데 연구개발비는 지금 7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재현

송재현공영개발사업단장

사업단이 용지관리를 하고 있는데 팔아서 연부상환을 받는 것들이 전부 수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소프터웨어를 개발하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전산실에다 해도 안되고 지역업체에 해달라고 300만원을 들여서 했더니 지역업체도 못합니다. 그래서 서울 어느 회사하고 상의를 했더니 그 정도는 주어야 그런 소프트웨어가 만들어 진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비입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0쪽에 보면은 기본조사설계비가 위에 있고 실시설계비가 있습니다. 기본조사설계비는 11억 8,390만원이 계상되어 살고 기본계획비는 삭감이 되었거든요. 그 이유가 뭡니까?

재현

송재현공영개발사업단장

과목조정을 한 겁니다. 김제 산업단지에 관계된 것인데 과목이 적정치 않아서 조정한 것입니다. 그 사유를 말씀드리면은 김제 산업단지 개발에 대해서 '턴키2' 라는 방법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실시설계가 아니라 기본조사만 하고 입찰에 부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시설계비에 들어있기 때문에 과목을 맞추었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그것을 안해도 된다고 했잖아요. 좀전에 말씀하실때, 과목변경할 때 기본조사요구를 안해도 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아주 없애버리면은 되는 것 아닙니까?

재현

송재현공영개발사업단장

그런게 아니고요. '턴키2' 라는 것이 뭐냐면은 기본조사와 기본설계를 하고 실시설계와 공사내역은 업체가 전부 하도록 되어 있어요. 입찰을 그렇게 봅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그러면 아주 해가지고 그 업체한테 넘기는 것이고만요.

재현

송재현공영개발사업단장

입찰하는 사람들이 설계를 해가지고 그 가격을 우리한테 입찰을 넘겨줍니다. 그러한 것이 '턴키2' 라는 방법인데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때 기본조사설계비에 계상을 해야되는데 실시설계에 다 계상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 항목을 바꾼 겁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업자가 하게 되어 있다면은 우리가 할 필요가 없이 절감하고 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재현

송재현공영개발사업단장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사입찰을 할때는 기본조사설계, 그 다음에 실시설계 다 해가지고 공사비를 산출해서 입찰을 하는데 이 대형공사는 실시설계를 하지 않고 기본설계만 해놓고 설계방침만 정해줘 가지고 업자한테 입찰을 보는데 본인들이 상당한 시간을 두어서 다 설계를 해가지고 우리는 이러한 방법으로 이러한 공법으로 이 사업을 얼마에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조사는 저희가 해야 됩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기본조사를 하면은 실시설계가 안되기 때문에 예산에서 절감이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기본조사는 기본적인 것만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다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재현

송재현공영개발사업단장

그러니까 절차가 기본조사를 하고 기본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끝난 뒤에 실시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기본조사도 안되어 있는 것을 기본조사설계비를 잘못 판단해 가지고 당초에 실시설계비로 잘못 들어가 있었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저는 이해가 안가는데요. '턴키2'로 하면은 기본설계를 할 필요가 없는 걸로 지금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본조사만 해가지고...

재현

송재현공영개발사업단장

기본조사 설계 그 비용이 11억원이 소요됩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그러면 기본조사 설계라는 것이 애초에 빠져있었습니까?

재현

송재현공영개발사업단장

예.

경해

이경해위원

그러면 기본조사 설계도 없이 실시설계를 할 수가 있어요?

재현

송재현공영개발사업단장

그러니까 예산이 잘못된 것 같아서 이번에 과목을 변경해 준 겁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원래 했을 때는 기본조사 설계도 하고 실시설계도 하고 그래야 모든 것이 입찰할 수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재현

송재현공영개발사업단장

이 사업은 금년에 김제시하고 우리가 3월 27일에야 협약을 해서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김제시에서는 타당성조사만 해가지고 저희한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이 계획세울 적에 기본조사설계비에 넣어야 할 것을 저희가 잘못해서 실시설계비로 계상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렇게 한 겁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지적만 하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소방본부 사항별설명서 8쪽에 보면은 김문곤 유족보상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저희 완산소방서 오수면 차고지에 근무하던 직원이 근무중에 순직을 했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5쪽에 보면은 소방장비 보강이 있는데 이런 장비는 정말로 필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7억원이나 삭감을 했습니까?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저희들이 매년 내무부에서 교부세 100억원을 가지고 9개 시도에 언제든지 교부세를 주었습니다. 지금 장관이 바뀌어서, 감옥에 계신분입니다만 지금 김우석 장관이 오셔가지고 지방에 내려가는 교부세를 전부 삭감하는데 그때 80억원을 삭감하고 20억원을 가지고 9개 도에 소방서별로 나누다보니까 우리 전라북도에 1억 8천만원만 교부세가 왔었습니다. 각 위원님들도 항상 걱정하시고 고층건물은 우후죽순격으로 자꾸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쫒아 올라가서 간절하게 부탁해 가지고 6억원을 더 따왔습니다. 고가사다리차 3대를 구입할 수 있는 6억원을 더 따서 7억 7,800만원을 만들었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여기에서 보면은 7억 3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좀전에 한 것중에 여기서 필요 없다고 해서 절감한 것이 어떤 면에서 절감을 했습니까? 여기에 절감내역이 안나와있거든요.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저희들이 금년도에 당초 소방차량 40대를 구입할 예정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여기는 없습니다마는 국고보조로 나온 차가 있습니다. 구조차 1대, 그리고 구급차가 17대, 그리고 산악구조차 1대해서 19대는 국고보조로 해서 별도로 사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감액이 된 것은 7억 300만원 상당의 14대가 감차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98년도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이 됩니다. '98년도에 세워가지고 확보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이중에서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되는게 뭡니까?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역시 고가사다리차입니다. 전주, 군산, 익산만 있고 정읍, 남원하고 김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15층 이상 건물이 막 들어서기 때문에 익산하고 군산의 고가사다리차도 32m입니다. 전주만 46m짜리고요.

경해

이경해위원

그 한 대가 지금 얼마씩이나 합니까?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한 4억원 정도입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7억원이라면은 2대 분이 삭감되었고만요.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6억원을 가져왔으니까 저희들이 또 6억원을 도비로 해서 12억 2,6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3대를 구입해 오면은 위험한 곳에 조정을 해서 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는 않겠고 나중에 다시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곤

김병곤위원장

이경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효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효기

전효기위원

공영개발사업단장님한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운장산 휴게소 매각수입이라고 해서 7억 3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당초계획에 없었던 겁니까?

재현

송재현공영개발사업단장

저희 사업예산입니다. 운장산 휴게소를 '94년 11월에 준공을 끝냈습니다. 당초에 지을 적에 우리가 직영하는 방안, 매각하는 방안 여러 가지를 검토했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면적이 약 4천평인데 휴게소건물 72평 짜리가 하나있고 주차장이 1,075평, 주유소는 없고 주유소 부지 502평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괄적으로 6억원 정도 투자되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운영도 해보려고 그러니까 현재 위치가 어디냐면은 고산에서 동상면을 지나 휴게소있는 그 부분, 운장산 밑을 지나서 운일암 반일암 그 다음에 진안으로 가는, 작년말에 포장이 완료된 그런 곳입니다. 포장이 완료되면은 많은 관광객이 있을 것으로 봤는데 당초계획부터 용담댐이 완성되면은 앞으로 관광객이 많이 모일 것이다는 생각에서 이것을 했는데 저희들이 검토를 해본 결과 이것을 저희 단에서 운영을 한다면은 휴게소입니다마는 우선 주유소도 없기 때문에 음식점을 운영하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그것까지는 할 수가 없지 않냐 그래서 감정을 해보니까 7억 3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선이 있으면은 공개경쟁으로 팔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당초부터 아예 이렇게 매각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까. 운행해 보지도 않고 매각한다고 하시는데 당초부터 검토는 그렇게 해놓고 속 생각은 매각하려는 것 아닙니까? 말들이 많던데요.

재현

송재현공영개발사업단장

아닙니다. 전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제가 단언을 하겠습니다. 이것을 직영해서 음식점을 하려면은 아시다시피 집기도 갖추어야 하고 인원도 새로이 해야하고 현재로서는 적자가 납니다. 도저히 유지가 안됩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어떤 방법으로 매각하실 계획입니까?

재현

송재현공영개발사업단장

매각은 공개경쟁을 신문공고를 다 해서 완전히 투명성있게 매각하겠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적자나는 것을 매각시켜요?

재현

송재현공영개발사업단장

이것을 운영하려면은 거기에 주유소도 지어야 합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주유소를 허가내는데는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까?

재현

송재현공영개발사업단장

하자가 없습니다. 사람이 올 수 있도록 주유소도 지어야 하고, 금년 여름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왔었어요. 현재는 저희가 거기에 대학생들 4사람을 거기서 지키도록 해놓았거든요. 계속 우리가 가지고 있었지요.

효기

전효기위원

총 투자비용이 6억원입니까? 그러면 7억원에 팔면은 한 1억원이 남네요?

재현

송재현공영개발사업단장

계산상으로는 그렇습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계산상으로는 그런데 또다른 면이 있습니까?

재현

송재현공영개발사업단장

다른 면이라는 것은 저희 공영개발사업단은 시간이 돈입니다. 이자계산을 저희들은 하게 됩니다. 1년에 6억원이 들었으면은 6억원의 원가가 들어간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팔수록 그 돈은 우리가 바로 은행에 예금을 한다든지 딴 사업에 투자해서 해야하기 때문에 빨리 팔수록 이익이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운장산 휴게소에 관한 내용을 자료로 하나 주십시오.

재현

송재현공영개발사업단장

예.

병곤

김병곤위원장

전효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성

김유성위원

수고가 아주 많으십니다. 394페이지를 보면은 익산소방서 신축비가 9억 8,500만원 적혀있지요? 소방상황실 일제 방송시설 설치가 1,800만원 정도 적혀있는데 이것이 이렇게 많이 듭니까?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지금 우리 본부에 지령실이 있습니다. 지령실에서 일선에 전부 지령을 내릴 수 있는 체제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상황실에 일제 방송시설을 만들어야, 예를 들어서 완산소방서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은 다른 소방서에서...

유성

김유성위원

이게 본부의 소방상황실이에요? 아니면은 익산소방서 신축한데예요?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아닙니다. 본부상황실입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쉽게 얘기해서 온라인화되지 않았다?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안되어 있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수작업으로 지령을 무전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연락을 했어요? 그러면 굉장히 늦겠네요?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아닙니다. 무전도 잘 됩니다마는 즉흥적으로 방송 유선으로 하는 것 보다는 못하지요.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익산소방서 이전 신축전기공사 감리비라는게 단순히 전기공사 감리비만 1,500만원 적혀있어요?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순수 전기공사 감리비입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전기공사가 얼마짜리인데 1,500만원입니까?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지금 저희들이 본예산에 16억원이 서있고요.

유성

김유성위원

전기공사만요?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아니요, 전기공사는 5천만원 서있지요.

유성

김유성위원

순수 전기공사만 얼마 세워놓으셨는데 1,500만원의 감리비가 드냐 이거예요? 감리비가 순수공사비 대비 3% 정도 안됩니까?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지금 '97년도부터 전기감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5천만원의 전기시설비가 되어 있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전기시설비가 5천만원인데 그 5천만원 공사를 하는데 필요한 감리비가 1,500만원이나 잡혀있어요?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예.

유성

김유성위원

그것은 뭔가 잘못하신 것 같아요.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이 감리비 요율이 상당히 비싸다는 고만요.

유성

김유성위원

아니에요. 공사 5천만원을 하는데 어떻게 감리비가 1,500만원이 잡혀있습니까. 요율이라고 하지마는...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자세하게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내일 예산심의가 끝나기 전에 해주세요. 그래야 정확하게 해서 우리가 알고 넘어가지요.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됐습니다.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은 이상으로 공영개발사업단과 소방본부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장시간동안 수고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