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135회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본위원회에 접수된 2건의 민원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노암주공아파트관리비과다징수에관한진정의건 2. 송천동동아아파트건축공사로인한주민피해진정의건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송시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주택관련 민원심사를 개최하게 된 것을 주택행정을 맡고 있는 저로서 위원님들에게 심려를 끼친 데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심의하게 될 사항은 남원노암주공아파트관리비에관한진정의건과 송천동동아아파트건축공사로인한주민피해진정 등 2개의 건이 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민원 해결에 최대 노력함은 물론 또한 민원이 재발되지 않도록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으며 먼저 남원노암아파트관리비진정의 건에 대하여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원인은 남원시 노암동 주공아파트 입주민 대표가 되겠습니다. 민원요지는 9가지가 있습니다만 뒷장에 민원사항과 그동안에 추진된 사항들이 수록이 돼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한 장을 더 넘겨주시고 규모를 말씀드리면 건설호수가 625가구가 되겠습니다. 영구임대주택이 3동에 447호, 공공임대가 2동에 178호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공공임대는 50년간 장기임대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사업주체는 대한주택공사가 되겠고 '95년 7월 20일 입주해서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습니다. 한 장을 넘기셔서 민원발생 배경을 말씀드리면 남원노암임대아파트의 '96년도 관리비 결산결과 1,164만원의 손실이 발생되어 '97년도 관리비 부과시 손실액을 가산하여 부과한 결과 관리비가 다른 아파트보다 부담이 많아지자 민원이 발생되었던 것입니다. 민원처리 경위를 보면은 '97년 1월 28일에 '96관리비결산에 따른 부족액을 '97년도에 가산 부과할 것을 동 단지 내 통장 및 부녀회에 설명을 한 바 있었고 '97년 1월에서 4월까지 관리비 부족액을 포함한 관리비를 4회에 걸쳐 부과했던 것입니다. 동년 5월 관리비 부당 부과에 따른 관리권 이양요구 민원이 여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6월에 관리비 부과방법에 대한 설명을 했고 7월에 관리비 절감방안 마련 및 입주자 요구사항에 대한 해명을 했고 같은 해 7월 신한국당 새정치국민회의 남원지구당 및 남원시의회에 출석하여 관리비 절감방안 등을 제시했습니다. 7월 22일 관리소장 교체 및 관리인원감축을 한 바 있습니다. 뒷장에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월 25일 입주민 요구사항에 대한 회신 안내문을 발송했고 8월 9일 농성장으로 이용하던 관리소 앞 천막을 주민들이 자진 철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공 측의 입장을 살펴보니까 첫째, 민원사항 첫 항이 되겠습니다. 일반관리비, 유지수선비, 난방비 등 제반관리비를 타 아파트의 수준으로 낮추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주공 측 입장은 일반관리비의 경우 주택공사 직원의 인건비에 있으므로 직원의 감축을 통하여 최대한 인하하도록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수선유지비는 현재 동일 유형 비슷한 규모의 단지와 비슷한 수준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공노암아파트는 월 평당 300원을 부과하는데 중앙하이츠는 월 평당 366원을 부과한 이런 실적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난방비의 경우는 난방시간에 따라 비용을 부과하는 것으로 절감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동안의 관리비가 타 아파트에 비해 지나치게 많았던 타당한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 주공측 답변은 남원 노암아파트 단지는 소형단지로써 부과면적이 소규모이기 때문에 다른 아파트보다 좀 비싸다 두 번째는 민영아파트 관리직원 보수보다 주공직원의 보수가 상대적으로 비싸기 때문이다 이 내용은 아마 주공 측의 직원은 연봉이 올라감으로써 비싸게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전 직원의 업무내용과 퇴직금 적립내역, 상여금, 연봉 등의 인건비를 직원 개인별로 밝혀 달라 이런 내용입니다. 관리소 직원 중 관리소장 1인 부금 관리요원 1인의 인건비는 주택공사에서 부담하고 있으며 경비원의 인건비는 용역계약에 의해서 계약단가에 따라 지급하고 있고 개인별 급여지급내역은 밝히지 못하겠다 이런 답변입니다. 네 번째, 건물, 보일러, 엘리베이터 등의 제반 시설물에 대해 설치 회사들의 서비스 계획을 밝혀 달라, 주공 측 이야기는 남원 노암아파트는 주공소유 주택으로써 모든 시설물의 관리 책임은 주택공사에 있으므로 주공에서 모든 서비스 제공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러한 답변입니다. 다섯 번째, 난방용 연료비의 평당 단가가 타 아파트에 비해서 지나치게 높은 타당한 근거를 제시해 달라, 답변은 난방비는 사용한 연료비에 대하여 부과하고 있으며 단지 규모, 난방방식에 따라 단지별로 평당 단가 차이가 나므로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다, 저유황 1%의 벙커C유를 사용하고 있으며 남원 노암아파트는 노약자가 많은 관계로 난방가동시간이 타 아파트보다 많다 이러한 답변입니다. 여섯 번째, 관리비의 적자분에 대한 원인을 구체적으로 밝혀 달라 이것은 그 다음에 나오는 8번 항목에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곱 번째, 관리비에 대한 감사대장을 공개해 달라 했는데 주공 측에 알아보니까 감사를 받지 않아서 대장이 없다 이런 답변입니다. 여덟 번째, 기 발생한 관리비 적자는 대한주택공사에서 책임을 질 것과 또한 관리비의 적자 중 주민들에게 이미 부과한 것은 주민들에게 다시 돌려달라 하는 내용입니다. 아파트 관리비는 1년 동안의 손익을 정산하여 발생된 결과에 의거 잉여 또는 손실금을 그대로 부과하는 정산제를 취하는 비영리법인으로써 동 단지는 '96년 결산결과 1,164만원의 미수금이 발생하여 일부 부과하였으며 이는 실제로 입주자에게 동 금액의 납부기간을 유예한 것과 같은 결과이나 주공에서는 입주자들의 요구에 부응하여 손실분 1,164만원 중 기 부과한 426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738만원에 대한 것은 향후 부과치 않겠다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주민자치를 인정해 주고 아파트의 관리 권한을 주민들에게 줄 것, 이런 내용입니다. 답변은 공동주택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주택건설촉진법 3조 제5항을 보면은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관리 주체가 돼야 합니다. 그러나 남원 노암아파트의 경우는 전 세대가 임대주택의 세입자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관리령 10조에 의한 관리기구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없으며 민법상으로도 소유권이 없는 임차인이 단지관리자치권은 인정될 수 없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뒷장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주공에서 조치한 사항을 보면 일반관리비를 인하하기 위해서 경비원 2명을 감축했습니다. 월 평당 208원이 절감됐습니다. 관리요원도 2명을 감축했습니다. 월 평당 178원이 감소될 것으로 봅니다. '96년도 미수금 1,164만원 중 기 부과한 426만원을 제외한 738만원을 부과치 않을 것이다 이렇게 확답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소 및 단지활성화를 위해서 관리소장 및 관리담당자를 금년 7월달에 교체했고 단지 내 자생 단체 즉 통.반장회, 부녀회 등의 참여 및 협조분위기 조성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 관리비 인하조치에 대해서는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처리의견을 죄송스럽습니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공 측에서 관리인원을 감축하여 관리비를 약 28%정도 절감하는 등 민원해결에 노력한 흔적이 엿보입니다. 앞으로 주공지사는 민원인이 납득할 수 있도록 이해 설득을 시키고 관리사무소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 더 이상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주공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내 12개 단지 1만 1,854세대에 대해서도 입주민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관리사항을 재검토하도록 요구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 말씀 올렸습니다.

문영록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당초에 본 건이 저희 의회에 접수될 적에는 이런 사항이 해소가 안될 때입니다. 그래가지고 어제 날짜로 처리결과 통보가 왔어요. 주택과와 우리 전문위원실 김주사가 남원 진정인들과 전화통화가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도 만족은 못할망정 이해를 하겠다는 걸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민원인도 오늘 출두를 안 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될 적에는 이런 문제점을 알고 접수를 해 가지고 의안 상정을 했는데 이미 해소가 되었다는 걸 보고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택과장 상대로 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주택과 의견은 제일 말미에 아직도 많은 민원 소지가 있으니까 12개 단지가 있어요. 1만 1,850세대에 대해서도 재검토를 해 가지고 이런 일이 차후에 발생하지 않도록 촉구를 해주십사 이런 뜻입니다. 종결돼도 상관없는, 위원장으로서 그렇게 보고 있어요. 본 건을 당초에 접수할 적에는 주공에서 노력 중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사일정에 넣었어요. 그 기간에 이미 주택공사에서 이 사람들과 합의가 돼 가지고 28%정도 관리비를 절감시켰고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여기에 다른 단지, 12개 단지에 1만 1,850세대가 있는데 저희 도에서도 이미 지시를 해 가지고 재검토 해 가지고 사후에 이런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 종결이 된 사항입니다. 민원인 연락하니까 합의를 봤다, 어제까지 완전히 합의가 돼 가지고 우리한테 처리가 완전히 되었다고 공문을 띄워줬어요. 어제 접수되었습니다. 이미 민원은 해결된 사항이니까 처리의견은 위원장이 낼까요? 김세원 위원 보셨으니까 하시지요.

기 주공측에서 성의를 보여 가지고 노암주공아파트 임대 입주민에게 민원 해소가 됐습니다. 됐는데 물론 공문서를 저희가 전적으로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이런 일들이 사전에 예방이 돼야 합니다. 일이 터지고 난 뒤에 그것을 해결하고자 하면 안되거든요. 미리 예방적 차원에서 그때그때 사안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하셔야지 민원제기 하고 그걸 하다 보니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러면 선진행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공공주택이 너무 많이 지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결국 헛된 시간낭비입니다. 다 해결된 것 가지고 회의 붙여놓고 이러면 정말 재미없는 상임위원회 활동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주택과에서는 우리 주민이 살 수 있는 공공주택에 대해서는 항시 점검을 하시고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는 쪽에서 더군다나 이와 같은 민원이 도의회나 각 기관에 도달되지 않도록 해소를 솔선수범해서 해야 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앞서가는 선진행정이고 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주민들에게 이익 주는 겁니다. 저희가 무엇 때문에 앉아 있습니까. 주민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행정의 자세를 가졌을 때 우리 전라북도가 앞서가는 선진 도가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앞으로 반드시 주택과장 주의하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마칩니다.

김유성 위원 말씀하세요.

남원시 노암동 275번지에 있는 대한주택공사 소속 아파트 민원 건에 대해서는 기 남원에 있는 주택공사와 민원인들이 1차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니까 추후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본 후에 이러한 민원이 생겼을 때는 다시 상임위원회에서 재론하기로 하고 이 사항에 대한 것은 집행부에 위임 처리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동의안을 제시합니다.

김유성 위원 의사개진 내용은 기 처리된 사항이므로 이러한 사례가 이 다음에는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에 위임하자는 이런 안입니다. 재청 있습니까? (의석에서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암주공아파트관리비과다징수에관한진정의건은 김유성 위원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송천동동아아파트건축공사로인한주민피해진정의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동아건설 정기환 현장소장 나오셨습니까? 앞으로 나와 앉으시지요. 민원인 김양화씨, 전주시 신기영 주택과장을 출두요구했는데 오늘 건축심의및사전결정심의 총 18건을 공교롭게도 14시에서 18시까지 회의를 합니다. 주무과장이 꼭 있어야 하므로 참석치 못한다는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하신 두분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주택과장은 나오셔서 동 민원에 대한 처리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천동동아아파트건축공사로인한인근주민피해진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인은 전주시 송천동 2가 롯데아파트 10동 주민대표 임봉환 외 9인이 되겠습니다. 모두 530세대입니다. 민원 요지는 동아아파트 신축에 따른 인근 롯데아파트 주민들에 대한 일조권 피해, 두 번째 TV난시청 및 소음피해, 세 번째 비산먼지발생으로 인한 피해, 네 번째 안전시설 미비로 낙하물에 의한 안전사고가 위험하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아아파트는 규모만 말씀드리겠습니다. 6개 동에 505세대를 신축 중에 있습니다. '96년 9월 17일 사업계획 승인이 돼서 현재 사업을 착공하고 있는데 공정은 약30%선에 있습니다. '96년 10월 1일 비산먼지발생 승인을 받았고 '97년 1월 23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필한 사항입니다. 민원요구 및 그동안에 처리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1단지 내 위원장의 요구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TV난시청을 해결해 달라, 롯데아파트 외부전체를 도색 해 달라 이런 내용입니다. 사업주체 측에서는 TV 난시청은 해결을 바로 하겠다, 외부전체 도색은 불가하고 일부 지원은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뒤에 나옵니다. 두 번째, 10동 대표요구사항은 TV난시청을 해결해 달라, 10동에 대한 피해보상 각 세대에 대해서 에어콘을 설치해 달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에어콘 설치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하는 것이 사업주체 측의 의견입니다. 동아 측에서는 무엇을 제시했느냐 하면 6천만원을 줄 테니 이 이상은 사업주체 측에서 보상할 수 없습니다. 보상비 6천만원 중 TV난시청에 소요되는 비용이 2,700만원, 2천만원이상 소요되는 금액은 동아 측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4천만원 중 10동의 피해가 가장 크므로 10동에 50%인 2천만원을 보상하고 1, 2단지에 각각 1천만원씩 보상키로 제의를 한 바 있습니다만 4천만원을 가지고 각 동에 어떻게 분배를 할 것이냐 이 문제가 현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조권 피해 내용에 있어서 법적인 사항을 검토해 보니까 일조권은 적법한 걸로 저희들이 판단이 됐습니다. TV난시청 및 소음피해에 대해서는 일부 난시청이 예상되나 이것은 해주겠다고 약속한 바가 있고 소음피해에 대해서는 이것도 그렇게 위배되는 사항은 아닌 걸로 판단이 됩니다. 비산먼지 발생으로 인한 피해사항에 대해서는 분진막 설치, 세륜시설 설치를 하겠다는 업주 측의 이야기고 안전시설 미비로 낙하물에 의한 안전사고 위험하다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했고 앞으로도 4, 5층마다 설치할 예정입니다. 사업주체 측의 주장 및 입장을 살펴보니까 일조권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방음벽 시설 및 TV난시청은 현재 10동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가설 분진 소음망을 설치하였으며 분진 소음 억제를 위하여 최대한 노력할 것이고 TV난시청 관계는 유선방송시설을 가능한 한 빨리 주민대표와 협의하여 해결토록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분진으로 인한 창문 개방 어려움 등에 대해서는 동아아파트 104동에 분진막 설치를 했습니다. 낙하물 방지망 관계는 외부벽에 분진막 설치를 하였으므로 자재의 낙하위험은 없으며 낙하물 방지망을 일단은 완료하였고 4, 5층마다 골조가 완료될 때마다 1개소씩 설치를 하겠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또 작업시간을 조정해서 소음과 분진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는 사업주 측의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저희들 처리의견은 사업주체는 민원인과 협의된 내용에 대해서는 이행을 철저히 해야겠고 미협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민원인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조속히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전주시와 경찰서에 소음, 분진체크 등 사전지도 협조를 하도록 통보하고 앞으로 작업시간 조정과 각종 시설 등으로 일조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제 민원 발생 방지에 대해서 촉구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문영록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공회사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정기환 현장소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실 이야기 있겠지요. 나오셔 가지고 발언대에서 하실 말씀 있으면 보고해 주세요.

이유야 어떻든 간에 집단적으로 피해를 받은 10동 주민들이 이 자리까지 나오게 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또한 바쁜 시간 중에 여러 위원님들에게 이런 수고를 끼쳐드린 데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작년 11월에 동아아파트 공사를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옆에 롯데아파트가 있는 것을 알고 저희들이 어제까지 15차에 걸쳐서 민원인과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었습니다. 물론 민원인들이 낸 민원사항에 대해서 일조권 피해라든지 소음이라든지 이러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법적인 하자가 없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등의 책임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집단적으로 소음이 법의 기준치에 미달됐다 그래서 그것이 꼭 피해를 안 줬다 이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대한 양보를 해 가지고 작은 금액이나마 저희들이 금액을 제시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민원관계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저희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 민원인과 협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파일을 박을 때 오거드릴을 가지고 해 가지고 비록 비용은 2배 이상 나가지만 주민들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오거를 이용해서 드릴로 해서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세륜장을 설치했고 그 다음에 소각장을 설치해서 모든 쓰레기 폐기물을 소각장에서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앞에 학생들이 지나가는 길이 아주 위험하기 때문에 거기에 학생들을 위한 보호난간을 저희들이 설치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공사를 진행하는 중에 저쪽에서 분진막을 설치해 달라 롯데 측에서 그렇게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그것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들과 롯데 측이 1단지, 2단지 단장들하고 협의한 결과 분진막을 설치하면 우리는 그것으로 끝나버리지만 사실상 저희들이 18층, 19층 건물을 짓는데 롯데아파트가 5층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5층 이상 넘어가 버리면 사실상 큰 것이 없는데 그런 것보다도 서로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하는 것이 어떻겠냐 해 가지고 서로 밀고 당기는 타협을 하는 중에 그쪽에서 요청사항이 그러면 전체 진입도로 포장을 해달라 두 번째 전체 옥상에 방수를 다시 해달라, 전체 도색을 해달라 이렇게 그쪽에서 3가지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게는 할 수 없고 우리가 최대한으로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드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렇게 서로 이야기하는 중에 10동 주민들이 실질적인 피해는 10동이 제일 많은데 왜 1단지, 2단지하고 협의를 하느냐 10단지에 보상을 먼저 해줘야 된다 이렇게 나와 가지고 일이 좀 복잡하게 돼 있지요. 실질적으로 피해가 많은 것은 10동 주민들이 제일 많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인정합니다. 저희들하고 건물사이가 43.4m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피해가 많은 것은 저희들도 알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러한 여러 가지 피해사항을 고려해 가지고 저쪽 측에 해줄 수 있는 돈은 6천만원 밖에 해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범위 내에서 해결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천만원을 저쪽에 제의하고 저희들이 또 알다시피 회사가 장사를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남아야 되는 건데 사실상 이 공사가 저희들 회사입장으로 봐서는 이게 남아서 하는 공사가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걸 마감 지으면 한 40억원 정도 적자가 납니다. 이러한 어려운 형편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생각해 가지고 저희들이 6천만원 밖에 할 수 없다. 그러나 주민들이 가장 피해가 많은 난시청 문제는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 보니까 약 2,700만원이 나와요. 그래서 저희들이 6천만원에서 2천만원 떼어서 난시청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 다음에 나머지 700만원 남는 것은 저희들이 부담해서 해결해 주겠다 그래서 4천만원 있는데 10동 주민이 제일 피해가 많으니까 그러면 10동 주민한테 절반인 2천만원 떼어주고 나머지 1, 2단지에서 1천만원씩 이렇게 가져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직 분배에 대해서 서로가 결론을 못 내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협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좋은 결론이 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난시청 지역은 추석도 다가오고 그래서 사람들이 오면 여러 가지 불편할 것 같아서 오늘 오후부터 작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고, 진정인이 다음에 말씀하고 난 뒤에 질의를 드릴게요. 진정서는 의견이 진정 그대로지요.

김양화 추가될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추가될 부분은 조금 후 위원님들 질의 답변 과정 끝나고 필요 하시다면 만족하지 못하면 그때 요구를 하세요. 추가된 사항 특별한 사항 있어요?

김양화 있습니다. 저희는 직업이 가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아무래도 일반 용어라든지 대기업 동아건설 직원보다 미비한 점이 있어서 위원님들 많은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항의도중에 폭행사건이 일어났습니다. 64세 할머니를 안전관리자가 무자비하게 군화발로 밟았던 그런 사항인데요. 10동 주민들이 바라는 것에 못 미치고 그리고 동아건설 측에서도 겸손한 태도가 아니고 일방적으로 이런 식으로 타결해 와라 이런 조건이어서 아주 어려운 점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 폭행사건도 일어났었고 어제까지 저희가 대화를 하자고 했어도 무응답이었습니다. 아무런 하겠다는 의도도 없었고 저희들이 방음벽 미설치라든지 기타 사항에서 아직까지도 실질적으로 설치가 안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부분에서는 저희가 현재 시간엄수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면 아침 6시부터 작업시간이 진행되고 있고 현재 데시벨 측정에서도 70.8이 나왔는데 70.8정도 된다고 그러면 저희 주민들이 전화통화를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TV난시청 해결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다는데 오늘 시간까지 현재 난시청이 안되고 있어서 교육방송이라든지 MBC라든지 기타 다른 프로를 볼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아직까지 해결이 안된 실정이고 기타 추가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당연한 요구를 자꾸 동아 측에서 제시하는데 저희가 당연한 요구를 하기 전에 동아 측에서 6천만원에 대한 제시금액을 제대로 근거치를 해 가지고 제시를 해달라고 하는 것이 저희 의견입니다. 왜냐면 10동 주민하고 1단지, 2단지간에 정말 분열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동아 측에 건의하는 것은 저희들이 발생하기 전에 발생요인에 대해서 동아 측에서 분명히 근거제시액을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인정해 주겠다는 것을 밝혀 달라는 것이 저희 10동 주민들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양화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과 특히 현장소장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구 위원 질의하시지요.

롯데아파트 민원인! 저희 처리내용 갖고 계십니까?

김양화 없습니다.

갖다 주세요. 보셔야 하니까. 조금 전에 주택과장으로 하여금 민원요구 및 처리에 대해서 보고서에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롯데아파트 민원인이 제기한 TV난시청 해결, 롯데아파트 외부 전체 도색을 해달라 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처리를 하겠다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보시고 미흡하다 이렇게는 안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될 거예요. 그럴 때 다시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동아건설 현장소장! 조금 전에 민원인께서 문제해결을 위해서 항의하다가 노인까지 폭행을 당했다,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게 그렇습니다. 상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10동 아주머니들이 매일 저희 현장 앞에 와서 징 치고 꽹과리 치고 저희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절대 저기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저희 안전기사 사원이 앞에다 플래카드를 붙이고 그러니까 아마 그럴 왜 여기다 붙이냐고 빼앗으려고 그러니까 피켓을 들고 있는 것 가지고 아주머니들이 달라 들어서 두들기니까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하다가 다치게 된 모양 같습니다.

물론 이유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자치시대를 맞이해서 폭행은 우리 스스로 추방해야 합니다. 단속을 꼭 잘하세요. 그렇게 소리를 내는 것은 동아 측과 이야기하자고 소리내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시끄럽게 하니까 여러분 대화테이블에 좀 나와주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대화를 묵살한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여기가 법정도 아니고 우리 의회가 할 일은 주어라 주지 말라 이런 능력이 없습니다, 의회는 권한도 없고 그렇습니다. 다만 민원인과 그리고 회사측과의 대화를 통해서 합의점을 도출해 내는 그런 역할을 저희가 하고 있는 거예요. 나무라는 것은 아닙니다. 대화에 성실하게 임했을 때 이런 것들이 해결된다 그리고 공사하는데 소리 안 날 수가 있습니까, 먼지 안 날 수 있습니까. 사람이 지나가는데도 보이지 않는 먼지 납니다. 그러나 거기에 사시는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들은 정말 위화감 같은 것도 있고 소리나지 여러 가지로 공사가 완공될 때까지는 불편이 있어요. 그런 점은 시공사측에서 감내를 해줘야 합니다. 민원인의 고충을 바로 역지사지해서 내가 저 집에 살면 그런 이야기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으로 임하면 아주 편해요. 편하게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원인이 제기한 분진막 설치가 돼있지 않다고 하는데 여기 사진 보면 거의 된 것 같은데 민원인 분진막 설치가 안됐다고 했거든요.

김양화 도의회에서 회신이 왔는데 방음벽 설치를 해주겠다고 시공업체에다가 전달되게끔 돼 있는데 저희는 방음벽 설치가 지금 현재 안 돼 있습니다. 방음벽입니다.

그러면 어차피 방음벽을.

김위원님 방음벽 도의회에서 낸 일이 없어요.

김양화 회신이 왔습니다.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시의회인지 몰라도 도의회에서는 그런 일 없어요.

김양화 도에서 왔습니다.

무슨 거기에 방음벽이 필요할까. 공사기간 동안만.

건물주위에 공사하면서 방지망을 쳐 가지고 올라가라 그런 것입니다.

김양화 방음벽이라고 제가 한글.

방음벽이라는 것은 중간 사이에다 치는 것인데.

그렇게 하면 공사 못하지요.

김양화 저희가 상식이 부족해서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 보고서를 통해서 본 내용은 이유야 어떻든 사업주체가 민원인들의 주장을 수용한 흔적이 보입니다. 그러면 그 내용 읽어 보셨지요? 그래서 접근을 해야 합니다. 어차피 건물은 올라가고 어떻게 철거하도록 합니까. 우리 민원인 그렇지요? 역지사지해서 생각하셔 가지고 소위 시공자 측 동아소장이 적극적으로 임하세요. 이래야 민원이 해결됩니다.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저희도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민원이 해결되고 정말 민원인 고생 많이 하시는데 이제 꽹과리 칠 것 없어요. 만납시다. 만나서 정말 우리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우리가 무리한 요구 안 하리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데까지 의견을 접근하세요.

김양화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아건설 측에서 법대로 하라고 자꾸 그러는데 저희 법보다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우선인데 어제도 법대로 하는 식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정말 억울합니다.

법대로 하자고 하면 답답합니다. 이것은 사회통념상 상식의 범주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성질의 것이에요. 이것이 뭔가 하자가 아주 잘못됐다 하면 법률적으로 하지요. 그러나 법 적용이 지난합니다. 어려워요. 그러니까 사회통념, 관행 내지는 상식에 의해서 의견 접근이 되면은 저는 이 민원은 해결되리라고 확신합니다. 그 이유는 여기 보고서에서 사업주체가 이렇게 수용해서 처리하겠다 하는 내용을 보니까 의지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시간 이후에 동아 측과 대표분들이 만나 가지고 웃으면서 정말 삶의 질이 향상되고 보장되는 그런 쪽에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김세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발언 들으시기 전에 민원인! 동안건설 소장님이랑 저희들이 본 건에 대해서 원만히 안되고 위법 부당한 사항이 나온다거나 그러면 우리가 행정감사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하루빨리 김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합의를 보세요. 김명수 위원 질의하시지요.

금방 동료 위원, 김세원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했습니다. 꼭 민원이 야기돼 가지고 이 장소까지 와 가지고 문제해결을 하려고 생각했던 부분에 대해서 바로 대화의 문이 열려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상 금방 민원인이 제기한 것과 같이 대화의 창구가 좁은 것 같이 말씀을 했습니다. 와서 말을 하더라도 동아건설에서 나오신 현장소장님이 들은 척 만 척 했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부언 말씀드리겠습니다. 롯데아파트가 1단지, 2단지, 10동 이렇게 있습니다. 저희들은 사실상 10동 주민들만 상대해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만도 없는 겁니다. 530세대 중에서 지금 10동은 50세대밖에 안됩니다. 그러한 어려움이 사실 저희들도 있습니다.

각 단지내 주민대표들이 와 가지고 이야기했을 때는.

저희들이 하자면 어느 때고, 저희들이 지금까지 15차에 걸쳐서 협의를 해봤지요.

전담하는 대화의 창구는.

창구는 항상 열려있습니다. 저희 총무가 아주 적극적으로.

특히 금방 굉장한 주민들의 불편 사실상 전화를 제대로 할 수도 없다든가 이럴 때 사람들이 짜증 안 나는 사람 없습니다. 본인도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문제들을 일으킨 원인제공자들입니다. 건설을 하다 보니까 현재 적자를 본다 처음에 적자를 예상하고 거기다 아파트 지으려고는 안 했을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처음부터 적자가 나는지 알고 시작했습니다.

그런 사업도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지요. 땅값이 올라가니까 가만히 놔둬도 땅값이자 나가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짓는 그런 것입니다.

감독관청이 지금 현재 전주시입니까? 감독 소홀에 문제점도 현재 지적하고 싶은데 전주시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자주 이런데는 쫓아 다녀야 합니다. 현장에서 주민들 애로사항이나 불편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인 해소방안을 노력해 줘야 하는 것이 감독관청의 역할인데 문제가 꼭 발생했을 때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마 공직자들도 잘못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적극적으로 중재를 못한 것에 대해서 잘못된 감이 있습니다.

앞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전주시청에도 이야기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그 자리에 나가 가지고 차후에 이런 불편한 사항들이 즉각 즉각 시정이 되고 대화가 돼서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책임지고 이렇게 하십시오. 촉구를 합니다. 그리고 금방도 이야기했지만 앞에서 같이 동료 위원님이 좋은 대화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이건 어떻게든 간에 원인제공자들이 동아건설이니까 주민들한테 최대한도로 편리를 제공하는 쪽에서 노력해 주십시오. 여기 와서 문제 있으면 동아건설이나 건설업체들 저희들 눈에 정말로 그러한 뭔가 모습이 안보였을 때는 저희들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다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기 위원 질의하시지요.

먼저 주택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사선제한 규정으로 28.5m 법으로 돼 있는데 주택과장님도 이게 아파트 지을 때마다 일조권 피해 때문에 많은 민원이 발생되는 것 알고 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물론 법을 개정하는 것은 국회에서 하는 일이지만 우리 전라북도만이라도 서울특별시같이 땅이 모자라는 지역이 아니니까 전라북도만이라도 건축허가를 할 적에 사선제한도 좀 더 넓히고 채광을 위한 거리도 좀 더 넓혀서 허가를 할 수는 없는 겁니까. 건건마다 일조권 피해가 있다고 주민들이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동아건설 정기환 소장님! 소장님의 보고 도중에 30억원인가 40억원 적자 난다고 그랬지요. 그런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적자가 난다고 해서 주민한테 피해를 줘서도 안되고 맞지요?

그것은 아니지요.

흑자가 난다고 해서 주민한테 피해주는 것도 안 되는 일인데 그런 생각을 버려주시고 지금 동아건설 측에서는 법으로는 하자가 없다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허가받아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자꾸 주장하고 민원인들이 무슨 이야기만 하면 법대로 하자 자꾸 이렇게 답변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사진을 제가 봤습니다 분진막 설치라든지 이런 것을 봤는데 실제로 이것을 이렇게 설치해도 주민한테 분진피해가 있지요?

있지요.

피해가 있다고 하면은 당연히 보상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묻는 말만 답변하세요. 보상을 해야 되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보상을 하는데 진정인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서류를 검토해 보면은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으니까 한 6천만원 내놓고 종합적으로 어느 동이 됐든지 간에 너희들끼리 나눠먹든지 말든지 합의를 하자 그런 내용 같은데 그렇게 하시지 말고 일단 어차피 주민이 피해가 가는 부분은 보상을 해야 된다고 소장님 답변을 하셨으니까 민원인이 요구하는 사항도 어느 정도 들어줘야 된단 말이지요. 조금 전에 우리 진정인 김양화씨는 피해보상에 대한 근거를 밝혀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소음이나 분진 피해보상 근거는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법적으로 근거가 돼 있는 것이 아니고. 분진 얼마에 돈을 얼마 보상한다 그런 근거가 아마 없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은 제가 감지하기로는, 내 생각 같아서는 피해가 제일 많은 10동지구는 피해보상을 더 해야 한다 그런 이야기 같습니다. 맞지요?

김양화 그렇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소장님께서 잘 숙지를 하셔 가지고 협의를 통해서 사실상 좋은 사업하시는데 민원인한테 불편 주고 또 민원이 올라와서 저희 도의원들도 할 일이 많은데 아파트 하는 데까지 저희들이 돈을 얼마를 줘라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고 단, 주민의 피해가 있다고 그러니까 피해보상을 충분히 해야 된다 도의원으로서는 그렇게 밖에 촉구를 할 수밖에 없는 일 아닙니까. 때문에 우리 소장님은 흑자가 나든, 적자가 나든 간에 사업이 끝나봐야 아는 것이고 지금부터 그러한 것을 내세우시지 말고 주민이 요구하는 대로 피해가 있다고 판단이 됐다 라고 하면 보상을 해야 된다. 6천만원 내놓고 전부다 협의해 가지고 와라 이런 식으로 하니까 지금 민원인들이 자꾸 진정하는 것 아닙니까. 대화를 통해서 설득을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진정인 김양화씨! 진정을 낸 후 전주시 주택과에서 몇 번 왔었나요?

김양화 한번도 안 왔습니다. 저희가 계속 전화를 드려서 한 여름에도 창문도 못 열고 그렇게 지냈다고 했는데 그분들이 저희들 본 것은 한번도 없었고 저희들이 한번 찾아갔었습니다.

도청 주택과장님께서는 지금 이런 부분도 사실 민원이 발생했는데 주무부서인 전주시 주택과장이 한번인가 다녀가고 한번도 안 왔다고 주장하는데 행정에서 나 몰라라 이렇게 해서는 자치시대 행정에 맞지도 않고 저는 그렇게 생각돼요. 우리 문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무 부서에서 한번도 민원인들 안 찾아 보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민이 있어야 우리 행정기관도 있고 다 필요한 것 아닙니까.

문과장 주택과장으로 온지 얼마 돼요?

한달 조금 지났습니다.

좌우지간 문과장님이 지금 부임하신지 얼마 안되니까 문과장님을 제가 책망하는 것은 아니고 전주시 주무과장한테 우리 의회에서 오늘 논의된 내용을 충분히 지시를 해 가지고 민원이 발생했는데 주택과장이 가만있으면 어떻게 돼요. 민원인이 답답하잖아요. 동아건설 측에 가면 법대로 해라, 행정에서는 나 몰라라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니까 이 민원이 오늘 도까지 온 것 아니에요. 그러한 부분을 과장님이 전주시로 하여금 벌써부터 찾아다니고 대화하고 그랬으면 해결됐을 것 아니에요. 참고해 주시고 어차피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하셨기 때문에 저는 마지막으로 민원인하고 진정인하고 동아건설 정기환 소장님이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대화를 통해서 적절하게 타협이 돼 가지고 다시 이 민원이 우리 도에 올라오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이상입니다.

김영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철갑 위원 질의하시지요.

롯데아파트에 사시는 민원인들 몇 년 전에 분양문제 때문에 저희 의회에 진정 하셨었지요?

김양화 제가 이사오기 전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 가지고 이사 오셨구만요. 임대아파트로 계신 후에 분양으로 전환할 때 또 저희 도의회에 분양가가 비싸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해서 진정해서 4대 의회 말에 아마 처리해 준 기억이 납니다. 원만히 합의가 돼서 분양이 다 끝마쳤을 것으로 기억하는데. 과장님! 지금 진정인하고 현장을 조사한 결과 실정법상 건축법이나 주택건설촉진법에 민원인이 주장하는 것 외에도 법적으로 하자가 있거나 그런 것을 위반이 있는 사항 발견한 것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그런 게 없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쭉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재론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또 되묻고 그러면 회의가 지루해 지니까 우리 민원인께서는 여러 가지로 동아 측과 대화하기가 답답하니까 주민이 뽑아준 도의회에다가 하소연 해보자 하는 뜻을 내셨을 것이고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잘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민원을 내가지고 민원인의 뜻에 흡족하지 못하지만 많이 접근하는 방식으로 민원들이 해결되고 있어요. 저희들은 민원인 입장에서 민원을 해결해 줄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대화를 하다 보면 법대로 해라하는 정도까지 나온다면 서로 대화가 자기 주장만 하고 서로 억지만 쓰니까 그런 것이겠지요. 상대방이 하는 이야기는 억지인 것이지요. 내가 하는 이야기는 합리적인데, 그러지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해를 못하니까 법대로 해라하는 이야기가 항상 나오고 그러다가 싸움이 나고 주먹질이 나오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인생살이가. 그런 답답한 마음에서 실력행사를 하다 보니까 주민이 마찰이 있고 또 동아건설 측에서 여기 와서 사업을 하면서 아마 동아건설 측은 이런 민원을 여기 동아건설이라는데는 전국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재벌기업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이런 사업체가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주민들한테 함부로 손찌검을 했겠습니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겠지요, 자기들이 어떻게 사업해 먹으려고. 서로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싸움도 나고 그랬는데 아무튼 동아 측에서는 주민들한테 손찌검을 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정중히 사과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 중간 입장에서는 법대로 하라고 한다면 여러분 참 갑갑해요. 법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천상 실정법으로는 이상이 없다면 민사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해야 돼요. 일조권에 문제가 있고 공사에 문제가 있으니까 피해보상을 해라, 여러분들이 피해보상 근거를 제시해 가지고 돈을 들여서 제시를 하건 주먹구구로 제시하건 법원에다 신청해서 판사의 판결을 받아야 됩니다. 법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겠다 그런 뜻 아닙니까. 그러면 사실은 갑갑합니다. 저희들 이런 민원 한 두 건 다룬 게 아닙니다, 수 십 건. 4대 의회 때부터 6년 동안 아마 수 십 건 이런 민원을 저희들 다룹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너무 무리하게 요구를 해서도 안되고 또 동아 측에서 전주에 와서 사업을 하는데 주민들 때문에 못해 먹겠다 전주 이미지에 그런 먹칠을 해서도 안되고 그러지요. 적절하게 대화를 통해서 합리적으로 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세요. 이 예를 든 것이 아니라 다른 쪽의 예를 들면 다른 아파트를 보면 그전에 우리가 다룬 것 중에 그런 것이 있었어요. 민원인들 몇 사람이 피해보상을 받았는데 또 다른 사람이 민원을 제기하고 이미지는 어떻게 되냐 회사에서는 주민들이 괜히 우리 사업하는 사람들한테 돈 뜯어먹으려고 진정한다 이런 이미지를 줄 수가 있어요. 주민들한테 아주 좋지 않은 이미지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쪽 민원이 해결되면 저쪽 민원이 달라 들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회사에서 하소연하고 내팽개치는 이런 민원도 봤습니다.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해결하시고 누가 보더라도 이 정도면 됐다 물론 간접적인 피해, 정신적인 피해 이런 것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것이 만약 법대로 한다면 답답하실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시고 또 동아 측에는 여러분이 지금 사업을 하시는데 현재 실정법상 아무 법적 하자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시고 그런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사를 하면서 어디서 어떤 하자가 나올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것도 유념을 해야겠지만 대기업답게 동아라는 대기업의 이미지에 걸맞는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셔야지요. 물론 주민들은 약자니까 억지소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접어두면서 들어주셔야지 그냥 돈에 연연해서 이건 이렇게 해야 빨리 결판이 나고 우리 돈 손해 날 수 없으니까 법대로 해라 이런 식의 대화를 한다면 법보다 주먹이 사실은 가까운 거예요. 여러분들도 주민들이 정말로 실력행사하고 일 못하게 하면 여러분들 업무방해로 주민들 고발할 겁니까? 유치장 넣을 겁니까 그리고 전주에 사업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기업하고 다릅니다. 동아그룹이라면 우리나라 유수한 또 건설이 주업종인 회사 아닙니까. 동아는 주력기업이 건설이지요. 그런 회사에서 회사의 이미지에 걸맞는 그런 품위를 유지하고 또 주민들과 대화를 시도 하셔야지요. 몸으로 마찰하고 인내하고 참으면서 사업하실 생각해야지 법대로 해라 이런 식으로 대화를 이끌어 나가서는 안되겠다 적어도 다른 기업하고 달리 동아건설이라는 이미지에 걸맞는 그런 처신을 해주십사. 제 말에 무리가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셔 가지고 저희들은 돈을 얼마를 더 줘라 이런 근거를, 우리는 아무 법적 근거 없습니다. 다만 민원인의 애로사항을 듣고 사업집행 하는데 법적인 하자나 뭐가 있으면 그걸 뭔가 혼내키면서 주민과 대화를 시켜주는 그 외는 저희들 할 일 없어요. 여러 위원님들이 앞에서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긴 이야기는 않겠습니다만 민원인은 아까 그런 자세로 옳다 잘 걸렸다 너희들 봉 좀 써봐라 이런 식의 이미지를 주어서는 우리 전주시민들의 이미지에 먹칠하는 겁니다. 실제로 과거에 내용적으로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미지를 안 주셔야 되고 또 동아 측에서도 주민들을 너무 깔보고 무시하지 마시고 동아그룹의 이미지에 맞는 적어도 그런 품위에 맞는 대화와 보상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확실히 대답하세요. 속으로 들어가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철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말이에요.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 질의 도중에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나중에 잘 처리가 안돼서 문제점이 나왔을 적에는 행정감사를 할 수도 있는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성의 있게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처리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김세원 위원 말씀하시지요.

우리 민원인! 저희들이 토론하는 내용 다 기억하고 계시지요? 흡족하지는 못하지만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 갖고 계십니까?

김양화 그렇습니다. 솔직하게 조속히 시행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동아 측 소장! 어떻습니까. 저희가 지금까지 토론한 내용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안 듭니까?

저희들도 성의를 다해서 해결해 나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이 타협을 통해서 사회 통념에, 상식에 맞는 그런 해결점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송천동동아아파트건축공사로인한주민피해진정의건은 도 주택과가 직접 나서서 동아 측과 진정인 측, 피해주민 측과의 타협을 모색하는 쪽으로 본 건을 주택과에 이첩하는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김세원 위원으로부터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책임'자는 안 붙었습니다만 주택과장이 책임을 지고 양 중간입장에 서 가지고 협의토록 이렇게 이첩하자는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의석에서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송천동동아아파트건축공사로인한주민피해진정의건은 김세원 위원의 동의안대로 처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지요?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135회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