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기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135회 제5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도민건강증진및보건향상조례안심사의건

존경하는 허영창 위원장님 ! 그리고 여러 위원님 ! 오늘 교육사회위원회에서 보건환경국소관 전라북도도민건강증진 및 보건향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저희 보건환경국소관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전라북도도민건강증진 및 보건향상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배경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1995년 1월 15일자로 제정된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와 1995년 12월 19일자로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도민의 건강증진에 관한 시책의 수립. 시행 및 건강생활실천운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지역보건의료시책으로 수립. 시행 및 평가 등 보건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도민의 건강증진 및 보건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동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조례안은 도민의 건강증진과 보건향상을 위한 도지사의 의무와 그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 및 지역보건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전라북도건강생활실천협의회와 전라북도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 및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도민건강증진에 관한 기본시책 및 세부계획의 수립시행과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단체에 대하여 협력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시책추진을 위한 조사, 연구, 인력확보, 자질향상 등에 노력하고, 시. 군에 대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고 시책추진에 따른 사항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린바와 같이 동 조례안은 도민의건강증진 및 보건향상을 위하여 제정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참고로 전라북도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전라북도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국민건강증진법과 지역보건법에 의하여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여야 하나 위원회의 기능과 위원이 유사하고 이용실적이 없는 조례의 통폐합 계획에 부응하기 위하여 통합하여 제정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차례이나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록 위원.

도민건강증진과 보건향상을 위한 조례안, 그런데 이런 조례안이 지금 필요해서 올라온 것 같은데 그동안에 조례안이 필요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늦은 감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하세요.

원래 이게 '95년도에 법과 시행령이 제정이 되었는데 그때 그 법이 된 다음에 '95년 12월달에 저희가 바로 운영조례를 제정해서 법무관실에 의뢰했습니다. '95년도에 바로. 그런데 그 당시에 도에 전체 직제개편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보사부와 협의를 한 결과 직제개편이 이루어지면 다시 바꾸어질 텐데 그때 해라 해 가지고 그때 12월에 저희 스스로 철회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96년 9월달에 직제개편이 이루어 졌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12월달에 저희가 바로 운영조례를 제정의뢰 했는데 그때 자체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조례가 이렇게 쓸데없이 두 개씩 이렇게 되니까 같이 이것을 통합해라 그런 의결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금년 6월달입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조례 두 개를 합쳐 가지고 이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시도를 했는데 직제개편관계로 좀 늦어졌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지금 다른 시. 도 현재 조례안 통과된 데 어디어디 있습니까?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 입장입니다. 금년 7월달에 많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아직 조례안 통과된 데는 없고만요?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있습니까? 제일 먼저 어디가 되었습니까?

광주직할시가 금년 1월달에 제일 빨리 됐었습니다.

광주요?

1월 19일날 되었고만요.

그리고 그외 5군데가 조례가 의결 되었고만요. 그러면 여기는 두 군데를 합해서 조례안을 제정을 한다고 하는데, 위원장은 당현직으로 누가 됩니까? 위원장...

법에는 그런 조례로만 정한다고 나와 있지 누가 해라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위원을 선임한 가운데에서 위원장을 다시 또 선임하는 걸로 그런 식으로 순서가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 조례에는 부지사님을 위원장으로 넣었습니다.

현재요. 여기 내용에 있습니까?

두 개를 합쳐서 2장은 건강생활실천협의회로 하고, 3장은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로 해서 이런 사항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반대하지는 않는데, 우리 도청 산하에 위원회라든가 이런 게 너무나 많은 상태로 되어 있고 또 계속해서 이렇게 조례를 통과함과 동시에 그에 수반되는 위원회를 결성하고 이러는 데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래서 새로 신설되는 이런 조례라든가 거기에 따른 위원회를 다시 또 이렇게 설치 할 때는 거기에 대한 또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하는데,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도 물론 신중을 기해서 합니다만 꼭 필요한 그런 조례안이다 보니까 지적만 하고 의결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조례안을 상정하실 때에 좀더 면밀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뭔가 전체적인 면을 감안해서 분석. 검토해서 이런 조례안이 상정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물론 우리 보건환경국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옳다고 하시겠지만은 그래도 하나의 우리 전라북도 관계공무원으로서 그런 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실까요.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들을 우리 자체에서도 스크린을 하자 이런 의미에서 저희도 법무관실을 거치고 또 자체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행정부지사님이 위원장인데 거기에서 토의가 되어 가지고 일단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난번에 우리가 위원회가 많다 보니까 두 개를 합쳐라 그게 낫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그 두 개를 합쳐 가지고 의회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좋습니다. 전라북도건강생활실천협의회 이 단체는 예를 들어 독립된 단체로 있습니까?

이번에 이 조례에 의해서 만들게 되지요. 기존에 있는것이 아니라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새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협의회가?

이 조례에 의해서 구성이 되지 기존에 있는건 없습니다.

그리고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이것도 역시 조례에 근거해서 이렇게 만들겠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현실적인 그런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지금 이것이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에 지역별로 이렇게 위원회를 두고 자문에 응하도록 규정이 의해서 만드는데 앞으로 중요한 어떤 지역보건의료시책 같은 것을 앞으로 이런 위원회를 통해서 한번 심의를 받고 결정이 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조례안 보면 거의 다 도지사 어떤 목적달성 이런 내용을 많이 들어가는데, 물론 지사가 하나 수장으로서 일을 하다보면은 걸림돌이 있고 또 그런걸 제대로 하기 힘들기 때문에 원활한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내용을 넣는 것 같은데 거의 다 보면은 도지사 의무와 그 목적달성을 위하여 이런게 조례안에 보면은 많이 들어가요. 꼭 그런 목적달성에 도지사 라는 그걸 넣어야만이 되는가 모르겠어요. 여기에서는 그렇습니까?

그런 하나의 도지사의 의무조항을 이행하기 위해서 목적이라는 것은 도지사 의무를 말합니다. 그 의무를 위해서 어떤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보자 이런 의미에서 이런 조례가 되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병학 위원 질의하세요.

지금 이게 두 개의 조례가 하나로 묶어지고 또 국민건강증진법이 '95년 1월 5일에 발효가 되고, 그런데 지금까지 벌써 2년 반 이상을 끌어 왔습니다. 조례를 제정하고 폐지하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심의해야 할 일인데, 항상 조례심의를 하다보면은 정말로 조례가 너무 졸속으로 형식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졌다 하는 생각이 들때가 한.두번이 아니에요. 사실 이것도 과연 이 조례 내용으로 봐서 얼마나 이 조례를 만들어서 실효성이 있는 건가 또 이것 만들어서 위원회하고 협의회 이렇게 구성하고 수당이나 지급하는 그런 역할밖에는 하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가지 문제점은 묶어놓다 보니까 두 개로 만들어진 것을 그냥 하나 묶어 놓은 게 밖에 불과하지 않아요. 조례를 좀 짜임새있게 누가 봐도 그래도 이것 문제가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야 하는데 이게 한눈에 봐서 그냥 쉽게 두 개로 이렇게 만들었다가 묶어놓은 것에 불과하다, 내용자체가. 이런 조례를 저희들한테 심의해달라고 올리면은 이것 어떻게 합니까? 가령 어떤 임의단체 회칙이든 아니면 조례든, 법이든 이게 일목요연하게 간단명료하면서 함축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져야 하는데 이게 지금 두 개의 조례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조례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라고 그랬는데, 두 개를 묶어놓았다고 그래놓고 제1장 총칙, 제2장 전라북도건강생활실천협의회, 제3장 전라북도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이렇게 해놓고 5조에도 기능이 있고 10조에도 기능이 있어요. 기능하면 기능은 그 조례안에 하나 입니다. 회칙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개의 기능이 어디 있어요. 가령 기능하고 가, 나 나누어서 전라북도건강생활실천협의회, 그다음에 나는 전라북도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그렇게 해서 기능을 한데 묶어 주어야지, 이게 일을 지금 하는건지 안하는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한 개 조례에 기능이 5조에 있고 10조에 있고 그래요. 그건 잘못되었지 않습니까. 제가 볼때에는 이 조례는 전면적으로 다시 손을 봐서 수정해가지고 올라오지 않으면은 오히려 이걸 심의해준 우리가 더 정말로 낫뜨거운 일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묻겠는데요. 관련기관 협조에서 도민건강증진에 관한 기본시책 및 세부계획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랬는데, 관계기관 단체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십시오.

관계기관단체가 지금 보건단체라든지, 보건에 관련되는 이런 기관이 되겠습니다. 모든 보건단체는 정부에서 보건단체도 있을 수 있겠고 어떤 일종의 자체 자생적으로는 의사회라든지 약사회 이런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협력을 요청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구성에 보면은 그런 데가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것도 한번 심사숙고 해서 불필요한 문구는, 우리가 조례가 꼭 길고 많다고 해서 잘된 조례라고 볼 수는 없는것이거든요. 그 불필요한것 좀 빼고, 그리고 항상 어떤 조례든지 무슨 위원회나 협의회를 구성할때 되면은 꼭 구성에 도의원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 있고 그러는데, 행정부지사가 위원장으로 하고 보건환경국장께서 말하자면 부위원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원들이야 예산이나 모든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할때 위원들이 다 그 기능을 하기때문에 굳이 이런데는 들어갈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것들도 좀 수정을 하고 다시 한번 심사숙고 해서 만들어야 할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병기 위원 질의하세요.

이병학 위원님이 구체적으로 심도 있게 짚었는데요. 우리 도내에 건강관리협회라고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건강관리협회하고 이것하고 어떠한 관계가 있습니까?

관계없습니다. 우리가 아까 질의하신 단체, 협력을 요청할 수 있는 단체는 될지언정 이 조례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그러면 건강관리협회도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여기 목적하고 비슷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상당히 그 문제도 같이 검토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뭘 만들어 놓는다고 해서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건강관리협회는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예산지원을 해주고 있잖아요.

건강관리협회는 실제로 무슨 사업을 집행하는 그런 협회이고, 여기 심의위원회는 의사를 결정하는 위원회이니까...

의사를 결정하면 건강관리협회에서...

심의위원회에서 자문에 의해서 결정을 하면 그것도 의회에 통과해서 그것을 할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니, 본 위원 이야기는 나는 건강관리협회의 효율적인 운영 방법으로서 어떤 부수적인 조례 등으로 생각했었는데 그것하고 동떨어진 것이라고 한다면은 하나의 위원회만 형성해서 결의된 사항을 행정부지사가 위원장이 되어서 집행한다 이거예요. 이것이 건강관리협회 해당 사항은 그쪽으로 넘겨주고 예를들면 업무를, 그런 역활을 한다는 이야기에요.

그렇게 나중에 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을 보면 그렇게도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목적이 위원회로써 어떤 협의를 하는 것이지 집행을 하는 것은 아니네요? 의결하는 곳이네요.

심의하고 자문하는 것이지 실제 집행하는 위원회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까지는 이와 같은 조례가 없어서 애로사항이 있었던 일들이 있습니까? 2년 6개월이나 늦게 시도를 하는데 어떤 애로사항이, 안 하려고 하다가 어떤 애로사항에 봉착해서 이번에 시안을 내놓은 것인가, 물론 보건환경부로부터는 2년 6개월 전에 지시를 했는데도 유보를 해왔지 않습니까? 유보를 해오는 과정 중에서 어떤 애로사항이 있었냐고요.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 모든것이 민주적인 절차에 거쳐서 이런 전문가들이 한번 스크린을 하는것이 의사결정을 하는데 좋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하게 된 것입니다.

이병학 위원이 아까 지적한대로 이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많이 생긴다고 하는 자체는 효율적인 의사결정이나 또는 효율적인 운영을 한다면 괜찮은데 지금 각종 조례가 너무 많이 있어 가지고 유명무실하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이야기 하면은 의미가 없을 경우는 그 조례에 의해서 그 위원들이 의결 사항을 간접적으로 해왔는데, 이제는 의미가 생겼기 때문에 애지간한 문제는 의회에 소관된 문제는, 이런 문제도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 해당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구태어 이런 것은 안만든다 하더라도 어떠한 협의할 사항이 있다고 한다면은 교육사회위원회에 협의를 했으면 되는 것이지 구태어 이런것들을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 다만 중앙행정부가 이런것을 만들으라고 하니까 지금 만드는 것 뿐이지, 우리 도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실효성이 있겠느냐 하는 문제예요. 얼마나 필요할 것이냐?

의회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의회를 거치기 전 단계라서 전문가들이 이 위원회에 된 사항을 나중에 이걸 집행을 할려면 의회를 당연히 거쳐야 됩니다. 그러한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거기에서 한번 논의를 해보자, 의회 전 단계입니다.

의회에 올리기 위해서, 여기 보니까 4장 부칙에 제13조를 보면은 관계법이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신규변경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우리 전라북도 내에 각종 조례 위원들 그런 것을 비교해서 본다면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번 더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저도 이병학 위원의 아까 제안설명과 더불어서 더 심사숙고해서 재검토 하자는 의견에 보충설명 겸 본 위원도 그와 같은 뜻을 전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소병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호덕 위원 질의하세요.

전라북도도민건겅증진 및 보건향상조례안에 대해서 오늘 상정되었습니다만 도민건강증진과 도민향상을 위하여 전라북도건강생활실천협의회와 전라북도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조정에 관한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10에 의해서 그리고 전라북도건강생활실천협의회와 그 차이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조례에 근거가 바로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가 되겠습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이 조례를 만들게 되겠습니다.

아니요, 심의가 되었는데 그 근거라기 보다도 도민건강증진을 위하는 보건향상에 대해서 정부시책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할 것 아닙니까? 그 의미는 지역여건에 맞게 시책을 시행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다고 했을 때에 이 조례가 상위법에 의해서 이 조례가 제정된다고 했을 때에 현재 도민건강증진향상을 위해서 정부시책에 이러한 세부적인 사항이 지금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 좀 설명을 해주시라는 이야기에요. 그부분하고 또 전라북도 자체적으로 도건강생활실천에 관한 지역의료보건하고 차이점이 어떻게 다르는가 그걸 좀 설명해달라는 이야기이지요.

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건강증진법에 의한 위원회는 지금까지 우리 도에서 아무런 위원회가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수행하는 업무에는 전혀 지장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받은 데도 없고요. 단, 이 취지가 예를 들어서 담배광고를 잡지에다가 했을 경우에 건강을 해칠 그런 우려가 있다는 경고문고를 넣지 않고 다른 쪽으로 광고를 했을 경우에 우리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그것을 시정명령 내린다든가 하는 것보다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거기 의견을 들어서 변경명령, 시정명령을 내리는 것이 합당하다는 취지에서 그런 것을 위원회를 구성해서 전문가들 의견을 들으라. 그런 뜻의 위원회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민건강 문제는 보건복지부 정관에 의해서 만약에 도민의 유해식품이라든가 아니면 유해환경에 빠진 중이라든가 또 청중을 대상으로 했을 때에 미리 사전에 경고라든가 홍보를 통해서 도민건강을 사전에 차단하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광의로 해석하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런 뜻이 있지요. 원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국장이 잘못 답변했을 때에 이 조례안이 검토가 연기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해주실 부분이 여기 보면은 일반도민건강이라든가 그리고 건강증진계획에 조례안을 보면은 우리 도에서 상당히 필요 하는 이러한 조례안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민건강증진이라고 하는 것은 담배사업법에 지정, 소명, 기타 이런 부분에서 청소년들이 지정했을 때 사지 못하도록 이러한 지정도 하는 거고, 그리고 19세 미만 청소년들한테 담배를 못 팔게 하는 것도 현재상황 아닙니까?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에 의해서, 그렇지요. 이러한 것들을 사실 어필을 해주셔야만이 조례심사가 제대로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 조례만 가지고는 내용이 없다보니까 우리가 고려할 사항이 된다고 생각해요. 이 부분은 충분히 설명이 있어야 되고 또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보면은 알다시피 우리의 유흥업소가 우리 지역에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여성 종업원들 이러한 매년, 매달 건강진료를 해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갖게 이런 질병이 없는 여성을 종업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도 사실 이 시책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근거에 의해서 이러한 조례가 제정된다고 하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이 제대로 우리 위원회에서 설명해주시는 것이 이 조례 검토에 아무 차질이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각자 개별법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지역에 물론 포괄적으로 보면 그런 미성년자 진료하는 것 등등 종사자에 대한 건강문제 이런 게 각자 개별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물론 크게 생각하면 그런 문제까지도 위원회에서 검토될 사항이겠지만은 이 위원회라는 것은 여기에서 검토되는 것은 어떤 단순한 지역, 어떤 국민건강을 위해서 어떤 의사결정을 하고 또 의회에 이걸 제출하기 전에 하나의 전문가들의 자문을 좀 받아보자, 의견을 받아서 좀 좋은 방안을 강구하자 이런 의미이지, 일일이 여기에다 규제법 같이 이 조례에다가 각자 개별법이 있는데 그건 넣을 수 없는 성질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래 이 취지는 그러한 뜻에서 이 조례안을 만드는것 아닙니까?

예.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원래 기본적인 이러한 법이 있기 때문에 설령 이러한 조례가 없다 하더라도 보건법에 의해서 그런 보건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 의료라고 생각해야겠지요.

말씀 알겠습니다. 잘못하면 조례가 개별법에 있는 규제를 하위법을 우리가 침해해 버립니다.

왜냐면은 개인들 의료법이 이런 조례를 통해서 침해를 당할 우려가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은 생각을 안해보셨어요.

넓게 보면 각자 개별법에 어떤 도민건강증진과 관련되는 것도 이 위원회에서 법이 위임한 한도 내에서 우리가 논의될 수 있는 사항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호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배기창 위원 질의하세요.

전라북도도민건강증진 및 보건향상조례안은 조례의 기능 및 구성 등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어 미료안건으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호덕 위원의 본조례안에 대한 미료안건처리 의결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면은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라북도도민건강증진 및 보건향상조례안이 미료안건으로 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