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환경수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상수도사업본부 간부공무원께서도 맑은물 공급대책을 위하여 노력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어제 환경보건국 업무보고에 이어 계속해서 오늘도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받고자 합니다.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계속) 가. 상수도사업본부소관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상구입니다. 먼저 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간부공무원소개및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상수도요금이 96년도 84억원 정도 편차가 났다고 했지요. 현재 몇% 정도 되어야 채산성이 맞습니까? 지금현재 350원인데 468원이 되어야 본전이 됩니다. 몇 %인상입니까?

지금 현재 요금을 33% 올리면 본전이 됩니다.

정부시책에 94년도 물가인상을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자리수 물가 억제에 걸려 가지고 지금까지 해왔는데 언젠가는 바꿔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자리수가 넘더라도 과감하게, 그리고 물가인상요인이 있다고 하면 시민들에게 홍보를 철저히 하고 생산원가에 못 미치는 판매대금으로서 하고 있다는 것을 시민들이 알아야 물가를 올려도 이의가 없습니다. 대다수 시민들은 생산원가 이상으로 받는 줄 알지 그 부분도 홍보계획을 확실히 세우고 2000년 전까지는 현실화하기 위해서 조금 정부물가시책에 어긋나는 한이 있더라도 2000년까지 현실화 계획을 세워봐 주시고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2,30% 한꺼번에 올리지 못할 것이 아닙니까, 2000년까지 계획을 하면 10몇%씩 올린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주민 홍보계획도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계획 나온 것은 현 단가에 맞춰서 한 것이 아니고 현 단가로서 채산성이 맞는 단가가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해서 접근을 의회와 같이 해보도록 합시다.

실질적으로 물가상승요인도 공공요금이 앞서고 있는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제일 큰 문제는 시민들이 수돗물을 음용수로 쓰는 경우가 30% 정도 되죠? 음용수로 쓰는 것이 3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가수를 올리면서 음용수를 직접 먹을 수 없다고 생각하면 시민들이 상당히 비싸다고 생각 안 하겠습니까? 음용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생수를 사먹지 않아도 충분히 수돗물이 음용수가 된다라는 것을 홍보하는 차원도 상당히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야만 요금이 정상적으로 올라가도 인정을 할거란 말입니다. 그런 부분도 충분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고도정수처리시설사업 부분에 회야 정수장이 237억원이고 선암정수장은 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441억원입니다.

그러면 이 액수를 합산했을 때 680억원 가까이 고도정수처리시설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예.

지난번에도 이 문제가 나왔었는데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곡댐건설이 추진이 된다라고 하면 대곡댐건설이 추진이 된다라고 하면 대곡댐 사업추진 배경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대곡댐을 건설하면 대곡댐과 사연댐을 식수전용댐으로 사용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현 단계로 본다면 대곡댐과 사연댐의 수질은 고도정수처리시설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 아닙니까? 그러면 680억원이나 투입되고 있는 고도정수처리시설하고 지금 대곡댐건설과 사연댐 식수전용과 더불어 식수 전용댐이 건설된다면 이 예산이 과연 투자의 효율성 문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회야 정수장 하고 선암정수장 물은 100% 가까이 낙동강 물입니다. 물론 사업에 대한 효율을 따져야 되겠지만 사실상 지금 현재 울산시민들이 생활용수로 쓰고 있는 물의 비중이 낙동강 물이 약62%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낙동강 물은 정부 차원에서 정화사업을 많이 합니다만 그래도 낙동강 물은 상당히 수질이 안 좋기 때문에 울산 시민을 위해서 고도처리는 불가피한 사항이고 대곡댐하고 사연댐 물은 수질이 양호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고도처리까지 해가면서 음용수로 생산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고도처리를 안 해도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양쪽 하나를 보면 선암정수장이나 회야정수장이 낙동강 물이 많기 때문에 고도처리시설을 해야되는 것이고, 사연댐을 식수댐으로 전용하거나 대곡댐을 신설한다면 그 자체는 고도정수처리를 안 해도 되는 것인데, 선암정수장 같으면 현대화 사업도 포함되어 있지만 이 두 사업장의 고도정수처리 비용으로 700억원 가까이 투입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울산시 재원규모로 봤을 때 10%에 가까운 비용이 이 사업에 투입되는 것인데 우리가 예산을 투입했으면 그 예산이 가지는 효율성을 판단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물론 이 계획 자체는 대곡댐 건설 이전에 나왔다고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과연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위해서 이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야 될 것이냐 만약 시의 입장대로 대곡댐을 분명히 건설할 것이고 그 계획이 분명하다면 이 계획에 대해서 재검토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대곡댐 관계는 물론 수질이 안 좋아서 대곡댐을 건설하는 목적은 아니고 앞으로 울산시의 생활용수가 수요량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체 시설로서 개발하는 것이고 꼭 수질이 안 좋아서 개발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사연댐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낙동강 물은 어차피 사업비가 물론 효율성은 제가 거기까지는 판단을 못했습니다만 효율성은 조금 떨어지더라도 맑은물 공급을 위해서는 고도정수처리시설은 불가피한 사업이 아니냐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곡댐 관계로 10일 KBS에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했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토론회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주관합니다만 한국수자원공사하고 우리 시하고 대곡댐반대추진위원회하고 공동으로 추진하는데 삼자간에 9월 10일 오후 2시에 하기로 협의를 다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반대추진위원회에서 토론주제로 제시하고 있는 사항은 주로 한국수자원공사 측에서 답변하고 설득해야될 사항이고 우리 시에서 대비를 해야될 사항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 중에서 만약에 대곡댐을 건설할 경우에는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할 것이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의 생활규제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을 느낄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느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이외의 사항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답변을 드릴 사항으로 되고 있습니다.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데 그 방안을 얘기해 주셔야지요.

주로 상류 주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함으로 이해가지고 상당히 생활규제를 많이 하게 되면 불편을 느낄 것이라고 주장하시는데 사실상 지금현재 우리 시 지역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있는데가 회야됨 일부가 묶여있습니다. 사실상 법 상으로는 묶여있지 않습니다만 일부 묶어 났는데 거기에도 큰 불편을 못 느끼고 있는데 특히 대곡댐을 설치할 경우에 우리 시로서는 어떻든 간에 상수원보호구역 지정권자가 울산시장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 사항의 지역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을 최소화시키겠다는 그런 방안이고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첫째는 현재 언양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차집관로를 대곡댐 만수위선 최대한 하수처리 구역을 확대하겠다. 그래서 그 구역에 해당되는 사항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 안 하겠다는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그러면 사연댐이 식수 전용댐으로 된다면 그때도 대곡댐과 관계없이 상수원보호구역이 정해질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주민들한테 홍보해서 실질적으로는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될 수밖에 없다는 것과 대곡댐이 만들어져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되더라도 최소한 피해를 줄이겠다. 피해를 즐이겠다는 것은 말이 안되죠. 그러면 아예 상수원이 안되잖아요. 그것을 식수로 쓸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위쪽 부분에 조금 전 계획에 의하면 대하천이 들어선다든지 해서 토질이 오염되어서 씻겨 내려가면 결국 원수자체가 오염되어서 상수원으로 못 쓸 것 아니예요. 그러면 주민들을 한번 수용할 때 충분한 보상이나 안 그러면 아주, 그렇지 않으면 정말 그분들이 쾌적하게 살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준다든지, 맑은 물을 먹으려면 투자를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무조건 보호구역을 줄이겠다 이것만이 능사가 아닌 것 같은데........

보호구역을 줄이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해서 상류에서 내려오는 오·폐수물울 전부 찻집해서 수원지구로 유입 안 되도록 찻집해 가지고 처리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비가 와서 우수까지도 막을 수가 있어요. 땅이 오염된 상태에서 우수가 내려가서 상수원자체를 오염시키면 차집관로가 다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아닙니까?

우수까지 따진다면 드릴 말씀이 없는데 단지 문제는 제일 오염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 오·폐수이기 때문에 오·폐수에 대한 처리는 종말처리장을 건설해서 흘러 내려오는 오·폐수를 찻집해서 처리함으로 인해 가지고.......

오·폐수도 중요하지만 상수원을 오염시키는 것 중에 토양오염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예를 들어 농약이 들어가면 어떻게 맑은 물 공급이 됩니까. 그러니까 상수원보호구역을 줄여 가지고 주민들을 일시적으로 무마시키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맑은 물을 먹는 대신 오히려 충분한 보상을 주겠다 이런 확고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사실상 법을 벗어난 대책이 있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만 일단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음으로 인해 가지고 상수원보호구역내에 거주하는 사람들한테 지원책은 어느 정도 법 상으로 되어 있지만 그 이외의 사항은 어떤 보상을 해준다든지 그런 사항은 할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9월10일 토론회 하는데 대곡댐을 축조하기 위해서는 설명회라든지 환경 영향평가를 받기 위한 설명회 등 여러 가지 절차가 있어야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이번 이 토론회가 그런 행정적인 절차인지 아닌지 그것부터 대답해 주십시오.

행정절차입니다.

그러면 토론회라는 것이 말이 안 맞잖아요. 본위원은 위원장의 의견과 달리하는데 지금 현재 제일 문제가 뭐냐하면 대곡댐을 막기 위한 집행부의 확고한 의지가 없다. 아까도 위원장이 잠깐 이야기했지만 사연댐을 식수 전용댐으로 하면 어차피 그 일부 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게 되어있죠.

예.

그러면 이 차제에 어차피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게 되어 있고 그 이후에는 어떤 기본적인 대책을 안 세웠을 때는 두동, 두서 전체의 지역이 직, 간접적인 피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곡댐을 축조함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현재 언양 하수종말처리장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주민들의 대안이 나올 거예요. 그런 대안을 수용해 가지고 대곡댐을 축조함으로 인해 가지고 일부 상수원보호구역이 늘어나는 점도 있지만 두동, 두서 전체의 면적을 봤을 때는 앞으로 간접규제가 거의 없는 쪽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시에서 강구하고 있다. 그 강구하는 대안을 제시하라는 것입니다. 위원장이 아까 말씀하섰듯이 우수내려 가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우수로 댐에 물 채워 가지고 먹는 것이 우리 나라 현실인데 그것까지 규제할 수 잇는 법적 근거가 없어서 못하고 있는데 내가 봤을 때는 집행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확신시킬 수 있는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물의 양이 있다 없다하는 것은 기술자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확실한 의지가 없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토론회하고 설명회 한다고 한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계획 잡아놓은 것이 1년이 다 돼가죠.

토론회가 금년에 그 말이 이었습니다. 전에 제가 상하수국장으로 오기 전에 몇 번 하기는 했었습니다.

국장으로 와 가지고 의회에서 토론회를 하려고 하니까 이것은 도저히 집행부의 모양새가 말이 아니니까 위원장님 우리가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지금까지 왔잖아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행정절차가 다 그래요. 한다고 해놓고 제대로 하는 것이 없잖아요. 대곡댐 문제는 물이 있고 없고는 기술자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축조하면서 근본적으로 주민들이 왜 반대하느냐 그 시각에 초점을 맞춰 가지고 반대하는 이유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지금 세상이 어느 세상인데 다수에 의해서 소수가 희생되어야 합니까. 다수도 살고 소수도 사는 정책개발을 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할 일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뭔지 세밀히 검토하세요. 막연하게 앉아 가지고 대충 이 정도 하면 안되겠느냐 해 가지고 현실에 부딪히면 엄청난 저항이 있고 할 대답도 없고 두동, 두서면사무소 토론회할 때 그것 때문에 당했잖아요. 대충 모아놓고 이야기하면 안되겠느냐 했는데 주민들 하고 자주 만나 가지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뭔지 구체적으로 빼 가지고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세요.

10일 행사에 1,500명 이상 온다고 하는데 시위로 끝나면 안되니까 집행부에서 사전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울산시 전체에서 상수도 시설을 해 놓고 가동 안 하거나 안 쓰는 시설이 몇 개나 있습니까? 특히 울주군 부분에 이야기 해보세요.

울주군에는 사용 안 하는 시설이 없습니다.

청량배수지는 사용하고 있습니까?

현재 사용하고있습니다.

울산시에서 시비를 들여 가지고 시설해놓고 무용지물로 폐기해 놓은 것이 몇 개나 됩니까? 부장님이 다 알 수는 없고 실무자가 대답해보세요.

정수장을 해 가지고 사용 안 하는 것은 없고 정수장은 다 사용하고 있고 청량배수지 사용 안 하는 것은 처음에 회야댐관로를 묻을 때 청량면 일대에 개인별로 안 들어가고 공동수도로 묶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금이 메인 계량기에서 할당하고 있는데 올해 라인을 깔고 하면 내년에는 활용하려고 아직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온산에는 배수지해 가지고 넣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기존 구 정수장을 쓰고 있습니까?

구 정수장을 쓰고 있습니다.

한번 가봤는데 정수시설 한다고 활성탄여과기 만들어 놓고 방치해놓은 것을 치웠습니까?

다른 시설물은 쓰고있고 밑에 것은 내년에 예산 잡아가지고 철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못쓰는 것입니다.

언양 제2가압장은 가동합니까?

지금은 서있는데 물량이 부족할 때 예비적으로 사용합니다.

시설이 버튼만 누르면 가동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그리고 이야기가 되는지 안 되는지 분간을 못하겠는데 낙동강 원수 값이 울산에서 주는 물 값이나 대구에서 주는 물 값이나 다 똑같은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한번 연구해 볼 대상 아닙니까? 왜냐하면 상류지역에 물을 끌어와 가지고 정수처리비용은 우산하류지역보다 엄청나게 적게 듭니다. 낙동강 물이 부산지역까지 오면 엉망진창입니다. 대구에 올라오는 물은 깨끗하다고요. 그런데 물 값은 똥물 값이나 논에 나오는 물 값이나 같이 준다는 말입니다. 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만약에 지금 낙동강 물을 갖고 오는 것은 활성탄으로 해서 고도정수처리를 한다 안 했습니까. 그러면 몇 급수까지 고도 정수처리가 가능합니까?

보통 3급수정도.......

3급수까지 고도정수처리가 됩니까. 낙동강 물이 실제 4급수를 넘어 가고 있잖아요.

계절에 따라 틀립니다만 3급수에서 4급수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줄로 알고 있는데......

4급수 가져와 가지고 회야물 하고 같이 섞으면 2급수 정도 됩니까?

회야강 물은 댐 자체는 2급수에 해당됩니다.

앞으로 고도정수처리에 680억원울 투자해 가지고 3급수로 넘어갔을 때 실용가치가 있다고 봅니까? 원수에 탁도가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김광수위원이 얘기하시는 대로 똥물 가져오면서 2급수에 물 값을 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안 그래요?

물론 김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만 전국적으로 공통사항인데 수자원공사에서도 연구과제가 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어제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지방자치가 되어 가지고 민선자치단체까지 구성이 되었는데 우리 목소리를 전달할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지 어떻게 협의대상이 됩니까,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도저히 부당하다. 아이들 과자 파는 것도 100원짜리 있고 50원짜리 있고 질이 있듯이 물을 100원짜리, 50원짜리 놔놓고 일률적으로 100원을 달라고 하면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런 의지가 있는 것이 안 좋겠느냐 싶은데 그 문제를 집행부에서 연구해 보세요.

수질검사실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낙동강 원수의 원가계산은 상당히 포괄적이 되어 가지고 수질이라는 것이 계절에 따라 많이 바뀝니다. 물론 대구 쪽에 물은 하류 쪽보다 확실히 낫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칠서에 있는 물보다 하류 쪽이 어떻게 보면 수질이 좋을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천으로 내려오면서 자정작용으로 실제 BOD나 COD를 보면 칠서 쪽보다 낮습니다. 이런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원수가격을 매긴다는 것은 아주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되고 이 장소에 어떻게 값을 매기겠다는 것은 답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고도정수처리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2급수 이상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도정수처리는 꼭 따져 가지고 몇 급수가 되어야 한다는 것보다 보통 3급수되면 고도정수처리를 국가시책으로 봐서하는 쪽으로 방향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 몇 급수 몇 급수한다는 것은 BOD를 기준으로 하는데 실제 원수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잔류 농약이나 중금속이나 유기물질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각 수계별로 검사결과매달 발표되는데 중금속이라든지 휘발성유기물질, 잔류농약은 위험수치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점으로 할 때 BOD가 3급수이상, 6급수이상 때로는 4급수가 될 때가 있습니다. 겨울에는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 문제들은 일반 정수 과정에서는 침전이 많이 제거되기 때문에 고도 정수하는 자체는 현재 수질보다는 좀더 목표설정을 낮게 해 가지고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사연댐이라든지 대곡댐 같은 것은 일반처리도 가능하지만 낙동강 물이 오는 회야 정수장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4급수도 될 수 있다고 봤을 때 고도처리를 하면 먹는 물로는 아무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역시 이후에 간담회나 현안문제를 가지고 업무보고 받은 적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업무보고 받는 자리는 오늘이 처음인데 업무보고준비나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내부적으로 협의를 하죠?

예.

예를 들어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문제제기를 한 것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같이 보고서에 삽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광역시 직전에 의회에서 상수도 불소화에 대한 청원을 의결해서 집행부로 이송했고 지난번에 업무 보고할 때도 불소화에 대한 부분을 간략하게 보고를 같이 했는데 물론 집행부가 바라보는 주요업무와 의회가 바라보는 주요업무가 다를 수가 있겠지만 사실 의회에서 청원을 의결해서 집행부에 보내는 것은 건수가 연간 따져도 얼마 안됩니다. 우리가 상수도 관련한 청원이 제 기억으로는 최근에 다른 건이 없었는데 유일하게 상수도불소화에 대한 부분이 의결되어서 넘어 갔는데 이 부분에 대한 보고가 누락되었다는 것을 지적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불소화에 대한 계획이 어떻게 잡혀있습니까?

상수도불소화사업에 대해서는 그 당시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만 현재 사업비 확보는 보건소에서 내년 98년도 예산에 1억원을 요구해 놓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국비 지침에 의하면 시설능력이 2만t이상 되는 정수장에 한해서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보건복지부에 선암정수장하고 회야정수장 두 군데를 대상으로 한 군데 5,000만원씩 1억원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군데 설치하는데 1억원 정도 소요된답니다. 그래서 국비가 내년에 만약 1억원이 오더라도 어차피 시비 1억원은 부담이 되어야만 사업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사업비 확보는 보건소에서 보건복지부예산으로 국비를 확보하고 시비는 환경보건국에서 확보하고 상업설치는 부득이 정수장이 아니면 설치를 못하기 때문에 설치하는 것은 정수장에서 설치하되 본부에서 예산이 확보되면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금 보건복지부 방침은 1억원의 예산 중에서 50%인 5,0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국비 지원을 해 놓은 상태이고98년도에 예산이 확보될는지 모르겠지만 어제 환경보건국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국비가 전체로 본다면 얼마 되지 않은 액수인데 국비가 만약 확보되지 않더라도 전액 시비라도 시설비만큼은 확보하겠다고 말씀을 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상수도 불소화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시설비뿐만 아니라 약품비라든지 운영비 이런 부분도 같이 들어 갈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도 같이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부장님 말씀대로 하면 예산이 확보된 다음에 추진하곘다고 하는데 실제로 상수도 불소화 사업을 추진한 다른 지방자치단체를 보면 이것을 추진하려면 준비할 것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새운 시설이 많이 나오는데 어떤 시설을 할 것이냐 그 다음 거기에 들어가는 불소도 고체도 있고 액체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다양하고 가격도 천차만별이고 실제 운영을 하려면 운영시설에 대한 점검, 이런 부분도 지금부터 준비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환경보건국의 확인에 의하면 국비요청을 했지만 시설비 1억원이 내려오면 좋고 그렇지 않더라도 시비라도 확보하겠다고 했으니까 이것은 아주 적은 예산으로 시민의 구강보건에 획기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준비를 하지 않으면 예산 확보된다고 하더라도 바로 시행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청주라든지 오래된 진해뿐만 아니라 최근에 경기도 지역이나 가까운 포항에 시행하고 있는 데가 있으니까 앞으로 예산을 어떤 식으로든 확보할 계획이 섰으니까 실제 사업 추진할 부분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를 기본적으로 환경보건국 하고 협의를 하든지 해서 사전 실시에 따른 준비를 지금부터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불소화 사업을 하고 있는 시, 군이 많이 있기 때문에 견학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저수조 크리닝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하저수조, 옥상저수조, 가정용물탱크가 있는데 법적으로 몇 개월마다 하게되어 있습니까?

법적으로 연2회 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수원 수질보호 강화에 보면 상수원상류 오염행위 단속 강화에 청경 41명, 공익요원 17명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예.

단속실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청경41명이 댐 주변 초소근무하고 상류원 웅촌 하고 서창지역 순찰을 매일 순찰을 해 가지고 일지에 기록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단속한 내용은 기억하기가 힘이 듭니다.

단속할 때 무엇을 이용합니까?

댐 주위는 오토바이를 이용하고 상류지역 단속은 차량을 이용합니다.

오토바이는 몇 대가 있 습니까?

4대 있습니다.

인원이 58명인데 오토바이 4대면······

41명 청경 중에 주야 교대가 들어가기 때문에 3교대를 해서 밤에도 계속 근무를 섭니다.

실제 회야댐 상류는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니잖습니까?

합니다. 왜냐하면 웅상 지역에 건축물을 지울 때에 양산시에서 저희들한테 행정협의가 들어옵니다. 그때 저희들하고 상수도사업본부하고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차집관 연결관계가 있기 때문에 3개 기관에서 행정협의를 해 가지고 준공처리가 되고 난 뒤에도 아까 말씀드린 상류지역 단속할 때 실질적으로 그대로 하고 있는가 안하고 있는가를 지역별로 순회하면서 감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양산시하고 행정협약을 맺은 부분이 잘 이행이 됩니까?

잘되고 있습니다. 적발된 건에 대해서는 즉시 양산시에다가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광역시가 됨으로 인해서 북구지역에 편입된 강동하고 농소지역에 수도요금 인상 부분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금인상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지요?

사실상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농소 1,2동하고 강동 지역은 광역시와 동시에 북구 농소 1,2동과 강동동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해서는 종전에는 상수도급수조례에 의한 요율 적용을 읍, 면지역의 요금으로 부과를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금번 광역시와 동시에 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동지역의 요율로 적용을 해야 되느냐 하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을 해본 바에 의하면 동지역으로 편입되어 있지만 사실상 수도시설 자체가 아주 취약하고 옛날 군 시절에 간이 급수시설로서 급수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읍, 면으로 있다가 동으로 편입되었다고 해 가지고 바로 상수도 시설이 완전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으로 바뀌었다고 해 가지고 높은 동지역 요율을 적용한다는 것은 사실상 지역의 정서 상 안 맞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농소하고 강동에 대해서는 다른 일반 동 구역처럼 상수도 시설이 완벽하게 되어 가지고 주민들이 아무 불편 없이 충분하게 수돗물을 사용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읍, 면지역 조례규정에 의해서 읍, 면지역의 상수도 요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전이 상수도가 상당히 문제가 되죠?

주전은 간이 상수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간이 상수도라도 정상적인 값을 안 받습니까?

안 받습니다.

지금 체계대로 하면 강동하고 농소는 다른 규정이 없이 한다고 하면 기존의 가격 그대로 받는 것입니까?

울주군 농소읍, 강동면 당시에 요율 적용을 해 가지고 사용료를 받겠다는 뜻입니다.

지금 현재 징수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부분이 군지역으로 표기되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읍, 면지역하고 동지역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강동과 농소는 읍, 면이 아니고 동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징수조례를 적용한다면 조례상에 명칭을 바꿔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 부분은 조위원 말씀이 맞는데 그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급수조례 제39조와 감면규정 제24조 시장이 특별하다고 인정할 때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근거해서 그 차액을 감면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안되죠. 물론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이것을 특별한 사유로 해석되어야 할 것입니까. 조례를 바꾸든지 현실화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죠. 말이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징수조례에 분명히 관할요금 차별구역을 정해놓고도 그것을 바꾸지 않고 규칙에 의해서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볼 때라는 규정을 들어 가지고 감면한다면 감면규정의 남용이죠. 이것은 특별한 사유의 감면이 아니고 행정구역의 개편에 따른 적용지역의 변화 아닙니까. 그러면 조례를 바꿔줌으로써 되는 것이고 조례를 안 바꾸고 원리원칙대로 한다면 구 지역과 마찬가지로 요금 인상을 하든지 둘 중 하나를 해야지 왜 감면규칙을 적용합니까?

아까 말씀드린 형평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울주군 같은 데는 정상적인 회야 정수장의 물을 먹더라도 읍, 면 지역의 단일요금을 적용하고 있고 아까 말씀과 같이 서너 가지의 요인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도 없이 강동하고 농소는 심지어는 지하수를 개발해서 울주군 때 시의 재정지원도 없이 군 재정으로 시설했던 그대로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과 같이 동이 되었다고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형평성이 안 맞다······

그 당시 군 지역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했던 안 했던 지금은 군도 울산광역시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 돈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결국 시민의 세금으로 시설된 부분인데 데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방금 말씀하신 감면규정을 적용해서 이 문제를 풀려고 하면 행정에 편법이라는 것입니다. 조례에 분명히 상위규정에서 구체적으로 명시 안된 부분을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지 조례에 나와 있는 부분을 바꾸면 적용을 원칙적으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안 바꾸고 규칙에 나와있는 포괄적인 감면규정을 들어서 문제를 풀려고 했으면 행정의 편법이죠. 그리고 또 하나 이것은 강동과 농소의 문제가 아니고 오늘도 업무보고의 가장 핵심내용중의 하나가 상수도 생산원가가 생산 단가에 비해서 60%밖에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장기적으로 현실화시켜 나가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계속 울주군의 문제를 두고 언제까지 군은 과거 광역시 승격 때 요금을 올리지 않기로 혜택을 줘야 되기 때문에 이 논리를 가지고 문제에 접근할 것입니까. 덕신이나 언양이나 도시화된 군 지역이 과연 농촌지역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까. 이 문제를 피한다고 해서 해결책이 나오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언젠가는 현실화시켜야 되고 그러면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아야 되는 데 지금도 북구의 문제를 그런 편법으로 처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문제를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 장기적인 계획을 분명히 세워서 어떤 대책이 있다고 보고하십시오.

그것을 현실화시키면 안됩니까. 왜냐하면 광역시로 편입됨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주민이 이득 보는 사항도 많을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물 값을 올린다고 해서 그분들이 신뢰성을 저버리는 것은 아닐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감면규정을 적용해 가지고 포괄적으로 적용할 수도 있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꼭 조례감면규정을 들어 가지고 적용을 못한다고 하는 것은 없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특수한 지역이고 사실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량 같은 경우에는 회야 정수장에 맑게 정수된 물을 먹으면서도 읍, 면지역 요금을 받고 있고 강동 같은 경우에는 동으로 되었다고 해서 높은 요금을 받는다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맞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한시적으로 감면 요율을 적용해 가지고 상수도 시설이 설치될 때까지 감면규정을 적용해서······

상수도 시설이 안되어 있습니까?

간이 상수도시설입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시설이 안되었다고 해야죠.

시설은 되어 있는데 옳은 시설이 아니고 군 시절에 설치해놓은 사항인데 아주 취약합니다. 그래서 말은 상수도 시설이지만 사실상 상수도 시설다운 시설이 아닙니다.

저는 생각을 달리하는데 시설다운 시설이냐가 문제가 아니고 결국 수돗물을 먹는 시민의 입장에서는 이 물이 먹을만한 물이냐 상대적으로 농소 지역과 강동 지역의 물의 질하고 회야 정수장에서 처리해서 먹는 물하고 어느 물에 대한 신뢰를 더 높이겠습니까. 비록 그쪽은 정수장 처리시설이 기존 시 지역보다 완벽하게 되어 있지 않지만 그나마 깨끗하기 때문에 약품처리 정도만 하고 공급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행정 입장에서 봤을 때 시설이 좋지 않기 때문에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가 아니고 어쨌든 시민들에게는 물의 질은 저쪽이 오히려 깨끗하다는 것입니다.

물의 질은 그렇지만 시설자체가 상당히 취약합니다.

많은 아파트 단지가 자체 수원을 개발해서 먹고있고 시설이 안되어 있는 것은 인정합니다. 어쨌든 완벽한 시설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서 공금하고 있고 기존 물 값을 받고 있다고 하면 이 부분이 언제까지 그런 특수한 부분이라고 해서 회피해서 이 문제를 풀 것입니까. 예를 들어 나중에 그 지역 인구가 늘어나면 대형관로도 묻어야 되고 어쩌면 회야댐이나 선암정수장의 물이 가야될 상황 아닙니까. 그때가면 수질이 더 나빠지는데 시설이 되었다고 해서 올릴 것입니까. 현재 기준대로 따진다면 원수자체가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때 물이 더 나빠진다는 보장은 안되죠. 사실 원수자체도 지금 현재 지하수라고 하지만 상당히 복류수를 사용하고 있는데 물론 시민들이 복류수든 지하수든 무조건 땅에서 올라오는 물은 상수도 회야댐 물보다 좋다는 인식을 가지고 계십니다만 사실상 수질 가지고만 말씀드릴 사항이 아니고 여러 가지 제반 여건이······

지금 조례대로 집행 안하고 있는 부분은 직무에 관계가 없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일단 저희들이 ······

징수 근거는 마련되어 있죠?

예.

그러면 감면해줘야 된다는 근거도 마련되어 있죠

예.

징수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면 어떤 획기적인 기점이 올 때 거두세요.

그러한 여건이 있기 때문에 당초대로 읍, 면지역 상수도 요율을 적용해 가지고 요금을 징수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지역이 광역시에 편입되어서 땅값이 올라가도 읍, 면 지역의 땅값을 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광역시가 되면서 복지부분 등 많은 부분이 광역시로서의 혜택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역시 물 값도 똑같은 물 값이지만 읍, 면의 문제가 아니라 광역시의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조례상에서 그렇게 정해진 것 같은 면 그대로 집행되어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만약 그 부분이 법리해석이 잘못되었다했을 때 시설운영부장께서 변제할 가능성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시장님이 조례상 해당될 수 없는 감면조례를 적용했다 했을 때 그 손실에 대해서 책임을 질거예요?

책임을 져야 안되겠습니까?

규칙을 적용하는 것은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세부적인 사항들을 적용할 때 규칙을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까. 지난번 녹물사태 때 그렇게 감면규정을 들어서 얘기해도 꿈쩍도 안 하던 사람들이 조례에 있는 것도 무시하고 규칙을 적용해서 편법으로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징수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면 징수하는 쪽으로 검토해 보십시오.

계획을 짜 가지고 언제부터 현실화하겠다는 것을 ······

상수도 시설의 사업관계나 예산하고 병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연도를 잘라 가지고 계획을 세우기는 힘들고 상수도 시설이 완벽하게 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이 부분을 서면 상으로 이렇게 해서 감면조치하고 있다는 것을 서면 상으로 보고해 주십시오. 그 보고서를 검토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다시 집행부에 질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규칙을 적용해서 감면을 하더라도 행정명칭이 달라졌으니까 조례는 개정해야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특히 노후시설부분에 대하여는 우리가 수돗물 녹물 발생이후에 그 지역에 노후시설을 빨리 개선해주는 방향으로 처리 해 주시기를 바라고 특수시책 중에 시민들의 수돗물 불신을 없애기 위해 현장을 방문해서 홍보를 하는 변화하는 그 제도는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비록 짧은 시간 진지한 토론과 함께 귀중한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보고 시 약속한 여러 가지 시책에 대해서는 1회 성 보고로 그칠 것이 아니라 차질 없이 추진하여 백만 시민에게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도록 최선을 다합시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