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득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경제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계속) 가.도시국소관

도시국장 구민원입니다. 존경하는 장만복 도시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전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저의 도시국간부공무원 소개부터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저희 도시국 97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도시국소관업무계획보고)

구민원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5페이지 역광장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긐 사실 삼산로가 종전에는 러시아워때가 교통난이 상당히 심화됐는데 최근에 해안도로 개통 이후에는 거의 주간 상시적으로 교통난이 삼산로가 가중이 되는 그런 현상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역광장의 조성이 삼산로 교통난의 원활한 해소를 위해서 시급히 요구되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번 추경 예산의 보상비라든지 사업의 집중성을 위해서 편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단순히 도시국에 편성하겠다는 의지인지 아니면 예산부서쪽하고 조율이 되어서 추경 예산에 반영이 가능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앞으로 소요될 예산이 96년도 미 보상분하고 금년도 미 보상분 하고 합해서 16억원이 보상 통지를 해서 아직 수령이 안된 부분이 있고 처음부터 예산이 부족해서 보상 통지를 못한 부분이 74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합하면 91억원 정도가 되는데, 96년도 단가하고 금년도 단가를 앞으로 다시 감정을 한다면 좀 증가 요인이 있겠다 해서 110억원 정도를 추경에 예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부서의 의견을 들어 본 결과 세입 재원이 거의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부분에서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은 이번 추경에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산 부서의 의견을 듣고 있는데 그렇더라도 이미 보상 통지를 해 수령이 안되어 저희들이 금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했던 부분은 광역시로 승격이 되면서 예산이 불용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라도 확보를 해야 되겠다 해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많은 예산을 소요하는 시설비나 보상비는 이번 추경에는 좀 확보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울산 도시기본계획변경승인을 받느라고 5월부터 도시국에서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의 마무리 단계인 도시재정비 계획이 내년 4,5월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걸 조금 앞당길 그런 용의는 없는지, 또한 재정비 계획이 지금4,5월로 됨으로써 울산건설 경기가 굉장히 주춤해 졌습니다. 그러한 건설 업체의 건설경기의 호경기를 위해서 되도록 재정비 계획이 좀 앞당겨져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예, 이 부분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재정비 계획을 지금 용역기간이 금년말입니다마는 최대한 단축 시켜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부분이 물론 기본 계획도 당초 계획보다 1,2년 늦었습니다마는 재정비 도시기본계획승인을 할때 건교부의 당초 방침은 국토이용계획변경협의도 같이 추진해 준다고 그렇게 기본 방침을 건교부가 정했습니다. 95년도에 그렇게 방침을 정하고 저희들이 수차 중간보고를 할때도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했는데 기본계획 승인을 할때 기본 계획안 승인을 하고 국토변경이용계획은 별도의 절차를 밟도록 그렇게 지시가 됨으로써 국토이용계획변경 절차를 밟는데 상당한 시간이 예상됩니다. 지금 국토이용계획변경 각 부서에서 지금 사전에 실무진하고 타진해 본 결과에 기본계획은 도시 전체에 대한 기본 구상이니까 이것은 일단 협의를 해 주지만 세부적으로 국토이용계획변경이나 재정비 계획을 할때 협의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실무진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일 중요한 부분이 농림부의 농지 정리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떄 가급적이면 누락농지는 포함시키지 않을려고 했습니다만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누락농지가 다소 포함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가지 내에서도 진장, 명촌 뜰이라든가 또는 웅촌의 신도시 계획이라든가 또는 언양 상북의 농지편입 부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협의가 어려울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좀 있는 것은 국토이용계획변경에도 이런 부분이 제기가 될 것 같고 또 환경부에서도 상당히 많은 문제를 제기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교부도 토지이용계획상 과거의 도시 인구증가 추세를 봐서 개발 가능지를 계획을 해놨는데 그러니까 도시 지역 부분을 계획을 해놨는데 그 부분이 너무 많이 계획을 하게 되니까 거기에 대한 거부 반응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이용계획변경과 재정비 협의때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 안을 만드는 것은 당겨서 조기에 추진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상부 기간의 협의 기간이 너무 길어지지 않겠느냐, 저희들의 의지대로 될지 모르지만 아무튼 여기에 보고한 일정보다는 앞당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서에 협조를 구해서 노력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재 우리 시관내에 토지구획정리를 하는데가 20여곳으로 알고 있는데 토지구획정리 사업이 당초에 목적대로 빨리 준공이 되어야 할텐데 심지어 언양이나 농소, 호계지역의 구획정리 외에는 거의가 6,7년이 됐는데 준공이 안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재산권을 사용하는데 오히려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이런 지지부진한 구획정리 사업에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호계 구획정리 같은 것은 가환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수도라든가 도로 연결 부분이 안된 상태에서도 가환지가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주택허가를 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도로가 개설이 제대로 나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 허가를 내줌으로서 여러가지 민원이 일어날 소지가 있지 않느냐 물론 가환지기 때문에 건축을 하려는 사람은 자기 재산권 차원에서 물론 허가를 해 주는 것은 사일인데 이런 것은 정책적으로 규제를 좀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위원님 저적이 옳습니다. 저희들이 구획정리 지구가 27개 지구가 저희 관내에 있었는데 27개 중 2개 지구는 준공을 봤습니다. 나머지 25개 지구가 남아 있습니다마는 지금 토지 경기가 좋지 않으니까 구획정리 사업은 체비지를 매각을 해서 금액 재원을 해서 사업이 추진되는데 체비지 매각이 거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필지, 단독주택지 한 두필지 팔려봐야 사업비라고 할 수도 없고 지금 공동주택지라든가 대규모 택지가 매각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정리가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촉구를 하고 현장을 찾아가서 지도를 합니다마는 워낙 사업비 지원이 어렵기 때문에 추진 자체가 안되고 때로는 어떤 지구는 거의 8,90% 사업을 추진해 놓고 사업비가 없다고 중단 상태에 있는 지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지로 변경을 해주는 방법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 앞으로 계속 독려도 하고 대책을 강구해 나가는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 한가지 호계지구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호계지구는 농지전용부담금, 개발부담금이 제대로 납부가 되지 않아서 이미 건축허가를 못해 주도록 저희 시에서는 규제를 해놓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상하수도가 안되고 또 도로 연결이 제대로 안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을 통제를 해야 됩니다마는 워낙 사업기간이 장기간 되고 도시 발전이라든가 이런 것은 계속 추진이 되니까 토지소유자들은 재산권 행사를 하기 위해서 건축허가 신청을 합니다. 구청에 저희들이 확인해 본 결과 농지전용 부담금이 납부가 안되었기 때문에 시가 건축허가를 하지 말도록 지시한 사항은 법에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지시만 가지고 저희들이 허가를 안해 줄 수 없다. 구청의 어려움도 이해가 갑니다. 저희들이 건교부와 감사원에 약속을 해 놨기 때문에 주민부담금이 어느 시기까지는 단계별로 징수계획이 있는데 징수 실적대로 추징이 안될때는 행위제한을 하겠다는 약속을 해놔서 행위제한을 조치를 해놨는데 구청에서 지금 계속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법에 없는 상부지시는 우리는 위임을 할 수 없다라고 구청에서 나옵니다. 구청의 어려움도 이해가 되는데 사실은 토지소유자의 입장에서 보면 크게 문제가 없으면 허가를 해 줘야 할 입장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그러한 문제점을 잘 판단해서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이러한 범위내에서 허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하수도 문제도 빨리 공사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호계 구획정리지역 같은 경우에는 상수도가 복원이 불가능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허가가 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었을때 앞으로 여러 가지 민원이 생길 소지가 있거든요.

지금 상수도는 8,9개월로 끌고가고 있습니다마는…

가도 내년이나…

당분간은 지하수를 사용하도록 허가를 내어 줄때 그렇게 조건을 붙입니다마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민원인들은 또 법적으로는 환지예정지로 지정이 되면 건축허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순 속에서 저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최소화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울산도시기본계획 공고공람 기간이 지난 8월7일부터 8월25일까지 도시관리과에서 도면을 공람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동료위원도 그런 얘기를 하시고 주위의 민원인들이 물론 공고·공람 기간동안에 집행부 직원들이 다른 업무도 바쁘고 큰 도면하나로 공고·공람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민원인들이 찾아 왔을때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민원 서비스 부분입니다. 일반민원들이 왔을때 공고·공람 기간만큼은 직원 한 사람이 붙어 가지고 그 공고·공람에 대해서, 도시계획에 대해서 여러가지 법적인 개념이나 감각들이 없습니다. 그런 서비스를 하는 부분이 굉장히 미흡했다고 생각하는데 향후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관심을 갖고, 민원인들이 생활하면서 도시계획과에 가는 일이 별로 없을 텐데 그런 법적인 공람기간만큼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제시를 하면 담당직원이 한 사람이라도 붙어 가지고 이런 서비스를 제공했으면 좋겠다 하는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두번째는 지금 울산에 여러가지 공장을 지을려고 해도 부지가 없어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고, 부지가 상당히 까다로운 그런 부분 때문에 공장이 탈 울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국가 담당 특히 온산공단도 있고 울산미포공단이 있는데 사업자 지정 신청만 받아놓고 실지 계획을 승인을 받는 부지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향후 국장님의 지침이라든지 궁극적으로 여기에 온산공단은 제외하고 울산미포공단에 대해서 지정 신청을 받아놓고 실시 계획을 하지 않는 그 부분에 대해 공식적인 자료를 요청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먼저 기본계획 공람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본계획 공람은 사실상 좀 어렵습니다. 직원이 설명을 해도 이해가 잘 안가고 또 도면이 너무 큰 축척에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기가 어렵고 해서 서비스 제공에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또 우리 공람하는 주민들이 도시계획에 너무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설명을 해도 이해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설명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서비스가 제대로 안되었다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기본계획 공람기간이 경과됐다고 하더라도 이 문제를 가지고 왔을때 언제든지 공람을 시켜드리고 설명을 해 드려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계속 담당 직원을 배치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장부지 문제인데 지금 지적하신 것은 국가산업단지안의 문제를 제기하신것 같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우리 국가산업단지에 시행자 지적만 해 놓고 실시인가도 안받고 공사추진 안되고 있는 회사도 많습니다. 그런데 산업단지 시행자 지정을 받고 1년 6개월 이내에 실시계획 인가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시행자 지정을 취소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은 업체가 시행자 지정을 받아놓고 사업을 하지 않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일체 파악을 해서 독려도 하고, 제가 1년6개월이 경과되면 청문을 해서 의지가 없는 회사는 바로 취소를 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강력하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자료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신촌마을 상용비축된 유치관계 때문에 그게 제가 알기로는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 주민들이 울산시에도 한번 찾아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는 이야기가 다시 온산공단이나 아니면 유공이나 이쪽에서, 큰 회사에서 비축된 것이 아닌 다른 사용으로 또 다시 울산시에 사업 신청을 할 것이다 하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 전체가 하는 이야기가 어차피 그 지역이 공해 없는 중소기업전용단지로 해서 풀어 줄 생각이 있느냐 하는 식으로 저한테 건의서를 보냈더라고요. 저도 그런 생각을 좀 가집니다. 왜냐하면 그 쪽에 신항만 건설이 되고 물류단지가 들어서고 여러모로 되지 않습니까? 지금 사실 온산 국가공단이 백여개 업체가 있는데 거기에 납품하는 조그마한 중소기업체들이 마산, 부산, 창원, 또 경북지역에는 경주, 대구까지 물류비용이 많이 소요가 되면서도 많이 싣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쪽에 부지가 21만평 정도 되는데 그것을 울산시에서 허가를 내서 조성을 한다면 지역에 상당한 발전도 올 것이고, 또 한 지방화 시대에 세수 확보하는데도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고 또한 제가 생각하는 울산의 거의 대부분 중소기업들이 부지확보 문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북쪽으로 많이 떠나는데 이쪽은 가격도 저렴하고 해서 국장님께 건의를 한번해 봅시다. 또 한가지는 반정에 쌍용하나빌리지 1,800세대, 현재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관계자들을 몇번 만났습니다. 1,800세대가 지금 현재 토목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만약에 건축물이 올라가고 마무리가 된다고 생각했을 때 생활 오수가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그 생활 오수가 사실은 소재지가 청량입니다. 청량인데 생활 오수를 웅촌으로 보내면 좋은데 웅촌에서 그것을 안받습니다. 청량 것을 왜 웅촌이 받겠습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 오수를 지금 청량천으로 내려 보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장님, 잘 알고 계실겁니다. 그렇게 되면 청량천에 지하수를 개발해서 식수로 사용하는 마을이 10개 마을이 있습니다. 10개 마을에서 그 물을 사용하고 있는데 앞으로 지금 하나빌리지가 완공이 된다고 생각했을때 생활 오수를 어떤 식으로 방류를 시킬 것인지 대책이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위원님 신촌마을 쌍용비축단지는 지난번에 건교부에서 불승인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폐안이 된 것이고 누가 입지를 검토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신청인이 없기 때문에 아직 가타부타 얘기를 할 입장은 아닙니다마는 그 지역은 현재 도시계획상 자연녹지입니다. 자연녹지이기 때문에 지연녹지 지역내에서 할 수 있는 행위는 다 할 수가 있는데 다만 온산산업단지의 배후 차단녹지 기능을 갖는다고 주민들이 주장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봐서도 상당히 차단 기능을 갖는다고 보기 때문에 그 기능을 해쳐가면서 어떤 시설을 유치 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다지로 조성하더라도 이런 것은 좀 피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중소기업단지는 1,2천평 가지고 되는 것 아니고 상당한 면적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완전히 차단녹지가 훼손되기 때문에 그렇고, 또 온산산업단지 주위로 있는 자연녹지를 그나마 지금까지 보존해 오고 있는데 거기에 중소기업단지를 배치하게 되면 그 녹지가 완전히 무너지기 때문에 그런 선례를 남길 수도 없고 해서 신중히 대처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촌부락 문제는 지난번에 신한국당 예결위원들이 왔을때도 그런 얘기를했습니다마는 우리가 환경오염 7개 지구에 한 6백 몇세대인가 사업지 한 1,000억원 정도 소요됩니다마는 그 부분을 우리 시가 의지를 갖고 추진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신촌부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이주를 시켜야 하는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신항만 건설촉진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양수산부에서 저희한테 의견이 와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계획해 놓은 물류단지나 상남의 업무단지 그 2개 단지를 신항만건설촉진법에 의한 신항만건설 예정 지역으로 고시를 하면서 그 사이에 있는 신촌과 어촌을 포함한 개발제한구역 65만평을 같이 신항만 건설예정 지역으로 고시를 해서 그 2개단지의 녹지로 쓰고 고속도로, 철도, 국도 편입 용지로도 쓸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이것을 건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것이 추진이 된다면 신항만건설사업과 민자사업 추진입니다. 그래서 민자사업 시행자가 부대사업으로 이 사업을 개발하기 때문에 물류단지와 업무단지를 개발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더 용이하게 이주 대책이 강구되지 않겠느냐 이런 희망을 갖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어떤 방법이든 빨리 신촌 마을이 이주를 희망하기 때문에 모두 합쳐서 이주가 되는 방향으로 계속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쌍용하나빌리지, 산정로에 1,800세대 이 문제는 저희들이 능선 부분에, 그러니까 청량천으로 내려가는 제일 상류지역에 있고 또 이쪽으로 내려오면 회야댐 상류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류지역에서 청량천으로 오수를 방류시키면 청량천 전체가 오염됩니다. 그래서 그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된다해서 사업승인할 당시부터 문제가 되어 가지고 제일 처리 방법이 좋은 것이 무엇이냐 해서 채택한 것이 바로 바이로레이타 방법인데 그 역시도 하천을 오염시키는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직까지 준공단계가 멀었고 해서 실질적인 추진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회야처리장과 협의를 해서 물량이 가능하다면 회야쪽으로 관로를 매설해서 넘겨보는 방법도 사업시행자와 공동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전혀 대책이 없는 것은 아닌데 아무튼 그런 방법으로라도 관로를 처리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청량천이 상당히 오염이 될 것으로 봐서 걱정이 됩니다마는 현재 사업 승인은 청량천으로 방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가지 정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울산에는 무분별하게 도시개발이 이루어짐으로써 아파트라든지 모든 것이 난립을 하고 있는데 이번 재정비 계획시점에서 아파트 지구를 지정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혹시 그런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제 지역구라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울산의 삼산에 도시설계 구역이나 다운동에 도시 상세구역으로 지정을 할때에는 분명히 다운동이라는 동 자체에 옛날 촌락, 부락을 제외한 똑같은 동일한 소쿠리만한 동네에 소쿠리테두리는 자연촌락이라서 상세구역이라 제척이 되어 있고 내에는 상세구역이란 말이예요. 그러면 똑같은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 상세구역으로 지정할 때는 그에 준해서 상하수도 시설이나 도시기반시설, 도로 등을 인구밀도에 준해서 상세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그런 계획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재정비 시점에서 거기에 상세구역에서 제척되어 있는 그 나머지 부분을 재정시점에서 확대 상세구역으로 지정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또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번째 질의하신 무분별한 도시개발로 문제가 제기 되는데 아파트 지구를 지정해서 아파트의 일정한 지구에 지정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인데 먼저 아파트 지구지정이라는 말이 도시 계획상 없어졌습니다. 아파트지구지정은 지구 계획에서 없어졌습니다. 왜 없어졌느냐 하면 아파트 지구를 지정을 해 놓으니까 아파트는 짓지 않고 땅값만 올라가서 그냥 방치됩니다. 그리고 아파트 지구를 지정했다고 해서 다른 지역에 아파트 못짓는 것 아닙니다. 다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지구 지정은 실효성이 없고 문제만 제기시킨다고 해서 벌써 2년 전에 아파트 지구가 폐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하시고, 그런데 저희들이 도시관리를 이번 재정비 하는 것은 높이를 1종 주거지역, 2종 주거지역, 3종 주거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높이 규제를 재정비 계획에서 다룰 계획입니다. 높이를 잘못 다루어 놓으면 사유재산권 규제가 되어 굉장히 민원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강한 의지를 가지고 높이를 관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다운동 상세구역은 기존 운곡, 그러니까 다운동이 이주 택지를 조성하면서 기존에 밀집취락이 있는 운곡부락 개발에 지장이 오고, 또 주민들이 한사코 반대를 해서 그 지구에서 제척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그 지역에서 살고 있는데 개발 지구에 들어가면 전면 보상을 해서 철거가 되면 다른 곳으로 가야 되니까 옛 모습대로 있게 해 달라고 그때 주민들의 민원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척을 했는데 상세계획 구역은 아무데나 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세계획 구역을 지정하는 지역이 따로 있습니다. 상세계획구역을 택지개발을 한다든가 구획정리 사업을 한다든가 하는 지구에만 상세계획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구에서 제척된 부분들 상세계획 구역으로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김재열위원님께서 걱정을 늘 하시는데 저희들도 그 점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세계획구역에서 제척된 기존부락이 이제 땅을 고가로 주니까 다 팔고 나가면 거기에 아파트가 들어서는데 사실은 이 문제 때문에 지금까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운지구 택지개발 예정지구안의 도로율을 제가 조서를 가져왔습니다마는 도로율을 보니까 도로가 좀 좁긴 하지만 도로가 31.5%입니다. 31.5%는 아주 선진국 수준입니다. 통상 우리가 주거지역은 24%, 25%로 보는데 다운 지구는 도로율이 31.5%입니다. 이것은 선진국 수준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로율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잘 되어 있는데 뒤에 아파트를 지어서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합니다마는 그 아파트 단지와 연결되는 도로가 8m 도로가 4개, 6m 도로가 4개 이렇게 8개 노선이 있습니다. 바로 20m 간선도로까지 직접 연결되는 도로가 있는데 물론 도로폭이 좁고 2차선만 운행이 되거나 또 혹시 주차를 해 놓으면 한 차선만 이용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도로율을 가지고도 도로 걱정을 하면 사실 아파트 지을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이해를 좀 해 주시고 다만 문제가 있다는 것은 20m 간선도로가 북부순환도로와 연결되는 지점에서 체증현상이 옵니다. 그 구조를 빨리 개선을 해서 간선도로 소통을 빨리 함으로써 이번 도로소통이 도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확대 지정할 계획은 없습니까?

확대 지정이 안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상세계획 구역이…

그걸 그대로 놔둬야 됩니까? 조금 전에 윤광일위원 말씀하실때 두번째 청량 반정에 아파트 생기는 그것 쌍용 것 아닙니까?

하나빌리지 예, 쌍용건설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오·페수 처리가 위치로 봐서 웅촌으로 가야되는데 그게 문제가 되어서 청량천으로 흐른다 말입니다. 청량천은 열 몇개 부락이 식수로 먹는데 허가 절차가 그것을 관로를 묻어서 하천까지 내려 있는데 지금와서 조건하에서 허가를 내어 주는데, 그것은 허가를 내 줬을때 오·폐수 처리 문제가 분명히 제기될 것 아닙니까, 오·폐수 처리 문제가 분명히 제기되면 오·폐수 처리를 할 것인지 물어가지고 지하수, 배수까지 조건 하에서 해 주면 또 거기서 문제가 제기될 것이 아닙니까. 나중에 그런 문제가 제기될 것이라는 것을 감안해서 허가를 내 줘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의견이고, 그 다음에 오대마을에 일부 자연녹지도 있지요?

전부 지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오대, 오천이 G/B지역인데 말이죠. 만약에 그 사람들을 이주 시킨다고 했을 때 G/B 지역에서 G/B지역에서 G/B 지역은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주민들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한테 G/B 지역에서 G/B 지역으로 가능하다고 생각 했을때, 위치가 청량 아닙니까. '청량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떠나가서 살 수 없다. 어차피 우리가 여기 살아야 되겠다'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어느 쪽으로 입지를 선정을 원하고 있느냐 하면 노점뜰 그 쪽에서 보면 온양과 온산 쪽 중간에 노점 뜰 사이로 산밑에 도로난 곳 그 쪽 건너서 G/B 지역이거든요. 그 이름이 대천산이거든요. '대천산 쪽으로 이주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주민들을 이주시킬 때 오천, 오대가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천, 오대가 제일 문제가 됩니다. 장생포, 사통도 있고 선암 상계동도 있고, 산성 마을도 있고 있습니다마는 오천, 오대가 저희들이 가 봤을때 제일 개발하고 있어서 우선 취사를 하기 위한 개발제한구역으로 기존의 일반에게 산동과 이전에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입지의 주민들이 희망을 하면 그 지역도 좋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지역에 환경오염이 있다고 하는데 옆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느냐.

개발이 안됩니까? 빨라질지, 늦어질지 모르지만 그것하고 붙은 지역이라도 거기에는 공해가 없습니다.

아무튼 주민들이 희망하면 용지 택지는 가급적 주민들이 희망하는 주변으로 가는 것이 민원도 적고…

그 쪽으로 주민들이 이야기를 많이 합디다. 되도록이면 국장님 하신다고 했을 때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도시계획과장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울주군에 지시를 해 가지고 국토이용계획 변경 도면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산림분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일치 시키도록 지시를 했는데 그 결과는 저희들이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을 울주군과 협의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개발제한구역 항공촬영은 그 전에 도에서 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시에는 항공기가 있습니까?

우리는 용역을 줍니다.

그럼 생활불편 사항에 대한 의견 수렴이나 제도개선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서 개발제한 구역이 있는거 아닙니까. 여기 주민들의 불편 해소나 민원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소를 해 주는지 해소를 해 준일이 있습니까? 개발제한 구역안에 사는 분들은 상당한 애로가 있는데 불편 해소를 해 준다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소를 해 주는지, 해 준 예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의 행위가 일부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주민들이 일상 생활을 행위하는데 필요한 행위는 많이 완화가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어떤 민원이 제출될때 주택 증축에서 부터 각종 행위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대규모 개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을 할 때만 허용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제약을 받습니다마는 예를들면 덕신의 면민체육시설을 구비하는 문제 이런 것도 덕신 주민들이 추진해야 할 것을 군청에서 군수가 추진을 해 준다든가, 제도적으로 군이 추진을 할 때는 가능 하지만 주민이나 주민 개인이 추진하는 것은 어렵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이용을 해서 추진을 좀 해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일상 생활을 영위하는 부분에 대해서 크게 무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는 군에다 다 하지요?

지금은 구·군에서 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린벨트 관계에서 국장님이 완화가 되어서 별 불편은 없다고 그랬는데 물론 옛날 보다는 그린벨트가 많이 완화 되었다기 보다 행정규제가 좀 완화되어 가지고 용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생활하는데 불편은 많이 해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린벨트에 25년간 묶여 있는 그 분들이 생활 뿐만 아니라 그린벨트 되어 있으니까 매매라든지 다른 용도가 이뤄지지 않거든요. 그런 것이 애로점이고 또 뿐만 아니라 그린벨트 제정된지 25년 지났잖아요. 그러면서 행정적으로는 다른데 같으면 규정적 같은 것은 별것 아닙니다마는 도로를 하나 내도 행정적으로 공시지가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돈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행정에서 필요한 쪽으로 많이 사용되는 그런 모순점이 많이 있는것 같더라고 요.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그린벨트 사는 사람들은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는 것은 조그만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대통령과 관련이 있는 문제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겠습니다마는 어떤 행정적인 여론수렴이 있을때 그린벨트 사는 사람에 대해서 불이익이 없게끔 앞으로 제도가 많이 바뀌어져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입니다. 행위제한이 많이 되어 있고 토지가 규제가 많으니까 토지거래라든가, 토지지가라든지 이게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인 거론에 저희 시에서는 어떻게 다른 법원이 없습니다마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대로 시가 약간의 편법이지만 국민을 도우는 일은 지금 현재 제정된 제도를 재활용을 해서 주민들 도울 수 있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린벨트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청량, 온산, 서생쪽으로 그린벨트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린벨트는 국가적으로 그린벨트를 해제시키는 방법이나 그것은 국무회의를 거쳐서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해제보다도 주민들 불편사항도 있겠지만, 현재보면 그린벨트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광역단체나 아니면 정부나 여러군데서, 지금 세금은 부과를 지금 하거든요, 부과를 하는데 정말 임야를 가지고 있다면 1만평에서 2만평 아니면 10만평씩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세금을 부과하면서 과연 소유주들이 누구를 위해서 그린벨트를 소유하고 있는지 저는 지금 의문스럽습니다. 저도 약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우리 울산시 전체 푸른산 가꾸기라고 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맑은 산 공기 마시기 위해서 그린벨트를 소유한다고 생각했을때 다만 그린벨트를 소유한 사람에게 세금이라도 혜택을 줘야 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건의할 용의는 있는지, 그렇지 않고 그린벨트에 대해서 세금부과도 하는데 조금 감면해 주든지 아니면 아이들 학자금 내는데 그린벨트 몇평방미터 이상은 어떤 혜택을 주겠다 하는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린벨트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세금을 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조금 연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고향이 부산권 개발제한구역에 100% 개발제한구역에 있어서 제가 개발제한구역내에 주민들의 어려움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제도로 상당히 보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물론 행위 완화도 되지만 세제 문제도 상당히 보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예를들면 개발미환수를 할때도 개발제한구역내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익의 50%만 부과하는 이런 제도를 정립했고, 앞으로도 계속 보완이 되어 나가기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정기적이지는 못하지만 올해도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대선이 있고 해서 올해도 아마 그런 절차가 있으리라고 봅니다마는 개발제한구역내 주민들의 의견 또는 제도적으로 보완되어야 할 것은 수시로 파악을 해서 계속 완화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때는 세제 문제라든지 주민들의 절실한 부분을 저희들도 건의를 직접 하겠습니다. 평소에 저희들이 건의를 합니다마는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 관해서는 저도 그런 뜻을 갖습니다. 선진국에서는 개발보상제도라고 해서 도시의 고층건물이나 대형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규제가 되어 있는 지역에 가서 개발권을 사가지고 도시의 고층아파트나 고층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국가가 직접 보상하기가 곤란하니까 그런 선진국의 제도가 있는데 우리 개발제한구역 내에는 보상권을 주어 가지고 그 사람들 때문에 도시개발지역에 있는 분들이 이익을 보니까 그런 보상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좋다고 봐서 평소에 실무진끼리 얘기를 많이 합니다마는 아직도 우리가 이런게 반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도 반영해 나가는 문제도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 드려야 하겠습니다. 지금 개발제한구역에 사실은 재산권에 상당히 제약을 받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느끼는 것이 도로가 난다든가 보상을 받는데도 상당히 불이익을 받고 있거든요. 공시지가에 준해서 보상을 주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감정하는 사람들이 보상가를 체크하기 때문에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는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제도적으로 특히 울산시에서 하는 도로 개설 문제나 이런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어서 시가가 100만원 하면 공시지가는 10만원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지금 25년동안 재산권도 제대로 활용 못하고 있는 차제에 보상권도 엄청나게 차이를 받게 되는 불이익이 오는데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제도적으로 보완한다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물론 문제는 있습니다. 감정하는 사람들이 공시지가를 기준해서 현실적으로 담합해서 보상가를 측정을 하는데 현실가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행위제한으로 인해서 현실가가 조성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정부에서 닦는 도로의 편입부지나 정부 공문에서는 정부의 감리에서 하는데 지금도 자치제가 정착 안되기 때문에 시에서 들어간 부지는 현실화 되도록 조례를 만드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의회나 지방자치단체장 없는데는 그 보상문제는 인근 지역에 조례를 만들든지 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나 공공시설을 설치할때 편입되는 용지의 보상은 공공용지의 시설 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이 법률에 의해서 보상이 되기 때문에 이 보상제도 자체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거래 가격이나 그 당시에 개발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감정하도록 감정평가 제도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서 사실은 평소에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보상가격이 낮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공기관이 이런 공공용지로 매수를 할때는 굉장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례로 우리 체육공원에도 그런 사례가 있고요. 각종 도로라든지 이런데 개발제한구역 등 바로 택지가 인접해 있으면서 주거 지역은 50만원, 100만원까지 가는데 접해 있으면서도 개발제한구역은 7,8만원, 10만원 이내로 떨어지니까 보상수령을 안합니다. 이래서 관계공무원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결국 수용을 한다든가 이런 강제조치를 취하게 되는데 이런 제도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에서 조치하기는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런 점을 이해하시고 지금 한의원님 말씀대로 조례로 제정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문제인데 이것은 법에서 위임한 부분이 없고, 또 법에 상치되게 조례를 정할 수 없기 때문에 조례로써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이 안계시면 아까 한 상세구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제20조3항에 상세구역의 지정이라고 해 가지고 「건설부장관은 도시설계구역 안에서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도시의 기능, 미관 및 환경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 하기 위해서 필요한 때에는 상세계획구역의 지정은 도시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는 안된다고 하시는데 제가 법의 유권해석을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국장님께서 아까 상세구역 확대 지정한다는데 할 수 없다는 것 하고 여기 도시계획구역 안에서는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기 위해서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법조문을 읽으신거지요?

예.

시행령에 보시면 2항에 상세계획 구역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 지역에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의한 공업단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구역,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은 령 제18조의8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지구,시가지조성사업시행지구, 철도역을 중심으로부터 반경500m 이내의 지역,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택지개발 예정지구가 아닌 구역을 확장해서 지정하는 것은 상세구역으로는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택지개발예정지구가 아니고 택지개발지구 아닙니까, 그렇죠? 기 개발했던지구 아닙니까?

그게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해서 택지개발한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세구역으로 지정할때는 택지개발예정 지구였는데 지금은 택지개발지구로 바뀌었겠죠. 예정에서 확대 되었으니까…

택지개발지구란게 없고 공영개발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택지개발을 할때는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을 하거든요. 그 지구안을 말합니다.

그러면 다운 상세구역은 무슨 지구입니까?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입니다.

그러면 택지개발예정지구는 각호 2항의 1에 해당되네요.

예정지구는 할 수 있죠.

그럼 다운지역은 무슨 지구입니까?

택지개발예정지구이기 때문에 상세계획을…

그러니까 택지개발예정지구니까 확대지정을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지구밖에는 못합니다.

그럼 당초에 어떤 리미트(Limit)가 설정된 것입니까?

예, 그걸 확대해서 지정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대통령령으로서 확대지정하라고 해야만 할 수 있습니까?

아니 령으로서 정해 놓은 것이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시가지 조성사업 시행지구,…

그럼 시가지 사업지구에 들어갈 수 있겠네요.

시가지 조성 사업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시가지 조성사업지구로 결정을 해 가지고 사업 시행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리미트(Limit)에 벗어난 부분이기 때문에 안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저희들도 그걸 지정해 버리면 고층아파트도 못 올라오고 오히려 도시관리 지역 측면에서는 좋다고 봤는데 그게 안되어서 저희들 못했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거기에 병행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책자에서도 했다시피 상세구역이나 도시 설계구역이나 이 모든 구역, 지구, 지역, 이것은 도시계획에서 5년마다 재검토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걸 확고하게 못한다는 그걸 더 전반적으로 찾아 보십시오. 삼산에 M 지역이라든지, 저번에 국장님 대답하시기를 삼산지구 같은 것은 M지구 뿐만 아니라 좀 더 확대를 해서 지정을 한다고 말씀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도 어제 책자에서 찾아보니까 지구, 지역, 구역의 지정은 5년마다 재검토 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자꾸 이것은 시행령하고 이런 모든게 안 나와 있는데 이걸 가지고 하면 여기에도 도시 계획 결정을 신청해서 도시계획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람의 차이에 따라서…

아니 그것은 그 말씀이 아니고 우리 제도가 도시계획제도 중에 지역과 지구와 구역의 지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재정비할때 뿐만 아니고 이것은 수시로 검토를 해서 확장을 하거나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재열위원님이 말씀하신 다운지구는 이미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어떤 지역을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할 것이다 하는 확정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이미 사업을 완료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조정하는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이미 끝났고 일반적으로 용도 지역을 변경한다든가, 지구 지정을 변경한다든가 추가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재정비할때 또 조정을 할 겁니다. 그렇게 시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기획과는 여기서 질의,토론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하십시오.

우리 역전 광장건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헸는데 미진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광역시가 되어서 들어오는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약 100억원에 가까운 보상이 집행되었고, 추경에 예산이 제정이 안되어서 사업을 계속 못 한다는 것은 그 쪽에 아침에 출퇴근하는 수만명의 현대 쪽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고통, 그런 부분도 상당히 노출되어 있고, 또 이게 우리 시 재원이 안된다면 건교부나 또는 우리지역 국회에 있는 재정경제원쪽에 있는 분을 통상 국세라든지, 국비도 이런 부분은 불가능합니까? 이 사업이 현실적으로 시급하고 이래서 당장 재원이 없다고 하니까 대안으로 우리 시가 재원이 없다고 마냥 기다릴 수 없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주요간선도로인 산업도로와 삼산로를 조정하는 부분은 지방 양여금 지원 대상이 되기 때문에 양여금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역전 광장은 지금 지적하신 내용과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현재는 T자형으로 역 앞에서 삼산로와 산업로가 연결되는데 여기는 역전 광장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교통소통에 그렇게 지장이 없습니다. 역전광장 조성은 해도 결국은 삼각형 교차로가 생기기 때문에, 물론 신호체계를 해서 조금 조정이 되겠습니다마는 결국 지금보다는 획기적으로 바뀌어 질 수가 없습니다 다만 광장을 조성한다는 그런 부분은 다르겠습니다마는 교통체계상에서는 문제가 크게 개선될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산업도로 노선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강남측에 명촌교 입체 교차 시설을 해 가지고 전부 논 스톱(Non Stop)으로 통과되도록 지금 항만 도로는 착공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입체 시설이 완료되면 우리가 통상 얘기하는 인터체인지, 그런게 됩니다. 또 그 다음에 강남측 강변도로가 지금 삼산 본동 지구를 통과하기 때문에 그 도로가 30m 도로가 완전 개설이 되면 하나의 도로가 더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강남측에 삼산평야측에, 삼산 지구측에 교통 소통 문제는 많이 해결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강북측에는 강북 강변도로와 염포 해안도로를 완전히 연결시키면서 산업도로교차점에서 입체 시설을 거기에도 하기 때문에 명촌교 강남·북쪽에 완전 입체 시설이 되기 때문에 완전은 아니지만 그렇게만 되면 교통체계가 좋아질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진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그때까지는 어쩔 수 없이 어려움을 겪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도시계획과는 마치고 도시관리과, 건축행정과 현황사항으로 회의를 진행하면서 종합적인 질의, 토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과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개발계획, 출자지분이 울산시에서 24.7%, 400억원 이내 한진하고 되어 있는데 여기 협약은 우리가 시에서 400억원을 줘가지고 지난번에도 협약하는데 협약 비용이… 여기에서 부실공사가 되었기 때문에 사무감사에 대해서 협력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24.7%입니다마는 사업비가 증가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400억원 이상은 출자를 못한다해서 두 가지를 충족하도록 24.7% 그 다음에 400억원 이내 이렇게 협약이 됩니다. 그것도 저쪽에서 양해를 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난번 의회에서 의견이 25% 이상을 출자를 할 경우에 별도 법인에 대한 감독이 용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24.7%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저희들이 25%로 할때 돈이 5억원 정도 증가하면 되는데, 이렇게 하면 내무부 승인을 받아야 되고 내무부 승인을 받을려고 하면 전체 사업계획부터 아주 별도 용역을 해가지고 만들어 내어야 하는 사업평가서, 계획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이 시간이 몇개월 걸리고, 또 승인 받는데 몇 개월 걸리고 이래서 너무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감독 기능이 약하지만 우리가 다른 제도를 가지고 예를 들면 협약서나 아까 말씀드린 이행보증을 받는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하면 보완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 방안은 별도 강구를 하지 못하고 24.7% 당초 계획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24.5%쯤 가지고 부실공사때 행정사무감사도 해야 되고 그런 입장에서 본인은 이야기 하고 싶고, 또 그 다음에 내무부에서 융자할때 이것은 10년동안 장기간 끌었는데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고 해서, 25% 내무부 승인을 받기 어렵다고 24% 낮춘다는 것은 본위원으로서 이해가 잘 안가는거고,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체육관 때문에 피할려고 하는 그런것 밖에 더 있느냐 이 말입니다. 시간 없다고 해서 시간만 기다리는데, 그것은 내무부 융자 있을때 십년이라는 시간이 가더라도 원만하게 해야 되고, 지금 본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2대에서 안하면 3대, 4대해서 10년동안 했는데 부실공사를 우리 위원들이 모두 책임이 있지 않겠느냐, 단서 조항은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를 협조 요청한다고 되었는데 사실 구속력이 없는 것은 하나마나 아닙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봤을때 이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지적하고 싶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4.7%와 25% 이상에 대해서 감독 기능에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았는데 이것을 우리가 공문으로 해 달라고 해서 내용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낭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낭독보다 이게 되었을때 고문변호사한테 이게 행정사무감사에 구속이 있느냐, 없느냐 지금 24.7%에서 문제가 하달 되었을때 우리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구속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얘기해 주십시오.

25% 이상이 되어도 행정사무감사는 불가능한데 24.7%나 25% 이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정기적으로 감사가 있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촉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연결될 수 있고 이 부분 한번 봅시다. 고문변호사가 답변해 놓은 것을 보면 이렇습니다. "25% 이상일때와 출자금 25%미만 일때의 장단점에 대해서 다음과 같으므로 이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라고 해서 밑에 나와 있는데 "출자금 25%이상일때의 장점으로 기재된 내용은 우리가 주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지도 감독권을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이지만 소유한 주식에 대한 주주권 행사는 25% 미만일때도 가능한 것으로 별 차이가 없으며 경영 사항에 관한 보고 및 서류의 제출 요구와 출자와 관련된 업무회계 재산에 대한 검사는 모두 사후적인 것으로써 사전에 실효성을 확보하기는 곤란하다고 사료되며 경영에 대한 지도는 비전문가인 공무원이 실질적인 경영에 대한 지도를 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25%의 싫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5% 미만일 때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도감독권이 약화된다는 것이지만 출자금이 25% 이상일 때 장점 못지 않은 기능을 할 수 있고 장점으로 기재된 바와 같이 내무부장관의 승인 필요없어 설립기간을 단축할 수 있어 민원발생을 줄일 수 있다. 그 다음에 출연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운용 사항을 감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25% 이상 출자를 한다고 할지라도 지방공기업법에 규정된 바와 같은 권한 행사를 현실적으로 하기 어려운 것인 바. 그렇다면 25% 미만인 현 400억원 출자방안을 고수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렇게 고문변호사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무부 승인과정이나 이게 최소 6개월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운용기간이라든지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서 다른 보완을 하면 협약이나 정관에서 보완을 하면 가능하리라고 봐서 그렇게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비를 400억원이나 주는데 400억원이나 500억원을 줄여가지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시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해서 그것을 원만하게 해야 될 것 아니냐, 이게 시비가 500억원이 들더라도 우리가 시비를 400억원, 500억원들여서 행정사무감사를 만들어 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500억원을 준다고 사무감사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얼마를, 어느 선까지 해야…

그것은 의회에서 바로 법인에 대한 감사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관계공무원이나 집행부가 이것을 잘 감독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자료를 요구하고 또 지도감독을 하고 이런 부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같은 맥락에서 보면 크게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한다면 시비를 모아 줘가지고 시의원들이 예산편성해 줘가지고 이야기가 안되는 것 아닙니까?

한재동위원님,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달에 이 부분을 가지고 3일동안 회의를 계속 해 왔습니다. 그 과정을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공기업법이라고 해서 24.7%도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00억원이 투자가 되어도 사실 공사기간이 끝나면 우리에게 환원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양해를 바랍니다.

아까 한위원님 말씀이 100% 맞습니다. 지금 동구 주민들은 자기 눈, 자기가 다 찔렀습니다. 왜냐하면 출자를 25% 이상을 해서 공기업법에 저촉받으면 행정사무감사도 나갈 수도 있고 감독도 용이하고 내무부 승인을 받아서 승인을 해야 되는데, 그저 빨리 해결을 해 주면 되는 줄 알고… 소수의 의견이 그렇지 동구 의원들 하고 다 그렇게 주장을 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넘어 간 것입니다. 이것은 특히 25% 이상 잡아 줘야 되는 것입니다.

국장님, 그 부분을 제가 이해를 못하겠는데… 증권을 발부를 하고 안하고 하는 그 단서 조항을 넣는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걸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게 어느쪽의 증권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협약을 체결하는데 한진건설이 사업을 임의대로 중단을 시키거나 추진하지 않을때는 일단계 사업 재산권부터 모든 것을 몰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항, 그것은 우리 의회에서 넣도록 했기 때문에 불가피 하게 넣었는데 그 조항은 고문변호사나 법률적인 판단에 의하면 그것은 공정거래에 위반되기 때문에 그 법률은 효력이 없다고 합니다. 효력이 없기 때문에 넣어놔 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는 우리는 넣자고 하고 그쪽에서, 우리 고문변호사의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별도 법인, 이 조항이 효력이 없다고 하지만 여기에 다가 이행보증을 하면 이렇게 시행하겠다는 이행보증을 하게 되면 그것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협약 조항 15조…

조항이 아니고, 계약 이행증권을 어떤 항목에 삽입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7억원이라는 돈, 1,000억원이면 7억원, 7/1000 아닙니까. 7억원이라는 돈이 들어야 되기 때문에 감히 삽입을 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발주자가 공사를 줄때에 7억원이라는 울산시 관공사가 나갈때 계약이행 증권 안 받습니까? 다 받지요. 그런데 그 부분도 어떻게 하든 관에서 그걸 어기면 안되지 의무조항으로 받게 되어 있는건데 그걸 넣고 안 넣고 말씀하시니까 반문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의무조항인데 왜 삽입을 하고 안하고 합니까?

고문변호사는 넣어봐야….

국장님, 공사가 발주를 하면 발주처에서 의무적으로 대행 증권을 받아야 되는데 그 조항을 특별히 신설해 가지고 넣을려고 하는데, 그걸 넣으려고 하니까 1/1,000이 드는데 그 돈이 7억원이 넘는 돈인데 그 돈 때문에 지금 망설이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아니, 이것 때문에 망설이는 것이 아니고, 이게 추가로 의견이 나오기 때문에…

아니, 왜 그런 의견이 나오냐 이겁니다. 의무조항 사항이 의무조항으로 안들어가 있고…

고문변호사가 이 조항을 넣도록 했습니다.

사전에 협약 조건이 당연히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을 울산시에서 그런 협약 사항을 만들때 넣지 않고 변호사가 볼때 좀 더 보완을 하자해서 보완한 제도가 계약이행증권제 아닙니까?

협약조항을 과거에 의회에 제출해 가지고 의견을 들은 바 있지 않습니까?

그랬죠. 검토를 가졌다 아닙니까?

받아서 그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거든요.

그 당시에 국장님이, 아까 여러가지 설명하실때 논란이 됐던 것은 그 전에 말씀을 안하셨고, 저희들이 1단지에 그것을 담보로 잡자, 그래서 직권 변호사한테 알아보니까 법적 구속력이 없고 효력이 없다. 그래서 보완할 수 있는 것이 계약이행증권이라고 변호사가 생각해 냈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당연한 사실을 변호사가 생각해 냈다는 그 자체가, 협약조항 자체에 그게 빠져있었다는 것은 협약서가 잘못 됐다는 겁니다. 제 얘기는…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협약 원래 조항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의 검토를 받은 것입니다. 받았을때 이 조항을 넣으라는 말이 없었거든요. 없으면서 우리가 협약할 때는 이 부분이 안들어 있었습니다. 안들어 있었는데 의회에서 이걸 넣도록 했거든요. 그래서 넣어서 협약을 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넣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제기 되어서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으니까 이행보증증권을 받아라 받는 조항을 넣어라 이렇게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예산회계법상 있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협약에는 예산회계법의 적용을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협약에도 이 조항을 넣어야 같이 효력을 발생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국장님,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발주하는 관청은 어디 입니까?

발주는 별도 법인체가 되죠.

완전히 별도 법인입니까?

예.

그러면 완전히 별도 법인에서 할 것 같으면 발주처 자체가 관하고는 별개 문제입니까?

그것하고는 상황이 다릅니다.

그러면 순수하게 계약이행증권은 계약서 자체에만 넣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예. 협약이 예산회계법을 적용하는게 아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미안합니다.

도시관리과소관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과소관도 마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행정과장님께 몇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삼산도시설계구역 재검토 이렇게 해놓고 언제까지 매듭을 짓겠다는 말은 없는데 이것이 2년 간에 걸쳐 우리 남구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된 사건입니다. 언제까지 매듭을 짓겠다는 얘기가 없어서 질의드립니다.

앞서 업무보고서에서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드렸지만 광역시 이전에 우리가 처리하려고 보니까 전반사항도 도지사나 건교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밟아 있는 과정에 광역시가 승격되었을때 시간이 더 오래 걸리지 않겠나 그래서 광역시 이후에 부분적으로 보완을 하자 이렇게 해서 광역시 이후로 넘어왔습니다. 넘어왔는데 광역시로 승격되고 보니까 입안권자가 광역시장이 안되고 또 자치구청장게 남구청으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몇번 설명을 드리고 질의도 있고 했습니다마는 이 사항이 빨리 될 수 있도록 8월에 승격이후 바로 남구청에 이런 민원사항이 있기 때문에 빨리 입안을 해 가지고 승인신청 하라고 지시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당장 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빨리 남구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건축행정과소관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현안사항에 질의할 위원 안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걸입니다. 서부 전하지구 재건축 사업에 관련해 가지고 지난번에 저희들이 상임위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저도 기본적으로는 이 사업이 아무 죄없는 주민들의 피해는 구제가 되어야 되고 또 이 사업은 당연히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원칙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단지 이 사업은 이렇게 공원지구에 어처구니 없는 건축물이 들어선데 대해서는 그 원인은 현대중공업 회사측이 분명히 의회에서 출석을 해 가지고 다시는 그러한 불법적인 건축행위가 일어나서도 안되겠지만 적어도 의회에 와서 공식적으로 재발을 방지하는 약속을 하고 또한 현대중공업측의 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울산시도 시장이 출석해 가지고 이 자리에서 관리, 감독을 앞으로는 철저히 하여 이러한 향후 재발을 막겠다는 약속을 받고 이 현대 일단지 재건축 사업을 우리 의회가 승인해 주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공업쪽 하고 우리 울산시청의 관계자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의 답변을 받고 전하지구주택조성계획 사업을 끝내고 다른 것으로 넘어 갑시다.

아니 지금 윤갑길위원님.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업무보고를 질의, 토론한 후에 서부전하지구는 아까 진한걸간사 말씀대로 울산시장이나 현대중공업사장을 출석시킬 것인가 여부는 별도로 우리가 의견을 모아야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전하지구 부분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예. 김헌득입니다. 지금 40페이지 의견 1에서 처리계획으로 나와있는 도시공원법 시행규칙 제4조 토지이용계획상 이미 시가지가 조성된 지역안에서 도시공원 설치시 불가피한 경우 기준면적 이하로 설치 가능하다는 이 조항은 서부전하지구 택지조성사업에는 아무 연관이 없는 법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제4조1항에는 이 표현이 되어있지만 이것을 계속 읽어 나가다 보면 3항에 보면 새로이 설치하고자 하는 도시공원입니다. 그러니 이 법은 여기에 적용 안시키는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 저번에 의견을 냈던 사업지구내 어린이 공원은 도시공원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거 최소면적 1,500㎡, 유지거리 250m 이하 또 두번째로 의견을 냈던 기정도로 2류25호선의 선형변경이나 2류29호선의 폐도는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이 준공도 되기 전에 노후된 아파트 재건축을 위한 토지효용도를 높일 목적으로 판단된다고 검토를 하라고 줬습니다. 이런 사항들은 또 이 기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법적으로 조치될 공무원들은 다 됐고 또 구상권을 발동해야 마땅하나 지금 공무원들이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고 행정을 신뢰하고 재산권을 행사해 온 선량한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측면도 의원인 이상 검토가 되어야 되고 행정의 일관성과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의 합법성도 재고되어야 하고 또 현대그룹의 어처구니없는 횡포도 방지를 해야 되고 솔직히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소수의 의견을 낸다면 전하서부지구 일단지인 주택지조성사업은 우리 의회에서 할 수 있는 법적인 것은 저희들이 2,3일 동안 충분히 고려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량한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차원에서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소수의 의견을 저는 내고 싶습니다.

의장님, 이 부분은 보고를 받는 사항인데 정식 안건으로 올라올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난번 7월에 회의를 거쳐서…

이런 조건을 부여해서 이것만 해서 처리하라고 이렇게 의견 지시가 넘어갑니까?

이것은 재검토 사항에 재시 되었습니다.

보고받는데서 그치고 다시 재론할 여지가 없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김헌득위원님 말씀대로 전반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부전하지구 문제는 저희들이 재건축 신청이 되면서 문제가 제기 되었습니다. 당초에 일단지 주택지조성사업시행하고 인가사항하고 달리 들어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시정하도록 했더니 그렇게 되면 아파트 재건축이 불가능하다고 재건축조합에서 주장을 해 왔기 때문에 최소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용해 가면서 문제를 최소화 시키기 위한 안을 작성해서 입안을 공람 공고를 하고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그때 의회에서 검토한 결과 두 가지 의견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의견을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도시계획입안을 조정해 가지고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주택재건축 승인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침 업무보고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처리 계획을 오늘 보고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의견을 듣는 기회는 없는데 김헌득위원님 말씀과 같이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 감독이라든가 또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노력해야 되겠고 지금 재건축 조합에 거의 6백여 세대가 지금 상당한 부분이 이주를 해 가지고 밖에 나가 있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빨리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주민들은 아우성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만 좀 수용을 해 주시면 내주 중으로 사업 승인 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도 좀전에 권득시위원이 말씀하신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의회의 업무 중에는 민원인들이 불편사항이 돌출될 그런 업무도 있으니까 이 자체는 저희들이 재검토해서 행정부에서 두 가지 의견에 대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안이 나왔으니까 빠른 시일내에 행정적인 절차는 조치를 하고 필요한 부분은 아까 진한걸 간사님이 의견 제시한 부분은 별도로 위원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별도로 검토하는게 좋겠다는 의견을 개진합니다.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해주기 전에 한번 출두해 가지고 했으면 싶은데…

한재동위원님 양해를 바랍니다. 지난번 저희들이 심완구 시장과 현대중공업사장의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그 때 심시장은 광역시승격의 바쁜 일정 때문에 참석 못하시고 현대중공업사장은 그 당시 해외물량수주 때문에 참석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출석요구나 의견청취를 한번에 조치해야지 이것을 두번, 세번 할 수 없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래서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지금 간사님이 요구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제 생각은 2,3분간 정회를 해 가지고 이 부분은 매듭을 지어야 됩니다. 이것을 이대로 놔두면 말썽의 소지가 됩니다.

김헌득위원님 그러니까 이것의 전체적 현안사업을 듣고 마지막으로 결론짓는게 어떻겠습니까? 이제까지 회의가 계속 되었으니까 전체를 마무리 짓고 아까 봤을때 심완구시장출석요구의건하고 현대중공업 김정국사장출석요구의건만 결론을 지으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점 양해해 주시고 또 다른 현안사업에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동 선경2차아파트 내용 자체를 읽어보니까 여기에도 선경사장을 출두시키고 싶어요. 지금 행정이 어려운 부분에 부딪히는데 실제 선경사장측하고 대화를 해 보았으면 싶어요. 본위원 의견은 출두를 했으면 합니다.

도시국장님, 우정동 선경2차아파트에 대해서 아마 우리 한재동위원님이 충분히 이해가 안가시는 모양인데 설명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경2차아파트 교통난해소 문제는 광역시 직전에 저희들이 교통대책을 강구해 가지고 전 부서에 공동추진을 하도록 대안을 마련해서 추진을 완료했거나 추진 중에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선경아파트 뿐만 아니고 아파트 사용검사와 허가는 모두 자치구청장에게 위임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교통대책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제 중구청에서 이것을 추진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해서 구의회에서 충분히 다루어지고 있고 또 거기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을 구청으로 넘겨줄 때 이관서류만 옮겨 줬습니까 아니면 실무자에게 이 상황이 설명이 되었습니까?

이 상황은 별도 공문으로 지시를 하고 회의도 했습니다. 대책회의도 하고 완전 이것은 전체 중장기단기계획까지 전부 다 부서별로 추진하도록 조치가 되었습니다.

사용검사승인 전에 사전입주도 했죠?

예. 했습니다.

그 문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고발을 해놨는데 결과 통보는 없습니다. 사전입주세대는 잘 모르겠지만 사전입주가 되어 가지고 고발조치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전입주 때문에 사용검사가 상당히 늦어졌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광역시가 됨으로써 중구로 이관되어 가서 중구에서 받아들인 사람들은 본청에서 시행했던 사업을 그런 쪽으로 이야기를 하던데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안좋을 것이고 그 당시 국장님, 지금 선경에서 출연해서 한 그 도로가 15m인가 그렇죠? 북부순환도로 까지…

17m입니다.

인도까지 포함해서 17m아닙니까? 인도가 몇 m짜리 입니까?

거기에 몇세대 안 살고 있기 때문에 인도는…

기본 인도는 1.5m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1.5m해야 인도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럼 3m 빼버리면 14m. 차선하나 3.3m 그러면 4차선. 태화초등학교에서 유곡로로 연결되는 그 부분은 지금 몇 m입니까?

그 부분 순수 폭이 조금 들쭉날쭉 해 가지고 정확하게…

12m 정도 밖에 안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면 태화초등학교에서는 4차선 그 밑에서는 2차선 그렇죠? 병목현상이 일어나는 부분은 익히 다아는 부분이고….

병목현상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원래는 우정아파트 중간 부분에서 2차단지 경계 지점에서 나오기 때문에 나중에 신호체계라든가 교통운영상 처리를 잘하면 병목현상이 약간 있습니다만 해결될 것 같습니다.

또 포장하고 도로정비 5,000만원 정도가 지금 그 사업비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결국 선경아파트 때문에 이렇게 도로를 해야 하고 차선도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선경건설하고 협의를 해서 물론 요즘 기업에 경기가 안좋겠지만 울산시도 경기가 안좋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선경건설하고 협의를 한번 해 봐 주시고 태화초등학교 뒤에 고각지점 돌아오는데 화장실부분 말입니다. 먼저번에 상임위에서 국장님이 보고하실때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그 화장실 부분을 원만하게 코너를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서 도로쪽으로 편입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전혀 그 부분이 시정이 안되고 있고 거기서 바로 우정 아파트 들어가는 부분은 사도라고 통행을 안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지금 울산시가 애매한 부분이 광역시가 되다 보니까 업무가 구로 넘어가 버리다 보니 광역시는 광역시 대로 업무이관을 해 줘 버렸고 구는 구대로 업무를 이제 인계 받아서 모르겠다는데 이런 부분은 본청하고 협의해서 좀 원만하게 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선경건설이라는데가 사전입주를 해서 고발하는데도 계속 입주를 하는 것은 행정자체가 민원인한테 맨날 끌려가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런 도덕성의 문제는 선경건설에 책임자가 여기와서 그 지체상금의 돈과 사전 입주에 의해서 당하는 고발금하고 상당히 논리적으로 계산을 밝혀서 고발해라 난 입주하겠다는 부분이 그런 법이란 필요없고 행정 필요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향후 대책을 수립할 것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지금 선경아파트 교통대책 뿐만 아니고 시에서 처리하다가 문제가 있으면서 자치구에 넘어간 업무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도 소홀함이 없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천상지구 문제도 구청에 위임되어 있고 어떤 행정처분이라든가 행정시기라든가 하는 부분은 구청장 권한이기 때문에 구청장 명의로 나간다 하더라도 실제 회의를 한다든가 대책을 강구하는 부분은 시가 직접나서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넘어갔다고 해서 방치하거나 소홀함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이 우정아파트 교통대책문제도 계속적으로 강구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런데 태화초등학교 돌출부분에 담벼락 정리하는 부분이라든가 차선 문제는 사업비를 한 5,000만원 넣어 놨습니다. 돌출부분 정리는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포장하고 도로정비부분 이래 놨는데 이건 구의회에서 상당히 논란이 많고 구청장에게 촉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선경건설이 아파트를 지음으로써 발생한 문제입니다마는 교통영향평가상에 제시된 안도 아니고 시가 사업계획 승인을 할때 보완조건도 아니기 때문에 추가로 요구하는 것은 협조를 구하는 것은 몰라도 요구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선경관계자들에게 이 부분은 당신들이 좀 처리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권유를 하고 있고 중구청에서도 그런 부분을 많이 지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도하고 교육청에 화장실협의 부부하고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실제 사도인것 같으면 막을 수가 없는데 지금 그건 단지내 도로입니다. 단지내 도로는 우리 건축법이나 주촉법상 도로로 인정을 하지 않고 아파트 주민들이 다닐 수 있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우리 공용의 시민들이 다닐 수 있는 도로는 아닙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양해만 된다면 다니는 것이야 편하게 다닐 수가 있는데 아파트 주민들이 양해가 안되다면 그 부분도 시에서 단지내 도로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개방을 하라는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사전입주를 계속하는 부분은 현행제도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고발을 해도 벌금이 300만원 내지 500만원에서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체상금을 무는것 보다는 훨씬 유리하니까 사업계획승인 할때 보완조건 특히 진입도로 이런 부분을 완성하지 않고 아파트만 완성해 가지고 사전입주를 시키고 저희들이 사전입주를 시키는 문제가 예견되기 때문에 입주예정일 이전에 대책회의를 많이 하고 앞으로 열쇠를 주게 되면 우리가 어떤 조치도 하겠다고 대책회의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막무가내입니다. 그리고 고발까지 했는데 고발보다 더 강한 행정조치라는게 있을 수 없고 이런데 참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 이게 비일비재합니다. 대부분의 회사들이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천상의 경우에 이번에 8월30일까지 저희들이 요구한 8억9,100만원이 완불이 안되면 전부 아파트 공사를 중단시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오니까 결국은 9월2일까지 8억9,100만원이 납부가 되었습니다마는 그런 조치도 앞으로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우정동 선경2차아파트 94년9월15일에 착공이 되었는데요. 이 당시에 교통영향평가를 받았죠?

1차 할때는 교통영향평가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차는요. 1차가 그러니까 94년9월15일이 1차가 아닙니까?

아닙니다. 2차입니다. 2차는 지금 현황이 안나와 있습니다. 그 이전에 이미 허가를 받아서......

94년9월15일이 2차네요. 맞죠?

맞습니다.

이때는 교통영향평가를 할 때 우리 도시국 쪽에 기본적인 자료라든지 향후 도로개설의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고려해 가지고 영향평가 하는 것 아닙니까?

교통영향평가는 또 부서가 다릅니다.

부서는 다른데요. 예를 들자면 교통영향평가위원회에서 향후에 우정동 선경2차아파트 들어설 위치에 도로의 확대라든지 또는 연계라든지 이러한 교통의 혼잡성을 어느정도 이 아파트 들어서 가지고 예방할 수 있는 장기적인 계획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걸 도에서 하더라도 우리 해당 실, 국에다가 기본적인 자문이라든지 자료요구라든지 이런 것 없습니까? 저는 기본적인 사항들은 이것이 어떻게 이런 엄청난 도시교통난이 유발되는 것들이 교통영향평가에서 통과가 되고 그것이 비록 사람들이 입주해 가지고 이 일이 이렇게 야기되어 사후수습책으로 나서야 되는 것인가. 정말로 원시적인 행정이 계속 반복이 되니까 안타까워서 교통영향평가가 어떻게 보면 우리 시가 말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에 교통영향평가원을 상대로 한번 소송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도대체 교통영향평가위원회에서 무엇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한 것인지.

예. 공동주택은 적어도 벌써 여기 2,400세대라고 봐야 되는데 이런 대단지는 하나의 도시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이런 도시를 구성하는 것은 사실 종국적으로는 주택사업계획 승인다 해 가지고 우리 도시국에서 승인을 합니다마는 상하수 문제는 상하수국에서 전부 검토해서 얘기해 주고 교통문제는 교통국에서 전부 검토해 가지고 교통영향평가 받아서 자료를 주고 거기서 이런 이런 이유가 있어서 안된다면 사업승인이 안되는 겁니다. 또 산림훼손이 있으면 산림부서에서 전부 의견을 주고 하청과 관련되면 하청부서에서 의견을 주고 그런걸 전부 모아서 종합적인 행정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론은 전부 도시국에서 이것을 다 짊어집니다. 그런데 소방문제가 생기면 소방 부서에서 절대 동의를 안해 줍니다. 그러면 준공검사가 안되는 겁니다. 또 사업승인도 안나가는 겁니다. 또 도로부서에서 도로 때문에 안된다 사업승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부서에서 전부 좋다고 해 가지고 취합을 해서 만약에 이견이 있는 부분은 부관설명을 달고해서 사업승인을 하게 되는데 또 준공검사할 때도 그 부서에서 전부 개별적으로 나와 가지고 검사를 해서 하수도 좋다, 상수도 좋다, 산림 좋다, 교통 좋다 해서 이것이 사업승인이 나가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총체적인 책임은 도시국에서 다 지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참 고난이 많습니다. 이런 점을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주무부서에서 관리는 관리대로 해야 되니까 앞으로 계속 이런 부분에 미비한 점이 있으면 열심히 관리하겠습니다. 저희들 애로사항이 그런데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초등학교 시설은 교육청과의 사이에 문제점은 없습니까?

학교문제는 교육청과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조건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증축문제는 거의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몇가지 문제가 있어서 완결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추가로 요구하는 부분이 몇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우정선경아파트 문제는 끝나는 겁니까?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구의회나 광역의회에서 계속 지켜보고 도시구조나 교통이 원활히 되도록 계속 지켜봐야 됩니다.

왜 제가 이런 부분을 물어봤냐면요 나중에 혹시 또 이것을 다룰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여기 대표자를 한번 불러서 관에서 입주하지 말라고 했는데 무슨 양식을 갖고 계속 입주하는지 행정에 어떤 통제성이 들어가면 고발하고 엄중한 처벌을 냅시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우리 2년동안 도시경제위원회에 같이 있었지만 사실 현재 법이 너무 미약하기 때문에 아마 법을 누르고…

위원장, 법이 아니고 대표자를 불러서 어떤 양식을 가지고 관에서 하지말라는 것을 계속하는지 이 자리에 나와서 그 사장이 나와서 어떤 마음을, 어떤 베짱을 가지고 관에서 하지 말라는 짓을 계속하는지 여기 나와서 직접 해명을 듣고 싶어서 제가 위원장님께 한번 건의를 드려보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됐는데 범서, 천상지구 고가도로 건설에 대해서 지금 기산이 부도유예업체로 지정됨에 따라 조기 준공이 차질이 있는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 고가도로건설비 납부지연시 아파트공사중지명령을 낼 수 있는 마음을 갖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범서, 천상 문제도 전부다 구획정리사업도 자치군에서 하고 아파트 추진도 자치군에서 해야 되고 임시도로개설도 자치군에서 예산확보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줄곧 추진해 왔기 때문에 적어도 고가도로가 완성될때 까지는 군과 협력해서 같이 공동노력을 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말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 2,000세대가 추가로 입주되면 굉장한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이 점을 예측을 해서 저희들이 우선 주택사업자들이 영세하기 때문에 10억원씩 이런 돈을 한꺼번에 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무슨 보상비 미납액 8억9,100만원을 8월30일까지 납부를 하라 그것을 벌써 2개월 전부터 해 왔었는데 8월30일 오후까지도 불입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사전면중지가 불가피하다 해서 울주군 부군수하고 저하고 의논을 하고 시장님께도 물론 그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래서 강력하게 행정조치를 하려고 했었는데 2,3일 전에 대책회의를 할때 전부 회사가 기한내에 납부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8월30일까지 돈이 안들어 왔기 때문에 상당히 긴장을 했고 걱정을 했습니다. 사실 또 공사를 중단시켜 놓으면 민원도 발생하고 해서 법적 문제도 비하될 것 같아 걱정을 했는데 9월1일에 대부분의 업체가 납부를 해서 안냈던 두개 업체가 9월2일에 납부완료 했습니다. 그래서 8억9,100만원이 완납이 되었는데 지금 주택사업자들이 내야 할 돈이 약 12억원 정도 남았습니다. 이래서 이 돈을 적정한 시기에 또 분담을 해서 납부를 하도록 해야 되겠는데 지금 주택협의회에서 우리 시에 시비를 좀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고, 이 대규모 사업비를 전부 다 주택사업자들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물론 사업승인날때 조건이기는 하지만 너무 무리가 있으니까 좀 지원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사업승인할때 조건이기 때문에 지원할 수 없다하고 회신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2억원 되는 부분을 또 납부를 적기에 하도록 시기를 결정을 해서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8억9,000만원을 협조를 했기 때문에 너무 짧은 시간내에 납부를 하게 하면 좀 문제가 발생할 것 같고 해서 시기를 맞추어서 지금 왜냐하면 토지보상만 되면 공사비는 지금 기산건설이 하고 있는데 공사비는 주택조합에서 체비지를 주는게 한 22억원이고 또 5억원 부분만큼 보증을 해 놓고 있고 해서 거의 27억원 정도 나와 있습니다. 거의 주택조합에서는 다 나갔기 때문에 지금 공정에 거의 못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정까지 올라가려고 하면 상당기간이 필요할 것 같고 해서 그런 시간을 봐서 저희들이 추가로 부담을 시키겠습니다만 궁극적으로 나중에는 어려운 부분은 시가 좀 지원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을 지원을 하게 되면 의회의 승인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나중에 의회와 협의를 해서 해결할 문제입니다마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계속적으로 강력하게 행정조치를 해서 일을 할 계획입니다. 시공회사인 기산이 부도유예업체로 지정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전망이 좀 불안합니다. 이것이 만약 부도가 나게 되면 제3의 회사를 투입시키기가 시기적으로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저희들이 새로 소장이 왔는데 이 소장하고 대책회의를 내주 중에는 하려고 합니다. 해서 앞으로 추진 방향을 한번 검토해 보고 신뢰성이 없을 때에는 기산으로 하여금 이 사업을 포기하도록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부도가 나기전에 포기를 받아 가지고 대책을 강구해야지 부도가 난 이후에 문제를 검토하면 그때는 때가 늦다고 봐서 용의주도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산이 얼마나 협조적으로 해 줄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이 회사 전무가 이 공사는 책임지고 마무리를 지어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소장이 하도 많이 따지기 때문에 왜냐하면 자기 회사는 회사대로 공사할 여건이 안되어 있다는 겁니다. 토지보상도 안되고 있고, 진입도로도 제대로 장비가 못들어 가고 하니까 공사에 경비가 굉장히 많이 소요되고 이런 입장인데 이걸 빨리 안해주면 공사를 못하겠다고요. 소장님이 늘상 이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장이 너무 까다롭다 해서 소장교체를 요구했더니 소장이 교체가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이 소장하고도 신중히 의논해서 대안을 강구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윤갑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상지구 고가도로 때문에 임시도로를 개설했는가 본데 어째서 한라주택에서는 도로개설을 회피했고 또 한라주택에서는 회피한 것을 신한걸설에서 했는가 본데 여기에 대한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참 이해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한라는 95년도 제가 도시국장으로 부임을 해가지고 와 보니까 천상이 완전히 어려운 사정에 있었습니다. 아파트는 한 3,000세대 사업승인이 나있는데 진입도로는 개설될 전망이 흐리고 또 거기에 택지는 한 7만평 개발하고 나머지 또 한 7만평 개발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 지역을 다 개발하게 되면 당초는 고가 도로를 12m로 하면 2차선 밖에 안됩니다. 2차선으로 계획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업을 모두 중단시키고 조건을 내세웠습니다. 당신네들이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할려고 하면 이 고가도로를 4차선으로 해라. 그리고 12m 2차선에 4차선으로 증가하는 사업비는 주택사업자들이 부담을 해라. 그리고 토지구획정리지구내 당초는 단독주택 뭐 공동주택지도 있습니다마는 인구계획이 그렇게 안되어 있는데 이렇게 많이 지음으로 해서 상하수관로가 전부 부족하니까 전부 이 아파트 수용이 가능하도록 상하수관로를 확장하는데 한 7,8억원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부담을 해라 이렇게 해서 조건을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분양 승인을 안해주니까 이분들이 답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주택사업자 추진협의회를 구성을 해 그렇게 하겠다고 제안이 왔는데 그때 한라주택과 태광건설이 추진하고 있는 동아아파트가 이미 분양승인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여기에는 규제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택사업자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이 두개 사업자들은 협조를 구할 수 있으되 행정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에 6,7개 회사를 규합을 시켜 분담금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A회사는 얼마 이렇게 몇억원씩 세대별로 내기로 하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그 사업비를 주택입주자에게 그러니까 그 분양가에 다 계산을 한겁니다. 그래서 분양승인을 해주고 사업추진이 되어왔는데 지금 한라주택이 전혀 그 부분에 부담을 안했기 때문에 준공무렵은 아니지만 하여튼 상당기간이 지나가지고 그러면 이 고가도로 건설이 늦어지니까 당신네들이 임시도로를 좀 개설해 다오 그것을 조건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좋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데모하러 와 가지고 시청광장에서 굉장히 떠들고 할때 제시한 조건을 이 한라주택에서 대표자들이 나오고 시장님도 나오고 해 가지고 거기에서 자기네들이 임시도로를 개설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계속 추진을 하라고 했는데 이 때문에 수없이 회의도 하고 했는데 이 분들이 끝내 이 도로를 개설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왜 못했느냐면 처음에는 하려고 했는데 서말순, 정진국이라는 사람이 땅을 한필지씩 가지고 있는데 서말순씨는 한라주택에서 땅을 샀어요. 정진국씨는 처음에 100만원 내라 하더니 다음에 150만원, 나중에는 200만원까지 올라갑니다. 그렇게 해서 토지매수가 안되고 해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 그때 집행을 못했습니다. 못하고 있었는데 결국 정진국씨 땅을 못사고 해서 하청단위로 할려고 또 안을 바꾸고 여러번 했었는데 결국 한라가 못해냈습니다. 한라는 미비사항이 많이 있어요.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조경도 미비하고 한데 신한건설이 이제 답답한 겁니다. 자기네들은 신한건설이 몇억원인지 모르겠는데 한 6,7억원 되지 싶은데 고가도로건설 부담도 다 했고 전부 협조를 했는데 한라가 하는 임시도로가 개설이 안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준공을 못해 줬거든요.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자꾸 준공처리 해 달라고 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시를 했습니다. 한라가 못하니까 너희가 이것을 우선 해라 하면 한라가 사용검사를 받을때 종용을 해서 분담을 한다든가 무슨 다른 대책을 강구하기로 하고 분담을 해라고 해서 한 1억원 상당의 돈을 투자해서 신한이 완공을 한 그런 문제가 있는데 나중에 정리할 것은 신한과 한라가 협의해서 정리를 좀 해야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선한사람은 피해를 보고 한라처럼 배짱 두둑한 사람은 덕을 보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되거든요. 그런 것은 행정에서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울주 부군수한테 제가 의논을 했습니다. 신한이 이렇게 협조적으로 해 가지고 일단 고속도로까지는 만류를 했으니 사용검사는 해 봐야 알지만 사용검사를 해서 미비사항이 없다면 행정에 협조하는 이런 분들은 사용검사를 해 주자. 그렇게 해 주고 다음에 한라가 될때는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협조받도록 이렇게….

한라는 준공검사가 났습니까?

한라는 아직까지 준공 될 형편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한은?

신한은 완료가 되었는데 금년간에 사용검사가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라에 준공검사 낼 적에는 신한것 부담하고 내 주는…

계획은 그렇는데 신한이 제대로 호응을 잘 할런지 모르겠습니다.

준공검사는 군에서 하죠?

예, 군에서 다 합니다.

위원 여러분, 아마 우리가 자치구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히 많은 일들이 원만하게 처리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부 다 종합적으로 우리가 의결을 봐야 될 시점인데 행정은 행정대로 해 나가고 우리는 나중에 우리 진한걸위원님 출석요구한 부분은 행정사무감사때나 불러들여서, 제가 볼때는 조만간에 불러들여야 될 시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 좀 상당히 외부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다루고 있는 것 보다는 민감하게 보고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될 수 있으면 우리가 확실하게 일처리를 해야 된다는 그런것 때문에 제가 감히 최위원님이나 김위원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진위원님이 아까 건의한 그대로 시장님과 현대중공업 사장님이 출석을 해서 충분하게 우리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회의로 끝이 나야만이 원만한 서부전하지구가 끝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사실 이것은 재발방지책을 한번 정도 받아두자는 의미이지 이것을 사업을 좀 지연시켜야 된다는 차원은 아닙니다. 또 이 성격 자체가 이것을 연말에 행정사무감사시 얘기 한다는 것은 안맞는 것입니다. 안맞고 토요일 정도면 기업에도 회의가 별로 없습니다. 주로 기업체에도 월요일이 바쁘고 우리 시도 공식행사가 토요일에는 다른 요일보다 사실 없는 편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내일 정도에 원인 제공한 현대중공업측, 관리감독 책임있는 울산시청공무원을 이 자리에 출석시켜 재발방지책에 대한 확답을 듣고 이 부분을 매듭짓는 걸로 하는게 올바르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물론 대표자가 되겠습니다마는 그야말로 실무적인 일입니다. 이게 벌써 78년도부터 있은 일이니까 20년이 다 되어옵니다. 과거에 저희 행정에서 감독을 제대로 못했고, 또 중공업에서 너무 무리한 사업을 추진을 했고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이 일로 저희들이 지난번에 현장가시기 전에 또 현장을 갔다와서 또 오늘 수 없이 질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국장선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지금 시장이 일단지라고 해서 무슨 내용인지도 잘 모르고 있고 과거에 벌써 이루어진 일이지 중공업도 그렇습니다. 김정국사장님이 오신다해도 용어도 제대로 해석도 못하는 분인데 이런 분들이 와서 무슨 대답을 할 것이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출석시키는데 의의가 있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너무 오래된 사업이니까 저희들이 앞으로 잘 보완을 해서 더 문제가 없도록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 극히 문제를 제기시키니까 문제가 됩니다마는 도로 선형이 약간 변경이 되었지마는 결코 기능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공원이 면적이 좁다하지만 그것은 공원이 과거에는 1,500m2 이상이라고 하는 그런 규정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늦게 그런 규정이 생긴건데 그때 사업 인가할 때 그런 조건이 없었던 것은 지금 추가로 요구한다는 것도 무리가 있고 해서 이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꾸중할 것은 얼마든지 하셔도 좋습니다마는 출석요구는 좀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게 저희들 바람입니다.

진한걸위원님, 권득시위원님 출석요구에 대해서 혹시 양해가 되신다면 사실 우리 국장님 충분한 말씀이 있었지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때 별도로 이 부분을 깊이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사실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원면적도 1,775m2가 확보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7월 임시회때 도로율도 한 1.1%라도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회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국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