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현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윈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건설교통국과 민방위재난관리국에 대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을 받도록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 가. 건설교통국소관 나. 민방위재난관리국소관

김도수 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건설교통국 소관 행정하수처리상황보고를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유인물을 통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건설교통국장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방어동에 보면 화암부락에서 남목까지 7번 노선버스가 있었는데 담당공무원께서 임의적으로 노선을 폐지시켰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약 4천명되고, 12월에 950세대가 입주합니다. 담당공무원에게 왜 임의적으로 폐지시켰냐고 물어보니 1-2번 버스가 7대에서 9대로 늘어나서 들어가기 때문에 필요 없어서 폐지 시켰다고 했습니다. 지금 정보통신학교에서 방어동, 동구지역의 학생들 90%가 그 버스를 이용합니다. 또 초등학교 학생들이 걸어서 다니는 입장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국장님과 담당공무원께 얘기를 해도 회사에서 부장님이 한번 상의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한달전부터 했는데, 회사에서 오지도 않고 연락도 없습니다. 없는 노선도 만들어야 할판에 있는 노선을 폐지 시킨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4개월동안 얘기를 해도 시행이 안되는데 국장님께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방어진에서 남목까지 운행했는데 노선변경으로 인해서 화암 꽃바위에서 남목까지 다니는 버스 1대가 하루 17회 다니고 있습니다.

방금 화암부락에 전화를 해보니 전혀 다니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과장님이 충분히 검토해서 운행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십시오

확실히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장방문을 한번 해보시고, 말을 듣지 않으면 행정처분을 하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7페이지에 보면 구여천교에서 장생포사거리까지의 가로등 설치를 시행중인데 1억3,1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신호등 설치는 어디에서 합니까?

신호등은 경찰서에서 합니다. 예산은 시에서 주고....

이것은 예산이 나간다는 것 아닙니까?

가로등이라는 것은 구여천교에서 장생포사거리까지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공사비에 포함해서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공사비에 포함되어 있으면 신호등은 설치한 곳이 없다는 말입니까?

신호등은 앞으로 해야 하는데 우리가 경찰서에 돈을 줘서 거기서 설계해서 합니다.

신호등 설치계획은 어느정도 세워져 있습니까?

현재 교통신호등은 경찰서에서 설계해서 오면 회계부서에 의뢰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도 할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가로등 설치 기준이 노폭 20m이하는 구·군에서 하고 20m이상은 광역시에서 한다고 하셨는데, 기존 시내는 가로등이 거의가 20m이상인데 군은 좀 다릅니다. 언양과 온산 약간을 제외하고는 지방도로도 15m밖에 안됩니다. 지방도로는 예전에는 도에서 하다가 광역시에서 해야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가로등은 광역시에서 해줘야할게 아닙니까?

그것은 지금 재산관리가 사무인수인계가 20m이하는 모두 구·군청으로 가 있습니다. 자기 재산은 자기가 관리를 해야지.......

제 말을 이해 못하시는 것 같은데, 군의경우는 20m이상의 도로가 거의 없습니다. 지방도로중 제일 큰 도로가 15m인데 지금까지는 광역시 이전에는 도에서 관리했습니다. 이제는 광역시가 되었으니 광역시에서 해야되지 않나 그런데 광역시가 되고나서 군은 아무 혜택도 받지 못한다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구와 광역시와의 재산구분기준을 정할 때에 노폭 20m 미만으로 해서 관리가 되도록 했습니다. 전체 재산관리상 20m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재원은 등록세에 취득세, 광역시에서 전부 일정액을 감안해서 도로율이라든지 길이를 해서 교부가 됩니다. 거기에 모두 포함되는것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기준을 노폭으로 하느냐, 도로 명칭으로 하느냐 확실히 해야지, 광역시가 되면 주민들은 좋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지방도로룰 군도로로 격하시킨다는 겁니까?

지방도로가 폭이 10m였는데, 지방도로에 가로등 설치한 곳은 없습니다.

지방도로는 엄연히 광역시에서 맡아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광역시가 되면서 지방도로는 없어집니다.

지방도로가 없어진다는 건 명칭을 모두 바꾸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군지역에는 광역시의 혜택을 하나도 못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시에서 보면 작은 도로에 불과하지만, 군에서 보면 가장 큰 지방도로입니다. 지방도로 같으면 당연히 광역시가 되었으니 광역시에서 맡아줘야 됩니다.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해약을 했을때는 몇 %됩니까?

해약한 일자에 따라서...

자금운영면에서 볼때, 중도해약을 해서 다시 90일로 하면 이익이 되느냐하는 기점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금 시점에 해당하는 금리가 변동됩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같은 시점을 기준할 때는 장기 이율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도로공사 현황에 대해 가장 시급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북부순환도로 사업기간이 92년 10월 8일부터 98년 3월 31일까지 되어있습니다. 당초 계획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되어 있습니까?

당초에는 공사완료가 97년 10월16일입니다.

북부 순환도로가 중구와 북구를 연결하는 도로로서 하루빨리 개통되어야 하는데 중간에 건설업체가 부도나는 바람에 계속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이 부족합니까?

아닙니다. 저도 그런 얘기는 많이 듣는데 공사의 시공순서가 교량이 되어야 도로포장도 하고 연결해서 하기 때문에 교량 2개소에 붙어있고, 성안으로 올라가는 고가도로가 제대로 되면 추진이 될것입니다. 하루 인력이 5, 60명정도 붙어 있습니다. 교량과 교량사이에 공사할 형편이 안되기 때문에 일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제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추경에 부족한 재원을 확보한다는데 적어도 큰 공사를 1, 2년이 아니고 약 6년간 해오는 과정에서 예측 못해서 예산부족으로 매듭짓지 못했다는 걸 지적하고 싶고, 그 지역에 선경아파트 1, 2차가 들어옴으로 해서 차량수요의 예측도 못한 상태에서 하다보니 명륜로 일대가 엄청난 체증현상을 빚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은 북부순환도로가 하루 빨리 개통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공사 진행과정을 보면 계속 그 상태에서 교각이나 이런 공사가 연계되어서 해야하는데 예를들어 장미아파트도 어느정도 민원이 해결이 되었으면 거기에 맞추어서 기초공사가 들어가야 지금 해오는 공사와 같은 시점에 마무리될텐데, 그 부분은 전혀 손을 대지 않고...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 분들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올려서 그 곳에서 회신이 왔고 지금부터는 민원인과 협의해서 제대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하다보면 민원이 계속 추가로 들어오기 때문에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곡교에서 우정교간 도로를 8월 10일에 완공했죠. 제가 알기로는 개통된 이후부터 안되고 있어요. 협조사항에는 중구청과 복개천, 태화초등학교 유곡동에서 북부순환도로까지 현재 유료주차화 되어있는 것을 폐쇄시키고, 도로가 통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지 그것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준공검사를 하니 엄청난 교통체증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연결하는 도로는 구청에서 하는데 문제가 어디 있냐하면 태화초등학교 뒤편에 담이 있습니다. 커브부분은 2차선 밖에 안 나옵니다. 태화초등학교 담을 잘라내야 합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준공검사 하실 때 교통 흐름이라든가 지역주민의 민원 사항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라고, 8월10일 개통된 도로의 차량통행을 금지시킨 상태인데 그 부분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영로 개설문제인데 남구에서 북구로 가는 교각이 하나밖에 없어서 병목현상이 생깁니다. 그러면 먼저 다리부터 시공을 해놓고 중구 지역에서 공사가 시작되어야 하는데 그게 잘못되었다는걸 지적합니다. 반쪽다리에 대한 계획은 있습니까?

내년도에 예산이 확보되면 교량을 할려고 하고 있고, 돈이 워낙 많이 들어서 내년도 예산편성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자꾸만 돈 얘기를 하시는 데 울산시가 당초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예산이 주어지는 범위 내에서 중장기 계획을 세워 우선 실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마무리하고 신규사업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 신규사업을 벌립니까? 가장 우선적으로 마무리지어야 할 사업부터 해놓고, 다시 새로운 사업을 펼쳐 나가는 것이 광역시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 부분에 대해 한번더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아파트에 요구하는 보상금이 총 얼마쯤 됩니까?

돈이 편입 안됩니다

북부순환도로 사업기간이 92년10월8일부터 98년3월31일까지 되어 있는데, 당초 북부순환도로 착공을 할 때의 계획 일자입니까?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면, 2대 의회가 95년7월부터 개원이 되었습니다. 그해 10월인가 정기회를 앞두고 현장 방문갔을 때 계획이 96년 소년체전에 맞추어서 완공할 도로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 96년 완공할 사업계획인데, 2년 남짓 연기된 사업입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 번영로도 계획상에는 98년3월28일입니다. 그리고 울산에서 가장 현안이 될 수 있는 태화강제방겸용도로는 98년 2월11일입니다. 번영로가 울산의 핵이라면 핵인데, 이 번영로에 전 사업비를 투자를 해도 해야하고, 돈이 없다는 얘기만 하지 마시고 도로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소신을 가지시고, 울산시가 교통체증으로 인해 허덕이는 이때에 일의 우선순위가 뭔지 생각하셔서 시급한 곳부터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최위원님께서 교통체증에 관한 필요한 부분을 정확히 짚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시다시피 모든 위원들의 요구사항이 집중적으로 교통체증을 일으키는 민원이 야기되는 장소는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사업을 하라고 촉구하는 것입니다. 제가 간단한 것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건설행정과 소관에 건설업 면허 및 건설업자 지도감독이 있습니다. 1-8페이지에 나열되어 있는 걸 보면 지도·감독한 실적이 보고서에 빠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내 541개의 건설업체가 있는데 올해 들어 건설법 위반, 무허가 건설업등 적발된 업체와 행정조치된 건수라든가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야 하는데 전혀 없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울산에서 교통량이 심한 동강병원 앞길의 도로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당초에 동강병원 앞에서 로얄예식장 앞의도로가 어차피 병목현상이 해결이 안되기 때문에 신삼호교에서 강변으로 바로 내려온 도로로 수정이 된것이거든요..

아까 질문드린 지도·감독의 실적이 빠진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행정과에서 하는 업무는 건설신규면허를 발급하고 있고 7월15일 이전까지는 도에서 전부 업무를 관리했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위반되는 벌칙조항이 9개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벌칙적용은 경남도에서 했고, 광역시가 되고 나서는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공사에서 고속도로 교통정보 전광안내판 설치계획을 97년8월21일부터 29일까지 하고 있는데 시에서 알고 있습니까? 교통정보 전광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으면 토·일요일에 정체현상을 유발하지 않을텐데 이런 것을 뻔히 보면서도 시에서 짚어본적이 한번도 없어요. 앞으로 무사안일주의로 행정을 이끌어 나가지 마시고, 민원이 어떤곳에서 발생하는지 살펴서 우리의회와 같이 일을 추진한다면 광역시에 걸맞는 효과적인 업무를 추진할 수 있습니다. 서로 협조에서 빠른시일내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2-19페이지에 있는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도로에 대한 법률이있다고 했지요. 어떤 도로에 어떻게 한다고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 도로의 노폭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까? 자전거 도로의 노폭이 좁아서 항상 위험하다고 느꼈습니다.

건설교통국은 아무래도 기술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도로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기술부서와 사업부서, 예산부서가 업무적인 협조체제가 잘 이루어지지않는 가운데서 지금 도로개설이라든가 집행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천상지구나 우정동 선경아파트, 병영 임대아파트가 11월에 입주하는 과정에서 건설국에서 중·장기계획을 세워 놓고 나름대로 번영로 공사를 해가는데 도시계획국에서 하는 사업이 건설교통국에서 전혀 업무파악을 하지 못하는 관계로 당해연도의 사업비를 선투자해야 될 부분들의 선별이 잘 되지 않습니다. 행정이 딸려가다보니 실질적인 현장의 업무공조체계가 잘 되지않는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제가 병영 임대아파트 지역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적게는 소방도로 구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울산시가 30년, 적게는 20년전에 소방도로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데 사업비가 없어서 소방도로 개설을 못하고 있습니다. 어느 전문 주택을 짓는 사업자가 도시계획선상만 보고 허가를 내서 빌라를 지었다는 얘기지요. 지어서 팔고 이 분들은 가버립니다. 도로는 누가 내줘야 합니까? 이런 부분들이 행정적으로 당신이 이 도로를 개설하기 전에는 우리시에는 5년 또는 3년안에는 이 도로를 개설 못해 주니까 여기에 할 때는 당신이 책임을 지지않는 상태에서는 허가를 해줄수 없다고 기술적인 부서에서 검토대상을 선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철도폐선부지를 봅시다. 철도폐선부지를 매각을 하고나니 폐선부지를 산 사람들은 거의 빌라를 짓고자 하는 주택건축업자들의 소유로 다 넘어갔습니다. 이 분들이 폐선부지앞에 땅을 사서 빌라를 지어버리니까 갑자기 그 주위에 들어가는 소방도로는 전혀 체계가 안잡힌 상태에서 빌라는 다 들어섰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병영에 11월에 아파트가 들어서는데 도로가 없습니다. 그러면 번영로 공사를 할 때 97년도 예산 세울 때 건설국에 관련되어 있는 관련자에게 내년도에 아파트가 입주되기 때문에 사업비를 투자해서 도로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하니까 알았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가서는 예산이 없다는 얘기를 합니다. 현실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과연 공직자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했느냐 안했느냐 하는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지금 그쪽 주민들은 입주못한다는 얘기입니다. 11월에는 이사도 쉽지 않기 때문에 880세대 문제 또는 지역의 2만5,000명의 엄청난 문제를 야기하는 이 계기를 거울 삼아서 향후 사업부서와 예산부서와의 유기적인 업무체계를 확립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으면 합니다. 두 번째 교통문제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른 광역시를 기준으로 해도 지금 금년도 택시 증차분을 12월말쯤으로 배정하게 되어 있지요. 이 문제는 금년부터 제도를 획기적으로 변화를 시켜주십시오. 왜냐하면 다른 광역시는 3월되면 당해연도에 차량을 다 배정해 줍니다. 이것이 97년도분이면 97년도에 활용할 수 있는 증차를 해주시라는 말입니다. 금년도 분을 왜 12월말까지 합니까. 교통량 조사를 해서 증차를 몇대 분 해야겠다는 데이터가 나오면 금년 연말이나 공고를 해서 내년 3월쯤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당겨 주십시오. 두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변명같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늦어졌는지 저도 분석을 해 봤는데, 교통업무가 광역시로 되면서 여기에 대한 준비가 소홀해졌습니다. 광역시가 되고 난후에 증차문제를 챙겨보니 사전준비가 아무것도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8월초에 증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통량 조사를 한 결과 학생들 방학과 우기라서 실차율이 상당히 낮았습니다. 그리고 1회해서는 정확성이 없다해서 9월초에 한번더 할려고 했는데 추석이 끼여 있습니다. 그래서 9월말경에 교통량 조사를 한번더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공보기간을 감안할 때 금년 12월안에는 하기가 무척 힘이 듭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98년도 분은 준비를 철저히 해서 3,4월에는 증차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나가겠습니다.

답변하신 내용중에 해석하는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분 증차를 97년도 기점에서 울산시가 교통량을 조사한다는 것은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광역시전에 업무에 문제가 있었고 광역시되고 나서 추석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린 기준을 그렇게 잡으면 안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부산광역시를 예로들면 부산광역시가 97년 증차분을 96년도에 소요량을 조사해서 97년도는 배정하는 기준을 3개월로 잡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기준을 금년도에 해서 한다는 행정이 시민편의에 뒤따라가는 행정을 하지 마시고 앞서 가는 행정을 해야합니다. 그리고 건설교통부가 증차기준을 정할 때 금년도는 이미 늦었으니까 최대한으로 당겨서 해 주십시오.

우리시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연초에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사업부서와 예산부서에 대해서 한 말씀하십시오.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가 도시국과 많은 협의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내에 업무협의체를 구성하겠다는 계획은 없습니까?

같은 층내에 있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하는지 대충 알고 있습니다. 서로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갖고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동도급을 하는데 가급적이면 제한경쟁입찰을 하든지 해서 울산업체가 참여하는 방안, 옛날에는 전국적으로 다하고 있는데 그 방안을 울산건설업 면허를 가진 사람이 참석하는 방안이 있는지 또 그런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그것은 울산시가 3년간은 경남도내를 울산시만 제한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3년후에는 울산지역만 별도로 제한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3-15페이지 태화로타리 구조개선사업비가 8억5,000만원인데 공사발주를 97년10월에 하고 완료를 97년12월에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인근상가와 주민의 영업피해 민원 여기에 대한 해결을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우정사거리와 태화로타리간에 통행차량 분석후 사업을 시행한다라고 했는데 사업하라고 예산까지 다 확보되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거기에 사업을 할려고해도 문제가 되는 것이 태화교를 통행하는 차가 제일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화교의 통행소통이 원활하지 않으면 해놓아도 큰 효과가 있을 것인지 상당히 의문시 됩니다. 우정사거리에서 유곡탕 들어가는 도로가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 시외버스터미널앞 그 도로가 확장이 되어야 거기에 소통이 됩니다. 그래서 태화로타리 하는것도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집중적으로 검토를 하라고 해놓았습니다. 그것이 되면 사업을 시행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분석후 사업을 시행한다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예.

분석결과가 언제쯤 나옵니까?

10월13일에 나옵니다.

3-7페이지 전자교통신호체계 계획이 97년8월25일 교통정비건물실시용역에 착수 이렇게 해 놓았는데 예산 확보가 20억원밖에 안되어 있죠?

예.

그러면 전체사업비가 164억2,200만원이고 97년도에 59억300만원되어 있는데 예산확보할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당초에는 중부경찰서에 정보센터를 건립해서 할려고 했는데 거기에 협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건설위원회에서 많이 다룬줄 알고 있는데 국유지가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건물을 짓기가, 우리가 사업비를 투자하면 소유권이 우리시가 되느냐, 세로해야 되는데 대지가 경찰청땅이다 보니까 협의 하는데 지연이 됩니다. 그 부분에 애로사항이 있고 사업비는 매년 50억원씩하면 안되겠느냐 생각합니다. 3년간 잡고 있습니다.

국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부경찰서내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중부경찰서 자체가 면적이 협소하니까 다른 어떤 지역을 선정을 해가지고 하시는 김에 면적이 큰 쪽으로 해서 해야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계속 경찰청에서 요구가 있어서 지금까지 협의를 수차례했습니다. 협의가 불가할 때는 박위원님 얘기하는대로 그런 방안도 바랍직합니다. 현재로서는 일단은 중부경찰서하고 협의를 더 해 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철두철미한 협의를 하여 계획대로 97년12월에 교통정보센터 건물공사가 발주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이 TSM장치 도입 하는 것 아닙니까. 과천시 시험운영실태 파악을 해 본일 있습니까?

7월에 과천시하고 서울 강남구하고 다녀왔습니다. 과천시는 가니까 그 당시까지는 시설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8월말쯤부터 시범운영이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왔고 강남구는 가니까 LG에서 이미 사거리에 영상기기하고 신호제어기하고 그 다음 루프식을 시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거기에 견학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견학을 해 보니까 잘 운영이 된다고 합니까?

시범운영기간이 금년말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자동적으로 시도가 되어지는 걸 보니까 상당히 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남에 LG입니까.

예. LG입니다.

과천은 삼성이죠.

예. 과천은 삼성입니다.

LG가 강남에 해주는 조건을 알고 왔습니까. 과천에는 삼성에서 90%정도 부담을 하고 하는 것입니다. LG는 어떻습니까?

LG도 서울시하고 공동투자를...

어느 정도됩니까.

확실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빠른시일내로 강남구청과 서울시로 연락해서 LG가 서울시하고 어느정도 공동투자를 하는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웅촌 대복들어가는 앞에 육교공사가 오래전부터 공사를 중단하고 있는데 이야기 들어보니까 종합건설이 부도났다고 했는데 그것이 관리청 소관이라고 하더라도 공사를 안하는걸로 인해 울산시가 주민들이 불편한 교통체증을 유발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도 답변해 주시고 아까 장미아파트가 시에서 보상을 안해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 부분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편입이 안되는데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언양 반천목이라고 도로를 하나내고 있는데 민원이 얼마전에 들어와 2층집하고 도로하고 3m정도 떨어지는데 2층집에서 보상을 해 달라고 민원이 들어와 보상을 해주느냐 안해주느냐 결정이 어디에서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그 도로를 3m정도 옹벽을 쳐서 높이는데가 있습니다. 그것을 평면도로도 가능할 수 있는 지역을 3m정도 높혀 놓으니까 갑자기 없던 장애물 3m 옹벽이 가리어지니까 지역민들이 굉장히 불편하게 느껴지는 것인데 설계를 변경을 해서 낮추는 방법이 될 수 있는지를 검토해 보는 사항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부분도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민원처리도 해줘야 되는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느껴지고 저번에 광역시되기전에 국장님께 이 얘기를 해서 답변 언질을 받았는데 삼남면지역은 인구가 2만 가깝게 되어가고 있는데 시내버스가 두동·두서·상북 타지역에는 울산으로 진입하는 시내버스가 있는데 삼남면은 그게 안되어 있습니다. 언양에 와서 다시 갈아타고 언양에 들어와야 하는 형편입니다. 그러면 우리 면관내는 거리가 9km정도 되는데 통행이 안되다보니까 학생들이 자가용타고 다녀야 된다든지 울산에 와서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하숙부터 해야 된다는 이러한 불편이 있습니다. 다른 두서·두동·상북·웅촌같이 울산시내버스가 한번 코스로 시내에 들어올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안된걸로 받아들여지는데 된다면 방기지역에 4,000명정도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곳까지 연결되는 방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이고 지금 김해공항을 다니는 버스가 울산에서 다니고 있는데, 그 버스가 고속도로 운행을 하고 있는데 서부지역에서 그 버스를 이용할려면 울산까지 내려와 가지고 타고 다닌다든지 아니면 시외버스를 타고 부산에 가서 김해공항까지 가는데는 대부분 버스선로를 모르기 때문에 택시이용을 합니다. 그러다보면 서부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공항버스 다니는 조차도 몰랐습니다. 다닌다면 언양 톨게이트에서 내릴수 있고 탈수 있도록 허가를 내주면 지역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는 방법이 되어집니다. 그것도 한번 허가에 크게 위반이 안된다면 지역민들의 편의상 되는 방법으로 택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항은 위원님들을 별도로 한번 뵈옵고 노선이나 이런 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적극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양 반천에 도로개설되면서 보상요구금 민원사항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일반적인 보상은 실제로 공사에 편입되어야만 해 줍니다. 안되면 다른시설을 해 주든지. 일조권이 침해된다고 하면 일조권이 침해안되는 방안이 있으면 다른시설을 해주면 해줄수 있지만 보상을 준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웅촌 대복고가도로에 국토관리청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부도가 나서 공문으로 도로가 노변이 파이고 해서 교통장애가 있고 사고가 난다고 신문에도 보도되고 했습니다. 그래서 공문에다 요구했고 제가 직접 국토관리청 시설국장에게도 전화를 했습니다. 부도가 나서 그런데 자기네들도 최대한 그것을 보수할려고 신경을 쓰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작년에 건설위원회에서 학성교 남쪽 진입로에 지반침하도 되었고 옆에 벽산아파트 굴착으로 인해서 그런지 몰라도 다리중앙부분에 벌어짐이 있어서 조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래서 명촌교쪽으로 화물차가 못 다니도록 하니까 학성교쪽으로 거의다 다니는 편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벌어진 상태라든지 저희들한테 조사한 후에 보고가 한번 있기로 했는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언급이 없고 우리 의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리에 대해서 아는바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처 못챙겨 봤습니다. 다음에 보고할 때는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조치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8월18일 광역시의회에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으로 시의회 최종언의원, 김헌득의원을 추천했습니다. 그런데 8월26일 심의위원회 개최를 하면서 백만시민의 대의기관에서 추천한 시의원을 배제시키고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교통심의위원회 선정이 조금 늦어져서 그렇게 되었는데 실제로 여러 가지 저희들이 선정하면서 법이나 다른데 보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데 유권해석을 받아보니까 학식이라고 하면 학교에서 해당분야에 학위를 가지고 전공을 했거나 자격증을 가졌거나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다른시에도 조회를 한 바에 의하면 부산시에서 시의원을 했는데 그 역시 감사원 감사에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해촉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김헌득위원이 토목과를 졸업했기 때문에 알아서 추천을 했는데 일방적으로 배제시켜 버렸습니다.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언론에도 보도되었습니다만 울산공항에는 하루에 왕복 44편의 항공기가 이착륙을 하고 있습니다. 이착륙을 유도하는 메다 설치가 없어 가지고 안전사고 위험을 항상 유발시킨다는 내용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공항당국과 협의를 해 가지고 안전에 대비하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 항공법상 고도제한 사항에 공항 공역대 원추표면을 400m에서 800m로 강화했는데 알고 계십니까. 온산공단하고 석유화학공단 상공을 우회하는 그런것도 교통관광국에서 잘 모릅니까. 그런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셔서 보고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울주군 범서면 천상지구 고속도로 종단을 개량하여 지하통로를 대형차량 통행이 가능하도록하는 도로공사에서 고속도로 지표면을 높혀서 공사를 해서 현재 2.8m의 통로 높이를 4.8m로 높인다고 합니다. 이것 역시 실시설계를 97년9월에서 97년12월에 완공해서 98년2월부터 착수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천상지구 밑에 있는 고속도로 지하통로의 폭과 높이가 넓어지면서 차량이 통행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지금 울산시에서 고가도로를 아파트단지에서 해서 고가도로를 놓는다고 하는데 그것과 협의를 잘해야 됩니다. 현재 도로공사측에서는 도로를 지표보다 높혀버리면 고가도로 설치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올겁니다. 서로 안전상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것도 충분히 아셔서 협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소관 '97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장 권상술입니다. 존경하는 김도수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닙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국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평소에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국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장 : '97행정사무처리황보고)

민방위재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하기 전에 각 과별로 질의를 하고 넘어가면 안좋겠습니까?

그러면 이채익위원님이 발언한 내용대로 민방위비상대책과, 재난관리과, 산림녹지과 순으로 질의와 토론 하겠습니다. 박순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현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전체 57명 정원에 53명으로 4명의 결원이 생겼다고 하는데 뒷장에 보면 상시 24시간 체제로 해서 늘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4명 결원을 보충하기 위해서 인원요구를 했는지, 앞으로 어떻게 요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말씀 부탁합니다.

민방위비상대책과에 결원이 2명 있고, 재난관리과에 1명, 산림녹지과 1명해서 4명이 됩니다. 4명 결원에 대해서는 인사부서에 계속 의뢰를 해놓고 있습니다마는 광역시 출범된지 얼마 안되고 해서 전반적으로 그 정도의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저희 국에서 계속 내무국과 협의해서 충원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국비는 없죠?

없습니다.

지방비죠?

그렇습니다.

교육방향 및 우수강사 추가 확보라고 말씀하셨는데 당초에는 10명인데 10명 더해서 20명 한다고 했는데 위촉기준은 어디에 두며 어떻게 합니까?

지금까지는 경상남도 도지사의 위촉자에 의해서 10명 기초자치단체인 울산시장이 추천을 해서 광역시 도지사가 심의를 해서 위촉장이 도지사 명의로 해서 10명이 울산시에서 그때는 4개 구청이 다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광역시가 되었기 때문에 위촉권자도 전부 광역시장이고 또 구가 늘어 났기 때문에 동구·북구는 위촉강사님들이 한분도 안계십니다. 금년도 하반기까지는 10명의 강사님들로 양해를 구해가지고 동구하고 북구에도 시간계획을 수립해서 다 넣었습니다. 그래서 차질없이 동구·북구에도 민방위교육을 시켜야되기 때문에 안배를 하고 조절해서 했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는 광역시 체제로 완전히 들어가서 강사진도 동구라든지 북구에도 민방위대원 자원인원수 만큼 비율에 맞춰서 구나 구청장이나 군수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광역시에서 심의를 해서 위촉을 할 계획입니다. 위촉하는데도 강사의 질의 문제이기 때문에 대학교수님이나 전문가나 저명인사를 최대한 발굴해서 위촉을 폭넓게 할 계획입니다.

구청장님이 추천해서 심의위원회 거쳐서...

예.

시설관리상태 및 안내표지판 정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내판 표시에 내용은 어떤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관리책임자를 정책임자, 부책임자로 지정을 해서 각 구청별로 정책임자는 민방위과장으로 되어있고 부책임자는 민방위계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정비가 부실하다든지 하면 소속기관에다가 전화를 하든지 해서...

내용물이 어떤 표지판 입니까?

내용물이 정책임자, 부책임자입니다.

일제 점검은 분기별로 합니까?

예.

일반적인 비상사태가 일어 났을 때 보고에는 각 과별로 지시를 한다든지 협조요청을 구해서 대처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체계가 잡혀져 있는지 묻고싶고, 또 보고중에 시설물의 상태를 평가해서 용어가 A급부터 E급까지 있었는데 일반태풍을 보면 A급이 최고 센것이고, 밑으로 내려갈수록 약한것인데 A급, B급 이렇게 나누는 것이 법적인 용어로 쓰여집니까, 아니면 임의대로 정한겁니까?

이것은 모법에 근거해서 내무국 지침이 있습니다. 내무국지침이 세부적으로 A급에서 E급으로 등급화되어 있고 우심정도가 E급이 가장 우심하고 다음에 D급, C급 이런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비상사태가 일어났을 때 다른과에 협조받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떻습니까?

비상사태라하면 민방위차원이고 재난이 발생되었을때는 대책본부를 설치하고 하는 것입니다. 대책본부를 설치할 정도의 재난같으면 엄청난 규모의 재난입니다. 1급·2급·3급 재난이 있는데 3급재난일 경우에는 인명 사상자가 적어도 10명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경우에 광역단체장이 본부장이 되고 그 외 이번 괌사고와 같은 대규모 재난은 중앙에서 대책본부를 설치해서 하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는 모든 계획이 수립되어서 각 실국별로 전부다 계획이 나와있고 재난이 발발되었을때는 모든 기구가 되어 있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스 충전소가 폭발되어서 일어난 것 같으면 농공경제국장이 현장 상황실장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임무수행을 하게 됩니다. '97재난관리계획이 금년 연초에 확정되어서 실·국·구청까지 전부 나갔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이 광역시가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확보를 위해서 출장등을 통해서 기존 광역시 재난관리국에 예산편성 부분등 출장을 해서 어떻게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지, 중앙정부하고 어떻게 연계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시 공무원들이 광역행정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출장등을 통해서 예산확보할 수 있는 기법을 좀 배웠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울산이라고 하는 특수한 지역이기 때문에 상당히 민방위재난관리국의 역할의 중요성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화생방 대비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울산은 전쟁이 발발한다든지 그렇지 않더라도 공단에 유해물질인 암모니아 탱크라든지 이런게 굉장히 많습니다. 화생방전에 대비해서 장비현황이 어떤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민방위교육이 본위원이 봤을 때 실질적인 교육이 되지않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보니까 민방위강사를 10분에서 20분으로 늘리고 전문요원을 확충하겠다는 좋은 제안을 하고 계시는데 민방위강사 이 부분이 실제보면 거의 시간이 지루하다 할 정도의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이래서 실질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변화있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과목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는게 좋지 않겠나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익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이 광역시 출범과 동시에 발족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료라든지 이런 것이 없고 열악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7월부터 8월까지 7월15일 이후부터 바로 들어갔습니다마는 도시녹화 5개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서울시를 비롯해서 인천광역시등 몇 개 시·도에 기획단을 편성해 보내가지고 자료수집을 다 해왔고, 그 다음 민방위 분야도 보내서 해왔고, 재난관리분야도 또 보내서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녹화 5개년 계획은 거의 입안이 다 되어 거의 확정단계에 있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내년도부터 해가지고 2002년까지입니다. 그래서 결심을 받아서 의회에 상정할 계획에 있고 그 다음에 화생방전 대비라든지 또는 민방위기술장비 보강분야에 대해서는 5개년 계획을 세워가지고 의회에 예산요구를 할 계획을 하고 있고 또 재난관리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전부다 선진비교행정의 견학을 다 했습니다. 모든 자료수집은 되어 있고 아까 얘기한 기획단계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시일이 걸리면 나오기 때문에 내년도 당초예산 확보하는데는 차질이 없이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는 화생방전에 대한 방독면이라든지 이러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방독면이 전체 1만7,929매를 갖고 있는데 현재 민방위대원들 숫자만 해가지고 확보율로 따져보면 10%에 불과합니다. 방독면만 다 할려고 해도 수십억원이 들고 직장단위에는 직장별로 직장민방위대장 책임하에 권장사업으로 해서 확보하라고 전부다 지침이 내려가 있는데 사실상 직장에서도 당장 다급하지 않고 하니까 물론 꼭 필요한 몇%, 그것은 우리가 과제를 주니까 하지만 그외는 확보가 안되어 있는 상태이고 지금 민방위대원들 숫자 대비 그것만 10%에 불과하고 시민전체가 하는 것같으면 4,5%밖에 안됩니다. 너무 빈약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서울시하고 몇 개 광역시를 견학해 가지고 적어도 고리원자력발전소 주변이라든지 또는 위험물시설이 있는 주변 이런데는 어느 지역보다도 가장 다급하니까 그 지역에라도 5개년계획에 의해서 확충하자해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예산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가지고 승인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민방위 강사문제입니다. 저희들이 광역시 출범되고 난뒤에 8월에 10명의 기존 강사님들을 시장실에 모셔가지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일반시민들의 수준이 엄청난 수준에 달하여 있기 때문에 그 수준에 걸맞는 강의를 해 가지고 질적인 향상을 시켜 나가야 된다. 구태의연한 답습적인 그런 형태의 강의는 이제는 불식되어야 된다 분명히 제가 실감나게 얘기했습니다. 강사님들도 이구동성으로 맞다. 이제는 변화를 가져와야 된다하는 것을 이야기했고 내년도 10명 더 보강해서 확대 위촉할 것도 저명인사를 위주로해서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과목도 내무부지침이 내려와 있는데 지금 황장엽씨가 기자회견하고 이런 상황에서 상당히 안보상황이, 한국에는 안보불감증입니다. 안전불감증이 있고 안보불감증이 있고 두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보과목을 정신소양과목 중에서 2시간입니다. 상반기 4시간, 하반기 4시간 이렇게 되어있는데 4시간 중에서 정신교육과목이 2시간이고 실기과목 2시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안보교육을 50%이상 하라고 그렇게 강화를 시키고 있고 그래서 안보교육을 하반기부터 50%를 합니다. 그외 나머지는 재난분야, 긴급인명구조라든지 이러한 실기분야를 재난분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너무 딱딱하고 과거의 틀에 박혀있는 범위안에서 맴돌기 때문에 그 강사가 강단에 올라가면 잠부터 청해 가지고 아무런 효과가 없는 그러한 교육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계속해서 발전적으로 강사님들께 촉구도 하고 간담회도 분기별로 1회씩 해가지고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도출시켜가지고 이런 것이 잘못되었으니까 이런 것은 과감하게 방향전환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수준높은 강의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울산지역에 방독면 보유비율이 취약하고, 어떻게 보면 공단 대형사고가 안나서 그렇지 만약에 사고가 나면 엄청난 사고가 유발될 수 있는 가능성이 다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공단쪽은 1960년대 시설이기 때문에 위험시설이 노후가 되고 배관시설 등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각 기업체도 어렵다 보니까 안전시설 점검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강력하게 국비예산을 많이 받아야 되겠다. 지금부터라도 국가예산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지역국회의원들에게도 건의하고 해서, 방독면이 4, 5%밖에 안된다고 하면 상당히 심각하다고 보고 또, 이 부분을 시보를 통해서 시민들이 구입할 수 있는 방법도 가격이라든지 구입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도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것은 답변을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가끔 보면 경보체계에 허점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울산같은 경우도 상북 소호리, 배내골은 사이렌 시설이 없죠.

없는게 아니고 읍단위는 가청지역으로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농촌지역 완전히 면단위지역은 내무부에서 가청지역으로 제외시켜 버렸습니다.

경보체계도 이번 기회에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방위대책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언양고속도로에 폭발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가능하면 보고에 넣어서 보고해 주십시오. 전국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도 요구하기 전에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지 않겠나.....

그것은 대책본부를 설치를 안했습니다. 왜 안했느냐면 사상자 규모가 10명을 넘어야 되고 중형급 이상의 재난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내무부 상황실하고 협의가 되어서 그것은 대책본부없이, 그곳이 휴게소입니다. 그것은 통과지역이 되어가지고 사실상 그 지역민이 아니고 다른 지역민이 통과하는 과정에서 돌발적인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대책본부가 필요없다해서 또, 그것은 인명피해 4명이 동강병원에 일시적으로 있다가 서울사람이기 때문에 바로 당일날 서울로 후송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후관리 문제로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업무성격으로 보면 민방위재난관리국하고 소방본부가 같이 붙어야 되는데 앞으로 민방위재난관리국하고 소방본부하고는 유기적으로 업무가 중첩이 많이 되고, 민방위재난관리국하고 소방본부는 통합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소방본부하고 유기적으로 관계를.....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종합사무실이 운영된 데가 없습니다. 그러나 울산광역시는 적어도 효율성을 확보하고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재난관리사무실을 설치할 때 우리 민방위재난관리과 기구하고 소방본부에 전담요원하고 같이 합동으로 상황실을 설치해 가지고 한 사무실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관리를 하면서 무슨 사고가 현장에서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것 같으면 바로 119구급대가 바로 현장에 투입되고 일사불란한 체제를 만들려고 전국에서 제 1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진은 취급하지 않습니까?

인위적 재해가 재난입니다. 지진이라든지 천재지변·수해·홍수 이런 것은 전부다 건설교통국소관입니다. 건설행정과에서 재해대책본부를 구성해가지고 거기에서 총괄관리하고 재난분야는 재난관리과에서 총괄하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지역사고 대책본부 구성, 운영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광역시 승격이전과 승격이후 회의를 개최한 실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지금 사고 대책본부는 1급에서 3급 재난이 발생했을 때 운영됩니다. 그렇지 않고 경미한 재난에 대해서는 바로 현장에서 대처해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사고대책본부를 광역시 이후 한번도 설치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사전에 회의도 해서 운영에 대한 부분도 해야지 1·2·3급 재난이 왔을 때만 대책회의를 구성하는 것은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지역대책 본부 12페이지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이고, 그 외에 11페이지 보시면 안전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안전대책위원회 구성은 저희들이 12월에 개최해 가지고 내년도에 재난관리계획 전체를 총괄조정 심의하는 그러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금년 연말경에 개최를 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4페이지 재해위험시설물 지정관리 이 부분도 광역시 이후에 점검해 본 실적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몇번 했습니까?

월별로 계속해서 21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계속 가동되기 때문에 월별로 해 가지고 가 구·군별로 나가서 점검한 실적이 있습니다.

자료제출 해 주십시오.

예.

재난위험물 지정현황이 10개소가 있는데 C급·E급으로 구분되는데 조치사항을 몇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이 아까 울산교 4억8,000만원 건설교통부에서 설계해 가지고 앞으로 하고 있다고 하셨죠.

예.

그 외에 광역시되고 난후에 들어간 예산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산림녹지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97년11월1일부터 98년5월31일까지 7개월간 헬기를 임차한 것 같은데 그 임차료가 3억6,000만원정도 됩니다. 자료에 보면 3대로 10억원 가까이 됩니다. 광역시에는 거의 다 헬기가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울산시도 이제 광역시가 되었으므로 헬기를 구입하는 것이 안 맞느냐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96년도 헬기를 구입하려고 당초 시장님 결심을 받아 가지고 의회에 재산취득승인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의회에서 부결이 되었습니다. 사실상 헬기 구입하는 문제하고 임차해서 하는 문제 두 가지를 생각해 봤는데 구입해 가지고 하는 문제도 상당한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산림부서에서는 아직까지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근간에 와서는 검토를 안했고, 사실상 타 시·도 에서는 전부 소방본부에서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에서도 전에 소방행정과장을 만나서 얘기했는데 내무부에서 25억원을 대전광역시에 지원을 해 주면서 헬기를 소련제를 구입하라고 되었는데 대전광역시에서 그것을 의회에서 안할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것을 안 하면 소방본부에서 25억원을 당겨와 가지고 내년에 우리 소방본부에서 구입을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는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소방본부에 하든지 중앙예산을 받아서 하든지 늘 임차료만 나갈 것이 아니라 물로 운영하면서 예산이 수반되겠지만 막대한 임차료가 나가는 것이 납득이 안가니까 소방분야과장하고 협의를 해서 임차하는 방안보다는 구입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앞을 내다보는 행정을 펼치겠다는 역설을 하셨고 특히 도시녹화에 심혈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강조하셨습니다. 참으로 고무적이고 기대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 울산의 산림행정 또는 도시녹화의 부재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우리 눈앞에 보이지만 함월산은 백골을 쳐놓고 있고 또 이쪽 앞산인가 모르겠습니다. 저기에 소목을 끊어 들어가고 있거든요. 저렇게 끊어 들어가면 옥동 정상이 다 깎아 들어가는데 저것도 제2의 함월산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95, 96년도에는 사상유래없는 산불이 나서 공무원들이 진화에 곤욕을 치렀습니다. 특히 그린벨트에 불이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 그린벨트에 풀 한 포기 없습니다. 비가 조금 오면 토사가 내려와서 농작물을 매몰시키고 또 소류지에 막히고 해서 민원이 상당히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앞으로 어떻게 펼쳐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묻고 싶고, 또 어린이 공원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용도도 높은데 놀이터에 보면 마사를 하고 있습니다. 마사로 하니까 금방 흙으로 되어가지고 굳어지는데 해사로 사용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물이나 음식물을 섭취해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먹고나면 배설이 생리현상으로 어쩔 수 없는 데 어린이 놀이터라 하면 장시간 놀고 있을 자리인데 생리현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음수대 하나 없고 화장실 하나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좋은 감으로 옷을 만들때 동정 안달고 고름 안달고 입힌 허드레 옷을 만든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애들이 방뇨를 한다고 하면 청결상 문제가 있고 교육상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국민의 평균수명이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대신 출산은 적게 하고 있습니다. 노인층이 자꾸 두터워지는데 노인을 위한 대책은 있는지 없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함월산이나 이와 같이 완전히 산 정상에 택지가 개발이 되고 훼손이 되었다 하는 것은 사실상 저희 국에서 말씀을 드릴 사항보다는 정책적인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도시계획자체 입안부터 검토되고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업무한계라고나 할까요, 이런 범주를 벗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 널리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린이 소공원관계를 조성하면서 놀이시설로 하면서 거기에는 마사토가 투입되기 때문에 사실상 마사토는 비가 오게되면 엉망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마사토를 사용해서는 안되고 적어도 모래를 사용하게 해야되고 앞으로도 나무심는 부분, 놀이터에도 놀이터시설이 있는 주변에 나무심는 그러한 지역에는 좋은 흙을 넣어서 성토를 해서 승낙을 하도록 만들어 줄 계획이고 그 다음에 음수대라든지 화장실 문제입니다. 당연히 음수대가 있어야 되고 화장실이 설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에 노는 사람들이 바로 활용할 수 있게 되고 아무런 번거로움없이 다른데 가서 볼일을 봐야되는 문제가 있어서 당연히 필요한건데 저희들 앞으로는 당연히 반영을 하겠습니다마는 국민들의 의식수준문제, 사후관리문제가 크게 대두됩니다. 어떤 문제냐, 제가 지난봄에 설치한 몇 개 지역을 둘러봤는데 설치한 지 불과 3,4개월밖에 안되었습니다. 정말 우리 국민들의 의식수준이 이 정도냐 할 정도였습니다. 화장실을 만들어 놓으면 청소는커녕 망가뜨려 버립니다. 음수대도 파괴시켜버리고, 국가가 복지시설을 해주는 의무도 있고 당연히 혈세 받아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인정신을 가지고 이용하는 국민들도 사용하면서 잘 보존관리가 되게끔 해서 그 지역단위 마을 같으면 통장중심이 되어가지고 번영회를 구성해서 책임자를 지정해 놓고 그 사람들이 항상 순찰해 보고 잘 관리하고, 청소하는 문제도 거기에서 자율적으로 해주고 이러한 체제를 구축해야 된다고 저는 절실히 느껴져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수준면에서는 정말로 훌륭한 시설을 설치해 놓고나면 그런 것을 충분히 이용하고 보존할 수 있는 능력이 배양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앞으로 손색없이 설계라든지 반영해 가지고 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이 자리에서 짚고 넘어가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가 이 관계를 실토를 합니다.

함월산 관계는 내 탓이 아니고 네탓이다. 이것이고 파출부가 애들보는데 똥살까 싶어서 음식을 안먹이면 안 되겠죠. 마찬가지로 취급을 잘못하는 주민이 있다하더라도 만들어 주고 지도하고 계도를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