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지난번 교육위원 선출과 관련된 일련의 일들에 대하여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심기일전하여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교육행정구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계속) 가. 울산광역시교육청소관

울산광역시 교육청 학무국장 박근하입니다. 학무국, 관리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학무국장 : 간부공무원 소개)

박근하 학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학무국장께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양종배 위원장님을 위시하여 위원 여러분을 오늘 이 자리에서 뵙게 되니 반갑고 기쁘기 한이 없습니다. 그러면 학무국소관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학무국장 : 학무국소관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

박근하 학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리국장께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최영태입니다. (관리국장 : 관리국,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울산광역시교육청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되 효율적인 질의를 위해서 혹시 미흡하더라도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는 질의는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신 내용 중에 세 가 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의 기본 방향과 지표와 시책을 설정할 때 교육감의 교육철학에 의한 개인적인 설정인지 아니면 관련 직원들과 논의를 거친 적이 있는지 알고 싶어서 먼저 질의를 드리고 두번째는 보고 받은 내용대로 막대한 교육예산을 집행해야되는데 자치법의 원리에 따르자면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해서 의결을 거친 뒤에 거쳐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도기의 특수한 사정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자치법 시행령을 보면 지체없이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언제까지 예산안을 제출해서 의결을 거친 뒤 집행하실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61페이지에 97년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금과 관련해서 경상남도 교육청에서 이체된 금액이라고 했는데 첫째 항목에 나와있는 이 도표는 경상남도 교육청의 원래 예산안과 전혀 가감없는 그대로인지 다소 차이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9월1일부로 학무국장으로 부임해서 현재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실무과장님들께서 답변을 해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습니다.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소관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표와 교육시책이 교육감님 혼자의 철학이 되어 있느냐 아니면 일선의 의견이 반영된 것이냐 그런 말씀이셨는데 이것은 우리 국가의 시책이 바라는 교육방향이 가미가 되어 있고 광범위하게 일선의 여론을 많이 수렴해서 우리가 교육을 하는데 어느 것이 제일 절실한 문제점이고 시급한 문제이냐 또 교육청안에 있는 직원의 의견을 여러차례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 그중에는 교육감님의 평소에 갖고있는 철학도 가미하고 여러 가지로 지역, 일선 현장, 교육당국 그리고 국가정책 이런것이 고르게 융화되었다 이렇게 생각해서 도출된 것입니다.

두 번째 예산안 질의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교육규정에 의해서 광역시 설치단이 그 당시에 구성이 되었는데 교육부 훈령에 의하면 광역시의 잠정적인 예산안을 편성하라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안은 경상남도 교육청에서 이체된 그대로 가지고 현재 잠정적인 예산은 편성해 있습니다. 왜 빨리 의회에 제출안하느냐 하는 문제는 제가 설명과정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교육부에 광역시로 인해가지고 부족되는 480억원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빠른 시일내에 현재 제 생각으로는 결정이 되지 않겠느냐. 사실상 예산 편성의 실질성이 재고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안은 학교 운영비를 빼가지고 이쪽으로 돌릴수도 없는 성격이기 때문에 480억원의 어느정도 금액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실질적인 예산편성을 할 수 있는 시기가 바로 도래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광역시 교육청 설치 기획단이 울산시청 같은 경우에는 구·군과 본청의 기획단에서 사전 예산안을 만들어서 예비심사를 하고 광역시 출범과 동시에 확정해서 살림을 살고 있는데 교육청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교육부에서의 지원금과 차이는 있지만 현재 이런 기형적인 과도기적인 그런 살림살이가 오래간다는 것은 옳지 못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현상태로 지원금이 내려오지 않은 부분이라도 예산을 만들어서 의회 의결을 거쳐서 살림을 사는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할 의향은 없습니까?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우리시에는 의회가 바로 구성이 되었습니다마는 교육위원회는 늦게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애로점이 있고 또 지방자치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폐치 분합으로 인해 그런 경우에는 경상적 수입·지출은 잠정적으로 집행을 해도 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립학교 재정결함액은 말씀드린 내용은 경상남도에서 그대로 이체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요액을 판단해 보니까 8억8,000만원이 모자랍니다. 다음 예산 때 같이 포함을 시켜서 지원에 무리가 없고 지원에 착오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고된 내용은 경상남도 교육청 예산 그대로 가감이 없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중에서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질의, 답변을 해보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교육사회위원회에 처음으로 와서 답변을 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물론 인사가 얼마 전에 됐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업무숙지는 완전히 안됐으리라 이해는 갑니다마는 그래도 이 자료에 보면 미숙한 부분도 많습니다. 그 중에는 특히 관리국에는 학교를 계획한다면 학교 부동산 표시가 전혀 안됐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교육청직원이 아닙니다. 이 내용 자체를 보고 우리는 즉석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업무보고서가 일찍이 우리 의회에서 배부된 것도 아니고 우리 의회에서도 조금전에 접해보고 바로 상황설명을 하고 답변을 하는데 이런 보고서를 만들면서 이런 부분에 위원님들이 이해를 쉽게 하도록 이런 자료가 준비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또 있으면 안되겠습니다. 본위원도 교육사회 부분의 질의는 처음입니다. 그런데 그중에는 몰라서 묻는 부분도 있고 시정해야 되겠다하는 부분도 같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24페이지입니다. 저축하는 생활 실천, 1인1통장갖기지도, 저축우수학교 표창, 용돈기입장 기록지도, 저축모범학생 표창, 저축심을 길러준다고 저축생활실천을 올려놓은 모양인데 저희들이 어릴 때부터 통장 갖기 운동은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게 된 것인지 이게 그럴듯하게 교육청의 목표는 되어 있지만 실천이 안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모학교에는 불과 3일전 일입니다. 저한테 민원을 가져온 분이 학교에 저금을 수요일인가 가져갔더니 몇번 가져가도 돈을 안 받아서 그냥 가져왔다 요즘은 학교 선생들이 귀찮은 것은 전혀 안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요즘 그렇지 않아도 돈을 가지고 다니는 것을 부모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얘들이 돈을 가지고 다니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모은행이 교육청의 지시도 없이 스쿨은행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그 은행이 앞장을 서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은행에 몇천구좌를 만들수 있도록 그 은행 앞잡이 노릇을 하면서 앞잡이란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밖에 안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애들 용돈 가져와 가지고 저축하는 돈은 왜 안 받고 며칠씩 돌려보내느냐는 말입니다. 이게 실질적인 학교의 현실입니다. 오늘은 업무보고를 받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정도로 얘기하고 차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다시 심도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간단하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처음 듣는 얘기인데 일선학교에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를 해서 가급적이면 저축하는 정신을 심어줄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요즘 사회가 3D현상이라 해서 궂은 일은 안 한다는 현상이 있습니다마는 학교 선생님들도 귀찮고 고된 일은 안하는 그런 3D현상이 있는지 잘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6페이지입니다. 특수학교 부분에 대해서 이번 광역시에서 연암동 북구청사옆 지역에 특수학교를 지적고시를 했습니다. 특수학교는 정말 우리에게 아주 시급합니다. 빨리 특수학교를 설립해서 특수아동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까지 울산광역시의 얘기를 들어보면 어떤 지역을 지적고시 하려면 그 지역에서 반대를 해서 못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교육청이 가니까 덤으로 끼워서 주면 이야기가 없지 않겠느냐 등등 해가지고 그런게 내포가 됐습니다. 물론 그런식으로 했다는 것은 지적고시가 된다는 것은 좋은데 교육이라는 것은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교육행정이 되어야 합니다. 이 입지가 보면 본위원이 인접지역에 살기 때문에 들어오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한번 들어오면 영원히 그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 바로 붙어 있는 게 철로란 말입니다. 철로와 바로 붙어있고 그 옆에 울산공항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있는 사람들이 공항 소음 때문에 민원을 제기하고 그러는데, 더더구나 정상아가 아닌 특수학교를 그런 소음 공해가 심한 자리에 설립한다면 그게 너무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잠깐 언급하는 것입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특수학교 설립 문제는 저희들도 교육부에다가 설립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부지결정 문제나 제반문제는 특수학교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소음이나 공해지역은 절대 피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보고있고 앞으로 지역결정을 할 때는 충분히 의견수렴을 하고 의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결정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거기에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학교를 한번 지으면 다시 또 옮기기는 힘드는데 그런 자리에 소음공해가 너무 심하지 않느냐 싶어서 특수학교라고 하면 여러 신체장애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귀가 잘 안 들리는 장애자라면 그런 소음이 있다면 더더욱 그런 부분이 있을 거고 저는 걱정이 되어서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30페이지입니다. 지금 97학년도 주요과제라고 해서 열린 교육확산, 전 초·중·고등학교운영, 열린교육시범·협력학교 지원운영 시지정 시범학교 복산초등학교등 있는데 열린교육이라는 정의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교육사조가 옛날 같으면 전체적이고 획일적인 그런 교육을 벗어나가지고 개인차에 따른 능력별, 수준별 학습을 하는 사조가 교육개혁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학습 즉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을 길러주는 학습자중심의 학습을 말합니다. 옛날에는 선생님이 50명이면 50명 전부 일률적으로 했는데 이번 학습은 50명 이 있다고 하면 자기능력껏 가령 5명을 맡는다든지 해서 자기능력별로 학습을 자기 힘으로 해나가는 그런 학습을 말합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점이 생기냐하면 많은 학생이 약 40명되는 학생을 그렇게 하려면 어려운 것입니다. 외국같으면 20명이나 10명 정도는 가능한데 우리 나라는 2부제가 있고 학생수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애를 쓰고 있지만 바라는 효과를 얻기는 어려운 게 아닌가. 이러한 교육내용을 일선학교에 파급을 해서 정착을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교육자료도 상당히 확보해야되고 이런면에서 한꺼번에는 안되지만 점차적으로 교육예산을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확충하고 있고 선생님 연수도 그런 방향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교육공급자가 여태까지는 획일적인 공급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요즈음 열린교육은 수요자의 적성이라든지 능력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감안해서 수요자의 중심으로 교육한 것 이것이 열린교육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린교육이라는 게 지금까지의 학습방법보다는 모든 주위 환경이라든지 학습지도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이 전부다 옛날 폐쇄적인 것을 탈피해서 한다는 그런 쪽으로 들으면 되겠죠. 본위원도 대충 그런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서 열린교육의 일환으로 먼저 학교부터 그렇게 개조를 해야되겠다 신설학교는 그렇게 짓는다 하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교육감님은 안계십니다만 우리 울산이 광역시 승격이 되면 교육사회위원님들과 집행부하고 같이 견학을 가야되지 않겠느냐. 지금까지의 학교 형태가 그런 옛날 같은 일제시대의 딱딱한 분위기에서 탈피를 해서 집에서 공부하는 분위기, 거기에서 바로 친구애가 돋아나고 선생님을 존경하는 게 돋아나지 않겠나 그런 좋은 분위기를 열린 교습을 한다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학교 짓는 거라도 해운대나 그런데 가서 한번보고 앞으로 설계부터 그런 쪽으로 유도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바꿔 볼 의향이 있으신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이제 우리가 교실 형태도 바꾸고 구태의연한 과정대로 우리가 답습할 것이 아니고 열린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개조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현재 아직까지 이루지 못하고 있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해운대에서 하고 있다니까 교육감님한테 말씀드려서 학교를 어떤 방향으로 신설하고 있는 건지 한번 보고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따라가야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따라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그런 선진의회에서 선진광역시 교육청에서 이렇게 한다니까 그렇게 따라갈 용의가 있다 이런 말씀이죠.

예.

그러면 당장 초등학교 짓는것 부터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답변만 하시고 그냥 넘어가시면 안됩니다. 실무자들도 다 들으셨죠. 그런 부분이 국장님들도 답변하셨으니까 실무과장, 계장님들이 그렇게 하는 것으로 생각을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물음의 표현이 잘못되더라도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초등학교 교실 부족 수 등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달동소재 동평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다음 삼산로를 지나서 강남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거기는 신개발지가 되어서 계속 주택공사에서 구획정리 한 토지구획정리내에 근간에 삼성아파트 약 700세대가 입주했습니다. 학구가 동평초등학교는 바로 앞에 있고 그래서 교실수가 6개가 부족해서 강남초등학교에 가니까 학부모들이 상당한 반발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전반기에 시의회에서 야음동 소재입니까, 신정동 소재입니까? 주공아파트 재개발 그것이 2, 3년 후에 준공을 함으로 해서 삼성아파트 앞에 전반기에 시의회에서 학교부지를 확보한 바가 있습니다. 과연 재개발이 준공과 동시에 학교를 개설한다고 했는데 2, 3년을 기다리려면 계속 신축건물을 지어서 입주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동평초등학교가 여기서는 6학급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계속 강남초등학교로 입교를 하게 됩니다. 학부모들의 반발이 있어요. 과연 그때까지 언제 학교를 착공해서 개학하게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증이 있어서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기초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아동 보건에 관해서 물탱크청소는 연 2회로 한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각종 질병을 유발하는 집단급식소 소독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물탱크보다 소독이 더 중요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교실은 물론이고 집단급식소의 소독에 대한 언급은 일체 없어요. 각종 벌레가 유발되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수립하셔가지고 추진해 주시면 좋겠다하는 두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둘째 물음에 대해서는 답을 바라지 않고요 첫째 물음에 대해서 아시는 분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학생수용을 전제로 한 신설학교를 99년 9월 1일로 개교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예산을 확보하려고 추진하고 있고…….

예, 됐습니다. 동평초등학교는 교실부족수가 6개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더 증축하실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예비비를 수립해 주셔야 될 게 아니예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주어지면 한번 협의를 하셔서 제가 말씀드린게 사실일 겁니다. 부족수 교실이 이것뿐 아니고 더 있을 것이다 그렇게 제가 건의를 올립니다.

허용하신다면 상세한 내용을 위원님께 다시 보고드리는 기회를 가지겠습니다.

궁금해서 한가지 먼저 여쭙겠습니다. 41페이지 98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관한 보고 중에 제가 실수해서 묻는다면 양해를 해 주십시오. 시험응시장소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재작년까지 여러가지 부작용 때문에 작년에 동구에서 치렀습니까?

예.

44페이지에 컴퓨터 보급에 관한 보고 중에 97년도 교육용컴퓨터 1,331대를 보급 확충하시겠다 했는데 이것은 교육청 순수예산으로 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확충해서 하시는 것입니까?

그 예산은 거의 국고로 이루어져 있고 경상남도 자체 자금이 이체된 부분이 약간 있고 거의 국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알기로는 초등학교나 중등학교에 대기업에서 몇년 동안 사용한 다음에 학교에 기증하는 조건으로 수강료를 받아가고 그런 제도가 있는 것 같아서 그것하고 이것하고 별개 문제인지…….

민간인 참여 방법 말씀하셨는데 민간인 참여 교육용 컴퓨터 보급 문제인데, 이것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렇게 해서 충원되는 학교는 이 컴퓨터 보급이 제외됩니까?

지금 현재 교육부 방침으로는 민간인 참여학교로 되어 있는 학교는 우선 지급을 보류하고 안 돼있는 것부터 먼저하고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 참여하는 학교는 모든 교육과 경비까지 대기업에서 전부 맡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컴퓨터가 국비로 보급되면 컴퓨터를 전담하시는 교사나 그런 문제도 교육청에서 확보가 되는 것입니까?

방금 말씀하신 민간인 참여 보급 문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기업에서 어떤 봉사측면이나 또는 지원 형태가 아니고 민간인 참여는 참여회사가 이윤을 추구하는 방법입니다. 즉 말하자면 학생이나 학부모가 부담하는 비용입니다. 향후 2년이상을 학생들을 매번 200명씩 확보해 준다는 원칙과 학생이 수강비용을 부담하는 원칙때문에 사실은 민간인이 학교에 기증하는 것이 아니고 학생이나 학부모가 전액을 부담하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앞으로 바람직한 방법은 아닙니다. 국고가 워낙 부족하니까…….

제가 알기로는 컴퓨터 구입비를 부담하는 것은 매달 듣는 수강료 3, 4만원씩만 내고 선투자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컴퓨터회사에서 몇년 동안 그렇게 수강료만 받아가지고 어느 정도되면 손익분기점이 맞춰질 것이 아닙니까? 그 이후부터 이익을 예상하고 지금 투자를 한다고 생각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학부모들이 매월 수강료는 부담해도 다른 부담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형식적으로는 수강료 부담입니다마는 수강료 부담을 2년 이상 3년하게 되면 그 속에는 컴퓨터 설치비까지 다 포함됩니다.

이윤이 안남고는 할 수 없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조금 전에 답변 중에 결코 바람직하지는 않다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국가 교육정책중의 하나입니까?

가장 바람직한 것은 정부에서 컴퓨터를 전부 지원도 하고 모든 수강료도 없이 학교에서 정상적으로 교육하면 좋겠습니다마는 현재는 컴퓨터 설치비가 너무 막대하게 들고 국고가 한꺼번에 엄청난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렇지만 정보화 교육은 미룰 수가 없고 이런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부득불 국고로 채울 수 없는 면을 미리 사전에 기업을 통해서 확보를 하고, 또 수강료가 들더라도 학생들에게 빨리 정보화 교육 추진을 확대해 나가자는 그런 방침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교육부의 정책 중에 하나로 된 거죠.

예.

얼마전 매스컴에서도 이 문제점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표면적으로 보면 싼 것 같기도 하고 대기업들이 아니면 컴퓨터업체들이 사회환원하는 느낌도 들지만 그 내용을 파고 들어가 보고 시간을 맞추어 보면 결코 싼 수강료가 아니고 컴퓨터 업체에 학생들보다는 약간 혜택이 더 돌아가지 않느냐는 쪽으로 부정적인 매스컴에 보도되는 것을 봤는데 궁금한 사항도 있었고 이것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98년도 초등학교 수용계획표를 보면 현재 141개실이 부족해서 해결 방안이 교실은 증축하고 학교를 신설해서 얼마 얼마 보충이 되고 결국 또 남는 게 2부제 수업란에 보면 32개 교실이 모자라는데 17개 학급은 97학년도 신설계획으로 있는 호계초등학교로 해소 가능하고 나머지 학교는 연내 별도로 방안을 강구하여 해소해 나가겠다. 이런게 있었는데 제가 너무 지역적으로 나가는 것 같아 죄송한데요. 교실부족수에 보면 화장, 상진, 동부 이게 전부 동구에 있는 초등학교네요. 그게 계속 이번에도 전혀 해결 기미가 없고 2부제 수업으로 남아 있다는데 이 학교에 대한 2부제 수업 해소방안은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아주 미안한 말씀입니다마는 이 표에 나타난 설명을 드리자면 내년 연말까지는 2부제 수업이 불가피하다 그렇게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해소 대책문제의 의지가 숨어있는 것입니다. 이 32개는 명년안으로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해소하겠다 그래서 99년3월1일 개학때는 정말 인구가 불어나는 그외에는 2부제 수업을 해소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지가 숨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학교들이 증축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안 된 학교들도 없는지…….

이 학교는 저희들이 일단 직원들이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도저히 학교를 더 이상 증축할 수 있는 여력이 안보인답니다. 그래서 이동수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특별 교실을 제작하는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응급을 해서 이렇게 사용했을때 학부모들의 반발도 읽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2부제 수업을 빠른 시일내에 해소할 수 있는 가시적인 시책이 눈에 보이는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2부제 수업으로 남아 있는 학교가 교육청의 의지가 부족해서라기 보다는 여러 가지 여건이 증축 부지가 없다든지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볼때 그 방법말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그런 방법으로 학교 운영위원회가 활성화되어있고 여러가지 의논할 방법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부모들이나 학생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게 2부제 수업을 없애 달라는 거라면 분명히 방법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더 적극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26페이지 울산교원 예능연구대회가 있는데요. 울산 교사부와 관현악단이 있는 것을 알고 있죠. 교사의 자주적인 조직이죠 여기에 대해서 지원책 같은 것을 강구해 볼 의사가 있습니까? 제가 이런 질문하는 것은 교원예능연구대회같은 것을 열면서 교원의 예능에 관한 기능을 고민하시는 것 같이 자주적인 조직들이 있으면 그것을 전향적으로 보고 지원도 하고 하면서 그러한 움직임들을 보다 키워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겠습니까?

행정적으로는 지원을 하고 활성화시키려고 애를 쓰는 데 예산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지면 가능할텐데요. 의지는 가지고 계십니까?

필요성은 느끼고 그렇게 해야되는데 예산이 수반이 안 되기 때문에…….

당초예산을 책정할때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33페이지입니다. 시민장학위원 위촉 운영에 대한 제기를 하셨는데 지금 학교운영위원회에 813명에 대해 더 위촉을 했습니까?

올해는 별도 위촉을 안한것 같습니다.

시민장학위원을 위촉해서 어떤 역할을 시켰습니까?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중에 학부모 위원이 있습니다. 학부모 위원을 시민장학위원으로 별도 위촉장은 못 드리고 신분증 같이 만들어서 시민장학위원증을 드리면서 그 역할은 질서와 저축활동하고 학원폭력 관계에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 그런 뜻에서 시민장학위원증을 드리면서 그때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별도로 위촉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따로 장학위원으로 위촉해놓고 그 사람들의 뚜렷한 역할을 줘서 어떤 활동을 한 정확한 근거자료는 없죠.

각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교와 협조를 해서 활동하도록 올렸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는 수집 못했습니다. 앞으로 하겠습니다.

위촉만 해놓고 두지마시고 적극 활용하시기 바라고요. 37페이지에 보면 교육방송지역 중심학교 운영지원이라고 해가지고 학성중, 태화여중이 있는데 교육방송지역 중심학교 운영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역중심학교는 어떤 근거로 선정했습니까?

교육방송 각종시설은 다 나와있습니다 마는 지역중심학교는 경상남도 교육청, 울산교육청 그 산하에 있을 때 3월초에 위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역 중심학교로서 각종 교육방송에 대한 각종 자료 또 거기에 따른 방송 청취후의 학생들의 반응은 일종의 시범 비슷하게 시범학교라고 보셔도 될 겁니다. 그렇게 운영해서 교당 500만원씩 지원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에 있는 고교평준화적용지역으로 전환 가능성 연구에 대하여 질문하겠는데요.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공청회 등을 개최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일정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고교평준화 문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민감한 문제가 돼서 저희들이 아직까지 정확한 일정을 잡지 못했습니다. 금년에는 종전에 3월초에 예고한대로 종전 입학 전형제도를 그대로 적용할려고 각학교에 입학 전형요강의 보고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곧 금주중에 보고가 들어옵니다. 앞으로 고교평준화가 우리 지역에 옳은지 그른지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공청회를 통해서 교육감님의 재가를 얻어서 교육부에 승인을 요구하든지 그 여부는 공청회를 통해서 수렴해 가지고 결과를…….

공청회라든지 의견수렴하는 일정들을 구체적으로 잡아본게 있느냐 말입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못잡았습니다.

올해 하반기 안에 공청회 정도는 해보겠다 이정도만 잡고있다 이 말이죠.

예.

앞으로 교육청 자체에서 할 수도 있고 시의회 교사위에서 따로 공청회도 개최할 수 있고 얼마든지 앞으로 여론수렴하는 절차는 거치면 되겠죠.

예.

그러면 38페이지, 특별활동 활성화 전인교육 실현이라고 하는 측면이 있는데 지금 중학교의 각 학교에서 자율학습, 보충학습을 시행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중3 경우에 9시까지 강제학습을 시행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일몰시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고가 잘못된 거죠. 현재 학교실태를 알아 보세요. 중학생들 전부 9시까지 잡아놓고 있습니다.

알기로는 전체는 아니고 일부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알아보세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1학기까지는 중학교 3학년들이 7시30분 정도까지 그러니까 일몰이라는 개념을 지키면서 자율학습을 시행하던데 2학기 접어들면서부터는 아예 9시까지 학생들이 잡혀 있는데 고3들은 말할 여지도 없고 아이들이 집에 들어오면 12시 되는 상황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찬반양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그렇게 해서 입시성적이 좋아야 될 것이 아니냐하는 얘기도 있지만 방과후의 교육활동의 활성화, 정서함양을 통한 전인적 인간교육, 특별활동의 주체적 참여 이런 표현이 되려고 한다면 또 교육청의 의지가 실제로 중학생들한테 각 학교마다 평준화가 안되다보니까 발생하는 문제이기도 한데 주무 교육과장님께서는 특별히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각 학교의 실태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다음 행정사무감사시간에 접근하기로 하고 다음에 39페이지에 학교폭력추방위원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보호법에 근거하는 형태입니까? 학부모와 경찰활동 교원들이 만들어내는…….

학교별 폭력 이것은 정부차원에서 이 위원회는 학교가 중심이 아니고 각 학교별로 구성되어 있고 경찰합동 이것은 경찰에서 중심이 되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시민장학위원회들과 폭력추방위원회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시민장학위원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운영위원님 중에 학부모위원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같이 학교안에 학교폭력위원회같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부 구성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중·고등학교는 구성되어 있습니다.

활동하고 있습니까?

학교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학교폭력추방 이것은 분기별로 하는 것입니다. 시민장학위원회 활동 이것은 바로 학교운영위원회와 학교 자율학생생활지도반이 편성돼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데 거기에 수시로 참여하고 위에 것은 분기별로 지역별로 해 가지고 지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하는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활동내용과 실적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조사한게 없다 이 말이죠?

예.

40페이지 학교 운영위원회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학교 운영위원회는 어느 과에서 관리합니까?

중등교육과에서 합니다.

각 학교의 운영위원들의 명단이나 평소 회의록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명단은 받아 놓고 있습니다.

각 학교운영위원회가 제대로 열리고 있는가를 일상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장학협의회를 통해서 반드시 점검합니다. 회의록이라든지 집행심의 여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각 학교 운영위원회 회의 절차에 의거해서 학교의 중요한 사항들이 매월 열리고 결정되고 하였다고 하는 근거 자료를 갖고 계십니까?

매월은 아니고 필요할 때 학교장이나 위원님들이 요구했을 때 열리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열린 때의 여러 가지 공식적인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었는지 장학협의시에 같이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규정이 조례를 위반한 사항이 없는가 이런 것도 다 점검이 되어 있습니까?

작년까지 구성한 학교는 점검을 했습니다. 시정할 것은 시정하라고 지시공문도 나간 학교도 있습니다. 금년에 새롭게 설치된 데는 아직 점검을 못했습니다.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단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몇 개의 학교운영위원회에도 행정사무감사를 해보면 이런것이 얼마나 제대로 되고 있는가가 잘 밝혀질거라고 여겨지는데 과장님은 학교 운영위원회가 학교 교육자치에 대해서는 백미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어떤 단위보다도 가장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이것에 대한 일상적 점검은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학생 야영수련활동강화에 대해서 이게 실제로 울산 같은 경우에는 시교육청으로 되면서 방어진수련원이 학생교육원으로 직속관할로 되어 있는 곳은 이것 하나 만들어진 것이죠. 지금까지 야영수련활동 이런 것과는 별개로 일반 기획사에 돈을 주고 학생들이 가는 그런 형태의 야영활동이었습니까?

국가에서 전부 보조됩니다. 학생들의 운송비도 전부 국가에서 보조됩니다.

교육원은 울산에서 하나밖에 없고 거기서 그 학생들을 전부 수용 못할 게 아닙니까? 그러면 97년도 계획된 인원들이 전부다 일반 기획사에 학교에서 돈을 주고 갔다 온 야영을 의미하는 것이죠.

97년도에 계획된 인원, 유치원 2,739명, 초등학교 93,367, 중학교 41,780명 이것은 학교자체계획에 의해서 1박2일 또는 2박3일을 합니다. 그 내용은 직영, 말하자면 학교 인근 가령 예를 들면 언양작천수련장에서 직영하는 학교도 있고 그렇지 않고 현재 실정은 산내나 해운농장, 대송수련장이 관내에 있습니다. 거기에 1박 2일, 2박 3일 위탁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우리가 직접 어떻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자체계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선생님들과 같이 야영수련해 가지고 천막도 치고 식사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학생들이 많으니까 너무 어려운 점이 있고 해서 학교 사정에 따라서 위탁해서 야영수련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금년도 계획은 거의 마쳐졌는데 그 숫자가 이런 정도가 됩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현재 방어진에 학생교육원이 생겨났고 실제로 앞으로 교원 연수원이 필요할 것이고 다양한 수련장을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학생수련활동은 거의 사비를 들여서 가는 형태이고 또 여기에 대한 관리자체가 교육청 자체에서 이루어지기 보다는 학교에 맡겨져 있다보니까 얼마 전에 학생 한 명이 수련회에 갔다가 성폭행을 당하는 일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생야영수련활동이 실질적으로 교육청에서 직접 관할하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광역시가 되었으니까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과학적인 프로그램이 진행되기를 바란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립학교 울산 보조내역이 10억5,000만원정도 입니까?

아닙니다. 168억7,700만원입니다.

사립학교가 13군데면 한 학교마다 비슷한 양으로 가고 있습니까?

각 학교의 1년 필요한 소요액이 나옵니다. 그 소요액 자체에서 발생되는 세입,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를 국가에서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울산지역에 사립보조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97년의 환특비 1억원이상이 울산지역에 몇군데 있습니까?

환경개선사업은 1억원이상 나간 학교는 없었습니다.

울산에 1억원 이상 나간게 한군데도 없단 말입니까? 도교육청에서 97년초에 환특비 1억원이상 지원된 학교 특별감사를 나갔는데 울산에서 제일고등학교가 나왔는데 없단 말입니까?

7월 21일에 이체를 받아 가지고 곧 10월쯤이나 연말안으로 점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에 있을때는 계획을 했는데 여기서는 제대로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다른 것 보다는 그 지원금에 대해서는 특히 사립학교가 보시면 느끼겠지만 그 정해진 돈대로 안 쓰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반드시 점검하셔서 사립학교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만들어 주기 바랍니다. 도교육청에서 돈을 이체할 시에 별문제 없이 돈을 다 이체 받았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내년도 당초예산은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4,000억원 내지 5,000억원 정도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부에서 다음주중으로 시·도교육청 예산관계 회의는 소집되면 그 때 구체적인 금액이 가시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광역시 이전에 도 전입금은 거의 없었죠.

그 이전에는 도에서 받았습니다.

도교육청에는 얼마정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240억원 정도됩니다. 확실한 것은 자신있게 말씀 못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울산시 교육청에서 전입금을 받을려고 하는 예상액이 얼마정도 목표로 잡고 있습니까?

내년도는 300억원 정도됩니다.

그런데 지금 시에서는 시교육청의 전입금 목표를 5억원 정도 세워 놓고 있죠.

금년에는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그렇게 300억원씩 내놓을 가능성은 현재 없죠.

광역시도 시교육청과 마찬가지로 어려워서 그 문제는 실무선에서부터 교육감님까지 관심을 가지고 절충하고 있습니다.

교육사회위원 들이 적극적으로 전입금을 가져 올 수 있도록 노력할겁니다.

교육청에 협조를 하나 구하겠습니다. 달동소재 태화중학교와 유진빌라사이에 지금 가건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도시계획상 8미터 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시 이전에 보상비, 공사비를 확보해 놓은 상태인데 그 당시에 보상비를 들이고 공사를 할려면 경남도 교육청 소재가 돼서 우리 시관계 공무원들에게 우리 시의 세입이 되면 좋지 않느냐 그래서 광역시 이후도 공사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업무가 남구청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예산이 없어서 일전에 남구청 건설과 토목계장과 저하고 김석기교육감님을 찾아 뵙고 협조를 구한 일이 있는데 즉 말하자면 남구청에서 보상비는 외상을 해 주시면 주민들이 원하는 8미터 도로부터 내야 되겠다. 일부는 울산시 교육청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남구청에서 협조를 하시면 적극적으로 도와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9월 토초세를 받아서 보상비를 드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0월 중순에 보상비가 우선 교육청으로 나올겁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65페이지 97년도 고등학교 학생수용 실태 현황을 보면 미수용학생수가 1,843명으로 10%정도 울산에서 미수용된 학생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학생들이 몇 년도쯤 되면 울산지역에 다 수용 할 수 있겠습니까?

1,843명은 명년에 가면 고등학교 3개가 지어집니다. 농소, 태화, 방어진 고교가 개교되면 학교당 10학급씩이면 30학급이 됩니다. 그래서 법정학생수가 학급당 53명이기 때문에 그 수는 확보됩니다. 그러나 여기에 많은 복합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밖에 나갈 사람은 가고 들어올 사람은 들어오게 되는 결과가 되고 또 인구 팽창으로 인해서 늘어날 수 있는 요인을 많이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인원은 기술적으로 보면 명년 말에는 확보가 가능하다 그러나 그 뒤에 변수는 또 그 뒤에 현안 문제로 안을 수 있는 연속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는 사실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학교를 신설하는 문제는 부지구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어렵죠?

어렵습니다.

그러면 학교의 여유공간을 이용해서 교실을 증축해서 학생을 증원할 방법은 쉽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부지가 넓은 학교에 대해서 학급수를 많이 늘려서 아니면 종합 고등학교 계획은 잡아본 적이 있습니까?

그 관계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완성 교실 일환으로 생긴 것입니다. 학교를 조사해 가지고 교실을 지을 수 있는 학교는 일단 지어가지고 학급을 늘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는 과대 학급이 교육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감안해서 앞으로 수용할 수 있는 학교를 면밀히 파악해서 그런 문제도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교장선생님을 비롯한교사들이 학급수를 관리할 수 있는 최고한계는 몇 학급 정도 됩니까?

초·중·고등학교가 각각 다릅니다. 아주 이상적으로 보는 것은 중·고등학교의 경우는 30학급이고 초등학교는 현실적으로 봐서 50학급은 가능하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울산에 부지가 가장 큰 고등학교는 어디입니까?

울산공업고등학교입니다.

그러면 과거부터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학생들이 일단 울산에서 다 수용할 수 없는 입장에서 외지로 많이 나갔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울산에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서 학급 수를 더 증원해서 운영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추후에 학교 당 학급은 증설이 될 수 있지만 학급 증설에 따른 학생 수는 다소 즉 인원을 적게 함으로써 학생들 교육상 상당히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학급을 늘려서 울산지역에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을 고려하는 반면에 또 부지난도 있고 해서 그런 쪽으로 검토해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전체적인 학교 교육문제는 수립 중에 있기 때문에 방금 조위원님의 말씀도 충분히 감안해서 앞으로 반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고등학교가 사실 학생들이 운동할 수 있는 운동장 공간을 거의 학교 시설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학성고등학교의 경우도 사실 운동장이 상당히 좁습니다. 운동장 공간으로 해도 모자랐던 것을 교실로 증축해서 학생들을 수용하고 있고 울산공고의 경우도 학급은 45학급인데 공고이다보니까 기계실 등 여러 가지 학생들이 실습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 많아 가지고 그런 시설로 주로 사용하고 있고 공업계고등학교의 종합실습실이 울산공고에 있어 가지고 타 학교에서 주 2회 정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울산공고 부지 같으면 일반 고등학교의 2, 3개 부지 정도는 되죠?

실질적으로는 더 됩니다. 현재 울산공고의 부지가 2만7,000평 정도 되는데 일반 고등학교의 경우는 4500평에서 5000평 정도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공업도시 울산에서는 어느 정도 그 시기에 맞았는데 지금은 진학률도 있고 엔지니어 기술 쪽으로 나가는 학생들도 있으니까 복합적으로 운영한다면 울산지역의 학교 부지 난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앞으로 검토해 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조금전 윤두환위원께서 하신 내용인데 학교 건물을 지으면 과거에는 공사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골조공사에 외형이라든지 내부에 디자인 계통은 정말 신경을 안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에 와서는 울산에 있는 병원도 인테리어를 해서 상당히 모양 좋은 병원, 즉 모자병원 등 여성 전용병원이 울산에 들어서 가지고 인테리어 쪽이나 내적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들의 정서에 충족을 시켜 주는 것 같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학교도 학생들의 정서에 걸 맞는 환경을 내적이나 외적으로 만들어 줘야 되겠다 하는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설계부터 관리감독을 하는 데까지 이어져야 됩니다. 과거에는 공사 관리 감독 부분이 미흡했고 부실공사도 많았습니다만 지금은 책임 감리를 해서 다소 그런 부분이 해결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에 말씀드린 그런 쪽으로 흘러가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집행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3페이지 97초등학교 학생 수용실태와 69페이지 화봉초등학교 부분을 같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법정동인 화봉동과 연암동에 학생들이 연암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부제를 하고 있는 학생수가 16학급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24학급 정도가 2부제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얘기인데 그것이 맞습니까?

내년에는 22학급입니다.

그럼 몇 학년까지 됩니까?

3학년까지…….

학교에서 얘기듣기로는 4학년까지 2부제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도 중요하지만 가칭 화봉초등학교와 같이 화봉동이 송정동에서 떨어져 나옴으로 해서 송정초등학교가 분교에 처해 있고 앞으로 폐교가 될 것이다. 그래서 송정초등학교를 화봉동택지개발지구내에 이전해서 할 것이다 하는 것을 교육청하고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교육감님이 도에서 예결위원장을 하시면서 집행부와도 교육감하고 얘기가 되어서 지방교부금 60억6,200만원을 받아온 것이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화봉초등학교만 나왔는데 송정초등학교를 이전하는 것이 아닙니까?

가칭 화봉이거든요 만일 송정이라는 말이 붙으면 기존 학교가 있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예산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화봉으로 해 놓고 다음에 개교가 되면 송정을 옮기면서 학교 명칭은 그때 가서 결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을 잘해야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본위원의 지역구가 북구입니다. 당초에 우리는 북구가 싫고 북구 전체가 태백산 줄기로서 마지막 봉우리가 무룡산입니다. 그래서 무룡구로 했으면 좋겠다해서 의회에서도 4분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를 거쳐서 국회 내무위까지 다 거쳤기 때문에 못 바꾼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송정초등학교를 화봉동에 이전해서 빨리 연암지역에 2부제를 해소시킨다는 것을 그 지역 학부형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사실 내년초부터 개학했으면 좋겠다고 했지만 교육감님이 내년 2학기부터는 되지 않겠느냐 물론 여기에 나온 날짜는 내년 11월 30일입니다만 그렇지만 학교를 짓는 것이 거의 동절기 공사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 학교는 예산이 없어서 그런지 동절기 공사는 안하는 것 같은 감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 2학기부터는 그렇게 할 것이라는 것으로 연암초등학교 학부모들도 알고 있고 송정초등학교 총동창회라든지 화봉동쪽에 학부모들도 내년부터는 2부제가 해소될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만약 내년 11월30일부로 늦어지게 되고 명칭도 화봉초등학교로 바뀌면 안됩니다. 총동창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반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국장님께서 가칭 화봉초등학교라고 했는데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는 충분히 의견을 들어가지고 학교명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태화고등학교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칭 태화고등학교 부분도 북구에 가있기 때문에 이것도 '가칭'자를 넣어가지고 학교 이름을 바꾸어야 됩니다. 북구에 왜 태화고등학교가 들어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 11월30일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내년 2학기부터 될 수 있도록 안되겠습니까?

북구에서 사실 시공을 하게 되는데 북구 교육청에서 12월말이 되어야 되겠다하는 보고가 있어서 저희가 안된다 이것은 9월1일 수용할 수 있도록 해라 해가지고 공문으로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관계공무원이 설계용역도 해야 되고 교실도 45개정도 지어야 되기 때문에 공기는 360일정도 꼭 필요하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부실 공사를 초래할 수 있는 요건이 된다고 아주 소신있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측면에서 타당성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 문제는 앞으로 시공과정에서 최대한 단축하는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선진국에 가면 건설 공기를 상당히 길게 잡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학교를 짓는데 설계 끝나고 본공사 들어 가면 보통 3개월내 끝을 냈습니다. 그래서 날림공사가 많이 되었겠죠 학교가 거의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금 설계는 안 들어갔습니까?

북구 교육청에서 송정초등학교를 맡고 있는데 현재 예산편성이 안되어 있고 성립전 사용승인을 받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고 설계용역건의를 올린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설계용역건의를 해서 시행하려면 12월말이 되어야 설계용역에 들어갈 것으로 봅니다. 아직 설계를 위한 용역건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12월에 끝난다고 하더라고 내년 3월 공기를 잡아가지고 6개월이면 거의 되지 않겠느냐 하면 삼호가 17학급이 2부제를 하고 있고 연암이 16학급입니다. 내년에 24학급이라지만 30학급이 될지 모릅니다. 20학급 같으면 한 학교예요. 이렇게 시급한 부분은 다른 것 보다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된다 말입니다. 이것을 내년 연말에 갈 것이 아니고 조금이라도 당겨지면 거기에 있는 학생들이 편리해지니까 당겨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태화고등학교, 농소고등학교, 방어진 고등학교가 생기게 되면 1,646명이라는 학생이 내후년부터는 울산에서 다 수용되지 않겠느냐 하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물론 인구 증가하는 것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세워야 되는 것은 사실일 겁니다. 그런데 현재 학생수를 보면 3학년, 3학급 정도는 됩니다. 서로서로 생각하는 것이 다르겠지만 학생들이 공부잘하는 것만 농사가 아니라고 봅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도 있고 체육 잘하는 사람도 있고 다른 기능에 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기능을 개발하고 체계적으로 교육을 못시켜 줬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자기의 소질을 개발 못하고 자기의 소질과는 다른 쪽으로 흘러간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회가 어떻습니까? 학생이 공부 못하면 학부모가 공부 못하는 것처럼 죄의식을 가지는 것이 현실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더 더욱 의지로 나가는 것은 노란차 탔다고 합니다. 노란차는 학부형들 사이에서는 정말 자존심 상하는 부분이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에 화봉공고가 2학기부터 개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임시로 화봉 중학교에 와가지고 1학기는 다녔습니다. 그래서 한 학년만큼은 외지로 안가고 울산에 수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개 학교가 되면 웬만하게 되는데 가칭 태화고등학교 경우는 지주 몇명이 사용승인을 안해줘서 늦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과감히 해야 됩니다. 이것은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1학기는 폐교된 초등학교를 빌려서라도 쓰고, 되면 2학기 부터는 옮기는 방법은 없는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학부모에 대한 입장을 말씀하신 것은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정서가 어느 학교에다가 수용을 했다가 다시 옮기는 문제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화정실고를 그렇게 해보니까 충분하게 됩디다.

화정실고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인근에 화정중학교가 설립이 되면서 교실여분도 많았고 바로 앞이니까 이동하기도 편리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윤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가칭 태화고등학교를 빨리 개교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까?

꼭 태화고등학교가 아니라도 농소고등학교든 방어진 고등학교든 한 명이라도 외지로 나가는 것을 구제해 주는 측면에서 2학기부터라도 개교가 가능하다고 하면 서둘러 하면 됩니다. 그래서 6개월 공사기간이 당겨짐으로 인해서 그 학생들이 3년간 외지로 안나가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가칭 태화고등학교부지 중에 7필지 정도가 미수용되었는데 돈이 작아서 거부한다고 했는데 다시 재감정을 해서라도 해주겠다는 말입니까?

재감정하면 일반적으로 안높아 지겠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국가 시책에 협조한 사람은 손해를 보고 비협조로 나와가지고 결국 투쟁한 사람은 이익을 본다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원칙이 세워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소신을 가지고 빨리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가칭 화봉초등학교의 부분도 토지개발공사에서 땅을 내놓은 것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더 빨리 짓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그러면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종료할까 합니다. 학무국에서 분교장 사용을 하고 계신데 청소년 보호를 위한 대안학교 설립에 분교장을 활용할 계획은 없죠 뭐냐하면 교육청과 시청과 함께 공유할 수 있다면 분교를 600만원 줘가지고 임대할 바에는 문제 청소년들을 모아 가지고 할 수 있는 특수한 고등학교인 대안학교를 설립해보자 하는 것을 어차피 교육청이 독립했으니까 연구해보자 하는 것을 제기하고 싶고, 학교 명칭은 화정실고도 생활과학고등학교로 바꾸었듯이, 요즘은 농고를 자연고로 이름을 바꾸듯이, 상업고등학교를 경영고등학교로 공고면 기술고등학교 이런식으로 아이들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명칭도 고민을 해보자 그래서 새로 짓는 학교들도 꼭 지명을 딸려고 하지말고 좋은 명칭이 있으면 생각을 해서 나중에 명칭을 정할때는 반드시 우리 교사위와 의논해서 위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참작해서 짓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내년도 당초예산에 고등학교 증설할 예산이 들어갑니까?

저희들이 계획하긴 고등학교 1개, 중학교 1개, 초등학교 9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저희들 계획이고 아시다시피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 가지고 조치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획은 교육부에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학교는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언론에 나왔던 명덕초등학교 인도침범한 것은 이번에 정리할려고 합니까?

그 문제는 침범여부를 측량해봐야 되겠는데 분명히 도로를 침범하고 있다면 반드시 그것은 내놔야 될 것이고 그대신 영유물 문제는 학교이기 때문에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어차피 그것은 인도를 내줘야 될 것입니다. 인도를 내는데 드는 예산은 시예산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흔히 말하기를 울산은 문화예술의 불모지라고 합니다. 문화예술은 감수성이 예민한 어릴때부터 지속적인 능력개발이 요구되며 학교교육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울산의 여건을 살펴볼 때 인구 백만인 광역시에 예술고등학교는 한 개뿐이며 대학 또한 전무한 상태입니다. 타 도시 예를 보면 인구 20여만의 강릉시는 예술계통대학이 2개, 대구광역시는 5개이상으로 타도시에 비하여 열악한 환경입니다. 눈만 뜨면 각종 상업방송과 대중예술이 범람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자라나는 어린이의 인성교육과 문화예술분야에 가일층 증진하여 창의성과 능력개발을 시책으로 삼고 있는 교육방침에 맞춰 더욱 내실있는 문화예술교육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체육고, 과학고, 외국어고, 특수고 설립을 통하여 우리 지역의 영재교육을 위해 특별한 관심과 노력을 배가해 줄 것을 바라며 이상으로 교육청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