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계속) 가. 내무국소관 나. 소방본부소관

내무국장 박맹우입니다. (내무국장 :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우리내무위원님의 소개는 명패로 갈음하겠습니다.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박맹우 내무국장께서는 내무국소관 업무를 총괄보고해 주시고 세부사항은 해당과장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 중에서 일반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중요한 사안은 아주 간단 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소관 업무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무국장 : 내무국소관행정사무처리상황 총괄보고)

박맹우 내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윤성태 총무과장께서 총무과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윤성태입니다. (총무과장 : 총무과소관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

윤성태 총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치행정과와 총무과를 일괄보고하고 그리고 나머지 회계과와 지방세과, 문화관광체육과 세 개 과를 묶어서 보고하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득 자치행정과장께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득입니다. (자치행정과장 : 자치행정과소관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이상득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는 총무과와 자치행정과 두 개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에 보면 공정한 인사관리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치 단체간의 승진기회 등을 균등하게 배분한다 등등 아주 미사여구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난 7월15일에 임박해 가지고 단행된 광역시 승격에 따른 인사에 대해서 본위원이 본회의에서 질문을 할려고 현지확인도 하고 구체적인 자료수집등을 해서 나름대로 준비를 했는데 옛시조에 '시절이 하 수상하여' 하는 말이 있듯이 근래에 우리 시의 근황이 하도 어지러워 가지고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본 청 결원이 방금 삼 백 몇 명이라 그랬는데 사업소를 포함해서 하는 얘기고 실제 본 청 결원은 정원 766명해서 결원이 18명입니다. 구·군 정원이 2,732명에 결원이 231명입니다. 이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 중구에 569명 정원에 결원 49명, 남구가 608명 정원에 결원 47명, 동구가 515명 정원에 결원이 51명, 북구 410명 정원에 42명, 울주군이 630명 정원에 41명이 결원입니다. 우선 이 같은 인사를 본위원은 가분수 인사다 이렇게 명명을 했는데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일단 외형적으로 볼 때는 그런 모습은…….

지방자치행정의 근간이 뭡니까? 바로 서비스행정 아닙니까? 바로 봉사행정인데 이 본청에서는 기획관리가 주된 업무 아닙니까? 그런데도 본 청에는 만원사례고 진작 일선 시·군 민원창구에서는 결원으로 해서 민원업무가 누적되고 원성이 아주 아우성을 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예를 들면 마치 사령부에는 군인이 몰려서 우글우글하고 정작 전방에는 총을 든 병사가 없어 가지고 우왕좌왕하는 그런 전쟁과 같은 현실이란 말입니다. 이런 사정을 우리 국장님은 알고 계시는지, 모르고 계시는지를 밝혀주시고 왜 이런 가분수 인사가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일선창구가 결원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지 아니면 어떤 대책이 있는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지난번 인사는 물론 외부에서 전보된 인사가 약 300명 가까웠으니까 이걸 합해서 이동된 모든 공무원 수가 3,818명이라고 하는데 그야말로 이건 폭발적 인사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부작용과 다수의 무리도 있으리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인사의 가장 기본은 적재적소라는 원칙인데 이걸 완전히 무시해 버렸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또 인사에는 행정의 연속성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이게 완전히 무시되었어요. 그래서 행정이 마비되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면 한 과에 한 계가 전원이 이동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무슨 서류가 어디에 있는지 민원인이 찾아오면 다른 곳에 가있는 전 계원에게 전화를 해 가지고 물어서 시간을 낭비하고 이런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런 행정이 정말로 엉망이 되어 있는데 일선 관리직 공무원들의 말을 들어보니 약 5, 6개월이 지나야 업무가 정상화 안되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사정을 우리 국장님이 알고 계시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또, 왜 이런 무원칙한 인사가 되었는지 그 원인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도 나름대로 좀 알고 있습니다마는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 만약에 이 정도를 질문하는데 답변이 불충분하다 싶으면 보충질문 있으니까 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봉위원님께서 인사의 충원이 본청 위주로 되었다는 말씀과 인사의 연속성 또 무원칙한 인사기준에 의해 호명했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충원문제가 본 청 위주로 되었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고 김위원님께서 가칭 가분수인사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지금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광역시가 되면서 저희 기구조직이 작은 정부를 지향하면서 생각보다 적게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비율이 구·군에서도 상당히 늘어났었고 본 청은 많이 늘어나지 않은 걸로 알고있는데 사실 광역시가 되면서 업무의 정확한 배분이나 이런 면에서도 당시로는 정리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본처위주로 충원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총무과장이 말씀드린 것처럼 1차 적으로 우선 10월중에 50명을 특별임용을 하고 지금 저희들이 9월 19일이면 편집실을 가동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각종 문제를 확보하기 위해서 최단 시일내에 특별공개채용시험을 실시해서 전원 충원을 하도록 하고 또 자꾸 임용 포기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해서 예비지원을 한 백명 정도를 뽑아서 결원이 되면 충원이 되는 방법으로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점을 좀 양해해 주시고 가능한 빨리 충원함으로써 일선 민원행정에 차질이 없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속성이 없었고 또 적재적소를 무시했고 이런 여러 가지로 해서 일선 행정업무가 마비될 정도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그런 얘기도 많이 듣고 있고 언론의 지적도 많이 당했습니다. 이제는 좀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3,000명 이상의 인사가 있었고 그 내용에는 각종 승진, 여러 가지 외부전입 이런 복잡한 요인이 많았습니다. 사실 인사가 몇십 명 인사라도 큰 인사라고 하는데 유례없는 이런 대규모 인사를 하다 보니까 일일이 다 개인특성이나 여러 가지 연고나 이런 것을 다 고려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불가피하게 승진 또는 그 자리를 메우는 전보 이런 어떤 연결성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동을 해야되는 문제 등등해서 사실 전보인사 때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인사기준도 무원칙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아프게 받아들이겠습니다. 향후 계속 인사라는 것은 있게되고 또 이런 이동이라는 게 이런 지적도 받습니다. 가만 두어도 될 것을 이쪽 면에서 저쪽으로 옮긴다는 지적도 받는데 저희들 순환보직이라는 게 있어 관행이라는게 있고 계속 그 자리에 두게되면 침체되는 형태를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 행정조직을 1,2년 단위로 순환보직 시키는 이러한 면도 있고 다양한 요인이 있습니다마는 향후 인사할 때는 전반적인 시각에서 최대한 공평성을 확보하는 입장에서 원만한 인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정봉위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인정을 하고 알고 계시니까 제가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마는 한가지만 제가 꼭 듣고 싶은 게 뭐냐하면 이 가분수 인사, 실지본청인사는 많고 일선 창구에는 적으니 이 해소책이 무엇이냐. 나는 이 말을 듣고 싶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 말이 없습니다. 왜 가분수 인사가 일어났는지 그 원인을 내가 분석해 보면 사실상 여기에는 솔직히 말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다분히 있지 않느냐, 나는 이렇게 보는데 이 해소를 지금 어떻게 하겠느냐 이것을 묻고 있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니까 제가 한가지만 더 얘기하면 아까 신규자로 보충을 하겠다 이것은 말이 안됩니다. 신규자를 일선에 내어 가지고 도저히 일이 안되죠. 한가지 이번 인사가 정말 잘못된 것이 30년 동안 통신직이 한 곳에서 일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무 원한 것도 없는데 승진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닌데 사업소 같은데 내보냈다 든가 한 예로 만삭이 된 부인이 열심히 민원창구에서 일하고 있는데 이 사람을 어느날 갑자기 울산 들판에 보내놨단 말이예요. 차를 상북에서 언양까지 타고 와서 언양에서 다시 버스정류장까지 와서 거기서 다시 20분을 걸어서 가야됩니다. 이 만삭이 된 사람이 그런 생활리듬이 완전히 파괴된 공무원이 어떻게 자기 일에 열심히 하고 자기 일을 늘 하던 것을 어느 사업소에 보내놨으면 그 무슨 일을 해야 하느냐 말이예요. 이런 무원칙한 인사가 왜 되었는지 나는 참 궁금합니다. 이런 것을 우리 국장님께서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 가지고 근무연한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전에 시정을 좀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앞으로는 적어도 우리 공무원들이 생활리듬이 완전히 파괴되는 그런 인사는 지양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아무튼 분발을 바라고 더 이상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질의할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방금 결원범위라든가연속성이 없어서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 결원을 빨리 보충하고 또 교육을 통해서 우리 행정이 빨리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시에 장애인고용촉진법에 의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이 있습니다. 소속 공무원의 2%정도를 확보하게 되어 있고 공개채용시험에도 2%를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 장애인 공무원 취업된 내역하고 근무 부서 이런 것이 자료가 준비되겠습니까? 장애인 숫자하고 근무부서요.

그건 서면자료로 내면 안되겠습니까?

좋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하면 현재 우리 시에 보면 본 청이나 구청에는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어느 정도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장애인들 최 일선 기관에 면단위에다가 배치를 해놨습니다. 거기는 이 사람들이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진입할 수 있는 아무런 시설이 없습니다. 화장실에도 손잡이 하나 없습니다. 이런 장소에다 발령을 내어 근무하게 해놨는데 이런 부분들은 본인 생각에는 적어도 본 청 단층에 근무 할 수 있게 조치한다든가 안 그러면 장애인 이용시설이 되어있는 구청단위에 근무하게 바로 해 주어야지 지금 당장 이걸 외곽지역 면 단위에다가 배치를 해 가지고 출·퇴근도 지금 버스타고 휠체어 타고 다닙니다. 1급장애자로 고용되어서 화장실도 못 갑니다. 깡통 갖다놓고 소변을 봅니다. 이런 부분들은 바로 시정을 하든지 장애인들이 그래도 근무할 수 있는 곳으로 발령을 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저희들이 시에 장애인으로 고용된 공무원이 28명 있습니다. 그 부서를 원하면 자료로서 제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채 시에는 근로촉진법 규정에 따라서 전번 에도 2% 이상 모집을 했고 결원 보충 시에도 그 비율이상 모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이 주로 읍·면 등 장애인시설이 미비한 그런 여건에서 근무하게 하는 것은 안 맞다는 말씀인데 공감이 갑니다. 공감은 가는데 그 배치는 물론 구청에서 했겠습니다마는 이 문제를 각 구하고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김이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일선 부서에 보면 사실 장애인 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비단 일선에 근무하는 공무원 뿐 만 아니고 민원인들까지도 이용할 수는 없는데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우선 준비하는 동안에 자치행정과에 제가 간단하게 질의가 아니고 제안을 하나하겠습니다. 20페이지 보면 불법선거운동 감시단을 각 시·군·구별로 1개 반씩 해서 5명을 두겠다고 했는데 사실 1개 구의 5명은 빙산의 일각이 아니겠느냐 과연 감시단으로서의 역할을 하겠느냐는 의아심이 갑니다. 중요한 것은 최소한도 동 단위라도 적어도 한 10명 이상 정도는 자원봉사자로 조직을 해 가지고 시 자체단위에서 감시단 교육을 하고 앞으로 대선 뿐만 아니고 계속해서 선거가 도래하는데 여기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 정말 성실한 사람으로 자원봉사 감시 단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적어도 동 단위에 10명 이상은 되어야 모든 지역 감시도 되지, 시·군에 5명 가지고는 도저히 접수나 받지 효과가 없지 않겠나 싶으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있는지 앞으로 그럴 용의가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김태호위원님 정말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거기 유인물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시·군·구별 1개 반 5명씩 하는 것은 선거를 담당하고 있는 총무과에 감시 단이 편성되어 있고 그 밑에 보면 취약시기에는 읍·면·동별 확대편성 운영해 가지고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대 편성할 때 담당공무원 뿐만 아니고 자원봉사자들이 참여를 해서 정말 실질적인 불법선거운동 감시가 될 수 있도록 필요하면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감시단이 정말 착실하게 감시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해서 통일된 감시가 되도록 철저한 교육을 해주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박동철위원입니다. 15페이지에 무인인사상담제도 운영 특수시책이 있는데 취지라든지 운영방법, 기대효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인사에 관한 애로에 대해서 고충처리위원회라고 해서 구성이 되고 여러 가지 고충을 듣고 가능한 반영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인사의 속성상 대면을 해서 얘기하기를 꺼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장애를 해소시켜 주기 위해서 저희들 총무과에 수신전용 응답기를 설치해서 비 대면 즉 대면을 하지 않고 '나는 누구인데 이런 고충을 갖고 있다'하는 불만사항을 접수하고 나름대로 반영여부를 결정하는 계획을 구상합니다.

거기 덧붙여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광역시 승격으로 인해서 인사과정에 혹시 불만을 가지고 아직 출근 안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현재 없습니다. 당초에는 좀 그랬습니다마는 지금은 정리가 다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무인인사상담이 효과가 있겠습니까? 예를 들자면 직접 면담을 해서 자기의 불만이라든지 요구사항을 이야기하기도 어려운데 그걸 전화에다 대고 음성녹음을 해 가지고 지금까지 실적이 있었습니까?

지금 준비단계에 있고 아직 실시는 안하고 있는데 저희들 기대는 대면 시에 못할 소리도 더 할 수 있지도 않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그런데 효과가 있을런지.

일단은 저희들이 계획한 거라 어떤 무리가 있는지는 한번 실시를 해보겠습니다.

한번 실시해 보십시오. 김이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23페이지 120민원기동대 활성화추진계획이 나와 있는데 현재 구·군별로 아마 5명씩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786건 정도를 해결했다는데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 까지 입니까?

8월1일부터 8월 31일까지…….

1개월 동안이지요. 그런데 지금 120민원기동대를 위한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습니까?

지금 예산은 사실상 죄송스럽습니다마는 광역시 당초예산에 확보된 게 없고요 광역시 되기 전에 자치 구·군에서 하고 있었던 업무기 때문에 그 예산과 장비와 기본적인 것은 확보가 다된 상태고 인력만 가지고 기존 민원장비를 활용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어디 것을 씁니까?

현재는 기동대가 광역시 직제 만들면서 구·군에 작은 정부해서 직제가 없어졌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이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광역시되고 보니까 우리 시민들이 광역시가 되었는데 시민불편은 광역시 되기 전 보다 더 잘못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별도 보강해서 5회로 기동대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예산도 없는데 단순민원을 접수해서 786건을 해결했다는 게 신기해서 물어봅니다.

기존 장비하고는 다 있었던 겁니다. 차량이라든지….

그리고 울산시가 지금 120민원기동대에 대해 실지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홍보는 시정소식지에 대대적으로 두 번을 홍보했습니다. 광역시 출범과 동시에 민원을 이렇게 처리한다는 것을 대대적으로 두 번 홍보를 했고 수시로 지역방송이라든지 우리 관내 일간지에도 게재가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실질적으로 이것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우선 예산이 제대로 확보되어야 하고 실질적인 기동대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이것을 우리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홍보가 사전에 잘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소관, 자치행정과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에 보고를 받는 준비를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기열입니다. (회계과장 : 회계과소관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김기열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을출지방세과장님께서 지방세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정을출입니다. (지방세과장 : 지방세과소관행정하무처리상황보고)

정을출 지방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형우 문화관광체육과장께서 문화관광체육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신형우입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 문화관광체육과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신형우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득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자치구경계조정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득입니다. (자치행정과장 : 자치구경계조정에 관한 부분설명) 【참조】

이상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에 들어가겠는데 우선 회계과, 지방세과, 문화관광체육과 전에 자치행정과의 자치구 경계조정에 관한 것부터 질의하시고 나서 다음 3개과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세동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광역시가 된지 한달 여밖에 안됐는데 다시 행정구역의 재조정이 되어야 된다는 여론도 있고 청원이 들어있어서 지금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염포동의 북구편입 설문조사에 70.1% 중에서 59.8%가 희망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몇 가지 의문이 생기는 것은 이 설문조사를 할 때 공정성이 있는가 하는 것하고, 두 번째는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면서 한 것인가 하는 의문이 있고, 이 조사를 하기 위해서 계획서를 보냈는데 이 기간을 넘어서 집계를 하고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이게 공정한 것인지 이것을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할 것인지 의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이게 주민투표방식은 아니고 주민투표법은 제정이 되어 있지만 시행령이 없기 때문에 현재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설문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 기초자치단체일 때입니다. 광역시 되기 전에 시에서 행정구청장인 중구청장에게 의회에서 조속히 추진하라고 해서 우리가 광역시 되기 전에 설문서라도 받아놔야 추진이 빨라지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설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설문서 내용과 결과는 유인물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걸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마는 그 조사계획을 보면 주관은 중구청장이 하고 조사방법에 있어서는 인편 또는 우편으로 배부해서 회수하는 것으로 계획해서 공무원 책임 담당구역을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설문지를 전 세대에 배부하고 또 작성요령을 지도하고 그 다음 설문지를 회수해서 집계, 분석하는데 여기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담당구역으로 정해서 했기 때문에 공정성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설문조사할 때 2차로 했는데 미송자라해서 자기들이 설문조사지를 보내지 않은 사람을 가려서 그 사람들한테 다시 보내 가지고 이걸 받아서 채웠지요. 처음에는 45%밖에 주민이 응하지 않으니까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 여론이 아니다해서 다시 보내게 되었는데 기권이라든지 미송자라고 이야기하면 기권한 사람은 의사표시가 아닌가 나는 거기에 의문이 있다 말입니다. 의사표시를 기권할 수도 있는 것이지 기권한 사람은 의사표시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것은 뭔가 의도적으로 45%를 50%이상으로 채우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우리가 설문지를 배부할 때 설문지 뒤에 양식을 보시면 의견하고 '귀하께서 염포동이 7월15일로 동구로 행정구역이 조정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항문에

7월14일 집계가 되도록 한 이유가 뭡니까?

그 부분은 6월24일부터 6월26일까지 최종 집계를 6월27일까지 하다보니까 제대로 전부 취합이 안 된 부분도 있고 해서 시일이 좀 지연된 것으로 보입니다. 시에서 받은 것이 7월14일자로 중구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는데 염포동에서 중구청에 보고가 되고 중구청에서 또 분석을 하고 우리 광역시에 보고된 것이 7월14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간을 넘었을 경우에 몇 일까지 들어와야 하는데 그 후에 안 들어 온 것을 통 반장이나 여기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즉, 정치적 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찾아다니며 종용하고 해서 서명날인 해 올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걸 인정해야 되느냐, 계획서 상에는 6월27일까지 하라고 했는데 3차 집계를 광역시 되기 전날인 7월14일 했다는 것은 나는 이해가 가지 않고 적어도 이것은 우리 구 안에서 동을 가르고 경계를 가르고 잘못된 것을 바르게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폐치 분합입니다. 이것은 특정의 이익이나 목적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정치적인 산술이 있어서도 안되고, 정치적으로 계산이 깔려서는 안되며 공익에 부합되어야 합니다. 주민의 이익에 부합되어야지 이것이 정치적 산술로 행정구역이 획정되어서는 안되겠다는 말인데 적어도 이런 것은 공정해야 하고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가운데 해야하는데 이게 이상하게 흘러가서 기간을 넘어서 27일까지 최종집계를 하도록 했는데 7월14일까지 갔다는 것은 이걸 인정해야 하는지 의문이 가는데 적어도 우리 광역시가 이런 부분은 대충 통계표를 가지고도 발견이 되기 때문에 고려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다시 공정성을 확보한 가운데 여론조사를 한다든지 해서 주민의 의견에 따라 정리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장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 문제는 어차피 해당된 북구와 동구에서 세심한 의견조정이 올라와야 되고 그 안에 많은 작업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의견조정이 우리 광역시의회에 올라오니까, 그 안에 충분한 과정이 있습니다. 그때 업무가 타당성이 있나 없나를 따져보아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기본이 되는 틀을 잡혀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역시 할 일이 무엇입니까? 적어도 구에서 잘못하는 것을 바로 잡아줄 줄은 알아야 하지 않겠어요. 그것을 광역시가 할 일인데 적어도 기본 정도는 정리를 해놓고 구에 미루고 해야지 이것도 안 해놓고 이걸 보고서라고 만들어 놓고 추진계획이라고 한다면 이걸 누가 믿겠어요. 우리 시의원들이 의회를 무시하거나 농락하는 것이지 이걸 보고서라고 만들어 놨습니까?

자치행정과장님, 조금 전에 장세동위원께서 질의한 대로 이것은 최소한 동구나 북구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가지고 한다라고. 서류자체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광역시 되기 전에 청원이 들어온 것 아닙니까? 이것은 최소한 동구와 북구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만이 우리 광역시에서 충분히 검토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선 에 여기 표기된 것이 설문결과 응답률 70.1% (북구희망 59.8%)라고 명시해 놓으니까 이것이 바로 보고가 된 것인가, 정확한 수치인가, 이것을 인정할 것인가 하는 것이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계획에 의해서 조사를 해 가지고 7월14일 광역시가 되기 전에 중구청장이 그때 지방자치단체장인 울산시장에게 보고한 사항이니까 저희들로서는 보고를 완전히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설문조사 할 때 자체조사 할 때 주민대표를 선출해서 감시하도록 했습니다. 조사당시에 일단 이런 미흡한 부분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하는 것은 의회에서 의견수렴 하실 때 집행하시고 확인해 주시고 저희 시에서도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체크를 하고……

앞으로 광역시 되기 전의 의견수렴이지마는 동구나 북구의 뜻에 따라서 다시 의견수렴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절대적인 것이 아니니까. 그 때가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따라 가지고 서로 조정할 수 있지 않나 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것은 지금 광역시 에서 다루기보다는 동구하고 북구에서 협의가 선행이 되어야 하고 우리 광역 시에서 뭐 어떻게…….

표시를 잘못해 놓으면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우리 위원들이 이렇게 된 것으로 알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장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오늘 여기서 장위원님 의견을 다 옳게 받아들였고 앞으로 우리 이과장님께서 장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하셔서 믿을 수 있는 업무가 되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의 건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자금운용을 잘 하셔서 이자수입을 많이 가져오겠다 이런 부분도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이 부분부터 현재 자금운용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저희들 자금 중에서 정기예탁을 하고 있는 것이 954억3,500만원을 정기예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율은 물론 9.5%도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10.5%의 이율을 하고있고 환매채권이라든지 표지어음, 정기예금 종류는 954억3,500만원을 정기예탁을 해놓고 운용 중에 여러 가지 사업에 필요한 자금이 있으면 다시 파악을 해서 저희들이 자금운용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기로 넣어놓았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3개월 단위로……

나머지 단기자금은 어떻게 합니까?

나머지 단기자금운용은 저희들 금고에 현금 잔고 날짜마다 다릅니다마는 57억원 정도도 있고 70억원 정도도 있고 그래서 사업부서 같은데서 도로개설 보상금이라든지 옥동체육공원 보상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부득이 해약해 가지고 충당한다든지…….

울산광역시가 단기자금이 보통 50억원에서 70억원 정도 된다는 것 아닙니까. 이 50억원에서 70억원에 대한 이율이 몇%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예치할 때 평균 한 1%정도 될 겁니다.

과장님 요즘 시중 은행들이 단기자금 1일자금을 이율이 높은 상품을 많이 판매하고 있어요. 시금고가 경남은행하고 지금 어디입니까?

일반회계는 경남은행이고 특별회계는 농협인데 농협은 각 구·군에서 금고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결산검사시에 작년에 자금운용을 잘못해서 손실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 부분을 알고 계십니까?

조금 들었습니다.

조금 들었습니까? 지금 자금운용을 정말 잘해주셔야 합니다. 이 50억원에서 70억원 1%짜리하고 요즘 1일자금이 9.5%까지 올라갑니다. 이거 심각합니다. 50억원에서 70억원을 계속 1%짜리로 잠을 재울 것인지 이 부분의 검토를 신중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업무보고시에 간략하게만 하고 다음 감사시에는 충분히 한번 짚어보기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조금전 에 하천도로 무단점용행위 색출 그것을 세외수입을 잡는다고 업무보고를 했습니다만 지금 이런 부분들이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방자치시대에 정말 걸맞지 않는 행정이라고 보는데 지금 우리 사유지 사용하는 것 뭐 좀 주는 것 있습니까. 우리시에서 개인 사유지를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들 많이 있죠, 전혀 혜택 주는 것 없죠?

그 부분은 전체적인 현황을 안 갖고 있는데 과거 우리가 새마을운동이다 도시개발이다 하면서 도로개설 때문에 그때 당시는 수공에서 했다든지 이렇게 해서 사유지를 점유한 경우가 많았는데 그 부분은 현재 원인이나 경위를 따져야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대부분 소송에 의해서 그렇게 해결되고 있습니다.

우리 선량한 시민들은 그야말로 소송도 모르고, 이제는 지방자치시대 아닙니까? 우리가 수입을 자꾸 가져 올려고만 하지말고 시민들에게 뭔가 해줘야 됩니다. 국장님께서 이 부분을 조사를 해서 우리 울산시에서 개인사유지를 얼마나 이용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나중에 자료로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께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병영성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물론 병영성이 역사적 가치는 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복원이냐 개발이냐를 두고 지금 시민들 사이에는 의견이 양분화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병영성을 두고 며칠 전에도 복원시키겠다는 추진위원회에서도 왔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팽팽하게 대립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복원시키자고 하는 분들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충분히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민이 복원을 하자는 측과 해제를 하자는 측 이렇게 대립하다가 해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한 3,000명 정도 해 가지고 각처에 보내서 문화재 관리국에서 해제는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는데 지금 우리 시로서는 주민의 의견이 어느 정도 잡혀야 하지 않느냐 우리 시의 방침은 해제는 안 된다는 방침은 섰는데 지금 추진에 대해서는 주민들끼리 어느 정도 의견 결집을 해달라니까 천병태의원님하고 같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천병태의원님이 해제추진위원회측하고 대화를 해 보겠다 하시고 저희들도 담당 직원을 시켜서 현재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시 입장에서는 복원쪽으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문화재라는 것은 시일이 갈수록 훼손이 됩니다. 만약에 시에서 복원으로 결정을 하게되면 적은 예산으로도 할 수 있는데 자꾸 훼손되고 나면 그걸 복원하기도 힘들고 원형 그대로 보존하기도 힘이 듭니다. 현재도 훼손이 심각합니다. 시에서도 빨리 입장정리를 해 가지고 만약에 복원을 한다면 그나마 원형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복원을 해야되고 해제를 한다면 주민들하고 더 갈등이 있기 전에 뭔가 시에서도 매듭을 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충렬사 건립도 중요하고 다른 문화재 건립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원형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빨리 매듭이 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울산이 광역시로 승격이 되고 문화재 전문위원이 몇 명이 위촉이 되었는지 그 다음에 울산광역시 지정문화재를 하려고 하는 곳이 몇 군데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 위원은 저희들이 광역시가 되어서 지난 8월20일경 됩니다. 문화재위원을 15명, 조례에는 15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을 10명 이래서 저희들이 현재 위촉을 했습니다. 지금 9월말 정도해서 회의를 소집할 계획입니다. 이 문화재 전문위원님들은 언론에도 많이 비치고 논란이 많았습니다마는 대학에 계시면서 그 분야의 전문가를 추천 받아서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문화재는 국가지정 16점과 지방지정 28점이 있습니다. 지금 지정된 것이 44점이고 앞으로 지정 받으려고 하는 것은 문화재로서 가치가 있느냐 이래서 특별히 조사를 놓은 곳은 75개를 조사했습니다. 그 외에 지방문화재든 국가지정이든 문화재지정을 요구하는 곳은 약 3개정도가 문화재 지정으로 되었으면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문화재위원들하고 충분히 고증을 거쳐서 그렇게 연구할 계획입니다.

김정봉위원입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께 물어보겠는데 지난 8월 초순에 우리 울산시 전체 도서관이 4개인데 동구빼고 3군데를 둘러봤습니다. 참 흐뭇했습니다. 더운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중구, 남구도서관을 가보았는데 자리가 꽉 메워져 가지고 공부를 하더라고요 우리 사회가 청소년 문제로 만신창이가 된 인상을 받아왔는데 거기를 가보면서 이런 선량한 청소년들도 많구나 하고 흐뭇하게 생각했습니다. 헌데 한가지 아쉬운 점은 도서관을 둘러보니 냉방장치가 거의 태부족이에요. 거의 웃옷을 벗고 선풍기에 의지하고 에어콘이 있어도 활용도 안하고, 그래서 왜 가동을 안 하냐고 물으니까 전기세가 많이 나오고 해서 가급적이면 안 한다고 하는데 정말 그곳이야말로 쾌적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안타깝기가 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느낀 것은 실내가 너무 비좁아요. 다행히 중부도서관은 시설을 좋게 한다니까 참 반가운 일인데 남부는 근래에 지어서 그런 대로 괜찮지만 울주같은데는 거리가 멀고 비좁고 그랬습니다. 내가 과장님께 묻고 싶은 것은 도서관 예산이 이원화가 되어있죠? 이원화가 되어가지고 건물은 우리 시비로 하고 안에 것은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모양인데 그 명확한 한계가 어떤 것은 시에서 어떤 것은 교육청에서 하는지 그걸 알고싶고 예를 들어 냉방장치 같은 것은 교육청에서 해줘야 되는지 시에서 해줘야 되는지 그게 명확하지 않은데 과장님께서 알고 계십니까?

저도 상세한 것은 검토하지 못했습니다.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22조에 보면 공립도서관의 운영에 대해서 나와있는데 거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앞으로도 우리 광역단체가 아니고 자치 구·군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광역시가 됨으로써 저희들이 현재 97년 상반기까지 지원 실적은 갖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구·군으로 업무자체가 이관이 되는데 냉방장치 지원 같은 것은 꼭 저희들 지방교육교부세에 의해서 교육청에서 하는데도 도저히 교육청 재정 능력 가지고는 불가능하다면 작년도에 동부도서관의 시청각실 설치비 정도는 한 5,000만원정도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울산시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것은 업무한계를 분명히 긋기는 좀 힘들 것이라 생각합니다.

도서관장님 얘기로는 냉방장치 같은 것은 시 예산으로 해준다고 합디다. 그래서 시정질문을 하게되면 내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서 쾌적한 분위기 또 앞으로 동절기가 되면 냉방장치는 내가 봤을 때 잘된 것 같은데 그런 것을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야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께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 울산시·군이 통합되어 가지고 우리 군 재산이 시 재산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울산이 광역시가 되고 울주군이 자치구가 되었습니다. 울주군에서 통합될 때 시로 편입된 모든 행정재산, 잡종 재산 같은 게 이번에 울산광역시 재산으로 등기 이전한다고 하는데 우리 울주군 재산을 돌려줄 수 없는 필지가 몇 필지가 되며 어떤 재산을 돌려줄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예를 들어 우리가 문화재는 안 돌려 주는 걸로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는 대로 대답해 주시고 상세한 데이터가 안나와 있으면 서면으로 보고해 주십시오.

지금 돌려줄 수 없는 재산을 종합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전에 울산군 재산의 승계는 95년1월1일자 시·군 통합당시 울산시에 흡수되었습니다. 그래서 통합 전에 울산군 재산 전부를 울산군에 이관하지 않는 이유 그런 내용 같은데 사실 95년 1월1일부로 울산군이 어느 곳이 주체가 되고 어느 곳이 흡수통합이 아니고 울산시라는 법인과 울산군이라는 법인이 제로상태에서 서로 법인인 울산시가 탄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각 자치 시·군에 소요되는 재산 또한 마찬가지고 새롭게 탄생, 하나의 자치법인으로 재산이 등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울산군은 울산시와 하나의 생활권이고 주민의 질을 향상하는 상업터전으로 개발되어야 한다는 것은 어느 누구나 다 아는 사항입니다. 이제 울산군이 광역시로 승격됨에 따라서 광역시 전체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것이 큰 울산 건설이라는 생각입니다. 다만, 광역시 법인과 기존 자치법인의 재산분류는 내무부 공유재산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분류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에서 통합 전 울산군 재산은 내무부 공유재산 지침에 의거해서 자치구 재산분류를 하였으므로 현재 저희들이 행정실무 입장에서는 거론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걸 묻는 게 아니고 울산시장이 내무부 지침은 법이 아니다 하는데 그것은 지침입니다. 그래서 울산시·군 통합할 때 가져온 재산은 100% 다 돌려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금 심시장께서는 지금까지 돌려줄 수 없는 재산이 몇 필지나 되고 몇 평이나 되는지 그것을 이야기 해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상세하게 자료를 받을 수 없으니까 서면으로 보내달라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한영근위원님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물론 내무부 공유재산관리 지침서에 의해서 울산시로 귀속되는 재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울주군 위원들이 그 이후에 우리 시장님을 만났습니다. 그 당시에 이번에 통합될 때 울산시로 온 재산 전부를 공유재산관리 지침하고 관계없이 전부 양여 형태로 해서 울산군으로 다시 넘겨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존등기를 한다든가 공유재산 전산화하기 전에 조치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제도 기획실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시장님이 울산군으로 넘겨주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넘겨줄 것이다 하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런 정리를 하기 전에 그런 조치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시기나 방법 등 아무 구상이 없습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재산을 관리하는 곳은 주무부서인 건설과에서 하고, 양여문제라든가 앞으로 추진 조치될 문제는 다른 과와 협조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과장님, 재산문제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로 보존등기가 되기 전에 환원시킬 것은 시켜야 된다는 것은 울주군 재산이 서류 상으로는 울주군으로 환원시키고 그게 어디 달아나는 것 아니잖아요 어차피 광역시 재산 아닙니까. 우리 울산광역시 울주군이고 광역시 울주군민들의 복지를 위하는 재산이기 때문에 다른 서류 상으로 옛날처럼 환원시켜라 그리고 모든 것이 등기가 되고 난 다음에 하려고 하면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그리고 시장님도 확실히 약속을 했다고 하니까 꼭 유념해 가지고 그렇게 되도록 해주십시오. 재산이 다른 데로 가는 것 아닙니다. 울산광역시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처리를 하면 안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울주군 위원님께서는 상당히 관심의 대상이니까 우리 시장님하고 충분히 의논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대로 방향이 전환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31회 처용문화제행사에 대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추가로 듣고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용문화제 관계는 별도로 처용문화제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거기에서 추진합니다. 또 집행은 집행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서 모든 일을 합니다마는 지금 집행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분은 예총울산지회장인 김종경씨입니다. 보고를 드릴려고 지금 왔습니다마는 제가 개략적인 것은 하고 상세한 것은 예총지회장님이 와 계시니까 말씀을 들어도 좋겠습니다.

신과장님, 설명을 올리기 전에 지부장님하고 오신 분 소개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처용문화제 추진위원회 위원장님을 맡으신 울산문화원 박영출 문화원장 이십니다. 처용문화제 집행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한국예총 울산지회장 김종경 지회장이십니다. 그럼 위원님들게 나눠드린 유인물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 처용문화제 추진상황보고)

그러면 보고 내용은 우리 신형우과장님의 보고로 대처하고 질문하실 내용에 대해서는 신과장님이 답변하실 사항, 집행위원장이 답변할 사항은 구분하셔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상당히 의욕을 가지고 했던 '용 띄우기'가 올해는 계획이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해 '용 띄우기' 행사에 저희들이 별도로 당초예산은 3억원 이었습니다마는 7,000만원을 저희들이 추가로 받아 가지고 용 띄우기를 했습니다마는 제대로 추진을 못했습니다. 거듭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지난해에 사용한 용이 지금 문화원 뜰에 보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손된 부분을 보수하고 태화강에 띄우기로 계획하고 작년에 맡았던 업체 측과 예산을 절충해 보니까 3,0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신문지상을 통해서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보셨지마는 상당히 논란거리가 되곤 해서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거듭 상의를 해서 용은 문화원 뜰에 일부 보수해서 전시를 하는 선에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여기에 소요된 예산은 저희들 예산에서 98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최소한 경비를 들여서 조정하는 것으로 조치했습니다.

올해 행사는 없는 것입니까?

문화원 뜰에 일부 보수를 해서 행사기간 중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작년에 내무위원회에서 용을 사전 승인 없이 했다고 해서 980만원을 승인을 해주지 않았는데 그 돈은 어디서 구해 가지고 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도 말씀했지마는 3억원은 예산에서 해나갔고 나머지 7,000만원은 보조금에서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용을 못 띄워서 논란이 많았는데 1,000만원은 다시 예입을 시키고 6,000만원은 용에 사용한 걸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예총지부장님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문화원 뜰에 전시하면 그게 얼마까지 보존이 됩니까? 비 맞고 하면 얼마까지 갑니까?

저희들이 제작을 할 때 최소한 3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페인팅을 해가지고 비를 맞아도 부식이 안되도록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오래 유지할 수 있도록…….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가 일기로는 처용문화제는 우리 울산의 상징적 문화행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협조는 못해드렸지만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고생하신다고 마음속으로 생각하는데 작년보다 예산이 더 지원되는 것도 아닌데 제 생각으로는 예산지원이 바로 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제31회 처용문화제 인데 우리가 울산광역시 이후에 처음 맞이하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광역시에 걸 맞는 문화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예산상문제 때문에 애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한된 예산 속에서라도 광역시에 걸 맞는 그런 문화제가 될 수 있도록 문화원장님을 비롯해서 예총지회장님께 한번 더 부탁드립니다. 기대를 많이 하겠습니다.

오늘 연로하신 데도 불구하고 박영출회장님께서 참석해 주셨고 김종경 예총지부장님께서도 와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이번에 처용문화제행사에 예산이 8,256만5,000원 정도가 부족한 모양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에서 지출했으면 어떻겠냐 하는 게 지부장님의 의견인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그 전에 간략하게 하나 물어봅시다. 예총지부장님, 식후에 공개행사 레이저쇼 있죠. 이게 9,00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저희들이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진행은 개막식 진행순서가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개막식 소요예산은 문화관광체육과에서 만들어서 나눠준 내용에 들어있습니다 마는 전체 총예산이 1억4,000만원이 소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000만원을 10개 기업체의 협찬을 받고 나머지 9,000만원이 소요가 되게 되어있습니다. 이 레이저쇼는 저희들이 만들어 배포한 유인물에 보면 그날 개막식전 행사가 10월1일 오후5시부터 6시45분까지 1시간45분 동안 식전행사가 개최되고, 개막식은 오후 7시부터 7시30분까지…….

김지부장님, 박차훈위원의 질문내용은 레이저쇼가 대충 어떤 종류인데 9,000만원이 드느냐 하는 내용 같습니다.

개막식이 오후 7시부터 7시30분까지 마치고 나면 곧바로 10개 기업체 중에 가장행렬 참가하는 업체는 7개입니다. 7개 업체가 운동장에 들어와서 운동장 트랙에 자리잡으면 레이저쇼와 인팩트조명 특수효과 이런 것으로 되어있는 쇼가 시작이 되는데 야간에 개최하는 이유는 레이저쇼가 울산의 현재와 미래를 뜻하는 입체영상을 하는 것입니다.

레이저쇼 영상은 어디쯤 설치합니까?

운동장 골대가 있는 양쪽에 2대가 설치가 됩니다. 그때 레이저 외에도 특수효과 장치도 설치가 되는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개막식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모자라는 예산 8,256만5,000원을 우리 의회에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하셨는데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다뤄야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이미 보조금은 예산 심의 때 승인을 해주었으니까 집행부에서 상황판단을 해서 지원을 해야 되겠다고 하면 지원을 하고 난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지원이 적절하게 되었는지 보면 되는 것이지…….

그럼 거론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장세동위원입니다. 현안사업으로 동부소방서의 소방서추진상황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98년1월 중으로 동구청사로 옮기고 당초예산으로 신축건물 예산으로 올릴 겁니까?

그럴 예정입니다.

시장님하고도 얘기가 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부장께서 혼자서 하다가 보면 일이 안되기 때문에 여론을 조성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되기 때문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과정을 요약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시장님도 잘 알고 계시고 기획실에서 지금 정원을 짜야되기 때문에 설치승인은 났지만 정원을 지금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내무부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정원 승인부터 나야 개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금전 에 장위원께서 질의한 부분 중에 간략하게 98년1월중에 임시소방서를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현재 예산은 청사하고 장비까지 포함해서 일괄 예산을 확보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임시로 소방서를 개설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네요? 기동력이 전혀 없네요?

그것은 작년에 경남도에서 96년도 장비는 한 세대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구조구난차하고 구급차 2대하고 이것을 설치할 예정은 인력이 내려오면 예산은 이번 추경에 구청사에 설치할 수 있는 책상이나 이런 것은 거기에 편입을 시키면 그 지역의 소방서 관할에 넣어버리면 현재 있는 장비가지고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장비라면 염포 전하파출소에 있는 장비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부장님, 물론 시작을 한다니까 제가 긴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마는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도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동구에 고층건물이라든지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아마 2, 3년 전일 겁니다. 전하소방파출소에서 감당을 못한 부분인데 불과 5층 아파트인 일산아파트가 화재가 났을 때 정말 진압과정에서 어처구니없는 일을 보았는데 그 순간에 고가사다리차가 있었다면 1, 2분 안에 진화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것이 굉장히 시급을 요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가급적이면 임시소방서를 추진하는 과정에 장비는 2개 파출소를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고가사다리차가 시급을 요하는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들은 98년1월1일부터 개설을 하면 내무부에서 장비지원 예산이 있습니다. 그러면 98년도에 고가사다리차 45대는 안되지만 5층 건물에 18대 정도짜리를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우리가 장비를 구입해야지 소방서를 설치하면서 그런 중장비의 구입은 상당히 힘이 듭니다.

물론 전 동구청사에 임시로 추진하고 있다고 하니까 고가사다리차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5층 건물 이런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앞으로 전하나 서부나 지금 고층아파트가 엄청나게 재건축해서 하고 있습니다. 거의 15, 20층이 다 넘어가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사전에 대비를 해야지 1년도 채 못 가서 장비를 구입해서 쓸 수 없는 장비가 될 경우는 예산의 낭비입니다. 가급적이면 고층아파트가 많이 있으니까 고층아파트에 대비할 수 있는 장비라도 우선적으로 시급을 요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히 본부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고층사다리차가 몇 군데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까?

법 상으로 15층 넘는 곳은 자율 소화방법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방인력으로서 불을 끌 수 있도록 하는 것은 15층 미만으로 그렇게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한 45, 6m정도 올라갑니다. 더 이상 안 올라가게 되어 있거든요 6, 7십m는 불안정해 가지고요.

제가 보충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울산시에 보유하고 있는 장비가 74대라고 얘기했습니다. 거기에 고가사다리차가 45m하고 50m짜리 하고 2대가 있습니다. 중부에 45m 짜리가 있고 동부에 50m 짜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60m짜리가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우리 국내에서는 15층이상 45m이상은 자율소방시설 추진을 합니다. 크게 효력이 없어서 말입니다. 보통 우리가 15층정도 구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금 훈련이 되어지면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본부장님 그럼 15층 이상 되면 스프링쿨러를 자동적으로 설치하게 되어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15층에 화재가 났을 때 자동적으로 스프링쿨러가 작동한다는 얘깁니까? 고가사다리차는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거기에 따라서 대피할 수 있도록 유도해 가지고……

건축법상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 있는 장비 가지고는 15층에서 18층밖에 소화능력이 안되니까 그 이상은 법으로 해 가지고 건축할 때 자체 소방하도록 되어있단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평소에 걱정스러운 게 삼산 들의 침하문제인데 그게 왜냐하면 울산역이 침하되는 것을 보고 그 뒤에 신문에 고층건물이 침하가 되고 해서 그 동네 건물이 올라갈 때마다 기초공사를 잘하는지 참 걱정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풍수해 등 자연재해 지원체제 강화에서 삼산들 침하우려 하는 게 하나 있는데 이것이 어떤 곳인지 알고 싶고 한가지는 반가운 자료를 봅니다. 찾아나서는 구급서비스 제공, 장애인을 위한 소외계층을 위해서 우리 소방대에서 배려를 해주는 것에 대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특히 119구급대 이것은 우리 소방서의 꽃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여기서 한가지 묻고싶은 것이 지금 소외계층에 있는 분들 독거노인들 이런 분들의 관리대상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이 두 가지를 알고 싶습니다.

답변을 준비하는 동안에 다른 위원님의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소방대상 부분 중에서 혹시 대형화재나 대형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화재경계지구 하는데 2개지구가 석유화학단지하고 중앙시장이죠. 이 지역에 혹시 석유화학단지는 시설한지 20년이 넘은 노후 된 시설이 많습니다. 특히 고압탱크라든지 가연성 탱크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시설물의 리스트나 관리 조사하는 방법 등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이런 폭발물이라든지 고압탱크가 재해가 발생했을때 우리 소방서가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까지 있는지 그리고 피해지역이 어느 정도라고 예상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봉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김이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위원님이 질의하신 삼산지구 침하관계는 우리가 시에서 그 지역이 선정이 되어있습니다. 폭우가 왔을 때 그 지역에 순찰을 하는 거지 우리가 대책을 강구하는 것은 없습니다.

본부장님, 침하 위험 우려1개 지점 해놓은 것은 1개 지역이라는 말 아닙니까? 저는 어떤 우려되는 장소가 지정이 되어있는 걸로 생각이 돼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 지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삼산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까?

독거 노인 대상은 현재 우리가 26명을 선정해서 지령실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119로 신고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대상이 26명을 선정해서 시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김이조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재경계지구안에 시설물 소방검사 거기에 건축, 가스, 전기, 소방, 전부 합동으로 시설물을 점검합니다. 거기에서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시정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앙시장 같은데도 상당히 재해 관계로 순찰을 돌고 시설에 대해서 관리하고 세심하게 점검을 하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석유화학공단은 안전 부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관리를 잘하고 있어서 우리는 안심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그 사람들이 위험한 요소를 체크해 가지고 일일보고가 자체에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서도 잘 모르는 사항을 우리 직원들이 가서 조사를 해서 시정을 시키고 있습니다. 대처능력에 대해서는 우리 소방의 실무에서는 그걸 얘기하기가 어려운 단계입니다.

합동점검을 한다고 했는데 소방서가 참여합니까?

예, 참여합니다.

연 몇 회 합니까?

연 2회 합니다.

소방서하고 또 어디서 참여합니까?

소방서하고 건축, 전기, 가스 그렇습니다.

합동으로 조사해서 위험하다고 판정된 시설이 지금까지 있습니까?

그것이 아직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시명령이 나갑니다마는 지금 미비 된 사항은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석유화학단지 자체에서 소방시설이 되어 있지요.

예, 자체에 소방차도 있고 또 안전부서가 있기 때문에 조그마한 위험성이 있다면 일시 중단해 가지고 시정을 하니까 우발적인 폭발이나 기후조건이나 이런 게 아니면 사실 어려운 문제죠. 먼저 번에 석유화학단지 사고가 났을 때도 시험단계 아니었습니까. 시험단계 때 위험하지 어느 정도 시운전되어 가지고 운행을 하면 점검은 굉장히 세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전지대가 아니고 한 10년 전만 해도 고압탱크가 폭발해 가지고 그 인근 4㎞부근의 유리창이 다 깨졌어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전 부서하고 소방서하고 긴밀한 유대관계를 가져서 안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남부소방서장이기 때문에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남부 소재에 여천단지, 온산단지 세 군데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전부 대형 취합 대상입니다. 여기의 업체 55개 대상에 소방차가 77대가 보유되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소방차가 3,000대 위험물 지정소가 있으면 법적으로 1대씩 설치하도록 되어있어요. 또 거기에 있는 부서가 가스, 소방, 전기 이런 분야를 해서 주업무만 합니다. 그 다음에 업무간 협정체결이 되어 있어요. 저희 소방서도 업무체결이 되어서 화재가 나면 그 인근 소방차가 우리 소방서에서 지령을 하면 즉시 출동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온산단지나 석유화학단지가 화재가 났을 때는 폭발화재가 많이 납니다. 모든 제조시설이 상당히 오래된 시설이기 때문에 1년 안에 한번씩 정비작업을 하지만 그런 폭발사고도 날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도 합동 점검 전부 그렇게 해서 지적사항이 나오면 즉시에 시정하도록 저희들이 화재가 안 나도록 예방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남부소방서장으로서 불이 날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2년이 됩니다마는 쌍용정유에 불이 한 두건이 나고 나머지는 화재가 안 났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시민들에게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공 같은데 특수차량을 보유하고 있는데 지역에 봉사를 하고 싶어도 이 차량이 밖으로 나올 수 없는 조건이 있어서 그것이 해소되지 않는 한 나와서 도와줄 수 없다는 얘기를 한번 들었는데 유공 같은데서 아주 돈을 많이 들인 특수차량이랍니다. 이런 게 나올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자기들이 지역사회에 봉사를 하고 싶다는 데도……

제가 아는 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방차가 제가 알기로는 수입을 할 때 구입의 목적이 있는데 목적에 위배되어지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 회사에 사용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 범위가 있답니다. 그런 것이 있고…….

정식으로 차량번호가 붙어있습니까, 도로에 나올 수가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등록을 해야 하는데 등록이 목적에 위반이 되면 등록을 안 해주는 것 같습니다. 수입품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있고 또 소방차는 우리 검정공사에서 검정을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수입할 때 그게 뭐 법적으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진하고 있는 줄 압니다.

첨가로 말씀드리면 차가 도로교통법 상에 차라고 인정이 안 된답니다. 교통부에서 이것은 차가 아니다, 이것은 불을 끄는 것인데 도로에는 나올 수 없다, 그러니까 광폭이라든지 도로에서 커브를 돌 때는 도저히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수입자체가 안 된다 하지만 단 유공 자체 내에서만 사용하겠다 그러면 좋다 유공자체내에서만 사용하라 했지만 저희들은 그게 좀 나와서 화재가 났을 때 도와주면 좋겠는데 이게 도저히 커브 도는 것하고 우리 나라 도로에서는 활용을 못한답니다. 우리 나라 법으로서는 건설교통부에서 안 된다고 합니다.

119구급대 운영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119구급대가 시민들에게는 상당히 좋은 반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울산시의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일부 언론이나 시민들이나 여론에 의하면 재해발생 시에 발생지 인근에도 병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거리 병원으로 이송한다든지 아니면 환자 이송 시에 대가를 요구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울산에는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마는 어떤지 모르겠고요. 정말 119구급대가 일선에서 상당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수고를 하고도 시민들에게 잘못 비춰지면 이상현상이 생깁니다. 울산에는 그런 일이 없다면 다행이고 또 없더라도 앞으로 철저히 교육을 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박영철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국민 속에서 업무수행 중 구조업무로 상당히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제일 염려하는 것이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119의료기관 지정소를 지정했는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사실 지정하는 장소는 원칙상 응급실이 있는 병원으로 지정합니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응급처치가 없는 의원에 가면 잘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걸리더라도 응급실이 있는 병원에 가서 응급조치를 하는데 의원이나 이런 데를 전전하다가 목숨을 잃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가급적이면 인근에 응급실이 있는 병원으로 먼저 갑니다. 또, 129가 있습니다. 129는 법 상으로 수수료를 받게되어 있습니다. 119는 안 받습니다. 여기서 오해를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직원들에게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있습니다.

민간단체입니까?

그렇죠. 사회복지부에서 법인체를 만들어 가지고 등록을 해서…….

구급차 얘기가 나와서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119구급대 차량 보유대수가 16대죠, 16대인데 파출소가 13개 파출소이고, 2개 구급대가 있죠. 그럼 전부 구급차량이 1개 파출소에 한 대씩 지원이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119 상황실에서 전화를 받아서 연락을 해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3대가 더 있는데는 파견소는 파출소가 아니고 농소같은 데는 파출소가 없지만 파견소가 있어서 구급차가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장비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울산 소방본부가 새로 설치되다보니 여러 가지 장비가 부족한데 예전에는 병원에 가면 청진기로 경륜이 많은 의사가 진찰을 하는데 요즘은 거의 첨단장비로 진찰을 합니다. 그래서 소방서나 병원이나 그런 공통점이 있는 게 소방서의 장비가 노후 된다든지 최첨단 장비가 없으면 역시 생명과 재산을 구하기 어렵습니다. 차량이 전체 105대죠. 그러면 여기서 10년 이상 된 차량이 몇 대나 되는지 몇 년 전에 언양 상북 산에 불이 났는데 소방차가 가다가 펑크가 나서 산을 다 태웠는데 대부분 소방차가 노후차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10년이 넘는 차량이 몇 대인지 그 다음에 구조 구급장비의 현황이 어느 정도 구입이 되었는지 앞으로도 구입해야할 장비가 얼마나 되는지 종목별로 서면으로 답해주셔도 됩니다. 또 장비 중에 반드시 소방본부에는 헬기가 있어야 됩니다. 전에 경남본부에는 있다가 지리산 구조하면서 추락해서 지금은 없습니다만 산불이나 고층건물에는 기동력이 있어야 되는데 경남본부도 아직 구입 못했고 울산본부도 이게 제일 중요한 장비입니다. 그래서 헬기구입 계획이 있는지 말해주시고 아까 장세동 위원이 말씀하셨던 그 유공의 차를 저도 직접 봤는데 그 차가 한 대에 7억원짜리 인데 그 차를 유공에서 불이 안 나면 그대로 세워놓는데 그래서 우리가 알아보니까 법 상에 지금 개정을 하고 있어요. 개정을 안 한다면 번호를 못 달아요. 우리 소방서 같은 데는 예산이 없어서 그런 차를 구입을 못해요. 그런 차를 활용할 수 있도록 좀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소방서에 있는 전부다 그래요. 아까 동부소방서 때문에 한 2년 전부터 권득시위원이나 방어진 도의원들이 많이 가고 우리 본부장께도 건의를 많이 했는데 그때는 아마 예산상의 문제도 있었지마는 울산이 광역시로 간다니까 도에서도 신경을 안 쓰는 것 같더라구요. 이번에는 꼭 되기를 바라는데 우리가 울산사람이 동구에 인구가 많은데 소방서가 없느냐 따지니까 경남 21개 시, 군에 소방서 없는 데가 많습니다. 심지어 진주는 진주서 하나가 6개 군을 통할합니다. 하동군, 합천군, 거창군 거기는 군에 소방서가 없어요. 진주소방서 하나가 6개 군을, 거기는 파출소가 있다 이거지.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소방서가 시민의 재산이나 생명을 지켜주는 중요한 일을 하면서도 예산, 장비, 인원이 부족하다 이겁니다. 어느 군에 가니까 소방차가 한 대 있는데 24시간을 대기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기사가 한 사람 뿐입니다. 둘이 있어야 교대가 되는데 차 한 대에 사람이 한 사람 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쉬는 날은 그 차는 가동을 못해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인원이 한 20명 부족하다고 했는데 20명 정원이 다 차도 모자라요. 빨리 증원을 해야 될 것이고 장비도 아무리 우수한 인력이 있어도 장비가 노후장비면 안됩니다. 그래서 구조구급장비 현황 앞으로 필요한 장비 또 10년이상 넘는 차량, 헬기 구입계획 그 다음에 인원이 20명 부족한데 언제쯤 증원될 수 있는가. 소방업무에 대해서는 하나 하나 따져볼게 없더라고요. 근본적으로 전부 예산, 인원, 장비 다 부족하니까 그래서 우리 울산본부가 생기기 때문에 경남본부보다도 오히려 장비가 중화학공업도시가 많기 때문에 장비가 첨단화되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경남본부하고 비교해서 그보다 더 없다든지 더 필요하다든지 이런 것을 상세하게. 왜냐하면 우리가 도에 있을 때는 소방본부가 건설상임위에 소속되어 있었는데 마침 내무에 있다보니까 내무위원회에서 바로 우리 울산시민의 재산을 보호할려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소방본부를 도와줘야 합니다. 지원을 해 줘야합니다. 예산, 장비 이걸 안 해주면 임명권자가 시장님이니까 시장님이 결재 안 하면 안 되는 사항이라. 그러면 우리가 소방본부를 지원해주고 우리가 협조해 주는 게 우리 내무위원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을 감안해서 우리 소방본부가 첫출발부터 광역시 소방본부답게 장비라든지 모든 것을 갖춰 가지고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장비현황을 서면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에서 답변할 것은 하고 서면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현재 장비 10년이상 된 것은 22대 있습니다. 구급차, 펌프차, 물탱크차 등 종류별로 22대가 있는데 이것은 본부에 설치되었으니까 연차적으로 계획을 대표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기기 첨단장비 관계인데 지금 우리 구급차에 의료장비가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현재 구급차가 고장이 나면 혈압계라든지 산소소생기라든지 즉각 즉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의료기구는 없습니다. 그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구조구급 장비 현황은 제가 내용을 상세히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헬기보유 관계는 현재까지는 발족한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시 재정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빠른 시일내에 구입하는 방향으로 우리 소방본부 뿐만 아니고 산림과에서도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족 인원 18명은 지금 우리가 겨울철 안에 보충을 할려고 합니다. 제 생각은 현재 우리 구조구급 업무에 간호사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걸 6, 7명 특채를 하고 나머지는 타 지역의 연고자가 아직 덜 들어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충할 예정입니다. 이것으로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헬기구입비에 예산이 많이 드는데 제가 듣기로는 광역시 되기전에 시에서 요청된 것을 시의회에서 부결시킨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는 소방본부가 하기 때문에 그 당시는 산림청이라든지 기타 긴급사항에 쓰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소방본부가 하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장비입니다. 그래서 당장 안되더라도 미리 요청을 해서 아니면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미리 살려고 요청을 해야 의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하니까 요청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님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전부 보니까 다 필요한 자료이고 필요한 대책이고 좋은데 화재라는 것은 뭐니뭐니해도 미연에 방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미연방지에 대한 언급은 5페이지 6번째 제일 마지막에 불조심 홍보 이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소방검사, 시설지도, 안전관리 이것은 업체에 하라는 것이죠. 일반 각 가정 시민들에게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경각심을 고취할 수 있는 대책 같은 것은 제가 보니까 불조심 홍보 이것밖에 없는데 이 미연방지에 대해서 심도있는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 이 소방장비 오래 되어도 상관없습니다. 불이 안 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좋은 대책을 강구해 가지고 우리 울산시민들이 불조심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게 조치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다마는 제가 한가지 걱정스러운 것은 여기 계시는 소방서장님 두 분께서도 화재가 났을 때 절실히 느끼는 것인데 소방차 진입에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느낄 겁니다. 소방도로 이면도로에 한쪽에만 차를 주차하는 게 아니고 양쪽으로 주차해서 화재가 났을 때 긴급히 출동 못하는 장애요인이 되고 있죠. 그 다음에 아파트 지역에도 자동차들이 많이 주차해서 진입하기가 어려운데 이걸 소방본부에서 대책을 세운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고 이건 시에 홍보활동을 해서 소방차 진입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것은 질문이 아니고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영부 소방본부장외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고 염려하는 부분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다루는 분들이기 때문에 사전예방차원에서 적극 노력해 주시고 소방현대화 작업에 힘써주시고 이제 명실공히 광역시의회 소방업무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당위원회 내일 3차 회의는 월드컵경기장시설부지 등 현장방문 할 계획입니다. 현장방문 장소는 월드컵경기장, 충렬사건립부지 등 5개소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위원님께서는 내일 오전 10시까지 빠짐없이 당위원회 회의실에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