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동 의원 발언

위워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97년 제1회 추가경정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이 되겠습니다. 제23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업무 부서별 예산안을 1차 심사하여서 추경예산특별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하게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추경예산에 대하여 시민의 복지향상과 주민편익증진 사업에 유용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심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ｏ 문화공보담당관실(시민회관포함) ｏ 충효교육관관리사무소 ｏ 새마을과(시민운동장포함) ｏ 세무과 ｏ 회계과 ｏ 민방위재난관리과 ｏ 시민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7년 제1회 추가경정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총무위원회소관 부서의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의 3일 동안 예산안 심사계획은 일자별로 소관부서 담당관 또는 과장님이 본 위원회에 출석하여 요구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의문사항이나 좀더 상세히 알고자 하는 부분은 질의하여 답변을 듣게 되며 일자별로 심사계획 한 부서의 예산안 설명과 질의답변이 모두 끝난 뒤 바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조정될 예산안을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즉 오늘과 내일은 실과별로 예산안을 심사, 질의 답변을 들은 후 심사한 내용을 당일 확정하고 제1회 추경예산안의 의결은 97년 9월 8일 제4차 총무위원회에서 일괄 의결코자 합니다. 예산안 심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우리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일정표 내용과 같이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심사일정표에 따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설명을 들어야 하나 금일 서울에서 개최되는 간부공무원 의식개혁 세미나에 참석 차 기획감사담당관, 총무과장님이 출장 중이어서 국도비 보조금 등 세입예산과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의 세출예산과 총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내일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의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민회관 소관 사항을 포함하여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의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오섭입니다. 연일 회기 중에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과 시민회관 소관에 대하여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계상 되었습니다.

잠깐만...

예.

설명 생략하고 심의하면서 의심하는 부분이나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물어서 하도록 하고 보고를 생략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예. 송준우위원님의 보고를 생략하고 심의를 하나하나 해 가면서 의문 나는 부분을 질의하는 걸로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동의 제청합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예. 김영식위원님.

김영식 위원입니다. 98페이지에 보면은 자산취득비 시정홍보용 구입을 4천 만원 비디오 카메라를 우리가 예산을 세워 놨는데 그게 지금 현재 감액으로 하는 걸로 이래 나와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좀 물어 보려고 그래는데 우리가 정기예산에 이걸 세울 때에 분명히 사 가지고 우리 시에서 그걸 앞으로 하나하나 장비를 취득을 해 가지고 한참에 돈이 많으니까 모든 시정뉴스라든지 이런 것을 세트를 구입해 가지고 인원도 보강해서 하도록 그래 하기로 해서 하나하나 그걸 해 놨는데 일단 이걸 사는 걸로 해야지 그만 안 사는 걸로 이래 되어 가지고 그런데 그 예로 지금현재 우리 어저께 생활신문이라고 나오는데 보니까 영주유선방송에 대해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과 연계가 도어 가지고 담당관한테 한번 몇 가지 질의를 하려고 그러는데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보면은 소백춘추에도 얼마 전에도 나와 가지고 영주유선에 우리 같은 동료위원입니다 만은 권영우 위원이 시정뉴스 때문에 한 2억을 투자해 가지고 많은 자기가 손해를 보면서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는 걸로 그래 거기 나왔는데 지금 생활신문에 보면은 이게 반대급부로 아주 우리 같은 위원들까지 싸잡아서 특혜를 주는 걸로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 가지고 뭐 시청에서 법적으로 제재를 하고 했다는데 이 신문 그대로 된 게 사실입니까?

예. 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 유성방송에서 광고를 못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 근무시간중이고 이래 가지고 못 봤는데 그게 광고방송이 비단 무료로 나갔습니다. 무료든 유로든 유선방송사에서는 광고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차 처음에는 중지하는 것으로 해서 공문을 내고 그 뒤에 그 다음부터는 광고 방송을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런 문제가 다시 재발될 때에는 부득이 우리가 행정조치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여기 신문에 보면은 우리가 예산을 작년에 홍보비로 3천만 원 세워놨는데 통합이 되었다고 해서 그걸 했는데 지금 여기 신문에 보면은 통합도 안되고 여러 가지 그거 한데 특혜를 준 양으로 지금 해 가지고 우리 위원들까지 싸잡아 가지고 신문에 보면은 지금 여기 보면 보도가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담당관으로서 무슨 조치를 한 사항이 있습니까?

시정뉴스 하는 것은 매일 12시에 지역현안이나 생활뉴스에서 나오고 있고 그것은 현재 나가는 것은 영주 시내에서 나가는 선로에는 방송이 다 되고 있습니다.

아니, 방송이 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 3천만 원에 대해서 우리가 금년 초 엔가 그 위원 몇 이가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했을 때에 그것을 지출을 하는 걸로 그래 이야기가 되었는데 지금여기 신문지상에 보면은 나가는 걸로 그래되어 가지고 우리 의원들 전체가 지금 싸잡아서 욕을 얻어 먹고 있다고요. 여기에 대해서 어찌되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예. 그 관계는 당초 보니까 계약을 영주유선사하고 2월 달에 계약을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방송실적에 따라 가지고 특혜라기 보다는 그 방송실적에 따라 가지고 그걸 지출합니다.

그러니 방송이 지금 다른 유선사에 물어보니까 자기네들은 돈도 안 받고 그냥 공짜배기로 거기에 대해서 유선으로 연결해 가지고 해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한군데만 준다 이래 가지고 이건 특혜다 신문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해야 될 것은 우리가 지금 예산은 세워놨되 무조건 집행을 할 때는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에 충분한 그걸 그것 가지고 어떻게 했으면 그 당시에 그래 부탁을 했는데 지금 현재 임의대로 했는 걸로 그래 되어 있어요.

그래 가지고 계약할 당시에 보니까 4개 유선사가 합의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편집하고 방영하는 것을.

거기에 대해 가지고 충분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들 회의를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저가 문화공보담당관실 95페이지부터 하나씩 넘겨가면서 붇고 의심하는 게 있으면은 위원님들 묻고 문화공보담당관이 답변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은 좀 효율적이지 싶은데 어떻습니까? 보고는 생략하고 일단 한 페이지씩 넘겨 가면서 질의하고 답변하고 없으면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괜찮지요? ("예"하는 위원 많음) 그럼 95페이지를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박성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일 위원입니다. 여기 경사예산에 3천4십9만8천 원하고 예산이 상당히 삭감이 되었는데 이게, 95페이지에 보면은 그러면 당초 이 예산이 과다평성이 된 것 아닙니까? 이렇게 예산을 삭감하고 부서를 운영해 나갈 수 있습니까?

이것은 저겁니다. 예산절감 원칙에 의해 가지고 이거 예산을 편성하면서 당초 섰던 것을 경상경비는 10%를 삭감한 겁니다. 그걸 일률적으로 우리만 아니고...

이 10%삭감되는 겁니까?

예. 그 예산에 대해서 경상적 경비는 10%를 전 부서가 지금 시청산하의 각 부서가 다 10%를 감액합니다. 왜 그러냐하면은 그것도 그렇고 심지어는 특수활동비나 이런 것도 일률적으로 10%삭감해서 이번에 감액된 예산이 전부서가 다 그래 공통적으로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95페이지 이의 없지요? ("예"하는 위원 많음) 예. 넘어갑니다. 다음은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페이지 이상 없지요. 97페이지 되겠습니다. 예. 권태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142페이지에 보면은 밑에 보상금에 말이죠, 지금 현재 여기 영풍장도장 하는 것 여기에 하고 있는데 전에 보면은 우리 무형문화재로 이산 원리에 활 제작하는 분, 그분에 대해 가지고는 먼저 한번 보고서에 올라왔더니만 아무 내용이 없네요.

그것은 아직 도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래야 보조금이 나옵니다. 이것은 전체 도 무형문화재인데 그래서 도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산은 지금 지정이 되었고요?

예. 도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야, 그것은 지정하고 하는 것은 지금...

] 지금 그 사람이 신청이 올라갔어요?

아직 안 올라갔습니다. 그것은 추후에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윤이승 위원입니다. 예산하고 관계없는데요, 전시자료를 수집한다고 했는데 지금 사료 수집한 점수는 얼마나 되며 보관상태는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전시한 것은 약 5천 점이 되고 지금 현재 보관은 인수한 것은 소수서원 수장 고에다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하실에 곰팡이 피고 이런 경우는 없습니까?

그래서 거기 것을 그런 문제가, 습기가 차기 때문에 저쪽에 유물관에 보관하고 일부는 습기하고 별로 문제가 안 되는 것은...

이런 전시품을 기증 받는데요, 기증만 받지 말고 보관도 받으세요. 지금 기증 받으면은 값어치가 없는 것이 들어오고 그 보관을 하면은 가치가 있는 것이 들어올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그걸 생각하는데 어떤 문제냐면은 사실상 우리가 귀중한 물품을 우리가 기증보다도 보관하는 의뢰를 받았을 때에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윤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보관시설이 미흡하기 때문에 그걸 좀 조금 있다가 우리가 보관품을 받으면은 귀중한 것은 또 저희들대로 분류를 해 가지고 지금 협의를 하고있는 것은 온양민속박물관에 거기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만약 귀중한 품목을 받았을 때에는 거기 의뢰해서 보관토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손만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만식 위원입니다. 지금 박물관을 앞으로 짓고 거기에 전시를 할 예정인데 서울에 있는 모 화가가 박물관에다가 코너를 마련해 주면 자기 작품을 몇 십 점 갖다가 거기다가 전시를 하겠다, 시에다 기증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하겠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 줄 수 있는지 안 그러면은 그게 옛날 우리 문화재나 이런 것은 아니고 지금 현존하는 화가가 그린 작품이고 그렇기 때문에 해당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 예산서 예산을 보면은 뒷 페이지에 나오겠습니다만 우리가 박물관을 건립하는데는 이 박물관이라는 것은 상당히 특수성이 있고 아주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건립추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는 미리 내년도에 착수하기 전에 박물관 건립에 대한 어떻게 할 것인가 방향제시부터 그 용역을 줘야됩니다. 뒤의 예산에 나오겠습니다만 그러면은 우리가 문화유적이다 유산이다 뭐 미술품이다 우리가 과업지시를 내면은 그 전문가들이 용역을 받아 가지고 그래해야 됩니다. 그것은 참고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그분이 안 그래도 영주출신이고 이런데 작품이 아주 유명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우리가 박물관을 짓는다니까 거기에 자기가 전시 할 수 잇는 공간을 주신다고 그러면은 수십 점을 희사를 해서라도 자기 대표적인 작품을 기증을 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고로 해서...

만약에 박물관에 수용할 그게 못되면은 어떤 공간이라도 내어서 그런 게 있으면은 우리가 수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42페이지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은 143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보면은 민간경상보조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만은 금석문 및 현판 등 전통문화유적사료총람발간 경비지원 예산을 절감을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애초에 예산이 말이지 과다 편성이 되었다기 보다는 저가 여기에 전통문호 뭐 이런데 대해 가지고 잠깐 참석을 해 봤습니다 만은 사실 너무 우리 영주시에서 금석문 무슨 위원회라든지 전통문화위원들이 조직이 되어 있는데 단조롭게 되어 있다가 보니까 영주시의 예를 들어서 제민루지 같은 것도 나온 것을 보면은 여러 유림들이 고루 두루두루 동참이 도고 확인이 되어야 확실한 자료가 나오는데 몇 명이 모여 가지고 이것도 위원이 보면은 실지 영주출신이 아닌 타지역 사람들 몇이 가 모여 가지고 간단히 만들고만들고 실적을 위해서 하다가 보니까 순 엉터리가 되고 자료가 많이 빠지고 이런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는 좀 폭넓게 조직을 해 가지고 이런 것을 자료를 확보를 한다든지 또 여러 가지 발굴하는데 폭이 넓도록 그래 위원회를 구성해 줬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예. 저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어떤 역사문화유적에 대한 책이나 그 다음에 어떤 관련지방 향토사나 이런 자료는 사실은 어느 개인의 편견 가지고는 그게 실효성이 없습니다.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고 앞으로 이러한 계획을 수립을 할 때에는 우리 향토사학자 뿐만 아니라 외지에 있더라도 우리 고장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한 전문가들도 포함시켜 광범위하게 해서 어떤 책자든 간에 물론 하다보면은 조금의 하자는 있겠지 만은 최대한 하자가 없는 그런 사료가 나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가 이제 조금 전에도 담당관님의 좋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만은 그러니 일례로 제민루지 먼저 발간에 대해 가지고도 영주시의 각 유림이나 여러 단체에 충분한 의견을 들어본 결과 바로 그런 오점이 있어 가지고 아주 참 소극적으로 발간이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문제가 많습니다. 뭐 회수를 하라니 어떻고 한데. 또한 이산서원지도 먼저 발간을 하다가 지금 중지상태에 있지만도 그런 여러 가지 등등으로 봤을 때에 이런 조직을 할 때에는 한두 사람이 되어 가지고 되지 않고 시 전체 여러 분야로 좀 폭이 넓게 구성이 되어 가지고 충분한 자료가 입수되었을 때에 그걸 하나 물건이 나와야지 전자처럼 몇이 모여서 아무따나 써 가지고 실적위주로 해 가지고는 안 된다고 보고 또 여기에 곁들여 가지고 우리가 얼마 전 담당관님한테 밑의 간담회장에서 선비촌에 대해 가지고 그래픽을 설명을 듣고 그러니까 용역을 준 회사에서 와서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저가 시내에 여러 가지 여론을 수렴한 결과 좀 빠진 게 있어요. 그걸 곁들여서 우리 위원들한테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선비촌이 있기 전에 우리 영주시에서는 아주 참 오래된 자랑거리 삼판석 고택이 첫째 재현이 되어야 된다, 선비촌에. 그게 빠졌더라고요. 그게 없이 선비촌이 있을 수 있나, 이런 이야기가 많이 대두가 되는데 그걸 참고로 해 가지고 앞으로 좀 자료에 되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이제 김영식위원님 말씀하신 데 대해서 간단히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자신 선비촌 조성관계는 설계용역하고 다시 그런 협의를 해야 될 문제이고 앞의 사료발간에 대해서는 저도 그 늦게 업무를 받았습니다 만은 우리 행정이라는 게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을 충족 못시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모든 역사관계, 문화계가 되는 것은 절대 행정기관의 편견이나 일부 인사의 편견은 없어야 된다는 것이 저 자신이 업무실무책임자로서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점은 절대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45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예. 신현용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현용 위원입니다. 145페이지에 기본조사설계비에 보면은 관광지정용역 그래 가지고 4천만 원 되어 잇습니다. 이것은 순흥역사문화유적지 개발사업에 되어 있는데 그럼 이러한 사업에 관광지정용역이 다른 용역은 다 되어 있는데 용역이 빠져서 이렇게 올렸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은 시설비에 진월사 화장실설치 그래 가지고 3천만 원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 진월사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은 절마다 다 화장실을 설치해 주는 것은 아니지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관광지정용역은 현재 우리가 순흥역사문화유적권을 종합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수적인 조치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기본계획이 설계가 되어 있고 또 금명간 불원간 착수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수반되는 조치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진월사는 평은면 용혈에 있습니다. 이것은 전통사찰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부득이 화장실을 설치해 줘야 할 그런 실정입니다.

전통사찰로 지정된 곳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우리 시에.

8군데가 있습니다.

어디어디죠?

부석사, 희방사, 흑석사, 진월사, 비로사, 성혈사, 포교당...

그럼 진월사가 마지막으로 이런 시설을 해 주는 겁니까?

지금 현재 말이죠, 지금 문제가 흑석사도 화장실 문제가 시급하고 이런데 금년도에 예산조치가 참 힘들어서 단계적으로 우리가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사찰들은 사실은 재정형편이 아주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 문화재보존차원에서 시가 형편대로 해 줘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권태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건 넘어갑시다.

14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면은 다음은 146페이지 시민회관 운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6페이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민회관의 것은 질의 전에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회관의 5백만 원 삭감은 봉급 및 상여금이 직원 확보가 다 되지 않아서 삭감시킨 것이고 그 다음 시민회관 직언 정원수당 증액한 것은 이것은 상여금이나 가족수장이나 학비가 추가 소요된 것이 당초예산에 계상 안된 것입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47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그 다음 148페이지 마지막...

우리 것이 296페이지입니다. 우리소관이.

148페이지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그 다음 296페이지입니다.

296페이지 관광 및 국제교류에 296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2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351페이지입니다. 351페이지는 반환 금입니다. 이것은 문호재정비보수사업 국비지원 받은 것 이런 것은 다른 것은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잔액 반납분입니다.

352페이지...

352페이지는 반환 금 내역입니다. 공보실 소관은 이상입니다.

예 권태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일 위원입니다. 154페이지에 보면은...

예. 149페이지부터 계속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없습니까? 다음은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0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이 안 계시면은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 박성일위원님.

박성일 위원입니다. 송림공백지 소나무 보식 해 가지고 경정에 4,500만원이 나왔는데 지금 거기에 소수서원에 보면 큰 소나무 사이에 수령이 몇 년 치를 구입해서 보식을 하는지는 모르지 만은 그 수목의 어떤 크는 원리상 거기서 적은 나무를 심어서는 거의 키우기가 상당히 힘들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 구입처가 어디며 수령은 몇 년 생을 심습니까?

현 구입처는 영주조경입니다. 지금 상황은 소나무가 활착률이 50%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활착률이요. 뿌리가 살아나는 활착률이요. 50%정도고요. 경사면에 생긴 것은 나무를 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 소나무 공백지 1,500만원 더 올라가 있는 것은 같은 사업이 아니라 작년 96년 11월 15일 오동수 위원님께서 임도 개설사업 중에서 발견되는 소나무를 갖다가 지금 산 사면에는 있습니다. 산 안에 나무가 많이 넘어져 있는데요. 다 넘어져 있는데요. 거기 있는 소나무를 갖다가 다시 작은 나무지 만은 임도에서 개설되는, 임도에서 발견되고 그 다음 좋은 수종을 갖다가 산림과 와 협의해서 보식 할 예정입니다.

영주조경에서 식재를 하고 관리를 하고 그렇습니까?

현 예.

이상입니다.

예. 신현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현용 위원입니다. 역시 시설비에 소나무뿌리수술 및 병충해종합방제 그래서 2천만 원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난번 정기회 때 본예산에 이게 없었습니까?

현 지금 소나무를 종합적인 진단결과요, 제일 처음에 필요한 게 가지치기하고요 소나무가지가 너무 많아지면은 자기들끼리 부딪치고 전체적인 균형이 안 맞기 때문에 가지치기 작업과 그 다음 엽면 시비를 지금 필수영양원인 칼슘, 나트륨 그와 같은 필수엽면 시비는 작년 본예산에 있었고요, 지금 이 사업은 뭐냐하면은 지금 소나무 뿌리에서 지금 소나무 잎과 뿌리의 비율이 안 맞습니다. 지금 소나무가 밀생하다 보니까 소나무가 키는 다 큰데 뿌리가 전체적인 균형이 안 맞기 때문에 뿌리를 일부 절개, 환부를 들어내서 그 환부의 부분을 다시 거기서 하나의 뿌리가 두 개 세 개 갈라나오도록 그렇게 작업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뿌리 부에 지금 한 300년 정도 되었기 때문에 필수 영양원소가 특히 지금까지 줬던 것은 주로 금비종인데 유기질 비료를 줄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한 병충해 종합방제라 이겁니까?

현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소나무가 자꾸 죽는 것은 300몇 년 소나무가 지금 밀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죽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햇볕을 받아 탄소동화작용이 원활, 뿌리하고 바란스가 안맞단 말입니다. 그럼 드문드문 있었을 때에는 이 나무가 그렇게 400,500년 덜 죽는데 지금 밀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시 보식을 하면 그 같은 원리가 다시 재생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게 궁극적인 처방책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드리고요, 궁극적인 것은 제가 볼 때는 지금 상태로 소나무가 지속된다 면은 제가 볼 때는 100여 년 지나면 거의 많은 소나무가 상할 것이라고 봅니다. 가장 좋은 것은 지금 예천이라든가 지금 산림과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천 이라든가 이쪽에 있는 소나무 육종을 통해서 소나무를 갖다가 육종별 조작을 통해서 그 소나무를 갖다가 지금 공유지라든가 이런 데에 심어놨다가 다시 보식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건.

예. 오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수입니다. 154페이지제일 밑단 부분에 도굴고분 및 성황당 정비 그랬는데 도굴고분은 뭘 갖다가 도굴고분이라고 합니까?

현 지금 60여년 동안에 고구려가 영주지방을 점령한 적이 있습니다. 도굴고분은 고구려식에서 횡혈식 석실분을 말합니다. 일반 민간에서 쓰고 있는 흔히 고구려장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 고려장 원래의 뜻은 나이드신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 석실을 만들어서 그 석실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 석실에 모시는 겁니다.

고려장이지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고려장?

현 예. 그렇습니다.

고려장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데 그래요? 성황당정비공사하고 돈이 예산이 조금 들어가야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이걸.

현 지금 도굴고분 및 성황당 정비공사는요, 원래 계획은 제가 지금 설명 드린 것은 전임 소장님께서 추진하신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굴고분이 지금 총 고분기수가 5개입니다. 그 중에서 도굴된 것 3개 그 다음 도굴 안된 것 2개가 있습니다. 이 도굴된 고분에 대해서만요, 간단하게 복원을 하고요, 그 다음 조명시설 정비하고 성황당에 있어서는 장승을 세우고 그와 같은 사업입니다. 간단하게 길 내는 작업도 있고요.

정비를 한다 면은 일반 소수서원을 들렀던 학생, 관광객이 오면은 고려장을 한번 둘러볼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만듭니까? 그냥 복원하는 겁니까? 복원으로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은 일반관광객들에게 공개할 수 있는 것으로 정비를 하는 겁니까?

현 관광객들에게 공개할 수 있는 장소로 만드는 겁니다.

전기는 외등 쓰는 전기도 있고 실내등인지... 그런데 이런 것을 하시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일입니다. 영주에는 보면은 고인돌, 선돌이죠, 고인돌로부터 선사시대의 무덤으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각종 무덤이 영주에 다 있어요. 그래서 저번에 공보관이 그것도 한번 연구를 해 보겠다, 순흥의 고분벽화 문양으로 주위에서 그걸 한번 연구해 보겠다 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생각이다, 우리나라의 옛날부터 묘의 역사가 한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장소는 없거든요. 없고 우리나라도 없습니다. 지금. 그런데 영주에 그게 산재되어 있고 또 고증을 받아 이런 것을 손을 댈 때에는 고증을 받고 원형그대로 가능한 원형그대로 보존이 되어야 하지 헛손질 잘못하면은 도로 망칩니다. 역사를 망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현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충효교육관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충효교육관관리사무소장님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휴식과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새마을 과장 김종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인사이동으로 저희 과의 계장들이 이동되었기 때문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계장 황규진 계장입니다. 개발계장에 전치화 공보계장이 저희과로 왔습니다 만은 2주 교육 중이기 때문에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건전생활계장 박주식 계장입니다. 운동장소장에 권영운 소장입니다. 지금부터...

새마을과장님은 저희 위원님들의 115페이지부터 한 장씩 넘겨가면서 질의를 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위원님들 115페이지 새마을과 소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116페이지...

가만있어요, 115페이지 사회진흥이라는 것이 뭡니까?

이것은 내무부에서 예산편성 지침상 장, 관, 항의 과목이 사회진흥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새마을로 바꿀 수 없습니다. 과는 새마을로 바꿀 수 있지만은 이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장, 관, 항 과목이 그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이게 새마을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은 그래서 아직 예산편성 지침 상에는 사회진흥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11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6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11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8페이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은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 박성일위원님.

부국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부국사는 안정 일원입니다. 일원 농로포장인데 이것이 그 위에 부국사가 있기 때문에 명칭을 부국사 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은 일원농로가 되겠습니다.

120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 권태동위원님.

신형용입니다. 38페이지에 답배소비세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국산, 수입산 해서 나와 있는데요, 수입산에 수입예상액이 2천만 원 곱하기 12개월 해서 2억4천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추경수입예산이지요?

아닙니다. 이건 전체...

전체입니까?

예.

그럼 12억인데,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어차피 얘기했으니까 제가 질의를 한다 면은 지금 작년도하고 금년도하고 담배를 하면은 어떻습니까? 수입상의 담배소비세가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지금 금년도의 담배소비세가 목표액 자체도 작년 보다가 당초에 적습니다. 그 적은 것은 왜냐 하면은 담배를 전부 좀 덜 피우는 추세이기 때문에 전부 다 하향조정이 되었는데 현재 저희들이 7월말까지 담배 소비세 분석을 해 보니까 지금현재 7월말까지 우리가 국산하고 양담배하고 전부 33억 정도 세입이 되었는데 작년도 대비를 해 보니까 약 7억1천만 원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물론 국산담배도 조금 줄고 있습니다 만은 그 중에 외국산, 양담배의 세입이 대폭 줍니다. 그런데 양담배가 언뜻 생각하기에는 양담배 피우는 것은 전국적으로 신문에도 나고 했습니다 만은 약간약간 율이 올라가는데 시골에는 이게 줍니다. 왜냐 하면은 작년까지는 양담배도 한 갑에 460원이 세입이 되는데 단 세입방법이 작년도까지는 전국적으로 양담배 파는 것을 통계를 내어 가지고 평균 내어 가지고 시 군에 나눠줬습니다. 매월 월별로, 그런데 금년도부터는 방법이 지구 내 파는 것은 파는 것에 대해서남 한 갑에 460원씩 세입조치가 되도록 그렇게 경쟁이 되었는데 대도시에는 많이 팔고 우리 중소도시나 촌에는 양담배가 덜 팔리거든요. 그래서 작년까지는 우리가 양담배를 덜 팔았지 만은 전국적인 배부네 의해서 이득을 봤고 금년도에는 원칙대로 그만 우리 시에서 판 분에 대해서만 세입이 되니까 훨씬 줍니다. 그래서 주로 제일 많이 주는 것이 양담배 부분에서 많이 줄고 우리 국내 담배도 지금 상당액수가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요. 그 수입산 담배가 지금 작년도하고 금년도하고 줄었는데 대충 몇% 줄었습니까? 현재 7월까지 해서요.

지금 전체적으로 줄었는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7억 1천만 원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 판단은 이건 최소한도로 감을 한 3억을 잡았습니다. 왜 그런가하면은 다른 세입을 증을 시키기 때문에 이것도 나중에 결함을 메꿀 방법이 없기 때문에 도리 없이 3억을 잡았는데 저희들 분석으로는 아마 연말에 가면은 조금 더 결함이 생길 걸로 그래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만은 우선은 최소한의 감만 잡았습니다.

예. 양담배 특히 외산담배 불매운동을 여러 차례 전개도하고 해서 그 불매운동과 또 우리시민들이 의식적으로 사실상 외국담배를 안 피우는 거기에 대해서 좀 얼마나 의식개혁이 되었나 해서 물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8페이지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3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넘어갈까요? ("예"하는 위원 많음)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4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 손만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유재산매각수입인데요, 5억 원이 뭐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나왔습니까?

이거 5억 원은 지금 구 영주1동사무소 부지를 매각한 대지입니다. 대지가 109㎡하고 그 다음 영광교육재단에 학교부지 내에 시유지 있는 것 이번에 상호 요전 앞에 한 것, 그걸 매각을 일단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하고 이게 세입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5억 원을...

영주1동사무소 부지 앞에 이것 말이죠?

예.

그것 도로를 확장하고 나머지 부분 팔았어요?

앞으로 팔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추가수입예산액...

예.

그게 36평정도 밖에 안 되는 모양이죠?

예. 얼마 안됩니다.

앞으로 살 것을 계획해서 이래 놓은 겁니까?

예. 이건 아마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의회에서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44페이지 없으면은 4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45페이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6페이지, 47페이지, 마지막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안 계시면 127페이지... 다음은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9페이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휴식과 중식을 드시기 위하여 1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이유원입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 과장님 회계과 소관은 저희 위원님들께서 한 장씩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질의하시면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0, 131페이지는 넘어 갑시다.

132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만은 132페이지의 차량대폐차는 청소차를 하나 삭감을 하고 그 화물차량이 조그만 한 게 하나 추가로 되어서 과거에 5대에서 6대가 되었습니다 만은 결과적으로는 1,250만원이 삭감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133페이지, 134페이지는 도비가 왔기 때문에 시비를 그만큼 절약하는 차원에서 재원만 대처하도록 했습니다. 그 과목들은 당초예산에 다 있었는 것이고 재원만 대체하는 겁니다. 135페이지에 토지매입비 6억6백6십6만7천 원은 지난번의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 해 주신 내용금액 그대로이니까 이것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기 전에 우리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일 우측에 민방위계장 우정한 계장입니다. 그 다음에 재난관리계장 조인환계장, 안전지도계장 김명수 계장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희들 위원님께서 343페이지부터 의문 나는 점이 있으면은 질의를 하면은 과장님께서는 답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질의에 대한 답변만 하셨는데 질의답변이 끝난 다음에 보니까 또 다시 중요한 요점만 여기에 보고를 하고 사소한 질문입니다 만은 질문이 또 나오고 하는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먼저 중요한 사항만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하던 식으로 페이지를 넘기면서 질의 답변을 하는 걸로 했으면 싶습니다.

신현용 위원님의 중요한 부분만 설명하자는 안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어떤 생각이 십니까? 동의합니까?

지금 민방위과면 오늘로서 다인데 그냥 그대로 그만...

특별한 사안이 있으면은 하시고 특별한 사안이 없으면 그대로...

특별한 사안이 있으면 그걸 먼저 설명하는 게 맞아요, 먼저 보고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질의답변에 들어가는 게 맞지 싶습니다.

예. 권태동위원님께서 휴대폰 관해서 질의가 계셨으니까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347페이지 상황실장비 휴대폰과 호출기 구입이 170만원 서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은 작년 연말에 도에서 보조금으로 17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그게 다 예산이 편성된 때라서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예산이 다 편성되었기 때문에 반납할까요 하니까 이것은 반납하지 말고 금년에 추경으로 시비로 잡아 가지고 이 장비를 사라는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비인데 도비가 내려왔는 것인데 시비로 전환되어 가지고 170만원 어치 휴대폰과 호출기를 사는 겁니다.

손만식 위원입니다. 지금 시민과장도 집에 일이 있고 또 여기 보면 전부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실지로. 그리고 물품도서구입비 중에서도 473만7천 원은 이것하나밖에 없는데 이것도 뭐 민원장비 보강하는 수준 밖에는 안됩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그만 마치도록 합시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성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일 위원입니다. 질의는 우리 손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질의할 것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사실 심사를 받으려면은 사전에 과장님이 없으면 계장님이라도 준비를 해서 사전에 대기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물론 일정이 좀 짧게 끝나니까 물론 그렇게 생각해서 좀 늦게 오신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한 개 과를 뒤로 물리고 우리가 또 보고를 받도록 기다렸다는 말입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러한 일이 없도록 시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 저희들 위원회 활동에 협조를 부탁드리고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심사할 본 위원회 소관 부서의 추경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오늘 심사한 부서의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및 심사의견을 조정하여 확정코자 합니다. 예산안 심사조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정회하여 의견을 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