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안길좌 의원 발언
권영우위원장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 일반회계및특별회계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ｏ 건설도시국 · 주택과 · 도시과 · 지적과 · 건설과 · 상하수도과(수도사업소 포함)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건설도시국 소관 사항과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에 앞서 해당과장으로부터 세입세출예산안중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장 나오셔서 주택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하시기 전에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일반 경상경비라든지 특별하게 사업을 하기 위한 예산 중에 삭감되는 부분은 생략하시고 또 특별히 이번 추경에 사업에 대한 예산이 집행되어야 될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상
황우상주택과장
주택과장 황우상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주택과의 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권오찬 주택계장입니다. 김훈 건축지도계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역 내에 9월 1일부터 9월 2일 사이에 주택업계에 2건의 부도가 발생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고 예산안에 대한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설명)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영우위원장
다음은 본 건에 대한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조위원님,
김동조위원
김동조 위원입니다. 235페이지에 보면은 민간자본 보조해서 농촌빈집정비사업 해서 보고내용에 305동에 금년도 이번 추경에 100동으로 해서 3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상정되어 있는데 이 계획이 당초에 어떤 계획으로 섰습니까?
우상
황우상주책과장
예, 김동조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촌 빈집을 방치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농촌빈집이 있으므로 인해서 청소년들의 비행장소라든지 기타 농촌에서 생활하는 분들에 대한 정서라든지 이런 환경이 불량해서 농촌빈집을 저희들이 철거비용으로 한 동 당 30만원씩 보조를 줘서 그것을 본인들이 거주하지도 못하는 어설픈 주택을 정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하니까 305동의 농촌빈집이 읍면에 있습니다. 동에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정비를 올해에 1차 적으로 100동을 계획해서 3천만원 예상을 해서 1동에 30만원씩 해서 그것을 다 정비해서 뜯어내기 위한 정비예산입니다.
김동조위원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면은 우리 행정처리상황보고 시에도 이런 계획에 대한 것을 말씀이 계셔야 되고, 또 예산안 추경이전에 간담회석상이라도 이런 문제점에 대한 것을 보고를 한 이후에 예산을 상정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갑자기 예를 들어서 아무런 저거 없이 예산을 가뜩이나 없다는 예산을 가지고 3천여 만원 정도 이렇게 올려놨다는 것은...
우상
황우상주택과장
그것은 년초에 저희들이 업무보고 시에 금년도 사업계획으로 해서 100동을 정비한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를 드려 가지고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다가 금년도 추경이 9월 달로 늦어져서 금번 추경에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김동조위원
되었습니다. 그 정도로 알아듣겠습니다. 237페이지에 보면은 철탄산 시설공사에 물가상승 분이라는 부분에 3천2백만 원이 계상이 되어있는데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 모든 공사라는 것은 계약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인데 물가상승 분으로 해서 3천2백만 원,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우상
황우상주택과장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법적 근거로는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64조 및 계약사무규칙 제74조 규정에 의해 가지고 물가상승 분에 대한 것을 적용을 해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사실상 저도 주무과장으로서 사업을 다 마치고난 후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예산을 계상하게 된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을 일단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됐는가 하면은 계약체결 후 120일 경과한 후에 물가상승 분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면은 여기서 저희들이 계약 변동을 해서 보상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업체에서 신청이 들어 왔기 때문에 당초에 5천7백만 원 정도 신청이 들어왔는 것을 이것을 저희들이 전부다 사정을 다하고 나서 전체금액에 대해서는 조정을 해 가지고 3천2백만원만 예산을 계상하게 되어있습니다.
김동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앞서서 말씀하여 주신 농가 100동 철거관계 문제요, 그 예산 지금 305동에 대한 것을 조사해 놓은 내역서가 있지요?
우상
황우상주택과장
예, 있습니다.
김동조위원
그 305동에 대한 내역서하고, 100동 철거대상은 지금 305동에 대한 철거를 그 중에 100동을 한다 그런 계획도 따로 섰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구분하고, 방금 말씀하셨는 철탄산 시설공사에 대한 사정했는 내역서 하고 같이 그것을 내일 오전까지 되겠습니까? 서면으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돌아 갈 수 있도록 서면보고를 부탁드립니다.
우상
황우상주택과장
예,
권영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전오석위원님,
전오석위원
전오석 위원입니다. 지금 235페이지 민간자본 보조 기금 김동조위원이 질문을 했는데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빈집정비지원해서 30만원 아닙니까? 100동 3천만 원인데, 여기에 대한 어떤 정비에 대한 어떤 아무런 기준이라든지 그런 지침이 일체 없네요? 거기에 대한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일괄적으로 30만 원한다고 하면은 요즘 물가 비싸고, 인건비 비싼데 30만원 가지고 무엇을 합니까? 30만원 가지고 빈집을 수리한다 하는 것은 상당히 모순이 있고 미비점이 있고, 철거하는 겁니까?
우상
황우상주택과장
예, 수리비가 아닙니다. 30만원을 주고 본인한테 철거비용으로 30만원을 주면서 그것을 뜯어 내 가지고 주위 환경을 정비하라는 얘깁니다.
전오석위원
철거하는 것은 본인이 부담하고 그 대지 장소를 정비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우상
황우상주택과장
아닙니다. 철거비용이 30만원입니다.
전오석위원
30만원 가지고 이것이 가능합니까?
우상
황우상주택과장
그것은 저희들 정비를 매년 30만원씩 줘서 정비를 해 오다가 계획 세웠는 겁니다.
전오석위원
지금 마침 오늘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만은 아파트 부도 문제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시고 이래서 또 사업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척이 되기 때문에 예산하고는 직접 관련은 없습니다 만은 잠r깐만 시간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아파트 지금 짓고 있는데 휴천3동에 말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분양을 받는다. 분양신청 받는다 해서 하마 광고가 천년 색으로 되어있는 광고를 돌리더라고요, 알고 계신지는 모르지 만은 8월 중순쯤 돌리는 것을 봤습니다. 오늘 가지고 오지는 않았습니다 만은 이것이 여기 남경아파트 같을 경우에도 보면 말이죠, 이것이 공사가 착공이 되고, 분양승인을 하는 것은 어떤 기준이 있는 겁니까? 업자 임의대로 분양신청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사전에 주택과에서 승인을 받는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준공검사를 마친 후에 분양신청을 받는다든지 왜 이런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은 굉장히 빠르게 진척되기 때문에 혹시나 기일이 경과도어서 차질이 없을까 싶어서 내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우상
황우상주택과장
예, 전오석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자가 아파트에 대한 주택사업에 대한 사업승인을 받아 가지고 입주자 모집을 할 때는 일정된 어떤 규정되어 있는 공정에 도달했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그 모집 승인 입주자 모집승인에 따른 구비요건이 갖추어 졌으면은 그 입주자 모집 승인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은 사업자에 대한 보증제도라든지 그 다음에 시공업체에 대한 확실한 근거 법에 맞는 사항이 됐을 때는 공정에 관계없이 저희들이 입주자 모집승인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전오석위원
해 주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그러면은 현대아파트가 시에 승인을 받은 상태에서 입주모집을 한다는 해줬다 이 말이지요, 승인을 애 줬기 때문에 입주모집을 해도 무방하다 이렇게 기준은 여러 가지 일정 공정에 조사가 되었다든지 그런 기준에 따라서 해 준다 이런 얘기지요? 그러나 제가 알기에는 일정 공정이라는 것이 어떤 구체적으로 어떤 조항에 의거해서 그런지는 모르지 만은 아직은 거기 사업추진 현재로 봐서는 분양 모집을 하는 것은 이르다, 아직 다 위법 적인 처사다 하는 그런 냉용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어떤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것 보면, 거기에 대해서 지금현재 현대아파트 분양 모집하는데 대해서는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겁니까?
우석
황우석주택과장
예, 없습니다.
전오석위원
그렇다 면은 알겠습니다. 미안하지만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중간에 도로가 나 있고, 개나리아파트하고 현대아파트하고 상가지에 6m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도시계획상으로 저쪽 봉화도로 우회통로로 관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계시지요, 과장님?
우상
황우상주택과장
예,
전오석위원
지금 실지로 가보면 옹벽을 쌓아 놨어요, 옹벽을 쌓아 놨기 때문에 저것을 관통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 면은 만약에 저 사람이 관통을 시키니 의사가 없기 때문에 옹벽을 쌓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 면은 그 사람들이 준공검사 마치고 업자들이 다 분양하고 가 버리면 그때 가서 거기에 대한 부담은 시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을 관통을 시키지 못한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떤 보증금이라도 시에서 업자한테 받아 놓은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그런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상
황우상주택과장
예, 전오석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영중고등학교에 관계되는 진입도로 개설문제에 대해 가지고 중로 98m중로 2-15, L 98m에 B 15m, 중로 3-15, L 190m B 12m에 대해 가지고는 사업승인조건에 아파트입주 1개월 전까지 개설을 해서 시에서 기부채납하는 조건 하에 저희들이 사업승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L 50m, B 8m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은 그기에 대한 것도 저가 수차에 걸쳐서 대지에 대한 지금현재 대영학교 운동장입니다. 대영학교 측에서 부지만 승낙을 해주면은 공사는 현대 측에다 하면은 저가 협조를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승인조건에 부과를 할 수 없는 것이 뭐냐 면은 요즘 얼마 전에 6월 달에 저희들이 도에서 종합감사를 받았습니다 만은 감사에서도 사업승인에 부과할 수 없는 것을 갖다가 협의조건에 했다고 해서 도시과의 담당계장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주의를 받았습니다. 그래도 저들로 봐 가지고는 그것을 부지만 해결이 되면은 현대 측에서 조금 공사만 해달라 하는 걸로 지금도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부지가 전체부지가 8m에 대해 길이 50m 폭 80m에 대한 부지가 대영고등학교의 운동장입니다. 운동장이라서 학교재단 측에서 그것을 운동장면적은 협소하고 그렇지 않아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부지만 해결되면은 공사는 현대 측에다가 하는 김에 좀 해서 하는 걸로 저가 저하고 과에서 종용은 하고 있습니다. 그 도로 관통 도로는 사업승인에 대한 조건은 아닙니다.
전오석위원
사업 승인의 조건은 아니더라도, 그것이 이야기가 자꾸 길어집니다 만은 그 당시의 상황으로 봐서는 관통이 되도록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여러 가지 도시과에서 하는 도시계획 선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이 관통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관통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어떤 업자의 주택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그 도로가 제 목적대로 사람이 다닐 수도 없는 그런 옹벽을 쳐서 막을 때는 사업승인 조건은 아니더라도 원안대로 그 승인하기 전에 도시계획 선이 그어지는 그 도로는 현재 개설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 당시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을 것 같으면은 그 도시계획이 그렇게 선이 그어질 수도 없었을 것이고, 그렇잖아요? 지금 도시계획이 확정적으로 그어지는 사실이거든요, 그러하되 현재 업자에 의거해서 박히고 있다 이런 얘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점을 제가 오늘 이것하고는 관계는 없습니다 만은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는데 끝이 났을 때는 상당히 승인요건은 아니다 하더라도 협의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렇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이야기를 오늘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점을 하여튼 필시적으로 도로를, 답변이 될 수 잇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능하겠지요?
우상
황우상주택과장
예, 과에서도 계속 노력은 하겠습니다 만은 지금 전오석위원님 말씀하셨는 옹벽 부분에 대한 것은 그것은 자기들 사업부지 내 옹벽을 쳤습니다. 도로 부분에 옹벽을 쳤는 것이 아니고요 옹벽 바깥부분 8m부분에 대해 가지고 대영학교 부지 내로 학교 운동장 내로 도로가 현재 예정됐는 도시계획도로상 부지는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대여학교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거기에 따르는 부지가 할애가 된다 하면은 공사는 현대에서 해달라 하는 걸로 종용은 하겠습니다 만은 지금현재 8m 되는 부지가 대영학교 운동장 부지라서 학교에서 낭패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현재 협의가...
전오석위원
그런데 이것이 오래 전부터 거론된 겁니다. 이번에 거기 도시계획도로 선이 결정되고 하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정하는 내용도 그저께 나왔는데 이것이 상당히 오랫동안 여러 번 거론된 문제거든요,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 가지고 다른 예산안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만은 어쨌든 간에 대영학교 부지를 사업 승인하는 땅이든 간에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옹벽을 치나 흙을 가지고 막으나 천같이 지금 둘러 쌓였다고요, 사람이 다닐 수 있는 도로로 되어 있는 도시계획 선이 막혔다는 이런 얘깁니다. 흙으로 막혔든, 콘크리트로 막혔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이쪽에서 봉화통로 우회도로에서 보세요 안이 성곽같이 말이지, 적어도 7, 8m 높이로 그렇게 쌓여 있기 때문에 그럴 것 같다면 거기에 나있는 도로개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은 사업자의 책임이냐, 그렇지 않으면은 학교하고 협의가 안되어서 그러냐? 그렇지 안으면 시에서 방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냐? 그런 차원에서 독려차원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안 해도 좋습니다. 어쨌든 간 그것을 관통하겠다 하는 말씀만 하자가 없다 면은 말씀을 해 주시면 이해가 가겠습니다.
우상
황우상주택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로 2-19에 대한 도시계획은 입안자체도 영주시장이 했고, 영주시장이 개설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소로 2-19와 현대건설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 현대 남산아파트하고는 무관한 얘깁니다. 저가 지금현재 주택과장으로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일단 옆에서 인근대지에 대한 인근지역에 와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2-19에 대한 8m L=50에 대한 부지에 대한 문제만 해결이 된다 면은 현대건설에서 부과를 해 가지고 내가 공사는 시행을 하도록 종용은 해 보겠노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오석위원
현대아파트하고는 관련이 없다 이 말씀이지요?
우상
황우상주택과장
현대아파트 사업승인하고는 무관하다...
전오석위원
현대아파트에는 그러한 의무도 없다. 아무리 현대아파트하고는 의무도 없다 그런 얘기지요?
우상
황우상주택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그것 때문에 먼저 도에서 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받아 가지고 관계 공무원들이 2명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사업승인 사업부지 외의 것을 조건을 달았다고 해서 징계를 받고 이랬기 때문에 저희들도 일단 해달라고 종용은 할 수 있겠지 만은 그것을 의무를 부과해서 거기에다가 전적 책임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지금 말씀드리기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영우위원장
예, 최호득위원님,
최호득위원
의사진행 발언 겸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심사하는 겁니다. 궁금한 것을 물어서 세워 줄 것이냐 안 세워 줄 것이냐 이것만 알아 가지고 진행하면 되는 것이지, 시간을 낭비해 가면서 서론은 좀 빼고 답변하는 분도 서론 좀 빼고 간단히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묻겠습니다. 저소득 말이죠, 236페이지, 저소득사업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7만원씩 해서 94세대를 100세대 했다한다 이런 얘기를 조금 전에 설명했는데 무슨 예산이 정확도를 알아야지, 94세대면 94세대 7만원 정확하게 해야되지, 그 우물쭈물 그러면 6세대 남으면 42만원 남으면 어떻게 한다는 얘깁니까?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우상
황우상주택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236페이지에 저소득주거환경사업 철탄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 수수료가 7만원입니다. 7만원에서 총 세대수가 98세대가 되겠습니다. 지금현재 입주되어 있는 소유권에 세대는 98세대 지만은 7만원이라는 단가도 사실상 절대적인 그런 단가는 아니 되겠습니다. 해 봐야 압니다.
최호득위원
약 7만원 된다 이런 얘깁니까?
우상
황우상주택과장
예,
최호득위원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또 233페이지 6동에 대한 주택 수해복구사업이라고 했지요? 940만원인데 이것은 6동에 일괄적으로 가구 당 얼마 배정하는 겁니까?
우상
황우상주택과장
복구비입니다. 주택복구입니다.
최호득위원
복구비를 가구당 170만원씩 그렇게 준단 말이지요?
우상
황우상주택과장
예,
최호득위원
그럼 6동에 대한 170만원 곱하기해서 나와야 되지, 940만원 6동이면...
우상
황우상주택과장
왜 그렇냐 하면은 복구도 전파복구와 반파복구가 틀립니다.
최호득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산은 우리가 세워 줄 것이냐 안 세워 줄이냐 궁금한 것만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 배석태위원님
배석태위원
배석태입니다. 김동조 위원의 보충중의인데 237페이지에 보면요, 돈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만은 저소득 주민환경사업을 2년이 돼서 그 동안에 물가상승요인에 의해서 법적 근거에 의해서 줬다 하지만 계약서에서는 어떻게 계약을 쓰는지, 그러니까 물가상승이 되면은 추가 지급한다고 이렇게 계약이 서 있는지 과장님 궁금하고요, 이런 사례가 지금 몇 건이나 일어나고 있는지 그것을 소상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우상
황우상주택과장
배석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동조위원님 질의에 보고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만은 저희들이 법적 근거로는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24조 및 계약사무규칙 제74조 규정에 의거해서 계약체결 후 120일이 경과한 이후에 물가변동이라든지 사유가 있으면은 그 계약금액에 추가되는 계약금에서 물가변동 율을 공급자가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요, 해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 숫골아파트 계약이 사실상 2년 정도의 공사기간이 있었습니다. 있어서 물가변동 부분에 대한 것을 그것을 일부 지급은 못 했는 부분에 대한 것을 이번에 3천2백만 원을 예산을 배당해서 전기하고, 통신부분에 대한 물가상승 부분에 대한 것을 에스카레이션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배석태위원
계약 과정에서 이것이 들어 있었나, 없었나, 계약과정에 없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리 있어도 안 해 줘야 된다고 그렇게 보는데?
우상
황우상주택과장
계약과 무관하게 예산회계법 시행령에 의해서 주측이 되어 있습니다. 물가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적용하겠다 하는 계약상에 없더라도 예산회계법 시행령하고 계약사무규칙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배석태위원
그럼 이것은 지급은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상
황우상주택과장
지급을 안 하게 되면은 나중에 또 그렇게 되면은 저쪽에서 소송해 들어오게 되면은 어차피 또 저희들이 해 줘야 됩니다.
배석태위원
그 다음에 236페이지에요 철탄아파트 이전등기가 어떻게 해서 시청 부담이 되는지 입주자가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상
황우상주택과장
저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공사가 준공이 되면은 영주시장한테로 등기이전을 해 가지고 개인별로 등기가 다시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주시장한테로 등기를 하기 위한 등기수수료입니다. 등기를 해 가지고 개인별로,
배석태위원
개인별로 주는 등기가 아니고, 입주자들이...
우상
황우상주택과장
입주자들이 등기를 별도로 합니다.
배석태위원
시장이 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입주자가 물어야 되는데, 대신 해 주는가... 예, 알겠습니다.
권영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은 제가 한가지 과장님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전오석 위원이 말씀하신 휴천3동 현대아파트에 앞으로 도로를 개설할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우상
황우상주택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에 대해서는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은 그 부지에 대한 학교측의 협의가 이루어진다 면은 그 도로공사는 현대건설에다가 옆에서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부탁을 해 가지고 하도록 종용을 하겠습니다.
권영우위원장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 현재 영주시 도시계획도가 있지요? 개설해야 된다는 계획도하고 또 변동이 되었으면은 변동된 도면하고 그 다음에 진행을 위해 가지고 대영중학교에 어떤 협조요청 공문이 갔을 것 아닙니까? 영주시에서 보낸 공문과 대영중학교에서 회신한 공문, 그러한 진행사항을 서면으로 우리 산업건설위원들 각개 앞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현재 시간이 11시 5분전인데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정회
11시0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셔야 하나 도시과장이 병가 중에 있으므로 도시계획계장님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시기 전에 일반 경상경비 10%절감된 부분은 설명하실 때 빼고, 특별하게 우리 영주시에 사업성이 있는 절감관계라든지 또는 이번 추경에 예산이 올라와 있는 부분에서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동섭
남동섭도시계획계장
도시계획계장 남동섭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권영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97년도 제1회 추경 도시과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게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저희과장님이 설명을 드려야 하나 현재 입원중인 관계로 저가 설명 드리게됨을 송구스럽게 생가하오며 위원님들의 너그러우신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 추경예산 도시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영우위원장
다음은 방금 보고 드린바와 같이 도시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문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조위원님
김동조위원
김동조 위원입니다. 보고서 245페이지에 시설비에 대해서 채무부담 3억원 해서 서천좌안강변도로 개설사업의 추진경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3억을 채무 부담하여 시급히 개설해야 하는 사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리고, 같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46페이지에 기본조사설계비에서 자전거전용도로계획 기본조사용역 중 40㎞구간내역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247페이지에 토지매입비 7억5천만원해서 온천개발지구 토지매입에 있어서 현지 대상지의 공시지가는 얼마나 되는 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동섭
남동섭도시계획계장
먼저 245페이지 서천좌안강변도로 개설공사채무부담 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6억 원의 사업비가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비 부담금 3억 원은 저희들 시의 예산 시비부담 분입니다. 98년도에 상환할 계획으로 금 회 추경에 채무부담으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김동조위원
저가 질문 드린 내용은요, 채무부담을 하여서 시급히 개설해야 하는 사유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고, 왜냐 하면은 계장님도 익히 매일신문기사 내용을 알겠습니다 만은 지금 우안도로, 쉽게 하면은 서천교에서 제1가흥교까지 구간에 50억 예산으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약 10%정도 밖에는 공사를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익히 기 공사를 시작해 놓았는 것도 예산부족 현상으로 인해서 사업을 하고 있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쪽에다가 채무부담을 3억을 들여서 그것도 98년도에 대한 어떤 예산을 예상해서 채무부담으로 하는 이유가 그렇게 시급히 처리해야될 부분이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분명히? 우안도로에도 돈이 없어 가지고 50억 예산 중에 예산확보가 안되어 가지고 공사를 지금 중단하고 있는 상태고 현재, 건너편 쪽에다가 채무부담으로 인해서 공사를 해야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동섭
남동섭도시계획계장
감히 이런 말씀을 올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만은 보조사업은 보조비율이 있습니다. 저 생각에는 내년도 3억 원은 내년도에 가서 도비 요청을 아마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사업내용에 대해가지고 정확히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만은 이 내용에 대해서 담당계장님께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봉원
강봉원도시정비계장
지금 서천교에서 가흥교간 도로공사를 지금추진하고 있고, 김위원님 말씀대로 사업이 많이 진척되지 않는 상태에서 있다는 것은 통감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왜 그런 상태에서 우안을 하고자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데도 빨리 개통해서 통행이 되도록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 일입니다 만은 지금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그 좌안도로도 맹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길이라고 생각되고, 지금 그 제방도로가 1차선 만 되어있어 가지고 통행할 수도 없을뿐더러 제민루 쪽에 있는 산간도로가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고갯길이 있기 때문에 그거도 하나의 시민의 민원사업이라고 생각하여서 거기도 사업을 많지만은 거기도 착수해야 되겠다는 그걸로 작성된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조위원
계장님 저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민원사항이 영주시내에 민원사항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민원사항을 해결을 하기 위해 가지고 어떤 공사를 계획해서 10%도 추진하지 못한 상태에서 또 이쪽 민원이 생겼다고 해서 여기다가 찔끔 붙이고, 저쪽에다가 또 찔끔 붙이는 그런 과오는 앞으로 행정을 처리하면서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영주육교 관계 문제가 말이죠 공사로 인해 가지고 엄청나게 시내의 교통량에 혼란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기 시행하고 있는 도비요청도 좋습니다. 도비 요청을 한다 면은 그런 계획을 갖고 채무부담행위로 만약에 이번 사업을 한다고 가정하면은 그것을 서천교에서 제1가흥교쪽으로 하는 그 공사를 도비 요청으로 인해 가지고 빨리 마무리 지움으로 인해서 하나라도 완성을 시킨다 면은 시민에 대한 어떤 예를 들어 어떤 편익이라든가 모든 것이 될텐데 그것 하나도 제대로 못한 상태에서 또 채무부담 행위로 해서 좌안도로를 해야된다는 그런 것은 집행부에서 예를 들어서 예산을 요구한다는 것부터 도 잘못됐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봉원
강봉원도시정비계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은 서천좌안을 하게되는 동기는 예산이 받침이 많다고 하면은 서천 지금 우안에 하고 있는 도로도 많은 재원으로 투입해서 빨리 끝낼 수 있습니다 만은 많지 않은 재원이라서 많이 투여하지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우안에 있는 그 도로도 주민의 불편사항이고 이래서 착수라도 하고자 사업을 추진했던 배경입니다.
김동조위원
그런데요, 지금 내용에 보면은 지금 우안도로도 총 공사비가 50억 정도 들어야 되는 것이고요, 또 지금 오늘 계획안 내 놓은 좌안도로도 30억이 있어야 되는 그런 공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그러면 도비 예를 들어 가지고 3억이 내시 되었다고 해서 시비를 채무부담해서 3억을 투자한다고 해도 6억으로 이 공사를 또 마무리 못 지운다는 얘깁니다. 그렇다 면은 적어도 몇 백m라도 앞으로 더 진척이 되더라도 우안도로를 마무리 지우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거기에 부족한 예산안은 98년도에 도 예산을 요청을 해서라도 빨리 마무리 지우는 것이 우선이지, 그것도 처리 못하고 또 좌안도로를 한다는 것은 꺼적 거리고 치운다는 얘깁니다. 이렇게 문제를 야기 시킬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인데, 하여튼 그렇게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에 답해 주십시오.
동섭
남동섭도시계획계장
246페이지 자전거전용도로계획 기본조사용역비 시내 구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구간은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동조위원
지금요, 내용을 보면은 40㎞ 구간내역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조금 전 얘기 했는 영주시 일원하고, 풍기일원이라는 거기도 예를 든다면 기본적으로 그런 구간에 대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용역을 주는 것 아닙니까? 무턱대고 주는 것을 아니잖습니까? 그 부분을 20m도로에 한다는 거기에 대한 계획이 용역을 주기 위한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도 서면으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23회 임시회 끝나기 전에, 그리고 247페이지에 토지매입비 7억5천만 원에 대한 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남동섭도시계획계장
토지매입비 7억5천만 원에 대한 공시지가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습니다 만은 ㎡당 약 1만원 내외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동조위원
계장님, 예산을 이렇게 요구를 하면서요 기본적으로 거기에 공시지가 대충 얼마나 되는 지를 가지고 계산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공시지가 조사도 없이 막 7억5천만 원을 했다는 것은 그냥 소위 말하면 통박으로 ㎡당 돈 만원 가지 않겠나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잘못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도 구간에 있는 현지 대상지 필지에 대한 공시지가 내역도 서면으로 이것은 우리가 토요일 내일 심의를 마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일 오전까지 우리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우위원장
예, 정병조위원님,
정병조위원
정병조 위원입니다. 여기 240페이지 말이죠, 도시기본계획 변경용역에 대한 5천3백만 원이고, 어떻게 예산을 올려 놓았는지?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을 하자면 5년간 재정비, 그 다음에 장기개발 20년 그렇죠? 그런 용역비가 올라오는데 이것은 5천3백만 원이 어떻게 산출되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동섭
남동섭도시계획계장
이 사업비는 저희들 도시기본계획 용역사업비입니다. 그런데 95년도 9월 달에 1억5천4백여 만원으로 기 사업이 착수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도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이 안되어서 사업이 마무리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 사고이월을 한번 했었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는데 사고이월은 재 사고이월이 안되기 때문에 작년도에 타절준공을 시키고 나머지 5천3백만 원이 채무로 지금 남아 있는 부분입니다.
정병조위원
그래서 예산을 올렸고, 그럼 사업은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고 일단 예산상으로 편의상 이렇게 해 놨다 이 말이지요?
동섭
남동섭도시계획계장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병조위원
맹 정비는 하고있지만은 우리가 용역계획은 뭐냐하면 도시계획용역을 보면 우리가 5년마다 재정비하고 10년 장기개발, 20년 장기개발 그렇게 해서 용역 주고 하고 있잖아요, 맹 거기에 대한 금액이라는 말이지요?
동섭
남동섭도시계획계장
예,
정병조위원
해마다 도시계획이 해마다 용역비를 많이 줘서 이것은 투자하는 순전한 회사 용역을 따 가지고 도시계획에 그렇게 하는 것이 20년 장기계획처럼 그런 용역이 된단 말이죠?
동섭
남동섭도시계획계장
예,
정병조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246페이지 말이죠, 온천개발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작년인가 우리가 예산 줄 때 8억하고 시설용역비해서 7천8백만 원 준 예가 있는데, 내가 예산 심의할 때 했는데 작년에도 부석하고 창락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동섭
남동섭도시계획계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96년도에 4억3천6백만 원이 사고 이월되어 왔습니다. 이 사업비는 부석에서 시추해서 실패 본 사업비고...
정병조위원
그렇죠? 8억 얼마에서 쓰고 나머지는 이월되었단 말이죠?
동섭
남동섭도시계획계장
예,
정병조위원
그것은 좋고, 여기 말이죠 지금현재 창락에 1공구 밖에 착공 안 했지요? 그렇지요? 그렇다면 이 사업계획 과목변경 도시계획인데 이 온천개발지구 신고하고 용역비가 1억9천만원 잡혔고, 그 다음에 또 2공구가 시설비가 또 3억 잡혔는지 이것이 어떻게 해서 산출이 이렇게 되었습니까?
동섭
남동섭도시계획계장
247페이지.
정병조위원
247페이지에 온천개발 해서 1억9천5백만원 잡혀있단 말입니다. 그 밑에 시설비 해서 또 2공고 3억 잡히고 산출이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네요?
동섭
남동섭도시계획계장
앞에 246페이지 용역비는 온천성분이라든가, 온도라든가 이런 온천공 전문검사용역입니다. 용역비고,
정병조위원
그럼 이 시설비의 과목은 이번에 2공구를 착공한다 이것이지요?
동섭
남동섭도시계획계장
예, 온천지구를 지정하려면은 3공 이상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 성공한 것이 1공만 성공이 되었기 때문에 2공을 앞으로 더...
정병조위원
지금 1공도 자신 있게 자꾸 나온다, 나온다 하는데 결론이 어떻습니까? 돈을 줘야 기초조사를 하겠네요?
동섭
남동섭도시계획계장
예,
정병조위원
이상입니다.
권영우위원장
예, 최호득위원님
최호득위원
최호득 위원입니다. 김동조위원 질의하신 서천좌안도로 도비보조 말입니다. 도비 보조를 변경할 수는 없어요? 우안으로?
동섭
남동섭도시계획계장
보조사업은 비도를 지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최호득위원
만약에 시비가 확보 안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시비가 확보를 못한다 면은 어떻게 되느냐?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동섭
남동섭도시계획계장
보조사업은...
최호득위원
반납해야된다든지 유보시켜야 된다든지 그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동섭
남동섭도시계획계장
보조사업은 보조부담 비율이 있기 때문에 아마 시비부담 분을 확보 못하면은 제가 알기로는 집행이 곤란합니다.
최호득위원
안돼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40페이지 도시계획기본계획안 말이죠, 이것이 말이죠, 안을 하나 만드는데 돈이 이렇게 5천3백만원 추가로 든다 이런 말입니까?
동섭
남동섭도시계획계장
예,
최호득위원
그럼 이 도시계획이 확정은 언제쯤 됩니까? 만약 되었다 할 때...
동섭
남동섭도시계획계장
확정은 지금 도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도의 도시계획위원회가 먼저 월요일 날 저가 과장님 문병 갔다가 오는 길에 들러봤더니 추석을 지내고 25일경으로 예정을 하고 있는데...
최호득위원
확정된 날짜가요
동섭
남동섭도시계획계장
아닙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아직 거쳐야 되기 때문에...
최호득위원
심의위원회에 거쳐서 언제 확정이 되느냐, 빨리 된다 면은?
동섭
남동섭도시계획계장
된다 면은 약 11월경쯤...
최호득위원
정확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정확하게 된다는 것은 대충하지 말고, 그리고 온천공 말이죠 2공 더 뚫어야 된다고 했지요, 온천공 지정하자 면은?
동섭
남동섭도시계획계장
예,
최호득위원
기본적으로 3공이 되어야 온천지구 지정이 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1공 나왔지요, 2공 안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나올 때까지 뚫어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안나오면 영원히 2공이 100미터 이내에 뚫어야 된다면서요? 100미터 이내에 뚫어서 안 나오면 어떻게 되느냐?
동섭
남동섭도시계획계장
제가 파악을 확실하게 해서,
최호득위원
그것도 파악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권영우위원장
다른 위원님, 예, 안길좌위원님,
안길좌위원
안길좌입니다. 도시기본계획 용역비가 재탕이 자꾸 되는데 무슨 기본 계획비입니까? 지금 올라갔는 것을 또 기본계획 용역비입니까? 앞으로,
동섭
남동섭도시계획계장
올라가 있는 겁니다.
안길좌위원
올라가 있는 것 다 되었는데 무슨 또 용역을 줍니까?
동섭
남동섭도시계획계장
우리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안길좌위원
확정 안되었는데 용역 주면 어떻게 줘요, 도에 올라가 있고, 건교부까지 올라 갔다와야 될 것 아닙니까? 20년 앞, 100년 뒤를 보고하는 것 아닙니까? 100년 뒤를 보고 기본계획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는 것이 어떻냐 그 겁니까? 지금 올라가 있는 것 얘깁니까?
동섭
남동섭도시계획계장
올라가 있는 겁니다.
안길좌위원
올라가 있는 것 작년부터 해서 여태까지 했는 것 아닙니까?
동섭
남동섭도시계획계장
이 사업비가 당초에 1억5천375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95년도 5월에 착수를 했습니다. 95년도에 완성이 안 되어 가지고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아직 확정이 안되었으니까 용역비 지급을 완납을 못 하잖습니까? 그래서 다시 사고이월을 시켜야 되는데 이 예산이 사고이월 한번 했던 것은 재 사고이월을 못 시키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작년에 타절준공을 하고, 나머지 5천3백만원은 지금 채무로 남아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당초계약에 1억5천3백여 만원에 포함된 겁니다. 95년도 예산입니다.
안길좌위원
지금 줄 것 있는 것, 96년 예산...
동섭
남동섭도시계획계장
앞으로 갚을 겁니다.
안길좌위원
96년도에서 사고이월 된 겁니까?
동섭
남동섭도시계획계장
예,
안길좌위원
확실합니까?
동섭
남동섭도시계획계장
예, 확실합니다. 이것이 절차상으로는 96년도에서 또 사고이월을 5천3백만원 시켜야 되나 예산절차 상 재 사고이월을 못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절준공을 하고 5천3백만 원을 추경에 새로 계상을 한 겁니다.
안길좌위원
그것이 작년에 예산이 섰던 것 아닙니까, 96년도에?
동섭
남동섭도시계획계장
95년도에 섰던 예산입니다.
안길좌위원
95년도에 섰는데 95년도에 사고이월 시켰다면서요?
동섭
남동섭도시계획계장
95년도에 한번 사고이원을 시키니까,
안길좌위원
그러니까 95년도 했는데 96년도 정기 예산지침서에 이것 했는 것 아닙니까?
동섭
남동섭도시계획계장
96년도에 사고이월 되어서 넘어와 가지고 다시 97년도로 재 사고이월을 시켜야 되는데 재 사고이월이 안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타절준공을 하고... 정확하게는 95년도 예산입니다.
권영우위원장
예, 전오석위원님,
전오석위원
240페이지에 도로부지 매입에 대해서 도로를 부지를 소송에서 졌는데 도로부지를 왜, 졌기 때문에 도로부지를 강제로 산 겁니까? 여기 도로부지 매입하는 것하고 소송패소 분 초과액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어떤 연결이 되는지, 그 관계인지?
동섭
남동섭도시계획계장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제가 도시과에 오니까 추경이 벌써 요구가 되어 가지고 의회에 제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사실상 이 5천만 원은 과목이 배상금으로 가야 합당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책이 인쇄가 다 나와 가지고 제안이 되어 있는 상태여서 제가 그 부분은 미처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사실 이 과목이 배상금으로 가야 합당한 과목입니다.
전오석위원
매입비가 아니고 배상금이다?
동섭
남동섭도시계획계장
예, 배상금입니다.
전오석위원
패소가 되었기 때문에 배상을 해 주는 금액이다 이 말이지요?
동섭
남동섭도시계획계장
예,
권영우위원장
예, 김동조위원님,
김동조위원
방금 전오석위원님이 질문하신 보충질문인데요, 저가 간단하게 서면요구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토지매입비가 아니고 배상금이라고 했는데 거기 지금 우리가 순수히 패소를 했잖습니까? 그 진행과정에 대한 것도 서면으로 지금까지 진행되었는 과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도 서면으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우리 임시회 중에 좀 해 주시고요, 저가 조금 전에 질문 드린 내용 중에 좌안도로 개설에 따른 우리 도비 요청을 우리가 3억을 했을 것 아닙니까? 도시 요청도 없이 그냥 거기서 3억을 준 것은 아니잖아요? 거기에 대한 쉽게 하면은 계획, 좌안도로를 3억을 요구했는 계획에 대한 것은 누가 그것을 요구를 해서 했는지 처음에 민원이 있었다고 하는데 어떤 민원이 있었는지? 거기에 대한 모든 좌안도로에 대한 도비 요청에 대한 것을 모든 자료도 같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남동섭도시계획계장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권영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제가 한가지 부탁드리겠는데, 방금 김동조위원이 부탁드린 좌안도로에 대한 기초, 영주시의 건설도시국의 입안자가 누구인지 그것도 좀 함께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십시오.
동섭
남동섭도시계획계장
설명자료가 불충분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권영우위원장
다음은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하
김두하지적과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동산관리계장 강창수입니다. 지적계장 조천수입니다. 토지관리계장 도재환입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권영우위원장
과장님 설명 드리기 전에 경상경비 절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생략을 하시고, 특히 지적과의 사업성에 대해서 사업예산이 삭감되었다든지 또는 이번 추경예산에 필요로 하는 예산이 상정되는 부분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하
김두하지적과장
예, (예산안 설명)
권영우위원장
다음은 지적과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된 것 같습니다. 잠시 회의를 중단하고 중식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현재 시간 12시인데 오후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정회
13시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시기 전에 일반 경상경비삭감에 대한 문제라든지 또는 기타 삭감부분에도 사업성이 있어서 특별하게 삭감 했는 부분은 설명하시고 또 이번 추경에 상정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삭감 부분의 일반경상경비는 생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건설과장 홍성관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권영우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건설과 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보고 드림을 무한한 영광을 생각합니다. 특히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저희 건설사업에 대해 평소관심과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설과 소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권영우위원장
다음은 건설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현 위원님,
김진현위원
김진현입니다. 313페이지에 서천체육공원 및 고수부지 조성설계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설계비가 약6천여만원 이렇게 계산이 되었는데 상당한 집중호우가 예상이 되고 한데 조성에 따른 타당성 조사를 해 보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그래서 현재 하폭 상태로 고수부지를 정리하게 되면은 타당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저수호안을 그러니까 통수 단면을 넓히는 거지요, 현재 하상에서 터파기를 더해 가지고 저수호안을 설치하고 고수보지를 조성하면은 타당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해서 지금 저희들 요구는 약 30억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우선 설계만 해 놓고 그 다음 해에 또 도비 지원요청을 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김진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권영우위원장
질의사릴 때는 페이지 몇 페이지에 무슨 항이라고 밝혀 주시고 해 주십시오. 여러 위원님들이 참고가 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안길좌위원님,
안길좌위원
안길좌입니다. 333페이지에 도로표시판 34개소 250만원씩 하는데 무슨 도로 표시판...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도로표시판 설치 말이지요? 창진교, 월호교, 위원님 창진교는 쓰레기처리장 가는데 위치하는데 잘 아시죠, 월호교는 문수면 소재지로 통하는 교량이 되겠습니다 만은 이 두 개 교량을 위험교량으로 안전진단 결과 판명이 났습니다. 그래서 위험교량 연구, 지금 그 두 개 교량이 저희 예산이 없어서 당해 년도에 내년까지도 개체가 저희 시 재정으로는 개체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년이 갈 것 같은데, 통행제한 경고표지판이라든지 위험교량표지안내표지판 설치비용입니다. 두 개소에 대한 5백만원, 철판으로 해서 아주 단단하게 그렇게 세울...
안길좌위원
비용이 8천4백만원...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아닙니다. 5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안길좌위원
전부다...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전에 당초에 표지판 설치비가 저희 시 관내기정에 7천920만원이 당초예산에 서 있었습니다.
안길좌위원
다른데 하는 것...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예, 다른데 표지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추가가 5백만원, 추경 때 5백만 원이 추가되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권영우위원장
예, 김동조위원님,
김동조위원
김동조 위원입니다. 우리 김진현 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13페이지에 서천체육공원 및 고수부지 조성 설계비 관계 문제인데, 과장님 답변에 30억을 요구를 했었는데 도 예산관계로 1억이 내려왔다는, 이 30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 어떤 공사를 돈 1억을, 돈 1억이 적다면 적고, 많은 금액이면 많은 금액인데요, 그 1억을 미리 해서 설계해 가지고 예산낭비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예산확보를 해 가지고 같이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도비를 따는데는 설계가 물론 예산 이월해도 되겠습니다 만은 설계를 완료한 것하고 그냥 예산만 명시이월 한 것하고는 조금 도비 요구하기가 설계를 완료한 상태가 유리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김동조위원
지금현재 하상 관계문제로 지금은 타당성이 없다면서요, 지금현재로서?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예, 예산만 들이면 타당성이 있습니다. 저수호안을 만들고 해서, 저희 시비로는 사실은 우선 순위가 체제가 있습니다. 도비 지원이 있다면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제공하는데 우선 순위가 포장도 비포장도 포장하는 순위보다는 1순위입니다 만은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놓이는데는 우선순위가 또 앞당겨줘도 좋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동조위원
이 부분에 대한 도 예산을 요구하는데 대한 어떤 자료를 준비해, 내일 아침에 서면으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차트 말이지요?
김동조위원
예,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차트 복사를 해서 하겠습니다.
김동조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영우위원장
예, 정병조위원님
정병조위원
정병조 위원입니다. 323페이지 건설관리에 대하여 임차료 관계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중기 차가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1년에 2천2백만 원씩 들여 가지고 임차를 줘서 하는데 안 그러면 예산을 좀 보태 가지고 차를 구입 하든가, 임차를 이렇게 많이 줘서 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그런데 사리도 부석이라든지 주로 부석하고 단산 좌석도로 이런 것은 측구정비에 1회 거의 5, 6백만 원이 듭니다. 그래서 1년에 연중 약 여댓번은 임차를 해서 전번 행사 때마다 부석도로 단산 좌석도로에 주로 투입됩니다 만은 저희 장비로는 그 많은 사리도 연장을 감당해 내지를 못하고 그래서 임차를 했습니다. 이번 추석 때도 부석하고 단산 합해서 약 5백만 원을 임차료를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 비용들입니다.
정병조위원
그런데 중기 차가 얼마나 돼요, 돈이 얼마나 되냐고요? 몇 억 갑니까, 이것이?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예, 몇 억 갑니다. 그러니까 당장에 구입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지금 덤프 3대가...
정병조위원
몇 천만원 같으면 임대료가 3천만 원씩 이렇게 나가는데, 이것도 3년이면 9천만원 정도 되는데 그것을 계산하면 그 중기차가 연령이 얼마쯤 되는지는 모르지만 일단 10년을 사용하면 오히려 그 다음 계산할 것 같으면 그것도 연구 검토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질의한 겁니다.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중기를 구입하게 되면 또 인력도 지금 인력도 현재 감축하는 그런 마당인데, 공무원을 새로 채용해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잇습니다. 당장의 예산도 없고, 이래서 임차료로 해서 주로 부석하고 단산 마락에 두 개 지구에 측구 정비용으로 주로 많이 사용되고, 그 다음에 하천정비 하상정 비하는데도 임차 장비가 들어가고 지금 금년 적서교 하류에 떡버들이 있어 가지고 하상이 완전히 막힐 정도입니다. 그런데도 임차해서 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병조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영우위원장
예, 전오석위원님,
전오석위원
260페이지 하단에 실시설계비 97년도 가을 착수경지정리사업 5지구에 142㏊인데 이것이 금년도 착수하는데 금년 년 내로 준공검사가 끝날 수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260페이지 맨 하단에 이것은 가을 착수경지정리사업입니다.
전오석위원
경지정리사업인데 97년도 착수해 가지고 금년도 준공검사가 나는 경지사업지구가 있습니까?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없습니다 양개년에 거쳐 가지고 금년 가을에 해서 내년 봄에 마무리를 짓습니다.
전오석위원
거의 봄에 5월 달, 모내기...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모내기 전까지 직전까지...
전오석위원
전까지, 직전까지 준공하면 되는 걸로 되어있는데 매년 보면은 시에서 하는 것이 직접 하는 것이 있고, 이 주구에 따라서 면장이, 이것을 면에서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합니까?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시에서 직접 합니다.
전오석위원
그럼 면부에서 경지정리사업해서 준공해 가지고 대금지급하고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그런 것은 지금현재로서 농조구역에는 농조에서 하고, 일단 지구는 저희 시에서 합니다.
전오석위원
그런데 이것이 상당히 금액이 많거든요, 매년 보면 말이죠, 이것이 경지정리사업에 거의 다 4월 5월달 마무리를 지어 가지고 마무리지었어도 준공검사가 제대로 안되어 가지고 여기에 대한 공사비지요. 그랬을 때는 그것이 문제가 좀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러면 이 많음 금액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대한 금리도 상당히 많이 생기지요, 예산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설비 저희들 시로 봐서는 돈 늦게 내주고 하는 이자수입은,
전오석위원
여기에 이자수입도 크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해 오던 그러한 것이 거의 다가 업자들이 일은 겨울에서부터 봄까지 학, 그것은 거의 경지적인 사업은 주로 지방에 있는 업자한테 많이 해요, 그래 돈을 못 받아 가지고 영세한 업자들은 상당히 많이 건설과에서 그런 것 진정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준공이 안되어 가지고 그런데, 거의 획기적이지까지는 못하지만은 이것을 어떻게 준공검사 되기 전에는 돈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그 기성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공사진도에 따라서 선급금도 지급을 하고 공사진도에 따라서 그 진척만큼은 기성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전오석위원
준공검사가 되었을 때는 완공으로 간주하고 그 전에 진도에 따라서도 나간다?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주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 돈을 못 받았다고 하는 것은 원 도급업체 이야기가 아니고, 원 도급업체는 저희 시로부터 바로 받는데 하도급업체들이 정식도, 하도 승인을 안 받고 비공식적으로 중장비를 임대해 주고, 이것은 시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시 당신네들이 일을 시켰으니까 돈 받아 줄 의무도 안 있느냐 저희들한테는 그런 항의가 많습니다 만은 그래서 정식 받아줄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만은 종용을 해 가지고 돈 나갈 때는 민원이 없도록 중장비 임차료를 우선해서 지급하라, 거기에 저희들 종용을 해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전오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권영우위원장
예, 최호득위원님,
최호득위원
333페이지요, 창진도로 양여금 시비 2억하고 양여금 4억이 내려왔다고 했지요. 3억?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양여금은 3억입니다.
최호득위원
그럼 5억 되겠네요?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아닙니다. 그래서 시비를 또 3억 확보를 해서 6억 됩니다.
최호득위원
6억이 되는데 그 어느 쯤 갑니까? 어차피 오계로 가는 도로 아닙니까?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최호득위원
위치가 어디쯤 갑니까? 이번에 이것 하면은?...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지금 찬진교에서 1㎞나갑니다.
최호득위원
그럼 쓰레기매립장까지 가겠네요?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거기가지 못 가지 싶습니다.
최호득위원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실 과장님이 공식적으로 저하고 이야기가 있었지만은 이것이 어차피 말이지 그 도로가 연결되는 도로고, 오계하고, 영풍군 시절에 이것이 오계2동까지 내려와 잇단 말이지 도로가, 하다 중단되었다고요, 그래서 통합되는 바람에 그것이 보상금 5천인가 확보 되었더라고요, 그것은 어디 간 곳도 없었고,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되었다가 이쪽 보상으로 돌렸습니다. 통합되고 창진쪽으로 돌렸습니다.
최호득위원
주민들 여론이, 어떻게 해서 하던 데서부터 내려와야지 되지, 안 하는 데부터 올라오느냐, 요새 머리가 아픕니다. 그것은 도로에도 올라오는 것은 콘크리트 포장도 되어있다 이겁니다. 내려오는 것은 비포장 완전히 비포장인데 그것은 내려 안하고, 왜 콘크리트포장을 깨고 쳐올라오냐, 이것이 골치 아픕니다.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전 번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언제한번 민원인들을 모아 주시면 저가 출장을 해서 설명을 상세히 드리겠습니다.
최호득위원
시가 통합이 되어 가지고...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우선 순위가 도농통합형이 바뀜으로 해서 영주시가 아무래도 우선권이 앞서지 않습니까? 시에서 오계쪽으로 시작을 해야 이용하는 시민편리면서 우선이 앞섭니다.
최호득위원
이해가 안가더라고요, 왜냐 하면은 시군통합 당시에도 우리 설득하기를...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그것은 군 당시에는 오계서부터 당연히 와야지요,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방법이...
최호득위원
통합이 되어서 시 우선해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어차피 통합 전에는 확보해서, 통합 안되었으면 벌써 도로 다 되었을 겁니다. 다 되었는데, 통합되어서 중단을 시키고, 이쪽에는 콘크리트포장 되었는데 깨고, 쳐 올라온다 이것 누가 봐도 이해가 안 갑니다.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왜냐하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호득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도 이렇게 해서 나도 이 만큼은 노력은 하다 이런 취지에서 질의를 하고 했는데 그 전에 충분한 취지는 알았는데 이것을 좀 고려할 방법은 없어요? 이쪽에 붙여줄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내년에 많은 돈이 확보되어 가지고 거기까지 연결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은 지금 현재로 봐서는 계속 연결해서 나가야 되는 그 방법뿐입니다.
최호득위원
여하튼 제가 주민을 모아 놓을 테니까,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예, 제가 언제한번 가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호득위원
그리고 위험도로 보수하는 것 과장님 1억 세워 놨는데 3천을 더, 1억3천이다. 그것도 모자라서 1억5천도 모자란다고 하셨는데 이 위험도로 지금 도로가 잔고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확보하는 것 아닙니까?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예, 확보하는 것인데...
최호득위원
지금 얼마나 남았어요?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이 과속방지턱 요구하시고, 전부 그런 것이 하니까 1년에 약 2, 3억은 들어야 되는데 예산이 이래 가지고 추가 확보를 좀 해 주시면 민원 해결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최호득위원
수해 나서 도로 부서지고 이런 염려는 이제는 지나갔고, 그럼 과속방지턱하는 것이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요?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한군데 하면 그래도 몇 개소하면...
최호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면은 저가 과장님한테 한가지 문의 드리겠습니다. 313페이지에 서천체육공원 및 고수부지조성 설계용역을 용역비가 1억이 책정되어있는데 이에 기초조사 설계와 이런 조성설계 전에 우리시의 건설고장이라든지 또 도시건설국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담당공직자들이 한번 우리 서천에 대해 가지고 과연 고수부지를 설치할 여건이 되는지 또는 설치할 것 같으면은 가흥교를 가흥교 하단 부분 어느 부분에 설치할 것인지 안 그러면 상단 부분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용역결과가 나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비가 1억 원이 확보가 되게 되면은 그때 용역, 우리 집행부하고 용역기술사하고 검토가 된 연후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우위원장
그것은 알고 잇는데 우리가 도비나 국비를 우리가 영달 받아 가지고 집행하는 것도 맹 우리 국민이 내는 세금입니다. 1억이라 면은 적은 돈이 아닌데 이러한 용역을 의뢰할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 시 스스로의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집행부의 담당관들이 한번정도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아울러서 또 우려가 되는 것은 1958년도 사라호 태풍당시에 영주시내가 물바다가 되었습니다. 그때를 상기한다고 하면은 현재 우리가 서천에는 하류 부분이 좀 넓다 하더라도 이것이 물이 밑에 흐르면서 위에는 급류가 내려오는데 밑에가 정체가 되었을 경우에 위에 좁은 서천 부분은 말이죠, 물이 정체가 더 됩니다. 정체가 더 되었을 때에 강 흐르는 수량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그런 부분도 그것은 우리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용역을 담당 받는 사업체보다도 더 세밀하게 잘 안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런 것은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서...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중간중간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행과정에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우위원장
이 용역 들어가기 전에 담당관들이 거기에 대한 것을 세부적인 것을 검토를 해 보고 가치가 있을 때는 용역을 주지만은 가치가 없을 때는 1억이라는 금액만 낭비를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권영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진행 전에 잠시 휴식코자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현재시간 오후 2시10분입니다. 오후 2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정회
14시2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상하수도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상하수도 사업공기업 특별회계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운
김병운상하수도과장
상하수도과장 김병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심의를 드리기 전에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업무계장 강정 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권영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모시고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릴 수 잇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유인물에 의거 상하수도과 소관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권영우위원장
그리고 설명 드리기 전에 일반 경상경비 절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설명을 빼시고, 삭감된 예산서 사업관계와 연관되는 부분, 또는 이번에 추경에 해야될 사업에 대한 예산 상정에 대한 것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운
김병운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인데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우위원장
다음은 본 건에 대한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조위원님,
김동조위원
김동조 위원입니다. 일반회계 193페이지 부석봉양천 익사사고 배상금을 1억원에 판결이 났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쌍방 과실 또는 시행청 과실 여부는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병운
김병운상하수도과장
김동조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석 소천리 봉양천에 96년도 6월 13일날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초등학생 2명이 물놀이를 하다가 심장마비로 사망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96년도부터 97년 4월 27일까지 변론이 계속해서 이르러왔습니다. 그런데 97년 5월 23일날 거기에 대한 최종 판결이, 이 사람요구는 1억4천644만원에 했습니다. 손해배상요구를 했는데 판결이 나기는 하천관리에 잘못이다 이래서 70%를 원고 부담으로 하고, 30%에 대해서는 하천관리청인 시에서 잘못이 잇다는 것이 최종판결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1억4천6백만 원 청구한 중에서 4천5백만원 정도가 우리가 배상해 줘야 될 돈으로 판결이 났습니다. 따라서 판결 후에 지급이자라든가 소송비용이 이래서 한 사람에 약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판결을, 소송을 했습니다 만은 그때 죽을 때 똑같은 조건으로서 학생 2명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의 예산으로 수립되었습니다 만은 두 사람 분을 일단 예산에 수립해 놨습니다. 1차 적으로는 한 사람 부모가 소송을 했습니다 만은 한 사람도 똑같은 조건이기 때문에 우선 예산을 세워 놨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위원님들도 잘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대법원 판례도 보면은 어린이가 하천이라든가 소류지에 빠져 죽어도, 서울고법에서 판결된 것을 보면은 부모에게 60%책임을 지우고, 관리청인 행정관서에다가 40%책임을 지우고 이렇게 자꾸 전례가 요새는 그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 우리도 70%는 부모 책임이다, 30%는 하천관리 소홀에 대해서 책임이 잇다 이래서 30%에 대한 것을, 사실 말을 바꿔 말하면은 30%에 대한 배상을 하라는 판결이 났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두 사람이기 때문에 1억원 예상을 수립하였습니다.
김동조위원
우리 판례대로 하천관리 소홀로 인해 가지고 우리 30% 배상책임을 받았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담당행정직원들에 대한 소홀로 인한 책임 여부에 대한 것은 없었습니까?
병운
김병운상하수도과장
소홀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6월 달이면은 한참 더위도 아니었는데 학생들이 너무 어린 학생들이라서 심지어 빠졌는 애를 한사람은 우리 수원지 관리하는 사람이 애를 업고 병원에 가서 마지막 숨을 거두고 이랬습니다. 자주 순시를 했는데 잠깐 사이에 물도 많이 안 깊었습니다 만은 어떻게 참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면에서도 수원지 관리인이 순시를 했습니다. 마침 목격을 했습니다. 한사람은 또 병원까지 업고 가도 역시 사망했습니다.
김동조위원
사고라는 것은 원래 불가항력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지만은 일단 그런 하천관리 소홀로 인해 가지고 책임 배상을 우리가 또 져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를 좀 기해주시고요,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94페이지 하수처리장 건설비에 년 4백여 만원이 되는데 주요공정 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금년도에 마무리 여부에 대해서도 같이 답변해 주십시오.
병운
김병운상하수도과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주 하수처리장은 93년도 12월 30일부터 계속 년 차 사업으로 시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영주하수처리장의 총 사업비는 397억쯤 됩니다. 기 시행한 것이 242억을 시행했습니다. 올해 예산서에 있습니다 만은 올해도 119억7천7백만 원의 예산으로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잔액은 내년도에 34억 정도가 되면은 일단 영주하수처리장은 종결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에 하수처리장 단지 내에는 거의 다 되고 있습니다. 지금 채무부담 36억1천450만원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만은 도비 여기에 대한 당초에 우리가 올 본예산에 일반회계에서 돈이 예산이 부족하여 8억을 미처 부담을 못했습니다. 의무 부담을 못해 가지고 8억 다, 도비 나머지는 28억1천450만원은 도에서 내년도에 채무부담으로 주기로 확정이 되어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36억 중에서는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는 28억1천450만원은 도비로서 채무부담인데 일단 예산의 수립은 시비 채무부담으로 채무부담행위조서를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러나 28억이라는 돈은 내년도에 도에서 주기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간선하수도만 일부 좀 하면은 영주하수처리장은 내년 하반기 9월쯤이나 되면은 가동 단계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영주하수처리장이 397억입니다 만은 현재 환경부라든가 의회에 자료도 530억 정도로 와 있습니다. 현황이, 왜냐 하면은 풍기하수도 차집관로도 같이 포함돼서 환경부에서 기본용역을 E 세워 가지고 인가가 났기 때문에 인가를 사업은 아직 안 했습니다 만은 인가된 상태이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도 영주하수처리장 하면은 풍기를 포함해서 현황 530억으로 수시 보고도 되고 있습니다. 올해에 기본실시 설계를 해서 인가받으면은 다음에 차기에 남은 것은 풍기에 올라간 찻집관로 공사가 남게 되겠습니다.
김동조위원
지금현재 주요공정내역에 대해서... 과장님 그 부분은요, 방금 질의 드렸는 194페이지 하수처리장 건설비 년도별로 했는 내역 안 있습니까? 우리 당초에 계획했던 예산액 있잖아요? 금액, 계획해서 년도별로 집행되어 있는 내역하고 지금현재까지 공정내역 예산투여관계문제, 예산확보, 채무부담액 이런 것을 서면으로 8일 날까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앞으로 서면으로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병운
김병운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조위원
그거 해 주시고요, 지금 이것은 영주시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만은 순흥, 부석, 풍기 정수장 관계 문제도 사실은 인원이 전부 합쳐 가지고 43명 정도 이렇게 되고 한데, 어떤 경상경비라든지 인건비, 이런 모든 것을 사실은 투자액 보다가 특별회계 때도 보고를 들었습니다 만은 실질적으로 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이렇게 경미한 그런 사항인데 처음에 말이죠, 처음에 어떤 지금 시내에 어떤 관로 상수도 관로 어떤 공사라든지 아니면 면부에 관로 공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만은 제가 볼 때는 감독 소홀이 상당히 감독 소홀로 인해 가지고 문제점이 많이 야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우리가 어떤 하청업자에다가 우리가 공사를 시켜 가지고 시키는데 그것이 공사 잘못도어 가지고 말이죠, 그 주민들이 급수관계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전체 공급을 못 받아 가지고 민원야기도 많이 되고, 또 어떤 데는 어떤 것이 있냐 하면은 그 공사를 해 놨는데 그 공사설계를 잘못해서 즉 뭡니까? 이음새를 넣어 놨는데도 터져 버리고, 또 가서 공사해 놓고 또 터져 버리고, 이렇게 해 가지고 내가 봤을 때는 문제점이 뭐냐 하면은 처음부터 어떤 매듭을 잇는 어떤 용어는 잘 모르겠습니다 만은 그런 부속품을 잘 써 가지고 했다고 하면은 그런 부분이 없을 것 같은데 그것을 해서 지난번에도 과장님한테 내가 업무처리상황보고 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만은 시멘트, 콘크리트 해 놓았는 것을 깨 가지고 다시 메꾸어 놓고 또 거기에다가 또 메꿔 놓고 다시 하는 것이 두 번, 세 번 하는 어떤 예를 들어 가지고 공사장이 일어나서 도시 미관에도 땅을 파놓아서 보기에도 싫고 말이죠, 이런 사례가 많이 일어나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런 부분도 인력낭비고 모든 것이 손실이 도래되는데, 이런 것도 철저를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운
김병운상하수도과장
앞으로 직원을 현장에 주재시켜 가지고 최대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권영우위원장
예, 정병조위원님,
정병조위원
시간이 오래되었는데 미안합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수익자 지출에 의해서 54페이지 말이죠, 기정에 3천5백만 원짜리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이것이 1억6천이나 됩니까? 수용가 미수금말이죠?
병운
김병운상하수도과장
54페이지 말입니까?
정병조위원
예.
병운
김병운상하수도과장
1억6천267만6천 원입니다. 이것이 다름이 아니고요, 미수금은 미수금인데 전년까지 정말 체납액은 2, 3천만 원에 지나지 않습니다.
정병조위원
3천5백으로 되어 있는데,
병운
김병운상하수도과장
그런데 12월말이 되면 모든 예산을 세입세출 정산하기 대문에 12월말 고지 분 약 1억6천만원정도 되는 것이 1월 달로 그대로 넘어 옵니다. 12월 달에 고지를 하면서 요금징수 완료 일은 1월 달로 넘어 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12월분 한달 분이 그대로 미수금으로 예산상에는 처리됩니다. 그래서 1억6천 이렇게 많습니다. 실지 평소에 체납액은 1천8백만원, 1천6백만원, 천만원에 지나지 않습니다. 고질체납은 없습니다.
정병조위원
정산으로 해서 한꺼번에,...
병운
김병운상하수도과장
년 말에 세입세출을 끝을 내기 때문에 12월말 부과 분이 그대로 올해로 넘어 오기 때문에 이런 세입 요금액수가 많습니다.
정병조위원
기정이 말이야 3천5백만 원인데 대번 껑충 뛰어서 2억이나 되니까 이것이 또 기정 예산이 3천5백인데 미수가 1억6천, 이것도 세입 차질이 있냐?
병운
김병운상하수도과장
아무튼 상수도사용료 때문에 굉장히 신경 쓰고 있습니다 만은 고질체납은 우리가 거의 없습니다.
정병조위원
고질 체납은 없고, 그렇게 하고 68페이지 PH측정기 말이지 수질검사 150만원, 150만원 사주기는 사 줘야 되는데 이것은 기술분야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아무나 측정할 수 있습니까? 이 기계 아무나 사용할 수 있어요? 150만원씩이나 드는 기계인데 그래도, 기술자가 없어도 아무나 할 수 있어요?
병운
김병운상수도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일일검사 현지에서 바로 검사하는 겁니다. 원래 중요한 것은 한 달에 한번이라든가 분기에 한번은 도 환경 보건연구소에다가 의뢰합니다 만은,
정병조위원
돈이 150만원, 많은데,...
병운
김병운상수도과장
그것은 수시로 일일 검사를 하기 때문에,...
정병조위원
이상입니다.
권영우위원장
예, 안길좌위원님,
안길좌위원
안길좌입니다. 우리 체내에서 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큰데 우리 물 잘먹게 해 줘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조금 의문사항이 있어서 물어 보겠습니다. 611-4, 33페이지 특별회계인데요 우리 보통 가정용이나 사업용 상수도는 하수를 샘을 파서 사용해도 되지요? 그런데 목욕탕 1, 2종 해서 8천2백만 원 그것은 지하수 써도 됩니까?
병운
김병운상하수도과장
목욕탕에는 지금 상수도와 지하수 겸용을 쓰는 데가 많습니다. 목욕탕에 지하수를 쓰는 것은 물론 우리 상하수도과에서는 아무런 못 쓰는 규정이 없습니다. 또 위생계통에서도 하수를 써도 별 지장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길좌위원
하수도를 써도? 기준치 이상 합격만 되면 괜찮다 이 말이지요?
병운
김병운상하수도과장
예, 지하수를, 수질만, 왜냐하면 목욕탕이기 때문에 먹는 식수가 아니고 목욕탕이기 때문에 지하수를 써도 어떤 제재를 할 수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안길좌위원
그럼 여기 사업수익에 목욕탕 1, 2종 해서 하수도료까지 포함된 겁니까? 아니죠?
병운
김병운상하수도과장
하수도는 별도입니다. 순수한 상수도 요금에 대해서만 예산 편성한 겁니다. 하수도는 별도로 더 받습니다.
안길좌위원
하수도 요금하고 상수도 요금하고 그럼 어떻게,...
병운
김병운상하수도과장
상수료에 욕탕 1종, 2종 하는 것은 상수도를 사용한데 대한 쓴 량에 대해서의 그 부과그이고, 그리고
안길좌위원
초과료가 붙고 하는데 하수도는?
병운
김병운상하수도과장
하수도는 상수도에 부과에 대해서도 하수료를 부과하고, 또 지하수를 쓰는데는 물 값을 지하수비는 안 듭니다 만은 상수도요금을 부과를 합니다. 지하수를 써도 시간 게이지를 달아 가지고, 전부 달아놨습니다. 매월 검측을 해서 지하수를 써도 하수도 사용료는 우리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안길좌위원
지하수 사용료는 안 받고?
병운
김병운상하수도과장
지하수 물에 대한 물 값은 안 받습니다.
안길좌위원
예, 알겠습니다.
권영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배석태위원님,
배석태위원
배석태입니다. 간단한 것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66페이지에 보면은 감리비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1천5백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근거에서 월 1천5백만 원씩 이렇게 계산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병운
김병운상하수도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주상수도확장공사에 감리회사에서 감리원이 나와 있습니다. 감리단장 토목공업기술자 하고 밑에 토목초급 기술자하고, 그 사람들이 감리 계약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최소의 인원을 우리가 상수도에 유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의 인원이 상수도시시설 확장공사에 감리를 하기 위해서 나오는 최소의 인원에 대한 월 감리 비용입니다 1천5백만 원이 감리 비용입니다. 사실 사람이 약 4,5명만 나오면은 몇 천만원, 월 몇 천만원이 소요됩니다 만은 우리 상수도시설확장공사에 대해서는 최소의 인원으로서 줄여놨습니다.
배석태위원
이 산출근거가 있어야 되지, 1천5백만원 최소의 인원을 줄였다고 여기는 예산서에는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요?
병운
김병운상하수도과장
여기 감리비 주는데 대해서 별도로 예산이 이렇게 서면은 우리가 감리설계를 해 가지고 감리비용 지출도 설계를 해 가지고 시행 품의를 내어서 계약을 해 가지고 돈을 지불합니다. 그때는,...
배석태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그런 금액에 의해서나 아니면 요율이 있을 것인데, 1천5백만 원이나 위의 것도 그렇고, 밑의 것 두 개 다 그런데?
병운
김병운상하수도과장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상수도시설 확장공사는 워낙 우리과 예산이 적기 때문에 현재 최소의 인원으로 두 사람만 딱 와있는 걸로 하고 나머지 유임이라든가 이런 것이 별도로 또 봐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 월 계산액도 굉장히 최소의 인원만 지금현재 상수도시설확장공사에는 쓰고 있습니다. 다른데 우리 하수처리장 보면은 공정이 많기 때문에 감리단 인원수가 좀 많습니다 만은 상수도확장고사는 우리 예산도 많이 없고, 또 시설도 종결되기 때문에 올 연초부터는 최소한 인원을 줄여 가지고 최소의 인원만 유지하도록 해,...
배석태위원
감리계약을 한 것이 있습니까?
병운
김병운상하수도과장
예, 지금까지 계약하고 있습니다.
배석태위원
참고로 보여줄 수 없어요?
병운
김병운상하수도과장
예,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석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맞다 고 하니까 맞는 대로 넘어갈 수도 있으니까 설득력이 없어 가지고,
권영우위원장
예, 전오석위원님,
전오석위원
특별회계 18페이지에 보면은 상수도시설확장해서 환특융자금으로 기채한 것이 있습니다. 5억7천만 원요, 년 3%인데 이자는 싸고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인데, 이것이 금년에만 말이죠, 이것이 환특융자금을 받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런 소지가 없습니까?
병운
김병운상하수도과장
예, 그런 소지가 있습니다.
전오석위원
그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봐서는 융자하는 것만큼 매년 적자를 본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부채 비율이 높아진다 이런 얘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조금 전 채무부담액 3십6억 중에서 98년도 도비 28억 지원하는 것은 이 융자금하고 관계없는 것인지, 그것은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인지?
병운
김병운상하수도과장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전오석위원
다시 말씀드리면은 관계가 없다고 할 것 같으면은 지금 기채를 해서 융자를 하는데 그러면 상환기일이 끝나는 융자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까? 상환기일이 끝나는 것?
병운
김병운상하수도과장
예, 있습니다. 전에부터 계속 년차 적으로 상수도시설 할 때마다 환특자금과 토특자금을 전부 냈기 때문에 현재 상환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좀 여러 가지입니다.
전오석위원
상환하고 있는 것도 있고, 또 부족 분에 대해서는 이제 다시 기채를 한다 이 말이지요? 융자를 받는다 이말 아닙니까?
병운
김병운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오석위원
그런데 그것이 바란스가 안 맞잖아요? 증액되지, 증액이 되는 것이지 상환하는 것하고 새로 기채하는 것하고는 금액이 같지 않고 갚는 것보다는 새로 돈 내는 것이 융자하는 것이 더 많을 것 아닙니까? 점점 더 많아지는 거지요, 그렇다고 봐야지요?
병운
김병운상하수도과장
상환금이 자꾸 사실상 인구가 늘어나고 급수시설은 내년에 확장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사실상 기채 쉽게 말하면 빚입니다. 기채가 자꾸 앞으로 늘어나는 빌려 놓으면 갚는 것은 10년, 15년 균등상환 갚기도 합니다. 또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상수도공기업은 국고보조가 다른 우리시의 전체 건설사업도로, 교량, 포장, 제방 이런 데는 국고보조입니다. 보조가 있고, 시비 부담을 하고 도비 부담이 있는데 상수도 공기업은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라고 정해져 가지고 상수도에 대해서는 쉽게 말하면 간단히 말하면 도비 일부 있습니다 만은 국도비 보조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부에다 요청을 하고 이러면은 환경부에서는 돈을 예를 들어서 5억을, 10억을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사업인가라는 것이 환특자금 빚을 주면서 인가해 주면서 이 빚도 워낙 싼 빚이기 때문에 가서 요청을 잘해야 되고, 서류를 잘 맞춰서 올려야 이것을 또 인가를 해 줍니다. 사실상 다른 건설사업에 비해 가지고 보조하는 사업이 쉽게 말하면 갚지 않는 돈 아닙니까? 국도비 전부다 보조는 갚지 않는 돈인데, 상수도공기업에 대해서는 이 보조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환특자금 신청해 가지고 겨우겨우 융자승인 받아놓으면은 그것은 융자입니다. 융자, 그러나 다른 이자보다 굉장히 쌉니다. 연 3%이고, 5년 거치 10년 이렇게 해서...
전오석위원
예, 알겠는데요, 그럼 98년도 도비가 28억 채무부담을 해 주겠다 하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어느 분야의 자금입니까?
병운
김병운상하수도과장
아닙니다. 일반회계의 하수도 일반회계입니다.
전오석위원
여기에 보면 앞에 보면 말이죠, 상수도운영계획이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은 전년도하고 금년당년도 하고 똑같아요, 그렇잖아요, 전년도 기정 예산하고 금년도 예산이나 똑같잖아요?
강정
강정업무계장
길 올 1월 달 당초예산입니다.
전오석위원
당초예산하고 추경예산하고 변동이 없다 이 말씀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제가 과장님께 한가지 건의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현재 시에 상수도가 누수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가 몇%가 지금현재 누수가 되어 있는지? 그것을 서면으로 우리 산업건설위원들 각 위 앞으로 보내 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경상북도내의 23개시군 중에 각 시군의 %도 함께 해서, 영주시는 상수도 관리가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그것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 다음에 조금 전 김동조위원님이 말씀했습니다 만은 관리가 좀 부실한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보면은 꼭 어느 지점이라든지 항상 문제가 생기는 지점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보면은 영주 2동에 보면은 우리집 바로 앞이 해마다 거기는 도로를 파헤쳐서 보수공사를 하는데 거의 같은 지역이 매년 마다 주기적으로 일어나서 불편스럽고, 또는 시 예산이 낭비가 되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보수에 대한 1년 예산이, 상수도 보수에 대한 1년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도 서면으로 좀 보고를 해 주시고, 또 조금 전 부석에 익사사고 난 문제에 대해서도 그 관리인이라든지 또는 상수원의 담당공무원이 업고 갔다고 말씀하셨는데 익사사고가 나면은 어린아이고, 어린이고, 대번에 인공호흡부터 시켜 가지고 소생을 시키는 것이 목적인데 그런 교육은 상수도과에서나 아니면 민방위과에서 1년에 한두 번씩은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교육은 현재 시키고 있는지 만약에 안 시키고 있다 면은 하천관리라든지 또는 위험 하천에 대한 관리 부분에 1년에 한두 번씩을 여름철이 오기 전에 사전에 대비를 해서 교육을 시켜서 최소한의 응급처치는 할 수 있는 그러한 소양교육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업고 병원에 가서 숨이 떨어졌다고 하면은 제 자리에 놓고 인공호흡을 시키면은 귀중한 인명도 하나 소실이 안되고, 또 우리 시 예산도 따라서 여기에 5천만 원이라는 예산이 낭비가 안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 존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철저히 좀 시행이 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병운
김병운상하수도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영우위원장
예, 권헌영위원님,
권헌영위원
권헌영 위원입니다. 업무에 대한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이번에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만은 저가 담당 지역 인사사건 당시에 사실은 부석에 마침 있어서 금방 나갔는데 익사사고가 났는 근본적인 원인은 사실은 부석에 상수원 수량 부족입니다. 원인이 거기 있어요. 그리 가지고 수양이 부족하다 보니까 사실은 웅덩이가 파졌고, 웅덩이가 파졌으니까 얘들이 와서 목욕을 했는겁니다. 가뭄시기고 얘들이 날씨도 좀 덥고 이러니까 ,그래서 저가 생각하기는 이제 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주위 교육 기타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앞으로 가뭄시기에 상수원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부석에는 물은 마침 온천개발을 하다가 사실은 따뜻한 물은 나지 않고, 아주 조사결과에 의하면은 생수로서는 좋은 양질의 지금 물이 1일 1,000톤 이상 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수원으로 좀 끌어다 썼으면은 앞으로 이런 위험도 없을뿐더러 실질적으로 물이 수량이 적을 때는 그 지역이 전부다 과수원 지역으로서 특수농약을 많이 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물이 적을 때는 오염도도 사실은 농약중독이 오염이 많이 되어 있을 그런 가능성도 있고 하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염두에 두셔서 수원보충 또는 수원변경을 참고하셔서 다음 회기에 이것을 반영하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운
김병운상하수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권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 만은 도시과에서 온천개발 때문에 관정을 하나 팠다가 물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시험은 안 해 봤습니다 만은 수질 시험을 하면은 웬만하면은 지하 암반관정은 수는 거의 다가 부적격은 별로 없습니다. 우리 지대에는, 그렇기 때문에 시험을 해 보고 만약에 이상이 없다고 하면은 그것을 이용을 하려고 내년도에 환경부에다 환특자금으로 일부 우리가 사업신청을 해서 내년도에 좀 되도록 해 달라고 지금 건의를 했습니다. 했는 상태고 이런데, 내년도 되어봐야 압니다 만은 저 생각에도 수원지의 물이 조금 유역이 적어 부족해서 그런데 거기에 이용하면은 그 기계실만 설치하면은 자연유하식으로 부석정수장 보다 높은 지대에 있기 때문에 유하식으로 내려옵니다. 물론 돈 듭니다 만은 그냥 인위적으로 개발하기보다는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기계실과 관로만 묻으면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해 보려고 환경부에다가 지금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내년에 만약 그것이 되면은 급수를 당겨 가지고 상수도 수원에 확보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권영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십시오. 이상으로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건설도시국 사항과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정회
15시3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안중 건설도시국 소관사항과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오늘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역대로 확정하고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일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건설도시국 소관 사항과 97년도 제1회추가경정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산회코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는 9월 6일 토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