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경산도시계획시설(공용의청사)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경산시장 제출) 2. 하양도시계획사업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경산시장 제출)

건설도시국장 김부식입니다. 위원님 갖고 계시는 의안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경산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과 하양도시계획사업 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56쪽이 되겠습니다. 경산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안에 대한 제안사유는 지역내 명문학교 설립을 위하여 학교설립을 위한 공용의 청사 시설폐지 관계가 되겠습니다. 공용의 청사 위치는 계양동 431-1번지 일원에 남매지 현재 매립지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면적은 11,058㎡를 시설결정 하였습니다. 이 면적을 감시켜서 변경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민의견은 공람공고를 이미 다 마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영대학교시설 부지를 일부 조정하고 여기에 따른 경산중고등학교 시설부지를 결정짓고 또한 공용의 청사부지를 변경폐지하면서 문화시설인 문화예술회관 부지를 결정짓게 되겠습니다. 도면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 면 설 명) 예술회관 건너편에 일부 영대부지내에다가 다목적 실내체육관도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이것은 학교시설결정 지구내이기 때문은 이번에 제외시켰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삼천지가 이 부분은 학교시설부지로 포함해서 시설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당초에 영대에서는 본관하고 진입도로를 같이 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만 부지는 전부다 영대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을 했는데 지금 공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초 시설결정이 되면 푸른색으로 되어 있는 이 지역이 되겠습니다만 일부 성토를 과년도에 부터 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확대해서 학교시설부지를 더 증대해서 할 계획으로 입안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에 하양도시계획사업 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는 토지구획정리사업과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으로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먼저 하양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에는 하양읍 도리리 162번지 일원에 기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일부를 상업지구로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소요면적은 5,800평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서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개발에 따른 상업용지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양도시계획사업결정 변경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양서사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는 서사리, 도리, 양기리, 금락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14만 7,900평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하양 동서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는 하양읍 동서리 1054번지 일원에 3만 1,000평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도시계획사업에 소규모 택지조성으로서 진량부기지구 일단의 택지조성사업은 진량면 부기리 473-4번지 일원에 9,600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진량 양기리 지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은 진량면 양기, 부기리 일원에 약 1만 2,000평 정도로 계획해서 택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입안하였습니다. (도 면 설 명) 도면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 지구는 전체가 다 주거지역하고 일부 학교용지 시설녹지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조금전에 보고드린 서사지구 구획정리 사업으로 인한 상업용지 일부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하양동서지구 1만 1,000평은 이 중에 전부를 택지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시에서 경영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에 의한 소규모 사업으로 부기지구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지구, 부기 또한 양기리, 양기리는 1만 2,000평정도 되고 이것은 9,600평정도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시에서 경영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산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윤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박종윤위원입니다. 영남대 진입로 정문으로 지정해 놓은 고시가 과거에 폐지되었다가 다시 신설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영대부지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만 학교시설부지로 지정을 안 했습니다. 시설결정을 안 했는 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선만 그어놓고…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상 선만 그어 놓고 학교시설용지는 도시계획상 결정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추후 정문이 저쪽으로 난다는 이야기입니까?

영대에서는 과년도에 정문을 내기 위해서 계획을 해 놓았는데 아직까지 계획이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정문 들어오는 옆에 노랗게 시설지구로 다시 묶는 것은 왜 묶습니까? 옆에 빨간 것, 양쪽에… 영대에서 매입해 놓은 것입니까?

예, 이 부분은 전부 다 영대에서 매입을 다 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옆에 것은 지금 뭡니까?

이것은 앞으로 주거지역으로 할 계획을…

그것을 개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개발해야 되는 것 맞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상 주거지역으로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가 그러면 영대에서 다 매입을 했는 상태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선 그었는 것은 영대에서 땅을 다 매입했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오래전에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잘못 알고 있었는지 폐지되었다고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안 되었습니다. 도시계획상 폐지는 안 되었습니다. 도시계획상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만 학교시설결정은 안 되고 승인은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폐지된 바 없습니다.

옆에 벽돌색으로 칠해 놓은 부분은 영대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설부지외 같으면 저것이 불법매립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과년도에 이 땅을 매입하고 난 뒤에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흙을 잔토를 높게 놓아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95년도말 정도 되었으면 이 모서리 되어 있는 것을 정지를 하면서 평면으로 해서 고루어서 일부 이 부분을 학생주차장으로 활용한 바 있습니다.

그것은 다 아는데 지금 학교시설부지 외이니까…

용지는 학교에서 매입을 해 놓아도 학교시설결정을 안 지은상태에 있었습니다.

불법이네…

불법으로 용지매립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원상복구는…

과년도부터 이것이 성토를 해서 일부 높게 해 놓은 것은 뭉개서 불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시에서는 원상복구지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동에서 불법형질변경 관계는 동장이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동장이 원상복구지시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부 주차하고 있는 것은 전체 다 주차하는 것을 발견하고 차 못대게 해서 앞에 일부만 하지 이것은 쇄석을 깔아 놓은 것을 전부다 제거해서 모아 놓고 있는 상태로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생을 가리키는 학교에서 이렇게 불법으로 한다는 것은 영남대학교 교수들 자질문제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 영남대학교 정문을 옮기게 되면 그 당시에 현재 대동앞에 하고 거기에 정문이 있는 것을 주민들도 반대를 하고 시가 반대를 해서 그것이 정문을 안 내 주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시가 현재 거기에 보면 정문이라고 되어 있는 앞에 전부다 대동앞에 하고 건물이 다 들어서서 해 놓은 상가나 지역이 죽는데 그것을 시가 처음에 당초에 안 해 줄려고 하다가 왜 또 변경해서…

아닙니다. 변경해서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이 도시계획선을 그어 놓은 것은 과년도에 영남대학교에서 요구가 있어서 정문을 내기 위해서 도시계획선을 그어서 용지까지 매입해 놓았는데 학교에서는 정문을 이쪽으로 내는 것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확실한 그것은 없습니다만…

아니, 학교에서 해 달라고 하는데 우리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그때 군이 안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도시계획상 도로로 해서 내 놓았는데 아직까지 이것은 폐지는 안하고 도시계획선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것을 학교에서 하면 그것은 그대로 길은 나겠네요?

참고로 말씀드린다고 하면 시군이 분리되어서 제가 시에 도시과장할 때 이 업무를 관장을 조금 했습니다. 그때 도로를 개설할려고 저희들 시하고 협의가 왔습니다. 협의가 왔을 때 저희들 시에서는 도로개설을 학교에서 하되 단, 학교시설물하고 부지하고는 우리시에다가 기부체납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하니까 영대에서는 기부체납을 못 하겠다, 그래서 이 공사를 사실 그 당시에는 못 했습니다. 영대에서는 재산이기 때문에 시에 기부체납을 못 하겠다, 우리시는 이 도로관리를 한다면 영대에서 해서 영대부지로 있으면 우리 시민들 통행에도 불편하고 또한 농지가 그대로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수로라든가 아니면 배수로관계도 마음대로 시설하기도 곤란하고 도로유지 관리상 우리시가 관리하기 때문에 기부체납하라는 그때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그 기부체납이 곤란해서 그때 사업을 중단했습니다. 그 상태에서 지금까지 그대로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알기로는 본관하고 바로 직선으로 해서 도로내는 것을 처음에는 과년도에 계획했습니다만 이것이 무산되어서 아마 계획을 폐지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도면상에는 영대부지 그것까지 포함해서 사거리가 되지 않습니까? 적은 도로가 두 개 있고 하면 육거리가 되는데 광장부지가 ‘아웃트라인’이 지금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까?

예, 이것이 이선이 하얗게 되어 있는 것이 광장이고 도로이고 그렇습니다. 이 선까지는 광장으로 해서 활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시설결정하고 지금 변경안을 합니다만 그쪽 지역에 수차례 제가 건의한 바도 있는데 인도가 없어서 또 도시과에서 상하수도, 전화선, 모든 시설을 하면서 길을 엉망으로 안 만들어 놓았습니까? 주민들하고 초등학교 학생들 통학로이기도 한데 예산을 낭비성이 있더라도 언제 광장을 시설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인도라도 설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의견청취를 듣는 것은 경산시 신청사가 갈려고 예정을 했던 곳을 지금 경산고등학교로 결국은 매각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것이 올라왔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이 공용의 청사 시청부지를 학교부지로 변경할려고 하는…

그것이 지금 A라고 표시된 곳이지요? 지금 위치로 보면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반대편이 계양지구 택지지구입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길 이쪽에는 앞으로 영남대학교 병원이 올 예정으로 되어 있는 자리입니다. 그렇지요?

예, 결정이 아니고 예정…

결정은 아니고 지금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앞으로 그림에 보면 삼풍택지지구뒤에 테크노파크가 올 예정으로 지금 되어 있는 곳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경산이 전체적으로 놓아 놓고 봤을 때 지금 경산고등학교가 올려고 하는 그 땅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노른자위 땅이다, 또 경산에 상당한 중심축이 되는 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게 생각이 되지요?

이 지구에 대한 지리적 여건이라든지 모든 것을 봐서는 위치는 좋은 자리입니다. 그런데 하나 더 첨가해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공원부지, 녹지로써 공원으로 지정해 놓은 자리는 나중에 다른 지구로 환원이 안되고…

예,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 땅인데 우리가 지금 경산시유지로써 노른자위라고 생각되는 땅이 제가 알기로는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어떻게 해서 구태여 그 위치가 좋은 땅을 우리가 경산시가 그냥 보존해 있다가 정말로 어떤 세월이 5년, 10년 지나서 적절하게 거기에 우리가 필요할 때 사용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지금 왜 그렇게 경산고등학교 그쪽으로 이전한다고 해서 꼭 명문고등학교가 되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급하게 자꾸 그런 것을 우리시에서 땅을 없애가면서 이런 계획을 하는지 사실은 의문이 갑니다. 더군다나 만약에 그 땅이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경산시가 나중에 그것을 땅을 매각을 한다든지하면 다시 공원으로 돌아간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경산고등학교가 거기에 들어와서 10년쯤 지났다고 칩시다. 10년후에 상업지역으로 변경해서 팔고 그 자리가 적절하면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학교용지를 공공용지로 그것해서 상환한다는 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그것은 대구시에서 전부다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택지개발이라든가…

내말 들어보세요! 대구시에도 과거에 그런 경우의 땅이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전부 외곽지로 다 나오고 그 땅은 팔아서 외곽지로 나와서 중고등학교 지은 예가 허다합니다. 그것은 아주 많은 돈을 받고 팔고 그런식으로 했는 것을 조사를 해 보세요. 틀림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많지 않은 노른자위 땅을 경산고등학교에 준다는 자체가 문제가 많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신문에도 제가 한번 봤습니다만 파는 것은 잘못알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현시점으로 봐서는 지금 당장 팔면 그런 문제가 생기겠지요! 그러나 우리 지방자치제가 정착이 되면 그런 경우에 우리 경산시가 많은 이익을 보고 팔 수 있는 그런 시대도 앞으로는 틀림없이 옵니다. 경산시도 어차피 경영수익사업도 하고 해서 돈 벌어서 우리 경산을 발전시켜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데 왜 구태여 그런 쉬운 길을 택하느냐, 오히려 차라리 제가 대안을 제시한 일이 있습니다만 지금 삼천지 못도 제가 볼 때는 의문투성이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차라리 저것을 주는 것 같으면 삼천지 못을 학교시설부지로 만들겠다는 것은 영남대학교에 매각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면 차라리 그것을 주는 반대로 영남대학교 땅 부지가 많이 있으니까 일정비율 내 놓으라고 해서 거기에 학교를 우리가 유치를 하는 것이, 이전을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왜 우리 시유지를 이렇게 쉽게 버릴려고 하느냐, 더군다나 이것뿐만 아니고 지금 명문학교 그러면서 백천동 여기 4만평 오는데 또 줄려고 하잖아요? 여기 노른자위땅 다 팔아먹고 다 주고 나중에 2000년대에는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경산시 재산 노른자위 다 팔아먹고 그래서 우리 후손들한테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무슨 소리 듣겠습니까? 더군다나 도지사, 교육감, 영대, 우리 경산시가 합의를 했는 것 같으면 사전에 시의회와도 사전에 어느정도의 교감이나 협의가 있어야 되는 것도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산시에서 어떻게 마음대로 합의해서 할 수 있습니까? 그런 부당한 것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경산시 장래를 위해서는… 그런데 합의 한마디 없이 일방적으로 지금 합의해 놓고 의회에서 안 해 주기도 곤란하지 않습니까? 경산시의 명예도 걸려있는 것이고 해 주기도 곤란하고 안 해 주기도 곤란하고 이런 입장에 처하도록, 의회가 그런 입장에 처하도록 지금 경산시에서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사전에 충분히 의회와 협의를 거쳐서 과연 우리가 합의되는 부분에 공개를 못 할 부분은 안 하더라도 그런 것은 나중에 양해를 구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것 만은 삼천지 못이라든지 지금 우리가 경산고등학교로 변경할려고 하는 곳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전에 충분한 교감을 가지고 어느정도 합의를 하고 그렇게 된 후에 영대나 도 교육위원회 이런데하고 합의를 해야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장래로 봐서는 많은 손실을 입는 일을 하고 있다, 물론 우리가 명문학교도 급하고 시급한 우리 경산시의 최대의 현안문제로 우리 의원들도 전부다 인식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무리해 가면서까지 우리 시유지 다 주어 가면서까지 이렇게 해서야 되겠느냐, 이것을 우리가 신중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충분한 검토후에 될 일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국장님이 다 대답하실 수 있는 사항은 아니겠지만 의원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는 우리 시재산관리라든가 그 관계는 좋은 말씀인데 제가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절차상에 대한 잘못된 것은 제가 개인적으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당시는 쓰레기처리장관계 때문에 우리 경산시 전체가 쓰레기때문에 혼이 난 일이 있었습니다. 그 혼이 난 와중에 급히 하느라고 보안을 유지하면서 아마 협의를 하면서 그런 일이 안 있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다음 우리 경산시가 지금 안고 있는 문제점으로는 중고등학교가 옳은 학교가 없어서 학생들이 외부로 빠져나간다, 외지에 나간다하는 이야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시군이 분리되었을 때도 시에서는 시민들이 살고있기로는 경산시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은 대구로 가 있었는 것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시가 중고등학교가 아주 좋은 학교가 있었으면 그렇지 않은데 외부에서도 우리시로 들어올텐데 옳은 학교가 없기 때문에 대구라든가 인근에 빠져나가는 예가 상당히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교육청에서도 경산시의 그런 문제점을 알고 도내 제일 명문학교 설립을 경산에 해야 되겠다는 그 뜻이 있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조를 같이 하기 위해서 우리는 경산시에 유치하면 경산시에 부지를 내 놓아야 하기 때문에 그 부지를 물색하면서 처음에는 삼천지까지도 이야기가 거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대부지 할애관계도 거론이 되었습니다. 하다가 여의치않고 해서 결정되었는 것이 우리 시청사 용지를 학교시설로 하면 중고등학교 명문학교가 설립이 되면 전체적인 우리시 자체 이익보다 경산시민 전체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학생들 활용에도 좋고 하기 때문에 더 효과적으로 이 지구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경산고등학교가 거기와서 좋은 집 짓는다고 명문학교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도 교육청에서는 학교시설 이외 학교 선생들도 최고의 선생들을 유치해서 나중에 경상북도에 진짜 명문학교를 만들어서 우리 도 뿐만 아니라 타 도에서도 경산의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영입할 수 있는 그런 학교를, 명문학교를 만들려고 하는 계획을 하고 있다는 담당기술계장한테도 저도 한번 들었습니다.

국장님! 명문학교가 그것도 공립학교가 하루아침에 명문학교가 안 됩니다. 시설만 좋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선생만 좋은 사람 온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기본적인 것은 학생이 좋은 학생이 와야 되는 것이고 좋은 학생이 올려고 하면 좋은 시설에 좋은 선생이 계셔야 되는 것은 당연하겠지요! 그러면 그런 것이 삼위일체가 되어서 이루어질려면 1년, 2년만에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것도 1년, 2년만에 되는 것도 아니지만 제가 알기로는 도 교육위원회에서도 그것을 다 감안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해서 유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의욕만 앞세워서 하는 것 같다, 이것 학교하는 것을 급하게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경산시의 현안문제인데 그것이 1년, 2년만에 할 수 있는 사항같으면 벌써 했습니다. 전임자가 벌써 다 만들었습니다. 지금 아까 국장도 말씀하셨지만 주민등록 대구에 놔 놓고 여기에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반대도 많습니다. 어떤 경우는 주민등록은 대구에 놔 놓고 경산에 살고 반대로 경산에 놔 놓고 대구에 사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공무원도 한번 보세요. 공무원들 주민등록은 어쩔 수 없이 그냥 위장으로 갖다놓고 대구에 사는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이 현실이 시급하고 우리 경산에 최고 시급한 문제라는 것은 충분히 다 인식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성급하게 의욕만 앞세워서 될 일은 아니다, 그 다음에 무작정 우리가 양보를 해서는 되겠느냐, 모 신문에 났는 것을 제가 보니까 경산시가 얻은 것이 어디에 있느냐, 준 것 밖에 더 있느냐, 이렇게 그런식으로 났는 신문도 봤습니다만 우리가 쓰레기 문제가 현안으로 걸려있기 때문에 모든것을 다 양보하고 지금 얻은 것이 뭐 있습니까? 쓰레기장이라고 하는 것은 경산시에서 당연히 연기를 하든 다른데 어디 만들든 어떻게 하든 그것은 당연히 대처해야 될 상황이고 못했는 책임은 이유가 어쨌거나 경산시에 있는 것입니다. 집행부에 있는 것 맞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 걸려서 그것때문에 지금 다 양보해 주고 좋은땅 다 주고 얻은 것이 뭐 있습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이런 상황으로 우리가 결정해 준다는 것은 그것도 의회하고 사전 교감도 없이 경산시가 문제가 많다고 생각이 안 듭니까?

절차상 그렇게 했는 것은 앞서도 사과를 드렸습니다만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는 당초에 예술의 전당을 하기 위해서는 이 부지가 합격되면 그 만큼 영대에 할애를 받아서 저희들 목적할 수 있는 예술의 전당을 만들고 처리하도록 우리 계획대로는 다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시설로 결정해 놓았다가 만약에 학교가 10년, 20년후에 학교가 외지로 나갔을 때 이와 번창한 도시가 발전했을 때 외지로 나갔을 때 상업지역을 하기에 그것이 안 생기겠느냐 이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협의는 학교를 경산중고등학교가 만약에 어느 시기에 가서 타 지역으로 이전을 한다든지 할 때는 이 부지는 저희들시에 다시 환원하는 것으로 아마 조건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세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타인에게 간다든지…

경산시에 다시 매각하는 조건이라는 이야기지요?

다시 환원해서 하는 것으로 아마 그렇게 조건이 있는 것으로…

그런 것도 사전에 의회에 충분히 설명을 해서 이것이 만약에 우리가 경산고등학교가 왔다가 나중에 이전할 경우에 이런 경우는 우리가 다시 받는 조건으로 이런 것을 충분히 의회에 설명을 해 주었어야지요! 미리 해야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쓰레기 처리관계 때문에 저희들 시내에서 한참 문제가 많았을 때 저희들 시장님께서는 도에서도 그것을 걱정을 하면서 시간적으로 이것을 협의하기 위해서 영대에서는 교수들 협의회에서 반대하고 하기 때문에 아마 이것을 보안을 유지하면서 급히 하느라고 그런 절차가 옳게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것은 제 개인적으로도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널리 이해하시고 저희들이 입안한 대로 원안대로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따져봐야 기 지금 4개 단체에서 합의해 놓은 것을 의회에서 지금 못하게 한다면 이것도 기가 찰 노릇이고 일단 따지고는 넘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삼천지 못 저것을 학교시설부지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경산중고등학교에서는 기 돈이 우리시 부지를 살려고하면 유인물에 보니 평당 40만원인가 나왔는 것 같은데…

그것은 감정평가사가 감정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그만한 돈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영대에서는 2만 3,600평이라는 삼천지 못을 자기들이 학교시설부지로 되면 자기땅이 된다는 그런 결론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산중고등학교에서 44억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경산시 땅을 저것을 하지 말고 영대에 도로가에나 한쪽에 2만평 정도를 돈을 주고 그렇게 할 방안은 없는지요? 그런것은 검토를 안 해 보았습니까?

저희들 그것도 검토하고 영대하고 협의를 해 보았습니다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냥 달라고 하지말고 땅사는 돈을 가지고 그만한 돈을 준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영남대학교에서 자기들이 삼천지 못을 자기들이 차지하게 되면 뭐를 땅이 5,000평, 3,500평…

곁들여서 정위원님께…

임대를 준다고 하는데 학교짓는데 무슨 땅을 무상임대하고, 무슨 임대가 따릅니까? 주면 그냥 주는 것이고 그런 것이지…

국장님! 거기에 덧붙여서 만약에 우리가 매각을 하면 매각은 조건부로 합니까? 어떤 조건부로 합니까?

역시 아까 이야기했는 학교시설을 하다가 만약에 학교를 이전한다고 했을 때는 타인에 안하고 다시 경산시에다가 환원해서 하는 것으로 조건부로…

그 다음에 만약에 우리가 매각을 하면 매각대금은 다시 대토를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는 그런 것도 우리한테 제시를 해 주어야 됩니다. 제가 개인적인 생각에는 우리가 지금 특히 시청뒤에 남매공원, 그 다음 시청앞에 상방공원, 우리가 공원으로 묶어 놓은 것은 어떻게 보면 사유권 침해입니다. 그 사람이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는, 그런 땅을 다시 매각대금으로 사는 조건 이런 것이 절대 붙어야 됩니다. 그 돈 다른데 쓰면 안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토지를 매각했는 돈은 타목적에 사용을 못하고 역시 대토해서 토지를 매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 업무관계는 관재관계로써 제가 업무를 담당 안하고 주무부서에서 검토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이 담당 안 하는 줄 압니다만…

그리고 아까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삼천지가 학교 저희가 그냥 가져갈 것이 아니냐 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삼천지는 지금 관리청에 농림부로 되어 있습니다. 농림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시에서는 입안을 이것을 학교시설용지로 하느냐 하는 것도 저희들 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공람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해서 농림부까지 협의가 다 될 때 농림부에서 이것은 학교시설용지로 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것이고 나중에 용폐해서 매각하는 것도 농림부에서 하기 때문에 그냥 영대가 우리가 시에서 시설결정했다고 해서 그냥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학교시설용지를 지정해서 하는 것 같으면 농림부하고 관련부처에 협의를 다 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 협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입안하면서 우선 학교용지로 시설결정을 할려는 것이지 그냥 시설결정 해 놓았다가 그냥 가져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현재 경산중고등학교에서는 지금 농림부하고 학교…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농림부도 국가이고 중고등학교 공립학교도 국가이기 때문에 국가가 국가로 하는 것은 만약에 경산중고등학교가 들어간다면 농림부에서 무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무상으로 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영대는 사립이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런데 삼천지 못을 시설지구로 묶을려는 의도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영대 학교내에 있고 하기 때문에 시설결정 해 놓았는데 영대에서 삼천지를 공원화해서 학교내이고 하기 때문에 시설을 한다, 이런 계획을…

그러니까 그런 것 같으면 특히 더 국유지로 우리가 보존을 하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공원화 시켜야지 영남대학교에 시설부지를 만들어서 주면 나중에 메워도 우리는 말 못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저수지로 언제까지라도 보존해야지요?

저희들은 위에 분들 네분이 협의할 때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입안을 하면 농림부하고 협의가 된 후라야 되기 때문에 협의하면 그것은 가능한지 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경산시에서는 입안을 하면서 넣어서 협의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협의할 때 가능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아직까지 그것은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협의한다는 자체도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우리가 삼천지 못이라는 것은 우리 경산시 차원에서도 절대 보존하고 지켜야 될 그런 저수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 같으면 시설지구로 묶지 말고 국유지로 그대로 놔 놓고 하면 우리가 경산시에서 확실하게 지킬 수 있지만 이것을 시설지구로 묶어서 영남대학교에 나중에 매각을 한다면 그 사람들이 나중에 메워도 자기네 땅이니까 우리가 말 못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에 우리가 행정밖으로 넘어가는 것인데 왜 그것을 할려고 하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설명드리기 좀 그렇습니다만 나중에 본 회의를 마치고 조용하게 상세하게 설명을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청부지가 몇 평입니까?

확실히 제가 암기를 못 하고 있습니다만 약 5,000평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청부지가 5,000평정도 밖에 안 되고 현재 우리 경산시장기종합개발계획을 보면 2010년에 인구 50만명의 대도시로 성장을 할 것이라는 예측하에 경산시 종합도시개발계획을 수립을 해 놓았지요?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인구 50만명이 되었을 때 우리 현재 경산시청으로서의 수용능력이 다 됩니까?

그것은 앞으로 인구가 증가되고 시청이 협소하다면 더 확대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청사 앞에 있는 부지도 공용의 청사로 지금 도시계획상 되어 있습니다만 일부 매입이 협의가 안 되어서 지금 개인이 사유지로 가지고 있습니다만 원 도시계획상 시청사로 설정은 해 놓았습니다.

현재 우리가 공용의 청사 부지로 1만 1,000평이나 확보해 놓은 땅을 타용도로 변경을 해 가면서까지 사유지를 그렇게 침해해도 가능하고 또 인구 50만명이 되었을 때 경산시민이 충분하게 관공서를 활용할 수 있는 어떤 방안 자체를 묵살해 가면서까지 이 부지를 학교부지로 이전을 해 주어야 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인구 50만명이 돌파되었을 때 우리 현재 경산시청사 자체에 어떤 거기에 대비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예, 일부 검토가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발표할 시기는 안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 시에서는 어느 시기에 맞추어서 검토하면서 발표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신시가지 조성을 할 계획으로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너무 답변자체가 황당하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직까지 제가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안되기 때문에 계획을 가지고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런 대책없이 공용의 청사부지를 이렇게 매각을 하기 위한 입안을 하고 있는데 과연 경산시장기종합개발계획 자체를 현재로서는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계획에 의거해서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는 제가 건설도시국장으로서 지금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지는 못 합니다만 그것을 대비해서 계획을 해서 신시가지 조성할 것도 검토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경산시장기종합개발계획 자체가 그래도 우리 경산시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야 될 것이라는 원대한 목표를 두고 이루어진 것인데 현재 이러한 상황 자체, 경산도시계획결정 변경안, 학교공용의 청사의 문화시설 자체를 발등에 떨어진 불만 끄겠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그렇게 장기적인 종합개발계획을 무시하고 거기에 대한 전혀 어떤 사후 대비책이 없이 이러한 어떤 시설변경안을 낼 수가 있어요?

시기적으로 아직까지 공표를 하고 발표를 할 그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대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이해하라! 이해하라!

아닙니다. 그것은 시기가 안 맞기 때문에 지금 거의 공표할 그것이 안 됩니다만 그런 대안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또 왜냐하면 전체계획을 드러낼 시점이 아직까지 안 되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든 간에 거기에 대한 어떤 대비책없이 이것은 무조건 현재 발등에 떨어진 불만 끄겠다는 이야기밖에 안 됩니다. 또 삼천지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듯이 저 영남대학교에서 우리가 경산중고등학교 부지로 사용을 하겠다는 통보를 했을 때 영대에서 불가하다는 회시가 온 것만은 사실이지요? 도로를 사용 못하게 하고 어떻게 막았지요?

어느것을 말합니까?

삼천지를 우리가 경산중고등학교 부지로 사용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을 때 영남대학교에서 엄청난 반대에 부딪쳐서 지금 못하고 장소를 옮기는 것 아닙니까?

영대에서는 영대캠퍼스 안인데 학교시설결정만 되지 여기에 중고등학교가 들어오면 학교운영에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

아니지요! 분명하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영남대학교내에 학교시설부지로 지정되지 않은 우리 일반주민들이 옛날에 사용하던 도로가 있습니다.

예.

도로가 현재 학교시설부지에서 제외되어 있지요?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시설부지 안에는 개인사유지는…

사유지, 도로, 국유지 이런 것은 있지…

도로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도면을 가리키며)예, 일부 안에 있는 국유지와 사유지가 있는 것은 현재 도로 영대부지로 되어 있을 때 이것하고 제가 처음에 바로 말씀을 못 드렸는데 교환해서 정리가 다 되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학교안이기 때문에 이 부지하고 교환해서 정리하고 이것은 도로로 해서 관리운영 하도록 그렇게 정리가…

확실하게 이야기 해 봐요!

그 당시에 담당하던 계장이 상세하게…

영남대학교안에 국유지하고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정리 안 된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경상북도와 경산시, 그리고 경상북도 교육청까지 3개 공공기관의 공신력문제까지 거론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중차대한 문제를 이런 형태로 해결해 나가서는 안 됩니다. 그 대비책이 있느냐, 있으면 분명히 있다고 밝혀야지요! 뜬구름잡는 이야기는 하지 맙시다. 과연 시민들이 공감을 할 수 있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문제가 부분적으로 해결이 다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과연 이러한 형태로 갔을 때 그렇게 대학교수까지 초청해 가면서 많은 시민들을 동원해서 우리 경산시는 앞으로 이러이러하게 발전해 갈 것이라고 시민들한테 공표한 사실은 전체 다 무효화되는 내용입니다. 현재 이 내용대로 가면…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밝히세요. 아니, 국장이 밝힐 수 없으면 시장이 나와서 밝히라고 해요. 국장선에서 답변할 수 없으면 시장이 직접 나와서 해명하라고 해요.

어느 것을 해명하라는 말입니까?

2010년까지 우리 인구 50만에 대비한 장기종합개발계획 자체에 대한 우리 시청사문제라든가 모든 전체적인 문제를 국장이 밝힐 수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국장이 밝힐 수 없으면 우리 경산시는 누가 밝힙니까?

지금 시기가 그런 시기가 아직 안 되었습니다. 시기 미도래인데 그것은 계획을 검토를 해서 어느 시기에 가면 시민들한테 공표를 할…

아무런 대비책이 없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 대비책을 밝혀 보라는 이야기인데…

있습니다. 신시가지 조성할 계획을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국장님! 잠시만요. 건설도시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만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 우리가 둘인데 둘이가 거부하면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둘이라고 해서 숫자상으로 머리싸움하고 그런 것은 없고, 혼자라도 끝까지 하니까 보류가 다음으로 넘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