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경산도시계획시설(공용의청사)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경산시장 제출) 2. 하양도시계획사업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경산시장 제출)

건설도시국장 김부식입니다. 위원님 갖고 계시는 의안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경산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과 하양도시계획사업 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56쪽이 되겠습니다. 경산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안에 대한 제안사유는 지역내 명문학교 설립을 위하여 학교설립을 위한 공용의 청사 시설폐지 관계가 되겠습니다. 공용의 청사 위치는 계양동 431-1번지 일원에 남매지 현재 매립지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면적은 11,058㎡를 시설결정 하였습니다. 이 면적을 감시켜서 변경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민의견은 공람공고를 이미 다 마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영대학교시설 부지를 일부 조정하고 여기에 따른 경산중고등학교 시설부지를 결정짓고 또한 공용의 청사부지를 변경폐지하면서 문화시설인 문화예술회관 부지를 결정짓게 되겠습니다. 도면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 면 설 명) 예술회관 건너편에 일부 영대부지내에다가 다목적 실내체육관도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이것은 학교시설결정 지구내이기 때문은 이번에 제외시켰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삼천지가 이 부분은 학교시설부지로 포함해서 시설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당초에 영대에서는 본관하고 진입도로를 같이 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만 부지는 전부다 영대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을 했는데 지금 공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초 시설결정이 되면 푸른색으로 되어 있는 이 지역이 되겠습니다만 일부 성토를 과년도에 부터 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확대해서 학교시설부지를 더 증대해서 할 계획으로 입안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에 하양도시계획사업 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는 토지구획정리사업과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으로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먼저 하양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에는 하양읍 도리리 162번지 일원에 기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일부를 상업지구로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소요면적은 5,800평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서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개발에 따른 상업용지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양도시계획사업결정 변경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양서사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는 서사리, 도리, 양기리, 금락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14만 7,900평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하양 동서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는 하양읍 동서리 1054번지 일원에 3만 1,000평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도시계획사업에 소규모 택지조성으로서 진량부기지구 일단의 택지조성사업은 진량면 부기리 473-4번지 일원에 9,600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진량 양기리 지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은 진량면 양기, 부기리 일원에 약 1만 2,000평 정도로 계획해서 택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입안하였습니다. (도 면 설 명) 도면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 지구는 전체가 다 주거지역하고 일부 학교용지 시설녹지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조금전에 보고드린 서사지구 구획정리 사업으로 인한 상업용지 일부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하양동서지구 1만 1,000평은 이 중에 전부를 택지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시에서 경영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에 의한 소규모 사업으로 부기지구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지구, 부기 또한 양기리, 양기리는 1만 2,000평정도 되고 이것은 9,600평정도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시에서 경영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산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윤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박종윤위원입니다. 영남대 진입로 정문으로 지정해 놓은 고시가 과거에 폐지되었다가 다시 신설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영대부지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만 학교시설부지로 지정을 안 했습니다. 시설결정을 안 했는 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선만 그어놓고…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상 선만 그어 놓고 학교시설용지는 도시계획상 결정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추후 정문이 저쪽으로 난다는 이야기입니까?

영대에서는 과년도에 정문을 내기 위해서 계획을 해 놓았는데 아직까지 계획이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옆에 벽돌색으로 칠해 놓은 부분은 영대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설부지외 같으면 저것이 불법매립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과년도에 이 땅을 매입하고 난 뒤에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흙을 잔토를 높게 놓아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95년도말 정도 되었으면 이 모서리 되어 있는 것을 정지를 하면서 평면으로 해서 고루어서 일부 이 부분을 학생주차장으로 활용한 바 있습니다.

그것은 다 아는데 지금 학교시설부지 외이니까…

용지는 학교에서 매입을 해 놓아도 학교시설결정을 안 지은상태에 있었습니다.

불법으로 용지매립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원상복구는…

과년도부터 이것이 성토를 해서 일부 높게 해 놓은 것은 뭉개서 불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시에서는 원상복구지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동에서 불법형질변경 관계는 동장이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동장이 원상복구지시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부 주차하고 있는 것은 전체 다 주차하는 것을 발견하고 차 못대게 해서 앞에 일부만 하지 이것은 쇄석을 깔아 놓은 것을 전부다 제거해서 모아 놓고 있는 상태로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생을 가리키는 학교에서 이렇게 불법으로 한다는 것은 영남대학교 교수들 자질문제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 영남대학교 정문을 옮기게 되면 그 당시에 현재 대동앞에 하고 거기에 정문이 있는 것을 주민들도 반대를 하고 시가 반대를 해서 그것이 정문을 안 내 주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시가 현재 거기에 보면 정문이라고 되어 있는 앞에 전부다 대동앞에 하고 건물이 다 들어서서 해 놓은 상가나 지역이 죽는데 그것을 시가 처음에 당초에 안 해 줄려고 하다가 왜 또 변경해서…

아닙니다. 변경해서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이 도시계획선을 그어 놓은 것은 과년도에 영남대학교에서 요구가 있어서 정문을 내기 위해서 도시계획선을 그어서 용지까지 매입해 놓았는데 학교에서는 정문을 이쪽으로 내는 것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확실한 그것은 없습니다만…

아니, 학교에서 해 달라고 하는데 우리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그때 군이 안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도시계획상 도로로 해서 내 놓았는데 아직까지 이것은 폐지는 안하고 도시계획선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것을 학교에서 하면 그것은 그대로 길은 나겠네요?

참고로 말씀드린다고 하면 시군이 분리되어서 제가 시에 도시과장할 때 이 업무를 관장을 조금 했습니다. 그때 도로를 개설할려고 저희들 시하고 협의가 왔습니다. 협의가 왔을 때 저희들 시에서는 도로개설을 학교에서 하되 단, 학교시설물하고 부지하고는 우리시에다가 기부체납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하니까 영대에서는 기부체납을 못 하겠다, 그래서 이 공사를 사실 그 당시에는 못 했습니다. 영대에서는 재산이기 때문에 시에 기부체납을 못 하겠다, 우리시는 이 도로관리를 한다면 영대에서 해서 영대부지로 있으면 우리 시민들 통행에도 불편하고 또한 농지가 그대로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수로라든가 아니면 배수로관계도 마음대로 시설하기도 곤란하고 도로유지 관리상 우리시가 관리하기 때문에 기부체납하라는 그때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그 기부체납이 곤란해서 그때 사업을 중단했습니다. 그 상태에서 지금까지 그대로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알기로는 본관하고 바로 직선으로 해서 도로내는 것을 처음에는 과년도에 계획했습니다만 이것이 무산되어서 아마 계획을 폐지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도면상에는 영대부지 그것까지 포함해서 사거리가 되지 않습니까? 적은 도로가 두 개 있고 하면 육거리가 되는데 광장부지가 ‘아웃트라인’이 지금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까?

예, 이것이 이선이 하얗게 되어 있는 것이 광장이고 도로이고 그렇습니다. 이 선까지는 광장으로 해서 활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시설결정하고 지금 변경안을 합니다만 그쪽 지역에 수차례 제가 건의한 바도 있는데 인도가 없어서 또 도시과에서 상하수도, 전화선, 모든 시설을 하면서 길을 엉망으로 안 만들어 놓았습니까? 주민들하고 초등학교 학생들 통학로이기도 한데 예산을 낭비성이 있더라도 언제 광장을 시설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인도라도 설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현재 삼천지 못 저것을 학교시설부지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경산중고등학교에서는 기 돈이 우리시 부지를 살려고하면 유인물에 보니 평당 40만원인가 나왔는 것 같은데…

그것은 감정평가사가 감정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그만한 돈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영대에서는 2만 3,600평이라는 삼천지 못을 자기들이 학교시설부지로 되면 자기땅이 된다는 그런 결론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산중고등학교에서 44억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경산시 땅을 저것을 하지 말고 영대에 도로가에나 한쪽에 2만평 정도를 돈을 주고 그렇게 할 방안은 없는지요? 그런것은 검토를 안 해 보았습니까?

저희들 그것도 검토하고 영대하고 협의를 해 보았습니다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냥 달라고 하지말고 땅사는 돈을 가지고 그만한 돈을 준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영남대학교에서 자기들이 삼천지 못을 자기들이 차지하게 되면 뭐를 땅이 5,000평, 3,500평…

곁들여서 정위원님께…

임대를 준다고 하는데 학교짓는데 무슨 땅을 무상임대하고, 무슨 임대가 따릅니까? 주면 그냥 주는 것이고 그런 것이지…

그러면 현재 경산중고등학교에서는 지금 농림부하고 학교…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농림부도 국가이고 중고등학교 공립학교도 국가이기 때문에 국가가 국가로 하는 것은 만약에 경산중고등학교가 들어간다면 농림부에서 무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무상으로 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영대는 사립이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청부지가 몇 평입니까?

확실히 제가 암기를 못 하고 있습니다만 약 5,000평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청부지가 5,000평정도 밖에 안 되고 현재 우리 경산시장기종합개발계획을 보면 2010년에 인구 50만명의 대도시로 성장을 할 것이라는 예측하에 경산시 종합도시개발계획을 수립을 해 놓았지요?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인구 50만명이 되었을 때 우리 현재 경산시청으로서의 수용능력이 다 됩니까?

그것은 앞으로 인구가 증가되고 시청이 협소하다면 더 확대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청사 앞에 있는 부지도 공용의 청사로 지금 도시계획상 되어 있습니다만 일부 매입이 협의가 안 되어서 지금 개인이 사유지로 가지고 있습니다만 원 도시계획상 시청사로 설정은 해 놓았습니다.

현재 우리가 공용의 청사 부지로 1만 1,000평이나 확보해 놓은 땅을 타용도로 변경을 해 가면서까지 사유지를 그렇게 침해해도 가능하고 또 인구 50만명이 되었을 때 경산시민이 충분하게 관공서를 활용할 수 있는 어떤 방안 자체를 묵살해 가면서까지 이 부지를 학교부지로 이전을 해 주어야 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인구 50만명이 돌파되었을 때 우리 현재 경산시청사 자체에 어떤 거기에 대비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예, 일부 검토가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발표할 시기는 안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 시에서는 어느 시기에 맞추어서 검토하면서 발표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신시가지 조성을 할 계획으로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너무 답변자체가 황당하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직까지 제가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안되기 때문에 계획을 가지고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런 대책없이 공용의 청사부지를 이렇게 매각을 하기 위한 입안을 하고 있는데 과연 경산시장기종합개발계획 자체를 현재로서는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계획에 의거해서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는 제가 건설도시국장으로서 지금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지는 못 합니다만 그것을 대비해서 계획을 해서 신시가지 조성할 것도 검토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경산시장기종합개발계획 자체가 그래도 우리 경산시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야 될 것이라는 원대한 목표를 두고 이루어진 것인데 현재 이러한 상황 자체, 경산도시계획결정 변경안, 학교공용의 청사의 문화시설 자체를 발등에 떨어진 불만 끄겠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그렇게 장기적인 종합개발계획을 무시하고 거기에 대한 전혀 어떤 사후 대비책이 없이 이러한 어떤 시설변경안을 낼 수가 있어요?

시기적으로 아직까지 공표를 하고 발표를 할 그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대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이해하라! 이해하라!

아닙니다. 그것은 시기가 안 맞기 때문에 지금 거의 공표할 그것이 안 됩니다만 그런 대안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또 왜냐하면 전체계획을 드러낼 시점이 아직까지 안 되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든 간에 거기에 대한 어떤 대비책없이 이것은 무조건 현재 발등에 떨어진 불만 끄겠다는 이야기밖에 안 됩니다. 또 삼천지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듯이 저 영남대학교에서 우리가 경산중고등학교 부지로 사용을 하겠다는 통보를 했을 때 영대에서 불가하다는 회시가 온 것만은 사실이지요? 도로를 사용 못하게 하고 어떻게 막았지요?

어느것을 말합니까?

삼천지를 우리가 경산중고등학교 부지로 사용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을 때 영남대학교에서 엄청난 반대에 부딪쳐서 지금 못하고 장소를 옮기는 것 아닙니까?

영대에서는 영대캠퍼스 안인데 학교시설결정만 되지 여기에 중고등학교가 들어오면 학교운영에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

아니지요! 분명하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영남대학교내에 학교시설부지로 지정되지 않은 우리 일반주민들이 옛날에 사용하던 도로가 있습니다.

예.

도로가 현재 학교시설부지에서 제외되어 있지요?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시설부지 안에는 개인사유지는…

도로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도면을 가리키며)예, 일부 안에 있는 국유지와 사유지가 있는 것은 현재 도로 영대부지로 되어 있을 때 이것하고 제가 처음에 바로 말씀을 못 드렸는데 교환해서 정리가 다 되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학교안이기 때문에 이 부지하고 교환해서 정리하고 이것은 도로로 해서 관리운영 하도록 그렇게 정리가…

지금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경상북도와 경산시, 그리고 경상북도 교육청까지 3개 공공기관의 공신력문제까지 거론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중차대한 문제를 이런 형태로 해결해 나가서는 안 됩니다. 그 대비책이 있느냐, 있으면 분명히 있다고 밝혀야지요! 뜬구름잡는 이야기는 하지 맙시다. 과연 시민들이 공감을 할 수 있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문제가 부분적으로 해결이 다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과연 이러한 형태로 갔을 때 그렇게 대학교수까지 초청해 가면서 많은 시민들을 동원해서 우리 경산시는 앞으로 이러이러하게 발전해 갈 것이라고 시민들한테 공표한 사실은 전체 다 무효화되는 내용입니다. 현재 이 내용대로 가면…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밝히세요. 아니, 국장이 밝힐 수 없으면 시장이 나와서 밝히라고 해요. 국장선에서 답변할 수 없으면 시장이 직접 나와서 해명하라고 해요.

어느 것을 해명하라는 말입니까?

2010년까지 우리 인구 50만에 대비한 장기종합개발계획 자체에 대한 우리 시청사문제라든가 모든 전체적인 문제를 국장이 밝힐 수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국장이 밝힐 수 없으면 우리 경산시는 누가 밝힙니까?

지금 시기가 그런 시기가 아직 안 되었습니다. 시기 미도래인데 그것은 계획을 검토를 해서 어느 시기에 가면 시민들한테 공표를 할…

아무런 대비책이 없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 대비책을 밝혀 보라는 이야기인데…

있습니다. 신시가지 조성할 계획을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국장님! 잠시만요. 건설도시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만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기원위원입니다. 서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도면을 한번 펴 보세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하양읍 도리리 181번지 주민이 이의신청이라할까, 현계획을 변경해 달라는 민원이 제기된 것으로 아는데 그 민원이 반영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도면을 가리키며)주민의견을 받은 결과 이부분을 제척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검토중에 있습니다만 전체다 용역을 해서 할 때 그때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이것을 제척했을 때 문제가 뭐냐…

본 위원이 현지 주민들의 주장을 들어보니까 현재 주택이 있는 지구, 집단마을하고 그 밑에 적은 마을하고는 제외를 시켜주었지요? 그 위에 큰 마을하고 제외시켜 주었는데 어떻게 해서 다같이 현재 마을인데 왜 우리마을만은 제외를 시켜주지 않느냐, 이렇게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기존의 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상태이고 여기 이 부분은 소규모로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단지에 포함해서 한다고 하면 사실상 보상할 때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 당초계획에는 되도록이면 현지에 있는 건물이라든지 이런것은 제외하고 할려고 했습니다만 이 단지 토지이용계획상 편입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넣어서 검토를 하다가…

아니지요! 이용계획효율상이면 현재 제외시키는 것도 제외시키지 않으면 더 안 좋습니까? 그렇지요?

안 시키면 더 좋지만 아직까지는 보상이라든가 이주대책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더 사업의 효율성을 더 높아지기 때문에…

효율성을 국장이 말씀하시는데 현재는 두 마을은 제외시켰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민원이 있는 그 위치도 도로를 사이에 두고 연결된 마을인데, 안 그렇습니까? 도로만 크고 마을이 한테 달렸어요. 그러니 그 주민들이 반발할 것 아닙니까?

이것은 떨어져 있습니다.

아니, 효율성을 거론하는데 지금현재에 구획정리에 들어가는 몽리자들, 주민들은 모릅니다. 앞으로 어떻게 분양이 이루어지는지 어떠한 이득이 오는지 모릅니다. 집행부에서 민원을 수용해서 현재 집행하는데 누구 이의 달 사람 한사람도 없어요. 본 위원이 보기로는 현재 도면이 그려진 것이 일하기가 귀찮다고 제외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다. 그것은 일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것은 제척했는데 그 지역을 제척하면 토지이용계획상 문제가 있고 한데 그래서 주민건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검토를 해서 나중에 전체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상 분석을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실시설계하는 것도 있고, 이제 계획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앞으로 할 일이 많습니다. 하면서 염두에 두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오늘 의견청취를 우리 상위에서 해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앞으로 검토하겠다고 하니까…

이것은 어차피 용역을 해서 실시설계를 하기 때문에 그때…

아니, 현재는 의견청취안을 내 놓았을 때는 두 개마을이 제외되었다고 도면이 만들어졌는데 그것은 지금 제외가 안 되었어요.

위원님들 의견이 제척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 검토하겠습니다.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상업지구이지요? 상업지구가 그 위치가 적지라고 상업지구로 설정한 배경을 설명해 보세요.

입안을 당초 전체에 저희들은 하양도시계획재정비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만 되어 있었는데 당초 입안은 약 14만 8,000평 전체가 일반주거지역으로만 입안되어 있었습니다. 구획정리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시행시는 단지에 대한 상세한 계획은 사업시행시 입안하면 도시계획관계는 수렴이 됩니다. 이 전체 당초 기본입안을 해서 1차 주민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주민여론 일부 수렴과정에서 이 넓은 지역을 택지개발을 하면서 상업지역이 하나도 없어도 되느냐, 입안을 하는 것이 맞다, 이런 여론이 나와서 저희들이 위치를 선정해 보았는데 전 구역중에서 공동주택에는 자체 근린시설이 거의가 됩니다. 되기 때문에 자체에서 이용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했고 그외 단독주택을 위해서 특히 상업시설용지가 더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입안을 했는데 일단 상업용지를 지정하는 것 같으면 거기에 시설을 해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는데 다른 위치에는 학교시설과 인접을 해서 위치지정을 갈만한 장소가 사실 마땅한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가장 멀리 떨어지고 이 지구에 진입도로가 어차피 여기는 들어가는 이 입구가 현재는 하나 밖에 없습니다. 20ｍ계획도로인데 여기에 진입을 단지전체가 살려면 입구가 되고 학교관계하고 제약을 안 받는 위치가 적정하지 않느냐 싶어서 이 지구를 입안했습니다.

학교하고 거리지정이 어떤지는 본 위원이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상업지구가 현재 계획된 그 장소가 어느 한 사람의 개인토지가 집중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좀 더 도로로 따라서 도로가 폭이 넓은 위치를 따라서 여러사람이 이득을 보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이라고 보는데…

그리고 한가지 더 보충설명을 드리면 하양도시기본계획상 상업지역이 현재 기 재정비에 입안 된 부분이 이쪽 부분에는 사실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거기에는 지금 25,000도 상에 표시된 이런식으로 있기 때문에 여기하고 완전히 동떨어지기에는 사실 입안이 불가능합니다. 기본계획상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이런 점이 있겠지요! 지금 공영개발을 하게 되면 현재 어느 개인토지에 상업지구로 집중으로 현재 계획이 입안되어 있어도 어느 개인 한사람에 특혜로 그럴 가능성은 없지요?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겠지요! 공영개발을 하게 되니까… 어차피 전체적으로 매입을 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예 좋습니다. 그 문제는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 의견청취를 지금 집행부에서 요청을 해서 사실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의견청취에 대해서 전자에 우리 의회에서 의견제시를 해 보았습니다. 의견청취를 해 주면 의회의견이 반영이 안 됩니다. 오늘같이 장장 두시간을 묻고 의견청취를 해도 이것이 됩니까? 차라리 법상 보니까 의회의 의견청취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법은 명문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요청하는 사항이 이루어질려면 오늘 보류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의견청취를 위해 무슨 사항을 제시를 해서 집행부에 넘겨주면 수렴이 됩니까? 참고사항이지…

그렇지 않습니다. 참고 삼아서 집행이 됩니다. 왜냐하면 도시계획이라든지 할 때는 도시계획위원회에 제시를 합니다. 법으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의견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고 재심의도 합니다. 역시 도에 올라가는 것도 의회 의견청취는 전부다 첨부되어서 올라가기 때문에 도시계획상 전부다 검토를 다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전자에 본 상임위에서 의견청취했는 사항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우리 의회에서는 두 사람이지요? 의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 2대 몇으로 절대적으로 거의 숫자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해요.

도시계획위원회에 우리가 둘인데 둘이가 거부하면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둘이라고 해서 숫자상으로 머리싸움하고 그런 것은 없고, 혼자라도 끝까지 하니까 보류가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먼저 하양읍 산업대학교 학교시설부지 문제에 주민의 진정이 수차 들어가고 그 주민이 전체적으로 시에 수개월동안 매일같이 들락날락하고 또 진정서도 각 부서에 다 들어가고 이렇게 되어도 반영이 되었습니까?

그때 의회에 의견청취를 해서 제시를 하니까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학교측에서 나왔는 3년이내 다 매수하겠다는 전체를 해서 거의다 제시를 했습니다. 하니까 3년이내 안되면 다시 폐지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을 전부다 반영해서 했습니다. 위원님 그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다 반영이 된 것입니다.

의회에서 의견청취가 앞으로 반영이 된다면 다행한 일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만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