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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박해동 의원 발언

제22회 제2차 총무보사환경위원회1997-09-05

박해동 의원 프로필 보기 →

서정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의 부의된 일반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경산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춝) 2. 경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3. 경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4. 명문사립 중·고등학교설립 시유지 사용 승낙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경산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명문사립중·고등학교설립 시유지 사용 승낙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소관 의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서정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총무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해 평소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회 회기에 저희 총무국에서는 경산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경산시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명문사립중·고등학교설립 시유지사용 승낙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경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등 모두 4건을 제출 심의 의결과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안자료 7페이지 부터 5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산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5월 27일 경산시직제개편에 따른 부서별 업무분장이 일부 변경됨에 따라 읍면동에 위임된 사무중 위임부서 명칭변경과 농지법 개정에 따른 농축산과 위임사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산시사무위임조례 제2조 내용중 폐기물관리과에서 위임한 사무의 일부를 환경보호과의 위임사무로 하고 폐기물 관리과 소관 업무중에 환경미화원 임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규로 동에 위임하여 현재 6개동에 72명의 환경미화원을 임용 관리사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농지법 개정에 따른 위임사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세부위임 사무내역은 9페이지 읍면위임 사무명과 동 위임사무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개정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해 2월 8일자 경산시 시민회관 기구 및 정원이 승인되어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및 동 조례시행규칙이 ‘96년 2월 22일자로 시민회관 운영계장 정원이 행정6급 또는 6급 상당 별정직으로 무대관리 전담요원 정원이 7급 상당 별정직으로 각각 개정되었으나 별정직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경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에는 개정되지 않아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경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3조 1-19항까지 규정하고 있는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를 시민회관 운영계장 6급 상당과 시민회관 무대관리 전담요원 7급 상당을 각각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명문사립중·고등학교설립 시유지 사용승낙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관내에는 영남대학교등 11개 대학이 밀집해 있습니다. 우리시민은 전국 최고의 학원도시라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상대적으로 중고등학교의 교육여건은 열악한 편입니다. 한예로 지역에 있는 우수 초등학생 900여명이 매년 중학교 진학을 위해 대구시로 전출하고 있고 이로인한 학부모의 과중한 교육비 부담은 물론이고 지역학교가 발전하지 못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자녀 교육관계로 관내에 근무하는 교수, 교사, 공무원, 기업체의 임직원 60%이상이 타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산으로 출퇴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명문중·고등학교의 설립 필요성에 대해서는 더이상 설명이 필요없을 정도로 전 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이기도 했습니다. 마침 주식회사 새한에서 우수 인재의 발굴 육성과 지역 교육문제의 해결을 위해 명문사립중·고등학교 설립을 희망함에 따라 경산회라든가 의정간담회 등을 통해서 다방면으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주식회사 새한에서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학교부지를 물색하였고, 여러 후보지를 검토해 본 결과, 교통의 접근성, 지리적 여건과 제반교육 환경이 양호한 백천1동 뒷산 일명 샘골이라고 합니다. 학교 설립후보지로 희망하고 있고 금번 ‘97년 8월 22일자로 주식회사 새한에서 학교설립을 희망하는 예정부지내의 시유임야에 대해 학교설립 인가 신청에 필요한 시유지 사용 승낙에 대한 협조요청이 있어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게 된 것입니다. 주식회사 새한의 학교설립 계획을 살펴보면 학교명칭은 가칭 새한중고등학교로 건축 연면적 5,000평, 중고 각각 15학급 600여명으로 시설사업비 261억원을 투자하여 전국 최고 수준의 시설과 교사진을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운영비 수지분석에서 부족액 약 24억원은 회사기부금으로 충당한다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식회사의 학교설립 희망부지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백천동 산29번지 일원 23필지에 약 5만 4,000평으로 시유지 사용승낙 요청내역은 총 7필지 4만 1,000여평으로 전체 면적이 약 76%입니다. 주식회사 새한의 학교설립에 대한 우리시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앞서 말씀드린대로 명문중·고등학교의 설립은 전 시민의 숙원사업으로서 경상북도 교육청에서 추진중인 공립 경산중·고등학교 이전과 병행해서 주식회사 새한이 명문사립중고등학교 설립계획이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희망부지 매입에 시와 의회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학교설립에 따른 절차는 유인물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유지 매각에 따른 대책은 경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와 공유재산관리 지침에 의거 대체재산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시유림 3필지에 대부경작하고 있는 29농가에 대한 민원 및 적정보상을 생각할 수 있으나 앞으로 대부경작 농가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국유재산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도로부터 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개정조례 준칙이 시달되어 우리시 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거용 재산의 사용요율을 조정하고 국가경쟁력 10%이상 높이기 대책의 일환으로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책 강구가 필요하여 공유지를 공장용지로 매각하는 경우 매각대금을 분할납부도 가능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 제6항이 현행 81년 4월 30일 이전 주거용 건물 사용요율이 1000분의 25, ‘81년 4월 30일 이후 주거용 건물 1000분의 50으로 되어 있는 것을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는 일괄 1000분의 25로 개정하고 경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22조 제7항을 신설해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지 자치단체가 조성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의 분할납부를 허용하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서정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으로 설명드린 개정취지와 내용을 깊이 살피시어 심의 의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돌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 및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봉

현덕봉전문위원

전문위원 현덕봉입니다. 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1항부터 3항은 서면으로 참고하시고 제4항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 본 조례안은 경산시 직제개편에 따라 부서별 분장사무 일부가 변경됨에 따라 읍면동에 위임된 사무중 위임부서 명칭을 조정 변경하고 또한 농지법의 개정시행으로 농축산과 업무중 위임사무를 상위 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이므로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다음 경산시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역시 제4항 검토의견, 본 조례안은 ‘96년 2월 8일자로 경산시 시민회관 기구 및 정원이 승인되어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및 동 시행규칙은 이미 개정시행되고 있으나 시민회관의 운영계장 정원은 행정6급 또는 6급 상당 별정직으로 무대관리 전담요원 경우는 7급 상당 별정직으로 각각 운영되고 있으나 별정직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경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는 개정되지 않아 조례 상호간의 내용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세번째, 경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4항, 검토의견, 본 조례안은 현행 국유재산법 시행령상의 국유재산제도와 공유재산관리조례상의 공유재산 제도가 서로 상이되는 부분이 있어 이를 바로잡아 형평성을 기하는 한편,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기업에 대한 지원책으로 공유지를 공장용지로 매각할 경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를 허용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서 ‘97년 3월 4일 경상북도 지사로부터 시군공유재산관리조례 준칙까지 시달된 바 있으므로 개정시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네번째, 명문사립 중고등학교 설립을 위한 시유지 사용 승낙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4항, 검토의견, 본 건은 우리지역에서 성장한 주식회사 새한에서 시민의 오랜 숙원이던 명문중고등학교를 설립하여 우수 인재발굴 육성과 지역교육 문제를 해결코자 하는 매우 긍정적인 계획으로서 명문중고등학교가 설립되고 현재 추진중인 경산중고등학교 이전 문제가 완료될 경우, 각급 중고등학교간의 상호 경쟁에 의한 수준 높은 교육의 질 향상은 물론, 그동안 자녀교육 문제로 인해 파생되었던 많은 주민들의 위장 전출도 해소될 것으로 생각되어 명문중고등학교 설립문제는 계획대로 추진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정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석현 위원.
석현

정석현위원

예, 정석현 위원입니다. 경산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환경미화원을 동에서 임용하도록 조례안을 개정하는데 그러면 시에서 필요한 청소인부는 어떻게 합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현재 청소원들은 이미 아시다시피 읍면에는 읍면장한테 위임을 해서 운영을 하다가 금년 들어와서는 동까지 시에서 관리하지 않고 동장에게 사역을 시키도록 위임을 하고 각 읍면동에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원이, 청소원 전원이 읍면동에 소속이 되었고 시에서는 별도 관리하는 인부가 없습니다.
석현

정석현위원

만약 시에서 전에 같으면 시에서 관리를 했는데 그분을 전부다 동에 배치를 안 시켰습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예.
석현

정석현위원

그러면 그러더라도 시에서 청소인부가 필요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그렇지요.
석현

정석현위원

그러면 그 임용은 읍면동장이 위임한 분을 데려 옵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현재까지는 시에서 별도 관리할 그런 경우는 없고 혹시나 지난번에 예를 봐서 시위 같은 것이 있을 때 도로가 여러가지 오물로 뒤덮여 있을 때는 인근에 있는 동 소속 청소원을 동원하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석현

정석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 일괄 질의 토론입니까? 한 건, 한 건입니까?

서정돌위원장

한 건 한 건 하도록 합시다.
석현

정석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점용위원

예.

서정돌위원장

예, 윤점용 위원.

윤점용위원

환경미화원 얘기가 나와서, 이야기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마는 아파트 지역에는 환경위생인가 뭐 개인업체가…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점용위원

이것 감독을 어디서 합니까? 청소과에서 합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예, 청소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점용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쓰레기를 영대에서 처리 못 하도록 된 후부터 환경대행업자들이 요즈음은 가져 가도록 되어 있는데 아파트 지역에 상당히 지체되고 있어서 아주 환경이 불결하고 공원지역에도 쓰레기를 가져 가지 않고 아파트 내에 쓰레기도 잘 안 가져 갑니다. 그래서 물론 부서가 다릅니다마는 구역 담당제라든가 이런것을 해서 어느지역에는 어느 환경업자가 하고, 빨리 빨리 청소가 되도록 읍면동 직원들의 구역담당제가 없습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쓰레기 수거에 대해서는 구역담당제가 없습니다마는 계약관계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생각은 평소에 그런것을 생각해 왔습니다마는 자유계약 형태하에서 하다 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윤점용위원

저번 시정질의할 때도 잘 하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읍면동이나 아니면 시 본청 직원들이 전 시 관내에 구역담당제를 정하시오. 그래서 꼭 청소뿐 아니고 다른 여러가지, 시정 순찰하는 것도 있잖아요?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예, 있습니다.

윤점용위원

좌우간 상당히 욕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미화원들도 복장이라든지 여러가지 관리문제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토론하고는 다릅니다마는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고견을 관계부서에 연락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명문사립중·고등학교설립 시유지 사용 승낙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석현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현

정석현위원

정석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본 위원회 위원에게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41쪽을 보면 주식회사 새한 대표이사 부회장 명의로 우리시장한테 공문이 왔습니다. 그러면 설립자는 이영자입니다. 그러면 대외공문은 그 회사 대표가 그 기관장에게 공문을 보내는 것이 예의인데 부회장의 공문을 받아서 접수했습니다. 이런 관계로 이 명문고등학교 설립의 건은 보류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다음 정식적으로 새한주식회사 이영자 대표이사가 회장의 공문을 시에서 접수해서 올라올 때 청취를 듣기로 동의합니다.

서정돌위원장

다른 의견 계시는 의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점용위원

여기 뭐 사유가 있습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예, 별다른 사유는 없고 저희들도 이 공문을 접수했을 때 정석현 위원님께서 제안말씀을 해 주신 내용대로 어떻게 해서 회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회장의 이름으로 한영수가 되었느냐고 하니까 이사회, 회사 이사회에도 명시가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마는 대외적인 공문은 여자분인 이회장이 하지 않고 모든 대외행사 공문은 부회장 명의로 나가는 것을 상례로 하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가지고는 그렇게 문제제기 보다는 양해를 해 주시면 그대로…
석현

정석현위원

아닙니다. 일개 회사이고 우리는 지방자치단체장입니다. 공문은 이영자씨 앞으로 접수되어서 의견 청취를 올리는 것이 맞습니다. 다시 공문을 보내서 올라 오도록 하세요. 무엇이 새한이 대단하다고 해서 부회장 명의로 시장앞으로 공문을 보내서 이것을 우리 의회에 의견 청취를 보낸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는 얘기입니다.

박해동위원

정석현 위원 말씀에 이어서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새한 대표이사 회장이 이영자씨라고 알고 있는데 우리시를 몇 번 방문 했습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아직 시에 방문한 경우는 없습니다. 없고 왜냐하면 대외적으로 잘 다니지 않는 분으로 알고 있고 조금전에 정석현 위원 말씀하신데 연계시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원에 회사를 법인등기를 하면서 이영자씨를 대표로 하지 않고 회장을, 부회장을 대표이사로 등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문문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해동위원

이영자 회장이 우리 시청을 방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내가 날짜와 누구를 만나고 갔는지 대어 볼까요?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저는 저 아는 범위내에서 시청에 온 것은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박해동위원

직원들은 다 아는데 총무국장이 모를리가 있어요? 그래도 명색이 새한그룹에 회장이 왔다 갔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이 문제로 이영자씨가 우리시를 방문했다는 얘기는 여기서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박해동위원

새한 중고등학교 설립이 제일합섬 땅을 상업용지로 바꾸어 주는 것과 같이 연계되어 있는 사항인데 그것을 모른다고 하면 됩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모르는 것을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이영자씨가 방문한 것은 저는 금시초문입니다.

박해동위원

그러면 주식회사 새한에서 공문이 왔는 것을 보면 시장님을 비롯해서 담당과장까지 사인을 했는데 승락은 시에서 일단 했다 이 말이지요? 이 토지 사용에 대한 승락은…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사용승락을 할 수가 없지요? 오늘 의견 절차를 거쳐서 나중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검토를 해서 나중에 마지막으로 의회에 승인이 나야 매각이…

박해동위원

의회에 승인은 매각하는 것이고 학교를 도 교육청에 신청을 하면 일단 시에서 사용승락이 나야 새한에서 신청을 하는 것 아닙니까? 절차상 그런 것 아닙니까? 그것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맞습니다.

박해동위원

맞지요?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해동위원

그러면 기 토지사용에 대한 시청 집행부에 시장님을 비롯한 과장까지는 기 결재가 났으니까 학교 지어도 좋다는 사용승락 아닙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그것이 아닙니다.

박해동위원

예?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학교 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절차를 밟는 중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저희들 시에서 그 부지를 제공해 주면 좋겠다는 관계서류를 첨부해서 신청을 한 것이지요?

박해동위원

이것이 붙어야 도 교육청에 신청이 된다는데요?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글쎄요. 의견 청취하고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박해동위원

아니 이 계획을 세워서 도에 올린다는 것은 시에 우선 일단 우리가 학교를 짓겠노라, 이땅에, 그러면 시에서 해 줄 수 있느냐, 그런 사항 아닙니까? 결정이야 우리 공유재산위원회를 거쳐서 또 우리 의회 본회의에 넘겨서 결정을 해야 하는 것이지만 그것은 땅 매각에 관한 것이고 학교설립에 관한 사항은 지금 이 사항이 거기에 첨부되는 사항 아닙니까? 누가 아시는 분 얘기를 한번 해 보세요.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이 관계는 공문을 접수해서 공람한 사항입니다.

박해동위원

그러면 토지사용 승락의 건으로 제목이 왜 이렇게 나옵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사용 승락에 대한 자기들의 신청인데 결재를 냈다고 해서 우리가 공문으로 응시를 해 준 사실도 없고 현재 오늘같은 의견 청취에서 부터 여러가지 절차를 다 끝나야 사용승락을 공문에 별도로 응시를 해 줍니다.

박해동위원

공문 접수했는 것만 여기에 사인을 했다는 것입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그렇지요.

박해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그 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석현

정석현위원

아까 국장님 말씀에 법인등기는 부회장 명의로 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분명히 사업내역에 보면 설립자 새한그룹 회장 이영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영자씨가 시장에게 공문을 보내서 다시 접수해서 그때 청취를 하자는 재청이 나왔습니다. 물론 자기들 회사 룰이 어떤 것이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대외적으로 그 회장이 시장앞으로 공문을 보내 주어야 맞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총무국장께서 오늘 설명하러 오셨지만 이 취지는 좋습니다. 저도 찬동을 합니다. 하지만 이 절차가 잘못 되었습니다. 새로 절차를 밟아 와서 청취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리어 이영자씨로 들어 오면 우리가 법적인 하자가 있게 됩니다. 여기 명문학교 설립내용에 보면 설립자가 이영자씨로 되고 앞으로 이사장이 안 되겠습니까? 그런 내용이고, 대외적인 공문은 법적인 효력이 있는 대표이사 명의로 오는 것이 타당합니다.
석현

정석현위원

아니지요? 국장님 말씀이 틀리는 것이 여기에 분명히 설립자 새한그룹 회장 이영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새한중고등학교 설립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 분이 공문을 보내야지 여기에 공문을 보면 여기는 대표이사 부회장, 대표이사인데 그러면 이 분이 설립자가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자금지원을 하더라도 그러면 이 분이 이영자가 설립을 하고자 하니까 좀 협조를 부탁한다는 공문을 보내는 것이 예의입니다. 이 절차를 밟고 의견 청취를 하는 것이 안 맞습니다.

최덕수기획담당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학교재단을 설립을 해야 이영자가 되는데 학교재단을 설립을 하자면 일단 부지에 대한 평가를 받아서 여기에 학교설립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때가서 이 사람이 대외적인 공문에 대한 권한이 있지, 현재는 앞으로 이렇게 설립을 하겠다는 예정밖에 안 됩니다.
덕우

최덕우총무과장

대표이사는 부회장이 됩니다.
석현

정석현위원

그것은 이해합니다. 설립자가, 어디까지나 법인등기는 대표이사 부회장으로 했다고 해도 그 위에 총수는 회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분 명의로 해야 하면 어차피 법인등기로는 어떤 새한 주식회사로 공문을 보내더라도 학교를 짓기 위해서는 이영자로 보내는 것이 안 맞느냐, 물론 회사에 달려 있는데, 개인 그룹 회장으로 법인등기가 안 되었더라도 회장 명의로 보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국장님!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저는 견해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서정돌위원장

예, 윤점용 위원 말씀하십시오.

윤점용위원

윤점용 위원입니다. 물론 대표이사가 부회장으로 되어 있다고 하니까 우리가 확실히 모르겠고 또 설립자가 이영자이고 하니까 이영자가 보내야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 한번 더 명확하게 법적인 하자라든지 효력의 문제가 수반되고 하니까 한번 더 깊이 검토를 해 주시고, 이 새한중고등학교 설립은 우리 전 시민이 다 바라던 일이고 또 우리가 적극적으로 학교설립에 대해서는 환영해 마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마는 저 생각은 지금 새한부지가 몇 평입니까? 20만평입니까? 제일합섬…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현재 새한이 안고 있는 부지가요?

윤점용위원

예.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그 정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점용위원

내가 알기로는 엄청난 부지를 갖고 있습니다. 또 그쪽에 산 밑에 아주 전망도 좋고 위치도 좋습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뜻을 가지고 하면 자기들이 막대한 부지를 가지고 있는 거기에 설립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유지를 매입해서 하는 것이 너무나 떳떳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는데 공교롭게도 꼭 시유지, 사실은 우리 경산시에 시유지가 얼마 없을 것입니다. 또 앞으로 쓸만한데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지금 백천동에 학교를 짓겠다는 곳은 앞으로도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 크게 효용도가 높은 그런 위치로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다가 무려 4만 1,000평인가 상당히 엄청난 면적을 차지해서 학교를 짓겠다고 하는데 이것이 꼭 그렇게 우겨야 되겠느냐, 또 일부 시민들 가운데는 재벌이 생각하는 것은 상당히 머리가 앞서고 굉장히 멀리 내다보는 것 아니냐, 그래서 5만 4,000평이라는 엄청난 면적을 차지하겠다는 어떤 이면도 있지 않느냐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의견 청취에 참고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상당한 시민들 가운데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더러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것은 주관부서인 총무국장으로서는 또 알고 있어야 안 되겠나 싶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가급적이면 우리 시유지는 좀 아끼고 또 잘 보존을 해서 앞으로 더 우리시에 유용한 쓸모가 있는 일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엄청난 개발을 하고 있는 이 마당에 그래서 어차피 새한이라고 하는 그 재벌에서 하는 일 같으면 엄청난 돈과 자기네들이 소유하고 있는 땅도 엄청나게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자기들이 꼭 이 자리말고 할 수 있는 길도 안 있겠나 하는 것입니다. 학교설립을 적극 환영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누구든지 그 점을 잘 간접적으로 하시든지 참고로 하시든지 그렇게 해서 이 문제가 아주 원만하게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말씀하신데 대해서 요약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이 새한공장 부지안에도 방대한 땅이 있는데 그 일원에다가 적당한 곳을 물색을 해서 하면 안 되겠느냐 하신데 대해서는 저희들도 처음에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저희들 자신들도 그런것까지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도시기본계획상 보면 공업, 상업, 앞으로 이런지역으로 향후 발전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유통이라든가 판매시설, 또 호텔까지도 건립계획을 구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때 면학 분위기에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일지는 모르지만 말씀중에 일부에서는 특혜의 논란도 있다는 것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랜세월 전부터 숙원이던 시민 숙원을 풀기 위해서는 여러군데 4군데 부지를 물색을 해서 통보를 했습니다마는 개인 사유지도 매각을 불허를 한다, 계명대학 부지도 15만평 있습니다마는 학교에서 필요한 용지로 사용을 하겠다, 그래서 불허한다, 또 여기 조폐공사 부근 5만평을 절충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조폐공사 자체에서 활용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매각을 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4개 후보지중에 우리 백천동에 있는 시유지 5만평을 제공하게 되면 숙원이 해소되는데 상당한 촉매가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깊이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좋은 의견을 내 주시고…
석현

정석현위원

물론 상당히 우리 지역을 봐서는 좋은 사업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전자에 언급을 했고 다음에 학교 사실적으로 현지에 가면 제가 물론 가보지는 못 했습니다마는 부지활용도에서 이렇게 얘기가 맞는 것입니다. 다만 본 위원은 그 지역 농민들의 의견이 어떠한지 감안하고 다음에 전자에 말씀과 같이 대표 회장이 다시 공문을 보내고 해서 그래서 오늘 결정을 지우지 말고 이것을 보류했다가 다음 회의때 의견 청취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동의를 합니다.

박해동위원

위원장! 부연해서 본 위원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이라는 자체도 기능이 우리시민들의 다양한 계층과 접촉을 하고 의견을 많이 들어야 할 의무도 가지고 있고 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새한 학교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들은 여론을 한 두가지만 사례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시중에 주류를 이루고 있는 여론이 제일합섬 땅을 약 20만평 되는 것은 15만평을 상업용지로 풀어 준다, 아까 국장님 말씀과 같이 이것은 재벌에 대한 대재벌에 대한 특혜다, 수천억 득을 보았는데 향토신문이나 경산자치신문에서 보면 명문중고등학교가 거론이 많이 되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하는 이야기가 그만큼 몇 천억 득을 보았으면 자기 땅에 5,000평이나 만평을 내어서 일류 고등학교 지어도 충분히 되는데 어떻게 해서 시에서 땅까지 제공할려고 하느냐, 이것은 집행부 보다 의회가 더 잘못되었다고 제가 직접적으로 여러 사람한테 들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 문제하고 다음 여기 29페이지 하단에 보면 새한중고등학교 설립인가 신청에 따른 토지사용 승락 협조요청에 대하여 사전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함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렇게 하루이틀만에 책을 보고 의견을 가타부타 결정을 하기는 상당히 시간이 촉박합니다. 또 의원들끼리 조율을 하고 의견을 서로 개진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만은 우리 의원들끼리 축소해서 총무보사 상임위원회 위원들끼리만이라도 서로 협의하고 의견개진이 충분히 되고 난 뒤에 토지사용 승낙의 의견을 집행부에 모아 주는 것이 옳지 않나 그래서 저는 정석현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합니다.

서정돌위원장

정석현 위원으로 부터 보류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박해동 위원, 윤점용 위원께서 동의에 찬성을 했습니다. 다른 의견있는 위원 계십니까? 본 건에 대하여는 지역주민들의 의견 및 종합적인 의견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의견을 제출하기 위하여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 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들에 대하여는 관계 규정에 따라 9월 8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1분 산회

출처 경북 경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