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반명환 의원 발언
명환
반명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용봉 재정경영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2분
용봉
정용봉재정경영국장
재정경영국장 정용봉입니다. 존경하는 반명환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의안으로 제출한 광주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광주광역시차량등록사업소설치조례가 폐지되어 차량등록사업소장이 부과 징수하던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에 따른 등록세 업무가 자치구청장에게 위임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개정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세부과징수사무중 자동차 및 건설기계등록에 따른 등록세의 부과징수가 97년 7월 1일부터 자치구청장에게 위임됨에 따라서 차량등록사업소장에게 위임하고 있는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환
반명환위원장
정용봉 재정경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범남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남
김범남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범남입니다. 광주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 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자동차 건설기계 등록에 따른 등록세 과징현황 그래 가지고 200만원이 96년도에 미 수납액으로 되어 있던데 이것은 어째서 그렇습니까?
용봉
정용봉재정경영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납세의무자가 착오계산을 해서 미수납이 된 상황인데 이미 징수가 끝났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장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곧 바로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필용
박필용위원
박필용 위원 입니다. 수정동의가 있습니다. 안 제6조의 개정취지로 보아서 본 조례 제2조의 납세고지서 작성권자로 되어 있는 “차량등록사업소장”의 자구도 삭제할 것을 동의합니다.
명환
반명환위원장
박필용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안 제6조의 개정취지로 보아서 본 조례 제2조 납세고지서 작성권자로 되어 있는 “차량등록사업소장”의 자구도 삭제할 것을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필용 위원이 발의한 내용은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체계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광주광역시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97년 6월 2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상정심의하던 중 본 안건에 대한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충분한 검토후에 처리키로하고 그 동안 유보해 온 안건입니다. 이점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는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하신 다음 곧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곧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현장및기관방문실시의건
11시 10분
11시 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현장및기관방문실시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9월 6일부터 9월 10일까지 3일간은 의사일정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현장을 방문키로 하겠습니다. 먼저 9월 6일 내일은 5·18묘지 일원에서 개최되고 있는 제2회 광주통일미술제 운영 실태와 9월 9일에는 시 체육회를 방문하여 제78회 전국체전 준비실태를 파악해 보고, 그리고 9월 10일에는 제2회 광주비엔날레 행사에 따른 운영실태 등을 파악하여 위원회 활동자료로 활용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처에서는 위원님들의 현장방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내일은 현장을 방문키로하고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11시 13분
11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