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권 의원 발언

김용길 위원입니다. 시립공원묘지가 98년 4월 만장될 예정으로 있어서 일부 직원의 퇴직에 따른 퇴직급여적립금 부족분에 대한 충당 및 묘목 교체비용의 추가소요 등으로 운영결손이 예상되어서 현행 수수료를 인상한다는 대목에 저는 이해가 안갈 뿐만 아니라 잘못된 발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퇴직급여적립금이라는 것은 사전에쭉 해 왔어야지 운영을 잘못해 가지고 퇴직급여금을 그 동안에 적립 안해 놓고 이것을 다른 사람한테 과거의 것을 물린다는 결론이 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냐, 과거에 잘못해 놓은 것을 후세 사람한테 물려내는 결과가 나옵니다. 이런 법을 만들어 준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사항이 아니냐. 그래서 이것은 발상 자체부터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고 다시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인상하려고 내놨던 3,700만원이 총액이 되겠습니다만, 부족한 것은 여러 가지 항목중에서 퇴직금도 부족한 부분에 들어 간다는 뜻으로 올렸던 것이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부분적으로 그때그때의 인상요인에 따라서 바로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든지 하는 그런 조치를 취했어야 하나, 여건상 그렇게 즉시즉시 못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만, 적립을 그때그때 못했던 것은 그 동안에 묘지를 새로 조성을 해야 하는 문제때문에 즉시즉시 대처를 못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볼 때 이 묘지가 내년 4월에 만료가 되고 이것을 정산하면서 마무리를 져야 할 입장에서 볼 때는 잔여묘지에서 부분적으로나마 그것을 충당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인상안을 냈던 것입니다. 이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세간에 아시아나 기아 자동차때문에 말이 많습니다. 방만한 경영이라든지 운영을 잘못해 놓고 나중에 전부 책임은 시민들이나 국민들에게 돌려버리고, 이런 현상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운영을 어떻게 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운영을 잘못해 가지고 했다는 것은 분명히 나온 사실인데 이것을 요금인상으로 자꾸 충당해 나가려고 한다거나, 이런 것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다보면 어떤 때는 손해 볼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때는 이익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해 준다면 사업자는 전혀 손해 볼 턱이 없어요. 땅짚고 헤엄치기다. 이러면 시장 경제원리에 의한 운영을 하려는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방만하게 해도 되고 어차피 나중에 부족하면 인상해 줄 것이고. 그렇다면 의회에서 이런 조례를 만들고 의결할 필요가 무엇 있느냐, 의회의 존립 관계에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의회가 필요가 없어요. 의회는 시민의 대변을 위해서 있는데, 이런 식으로 자꾸 조사도 없이, 운영관계 보고도 없이, 운영이 어떻게 잘못되었는데, 감사를 했다거나 국가기관에서 조사를 했다거나 무언가 있어 가지고 해야지, 그러지 않고 운영에 적자 났으니까 해야 겠다, 이것은 과거에는 어쨌을지 모르겠는데 현실에는 맞지 않는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은 없어야 겠구요. 또 묘목교체 비용의 추가라고 했는데 어디에 묘목이 얼마나 있어서, 지금 공원묘지 가면 말만 공원묘지지 무슨 묘목이 얼마나 있습니까?

묘목은 묘지 앞에 보시면 양쪽에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묘목이 오래된 것은 상당부분 많이 자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균형이 안맞습니다. 또 그 묘목이 지나치게 자라버리면 묘지를 훼손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중에 적합하지 못한 것 일부를 교체하려는 것입니다. 별도의 조경을 하는 것이 아니고 묘지 바로 앞에 심어져 있는 묘목 작은 것, 옥향입니다. 그것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사업자가 사업을 방만하게 한다고 하시는데, 실제로 이점은 고려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만하게 한다고 규정 짓는 것 보다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방만하게 해서 그러는지, 예를 들어서 기아 자동차가 이번에 이런 일이 안생겨 가지고 국가기관에서 조사하고 국회에서 조사하고 야단하지 않았으면 그 사람들이 방만하게 했는지 사람을 많이 썼는지 알 수가 없지요. 결론적으로 국민은 모르는 상태에서 지나갔는데 그것을 나중에 국민이나 시민들한테 부담을 시킨다는 것은 잘못된 발상이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앞으로 아무것도 될 수가 없으니까 잘못된 것은 자기가 손해를 봐야 합니다. 그리고 물가연동이 얼마만큼 올라갔으니까 이것도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이해가 가고 누구든지 이해 할 것입니다, 국민들도 이해하고 시민들도 이해하고. 그러나 지난 것을, 퇴직금 적립을 못했으니까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인상한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그것은 회사에서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지금은 묘지를 서로 하려고 합니다, 허가만 내주면. 허가를 안내줘서 못해요. 이것은 땅짚고 헤엄치기의 돈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허가를 안내줘서 사실은 못하지요. 우리 동네에서는 안된다, 이런 것때문에 허가를 안내주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그런 것 없으면 서로 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동안에 몇 차례 사용료나 수수료의 인상이 있었습니다만, 그때마다 그것이 정확하게 현실에 맞게 100%씩 적용이 되지 못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묘지를 관리하고 있는 곳이, 위탁 관리를 하고 있는 곳이 일반 업자가 아니라 사단법인으로서 비영리법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운영하는 것을 저희들이 매년 검토도 하고 매년 예산도 승인하고 결산검사를 합니다만, 실제로 들어가고 있는 공공요금과 인건비, 실제로 들어가는 재료대, 그 외에 별개로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또 하나 참고로 다른 시·도나 다른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을 보면, 우선 가까운 순천만 하더라도 ― 시립묘지입니다만, ― 34만 3천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은 153만 2천원을 받고 부산은 30만원, 대구 52만원, 또 인천은 민간한테 위탁을 했습니다만, 170만원을 받고 우리는 27만원을 받고 있는데,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부분적으로는 땅값의 차이가 있을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도 하실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처음부터 할 때 이것을 영리로 해서 이익금을 전제로 하는 요금을 산정한 것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그때도 실비만 가지고 산정을 했었던 것이고 또 부분적으로 영리금이 있어서 영리를 적립하거나 그렇게 여유있게 하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하고 쭉 따져보니까 1976년도 할 때 당시에는 묘지가 분양이 안되었고 공원묘지에 대한 인식들이 낮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사용료나 수수료를 책정을 했고 그 뒤에 요인이 있을 때마나 부분적으로 인상을 했으나 그 인상되었던 금액이 그렇게 높았던 것은 아닙니다. 이 앞에 인상했을 때도 대폭적으로 80% 가까운 인상을 해 주셨는데, 그것도 실제로 실비로 요구했던 부분만큼은 인상이 안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그때그때 요금을 산정하고 결정하는 과정이 행정부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조례를 거치고 의원님들의 의견도 들어야 하나, 여러사람들이 심의하는 과정에서 100% 소요액이 반영되지 못했던 부분도 더러는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누적되었기 때문에 지금 결산하는 과정에서 3,700만원의 결손이 예상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해주십사 하는 이야기이니까 그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인상할 때 의회에서 승인이 나고 의결할 때 기록에 남은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하십니까, 추측을 가지고 말씀을 하십니까?

지난번에도 인상을 해 주실 때 요구했던 금액보다는 적게 되었었습니다, 실제 산정을 해서 소요액으로 봤던 것보다. 그리고 반드시 그것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거기다가 무엇이 덧붙여지느냐 하면 그 동안에 생각하지 못했던 인건비라든지 그런 부분들의 인상율이 우리가 예측했던 것보다 좀 높아졌고 재료대도 높아졌고 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누적이 되었고 이번에 결산하는 차원에서 이 부분을 보전해 주는 방법을 승인해 주십사 하는 뜻으로 올린 것입니다.

산출근거가 나와 있습니까?

예.

경영수지 분석은 무등묘원의 운영내역을 여기에 넣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 자체에서 경영분석을 해가지고······.

지금 나눠드린 시립공원묘지 운영수지분석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이것은 그 동안에 결산했던 것을 전제로 하고 여기에 나오는 수입내역과 지출내역은 97년 1월부터 98년 4월까지 총 소요되는 금액을 저희들이 산정을 한 것입니다. 예측해서 현재 들어가고 있는 것, 98년 4월말까지 들어가야 할 것을 총망라해서 분석을 하고 산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97년 이전에, 말하자면 96년, 95년, 94년도의 운영수지분석도······.

그것은 저희들이 결산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문제점은 파악을 했겠네요?

그래서 이것이 작년도부터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작년부터 쭉 수지분석자료를 수집하고 검토를 해서 금년에 이 부분만큼을 보전해 주십사 하고 요구를 한 것입니다.

결산을 승인해 줄 때 시에서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무등묘원측에 이러한 퇴직금 적립을 사전에 예치를 해라 하고 지시할 수도 충분히 있잖아요.

그것은 이렇습니다. 이 수입금을 가지고 잉여금이 남거나 그것을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있는 여분이 있었으면 그것이 충분히 가능한데, 근본적으로 여기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사용료와 수수료, 이 두가지 수입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부 적립금에서 나오는 이자하고. 그 재원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묘지를 운영하려고 보면 적립할 수 있는 부분은 뒤로 처질 수 밖에 없었습니다. 재원을 남겨놓거나 다른 데 돌려쓰느라 이것을 못한 것은 아니고, 우선 현실에서 필요한 부분을 운영하기 때문에 그 운영을 하다가 보니까 여기에 적립해야 할 부분이 적게 적립이 되었던 것입니다.

제 질의의 취지는 내년에 우리 망월동 공원묘지가 만장이 될 것에 대비해서 퇴직금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사전에 금년부터 퇴직금 부족액을 메우자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왜 내년에 만장되는 시점에서 이것이 갑작스럽게 문제가 되어 가지고, 말하자면 1년 남았는데 조례 개정을 서두를 필요가 있느냐. 사전에 이런 문제를 파악해서 얼마든지 조례 개정도 할 수 있었던 문제인데, 1년여 남겨가지고 이렇게 갑작스런 조례 개정이 오다가 보니까 위원들의 불만도 있고 이것에 대한 사단법인 무등묘원측에 너무나 봐주기식의 조례 개정이 아니냐 하는 그런 부분도 사실상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그 동안 우리시에서 해마다 결산승인을 해 오면서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는데도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그냥 봐주고 말 한마디 없다가 이제 와서 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지난 회기때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을 하셨고 질의를 많이 해서 안하려고 했습니다만, 어떻든 우리 김용길 위원의 질의요지도 그런데 있는 것 같고 본 위원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사전에 충분히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1년여 남겨놓고 조례 개정을 서두른다는 것은 그 동안에 우리 광주시가 대시민을 위한 행정을 너무 안일하게 해 왔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안드세요?

그 동안에 나름대로 검토는 해 왔으나 시기적으로 늦은 감은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과거 사람이 낼 것을 뒷사람한테 내라는 법을 만들 권한이 없습니다. 상위법에 그렇게 해도 된다는 것을 제시해 주면 그렇게 하겠지만, 과거 사람들이 내야 될 것을 나중에 돌아가신 분들 상가에서 그것을 부담해야 된다는 조례를 개정한다는 것은 상위법에 허락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상위법에 허락하는 것이 있으면 우리가 그것을 한번 조사를 해서 하지요.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은 납득이 안가요. 어떻게 먼저 돌아가신 분들 상가에서 낼 돈을 나중에 돌아가신 분들이 묘 써가지고 그전의 퇴직금까지 물어주라,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상위법에 그래도 된다는 것만 있으면 제시해 주세요.

부분적으로는 과거 것도 들어가지만 현재 것도 같이 들어가야 되고, 아까 지적하신 부분이 핵심이 되겠습니다만, 그때그때 왜 못했느냐 하는 이야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례를 개정하는 절차가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고 저희들이 매년 결산검사를 해야 하고 분석을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의 분석결과 나타나고, 예를 들면 묘 1기당 10원이나 20원, 100원이나 200원 인상요인이 있다고 해서 그때그때 올린다는 것은 대단히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까?

93년도에 최후로 인상했습니까?

예.

그러면 올해 97년이면 4년이 안되었습니까? 그러면 적립을 못한지가 몇 년 되었지요?

매년 적립을 하고 있는 것이 인건비의 10% 정도가 적립이 되기 때문에······.

다 적립을 못했지요?

적립금이 부족한 것은 작년초부터 금년, 내년까지 넣어야 할 것이 부족한 것입니다, 1년분 정도가······.

다른 것은 이해할 수도 있는 문제예요. 그러나 시민들한테 그 시의원, 가서 조례 만들고 하라고 했더니 옛날 사람이 낼 것을 후세 사람한테 내라는 조례나 만들고 하면서 삿대질하면 저는 할 말이 없어요. 요즘 보면 무조건 삿대질이에요. 여러분들은 모를 것입니다. 국회의원들한테 “당신 당신”하는데 우리한테는 더 해요. 이것 알리기만 하면 분명히 말 나옵니다. 그리고 내일 모레 선거 나오면 그전에 시장이나 시의원이나 똑같은 사람인데, 과거의 퇴직금문제는 회사 책임인데 후세 사람한테 돈 물리라고 했던 사람이 또 나왔다고 이런 소리해요. 이러면 안돼요.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만은 안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장님, 김용길 위원님이나 신이섭 위원님의 말씀에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난 회기에 토론을 적나라하게 했고 질의했고 답변을 해 주셨고 이러한 문제는 간담회를 통해서 정리후에 다시 의견을 조정해서 위원회를 계속 했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신이섭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의 내용중 수수료 인상의 주요인이 퇴직적립금 부족액 충당이 차지하고 있으므로 과거의 퇴직적립금 부족액에 대한 인상비율은 제외하여 수수료 인상요구액 2만 1,700원에서 5,400원을 하향조정, 1만 6,300원을 인상하여 공원묘지 사용 수수료를 당초 10만 5,400원에서 12만 1,700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윤자 위원입니다. 위원장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지난 회기에 2차에 걸쳐 심사하였고, 오늘 간담회에서도 여러 위원님께서 다양한 의견과 조례안 수정 방향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의 보다 충분한 의견조정과 검토를 위하여 의결은 제3차 문교사회위원회에서 하도록 하자는 대다수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므로 의결을 유보할 것을 긴급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