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농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등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기획관 이호준입니다. 광주광역시농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 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의 합리성, 공정성, 전문성 등의 확보를 위해 설치운영되고 있는 각종 위원회의 위원장이 행정부시장에게 집중되어 시정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행정부시장이 위원장인 일부 위원회의 위원장을 주무 실ㆍ국장으로 하향 조정하여 업무 추진의 책임성과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해당조례 5건에 대한 일괄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는 광주광역시농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 광주광역시1지역1명품지역특화사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광주광역시도시공원조례, 광주광역시건축조례, 광주광역시도시철도건설자문위원회설치조례등 이상 5개 조례의 위원장 규정을 현행 행정부시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각각 주무 국장, 본부장으로 개정하고, 이에 따른 위원을 조정하여 권한의 하부이양을 통한 책임행정 수행과 실무성을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농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경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경원입니다. 광주광역시농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등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할 순서입니다. 광주광역시농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의문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로 위원입니다. 민선시장을 선출한 이후에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게 각종 조례를 통폐합내지 정비한 실적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몇 건이나 있습니까?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하면 어떻습니까? 의제와 관련된…….

관련이 있어요. 왜냐하면 농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가 과연 존치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여부를 알려고 그런 것입니다. 실적 내용을 파악했습니까? 위원회 운영 실적이 있어요? 이런 조례들은 과감하게 유사 조례하고 통폐합을 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평상시에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농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 실적이 거의 없는것으로 알고 있어요. 과연 존치할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종합대책 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 이전에 농촌에 대한 여러가지 조례들이 많이 있거든요. 행정부시장이 여러 위원회의 위원장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하향조정하겠다, 실무진에 이양을 시켜가지고 책임있는 행정을 하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현재 72개 위원회에 36개 위원회의 위원장을 행정부시장이 집중적으로 맡고 있습니다. 과연 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얼마나 하고 있고 위원장이 회의에 참석을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실질적으로 36개 위원회를 행정부시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위원장은 거의 참석을 못하고 있고 다른 분이 회의를 주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취지는 좋습니다만, 이번 기회에 다섯 건에 대한 조례도 그 중에서 제일 문제시 되고 있는 농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가 과연 현실적으로 존치가 필요하느냐 이것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조례 자체가 얼마나 실효를 거두고 있느냐 중앙정부에서 만들라고 하면 만들어 가지고 유명무실하게 가지고 있느냐 그 대책을 한번 강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소관 실ㆍ국과 협의를 다 거쳤습니까? 아니면 기획실에서 임의로 한 것입니까?

소관 실ㆍ국의 안을 제출을 받아서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하게 위원장을 하향조정한다는 내용을 가지고 검토를 했냐 그렇지 않으면 위원회 설치운영조례등을 근본적으로 검토를 해봤느냐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거에요.

저희시에 위원회는 총 72개 위원회가 있는데 설치 근거별 위원회를 보면 법령에 근거해서 설치한 위원회가 47개 위원회, 우리 조례를 근거로 해서 설치한 위원회가 20개 위원회, 시훈령으로 1개 위원회, 내무부 훈령으로 2개 위원회, 내무부 지침으로 2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행정부시장님이 36개위원회 위원장을 운영하다 보니까 시정 수행에 어려움이 있어서 위원장의 하향 조정에 대해서만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영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운영실적이 미흡하거나 행정 환경여건의 변화로 인해서 통폐합 하는 문제는 견해를 같이 하면서 다만, 국 소관이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관련조례 위원장 하향조정하는 것을 각 국장이 건 건으로 제안설명하는 것은 번거롭지 않느냐 그래서 기획관리실에서 통합해서 의안심의를 하는 것이 보다 의안심의를 능률적으로 하겠다해서 총괄부서인 기획관이 제안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소관 실ㆍ국장으로 하여금 통폐합문제를 검토해서 개정여부를 결정하도록 그렇게 의견제시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기획관리실에서 위원장의 하향조정 이것을 총괄적으로 한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나 지난번에 재정비 통폐합을 한 실적이 일부 있었어요. 앞으로 위원회가 현실적으로 부합되지 않고 존치 여부를 다시 검토해가지고 과감하게 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기획관리실에서 전체를 관장을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적시를 했습니다만, “위원장이 사고로 인해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이것도 소관 실ㆍ국의 업무이기 때문에 깊숙히 검토를 못했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번에 위원장을 하향조정과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위원장이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직무를 수행하지 못했을 경우에, 불의의 사고라는 것이 예측사고는 없는 것이니까 사고를 당했는데 어떻게 미리 지정을 해 놓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피하기 위해서 부위원장을 위원회에 둔다든지 그런 방안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전문위원 검토와 우리 정영로 위원님 의견에 견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무국에서 안이 이렇게 제출이 되었습니다만, 호선을 하거나 부위원장제를 도입하더라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오늘 위원회에서 부위원장 제도를 도입해도 관계 없겠습니까? 주무국하고 협의 안해도 괜찮겠습니까?

괜찮겠습니다.

그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부위원장 제도가 있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위원회는 당연직으로 행정부시장 이렇게 하는데 위원회는 전부 동격으로 봐야돼요. 그래서 위원중에서 호선해야 하는데 전부 당연직으로 해가지고 부시장 내지 실ㆍ국장이 하고 있단 말입니다.

다만 부위원장 제도를 도입을 하되 호선하도록 한다면 가능하겠습니다.

그 점은 간담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임형진 위원입니다. 위원회 문제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관심이 많고 우리시의 여러가지 개선해야 될 점중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것은 상당히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싶거든요. 실제로 불필요한 위원회도 많이 있고 위원회 구성만 해놓고 전혀 운영이 안되고 있고, 1년에 회의 한번도 안 열린 위원회가 있습니다. 72개 위원회인데 회의가 자주 열린다고 해서 꼭 좋은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1년에 한번도 안 열리는 위원회가 있는데 그것을 존치 시켜야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것을 본 위원도 다음에 여러가지 방법을 통해서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 현안으로 나온 것이 행정부시장이 맡고 있는 36개 위원회 위원장에 대해서 하향조정하고자 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36개 위원회 위원장을 행정부시장이 맡고 있었다고 하지만 회의는 한번도 참석을 안하셨지요. 제가 알기로는 36개 위원회 회의중에 회의 참석은 한번도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행사가 겹치거나 중요한 시정 현안 문제가 있고 하실때는 참석을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현안 문제가 있을때는 당연히 못하는 것이고 제가 알기로는 위원장만 상징적으로 맡고 있었지 위원회 활동은 행정부시장은 안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개정취지가 어차피 이름만 올려놓고 활동도 안하고, 그리고 결국은 본인이 위원장으로써 책임을 져야 될 바에는 위원회 참석을 제대로 안하니까 국장들로 하여금 하향조정하고 위원회 활동에서 손을 떼면서 직접적으로 위원장으로써의 책임을 가볍게 하고자 하는 뜻이 있다고 봅니다. 참여도 안하고 있다가 나중에 도장만 찍어주는 식인데 그럴 바에는 차라리 몸 빼고 싶다는 거에요.

임 위원님 그런 취지보다는 민선자치시대에 권한을 하부 실국장과 국과장에게 대폭 이양을 해가지고 능률적인 행정을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상 그 동안 행정부시장님이 36개 위원회 위원장을 역임을 하고 계시는데 실제 업무에 바쁘셔가지고 참석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권한과 책임을 실ㆍ국장에게 일원화시켜서 책임행정 체제를 갖추자는 취지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찌되었건 행정부시장이 위원장으로 되어있는 위원회에 대한 최종 책임은 위원회 위원장이 져야 할것 아닙니까?

위원회 위원장 역임 여부와 관계없이 포괄적인 시정에 관한 책임을 지기 때문에 이와 별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거기 위원장으로 속해 있는것 하고 안되어 있는것 하고는 다를 것 아닙니까? 참여도 안하고 활동도 안하고 나중에 보고만 받아가지고 있으면서 결국은 몇개 위원회, 특히 시민들이라든가 회사들이 굉장히 민감한 위원회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중요한 결정도 하고 민감한 사항을 다루는 어떤 면에서는 회사의 입장에서 사업의 성공 실패까지 좌우하는 위원회가 있거든요, 한번도 안열리는 위원회가 있는 반면에. 그런데 거기에 행정부시장이 있어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되었을 경우에 결국은 대외적으로 비춰지는 것은 행정부시장이 위원장이다. 거기서 어떤 논의가 되었을 때 실제로는 행정 부시장이 깊숙히 참여를 못하고 계신다 이거에요. 제 말씀의 뜻은 이해 하시겠습니까?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놓은 5개 조례, 위원회 활동 사항 지금 바로 알 수 없어요?

알 수 있습니다.

보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36개 행정부시장이 위원장으로 있는데 지금 5개만 바꿀려고 하는데 왜 5개만 바꿀려고 그럽니까?

총 36개 위원장중에서 7개 위원회를 바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중 내무위원회 소관이 2개가 있고 산건위 소관이 5개가 있는데 그 동안에 운영실적이 저조했거나 그 사안이 위원장을 실ㆍ국장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되는 주무국장의 의견을 받아서 조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일괄적으로 운영조례등중개정조례안이라고 해도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국회의 경우도 이와 같이 법제 개정의 편의를 위해서 이런 제도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나와 있는 위원장 하향 조정할 때 문제점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런 문제는 있을 수도 있지만 보완할 수 있습니다.

5개항의 회의했던 활동 실적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 보십시오.

우선 농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는 매년 1회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도시공원위원회는 94년도에 2회, 95년도에 3회, 96년도에 1회 이렇게 개최를 했고, 지방건축위원회는 94년도 2회, 95년도 4회, 96년도 7회, 97년도 3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도시철도건설자문위원회는 94년도 3회, 95년도 24회, 96년도 20회 이렇게 개최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지역1명품지역특화사업육성기금위원회는 금년도에 1회 개최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보더라도 도심철도야 현안사업이기 때문에 많이 한것으로 나와있고 3개가 1년에 한번씩 이런단 말입니다. 1년에 한번씩해서 효과를 얼마나 거뒀는가도 의심이 되고 아까 우리 위원들끼리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위원회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통폐합을 축소할려고 그러는데 그런 의지보다는 이렇게 해서 행정책임자가 윗 사람이 맡아서 책임있게 해주기를 우리는 바라는 입장이거든요. 위원회의 여러가지 기능과 성격이 있는데 지금은 위원회 운영도 제가 기획관님 한테 말씀드릴 사안은 아니겠습니다만, 참고는 하셔야 할 필요성은 있어서 하는 말씀인데 위원회는 순수한 자문기관으로 활용을 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모든 의결 의회에서 해야 돼요, 그 뜻을 모아서. 그런데 위원회에 학계 몇사람 구성하고 그런 문제점들은 우리가 깊이 파헤쳐야 할 문제점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실효성 없는 것을 자꾸 만들어서 내놓은 것도 우리들한테는 불만이에요. 그런 것을 참고를 해가지고 일을 추진해 주시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영로 위원입니다. 여기 법무담당관 안 오셨지요?

예.

법무담당관은 기획실 소속이지요?

예.

법무담당관하고 협의를 거쳤습니까?

예.

이것도 소관 위원회에서 실ㆍ국장들이 답변할 사항이고 자료에 대한 요구를 했을 경우는 거기서 제출할 사항으로 답변하시면 몰라도 광주광역시건축조례 내용 잘 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구에는 구대로 건축조례가 있는것은 알고 있지요?

예.

지난번 의회에서 집행부 요구에 의해서 통합건축조례를 제정한 것은 알고 계시지요?

그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도 깊숙히 검토를 하셔야지요. 구는 구대로 그때 우리 의회에서 상당히 논란의 대상이 되어가지고 법리상으로 통합건축조례라 하면 구에 조례를 부분적으로 폐지를 한 후에 동시에 조례가 성립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구에서는 이미 합의를 봤다고 해서 어떤 구에서는 반발이 일어나가지고 의회에서 통합조례를 인정을 안하고 있어요. 그럼 이 조례가 유명무실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하향조정 문제가 아니라 요식적으로 어떤 법령이나 기타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를 설치 운영만 하지 실질적으로 내부적인 것은 깊숙히 시행을 못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법무담당관 있으면 내가 물어볼려고 그랬는데. 오늘 사안은 행정부시장을 실ㆍ국장으로 하향조정할려는 내용은 알아요. 그러나 막연하게 하향조정할 것이 아니라 이 내용을 깊숙히 검토해가지고 과감하게 우리가 통폐합 정비를 해야 된다 이거에요. 시의회의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위원회운영조례 등을 정비하기 위해서 집행부와 협의를 한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실적으로 보나 모든 것으로 봐서 더 이상 정비할 수 없다고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당장 광주광역시건축조례가 구에서 폐지를 안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럼 결국 피해는 시민들이 보고 있어요. 이것을 법무담당관하고 내용을 협의하셔가지고 다음에 조례 정비할 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질의를 하셨지만 현재 우리 시에 설치되어 있는 72개 위원회의 대부분이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개정조례의 발생사유가 생겼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시가 계획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의 정비계획안을 아까 동료위원이신 김재균 위원께서 자료로 제출하기로 요구했지만 그 정비계획안을 전 산건위원들에게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 이러한 정비가 입법취지대로 업무추진의 효율성과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내용이 알차게 꾸며질 수 있도록 우리 기획관실에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영로 위원입니다. 본 광주광역시농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등중개정조례안중 광주광역시농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개정조례안 제4조 위원장의 직무 제2항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를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중에서 호선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정영로 위원으로 부터 광주광역시농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등중개정조례안중 광주광역시농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개정조례안 제4조 위원장의 직무 제2항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를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중에서 호선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로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31조에 의하여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광주광역시양묘관리사업소조직개편에따른존치의견청취의건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시사무의 민간위탁추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고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양묘관리사업소의 민간위탁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호준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길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에서 당초 계획했던 안대로 보면 96년도 수지분석자료에 의하면 화훼 양묘생산액이 지출액의 58%에 머무르고 있어 앞으로 적자를 면하지못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회의 의견은 독자적으로 의원들이 의견을 내는 것이 아니라 실무담당자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맞춰보니까 이와같은 흑자가 전망된다고 해가지고 의견을 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의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시의회의 의견이 전혀 반영은 커녕 오히려 너희들은 의견을 내봐라 하는 식으로. 의견을 냈으면 반대 의견을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이러이러해서 이런 입장으로 해서 우리가 불가피하게 신문에 공고를 해야 되겠습니다 해야 하는데 전혀 우리 위원회에 일언반구 말 한마디도 없이 신문에 게재해서 그야말로 수탁을 강행하겠다라는 식으로 보도가 되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위원회에서도 여러가지 문제점을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양묘관리사업소측과 일반 전문가들의 의견과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가 서로 상이하고 있는데 그 입장은 물론 여기에는 꽃생산액과 수목공급, 수목성장으로 인한 가격상승액등의 단가가 달라가지고 그랬다고 보고를 해놨는데 그 단가가 달라진 이유가 무엇이며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에 접수가 4명이 되었습니다만, 확실한 제출자료를 저희들이 아직 신청서를 개봉을 안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실한 답변은 할 수가 없으나 그 동안에 문의하는 과정에 듣는 이야기에 의하면 해당부서에서 판단한 단가보다 3분의 2정도 수준에서 생산할 수 있다. 그래서 40%정도의 예산절감을 화훼부문에서 가져올 수 있다는 이야기를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경영수지 분석은 화훼생산의 단가에 따라서 상이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민간위탁 접수자의 희망자가 제시한 단가를 본 다음에 산업건설위원회에 결과를 회시하고자 지금까지 저희 집행부의 의견을 보고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적격자 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9월 9일날 첫 회의를 개최하게 되어있고 심사기준표가 작성이 되고 희망신청서를 개봉하게 되면 화훼납품가격을 양묘관리사업소에서 판단한 가격과 민간위탁희망자가 어느정도 가격에 납품할 수 있겠다 하는 가격을 비교해 가지고 어느 이야기가 맞는가를 판단을 해가지고 민간위탁의 결과 30～40% 정도의 예산절감이 있으면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에 대해서 추호도 경시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공급가격에 대해서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

예산 절감이 안나왔을때는 지금 접수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자는 말이에요.

그것은 민간 위탁을 안할 계획입니다.

공고의 조건이 그렇게 되어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거기에 맞추기는 하겠군요. 그렇게 억지로 맞춰서 민간위탁을 했을때 문제점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맡을 욕심에 30, 40%에 맞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시에서 위탁을 해줬어요. 그래놓고 그 사람들이 안되었을때 그 책임을 누가 집니까?

그래서 문제가 두가지입니다. 하나는 협약된 내용의 이행 책임 확보 문제와 두번째는 식재후의 보식관리 문제, 이 두가지 문제의 보완책을 마련해서 민간위탁의 효과가 가시화되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여러가지 기획관의 말씀하시는 뉘앙스로 봤을때는 반드시 민간위탁을 할려는 의지가 있는것 같아요. 중립적인 입장이 아닌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민간위탁을 한다고 해도 공무원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디라도 배치는 해야 하는데 우리가 조직 기구 축소한다고 해도 축소 의미가 없는 거에요. 그 사람들이 어디 가서 더 열심히 일을 하면 좋은데 대기발령이나 내고 놀리는 꼴이 되거든요. 그럼 행정도 효율적으로 안되고 예산은 나갈대로 나가고 그런 것도 있어요. 기구축소했다고 공무원 몇명 절감시켰다고 하지만 공무원 줄어든 것 하나도 없어요. 그런 비효율 행정을 해왔어요.

전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그 문제는 저희들이 새로운 행정 수요와 결원부서에 배치를 해서 인력을 효율적으로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로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위원회의 의견을 집행부에 제시한것은 충분히 알고 계시지요? 공모를 한 배경은 기획관 답변을 들어보니까 집행부로서는 확실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공모를 해서 그 내용을 검토한 연후에 비교를 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답변을 하셨단 말입니다. 공모를 한 근거는 민간위탁에관한조례를 근거로 해가지고 공모를 했을 것 아닙니까?

예.

민간위탁조례를 지난번에 제정하면서 시장한테 지방자치단체 권한을 전부 위임을 한 것이 잘못이에요. 앞으로 기필코 조례를 개정하겠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의회의 동의없이 모든 조직개편이 이루어져요. 의회에서 마지막으로 다룰 수 있는 것이 공무원 정수에관한조례만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 아무리 의견을 제시해도 요식행위에 불과하다. 그런데 이번에 조직개편에 따른 책임경영 내지 경영마인드를 도입하기 위해서 인력의 축소를 목적으로 해가지고 시에서는 구체적으로 산출이 안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시장님이나 기획실장이 양묘관리사업소를 몇번이나 가봤습니까? 또 기획관은 몇번이나 가봤어요?

제가 한번 가봤습니다.

근래에는 가봤습니까?

근래에는 못 가봤습니다.

이번에 홍수나서 완전히 물끼인지 알지요?

예.

화훼가 꽃이 몇만본이나 물에 잠긴지 아십니까?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탁상행정을 하지 마시라는 거에요. 거기다 많은 투자를 해 가지고 이제는 화훼도 또 가로수용도 자급자족할 수 있는 단계까지 와 있어요, 많은 투자를 해가지고. 과거부터 의회에서는 집중적으로 재배포도 확보하기 위해서 하다 못해 동복수원지 근처까지 개발해서 재배포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어느 단계에 올라서니까 민간에게 위탁한다. 과거의 투자에 대한 효과를 왜 못 거둡니까? 그리고 화훼나 앞으로 양묘사업소중에서 화훼만 말씀을 하고 계신데 양묘사업소에 일반묘목도 마찬가지 현상이 생겨요. 나무를 기르는 것은 백년을 보고 기르고 꽃은 1년을 보고 기르는 거에요. 모든 정성을 다해서 양묘사업소를 육성을 하고 재배포도 확보를 하고 지금 시설투자가 엄청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민간에게 위탁하겠다. 민간에게 위탁을 할려면 현재 양묘사업소의 경영진단을 먼저 해야해요. 문제점이 무엇인가? 개선방향이 나온 연후에 기술적인 측면에서 이것은 도저히 수지타산이 안맞다, 민간에게 위탁을 해야겠다, 전문가가 부족하다. 전문가가 부족하면 계약공무원도 채용할 수 있는 거에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탁상행정을 하지 마시고 현실을 직시해서 양묘사업소 진단을 해보시라고요. 진단을 해서 개선할 점이 무엇인가를 알아봐야지요. 의회에서 의견까지 제시를 했는데 공모를 해요? 공모는 민간에게 위탁하는 조례를 제정할 때 구체적으로 하지 않고 단체장에게 우리가 너무 권한을 많이 위임을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공모전에 의회하고 충분히 검토해서 합동으로 진단을 해가지고 문제점이 무엇인가, 문제점을 개선할려고 해야지 공무원들 몇명 줄여가지고 그 공무원들 어디로 가느냐, 어떻게 보면 일하지 않고 정책실 같은 곳은 전부 놀리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촉구를 합니다. 이 부분은 이것으로 국한된 것이 아니고 하수종말처리장 환경사업소 민간에게 위탁할 사항이 여러가지가 남아 있어요. 여태까지 투자해 가지고 이제 결실을 맺을려고 그러니까 민간에게 위탁을 해요? 그리고 아까 30～40% 예산절감이 있으면 한다는 이런 공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은 거기에 맞춰서 내 놓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포지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현장을 가보시면 민간인들은 도저히 위탁해서 할 수 없는 현재 재배포를 가지고 있어요. 이번에 무려 30만본 이상이 물에 잠겼어요. 이런 근본적인 대책도 안세워 주면서 예산 투자를 할려면 오히려 그런 데 해줘야 합니다. 그 분들은 네 사람이 희망을 했습니다만, 적격자심의위원회에서 어떻게 자기들이 분석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심의위원을 의회에다가도 요청을 했지요?

산업건설위원회는 참여희망을 안하셔서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만.

안한 이유를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산건위원님들중 대표로 한분이 참석을 하셔가지고 적격자 선정에 깊숙히 참여를 해주시는 것이 오히려 정확한 판단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회 의견을 제시해서 위원회 의견대로 관철할려는 것이 아니예요. 최소한도 위원회하고 양묘사업소, 화훼생산의 제반사항을 실태 파악을 한 연후에 이 문제가 대두가 되어야 한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현장을 가봤냐고 아까 물어본 것은 이번 홍수로 물이 끼어가지고 그 재배했던 것이 전부 물에 잠겼다니까요. 그 동안 예산지원 해줬습니까? 수목재배, 화훼재배는 1,2년 사이에 판단하는것이 아니예요. 그래서 공모를 하는 자체도 문제점이 있지만 개봉을 해가지고 그때 가서 비교견적을 받아가지고 예산절감이 되면 민간에게 위탁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놔둔다. 공무원들 사기 문제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절대적으로 개봉전에 다시한번 검토를 하세요. 틀림없이 개봉하면 네 사람이 신청했는데 그중 한 두사람은 30～40%내에서 자기들이 하겠다고 그럴 거예요. 사후관리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현장에 가 보십시오만, 상무신도심이나 다른데 나무심은 것 어떻게 됩니까? 사후관리가 엉망이에요. 타이어튜브 고무로 감아가지고 현재도 몇년씩 지탱하고 있어요. 꽃도 마찬가지예요. 사후관리가 문제이고 현 시점에서 시설투자나 행정의 공익성을 갖기 때문에 수익을 가지고 투자는 할 수 없지만 광주가 식재나 화훼는 자급자족할 수 있도록 해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사업소 기능이 약화되어가지고 사업소가 안좋다고 하면 진단을 하세요. 절대로 탁상행정을 하지 마시고 현장에 가서 애로점도 파악을 하시고 어떻게 현재 운영하는가도 아시고 그렇게 해서 종합대책을 강구하시고 공모에 개봉을 안했다고 하니까 개봉전에 자체적으로 해서 그 수치를 한번 뽑아보세요. 그 수치를 가지고 객관성있는 자료가 나왔을때 비교해서 광주시민을 위해서 예산절감을 위해서 할 수 있다면 자신있게 하세요.

정영로 위원님 의견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영수지 분석결과 차이점은 단가때문에 그런 결과가 온 것입니다. 집행부나 시의회나 결과적으로는 시가 재정력을 또는 지역경쟁력 강화차원에서 시의회에서도 의견을 제시하고 집행부도 추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단가면에서 의회와 저희 집행부의 견해차가 있는데 저희들은 양묘관리사업소에서 산정한 단가보다 3분의 2수준이하에서 생산이 가능하다고 확신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추진을 했고 경영진단을 통해서 이 업무를 추진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확실히 말씀드리지만 위탁 실익이 있을 경우에만 추진을 하겠습니다.

됐어요. 단가산출도 확신을 가지고 있고 경영진단도 했다는데 결과서를 주세요. 그리고 그런 진단하고 단가산출에 확신을 가졌다면 최소한도 의회에서 의견제시를 했으니까 이런 이유때문에 이것은 민간위탁의 뜻을 가지고 있다든지 협의가 되고 우리한테 자료를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자료로 주십시오. 그리고 양묘관리 사업소에서 자료를 의회에 과거에도 제출하고 이번에 또 제출했는데 이 자료 받아본 적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자료 지금 못주겠습니까?

양묘관리사업소 제출자료 말씀이십니까?

아니 집행부에서 화훼 민간위탁에 관한 자료, 확신을 가지고 공모하기까지 제반자료가 있을것 아닙니까? 어떻게 진단도 했고 단가도 낮출수 있는 자료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세요. 그래야 회의하는 목적이 있지요.

우리 정영로 위원께서 말씀 하시는 것이 용역을 안하고 바로 신문에 공고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당초 계획대로 필요시에는 지방자치 경영연구소등에 용역을 의뢰해서 타당성을 검토한 연후에 추진하겠다 이렇게 당초에는 계획이 세워졌 는데 이러한 절차가 생략된 채 바로 신문 공고에 들어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타당성 검토에 대한 충분한 납득할만한 자료가 확보가 되어 있는지를 물으신 거예요.

저희들이 경영분석반을 별도 팀을 구성 해서 별도로 다시한번 용역을 하거나 분석을 할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여기 핵심은 생산액입니다. 생산단가를 얼마로 하느냐 그 차이점인데 이것을 확실한 잣대를 마련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잣대는 민간이 얼마나 년간 90만본을 얼마에 생산할 수 있느냐를 누구도 객관성 확보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누가 할 수 있느냐 희망자가 있느냐 이 문제가 제기가 되어서 용역에 실익이 없다고 판단을 해서 이것을 공모를 한번 해보자. 공모를 해봐가지고 희망자를 토대로 사업계획서를 근거로 해서 판단하는 것이 낫겠다해서 경영분석을 미루었습니다. 그래서 녹지과에 접수가 되어있기 때문에 심사위원이 구성이 되고 심사기준이 확정이 되면 희망자의 사업계획서를 통해서 분석을 해가지고 확실한 판단이 서면 민간위탁을 추진하겠습니다.

그것은 알겠는데 내가 자료 요청한 것은 뭐냐면 기획관 답변 가운데 단가도 30～40% 낮출 수 있는 확신을 가지고 있고 경영진단도 했다고 했어요. 분명히 그랬지요? 경영진단서 결과서를 주시라니까요.

양묘사업소 자체로 매년 결산을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 결산을 토대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것은 탁상적인 분석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현장도 보셨느냐, 현재 투자가 어떻게 되고 진행상황도 보셨느냐…….

왜 그러냐면 양묘관리사업소에서 현장을 토대로 분석을 한것이기 때문에 그 분석기법에 대해서 제대로 분석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토대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우리 실무진들이 현장확인을 해서 분석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석결과서를 주시라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로 의견이 안맞고 판단에 확신이 안서기 때문에 공모를 통해서 거기에 수탁을 원하는 업체가 접수가 된 연후에 그것을 봐가지고 객관성을 확보해서 결정할란다고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민간업자들이 수탁을 하기 위한 제반자료가 객관적인 평가 자료가 되어야 한다 이거 아닙니까? 자기들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 평가자료가 어디에 있습니까? 만약 이사람들이 담합을 해가지고 ― 입찰이나 똑같은 거에요 5년동안 매년 90만본을 생산해서 위ㆍ수탁이에요. 담합해서 자료 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거에요. 여기서는 어느 규격이 나와가지고 거기서 배점이 몇점인데 근접 수치가 얼마이고 여기는 얼마다, 그래서 수탁업자로 선정한다, 이렇게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아까 확신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은 이야기가 안되지요. 이상입니다.

다음 김재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을 할께요. 전문가 모임에서 논의할 심사기준은 공개적으로 할 수 있겠지요?

그렇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단가 산정이라든지 경영진단서라든지, 그리고 심사 이전에 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화훼 생산 농촌지도소 이관 문제는 어떻게 추진했어요?

그 문제는 민간위탁 여부 결정 결과에 따라서 다시 검토가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바로 그것이 문제점이에요. 몇 개 안을 놓고 그 안을 성립시키기 위해서 확정을 가지고 근거에 의해서 움직여 나가야 하는데 민간위탁을 30-40% 화훼 생산 단가를 절감할 수 있는 경우는 민간 위탁을 하고 그러지 않을 경우는 농촌지도소에서 다시 한번 연구를 해 보고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이 상태로 놔두고 이것은 안 되지요. 다시 한번 촉구를 합니다.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누구 나오셨어요? 공원녹지과에서 기획실하고 협의를 충분히 거쳤습니까?

기획관리실은 우리시의 조직관리와 사무 배분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화훼생산 위탁 관계는 경영사업과에서 분석이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경영사업과 자료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경영사업과가 조직개편으로 생긴지 얼마 안 됐지요?

예.

그 목적이 있었지요? 거기가 이런 분석을 하는 주무과로 알고 있거든요. 기획관리실에서는 주로 주무부서에서 올라온 것을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인력이나 조직관계만 다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당연하게 집행부의 업무를 침해하는 감이 있는데 경영사업과에서 경영분석, 기업진단, 양묘사업소에 대한 전반적인 진단분석이 나온 이후에 그 자료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민간인들이 제출한 자료가 중요합니까? 어쩝니까?

경영사업과는 공사, 공단의 지도 감독과 민자유치, 또는 수익사업의 개발, 이런 것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관리에 관한 사항은 우리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영분석에 대해서는 경영사업과에서도 하겠습니다만, 우선 기초적인 데이터는 저희들이 양묘관리사업소 자체적으로 경영성과 분석을 매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토대로 저희들이 분석을 했습니다.

그것이 문제점이 있다는 거예요. 경영사업과는 전문부서예요.

경영사업과는 재정경영국 과로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재정경영국 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에서 우리와 상관 없다?

아닙니다. 물론 거기서 총괄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수익사업으로 개발할 수 있습니다.

기획관리실 능력을 절하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조직 개편하면서 경영사업과를 신설했을 때는 이런 문제를 분석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과예요. 도시개발공사라든지, 교통관리공사라든지, 체육시설관리공단, 그런 공사 내지 공단 뿐 아니라 그야말로 경영진단을 여기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객관적인 자료가 나와야지요. 그러면 기획실에서는 양묘관리사업소에서 준 자료를 기준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판단했다고 그러는데 다시 한번 이 부분은 경영사업과든 어쨌든 객관성 있는 분석에 의해서 자료가 나와야 되겠다. 단 전제 조건은 공모 자료를 공개하기 이전에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그 연후에 공개해서 배점에 대한 심사기준도 만들어져야 될 것이고 비교 평가가 나와야 될 것이다. 미리 해 보세요. 거의 엇비슷해요. 그 사람은 단순 계산입니다. 화훼 한 포기에, 화훼란 것은 수십종이 나올 수 있어요. 여기는 본당 평균 800원인데 400원이다, 그 언질을 받아 가지고 추진했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최종적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객관적인 자료, 전문부서가 있기 때문에 양묘사업소에 대한 전반적인 경영 진단 내지 분석을 해 가지고 그 자료가 나온 연후에 공모에 대한 내부적인 서류를 공개해서 검토를 하면 되겠다. 담합이 있을 수도 있고 만일 담합이 안 되어 있다고 하지만 그것이 가격이 일정하게 나오면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그리고 공모한 사람들이 30～40% 이하로 내려왔을 때에 안준다는 법적 보장이 없어요. 아까 시행강령을 주고 시행요령을 줬다. 요령은 전혀 법적 실효가 없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공모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볼께요. 신문 공고하는데 얼마 들어갔습니까? 그 비용은 어디서 지출했어요?

도서관과 양묘관리사업소에서 같이 공동으로 해서 800만원이 투입이 되고 우리시 예산으로 지출됐습니다.

예산 과목이 어디서 지출됐어요?

기획관리실 예산으로 지출이 됐습니다.

기획관리실 무슨 목입니까?

일반수용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의견을 몇 가지만 제시할께요. 지금 계속 적자를 냈는데 이제 겨우 조금이라도 흑자를 내기 시작했단 말이요. 이것이 갑자기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위탁관리를 해야 할 의무는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1～2년간 흑자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되는지 결과를 보고, 그리고 계획서가 나와 있구만요. 98년까지 계획서가 나와 있으니까 1～2년 해 보다가 안되면 문제가 있지만 잘된 것을 더 장려해 가지고 나가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문제는 우리가 경영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 검사를 했냐, 안했냐 하고 동료 위원들이 묻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만, 문제는 경영사업을 물론 했겠지요. 깊이는 안했겠지만 대충 들어보고 의견 들어보고 자료 보고 했는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지금 조직관리를 하는 주무부서에서 이것을 꼭 해야만이 우리시의 조직 편제가 줄어들고 예산절감이 된다는 그런 의식보다는 위에서 윗사람들이 한번 해봐라 하면서 그것에 짜 맞출려고 하니까 문제가 된다고요. 우리 공직사회기풍이라는 것이 시장, 부시장이 지시를 내렸으니까 이것을 가능하면 만들어볼려고 하는 것이 문제라고요. 이것이 큰 문제예요. 지금은 그런 것이 옛날보다는 줄어들었고 그러지만 아직도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힘없고 묵묵히 일하는 양묘관리사업소는 어디다가 의지하겠어요. 그런 것도 생각을 해줘야 돼요. 물론 나가라고 해임을 시킬 일은 없겠지만. 자기 주종목이에요. 여기에서 여지껏 일해온 사람들이 오고 갈 데가 없는 위태한 현상까지 나와버렸어요. 이 사람들 입장도 충분히 반영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요구하는 것은 양묘관리사업소에서 제출하는 의견서가 있어요. 우리 기획관 다 읽어 보셨어요?

예.

이것을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경영사업과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반론이 있을 거예요. 뜻을 같이 하는 의견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문제점이 있는 의견이 있을 거예요. 그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한 의견서를 한번 줘 보십시오. 우리가 참고를 해볼려니까.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우리가 믿을 수 밖에 없으니까.

전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주무 부서 의견을 듣지 않고 짜맞추기식으로 민간위탁을 추진한 것 아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런데 내가 그렇게 질문을 했으니 속기록에 남으니 변명을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안해도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양묘관리사업소 의견에 대한 반론 문제는 결과적으로 지금 공고가 됐기 때문에 희망자가 4명이 있어서 그 접수된 것을 정리를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되기 전에 보고를 드리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해소되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영로 위원님, 전갑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경영진단 문제는 사업계획서 검토의견을 토대로 해서 보고를 드리고 결정하겠다는 것을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전에 지금 기획관리실에서 자체적으로 단가 산정해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있다. 또 사업소에 대한 경영진단을 해서 결과서가 있다, 그 결과서를 주시라 이거예요. 그것을 보고 의회하고 협의를 한 이후에 공모에 접수된 서류를 공개하자. 공개를 해 놓고 다음에 오면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깊숙이 관여할 바는 아니지만 의회의 권한이라는 것은 의견제시하고 끝나버려요. 그리고 이번에 민간위탁조례를 제정했습니다만, 결국 마지막 단계에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반대를 한다고 하면 공무원정수 개정 하나 걸림돌밖에 없다니까요. 이번 일만큼은 서로 마찰 없이 과거부터 했으니까 위원회하고 객관성 있는 자료를 가지고 합의에 의해서 결정하면 좋겠다는 이 말씀을 드립니다. 어쩝니까?

정 위원님, 저는 견해를 달리 합니다만, 저는 도와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모집공고가 되어 가지고 대상자 심사 과정에 있는데 그 전에 검토자료를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설명은 드리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이번에 심사결과가 어차피 경영분석을 다시 해야 합니다. 우리 양묘관리사업소의 앞으로 향후 생산단가와 민간위탁 희망자의 생산단가 차이점에 대해서 타당성 여부를 어차피 분석을 해야 되니까 새로 이것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분석을 하기 때문에 경영분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분석을 해서 보고드리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협조를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처음에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것은 그것을 대비해서 하는 거예요. 민간업자가 공모해서 접수시킨 서류가 기본이 되어서는 안된다. 집행부에서 어떤 확신 있었을 것 아니냐, 있었다고 했어요. 단가라든지 800원을 400원으로 할 수 있다, 다운(down)시킬 수 있다. 그 동안에 경영분석을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현장을 가셨냐고 물어본 거예요. 경영진단결과서를 제출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비교가 되어야지 공모된 서류를 가지고 다시 분석하겠다, 그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정 위원님이 지적하신 설계가격이 있고 설계가격을 토대로 공고를 해서 낙찰자를 결정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건설공사에 비교해서 이 민간위탁자 선정을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이 생산단가 면에서는 저도 모르고 실무자도 모르고 또 다른 분도 아무도 객관성에 대해서는 확실한 잣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영 분석에 대한 근본적인 잣대가 납품가격인데 이 납품가격을 모른 상태에서 경영분석은 허구의 내용에 불과하다 그래서 모집공고를 통해서 희망자의 납품가격을 토대로 분석을 하고 그 가격의 바탕 위에 이행성이라든가, 책임이행성을 확보할 수 있느냐, 양질의 꽃을 생산할 수 있느냐, 다음에 사후관리는 충분히 해 낼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은 전문부서인 공원녹지과에서 판단해서 선정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저희들이 조직개편에 민간위탁 사업으로 선정되기 전까지의 경영분석은 하나의 과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최종 산물인 이번 희망자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분석을 해서 보고드리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최종 선정 전에 다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선정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고드리면서 정영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립니다.

우리 기획관께서 답변하신 가운데 여러 가지 내용이 마치 위원들이 양묘사업소를 다른 시각에서 보게끔 하는데 의회는 시민의 대표 기관이에요. 또 대표하는 의원들이에요. 여러분 못지 않게 예산절감을 할려고 하고 있어요. 그럴려면 우리는 객관성을 확보해야 한다니까요. 여기저기서 의견서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이것을 무시하고 공고를 내 가지고 또 의회에서도 의견을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절차상 문제가 있다. 그러면 공모결과를 가지고 이렇게 한다면 그 사람들이 담합을 했을 때에 객관성을 유지 못하고 또 공원녹지과에서 심사를 주관한다고 하지만 공원녹지과가 힘을 키울 수가 없어요. 공모결과에 의해서 수긍을 해야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위원회에 심사 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라니까요.

그런데 저는 정영로 위원님의 말씀에 견해를 달리 한 것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산정도 이제는 전혀 막연해졌다는 것 아닙니까? 아까는 분명코 확신을 가진 자료가 있다고 했어요.

자료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정 위원님이 이렇게 양묘관리사업소의 민간위탁을 반대하는 것은 민간위탁의 실익도 없는데 왜 민간위탁을 추진하느냐 하는 것이 근본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전에 민간위탁 추진할 때 경영진단 자료보다 어차피 절차 과정중의 한 자료에 불과하기 때문에 최종 산물을 가지고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판단하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됐습니다. 이것을 선례를 안 남길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도서관 문제도 의회에서 과거에 상당히 논의를 했어요. 교육청으로의 이관문제도 논의하고 그랬는데 집행부에서 의원들의 의견을 묵살해요. 이번에 도서관 문제도 언론에도 보도되고 성명서까지 나오고 그랬지 않습니까? 나중에 하수종말처리장, 환경사업소도 이관 문제가 나온단 말씀입니다. 이런 것도 기준이 없으니까 민간한테 위탁해 가지고 그것을 기준으로 삼는 전례를 남겨서는 안된다는 거예요. 의원의 입장으로서는. 거기도 기준을 산정 못해요.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그 동안에 운영을 했기 때문에. 민간한테 위탁할려면 업자 공모해 가지고 그것을 기준 삼아서 배점 해 가지고 몇몇이 들어오면 그것으로 할 것 아닙니까? 어디가 그런 민간위탁 방식이 있습니까? 확신을 가졌으면 자료에 의해서 객관적인 자료를 의회와 논의하든 안하든 그것이 기준되어 가지고 업자가 선정이 되어야지 4개 업자가 신청한 자료를 다시 분석해서 그것을 가지고 기준한다는 것은 안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게 되면 앞으로 민간위탁, 다른 사업소라든지 특수 부서에서 전부다 이런 식이 되어야 돼요. 이상입니다.

이호준 기획관 장시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매우 많은 걱정과 우려 속에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납득하시리라 믿고 이호준 기획관님께서 답변하시기에 이러한 화훼 생산의 민간위탁 건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취지가 예산절감의 효과를 거양하기 위해서 하겠다는 것이고 만약에 그런 효과가 없을시에는 하지 않겠다라는 분명한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책임성 있는 앞으로의 실천을 두고 볼 것이며 또한 위탁시에 많은 문제점들을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우리 기획관께서도 사후 관리 문제라든지, 또는 계약 내용의 책임성 있는 이행 문제, 뿐만 아니라 담합에 의한 가격 폭등의 문제라든지, 안정적인 꽃묘 생산 공급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민간위탁시에 발생될 수 있는 충분히 거론됐기 때문에 앞으로 선정위원회에서 업자 선정을 하는데 있어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투명성 있게 검토하시고 보다 많은 제반 문제점들을 충분히 재검토한 연후에 결정하시기를 바라고 더욱 더 강조하건대 이 문제가 탁상 행정의 결과물로써 처리되지 않도록, 다시 말하면 현장에 있는 양묘관리사업소라든지 전문가 집단의 많은 의견 제시가 있었습니다만, 그 분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은 의견청취의 건이기 때문에 의결 절차가 없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