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미용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경기도의회임시회제3차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이성렬입니다. 오늘 출석요구된 잽행부 공무원 중 공보관이 공보처에서 주관하는 '97국민홍보위원 연찬회 참석관계로 출석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통보하여 왔으며 또한 교육감으로부터 중등교육국장이 의정부관내 고등학교의 정상화 방안강구를 위한 출장으로 출석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통보해 왔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도정및교육행정에관한질문

의사일정 제1항 「도정및교육행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어제와 같이 오전에는 질문을 하시고 오후에는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들께서는 발언시간은 15분 이내이므로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보사환경위원회 소속 하미용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홍성호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노동계출신 신한국당 소속 통상경제위원회 이승헌 의원입니다. 850만 도민의 「삶의 질」향상을 위해 헌신 노력하는 지사와 교육감 그리고 관계 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직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인은 통상경제위원으로서 당면한 경제상황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올해 상반기 경제상황은 계속되는 무역수지 및 경상수지 적자와 총 외채규모가 1,000억달러를 넘어섰을 뿐만 아니라 제조업 가동률은 70%대로 떨어져 경제성장도 6%선에서 4%선으로 내려가리라는 어두운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하반기 들어서면서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 수출주력업종의 호조로 인하여 한동안 수출흑자를 기록하여 우리 경제에 희망을 주는 듯 하였으나 한보사태에 이은 기아사태로 인하여 협력업체의 연쇄부도, 대외신용도 하락, 금융대란설 등 우리 경제의 기본이 흔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질문을 중심으로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테크노파크 조성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WTO체제 출범으로 세계는 지금 무한경쟁시대가 전개됨에 따라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우리 기업의 향상이 매우 절실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기술개발 활동의 하부구조를 이루는 인력, 정보, 연구시설, 기술지도 등 기술기반 확충과 이에 따른 환경의 정비, 보강을 통하여 기술개발의 생산성향상 및 기술개발의 확산촉진을 위해 통상산업부에서는 전국 2개소에 시범 테크노파크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계획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 경기도는 도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력, 자금, 정보, 기술 등 모든 분야의 지원을 아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연구개발 기반조성을 위하여 2개 대학에 RRC를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도 경기도 KRRC를 대학에 추가 설치하여 향후 중소기업 기술고도화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통상산업부의 테크노파크 조성사업을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RRC, KRRC사업 및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와 연계시키면 더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사업과 관련하여 각 시.도에서는 기술연구원과 대학 등과의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이 사업을 유치코자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어떤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고 향후 추진계획은 무엇인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노동업무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3월 노동관계법 개정으로 그동안 지방자치단체 즉 도와 시.군에서 취급해 왔던 노동조합 관련업무가 노동부로 이관됨에 따라서 내무부는 시.군 노정관련 조직의 정비축소 지시가 있는가 하면 일부 시.군은 노동상담소 운영비, 모범근로자의 산업시찰 경비, 교육비, 간담회비 등의 지원보조금을 삭감 또는 집행을 유보한 사례도 있습니다. 요즘같이 국가경제가 어렵고 기업경쟁력이 약화된 우리의 현실은 생산현장에서의 산업평화 정착이 그 어느때 보다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노동업무 이관을 이유로 지역경제의 중심축이 되는 노사화합과 산업평화를 위한 지역현안사항을 도지사나 시장·군수가 외면한다면 지역경제활성화란 말은 구호에 그치고 말 것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시내 모 기업체에서 노사분규가 발생하여 공장내 생산라인은 멈추고 그 회사에 다니는 근로자들이 몇 달동안 임금을 받지 못하고 가족들의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다고 가정한다면 과연 도와 특정시에서는 노조관련 문제이므로 법적근거가 없다고 하여 수수방관만 하고 있을 것인지 반문하고 싶은 대목입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개정법령에 의하여 노동조합 관련업무가 노동부로 이관되었으므로 향후 노조지원업무에 완전히 손을 떼고 지원을 중단하실 것인지 현재 몇몇 시.군에서 노동단체 지원예산을 삭감 또는 집행정지중에 있는데 이를 시정할 용의가 없는지 앞으로 노동단체 지원에 대하여 법적근거 문제로 사사건건 마찰이 예상되는 바, 이를 근본적으로 해소하여 건전노조 육성을 위한 지속적인 노동단체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불법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경제의 고도성장으로 인하여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에서 약 21만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우리 산업현장에서 근무하고 있으나 이 가운데 60%인 약 12만 9,000여명이 불법체류자로 알려져 있으나 정확한 실태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들 불법체류하고 있는 외국근로자는 대다수 근로자가 기피하는 3D업종에 주로 근무하고 열악한 작업환경, 부당한 근무조건 등을 감수하며 심지어는 근무지역이 농촌지역까지 확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는 우리의 전체 산업현장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현상이며 기업체의 인건비 절약 등을 이유로 외국인 근로자 고용 증가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증가추세로는 외국인 근로자가 생산현장 전반에서 고용되어 우리 산업현장에 없어선 안될 근로자의 위치로 탈바꿈되어 우리 경제를 볼모로 그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불법 단체행동을 행사할 우려가 있음을 본 의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외국에도 실제로 이러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실태를 파악 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에 대한 관리대책이 시급한데 지사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네 번째, 통상촉진 활동 확대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부도율이 날로 늘어나면서 국가경제는 물론, 지역경제를 압박하고 있고, 실물경제도 바닥세를 나타내고 있는 실정이라고 봅니다. 최근 대기업의 부도사태로 경제적으로 더욱 어려워진 국면에 처해있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또한, 국가경쟁력이 약화된 틈을 이용하여, 외국에서는 국내시장 공략을 위한 외제상품이 물밀듯이 들어와 국제수지 적자도 악화되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경제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데 대해 경기도에서는 그 해결방안을 마련할 무한한 책임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96년 15회의 촉진활동을 통해 적지 않은 성과를 거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중소기업을 위해 마련하고 있는 통상촉진 시책은 통상촉진단, 국제무역전시회, 박람회 등을 포함하여 전년 수준인 15회에 불과하다는 것은 2만여개 중소기업에게 만족할 만한 수준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경제제일을 도정의 가장 큰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과연 얼마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였는지, 의아심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5대양 6대주에 걸쳐 통상유망지역을 면밀히 조사하여 우리 기업이 진출할 길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준다면 얼마든지 경쟁력을 갖출 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같이 어려운 시기에 통상촉진활동의 대폭적인 확대가 절실한데 도지사의 견해를 소상히 밝혀 주기를 바랍니다. 다섯째, 도로관리에 대한 문제입니다. 70년대 이후 우리는 급격한 경제성장과 산업화·도시화로 인하여 자동차 등록대수는 이미 1,000만대가 넘어섰고 문화와 생활수준이 향상되어 자동차는 계속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이런 자동차 증가추세에 발맞추어 경기도는 '97년도에 120여개소 2,000여억원의 예산을 투자 도로확·포장, 증설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늘어나고 있는 교통수요에는 절반도 감당하지 못하는 실정으로 교통체증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느 학자는 우리나라 국토의 절반이상을 도로로 뒤덮는다 하여도 우리나라 시민의식수준과 도로관리체계로는 교통체증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며 도로증설만이 교통체증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없음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급증하고 있는 교통수요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선진 시민의식과 과학적인 도로관리체계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우리의 도로관리체계는 과거 답습행정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예로서 우리의 도로는 한 번 개설되면 도시가스, 통신시설 등 지하 매설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3∼4차례 파헤쳐 중복투자는 물론 교통체증으로 인한 물류비용 증가 등 사회 전반적으로 소모되는 비용은 막대하게 소모된다는 많은 지적이 있었지만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도로를 수없이 파헤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도로개설시에는 가로, 세로 2m정도의 공동관구 설치를 의무화하여 추후 도시가스, 통신·전기 시설 등 지하 매설물은 공동관구를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묻습니다. 여섯째, 농지, 산림 등 토지의 무단용도 변경에 대한 질문입니다. 수도권은 인구의 집중현상, 산업화 등으로 인하여 많은 농지, 산림이 급격히 감소되였고 특히 민선 자치시대 이후 일부 민선자치단체장은 재선을 노린 인기 및 표관리 위주의 행정을 추진, 무분별한 택지개발 등 으로 지난 2년동안 도내 임야가 356㎢가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안정 및 생산성향상을 통한 농업의 경쟁력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 및 국토의 환경보전을 위한 "농지법" 등 농지관리의 관련법을 교묘히 이용하여 당초 전용목적인 축사, 공동창고, 작업장 등이 무허가 공장 등으로 둔갑하여 인근 지역에 무단으로 폐수를 방류하거나 대기를 오염시키는 등 깨끗한 농촌지역에 심각한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무분별한 토지개발과 허술한 농지관리는 녹지감소는 물론 생태계 파괴 및 환경파괴를 부추기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사께서는 불법전용 농지와 당초 전용목적을 무단변경한 실태를 조사한 실적이 있으면 제출하여 주시고 앞으로 농지의 불법, 무단변경으로 인한 환경피해 방지대책을 서면으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축산분뇨에 관한 질문입니다. 과거의 농정정책을 되돌아보면 농가소득증대를 위하여 낙농업을 권장, 한때에는 낙농 붐이 일어 우리의 농가에는 크고 작은 규모의 축사가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얼마 안가 소값하락, 시장개방 등으로 축산농가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축사에서 배출되는 분뇨에 대한 환경오염방지 대책도 없이 정책을 추진하다보니 우리 고향인 농촌 환경을 피폐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축사에서 나오는 분뇨는 하천으로 유입되어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저수지를 오염시키고 우리의 젖줄인 강과 호수의 오염은 물론 맑고 깨끗한 지하수마저도 오염시키고 있어 그야말로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심각한 환경오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책은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적법시설 농가에 지원뿐 소규모 영세축산농가 등 무허가 축산농가에 대한 대책은 무방비 상태에 있습니다. 본 의원은 소규모 영세축산농가에 대한 분뇨처리시설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지역별 축산분뇨공동시설의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을 소상히 서면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으로서 첫 번째, 시설현대화에 대한 질문입니다. 생활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우리의 어린자녀들의 체구는 과거에 비해 월등히 커진 반면 학교의 책상·의자는 과거의 어려운 시절의 체형에 맞추어진 책상·의자를 사용하여 한창 성장시기에 있는 어린학생들의 체형을 비정상적으로 발달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초등학교의 체육시설과 실험시설 등은 과거에 비해 개선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초등학교의 시설은 60년대, 70년대 수준에서 맴돌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육감께서는 낙후된 초등학교의 시설현대화는 언제 실현가능한지 추진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조기영어교육에 대한 질문입니다. 얼마전 세계화추세에 발맞추어 초등학교에서도 조기영어교육을 실시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초등학교의 조기영어교육은 우리 한글과 문화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어린학생이 서양의 언어문화를 여과없이 받아들이게 함으로써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를 경시할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조기영어교육은 교육행정에 대한 최대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사교육을 부채질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어려운 가계를 더욱 어렵게 부채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안고 있는 초등학교 조기영어교육에 대하여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교육감의 솔직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위원회 장현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홍성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안성군 출신 문화공보위원회 소속 장현수 의원입니다. 850만 도민의 삶의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과 문화근본을 도정방침으로 설정하시고 경기문화재단 설립, 팝스오케스트라단 창단 등 도민의 문화복리 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신 이인제 지사님과 3유3무 실천을 목표로 교육행정에 노력하시는 조성윤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공직자 여러분! 우리 경제가 1,200억불 수출과 1만달러 소득을 달성함으로써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고 지금의 풍요를 누리는 것도 공직자 여러분이 경제개발의 선도적 역할에 의한 결과로 생각하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소임을 다한 땀과 노력의 대가라는 것을 우리 도민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850만 도민들과 도의원은 공직자 여러분을 굳게 신뢰하고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봉사와 지역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평소 본 의원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과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사님과 교육감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금년은 정부가 제정한 문화유산의 해이기도 하며 경기도에서 도정방침의 하나로 문화근본을 표방하고 14개 사업을 중점과제로 선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재의 보존 관리실태를 보면 경기도내 문화재는 국가지정과 도지정을 포함하여 597점의 문화재가 산재되어 있어 지속적인 보수와 주변의 정비가 요구되고 있으나 '97년도 도의 문화재 예산은 인접 충북의 88억원, 전라남도의 173억원과 비교해 볼 때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0.29%인 80억원으로 극히 열악한 실정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선열의 삶과 예술의 표상이며 조상의 얼이 깃든 유산으로 우리 민족이 역사속에서 이룩한 자취이며 결정체인 소중한 자산인 문화재의 과학적인 보존을 위하여 문화재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할 용의는 없으신지, 지사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극적루 복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극적루는 지금으로부터 약 600년전인 고려 공민왕 10년, 즉 1361년 10월 홍건족이 20만 대군으로 우리나라를 침입하여 개경을 함락하고 현재의 수원인 수주까지 함락하고 안성을 쳐들어왔고 그당시 공민왕이 안동인 복주로 파천하는 변란이 발생하자 안성현감이던 신인도와 안성군민은 의기분발하여 지모를 발휘, 적장 6명의 목을 베고 혼비에 빠진 적을 섬멸하는 전과를 올렸으며 그후 1362년 공민왕은 그 공을 높이 치하하고 국난극복의 공을 기리기 위하여, 또한 전 국민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극적루를 하사하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극적루를 복원키 위해 안성군민과 문화원이 주축이 되어 '96년도에 강남대학교의 인문과학연구소 학술조사단에 조사를 의뢰한 바, 부지 1,300여평과 건평 82평의 당초 규모로 복원하기 위해서는 약 2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에 국난을 극복한 선조들의 훌륭한 업적을 기리고 후손들에게 애국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며 안성군민의 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극적루 복원은 시급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안성군의 열악한 재정형편으로 자체 복원사업이 불가능한 바 도비 등의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서면으로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의료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의료원은 지역주민에 대한 건강관리 등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지금으로부터 60년전에 설립되어 전국적으로는 34개소가 있으며 경기도에는 안성의료원 등 6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지역주민들의 질병예방과 치료, 보건위생 향상에 대한 공공의료서비스 요구가 더욱 증대되고 있는 바, 이에 부응하기 위하여 의료원 종사자들의 주인의식에 바탕을 둔 창의적이며 적극적인 근무자세 확립이 필요하고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비용감소와 수익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최신 의료장비의 구입 등을 비롯하여 지역의료기관의 중추적인 역할수행과 종합병원으로서의 기능을 갖추어 나가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지방의료원은 보호대상자, 행려자, 영세서민 및 농민들의 이용이 많은 바 이들에 대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복지확충을 위하여 과감한 재정지원을 할 용의는, 그리고 그동안의 지방의료원 운영개선과 실적 및 앞으로의 운영대책에 대하여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복지문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보건·의료·식생활개선 등 생활환경 개선으로 인간의 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우리나라의 노령인구도 오는 2000년에는 전체인구의 7%에 이를 전망이고 현재 경기도의 노령인구도 도민의 5%인 40만명을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령인구 증가에 반해 국가예산에서 노인복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0.25%로서 일본의 3.7%, 유럽의 12∼15%에 비해 극히 미비한 실정입니다. 경기도의 경우 노인복지시책을 위해 순수 도비로 약 16개의 사업, 국비지원사업으로 14개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순수 도비사업 중 대표적인 것은 노인교통비 지원으로 지난 '90년부터 65세 이상 노인에게 매 분기마다 1만 4,400원의 교통수당을 일률적으로 지급하고 있으나 지원금액이 적어 현실적으로 노인들에게 별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으며 90세 이상의 노인을 비롯한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게는 교통비 지원으로서의 의미가 상실되어 있다는 지적입니다. 따라서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교통수당을 노인들의 연령과 활동여부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실화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와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포도·배 농가의 과실생산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행 포도·배의 과실생산 유통지원사업은 동일 품목의 재배면적이 20ha 이상으로 영농조합법인을 비롯한 법인화된 생산자단체 및 회원농가에 한해 지원이 되므로 부락단위 작목반은 지원을 받을 수 없고 지원을 받기 위하여 영농조합법인 등을 구성하고자 해도 출자금 납부 등을 비롯해 법인설립 절차가 지난하여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또한 현재의 영농법인은 생산자조직 중심의 생산 및 유통체계구축이라는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정부보조금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많은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안성군의 경우 포도·배 면적은 1,610ha 1,735만 그루가 있으나 905농가만 지원대상이고 47.8%인 830농가는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바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부보조금 지원대상을 부락단위 작목반 및 그 회원농가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사육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UR협상 타결과 WTO체제의 출범으로 금년 7월 1일부터 돼지고기와 닭고기의 수입이 완전 개방되고 2001년부터는 쇠고기의 수입도 개방될 예정이어서 우리 축산업이 많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특히 쇠고기 같은 경우 국내 생산기반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농림부에서는 '97년 7월 한우사업발전종합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바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실 것을 관계 공무원에게 당부드리며 당면하고 있는 몇 가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96년부터 소값이 하락하여 사육농가에서는 적자운영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 사육의욕이 매우 저하되고 있고 설상가상으로 '96년 가을 일기불순으로 볏짚을 확보하지 못하여 볏짚값이 전년도에 비해 4.5톤당 60만원에서 90만원까지 상승하여 양축농가의 경제적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 사육농가의 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대책을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이를 위하여 추수 직후 볏짚을 사료화 할 수 있는 생볏짚 싸이레지 공장을 조속한 시일내에 건립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소값 하락이 1년 동안 지속되면서 암송아지 가격이 50만원 선에서 거래되고 번식용으로 이용하여야 할 암소를 도축용으로 출하하는 사례도 있으며 정부에서는 한우사육 두수를 260만 두로 유지하여 소값안정을 도모한다고 하나 이대로 방치하면 260만 두는 커녕 200만두 이하로 감소하여 한우사육 기반 자체가 붕괴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하여 송아지생산 안정기금제도를 도입 송아지 가격을 평균 80만원 선으로 유지하도록 하고 그 이하로 가격이 형성될 경우 정부에서 차액 보전하여 한우사육기반 유지와 양축농가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강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최근 낙농농가에서는 젖소의 송아지 가격이 20만원에서 거래되어 낙농소득의 30%를 차지하는 송아지 판매소득의 감소로 경제적 어려움이 큰 바, 젖소 비육우 전문판매점 지원확대를 통하여 젖소 비육우 가격안정을 실현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97년도 3월 개정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하면 배출시설 신고대상 축사면적이 소사육시설의 경우 350㎡에서 운동장을 포함 200㎡로 축소되는 등 축사배출시설에 대한 환경규제가 강화되고 환경개선부담금마저 납부하게 되어 수입자유화 등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축산농가에 과중한 부담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법이 개정된 것은 이해가 가지만 영세한 축산농가까지 신고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영세 축산업자를 환경사범으로 만들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따라서 환경오염도 방지하고 영세축산농가도 보호할 수 있는 탄력적인 운영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고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국립안성산업대학교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경기도에는 유일하게 안성산업대학교를 제외하고는 교육 및 사범대학이나 일반 종합대학 등의 국립교육기관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96년도의 경우 경기도내 수능시험 응시자가 11만 8,000명 중 약 40%가 타 시·도 대학에 전학한 것도 국립교육기관이 없는 것에 기인한다고 사료됩니다. 국립대학은 사립대에 비해 연간 1인당 등록금이 234만원이나 저렴하고 교육여건도 좋기 때문에 능력있고 우수한 학생을 양성할 수 있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타 시·도에는 평균 3∼5개의 국립대학이 설립되어 있으나 그동안 경기도는 서울이라는 거대 도시의 그늘에 가려 값싸고 질좋은 명문 국립대학의 교육혜택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아시는 바와 같이 산업대는 일반 대학과는 달리 정부에서 이·공계열 중심으로 육성하기 때문에 인문사회계열 및 사범계열, 예체능계열 등의 학과 증설이 불가능하고 신입생 선발에 있어서도 산업체 근무자와 공고출신 및 자격증소지자 등에 대한 우대 등 특별전형에 의해 일정 수의 학생을 선발하게 되어 있어 우수학생유치에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경기도내에 국립대학을 육성하여 기업 균형개발을 도모하고 값싸고 질좋은 교육기회를 공평하게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바 이러한 차원에서 현재 안성산업대학교를 국립 일반 종합대학으로 승격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최근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개정으로 교육대학유치가 가능함에 따라 안성산업대를 국립 일반 종합대학으로 승격시키고 종합대학안에 교육대학을 설치 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고등학생의 인성교육실시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심각한 도덕적, 교육적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특히 청소년들의 가출, 음주, 유흥업소 출입 및 종사를 비롯하여 성의 문란과 범죄급증으로 인하여 정신적·육체적으로 황폐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비단 청소년들만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 어른들의 책임인 것이며 도덕과 가치교육의 부재에서 비롯된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청소년 문제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인성교육의 강화가 절실히 요청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청소년 문제의 해결과 입시위주 교육의 병폐를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인간의 본질을 추구하는 인성교육강화라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의 견해는 어떠하며 앞으로의 인성교육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성군교육청 청사이전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안성군교육청은 부지 800여평에 건물 500여평 규모로써 부지가 협소하고 건물공간이 부족하여 사무실 공간, 주차장 활용 등에 불편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현대식 교육을 위하여 시급한 컴퓨터실·과학실·어학실·멀티미디어실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추가로 약 300여평 규모의 건물이 필요하나 기존의 건물이 낡고 노후하여 증축이 불가능하고 부지가 협소하여 신축은 어려운 실정인 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는 2,000평 정도의 부지를 확보해 교육청 청사를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에 따른 사업비는 약 20억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쾌적한 교육환경조성 차원에서 안성군교육청 이전에 따른 20억원의 예산을 조속한 시일내에 확보하여 추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어촌 현대화 시범학교 지정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안성군 관내 일죽면의 경우 일죽초등학교가 인근의 2개 초등학교를 통합하여 농어촌 시범학교로 선정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소요예산 55억원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3년내에 10만평 규모의 원예시범단지, 그리고 시범농공단지 등이 일죽면에 조성케 되는 바 인구가 증가되어 시범학교의 학급수도 현재 계획된 12개 학급에서 21개 학급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따라서 학급수가 21개로 증가될 경우 현대화 시범학교추진에 필요한 사업비도 75억원으로 늘어나 당초 예산보다 약 20억원이 부족한 바 이에 대한 대책과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고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그리고 방청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제가 의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결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정족수가 좀 부족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자리를 뜨지마시고, 또 상임위원회에 나가 계신 의원님들은 바로 본회의장으로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위원회 소속 한동진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홍성호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부천시 출신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문화공보위원회 한동진 의원입니다. 850만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이인제 지사, 조성윤 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도지사의 신상문제에 대하여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3월 이 지사의 신한국당 대통령후보 경선출마선언 이후 지금까지 빚어진 도정 공백에 따른 책임소재와 대도민 사과 요구, 그리고 앞으로의 거취문제에 대하여는 그동안 이 자리에서 여러 차례 동료 의원들의 언급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어제도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동료 의원 여러분의 질문과 지사의 답변이 있었으므로 더 이상 거론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본 의원은 한시라도 빨리 도지사직을 사퇴하는 것만이 그동안 상처받은 도민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치유하고 850만 도민을 위해 올바른 도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어 빠른 시일내에 도지사직 사퇴가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이인제 지사께 경기 TV방송국설립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는 서울 주변에 위치해 있어 고유문화권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신도시를 중심으로 인구이동이 많고 도민간에 이질성이 상당히 심화되고 있어 도민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지역경제와 생활정보 등의 신속한 전달과 지역간의 갈등을 해소시킬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한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그동안 중앙집권적이고 획일적인 체제에서 벗어나 지방분권적이고 특성에 맞는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 중심의 도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경기도에 지역TV방송국이 반드시 설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7월 3일 발표된 제2차 지역민방신설계획에서는 경기도가 타 도보다 우선순위가 앞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인천과 인접해 있고 인천시에 TV방송국설립이 허가되었다는 이유로 경기도가 제외된 것은 우리 850만 도민을 우롱하고 명예와 자긍심을 크게 훼손한 처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금년은 민방확대 3차 계획년도로서 경기도 TV방송국이 반드시 설립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동안의 추진경위와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도 체육진흥기금조성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경제발전만을 강조한 과거정책으로 야기된 각종 사회문제와 국민소득증대에 따른 여가증대로 인해 스포츠·레크레이션 등 생활체육에 대한 욕구가 급증하고 있고 수요도 다양해 짐에 따라 생활체육진흥으로 도민의 체력을 향상시키고 건전하고 명랑한 사회기풍을 조성할 필요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육 웅도로서 확고한 이상을 세우고 스포츠를 통한 도민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며 국제화시대를 맞아 우리 도와 자매결연을 맺은 지역 등 외국과의 체육교류증진은 물론 체육에 대한 종합적이고도 체계적인 육성과 관리 지원 체계구축을 위하여 경기도 체육진흥기금조성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떠한지 체육진흥기금조성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립자연사박물관건립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문화체육부에서는 '95년부터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부지 10만평 건축 연면적 3만평 규모로 사업비 7,750억원을 들여 국립자연사박물관을 건립키로 하고 현재 후보지 선정에 착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연사박물관은 광물·식물·태양계 등 6종이 전시되고 동물원·수족관 등 6종의 주요시설물이 설치되는 종합전시관으로서의 면모를 갖춤으로써 날로 심각해 지는 환경오염으로 자연생태계가 파괴되고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는 현실 속에서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자연교육의 명소가 됨은 물론 관광객유치로 지역경제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현재 자연사박물관을 유치하기 위해 경기도와 강원도·인천·전남 등이 유치계획서를 문화체육부에 제출한 가운데 도내에서도 부천시 등 7개 시·군이 열띤 유치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립자연사박물관건립을 우리 도에 유치하기 위해서는 중앙 및 시·군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보다 효과적인 대책을 강구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그동안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관리정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경기도에는 개발제한구역이 21개 시·군에 1,302.84㎢로서 도 전체면적의 13%이고 주민이 10만 1,091가구 31만 6,164명으로 도 전체인구의 4.3%에 달하고 있으며 개발제한구역은 여러 가지로 불합리한 점이 많습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제도의 완화를 위하여 지사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첫째, 불합리한 제도에 대하여 현실에 맞게 주차장 부지면적의 상향 조정과 폐축사에 대하여는 노동집약적 무공해 공장이나 소득증대를 위한 공산물 등의 보관 창고로 활용토록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을 완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의 의견과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개발제한구역내의 대부분의 주거용 건물들이 낡고 협소하여 주민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개발제한구역에 묶여 재산권 행사에 있어서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는 이들에게 보상적 차원에서 각종 세제감면혜택이나 생활지원대책, 그리고 정부보조사업으로 쾌적한 주거공간마련을 위한 취락정비사업 등을 과감하게 추진하실 용의가 있는지와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개발제한구역내 사회적 지탄시설인 호화별장 및 호화주택, 대형음식점, 위락시설 등이 급증하고 이에 따른 불법건축과 무허가 음식점, 무단형질변경 등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 하는데 이에 대한 방지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풍치지구 해제문제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부천시의 도당동, 역곡동, 괴안동, 오정동, 원종동 일원의 총면적 730여만㎡의 면적은 지난 '71년도에 풍치지구로 지정되어 그간의 도시의 변화와 발전 등을 무시한채 현재까지 관리되고 있어 지역주민들에게 많은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와 지역발전에 괴리된 풍치지구를 해제하는 문제는 해당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그 동안 줄기차게 풍치지구 해제를 요구하여 왔습니다. 부천시 도시기본계획 재정비시 목적을 상실한 이 지역에 대한 풍치지구지정을 해제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높일 것을 촉구하면서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서면으로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경쟁력제고방안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지속되는 경기침체와 대기업의 부도사태 등으로 지역경제의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부천시는 도내 중소기업체수의 17%에 해당하는 3,500여 기업이 밀집되어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가 지역의 현안과제로 대두되고 있어 중소기업육성 및 지원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등이 수원지역에 위치하여 있고 인근 안산시에는 테크노파크가 조성되는 등 경기도의 공업시책이 수원지역을 중심으로 밀집되어 있어 부천과 같이 원거리에 위치한 기업들이 이용하는데 많은 애로가 있을 뿐 아니라 소외감마저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관련기관을 타지역으로 분산시켜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며, 특히 부천시에 경기도중소기업연수원을 건립하여 중소기업의 경영자와 근로자들의 질적수준을 제고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근로자들의 의식함양 및 실무교육과 기능공을 양성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는데 지사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특화공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부천시는 전국에서 가장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으로 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나 과밀억제권역으로 묶여있어 공업지역의 확장이 불가능하고 준공업지역의 다른 용도의 잠식 및 변경계획 등으로 인하여 생산입지가 빈약하게 되어 제조업의 위축으로 자족도시의 기능을 상실한채 베드타운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직장과 주거가 함께하는 자족도시를 만드는 것은 모든 도시의 꿈일 것입니다. 부천시가 이러한 자족기능을 갖기 위해서는 항공기소음지역이며 부재지주가 대부분이고 농사지역으로 부적절한 부천시 오정구의 대장동과 오정동의 생산녹지 120만평을 공업단지로 특화개발하여야만 될 것입니다. 좋은 교통조건과 많은 인구는 이 지역을 공업단지로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여건을 갖추었다고 생각되며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성격상 지사께서 직접 나서서 처리돼야할 사안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소상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권 서부지역 행정구역 조정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부천시를 중심으로한 서부수도권지역 즉, 시흥시 일부와 인천광역시 부평구 및 계양구 일부는 지리적, 역사적,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이 지역은 지역정서와 관계없이 정치, 경제, 사회적인 이익과 지위를 강화하려는 극소수 계층들에 의해 각기 분리되어 각각의 기형적인 발전을 해왔습니다. 지방자치에 걸맞는 자치역량을 갖추려면 적정한 면적, 균형있는 산업시설, 적정한 인구, 쾌적한 환경, 문화유산, 철도, 도로, 항만 등의 사회간접시설 등이 고루 갖추어져야만 하며 이러한 도시가 경쟁력 있는 도시, 지방자치를 꽃피우는 도시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부천을 중심으로한 서부수도권지역에 기형적인 발전을 해온 도시들이 자치역량을 갖춘 도시가 되어 지역발전과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시키려면 현 시흥시 일부인 구 소래읍, 부천시 전역, 그리고 인천광역시 부평구의 일부, 계양구 일원을 통합하여 광역시화 하여야 가능할 것입니다. 부천시를 중심으로한 서부지역 행정구역개편은 기득권의 손실을 염려한 일부 계층의 반대가 있기는 하지만 서부수도권지역 주민의 대다수의 바람입니다.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서면으로 자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감께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장애인수는 전체인구의 2.38%인 100만명을 넘고 있으며 이중에서 정신장애자 및 지체자는 6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꾸준히 특수학교를 설치하여 배움의 기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만 장애인 교육은 장애인 학생과 일반 학생이 같은 학교에 다니는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서로를 이해하고 또한 함께 살아야할 사회생활에 대비하는데 있어서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천시의 경우 특수학급은 초등학교 6개교에 10학급, 중학교 2개교에 3학급이 운영되고 있으나 일반고등학교에 특수학급이 없는 관계로 특수학교에 진학해야 하는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이들 일반중학교 특수학급을 졸업한 학생들 대부분은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상태여서 장애정도가 심한 학생들을 위한 특수학교에 다니는 것보다 일반학교에 특수학급을 설치하여 교육을 받게 하는 것이 교육효과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 부천시내 일반고등학교에 특수학급을 설치하여 줄 것을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질문시간제약으로 초등학교 학교급식시설관리와 중.고등학교 급식에 대하여, 사설학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학교폭력문제에 대한 세 가지 질문은 서면으로 질문을 대신코자 합니다. 의장님께서는 이를 속기록에 남겨 주시고 교육감께서는 서면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도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인제 지사와 조성윤 교육감의 성의있고 진지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장시간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면질문〉

한동진 의원님께서 서면질문하신 부분은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고 서면답변은 기간내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 휴회의건 (의장 제의)

존경하는 홍성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평택시 송탄출신으로 문화공보위원이며 예결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용헌 의원입니다. 850만 도민의 편의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력하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과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이인제 도지사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그리고 21세기 경기교육의 선진화를 위하여 애쓰시는 조성윤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도정업무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인제 도지사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경기도에는 청소년의 심신수련과 정서함양을 위해 공공시설 27개, 민간시설 38개 등 총 65개의 청소년 수련시설이 운영되고 있으나 최근 청소년 범죄가 급격히 증가하고 흉포화됨에 따라 커다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각급 학교나 단체에서는 청소년에 대한 건전한 여가활동과 정서함양 및 심신수련을 위하여 수련시설 이용이 늘고 있으나 도내 대부분의 청소년 수련시설의 관리상태가 불량하고 탈법영업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인성교육장이 되어야할 시설이 청소년 집단수용시설로 전락할 우려마저 있으며, 운영프로그램도 극히 단조로와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을 위하여 탈법으로 자행하는 청소년 수련시설에 대한 행정지도 및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사항에 대해서 단호히 조치하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할 뿐만 아니라 운영프로그램도 다양화하는 등 교육의 질을 향상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그 동안 청소년 수련시설에 대한 점검실적과 불법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였는지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교육감께서도 도내 청소년 수련시설을 통한 금년 8월말까지 초.중.고생에 대한 심신수련 계획과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안전사고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경기도내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등 체육시설 대부분이 건립한 지 10년 이상의 노후된 건물로 이중 일부는 건물균열과 구조상 결함 등 안전사고 위험을 지닌채 행사를 유치하여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지난 해 11월 내무부에서 도내 종합운동장과 실내체육관 34곳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전기, 가스, 소방분야 등 대부분의 시설이 관리가 잘 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을 발견, 보수토록 지시하였으나 형식적인 보수작업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5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이후 주민들은 안전불감증에 사로잡혀 있음에도 부실투성이의 경부고속철도 건설, 최근 7월 23일 일어난 안양시 박달우회도로 교각 균열사고, 평택시 송탄 갈평철도 횡단육교의 문제점 등 우리 주위 곳곳에는 안전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대형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정밀 안전진단과 위험요인의 사전제거와 함께 부실공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제반문제점을 철저히 파악하여 보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동안 체육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된 시설의 보수현황과 안전사고 방지대책은 무엇인지 서면으로 상세히 보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평택시 송탄관광특구 지정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평택시 송탄지역은 주한미군부대가 40여년간 주둔하고 있는 지역으로 내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하고 인근에 현충사, 온양 민속박물관, 천안 독립기념관, 용인 민속촌 등 유명관광지와 역사적 유적지가 연계되어 있습니다. 지난 5월 30일 평택시 신장동, 서정동, 지산동, 송북동 등 49만㎡가 평택시 송탄관광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국제적인 쇼핑과 관광도시로 개발, 외화획득은 물론 관광시설에 대한 투자확대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송탄지역과 인근 미공군기지를 연결하는 연장 600m의 철로가 도심 한복판을 지나고 있어 지역발전을 가로막고 있으며 일부 시민단체가 지적한 것처럼 청소년 탈선범죄 증가, 교육환경저해 등 각종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관광숙박시설 확충, 교통망 정비, 관광안내시스템 개발 등 종합대책이 조속히 수립되어야 하며 아울러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도지사께서는 지역발전을 가로 막는 철길의 폐쇄와 관광특구에 대한 지원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평택시 서정동 구송탄시청앞 상가 밀집지역과 평택시 신장동 주한미공군부대 정문앞은 인근 아파트 주민과 미군장병 등 많은 내외국인이 왕래하고 유흥업소가 산재하여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나 치안을 담당할 파출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치안부재 지역입니다. 도지사께서는 지역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하여 경찰청에 파출소 신설을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도와 해외자매결연지역과의 유대관계 및 도립무용단 해외공연에 관련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경기도는 외국과 자매결연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상대지역과의 공식행사시 대표단 구성에 있어서 성실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7월 18일부터 25일까지 영국 북잉글랜드 자치단체연합과의 경기도의 날 행사시 본 의원이 대표단의 일원으로 참여하였습니다. 자매결연지역간의 뜻있는 행사로 한국의 위상을 드높이고 경기도의 날로 지정되어 치르는 행사로서 그 의의가 매우 좋았으며 마음 또한 흐뭇하였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에서는 국제협력실장을 대표로 계장 2명, 직원 1명, 의회대표로 의원 2명과 수행기자 1명, 43명의 경기도립무용단이 참여한 가운데 현지에서 경기도의 날 행사선포를 본 의원이 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 개인으로서는 영광이었습니다마는 경기도의 대표는 도지사이며 사정에 의하여 참석치 못할 시에는 행정부지사 및 정무부지사가 그 대행을 하였어야 마땅할 것으로 생각되며 또한 도에는 국제관계자문대사가 있는데 대사의 역할은 무엇인지 경기도가 외국자매결연 지역의 행사참석시 대표단 구성에 불성실한 면을 보이고 있는 데 대하여 도지사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자매결연국 방문공연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나 현재 경기도도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에 규정된 도립무용단 정원 43명으로는 국내외 각종행사시 중복출연으로 사기저하는 물론 질높은 공연을 제공하기에 역부족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를 해소하고 국제문화교류활성화를 위해서는 도립무용단원을 증원하고 예산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떠하며 금년도 해외공연이 3회에 불과한데 해외홍보를 위한 공연을 확대할 계획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송탄고등학교 설립에 대하여 교육감께 질문하겠습니다. 부지매입 및 학교 신축예산이 지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의결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98학년도부터 신입생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관련부서에서 서둘러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정상 몇 개월이 늦게 학교가 완공된다 하더라도 3학급 정도의 수용은 송탄중학교에서 병설 사용하여 개교할 수 있을 것으로 본 의원이 확인한 바 있습니다. 공립고등학교 '98학년도 개교를 희망하는 송탄의 주민염원에 교육감의 의지를 기대하면서 관계 공무원의 독려를 부탁드립니다. 주민의 숙원사업인 송탄고등학교 인가학급수 및 개교일정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의회 의장단, 교섭단체대표, 상임위원장의 의정활동비집행에 대하여 도지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도의회 의장, 부의장, 교섭단체대표, 상임위원장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편성된 의정활동 특수활동비를 도에서는 감사원의 지방자치단체 감사시 지적사항 통보를 근거로 도의회 의장단까지 공무원과 똑같이 적용하여 특수활동비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경조사비 지출을 제한하고 소속의원 및 사무처직원 연수 교육 행사시 격려금 지급에 있어서도 영수증을 받으라는 등 제약을 가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감사원 및 내무부의 관련부서에 문의한 결과 의회 의장단의 특수활동비 용도로 소액의 경조사비는 집행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은 바 있으나 이의 집행을 통제하는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의장단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감사원 등 중앙부처에 개선을 요구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도지사와 부지사는 특수활동비에서 경조사비를 지출하고 있는지 있다면 집행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가 출범한 지 6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내무부가 정하는 예산편성지침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음은 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비록 예산편성지침의 운용이 지방재정법 제30조 5항에 근거를 두고 있지만 이것은 내무부가 지방자치를 말살하려는 저의라고 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내무부가 정하여 시달하는 예산편성지침의 내용은 하나에서 열까지 시시콜콜하게 나열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량권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허수아비에 불과한 실정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지침의 내용이 지방자치단체의 특성과 여건 등을 전혀 고려치 않고 전국을 동일한 형태로 간주, 획일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우리경기도와 같은 복잡다양한 여건과 특성을 안고 있는 자치단체에서는 재정이 곧 지방자치실현의 성공적 과정이라는 측면에서 실로 엄청난 난관에 봉착하는 경우가 하나 둘이 아닐 것이라는 것은 이 자리에 계시는 의원님을 비롯하여 도지사께서도 주지하고 있는 사실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내무부가 매년 예산편성지침을 작성하여 시달할 것이 아니고 지방재정 운영방향과 추가경정 운영방향 등을 제시하여 주면 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자치실정에 맞는 예산 편성지침을 작성하고 지방의회에서 의결 시행토록 하는 것이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방안이라고 생각되는데 지사께서는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또한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도록 중앙에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통합 평택시에 도비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이는 지난 '95년 본 의원이 본회의 석상에서 질문하였던 사항이고 당시에 답변하신 기획실장도 이 자리에 그대로 계십니다. 그 답변과 그 집행의 사유에서 제가 조사한 바에의하면 맞지가 않기 때문에 질문을 드립니다. 통합이전, 그러니까 평택시, 송탄시, 평택군 3개 시 군 통합전 '94년도 도비지원은 3개 시 군을 합쳐서 598억원이었습니다. 제가 당시 질문하였던 그 해의 도비지원 사업은 497억원, 그때 당시의 답변은 향후 5년간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96년 지난해 입니다. 471억원, 많이 줄었습니다. 금년 423억원 더 많이 줄었습니다. 이는 본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질문한 그 답변과 위배되는 사항이고 또 그렇게 되지도 않았습니다.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는 말씀은 사실이 아니었음이 증명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여기에 대한 질문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 평택시의 구송탄시 시민들은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많은 시민이 정서상 통합보다는 재분리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12월 대선시 모당 총재이신 대통령 후보께서는 공략으로 송탄시를 재분리해 주겠다고 하는 얘기가 많이 돌고 있습니다. 도지사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지사께서 대선에 출마하시게 되시면 송탄시 재분할 공약을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한번 말씀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김학용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안성출신 김학용 의원입니다. 평소 지방자치 조기정착과 경기도 발전을 위해 고민해 온 한 사람으로서 그 동안 제가 의정활동을 통해 보고 느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또 그 대안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부실공사문제에 대해서 먼저 묻겠습니다. 부실공사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기 위해 반드시 척결해 나가야 할 그런 부끄러운 자화상입니다. 삼풍백화점 참사, 성수대교 붕괴 등의 대형건설사고가 엊그제 같은데 최근에도 우리 경기도에서는 양평대교가 공사도중에 무너진 바 있었고 개통된 지 20일밖에 안된 안양박달 2교가 교각균열로 붕괴일보직전까지 갔었고 완공된 지 넉달도 안된 원당지하차도는 물이 새고 콘크리트가 떨어지는 등 곳곳에서 부실공사가 자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막대한 도비가 투입되는 공사현장에 있어서 현재 도에서는 도비지원만 할뿐 인력부족으로 감독기능은 해당 시 군에 전담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부실공사의 책임은 일차적으로 설계의 잘못 또는 시공회사와 감리자에게 있지만 궁극적으로 감독을 철저히 못한 해당 시.군의 관련공무원에게 그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효과적인 부실공사의 방지를 위해서는 시공회사에 대한 제재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감독을 철저히 못한 해당 시.군에 대한 제재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는 생각합니다. 부실공사가 발생된 시.군에 대해서는 도비보조를 줄여 예산상에 불이익을 주는 방안이 필요하리라 보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실공사를 초래하는 제도적인 문제점 중 하나가 바로 불합리한 현행 공사입찰제도입니다. 현재 각 시.군에서 발주하는 사업중 추정가액 30억원 미만의 일반공사와 3억원 미만의 기타공사의 경우 국가를당사자로하는법률시행령제21조제1항제6호에 따라 경기도에 영업소 소재지가 있는 전문건설업체이면 31개 시.군 어디든지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업체의 대부분은 시.군 단위로 사업을 영위하는 작은 규모의 업체로 인력과 장비면에서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외지에 나가 공사를 수주하게 되더라도 채산성도 없을 뿐더러 현실적으로 공사를 직접 하기도 불가능해 현지 업체에게 수주액중 일정 금액을 받고 공사 전체를 넘겨주는 관행이 일반화돼 있습니다. 만약에 2억원짜리 공사를 경기남부 소재업체가 연천이나 부천같은 경기 북부지역의 시.군에서 수주했다고 하면 과연 공사가 가능하겠습니까? 공사금액의 7%에서 10%를 리베이트로 주고 하는 공사가 과연 제대로 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이러한 모순을 없애기 위해서는 5억원 미만의 공사는 업체수와 공사건수, 공사금액을 조사해 이를 토대로 입찰범위를 권역별로 세분화해야 할 것입니다. 지사께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이러한 개정안을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관철시킬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도 순환철도 건설사업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재원조달계획에 따르면 2001년도부터 공기업특별회계 지역개발기금에서 연간 3,000억원씩 8년간 2조 4,000억원을 마련하고 나머지는 국고지원으로 충당하도록 돼 있습니다. 계획대로 연간 3,000억원씩 지역개발기금을 철도부문에 집중 투자시 매년 증가하는 시.군의 지역개발수요를 어떻게 대처해 나갈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또한 현재의 철도나 지하철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순환철도의 운영적자가 불을 보듯이 뻔한데 어떻게 연리 8%의 이자로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을 해 나갈 수 있을지도 걱정입니다. 이 경우 1조 1,520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이자를 부담해야 할 것이며 2006년도에는 3,096억원, 2,007년도에는 3,792억원, 2008년도에는 4,440억원으로 상환금이 오히려 융자금보다 더 많게 됩니다. 이는 경기도 연간 일반회계예산의 10%에 육박하는 규모로 엄청난 재정부담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의 경우에 관광개발자금 1,500억원을 연리 3.1%에 10년만기 선물환계약으로 일본의 사무라이펀드를 도입해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율이 높고 기존의 수요가 있는 지역개발기금보다 저리의 외자도입이 바람직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당성조사에서 노선이 구체화되면 도심인구밀집지역을 통과하는 지자체에서 소음, 진동, 공해를 이유로 지상통과를 반대하고 지하로 건설해 주기를 바라는 요청이 생길 것이고 또한 철도가 지나가는 시.군 지방자치단체마다 기차역 설치를 강력히 요구하는 PIMFY(PLEASE IN MY FRONT YARD)현상이 나타날텐데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와 도심을 지하로 건설시에 소요되는 엄청난 추가재원을 어떻게 마련하실지 답변 바랍니다. 추가되는 지상건설비용은 해당 지자체에서 부담토록 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의 순환철도 일부 노선은 운영년도인 2008년도에 가며는 서울권화될 우려가 대단히 높습니다. 따라서 경기도순환철도에 걸맞는 노선이 되기 위해서는 의정부－남양주－하남－광주－용인노선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할 것이며 명칭도 수도권순환철도로 개칭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또한 도민 전체의 공감대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이번 철도계획에서 소외된 경기도북부의 일부지역과 남부지역에 대한 대책이 타당성조사시부터 병행해서 추진되어야할 것입니다. 2020책자에서도 현 단계에서 필요한 노선으로 밝힌 포승－안중－평택－안성선의 건설은 동서방향의 대중교통축을 형성해 장기적으로 인천항의 1.5배 규모인 평택항의 물동량을 원활히 수송하고 향후 이를 용인을 통해 연계시키면 순환철도계획에서 소외된 경기남부지역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지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정보공개와 관련한 정보는 본 의원이 조례개정안을 제출해 놓은 상태이므로 생략하고 자원재활용과 관련해서 묻고자 합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민이 되기 위해서는 과소비와 낭비를 없애고 절약정신을 생활화해야할 것입니다. 얼마 전 친구인 초등학교 선생님을 만났는데 분실물이 엄청 많이 쌓여도 학생들이 찾아가지 않아서 고민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린이뿐 아니라 어른들도 가구, 책상, 걸상, 가전제품, 의류 등을 생각없이 마구 버리고 있습니다. 5년전 미국의 뉴욕에 있는 한 후배의 아파트에 들를 기회가 있었습니다. 지은 지가 조금 된 것 같아서 얼마나 됐냐고 물어봤더니 80년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불과 20년만 지나도 노후건물이니 재개발이니 하며 부수고 새로 짓는 우리의 현실을 생각하니 참으로 부끄럽기 그지 없었습니다. 파괴하고 새로 짓기 보다는 옛 것을 잘 가꾸고 보전해 나가는 사고는 본받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보다 잘사는 나라들도 아껴쓰고 재활용이 습관화되어 있는데 우리나라가 그렇지 못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재활용품을 편리하게 구할 수 있고 교환할 수 있는 제도의 미비가 가장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일 것입니다. 일본 요코하마시의 경우 재활용센터의 운영을 통해 가구, TV, 오디오 등 가전제품을 수거해다 고쳐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중고품을 교환하는 중개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 도내에는 민간차원의 유료재활용센터 세 곳이 있을 뿐 관공서에서 하고 있는 곳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쓰레기를 줄이고 망국병인 과소비를 없애기 위해서는 경기도에서 앞장서서 31개 시.군에 재활용품 무료수리교환센터를 운영토록 해야할 것이며 여기에 따른 뒷받침을 해 줘야할 것입니다. 지사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 식수원인 자가수도의 안전문제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현재 경기도의 도시지역은 비교적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의 농어촌지역에서는 간이상수도나 아니며는 자가수도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96년도 경기도 통계연보에 따르면 대도시인 수원이나 성남의 급수율은 97%에 이르고 있지만 전형적인 농촌지역인 안성과 이천은 40%에도 미치지 못해 60%는 간이상수도나 자가수도를 이용해 먹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나마 간이상수도는 1년에 네 번 수질검사를 하도록 돼 있고 또 실제 시.군 보건소에서 무료로 수질검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가수도는 수질검사에 대한 강제규정이 없어 사실상 수질오염에 무방비인 상태로 안전의 사각지대가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이번 집행부질문을 준비하기 위해서 안성군에 있는 본 의원의 지역구의 세 군데 자가수도를 샘플로 조사를 해본 바 그 세 군데 중에 두 군데가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더군다나 한 군데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받은 자료에 따르며는 질산성 산소가 기준치보다 높은데 이 질산성 산소는 6개월 이하 유아에게 청색증이 나타날 우려가 있는 아주 좋지 않은 물질이라고 합니다. 이제 지하수의 오염은 도시지역만의 문제가 아니고 어쩌면 농촌지역이 더 심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가수도를 이용하는 가정에서 수질검사를 실시하려면 본인이 직접 물을 받아 시.군의 보건소에 신청해야 하고 시.군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8개 항목의 검사수수료가 1만 8,000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렇지만 농촌에서 과연 누가 돈을 들여 개별적으로 수질검사를 하겠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맑은 물을 마실 권리가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읍.면.동별로 자가수도를 이용하는 가정을 파악하여 1년에 한번만이라도 반드시 수질검사를 해 줘야 할 것입니다. 자가수도에 대한 수질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도 차원에서 지원하든지 전체를 다 하기가 어려우면 우선 지하수오염이 심각한 지역을 선정해 시범운영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해 6월 1일부터 7월 11일까지 실시되었던 경기도박물관전시유물 구입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의 결과보고서에 따른 집행부의 처리결과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경기도의회에서는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그 동안 전문분야인 관계로 베일에 가려져왔던 유물과 관련된 문제점과 비리를 도민의 뜨거운 성원속에서 낱낱이 파헤쳐 우리나라 유물관련분야의 제반 문제점들을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전환점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당시 관련된 공무원 중 박물관장과 학예실장은 의원면직되었고 문제의 유물구입업무를 거의 총괄하다시피한 장덕호 학예연구사는 견책조치하였습니다. 지방공무원법에 나와있는 견책조항을 찾아보니 징계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되는데 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계하게 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은 징계가 아닌 본인이 원해서 그만두는 것으로 했고 한 사람은 그야말로 경미한 징계를 주었습니다. 경기도민의 자존심을 땅에 떨어뜨린 총체적인 비리의 표본을 보여주고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데 대한 징계가 고작 견책이라니 참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더욱이 문제의 장덕호 학예연구사가 아직도 유물구입 관련업무를 보고 있다니 참으로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장덕호 학예연구사 개인이 미워서가 아닙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보다 사건을 축소하려는 관련공무원의 의식을 질책하고 다시는 유사한 병폐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지사께서는 이러한 처리결과가 과연 잘 되었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잘못되었다고 느끼는지 답변 바랍니다. 또한 문제의 유물들이 반품처리되지 않고 아직도 수장고에서 썩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가 채택된 지 7개월이 다 돼서 유물 재감정이 이루어져 문제유물 44점 중 쌍록문전, 불상문전, 연화문수막새, 석파이하응작란대련, 마패 다섯 점이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감정결과를 전해 듣고 저는 유물의 특성상 진실을 규명하는 일이 참으로 어려운 일임을 다시 한 번 실감을 했습니다. 박물관 가짜유물파문이 커지자 지난해 5월 31일 이를 무마하기 위해 박물관에서 감정위원 여섯 명을 초청해 회화분야를 제외한 문제유물 44점을 감정한 바 있습니다. 이 중 '97년 1월 31일부터 2월 11일까지 실시한 재감정에도 참여한 김삼대자 국립문화재연구소 학예연구관은 당시 마패, 사방탁자형 약장, 벼루받침와 인궤가 문제가 있다 했고 강우방 국립박물관 학예연구실장은 본 의원과 직접 만난 자리에서 금동보살좌상은 확실히 모조품이라 밝혔고 전 국립중앙박물관장인 한병삼 씨는 신라토기 장경호는 모조품인 것 같다고 전화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똑같은 사람이 감정을 했는데 지난 번에 문제가 있다 한 사방탁자형 약장, 벼루받침, 인궤는 문제가 없다고 하고 문제가 없다 한 쌍록문전, 불상문전, 연화문수막새는 문제가 있다하니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그러나 문제유물로 두 차례 감정에서 거론된 것들은 본 의원이 조사해 가짜로 분류한 바 있는 16점에 모두 들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듯 실제는 16점 이상이 문제가 있다고 확신하지만 재감정결과를 100% 믿는다 해도 문제유물에 대해서는 당연히 관련자들을 고발조치하고 구입대금을 환수하여야할 것입니다. 조사활동을 통해 명명백백히 밝혔고 재감정결과에서도 미흡하지만 다섯 점이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였는데도 확고한 증거, 과학적인 입증을 운운하며 아직도 수장고에서 중요한 도민의 혈세를 썩이고 있으니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가 있으며 또 누구든지 경기도박물관에 가짜라도 팔기만 하면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까? 사기꾼에게 속아가지고 귀중한 도민의 혈세를 낭비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까? 역사를 우롱하는 자들은 반드시 천벌을 받을 것이며 진실은 밝혀질 것입니다. 지사께서 이 문제에 대해 소신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 용의는 없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질문서를 참고해 주시고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농어촌 시내버스의 비수익노선에 대한 구체적인 적자보전대책와 안성군 등에서 시행중인 전화사서함제도를 활용한 입찰자동응답시스템의 경기도청 도입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라며 노인복지와 관련한 문제, 또 도내 각종 공공시설의 사업추진과 관련된 질문은 서면답변 바랍니다. 본 의원에 대한 질문은 가능한 지사께서 답변해 주시고 부득이 실.국장이 답변해야 하는 경우는 사전에 저에게 양해를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감께 묻겠습니다. 우리나라 교육이 올바로 서기 위해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가 바로 상치교사 문제일 겁니다. 경기도내 중.고등학교에는 현재 해당 교과 자격증 소지자가 없어서 다른 교과 선생님이 가르치거나 해당 교과 자격증 소지자가 부족해 다른 교과 선생님이 가르치는 경우가 206개교에 322개 교과목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전공 선생님이 아닌 비전공 선생님이 가르치는 대다수의 상치교사 대부분이 학급수가 적은 농촌지역에 편중되어 있어 농촌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주민들의 큰 근심거리가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로 열악한 농촌에 교육환경마저 불이익을 주어서야 되겠습니까? 얼마 전 한 기관에서 농촌주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으로 자녀교육 문제를 뽑았습니다. 정부에서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있는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상치교사 문제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고 도시보다 오히려 농촌의 교육여건이 좋아지도록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했던 지역별 순회 근무제의 시범운영 성과를 포함해 그 동안 상치교사 문제의 해결을 위해 교육청에서 노력한 바를 밝혀 주시고 상치교사의 문제를 포함 농촌지역의 획기적인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감의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육성종목 학교지정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학교체육진흥을 위해 경기도내 초.중.고 학교에는 지정종목 육성학교를 선정해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이중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교의 학생들이 소년체전 전국체전 등의 각종 대회에 경기도를 대표해서 종목별로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를 대표해 출전할 경우 당연히 필요한 뒷받침을 해줘야 마땅할 것이나 현실은 그렇지 못해 해당 학교의 책임자와 선수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현재의 지원 내역을 상세히 밝혀 주시고 이를 현실화 해야 한다고 보는데 교육감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 바라며 문화재를 온고지신의 산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아울러 답변바랍니다.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함께 느끼고 있는 사항이기에 길게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만큼 온 것도 교육의 힘이고 또 앞으로 인적 자원 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 우리로서는 우리가 가야할 선진국의 길도 교육의 힘이 아니면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선생님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국가 백년지 대계를 힘있게 이끌어가는 후학을 양성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서면질문〉

건설교통위원회 김학용 의원의 서면질문은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고 서면답변을 소정 기일내에 충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김문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홍성호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답변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을 하신 이인제 도지사와 조성윤 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리 출신 신한국당 소속 건설위원회 소속 김문식 의원입니다. 제121회경기도의회임시회에서 도정와 교육 행정 분야에 질문을 하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그 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경기도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을 하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그 동안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하여 궁금하게 생각해 왔던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하오니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경기도의 도시계획 정책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각종 도시시설중 현재 도내에서 20년 이상 장기간 동안 진행되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는 도로시설이 1,000여건을 비롯하여 개설되지 않고 있는 도로가 무려 9,000여건에 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도로를 낸답시고 도시계획선을 그어 놓고 장기간 동안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고 도시계획이라는 미명하에 주민의 재산권과 생활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적어도 도정이 주민의 행복추구권을 전부 충족시켜 주지 못하더라도 이를 보호하고 촉진시킬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이렇게 미집행된 도시계획 시설이 많은 이유는 무엇이며 이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과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그린벨트 정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억제하고 농경지의 잠식을 방지하고 도시 주민의 자연경관을 보전해 나가기 위해 나온 것이 그린벨트 정책인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런 그린벨트 정책으로 인하여 웬만한 대도시 주변의 토지는 여기에 제재를 받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가 되었고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 육성해야 하는 지방도시까지 이 제도권 안에 포함되어 있는 기존 거주자의 생업의 재산권상의 침해를 받고 있는가 하면 이에 대한 불평 불만이 증폭되어 왔고 더욱이 이농현상이 가속화 되면서 인구가 수도권 인근지대로 집중함으로써 자연히 개발제한구역으로 들어가 살게 됨으로써 제재와 법망의 회피라는 악순환이 거듭되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도내 개발제한구역 내에도 축사와 창고 같은 건축물이 약 2만 5,000여동이나 산재해 있는 것으로 조사 결과 나타나고 있고 어느 틈엔가 보전되어야 할 농경지가 잠식되고 웬만한 풍치지구에는 서민생활과 정서적으로 어울리지 않는 골프장과 위락시설들이 들어차 자연경관을 심하게 훼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지사께서는 선거 철에만 유권자들의 표를 의식한 그린벨트지역의 해제니 완화니 하는 공약을 할 것이 아니라 차제에 진정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대안으로 이미 건축되어 있는 2만 5,000여동의 축사나 창고를 소규모 공장이나 일반 창고로 용도변경을 해줌으로써 이농되어 가고 있는 우리의 농촌에 소득을 증진시켜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 용의는 없으신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기존의 그린벨트정책이 도시개발 및 인구의 밀집 팽창 요인에 대한 안목이 배제되고 획일적 기준에 의해 설정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그린벨트지역을 재정립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마련하여 중앙에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이나 공공시설 사업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경기도는 매년 6% 이상의 인구증가로 인해 대규모 택지개발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공시설의 설치가 요구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공급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택지개발촉진법, 토지수용법, 공공용지손실및보상에관한특례법에 따라 사업시행자와 지역주민간에 토지 및 지장물 보상가격문제, 이주대책, 생활대책 등으로 인하여 많은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와 인접한 남양주시 평내동과 호평동 지구의 택지개발사업도 한국토지공사가 지난 '94년 3월에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만 해 놓고 아직까지 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있어 이 지역주민들의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이렇게 지연되고 있는 도내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대처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리시 토평동 강북도로와 토평제방 사이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 해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구리시 토평동 하천구역은 직할하천 관리 지역으로 지난 1970년 토평제방 축조후 하천구역으로 편입되었으며 대부분 농경지로서 이 지역주민들이 농사를 짓고 있는 토지로서 동 지역은 1986년 경기 지역 한강종합개발사업 시행으로 1991년 강북제방도로가 개설되어 사실상 하천구역에서 제외된 폐천부지로서 동 지역에 대한 사유지 보상 및 국유화 조치가 안 되어 토지소유자들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는 등 많은 민원이 계속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지역은 당초 서울 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한강종합개발사업실시 인가 조건시 하천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폐천부지에 대해서는 국유화 조치하고 양여는 하천법에 의하여 조치하기로 하였으나 동 지역의 사유지가 558필지 약 27만평의 넓은 면적으로 보상할 경우에는 약 1,400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하천법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천부지 양여를 실시할 경우 국유화 조치후에 양여를 받아야 하므로 사유지 보상 추진에 많은 민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지역을 해결하는데 있어서는 사유지 보상의 재원 부족과 하천법상 보상은 많은 문제점이 있어 국유화 조치가 불가한 실정이므로 국유화 조치보다는 하천구역에서 제척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떤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도 방재기구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요람에서 무덤에 이르기까지 주민의 모든 물질적 정신적 생활을 보장한다는 복지사회는 기본적으로 주민의 안정적인 생활이 담보된 것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홍수.태풍.지진.대형사고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재난관리 기능은 필수불가결한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의 재난관리체계는 어떻습니까? 경기도의 방재기구표를 보면 자연재해의 경우에는 풍수해대책법을 중심으로 건설교통국에서 수행하고 있는 반면에 화재.붕괴.폭발 등 인위적 재해는 재난관리법에 의해 민방위재난관리국에서 수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각종 사고와 재난이 유형별로 관계부서가 분리되어 있다는 점은 전문성 있는 행정의 수행 아래 긍정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종합대책이나 총괄조정 기능이 마련되지 못함은 물론 평시에도 관리업무가 중복됨으로써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함은 물론 재난 발생시에는 부서별로 업무분담 및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비효율적인 면이 더 많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금처럼 방재기구가 이원화되어 있는 조직을 통합 조정하여 보다 효율적인 방재대책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북부출장소 기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경기도 북부출장소가 현재 수행하고 있는 경기도의 위임사무는 약 300여건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북부출장소가 기능과 기구면에서 너무 미약하며 주민의 각종 개발수요에 부응한 북부지역의 균형적인 종합개발은 물론 장래 남북통일에 대비한 전진기지로서의 역할수행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지난 번 도정질문시 지사께서는 북부출장소의 기능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복안을 말씀해 주시고 북부출장소 업무 중 도로건설사업 등 건설교통위원회가 관장해야 할 사항도 현재는 내무위원회가 전체를 관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업무의 성격이나 기능면에서 타당한 것인지 지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왕숙천 골재채취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왕숙천은 구리시와 남양주시 그리고 포천군을 연결하는 하천으로서 퇴계원에서부터 장현읍까지 많은 골재가 산재해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해마다 왕숙천의 하상정비작업을 하면서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 있는데 하천바닥에 산재해 있는 골재를 채취하여 반출하면 하상정비 비용 뿐만 아니라 세수도 증대할 수 있는 이중의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이 지역의 이 골재반출을 불허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반출을 허용할 용의는 없으신지 지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화도읍 일원에 건설중인 골프장은 한국 남용개발에서 지난 '90년 사업승인을 받아 추진해 오고 있는 건설사업으로서 골프장 건설에 따른 현지 주민이 공사로 인해 예상되는 식수오염 및 용수고갈 또한 공사시 발파에 따르는 소음 및 진동피해와 건설장비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일체의 대책마련이 없이 공사가 강행되고 있어 이 지역 주민들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전한 소비문화를 유도 정착시켜야 할 의무와 책임을 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근시안적인 세수 증대만을 위하여 대형음식점과 러브호텔 또한 골프장의 건설에 혈안이 되어 퇴폐향락풍조를 부추겨야 되겠습니까? 지사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조성윤 교육감님께 묻겠습니다. 떠나는 농촌으로 인하여 농촌 지역 학생들이 급감하면서 학교 운영이 어려운 소규모 학교는 인근 학교로 통폐합됨에 따라 현재 도내에는 폐교된 학교수가 79개교에 이르고 있고 학생수가 20명 이하의 학교도 15개교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단 한 명이라도 학생이 있는 곳에는 교육이 있어야 하고 학생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교육이 더 잘 될 것만 같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이상 일 뿐 현실은 이와 반대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학교 운영의 자율화와 지역주민의 구심적 정서가 담겨 있는 곳이 학교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단순히 교육재정의 절감만을 강조하는 데서 연유하는 것이 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재정 절감만을 위해서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의 정서가 충분히 반영된 후 추진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교육감께서는 학생수가 20명 이하인 15개교에 대하여 앞으로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현재 도내에는 폐교된 학교가 79개교에 이르고 있는데 이 중에서 19개교는 학교 야영장과 교직원 휴양시설 등으로 자체 활용되고 있고 43개교는 일반 임대업자에게 청소년수련원이나 주민 복지시설 등으로 임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 신문을 보니까 일반 임대업자에게 임대한 상당수의 폐교사가 교육용으로 활용되기보다는 상업용이나 공장 등 영리의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폐교사가 계속해서 임대업자들의 영리목적을 위한 목적물이 되어야 하는지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김문식 의원의 서면답변에 대해서는 소정 기한내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끝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이강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홍성호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답변을 위해서 이 자리에 출석하신 이인제 도지사와 조성윤 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 용인출신 민주당 소속 건설교통위원회 이강우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하여 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경기도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그동안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해 궁금하게 생각해 왔던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하니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지난 번에 발생한 안양 박달고가교 균열사고를 계기로 해서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본 의원의 대안제시와 아울러 경기도의 대책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개통한 지 불과 20일밖에 되지 않은 다리가 하자가 생겼다는 건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공사며 감독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안양 박달고가교 균열사고를 계기로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발생했던 부실공사 사건 사고사는 무엇이었고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다시는 이 땅에서 건설공사 부실로 인한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마음에서 되도록 되돌아 보고자 합니다. 지금의 건설업 면허제가 시행된 것은 지난 '89년 독립기념관 화재사건으로 인하여 전면 개방됨에 따라 건설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시작된 것을 비롯하여 행주대교 붕괴사건 이후에는 시공업체 선정방식이 저가심의제에서 최저가낙찰제도로 전환되고 사전자격심사제도가 도입되는 등 입찰제도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또한 성수대교 붕괴사고시에는 그동안 소홀히 다루었던 시설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어 시설 물안전관리에대한특별법이 제정되는 등 공공시설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련의 대형 사건 사고가 있을 때만 집행부나 정부는 허둥지둥 다급해서 반짝하는 잔재주를 굴리는 그런 대책을 수립하곤 했습니다. 이것은 근본적인 부실대책이 될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평소에 생각했던 부실공사 방지대책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 첫째 우수업체가 성장하고 부실업체나 불성실업체는 건설업계에서 완전히 타도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공은 물론이고 설계감리 등 건설업 전반에서 기득권 고수의 성격이 강한 제도적 진입장벽은 과감히 철폐함은 물론 부실시공업체나 부실한 설계감리를 한 업체에 대해서는 건설업에 다시는 발을 들여놓지 못하도록 강력한 제도 개선이 선행되어야할 것입니다. 2. '89년부터 건설업 면허가 개방된 후 건설업체가 급격히 급증하므로 무경험 업체도 쉽게 수주할 수 있을 정도로 느슨하거나 경쟁원리가 배제된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현재 건설업체의 평가에 중요한 지표가 되고 있는 도급한도액 제도도 시공능력평가 지표로서 그 기능에 의문이 있으므로 이의 폐지 방안은 물론 이를 대신할 업체평가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 경기도내서 실시하는 각종 건설공사의 설계.감리용역은 각 공사마다 개별의 예산으로 집행되다보니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설계변경을 임의로 하므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경기도가 주관하여 전문가들로 구성된 가칭 경기도 설계 및 감리단을 발족하여 이 단체에서 직접 설계 및 감리가 이루어진다면 많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견실한 설계.감리가 이루어져 신뢰성있는 건설공사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지사! 지사는 이상과 같은 본 의원이 제시한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대안이 도 차원에서는 할 수 없느니 되느니 이런 말씀하시지 말고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도내에서는 단 한 건의 부실공사로 인한 사고 발생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보다 실효성있는 항구적인 부실공사 방지대책을 마련 시행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지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팔당상수원 오염문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팔당상수원은 2천만 수도권 주민의 식수원으로서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팔당상수원은 그동안 각종 규제와 많은 행.재정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질이 개선되기 보다는 점점 악화하고 있으며 급기야 금년들어서는 3급수로 전락할 위기를 맞고 있어 곧 2,000만 수도권 주민의 수돗물 파동이 나지 않을까 하는 심히 우려하는 바입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94년 1월 국토이용관리법 개정에 따른 준농림지역 규제완화로 팔당호와 북한강, 남한강 주변은 러브호텔, 음식점 등 위락시설이 점점 증가해서 무려 8,000여개소나 들어섰다고 합니다. 또한 장마철이 되면 집중호우시에 팔당호 상류강변이나 계곡 등에 행락객이 버리고 간 쓰레기가 떠내려와 팔당호를 가득 메우고 있으며 이쓰레기가 적기에 처리되지 않아 수질오염을 증가시키고 있어 수도권 주민들로부터 팔당상수원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팔당상수원 오염문제에 대해서 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 처리 방안을 세 가지로 여쭤보겠습니다. 첫째, 팔당상수원의 수질이 점점 악화되어가고 있는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둘째, 팔당호 주변지역이 각종 규제에도 불구하고 호텔과 음식점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와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셋째, 팔당상수원 오염에 대한 팔당호 쓰레기 처리대책과 근본적인 수질개선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현안 문제에 대해 묻겠습니다. 청미천은 지난 '74년과 '76년 두 차례에 걸쳐 수해로 인하여 경기도가 청미천의 제방축조공사시 인접농지 1만 4,000여평을 경작하고 있던 이 지역 주민들에게 하천부지를 대토하여 준다는 조건으로 공사를 시작하면서 주민들의 반대를 무마할 목적으로 당시 외사면장으로부터 공사가 끝나는 대로 하천에 들어갈 개인 사유지와 하천부지를 환지 처분해 주겠다는 면장의 직인을 찍어서 각서까지 써 주었습니다. 이것을 임사빈 지사 당시부터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의 제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오늘까지 이르러 오고 있습니다. 자그마치 24년이나 지난 지금까지도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도 행정이 말단의 수장인 면장이 직인까지 찍어서 답변한 사항에 대해서 시행 안했다는 것은 일반 도민들로 하여금 우리 공무원들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결과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좀 더 철저히 검토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지만 조속한 시일내에 처리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준용하천내에 편입된 개인사유지를 철저히 조사하여 보상해 주어야 함은 물론 편입된 개인사유지는 양여받을 재산과 교환하여 주고 폐천부지는 하루속히 관리청으로부터 경기도가 양여받아 폐천부지를 경작하고 있거나 주거지로 사용하고 있는 현재의 주민에게 분할균등상환 조건으로 불하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기도내에 있는 준용하천관리계획이 구체적으로 서 있는지, 서 있다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개인재산이 침해돼 있는 보상방안은 어떤것인지 실행 가능성 있는 구체적인 방안은 이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폐수관리정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축산 농가를 규제법령의 위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농정국에서는 개별농가 단위로 자부담 50%, 보조금 50%를 지원해 주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제대로 정화가 되지 않아 환경국에서 축산폐수와 관련하여 단속을 하면 불법이라 하여 형사입건을 당하게 되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 문제의 해결방안은 양돈을 많이 하는 2, 3개 시.군을 묶어서 대형화된 축산 오폐수종합처리장을 경기도가 주관이 되어 건설하여 각 농가에서 배출되는 오폐수를 수거하여 정화한 후 배출한다면 환경오염도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축산농가들은 마음놓고 축산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지사께서는 앞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축산인들이 마음놓고 축산할 수 있으며 축산폐수처리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단위 택지개발 사업과 관련된 문제와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지원대책에 대한 질문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지사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라며 의장께서는 서면질문 부분은 속기록에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지하게 질문에 임해주신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동진 의원님과 김용헌 의원, 김학용 의원, 김문식 의원께서 서면질문한 데 대해서는 소정기간내에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그리고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께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후 집행부 답변에 지역행사에 바쁘시더라도 한 분도 빠짐없이 다같이 참석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오후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성호 의장, 조원근 부의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 및 교육감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지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원근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하미용 의원님을 비롯한 여덟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방법은 어제와 같이 제가 답변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다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담당 실.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 의원님께서는 먼저 생활쓰레기 처리와 관련한 정책에 관해서 소상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를 범도민 생활개혁운동으로 적극 추진하면서 음식물 찌거기의 자원화를 위한 시설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설치되어 운영중인 음식물 찌꺼기 자원화 시설은 도내에 총 245개소 설치로 1일 약 313t의 음식물 찌꺼기를 퇴비 또는 사료로 자원화 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는 235개소에 595t의 자원시설을 확대설치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각시설의 신기술 도입에 대하여는 현재 우리 도에 설치가동중인 생활쓰레기소각시설 9개소 중 8개소는 스토카식이며 나머지 1개소는 유동상식으로서 선진국에서도 대부분이 스토카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에서는 스토카 방식만을 고수하는 것은 아니며 최근 쓰레기소각시설 사업이 활발히 진행됨에 따라 신규 소각방식에 대하여 환경부에서 소각 신기술 평가제를 도입 수도권매립지 등에 열분해 용융시설 등의 시험시설을 설치하고 신기술의 국내 적용을 위한 기술검토 예정중에 있고 우리 도에서는 신기술 소각방식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쓰레기매립장 운영실태로는 우리 도 31개 시 군 중 21개 시 군이 수도권매립지를 이용하고 있고 나머지 10개 시 군은 자체 위생매립지를 조성하여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수도권매립지 1일 반입되고 있는 생활쓰레기는 총 1만 370t으로 이 중 30%인 3,023t을 우리 도에서 반입하고 있습니다. 환경정책의 일관성과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석사 이상의 자격을 갖춘 전문인력을 선발하여 환경전문위원으로 임용할 예정입니다. 현재 환경국 전체정원 72명 중에는 환경, 보건, 화공 등의 전문성을 요하는 직원이 84%인 61명이 근무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으로 하 의원님은 도민건강증진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것인지 또 향후 사업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의 제정취지는 질병관리체계로만 유지되던 기존 보건사업의 방향을 사전예방차원의 적극적인 건강증진 체계로 전환하는 데 있습니다. 특히 국민들의 높은 흡연, 음주율, 운동부족, 불균형적인 식생활 등 비건강적인 요인을 개선하여 질병양상의 새로운 변화라 할 수 있는 만성 퇴행성 질환 등을 사전에 예방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 도내 시 군의 여러 가지 지역적 특성에 맞게 건강증진플랜을 개발하였습니다. 구리시 보건소를 우선 건강증진시범 보건소로 지정하여 금주클럽을 결성 매주 1회 금주, 절주사례 발표후 의사의 종합강평과 방향까지 제시하고 고혈압 등 성인병의 위험이 많은 분들의 정기적인 관리와 만성병환자의 식이요법도 지도, 어린이의 비만과 편식캠프운영, 약물 오 남용 금지를 위한 순회교육, 체력평가를 통한 운동처방 등으로 만인의 건강증진을 목표로 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민의 새로운 건강수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사업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특히 지역주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건강생활 실천 여건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 의원님께서는 민선도정 2년의 성과와 평가에 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작이 된 지 이제 2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는 도지사로서의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지방자치의 정착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일등경기, 일류한국을 도정목표로 정하고 경제제일, 환경우선, 문화근본의 도정방침 아래 우리 경기도를 가장 살기좋고 매력있는 고장으로 만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먼저 경기도정이 나가고자 하는 기본방향과 미래상을 제시하여 정책의 일관성과 계속성을 유지하고 예측 가능한 도정을 실천하고자 하였습니다. 도정운영 3년의 기본틀인 15대중점정책, 50대중점사업을 선정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정을 수행하고 21세기 장기발전구상인 경기 2020비전과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경기 2020비전과 전략은 21세기를 대비하여 개혁과 창조의 도정을 만들기 위한 준비 작업의 산물이었습니다. 우리 경기도가 처음으로 독자적이고 체계적인 지역발전 구상을 갖게 된 것에 큰 의의가 있다고 자부합니다. 현재 경기개발연구원과 함께 중 단기 분야별 세부실천계획인 경기발전5개년계획의 수립에 착수하여 금년 말까지 완성시켜 도정의 기본방향으로 활용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도정기조를 적극 실천하기 위하여 분야별 자치행정의 기초와 기틀을 마련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 등 기본여건조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경제제일 정책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먼저 경제부문에 있어서는 2,200만 인구의 거대한 배후 소비시장, 서해안시대, 동북아 경제권의 중심지역, 휴전선에 인접한 통일시대의 교두보 지역으로서 풍부한 성장잠재력을 구비한 이점을 최대한 살리고 수도권정비계획, 개발제한구역, 팔당상수원 대책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과다한 토지이용규제 등 부담요인 등을 감안 발전잠재력을 극대화 시키기 위해서 장 단기 전략으로 구분하여 추진을 하였습니다. 지난 해 전국 최초로 경기신용보증조합을 설립하여 중소기업의 담보력을 해결하고 금년도에 착수되는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건립을 계기로 지난 7월에 중소기업지원재단을 설립하여 경영상담과 기업진단 등의 업무를 시작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경기지역협력연구센터 KRRC, 지역협력연구센터 RRC를 운영하여 기술개발과 기술혁신을 지원하고 ISO 인증획득사업과 100ppm 품질인증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자금문제에 도움을 주기 위해 구조조정자금과 운전자금 등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을 '94년도에 1,321억원에서 '96년도에는 2,586억원으로 확대 지원하는 등 중소기업종합지원 체제를 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정비확충에도 지속적으로 많은 투자를 하여 왔습니다. 수도권 광역도로망 구축계획에 의거 '96년까지 고속도로 9개소 65.1㎞, 간선도로 18개소 26.8㎞, 보조간선도로 10개소 35.3㎞를 개설 또는 확포장하여 도로의 연계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자유로 확장, 과천∼우면산간, 안양∼판교간, 양근대교 등 지역간 연결도로 사업이 금년말에 마무리되고 의왕∼고색간 도로는 해외차입을 통해 공기를 1년 앞당겨 내년 8월에 준공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특히 21세기 정보화 사회를 대비하여 경기도 지역정보시스템 기본계획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중소기업 산업정보망을 구축하고 '99년까지 생활정보망과 행정정보망도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경기순환철도 건설사업의 타당성 조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서울 강동∼하남 창우동간, 서울 도봉산∼의정부 송산동간 경량전철 건설사업도 진행이 되는 등 철도중심의 교통망 체계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 발전을 제약하고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의 합리적인 개선 문제도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어 금년 내에는 성과가 가시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도가 제기한 접경지역지원특별법도 의원 입법 형식으로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과 맞물려 있는 도내 교육대학유치 문제도 교육부가 계속 소극적인 시각이어서 재차 지휘보고 형식으로 청와대 총리실, 건교부, 교육부 등에 재차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중 장기전략사업으로 고양 일산지역에 국제전시장을, 파주 탄현지역에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타당성 조사에 착수하고 평택권역 광역개발사업 등의 추진을 지원하는 등 지역간, 산업간 균형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농업이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21세기 경기농정의 발전모형을 개발중에 있습니다. 고양세계꽃박람회를 계기로 경기도 화훼산업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우리 도가 화훼산업의 중심교역지로 또 화훼산업의 생산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초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주도형 원예산업육성을 통해 경기도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안성군 일죽면에 첨단원예농단조성의 착수를 하였습니다. 환경우선 정책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환경부문에서는 21세기 경기도 환경정책계획을 수립하고 경기도환경기본조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수질, 대기, 토양 등 오염원관제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환경종합관리 체제를 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팔당호 수질의 1급수 유지를 위하여 총 701㎞에 1,009억원을 투자하여 오 우수 분류식 하수관거사업을 '96년까지 214㎞를 완료하고 금년에 161㎞를 추진중에 있으며 '98년 이후에 326㎞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쓰레기소각장도 27개소가 공사착공 또는 행정절차를 이행중에 있으며 광명, 시흥, 군포, 의왕에 쓰레기적환장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성남, 용인, 양주에 쓰레기 위생매립장을 금년말 준공목표로 건설중에 있습니다. 이와 함께 144개소의 환경기초시설에 2조 5,116억원을 투자하여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있고 신천, 오산천, 제기천 등 3개 오염하천정화사업에 92억원을 투자하는 등 주요수계별 수질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음식물쓰레기제로화 사업을 강력히 전개하여 잘못된 음식문화 행태를 개선하고 효율적인 쓰레기처리 체계를 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문화복지 정책에 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문화예술진흥조례를 제정하고 경기도문화재단을 설립하는 등 경기도문화예술진흥지원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경기문화의 자생력 복원을 위하여 경기도박물관 개관, 도립국악단, 도립무용단, 팝스오케스트라단도 창단하였고 FM방송국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도민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더 높여 나가기 위하여 경기도 사회복지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여성능력개발센터 개원과 도립치매병원의 건립을 추진중에 있는 등 우리 도의 여건에 맞는 다양한 복지시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문화와 비즈니스 연계전략으로 이천.여주 지역의 도자기축제를 개최하고 도예산업관광벨트 조성사업도 추진할 생각입니다. 이와 함께 수도권 시민의 여가.휴식공간 확충 일환으로 임해관광지 개발사업, 축령산 리조트단지 조성사업 등 다양한 문화거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적 생활공간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기 위하여 아직까지 부족한 도서관, 문예회관 건립 등을 연차별로 추진하고 테마박물관, 문화의 거리 조성, 자연사박물관 유치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정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창조적인 행정혁신을 계속해서 추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경기행정쇄신위원회를 취임 초에 구성하여 전체회의 및 분과위원회를 103회 개최하고 총 1,124개의 쇄신과제를 발굴하여 414건을 개선과제로 채택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207건은 중앙에 건의하고 207건은 자체 개선하는 등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최초로 일몰규정을 제정하여 비효율적인 사업과 시책, 제도, 행사 등을 과감하게 제거해 나가고 있으며 실.과간 경쟁력 평가제, 벤치마킹 추진, 컴퓨터 자격인증제 등을 도입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박사급 계약직공무원을 충원하여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고 팀제 도입의 타당성도 모색하여 조직과 인력을 유연하고 탄력있게 운영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전국 처음으로 도비보조금관리조례를 개정하여 기초자치단체간 재원배분 기준을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도비 차등보조율을 마련하는 등 지방재정 제도의 개선과 민자유치 투자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경기지방공사 설립도 추진하는 등 경영행정을 도입하여 행정의 생산성을 제고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경기도가 지난 2년 동안 추진하여 온 시책과 사업들에 대하여 개략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발간된 경기도정 백서에 수록이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밖에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오염행위 근절대책에 관해서는 환경국장이, 사회복지시설 지원 및 가평 꽃동네 수해방지시설 보수 질문은 보건복지국장이 답변을 드리고 오존경보제 시행지역 확대와 부모교육 확대 실시에 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승헌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의원님께서는 먼저 테크노파크 조성사업 추진계획에 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통상산업부에서는 중소기업의 고도기술 개발과 시제품 생산을 종합 지원하는 테크노파크사업을 매년 50억원씩 전국에 2개소를 금년에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도에서는 테크노파크사업의 도내 유치를 위해 수차례에 걸쳐 설명회, 도내 관련 대학과의 간담회 등을 통하여 입지의 타당성을 적의검토한 결과 최적의 입지는 한양대학교 안산캠퍼스가 인접한 안산시 사동 매립지역을 후보지로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후보지인 안산 지역은 반월.시화공단이 위치한 서해안 산업벨트의 중심으로써 도내 산업의 약 46%인 1만 2,000여개의 중소기업이 밀집되고 산.학.연의 연계성이 탁월할 뿐만 아니라 해당 자치단체인 안산시에서 시유지 3만평을 포함하여 시비 530억원의 비용을 부담키로 하는 등 매우 강한 지원 의지를 보이고 있어 테크노파크 유치에 가장 적합한 지역이라는 판단을 한 바가 있습니다. 사업방식으로는 경기도 및 안산시와 한양대, 경희대, 성균관대, 아주대, 명지대, 수원대 등 6개 대학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제3섹터 방식으로 추진하는 모델로 지난 6월 30일자로 테크노파크 시범조성사업 제안서를 중앙에 제출하였습니다. 본 테크노파크 조성사업에는 전국 13개 시.도에서 제안서를 제출하였으며 후보지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는 통상산업부와 한국산업기술정책연구소 합동으로 지난 8월 말까지 모두 마친 상태로써 9월중에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금년 10월중에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동 사업의 선정 유치를 위하여 도와 안산시 및 참여 대학이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축,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향후 테크노파크 대상 지역으로 선정될 경우 기존에 도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사이언스파크와 상호 보완기능을 수행토록 함으로써 중소기업 기술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모든 힘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의원님께서는 건전노조 육성을 위한 지원대책에 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같이 국가경제가 어려운 때일 수록 노사화합과 산업평화 유지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지역내 노사화합과 산업평화의 정착을 위한 노력이나 노동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시책 추진은 근거 규정의 유무를 떠나 자치단체의 고유한 사무이며 도지사와 시장.군수의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난 3월 노동관계법의 개정으로 그동안 자치단체에서 관리하던 노동조합 관련 업무가 노동부로 일원화된 후 본래의 취지를 잘못 이해한 일부 시.군에서 관련 조직의 축소, 노조 단체에 대한 예산지원 유보 등 노사문제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산업평화의 정착과 생산적인 노사화합 분위기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노사문제에 대한 지원은 계속해 나갈 것이며 지난 7월 9일 대통령령으로 노사화합지원협의회 규정이 공포됨에 따라 이러한 문제들이 원만히 해결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조만간 도와 시.군에 노사화합지원협의회를 구성, 운영토록 하여 건전노조 육성과 노사화합 분위기 조성을 위한 각종 시책을 심의하여 내실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 의원님께서는 다음으로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 관리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도내에는 '97년 6월 30일 현재 5,898개 업체에 2만 6,236명의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정확한 실태조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중소기업의 생산 현장에서 인력난 해소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외국인 연수생의 근무지 이탈, 근무여건 및 임금격차에 따른 불법 단체행동 우려 등 관리상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중앙에서는 외국인 연수생 입국 전에 교육을 강화하고 '96년 7월부터 외국인 연수생 정기적금 제도를 실시하여 외국인 연수생의 도주, 이탈을 간접적으로 방지하고 있으며, 아울러 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과 불법체류자 고용주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업연수생 이탈자 등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문제는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해소되지 않고서는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 도에서는 도립 직업학교 운영, 9.9만남의 날 행사 개최, 인력은행 설치 등 인력지원 대책을 적극 추진하면서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문제도 중소기업에 대한 효과적인 인력지원 방향에서 검토되도록 중앙과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도로 개설시 공동구 설치 방안은 건설교통국장, 통상촉진 확대방안에 대해서는 국제협력실장, 농지와 산림의 토지 무단변경으로 인한 환경피해 방지대책과 지역별 축산분뇨 공동시설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장현수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장 의원님께서는 먼저 노인 교통비의 활동에 따른 차등지급 및 인상에 관한 도의 견해, 또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의 노인 교통비 지급은 보건복지부의 노인복지사업 지침에 따라 1인당 월 승차권 12매의 환산금액인 1만 4,400원을 매분기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노인 교통비를 신청에 의하여 모든 노인에게 지급하는 것은 노인들의 활동을 돕기 위한 지원사업으로써 현실과 맞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철도.전철요금과 고궁 등의 입장료 감면과 같이 실제이용 노인 중심으로 지원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나 이 제도는 노인복지 지침에 따라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으로써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연령층이 낮고 활동적인 노인과 활동하지 않는 노인과의 차별을 갖고 지원될 수 있도록 주관 부서인 보건복지부에 건의토록 하겠으며 노인 교통비 지급액도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인상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포도.배 농가의 과실생산 지원대책과 소값 하락대책에 대해서는 농정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의료원 운영대책과 안성 극정루 복원에 관한 질문은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한동진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한 의원님께서는 먼저 경기TV방송국 설립에 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도민의 다양한 정보 욕구를 충족시키고 적절한 여론 수렴과 지역 정서를 대변할 방송매체의 필요성을 인식해서 지난해 4월 제104회임시회제2차본회의에서 경기도TV방송국 설치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 이를 관계 부처인 공보처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10월 경기개발연구원에 경기방송국 신설방안에 관한 연구를, 연구에 관한 용역을 완료하였고, 문공위원회 주최로 지난해 11월 12일, 13일 2일간 경기방송국의 바람직한 설립운영 방안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하였고, '96년 12월 6일 경기TV방송국의 바람직한 설립방안 도민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도민 여론을 수렴하여 지난 1월 14일 경기TV방송국 설립의 당위성과 도민 여망을 공보처에 건의드린 바 있습니다. 또한 도의회에서도 이번 임시회에서 경기방송국설립촉구 재건의안을 채택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도에서는 이러한 도의회 촉구결의안을 바탕으로 도민의 염원이 실현될 수 있도록 공보처에 촉구 건의하는 등 지역 TV방송국 단계별 확대계획 3단계 연도인 올해에 우리 도가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한 의원님께서는 다음으로 국립 자연사박물관을 우리 경기도 내에 유치하는 문제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문화체육부에서는 '95년부터 부지 10만평에 건축 연면적 3만평 규모와 사업비 7,750억원이 투자되는 국립 자연사박물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건립 후보지 선정을 위한 용역작업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난해 도립 박물관이 개관되었습니다만 이 박물관의 성격은 문화사박물관이기 때문에 처음에 도립 자연사박물관 건립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정부에서 국립 자연사박물관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경기도에 유치하면 경기도의 재정을 들이지 않고도 자연사박물관을 가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우리 도에 입지가 선정되도록 하는 사업 추진이 시작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96년 11월 전국에서 제일 먼저 우리 도에 부천, 광명, 의왕, 여주, 양평, 가평, 고양시 등 7개 후보지를 선정하고 문체부에 정식으로 유치신청을 하였으며 저를 위시하여 관계공무원들이 계속해서 백방으로 노력을 해 왔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행정부지사의 문체부 직접 방문 유치요청, 내무부장관 도 방문시 우리 도 유치의 당위성과 부처간 협조 건의, 도 관계 실무자의 문체부 수시방문 추진, 수시방문 추진사항 파악 및 협조체제 유지, 유치신청 시.군의 제반협조 요청에 대한 지원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98년 상반기까지 후보지 결정을 위한 용역과정에서 실시되는 신청지에 대한 타당성 현지조사시에 시.군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철저히 대비해 나감으로써 국립 자연사박물관이 반드시 우리 도내에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 의원님께서는 다음으로 경기도 중소기업연수원 건립용의가 없느냐 하는 점을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지역별로 특성에 맞는 지원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수원지역에는 경기신용보증조합에 이어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설립중에 있고 안산시에서 테크노파크를 유치하고 있고 성남시에는 정보통신벤처기업 공동연구단지 설립을 추진하고 있고 고양시에는 국제전시장, 파주시에서 미래첨단산업단지 그리고 화성군에는 민간실수요자 중심의 개발로 실리콘파크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연수시설은 반월공단 내에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연수원이 있습니다. 용인시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중소기업개발원을 건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에는 북부상공회의소가 연수원 증축을 추진하고 있고 도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에 대한 수요와 제반 여건 등을 감안해서 단계적으로 그 설립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의원님이 제기하신 부천지역의 중소기업연수원 설립추진은 부천시 및 상공회의소 등과 긴밀히 협의하여 타당성 등을 검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밖에 경기도 체육진흥기금 조성계획은 문화관광국장이,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관리대책은 지역계획국장이 답변을 드리고 수도권 서부지역행정구역 조정문제, 부천시 풍치지구 해제와 오정구 일대 산업단지조성 용의 등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용헌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먼저 송탄관광특구 지원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도에서는 평택시 신장동, 지산동, 서정동 일원 0.49㎢를 송탄 관광특구로 지정신청하여 지난 5월 30일 문화체육부로부터 지정을 받았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송탄지역이 관광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특구지역 내의 공중위생업소와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을 해제한 바 있습니다. 범죄발생 우려에 대하여는 경기지방경찰청에 협조요청하여 범죄예방대책을 추진중에 있을 뿐만 아니라 평택시에서도 청소년선도협의회가 주축이 되어 야간순찰, 홍보 캠페인 전개 등 청소년 탈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7월 16일 특구활성화대책 강구를 위한 기본방향을 문화체육부에 제시한 바 있으며 평택시에도 관광특구운영지침을 시달하였기 때문에 중앙단위와 시 차원의 관광특구 활성화계획이 마련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 도에서도 송탄 관광특구지정에 따라 이 지역에 대한 각종 동향을 여러 각도에서 파악중에 있으며 앞으로 동향결과와 문화체육부의 관광특구활성화대책 그리고 평택시의 개발계획을 토대로 도 단위의 지원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김 의원님께서는 자매결연지역에 대표단을 내실있게 구성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특히 대표단에 도가 지난 번 영국 북잉글랜드 지방자치연합에 문화행사때 대표를 파견하지 않은 점 등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지난 번 북잉글랜드 자매결연지역행사에 의원님께서 대표단으로 참가해 주시고 또 중요한 역할을 맡아 수고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날 행사는 우리 도의 문화를 소개하는데 중점을 둔 뜻깊은 행사로서 아주 성공적이었다는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자매결연지역행사 참가시에는 그 성격과 내용을 감안해서 대표단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북잉글랜드에서의 경기도날행사는 부지사 또는 국제협력실장이 참석토록 사전에 북잉글랜드 정부와 협의된 사항으로 국제협력실장이 도지사의 축하인사 메시지를 전달하여 대행토록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자매결연지역의 중요행사 참가를 위한 대표단 구성시에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국제관례에 어긋나지 않고 양 지역간의 상호주의에 어긋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평택시를 재분리하는 데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느냐 질문을 주셨습니다. 시 군통합추진은 종전의 동일생활권을 임의적으로 분리함으로써 주민불편의 초래와 지역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지역간 이기주의로 도시계획, 쓰레기처리, 상 하수도 등 광역행정수행상 많은 애로를 느끼고 있었던 지역에 대하여 자치단체의 경쟁력 제고와 지역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추진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95년 5월 10일 평택시 송탄시를 합하여 평택시로 통합하게 되었습니다. 통합후 평택시는 경기 남서부의 중심도시, 서해안시대의 배후도시로 급속하게 성장이 되고 있으며 평택항을 중심으로 21세기에 무한한 성장가능성을 갖고 급속히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무자들의 의견은 우선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는데 힘을 모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고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우선 이 통합된 시가 통합에 긍정적인 효과가 살아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해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하고도 잘 되지 않을 때, 그때 신중하게 다시 접근하는 것이 사리에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는 재정운영방안과 통합평택시에 대한 도비보조금문제 그리고 송탄지역파출소의 신설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장이, 또 경조사비 집행에 대해서는 내무국장이 답변을 드리고 체육시설 안전사고 방지대책과 도립무용단 지원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학용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학용 의원님께서는 부실시공방지대책에 관해서 질문을 주셨고 이점은 이강우 의원님께서도 똑같이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 사회에서 아직까지도 부실시공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원인은 법과 제도가 미흡한 부분도 있지만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안전의식에도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도 미흡한 제도의 보완을 위해 건설산업기본법을 제정하여 '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요한 내용을 설명드리면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도급한도액제가 폐지되고 발주자가 건설공사의 특성에 따라 건설업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건설업자의 시공능력공시제도를 도입하여 성실시공을 유도하고 있으며 건설공사에 참여한 기술자, 장비임대업자 등을 명시하는 시공관리대장제도를 도입하여 현장실명제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부실시공업체에 대해서는 동법제83조의 규정에 의해 면허를 취소하고 면허가 취소된 경우 5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새로운 면허를 취득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등 건설업자가 성실시공을 하지 않으면 경쟁에서 도태하는 여건을 조성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한 현장감독은 물론이고 건설업자의 자정노력을 유도해서 우리 관내에서 시공되는 각종 공사의 부실시공방지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고 여러 가지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정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시정하고 중앙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강력하게 권고해서 원초적으로 부실시공의 여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김학용 의원님이 농어촌버스 적자지원방안 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농어촌버스의 운행결손보조는 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운수사업자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부과징수한 과징금 재원 중에서 일부를 결손업체에 지원하고 있으나 경영을 호전시키기에는 태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적자요인은 이용승객의 감소, 자가용 승용차 증가 등으로 운송수익금이 감소하여 농어촌버스 한 대당 연간 2,000만원 내지 5,000만원의 적자가 발생하여 경영상 애로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성군 백송운수의 경우 82개 노선에 38대의 농어촌버스를 운행하고 있으나 운행노선 대부분이 도심지를 벗어난 산간벽지마을을 운행함으로써 타 지역보다 운행여건이 상당히 열악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적자보전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에 2억 5,000만원의 국고보조금을 요청해서 현재 재정경제원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확정시 재정이 열학한 농어촌버스에 한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우리 도 자체에서 지원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버스운영의 개선방안 등을 연구검토하고 있습니다. 농어촌버스업체를 지원할 수 있는 도비지원 근거가 없는 등 법적 재정적인 문제점이 많아 건설교통부와 지속적인 협의로 제도개선 등 지원대책을 앞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밖에 경기순환철도 건설사업과 관련한 문제는 기획관리실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이 사업은 현재 용역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노선이라든지 또 민자유치가 가능한 부분이라든지 재정조달계획이라든지 종합적으로 용역이 진행중이어서 용역결과를 보아가면서 아주 튼튼하게 또 우리 재정에 큰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추진을 해나갈 생각입니다. 자세한 것은 기획관리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사입찰제도의 개선, 입찰자동응답시스템 확대에 대해서는 내무국장이, 재활용품 무료수리센터 운영지원에 대하여는 환경국장이, 박물관 전시유물 처리에 대해서 문화관광국장이, 농촌지역 자가수도 수질검사에 대해서는 환경국장이 소상하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노인복지프로그램 개발과 중장기정책수립, 경기도문화재 정책의 개선, 도내 공공시설 사업추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김문식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먼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많은 이유 그리고 대책이 무엇이냐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도시계획으로 결정 관리하고 있는 도시계획구역은 99개소이며 도로 공원 녹지 광장 등 도시기반시설 2만 7,810건으로 9,547개 시설이 미집행되었고 이 중 20년 이상 미집행된 시설이 1,269건이 있으며 미집행시설에 소요되는 건설비는 대략 37조 1,000여억원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계획은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증진을 위해 미래지향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으로 추진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 많은 시설비를 단기간 내에 투자한다는 것은 자치단체의 재정형편으로나 중앙정부의 재정형편상 지극히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불편해소대책으로 장기미집행시설 해소지침을 시달하여 불합리하게 계획이 되었거나 실현불가능한 시설에 대하여는 과감하게 조정 또는 해제토록하여 주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미집행시설 중에서도 대부분이 도시계획도로, 전체의 85%가 되고 있습니다. 차지하고 있으므로 도로건설의 중요성과 불가피성을 고려하여 타 시설에 우선하는 등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여 각 자치단체별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도비지원 및 자체 공영개발사업도 적극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도에서 '95년도에 도로 공원 등 839개의 도시계획시설사업비 1조 7,100여억원을 투자하였으며 '96년에는 607개 도시계획시설사업에 1조 6,900여억원을 투자하여 미집행시설을 해소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김 의원님께서는 북부출장소 기능보강문제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동안 도에서는 본청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무 중 북부지역에서 추진가능한 사무를 위임한다는 기본방침을 정하고 법령에서 제약되는 사무, 타 광역단체와의 형평성과 통일을 기해야 될 사무를 제외하고 도 전체사무의 약 40% 정도인 1,700여 건을 위임대상사무로 확정하여 이 가운데 국가위임사무 300여 건에 대해서는 관련 중앙부처에 재위임을 승인신청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른 기구정원은 업무상 분석 등을 통해 검토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과감하게 북부출장소 기능을 강화하고 전에도 보고드린 것처럼 종합행정타운을 건설하고 궁극적으로는 제2도청체제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밖에 코리아트윈스골프장 문제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국장이, 왕숙천 골재채취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이, 택지개발 및 공공시설사업 지연대책과 그린벨트정책에 대해서는 지역계획국장이 답변을 드리고 경기도방재기구통합 조정과 구리시 토평동 하천편입토지 보상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강우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의원님께서는 먼저 무허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원대책은 무엇이냐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무허가 사회복지시설이 '97년 8월말 현재 총 121개소에 노인, 장애인, 아동, 정신질환자, 부랑인 등 2,394명이 수용 보호되고 있습니다. 이들 시설이 생긴 원인은 사회복지시설의 허가기준이 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을 설립하고 수용인원이 상시 30명 이상이 되어야 하며 목적사업용 기본재산외에 연간 운영경비 20%를 자부담할 수 있는 재정여건을 갖추어야 함에 따라 이를 충족할 수 없어 대부분은 순수한 이웃돕기 자선차원에서 불우계층을 돕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사회복지법인 등 이미 허가 운영중인 법인이 무허가 시설을 인수운영토록 유도하거나 관심있고 능력있는 단체에서 법인을 설립하여 시설을 운영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들 시설에 대하여 우리 도에서는 이웃돕기사업의 일환으로 매년 설, 추석, 연말에 1인당 1만원씩의 구료비를 지원하여 오던 것을 금년 추석부터는 1인당 2만원씩의 구료비를 지급하는 한편 공공단체, 기업체, 종교단체 등의 자율적 참여유도와 언론기관 등을 통한 홍보로 범도민참여운동을 전개하는 등의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아직 충분한 지원은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회복지사업법이 금년 8월 22일 개정됨으로써 법인이 아닌 개인단체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무허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양성화 방안이 법적으로 이루어지게 된 만큼 이 법이 시행되는 내년도 7월 1일부터는 기존의 인가시설처럼 생활보호법상 시설보호자로 지정되어 생계비 및 시설운영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생계보호수준이 대폭적으로 향상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이 의원님께서 팔당상수원 오염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팔당지역에서 발생되는 오·폐수는 1일 20만t이나 가동중인 환경기초시설이 5만 9,000t으로서 처리율이 30%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팔당지역에서 발생되는 오·폐수를 전량 차집처리하기 위하여 16만 9,000t 처리능력의 환경기초시설을 추가로 건설중에 있으며 건설이 완료되는 '98년 이후부터는 상당한 수질개선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팔당지역 숙박시설과 음식점 등은 약 7,000여개소가 있으며 이 중 건축 연면적 400㎡ 이상 대형업소는 189개 업소입니다. '90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하였음에도 규제미만의 시설이 계속 증가하였는데 이는 '94년 국토이용관리법 개정으로 준농림지역에 이와 같은 시설의 입지가 가속화 된 결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정부에서는 준농림지역 내에서 숙박, 음식점의 설치를 원칙적으로 금지토록 하는 내용의 국토이용관리법 개정을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편 팔당호 쓰레기처리는 우리 도의 팔당호관리사무소와 한전팔당댐사무소, 수자원공사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지난 장마철에도 1,500여t의 부유쓰레기가 유입되어 수도권매립지에 처리한 바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우리 도에서는 팔당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오 폐수전량차집처리를 위한 환경기초시설확충, 오 우수분류식 하수관거 설치사업 추진을 비롯한 지도 단속강화 등 팔당상수원 오염방지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밖에 축산폐수관리대책에 대해서는 환경국장이, 청미천하천편입토지 보상대책은 건설교통국장이, 대단위택지개발사업 재검토에 대해서는 지역계획국장이 답변을 드리고 도내 준용하천 편입토지 보상방안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하미용ㆍ이승헌ㆍ장현수ㆍ한동진ㆍ김용헌ㆍ김학용ㆍ김문식ㆍ이강우 의원) 이상으로 하미용 의원님을 비롯한 여덟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올렸습니다. 어제와 오늘까지 열네 분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질문하신 사항과 발전적인 대안에 대하여는 도정에 적극 반영될 것입니다. 앞으로 의원님 여러분들의 도정발전을 위한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제 지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조성윤 교육감 답변을 듣기전에 김학용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하오니 발언은 회의규칙에 의거 5분 이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ｏ 의사진행발언 (김학용 의원)

김학용 의원입니다. 귀한 시간을 5분이나마 뺏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의사진행발언에 나서게 된 이유는 다름이 아니오라 본 의원이 아까 집행부 질문 말미에 분명히 밝혔습니다. 본 의원에 대한 답변은 원칙적으로 지사가 하고 그리고 지사께서 부득이하게 못하시는 그런 경우는 실·국장께서 저에게 양해를 얻어서 실 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무국장과 환경국장께서는 본 의원에게 양해를 구했기 때문에 제가 뭐 달리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건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사께서 답변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다름이 아닙니다. 제가 도의원이 돼서 늘 좌석에 앉아서 우리 의회가 무기력하게 느꼈던 이유 중의 하나가 집행부 질문이라는 제도 자체가 만들어진 이유가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사께서 원래 바쁘신 관계로 우리 의원들이 통상은 실 국장을 상대로 해서 상임위원회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 활동에서 해결이 안되거나 아니면 지사의 의지나 개인적인 견해나 또는 결단이 필요한 그런 사항에 있어서 집행부 질문이라는 그런 기회를 통해서 그것도 아마 의원님들 아시는 것처럼 3년 동안에 한 번 내지 두 번의 기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귀중한 기회를 전혀 의원들에게 사전 상의도 없이 막연히 올라와 가지고 거의 웬만한 모든 것은 점점 날이 갈수록 실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하게 한다면 이렇게 귀한 시간에 귀한 도민의 대표들이, 또 귀한 고위공직자들이 허비하면서 이 자리에 모여서 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차라리 서면답변으로 해가지고 이런 회의 자체를 없애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집행부 질문의 본 취지를 살리고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위상을 세우기 위해서라도 제가 아까 그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제가 무슨 지사님을 괴롭히거나 아니면 지사님 시간을 뺏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전혀 아닙니다. 앞으로도 이런 조그마한 관례가 철저하게 지켜져서 집행부와 의회간의 관계가 말로만 수레바퀴가 아니라 진정한 양수레바퀴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석의 반응이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으로 판단이 돼서 수고스럽지만 지사께서 마저 김학용 의원 질문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해주시고 다음에 교육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용 의원 의석에서 : 부의장님! 준비가 안되셨을 수도 있으니까 교육감님 답변을 듣고 다음에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좋습니다. 김학용 의원이 앙해를 해주시면 순서대로 다음은 교육감 답변을 먼저 청취를 하고 난 후에 나머지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순서를 하겠습니다. 교육감 나오셔서 의원님들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원근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승헌 의원님 외에 다섯 분의 의원님 질문에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승헌 의원님께서 생활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초등학교 학생들의 체형은 커지고 있는데 시설은 '60년대 '70년대 수준에 머물고 있어서 학생체형을 비정상으로 발달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의 말씀과 이에 따른 초등학교 시설현대화의 추진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초등학생의 체형이 월등히 커져서 체형에 맞지 않는 책 걸상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이와 같이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96년부터 2000년까지 5개년간 8,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96년부터 '97년에 3,000여억원을 투자한 바가 있습니다. '96년부터 '97년도에 노후되었거나 체형에 맞지않는 책 걸상 교체를 위해서 16억원을 투자하여 5만여조를 교체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불량 책 걸상을 계속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후교실 개축, 난방시설 화장실 개선 등 초등학교 환경개선을 위해 매년 700억원을 투자하고 있어 2000년까지는 초등학교의 시설이 많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음 이 의원님께서는 초등학교의 조기영어교육은 어린 학생들에게 서양의 언어문화를 여과없이 받아들이게 함으로써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를 경시할 우려가 있고 사교육을 부채질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러한 문제를 안고 있는 초등학교 조기영어교육에 대하여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초등학교 영어교육실시로 인해서 우리말과 전통문화 경시풍토와 과외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의 말씀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 초등학교 영어교육과정 운영에 있어서 우리나라 어린이들이 생활과 우리 문화에 친숙한 내용을 선정하고 교사연수 등을 통해 우리말과 우리 문화를 존중하는 바탕위에서 영어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우리 민족의 정체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초등영어교육 실시로 인해서 사교육을 부채질할 수 있다는 우려의 말씀에 대해서는 초등학교 3학년의 영어교육은 읽고 쓰기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1년동안 100여 단어내외를 듣기, 말하기 중심으로 쉽고 재미있게 학습하게 되어 있으므로 참고서나 과외가 필요없이 학교공부만으로도 충분히 익힐 수 있게 교과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초등영어교육 실시에 따른 학부모들의 영어과외 욕구해소를 위한 학교별 수업공개와 함께 홍보자료를 제작하여 홍보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의 말씀과 같이 앞으로 학교 영어교육을 보다 충실히 함으로써 우리 문화의 정체성을 보존하고 과외로 인한 학부모님들의 사교육비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장현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장 의원님께서는 현재 국립산업대학으로 설치운영되고 있는 안성산업대학교를 국립일반종합대학으로 승격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교육감의 의견은 어떠냐, 또한 최근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수정으로 교육대학 유치가 가능함에 따라 국립일반종합대학설립과 병행추진하여 종합대학에 단과대학 형식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시며, 안성산업대학을 국립일반대학으로 승격시켜 종합대학교의 교육대학을 설치할 용의가 없느냐 물으셨습니다. 국립일반종합대학이나 교육대학이 없는 경기도에 국립대학설립이나 승격의 필요성은 있으나 대학설립은 교육부 소관사항으로 그동안 교육대학 설립을 수차 교육부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원임용 자원수급 불균형과 수도권인구억제책, 막대한 소요예산 등의 사유로 대학설립이 되지 못하였으나 앞으로도 대학이 설립되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 의원님께서는 중 고등학교 학생의 인성교육 강화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인성교육은 인간다운 교육, 도덕적 인간을 육성하는 교육으로 교육의 본질을 되찾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인성교육을 위해서는 가정과 학교, 사회의 모든 성원이 인성교육에 동참해야 하며, 특히 학교 내에서는 교과교육 뿐만 아니라 특별활동, 생활지도, 학교운영 그리고 학교 및 학급환경의 인간적 구성을 통한 통합적 교육과정 속에 인성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본 교육청에서는 인성교육의 강화방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도덕교육과 가치관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가치판단능력을 신장시키고 올바른 가치관을 내면화시키는데 주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효과적인 다양한 인성교육자료, 예를 들면 실천의지를 고취시킬 수 있는 학생지도자료, 인성교육 학부모 연수자료, 각종 영상자료 등을 개발 보급할 것입니다. 현재 5종에 4,652부를 발간 보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중심의 열린교육을 중등학교로 계속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하여 중 고등학교 교실에서도 개성과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인성교육 자율시범학교를 계속적으로 지정 운영함으로써 인성교육 우수실천사례가 일반화되고 확산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장 의원님께서는 안성군 교육청사 이전에 따른 청사부지 2,000평 정도 확보를 위한 토지매입비 20억원의 예산지원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교육청사 위치이전은 당해 교육청이 우선 위치이전 계획을 수립한 후에 도교육청으로 제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청사위치이전의 타당성, 구 청사 활용계획과 신 청사 부지선정 소요예산 확보방안 등 위치이전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검토한 후에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제13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교육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교육청사 위치이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당해 교육청에서 이전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지 아니하여 위치이전에 따른 토지매입 및 시설비 소요예산 추정이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추후 안성교육청에서 교육청사 위치이전의 필요에 따라 계획을 제출하면 신 청사 건립을 위한 소요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 의원님께서는 농어촌현대화 시범학교로 선정된 안성군 일죽초등학교는 3년 내에 일죽시범공업단지 등이 설립되면 인구가 늘어나 학급수가 12학급에서 21학급으로 조정될 전망이어서 학보된 예산 55억원으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안성군 일죽초등학교는 농어촌현대화 시범학교로 선정이 되어서 55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학생수용의 차질에 관하여는 설계시 일죽시범공단 등의 설립에 따른 유입인구증가시 증축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여 학생수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한동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 의원님께서는 우리나라 정신장애 및 지체자는 65만명에 이르고 있고, 장애인교육은 장애인 학생과 일반학생이 같은 학교에 다니는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부천시의 경우 특수학급은 초등학교 3개교에 7학급, 중학교 6개교에 10학급이 운영되고 있으나 일반고등학교에 특수학급이 없는 관계로 특수학교에 진학해야 하는 애로를 겪고 있는데 부천시 일반고등학교에 특수학급을 설치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셨습니다. 한 의원님께서 부천시 일반고등학교의 특수학급 설치를 강력히 요구하신 데 대해서 일반고등학교의 특수학급 설치를 검토해 본 결과 초 중등학교에서는 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장애아와 일반아의 통합교육으로 장애아의 사회적응능력이 신장되는 등 소기 통합교육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만 일반계 고등학교에 특수학급을 설치할 경우 감수성이 예민한 장애청소년들이 장애에 대한 수치심과 열등의식을 갖게 되어 원만한 특수교육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어 고등학교에 특수학급을 설치하는 문제는 신중하게 검토하여 결정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고등학교 특수학급 학생들의 학습수행능력을 감안해 볼 때에 부천시의 장애중학생 3개 학급의 32명은 일반계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것 보다는 실업계 고등학교에 진학하여 직업교육과 취업교육을 받는 것이 장애학생들의 미래를 위한 바람직한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반계든 실업계든 학교장이 특수학급 설치인가를 요구할 경우, 수용인원과 장애정도, 시설 등 기준에 적합하면 이를 승인하여 고등학교에 특수학급을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한 의원께서는 지금까지 학교급식이 시설확보에 급급한 나머지 학생들의 건강과 질 좋은 급식을 위한 대책에 소홀함이 있어 급식사고가 우려되는데 앞으로 학교급식 시설에 대한 위생관리대책이 무엇이냐, 그리고 지금까지 초등학교와 농어촌 소규모 중학교에만 지원해 온 학교급식 시설을 앞으로는 모든 중 고등학교에도 확대 지원토록 조치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학교급식시설에 대한 위생관리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난 수년동안 학교급식시설 확대에 주력하다보니 본의 아니게 운영관리면에 소홀함이 있었던 점도 사실입니다. 학교급식 위생사고 대책에 관해서는 어제 백재현 의원님의 염려말씀에 대해 답변드린 대로 도교육청에서 급식위생관리 종합대책을 철저히 실천함과 동시에 앞으로는 급식운영 및 관리면에 내실을 기하여 보다 안전하고 질적으로 향상된 급식을 실시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중 고등학교 급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에 급식시설을 설치하는 데는 교당 약 3억원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시설설치 후에 급식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도 비례적으로 누중되어 실제로 '98년도부터 모든 초등학교의 급식운영을 위하여 지원될 경비가 매년 400여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초등학교는 학교자체급식을 실시토록 지원하고 중 고등학교는 자율적으로 여건에 따라 외부위탁급식토록 지난 '96년 12월 30일자로 법령을 개정, 제도한 바 있어 현재 학교별로 위탁급식을 실시 또는 추진 중에 있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정부의 시책방향과 우리 본청의 교육재정여건상 중 고등학교의 급식은 위탁급식 방식으로 실시해야 할 실정임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생활여건이 취약하고 위탁급식을 실시하기 어려운 농어촌 소규모 학교는 연차적으로 급식시설을 지원할 방침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한 의원님께서는 최근 도내의 대형 입시학원을 비롯한 사설학원의 수강료 과다징수 등 불법행위가 만연되고 있고 인구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불법행위가 성행하고 있어서 교육부의 불법과외 단속의지를 무색케 한다고 지적하시고 교육감은 도내의 이러한 불법 사설교육 실태를 얼마나 파악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단속실적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본 도 교육청에서는 학원운영의 정상화를 기하고 불법운영 학원을 근절하여 건전한 사회교육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실시한 불법행위 단속실적을 말씀드리면 전체 대상학원수 1만 2,132개로 그중 1,466개소를 점검한 결과 2개월 이상 무단휴원, 학원시설 타용도 사용, 무자격 강사채용, 수강료 초과징수 등의 불법행위학원 854개소를 적발하여 폐원 75개소, 휴원 125개소, 경고 645개소, 시정 9개소를 행정처분한 바 있으며 특히 수강료 추가징수 학원 38개소를 적발하여 초과징수액 7,800만원을 전액 환불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의 대책으로는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함과 동시에 불법학원 유형 및 학원수강료 내용을 가정통신문으로 학부모에게 알리어 불법학원을 신고토록 홍보하고 또한 학원 스스로 학원운영에 정상화를 기하도록 학원장 회의 및 연수시 적극 홍보하여 불법학원을 근절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한 의원께서는 이제 학교폭력과 청소년범죄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하시고 우리 자녀들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당국의 진지한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경기도의 교육총수로서 학교폭력문제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본청에서는 학생생활지도 최우선 과제를 학교폭력예방과 근절로 설정하여 적극 추진함으로서 즐겁고 명랑한 학교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학교폭력실태의 정밀한 파악과 예방을 위하여 설문조사, 신고함설치, 쪽지상담 등을 통하여 적극 지도에 임하고 있으며 도청과 경찰청, 검찰청 등 유관기관과도 지속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합동지도를 강화하고 있으며 학교와 가정 및 초 중 고등학교간의 연계생활지도와 아울러 업주와 시민계도 홍보활동을 강화해서 폭력, 체벌, 퇴학생 없는 삼무운동과 사랑, 대화, 꿈이 있는 삼유운동의 적극실천으로 명랑하고 즐거운 학교환경을 조성하여 학교폭력발생의 사전차단지도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개인의 소질과 적성, 취미, 특기교육을 통한 진로지도와 실천위주의 인성교육을 강화하여 각종 학생비행예방활동 및 학생약물 오 남용예방을 위한 교육활동 강화로 사전예방에 중점을 두고 비행경험학생과 특별지도 대상학생을 1대1 결연지도를 통하여 각급 학교별 요선도대상학생, 소년소녀가장 교사와의 결연지도와 특별대상학생 대리부모 결연지도도 하고 있으며 지난 8월 1일부터 청소년 및 주민의 학교폭력근절 관심과 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매일밤 10시에 사랑의 종소리방송을 각급 학교와 시 군청, 시 군경찰서의 협조를 받아 전 도내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가출 등으로 인한 중도탈락자에 대하여 복교지도대책을 수립, 적극 추진하여 8월 30일 현재 1,300여명이 복교하여 재학중에 있으며 특별교육을 실시, 성과를 거양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김용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는 청소년수련시설의 금년 8월말까지 초 중 고등학교 학생에 대한 심신수련계획과 실적을 물으셨습니다. 본교육청에서는 몸소 체험하는 청소년야영심신수련을 통한 실천위주의 인성교육을 함양하기 위해서 본청에서 직접 관할하는 경기도 여주학생야영장외에 6개 학생야영장의 초 중 고생을 대상으로 한 금년 야영심신수련계획은 10만 303명으로 금년 8월말 현재에 6만 3,835명이 심신수련을 실시하여 64%의 실적이 있었고 금년 야영심신수련이 끝나면 100% 목표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시 군지역 교육청에서 관할하는 폐교학교시설을 활용한 선감학생수련시설 외에 8개 학생수련시설의 야영심신수련계획은 3만 586명으로 금년 8월말 현재 2만 5,530명의 심신수련을 실시하여 84%의 실적을 올린 바있습니다. 본교육청에서는 연차적으로 학생수련시설을 확충하여 초 중 고 학생을 위한 심신수련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김 의원님께서는 송탄고등학교 설립추진 일정상 '98년 3월 개교시기에 맞춰 학교시설공사가 완공되기 어려운 실정이나 당해 지역내 송탄중학교 학생수용시설을 사용하여 임시개교하여 '98년도 개교를 희망하는 송탄시 주민 염원에 부응토록 관계 공무원을 독려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과 아울러서 송탄고등학교의 인가학급수와 개교일정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가칭 송탄고등학교는 종전 송탄시 지역의 주민숙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리면서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97년 3월 27일 종전의 송탄시 지역 내에 송탄고등학교 설립계획을 수립하여 '97년 6월 15일 추경예산에 동교신설재원 24억 7,683만 3,000원을 확보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당해 학교의 토지 및 물권보상을 위하여 보상심의위원회의 개최를 평택시에 요구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추후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완료되면 빠른 시일내에 감정평가 절차를 맞춰 학교용지가 조기매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송탄고등학교설립추진에 따른 용지매수기간, 시설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볼 때 '98년 3월 개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임에 '99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학년당 8학급식 24학급 규모로 학교설립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송탄고등학교 신설위치로부터 3㎞ 정도에 위치한 송탄중학교 시설을 임시사용하여 '98년 3월 개교하기에는 지역여건과 생활지도상의 문제점 등으로 임시개교가 어려운 입장임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학용 의원님의 질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는 현재 본도 중 고등학교의 해당교과자격증 소지자가 없거나 부족하여 농 어촌지역학교에 상치교사가 많아 주민들의 큰 걱정거리가 되고 있다고 지적하시고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순회교사제의 성과를 포함하여 그동안 상치교사 문제해결을 위해 교육청에서 노력한 바를 밝히고 상치교사문제를 포함해서 농촌지역의 획기적인 교육여건개선을 위한 교육감의 복안과 근원적 해결을 위해서 도시지역의 교사를 우선 교육여건이 열악한 농촌지역으로 보내야 할 것으로 생각하신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농 어촌지역 소규모 학교에 상치교사가 발생하는 요인은 해당교과자격증을 소지한 교사가 부족하거나 없어서가 아니라 학급수에 따라 교사정원을 배정하게 되어 있어서 전임교과 교사를 배치할 수 없기 때문에 순회교사제 운영성과는 지역별, 학교별, 교과별로 상치교사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을 합니다. 상치교사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326개 학교에 311명을 순회교사로 활용하고 있으며 나머지 206개 학교는 '98년도에 해결할 것입니다. 그리고 순회교사에게 학급담임 등 주요업무를 경감시켜 주고 2년이상 근무후 전근을 희망할 경우에는 30%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1일 출장비로 1만원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지역의 획기적인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교단선진화사업으로 총 50억 4,000만원을 지원하여 학급당 300만원 예산으로 586컴퓨터 1대, VCR 1대, 컨버터 1대, 37인치 컴퓨터용 모니터 1대 등의 기자재를 보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97년도에 농 어촌 거점학교 17개교에 교당 1,000만원씩 1억 7,000만원씩을 지급하였으며 명년에도 계속 확대지원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농 어촌 읍 면지역에 거주하면서 지역학교 근무교사에게 월 0.015점씩 부가점을 부여 혜택을 주고 있으며 '97년도 순회교사 운영예산은 8,500만원을 지원했으나 '98년도에는 3억원의 예산을 확보할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농촌지역의 교사전보는 읍 면지역의 농 어촌학교 근무교사에게 부가점을 월 0.015점씩 부여함으로서 도시지역 경력교사가 농 어촌지역으로 전보를 희망하는 교사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김 의원님께서는 소년체전, 전국체전 및 각종대회 출전하는 선수들의 지원현황과 앞으로의 지원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제26회전국소년체육대회는 지난 5월 24일부터 5월 27일까지 강원도에서 개최되었는데 본도 출전선수는 초등학교학생 246명, 중학교학생 482명, 모두 727명의 선수가 참가해서 좋은 성적을 거둔 바가 있습니다. 예산지원현황은 총예산 4억 7,449만원으로 이중 경기도체육회에서 5,342만원을 지원을 받은 바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선수강화훈련비로 1차 2억 1,783만원, 2차로 1억 7,300만원 그리고 훈련용구 및 장비구입비로 1,800만원, 선수격려금으로 사전격려금 1,360만원, 현지격려금 1,360만원, 선수단단복 및 모자구입비로 3,030만원, 운영비 1,160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오는 10월 8일부터 경남창원에서 개최되는 제78회전국체육대회는 고등학생남자 368명, 여자 235명 계603명이 참가하게 됩니다. 예산지원현황은 경기도체육회에서 부담하며 우리 교육청에서는 사전격려금 1,700만원, 현지격려금 1,700만원 모두 3,4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각종 대회지원은 취약종목과 체조외에 9종목을 100만원씩 10개종목 1,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단일종목으로는 문화체육부장관기 전국 시 도대항 육상경기대회에 초 중 고등학교 남녀 164명이 출전하는데 소요예산은 1,6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지원계획은 소년체육대회 경비는 점차적으로 예산을 증액편성하여 지원할 예정이고 전국체육대회도 경기도체육회에서 훈련비를 지원함으로써 사전격려금과 현지격려금을 점차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타 각종대회는 초 중 고등학교 남녀별로 30여개종목에 1,200여회의 경기가 있기 때문에 지원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김 의원님께서는 문화재를 온고지신의 산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경기도내 문화재와 위인의 얼 계승교육을 통해 도민의 자긍심을 길러주기 위해서 산교육장으로 활용하라는 김 의원님의 말씀에 공감합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문화재를 산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경기도 학생애향단활동을 통해 고장의 유래와 위인의 생애, 문화재 등에 대한 향토순례단을 조직,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교과서를 개발하여 지역의 문화재를 교육과정에 반영하여 지도함으로써 우리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심는데 힘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책가방 없는 날, 특별활동, 소풍 등 현장학습활동시간을 통해서 지역문화재 탐방교육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문식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는 농촌지역 학생수가 감소함에 따라 소규모학교에 대한 통폐합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교육재정 절감측면에서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시고 지역사회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는 학교의 통폐합추진 시에는 지역주민의 정서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학생수 20명이하의 15개 학교에 대한 관리방법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농어촌 지역의 학령아동감소로 인한 소규모학교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교육과정운영을 정상화하며 인력 및 교육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소규모학교에 대한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 교육청에서도 정부시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학생수 100명이하의 소규모학교에 대한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적정한 규모의 다인수학급에서 서로 어울리며 생활하고 교육을 받아야 인성 및 사회성 형성 등 교육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는데 20명이하의 소규모학교는 대부분 선생님 한 분이 3개 학년의 3복식학급을 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큰 문제로는 3개 학년의 학생들이 한 학급에서 40분간의 수업을 받게 됨으로 해서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소규모학교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규모학교의 통폐합추진은 지침에 의거 획일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추진과정에서 지역주민과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고 홍보를 강화하는 등 지역주민의 정서를 충분히 고려하고 지역사회 공감대형성을 이루어 가면서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도내 20명이하의 소규모학교, 현재 15개교가 있으나 본 도에서는 도서, 접적지역에 소재한 학교와 미감아를 수용하고 있는 학교 4개교에 대해서는 통폐합추진 대상에서 제외하고 그 외 지역에 소재한 학교 11개교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사회 여론을 충분히 수렴한 후에 통폐합여부를 결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김 의원님께서는 폐교된 학교 79개교중에 19개교는 학생야영장 및 교직원휴양시설 등으로 활용하고 있고 43개교는 일반임대업자에게 청소년수련시설이나 주민복리시설 등으로 임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당수의 폐교사가 교육목적으로 활용되기보다는 상업용이나 공장 등 영리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임대업자들의 영리목적물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하시고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수도권에 위치하여 도시적 기능이 강한 반면에 외각지역은 산간벽지, 도서지역 등 이중적 지역여건으로 인하여 매년 폐교가 발생되고 있는 실정으로 현재 폐지된 학교 79개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폐교재산은 자체교육목적시설로 활용하는 것을 확대하고 있으나 자체활용하지 않는 폐교는 국가 및 지방단체, 비영리공익법인 등의 교육목적시설로 대여를 추진하고 교육목적 용도로 대여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교육목적 외에 시설로 대여하되 지역주민의 정서에 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주민복리증진을 위한 유상대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폐교재산은 도심지역 과대, 과밀학급 학생들의 정서함양을 위한 열린수업의 장인 학생수련장, 교외학습장, 자연학습장, 예절관과 폐교 당해 지역의 특성을 바탕으로 한 자연사박물관 등으로 활용하고 교직원복지시설, 학생체육시설 등 적극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교육효과를 높이는 방안으로 확대하여 나갈 계획이며 미활용에 대한 폐교재산방치 예방차원에서 불가피한 경우 임대를 추진할 계획이며 기 임대한 시설이 목적 외에 사용되는 것은 철저한 지도감독을 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윤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지사님 준비되셨습니까? 그러면 아까 김학용 의원 질문에 대해서 보사환경국장과 내무국장 답변사항 이외의 부문에 대해서 답변을 계속해 주시겠습니다.

다시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김학용 의원님 질문하신 경기도순환철도건설사업과 관련해서는 아까 조금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이 사업은 교통개발연구원에서 노선, 투자편익, 재원조달방안 등에 관하여 타당성 조사 중에 있고 그래서 구체적인 답변은 지금 드리기 어려운 형편이라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건설비재원조달방안에 대하여는 지역개발재원을 포함한 도비와 국비, 해당지방자치단체 분담금, 택지개발기금 및 민자유치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저리의 외자도입방안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기남부지역의 철도망구축에 대해서는 현재 철도청에서 수립중인 21세기국가철도망구축기본계획에서 평택, 안성선을 포함한 신설노선과 기존노선과의 연결타당성 등을 연구조사중에 있습니다. 이 연구조사결과에 따라 경기도순환철도와의 연계방안에 관해 철도청 등 중앙부서와 협의해 나가도록 될 것입니다. 이 부분에 관한 좀더 소상한 부문은 기획관리실장이 보충을 할 것입니다. 다음 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박물관의 문제유물 처리방안과 관련한 몇 가지 질문하신 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경기도박물관 유물구입 및 감정업무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징계는 당시 박물관장 및 학예연구실장이 자신의 책임을 통감하고 원에 의하여 면직이 되었습니다. 실무담당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제69조규정에 의거 경기도인사위원회의 징계의결에 따라 이미 징계된 바 있기 때문에 다시 징계할 수는 없는 사안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일반원칙상 그렇습니다. 문제유물에 대한 재감정과 그에 따른 결과조치에 대하여는 도의회행정사무조사결과에 따라 소장유물을 '97년 1월 31일부터 2월 11일까지 감정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유물의 감정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선정한 11명과 사계전문가로 구성된 감정단 13명 등 총 24명의 감정위원이 분야별 복수감정을 실시하였습니다. 감정결과에 따른 조치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97년 3월 25일 개최한 박물관운영자문위원회에 상정하여 논의한 결과 문제유물의 반환 등 행정조치를 하려면 해당유물이 위작이라는 확고한 증거가 있어야 하며 또 유물의 진위는 학자마다 다소 의견을 달리 할 수 있으므로 행정조치를 취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박물관에서 보관은 하되 전시는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며 유물관리를 위한 대장이나 카드에 재감정결과를 명시하여 관리하라는 결론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재감정시 확인된 문제유물이 과학적인 방법이나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위작 또는 모조품이라는 명확한 증거가 나타나면 반환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할 것입니다. 아울러 문제유물을 판매한 상인들에게는 앞으로 성실한 상행위를 할 것을 경고하여 향후 유물의 진위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제가 당시 파악한 것으로는 처음 구입할 때 우리가 감정을 맡겼던 그분들도 대단히 그 사계에는 권위가 있는 분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재감정에서도 그 분야의 전문가들은 대개 그렇게 많은 분들이 아니고 또 이것이 그야말로 움직일 수 있는 과학적인 방법으로 하는 감정이 아니기 때문에 명쾌하게 이것이 위조된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주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뚜렷한 조치들이 뒤따르지 못했고 언론에는 여러 가지 보도가 많이 됐는데 왜 이렇게 뭐가 분명하지 못하느냐 이런 의문을 가지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저를 비롯해서 우리 간부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눈 끝에 앞으로 유물은 그렇게 구입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것은 소장자가 기증한다든지 또는 발굴을 해 가지고 원시적으로 획득을 했다든지 하는 것은 우리가 전시하는 것이 좋지만 이것을 상품처럼 구입하게 되면 이게 과연 위조된 것인지 아닌 것인지 또 어디서 훔쳐온 것인지 아닌 것인지 도굴을 한 것인지 아닌 것인지 사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함부로 구입하는 것은 옳지 않은 방법이다, 그래서 아마 현재 우리 내부적으로는 정말 특별한 유물이 있고 그것을 꼭 우리 박물관에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할 때 그때부터 작업을 시작해서 꼭 구입할 필요가 있다면 그때부터 예산을 구체적으로 확보해 가지고 구입하는 이런 내부방침이 결정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김용헌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김용헌 의원님께서 지방자치단체재정운영과 관련해서 예산편성지침의 문제점 이런 것들을 지적하시면서 예산편성지침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지침이 내무부에서, 중앙에서 시달이 되면 도에서 다시 보충해서 작성해 가지고 의회의결을 받아가지고 예산이 편성이 되는 것이 바람직한 방안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고 이와 관련해서 지방재정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건의할 용의가 없느냐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예산편성지침이 장기적으로 또 우리 지방자치제도가 발전되는 추세 또 우리 지방행정환경의 변화 이런 것에 맞춰 가지고 발전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그러한 원칙적인 방향 의견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같은 생각을 갖고 있으며 또 그렇게 되리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현재 예산 편성지침이 얼마만큼 우리 지방예산을 편성하는데 통제적인 기능과 비중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들을 의원님의 질문이 있은 다음에 제가 조금 달관적으로 비교를 한 번 해봤습니다. 우선 외형적으로도 상당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92년도까지만 해도 예산 편성지침의 구성체제하고 적어도 금년도와 내년도의 예산 편성지침의 체제가 상당히 변화를 보이고 있다는 점 그변화가 중앙보다 지방의 여러 가지 자치문제, 또 자주재정의 문제 이런 문제를 내무부가 상당히 고려하면서 개선을 시키려고 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변화가 되고 있다는 점이 있고 또 예산 편성지침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비용들이 있는데 그 내용들이 첫번째가 인건비와 같은 기준경비들 이런 것들은 꼭 지켜달라는 것이 예산 편성의 지침의 주문입니다. 그 다음에 작년까지만해도 경상비 40개 비목에 대하여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들이 들었었는데 내년도 예산 편성지침에는 이것이 7개 비목으로 대폭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를 가져왔고 예산 편성에 필요한 단위단가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단위단가를 그냥 지침이다 이러한 평이성내용에 포함시켜 가지고 저희들한테 줬는데 이것도 내년부터는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이렇게 표현들을 지금 바꾸고 있다는 점, 또 금년까지도 세항까지는 도의 자율성을 부여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이것들을 한 단계 더 높여가지고 항단위까지 도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이렇게 지금 가급적이면 여러 가지 지방자치여건의 변화 이런 데 맞춰가지고 내무부에서도 이 지침에 자주재정권을 살리는 이런 방향으로 지금 서서히 점진적으로 변화가 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며는 예산 편성지침이 얼마만큼 통제를 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를 보며는 저희 도 예산을 100으로 봤을 때 지금 말씀드린 꼭 지켜야 할 기준을 적용하는 내용이 법에서 적용하고 법령에서 꼭 이것을 편성하라 예를 들면 도세징수교부금이라든가 아니며는 교육청에다가 넘겨주는 교육비, 교육재정에 대한 부담금이라든가 또 예비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경기도 예산을 100으로 봤을 때 약 32%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령의 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고 예산 편성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편성해야 할 그런 인건비나 기준경비가 저희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 정도됩니다. 그럼 나머지 한 60%가 결국에는 투자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부의 예산 편성지침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그런 내용들이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본다 그러며는 실질적으로 예산 편성지침이 우리 지방예산을 편성하는데 통제적인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은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적은 부분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해 가지고 현재 예산 편성지침이 전부 내용이 합리적이고 또 여러 가지 여건에 옳은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장기적으로 발전돼야 한다는 그런 뜻은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에서 내려온 예산 편성지침에다가 도에서 편성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의회에 의결을 얻도록 재정법을 고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깊게 검토는 못해서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저희 지방자치제도가 기관대립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관해서도 예산의 편성권은 집행부에 있고 예산의 심의권은 의회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하고 연관시켰을 때 예산편성지침을 의회의 의결을 받는다 하는 것들은 또 여러 가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문제점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찌됐든 간에 우리 지방자치제도에 발전추세, 또 우리 지방재정환경의 변화 이런 거에 따라서 예산 편성지침은 변화되고 발전적으로 개선돼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답변에 대신해서 드립니다. 평택시 치안수요 문제를 말씀하시고 경찰청에 협조를 해서 파출소가 신설될 수 있도록할 생각이 없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에 대한 자료를 저희들한테 주시고, 또 필요하다면 저희가 평택시에도 해당지역에 치안수요를 파악해 가지고 의원님의 의견을 첨부시켜서 경찰청에 협조를 요청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합시에 대한 재정지원의 불이익문제를 질문을 주셨습니다. 평택시가 통합이전이나 통합후에나 재정의 불이익을 봐서는 안되는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95년도에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할 때 불이익을 절대로 안주겠다고 답변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속기록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95년도 제가 이와 관련해서 김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참고가 될 것 같아서 이걸 제가 조금 낭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의원님 말씀하신 것을 생략을 하고 결론적으로 제가 의원님의 여러 가지 관심과 통합시의 행정수요, 재정수요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내년 그러니까 그때는 '96년입니다. '96년예산 편성과정에서 적정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마 김 의원님께서 출신지역인 평택시의 재정상 어려움을 많은 걱정을 하시면서 도에서 가급적이면 최대한 지원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의사로 저희가 받아들입니다. 관련해 가지고 제가 조금 부연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에는 저희가 통합이후입니다. 저희가 도비보조를 498억원을 평택시에 줬습니다. '96년도에는 472억원을 줬습니다. 금년도에는 1회추경까지 합해서 443억원, 당초예산은 423억원입니다. 1회추경에 443억원을 줬습니다. 그럼 통합전과 통합후에 금액의 차이가 조금 주는 것처럼 추세가 나타나는데 그이유는 통합전에는 3개 시·군 당시에는 평택시가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도비보조가 58억원, 또 그때 수해가 났기 때문에 복구비로 37억원, 또 여성복지회관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억원을 줬고 어떻게 보며는 그건 특정한 연도에 특정한 재정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이만큼 돈이 더 나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액이 조금 줄고 조금 늘고 하는 것은 재정상의 불이익을 주려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어차피 도비보조라는 것이 구체적인 사업을 지정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연도별로 그 금액은 조금 늘고 조금 줄 수 있다, 그렇지만 평택시에 나가는 도비보조가 상당히 높은 편이다 하는 점을 설명을 드리면서 특히 금년도에는 구체적인 사업을 지정하지 않고 통합시인 평택시하고 남양주시에 재정적인 보조를 주기 위해서 각각 30억원씩을 별도로 지원을 해줬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통합시의 재정적인 어려움 이런 것들이 저희 재정의 가용재원의 여건,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최대한 고려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경기도 순환철도건설과 관련해서 지사님께서 기본적인 답변을 하셨습니다. 김학용의원님께서는 경기도 순환철도건설이 좀 적극적으로 되고 조기에 가시화가 되고 튼튼한 사업이 되고 또 경기도의 재정에도 큰 부담을 주지 않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걱정하시는 뜻에서 질문을 주셨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지역개발기금이 한정이 되어 있는데 순환철도 건설에 투자를 집중적으로 하며는 상대적으로 해당시·군에 지역개발기금수요에 대해서 또 어려운 점이 있지 않겠느냐는 이런 걱정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부분적으로는 옳습니다. 상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는 옳은데 저희가 2001년부터 지역개발기금의 추세를 분석을 해보면 현행제도와 여건이 그대로 지속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보며는 연평균 저희가 쓸 수 있는 재원이 약 4,500억원 정도 나오는 것으로 저희들은 평균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중에서 약 3,000억원 정도를 순환철도재원에다가 투입을 하며는 약 1,500억원 정도가 남기 때문에 이 재원을 가지고 시·군의 지역개발기금수요를 조금 부족할지는 몰라도 충당을 할 수 있다 이런 계산을 당초구상할 때 했다는 점, 또 지역개발기금이 우리 경제 여건이 커지기 때문에 현재보다는 조금더 현행제도가 유지되며는 기금의 규모가 커지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아울러 한다고 하며는 저희 시·군에 지역개발기금의 수요는 크게 우려할 바가 아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또 이자부담이라든가 이런 거를 하며는 이자율이 높기 때문에 상당히 일반회계에 부담이 있을 것이다, 또 적자가 나는데 어떻게 상환을 할 것이냐하는 이런 문제로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가 지금 금년도 1조 8,000억원 정도의 도세를 걷고 있습니다. 앞으로 10년후에 매년 도세가 10%씩만 증가된다 그래도 10년후면 100%가 증가됩니다. 현재 1조 8,000억원의 100%가 증가가 된다고 하며는 그때의 예를 들어서 1,000억원이다, 2,000억원이다 하는 재원규모는 지금 차지하는 재원규모의 가치보다는 훨씬 줄어들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점을 봤을 때 일반회계가 이런 상환부담을 안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시점에서 큰 부담은 되지 않을 것이다하는 그런 판단도 일부하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외채문제도 저희가 검토할 수 있는 대상이고 긍정적으로 검토할 측면이 있다고 지사님도 말씀이 계셨지마는 사무라이본드가 2내지 3% 정도의 이자와 수수료를 갖습니다. 굉장히 싼 이자입니다. 저희가 의왕, 고색에도 금년도에 110억엔을 빌려서 투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역개발기금은 상환하는 것이 일반회계에서 상환하더라도 공기업특별회계에는 지역개발기금 금고로 들어가고 그 금고에 들어가는 돈은 경기도라는 금고 속에서 전체적으로는 빠져나가는 돈이 아닙니다. 아무리 이자가 싸더라도 외채나 외부차입은 결국은 경기도라는 금고에서 빠져나갑니다. 일반회계에서 지역개발기금에서 상환하겠다 그러며는 그 상환재원은 지역개발기금으로 또 조성돼가지고 저희가 다시 활용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자가 싼 비용보다 지역개발기금을 활용하는 것이 저희들은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재원조달문제도 중요한 역세권에 대한 민자유치라든가 통과되는 관계 시·이것도의 부담이라든가, 또 통과되는 시·군의 일정부분 부담이라든가, 또는 국가의 부담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고려한다며는 재원조달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하게 검증이 되겠지마는 현 시점에 저희가 분석하는데에서는 큰 무리는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참고로 순환철도의 현재 타당성용역 진행사항을 잠깐 말씀드리며는 현재 실무교통개발연구원 실무연구자들이 1차 기초현장답사를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되며는 11월쯤해서 공청회가 있을 것이고 내년 4월경이면 최종 마무리돼서 납품이 될 것으로 그렇게 지금 일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선에 대한 문제도 저희가 당초구상해서 발표한 노선만 저희가 고집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의 1안이고 주안이고 그 다음에 이것과 유사한 몇 가지 안들을 동시에 검토해서 최적의 대안, 경제성이 있고 효율성이 있고 지역개발에 여러 가지 파급영향이 많은 그러한 노선들이 최종적으로 검증이 돼가지고 선택이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안성지역이나 북부지역의 일부 떨어진 지역에 대한 연계문제는 안성선의 문제라든가 또는 여주 이천선의 문제라든가 또 남북통일 관계에서 분당선과 관계된 여러 가지 문제라든가 또는 그 주요한 역과 경전철로의 연계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은 타당성 조사가 되고, 기본계획이 되고 이렇게 되면 순차적으로 연계문제가 논의돼서 우리 수도권 내지 경기도 전체가 철도중심의 교통체제로 전환이 될 것입니다. 다만,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부고속철 문제도 있고 해서 이 철도사업이야말로 저희가 차근차근 준비를 해서 튼튼하게 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 경기도 지역의 발전은 물론이고 우리나라 발전에 큰 기여가 될 수 있는 동맥이 되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기명 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제협력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협력실장 조한유입니다. 이승헌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의원님께서는 올해 중소기업을 위해 마련하고 있는 통상촉진시책은 통상촉진단, 국제무역전시회 박람회 등을 포함해서 전년도 수준에 불과한 15회의 파견단 규모로는 도내 2만여개 중소기업에 만족할 만한 수준이 못된다 라고 지적을 하시면서 이에 대한 우리 도의 통상촉진활동 확대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월 26일 통상담당관실이 신설된 이후에 해외시장 진출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체의 수출기반조성을 위해서 '96년도에 통상촉진단 10회, 국제무역박람회에 4회 참가해서 1,814건에 2억 9,600만달러의 상담실적과 192건의 2,466만달러의 계약성과를 거양한 바 있습니다. '97년도에는 통상촉진단 파견사업과 국제무역박람회를 더욱 다변화해서 통상촉진단 5회, 국제무역박람회 10회와 5개소의 해외 상설전시판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8월 현재 실적을 보고드리면 통상촉진단 2회와 국제박람회 7회에 769건 1억 6,392만 1,000달러의 상담과 122건의 1,569만 3,000달러의 계약성과를 거두었습니다. '98년도에도 무역전문기관인 KOTRA, 무역협회, 농산물유통공사 등 유관기관과 효율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해서 국제무역박람회 및 전시회, 통상촉진단 파견사업을 20여회로 확대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수출기업화사업, 해외 바이어를 초청한 상담회 개최, 일본의 FAZ지역 진출문제 검토, 수출상담실의 내실운영 등 지방정부 차원에서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각종 통상시책을 연구 개발해서 수출기반이 취약한 중소기업체들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한유 국제협력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내무국장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는데 좀 많이 농축을 해서 고밀도로 답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무국장입니다. 부의장님 말씀 깊이 새겨들어서 간단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진 의원님께서 수도권 서부지역 광역화문제는 서면으로 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헌 의원님께서는 도의회 의장단의 의정활동비에 대한 문제와 도지사나 부지사의 경조사비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물음을 주셨고, 하기야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중앙에 건의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문제였습니다. 우선 의회예산의 경우에 회계관리 집행은 경기도재무회계규칙에 의해서 집행부와 분리해서 의회사무처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 집행의 준거가 되는 것은 예산편성지침과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지침에 의거해서 집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되는 것은 흔히 저희들이 감사를 받을 때 예산집행의 합법성이라든가 투명성, 합리성있는 예산집행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사안별로 지적되는 사례 등이 있어서 집행에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97년도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지침상으로는 투명한 예산집행을 위해서 접대성경비는 신용카드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또 격려금이나 사례금 등은 영수증 징구 등 그 사용처를 적시하도록 하고 있고 또 일반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 등은 기관운영과 행정활동에 공적인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을 뿐 말씀하신 바와 같이 특수활동비에서 경조사비를 지출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 집행부에서는 도지사, 부지사의 경조사비를 신중을 기하기 위해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 지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하신 중앙건의 문제는 성질상 공식적 건의를 하거나 할 성질은 아닌 것이지만 저희들이 애로를 느끼는 점에 있어서 공정한 지출인지의 집행부서의 판단에 애매하고 여러 가지 저희들 스스로가 판단하기에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보아서 의회사무처와 함께 관계부서와 의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학용 의원님께서 도내 권역별 공사발주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도 의원님 말씀하신 바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내무부에 세 차례에 걸쳐서 그리고 두 번에 걸쳐서 또 국무총리실 행정규제기획위원회에 행정규제 개선내용으로 개선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면서 앞으로 계속해서 질문하신 내용이 개선되도록 같이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김학용 의원님이 입찰결과에 대한 자동응답시스템 문제인데 이 부분은 기이 하고 있는 데도 있지만 아직 도와 15개 시 군이 실시하지 않고 있어서 저희 도의 경우에는 전화교환대를 이용해서 그렇게 하도록 조치를 하겠고 미실시 시 군에 대해서도 권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문식 의원님께서 방재기구의 조직을 관리운영을 통합조정할 용의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성실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무광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권두현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미용 의원님께서 팔당상수원 보호구역 폐수오염행위 근절대책과 관련하여 팔당호 수계 오염원 지도단속 현황과 항구적인 오염원 근절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팔당특별대책지역에 소재한 오염물질 배출업소는 총 1,896개소가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와 시 군 그리고 검찰, 국무총리실 수질개선지역단, 환경부 등과 합동단속 및 정기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이 중에서 366개소를 적발해서 행정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팔당상수원 유역에 1일오 폐수배출량은 20여만t이나 처리능력은 5만 9,000t의 시설로서 30%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현재 29개소 16만 9,000t 처리규모의 시설을 건설중에 있어 이 시설이 완공되는 '98년 이후부터는 대부분 처리가 가능해 수질이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10월 1일 발족하게 되는 한강환경감시대에서 한강유역 및 팔당호 수계의 오 폐수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도 병행해서 실시하게 됨에 따라 이 또한 수질에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역시 하미용 의원님께서 오존경보제 시행지역 확대방안에 대해서는 상세한 자료를 만들어서 서면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학용 의원님께서 재활용센터 설치운영계획과 관련하여 도내에 3개소밖에 없다고 지적하시면서 31개 시 군의 재활용센터 설치운영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우리 도내에 시 군과 사회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재활용센터는 총 26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 3개소는 시 군에서 설립해서 민간단체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23개소는 전국 가전 가구 재활용 협회에서 설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도에서는 시 군당 1개소 이상의 재활용센터를 확보하기 위한 중장기계획을 이미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가 확보되는 시 군에 대해서는 건축비 전액을 도비로 지원을 하여 금년에도 안산시, 양평군, 의왕시, 수원시가 곧 준공단계에 있으며 앞으로도 연차적 계획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재활용센터를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김학용 의원님께서 자가수도 무료수질검사방안과 관련하여 자가수도는 수질검사에 대한 강제규정이 없어 사실상 수질오염의 사각지대라고 지적하시면서 자가수도 수질검사에 대한 도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제도적으로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 건의하는 한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지하수 오염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지역 등을 대상으로 자가수도에 대한 수질검사를 단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우 의원님께서 축산폐수관리 정책과 관련하여 어떠한 방법으로 축산폐수를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고 이를 시 군광역화해서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이 마음놓고 폐수를 버릴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어떠냐는 질문이셨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업을 하는 농가 중 허가 또는 신고대상 이외의 규제미만 소규모축산농가들은 대부분 축산폐수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또한 일부허가 및 신고대상 축산농가의 정화시설도 처리효율이 낮아 단속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시 군별 권역화로 오 폐수종합처리장을 만드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도에서는 이들 규제미만 소규모축산농가와 처리 효율이 낮은 축산농가의 축산폐수를 전량수거 처리하기 위하여 국비와 지방비를 전액부담해서 '93년부터 팔당특별대책지역을 우선으로 해서 축산폐수발생량이 많은 일반지역부터 축산폐수처리장을 확대 설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축산폐수처리장사업은 팔당특별대책지역인 이천시와 용인시에 1일 1,490t의 시설이 완공되어 운영중에 있고 올해 안에 광주 여주 양평 등 3개소에 1일 450t의 시설이 완공될 예정이며 평택 남양주 등 8개지역에 1일 1,100t의 시설이 완공되는 '98년 이후부터는 많은 축산폐수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축산폐수발생량을 감안해서 지속적으로 축산폐수처리장을 확대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권두현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건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황규경입니다. 하미용 의원님께서는 사회복지시설지원 내역과 가평꽃동네 수해예방사업비 지원책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사람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에게 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도록 규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97년도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생계비 시설운영비 등의 지원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지원액이 435억 4,000만원으로써 국고가 56%인 246억 5,000여만원, 도비가 32%인 137억4,000여만원, 시 군비는 12%인 51억 5,000여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의 답변으로써 가평꽃동네는 부랑아시설을 포함하여 4개시설 외에 노치안드리자애병원이 있으며 수용자가 1,170명 가운데 67%인 784명이 타시 도에서 입소되어 있는 전국적 대규모의 사회복지시설입니다. 동 건물은 250미터 산지에 조성된 관계로 재난위험시설물로 지정되어 '97년도에도 재난시설위험예방을 위하여 1억 5,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가평꽃동네 수해예방사업에 대한 토목구조물공사는 옹벽설치, 흉간매설. U형축구공사 등 총사업비가 8억 3,800여만원이 소요됩니다. 도에서는 수용자 대부분이 타시 도에서 입소하고 있는 전국적인 대규모시설임을 감안하여 지난 8월 18일 보건복지부에 국고보조사업비 4억원을 요청한 바 있으며 복지부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국비보조내용에 따라서 지원하여 내년도 장마전까지는 옹벽설치, 흉간매설공사 등에 수해예방을 실시하여 시설의 안전사고 예방과 수용자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규경 보건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농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입니다. 장현수 의원님께서 포도 배 농가의 과실생산 지원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과실생산 유통지원사업은 동일과정 재배면적이 20㏊ 이상인 법인화된 생산자조직과 그 회원농가를 지원대상으로하여 국고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조직을 결성하지 못하고 있는 작목반이나 일반과수회원 농가에 대해서 과수협동조합으로 가입하거나 또는 생산자단체는 읍 면단위농협이 주체가 되어 사업을 신청할 경우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도에서는 중앙에서 과실생산 유통지원사업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많은 일반 과수농가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94년부터 순수한 도비만으로 신청에 따라 덕시설, 관수시설, 비가림재배시설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안성군에서는 762농가에 대해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개별농가에 대해서는 희망을 할 경우 계속 도경쟁력제고 대책사업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장 의원님께서 소값 하락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익히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96년말부터 산지소값이 하락하여 소사육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며 2001년에는 소고기 전면개방을 앞두고 있어 수입쇠고기와 가격 경쟁을 하려면 불가피하게 생산단가를 낮춰야 한다는 것이 우리 모두가 극복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한우값이 하락하는 원인은 사육두수의 증가, 경기불황과 소고기소비둔화 등이고 젖소의 경우에는 소고기품종 구분판매에 따른 젖소고기 기피현상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우리도에서는 소값 안정을 위하여 금년 1월부터 현재까지 소수매를 실시하고 있으며 수입소고기 방출량도 대폭 감소시켰고 지난 7월 1일부터 배합사료 영세율전면실시와 소관련지원자금의 상환연기 등을 시행중에 있어 산지소값은 8월 이후 약상승세로 반등을 보이고 있으며 추석절을 앞두고 소값오름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농림부에서는 한우가격을 조기에 안정시키고 2001년 소고기수입개방에 대비하는 한편 한우사육 농가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방안으로 한우산업종합발전대책을 지난 7월 4일 확정 발표한 바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 생볏짚싸일레지제지공장설치사업은 정부에서도 볏짚의 사료자원화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생볏짚싸일레지제조 장비를 금년부터 지원사업으로 추가하여 최초로 평택과 포천지역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본사업의 성공여부에 따라 내년에는 많은 농가가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송아지 생산안정기금제도 도입에 대하여는 '97년 상반기에 1개 시 군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하반기부터 전지역으로 확대 실시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동제도가 시행되는 내년부터는 송아지 거래가격이 안정기준가격보다 낮을 시에는 그 차액을 전액보전해 줌으로써 번식농가가 안심하고 송아지를 생산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젖소비육우고기전문판매점지원사업은 젖소비육우가격 안정과 육류유통구조개선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육우전문판매점 설치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에서는 지역별로 다섯 개소를 선정하여 김포지역 1개소는 이미 개장,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나머지 4개소도 연내 개장예정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육우전문판매점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도 홍보는 물론이고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젖소비육우가격이 안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의 개정으로 인한 영세축산농가의 어려움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환경관련법규가 강화되어 축산물수입개방과 함께 축산농가들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으나 축산발전을 위해 축산폐수처리 문제는 반드시 극복해야 할 과제이기도 합니다. 정부에서는 축산분뇨처리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축산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자 축산폐수처리 사업을 연차적으로 확대추진하고 있으며 아울러 영세축산농가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덜어주고자 준비기간을 주고자 법 시행시기를 2년간 유예하고 있습니다. 특히 종전의 기준에 따라 분뇨시설을 설치한 농가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기설치한 시설에 대한 시설개 보수지원자금을 확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분뇨처리 시설비의 지속적인 지원과 함께 선의의 피해 농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정된 법률에 대한 대양축농가 홍보에 힘쓰겠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종흔 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양인석입니다. 질문하신 의원님들 순서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장현수 의원님께서 문화재보전관리 예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신 충청북도 및 전라남도의 문화재보수예산은 국 도비와 시 군비를 합산한 금액으로서 순수도비지원액은 우리도에 못미치는 수준입니다. 국 도비와 시 군비를 포함한 '97년도 우리도 문화재관리 총 예산은 131건에 183억원으로 이 중 순수한 도비부분은 81억원에 해당합니다. 이는 도비지원액으로 볼 때 전국에서 제일 높은 수준으로 문화재가 가장 많이 소재해 있는 경상북도와 비교해도 20여억원이 많은 액수가 되겠습니다. 우리도의 문화재관리예산은 '95년까지만해도 55억원 정도의 미약한 수준이었으나 '96년도에는 2배 이상 증가한 121억원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고 문화유산의 해인 올해에는 '96년도 보다 1.5배가 증액된 183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반회계 총액을 대비해 보면 0.46%에 머무르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문화재보존관리사업예산을 늘려나갈 것임은 물론이고 문화재만을 보존관리하는 차원을 넘어서 우리 문화유산을 알고 찾고 가꾸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한동진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경기도체육진흥기금조성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국민소득이 증대됨에 따라서 여가선용으로 스포츠나 레크레이션 등 생활체육에 대한 욕구가 급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도에서는 도민 1인 1종목 생활체육운동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경기도체육대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전국 동계, 하계체육대회 출전 등을 위해서 선수와 지도자양성 등 엘리트체육 육성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가칭 경기도체육진흥조례를 빠른시일내에 제정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용헌 의원님께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문체부산하 한국청소년개발원이 중점 개발한 수련꺼리 프로그램을 주로 운영하고 있어 청소년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동 프로그램외에도 수련시설별로 특성이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지도함으로써 수준있는 수련활동이 되도록 해 나갈 것입니다. 금년 5월에는 관내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하여 위생 및 청결상태와 인력확보 상황, 그리고 프로그램활용상태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지적된 국유시설에 대하여 경고 및 시정토록 통보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장·군수로 하여금 분기별로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토록 함으로써 수련시설이 청소년들에게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인성교육의 장이 되도록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97년 8월말까지의 청소년 수련활동 실적을 물으셨습니다만 현재 파악중에 있기 때문에 정리가 완료되는 대로 작성해서 제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송탄관광특구지정과 관련하여 말씀하신 송탄역과 미공군기지를 연결하는 철길의 폐쇄문제는 한·미행정협정에 따라 한·미간의 합의를 바탕으로 단계적으로 플어나가야할 중요하고도 민감한 사안일 뿐아니라 현재 이 철도는 미 공군측에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전시를 비롯한 비상시 철도의 활용문제가 제기될 것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에 따른 시 차원의 대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우리도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식 의원님께서 코리아트윈스 골프장 처리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남양주시 화도읍 녹천리 소재 코리아트윈스 골프장은 124만 4,000㎡에 회원제 18홀로 '90년 3월 29일에 사업계획을 승인받아 '96년 12월 30일에 착공계가 수리되어 사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사업부지 인근주민의 식수원오염과 용수고갈 등의 사유로 집단민원을 제기하고 '97년 6월 14일 국무총리실에 행정심판위원회에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를 함으로써 사실상 현재는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공사진행시에 예상되는 식수원의 오염과 용수고갈에 대해서는 사업자측에서 항구적인 주민 식수 및 농업용수개발계획을 별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할 계획이고 지하수개발수량은 지하수개발신고수리와 전용수도 인가시에 별도 검토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사시에 예상되는 소음과 진동피해 및 건설장비로 인한 피해 등에 대해서는 사업자로 하여금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에 반영해서 추진되도록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올린 대로 현재 국무총리실에 행정심판이 청구돼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사업추진에 대해서는 심판결과에 따라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숙박시설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농림지역내에서는 숙박시설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에는 당해지역의 시장·군수가 시·군의 조례로 정해서 관리하도록 돼 있음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인석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형식입니다. 먼저 이승헌 의원님께서 도로개설시에 공동구설치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분당과 일산, 중동과 평촌, 산본 등의 신도시건설시에 공동구를 설치하여 통신과 전기, 상수도 등의 시설물은 공동구를 이용중에 있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기존도시에는 공동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동구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초기에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나 기존도시에는 상수도, 하수도, 통신, 전기 등의 시설이 이미 매설되어 있어서 관련기관으로부터의 사업비부담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또한 도로굴착허가신청내용은 기존시설의 확충이 대부분으로 공동구를 새로이 설치하여 이용토록 하기에는 경제성이 없으므로 기존도로의 중복굴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정위원회를 분기별로 개최해서 조정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사업의 효율성과 경제성 등을 고려해서 대규모 택지개발 등의 도시개발시에 적극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문식 의원님께서 왕숙천골재채취 및 반출불허사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천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하천에 산재되어 있는 골재를 활용하면 하상정비와 아울러 세수증대효과도 거둘 수 있으므로 골재생산이 가능한 지역은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골재생산과 하천정비사업을 병행 추진토록 각 시·군에 지시한 바있습니다. 그러나 구리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왕숙천정비사업은 금년 10월말 완공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으나 저수로 호안정비시공을 위한 순성토량이 34만㎥가 필요하기 때문에 골재채취허가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하천내에 골재사용이 가능한 지역에 대해서는 적극 활용해서 하천정비와 아울러 세수에도 도움이 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강우 의원님께서 청미천 하천편입토지보상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청미천 제방축조공사는 1974년에 착공해서 다음해인 '75년에 준공하였습니다. 하천공사로 인해서 하천에 새로이 편입된 사유토지에 대해서는 하천법제74조규정에 따라서 손실보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준용하천의 경우 자연재해 등으로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에 대해서는 현행 하천법상 보상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우리도에서는 하천법개정을 건교부에 건의한 바 있으나 국가재정형편상 법개정을 통한 하천구역내의 사유지보상은 어렵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준용하천내에 사유토지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중앙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새로이 하천에 편입된 사유토지와 하천개수공사로 인하여 발생된 폐천부지와의 교환은 하천법제76조의 규정에 의거 계획을 수립하여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1년 이내에 교환처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청미천 제방축조공사의 경우 폐천부지 교환은 현행법상 불가한 상태입니다. 또한 폐천부지를 경작하거나 주거지로 사용하고 있는 주민에 대해서는 동 토지에 대한 현황 및 분할측량을 실시중이며 측량결과를 토대로 하천정비기본계획에 의한 검토후에 해당 주민들에게 매각될 수 있도록 추진중에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형식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끝으로 지역계획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계획국장 이창우입니다. 한동진 의원께서는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인 관리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개발제한구역관리에 불합리한 점이 많다고 지적하시면서 합리적인 규제완화, 추진내용 및 불법행위방지대책과 그동안 개발제한구역의 규제완화를 위한 위의 노력한 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우리도는 서울 외곽의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고 도 전체면적의 13%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주민 31만 여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최근들어 규제완화 분위기에 편승한 불법행위가 늘고 여건변화에 따라 주민욕구도 증대되고 있어서 어느때 보다도 개발제한구역의 철저한 관리와 합리적인 규제완화가 요구되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 의원님의 의견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에서는 구역주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주민소득증대 지원을 위하여 그동안 많은 제도개선과제를 발굴하여 건설교통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성취된 몇 가지 사례를 들게 되면 영농을 위한 형질변경기준에 대한 변경, 두 번째 관리용 건축물의 구조기준개선, 농장의 정의, 주택의 부속사나 관리실태에 대한 개정, 주유소설치에 대한 허용기준 또한 관리비일부 국고보조 등이 있겠습니다. 지난해에도 총 69건의 건의사항을 발굴, 건설교통부에 건의하였고 올해에도 시·군에서 개별적으로 건의한 내용을 추가로 건설교통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우리도의 건의사항에는 개발제한구역내에 음식점 용도변경시 주차장면적의 확대와 폐축사에 대한 무공해공장이나 공산품창고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또한 쾌적한 주거공간 마련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내에 취락정비지침의 활성화방안을 중앙에 건의하는 한편 현재 개발제한구역내에서 도시 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중인 안양시와 성남시 지역의 취락정비사업에 대해서도 도에서는 지원가능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적극 지원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우리도 개발제한구역내에 기존시설물로써 별장 67개소와 고급주택 2개소 대형음식점 6개소가 분류되어 있으나 시설별로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특별관리하고 있습니다. 최근 호화별장이 늘고 있다는 특별한 징후는 없습니다. 불법행위단속을 위해서 시·군에서는 매일 1회 이상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순찰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도에서도 분기별 1회 이상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엄정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건설교통부와 합동점검 등을 포함하여 모두 4회에 걸쳐서 순찰점검을 실시하였고 6월말 현재 총 796건을 적발하여 현재 704건이 조치완료되었으며 나머지 92건도 해당시·군별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에게 형사처벌이나 재정상의 손실을 방지 하기위하여 예방위주의 단속에 중점을 두고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있으나 주민 개중에는 고질적인 사안으로 반복되는 사안이 있음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도에서는 구역주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의 추진과 불법행위예방을 위주로한 행정을 지속적으로 펴나갈 것이며 의원님께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한동진 의원께서 부천시 풍치지구해제촉구에 대해 지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부천시 풍치지구는 도당동 등 5개동에 732만 9,000㎡를 자연풍치지구와 도시의 연담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71년도에 건설교통부장관이 국가계획으로 결정하여 지금까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부천시 풍치지구는 저층저밀개발이 완료된 지역으로써 저층공동주택들의 건물 노후화에 따른 재건축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풍치지구해제를 요구하는 민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풍치지구해제에 따른 고밀개발은 그 지역의 도시기반시설의 용량부족 등 도시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없이는 어려운 실정이며 도시계획의 세부적인 검토는 물론 도시균형적 사회적 문제 해결에 따른 반작용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우선 필요한 실정입니다. 부천시장의 고밀화 개발화로 인한 각종 도시문제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풍치지구정비 기본계획용역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용역이 완료되고 부천시장이 풍치지구변경에 대한 도시계획변경안을 확정 신청하게 되면 우리도에서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도시문제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문식 의원님께서는 개발제한구역내의 폐축사활용 및 구역재정립과 관련해서 도내 개발제한구역내 축사와 창고가 2만 5, 000여동이 산재해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이를 창고나 소규모공장으로 용도변경을 허용할 용의와 획일적으로 설정된 개발제한구역을 재정립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도가 개발제한구역내 축사와 창고를 포함하여 약 2만 5,000여동이 산재해 있습니다. 최근 들어 축산업이 사양화추세에 있어 빈축사가 많이 발생됨에 따라 이를 불법용도 변경해서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도에서는 구역주민들의 소득증대와 지원을 위하여 기존 축사를 무공해 공장이나 일반창고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여론을 여러 차례 건설교통부에 건의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제도개선에 반영되지는 않고 있으며 아울러 불리한 구역경계의 재조정도 이미 여러 차례 건의한 바있습니다. 그러나 건설교통부에서는 구역의 해제 및 조정은 제도자체의 붕괴를 초래하게 된다는 사유로 기존대로 존치한다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김문식 의원께서 지연되고 있는 택지개발사업추진과 관련해서 남양주 호평평내지구는 지난 '94년 3월에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만 해 놓고 아직까지도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하시면서 이렇게 지연되고 있는 택지개발사업에 대해 경기도의 대처방안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택지개발사업이 계획보다 늦어지는 이유는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지자체 등 관련기관의 협의지연과 민원방생등으로 지연되고 있으며 남양주호평, 평내지구는 각각 30만 5,000명, 27만 5,000평 면적규모로 94년 3월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구지정되어 한국토지공사에 의해 사업추진예정이었으나 주민 스스로가 개발하기 위하여 정부를 상대로 지구지정취소판결을 고하는 행정소송을 94년 8월 10일 제기하여 '96년 6월 14일 정부 승소로 1심판결이 끝났으나 '96년 7월 8일 대법원상고 소송계료로 인하여 행정처리를 할 수 없어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경기도내 택지개발사업 중 '94년도에 지구지정되어 현재까지 개발계획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못하고 지연되고 있는 지구는 한국토지공사에서 추진중인 남양주의 호평, 평내지구와 마석지구 등 3개지구가 있으며 마석지구는 이미 개발계획을 작성한 후 사전협의 절차 이행 과정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인 남양주시장과의 협의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97년 8월 7일 협의 완료되어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에서 협의 사안을 사업계획에 반영중에 있으며 '97년 9월중 개발계획승인신청등으로써 승인신청시 적극 검토하여 택지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이강우 의원께서는 대단위 택지개발사업 재검토와 관련하여 용인지역의 대단위 택지개발사업지구에 대해서는 지구살리기 환경정책과도 어긋나고 자연친화적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택지개발사업은 마땅히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견해와 경기도의 대책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동안 수도권 주택난 해결을 위한 국가의 중요 정책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다보니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도는 수도권택지개발 사업으로 발생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교통, 환경, 경관, 자족성 등 제반사항이 종합적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수차에 걸쳐 중앙에 건의 한 바 있으며 특히 금년도에는 자족도시기능정상화 및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광역교통대책 수립은 물론 상수도, 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의 충분한 확보 등을 건설교통부와 내무부에 경기도지사의 지서신의 형식으로 강력하게 건의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건설교통부에서도 수도권택지개발 사업을 위한 교통, 환경, 경관, 자족성 등의 문제점에 대해 종합적인 방안을 연구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앞으로도 우리도에서는 수도권택지개발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 해소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창우 지역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일괄질문에 대해 일괄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김학용 의원과 김용헌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으므로 보충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보충질문은 5분 이내로 간단명료하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학용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용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본 의원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을 해주신 실국장님에게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고 또 몇 가지 사항들이 도정에 반영된 데 대해서도 기쁘고 또 이러한 방안들이 우리도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는 그런 시책으로 발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른 것은 다 줄이고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박물관과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사항을 지사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장덕호 학예연구사를 다시 무슨 징계를 중하게 해달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당연히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가지고서 징계를 다시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런 행위자체가 올바르지 못한 행위라는 것을 제가 분명히 이 자리에서 지적하고 싶었고요. 또 한 가지는 그렇게 잘못을 한사람이 아직까지도 똑같은 유물구입관련업무를 보고 있는 것은 이것은 정말 해도 너무한 것이고 또 일말의 양식과 상식을 가지고 생각해 본다면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 도민들에게 분명히 오늘 제가 알리고 싶었습니다. 여러 가지 박물관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거론 않겠습니다. 정말 엉터리엉터리의 총집합이 되어서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흥재라는 사람한테 서화를 약 3백만원에서 1,600만원까지 주고 7점을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7,300만원을 주고 구입을 했는데 7점이 모두 가짜로 판명이 났습니다. 만약에 그때 제가 얘기한 사실이 진실이 아니라면 제가 명예훼손죄로 고발이 되어 가지고 처벌을 받았어야 마땅하지 아니, 이렇게 떳떳하게 1년 6개월이 넘도록 얘기했는데 저를 명예훼손죄로 고발하거나, 사실은 제가 검찰에 고발하고 싶은 생각을 개인적으로 굴뚝같이 가지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 순간까지도 고민을 하면서 억지를 부리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서울에 우연히 갔다가 골동품에 관련된 우리나라에 이름을 대면 알만한 그런 분을 제가 만났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저를 알아보고서 하는 말씀이 아니, 경기도는 도대체 이상하다고 분명히 가짜고 그런데 왜 그것을 아직도 반환청구를 안하고 그냥 놔두느냐고 하면서 대표적으로 하는 얘기가 이번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한민국에서 유명한 가짜 그림사기꾼인데 어떻게 그냥 놔두느냐 전체골동품을 취급하는 사람들의 명예에 관한 문제다 제발 이것은 경기도에서 해결을 해 달라. 그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다같이 욕을 먹는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나중에 구체적으로 필요해 가지고 이름을 대라면 제가 댈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 이름는 제가 밝히지를 않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책임자급에 있는 사람입니다. 또 한가지 그당시에 저희 문화공보위원회에서 해당되는 분들 와가지고서 다 증인들에 대해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증언을 들었습니다. 아니 본인들도 뒤가 구려서 필요하시면 돈으로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림 어디서 났느냐, 어디서 난 것인지 기억이 안 납니다. 말이 안됩니다. 50년 이상된 문화재에 대해서 문화재보호법제37조에 의해 가지고 대장도 구입하고 신고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 자체가 아무 것도 없었어요.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중국 그림 갖다가 10만원짜리 20만원 짜리 사다가 유명한 사람 이름썼는데 심지어는 제가 그때 얘기했지만 글씨라도 좀 이쁘게 쓰지, 어째 이렇게 글씨를 못썼느냐고 이렇게 그 물건을 보신 분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사실에 대해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제가 오늘 이시점에서 결론은 못되지만 이러한 것이 단초로해 가지고 분명히 멀지 않은 시간내에 이런 유사한 사건이 대한민국을 뒤덮고 그때는 반드시 사필귀정의 결과가 올 것이 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경기도박물관유물컬렉션에 대해서 우리 지사를 비롯한 집행부 간부들의 깊은 통찰이 있기를 바라 면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결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이시대에 작은 일이건 큰일이건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잘못된 일을 바로잡는 것이 국록을 먹는 공무원의 자세이고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써 나온 의원의 책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 번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은 통찰이 있기를 바라면서 이것으로 의사진행 보충질문에 갈음하겠습니다. 답변은 지금 하시는 것보다는 지사께서 신중히 검토를 하시어서 저의 충정을 조금이라도 이해해 주신다면 좋은 결론이 나오게끔 다시 한 번 재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용헌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헌 의원입니다. 제가 보충질문을 하는 이유는 제가 현재 예결위원장이기 때문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내무국장님께서 답변하실 적에 카드사용은 할 수도 있다라는 뜻의 답변을 하셨는데 도의회 의장단 및 각 교섭단체 대표와 각 상임위원장의 활동에 카드사용에 있어 많은 불편이 야기되고 있다는 말이 있는데 알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의회 간부들의 활동에 많은 제약을 주고 있다고 생각되는 카드사용문제에 대하여 현찰화시킬 수 있다는 뜻인지 분명히 말씀하여 주시고 의정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의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여 주실 수 있는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예를 들면 의원으로서의 품위문제입니다. 식사를 하여도 단체행동을 꼭 하여야 식사를 하게 되고 자율적 식사행위가 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좀 이 의사당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서 안됐습니다마는 어떤 때는 가기 싫을 때에도 개 끌려 가듯이 식사하러 가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좀 제고해 주셔야 됩니다.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 식사문제를 예를 든 것은 예를 들은 것 뿐입니다. 많은 문제점을 통제하는 식의 경리 결제문제를 원활히 의회간부들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하여 주시든가 의원들의 품위향상을 위하여 좋은 조치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가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들의 품위를 생각해 주시고 거기에 걸맞는 경리 결제문제를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제가 몇 번 경리부서에 무슨 결제문제 때문에 이야기하면 아주 토를 많이 달아요. 이것의 문제는 집행부에서 자꾸만 통제해 온다는 겁니다. 이래 가지고 의원들이 원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매일 제약이나 받고 집행부의 눈치나 보고 이게 어찌 양바퀴가 공동으로 가는 수레바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점을 양지하여 주시고 내무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좋은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헌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학용 의원 질문에 대해서 지사의 답변을 요구하시는 겁니까? (

좌석에서; 제 답변은 됐습니다.) 안 들어도 돼요? 그럼 그게 뭐야? (

김용헌 의원님 보충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임위 활동등 의정활동에 의원님들의 애로가 많기 때문에, 또 예결위원장이시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첫째, 카드사용의 문제입니다. 이 카드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 근본취지는 원칙적으로 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카드를 사용하고 있고 또 저희들은 정부기관을 포함해서 모든 행정기관이 가급적 카드에 의해서 결제가 되도록 이렇게 스스로, 또 그렇게 권장도 되고 있고 그렇게 유도도 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그런 특수한 지역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저희 재정운영 지침상으로는 예외적으로 영수증을 붙이는 것도 가능하도록은 돼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안별로 그 자금의 집행자체에 대한 일체 감사를 통해서 지적이 되거나 또는 잘못 운영이 된 점에 대한 지적을 받지 않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현금을 지출하지 않고 카드를 사용하도록 권장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참고적으로 저희가 재정운영지침을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로 크게 과목이 분류가 되고 있고 또 그 과목별로 세목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운영업무추진비, 또 특수활동비도 기관운영특수활동비, 시책추진특수활동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상의 과목해소는 포괄적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각각 어떠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하는 집행용도를 예산편성지침에 과목해소로 저희에게 시달돼 있고 재정운영지침상으로서는 주로 그것을 어떻게 집행하라는 집행방법을 저희들에게 적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카드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격려 및 경조사비 경우 현금지급가, 일반인 및 직원격려금 지급가, 직원경조사비는 지급하되 단, 이 경우는 기관장 및 부기관장의 경우에만 지급이 가능하고 나머지 보조기관은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또 업무추진비, 시책추진비의 경우에 있어서도 이것은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한 접대성경비이므로 카드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그리고 현금지급을 억제한다. 특수활동비의 경우에는 일반인 및 직원격려금, 경조사비 집행가, 직원격려 및 경조사비는 기관장.부기관장에 한한다. 시책추진특수활동비 집행방법과 동일하게 집행한다. 또 시책추진특수활동비는 접대성경비는 역시 신용카드사용원칙, 경비성질상 영수증을 요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첨부한다. 용도에 따라 현금지급이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적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어디까지나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투명성과 공정성과 합법성, 합목적성을 기하자는 데 근본취지가 있고 모든 행정관서가 이에 부응해서 이 부분을 준수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저희 집행부에 질문을 주셨습니다마는 회계처리 그 자체에 있어서는 각각 회계관리를 하는 경리관 내지는 지출관이 각각 별도로 임명이 되고 그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두에 제가 아까 답변드렸을 때에 의회사무처에서 의원님들의 활동에 필요로 하는 제반경비에 대한 집행문제는 집행부에서 이렇게 조치하라, 저렇게 조치하라 하지를 않습니다. 별도로 독립된 별도의 경리를 가지고 있고 또 이 경우에 자체적으로 의회사무처장 내지는 총무담당관, 의사담당관이 회계직 관직으로서 임명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투명성 확보를 위한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신중을 기해서 집행하는 것일뿐 집행부인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집행을 하라,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라고 하는 그런 제재를 한 일이 없습니다. 다만 저희와 마찬가지로 저희도 감사원 감사, 의회사무처도 감사원 감사를 받아서 사안별로 그것이 지적이 되고 또 보조기관 같은 경우에 경조사비를 지출하는 것을 저희들은 인정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왜냐, 그것은 사적 용도라고 감사원에서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이지 이 자체가 어디에 명정해서 특수활동비에서 지출할 수 없다든가 하는 그런 문제는 집행과정에서의 엄격성을 스스로 유지해야 하는 문제이지 집행부에서 해석을 하거나 유권적으로 의회사무처에 얘기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무광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신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도정및교육행정에관한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진지하게 질문해 주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도지사, 교육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어제와 오늘 양일간에 걸쳐 동료 의원들께서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 지적하신 사항이나 건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도지사님과 교육감님께서는 적극 검토하셔서 도정과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추가로 자료제공을 하신다거나 서면으로 답변할 내용은 조속한 시일내에 제출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3차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본회의는 9월 1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와 기간결정 및 기타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