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원수 의원 발언

ː의사계장 김탁수입니다. 제58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집회 및 안건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58회 고령군의회 임시회는 지난 8월 26일 김판오 의원 외 3인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8월 27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접수사항으로는 8월 5일 고령군수로부터 고령군가야금육성단설치및운영조례제정조례안과 8월 30일 고령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고령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군정 주요업무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58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ː문화공보실장 정무상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고령군가야금육성단설치및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개정취지에 대해 말씀드리면, 지방화 시대를 맞아 지방전통의 문화유산인 가야금 연주를 발전.보급시킴으로써 악성 우륵선생의 유업을 기리고 군민정서를 함양하는 한편 전통문화예술의 창달을 주도하기 위한 고령군가야금육성단설치및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육성단의 구성은 단장, 부단장, 총무, 상임단원 1인을 포함하여 6명 이내로 하고, 가야금 연주회 및 경연대회, 가야금교실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상임단원에게는 규칙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보수와 실비보상을, 비상임단원에게는 수당,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육성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매년 군예산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이상으로 고령군가야금육성단설치및운영조례제정안의 제정취지와 그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제정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ː최재문 의원입니다. 가야금육성단이 6명이내라고 했는데, 지금현재 단장, 부단장, 총무, 상임단원 1명을 하면 4명인데 6명이내라고 하면 비상임단원을 2명 위촉한다는 얘기인데 비상임단원 위촉에 대한 요건을 말씀해주시고, 상임단원은 일반직 7급상당의 보수를 지급한다고 했는데, 비상임단원에게는 실비보상을 어떤기준에서 할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육성단 구성이 저희들이 6명인데, 2명은 저희들 업무와 연관있는 사람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자격요건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필요시에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당은 7급상당의 공무원수당을 기준으로 해서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본봉은 47만 3,000원정도이고 직책수당 20만원, 지금현재 법에 되어 있는 7급수준의 보수액이 월 170만원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간 2,100만원정도 소요될것으로 봅니다.

ː문화공보실장 설명이 상임단원에 대한 얘기입니까? 비상임단원에 대한 얘기입니까?

ː상임단원입니다. 상임단원 조건은 가야금을 전공한 사람에 한해서, 기준은 가야금을 전공한 사람으로써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합니다. 현재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전문인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ː이상입니다.

ː김판오 의원입니다. 사전설명에도 말씀드린것과 같이 연봉제 도입을 했으면 어떻겠느냐고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안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정부에서도 모든사업이라든가 기술적인 것을 계획적으로 도입하겠다는 이런 정부시책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봉제 도입이 안되는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지금 저희들은 운동선수와 다르기 때문에 연봉제 도입은 현행법상으로 제가 알기로는 곤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할려고 하는 상임단원은 사실상 강사입니다. 강사이기 때문에 규칙에 보면 본인은 우리군이 허락하지 않으면 출전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강사하는데 지장이 있으면 자기가 대회나간다든가 이런 것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저희들이 가야금육성을 위한 강사이기 때문에 연봉제 도입은 곤란할 것 같습니다.

ː조례상 본봉관계 때문이 아니고 그런문제 때문입니까?

ː예. 강사이기 때문에 운동선수들처럼 출전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순수하게 저희들 지방의 민간인과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한 강사이기 때문에 연봉제는 곤란할것으로 봅니다.

ː본의원이 연봉제를 주장하는 것은 가야금도 우리의 얼굴인데 하나의 상품화로 만들려고 했을때는 연봉제를 하면 많은 노력을 한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잘 할 수 있게 만들려면 월급제 보다는 연봉제를 함으로써 그사람의 노력결과에 따라 모든 효과가 좋으리라 생각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ː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가야금을 육성할려고 하면 1-2년에 육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교육을 시키는 사람이 성과를 얻을려고 하면 최소한 5년이상 걸려야 되기 때문에 연봉제 도입은 조금 곤란할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ː알겠습니다.

ː내무과장 우상수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고령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다산면 상곡2리에 금류1차, 2차 아파트 1,155세대의 건축으로 가구 및 주민수가 크게 증가한 지역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인 행정업무 추진과 주민편의증진을 위하여 기존리를 분리하여 행정리로 증설하고자 하는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다산면 상곡2리에 소속된 금류1차 아파트 656세대를 상곡3리로 하고 금류 2차 아파트 499세대를 상곡4리로 분리하여 현행 147개 행정리에서 149개리로 2개의 행정리를 증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고령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산면 상곡2리가 행정리 분리에 따라 상곡2리의 18개반을 상곡2리 2개반과 상곡3리 금류1차 아파트 16개반으로 분리하고 상곡4리 금류2차 아파트 14개반을 신설하여 현행 571개반에서 585개반으로 14개반을 증설하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고령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고령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