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의회 발언

정성우 의원 발언

제47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1997-09-05

정성우 의원 프로필 보기 →

회의 전체 보기 290턴

박상수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주요업무보고의건 가. 건설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건설국 소관 97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건설국 소관에 대한 97년도 주요 업무를 총괄적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문

신동문건설국장

건설국장 신동문입니다. 저희 간부 중에서 과장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오곡이 익어 가는 9월이 왔습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에 저희 건설국 전 직원은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도와 성원 속에 금년도 건설 사업을 착실히 추진하여 왔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금년도 상반기를 결산하는 의미에서 오늘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건설국 상반기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건설관리과, 토목과, 하수과 ,공원녹지과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뒤에 실음)

박상수위원장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7년도 건설국 업무 보고에 대해서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은 소관 과장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응봉위원님

유응봉위원

아현1동 유응봉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이 업무보고때 말씀을 하셨는데 사유지에 하수도가 있는 것을 옮기는 과정에서 지장물 관계로 이설을 못한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는데 우리 아현1동 같은 데를 보면은 8ｍ 도로가 되는 곳에 지금 하수도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토목과에서는 굴착 허가를 내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상하수도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통신 공사가 됐든 도시가스가 됐든 일단 그 지장물에 하수도가 없다 하면은 굴착 허가를 어느 쪽으로 내서 하수도를 묻을 수 있게끔 이렇게 굴착 허가를 앞으로 내줘야 하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뜻입니다. 물론 굴착 허가가 들어오면은 야 이것 포장 언제 했느냐 해 가지고 허가를 내주는데 문제는 상하수도가 여기에 공사가 되어 있느냐 안되어 있느냐, 만약에 하수도관이 없다고 했을 때에는 하수도 묻을 자리에다가 다른 공사에다가 굴착 허가 승인이 들어왔을 때 해줘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이 안되어 있다구요. 서울시에서 해야 될 일이 뭐냐 이 상.하수도란 말이에요. 이 도로에. 제일 중요한 것이. 그런데 우리 아현1동 같은 경우에 하수도 공사를 하는데 지장물이 있기 때문에 하수도 들어갈 구멍이 없어요. 그래서 하수도 공사를 못했다구요. 못했는데 이러한 공사는 정말로 서울이 어떤 데 입니까? 대한민국의 1등 국민이 사는 곳인데 또 일등 국민이 살면 행정도 대한민국에서는 지방공무원 중에서는 일등 공무원이 근무하는 곳이 바로 우리 서울시인데 어떻게 해서 8ｍ도로에 상수도 공사하는 데는 있는데 하수도관이 안 붙인 것을 굴착 허가를 해서 다른 업체에서 통신, 가스, 뭐 다른 데서 전부다 지장물을 파 가지고 하수도 들어갈 데가 없는 것이에요. 앞으로는 절대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굴착 허가는 토목과에서 내주겠지만 하수도를 묻는 것은 하수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업무가 따로 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러한 곳에 상하수도가 안되었을 때에는 분명히 서울시에서 공사하는 것은 묻을 수 있게끔 내준 다음에 굴착 허가를 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담당 과장님 소견은 어떻습니까?

만근

정만근토목과장

토목과장 정만근입니다. 지금 지하도로 밑에 매설물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고심을 많이 안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 구뿐만이 아니고 시에서도 전체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그래서 그것이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지장물도는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대충 어느관, 무슨관 정도는 들어갔다고 나와 있는데 정확한 위치가 어느 정도 묻혔느냐 그것이 안 나와 있고 그리고 지금 그 관계 때문에 지금 저희 시에서는 지하도로해 가지고 지하 매설물을 일부 정보화시켜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 체계라든지 프로그램 같은 것을 해 가지고 도로국내에 하나의 계가 생겨 가지고 그것을 지금 어떤 방법으로 하면은 효율적인가 그런 것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상당히 앞으로는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믈론 저희들이 실제 굴착 승인이 들어오면은 실지 지하에 무엇이 있는지 그것은 물론 굴착을 요청할 때 사전 조사는 하라고 그럽니다마는 사전 조사를 해 가지고 뭐가 있는지 알아 가지고 들어오라고 그럽니다마는 실질적인 내막으로는 지하 지장물보다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유응봉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서울시의 도로가 바로 서울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관할하는 상하수도가 우리 생활에 가장 직결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지장물을 먼저 매설한 이후에 통신 공사가 됐든 가스 공사가 됐든 이런 것이 매설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우선은 다른 공사에서 하는 것이 굴착 허가를 내줘가지고 매설을 했기 때문에 하수도를 못박고 있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주객이 전도된 그런 격인데 물론 통신도 중요하지마는 한전이나 통신도 중요하지마는 일단 하수도가 관이 들어갈 데가 없어요. 8ｍ도로에. 그러면은 하수도가 우선은 물론 하수과에서도 도로를 만들어 가지고 하수도가 없으면은 빨리빨리 공사를 하고 했어야 되는데 어쨌든 이번에 도로를 굴착을 해서 보니까 컷팅을 전부 했어요. 약 80ｍ를 전부 컷팅을 전부해놓고 보니까 지장물이 있어 가지고 매설을 못한다는 거예요. 하수관까지 갖다 놨어요. 그러면 이것이 공사가 물론 뭐 피차가 어느 부서에서 잘하고 잘못하고를 따지기 이전에 일단 제가 봤을 때는 도로 굴착을 8ｍ다, 아니면 6ｍ다 이런 데에 굴착 허가를 내줬을 때 거기에 상하수도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도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보면 각과별로 업무 협조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고 더이상 답변 듣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6ｍ, 8ｍ에 하수도관이 없다면은 당연히 하수도관을 놓은 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아니냐 하는 뜻에서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됐습니다. 가만있어요. 우선 건설관리과에 노점상 대표라고 해서 그 회의를 가진 것을 얘기를 하는데 노점상 대표의 얘기는 어디다 두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마포 같은 경우에 마포만 했을 것 아닙니까?

성대

조성대건설관리과장

저도 그 내용을 자세히 알 수가 없는데요. 담당 계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면 안될까요?

유응봉위원

네 그러세요.

중하

김중하가로정비계장

가로정비계장 김중하입니다. 노점상 대표라 하면은 말이죠, 자치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총무나 대표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인제 저희들은 대표라고 보고 그 사람들을 불러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바를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표라는 성격이 하나의 개인적인 동네의 친목계 식으로 묶은 그런 성격의 대표냐, 아니면 정식적으로 법인체로 만든 대표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중하

김중하가로정비계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분들을 명칭을 부여한 것이 아니고요.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인제 뽑아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구청에서 그것을 인정을 하는 것입니까?

중하

김중하가로정비계장

그 실체를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인정을

그러면 인정해야 될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중하

김중하가로정비계장

지금현재 각 노점상 취약지구나 이런 데에 보면은 우리가 유도하고 한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에 보면은 저희들이 대표를 뽑아라 이렇게 해서 한 것이 아니고 자기네들 기득권 확보하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그렇게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분들 통해서 일하는 것이 저희들이 합리적이고 일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제가 아는 것으로는 뭐 어느 지역 노점상, 대표, 명함을 새겨가지고 그런 명함을 내가 몇 번 봤는데 내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 행정 관서에서 대표자 회의다 해서 회의를 개최하고 했을 때 이것이 자기네들끼리 친목식으로 뭐 노점상이 10개가 있든 20개가 있든 해 가지고 니가 이번에 회장해, 뭐 투표를 하든 뭐하든 해 가지고 회의를 하거나 모든 것을 전달하기 편리하게 하기 위한 대표자를 인정해 주는 것인데 내가 봤을 때는, 행정적으로 대표자를 인정해 주는 것은 추후에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정관서는 어떠한 규정이나 이런 것을 갖고서 회의를 하고 소집을 하고 이런 것 아니겠어요.

중하

김중하가로정비계장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촌로타리에 노점상이 37개가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들이 그 기존 노점상으로 인정을 하고요, 그분들이 영업 시간을 준수할 것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지금 현재 전국 노점상 연합회에 가입이 되어 있고 서부 지역에 서부 지역 지회라는 것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모든 행정 공권력을 투입을 하면은 그분들이 조직이 되어 있어 가지고 집단적으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개개인을 상대로 했을 때에는 저희들한테 대응을 하지도 않습니다. 모든 것을 임원들이나 그 책임자한테 위임을 시키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것은 됐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자칫하면은 마포의 노점상이 이렇게 되어 있지마는 거기에 대표라는 것을 우리 마포 구청에서 인정을 해주다 보면은 그 단체가 더 강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업무보고나 회의 자료에 노점상 대표하면은 인정해 주면은 행정 관서에서 인정해 주는 것밖에 안되기 때문에 자칫하면은 그것이 이다음에 더 강해질 수 있지 않느냐 노점상이라는 것이. 그런 취지에서 제가 물어 보는 것이고 답변이 정 그렇다면은 저는 제 의견하고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집행기관에서 옳다고 하면은 제가 옳은 것으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마는 노점상의 대표라는 성격을 행정 관서에서 자꾸 강력하게 부여해 주다 보면은 그 사람하고 창구를 갖고 대표라는 사람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은 그 단체가 더 강해질 수 있어서 이다음에 규제를 할 때는 다소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광고물에 대해서 광고물 계장, 지금 그 돌출 간판에 대해서 지금 건설 관리과에 전산 입력이 되어 있습니까?

중하

김중하가로정비계장

되어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런데 지금 동네에서 보면은 돌출 간판을 달았다가 그것을 떼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진을 찍어서 건설 관리과에 상기와 같이 돌출 간판을 폐쇄했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그 다음에 그 후년에는 광고물 세금이 안 나와야 되는데 나오는 사례가 많이 있지요?

중하

김중하가로정비계장

저희들 광고 물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 인력가지고서 저희 구청 자체 인력 가지고는 다 통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행정력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다소 조금 착오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최소한 그러한 착오가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제가 가장 민원을 많이 접수하고 가장 전화를 많이 하는 것이 건설관리과는 돌출 간판 관계인데요. 어쨌든 동사무소에서 발생해서 예를 들면 아현1동에 금년 돌출 간판이 허가 사항이 50개인데 허가를 취소한 사람이 10건이라고 했을 때 최소한도 5건은 다시 재부과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전산 입력이 되어 있으면은 이것이 굉장히 잘되어 있을 것으로 알고 들어오면은 몇 월 며칠로 이렇게 지우면 되는 것인데 그것 세금 고지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간판을 떼었는데도 또 나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가서 얘기했는데 그 다음에 또 나왔어요. 이런 사례가 약 20～30% 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것 때문에 신경이 쓰여가지고 이것을 안 내버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동네에서 맨날 돌아다니니까 만만한 것이 구의원이야. 그런데 이것 막 욕을 하면서 또 나왔다 이거야. 동사무소에 알아보면은 동사무소에서는 그대로 건설관리과에 분명히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했는데 건설관리과에 전화를 해보면은 아, 그러면 안내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세금 부과를 한장 한 것을 가지고 그 부과 받은 장본인은 이것을 가지고 약 열흘 이상을 이것 때문에 다니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이 돌출 간판 허가의 세금 관계는 광고물 허가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써서 해주면은 많은 민원이 절감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문

신동문건설국장

네 유위원님 좋은 충고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박상수위원장

그 노점상 그 문제점에 대해서 말이죠.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나 계에서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데 생계 차원에서 그분들이 참 벌어먹는 것까지는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무계에서 참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이 저녁에는 장사를 하고 떡볶이라든가 포장마차가 그리고 이면 도로에 세우거든요. 이면 도로에 세워 놓는데 문제는 본 위원이 한 번 목격을 하고 본 위원도 진화를 했는데 한 번은 불이 난 적이 있었어요. 불이. 이면 도로에 세워 놨는데 얘들이 거기에 불을 지르고 다녀요. 그래서 그것을 목격하고 이웃집 주민들하고 그것을 꺼서 다행이었는데 요즘은 가스를 그 포장마차에 실어 놔요, 낮에. 그것을 일찍 진화를 해서 그렇지 그것 다 타게 놔뒀더라면은 그 프로판 가스는 폭발을 한다구요. 그 폭발하고 나서 그 시민이나 주민들의 인명이라든가 그 피해는 그러한 경우가 났을 때는 우리 주무계나 과에서는 관리 감독의 부주의로 인한 그 감독의 책임을 면치 못할 거예요. 이러한 예들이 왕왕 일어나요.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해 나가실 것인지 분명한 답변을 좀 해주세요.

중하

김중하가로정비계장

예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한 번 저한테 지적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신촌로타리 주변의 노점상들이 저녁에 영업을 하고 그러고는 끝나고 나서 주택가에다 방치하는 문제가 있어 가지고 위원장님께서 말씀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1주일간 유예기간을 주고 그 이후부터는 계속 수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전부다 주차장안으로 다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신촌로타리뿐만아니라 다른 지역도 확산해 가지고 기존 노점상이라 하더라도 주차장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주택가에 방치하는 그런 어떤 포장마차는 수거를 장기적으로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박상수위원장

수고하시는데요. 아무튼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어떤 불상사, 큰 사건이 나기 전에 미연에 그런 것을 방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천규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