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석 의원 발언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난히 비가 많고 더위가 심했던 여름이 벌써 긴 그림자를 드리우고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다행히 금년에도 들녁마다 풍요로움이 넘쳐 농부들의 시름을 잊게 하는것 같습니다.

이번 회기는 일반안건을 심사하고 그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해온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받은뒤에 주요사업장 현지답사계획을 의결 한뒤 주요사업장을 방문하여 사업성과를 확인하는 회기가 되겠습니다. 집행부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당면한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현지 활동을 위하여 필요하고 의심나는 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질문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남원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맨위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위원회 소관 부서에서의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추진 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의 총괄적인 사업추진상황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작성하여 위원여러분들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의정활동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추진 상황보고는 총무국,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순으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2.주요사업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2항 주요사업추진 상황보고 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국소관의 주요 사업추진 상황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주요 사업추진 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옵는 총무위원회 강석환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여러 위원님 평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총무행정에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깊은 관심과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국은 21세기의 경쟁력 있는 지리산 서남권 중심도시 건설과 함께 사는 시민운동 및 남원인의 역량결집을 통한 자치시정을 전개하고자 노력하여 왔으며, 또한 금년에는 춘향흥부문화의 자긍심을 바탕으로 한 선진시민의식 함양과 경쟁력있는 새남원건설에 총력을 기울려 자치시정의 경쟁력강화와 새로운 전통을 창조할 수 있는 중요한 한해가 되도록 지난 8개월동안 노력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연초에 계획하였던 모든사업이 알차게 마무리 될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시민생활과 직결된 각종사업은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전행정력을 기울여 추진하겠습니다. 금일 오후부터 계획되는 현장사업 방문시 위원님들이 문제점에 대한 지적을 하여 주신다면, 충분한 검토를 하여 바로 보완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총무행정에 더욱더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하여 주신다면은, 산하 소속원들은 한마음으로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책임행정을 실천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도편달이 있으시기 바라며, 총무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당면현황업무중 사업관련 주요업무보고를 제가 일괄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농촌지역 하수구 정비계획입니다. 목적자체는 잘아시겠습니다만, 농촌지역 하수구의 획기적 정비로해서 시민보건 위생 환경조성에 목적을 두고, 생활오수 및 축산폐수등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서 마을환경 개선을 통한 "쾌적한 삶"의 터전기반 구축을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추진대상이 농촌지역 읍면동 171개마을로 도시계획지구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추진기간이 96년도부터 2000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계획사업량은 총 대상 사업량이 252건에 50,360m 입니다. 96년 시행완료가 25건에 9,210m가 완공이 되어 18%로 실적을 거행하였고, 97년 시행대상 사업은 30건 6,250m이고, 투자예산액은 5억원이 되겠습니다. 금후대상 사업으로는 34,900m로 소요예산액은 2,792백만원이며 2000년까지 달성한다는 계획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사업 시행방침은 마을내의 주하수구부터 우선시행하여 주민수혜도를 제고하고, 안길 포장등과 연계시행하여 투자효과를 배가토록 하고, 착공사업장 완결위주로 시행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는데 시행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 및 금후계획으로는 97 추진계획이 30건에 5억원입니다. 본청에서 시행하는 3천만원이상이 10건, 현재 계획부서 발주의뢰하여 발주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읍면동 시행 20건은 5월에 예산재배정 완료하여 현재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동절기 이전에 전사업을 완료하기 위해 11월초까지 30건에 대해서는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98년 본 예산 증액 반영이 요구되는 싯점이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에는 10억정도가 계상이 되어야만 목표년도인 2000년도에 가서는 완공이 되겠다는걸 말씀을 드려서 98년도에 10억원의 예산을 계상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4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시민생활 편익 숙원사업입니다. 쾌적한 농촌환경 및 생산기반 확충으로 주민소득 증대기여와 숙원사업의 점진적 해결로 지역개발 중점투자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현황은 총체적으로 4개 사업에 317건입니다. 이중에서 시행별로 분류를 한다면, 시본청에서 시행하는 것이 85건, 읍면동이 158건, 민·자유치가 74건으로 전반적인 진도가 85%의 실적을 거양하고 있다는걸 보고말씀드립니다. 시행방법으로는 사업시행 효율성 증대를 위한 읍면동 발주 병행시행을 하고 있고,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공사 감독 기능을 강화해 나가면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공 사업장의 완벽한 사후관리와 주기적 하자점검 및 보수이행으로 철저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9월중에 미 시행사업은 일제발주 시행하여 동절기전에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회계과소관입니다. 보건소, 여성회관 부지매입 추진입니다. 조산동 300-2번지 일원에 보건소 부지 513평에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로 설계중에 있고, 여성회관은 600평에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부지는 총체적으로 38필지에 24,323㎡(7,357평)입니다. 소요예산은 10억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지매입이 10억이구, 영농보상비 지급이 4천만원, 지장물보상비가 4백만원이 소요됩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부지매입이 34필지에 19,623㎡, 매입등기 하여 93%까지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4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부지매입비 지급은 예비비를 전용하여 824백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금후추진계획 으로는 부지매입비 확보가 226백만원이 모자랍니다. 이것은 추경에 반영하여 4필지를 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4필지 중에서 같은사람이 가지고 있는 필지가 2필지가 있는데, 하나는 시설부지이고, 하나는 도로부지입니다. 공교롭게도 감정가격이 ㎡당 시설부지는 36,500원이고, 도로부지는 39,000원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차액이 약 천만원정도가 나옵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해설득시키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별 어려움은 없으리라고 생각하여 보건소 부지와 여성회관 부지는 우리가 목적하는 7천5백평은 9월말일까지 매입이 되리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보건소 신축계획입니다. 위치는 조산동 300-2번지이며, 연건평 513평, 사업비는 18억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17억, 시비가 88백만원입니다. 보건소는 거의 국비로 지어지고 있다고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설계용역을 7월 3일부터 10월 30일까지 120일간을 설계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중간보고회를 가졌습니다. 10월 10일까지 납품완료하여 적어도 12월 10일까지는 착공하여 사고이월을 해나감으로써 예산상 집행에 어려움이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에서 부단한 노력을 해야겠다는걸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아울러 보고를 드립니다. 사고이월을 전제하여 12월 10일까지 착공하겠다는걸 말씀을 드립니다. 8페이지 여성회관 신축계획에 있어서는 연건평 600평이고, 지하1층 지상3층입니다. 사업비는 19억원입니다. 도비가 4억, 시비가 15억입니다. 현재까지 시비4억, 도비 4억을 확보하여 8억원정도가 있습니다. 이것도 작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보건소나 여성회관이 같은 부지에 지어져 있기 때문에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2월 10일까지 착공하여 사고이월로 예산상 문제가 없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2월 10일까지는 완료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소관입니다. 10페이지 입니다. 흥부소공원조서입니다. 소공원 2개소에 출생지 4,798평, 발복지 5,923평, 토지매입하는 사항입니다. 사업비는 58억원, 97년도에 4억원이 확보가 되어야하고, 추진기간이 2000년까지 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면 농업진흥지역 해제는 기 받았으며, 국토이용 계획변경승인도 받았습니다. 토지 및 지장물 매입추진은 82%입니다. 발복지 아영면 지구는 100% 토지매입이 완료되었습니다. 출생지인 동면지구는 66% 토지매입을 하였습니다. 흥부소공원 설계서를 보완하고 있으며, 발복지 아영성리는 기반조성사업을 8월에 착공하였습니다. 금후추진계획으로는 우선 매입완료 지구인 발복지 기반시설 사업은 9월 9일 입찰입니다. 미매입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지속적인 협의를 통한 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97. 2개지구 토지매입 및 기반조성 사업비 9억원이 필요한데 '97당초 예산확보액이 4억원입니다. 부족액이 5억원인데 '97 추경예산으로 5억 올렸습니다. 추경사항을 검토하여 이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 될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특별 배려가 있어야 되겠다는걸 부탁말씀올립니다. 11페이지 흥부마을 가꾸기 사업입니다. 앞서 보고드린건 토지매입사항이고, 이건 흥부마을 가꾸기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남원시 동면 성산마을 에 사업량은 석축쌓기, 모정 진입로 포장, 안길포장, 하수구정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1월 5일까지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흥부마을 가꾸기 추진위원장이 서연수씨인데 그 주관하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8월 9일 현재 공정 30%가 되어 있습니다. 터닦기나 박스설치중에 있기 때문에 11월 5일까지는 완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금후추진계획으로는 저수지 석축쌓기라든지, 안길포장, 모정진입로 포장, 부대공사 및 마무리는 11월 5일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12페이지 입니다. 흥부마을 가꾸기 사업중에 아영면 성리마을입니다. 사업량이 주차장, 흥부돌탑건립, 흥부우물보수, 물레방아, 흥부상 주변조경 5가지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3백만원인데 보조금이 5천만원 자부담이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6월 30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97년 5월 21일날 계약하여. 흥부마을 가꾸기 사업 추진위원장 오중근씨가 추진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시공회사는 전주 성광종합 개발 대표 홍화선씨가 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주차장 공정율이 15%이며, 물레방아는 100%가 되었습니다. 나머지 3개는 현재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9월 30일까지는 추진을 하도록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걸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는걸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육모정 복원입니다. 사업개요는 주천면 호경리 산22-4번지에 위치한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모정 1동입니다. 사업비는 61백만원입니다. 보조가 5천만원 자담이 11백만원입니다. 시공자는 육모정 복원 추진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지난 7월 23일날 공원 구역내 모정설치에 따른 공원 점용 협의를 국립공원과 같이 협의하여 승인을 받았고, 8월 5일은 보전임지 전용 허가필을 신림과에서 받았으며, 육모정 복원사업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였으며, 육모정 복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을 통보하여 현재 공정이 80%가 되었습니다. 10월 10일까지 완전히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14페이지 호암서원 정비입니다. 문화재 자료 55호입니다. 소재지는 남원시 덕과면 만도리 682-1번지 입니다. 연혁은 조선 순조 31년 창건하여 고종 5년 서원 철폐령에 의해 헐어낸걸 다시 복원한 것입니다. 년도별 보수정비실적이 1960년부터 96년까지 투자되었던 것이 111백만원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97년도에 6천만원중 국비 3천만원, 도비 15백만원, 시비 15백만원으로써 석축과 담장등을 설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정이 60%가 되어 있으며, 11월 24일까지 완공하는데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호암서원정비는 계획대로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주요당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추경때에도 짚어야 할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총무국 소관은 이대로 할것입니다. 다만 제가 자료요구를 하고 싶은것은 농촌하수구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나 (녹음불가) 사업장별로 개요를 넣어서 사업명하고 사업량예산에 진도, 사업자 등의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의 사업추진 상황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 사업추진 상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의심나는 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하여 주시고 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주요 사업추진 상황보고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3.주요사업장현지답사활동계획의건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활동계획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본위원회 소관부서에서 그동안 추진하여온 주요사업에 대하여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공사에 따른 주민여론등을 수렴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일정 및 대상지등은 위원여러분들과 상의하여 작성하고 미리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활동 계획의건이 배부해드린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금일 오후와 토요일, 월요일은 본위원회 소관의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활동을 하겠습니다. 내일과 월요일 양일간은 09시 20분까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