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식 의원 발언

그럼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 의 건을 상정 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에 김형락, 박상호 의원 으로 선임 코자 제의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제86회 부안 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에 김형락, 박상호 의원 이 선임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3.부안군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요구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안 군의회 행정 사무 감사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재의 요구안을 상정 합니다. 그럼 본건에 대한 재의 요구를 기획 감사 실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 입니다만 지방자치 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임종식 위원장 외 4인으로부터 부안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이 제안 되었습니다. 그럼 수정안 을 제안 하신 임종식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 입니다만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 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방법 은 부안 군의회 회의 규칙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거수로 하겠습니다. 그럼 부안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레중 개정 조례안 수정안 에 대한 표결 을 선포 합니다. 먼저 임종식 위원장 께서 제안 하신 수정안 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출석 의원 13명중 찬성 13명 만장일치 로 부안 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참고로 오늘 동 조례 재의요구 에 대해 수정안 이 의결 됨에 따라 재의요구 대상인 원안 은 자동 폐기 됨을 알려드립니다. 4.집행부의 대의회 및 대군민 자세전환을 촉구하는 『우리의 입장』채택의 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집행 부의 대의회 및 대군민 자세 전환을 촉구하는 『우리의 입장』채택의 건을 상정 합니다. 본건은 의원 여러분게서 잘 아시는 바와같이 지난해말 일련의 사태로 인해 집행부와 의회간 관계가 불편해진 이후 현재까지도 관계 개선이 되지 않은 상태임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 각하 면서 집행부로 하여금 대의회 및 대군민 자세전환을 촉구하는 의회의 입장을 담아 전달하고자 하는 건으로 여러분과 그동안 충분한 숙의를 거쳐 오늘 채택하고자 하는 건으로써 그 내용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 부의 대의회 및 대군민 자세 전환을 촉구하는 우리의 입장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온군 민의 관심과 환호속에 민선 자치시 대가 출범하여 어느덧 2년이 지났습니다. 그간 우리는 『완전 자치시대』『민선 군정시대』를 맞아 군민이 주인이 되는 세상을 열망해 왔습니다만 아직껏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채집행부와 의회는 대립과 갈등으로 평행선만을 달리고 있음을 머리숙여 사죄 드리는바 입니다. 잘아시다시피 지난해 11월 23일에 있었던 우리 지방자치 사상 그 유래를 찾을 수 없는 초유의 사태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민의 의 전당인 신성한 의회를 공무원들이 집단으로 난입하여 봉쇄하고 이에 맞서 민선 군수 의 실체를 부정하는 불신임 결의 라는 미증유의 사태가바로 우리 고장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당시 우리 의회는 강수원 군수 의 극에 달한 의회 경시풍조에 경종을 울리고 지방자치단체 최고의 의결 기관으로써 권능을 되찾아 진정한 주민 자치시대를 열고자 하는 충정으로 극단 처방을 내리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건발생 8개월이 지난 지금도 모든 군정은 철옹성의 수렁에서 벗어나지 못하였고 군 민의 손에 의해 뽑혀 군 민의 충직스런 상머슴을 자처하는 군수 자신이 『존 재의 이유』마져 잊은지 오래된 일 입니다. 이에 우리 의회는 강수원 군수 의 대의회 및 대군민 자세 전환을 촉구하는 중대 결단의 싯점에 다달았다고 판단하고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밝히고자 합니다. 1. 의회는 지자체 최고 의결기관 이요, 군민으로부터 군정에 대한 견제·감시의 권능을 위임 받은 주민 대표임에도 의회에 대한 '97군정계획마져 보고 를 기피하는가 하면 사무직원 6명을 결원 상태로 방치하여 의회경시가 위험수위를 넘어섰고 특히 100억여원이 넘는 잉여 예산 을 사장시켜둔체 추경 예산 을 미루는등 군정 전반이 표류하고 있음은 지방자치단체 대표요, 집행기관 의 장인 군수 의 맡은바 책무를 태만히한 처사라 생 각하 고 빠른 시일내 모든 군정이 정상을 되찾아 추진되어질 수 있도록 직무 에 전념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 2. 지방자치 시대에 현장을 찾아 주 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들어 군정에 반영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부안군에서 추진하는 『이동신문고』는 주 민의 목소리는 외면한채 의회 또는 일부 의원 을 비방하거나 현재 재판이 진행중인 의회관련 사태를 비롯 모 언론사와의 분쟁등을 집중 홍보하는데 이용하고있을 뿐 아니라 눈코뜰새없이 바쁜 농촌 현실은 아랑곳없이 주민 을동원하므로 주민 은 물론 공무원의 불만이 높아만 가고 있어 이의 즉각 중단을 촉구한다. 3. 민선 군정 출범과 함께밝힌 지역개발 청사진에 거는 기대는 무척 클것 입니다. 그러나 각종 사업추진시 다수 주 민의 의견이 묵살되어집단 반발이 끊이지 않았고 추진 과정에서 표출된 주민 반발시 대화는 뒷전에 둔체 불법 집단행동으로 고발하는가 하면 어렵게 군수 실을찾은 민원인을 문전박대하는 『대민 기피증』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만 가고 있습니다. 최근 모단체 회원들이 군수 면담 거절을 이유로 타지역까지가 성토하는 장면이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부안의 이미지는 땅에 떨어져 어디가서 부안 사람이라고 떳떳하게 말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이제라도 군 민의 적은 목소리를 귀 기우려 듣는 참다운 목민관이 되기를 촉구한다. 4. 부안군 산하 900여 공무원은 주 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을 위해 맡은바 직무 를 성실히 수행해야할 주 민의 공복이요, 진취적 사고 와 창조적 노력으로 선진 자치행정 구현에 노력하여야 할 주역 입니다. 그러나 일부 공무원은 본연의 직무 는 뒷전에 둔체 각종 행사시 주민 동원에 메달리고 특히 군수 를 필요이상으로 과잉 수행하여 보는 이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은 과거에 볼 수 없었던 『신권위주의적』행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모든 공직자가 소신을 가지고 주 민의 무한 봉사자로 제몫을 다할 수있도록 직무 분위기를 개선할 것을 촉구 한다. 5. 지방화시대를 맞아 열악한 지방재정 형편을 감안 모든 지방자치단체 의 장들은 중앙부처를 비롯 상급기관 또는 유관기관을 방문 예산 확보는 물론 민자를 유치하여 지역 특화사업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이때 지방시대에 걸맞지 않는 『관료주의적』행정 행태를 고수하므로 퇴보 행정을 하고 있다는 비난 여론이 비등한 것은 모두다 아는사실일것 입니다. 상급기관 및 유관기관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대화와 타협 , 화해와 조정의 열린행정, 민주행정 이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촉구 한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막바지 무더위, 뜻하지 않은 폭우피해, 청천벽력 같은 KAL기 추락사건등으로 짜증스러운 여름 『우리의 입장』을 밝혀야하는 이순간 참으로 착잡한 마음 이룰데 없습니다. 진정한 자치시대 주민 이 주인이 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나설수 밖에없는 저희들의 충정을 이해하시고 여러분의 바램과 기대에 어긋남이 없이소신껏 일할 수 있는 용기를 붇돋아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강수원 부안 군수 께 모든 군 민의 여망이 여과없이 전달되고 과감하게 수용되어져 부안발전의 계기가 되어지길 진정으로 기대합니다. 1997. 8. 7. 부안 군의회 의장 백 남 언외 의원 일동.

방금 제의 한 안건 은 앞에서도 설명한 바와같이 이미 의원 여러분과 뜻을모아 작성된 내용임으로 질의 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그럼 『우리의 입장』을 제의 한 원안 대로 의결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만장일치 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상 오늘 처리해야할 안건 이 모두 처리 되었습니다. 협조해 주신데 감사 드리며 금번 회기 에서 처리한 안건 이 단 두건에 불과하지만 앞으로 의회가 의회에 주어진 역할을 다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마련하고 집행부와 의회간의 이견이 있어 의결 과 재의 의 과정을 거치며 오늘로써 의회 입장을 확정했다고 생각 합니다. 아무쪼록 동 조례가 개정됨으로 근본 취지인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활동시 증인 의 자발적 출석과 증언 을 유도함과 동시에 불출석하거나 증언 을 거부한 증인 에 제재를 가함으로 지방의회 의 활동이 원활히 추진되어질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본연의 효력이 발생될 수 있기를 기대 합니다. 특히 집행부로 하여금 대의회 및 군민에 대한 자세전환을 촉구하는 우리의 입장이 정확히 전달되고 냉정하게 받아들여져 명실공히 선진자치를 구현하는 고장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상 제86회 부안 군의회 임시회 를 마치고자 합니다. 폐회 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