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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태백시의회 발언

박태룡 의원 발언

제56회 제3차 산업위원회1997-09-05

박태룡 의원 프로필 보기 →

우영

이우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관광교통과장 나오셔서 관광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황태성관광교통과장

관광교통과장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관광교통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연동굴개발공사 시설비 부족분이 3,000만원이 추가계상되었습니다. 주내용은 주차장 부지 매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연동굴개발 공사감리비가 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사기간이 9월 20일까지 연장되는 관계로 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홍보 지도액자 제작입니다. 이것은 관내 관광 지도현황을 액자에 넣어서 각 여관이나 숙박업소에 게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제1회 태백산쿨시네마페스티벌 광고료가 3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용연동굴 개관준비가 총 1,3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60만원의 주내용은 초청장 인쇄가 120만원, 행사장 아치가 1식 300만원, 현수막이 30개소 120만원, 주차권인쇄가 400만원, 트램카탑승권 인쇄가 400만원, 홍보포스터 인쇄 24만원. 그다음 개관준비에 따른 초청인사 기념품 제작이 600만원, 관광홍보비가 500만원, 용연동굴개관준비 외부초청인사 급식보상이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연동굴개관준비 표지석을 설치하는데 600만원이 계상되었고 복사기구입비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 관리 세입예산안이 2억2,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세입안입니다. 다음은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86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 부지매입비가 3,000만원이 삭감이 되고 철암공영주차장 조성공사비가 3,000만원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공과금 삭감액이 상장동 공영주차장 정비공사에 8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관광교통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일반회계 66페이지부터 7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위원

위원장!
우영

이우영위원장

예, 김동해 위원!

김동해위원

과장님, 용연동굴개발공사 시설비 부족이 3,000만원인데, 무슨 시설하는데 쓰여졌는데 ..
태성

황태성관광교통과장

저희들이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는데 총 2,700㎡입니다. 평당 감정가격이 40,000원 정도로 예상했었는데 실제 약 41,000원정도. 그래서 2,700㎡를 구입하는 3,000만원...

김동해위원

당초 감정하기전에 예산을 확보할 때 40,000원정도 였는데, 부족분 평당에 한 1,000원씩 늘어났다...
태성

황태성관광교통과장

예.

김동해위원

그런거예요. 감리비는 비율이 사업비에 어떻게 되는거요? 감리비가 800만원 부족해서 더 세우는 것 같은데.. 비율이 어떻게 되요?
태성

황태성관광교통과장

40%

김동해위원

총 공사금액에 40%? 설계용역비에 40%.. 이번에 800만원 감리비가 늘어나는데 발생요인이 뭐예요?
태성

황태성관광교통과장

이것은 공사 기간이 당초에 9월 12일날 끝나는 걸로 설계상에. 그런데 기간이 연장되므로 감리비를 추가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시간이 무엇 때문에 늘어나는 거요?

김동해위원

공사기간이 늘어나는 바람에?
태성

황태성관광교통과장

저희들이 설계변경한 것중에 주원인은 동굴광장 주내부에 분수시설, 문화재현장변경허가를 도 문화재심의위원회한테 받아야 하는데 상당히 자체사업내에서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김동해위원

계약할 때는 공사기간이 늦으면, 지체하게 되면 지체상환금을 물리고...
태성

황태성관광교통과장

분수대 시설은 당초에 설계에 없던 부분입니다. 그건 당초 동굴개발할 때에는 계획이 없었는데, 저희들이 연초에 리듬분수대 시설을 하자고 확정을 해서 저희들이 도에 보고를 했는데 문화재 심의위원 한분이 오셨다 가셨는데 동굴학자들은 동굴내부에 어떠한 인위적으로 하나를 설치하더라도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인데, 저희들이 그 부분 때문에 상당히 애를 먹었고 설득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당초에 설계할 때에는 분수대가 빠져있었다는..
태성

황태성관광교통과장

예. 전혀없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럼 용역비가 추가되면 시설비가 다시 쳐야 되는데 추가예산을 안세우고 용역비만 세우는가..?
태성

황태성관광교통과장

그것은 우리가 당초에 용연동굴 개발사업비가 총 55억중에서 남은 돈을 가지고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거의 다 쓰고...
정식

김정식위원

남은 돈을 가지고 하든 뭘하든 쓴 잔액은 다시 들어와야 되는거 아니예요. 그냥 남은 걸 추경전에 임의적으로 막 써도 되는 거요?
태성

황태성관광교통과장

국비로 내려온 사업비는 총괄, 총 몇 억가지고 하기 때문에 탄광지역개발과에서 국비가 얼마내려주는 매년 내려오는 금액이 있잖습니까?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기획감사실에서 자동적으로...
정식

김정식위원

50억이 내려오면은 50억에 맞춰서 뭘 할것 아니요. 그러면 50억에 틀에 맞췄는데 분수대는 빠졌단 말이예요. 당초에 50억에서, 50억에 빠졌는데 용역비 800만원이면 시설비도 따라와야지... 분수대 시설한 부분에 대한 시설비는, 그건 빠지고 용역비만 늘어나고 시설비는 안 늘어나고 설계변경하면 설계변경한 내용이 들어와야지. 설계변경한 내용이 하나도 안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태성

황태성관광교통과장

금년도에 용연동굴 개발사업비가 국비가 4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저희들이 투자를 했는데, 예산편성관계는 제가 국비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청취불능)

김동해위원

의원님 내가 볼때는 당초에도 분수대하고 연못 3군데 있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 사업비 시설비가 늘어난 부분은 주차장 조성하는 것 하고 하천암거 복개 공사하는 것 하고 사업비 늘어나고 감리비도 늘어난거....
태성

황태성관광교통과장

감리비가 늘어나는 것은 설계변경에 따른 기간이 연장되기 때문에 감리하는 종사원들이 상대적으로 근무를 오래하는 것입니다.

김동해위원

기간이 늘어나는 거요?
태성

황태성관광교통과장

예.
진용

장진용위원

설계변경을 했으면 용역을 줬어요? 자체에서 했어요?
태성

황태성관광교통과장

설계변경은 자체입니다.
진용

장진용위원

자체에서 했어요.
태성

황태성관광교통과장

예.

김동해위원

어떤 설계를 자체에서 했어요?
태성

황태성관광교통과장

주차장공사하고 옹벽공사, 분수대 시설은 자체설계한 것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자체설계를 해도 용역비가 늘어나면 시설비가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닌가? 몰라서 그랬는지...
태성

황태성관광교통과장

쉽게 설명을 드린다면 공사기간이 어느 정도 늘어나니까....
정식

김정식위원

공사기간은 지금까지 발주를 하면 사업기간내에 사실은 못하는 사안이 있는 거 알지. 다른 걸 만들기 위해서도 분수대 하나 때문에 설계변경을 한다 그러면 며칠 걸려요. 분수대 하나가... 단지 분수대 하나의 공기일은 얼마 안되는데 행정적인 절차를 도에 승인받고 하는 이런 시간이 길어져서 사실 시간이 길어진다 그렇게 이야기 하면 이해가 빨리가는데 분수대 하나 설치하는데 설계변경을 하고800만원을 1일로 계산하면 얼마나 나오는지 몰라도 ... 분수대하나 때문에 얘기가 안되지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절차를 밟는 기간이 서류가 왔다갔다 하다보니까 그런 시간이 소요되는 시간을 포함해서 용역비가 나간다 그렇게 설명을 하면 우리가 이해가 빨리가는데...

김동해위원

내부에는 다 끝난거예요?
태성

황태성관광교통과장

내부는 거의 다 끝났습니다. 끝났고...

김동해위원

전기는 들어갔어요?
태성

황태성관광교통과장

지금 조명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조명시설을 설치하면은 우리하고 사전에 협의해서 같이 하도록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김동해위원

요즘은 들어가는 입구문만 잠궈놓고 일도 안하던데..
태성

황태성관광교통과장

지금 동굴내부 낙서 지우는게 완료되었고 분수대시설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내가 하는 얘기는 덜 되었으면 지금 이 시기에 공사하기 좋은 시기 인데 장마철도 끝나고 내부에 물도 안내려오고 하기 좋은데 문을 자꾸 잠궈놓냐는 거요, 안하고 있더라...
우영

이우영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한분 한분씩 해야지 담당과장님이나 담당직원들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한분 한분씩 하도록 합시다. 예, 김정식 위원!
정식

김정식위원

관광홍보지도 액자제작,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거요?
태성

황태성관광교통과장

태백시 관내지도에다가 관광명소 사진을 넣어서 위치를 표시한 것을 액자에 넣어서 숙박업소, 식당에 게첨토록 해서 관광객들이나 외지인들이 왔을 때 식사하기전에 한번 보던가 잠자기전에 한번 보고 생각나면 관광지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홍보차원으로...
정식

김정식위원

큰 실효성이 있을까..?
태성

황태성관광교통과장

그런데 이것은 숙박요식업소에서도 손님들이 와서 관광지를 묻고 있는데 그런 것을 해줬으면 하는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정식

깁정식위원

(청취불능)
태성

황태성관광교통과장

저희들이 지난 부시장님의 지시가 있어서 숙박요식종사자 교육때 관광홍보교육을 하라고 했는데 교육을 하는 건 교육을 하는데 사실 요식업 직원들이 음식나르고 돈벌기 바쁘지 관광 객들에게 일일이 설명을 ...
정식

김정식위원

그러면 25,000원인데 그림도 넣고 거기다 안내판식으로 ...
태성

황태성관광교통과장

아닙니다. 액자가 판매하기로 A4두장 합친 정도의 사이즈입니다. 금년에 팜플렛 하나 만들었는데, 관내 지도에다가 관광명소를 표시한 걸로 별도 제작해서 액자에다 넣을 계획으로 순수한 액자값만 75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리고 쿨시네마페스티벌 광고료 330만원은..?
태성

황태성관광교통과장

연합화보, 연합통신에 매월 발간하는 연합화보가, 8월호가 거의 7월 20일 경에 나옵니다. 저희들이 포스터에 시장님 사진넣고 몇줄넣고, 그걸 저희들이, 7월 20일경에 전국적으로 연합화보가 배부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PR혜택을 본것으로...
정식

김정식위원

이번에 수입은 얼마나 잡는 거요?
태성

황태성관광교통과장

수입이 약 1,200만원, 입장료수입만 1,200만원정도 들어왔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예상치보다 200만원 더 들어왔네.. 관광홍보하고 용연동굴 개관준비 2개나 있네..
태성

황태성관광교통과장

관광홍보말입니까?
정식

김정식위원

관광홍보 500만원 있고, 용연동굴개관준비 500만원있고, 그 밑에 개관준비 또 600만원 있고...
태성

황태성관광교통과장

이것은 용연동굴 개관준비는 석탄박물관 오픈할 때 초청자들을 급식비를 계상...
정식

김정식위원

(청취불능)
태성

황태성관광교통과장

저희들이 선물은 별도 준비하고 있는데 다과를 준비해서 식사대용으로 좀 드릴까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1,000명이면 식사가 되나, 기념품은..?
태성

황태성관광교통과장

기념품 관계는 우리가 ...
정식

김정식위원

(청취불능)
태성

황태성관광교통과장

기념품 제작비는 600만원 별도로 계상이 되어 있고, 급식보상 500만원 계상했는데, 시에서 행사를 규모있게 주민이 참여하는 행사는 급식을 해주라는 시정방침입니다. 사람불러 놓고 밥도 한그릇 없느냐 그런 얘기가 많아서 저희들이 빵이라도 준비해서 개인지급할까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특별회계가 남았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장

특별회계가 있나... 죄송합니다. 106페이지입니다.

김동해위원

위원장!
우영

이우영위원장

예, 김동해 위원!

김동해위원

3,000만원을 감해서 다른 곳에 보조해주었는데 감한 곳이 어디 것입니까?
태성

황태성관광교통과장

작년에 당초 주차장 부지 매입비를 5억원을 계상했다가 의회에서 4억원이 깎여서 1억1,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1억 1,000만원을가지고 주차장을 조성할 부지를 매입하려 하니까 마땅한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1억 1,000만원중에서 현재 3,000만원을 삭감해서 철암공영주차장, 철암2동 구역전앞 농협앞에 공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임시 주차장으로 개인이 돈은 받지 않고 하고 있는데 그것을 부지매입해서 시설하려고 이번에 총 1억 1,000만원중에서 3,000만원을 삭감해서 따로 예산에 정식으로 편성했습니다. 철암쪽 주차장은 이것외에 인도일부를 좀 계획을 하고 주차장을 하려하는데 철암시장인근입니다. 거기는 단속해달라는 전화가 상당히 많이 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광교통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광산지역개발과

10시35분

다음은 광산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광산지역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김진만광산지역개발과장

광산지역개발과장 김진만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광산지역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광해방지 국고보조사업, 당초에 기정에 6억4,500만원을 편성한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당초에 6억4,000만원으로 통상산업부에서 편성되었다가 그다음에 추가로 2억1,108만6,000원이 국비가 더 섰습니다. 그런데 편성된 것은 당초에 6개 광산인데 더 늘어서 8개 광산이 되므로서 2억1,108만6,000원이 더 확보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240 자체사업, 폐공가 사택철거 실시설계비하고 폐공가 사택철거하고 폐공가 사택철거 부대비, 3건에 총 2억3,96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기존에 광업소가 폐광되어서 없는 광산, 함태탄광, 보성광업소에 대한 공가 철거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실시설계비 3,000만원, 그다음 폐공가 사택철거 17동 93세대 2억564만원하고 부대비 400만원해서 총 2억3,96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68페이지에 대한 2건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위원

위원장!
우영

이우영위원장

예, 김동해 위원!

김동해위원

폐공가 사택철거하는데 함태, 보성하고 어디라구요?
진만

김진만광산지역개발과장

두군데입니다.

김동해위원

두군데요? 여기 말고도 폐공가들이 있는데...
진만

김진만광산지역개발과장

폐공가가 남아 있는 것이 지금까지 사택현황을 보면 1,693동에 8,622세대이고 철거대상이 총 1,315동 3,785세대입니다. 그런데 '97년 올해 17동 93세대를 철거를 한다하면 올해까지 총 970동 2,632세대를 철거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동은 석공것이 560세대 103동을 아직까지 철거를 못했구요, 그 다음에 함태탄광에 250세대 26동을 아직 철거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어룡광업소에 108동에 472세대가 있는데 이것은 안원종이 개인적으로 함태부도후 어룡광업소 사택에다가 200억원에 개인적으로 근저당 담보 설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도저히 현재 안원종씨하고 통상산업부하고 합리화사업단하고 저희들 시에서 토의를 하니까 도저히 설득이 안됩니다. 그래서 그 광업소에서도 동신산업쪽에서도 우리 회장님이 살아 있을 때는 안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지금 어룡광업소건은 전적으로 손을 못대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동해위원

이 사업비가 광산사택공가 말고 개인 빈집들, 무연고, 임자없는 집들 이런 것은...
진만

김진만광산지역개발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일단 광산에 기존 폐공가를 철거하고 나서 그 사항을 거론 시킬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빈집들 많다고...
진만

김진만광산지역개발과장

빈집이 많은데 그 빈집중에서도 김정식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동에서 철거동의서를 받은 것만 일단 추진할려고 탄광사택 있는 것 다 철거하고 그 다음에 그걸 대안으로 내 놓을 계획입니다.

김동해위원

그럼 기존에 조사되어 있는 폐광사택하고, 개인들에 의한 버려진 무연고 아니면 임자가 있어도 집이 다 허술하니 부숴도 좋다는 동의를 받은 것까지 합쳐서 태백시가 환경을 깨끗이 하는 데 빈집들 철거하는 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요? 앞으로 더..
진만

김진만광산지역개발과장

그것은 비용까지는 그걸 산출을 못해...

김동해위원

광산과에서 작년에 한번해 본것이 있잖아요. 철거한 비용이 세대수 따라서..
진만

김진만광산지역개발과장

그것이 물량따라 건축방법이 다 틀리거든요.

김동해위원

철거하는데 드는 단가가 있을 텐데?
진만

김진만광산지역개발과장

예, 올해 된 사항이 어떤 것이 있냐면 폐기물, 작년까지는 쓰레기장에 반입하면서 돈이 얼마 안되었는데 올해와서는 세성산업이라고 저쪽에 대고 하면 톤당 14,000원씩 별도로 나갑니다. 지난번하고 틀려지고 그리고 지금 남아 있는 것이 장성광업소 아파트, 연립같은 것이 이런 사항들이 남고 했기 때문에 실제로 그건 파악을 못했습니다. 나중에 의원님께서 별도 자료요청하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정식 위원!
정식

김정식위원

국도비 보조사업이 도로개설에 대한 이중교 경정이 조금 늘었잖아요?
진만

김진만광산지역개발과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

당초에 이것이 전부 국비사업이 아닌가?
진만

김진만광산지역개발과장

당초 국비사업이죠.
정식

김정식위원

그런데 시비가 왜...
진만

김진만광산지역개발과장

이것을 건설과에서 보고드리겠지만...
우영

이우영위원장

잠깐 기다리시다가 건설과 질의하실때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광해방지 국고사업보조하고 국고보조를 말씀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조금 있다가 건설과에 질의하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방금전에 폐공가 얘기를 하셨는데 예상비가 장원사택 옛날 보성, 아까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문제는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구, 고려해 보고 아까전에 김동해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폐공가 광산에서 정부보조받아서 철거한 폐공가외에 지금 인근주변에 황지뿐만 아니라 장성 철암지역도 광산이 폐광을 함으로 인해서 폐공가가 생기고 이주해 버리고 내땅도 아니고 건축허가가 안받고 지었던 것, 이런 것은 아까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동 같은 경우는 통장들을 통해서 철거동의서를 받으라 그랬다고, 왜냐면 이런 것을 철거할 때 사실 철거하는 것은 별것 아닌데 집들이 중간에 중간에 지어 있으니까 애들이 가서 장난치다 보면 화재도 나는 수가 있는데, 폐공가에서 장난하다 보면 전체가 불바다가 된다고.. 그걸 한번 고려해 보시는데 합리화사업단 하고 얘기할 때도 이것이 꼭 광업소에서 국고보조받아서 지은 사택이지만 사택이 짓기전에 있던 광산이 폐광되고 합리화되고 생긴 사택으로 철거할 수 있는, 자체적으로 대안을 세워야 한다고, 아니면 건의를 해서, 아니면 우리 시비를 들여야 하니까...
우영

이우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광산지역개발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건설과

10시42분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빈

임철빈건설과장

건설과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6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운탄교~절골간 도로개설공사 시설비가 1억4,500만원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조금전에도 김의원님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은 당초에 예산비율이 국고보조지만 국고가 80%, 도비가 10%, 시비가 10%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합쳐서 10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당초에 예산편성된 것이 도비가 8%, 시비가 8%밖에 안되었기 때문에 2%가 더 추가 되었기 때문에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통리사거리~원통골간 도로개설공사, 그다음은 이중교~불무실간도로 개설공사, 사군다리~침전지간 도로개설공사 이것도 똑같은 비율입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것과. 장성~동점간 도로개설공사 시설비가 4억3,436만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이유는 시설비를 감해서 당초에 동점간 감리비가 하나도 편성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를 감해서 감리비로 추가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운탄교~절골간 도로개설, 통리4거리~원통골간도로개설, 이중교~불무실간 도로개설 시설부대비인데 이것은 당초에 부대비를 1,296만원을 세웠는데 분할 측량수수료가 증액되어서 500만원을 더 추가로 예산확보를 했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중교~불무실간, 사군다리~침전지간 이것도 500만원, 분할측량수수료에 따른 증가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성~동점감 도로개설공사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시설비에서 감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로원작업도구 구입이 되겠는데 곡괭이구입에 83만원하고 설해방재 재료구입비로 해서 염화칼슘 당초에 700만원이 섰는데 이번에 2,100만원을 더 계산해서 1,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모래도 2,200만원을 더 계상했고 그다음에 도로변 잡초제거를 위해서 예초기 구입을 3대하는 걸로 해서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모래살포기를 1,500만원 계상되었는데 당초에 예산과목이 경상적 경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산취득비로 과목을 경정하면서 구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더 추가로 계상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고보조 밭기반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 당초에 설계비를 8,000만원 계상했는데 설계를 하다보니 9,400만원이 되어서 1,400만원을 설계비에 더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노후교량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연화교, 장성교, 삼거교인데 이것이 당초 국고보조로 되어 있었는데 양여금 사업으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비중 1회추경에서 미확보된 시비를 이번에 9,000만원 더 확보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노후개량개설공사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조금전에 73페이지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국고에서 양여금으로 되었기 때문에 양여금으로 다시 돌린 것입니다. 거기에 따른 부대비도 같이. 신시가지 진입도로 개설공사하고 국민은행~노동부간 도로개설공사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부족한 측량수수료가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시설비에서 깎아서 부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노후교량 구조 조사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교량 총 39개중에 7개는 근간에 했기 때문에 설계서가 있고 해서 32개소에 대해서는 설계서나 모든 자료가 없기 때문에 교량전산화에 필요한 자료를 하기 위해서는 철근간격, 규격등을 x-레이 촬영을 해서 전부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비를 3,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위험교량 보수공사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0개소인데 이것은 교대장치에 따른 용역설계비인데 교대장치나 석탄자체를 헐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 기술자로서는 도저히 설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실시설계비를 계상했습니다. 노후교량개보수공사를 문곡시영아파트 앞에 문양교가 있는데 확장하는 걸로 당초에 계상되어 있었는데 1억원 가지고 되지도 않고 상당히 많은 돈이 소요되기 때문에 금회 사업비를 깎아서 태중~태고간 인도개설하는데 부족한 사업비로 보충했습니다. 다음은 좁시골 농로 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5,000만원이 섰는데 460m를 했는데 금회 5,000만원을 더 추가해서 연장을 할 계획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들 질의하시는데 66페이지, 국고보조사업부터 먼저 66, 67, 6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식 위원!
정식

김정식위원

국비사업인데 시비, 도비가...
철빈

임철빈건설과장

국비사업이라 해도 도비, 시비 부담이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이중교~불무실간 같은 경우는 전액 국고보조라구, 작년 간담회때 시장님한테 두번 질의했을 때에도 수정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다고, 시비가 보조될 것 같으면 문제가 있는 거지. 정액적으로 도비시비로 한다 그러면 검토해 봐야되지. 전액 국비로 한다고 명시가 되어서 내려왔는데 시비를 자꾸 보탠다 그러면 국고보조가 안되지, 비율 맞추는 것 밖에 안되잖느냐? 전부 다 그렇잖아요? 전에 얘기는 전부다 국고보조가 100%라 했는데 폐광지역특별법이라든가 폐광진흥지구 되어서 전액 국비로 한다 그랬는데, 시비로 한다 그러면 문제가 있다고... 전액 국비로 한다고 해놓고 시비로 할 것 같으면 문제가 있는 거지...
철빈

임철빈건설과장

(청취불능)

김동해위원

위원장!
우영

이우영위원장

예.

김동해위원

특별법으로 인해서 태백시에 도는 돈이 민자까지 다 합쳐서 1조원이 넘는데 그 가운데 도시환경정비사업, 도시기반 정비사업, 도시기반 시설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약 3,500억원이 되는데 전부다가 사업비 분야별로 전액 빌려주게 되어 있다고, 청소년 수련장 가는 것, 금천가는 것 39억가는 것도 전액 사업비를 국비로 하는 거고 어떻게 되어서 절골가는 것이 지방비가 20%야, 도비 10%, 시비 10%, 지방비 20%인데 80%밖에 안된다는 얘기인데 다시한번 알아야 봐야 되요. 잘못되었다구. 3,500억원을 주는 것을 연차적으로 주는 것을 전부 100%지원해 주게 되어 있는데 부담을 하라는 것이 뭔가 잘못되었다고, 알아봐요.
정식

김정식위원

당초에는 67억원 되어 있다고 다른 것은 잘 모르겠는데, 이중교~불무실간에는 67억원 전액이 국고보조로 되어 있다구...작년에 받을 때는 전액 국고...
우영

이우영위원장

위원님들 잠깐만요. 본 위원도 알기로는 운탄교, 통리사거리 이중교, 사군다리의 국고보조는 전액 국고보조라고 이야기를, 누차 시장님도 의원들하고 간담회때 누누이 강조를 했었던 부분입니다. 여기서는 답변이 안나올 것 같으니까 따로 이 문제는 간담회를 통해서든지 국장님, 일정을 다시 설정해서 다시 설명하도록 합시다. 여기서 얘기해 봤자 계속 되풀이 되니까.
정식

김정식위원

국장님, 우리가 이해를 잘못했다고 하는데 실무자야 잘못되었다고 볼수 있지만은 우리가 간담회때 보고를 받을 때에는 전액 국비사업이라고... (청취불능)
우영

이우영위원장

저희들이 알기로는 국비로...
정식

김정식위원

처음에는 이것이 명시되어서 내려오기전에는 간담회 때 시장님한테 두번 질의를 했는데 사업은 수정할 수 있다고 까지 답변을 하셨다고, 그런데 전액 국비라고 해서 명시가 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바꿀수 없다고 했는데, 그러면 말이 틀린 거죠.
철빈

임철빈건설과장

이 사업계획서를 복사를 해서...
우영

이우영위원장

아까 제가 말씀했던대로 다시 한번 ...
정식

김정식위원

지금 와서 바뀐 것이지 당초에 작년초에 우리가 이걸 간담회석상에서 질의를 하고 했을 때는 여기 의원들도 다 들었을 거예요. 시장님한테 두번 내가 물었다고, 이 예산이 67억원이 내려오면 다른 걸로 수정할 수 있느냐 했더니 수정할 수 있다는 답변을, 다 들었죠? 들었다 고, 어느날 명시가 되어서 내려오니까 이중불무실간 명시가 되어서 내려왔다고, 내려온것이 뭐냐니까 국고보조기 때문에 명시가 되어서 방법이 없다... 100%라고 명시..
우영

이우영위원장

그래서 시비가 지방비가 도비와 시비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위에서 이 사업을 집행하는 정부기관에서 사업자체를 명시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답변까지 하셨어요.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특별법 지원사업은 전액 국비고 절골간... (청취불능)
진용

장진용위원

일반 사업에 전액 100% 국비라면 지방비가 당연히 보태지잖아요. 부대비가 보태지기 때문에 10%정도 보태진단 말입니다. 그건 이해가 되는데 이것은 특별법에 의한 기반시설 이거든요, 그러니까 100%라고 알고 있습니다. (청취불능)
아니, 그러면 특별법에 의한 지원이 더 못하네..
정식

김정식위원

국고보조라는 것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국고보조는 명시되어서 내려 옵니까? 무슨 사업하라고...
철빈

임철빈건설과장

예, 우리 사업계획을 올리면 명시되어서 내려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사업계획을 여기서 올렸고..올렸는데, 시장님 거짓말 했구만, 바꿀 수 있다고 큰소리 쳐놓고.. 시장님 거짓말 한 거예요? 틀림없이 수정할 수 있느냐 했을 때 두번을 내가 물었을 때도 수정할 수 있다고 답변을 했놓고, 나중에 명시되어서 못바꾸냐 했더니 국고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명시가 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우영

이우영위원장

이 문제는 다시한번, 국장님 다시한번 간담회 석상에서 토론 한번 합시다. 국고보조사업은 넘어가구요, 72페이지 건설관리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장성~동점간 도로 시설비에서 4억3,436만원을 삭감해서 감리비로 돌렸는데 이 4억3,400만원을 시설비로 감리비로 돌려서 도로확포장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철빈

임철빈건설과장

이것이 당초에 감리비가 안 섰어요, 금년도 예산에.
정식

김정식위원

아니 안 섰는데, 공사비를 감해서 4억3,000만원을 감해서 감리비로 돌리면 이 공사에 지장이 없느냐 이거죠?
철빈

임철빈건설과장

지장이 없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러면 4억3,000만원을 과다계상을 해서 공사를...
철빈

임철빈건설과장

아니 과다계상한 것이 아니라 당초에 예산이 있는데 예산을 설계에 맞춰서 넣어가지고 감리비가 계상이 안 되었거든요..
정식

김정식위원

감리비 계상안되었는데, 시설비, 공사비를 감해서 감리비로 돌렸으니까...
철빈

임철빈건설과장

금년에 이 공사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계속해야 되니까 다음에 예산에 설 수 ...
우영

이우영위원장

국고보조사업이 없으면 72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5페이지까지요.

김동해위원

좁시골농로 포장이라면 저번에 1차 추경때 5,000만원을 세웠는데 설계가 나와서 공사 진행되었다가 완료된 걸로 알고 있는데...
철빈

임철빈건설과장

좁시골이 추진중입니다.

김동해위원

아직 시작도 안했어요?
철빈

임철빈건설과장

아니, 했어요. 공사중입니다.

김동해위원

공사중이예요, 발주를 했어요. 그러면 5,000만원만 들어가면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철빈

임철빈건설과장

총 1.3km중에 지금 발주된 것이 460m, 이번에 5,000만원 더하면 또 460m...
진용

장진용위원

폭이 얼마인데 그렇게 밖에 못 들어가요?
철빈

임철빈건설과장

폭이 3m~4m.
진용

장진용위원

보상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철빈

임철빈건설과장

보상은 없습니다.
진용

장진용위원

그런데 왜 그것 밖에 안되요?
철빈

임철빈건설과장

5,000만원이니까 한 460m.

김동해위원

m당 얼마.. 그 안에 농가가 몇 가구나 있어요?
철빈

임철빈건설과장

농가는...

김동해위원

양계농장 하나 하고, 또 그것 밖에 없는 것 같은데...
우영

이우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도시과

10시58분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정정호도시과장

도시과장 정정호입니다.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에서 5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당골취수천개보수사업에 당초 2억5,900만원중에서 시비가 7,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시비가 당초에 포함될 당시는 화장실 정화조 및 오수관로 간이 정화조 설치에 사용하고자 했으나 공원특별회계 도비로 사업을 마무리지었습니다. 그래서 시비 7,000만원을 사용 안했기 때문에 이번에 시비 7,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년이상 장기근속 일용인부에 대한 가산금이 당초 예산편성에 누락되어서 금번 2회 추경에 52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태성전문대 진입도로 구간에 도시계획선과 현 도로선이 불일치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진정과 재산권 침해로 인해서 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도시계획 변경현황측량 수수료를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각종 도시과 보상 업무 추진시 필요한 등기 수수료를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장성 2동 중앙병원앞입니다. 소규모 체육공원 조성을 위한 측량수수료 300만원과 사업비에 도비보조가 5,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4,6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다음 황지1동 소방도로 개설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도비 4,800만원과 시비 5,200만원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립공원 상가내 화장실 개축공사에 시비 5,0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장성2동 중앙병원앞 소규모 체육공원조성사업과 황지1동 소방도로개설공사에 부대비로 각각 100만원과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백역광장조성사업 공사에 실시설계비가 1,100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1,900만원을 삭감을 해서 거기에 대한 삭감액을 가로보안등 유지보수비에 1,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지역개발특별회계 총 예산액이 2억6,831만2,000원이었습니다. 그중에서 고등학교 앞에 사업분에 사고이월분이 1억9,446원 사업비를 제외하고 7,386만6,000원을 올해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4페이지에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7,386만6,000원을 일반회계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켰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일반회계 어디로..?
정호

정정호도시과장

일반회계에 잡힌 것을 편성시켰습니다. 특별회계에서, 도시과도 아니고 회계과로...
우영

이우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54페이지, 62페이지 묶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위원

위원장!
우영

이우영위원장

예, 김동해 위원!

김동해위원

62페이지, 장성중앙병원앞에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300만원하고 9,600만원, 위에 것은 측량수수료고 밑에 것은 사업비인데 사업내역이 석축인지 옹벽인지 아니면 포장인지 위치가 어디입니까?
정호

정정호도시과장

바로 병원앞에 하천부지입니다. 하천부지에 석축을 올려주고 그위에 파고라를 만들어서 휴식공간을 만들어 주는 시설입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들어가는 다리쪽에 말입니까?
정호

정정호도시과장

다리에서 들어가면서 좌측편이 되겠습니다. 우측은 병원이 되고.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영안실쪽, 다리를 건너서...
정호

정정호도시과장

영안실쪽이 아니고 ..

김동해위원

들어가는 밑으로 가게 있고...
정호

정정호도시과장

거기에 지금도 병원 환자들이 다리 밑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일괄적으로 정리를 해서 그분들이 쉴수 있는 휴식공간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김동해위원

그리고 태성전문대 구간 측량비가 1,200만원씩 들어가요?
정호

정정호도시과장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 아파트 단지에서부터 태성전문대 정문 입구까지 현재 도시계획상 도로하고 실지로 개설되어 있는 도로하고 맞지 않아서 지금 그 옆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 주민들이, 또 당초에 갖고 있던 분들이 다시 건축을 하고자 했을 때에 진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 도시계획선을 현재선에 맞춰주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기존 태백시가 정해 놓은 도시계획 도로를 불가분 변경을 해야, 지금 현재 나 있는 도로에다가 맞춰서, 상당히 복잡하구만....
태룡

박태룡위원

과장님, 그건 정말 잘하시는 일입니다. 그것 때문에 말썽이 얼마나 많습니까...

김동해위원

뒤에 소규모주민숙원사업 100만원 투자는 뭡니까? 장성2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00만원 짜리, 이것은 뭡니까?
정호

정정호도시과장

부대비입니다.

김동해위원

황지1동에는 뭡니까? 소방도로 500만원, 그것도 부대비입니까?
정호

정정호도시과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

병원앞에 석축은 몇m나 쌓아요?
정호

정정호도시과장

병원앞에 석축이 70m.
정식

김정식위원

다리에서부터..?
정호

정정호도시과장

예. 다리에서부터.
정식

김정식위원

위로 높이 쌓는다 이거야..?
정호

정정호도시과장

높여서 70m를 놔야죠.
정식

김정식위원

몇 m 높여요?
정호

정정호도시과장

높이가 2m에서 3m. 지금 거기가 병원 앞보다 낮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청취불능)
정호

정정호도시과장

다리를 지금 현재...
정식

김정식위원

다리 있는데가 낮고 그쪽을 높여버리면 경사가 한 50도, 40도 정도 되지 않아요?
정호

정정호도시과장

위쪽으로 지대가 높습니다. 높은데 하천에 옹벽은 현재 위쪽으로 도로를 맞춰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천 교량에 맞춰서 석축을 쌓기 때문에 도로하고는 맞지 않고 교량으로 봐서는 일치되도록...
정식

김정식위원

(청취불능)
정호

정정호도시과장

세부적으로 측량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석축을 하고, 2~3m정도해서, 70m를 석축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위에다 지금 파고라를 만들어서 등나무를 올리고 돌아가면서 앉을 수 있는 의자를 만들고 바닥도 깔고, 그 다음에 환자 보호자를 위한 체육시설을 몇개 만들 계획입니다. 그걸 하면서 지금 현재 도비 5,000만원이 내려왔을 때 시비가 50, 50이고 이래서 장성2동 여고앞에 학생들이 주차시설 때문에 비를 맞는다고 해서 거기에다가 승강대 시설을 지금, 이 돈에서 할 계획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여고예요? 여중이에요?
정호

정정호도시과장

여고입니다. 문곡동. 예 이돈에서 하게 됩니다.
우영

이우영위원장

예, 박태룡 위원!
태룡

박태룡위원

과장님,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성 중앙병원 들어가는 다리를 건너서 좌측으로 돌쌓기를 해서 거기다, 예를 들어서 돌쌓기하고 옹벽하고 공사비 차이가 많이 납니까? 돌로 쌓는 것하고 쌓는 만큼 옹벽을 하는 것하고 사업비 차이가 많이 납니까?
정호

정정호도시과장

사업비 차이는...
태룡

박태룡위원

별로 안 나죠?
정호

정정호도시과장

예.
태룡

박태룡위원

아니, 저는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소도동에 당골에 들어가보면 돌로 쌓는 데 돌하나만 나머지 20~30m나가는건 보통이더라구요. 제가 볼때에는 거기 가 제가 알기에는 전부 암벽입니다. 장성교 공사하는 데 있죠. 그 장성교하고 중앙병원들어가는 사이가 거리가 얼마 안됩니다. 사실은. 그런데 좌측으로해서 슈퍼뒤로 해서 슈퍼집은 높지만 들어가는 경비실은 낮거든요. 그걸 높여서 하시겠다는 말씀인데, 지금 현재, 바닥이 제가 알기로는 거의다 암석입니다. 그런데 옹벽같은 것을 치면 믿을 수 있어도 돌쌓기 하는 것은 하나만 잘못되면 다 무너지는데, 사업비가 엄청 차이가 난다면 예산상 못한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옹벽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정호

정정호도시과장

그 문제는 당초 밑이 찰쌓기 되어 있고 하천에 자체에서 생성된 돌도 있고 그래서 생각했는데, 그것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태룡

박태룡위원

지금 현재 1m정도 돌쌓기 되어 있는 게 있다 하더라도 다시 옹벽을 치더라도 바닥이 암벽이니까. 그거 한번 알아보시죠.
정호

정정호도시과장

잘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룡

박태룡위원

이상입니다.
우영

이우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태백역광장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정호

정정호도시과장

태백역 광장은 보상은 전체 김영학씨 소유 4동만 보상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분하고 최종 며칠전에, 당초 그분이 땅문제하고 집문제를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는데 그분하고 법적인 대화가 지난 29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또 19일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날짜가 걸리기 때문에 어차피 빨리 매듭을 짓지 않으면 법원에 공탁을 해야 되겠다는 얘기를 최종 통첩을 했습니다. 또 나가서 법원에 공탁을 하게 됨으로서 그분하고 사업적으로 일하는데 여러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한번 더 기회를 줄수 있는 시간을 가질려고 합니다. 그래서 추석을 전후해서 다시한번 최후 통첩을 해서 공탁을 하고 뒤에 옹벽은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취탑관계는당초 우리가 고안했던 탑문제를 총무과에서 글자를 하다 보니까 형을 변경을 해야할 그런 상황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우리가 용역을 주었던 회사에다가 다시 모양이라던지 글이라던지 여러 가지 안에서 관계를 검토를 다시해서 지급 중지 명령을 내려놓고 그 문제가 결정난 뒤에 조치하도록, 재단도 90%해놓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총무과에서 들어왔던 안대로 우선 검토중에 있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장

아취나 이런 것 중요합니다만 김영학씨랑 이야기를 하다보면 상당히 힘들다고 하는 것은 저도 이해가 되는데, 다른 부분때문에 막힌다면 상당히 문제가 되니까 좀 강력하게 밀고 나가야 되지 않나...
정호

정정호도시과장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우영

이우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 건축과

11시07분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97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주택개량 자체사업으로서 당초에 11동에서 8동이 추가배정받아서, 8동에 대한 추경분 10% 160만원씩해서 예산 1,2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총 세외수입은 기정 39억8,398만원에서 1억9,560만3,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왜냐면 경상적 세외수입이 355만1,000원이 감액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1억9,205만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에 밑에 내려가서 국내차입금이 6억8,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철암임대아파트 건립 기금 차입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97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은 총 기정 41억8,398만원에서 4억8,439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시도비 보조사업이 9억7,00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내용별로 보면 학사관 건립 토지매입비로 7억이 증액편성되었고 철암임대주택건립비 1동 32세대에서 감액이 16억7,0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중에는 먼저 학사건립은 교부세 도비가 2억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밑에 자체사업으로서 공가건축물 철거가 3,000만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시영임대주택시설보수비가 1억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철암임대주택 민간인에 대한 융자금이 6억8,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채상환은 증액이 6억5,400만원이 되어서 총 22억2,200만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채무상환으로서 지방채상환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15억6,830만6,000원에서 6억5,439만7,000원이 증액이 되어서 22억2,270만3,000원이 되었습니다. 이중에는 '97년도 국민주택융자금 이자 상환이 680만원, 이것은 철암임대주택 융자금 차입을 했을 경우에 10월부터 12월까지 이자상환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국민주택 융자금 이자상환이 6억4,759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62페이지. '97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96, 9, 98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위원

위원장!
우영

이우영위원장

예, 김동해 위원!

김동해위원

학사관건립 토지매입, 학사관 건립하는 거예요?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이것은 올해 2억 교부세가 주 목적이 학사건립비로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이것 하고 시비 전년도에 이월된 것을 포함해서 장성2동 토지매입하려고 합니다.

김동해위원

학사관 건립은 안하지만..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교부세 목적때문에..

김동해위원

장성에 다가 뭘하려고 합니까?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장성2동에 토지매입비입니다.

김동해위원

장성2동에 뭔 토지 매입비예요?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민간사업자가 쉽게 얘기해서 아파트를 지을려고 하더라도 여기 부지가 전부 석공아니면 국유지니까 그걸 매입할 수가 없어요. 당초에 장성2동에 아파트를 계획했었는데 석공부지다 보니까 위치가 안 좋아서..

김동해위원

7억원 정도면 몇평이나 사나요?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여기가 약 한7,000평 정도.

김동해위원

7,000평에 7억원이면 평당에 10만원씩이예요.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10만원꼴...
정식

김정식위원

어디인데..?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시장안에가 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시장안에..석공부지..나중에 사놨다가 어느 정도 지난 다음에 팔거다...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옛날에 철암2동 아파트 건립하는데 약8만원 들었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동해 위원님 계속 말씀하십시요.

김동해위원

97페이지. 보수비 1억 5,000만원, 임대주택 어디요, 어디 보수하는 거요?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전체 다.

김동해위원

전체 다. 보수해서 매각할 거요?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지금 이중에는 자체주방용으로 쓰고 가스관이 호스로 올라가 있고...

김동해위원

교체도 있고 도색도 있고...여러 가지 해서 매각할 계획이요, 안할 계획이요?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매각할 계획입니다.

김동해위원

매각할 계획으로. 밑에 6억8,000만원이라는 돈은..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융자금요.

김동해위원

시가 보증을 서고..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 전에 태백시가 체납액이 많은 것이 조합주택관련이기 때문에...

김동해위원

이건 어떻게..?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이건은 5년간 3%다 시가 위탁사업자하고 관리만 하고 있다가 분양되면 은행하고 바로...
우영

이우영위원장

개인대 개인으로 말입니까?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개인대 은행간으로...
우영

이우영위원장

그러니까 은행하고 개인하고..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
우영

이우영위원장

5년이후에는.

김동해위원

우선 업자하고 시가 책임을 지고 있다가 다 짓고 나면 일반 분양자하고 은행하고 바로 넘겨줘버린다, 분양할 때에..그런 좋은 길을 저번에는 주선안해 주고 화전2동 38국도 확장내려올 때 철거민들은 조합주택해라 뭐해라 길은 안 열어주고 철암에 온건 길을 열어주고 하고...
정식

김정식위원

시영임대주택 시설보수가 1개소라 했는데 1개소가 편의상 1개소라 했지만 시영아파트 전체 다, 시영아파트 전체는 몇 세대입니까?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608세대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이것이 문곡..?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문곡 시영이 160, 문곡광원이 128, 풍전 광원이 120, 소도 목련 2차가 140, 장성 목련 1차가 100...
정식

김정식위원

그런데 우리 이걸 과장님한테 6월초에 분양한다고 하는 얘기를 했는데 시설을 해주다 보면은 우리가 큰짐을 떠안는다고 이번에 시설하고 문곡 광원, 시영아파트 같은 경우는 분양을 하면 불티난다고.. 불티나는데 왜 안하느냐는 거죠.
정호

정정호도시과장

(청취불능)
정식

김정식위원

광원아파트는 100% 국비야...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분양을 하려 그러니까 분양받는 사람들은 융자금이 안 끝나서...
정식

김정식위원

거기 지금 들어가 사는 사람들 능력이 다 있어... 능력이 다 있는 사람들이 시영아파트도 그렇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면 사실은 어떤 시민한테 특혜를 주는 거 아니냐...
우영

이우영위원장

아니, 김과장님만이 아니고 건축과장님 바뀌는 분들이 1년안에 매각한다 그랬는데 한번도 하신 적이 없어요...
정식

김정식위원

(청취불능)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장성 임대는 영구임대주택이기 때문에 분양이 불가능....
정식

김정식위원

목련이 서민보조라지만 실지로 서민이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니까...

김동해위원

팔고 나면 골치가 덜 아플텐데...
정식

김정식위원

이것 매각 하자구요.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바. 치수과

11시15분

다음은 치수과장 나오셔서 치수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달

김원달치수과장

치수과장 김원달입니다. 치수과 소관 '97년도 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치수과 소관예산은 기정예산 59억7,611만7,000원에서 1억6,293만4,000원이 증액된 61억3,905만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사업비로 추진중인 하수처리장 건설에 따른 전면 책임감리 용역비를 확보하고자 기존의 시설비 29억8,356만원에서 5억8,000만원을 과목경정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감시요원 청원경찰 기본급 인상으로 인하여 5,544만8,000원에서 593만4,000원이 증액된 6,138만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취약 요인이 현지점검정비와 대규모자연재해발생시 원활한 물자 및 장비수급을 위해서 유관기관 단체와 긴밀한 업무협조를 위한 재해대책 업무 추진비를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지난 6월 30일 에서 7월 2일 집중호우기간에 유실된 농경지 수해복구사업비로 국비 2,000만원, 도비 200만원, 시비 200만원 2,400만원을 추가경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존 노후 하수도 정비를 위하여 하수원활한 배수와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황지3동 시가지 하수구 정비사업에 대해서 시비부담 1억원중에서 5,000만원을 금회 추경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또한 우기 및 겨울철 결빙으로 인한 주민재산피해 예방을 위해서 문곡동 7통 주거환경 정비 및 위험시설정비공사를 하게끔 도비보조사업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 기금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에 의거 적립금으로 3년간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 결손액중 연평균액의 8/1000에 해당하는 1,800만원중에 금회 재해대책기금으로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계연못하수도 시설공사에 편입된 토지가 사업시행 당시 서류미비로 미보상되었습니다. 사업은 89년도에 시행한 사업입니다. 2억9,000만원 하수도 사업비에서 700만원을 보상금으로 과목경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치수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순서는 5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들 안계시면 7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70, 71, 72페이지까지. 71페이지 재해대책 500만원하고 72페이지 재해대책기금 2,800만원, 성격이 전혀 틀린거죠?
원달

김원달치수과장

예.
우영

이우영위원장

기금은 적립금이지. 뒤에 것 2,800만원은. 둘중에 하나를 세우면 뒤에 2,800만원짜리를 세워야죠? 둘중에 하나를 세워야 된다면 2,800만원짜리 기금을 세워야...기금을... 질의하실 위원들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문곡동 7통은 위치가 어디요?
원달

김원달치수과장

등광사쪽 도로변 올라가는 소하천하고 도로변에 비만 오면 도로로 물이 많이 내려가요, 홍수비슷하게..
진용

장진용위원

농경지 수해복구 사용했습니까? 71페이지.
원달

김원달치수과장

아직 사용안했습니다.
진용

장진용위원

사용안했어요? 수해복구 어디예요?
원달

김원달치수과장

매봉산입니다. 지난번 집중호우시 농경지 유실된 부분...
우영

이우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정식

김정식위원

금계연못은 어디예요?
원달

김원달치수과장

황지3동 과거에...
우영

이우영위원장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금계연못?
원달

김원달치수과장

황지3동, 지금 거의다 메꿔서 없습니다. 과거에..

김동해위원

계명공업사 밑에,
원달

김원달치수과장

예.

김동해위원

계명공업사, 대명광업소 밑에...
정식

김정식위원

매립을 했다구요?
원달

김원달치수과장

매립을 하고 택지조성도 되었고 저희들이 그때 하수도를 만드느라 남의 사유지를 지나갔어요. 보상비를 그때 책정이 되었었는데 문중 땅이다 보니까 서류가 미비되어서...
우영

이우영위원장

누구, 어디예요?
원달

김원달치수과장

정씨 문중 땅입니다.
우영

이우영위원장

영일 정씨 문중 땅인데 금계연못 어디 것을 보상하겠다는 거예요?
원달

김원달치수과장

위쪽입니다. 사택쪽으로 들어가서 금계연못쪽으로 들어가면..
우영

이우영위원장

입구말입니까?
원달

김원달치수과장

입구가 아니고 사택쪽으로 들어가는 도로에서 금계연못쪽으로 가는 길입니다.
우영

이우영위원장

도로를 타고 들어와서 황지연립쪽으로 들어가면서 그 밑에 빠지는 쪽을 말하는 것입니다.
원달

김원달치수과장

아래쪽 그것입니다.
우영

이우영위원장

도로보상을 해준다는 것입니까?
원달

김원달치수과장

아닙니다. 하수도가 설치되었어요.
정식

김정식위원

(청취불능)
원달

김원달치수과장

아니죠. 그전에 사용승락서를 받고 보상비가 책정이 되었는데 토지주가 서류를 못해왔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보상비가 서 있었는데 그때 문중땅이다 보니까 서류가 안되어서 그해삭감이 되고 그다음 해에 못 세웠어요. 몇년이 지나다 보니까 올해... 예산이 확보가 안되어서 직원들이 고초를 많이 받았죠. 민원이 매년 발생되어서.
우영

이우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치수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 녹지과

11시25분

다음은 녹지과장 나오셔서 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김철기녹지과장

녹지과장 김철기입니다.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전체 총액이 20억5,517만2,000원으로 편성되어서 20만8,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자면 자체사업으로 금년도 가로수 교통사고가 나서 피해배상금 받은 것인 184만9,000원이 됩니다. 이걸 세외수입으로 금년도 가을에 보식하기 위해서 184만9,000원을 세웠습니다. 그다음에 자체사업에 예산중에서 금년도 사방사업 식재한 것이 나머지 잔디가 조성되어서 164만1,000원을 감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태룡

박태룡위원

내용은 나와있지 않은데요 한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연못 청소하실 때 과장님 나오셨죠. 그런데 화장실 지난번 예산편성되어서 화장실 시설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지금.
철기

김철기녹지과장

지금 저...
태룡

박태룡위원

여기 나와있지는 않은데 녹지과장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내용이 어떻게 되어서 일년이 다 되었는데, 화장실 보수를 못합니까?
철기

김철기녹지과장

금년 1월에 용역을 의뢰했는데 용역이 아직 납품이 안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납품이 되면 저희들이 검사해서 시작할 계획입니다.
우영

이우영위원장

말씀이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지금 몇월달이예요? 지금 연못에 화장실하고 그쪽에 예산 잡힌게 총 얼마예요?
철기

김철기녹지과장

1억4,000만원.
우영

이우영위원장

1억4,000만원짜리 공사를 용역을 줬는데 설계도 안나오고 아무것도 안나왔다는 게 뭐가 안 나왔다는 거예요?
철기

김철기녹지과장

설계용역을 줬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장

설계용역을 줬는데, 왜 설계용역이 안 들어가요? 설계용역 누구를 줬어요? 세화건설 줬잖아요, 세화건설줬다가 안되어서 다른데 줬잖아요. 제일 처음 당초에 세화건설 줬다가 안되어서 대덕인가 어디 준것 아닙니까? 그게 안들어오기는 뭐가 안들어와요. 시행을 안해서 그렇지 발주를 안해서 그렇지, 뭔 그런 거짓말을 하십니까? 황지연못에 당초에 밑에 그것만 하고 상지, 중지, 하지해서 그당시에 복원을 할때 중지하고 하지를 합치고 화장실 예산이 안들어가서 다시 추경에 화장실예산이 들어온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초에 없다가 나중에 들어온거 아니예요. 예산이, 화장실 예산이. 그런데 뭐 당초에 12월달에 예산이 잡혔는데 아직도 설계가 안들어가서 발주가 안된다면 말이 됩니까?
태룡

박태룡위원

검용소도 육각정 다시 보수하겠다고 예산을 다 세웠는데 불구하고 검용소도 보니까 생태계보호지역이라고 해서 시설 할 수 없다고 해서 그밑에 주차장시설한 것도 앞으로 무용지물이 되게끔, 예산만 또 낭비되었잖아요. 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검용소에 대해서. 아니 그전에 그런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영

이우영위원장

검용소 어디 담당이죠. 관광교통과죠. 그럼 이야기 할 필요없고, 누누히 강조하지만 황지연못이 태백시내권 중심에 있는데 화장실 같은 경우라던가 모든 것이 당초예산에 안 잡혀있으면 안잡혀 있어서 일을 안하면 모르겠는데 예산을 세워줬는데도 아직까지 9개월이 지나도록 일을 안한다는 것은 할 의욕이 없는 거예요 그럼, 반납해버려요. 예산을, 무엇하러 들고 있습니까? 그것..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녹지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교통과, 광산지역개발과, 건설과, 도시과, 건축과, 치수과, 녹지과 소관의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56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출처 강원 태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