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진영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들은 후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엄인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부의된 안건은 1997년 9월 4일 안해근 의원 외 2인이 제출한 영월군 의회장에 관한 규정안, 엄진영 의원외 2인이 제출한 영월군의회 회의록교부 수수료징수에 관한 조례안, 김원태의원 외 2인이 제출한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지난 8월 27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영월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8월 20일 제출된 영월군 농촌지도소 설치조례안, 6월 27일 제출된 영월군 비지정관광지 관리조례개정조례안, 6월 19일 제출된 영월군 일반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영월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등 9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영월군의회장에관한규정안 (안해근의원외 2인발의)

안해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모시고 제56회 임시회의에서 영월군의회장에 관한 규정안을 제안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오늘 이 자리를 빌어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중 불의의 재해로 사망하였을 시 의원님의 넋과 명복을 기원하기 위한 자치입법의 필요성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직무를 수행하다가 임기 중 사망한 경우 그 장의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의회장으로 집행함으로써 고인의 넋을 기리고 명복을 기원하며 유족들을 위로하는 한편, 의원님들이 책임과 소신을 갖고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는데에 목적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의회장의 대상자는 현직의원으로서 그 임기중에 사망한자 중 의회사무과장의 제청으로 의장이 결정하도록 하고, 둘째, 의회의 장의를 집행하기 위하여 위원장 1인과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의회장의 위원회를 두고 위원장은 의장이 되며 위원은 부의장 의원 및 고인의 친지로 하며, 셋째, 장의의 집행에 관하여 장의위원회로부터 위임된 사항을 심의·집행하기 위하여 위원장 1인 및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집행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집행위원장과 집행위원은 의원 중에 장의 위원장이 위촉하도록 하며 집행위원회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총무를 두도록 하며 넷째, 장의 위원회 및 집행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의회사무과 의사계장으로 한다 다섯째, 의회장의 장의기간·장의절차·장의의식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가정의례준칙을 준용하도록 하며, 여섯째, 의회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 표장제비기준에 의한 소요금액의 범위내에서 당해년도 의회 소관예산에서 집행하도록 하고 일곱째, 의회장일에는 의사당 구내에 조기를 게양할 수 있도록 합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포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영월군의회장에 관한 규정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제안한 영월군의회장에 관한 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해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의회장에 관한 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영월군의회회의록교부수수료징수에관한조례안 (엄진영의원외 2인발의)

김원태 의원입니다.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시 증인의 출석 또는 증언거부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에 의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에, 증인의 사회적 신분에 따라 미리부터 과태료의 액수에 차등을 주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그 합리성을 인정할 수 없고 지위의 높고 낮음만을 기준으로 한 것은 부당한 차별대우 및 헌법에 규정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97년 2월 25일 대법원의 개정조례안 위법무효판결이 있어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정코자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과태료 부과기준을 말씀드리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을 경우가 되겠습니다. 첫째, 고의로 출석하지 않을 시는 500만 원 내지 300만 원 둘째, 고의는 없으나 지장을 준 경우에는 300만 원 내지 200만 원 셋째, 단순실수로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50만원 내지 30만 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며, 또는 증언을 거부할 시에는 첫째, 고의로 증언을 거부하여 감사 및 조사를 불가능하게 한 경우에는 500만 원 내지 300만 원 둘째, 지장을 준 경우에는 300만 원 내지 200만 원 셋째, 지연된 경우에는 50만원 내지 30만원 넷째, 증언일부를 거부한 경우에는 20만 원 내지 10만 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께 배포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제안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4. 영월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군수제출)

민원봉사실장 박상호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덕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평소 군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역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주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중 일부개정을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조례개정의 배경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97년 4월 24일 대법원에서 읍·면출장소에서도 주민등록 전입신고시 주택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방안을 수립하여 내무부에 협조 요청하였으며, 6월 14일 대법원 개선안에 대하여 각급 기관단체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군민의 생활편익과 재산권 보호 등을 위하여 실행키로 내무부에서 합의되었으며 8월 16일 강원도로부터 그 지침이 시달되어 영월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종전 사법부 소속기관에서만 취급하던 주택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 부여업무를 일선 행정기관인 읍·면, 출장소에서도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편의증진과 아울러 주택임대차 보호를 통한 주민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는 주택임대차 계약 확정일자 청구수수료는 건당 600원으로 징수토록 규정함에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영월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호 민원봉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5. 영월군농촌지도소설치조례안 (군수제출)

문화관광과 장오영섭입니다. 평소 문화관광 진흥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상덕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영월군 비지정관광지 관리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을 설명드리기 앞서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고장은 빼어난 산간계곡과 맑은 하천을 가지고 있어 매년 하절기에는 외지관광객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금년에도 영월읍 연하 계곡 외 13개소를 비지정 관광지로 지정하여 운영관리한 바, 지난해에 비하여 무려 29,000명이 증가한 55,436명이 비지정관광지를 이용하였습니다. 그러나 비지정관광지 운영시 관광객들의 쓰레기처리 수수료 징수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마을주민들과 잦은 마찰이 발생하였고 또한 비지정관광지 내에서 익사사고를 비롯한 각종 민원발생시 관광지로 오해하여 행정기관에 귀책사유를 요구하는 사항도 예견되고 또한 타시·군에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한 곳도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개정조례안은 우선 조례제명을 “영월군 비지정관광지 관리 조례”에서 “영월군 마을관리 휴양지 관리조례”로 개정하면서 조례내용 중 “비지정관광지”를 “마을관리 휴양지”로, “수수료”를 “청소비 및 시설이용료”로, “일반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고쳐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용어를 고쳤습니다. 또한 향후 마을관리 휴양지 내에 종합캠프장 조성을 대비, 시설이용료 징수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우리군민에게는 내고장 주인의식을 부각시키고자 비지정관광지 입장시에 청소비 및 시설이용료를 50%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참고로 시설이용료 요율은 지난 '97년 5월 19일 물가대책심의위에서 결정된 바 있으며 첨부된 별표 1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관리 휴양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영월군 비지정관광지 관리조례 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영섭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비지정관광지 관리조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7. 영월군일반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영월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 (군수제출)

환경보호과장 전형식입니다. 평소 환경업무추진에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상덕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환경보호과 소관 조례 개정 및 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월군 일반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용어 일부를 정비하고 시행상 나타나는 미비점을 일부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에 맞도록 조례용어 중 “일반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하고 적용범위를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으로 정함에 있습니다. 두번째는 관광유원지 등에서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봉투를 사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광유원지, 마을관리 휴양지 및 다수인 밀집 행락지역에서 “관광지용”규격봉투를 제작 공급하여 사용하도록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뒷장의 내용을 보시면, 제명중 “일반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하고 제2조에서 “일반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문구만 수정하는 것입니다. 제3조는 아까 설명한 대로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으로 적용한다”로 되겠습니다. 제6조, 신설이 되는 사항이 2번입니다. 1번은 같고 2번이 “쓰레기 봉투의 재질은 선형고밀도 폴리에틸렌으로 투명하게 제작하며 일반용 봉투의 색깔은 가연성 쓰레기는 미색, 매립용은 흰색으로 하고 공공용 봉투의 색깔은 엷은 청색으로, 관광지용 봉투는 주황색으로 한다”로 하였습니다. 별표 3의 규격내역하고 가격은 변동이 없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영월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대한 수집운반·처리와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규정을 종래의 영월군 폐기물 수집 수수료 등 징수조례에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련되는 조항을 분리 보완하고, 영월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 관련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앞에 말씀 드린 두 조례는 폐기하는 것입니다. 두번째, 1990년 조정이후 지금까지 적용하여 오던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의 요율을 일부 인상조정하여 부분 현실화시키자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제1조가 조례 제정목적을 규정하고 제2조는 조례시행에 필요한 용어의 정의를 규정했고 제3조는 분뇨수집의무 제외지역에 대하여 규정했고 제4조는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설치 및 비용부담에 관하여 규정했습니다. 제5조는 분뇨의 수집·운반·처리 및 정화조 등의 청소대행에 관하여 규정했고 제6조 내지 9조는 분뇨의 수거 운반 수수료 및 처리장 사용료에 대한 부과·징수·감면에 관하여 규정했습니다. 제10조는 분뇨관련 영업자에 대한 징수비용의 교부에 관하여 규정했고 제11조는 분뇨관련 영업자의 보고의무·관계공무원의 검사권에 관하여 규정했습니다. 제12조는 포탈된 사용료의 과징에 대해서 규정했습니다. 제13조 내지 14조는 분뇨관련영업의 허가 및 지도단속에 관하여 규정했습니다. 제15조 내지 17조는 업무의 위탁·권한의 위임 인근 시·군과의 행정협의에 대하여 규정했고 제18조 내지 23조는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규정을 했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전문 24조 및 부칙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주요개정내용을 요약서로 보완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기존조례 통합은 영월군 폐기물 수집 수수료 징수조례와 영월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관련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여 영월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로 통합합니다. 하면서 위의 2건은 폐기됩니다. 주요 개정사안은 수수료 조정입니다 6조에서 9조, 그래서 저희들이 인근 시·군을 조사했습니다. 조사하니까 부과기준은 ℓ이고 단위는 원입니다 평균이 분뇨 1ℓ 수집운반 위생처리에 12원 70전, 최고가 15원입니다. 15원은 정선, 평창도 15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군은 수집·운반·위생처리 합쳐서 9원 70전, 저희들이 제안하는 것은 12원으로 인상이 23.7%입니다. 다음 정화조는 인근 시·군은 평균 14원 90전, 최고 16원입니다. 저희 현행은 11원 50전, 현실화를 14원으로 제안합니다. 인상율은 21.7%입니다. '97년 3월 19일 저희들 물가대책심의 위원회를 거친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전형식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영월군 일반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영월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9.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장제의)